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전국체전기획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로 문화체육교육국 등 7개의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견해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서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고,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선서서 전달)
●위원장 고태민 수고들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평생교육 바우처 행정시별, 연령별 발급률과 집행률, 제주형과 국가-제주형 모두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문119, 우도 담수화시설 개관 예정인데요. 인력 배치 계획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중문119입니까?
●박두화 위원 예. 중문119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우도 담수화시설 개관.
●위원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新 탐라문화가 있는 날’ 지원 단체 수와 최종 선정 단체 수 자료 부탁드리고요.
파리 올림픽 제주 연고지 팀, 그리고 지난 전국체전 직장운동경기부 입상 현황과 포상금 지급 현황, 지급 기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또 없습니까?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주민설명회 자료와 인원수, 의견,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공사 업체 포기 공문 및 사유 자료 제출 바라고.
파리 올림픽 제주 연고지 팀 및 직장운동경기부 입상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지급 기준 자료 제출 바라고요.
연고지 팀 명예도민증 증여 상황, 명단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세 분 위원님이 여러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금일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회의 때 얘기한 대로 사전 배부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학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은영 교육정책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세요.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은 문화·체육·교육 정책 협력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역사문화에 기반한 인프라 확충, 제주어 보존 및 육성, 도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 문화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K-콘텐츠 육성을 통해 문화창조도시 제주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를 스포츠 문화 신기술을 이용한 제주 대표 축제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제주 체육 역사상 올림픽 개인 종목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민대학 운영 등 평생교육 접근성 개선 및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제주 교육복지 증진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님,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 전국체전기획단 직원 모두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2026년 전국체전을 제주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널리 알려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자원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스포츠 대축제, 화합과 감동의 체전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정맹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다해 제주 문화예술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그리고 원화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문화예술본부장 외 참여한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존중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석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문화 콘텐츠 발전과 제주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애쓰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 자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은 급변하는 콘텐츠 트렌드의 내용에서 안정적인 콘텐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서 지원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콘텐츠진흥원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현구 경영기획실장이고요, 이수경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앉아 주세요.
2024년 현재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총 28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7개는 출연사업이고 11개는 대행사업 및 수탁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08억 8700여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콘텐츠 장르별 전문인력 육성에 822명, 제작 지원에 174건, 일자리 창출 119명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림작은영화관, 제주음악창작소,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등 인프라 활성화를 통해서 약 5만 5000명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4년 그리고 다가올 2025년에는 운영 중인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원 대상인 기업과 창작자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수요자 친화적인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도내 창작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기관의 지원 역량 확대를 위해서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문체부의 2025년도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그리고 지역 기반 AI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확보된 예산만 116억 규모입니다.
앞으로 무엇보다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제주만의 콘텐츠 확보와 문화 향유 접점 확대를 위해서 도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제주콘텐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주콘텐츠진흥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연호, 강철남, 김대진, 양영수, 원화자 위원님, 제주도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회복 그리고 제주학 정립과 진흥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 이후 며칠 동안 한강에 빠져 사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와 그 안에서 아픔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세계인들과 공유하며 치유하고, 제주학의 지평도 한층 넓힐 수 있겠다는 큰 희망을 가져 봅니다.
우리 센터는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주학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학 주간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제주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외로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는 귀한 의견들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센터 구성원 모두는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종 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경청하고 향후 집행에 적극 책임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미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홍정순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A44055(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진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 나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장애인 체육의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박두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연호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작년 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제주도 선수단은 역대 최다인 4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총 10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목표 메달 초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4개 종목, 392명의 선수 및 임원 등이 참가하여 선수단의 안전과 더불어 10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희 사무처장입니다.
부준호 체육진흥부장입니다.
김주연 경영기획과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본 회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시간 관계장 주요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첫 질의자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축하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전에요, 정무부지사님께서 해외에 출장 나가신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 보니까 제주4·3 국제특별전 및 심포지엄 참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무부지사님의 소관 부서도 아닌데 정무부지사님이 여기 왜 참석했는지도 제가 의아하고, 부지사님이면 행감이 언제 정도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데 ― 이때에 맞춰서 행사를 개최하고 행감에 출석 안 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세요.
꼭 이때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일주일만 더 이따가 하면 큰일 나나요? 꼭 행감 때 이런 행사를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오 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예술 홀대론 제기 속에서 예술인을 비롯한 의회의 문제 제기에 행정 대응 노력이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한 지속 가능한 문화 정책, 문화예술에 대한 도정 철학이 있는지, 문화예술 예산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하여 행정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민선 8기 전환점을 맞아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예산 확보에 어떤 노력과 어떤 논리로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 예산 홀대론, 그에 따른 도의회의 심도 있는 지적, 저희 참 잘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정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문화 정책은 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사님의 의지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산이 코로나 때보다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사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사님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은 저희 문화체육교육국 문화 파트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추경 때는 최소한 100억 규모를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기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것도 턱 없이 모자라다, 더 많은 부분을 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내년 예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사님을 설득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정이 기획하는 주요 행사, 모든 행사에 문화예술 공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지사가 내렸다는 도정 주요 행사, 예술 행사 포함 관련 지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그 지침은 어느 부서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 내린 거 맞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지금 각…….
●김대진 위원 지사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셨다. 도지사 요청 사항 관리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요 회의에서. 그래서 그걸 관리하지 않나요?
그렇게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관리되는 부서가 없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 거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집행부가 지사를 기만하는 건가요? 도대체 뭐예요? 요청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리카드라는 부분은 공약사항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대진 위원 문화예술 쪽에는 공약사항 없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공약사항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의 주요 행사 할 때 문화 행사를 포함시키라는 의지는 당연히 문화는 포괄적이고 융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도정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기준 이런 부분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단계 앞서 나가기 위해서 마련하고…….
●김대진 위원 없으니까 사전 공연 때 예술인에 대한 페이도 주먹구구식이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하고, 이게 굉장히 문제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입맛에 맞다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미리 확정된 상태에서 자투리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예술인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큰 틀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고, 도정 각 부서별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스며들게끔 하는 과정이다, 시작점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2022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전 문화공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약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2억 6000만 원. 2년 2개월 동안 2억 6000만 원,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건수로 볼 때는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김대진 위원 잠깐만, 국장님.
금액은 적지만 건수는 많다면 그만큼 예술인한테 지급되는 지급액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도 이해할 수…….
●김대진 위원 그러면 예술인을 딴따라보다 못한 취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 건데, 이 양반들 행사 나가면 보통 100만 원 받는데 돈이 없다, 도에서 부탁하면 20만 원 나가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김대진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체전 할 때 과거에는 체육을 위한, 체전을 위한 행사였지만 지금 문화체전으로 가면서 그 안에 문화를 위해서 3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이미 각 부서별로 지금 정규화된 행사들은 문화 예산을 사전에 투입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예산이 투입 안 된 행사에 문화라는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투입하다 보니까 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기존에 잡혀 있지 않은 예산 외의 자투리예산…….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오 지사님 출발한 지 몇 개월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이상 지났으면 그동안 준비하셨어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 집어넣고 해야 될 건데 지금 모든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저희 깊이 반성하고…….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많은 거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대진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고맙다고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예술인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정무부지사 불참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소관은 농수축경제,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불출석 사유는 제주4·3 국제특별전 및 심포지엄 참석입니다. 동행하는 직원들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임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과연 맞는지 매우…….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인들의 위기 속에, 이 상황에서 꼭 유럽 출장을 나서야 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출석에 대한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의무를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김석윤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입니다.
●양영수 위원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윤리 경영 강화 기조를 모든 기관들이 청렴서약을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재단 이사진들도 전부 하고 있으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당연히 임직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청렴서약서가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양영수 위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공개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양영수 위원 문화예술재단 임원이면서 비상임이사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세 번의 행사에 걸쳐서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 내용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사장님은 이런 공정과 상식이 부정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일단 사실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적절한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파악된 것만 세 가지입니다.
자료 요청했지만 ‘新 탐라 문화가 있는 날’ 지원 두 건, 제주문화예술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한 건.
청렴서약 내용,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제가 아직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수 위원 재단 업무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특히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의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합니다.
재단 이사가 지원한 것부터 청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과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일단은 제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新 탐라 문화’나 공연장 상주 단체 관련해서 저희 이사님들이 그 관계의 대표라든가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이사가 대표로 돼 있는 회사가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실 2023년 경영평가 전년 최하위 마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회복을 했는데 이 사안으로 인해서 또 신뢰가 실추됐을 것 같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해당 이사분이 최근 제5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었습니다. 혹시 해당 이사진 중에서 이쪽으로 위촉된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비공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사실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심사된 보조사업 중 해당 이사가 참여하는 보조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의 의무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도정과 재단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세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문화예술 홀대론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궁금한 게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 지침을 내렸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강력한 지시와 지침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시와 지침이라는 부분들이, 지침은 어떤 제도적 기반 하에 하는 부분이고 강력한 지시는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 내라, 이런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침을 내렸다는 지사님 말이 행정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예술인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아름아름 아끼고 아끼고 해서 지불되다 보니 예술인들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도가 하고 싶었던,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 기회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 문제의식이 있고 향후에 어떻게 그러면은 좀 더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제대로 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올해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젊은 예술인들이 지금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들이 공연하고 싶을 때 공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파트도 있고 같이 의논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국장님, 안타까운 건 그러한 고민과 실천 의지가 말씀으로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이번 탐라문화제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탐라문화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탐라문화제에 참여하시는 예총의 의지나 전문성은 저희도 믿고 있고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 갔을 때 그렇다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부분과 변화의 과정에서 갭이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총에서 예술인들한테 백지 계약서 내민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도 결과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거는 치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치유됐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나중에는 서로…… 백지 계약의 이면에는 사전에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구두로 합의된 상태에서 후속 조치로 백지 어떻게 해서 보내겠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같이…….
