○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국제교육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각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제주국제교육원과 제주교육박물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도록 함은 물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각 기관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기관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국제교육원장과 제주교육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선서서 전달)
●위원장 오승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관별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 원장 이유선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정 국제교육부장입니다.
오정석 다문화교육부장입니다.
현경희 총무부장입니다.
강미록 동부외국문화학습관장입니다.
고유진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장입니다.
강정환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승식 이유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박물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경 기획부장입니다.
이미선 총무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승식 오순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직속기관을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원장님.
멀리서는 안 오신 것 같아요. 제주시 내.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다른 기관 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솔직히 직속기관이나 이런 단체·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날도 한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 오순영 관장님.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입니다.
●강경문 위원 주차장 면수가 정확히 몇 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저희 26면입니다.
●강경문 위원 26면.
저는 가서 세니까 25면인 줄 알았는데 1면이 더 있었네요.
제가 토요일날 5시쯤에 갔는데 차 세울 데가 없었습니다. 앞에 정면에 보이는 거, 북측, 남측.
다행히 제가 한 곳에 세워서 갔는데 가자마자, 왜 차 세울 데가 없어도 이렇게 관람객이 많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관람객은 텅 비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차량이 꽉 차 있다.
행정체제개편, 주민들이 도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거든요. 제가 행정체제개편하는 이유가 뭘까, 그중의 하나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주시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오게 되면 먼저 차를 주차해야 하지 않습니까? 차 세울 데가 없어 갖고 20∼30분 동안 뱅뱅 도는 겁니다. 그리고 차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러 가야 되는데, 제주시청 같은 경우는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별관이 5별관까지 여러 별관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시간이 또 5분, 1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서 행정체제개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이 높지 않은가. 그리고 동제주, 서제주로 나누면 어쨌든 오는 민원 수가 분산될 것이니 주차하는 데도 편할 것이고 행정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고 행정체제개편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반대로 박물관을 갔는데 먼저 차 세울 데가 없다 하면 박물관을 보러 갔다가 돌아가 버리는 거죠, 뭔가 하나 봐야 하는데.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또 봤는데 간판만 이렇게 칠을 한 겁니다. 관람객만 들어오시라. 그리고 여기는 관람객 전용이다.
‘왜 그럴까?’ 해 보니까 주민들이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분리를 하든지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주민분들께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람객용 주차 면수를 3면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께서 세우고 계셔서 저희는 그런 경우는 전화를 드려셔 차를 이동해 주십사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도2동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동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 직원이 이동해서 관람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면 이상은 늘 비워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에 경계나 울타리를 치면 괜히 선을 자르는 기분이 들거든요. 해서 장애인 표지가 하늘 색깔이고 또 분홍 색깔 하게 되면 여성 전용이지 않습니까? 박물관만의 독특한 색깔을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는 관람객 전용입니다.”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해 버리면 더 좋지 않을 것인가. “여기는 아예 관람객이 세우는 장소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있어 가지고 전기차 주차 공간, 임산부 여성 전용,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 유니버설 효과라고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관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러 올 때 차 세우기 편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관람을 하면서, 그중에 유배 설명이 있었는데 ‘유배’ 하면 추사 김정희인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저는 의인 김만덕 선생님이라고 보는데 그 김만덕의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다시피 1700년 후반쯤에 우리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 있는 쌀을 사 와서 우리 도민들에게 쌀을 나눠 주면서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쌀의 양이 전 도민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니까 정말 많은 인원을 살렸다고 하는데, 그런 의인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좀 부족했다.
그래서 기부 정신, 어쨌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 약자들 해서 기부하는 그런 식의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쪽 지역하고 건입동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봤다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김만덕 기념관으로 가서 보면 되는 거고. 해서 아예 이게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1전시실에 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자료가 있어서 내용을 더 보완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 유배지가 유명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유명하게 되면 제일 유명한 데는 대정이거든요. 대정 지역구 의원,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제일 최담단이다 보니까 땅끝, 대정으로 보냈거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도 안내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김만덕 의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저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제주의 4·3사건 하면 정말 아픈 과거지 않습니까? 그때 1만 4400명 도민이 희생되고. 그때 당시 다른 희생자까지 포함해서, 인구가 약 30만 명이었을 때 3만 명 정도 희생이 되는 정말 아픈 과거지 않습니까?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이 희생된 사건이었고.
그런데 제주 4·3 소개를 보게 되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교육박물관이다, 그래서 교육의 시련으로 봤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위에는 제주 4·3 소개가 나오는데 밑에 보면 학도병, 결의문, 훈련교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중 안 하고 봤을 땐 여기 4·3사건에, 어쨌든 밑에는 한국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4·3을 보다가 밑에 보면 학도병이? 또 왜 총이 있고 결의문이 있어? 결의문에는 소련군 공산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훈련교범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잘못 이해할 경우 학도병을 모집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훈련교범 이렇게 순서가 가는데, 학도병이 마치 예비검속, 주민을 체포하고 총으로, 그러니까 오해하게끔 만드는 역할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게 저기 있거든요. 소련, 공산당, 총 그리고 훈련교범. 이게 시위 진압인지?
어린 학생들이 갔을 때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저것을 떼어 놔야 되는데 붙어 있으니까 학도병이 제주도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앗아 갔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주4·3이라는 것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제주의 아픈 과거이고 앞으로도 더 치유해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가 늘 전시관을 돌면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시 공간이 좁아서 넣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즉시 이 부분 개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 주셔야 될 게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몇 번 보면 ‘아, 맞다. 밑에는 6·25’ 하는데 모르는 학생들이나 어린 사람, 그리고 관광객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정말 떼어 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바로 가서 개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제주국제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행히 갔는데 휴일이라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는데, 그래서 자료로 말씀드리면 원어민 보조 배치 현황을 보니까 2023년은 129명, 그리고 금년 137명. 이렇게 봤을 때 2023년에는 그중에 영어 교사가 97명, 약 75% 정도가 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37명 중에 영어가 113명, 82%. 영어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국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오히려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 그러니까 원어민교사가 늘어야 되는데 영어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국제교육원 원장 이유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137명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저희 원에서, 국제교육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열여덟 분이시고요. 에픽(EPIK)이라고 학교에 지원되는 원어민, 나머지는 전부 다 학교에 현장 지원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늘어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역량 학교라든가 IB 학교 관련해서 원어민 교사가 영어 관련해서 조금 늘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면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차원의 언어 강사가 있어야,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은 다른 쪽에서 강사님을 뽑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원어민 선생님은 오로지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중국 관광객이나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니 중국어도 인기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자리다. 다문화가정 관련해 가지고 거기도 좋지만, 인근 국가 해서 중국도 봤을 때 한번 검토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DVD를 구입해서, 지금도 DVD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아직도, 그러면 이거 7080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해서, DVD 구입은 학생 차원에서 그래도 그중에는 괜찮은 부분만 구입하고 있고 그쪽 부분은 가능하면 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구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DVD를 구입하게 되면, CD도 있지만 DVD 플레이어는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그런 것 갖고 있는 집들이 있을까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저희 원에 오시면, 나중에 한번 들러 주시면 자기주도학습실이라고 있고 외국어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와서 학생들이 외국어교육 강좌를 듣기 전에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이유선 원장님, 제주교육박물관 오순영 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기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국제교육원의 이유선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국제교육원 원장 이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해외대학 연계 화상 프로젝트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동우 위원 호주?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호주하고 하와이.
호주는 2017년부터 MOU를 맺어서 중간에 코로나 때 조금 뭐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와이는 올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하와이주립대학과 MOU가 체결되었는데 그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2월 달에 시범 운영 해 보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2024년도 예산을 보면 화상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서 약 2억 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주가 글로벌 원격 강의실 구축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국외여비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원격 강의실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호주 화상수업 하면서 한 곳이 구축되어 있었고요, 이미. 올해 하나 더 하와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구축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군데로…….
●강동우 위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동우 위원 호주와 하와이는 지구상으로 정반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상 원격강의실이 과연 2개가 필요하겠나 하는, 시차가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고민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6월 4일 하와이주립대학과 MOU를 체결하러 갔다 오셨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다녀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저희 일곱 분이 다녀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일반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데는 보통 4∼5명이면 저는 충분할 걸로 보는데 일곱 분.
교육감님도 가셨어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동우 위원 주가 교육청과 하와이주립대학과의 MOU기 때문에 교육감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국제교육원에서는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사실은 화상 프로젝트 수업만으로…….
●강동우 위원 몇 명만 짧게 얘기하세요.
몇 명 다녀왔어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저희 원에서는 네 분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세 분. 교육감님 포함해서.
●강동우 위원 교육감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한 분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자 한 분하고요.
●강동우 위원 이수미 선생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이수미 사무관님이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많이 참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국제교육원도 아마 원장님을 포함해 수행하신 분들 한두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4000만 원 예산이 거의 다 쓰였겠네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33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화상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호주 뉴잉글랜드대학과의 업무 협약서를 봤어요. 유효 범위를 보게 되면, 효력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교육이다 보니까 언제까지라고 얘기하기는…….
●강동우 위원 협약서 효력 기간이, 설명을 하고 5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2017년 5월 12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면 2022년 5월 11일까지가 MOU 효력 기간이에요.
그리고 갱신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효력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아닙니다. 갱신은 했습니다. 서류로만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갱신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를 제가 아무리 뒤져 봐도 없어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죄송합니다.
●강동우 위원 나중에 MOU 갱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동우 위원 이 MOU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하와이주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호주 화상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내 고등학생들이 호주에 있는 뉴잉글랜드대학에 진학한 상황이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목적이 뭡니까?
화상 강의만, 전문가의 강의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국내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의는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한국과 호주, 한국과 하와이 화상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학생도 지원을 안 했다? 그런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결과론적으로는 진학이 안 되었지만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호주에 대한 고민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MOU도 분명히 대학 진학과 관련된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진학할 때 뭔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을 거라고 봐요, MOU라는 게. 그러면 국내 우리 제주도 내 고등학생 중에 화상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수한 이후에 대학을 지원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한 학생도 없다?
없는 거죠?
파악을 안 하신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가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은 게 없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강동우 위원 지난해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화상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평가하고 평가에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물을 낸 학생들에 대해서는 호주 뉴잉글랜드 대학이나 이런 데 한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그런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동우 위원 올해 예산도 보니까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아,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행감 받으면서 예산을 추가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넣었습니다. 이번에 엠오유…….
●강동우 위원 2025년도 예산에는 집어넣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동우 위원 시정이 좀 되고 있네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그 부분에서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외국인가정 자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감사무감사 자료 137쪽인가요? 131쪽에 나와 있네요. 최근 3년간 이주배경학생 현황을 보면, 거기 보면 중도입국도 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외국인가정 자녀입니다. 외국인가정 자녀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22년에 초중고 해서 310명, 쭉 해서 올해까지 최근 한 47명 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023년 대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가정은 아마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우리 한국계. 합치면 약 81%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13개 나라에서 올해만도 약 391명의 부모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 학생들이 초중고에 가서 교육과정 이수해야 되잖아요. 입학을 하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외국인가정 이거는 누적 인원수입니다. 외국인가정이 11.7%가 되는데, 다문화학생이 3332명 중에 11.7% 정도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일단 언어입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언어입니다. 언어에 대한 해결이,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는 올스톱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쪽에는 많이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지원청에도 보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한국어를 모르면서 이 애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문화교육센터,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이 중도입국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말이 안 되니까 통역 서비스, 그 나라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역 서비스 선생님을 같이 파견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제교육원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이중언어교실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 전체 내에서 하는 거고요. 중도입국이라든가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별도의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수업을 받습니까? 중국어를 하는 어린이가 와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 당연히 수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참고로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경상남도 김해시가족센터 다문화 SNS 서포터즈 공유 사이트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아마 김해시 차원에서 중도입국한 외국인 자녀, 입학 전의 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 초중고 학생들이 되겠죠. 이 애들을 직접 1 대 1로 방문교육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많으면,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이 많으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사전 지도가 필요하겠다. 우리 다문화교육센터에서도 이런 내용을 조금 고민하고 사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적극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학생 맞춤형 지원, 개개인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에 맞춰서 학교에 가서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촘촘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나중에 본 위원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도정에도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센터에서도 중도입국이라든가 외국인 자녀가 입학하기 전에 사전에 언어를, 우리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힐 수 있는 그런 소통 기간, 학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문교육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사를 양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적극 검토해서…….
●강동우 위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조금씩이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개인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박물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유선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국제교육원 원장 이유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점차적으로 국제교육원의 역할이 굉장히 그 중요성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제주도 입장에서도 다문화가정이 포함된 다양한 수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너무 이상해서, 외국문화학습관 이용자 수가 이렇게 감소한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현황을 다시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 수치가 작년에 비해서 내려간 이유가 외국어강좌라고 해서 저희 국제교육원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 4회 수업을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7주, 전반기 17주 곱하기 강좌 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통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강충룡 위원 똑같은 기준이잖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런데 작년에는 주 4회 하다가 올해는 주 3회로 확 줄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좌 수가?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충룡 위원 그래도 이건 너무 심각한데요. 25% 차이인데. 지금 현재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61.2%, 어쨌거나 비율이 너무 차이 나 가지고.
예를 들면 월평균 5600명이었는데 2100명이다. 이게 그 정도 수치 갖고는…….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역행을 해도 너무 해서 인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통계가 문제 있는지 아니면 그 교육의 질이 떨어졌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 교육 방법에, 저희들이 교육 방법을 변경하면서 생긴 과도기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온라인 콘텐츠가 한번 아이디 계정에 들어가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집에서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을 이쪽으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일주일에 네 번 하던 걸 세 번으로 줄이면서 강좌 수가 급격하게 줄고 이용자 수의 데이터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강충룡 위원 예산 때문에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렇진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뭣 때문에 줄었습니까, 그러면?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저희들 18명 원어민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강좌의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가 주당 20시간 이내로 해야 되는데 원도심이나 소규모 학교 지원도 나가야 되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원장님, 이 정도면 존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완전히 줄이죠.
지금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통계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다시 찾아야지.
이게 그럼 정상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강충룡 위원 이 방법은 어쨌거나 이 정도 통계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시행착오 과정에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말씀하셔야지 이게 어쩔 수 없었다는 뜻으로 얘기한다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 시켜야지 그러면.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알겠습니다.
통계 방식에 대해서도…….
●강충룡 위원 통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맞잖아요. 통계든 뭐든.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과정이라면 바꿔야지 이 잘못한 걸 인정 안 한다면…….
원장님, 이건 굉장히 큰,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문화학생 지원도 많이 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충룡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율은 어느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지금 다문화학생 말씀하시죠?
●강충룡 위원 예, 다문화학생.
읍면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렇죠.
읍면 지역이 학생 수 비율로는 그렇습니다. 수적으로는 동 지역이지만 비율로는 읍면 지역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는 읍면이 많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많습니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이주학생들이 서귀포에는 읍면에 더 많습니다. 제주시는 동 지역에 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비율 또한 제주시, 서귀포 하면 인구수에 맞게끔 거의 7 대 3 정도 비율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6000만 원 편성됐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충룡 위원 학교 두 군데로 한 것 맞습니까? 선정된 학교 아라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지금 한국어학급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예.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한국어학급은 다문화국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북초하고 아라초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충룡 위원 선정은 어떻게 여기 됐어요? 선정.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선정은 도에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왜 여기서 한지는 몰라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
●강충룡 위원 앞으로 그럼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점차 늘려 나갈 걸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왜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한국어학급은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서귀포 중문 쪽이나 서중과 월랑초에 한국어학급을 개설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셔야 돼요. 그래도 이쪽 담당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라초등학교하고 제주북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자료를 보면 아라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이주배경학생 수 상위 10개교가 있거든요. 그중에 퍼센티지가 있는데 아라초등학교는 비율이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5%짜리도 있고 30%짜리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7%가 있고. 그다음에 북초등학교는 아예 비율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왜 선정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점학교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무릉초등학교라든가 무릉중학교가 있는데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3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등 학생인 경우에는, 사실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왔는데 한국어도 아예 모르는데 수학이 무엇이 중요하고 역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을 수업 듣는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이쪽인데.
그렇다면 읍면 지역은 애들이 점점 더 수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선정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굳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따질 필요가 있을가요? 아예 ‘기역(ㄱ)’, ‘니은(ㄴ)’, ‘디귿(ㄷ)’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건데.
우선 특별교부금을 받아 와서 이렇게 선실행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까 3개의 학교도 거의 동 지역으로 보이는데, 읍면 지역의 거점 학교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그 지역 애들이 사실 더 쉽지 않습니다. 동 지역은 인근에 애들도 많고 놀기도 자주 놀 수도 있습니다. 학원도 보낼 데가 있는데 읍면은 학원도 사실 보내기 쉽지 않아요. 또 부모님 여건 또한 밭에 가다 보면 혼자 놀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더 절실한 곳은 비율이 높은 20%대, 30%대 넘는,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우리는 공공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위원님 의견, 관련 부서와 의견을 공유하고 저희 국제교육원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사업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참고로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무릉초등학교가 32.7%이고 무릉중학교 또한 31.6%입니다. 또 인근의 고산초등학교 또한 22.2%이고 고산중학교도 21.4%입니다.
그러면 거점학교에서 인근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온 친구들이 적어도 제주 문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정책 제안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이거 물론 원장님이 하실 답변까지는 아닙니다만 고등학생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다문화가정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그들을 통해서 선진 농업도 가르쳐 주고 제주도에서 살아야 될 이유도 저는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육지부에는 5개의 시도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도 유학생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유학 프로그램을.
예를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학 가는, 영어권에 유학 가는 나라 중에 가장 싼 나라가 필리핀 쪽의 바기오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 유학생을 데려오면서 우리도 거기로, 바기오 쪽으로 영어권에 대해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서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이지만 바기오 같은 경우 교육특화지역으로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될 수 있는 역할, 또 제주도에서 그쪽에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도 많이 가고, 특히 서귀포시는 그쪽의 자매결연 도시로 맺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또 우리의 영어라든가 다양한 배움에 있어서 유학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저희 이번에 하와이 갔을 때도 그러한 내용이 MOU 자리에서 좀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쪽 하와이 쪽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와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주도에 관해서 알고 있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어서 학생들이 그쪽을 K컬처 하면서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내용, 저도 염두에 두고 기회 되면 진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검토하시고 교육감님께도 이런 문제를 말씀드려서 MOU 맺을 때 형식적이거나 사진 찍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발전의 장인 또 다른 축으로 MOU를 맺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두 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유선 국제교육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국제교육원장 이유선입니다.
국제교육원에서 올해 3월에 보도 자료를 하나 내셨어요. 공간을 개편하고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실질적인 외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
기억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고의숙 위원 그때의 이 포부가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개편 쪽입니다. 지금 숙원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2019년 저희들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조언을 주셔서 시작한 건데 지금까지도 진행 중으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편 쪽으로 일단 조금씩 추진하고 있고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시설을 갖추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녹록지는 않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상황이고 녹록지는 않다, 이 정도. 추진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고의숙 위원 인사말씀에 보면 총 7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총예산액은 약 25억 원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고의숙 위원 저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말씀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덧붙일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국제교육원이 이렇게 가도 될 건가라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화면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용자 현황입니다.
이용자 현황에 지금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
저는 이 통계가 맞는 것인가를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나?
30%, 50%, 60%까지 줄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다 줄고, 국제교육원 전체적으로는 43%가 줄었습니다.
이용자가 이렇게 준 원인을 아까 전의 대답에서는 원장님께서는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강좌를 조정했다. 그래서 강좌 수가 줄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 않고 온라인 계정을 가지고 가정에서 수업 받는 경우들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고의숙 위원 그것이 가장 큰 주요 원인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일단은 방법의 변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복합 공간의 시설일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사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까?”가 아니고 이렇게 준 원인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원어민 강좌가 줄었다. 또 뭘로 보십니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원장님. 이 상황은 국제교육원의 존립 여부를 저는 다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일단 통계 방식이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봤습니다. 보면서 “주당 통계를 내어서는 안 되고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나중에야 발견한 부분입니다.
●고의숙 위원 통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통계의 문제입니다.
●고의숙 위원 통계의 문제면 실질적으로는 국제교육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렇죠.
●고의숙 위원 변함이 없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이용자 수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어서 직접 와서 하는 것에 대한 변함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계 방식에 잘못이 있음을…….
●고의숙 위원 문제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저희가 나중에야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고의숙 위원 알게 됐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거는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 월 이용자 수를 통계 내는 방식이 그전과 달라짐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2023년, 2022년 제출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었던 것이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작년은.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 3년간, 5년간 비교해 보면 이번에만 특별히 잘못 통계를 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진행되어 오던 방식으로 통계를 냈는데 올해 2024년이 급격하게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계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당 통계를 계속해서 누적시켜서 25%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면.
●고의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통계 방식의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면 2022년부터 시작해서 통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님, 원어민 강좌를 한 시간 줄였으면 국제교육원이 외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늘어났는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주교육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산의 상황이라든가 특히 지금 각종 지표의 상황이라든가 다문화학생들이 증가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이 예산을 들이고 국제교육원이 지금 외국문화학습관까지 원래 해야 될 어떤 책무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총점검이 필요하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변경됐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 업무가 하나 늘어났죠? 뭐가 늘어났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늘어…….
●고의숙 위원 예, 다문화교육.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다문화교육에서 이중언어 교육.
●고의숙 위원 다문화교육이 소관 업무로 늘어났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학습관에서.
●고의숙 위원 예, 학습관입니다.
그동안 읍면 지역에 다문화학생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할 기관이 읍면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외국문화학습관이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여러 제기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도 변경됐고 소관 업무에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766쪽에 외국문화학습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신규 사업들이 들어갔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고의숙 위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은 비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체험교실과 다문화 가족 한국어교실, 2개가 신규 사업인데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신규 사업이고 비예산으로 진행했는데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상담 지원은 열 번을 목표로 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중언어 도서꾸러미 사업은 20회를 예상했는데 지금 아홉 번 하셨어요, 실적에 보면. 밑에서 2개 사업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맨 위의 다문화 체험교실 사업은 64회 중에 31회를 하셨고, 다문화 가족 한국어교실은 네 과정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가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수고, 그다음 들어온 자료에 보면 각각 다 나열하진 않겠습니다만 소수이고 예산도 3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문화학습관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읍면 지역에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다음 시행규칙까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올해 진행한 사업에 비해서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내용이 다문화교육의 지원에서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일단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1월에 시행령을 고쳐서 지금 학습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습관의 이점이라 하면 일단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고 또 거기에는 저희들 연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귀포가족지원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하면서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든가 이중언어 관련한 강의를 한다든가 주민 대상도 확장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첫 해라서, 보시기에는 좀 더 했으면 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확장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제교육원, 지금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포함해서 시대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통계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DVD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외국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교육원은 외면받고 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외국문화학습관의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71명의 인력과 25억의 예산에 대한 총제적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집에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 기관 운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기관 운영의 인력과 예산은 어느 만큼 줄여야 되는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읍면 지역의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지원 기관으로서의 외국문화학습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하신다면 올해 정도의 사업으로는 안 되고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구체화된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외국문화학습관에.
그리고 통계상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교육원이 올해 3월에 보도 자료 냈었던 것처럼 외국어교육 및 다문화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춘 콘텐츠를 지금 개편해 내셔야 되죠.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 운영에 이용자 수 급감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위원님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화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외국어교육과 또 일반 주민들의 외국어교육을 외국어학습관 및 각 지역 센터에서 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국제교육원 원장 이유선입니다.
예.
●김창식 위원 여기 보니까, 참여한 강좌 수를 보니까 172강좌에 1976명, 학생이 138강좌에 1572명 참여했고 주민이 34강좌에 404명이 참여했습니다.
보니까 각 지역의 학생의 참여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별로 어떻게 참여가 됐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역별 참여 학생 수가 나와 있지 않다 말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아마 요약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느 학습관이 잘 운영하고 있고 참여율이 좋은가.
또 주민은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가 안 나왔어요.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상세하고 디테일한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전체만 딱 나와 있어요. 맞죠?
또 여기에 뭐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석으로, 학생들이 대면수업의 참여율과 원격수업도 있어요. 원격수업의 참여율에 대한 비율도 안 나와 있어요.
원장님의 생각에는 대면이 많이 참여합니까, 원격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올해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강좌를 돌린 부분이 많습니다. 연수…….
●김창식 위원 원격으로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김창식 위원 원격이 참여율이 좋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아니 뭐 좋…….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좋은, 많은 곳에 수업을, 강좌 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학생…….
●김창식 위원 원격수업이 나오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터짐과 동시에 학생들의 참여 수업이 어려워 가지고 대면수업을 못 해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원격수업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격수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원격수업만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원하는…….
●김창식 위원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깊이 분석해 가지고 대면 수업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원격수업에 대한 강좌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김창식 위원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김창식 위원 예전에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도, 해외대학 연계 화상 프로젝트 수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진행…….
●김창식 위원 호주 뉴잉글랜드대학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기수별로 24명씩 해서…….