●양영수 위원 구두 합의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그 이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은 이후에 대면을 통해서…….
●양영수 위원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대면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 의원실에서도 간담회 진행했었고,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탐라문화제 자체가 도지사 사무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뿐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다면 관리·감독,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부분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행정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남은 거는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이 16번째 외국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7일, 18일 싱가포르 일정 있는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이해서 출장을 갈 예정이고 이번 방문에는 문화 공연을 통한 제주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립무용단도 함께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사님이 도립무용단과 함께 올해만 싱가포르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해외 방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과 도립무용단이 동행해야 하는 사유, 그리고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사님과 예술단하고 동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립무용단이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동 쪽에 샤르자, 필리핀의 세부, 싱가포르, 세 번 가는 부분인데 지금에 있어 가지고 세계 트렌드로 볼 때 문화외교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주는 특히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이기 때문에 문화의 품격을 높임으로써 그분들한테 잘 알리고, 그러면서 제주의 품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도립예술단은 단장님께서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무 총괄을 할 정도로 상당히 권위자이십니다. 또 무용 공연 수준도 전국의 탑 레벨이기 때문에 그게 제주도립예술단의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졌을 때 그 지역에서는 아마 우리를 보는 시각이 좀 더 품격 있고 좀 더 앞서가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도 그런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내용은 문화외교 참 좋은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는 문화외교 내용이 없다는 거, 왜 올해만 그렇게 세 번째 무용단이 꼭 동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갈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K-컬처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호평받고 있고 중요하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쭉 흐르면서 지방에서도 문화를 통한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됐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급화된 관광의 그런 느낌, 제주를 품격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문화에 접목시켜서 공연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세 번째 무용단을 동행해서 갔다 오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왜 도립예술단하고만 가느냐? 다른 문화예술도 많은데…….
●원화자 위원 도립예술단이 아니고 도립무용단.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용단의 수준은 상당히 전국에서 탑을 해도 좋을 정도로 수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또 무용이라는 어떤 개인기 위주의 그런 조합이 잘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켜 가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겠고, 특히 샤르자 같은 경우는 해녀 하시는 분들도 가서 공연했던 부분이 있고 호평도 받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화외교 하면 꼭 무용단만 필요한 겁니까? 우리 도립예술단에 합창단도 있고 관현악단도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하고 해 나갔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서 해외 공연을 했으면 그 공연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공연비라는 거는 지원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원화자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들어가는 게 출장비 했던 부분들이 1억 5800만 원 정도.
●원화자 위원 예. 그 정도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도립무용단이 지사와 함께한 해외 공연비 예산을 봤더니 단 2일간에 싱가포르에만 5900만 원을 포함한 총금액이 거의 1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위기, 세수 부족, 문화예술 예산은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방문은 제주 예술인들에게는 박탈감 내지는 두 번 상처를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면 이해가 됩니다. 저희 많은 예술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도 국제 협력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창작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폭넓게, 재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내년에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글로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를 통해서 문화적 창작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민하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또 이어서 문체부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자 의욕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정작 제주도는 1차인…… 당초에 신청조차 하지 않고 뒤늦게야 신청을 한 바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늦어졌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1차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 문체부의 의도는 수준을 높여 가지고, 이 분야를 높여 가지고 이 분야에 3년 동안 지속 지원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공립으로 바꾸는 부분, 전환 이런 부분까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는 예산도 수반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를 선정해야 되느냐?
공립이라는 부분, 저희가 지금 200명 이상의 예술단이 있는데 추가로 어떤 한 분야에 더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문체부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 여건이 다른 데와는 다른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차 때는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2차 공모 시에는 저희가 3개 단체를 해 가지고 응모했고, 아, 6개 단체 했는데 그중에 3개가 선정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도가 고민하는 중에 타 지역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위해서 행정이 지역 예술계에 소식을 알리고 부족한 공연문화를 키우고 우수한 단체에 힘을 싣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반면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차 관련해 가지고는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의 공립예술단의 상황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나갈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내년에 공모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걸 많이 반영해서 문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사업이 국비로서 최대 1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확보해서 우리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해 준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민선 8기 오 도정이 전환점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민선 8기 문화 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 정책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도정 중요 행사 사전 예술공연 시 지침, 수용 가능한 예술인,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제주도의 문화 정책은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창작의 질적 성장 매개, 도민 향유, 생태계를 지향해야 함에도 편협한 시각으로 여전히 민선 8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개선을 요구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 체육 그리고 교육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양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에 문화예술에 대한 홀대론이 의회에서 계속 제기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의회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문화예술인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식적으로 도에 전달하니 지사님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도정 주요 행사의 사전 행사에는 문화예술 공연을 꼭 포함해야 된다고 하셨죠.
또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자치 실천 조례 제정으로 정책 수립 시 문화예술인과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예산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편성했고 예술인복지기금을 사용해서 노력하는,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또 릴레이 오픈 토크를 하셨습니다. 열네 번을 개최했는데요. 릴레이 토크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와 또 거기에서 의견을 청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은 릴레이 오픈 토크라는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로 릴레이고 오픈된다는 것은 도민들 모든 부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문화 정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이유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문화 정책 분야가 너무 다양해져서, 또 다양해진 분야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마지막 정리 토론 때 4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릴레이 토크 종합 정리를 하는 토론회를 4시간 동안 했는데 오늘이 시작점이다.’ 시작점이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듣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갖고 가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릴레이 토크 시즌2, 시즌3, 또 내년에 저희가 ― 예산에 ― 문화자치원탁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원탁 테이블로 하겠다는 말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릴레이 오픈 토크를 하면서 원탁회의는 두 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오픈 토크 때 예술 단체 관계자와 그 외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서명을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39명, 출자·출연기관 44명, 예술 단체 관계자 5명과 그 외 한 두세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는 건지, 소통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이라고 말씀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종합토론 하면서 릴레이 오픈 토크를 하겠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많은 부분을 알리면서 했던 이유가…….
●박두화 위원 많은 분에게 알렸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사전에 많이 알렸다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재단 같이 연계시키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이듯이…….
●박두화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릴레이 오픈 토크 인식에 대한 PPT 조금만.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대한 공통 의견을 보면 자화자찬의 행사였다. 그리고 원탁회의처럼 토론자가 아니기에 의견을 제대로 낼 수가 없었다. 또 마지막 오픈 토크 종합토론회에서 사전 예술공연이 기획됐는데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국장님과 관계자들은 서로 악수하기 바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큰 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하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술인 중에서도 젊은 예술인, 기존에 활동 많은 예술인, 보조금을 받고 있는 예술인, 그렇지 않은 예술인,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도민이 지향하는 문화 여건을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과정 중에 예술인들이 다양하다, 다양한 예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그 부분들을 전부 아우르지 않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우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박두화 위원 행정, 공무원에서의 그렇게만, 보여주기식 장밋빛 축제가 아니었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절대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작년 업무 보고할 때. 하지만 도의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용해라. 그러기 때문에 릴레이하고 오픈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안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거고 예술인들의 아픈 부분, 가려운 부분, 그걸 포함해 가지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그리고 도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부분까지 계속 감싸 안으면서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생태역사문화공원 용역 발표를 거기에서 꼭 했어야 됐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용역 발표라기보다는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떤 의견 수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이라는 부분은 몇백 억을 투자하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민 예술인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포괄적인, 보편적인 관점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이것도 문화의 한 영역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문화와 역사는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두화 위원 문화와 역사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인정을 하는데, 국장님과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발 빠르게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픈 토크를 할 때는 그래도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더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점에서 국장님께 이거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진짜 바랍니다. 많은 예술인이나 도민들께서 어떤 의견이든지 가감 없이 제시해 주는 게 저희는 큰 힘이 됩니다, 그게 관심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인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얘기했었던 문화자치 실천 조례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과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됐는데요. 거기에 연 1회 이상, 도민들과 예술인들 같이 참여해서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고, 사실 전임 이승아 위원장님께 저희가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화 원탁회의를 하겠다. 하지만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하지만…….
●박두화 위원 왜 약속을 못 지켰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릴레이 토크로, 예산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릴레이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연 1회가 아니라 매월 1회 문화자치…….