●김창식 위원 예?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기수별로 2월 달하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씩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상수업 참여하는 학생들이 100여 명 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100여 명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러면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학과정과 통합과정 이 세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인문…….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3개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교과과정은 과정별 6개 주제로 하겠다 해 가지고 주제별 거꾸로 수업 1시간, 전문가 강의 1시간 하겠다, 수업 방법은 온라인 쌍방향 화상 수업으로 하겠다. 수업 운영은 주제 탐구 프로젝트 40일 내외, 화상 프로젝트 수업은 5일로 나와 있어요.
지금 5일만 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수업 진행은 5일이고 준비 과정이 석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화상 프로젝트 수업은 딱 5일만 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방학 동안에 5일…….
●김창식 위원 과연 5일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래서 사전에 석 달 전부터 준비는 합니다. 교수님과의 진행은…….
●김창식 위원 호주 뉴잉글랜드대학과 이 수업을 진행한 평가 결과나 만족도 평가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들은 왜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호주 뉴잉글랜드대학에서 화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제별 어떻게 참여했고 몇 명이 했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좋았다.
또 이렇게 잘하고 참여율이 좋고 수업 활동이 아주 좋은 학생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생활기록부에 학생들마다…….
●김창식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거?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우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체험 연수 기회로…….
●김창식 위원 아니, 뉴잉글랜드대학을 갔습니까, 학생들이? 해외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에 가 봤냐 이겁니다.
자기가 수업한 학교에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일단.
●김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라는 겁니다.
하와이주립대학 연계 화상프로젝트는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마찬가지입니다. 기수별로 24명씩 해서.
하와이는 2월 달에 한 번 시범 운영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범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김창식 위원 과정 및 인원은 통합 과정 하나, 24명 내외.
지금 24명밖에 안 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그건 2월 달에 마쳤습니다.
●김창식 위원 호주 화상 프로젝트,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김창식 위원 이 화상 프로젝트 수업이 5일?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김창식 위원 5일 하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둘 다…….
●김창식 위원 거꾸로 수업 하고 40일.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수업 방법이 거꾸로 수업도 있고요.
●김창식 위원 40일 동안 수업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40일이 아니고요.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 할 때 나와 있어요. 40일 내외 주제 탐구 프로젝트 활동으로 40일 내외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준비 과정까지 포함한 기간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했다면 그 변경된 사실을 여기 내용에 적어 줘야 됩니다.
없어요.
이 24명 중에 하와이대학 갔다 온 학생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아직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교육감은 가는데 학생들은 못 가요?
“우리가 수업해 보니까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교육감님, 저희들은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까? 그런 기회 줬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학생들 설문조사 하면 가고 싶다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 편성…….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요업무, MOU 체결할 때 학생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가 참여해서 수업했더니만 이렇게 해서 하와이대학도 와 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이 하와이대학에 진학해야 되겠구나.”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동기 부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창식 위원 예, 동기 부여해야 됩니다.
이 교육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학생들의 높은 이상과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외국대학과의 화상수업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고 실제로 가 보면 그에 따른 효과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년에 이거 하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추진…….
●김창식 위원 거기를 교육감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학생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외국어 축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올해 외국어 축전은 저희…….
●김창식 위원 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했습니다.
위원님 중에는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작년에는 국제교육원하고 학생문화원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분산되어서 한쪽 문화원에서만 원어민선생님들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축제로 진행했고요. 다양한 언어문화, 그러니까 다문화까지 합쳐서 이중언어 그림책, 교육감님이 수여도 해 주시고, 오페라…….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못 가 봐서. 지난번에는 갔는데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맞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김창식 위원 교육박물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김창식 위원 지금 교육 자료 수집 보존은 잘되고 있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입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열심히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100주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개교 100년 이상 된 학교가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해서 자료들은 저희가 최대한 e북으로도 제작해서 사이버 박물관에도 올려놓고 전시도 하고 도록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장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00주년 행사를 마친 학교들에게 자료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을 초중고별로 해 가지고 사이버자료실이나 또는 교육박물관 자체 내에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지금 저희 사이버박물관에 개교 100년 이상 된 학교인 경우에는 안내가 되고 있고 자료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학교별로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서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전체 하나의 메뉴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교육박물관이 해야 될 부분은 학교별 100년사라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하면 제일 역사 깊은 제주북초등학교에서부터 딱 해 가지고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학교를 딱 클릭하면 그 학교에 대한 100년에 대한 역사라든가 그 행사를 치르면서 나타난 부분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학교별로 그렇게 100년이 넘은 학교는 코너를 마련해서 자료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교육박물관에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자료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외의 자료도 있으면 추가시켜서 해 주시고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혹시 최정숙 선생님에 대한 자료 보관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저희 수장고의 한쪽 코너에 보관되어 있고 전시실에도 일부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이버실에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사이버실에도 최정숙 선생님 사진첩이라든가 소장했던 부채, 손수건 같은 이런 유품들 전부 사이버박물관에 올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품으로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이버가 아니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원격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교육박물관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이유선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제주국제교육원 이유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쉴 틈도 드려야 하는데 쉴 틈 없이 계속…….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괜찮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답을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그에 곁들여 가지고 이주배경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주배경학생들의 가장 큰 교육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이주배경학생이 국내 출생인지 중도입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가정인지에 대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제주도에서 살면서 생활 면에 적응하려는 언어나 문화나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언어죠, 언어.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양병우 위원 언어입니다.
이주배경학생들의 언어는 복지 지원이 선택적 복지 지원이 돼야 됩니까, 보편적 복지 지원의 형태로 지원이 돼야 됩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일단은 다문화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의 구분 없이 보편적 하면서도 선택적…….
●양병우 위원 아니, 이주배경학생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선택적 학생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양병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원은 언어의 교육이라든가 통학로라든가 보편적,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되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산남과 산북, 이미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남과 산북의 차별이 아직도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11대 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대정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 수업 부족으로 소외되고 있다 해서 외국문화학습관 신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대정 지역에 말씀하시는 거죠?
●양병우 위원 예.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직접적으로 11대 교육행정질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으로 안 하고 직접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배경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이 제주국제교육원이 외국문화 교육원, 이렇게 해서 이외에도 학생들의 교육기관으로 진행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 제주시에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병우 위원 우선 한국어 학급인 경우는 서귀포에도 있나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한국어학급은 지금 올해는 제주북초하고 아라초만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센터형 한국어 예비학급도, 업무보고 761쪽에 보면 역시 이 부분도 신제주외국어문화학습관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양병우 위원 서귀포 쪽에, 산남 쪽에 이 대책이, 혹시 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나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센터형 예비학급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으로 되어 있긴 한데 학교에서 혹시나 원하면, 저희들 선생님이 장소 요구자만 있으면 학교로 가서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디에, 서귀포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지금 성산초 3학년 학생이…….
●양병우 위원 몇 명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거기는 1명입니다. 이번에 중도입국해서 언어가 전혀 안 되어서 이쪽으로 가 있고, 또 하나는 나오미센터라고 해서 제주시 내에 있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아라초와 제주북초등학교 여기에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지금 아라초가 한 학급씩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한 학급씩입니다.
●양병우 위원 1명이 아니고 한 학급씩이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학급입니다, 학급.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한국어 학급이라서 한 학급으로…….
●양병우 위원 서귀포에는 성산초에 1명이고, 여기는 학급으로.
아무튼 이주배경학생이, 아까 말씀했는데 대정읍이 서귀포시에서 동 지역 다음으로 많은 것 아시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이주배경학생이 15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 465명 이렇게 되어서 대정읍이 동 지역 다음으로 다문화학생의 가족이 많이 살고 있고 다문화학생들이 정말로 60% 읍면 지역에, 시골 학교에, 이 다문화학생들이 없으면 폐교로 곧 이어지는 이런 단계로 해서 다문화학생이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읍에 150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실제로 한림도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림, 함덕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들이 거리가 워낙 원거리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장소가 문제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술 공감 프로젝트가 송악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만 있으면 저희들은 도서관하고도 많이 연계되어 있고 복지관도 연계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누가 요구를 합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일단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는 하는데 부모님이 주말을 이용해서 요구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다문화 부모님들이 어떤 환경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그 부모님들의 요구를 기다려서…….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님들이 어떤 가정환경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경제적인 활동을 낮에 해야 되고, 학교에서 나가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문자 발송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건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정을 떠나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원장님만큼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읍장 할 때 다문화 학부모님들하고 두 달에 한 번씩 많은 대화를 하면서 했는데 교육이 정말, 숙제 하나를 못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나 환경,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것, 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말씀했냐면 “요청이 있을 때.”, 성산포도 마찬가지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그런데 학교의 요청이 1명이라면 아마 실제로 찾아갔을 때는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주문을 한다면, 서부 권역의 송악도서관 아시죠? 제주도에서 제일 끝자락에, 지도상으로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송악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확대할 수 없을까? 이렇게 되면 원장님이 지금까지 강조하듯이 ‘주문하면’, 그다음에 ‘찾아오면’, ‘학교가 주문하면’, ‘학부모님이 요청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실을 아예 편성해 놓고 필요하신 분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라는 위원님의 생각에…….
●양병우 위원 지금도 홀대를 왜 받느냐?
홀대를 받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원장님네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사각지대인 농촌의 어려운 다문화에 대한 홀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문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다문화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문화학생들이, 이주배경학생들이 없으면…….
폐교는 현재 27개교가 돼 있잖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양병우 위원 폐교는 아주 급발진하는, 급진적으로 폐교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릉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병우 위원 54명으로, 54∼55명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전이 78명이었습니다. 이제 54명,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겁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 54명 중에 60%가 뭔 줄 아십니까? 다문화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금년도 ’24년도에 4명입니다. 그중에 다문화학생 빼면 동창회라는 것 자체, 축구 한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내가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4.3%잖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양병우 위원 전국 3.8%보다도 훨씬…….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높습니다.
●양병우 위원 높은데 다문화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접 이 부분을 지금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정말 찾아가서, 농촌의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의사소통을 잘해 가지고 이 부분의 교육정책이 획기적으로 바꿔져야 홀대받는 서귀포 지역 다문화학생 용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송악산하고 아까 두 가지 선제적으로.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사소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맨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어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선 국제교육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정이운 위원 이번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의견 개진을 한 게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정이운 위원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저희들 조직개편할 때 원어민교사 관리 관련해서 의견 냈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실례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저는 수학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학이죠.
그러면 지역 외국문화학습관에 외국어 전공하신 분이 관장 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정이운 위원 이 자리에는 다문화국제정책과장님도 있는데, 잘 들어서 좀 개선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맡은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공자가 할수록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영어든 중국어든 전공자가 가 있어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이 확연히 다릅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설립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위의 메뉴가 우리 원 소개, 주요 사업 외국어 전자도서, 신청과 접수, 커뮤니티 자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혹시 국제교육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국제교육원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곱 개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정이운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조사해 보니까 다 검색은 안 됐는데 타 시도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는 보면 주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교사 연수입니다, 교사 연수. 그런데 우리는 DVD 자료 구입해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주요 사업 ‘외국어 전자도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에 들어가 보니까 ‘외국어강좌 운영’ 해서 거기에 학생 대상 외국어강좌, 학부모 대상 외국어강좌, 교직원 외국어 교육 및 연수. 교직원 연수가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해도 교직원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교육원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사 연수, 학생 교육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표현에…….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홈페이지 구축한 현황부터 보면 교사를 대상으로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열심히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립 글로벌역량지원센터 가 보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다녀왔습니다.
●정이운 위원 거기에서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 연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MOU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건데 그동안 협의 된 것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영어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 기관이 서로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냐 이겁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연수에 관련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연수에 관련한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있으면서 기숙사 활용해서 연수해 보자는 내용까지는 했습니다마는 디테일하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국제교육원 외국어학습센터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혹시 방학 중에 학생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한 곳은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올해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해서 여름 영어 캠프를 학습관별로 전부 다 했습니다. 했더니 30분도 안 되어서 애들 신청이 있을 정도로,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절실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외국어를 강조하는 게,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할 때, 벌서 1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한테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에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나? 나는 그만큼 노력을 했나? 따지고 보면 타 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제교육원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새로 이 시스템을 점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계속 생각되는 게,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선생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관 명칭이 ‘제주국제교육원’이라고 하면 외국어교육, 다문화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두 꼭지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제주교육박물관 오순영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는 어떤 거 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올해는 2023년도에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유’라고 기증자료전을 개최했고, ‘제주의 개교 100년 학교 이야기’라고 해서 구좌중앙초등학교와 남원초등학교 100년사에 대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개교 100년사를 전시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게 특별기획전으로 꼭 해야 될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안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100년사는 학교 단위 100년사이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당 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 학교나 그 주변의 적당한 공공장소에서 이동 전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저희 박물관에서는 제주교육과 관련된 전시를 기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난번에 교육박물관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미 다 성인들이 돼 있지만 성인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노트를 요약 정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공부를 잘했던 분들의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성인들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걸 전시하면 학생들은 가서 ‘노트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할 건데, 이와 유사한 전시는 했는데 아직 그런 전시는 부족하고요.
예를 들면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22년도에 저희가 ‘필기의 추억’이라고 한번 기획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오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습활동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획전을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에는 특별기획전 하실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내년에도 특별기획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학교 소장 자료 관리 지원 실적 보니까 작년에 10개교, 올해가 8개교 이렇게 조사 대상 학교를 포함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이런 학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선정된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전에는 100년 이상 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100년 학교 이상 말고도 학교역사관이나 자료 관리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장 자료 관리하는 요령과 매뉴얼을 안내해 드렸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학예사 선생님이 컨설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학교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컨설팅을 가서 “이 자료는 교육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하게 되면 거기는 모형으로 전시하게끔 하고 박물관으로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계속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관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요 자료인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동문회에서 조금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복제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계속 수집하다 보면 보관할 수장고가 여의치 못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지금 수장고가 많이 차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희가 수장고가 2개인데 저희도 한번 돌아보고 하니까 일부 내용을 좀 정리하면 한 1∼2년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교육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향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이유선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국제교육원 원장 이유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썼습니다.
아까 DVD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 제가 교육원을 가 봤는데 휴일날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옆에 가 보니까 융합과학연구원, 그쪽에 보면 메타버스·가상현실·IT 신기술을 갖고 체험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체험관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 등을 봐서 양질의 교육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DVD를 구입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좀 떨어진 것 아닌가. 글로벌 시대에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DVD 구입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용률은 또 얼마가 되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DVD는 저희들이, 듣기 능력 신장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동아리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인가 했었던 동아리인데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자주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점점 사실 줄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이제는 옆집에서는 IT 신기술을 위해서 체험을 하는데 여기는 구시대적인,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융합과학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국제교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국제교육원.
●강경문 위원 국제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라 하면 전기·수도·통신료 그런 것을 하는데 관리 주체는 나눠져 있나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런 수도세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은 안전 관련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어서 합동소방훈련 할 때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안전 관리라든지 건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 관리라든지 아까 공과금 같은 건 나눠져 있고 안전관리는 한꺼번에 한다는 애기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오순영 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는 주요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교육박물관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제로인, 0%인 그런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주요업무 자료 844쪽에 보면 ‘제주인 학교설립사’, 가제입니다마는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15일 8·15 경축사에서 오영훈 지사님이 도민이 설립한 학교가 57개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에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 이것이 의제로 올라온 것 같아요. 합의가 되어서 되고 있는데 제주인 학교설립사 정리 및 홍보, 맞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업무가 어떻든 간에 교육박물관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교육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이 업무는 너무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박물관에서 예산이 5200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단돈 1원도. 맞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인 학교설립사’를 정립하고 홍보하면서 각 기관별 역할을 부담했습니다.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소장 기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 발간 및 전시를 하는 것으로 역할이 되어…….
●강동우 위원 예, 그것까지만요.
이미 ‘제주인 학교설립사’ 관련한 TF팀도 구성되어 있죠, 기관끼리?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우 위원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강동우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지금 저희 박물관하고 도청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 재일제주인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서 주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주는 도청입니다.
●강동우 위원 도?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강동우 위원 제가 제주도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쭉 자료를 봤는데 ‘제주인 학교설립사’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고 제주학연구센터에 지금 용역만 준 상태예요. 올해 12월 말까지 용역 준 상태고요, 예산이 전연 없어요. 교육청 예산이 편성돼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엇박자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제주인 학교설립사 정보 관련 홍보 내용에 보면 제주도가 해야 될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 협의 내용이 있거든요. 도는 학교설립사 사료 수집 협업 및 기획 전시 홍보, 교육청은 설립 관련 자료 수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57개 학교만 자료 수집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내 초등학교 114개가 있고 중학교가 45개, 고등학교 30개가 있거든요. 몇 개 정도 할 예정이에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저희가 역할 분담에 따라서 박물관하고 학교가 소장, 자료를 취합한 학교 106개교를 이미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강동우 위원 지사님이 한 내용이 57개교는 아니네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57개교는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민의 기부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학교를 이렇게 추리다 보니 한 106개교 정도는 잠정적으로 지금 추려져 있고 그 외에도 한두 학교 더 있지 않을까, 저희가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이거 당장은, 올해는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맞습니다.
이번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상 학교가 지금 현재 45개교입니다. 산북에 있는 학교 45개교인데, 저희가 이번 2024년도가 1차 조사고 이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다시 그 해당 학교에서 본조사가 진행되고…….
●강동우 위원 관장님, 그러면 업무협약을 할 때 협의 내용에서 우리 교육청이, 교육박물관이 할 일은 사료를 수집해서 도에 제공하는 일 이것을 할 겁니까? 아니면 도가 지금 해야 될 일, 사료 수집 협업 및 기획 전시, 홍보 업무까지 박물관에서 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최종적으로 사료가 나오면 책자 발간과 전시는 저희 박물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애당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협의할 내용이 뒤바뀐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교육행정협의회 자료를 보시면 도가 해야 될 일,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서로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도에서 하는 역할은 마을 원로, 신문 기사 그리고 도청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강동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장님, 제가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 해야 될 일, 도가 해야 될 일 나눠져 있어요, 협의 내용이. 그런데 모든 것 다 결국 교육박물관,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아닙니다.
자료가 나오면 최종적인 자료 검증이 끝난 후에 자료 발간, 그러니까 발간하는 인쇄와 그다음 전시·홍보 그게 저희 박물관의 역할입니다.
●강동우 위원 박물관이 해야 될 것, 그렇게 합의를 하신 거예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주인 학교설립사가 하루, 1∼2년에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봐도 한 3∼4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사료 수집을 잘하시고 그에 따른 검증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주인 학교설립사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박물관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이유선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충룡 위원 하던 것 마무리해 버리죠.
특별교부금 6000만 원으로 다문화 한국어 학습비로 편성해서 한국어학급 지정 운영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말씀 따라 기준은 정했지만 지역에서 모를 수도 있고 요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은 지역, 동 지역 한두 군데 한다든가 우선순위로 할 때. 그다음에 퍼센티지 많은 지역 중에 몇 명 학생 수 이상인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한테도 먼저 여쭤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필요 안 한 학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늘려 감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제가 보건대. 여기 선정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기준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하게, 꼭 필요한데 신청 안 했다면 여쭤보세요. “학교에서 이 정도인데,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볼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위원님의 말씀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하고 있죠?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강충룡 위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대면이 쉽지 않음에 비대면 관련으로 했을 때는 자기주도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재난이 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를 실험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됩니다.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읍면 지역 지역구가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녀 봐도 그 친구들이 15분 도시, 오영훈 지사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서 제주시라든가 시내권으로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먹고사는 문제도 있지만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다 있는데 최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불편한 이유가 애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학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준비해 주시라. 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 역사 잘 모릅니다. 한글 ‘기역(ㄱ)’, ‘니은(ㄴ)’ 모르는데 무슨 맞춤형입니까? 자기주도학습 안에서도 그들한테 적어도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순영 제주교육박물관장님.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입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인 학교설립사 집행액 5200만 원 되어 있는 건 올해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력 기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돼서야 1차 기초조사가 끝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책 발간과 전시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불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내년 ’25년, ’26년까지는 기초조사와 본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2차 본조사가 끝나면 그때 자료 검증을 거친 후에 저희 협의 기관에…….
●고의숙 위원 책이 발간되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로드맵상으로는 ’27년에 발간과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지금 도청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교육박물관에서는 예산이 반영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 자료 전시와 관련해서 발굴과 기증을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4년간 교육 자료 기증 현황을 봤더니 2023년도에 740건, 2024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는 113건. 상당히 줄었어요.
이유가 뭐 같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지금 저희 소장 자료 중에 86%가 기증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기증을 많이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부분 기증해 주신 분들이 퇴직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물건을 폐기하는 와중에 그런 걸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고 검토하면서, 올 하반기 한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학교의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폐기하는 물품 중에서 소장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안내문을 배포해서 수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이외에도 발굴과 기증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박물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도민을 대상으로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박물관장님.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입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 학예연구사는 있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학예연구사님이 지금 세 분 계십니다.
●김창식 위원 세 분.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김창식 위원 학예연구관은 없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학예연구관이 저희가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지방교육행정사무관하고 복수직렬이 돼서 현재 9월 1일부터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님께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창식 위원 사무관하고 학예연구관하고 누가 전문성이 뛰어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학예연구관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두 분만을 비교했을 때 학예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역사나 이런 자료나 전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정과 교육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과 교육에.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조금 결은 다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박물관에서는 사무관이 더 필요한 겁니까, 학예연구관이 더 필요한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지금 저희 학예연구사님이 세 분이 계시고 올해도 기획부장님 자리의 주 업무분장은 실무를 하는 것보다는 총괄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김창식 위원 총괄인데 기획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전문성 있는 기획을.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기획은 연구사님들과 기획부장님이 같이 하셔야죠.
●김창식 위원 관장님도 행정직이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행정직입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공모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관장 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전문성이 있는 곳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무관이 가서 거기 학예관이 할 일을 해야 돼요?
국립박물관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국립박물관하고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
●김창식 위원 그래도 박물관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저희 박물관 맞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저희…….
●김창식 위원 교육박물관이 필요하다면 그럼 교육 전문가가 가야겠죠. 교육 전문가가, 행정직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기 부장을 교육전문직이 했었잖아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예전에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했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예.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 곳에는 전문가가 가야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잘못된 부분도 그거 하나입니다. 교육연구관이 갈 자리에 사무관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이번에 3명 불어난 겁니다. 서기관이 2명 불어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행정편의주의적 조직개편으로 이번의 조직개편은 실패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예연구사가 셋 있는데 학예연구관은 없다. 거기 사무관이 그걸 다 한다.
기획을 한다 그래도 과연 전문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박물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기획을 해야 되겠죠. 어떤 특집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 관장님한테 맡기고 필요하다면 저는 박물관장 자리도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이어서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국제교육원장 이유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국제교육원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 12억 6500만 원이 맞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복합문화 공간 시설비로 일단…….
●정이운 위원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하면 주로 용도를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저희들 자기주도학습실과 외국어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 터서, 그러니까 위치가 좋다면 좋은 게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고 학생, 선생님들이 오고가면서 들를 수 있는 편안한 공간, 평생학습 공간, 이런 식의 추진 방향성을 잡고 1층을 다 터서…….
●정이운 위원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답변 중입니다마는 추진 방향에 보면 늘봄 공간 및 평생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저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 옆에 수학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정이운 위원 수학체험관은 토요일, 일요일 개방합니다.
외국어학습센터는 일요일 개방 안 하시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한 울타리에 있는데 수학체험관에 체험 왔다가 ‘난 외국어에도 관심 있는데 가서 체험해 봐야지.’ 하면 일요일도 개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울타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월요일은 체험관을 개방하지 않는 상황이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주말에 어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체험관에도 가 봤다가 밑에 있는, 전농로에 있는 수학체험관도 갔는데 옆에 외국어학습센터가 있는데, 저기서 외국어교육 서비스도 하는데 ‘어떤 콘텐츠를 갖고 하고 있지?’ 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 된 DVD도 볼 수 있고 한데 일요일 날 개방을 안 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일단 추진위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이긴 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추진위원회의 말씀 듣지 말고요. 원장님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일요일도 개방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공간으로는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일요일 날 개방하는 것하고 공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도 사실 저희는 이용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1명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명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게 하게 되면 공간 재구성을 잘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융합과학연구원도 같이 연동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일단 공간 구성부터 해 놓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유선 국제교육원장님과 오순영 제주교육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상으로 제주국제교육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함은 물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강승민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교육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승민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오승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다자녀가정 학생 우선 지망 지원 현황, 그리고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복 지원, 구매 사업 관련 계획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9월 1일 교육장 취임 이후 학교 방문 현황.
두 번째, 최근 2년간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지원장학사 학교 방문 현황.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024년도 수업 컨설팅, 학교교육 컨설팅, 유·초·중·고, 특수 포함해서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아서 그런지, 컨설팅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MOU 업무협약 체결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승민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안녕하십니까? 연일 쉴 틈 없이 행정감사를 진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4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우리 제주시 교육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 가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명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신문진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홍성해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변경옥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은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선희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변광필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효선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승식 강승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우선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승민 교육장님의 교육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축하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축하드립니다.