●박두화 위원 매월 1회요? 확실하게 답 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예산만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매월 1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릴레이 오픈 토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확보와 문화예술인들이 제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보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오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이번에 릴레이 오픈 토크에서 그 얘기들이 안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마 저희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도정의 용역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 관심 사항입니다. 기준이 뭐냐, 합리적인 기준이 맞느냐 이런 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릴레이 토크 때도 상당히 관심이 컸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어떻게 이거를 보편적으로 잘 진행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전입 연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입…….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여기에 올해 1월 19일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월 19일.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도의회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이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홀대론, 이게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국장님께서 그쪽 자리에 전입을 하고 임용을 받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될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지금 주요 이슈별로 보니까 문화예술 홀대론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게끔 돼 있다. 제일 처음에 민선 8기 지사 당선 후에 인수위원회 구성해서 문화예술 전문가 부재로 인해서 홀대론이 제일 처음 발단이 됐고, 그다음에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의 현실성이나 예술 현장 이해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지사께서 도정질문 시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도정 중요 행사에 문화예술 공연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죠. 그런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문화예술 홀대론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 중에 이게 지시냐, 지침이냐 이걸 떠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관련 기준도 없이 그대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지금 공직사회에서 지사 지시 사항 관리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대통령 지시 사항 관리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총리, 장관 지시 사항 관리합니다. 카드가 다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지시 사항인데 왜 관리카드 하나 없이 처리가 되고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거기에서 정확한 기준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걸 도출해 내고 그에 따른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해 나가면 그나마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지적을 좀 덜 받을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 단계에는 2024년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 대폭 축소, 이게 또다시 문화예술 홀대론으로 지적됩니다. 여기 예산을 한번 봤더니 참 기가 찹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5년 전인 2019년도에 1211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104억입니다. 이거는 추경 제외한 금액이 되긴 합니다만.
2019년에 도 전체 예산의 2.29%였던 게 올해 예산은 1.53%, 그다음에 지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제주도 예산 총액 증가율이 연평균 6.5%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거꾸로 0.76%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반발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물론 원인이 최고 도정 책임자, 그다음에 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만 잘해 주시면 문화예술인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예산으로 꾸려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올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행사에 도립무용단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22년도, 2023년도 올해까지 16회 가면서 올해만 3번째 가는데 작년도과 재작년에는 도립무용단이 동행을 안 했는데 올해 들어 이렇게 가고 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도립무용단의 수준이 상당 부분 전국 단위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고, 어떤 장점만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런 수준에 안 다다랐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한쪽 편에서 우리가 장점을 얘기한다면 반드시 반대편에서는 단점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얘기는 어떤 거냐? 이게 외화내빈이다. 지사가 각종 행사 때마다 공연을 지시했는데 거기에 연평균 약 8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83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 가는 데 5900만 원 씁니다. 일반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겠습니까?
자기네는 1년 내내 해 봐야 8300만 원, 이게 수십 회 또는 수백 회 지원받아서 이건데, 이틀 가는 데 얼마입니까? 5900만 원.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화내빈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를 도에서 꾸리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만 들어서 세 번째 외국 출장 가는데 세 번 다 도립무용단을 동행시켰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도에는 뭐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국장님께서 상당한 능력도 있으시고, 케케묵은 이런 지적들이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진짜 진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작은 우리 제주도에서, 거꾸로 국장님도 마음을 크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 줘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 외부에서 그런 인식들이 있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각종 문화예술 단체나 이런 데 갑으로서의 어떤 자세, 행동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와 문화예술 단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소리가 아니에요.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문화 정책 어렵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렵습니다.
●강철남 위원 많이많이 어려울 겁니다. 해야 될 영역도 많고 세상도 빨리 변하고. 그렇지만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제기했던 내용입니다만 기본에 충실했으면 하는 얘기와 신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오 도정 이후의 문화 정책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문화예술 홀대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입장문도 발표하고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를 해서 도에 입장문도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단체가 공동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런 일련의 걸 보면서 현장에 있는 예술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도정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거 아닌가.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변화의 시기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릴레이 토크도 한다, 여러 가지 의견도 듣는다, 행사마다 가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지만 모자랍니다. 계속적으로 하면서, 어차피 이게 정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지를 갖고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본 얘기를 했는데 예산 부족을 떠나서 지속 가능한 문화 정책이 도정 철학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실천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 예산 확대 이거 내부적으로 힘들 겁니다. 철저하게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는 민선 8기 2년 지나서 전환점이 지났잖습니까? 어느 정도는 결과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제가 중요하게…… 도민 체감도가 있어야 되겠죠. 현장의 예술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뭔가 변화되고 민선 8기에서는 문화 정책,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도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는 부분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거나 의회에서 느끼는 건 신뢰를 잃어가는 게 아닌가? 특정한 영역은 강화되는데, 그런 부분.
아까 두 분 위원님 얘기했습니다. 정무부지사님도 신뢰를 잃기 전에 참석하셔야죠. 정무부지사님 언제 임명됐습니까?
기억나는 분도 없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
●강철남 위원 예? 정무부지사님 언제 임명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올해 3월에.
●강철남 위원 지금 10월이죠? 공식 석상에서 정무부지사님을 우리가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화관광이 주무부서인데, 물론 바쁘죠. 그런데 이게, 예산 심의 때도 볼 수 없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산…….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실…….
●강철남 위원 바쁘죠. 그런데 우리 일정은 1년 전에 통보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때도 기본적으로 장관님들이 해외출장이나 이런 거 국정감사 시기에 다 취소하거나 연기합니다. 사전에 조율하셔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부지사님의 부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업무 보고 때도 못 뵀습니다. 정책적인 업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직도. 내년에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문화자치 실천 조례에 의해서 원탁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좀 부족하거나 다른 방식의 토크 콘서트, 물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밀화될 필요가 있고.
아까 박두화 위원님이 영상으로 보여 줬지만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공유하는 거하고 거기의 단체장 소속, 많이 다르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합의하고 할 거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문화지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거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지표 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강철남 위원 이것도 기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3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데 2021년 12월이 마지막 조사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본에 충실이 안 돼 있고 지속 가능한 철학도 부재되거나 전체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문화체육교육국, 공조직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현장을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민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침에도 너무 인사이동이 잦아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중요 부서라서 다 승진하는 부서니까 더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문화예술에 의미를 두고 일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여기야말로 전문 공무원이 임기제든지 개방직이 필요하다, 사무관 정도로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아니면 이 업무를 오래 할 수 있는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죠.
제가 현장에서 청소년 업무를 하다가 2018년도에 들어왔는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집행부와 여러 논의를 해서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팀에 청소년지도사가 임기제로 채용되었습니다, 필요하다고 공유해서.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조직의 입장하고 현장에 있는 입장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볼 때 문화, 체육, 교육 다 마찬가지로 1년 갖고는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고 체육도 카운터 파트너가 체육계에 있는데 체육 어떤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교육도 교육청이라는 카운터 파트너가 교육 전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 파트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벌써 얘기가 됐고 벌써 임용이 됐고 운영이 됐으면 이 정도까지 신뢰를 잃거나 문제 제기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늦었다. 내부적으로 챙기는, 아까 조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이나 조례 등 제도에 따라서…… 새로운 것 만들고 새로운 행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 영역, 체육 다 포함됩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 학예사 등 전문 직종이 있잖습니까? 본 과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화합니까? 제주도청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 또는 자주 찾아오는 단체에 흔들리거나 그 위주로 해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적인 역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제안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도립무용단이라든지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공모 이거 몰라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놓쳤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중요성을. 그거는 그만큼 전문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팀원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사 많이 가셔야 되고, 행사도 많고 나눠서 가야 되고 지사님 말씀도 대독해야 되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기본이 지금 흔들려서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조례든 제도를 제대로 따라주는, 기본에 충실하는 이 부분하고 조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 신뢰를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이해하고…….
●강철남 위원 양보하지 마시고.
(장내 웃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강철남 위원 조직 부서에 제대로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 기회가, 감사시기에 아까 강하게 얘기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더욱더 조직부서에 어필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 질의 순서인데 저는 발언대로 나오시면 국장님께 조금 깊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나올 수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왜 김양보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느냐 하면, 정말 환경 고시 출신으로서 제주도 환경의 기반을 닦아 놨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미국에 가서 한 2년여 동안 연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유네스코에…….
●위원장 고태민 예.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도 제주도 환경 문제처럼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마음에서 발언대에 세웠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문화예술 문제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어저께 제가 항몽유적지, 문화 축제도 아니고 행사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쭉 7개 연도에 이어서 이루어졌는데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점점 쇠퇴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까지 전달하고 왔는데.
지사님께서 각종 행사에 예술 참여시켜라. 그러면 어제 같은 때 하나 와서, 뭐 오케스트라도 좋고 관악도 좋고 합창도 좋고, 이런 것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왜 안 오는지 내용을 알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을 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게 도립무용단이 탄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의 개인 무용 단체가 탄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협업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협업?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같이.
●위원장 고태민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같이.
●위원장 고태민 내가 알기로는 논란도 되고 있던데 도립예술단원들이 인건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립무용단들이…….
●위원장 고태민 반 참여를 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게 기본적인 협업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인건비 받은 것 맞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인건비라기보다는…….
●위원장 고태민 출연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거마비 정도가 될 겁니다. 도립무용단이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그거 잘 확인해서, 우리 자기모순에 빠지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거 잘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문화예술 타령을 하잖아요. 내가 쭉 분석해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2000년도……. 2024년도 본예산이 1100억, 2023년도가 1320억 정도 돼요. 추경 때 한 200억 정도 늘려 줬는데 왜 이렇게 늘려 줬느냐, 아직도 그 이유를 못 밝히고 있죠? 이유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 추경 때 예산…….