교육장님으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제주시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아마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시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시급한 내용이 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학교 현장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제외해서 유·초·중에 대한 학력과 기타 정책들이 얼마나 현장에 잘 안착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교육청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해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독서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을 어떻게 강화시킬까를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포자가 ― 수학 포기자가 ― 55%에 달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수학 포기자 없는 학교, 즉 수학 자신감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두 가지를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제주시교육의 당면 과제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이나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부터 기초학력향상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도 해 봤고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하나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책임 학년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올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업성취도 평가는 4월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4월에 시행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인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특히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 즉 학습지원대상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학생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 이번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에 대해서 평가 실시가 됐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거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 현황을 보면 국어가 197명, 3.73%, 수학이 132명, 2.50%, 영어가 163명, 3.09%, 합계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에 대해서 492명, 9.32%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데이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시고 어떤 점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가 볼 때는, 수학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 자료상으로는 그래도 수학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됐는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이든 본청이든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학습지원대상 현황을 받아 보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중학교 전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합쳐 가지고 9.2%인데, 저 데이터를 보더라도 제주시는 3개 과목에 대해서 9.32%예요. 본 위원은 조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시 내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히 1학년이 되겠죠. 1학년만이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까지 저 비율을 합쳐 가다 보면 거의 약 9.3에서 9.5%정도 될 걸로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학습지원대상학생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교육활동을 펼쳐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학교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중학교도 초등학교에 준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늘리려고 하면,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했어요. 1년에 약 35억 이상씩.
그래서 ‘중학교도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면 안 되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본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이 있고요.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제정된 지원 조례도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에 보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여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현재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대상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다른 업무를 맡으면 안 되는데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방문하면서 이 사항들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력, 특히 기초를 잡아 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학습지원대상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학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 비율을 줄이게 되면 이 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그 효과가 더 많아지거든요.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3년, 4년 후에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해요.
왜? 초등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때문에 비율이 많이 낮아져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노력을 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이 교육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문제입니다마는 중등교육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마 대충 짐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중학교 3학년 진학지도하는 학교의 분위기, 또 저한테 제보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료를 하나 올려 주십시오.
지난번에 본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데이터 말고요.
이 데이터는 아마 교육장님이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가급적이면 이 데이터를 안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인원도 거의 안 맞고요.
저기 보시면 2022년, 2023학년도에 평준화 일반고 내신석차백분율, 즉 커트라인이 되겠죠. 61.9, 61.7……. 거의 62%에서 쭉 2∼3년간 유지가 되다가 올해는 74.486%로 갑자기 약 13% 정도 하향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혼란이 있었는지.
지금 붉은 색으로 표현된 A중, B중, F중, I중, J중, O중, P중, 이 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보시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내신석차백분율 60% 이상 70% 이내의 학생들의 지원 비율을 보면 모든 학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학년도에는 저렇게 높아졌어요. 7명이 14명, 4명이 13명, 4명이 12명.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작년 중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고입 진학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 선생님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는 데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16개 중학교에서 7개 중학교는 저런 현상이 나타났고 9개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고입 진학지도를 했어요.
그럼 학교 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만큼 고입 진학에 대한 혼란이 왔었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번에 교육장님은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저런 현상에 대해서 저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일반고로 진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 내용을 보시면 2022, 2023년도에는 75, 91명 하다가 2024학년도에는 164명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그리고 내신석차백분율 74.486% 그 차이를 보더라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7개 학교는 저런 진학지도를 했고 9개 학교는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학교를 지도·감독해야 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뭐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고입 진학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다시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위원님, 이런 현상이 반복 안 되려면 정보 공유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강동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정보 공유가 정확히 되려면 일단 중3 진학지도 선생님들에게 솔직하게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두 번째는 중학교만으로 안 되는 게 고등학교에서 원서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 또한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력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학교 현장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어서 혼선을 피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고입 평준화 일반고에 대한 내신석차백분율 커트라인이 75%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돼서는 안 되겠죠.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고등학교 평준화고 8개 학교에 대한 입학 정원은 아마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62에서 64, 한 65% 정도 잡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도 들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수준에 맞게끔 진학지도가 이루어져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관내 16개 학교에 대한, 중3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개인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학지도에 대한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저는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는 정례적으로 협의는 자주 하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청과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정책 협의할 때는 도본청하고 많은 부분을 협력을 해야 될 건데요.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교육지원청도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추진이 성과 있어 가지고 기초의회 부활된 3개 권역 체제를 한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저의 사견입니다. 당연히 교육청도 하나가 더 생겨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준비라든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도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TF팀을 만들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견이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진 법령에.
제주특별법 제63조부터 제86조까지 교육에 대해 그 법령에 나왔고, 그 이외에 교육감에 대해 특별법에도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특례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교육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이외의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도본청이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특례를 활용해 가지고 갖고올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정도 있을 걸로 보입니까?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게.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 첫 번째는 교육 특례를 활용해서 교육장 공모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두 번째는 고등학교의 학교 지원 업무를 우리도 타 시도처럼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두 가지로 저희들은 중점을 둬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행정국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있고 아마 다음 조직개편에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무부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 조건부 붙인 게 그 특례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협의는 원활히 돼야만이 정무부교육감이 인사청문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다 이 뜻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도본청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육청에서 사무 위임을 해 준다 정도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얘기하시고, 이걸 해 주실 때만이 합리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테니 이렇게 도와주시면 잘 하겠다, 이 정도 의견 수렴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하시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사실 도본청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잘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 이거 사항이 필요하니 이런 인원도 충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특례 활용해 가지고 교육 사무까지도 잘할 수 있다.” 이 뜻을 정확히 전달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원활히 합의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적극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사합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본청 얘기할 때 여론조사가 사실 많이 맞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이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건 아니고. 하지만 활용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너무 ‘맡긴다.’ 표현까지 더 할 정도로 위임을 너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면 무엇, 무엇 해 주셔야 된다, 협의를 하셔야 될 건데 “선생님들 알아서 하시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사실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이 1년에 1200억씩, 120억인가요? 120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는 사업을 갖고, 어떻게 하든 선생님한테 맡긴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활용도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집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 애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면 설득 논리도 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디지털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일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선생님의 설명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수업 혁명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수업 혁명이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연수의 초점을 교실 혁명에 중점을 둬서 연수를 시키고 과연……. 이 디지털 기기가 학생들에게 보급이 됐는데 단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는.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드림노트북 활용한 교육활동을 어느 정도 실시했나요?”라는 답변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1∼2일 이상 했던 확률이 25%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4분의 1.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든가 선생님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1년에 12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활용 안 한다면, 애들은 금방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하면 또 금방 식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활용도가 지금은 미미하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도본청은 “선생님들 알앙 하시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다양한 토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잘하고 계신 선생님 있다니 그분의 성공 사례부터 모범 사례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가르치는 사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해서 모범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원 사례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안 바뀌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디지털 노트북을 활용한 수업에 직접 참가를 해 봤습니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애들도 잘 따라가고 재밌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위원님, 노트북 나눠 준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해 줍니다. 플랫폼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플랫폼이 들어오고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의무화되면 선생님들도 본격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수업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드림노트북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라든가 그다음에 파손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내용연수가 사실 노트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6년 하지만 사실 4년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3년 지난 다음에 반납한 노트북을 가진 그다음 친구는 사실 3년 사용할 수도 없는데 파손이라든가 고장 났을 땐 자부담 20% 비율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부모님의 항의가 굉장히 많아질 확률이 높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벌써 새로 사용한 노트북입니다. 새로운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491건이라는 많은, 파손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작인데, 새 거 했는데도. 새 핸드폰 샀는데 처음에 3년간은 잘 고장 나지 않는 상황인데 1년 반만에 이렇게 많다는 건 앞으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1년마다 사건 현장이 더 많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을 다시금 정리하시고 학부모님이나 애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야죠. 120억인데 예산을 1년에 1억 때문에 이러한 부분 두려워 가지고 애들이 활용을 못 한다면 자부담 비율을 과감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노트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6년 쓰도록 그냥 패드라든가 원하는 걸로 하나 주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라고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충룡 위원 어쩌면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파손이든 다 똑같지 않거든요.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처럼, 모범생처럼 하시는, 다치지 않게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저같이 막 뛰어노는 친구들은 파손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파손돼서 50만 원씩, 20% 자부담해서 20만 원씩 물라라든가 아니면 잃어버려서 150만 원씩 내라 하면 그에 대해서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1건이면 좋겠지만 2건, 3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조금만 똑 떨어져도 깨진다, 그때는 사실 그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음에, 이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까지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만·음주·흡연율 이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가장 큰 걱정 되는 부분이, 모두가 다 이쪽이 걱정이죠. 흡연·음주·비만 이쪽까지도 그런데, 도박 문제. 사실 나머지는 약간 공개적으로 됐습니다마는 도박 문제는 부모님도 쉬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충룡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최근에 많은 지역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이 친구들의 시작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중학교 때부터 도박을 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 한 100명 중에, 제가 아는 친구들은 고등학교가 20명 이상 하는데 비율은 3%, 2%밖에 안 나오니까 청년들도, 학생들도 안 한다고 아마 설문지에 했을 것이고 부모님도 알면서도 쉬쉬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기재할까 봐 두려워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된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도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중학교 때부터 이에 대한 우려부터, 그다음에 설사 호기심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뭡니까?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 안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다면, 도박할 수도 있죠, 실수로. 친구 따라 구경할 수도 있고, 어린이인데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더 큰 도박으로 가지 않기 위한,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쉬쉬하고 선생님들도 사실 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선생님들에게 이에 대해서 애들이 한 번, 두 번까지 했는데 재발 방지해서, 1000원 씩 했던 것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쉬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러 어려운 직책들을 다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으로서도 학교 지원에 충실히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됐습니다.
교육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초등학교 합창 동아리 만들어서 학교 자체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 자체에서 공연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의 협력 사업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파악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시범학교로 2024년에 운영했고 2025년에 확대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현재 광령초하고 이도초가 다행히 제주시청에서 도립합창단의 그 강사들을 2명씩 보내 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제주시장님도 제주시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 때 그 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더 확대할 것으로, 지금 실무협의회는 만났고요. 10월 30일에 저희들 본협의를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학교에 가서 공연하는 장면도 봤고 또 직접 지도하시는, 시청에서 오신 분의 얘기, 학교 교직원들의 반응,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협력 모델로서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협력 모델이면서 또 누구나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없이 합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협력과 또 하모니를 함께하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열심히 좀 더 협력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은 도본청과 달리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 현장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게 지원청의 역할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교육장님께서 향후에 학교를 정말 열심히 잘 지원했던 교육장님으로 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나 지금 현실이 상당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학생 흡연 및 음주 지표 현황이 작년에 전국을 넘어섰습니다. 흡연율이라든가 음주율이 지금 이렇고요. 비만율 현황이 2023년에 보면 전국보다 다시 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21년에 높았다가 2022년에 약간 줄었다가 2023년에는 다시 또 전국보다 높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자살위험군 학생들이 2022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강행태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자료는 이 자료였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 자살 시도 현황입니다. 2022년에 7명이었던 게 2023년도에 25명, 2024년도 8월 31일 현재 24명입니다.
이 정도까지 자료를 보시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이들의 상황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도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를 저희들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저녁을 먹다가도 너무 심각하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딱 한 가지로 꼽을 수만은 없고요.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어쨌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아이에게 나타나는, 학생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우리는 학교를, 학생을 아주 촘촘하게 지원해야 될 아주 막중한 상황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교육청보다는 저는 지원청의 역할이 더욱 크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원청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가 행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릴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하고 지원청에 행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보고 405쪽입니다.
회복과 적응을 돕는 학생 맞춤형 상담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상담활동이 있는데요. 목적이 맞춤형 상담활동을 통한 학교 부적응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학교 적응력 고취입니다. 학교폭력, 대인관계 갈등, 진로탐색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13.8%입니다.
교육장님, 이게 8월 31일 현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 정도라는 상황.
그리고 434쪽입니다. 434쪽에 보면 학교 맞춤형 컨설팅·장학, 신규교감 및 저경력교사 지원 멘토링 운영 해서 지금 어쨌든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규교감도 지원하겠다. 저경력교사도 지원하겠다. 그다음 학교에 가서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의견을 듣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것 또한 집행률이 14.6%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상담활동의 집행률이 10%대다.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든 방문이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감이든 저경력교사든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집행률이 10%대라는 것.
교육지원청으로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교육장님, 특별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은 지금 상담활동과 관련돼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터디를 하면서 이건 너무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이 지금 10월인데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Wee센터도 불러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조치를 받으면 거기에서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10시간이나 10시간 이상 되는 것들은 강사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학폭에서 나온 조치 결과들이 거의 4시간, 6시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4시간, 6시간 이런 부분들은 Wee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해서 사실 강사비를 외부강사로 책정했는데 그게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에서 해결이 다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이것이 8월 31일 자로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장기특별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강사비, 전문기관 연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Wee센터 자체 내에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 보고 또 회복적 생활지도로 한번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의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의 지원 컨설팅에서가 14.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 현재인데 지금까지 쭉 학교에 컨설팅을 해 오면서 주로 수석교사라든지 교감선생님들이, 현장 경험이 많은 교감선생님들이 가서 행정도 도와주고 민원 처리에 대한 것도 도와주고 수업 컨설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해 왔는데 그때그때마다 강사비를 지급하고 여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게 11월 말에 한 번에 지급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다. 우리 할 때마다 지급하는 방법도,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내년에 좀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교육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상담활동 관련한 것은 8월 31일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률에는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컨설팅·장학 관련한 것은 실시는 했으나 집행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저조하다,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집행률로 대표되는, 우려가 뭐냐 하면 지금 학교 현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지원청의 역할은, 진짜 우리 교육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우문현답’인 것처럼 발이 닿도록 현장에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이거를 발견해 내고 대책을 찾아내는 게 제일이다, 지원청의 역할은.
지금 보면, 제가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도교육청의 정책을 이렇게 집행했다, 집행했다, 집행했다. 그다음에 교육비를 지원했다, 지원했다, 지원했다 이거는 지원청의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지원청은 실제적으로 학교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어려움을, 그냥 그 집행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률은 100%를 넘어서야 되죠. 우리가 50번 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아이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럼 교육청 정책도 전반적으로 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미래 교육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강, 비만의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도교육청 정책이 학교에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럼 또 그냥 교육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의견을 들어야죠. 진짜 발이 닿도록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50번 가기로 한 것 100번 가고.
그다음에 학교지원장학사, 제가 현황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한 번 가기로 한 것 다섯 번 가고, 그 학교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의 내용도 도교육청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머물고 있다. 그리고 실제 학교를 지원하는 것에서는 집행률이 낮아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중독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지원청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교 지원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으로 가야 된다.
저도 취임하자마자 신규 교장들이 발령된 학교 먼저 가서 “이러 이런한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갑질도 굉장히 많다. 교장선생님도 조직문화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게 낫다.”라는 것도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있고. 지금 현재 9월 한 달 내내 추자까지 다 갔다 왔는데 일단 신규로 간 데만 먼저 돌았습니다. 이제 행정감사 끝나면 앞으로 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얘기, 부장선생님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그다음에 저는 위원님,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진짜 학교에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학교에서 어떻게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정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춤형 통합지원 체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잘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보충질의에서 이어 가겠습니다마는 “지원청의 최대의 목적은 학교 지원이다.” 이거를, 늘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지원하려고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차례가 빨리 돌아왔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승민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지금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교육장님이 세운 건 아니고 내년도에는 교육장님의 철학이 담긴 교육계획이 실리게 되겠는데 딱 한 가지만 역점을 두고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나…….
●정이운 위원 문해력?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수포자에 관련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은 독서 부족이다. 그래서 제일 과제로 독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50%의 대학 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포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두가지에 중점을 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홍보 동영상인데 교육장님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몇번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딱 한 번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영상 자료 송출 준비)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데 과연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이들 학교 수가,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특수학교 한 번 잠깐 나왔습니다. 중학교는 문·예·체 할 때 잠깐 두 화면 나왔습니다. 유치원은 없고 모든 게 초등학생 중심으로 홍보 동영상이 제작됐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유치원도, 홍보 동영상 보는 학부모들이야 우리 유치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중학교 학부모도 특수교육 학부모도 모두가 공평하게 골고루 홍보 동영상이 제작돼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치우쳤던 것 제발 다시 만드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내년도에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좋은 학교는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정이운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려면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지 행정을 지원하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 유기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도우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는 학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짚어 봤을 때는 우리 가야 할 길은 좀 멀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인가 좀 고심해야 된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업 컨설팅, 학교교육 컨설팅 등 각종, 과거에는 장학지도라고 해서 했는데 요새는 컨설팅으로 해서 언어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학교를 찾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체적으로 자원해서 컨설팅받고 싶다 하는 선생님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데, 올 한 해 컨설팅을 운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가 와서 일단은 보니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을 저희들이 열어 놓고 이렇게 하지만 신청자가 되게 저조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신청 안 하면 컨설팅 안 해서 그만 말아 버리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띠어야 된다. 특히 저경력교사나 신규교사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 썩는 일이 많을 텐데 고경력교사들을 메칭시켜서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강제성을 띨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도 저경력교사 중에 중간에 사표 낸 선생님들이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분들이 왜 사표를 내고 있는지 아마 원인 분석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지원청에서가, 어렵게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선생님이 됐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정년퇴임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개개인에게 맡겨서 내 버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풀어 주면서 나가야지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문해력’ 하니까, 제가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사건의 시발점은 이것이었다” 하니까 “선생님, 왜 나쁜 말 써요?” ‘시발점’의 그 ‘시발’이 나쁘게 들린 모양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활동, 독서 활동은 필수적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선생님들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개인이 블로거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번 주제니까 써 봐라.” 하면 아이들이 따다닥 해서 딱 올립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일기장 검사를 하면서 맞춤법 틀린 거, 문장이 부정확한 것은 빨간 볼펜으로 다 수정해 줬습니다. 요새는 일기장 검사도 인권 침해라고 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단위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지만 이 선생님처럼 개인 블로거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올려 봐.”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선생님도 있는데,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선생님 중에 구독자 수 100만이 넘는 블로거 있습니까?
파악된 게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50만은요?
좌우간 50만이든 몇십만이든 좋습니다마는 열심히 이렇게 개인 블로거 활동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런 선생님을 장려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그 학급은 나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시 관내 IB학교가 내년도 되면 애월중학교랑 제주시 동 지역에도 중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IB학교에 관해서만 묻겠습니다.
IB학교에서의 수업 방법은 수업, 그러니까 지식의 폭을 넓고 깊게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토론 활동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 같은 것이 상당히 중시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학교보다 수업과 평가 방법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다 보면, 이 학교는 적어도 기초학습 부진 학생, 3R’s가 미달인 학생은 좀 적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학교의 현재 현황은? 다른 학교하고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IB 수업 활동과 관련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은 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버려서 그 학교만을 저희들이 뚜렷하게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생각하게 하는 힘을 키워 주고 깊게 고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한번 관심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생겨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성과는 확실히 눈에 띠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성과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언어재활사라든지 임상심리사가 오면 마음이 일단 편안해 합니다, 학교에서가. 자기들이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을 터치해 줘서.
그리고 오늘도 행정감사 오는데 언어치료사가 “어느 학교 오늘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현관에서 인사하는데 “가면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한글 미해득 학생들에 대해서 발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소리 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지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아이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언어치료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치료비를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습지도사의 업무를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함에도 힘들 텐데 다른 행정 업무까지 배당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서 관심 있게 보시고 업무를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관심 갖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은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1 학생, 초등학교 때 중학교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자기 집에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지 않고 원거리에 배정받으면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학교에 결원이 생길 때, 이사를 가거나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우선 이런 학생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 부분은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교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부 지구, 그다음에 서부 지구 학생들은 그 지역에 먼저 가게 하고, 그다음에 중부 지구의 아이들은 모든, 동부든 서부든 다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10㎞ 넘어간다 하면, 7㎞ 넘어간다 하면 재배정을 신청하면 꼭 재배정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몇 %, 100% 다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100%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역으로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았는데 이사 가서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런 경우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건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추자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잘 알고 있구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년 뒤에 추자도 반공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우월성 교육 및 관리를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인데, 저기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다녀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이고, 다행이시네.
추자도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은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가 보니까 우리 본도로 출장 와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저게 상당히, 아이들이라든지 그 당시 주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주변 환경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바로 옆에 정자가 있습니다. 쉼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더렵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예산에도 반영하시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님, 좀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내가 주어진 시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김창식 위원 예산 지원…….
올리십시오.
교육의 본질은 먼저 인성교육과 학습지도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인성교육을 위한 많은 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이게 아마 학교의 특성을 살린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학교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별로 인성교육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계획된 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지원해야 될 건 무언지 잘 물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인성학교의 적용” 해 가지고 다섯 가지로 나와 있고, “미래인성 실천학교” 이것도 보면 아주 잘 나왔어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고 포용 소통하는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 아주 좋아요, 이런 명칭은.
그래서 미래인성 실천학교의 적용도 네 가지? 다섯 가지구나. 다섯 가지로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정말 잘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학교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 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인성교육을 자꾸 강조만 해야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 현장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실천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한 체험 활동이라든지 교육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인성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교육과정에 학교마다 특색 있는 인성교육 계획 수립 보면 범교과학습에 학기당 3시간, 연간 6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99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운영은 18개교, 초·중학교. 미래인성 실천학교 운영은 12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다 정해져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말 잘 운영하고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추천할 만한 초·중학교가 있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은 저희들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김창식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노트가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다.
●김창식 위원 적용해 본 학교들이 “이 학교는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 인성이 잘 함양되고 폭력 없는 학교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독서 생활을 위한 학급 단위 북클럽 운영하는 것도 보면 학교가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책 친구 생각 친구’ 이것이 특색 사업으로 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 운영 및 인문학 탐방, 중학교 1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 토론 마당도 중학교 24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학교도 참 잘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독서 생활을 위한 학급 단위 북클럽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되는 학교 있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희들이 찾아서 반드시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는 많은 정책들을 하라고 학교에 자꾸 시달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학교인지는 몰라요.
예전에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00대 교육과정, 또 행복학교 박람회, 이런 것을 잘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학교 경영의 초점을 그것에 맞춘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100대 교육과정에 들어가자.” 처음에 떨어졌지만 나중에 1등 했을 때 그 기분은 우리 직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당당하고. 또한 행복학교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전국에 가 가지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학교 차등이니 뭐니,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 가 보면 잘하는 학교 딱 순위 정해져 일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우리 학교는 우리 주에서 몇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 어느 학교가 일등인지 꼴등인지도 모르고 어느 학교가 잘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교육장님이 딱 취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인성 부분은 상당히 복합적인 겁니다.
프로그램들을, 저는 무엇보다도 인성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자꾸 보여 주는 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아닌가 생각돼서 좀 더 문·예·체, 즉 체육 활동도 많이 강화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예술 동아리,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합창 동아리, 그다음 오케스트라, 서로가 다른 악기를 하면서 조화롭게 해서 남을 생각하고 남과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해서 이런 학교들을 점점 확대하면서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별 문·예·체 동아리 운영 지원도 제가 봤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발표회 지원 사업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4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4개, 중학교 11개.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좋아요. 모든 학교가 한 학생, 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다 못 하면 리코더라도 잘 부를 수 있었으면. 큰 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렇게 가능하면 내가 평생 한 악기를 할 수 있다,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지원청에서는 이 정도면, 1억 4000만 원에다가 예술 활동 참여비로 해서 1인 1학생 지원 활동비도 약 4300만 원 지원되고 있어요.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 활동 해야 됩니다, 문·예·체 활동을. 그런데 1인 1운동 하기에 보니까 없어요. 1인 1운동도 해야 됩니다. 정말 줄넘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생활체육 할 때는 줄넘기 발표 대회라든가, 줄넘기도 여러 가지, 음악 줄넘기, 뭐 많아요. 이런 것도 교육장배 줄넘기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런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해서 다양한 문·예·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청을 바라지 말고 지원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장배 나가자.” 옛날에는 그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교육장배 육상대회도 없고 교육장배 축구대회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클럽. 그래서 읍면 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 대회, 지구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교육감배는 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교육감배보다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배도 저희들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자꾸 해 주면 학생들에게 ‘이거 한번 해 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 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서 문·예·체 활동을 좀 더 강화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학습지도 강화인데, 기초학력 보장에는 보니까 자세하게 잘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본수업으로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력 향상 맞춤형 교육,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가, 지난 1학기 초에 전반기의 보고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의 자료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질의,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병우 위원님이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넘어왔네요.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강경문 위원 잘 안 보여서.
(강승민 교육장, 좌석에서 일어남)
아닙니다. 안 보여서 안경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조금 쉬시라고 제가 직접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변광필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입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화북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수열을 한번 적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2종, 3종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1년도 더 전에 제의했었는데, 그때 당시 교육감님께서 화북초등학교를 예로 들어 주셨거든요. 화북공업단지는 CO2를 발생시키는 공업단지, 그리고 화북초등학교는 반대로 CO2 없는 학교로 하면 어떨까 하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또 그때 당시 부교육감님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교육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부교육감님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도수관로를 이용한 수열이었습니다.