●위원장 고태민 아니, 지금까지 우리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원인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코비드 이전 대비 작년까지 예산이, 사실 예산 증가 추세를 비교했을 때 아주 적게 오른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데이터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문화 홀대론까지 이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장 고태민 전력을 다하고 있더라도 올해 예산, 제가 볼 때는 돌문화공원도 90억 시설비가 잡혔는데 일몰되고 있어요. 그러면 90억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떤 형태로…….
●위원장 고태민 여러분들의 최고 문제는 제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생긴 거예요. 2600억 예산을 내년도 편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됐으면. 편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가 제주도 70%의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다른 문제, 뭐 도지사가 예산 편성, 예산 편성 올라오면 다 해 주지.
문제는 제주시가 문화도시를 실패했기 때문에 2600억 예산을 주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당해연도 예산 400억도 못 편성하는 겁니다. 언제 다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을 할지 모르지만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해 놔야 우리 문화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거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말씀하신…….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도 많은 평가들을 해 보고 새로운 정책들을 공모했었잖아요. 이런 정책에 떨어지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주시가 문화도시에 됐으면…….
●위원장 고태민 아쉬운 게 아니라 관계자들 문책해야 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됐으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길이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3개년도 계속 최우수 받으면서 문화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왔는데, 제주시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거기는 소규모 예산이고, 제주시는 제주도를 대신해서 공모에도 하고, 받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가 주관이 돼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는 같이 가는 부분인데, 다음에 공모하게 되면 무조건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진짜 문화도시, 제주도 대표하는데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 3분여 남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감사를 했어요. 5000만 원 이상 사업 집행 내역을 내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 오늘 국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립무용단 해외 공연이 올해 두 번 했고 이제 한 번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저한테는 분명하게 예산이 해외 공연 국외여비 8000만 원 잡혀 있다. 올해 100% 썼다, 필리핀에 대해서.
이번에 싱가포르는 뭔 예산으로 하느냐 하니까 ‘추경 때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했어요. 샤르자 문화유산의 날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국장님, 문화…… 저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정말 전 세계 방방곡곡 하는 게 우리 문화예술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르가 뭐냐, 내용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립무용단…….
●위원장 고태민 도립무용단이 이번에 가는 게 현대무용이냐 아니면 제주도의 고전 무용이냐?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장 고태민 아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떳떳하게 얘기하던데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대 무용의 추세가, 우리 도립예술단이 고전무용도 하고 현대무용도 하고 퓨전도 하고, 여러 가지 장르를 가져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획을 하고 만들어 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공연할 때는 전 세계적인 공연을 좋은 걸 가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 문화를 갖고 가야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교류라는 것은 양방향 교류,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공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제주도의 합창단, 관악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또 세계적인 대회도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가야 되고, 무용만 이렇게 세 번째 가다 보면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용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 제주도지사가 각종 행사에 포함시켜라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 욕먹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문화예술진흥원 예산 관계, 이거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공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사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사 생각은 각종 행사에…… 10월 달 각종 행사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데 가서 춤도 춰 주고 노래도 부르고 딴따라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사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감이 좀 다르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 제주시,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문화예술 평가는 제대롭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준비 없이 평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최대한 열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신경 써서 옛날 실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8분씩 드리는데 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릴레이 마지막 종합토론 하셨죠?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대진 위원 문화의 다양성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날 참석했던,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참석자 서명부에 이름을 기명한 분들 중에 공무원이 39명, 출자·출연기관 44명, 예술단체 관계자 5명, 그 외 2명이에요. 이런 구성 속에서 예술인이 가서 문제점이나 뭘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인이 5명 오면 공공기관 5명 오고, 골고루 해서 얘기해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 토론회는 토론회가 아닙니다. 열네 번 원탁회의 하겠다고 한 거 두 번밖에 원탁회의 안 했고, 자기 얘기도 못 하는 원탁회의, 이런 회의 해서 뭐 합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제주문학관에서 한 이유가 예술인들이 많이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고…….
●김대진 위원 여기 오신 분 중에, 마지막 릴레이 토크에 오신 분 중에 예술인 몇 명이나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알기로는…….
●김대진 위원 다 관계자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대진 위원님,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공서는 주로 서명을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참여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서명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4시간 동안 계속 앉으면서 다양한 의견도 들었고 관계자도 만나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4시간 동안 한 행사 계획서를 보니까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같이 안 보여요.
제3차 제주 문화예술의 진흥, 1년 6개월 전에 와서 만든 거 이거 와서 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027년까지 계획이 있어서 중간, 중간에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걸 보면 예술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원탁회의를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아주 형식적이다. 우리는 회의 했다. 딱 그거밖에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회의 했다, 원탁회의 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릴레이 열네 번 한 이유가, 보통 그렇게 하려면 한 번에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대규모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김대진 위원 다양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셨겠지만 들을 거면 정확히 들으셔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즌2, 시즌3, 시즌4 계속 갈 거고…….
●김대진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 들으면 항상 물음표가 돼서, 느낌표가 돼야 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답답합니다.
첫 번째 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도정 주요행사의 사전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유관기관 단체하고 예술인들한테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인터뷰 내용 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독 녹음으로 구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안 돼요?
그러면 됐습니다.
크게 틀어 보세요.
안 되면 놔두시고요.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도정에서 지사가 주요 행사에 예술인 참여하라는 이야기 때문에 유관기관은 각 부서 남는 사무관리비에 맞는 예술인을 소개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기도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 행사의 결과 맞지도 않는 곳에 섭외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또한 지금 이러한 행태가 2년 정도 되었지만 이게 계속 가다 보면 행정의 입맛대로 섭외하는 예술인, 예술 단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도정의 근본적인 문화 정책이 해결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공연이 계속된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도정 전반에 문화를 전파시키려는 의지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이 안 되고 있지만, 아까 세부 규정도 없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하고 인터뷰 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정책이 특정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려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화 정책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는 다양성…….
●김대진 위원 있다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있지 않다고 믿고 있고, 저희 국 자체 문화정책과, 유관기관들 그런 부분을 배격하고 저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편적이면서 문화인들이 존중하는 부분들, 어느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가려는 방향성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맞다고 보는데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오영훈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사항이에요. 이런 얘기를 국장님은 안 들으셨지만 이게 계속 떠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의원활동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예 발 디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깊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유감도 표하고 앞으로 오 도정이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결…… 해결이 안 되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누군지 알게 되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님입니다.
김석윤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석윤입니다.
●양영수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新 탐라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 신청 수 받으셨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양영수 위원 29건 신청에 선정 단체가 4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아까 얘기했던 비상임이사가 사업에 참여한 게 네 건 선정된 것 중에 두 건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참여 단체 확실히 있고요. 이거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수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들이 공연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외부 전문 심사위원들 위촉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표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함께 조인해서 공연을 진행했을 수는 있으나 선정 과정까지는 절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오해가 되는 부분이, 그 이사가 참여해서도 안 되고, 참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청렴서약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거에 의하면 독점도 아니에요.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심의위원이 따로 모셔지더라도 정확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릴레이 토크 원탁 토의 시즌2, 시즌3로 지속하겠다는 의지 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조직이고 시스템입니다.
지금 문화국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들여다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몫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이, 시스템이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경직돼 있으면 분명히 그 사이에는 또 누군가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저희 위원님들,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안타깝게도 문화정책과가 계속 격무부서로 되고 있는 부분 해결하기 위한 방향, 고민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진짜 고민됩니다, 사실. 참 시스템, 조직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느낌 들어예.
●양영수 위원 지사님과 함께 좀 더 이슈화시켜 주십시오.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문화 홀대 얘기하는데 조직도 홀대받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지사님의 모든 정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2021년 12월 이후로 문화지표를 들여다보는 부분이 없고 사실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 부분을 찾을 수 없는데, 혹시 저희들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아직 반영이 안 된 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입력시켜 놨고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야 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그래서 행안부 지방합동평가에서 제주가 전체 3위를 한 부분 굉장히 잘한 부분이고, 이건 정량평가로 된 부분인데 사실상 문화 접근성 확대 같은 정책 추진 등은 정성지표로 돼서 우수사례가 한 건도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시의 최우수 문화도시 3년 연속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역량은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데 행정 시스템적으로 조직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의 많은 도움 받으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탐라문화제 예술인분들에게 백지계약서, 이게 잘못하면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게, 백지계약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좋게 해 주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받고 예산에 맞춰서 돈을 이것밖에 줄 수 없다고 하기 위한 모습으로, 그래서 차별받고 소외받고, 이거에 대한 상당히 불편한 마음들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백지계약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지수표처럼 과대 포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별받은 계약서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존중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마음에 갖고 있자. 예산을 떠나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이고 또 예술 창작인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백지계약서 관련해서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저도 파악은 해 보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마무리된 거로 들어서,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거까지 행정에서 아우러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후 질의 드리기 전에 미리 약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1130억 잡혀 있는 거 맞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어떤 예산을 말씀…….