도수관로가 뭐냐 하면 삼양 해수욕장 인근에 용천수가 많이 나는데, 해수욕장 인근에 보면 유원지가 있는데 그 용천수를 펌핑해서 별도봉 정수장으로 가져가는 관로를 도수관로라고 합니다. 그 관로를 중간에서 분기를 따는 거죠. 그렇게 분기를 따서 화북초등학교 체육관 또는 학교 건물에다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열을 제의를 해 봤고, 그때 롯데타워도 갔다 왔고 여러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도교육청 과장님께서 약간 부정적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한번 풀어보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은 그 도수관로를 이용한 수열은 물 건너 갔지만, 그때 당시는 가능했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반대로 지열, 그러니까 지하수를 활용한 지열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일단은 저희들도 초반에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자료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녕 소재지도 갔다 왔고 요번에 금능에 있는 서부농업기술센터도 갔다 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열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업체가 선정되면 시험으로 1공을 천공해서 에너지 용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계측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건물에 용량이 나온 만큼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정말 어쨌든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제주도인데, 학교에 보면 태양광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변화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태양광하고 태양열의 차이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아, 예.
태양광은 어떻든 빛을 이용해서 집약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 태양열은, 저희들 한 군데 했었습니다. 한 군데 했었는데 그 집약을 해서 보일러 온수라든가 그런 쪽에서 했었는데 그게 아마 사업체라든가 기계 고장 났을 때 수리가 잘 안돼서 저희들 최근에 다른 사업 하면서 그걸 없애 버렸는데 지금은 태양광으로 학교 사업은 그렇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말 그대로 태양광 하면 빛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거고 태양열은 거기에 물을 넣거나 공기, 태양 온도에 따라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온수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양광, 태양열의 차이점도 모르는 분도 많지만 그때 당시 시설을 담당했던 그 분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 태양열인지 태양광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신재생에너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저번에 제가 강동선 국장님께도 말했지만 밖에 가면 전기차가 다니고 있고 하이브리드차, 수소버스 다니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뭔가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한 게 RE100 미래학교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말이 좋습니다. 액티브 공법이 들어가고, 액티브가 신재생에너지 2종, 3종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경문 위원 패시브로 설계해서 제로하우스가 돼서 에너지를 아끼겠다는 건데 조금만 바뀌게 되면 RE100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다른 기술을 조금 더 추가하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RE100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첫 스타트를 끊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인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분기 관로를, 분기를 땄으면 지열을 1공, 2공, 3공, 몇 공을 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가 절감될 수가 있고, 향후에 화북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스쿨로 갔을 때 그런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게 아쉽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도 잘된 건 알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제 와서 다시 협의하려면 협의를 해 주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어쨌든 그 전에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청 관계자 물정책과하고 에너지산업과하고도 한번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좀 더, 아까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수고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할 얘기를 과장님께서 다 해 주셔 가지고 거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러한 친환경정책, 그러니까 학교를 그린 학교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 시작하는 거라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서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 건물만 갖춰지는 거고, 우리 학생, 자라나는 어린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RE100 미래 학교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육장님께서 느끼는 점을 한번, 저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가장 위험한 게 기후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여 볼까 하는 데 전 세계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온실가스가 없는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냉난방을 학교에 하는 정책을 학교에 도입해 주신다면 그 현장이 곧 아이들이 기후에 대한,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화북초에 제주도에 없는 지열에 관한 내용이 신설이 되면 저희들도 다른 학교에서 화북초를 방문해서 이러한 것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용천수 얘기를 했고 지열 얘기 꺼낸 게 뭐냐 하면, 지표면에, 흙 밑에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교육장님도 동굴에 가 보시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자라나면서 보고 느껴야 아까 과장님 말한 RE100을 알 거고 그리고 RE100 기업을 제주도에 유치하면서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들어가고, 결국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제주를 만드는 것에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지금까지는 저의 관심 사항이었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인근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학교에 가 보니까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거는 학교폭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들이 어찌 보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대 때리는 것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있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폭력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런 것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폭력은 해마다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게 파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력예방을 위한 학생회 차원의, 학교 자체 학생회 차원의 캠페인 활동도 해 보고, 그다음 학생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은 우리 하지 말자.” 하는 것도 해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순간적 충동성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생겨나는 폭력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평화교실 이것을 많이 해서 어떤 아이가 충동을 딱 일으키게 하려고 하면 주변 아이들이 “멈춰!”라고 얘기를 해서 좀 함께가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그런 아이들에게 징계하고 징벌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왜 너가 그렇게 했지?” 처벌보다는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나?” 역지사지 생각들을 많이 심어 주는 이러한 촘촘한 교육들이 학급에서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화해·조정 등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원했던 업무가 학교폭력 제로센터, 그러니까 본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어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축소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반대로 업무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본청으로 화해조정단도 갔고 그다음에 제로센터도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졌는데 학교에 있는, 유·초·중·고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저희 지원청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심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결코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지원청이라 하면 각 현장, 학교를 지원하는 곳이라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더 효율적으로 교육장님께서 더 방안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고충을 듣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올해 10월 8일 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여기 보면 제69조제2항제2호죠. “3명 이상의 자녀”, 다자녀인 경우에 ‘18세 미만’이라는 내용이 삭제되고,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20년도에 다자녀 비율이 20.7%, 자료에 보면 지난해가 21%, 올해가 18.9%,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18세 미만을 삭제했을 때 과연 다자녀 지원 비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저도 상당히, 진짜 예측하기가 힘든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까, 높아질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는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낮아진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높아지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18세 미만을 삭제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많이 높아질 것 같진 않고요.
●강동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등본, 우선배정자 약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제출 서류를 간편화할 필요가 없겠나.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할 겁니다마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 들어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지금 현재 주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지금 현재 주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이것은 해야 돼서, 민원이 워낙 많은 거라서 그렇게 해서…….
●강동우 위원 약도 확인서는요? 우선배정에 약도 확인서도 필요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근거리 학교를 먼저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담당 과장님, 홍성해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교육과정지원과 홍성해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마 1년 동안의 경험이, 실제로 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제출 서류를 좀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일단 등본은 지금 현재 거주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이어도 다른 데로 이사 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야 3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약도는 다자녀가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강동우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예.
●강동우 위원 핸드폰에 다 있어요. 약도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확인하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예, 그거는 확인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좀 노력을, 개선을 요구하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예.
●강동우 위원 두 번째는 제가 2025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입학식 요강을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 내용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고입 배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직원 자녀를 해당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할 의향은 안 계신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그거는 일단 검토를 다방면으로 한번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고등학교 배정은 교직원 자녀는 배제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그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체장애학생들도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배정합니까? 무턱대고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몸의 신체 일부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 우선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예, 그것도 아마…….
●강동우 위원 그것도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그 서류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특수 계통에서는 그 학교에서 지정된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강동우 위원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교육청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요. 지체장애학생 근거리 배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근거리 통학 대상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이 학생은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배정하면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시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으나 교육장님께 너무 질의가 많아서 안명숙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전체 총괄하시니까 국장님이나 김희정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지원을 하는 걸 최우선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제 전반적인 취지에 비춰 볼 때, 최근 3년간 공문서 발송 현황, 지원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를 지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3년간 공문서 학교 발송 내용을 보면 진짜 추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공문 게시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낼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서 공문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3년간의 발송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고의숙 위원 왜 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감 준비하시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뭔가 공문서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문 게시도 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학교로 공문이 발송되고 있어서. 어쨌든 상황을 보면서 공문 게시할 건 공문 게시하고 그리고 공문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공문 발송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확신에 차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학교로 가는 공문에 대한 어떤 통제나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으로 해 왔던 대로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해 왔던 대로. 그리고 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한 통제 내지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딱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교도 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걸러지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행감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면서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또 줄이고 분석하시겠다는 것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왜 이렇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공문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내년에 우리 업무보고든 아니면 지원청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조절이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 검토하고 분석해서 내년에 반드시 반영해서 학교의 공문서를 줄이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촘촘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행정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고의숙 위원 국장님, 서면질문·답변서로 온 내용에 의하면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 지원의 업무가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행정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예, 그렇게 왔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되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고의숙 위원 저는 아라월평초·중학교는 여러모로 상당히 많은 준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형 통합학교로서 최초 출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27일 날 교육청에서 주최한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개교준비위원회, 그 당시에는. 이 개교준비위원회를 상당히 잘 꾸려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게 최종보고서에 실려서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됐는지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 보고회 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개교지원단 또는 개교지원위원회를 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저희가 이번에 개교, 월랑유치원 단설하면서 저희가…….
(타임벨 울림)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개교지원팀을 이전에는 한 6개월 전에 본청에서 줬지만 이번에 단설인 경우에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또 우리 행정지원국 모두가 모여서 개교 지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설이고 좀 그러한 경우지만 학급 수나 볼 때 아라월평초·중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심 내 통합운영학교로서. 그래서 그거는 빨리 개교지원팀을 보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본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본청에서, 예.
개교지원팀은, 지금 제주시 관내 학교기 때문에 팀을 꾸려서 보내 주면 저희 수용팀하고 같이 같은 책상에 같이하면서 아직까지는, ’16년도 ’15년도 오름중, 삼화초 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학습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학습 발달이 빨리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보면 기초학력 보장 지원 해서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고, 그 예산도 한 1억 5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서 보니까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가 사용했던 ‘바른 글씨 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들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른 글씨 교본’을 활용해서 쓰기에 대한 학습지도를 했습니다. 이 ‘바른 글씨 교본’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나눠서 제작을 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을 위에는 하얀 백도화지로 해서 밑에 있는 글씨를 본떠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글씨 교본’이 상당히 좋았는데 내가 지원청 국장으로 있을 때까지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쓰게 했어요, 본청에서. 왜? 선생님들에게 부담 준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나도 나와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바른 글씨 교본’,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가 가장 글씨 쓰기 습관을 들일 때입니다. 여기에는 연필 잡는 법부터 나옵니다. 이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글씨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자기 습관이 형성됩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쓴 글씨를 보면 정말 어른의 글씨인지 아이들의 글씨인지 구별을 못 해요. 이것이 습관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저도 글씨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현직에 있을 때 타자를 배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이것을 잘 교육을 받았으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을 것인데 ‘바른 글씨 교본’을 활용해서 쓰기 학습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이거 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희들 왜 이게 없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김창식 위원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꼭 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쓰기 지도가 없어요, 쓰기 지도가. 반드시 1학년 책에 나와 있는 것부터, 2학년 책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해서 거기 단어들이라든가 문장, 단어 이것을 본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책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력 향상 맞춤형 교육에, 업무보고 초의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연초에는 세 가지 크게 나왔습니다. 책임교육학년 지원, 이거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나왔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세 번째는 학력 향상 자율학교 지원 해서 중학교 한 학교 지원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업무보고에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꿈끼123은 나와 있는데, 그건 학년 초의 업무보고에서 없어진 내용인데 이것이 포함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교육학년 지원 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학년 초 기초소양 수준 진단 지원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99개 학교에 하고 있다. 방과후 교과보충 운영 지원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59개교에 하고 있다. 계절학기 운영 지원, 방학 중 교과 보충입니다. 학습도약 튜터링 운영 지원, 정규수업 이런 것 다 나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와 같은 그 학년에 맞는 학력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단해야 다음 해에 올라가도 이 아이는 제학년에 맞는 실력을 갖추고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건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학년에 맞는 학습을 이수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꼭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학년별로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학교 현장에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내가 내 학년에 맞는 수준의 문제라도 풀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세 자녀 이상.
●김창식 위원 다자녀는 두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주도 조례에는 두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닙니다.
다른 복지 쪽은 전부 다 두 자녀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배정에서는 다자녀를 두 자녀부터 해 버리면 전부 다 그 학생들로 채워져서 다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 자녀로 한정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이해 못 할 부분이, 우리 하나 더 낳아야겠네. 두 자녀밖에 안 돼 가지고. 그래야 옆에 있는 학교로 보낼 건데.
나 두 자녀면 다자녀가 세 자녀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 곤란하겠네.
그다음에 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납읍초등학교 개축 추진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엄중학교 스마트 학교 추진 상황, 서부 유아체험교육원 추진 현황을 시설 과장님이 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입니다.
납읍초는 지금 시공 업체가 선정됐는데 저희들 시공과 건설사업관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발주했는데 시공자는 먼저 선정됐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좀 나중에 되면서 9월 30일 건설사업관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공 업체는 8월에 착공했지만 저희들 건설사업관리가 안전성 평가라든가 그런 것의 종합적 검토가 완료된 후에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 주 되면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엄중 관계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설계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에다가 건설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나오면 저희들 진행하면서 향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서부 유아체험교육원은 도교육청 사업으로, 제주시 관내에 있지만 사업 추진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도교육청에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읍이라든가 신엄중학교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대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너무 늦은 겁니다. 너무 늦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저희들도 시설공사 행정이 계속 안전 쪽에 강화하다 보니까…….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빨리해야 돼요, 이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수업 컨설팅, 학교교육 컨설팅 운영 실적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올해 학교교육 컨설팅에 대한 자료는 와 있지 않고 수업 컨설팅 운영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은 26교에서 26명의 교사가 컨설팅을 받았고 초등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중학교는 2개교에서 4명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23교에서 23명이 컨설팅을 받았는데 유치원과 특수교사는 그래도 수업 컨설팅이 잘되고 있어서 담당하신 장학사님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컨설팅은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강구” 해서 시정 및 요구 사항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학업중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초등생 학업중단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등”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을 보니까 도내 8개 학교 중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6개 학교가 됩니다. 지원하는 학교는 삼화초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1명인데 지원했습니다. 영평초 8명, 괜찮습니다. 이도초 1명인데 신청했습니다. 제주중앙초 1명인데 신청했고, 한라초는 16명이나, 좋습니다. 장전초 8명, 좋습니다. 대정초 6명, 좋습니다. 선흘초 5명,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흘초가 아닙니다. 선흘초는 없습니다.