●양영수 위원 전국체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실링이 있습니다. 200억을 주게 되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667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 공공체육관 같은 경우는 개보수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양영수 위원 예산 편성액이라고 해서 제주 2026년 107회 1130억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데이터는 받은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전국체전을 하면서 시설 개보수 비용에 1000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장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이랑 경북 했을 때랑 워낙 예산 차이가 있어서 먼저 얘기 드렸고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해 4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어 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한 바 있죠?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수어는 교육, 의료, 체육 활동, 예술 활동 등의 수어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인력 제공 등이 필요해서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도정에서 밝힌 향후 계획을 보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장애 평생교육 거점기관이면서 도민대학을 통해서 수어 정규 과정과 분야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 지난 9월 출자·출연기관 현안업무 보고 회의에서 진희종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기본방침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도정 부서와 협력해서 예산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어 교육 사업이 시행될 수 있나 하는 기대감에 이번 이호조의 입력 사항을 살펴봤는데 수어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청각장애인 수가 지금 700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예?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많은 부분이고, 문제는 일반 도민들이 수어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표시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방향성에 있어서 도민대학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일반 도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수화인들이 있을 때 수어의 이해 정도가 높게 되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가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지금…….
●원화자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거를 실행에 옮겨 주셔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차원에서 도민대학을 활용했다는 부분이 보편적인 교육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고…….
●원화자 위원 예산이 따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민대학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반드시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지역 수어통역사가 33명인데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영역도 있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 앞으로 큰 계획들도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저는요 말만 앞서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행동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약속하는 부분들은, 아까 저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건 체질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장애인 관련해서는 가족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또 친척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의 그런 가치관 저 존경합니다. 저도 복지에 관심이 많고, 제가 문광위에 온 이유가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들한테는 문화관광이 약자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자고 해서 여기를 지원해서 왔는데, 그러면 국장님, 수어는 도정에서 소관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수어 관련해서 총괄은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광이 도 전체 나서는 것처럼 수어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전 부서가 같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세밀하게 접근하고 하나씩 단계별로 밟아 가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도움도 받으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가적으로도 수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 소속의 국어정책과 소관으로 농아인만을 위한 수어는 농아인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함께 살아가는 상황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어가 아닌 한국수어로서 국어 중 하나인 게 수어죠. 그래서 문화정책과 소관이다 보니 관련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문화정책과 가면 장애인복지과로 가라, 장애인복지과 가면 문화 쪽으로 가라, 이렇게 서로 니 밀력 나 밀력,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얼마나 문화정책과가 관심이 없는지, 문체부에서 발표한 2024년 수어 발전 시행계획에 보면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수어 진흥을 위한 지자체별 시행계획이 있는데 타 지자체는 담당 부서가 대부분 문화정책과나 문화예술과에 속합니다. 그중에서 장애인복지과로 되어 있는 거는 좋은데 제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 대변인, 관광정책과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으로서 문화정책과 소관이 아닌 관광정책과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행히 저희가 문화정책 그리고 체육, 교육, 세 분야가 상당히 장애인 ― 수어를 포함한 ― 정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부서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진했다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원화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충족은 다 못 하겠지만 최대한 한 단계는 나아졌다, 이런 소리를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사무 분장이 바뀌어야 되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사무 분장 필요하면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내년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행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원화자 위원 사무 분장을 확실하게 문화정책과로 해서 서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업무 분장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이라는 부분들, 방향성, 계획 체크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관련돼서 시행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과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과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 같이 종합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면서 어디서가 최대한 잘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기다리십시오, 국장님. 시간 관계상.
현재 양 행정시의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보면 수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원 현황이 너무나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어교육센터를 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이라든가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왜 주무부서에서 나 몰라라 하는지 그것도 의아심이 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질의하고 계신 부분들인지는 잘 이해하고 있고…….
●원화자 위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일단 마치고 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이해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과 양영수 위원님께서 문화정책과가 2년 연속 격무부서로 지정된 바 있다고 국장님에게 말씀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문화정책과가, 직원분들과 국장님이 일을 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그만큼 성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강철남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개방형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문화예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져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요구해서 문화정책과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지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정책과를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콘텐츠과라든지 두 개의 과로 나눠야 될 시점이 됐다고. 그 비율을 예전에는 환경국이 환경건설국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상 환경과로 별도 분리됐고 과가 재활용과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처럼 시기가 문화가 그럴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계속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문화 관련 바우처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바우처 사업이 문화, 체육, 교육 관련 바우처가 좀 많습니다. 문화파트에 3개, 체육파트에…….
●박두화 위원 문화 관련 바우처 사업이 3개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국비 지원이 있고, 도비로 청년 문화복지포인트가 있고 또 문화누리카드, 소외계층을 위한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정책과 소관 바우처 사업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그리고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인데요, 문화복지포인트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편성된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추경에 약 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의 발급률은, 발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박두화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발급률이 55%고, 포인트 관련해 가지고는…….
●박두화 위원 청년문화복지포인트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발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두화 위원 집행률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용률은 6.29%입니다. 그리고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용률이 28%입니다.
●박두화 위원 발급률은 55.2%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은 아주 저조하다, 6.29%. 전국 발급률이 72.1%임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55.2%에 머무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박두화 위원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분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좀 나아질 거라 보고 있지만…….
●박두화 위원 연말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하면서, 이게 좋은 취지이고…….
●박두화 위원 홍보도 좋고, 사용처도 다시 한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탐나는전 포인트로,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탐나는전 가맹점으로 등록된 게 공연예술, 박물관, 도서 분야가 한 240여 개소 있는데 이게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최대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청년문화복지포인트가 탐나는전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공연예술이라든가 공공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예술 분야는…….
●박두화 위원 예술 분야는 사용할 수 없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청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영화도 안 되고.
●박두화 위원 예. 영화도 안 되고.
(영상 자료를 보며) 청년들이 탐나는전으로 해 달라고 해서 탐나는전으로 발급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탐나는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청년들에게 얘기했다면 청년들이 탐나는전으로 해 달라고 했을까요?
탐나는전 앱에서 가맹점 찾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6개가 나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16개 나오는 것에서 도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일 많은 게 도서 분야입니다.
●박두화 위원 도서가 있는데 서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서점이 된다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서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서점에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탐나는전 사용 가능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가능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탐나는전 앱에는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앱 관련해 가지고는 16개 나온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박두화 위원 영화관을 제외하면 6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6개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만큼 확인을 안 해 보고 일단 주면은 끝. 그 후에는 전혀 확인을 안 한다는 그 뜻인데요, 이거는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탐나는전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경제 쪽으로 소상공인을 좀 발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문화하고 접목시키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예가 이거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영상 자료를 보며) 저렇게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영화도 가능하고요 연극도 가능하고 전시, 미술관, 박물관 다 가능합니다. 사진관, 체육에 관련해서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참고 해 가지고…….
●박두화 위원 타 시도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그런 곳에 힘써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가맹점을 많이 확대시키고 계속 홍보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가맹점 확대를 어떻게 시킬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가맹점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는데,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예를 들면 우리 아트센터에 할 수 있게끔 해 보자 ― 탐나는전 ― 했더니 공공기관에서 탐나는전을 한 이유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게 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박두화 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막상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트센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한계일 수 있는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최근 들어서 파크골프 붐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처음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에는 노년층 중심으로 되다가 이제는 중장년층까지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게 10개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추진 중인 시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게 4개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혹시 일부 육지부에서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일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하고 육지는 기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도 가 보고 하면 지금 현장의 민원이 육지에서 관광을 오신 분들이 파크골프를 하는 게 메리트가 돼서 해 버리니까 현지인들이 치기가 힘든, 부킹하기 힘든 여건이라서 일부는 유료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지역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하는데 꼭 유료로 해야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종합 점검을 해야 될 부분 아니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은 육지부 일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연령층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부분이고, 또 이분들이 사실상 은퇴를 해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안 받다가 다시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아마 거부감이 상당히 클 것이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살충제나 제초제 이런 것들을 뿌리게 돼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잔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농약 잔류량 관련해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줘야 되겠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기준이 마련돼 줘야 되겠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파크골프 공을 쳤을 때 빗나가서 다른 쪽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현장에 보면 일정 부분 펜스 쳐서 옆으로 못 나가게 하겠지만 사람이란 게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파크골프가 너무 빨리 붐이 일다 보니까 아까처럼 농약 기준이라든지 안전 기준라든지 세부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 문체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강연호 위원 우리 도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중앙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평상시에도, 파크골프장이 지금 숫자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최소한 읍면에 1개소 정도씩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공익형 어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유료화 문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단계는 아직 이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거를 확대하는, 시설 확대하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만 너무 질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김학수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체육진흥과장 김학수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TF팀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16회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TF팀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러면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방안들이 협의된 게 있느냐? 16회까지 TF팀 회의를 하면서 혹시 그런 게,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가 해 왔던 인센티브나 이런 거 말고 또는 육지부에서, 육지부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인센티브 말고 우리 TF팀에서 발굴해 낸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전지훈련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스포츠, 하나의 관광하고 연결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 관계에는 타 시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관광지 무료입장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제공해 주는 거, 또 축구 분야라든가 특별한 분야에서 특성화된 경우는 스토브리그 운영하시는 거, 그런 것들 특별하고요.
다만 우리 부서나 제주도 입장에서는, 특히 서귀포 입장에서는 오고자 하는 전지훈련팀은 많은데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그에 대해 시설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연호 위원 아, 수용을 못 하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수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내년, 내후년에 전국체전 관계도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아까 스토브리그 운영 관계는 육지부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스토브 리그.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골프 관광객이 지난 2∼3년 확 줄었죠?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스포츠 대회나 프로축구 이런 부분에서는 증가돼서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골프관광은 좀 쳐지고, 전지훈련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장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을 스포츠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지정했죠?
●문화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 스포츠 관광이 지금 전망을 보게 되면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17.5%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스포츠를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제주가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스포츠 관광이다. 그래서 모자란 인프라 시설 확충 부분에 많은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TF팀에서 더 육지부와 차별되는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전지훈련 계획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스포츠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스포츠 관련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게 2조 2525억 정도로 2조억 원을 벌써 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스포츠와 연계해서 내년에도, 금년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저도 우리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파크골프클럽에 가입해 달라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붐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특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에는 안전사고가 크게 있었고, 이미 충남도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 결의안도 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게 더욱 빨리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가 파크골프장이 우리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환경가치가 좋은 지역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거 같은데, 화학물질 때문에 생태교란도 있을 수 있고 농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문제가 클 확률이 매우 높아서 빨리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국회를 통해서라도. 올해 국감에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더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에 보니까 내년 이후에 4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스포츠 시설 중에 이 부분은…….
●강철남 위원 제주시 3개, 서귀포시 하나 해서 100억 가까이 돼요, 100억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예산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협의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협의? 한 군데도 안 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대한, 인식도, 예산파트나 지사님이나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강철남 위원 올해 하반기 개장된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늘리는 건 제가 공유재산 같은 기억이 있는데, 내년에 그런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그런 계획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양 행정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파트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부분 필요하다고 지사님 방침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문화예술재단 김석윤입니다.
●강철남 위원 재밋섬 갈등, 지역사회에 작년까지 크게 이슈화됐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건물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10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거를 굳이 다시 따지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돈이 어떤 돈으로 매입을 하게 된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금이죠, 기금.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육성기금.
●강철남 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가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에 있었는데 우리 기금이 많습니다. 26개 있을 수도 있고 27개 있을 수도 있는데, 기금이라는 게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아주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재단 육성기금만 문예재단에서 적립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게 의미를 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지금 한 61억 정도.
●강철남 위원 이 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61억 가운데 출연 성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50억 정도는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 출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렇긴 합니다만, 그 재원 같은 경우는…….
●강철남 위원 이렇게 소중한 기금인데도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이사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쓸 수……. 그래서 과거에 이사회에서 100원 계약입니까? 10원 계약입니까? 그렇게 계약을 한 거죠, 문제 되면…… 뭐 그런 식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들이 의사회 의결을 하더라도 도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를 득해야 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예술인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복지기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이거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57억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계획된 기금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2026년까지 100억 목표인데…….
●강철남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금 정상적으로…….
●강철남 위원 아니, 적립된 일부 기금도 추경에 사용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필요한 부분이라 예술인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28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2026년에 100억 출연할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당히 다른 영역보다도 예술인들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아주 소규모지만 소중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의미가 있고, 아까 재단에 얘기했던 재단 육성기금하고 연계든 통합이든 이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발전해야 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 좀 더, 이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사회 열리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어차피 예술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강철남 위원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예쁘게 잘 써야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실제 61억 가운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역들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정책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이자 수익을 갖고 그러한 사업들을…….
●강철남 위원 지금 일반예산 편성이 예술재단에 얼마인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일 겁니다. 소중하게 쓰여야 되지만, 그럼 일반회계 예산하고 육성기금에서 쓰는 돈은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되겠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단순하면 안 돼요. 단순할 거면 일반 예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정책 네트워크 관련된 개발 사업에 집행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재밋섬 매입과 관련된 상황같이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에 예산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마디 해 주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억 이상이 되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득해야 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라든가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 조례의 세부를 보면 202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300억을 상정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자율이 10%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 10% 이자를 계산한다 그러면 3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강철남 위원 소중하게 쓰여야 되겠고, 지금 61억?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여기서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기금 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직 없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강철남 위원 소중한 기금, 잘 적립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점검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됐는데, 제주학연구센터 소장님, 제가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장 고태민 센터장님, 겁먹지 말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센터는 출연기관이에요, 출자기관이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출연기관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출연기관인데 유일하게 평가를 안 받네? 지자체 평가 받았어요? 연구센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연구원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연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 제주연구원에…….
●위원장 고태민 연구원장 불러들여서 오늘 감사를 받아야 되겠네, 오후에 나오도록 하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지금까지 문화…….
●위원장 고태민 아니,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 오후에는 연구원장님이 나오셔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런데 모든 운영이나 이런 예산들은…….
●위원장 고태민 운영이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내가 질의를 할게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왜 이 감사에 센터 것을 건드려야 되느냐 고민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방 언론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 버려서 사전도 못 펴내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제주어대사전 예산을 삭감할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좀 들여다봤거든요. 요즘 그런 얘기 들었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뉴스에 한글날만 되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런데 그거 사실인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작년에…….
●위원장 고태민 사실 여부만 얘기하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산이…….
●위원장 고태민 오후에 센터장님 불러다가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작년에 웹사전 개발 예산이 도에서 상정이 돼 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웹사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지 못한 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웹사전이요?
제가 한 5개년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을 갖고 왔는데 제주어대사전 얘기이기 때문에, 대사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펴내는 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당초 제3차 기본계획에 제주어대사전을 사업 계획으로 올리면서 20억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금까지 얼마를 편성해서 썼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지금까지는 한 7억, 정확하게는…… 한 7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7억만 됩니까? 2020년도에 대사전 편찬 사업이 1억 3000만 원, 2021년도가 1억 7000만 원.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럼 3억이죠?
2022년도가 2억 원, 2023년도가 1억 6000만 원, 그다음 2024년도 대사전 편찬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처음에는 대사전 예산이 별도 되었는데 모든…….
●위원장 고태민 좋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오후에 또 질의 시간이…….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걸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
의원들이 집행기관에서, 도에서, 5개년 동안 여러분들이 예산을 128억 요구했는데 한 81억 편성해 줬어요, 집행기관에서. 한 81억.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우리 센터에요?
●위원장 고태민 예. 예산 36.7%를, 이호조 예산보다 줄어들었지만은 81억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5개년 동안.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5개……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자료를 보이며) 이걸 뽑아 봤어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최종 우리 의회에서 넘어갈 때는 74억 5900만 원, 한 8.5%가 삭감이 됐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74억 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불합리하게 삭감한 사항은 없더라.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면서 중복된 사업이거나 내년에 해도 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까는 것이 있는데 그 비율이 한 8.5%, 다른 예산보다도 아주 높게 편성을 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한국어, 제주학연구센터를 어떻게 무슨 잘못 만들어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주어대사전 빨리 만들도록 하는 게 우리 제주도의 책무고 우리 의원들도 책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상비 이런 것들이 8.5%에는 포함이 됐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후에 나오도록 하세요.
연구센터에 보면 외부 강의하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센터장은 외부 강의를 하는데 센터장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장 고태민 어떤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센터장은 제주학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학을 대외로 알리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여기에 기관장, 센터장님께서 33회에 걸쳐서 94시간, 1400만 원 드렸어요. 이거는 센터장님이 받은 거예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위원장 고태민 수수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외부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습니다. 그 강의료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강의는 제주어와 제주학 관련 강의인데요.
●위원장 고태민 강의를 누구한테 해요, 주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대상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주어 연수를 하기도 하고 타 지역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어 관련돼서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됐습니다. 이 관련도 오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상임 연구위원 있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고료만 1억 5000만 원 나갔더라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장 고태민 이것도 비상임 연구위원들의 원고료가 필요시에는 나가겠지만 과다 집행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자료를, 본업 소홀로 비상임위원 위촉직을 과다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주학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전문직이 8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 외 사람을 활용했다는 것은 뭔가 전문직의 부족, 전문직 자격이 없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오후에 자료를 충분히 내 주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예산 부족의 ― 아까 제일 앞서서 얘기했지만 ―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거예요. 왜 도지사를 그렇게 나무라고 도의원들을 나무라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가 도의원들을…….
●위원장 고태민 언론에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거지 우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언론에서, 제주어대사전 편찬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행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건 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 숙원사업의 가장 핵심인 도의회와 도를, 도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서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심이라는 거하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발간을 못하고 있다.
대사전은 언제 발간할 계획입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대사전 발간 계획은 당초에 20억 예산을 했을 때는 2024년, 올해 발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들이 자꾸 미루고, 예산 반영이 안 되면서…….
●위원장 고태민 발간 계획서도 오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장 고태민 이런 것들을 해서 오후에 꼭 센터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우리 기관에서 안 한 얘기를 언론에서 얘기하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문학은 어디서 관리해요, 예산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학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직접?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왜 다른 장르들은 다 복잡하게……. 이거 한 장이에요, 한 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학관이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문학관이.
●위원장 고태민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다른 장르라든지 문학 외에 편재가 다 돼 있는데 문학이 아무것도 없더라 말이에요. 저도 문학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애월문학회도 있고 행사도 하니까 아는데, 한번 문학 관련해서 문학인들 현황하고 문학인에 대한 지원 현황, 오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 1시 반 괜찮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2시 반이죠.