문제는 광양초, 남광초, 노형초, 그다음에 신광초, 신제주초, 아라초는 무려 9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학교는 내 버리고 1명씩 있는 학교를 지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희망 학교를 받다 보니 이렇게 생긴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학업중단자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고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방 차원의 이 돈을 가져 가지고 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곳에는 다시 예산을 내년에는 꼭 지원하겠는데, 주로 아라초라든지 이런 데는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에 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도 미인정 유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운 위원 미인정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어 버렸겠죠, 아마 초등학생이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몇 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마는 1년만 살아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주배경학생들이 여기서 쭉 생활하다가 부모님 따라서 가서 몇 년 동안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학업중단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의무인데 이렇게 미인정 유학을 가 버리거나 했을 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 인근의 제일중학교는 행복교실 설치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변광필 과장님 잠깐, 단상에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서. 과장님이 계속 단상에 왔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입니다.
●강경문 위원 최근 2년간 MOU 업무 협약을 보니까 이 중에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관련 1건, 환경 2, 그리고 4·3평화 3건.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녀가 “아빠, 섹터커플링이 뭐야? 그건 모르지?”, “섹터커플링? 젝스키스의 ‘커플’ 노래는 아는데.” 한번 장난으로 해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섹터커플링이,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셧다운, 그러니까 출력 제한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 비교해서 2.5배 높습니다. 정확히 비율은 18.3%, ’21년도 기준. 육지부 평균은 7.4%인데 2.5배가 높은데. 그리고 ’22년도는 19.2%,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역으로 18.4%,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유가 출력 제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태양광 얘기 나오면서 “이제는 집에 달고 싶어도 출력 제한 때문에 신청을 안 받더라.” 그리고 아까 히트펌프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 출력 제한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섹터커플링인데, 섹터커플링이 뭐냐 하면 그중에 P2G, 신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린수소를 만드는 게 P2G, 그리고 P2H가 있고, ESS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P2M, 말 그대로 무브,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게 섹터커플링이라고 하는데 화북초 같은 경우는 P2H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P2H를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일단은 전력을 열에너지로 하고 그 남아 있는 잉여,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에너지를 난방이나, 그런 쪽에서 공급해서 난방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잠깐 휴식 시간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 꺼낸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화북초 같은 경우는 운동장 스탠드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경문 위원 그 전기로 히트펌프를 가동시키고 히트펌프는 물을, 용천수나 지하수 물을 차갑게 하거나 따뜻하게 만드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겨울 같은 때는 물의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오면 그것을 FCU라고 그럽니다. 바람을 보내 주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 또 그 온도를 낮춰서 차갑게 만들어서 차가운 공기가 되면 여름에 시원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게 P2H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게 섹터커플링인데 우리 도청에서는 지금 P2G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P2H 해서 어쨌든 잘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실적 내는 거고, 이거 잘되면 교육청에서 한 거 과장님이 한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교육시설의 어떤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나 했더니, 일단은 낮에는 에어컨을 하지만 저녁에는 뭐가 있을까 해서 보니까 기숙사 난방이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에는 좀 뭐 하지만 고등학교로 연결되면 기숙사 난방이나 저녁에 온수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체육관 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지금 에어컨 가능하고, 야간에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부분 사용하는 부분도 난방이나 그다음에 샤워 시설 가능한 그 정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B/C,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저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에 했던 수열, 그러니까 도수관로보다 B/C가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굴착을 몇 공을 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 봐서 기초 자료로 쓰고 어쨌든 다음에 이게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도 해 봄으로써, 그리고 애들한테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더 가르치는 학습 효과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를 끄고 가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행정지원국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나요?
아, 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번씩 다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뒤에 앉으신 분들도.
웃는 걸로 답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 요구에서 나온 교복지원 사업 계획을 봤습니다.
김희정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 지원,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도 있고요, 또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교복 구매는 이 조례와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하는 게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강동우 위원 학교에서 교복구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동우 위원 학교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행정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주 목적이 뭐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지금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단계, 입찰 단계,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강동우 위원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저희가 구매…….
●강동우 위원 대행을 해 주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계약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24개 학교가 있죠. 추자는 교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동복과 하복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거든요. 동복인 경우에는 23개 중학교 중에서 15개 학교만 학교지원센터에 교복 구매를 지원 요청했더라고요. 나머지 8개 학교는 안 했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학교 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15개 학교는 여기에서 입찰로 견적 공고를 내 가지고 인당…….
●강동우 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서가 교육지원청으로, 학교지원센터로 요청을 안 할까요?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업무를 대행해 주면 업무 경감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일중이라든가 규모가 큰 한두 학교는 빠져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해도 큰 업무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강동우 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럼 학교 자체도 심사를 해야 될 거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그래도 견적을 받고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학교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해 주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 측과 어떻게 충분한 소통이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수의계약에 대한 예산은 학교 자체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동우 위원 그거 모르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아마 개선을 한다면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예산에…….
●강동우 위원 수고하는 김에 학교지원센터에서가 학교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대행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저희가 검토를…….
●강동우 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80점 이상 된 업체만 적격 업체가 되잖아요.
조금 고민해 줬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전기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내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본청에 이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변광필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전기 요금 납부 현황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A초등학교인 경우는 2022학년도에는 전기 요금이 3947만 6000원, 2023년도에는 무려 2배 이상 증가된 7092만 9000원, 올해 8월 말까지는 8375만 원. 계속 이렇게 전기 요금이 급격히 증가가 돼요.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학교에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면적의 계속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고 사업이 3년 연속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제주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2022년 대비 2023년도 학교 전기 요금 증가율이 한 26%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 전기 요금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원했었고, 아마 이것도 기후 영향 탓인 것 같습니다. 냉방기 가동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기 요금 부담이라는 그런 것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올 여름에도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기후에 의해서 많이 더워지고 겨울도 그렇게 되게 추워지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동절기, 하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방법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이 전기 요금 납부액 관련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방법 한 가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정책을 찾아내는 방법, 두 가지로 보는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동우 위원 제주시는 몇 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주시인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설치 학교가 73개교, 미설치가 24개교.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초·중 합쳐서 97개교에 76개 학교가 설립되고 미설치 학교는 24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전국 학교시설과에서 제출받은 데이터와 과장님 말씀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 장치에 의해서 전기 요금이 절약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동우 위원 얼마나 절약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학교당 기본요금 포함해서 10W 기준 하게 되면 180만 원씩 절감되는데 전체 6억 7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데요.
모든 학교에 다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의향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어떻든 미설치 학교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들여다봐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보고하도록…….
●강동우 위원 학교에서 전기 요금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주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에서 절약과 관련된 이해가 조금 부족한 학교도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급식실에 있는 음식 조리하는 장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덕션이라고 그럴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동우 위원 전부 다 전기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방과후에 사용하는 학교 체육관, 여기에서도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절약해야 될 곳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전기 요금 비용을 좀 인상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이번에 국감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 단가가 문제죠, 단가. 농업용도 있고 교육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전기 요금 단가 조정을 위해서, 하향을 위해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주시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이것은 각 17개 시도교육청에 해서 교육부하고 한전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전기 요금을 좀 절약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해서 이런 부분 있으면 교육부를 통해서 같이 한전하고 MOU를 다시 재체결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강동우 위원 우리 제주에서 많이 쓰는 속담이라고 할까요?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이렇게 전기 요금이 많이 부담되면 한국전력 있잖아요, 그 측과도 항상 수시로 얘기하면서 전력 단가 하향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전향적으로. 교육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그런 부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원청이기 때문에 본청에 이런 내용을 요청도 하시고, 제가 16일 날 본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정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했던 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 지원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받고 한 다음에 본청 질의할 때 함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숙 국장님, 학교지원장학사 학교 방문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 전문직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덟 학교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은 여덟 학교를 아홉 번 가신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 가신 분도 계신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조직도에 있는 업무분장 상황을 보면 업무분장 내에 학교지원장학사들의 학교 방문과 관련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고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분장에 학교지원장학사의 학교 방문 또는 학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식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교육지원국장 안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솔직히 상반기에 방문 횟수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지원장학사, 업무 관련해서 맡은 장학사님이 실은 있습니다. 전체 컨설팅 수석 팀장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하게 해서 학교 방문 횟수도 늘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좀 더 이 부분의 역할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업무분장을 조금 줄여서라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셔서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들이 이 일을 좀 더 하시도록 국장님께서 다른 업무를 조정하셔서 학교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학교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동의하고 내년도에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 5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가장 큰 교육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주도의 가장 큰 교육 현안은 적정 학교 문제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를 봤을 때, 향후 3년간을 봤을 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몇 학교나 늘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작은 학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는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초등학교로 인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느냐 하면,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구좌 쪽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구좌입니다.
구좌읍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발표한 권장 통폐합 학교 30명 이하 학교에 거의 근접하는 학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체 총괄하는 교육장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 배치 계획, 뒤에 보면 제주시에 있는 과대 학교도 아라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 적정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가 필요한 건데, 중학교의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작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통폐합 권장 학교도 거의 가까이 근접하고 또한 과대학교도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최소한 구좌읍에 있는 학교, 작은 학교로 예상되는 최근 3년 내의 작은 학교로 예상되는 학교들은 교육장님께서 가까운 시일에 간담회를 가지시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여러 보조 인력 배치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어떤 교육 활동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를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거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바로 시행하셔서 관련한 이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이 교육지원청 지원 계획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이운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천연 잔디는 지금 운동장관리팀이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한 학교에서만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관 청소하고 수목 전정. 수목 전정에 관해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체육관의 천장이 높아서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그거 하나만 울어서 그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은 낭비이고 몇몇 학교끼리 한꺼번에, 올해는 몇 학교 청소, 수목 전정도 몇 학교 해 가지고 딱딱 지역별로 나누든지 학교급별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동장의 천연 잔디인 경우 잔디를 깎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기를 빌려서 할 때에 여러 학교가 같이 하는 그런 것도 했는데 이 부분은 수목 전정까지도 저희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재정지원과장 임선희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신문에, 『삼다일보』에 “공공사업 돈 못 받아 하도급 피해 눈덩이” 등등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소속 초등학교 공사 때문에 신문에 보도 자료 난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교육지원청의 경우에 별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책임을 묻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을 언뜻 보면 마치 교육청이 책임이 있는 듯한 보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하도급 업체들이 원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제주시교육청은 나몰라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
●위원장 오승식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제도 등도 안내했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해결을 해 주지 못했을 뿐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벗어난 어떤 제도 지원이라든가 안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임금 체불 부분을 안내,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하도급 업체는 그럼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하도급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 사무소라고 해서 지금 지방종합청사 내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임금체불 부분을 진정서로 접수하면 3개월 이내의 체불 임금은 그쪽에서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업체에 구상하는 그런 제도들이…….
●위원장 오승식 주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돈을 안 준다…….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죠.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의 단가가 너무 낮다, 또 공사를 했는데도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게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이었으면 저희가 원도급 업체가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학교의 공사건은 하도급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원도급이 그런 일을 그냥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이 학교의 공사가 좀 지연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예, 맞습니다.
많이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감사요구자료를 요청했고 제출했는데, 보니까 179일이나 지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연 배상금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지연 배상금은 2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연 배상금은 최종 대가를 지급할 때 상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최종 대가 청구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공제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업체에 대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런 과정에서 혹시 부실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부실 부분은 없도록 우리 시설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고 보완 시공 지시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각별히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하도급자야 어쩔 수 없다 치고 원도급자에 대한 교육청에서 입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당연히 있습니다.
지연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아까 지연 배상금 세입 조치하는 것과 더불어 열흘 이상 그런 지연을 하면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기관 이런 것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3개월?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고개 끄덕임)
●위원장 오승식 참!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가 약하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폐업해 버리고 다시 회사 설립해서 또 응찰하고 이러는데 그런 건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그런 부분은 정확히 법인 양도양수 과정에 있다거나 합병이거나 이런 법인 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동해서 그런 책임까지를, 양벌규정까지를 같이 가져가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육청은 괜한 오해도 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학교 피해도 있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아이들 학습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승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제주융합과학연구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