●위원장 고태민 2시 반? 2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 답변까지 ―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탐라문화제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탐라문화제 축제의 방향성을 주간에는 제주의 전통요소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현재에 맞는 프로그램, 탐라 뮤직 페스티벌이겠죠. 이렇게 운영해서 정체성을 살리고 젊은 세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목적대로 잘 수행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계획을, 저희가 방향 잡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탐라문화제는 서귀포까지 확대해서 한다, 하나. 그리고 주제를 탐라의 어떤 역사, 해양, 기상, 해민의 빛 이런 형태로 간다, 미래까지도 간다는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탐뮤페 해서 주간, 야간. 주간에는 전통적인 부분, 야간은 젊은이들 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50%는 넘지 않았느냐. 변화를 주도해 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이나 열심히 하려는 흐름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전에 양영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백지계약서도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탐라 뮤직 페스티벌 하던 장소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집행부에서 홍보 부족이 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객이 없는 예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관객이 없으면 행사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벌어지는…… 계속 갔습니다, 탐뮤페 공연장에. 일단 두 번 정도는 날씨가 비가 조금 있었고 토요일에는 꽉 찼습니다. 토요일에는 탐뮤페 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했었고, 일요일은 저녁에 비가 와서 했고 월요일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화요일에 일부 하면서 운치 있게 모여서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향성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날씨 관계가 제가 볼 때 여의치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 의미 있게 사람들이 듣고 약간 색다른 변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날씨 관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야외 행사다 보니까.
●김대진 위원 탐라 뮤직 페스티벌 할 장소를 가까운 장소로 실내를…… 우천 시에, 보통 행사할 때 우천 시에는 어디로 한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체부의 지침을 보면 10mm 이상 올 때는 실내에 하는 부분들, 안전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아시겠지만 비가 주룩주룩 내린 게 아니라 우산 써서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때 간 이유가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일부러 제가 가서 참관했고, 그러면서 참가자들 동력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날씨만 좋았다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건데 날씨 탓이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날씨 탓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은 좋았고,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장소, 장소는 산지천변하고 산지천 갤러리,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저희가 볼 때는 주된 요인이 저녁 시간대고 날씨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50%는 당초의 어떤 목표나 그런 부분들이 이상은 방향성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요. 과거에는 탐라문화제를 서귀포시 한 번, 제주시 한 번 했거든요. 지금은 계속 제주시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탐라의 문화가 제주시에만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래서 이번에 서귀포시를 간 이유가 내년에는 더 크게 할 겁니다, 서귀포시에.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에서 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전역이 탐라문화제지, 탐라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이번에 서귀포 쪽에 했고 아주 호응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추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위원 산남, 산북 균일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대진 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까요? 워낙 국장님한테만 질문이 많아서.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체육진흥과장 김학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 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체육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걸고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김대진 위원 이게 보니까, 이것도 제주연구원에서 하셨어요? 제주연구원에서 하셨나?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지난해에는 제주연구원에서 했고요. 지금은 다른 쪽으로 줘서, 잠시만요.
●김대진 위원 여기 보니까 조사 부수가 166부 밖에 안 돼요. 도내 선수가 3300명이고 지도자가 600명이 넘고, 장애인 전문체육인도 700명이 넘는데 166부라는 표본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2023년도에 조사할 때 그렇게 해서 너무 부족한 인원으로 조사를 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24년 6월부터 10월 말까지 조사하는 기간인데 대상 인원을 250명으로 했고, 작년도에 추가해서 행정시 장애인…….
●김대진 위원 250명이라는 것은 오차 범위 플러스마이너스 10%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당초에 정책 수립할 때 직장 운동부 대상으로 목표를 잡다 보니까 도 직장운동부를 갖다가 이번에 행정시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분야 더 추가시키고 생활체육부 추가시키고 하면서 조사하는 거고, 조사 기간도 당초에는 작년도 제주연구원 했다가 금년도에는 제주여성인권상담소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조사는 하고 있는데 저는 표본이 너무 적다. 표본이 있으면 그게 전체적인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대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본 수가 너무 적다. 이런 실태조사로 연구를 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날 거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많이 늘렸고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렸고.
●김대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그리고 심층적으로…….
●김대진 위원 우리 선수가 3300명, 지도자가 600명, 장애인 전문체육인이 700명이에요. 4600명인데 이 중에서 250명을 표본으로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거 납득할 수 있을까요? 납득할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올해까지는 25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인원수를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에는 비예산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심층적으로 많은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 조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예산에 없는 것으로 했고 이번에는 900만 원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한다?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늘려서 표본 수를 많이 해서 하시는 게 위원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도 안 듣고 좋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포츠 인권을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너무 목매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왔다고 스포츠 인권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닐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맥락으로 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큰 쪽으로 제주도에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일맥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김대진 위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와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에도 인권에 관계된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과거, 저도 어릴 때 야구선수였거든요, 아파서 못 했지만. 엄청 맞았거든요. 엄청 맞았어요, 진짜.
(장내 웃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영수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7월 430회 회의에서 저도 똑같은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 파트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예술재단이나 그런 부분 관련해서 중앙과 의논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혁신 도시에 구석구석 문화예술 사업도 공모로 저희가 했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콘텐츠 문화 쪽도 상당히 활발히 국비를 지원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역사문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제가 7월, 430회 회의에서 얘기 드리고 의견 드렸던 것이 가야문화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억 원이 넘는, 당시……. 지금 더 오르긴 한 것 같은데 당시 제가 볼 때 1조 1500억 원인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가 예산을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가유산청 국장님과 논의도 했고 기재부와도 논의를 했고, 지금 역사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쉽게 저희 도는 초기에 1차 때는 안 됐습니다. 2026년부터 다시 공모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하고 기재부하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역사문화지구 조성 관련된 사업 지구를 그 관련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결실 중에 하나가 지금 탐라문화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 국립 ― 지금 제주도에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기재부에서 2억을 설계비로 반영했습니다. 400억 짜리 타당성 용역 조사 사업인데 국가유산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기재부 국장님과 조율하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탐라국의 역사를 그리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 개편에 전문가가 들어…… 왜냐하면 계속 이동이 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행정은 법과 어떤 절차에 도움을 줄지언정 사실상 그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보도가 됐습니까? 제주성 그리고 영주관 객사터, 칠성대, 성주청, 영주관, 중인문 등. 그리고 광해군 때부터도 새롭게 얘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혹시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가 보지는 못하고.
●양영수 위원 바쁘시겠지만 그게 하멜 적거터랑 같은 곳이라는 역사적인 증명 문서가 발굴되고 있어서 속도가 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전부 계속 얘기되는,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우리 제주인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제주를 찾는 분들이 제주의 진짜 역사, 조선 이전의…….
목 관아도 사실 저는 탐라관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유물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준비를, 도비만을 갖고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 어림잡아도 조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히 보셨습니다.
●양영수 위원 국가와 같이 해서 국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사업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든,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탐라문화제 하면서 주민들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일도1동에 올해 출생이 3명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원도심에 어떤 형태의, 특화된 탐라문화역사 기반이 중요한 지역인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연결시킬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지금 탐라광장도 있지만, 저지 예술인마을도 문화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그쪽도 문화지구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 문화의 거리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쪽 원도심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계속 진행 사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이라는 장밋빛 공약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워킹그룹을 만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은 멈춰 있긴 하지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치면 동부 쪽은 거의 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진척이 없었던 와중에 교육부에서 학생 자연 감소로 인한 학교와 지역의 상생 이런 목적이 생기게 돼서 다행히 제주대학교와 1차 워킹그룹을 만들고 MOU를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중에는 2차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양영수 위원님이 관심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제주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는 상황에서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전제도 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부분이 미뤄져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2차 워킹그룹에서는 대학에서 원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얘기해서 다시 만나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학생들과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정맹철 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양영수 위원 전국체전 경기 관련해서 소송 건이 있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2014년도에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수 위원 아니요. 경기 관련해서 승소한 소송 건이 있었는데, 인천 쪽으로 경기장이 바뀌면서.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2014년도에 승마경기장을 제주도에서 준비를 다 했는데 승마협회에서가 경기 장소를 체전 앞둬서 변경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 그게 지금 소송 내역은 어떻고 승소했을 때 결과는 어떤 상황이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때 저희 도가 일부 승소해서 일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일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승소 내역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다음 절차는 진행하셨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때 그렇게 절차가 진행돼서 그 당시에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최종 승소가 그렇게 된 건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승소하니까 그냥 끝나버렸나 싶어서 여쭸던 거고요.
2026년 전국체전 준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쯤 진행될 예정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은 11월 중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국비 확충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실무부서 팀장님들만 가시는 것 같고 기재부 면담은 겨우 두 차례밖에 진행이 안 됐고,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산은 절충하는 시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9일 날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가서 적시에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도 60억만 주기로 했던 것을 80억으로 증액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목표치가 낮은 느낌인데요. 사실상 지사님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목표치를 크게 잡고 최대한 동원 받을 수 있도록 더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실무에서 가는 느낌이고 지사님이라든가 육지부에도 제주도를 도울 수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의 역량을 좀 더 활용해서 기본계획 수립 이상으로 잘 나오고, 이게 제주관광과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같이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여러 다방면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술단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예술 단원들이 외부에 강의를 가거나 출연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모든 예술 단원 전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무용단이라든가 제주시 교향악단, 합창단, 서귀포시 관악단, 합창단 등 모든 예술단에서 외부 출연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업은 뒷전이고 부업에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까 원화자 위원님 그 정도로 알고 있고, 특히 육지 갈 때도 초청받아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 왜냐하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 근무시간 하면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출퇴근 시간은 공무원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원화자 위원 들리는 얘기에 보면 출퇴근 시간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문화진흥원장님이 어떻게 근태를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탐라문화제도 일요일 저녁시간대에 공연을 해 줘라 하면 그쪽에서는 일요일 저녁시간대에 버스, 자기네가 자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와서 공연을 하고 갑니다. 그때는 아까처럼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화자 위원 그런 거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 내에서 해야 되기에, 외부강의 허가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거기 내용에 “(겸직금지 및 복무)” 규정에 나온 거 보면 비상임 단원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예술단장의 허가를 받아 출연할 수 있다. 이런데 특별한 사유 내용이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도록 하고요.
또 보면 예술단원의 외부 강의 활동과 공연 출연이 만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술단원이 아닌 일반 전문 예술인들의 일자리라든가 개별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의 경우 외부 강의는 일회성에 한하여 허용한다거나 외부 출연인 경우에는 도와 행정시의 사업과 관련된 공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도 예술단하고 매년 협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정 단체 협약이라든지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 단원하고 혹시 노조상의 협약 사항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 협약 사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임위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나중에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또 무용단 정원이 74명인데 현원이 44명으로 해서 지금 30명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 부분이 저희도 고민입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도, 종합적으로 합치게 되면 2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공무원 형태로 있고, 또…….
●원화자 위원 일단 고민 중이고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추진했던 2020년도 제1회 개최로 끝난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김만덕. 그리고 오페라 순이삼촌도 인력비가 많이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순이삼촌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중섭 오페라를 계속해서 겨우겨우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진정한 제주의 것을 창작하고 ‘메이드 인 제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오페라단 구성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립예술단이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또 유료화로 가게 될 겁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내고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려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까처럼 예술단의 숫자, 그리고 나오는 퀄리티, 공연에 따른 유료화, 무료화 이런 걸 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번에 릴레이 토크쇼에도 그런 것도 제기됐고, 매년 저희가 제주시, 서귀포시, 도에 있는 예술단을 하나로 하는 합동 공연을 개최합니다. 매년 합동 공연을 1회 개최하는데 그 관련해서도 이번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 안에 아까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끼어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하고 얘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평생 거점기관이 어디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세 군데가…….
●원화자 위원 아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진흥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장학진흥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세 군데서,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제주장애인평생교육센터, 다솜평생교육센터, 세 군데 거점으로 우리 진흥원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원화자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우 장애인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돼 있으나 2022년도에 장애인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2000만 원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인데, 올해 2024년도 총괄 예산 금액이 68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의 3000만 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통계로는 장애인 관련해서 거점 운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자 위원 앞으로 그 점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도내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없죠, 하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아직 없습니다. 서귀포시에는 당장 공모할 때 응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에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원화자 위원 일반 평생학습도시로는 재지정까지 되면서 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는 지원 이력까지 없는 건지? 이거 하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쪽 분야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그쪽도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공모 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년문화복지포인트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인데요, 혹시 제외 대상이 제주도에는 없었죠?
제외 대상 없고, 그때 당시에 홍보 부족해서 그냥 아는 사람들, 공무원들 아시는 분들만 해서 빨리 끝냈다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저희가 16만 명 중에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터넷, IT에 친숙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추적해 보니까 언론 브리핑을 10시에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삼백 명이 나타나고 11시 이후에 갑자기 800명, 900명, 그러면서 12시 이전에 1만 명까지 쫙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도는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거기의 사용처가 제주도보다 다양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거기에서는 제외 대상이 있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 제외 대상이 공무원이라든가 교사, 청원경찰, 그 다음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그래서 청년들만 가능한 그것을 우리는 탐나는전으로 했지만 거기에서는 체크카드로 해서 만일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은행과 조인해서 모자란 부분, 5만 원짜리인데 내 체크카드에 2만 원밖에 없다, 3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통장에서 바로 빠져 나가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청년들이 사용처가 너무 한정돼 있고 탐나는전의 앱을 찾아 봤을 때 앱을 사용하는 데가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더 세밀하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세밀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발급률은 70∼80% 돼 있고요. 집행률은 14%부터 있습니다. 거의 10%,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40세 이상, 제주형을 보시면 집행률이 14%, 발급률은 571명의 512명, 89.7%인데요 집행률은 14%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발급률이…….
●박두화 위원 발급률은 많은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9월 말까지 저희가 거의 발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발급한 이후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연말까지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박두화 위원 연말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53%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볼 때 상당히 낮은 건 확실합니다. 낮은 건 확실하고, 이걸 60%, 70%까지 올리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행률 100%라고 적혀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행률이, 그거는 아마 발급했고 전체를 다 이행했다는 부분으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박두화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안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현장에서 볼 때는 집행률이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게 사실이고, 제주형 관련해서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만 19세 이상 이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민생의 삶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수강하는 여력이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현황과 사용 기관을 살펴보면 사용 기관이 52개소입니다. 52개소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사용 기관을 보면 학원, 운전학원, 이런 것을 60세 이상 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60세 이상, 중국어 학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전학원, 통역, 인력개발센터, 직업전문학교, 아무튼 사용 기관 52개소를 일일이 찾아보면 나이대와 이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장님께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52개소 중에서 서귀포시는 몇 군데 안 되죠? 일곱 군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박두화 위원 상대적으로 적죠? 그런데 서귀포시에 하시는 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 기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48개소에서 했는데 올해 52개소로 네 군데 늘어나기는 했지만 부족합니다. 사실 자기 옆에…….
●박두화 위원 너무 같은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고, 나이를 찾아보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학원이면 학원, 이쪽에 와라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설문조사든 면접을 하든 해서…….
●박두화 위원 설문조사를 하든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하든 그렇게 해서 사용 기관을 좀 더 다양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52개 아까 말씀하신…….
●박두화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보 관련해서는 직업 형태의 그런 부분이 강한데…….
●박두화 위원 예. 거의 직업 형태인 것 같아요. 직업 형태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좀 더 다양화할 수 있게끔…….
●박두화 위원 개수도 중요하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체육에 관한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체육 관련해서는 별도로 체육 바우처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관련해서는.
●박두화 위원 그래도 평생교육 바우처인데 체육 관련해서 그렇게 해야 더, 체육 관련도 많이, 지금은 사람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체육 관련해서는 전혀 없다는 점, 미용과 학원, 외국어 학원 그다음에 자동차 학원 이런 것들로만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체육 관련해서는 별도로 스포츠 강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두화 위원 「평생교육법」이라서 체육은 안 된다는 그런 뭐가 있나요?
평생교육 바우처라 체육은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준이…….
●박두화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기준이 평생교육이라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전국 공통으로 분야를 정해 주고 있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체육 관련해서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청소년들이라든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의 일상 속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맞춤형 평생학습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도민들이 배움의 즐거움, 교육 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요즘에 계속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관련한 이용률이 딱 50%에서 조금 더 높은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 없다. 이유를 우리가 치밀하게 갖고 가자.
제주형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점이 너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분들은 주로 경제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분야도 직업형 그런 부분을 개설하고 있는데 좀 더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제도 개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4월 7일 날, 기억나는 게 있죠? 가시리.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갔다 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랑말 체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트레일러닝 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강연호 위원 2024 제주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이게 그 당시 우리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3900만 원, 거의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3500만 원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3500만 원.
●강연호 위원 3500만 원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처음에 1500만 원만 올렸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참 황당하다. 그래도 외국에서 많은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갈수록 지원금이 적어져서, 보조금이 적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달랑 1500만 원 계상이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3500만 원 투입돼서 행사를 치렀는데,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아주 좋은 행사였고 제주 특성에 맞는 행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요새 젊은 아이들은 SNS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달리면서 제주의 풍광을 찍고 자기 먹거리를 하면서 찍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제주의 좋은 이미지를 외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부 MZ세대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일부러 이거를 위해서 참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토요일 날 아침에 트레일러닝 거기도 한 2000명 정도 외국에서 왔고 총 참가인이 5000명 가까이 됐다는 게 가시리 그 대회가 그런 거를 위한 전 단계의 역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걸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내년에 이호조에 일단 예산은 증액시켜서 올려 놨습니다. 저희가 예산 파트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좋은 점, 이게 왜 앞으로 가야 될 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질적인 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고 그거를 우리가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1000명 넘는 인원이 참가했거든요. 해외에서, 대부분 육지부에서. 했는데, 1000명 넘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4월 5일, 6일, 7일 3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날자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름다운 시기.
●강연호 위원 유채꽃이 11㎞ 구간에 만개가 돼 있고 벚꽃이 만개가 돼 있고, 또 그것을 아우르는 가시리 관내 오름이 13개나 있습니다. 그 13개가 아우러져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감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더 인원이 확대돼 갈 것이다. 특히 어제 마무리 된 2024 트랜스 제주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에 외국인들이 1700명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40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하기로는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 효과를 약 13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30억 원이라고 하면 국장님,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육지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동안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얻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보통 100억 이내입니다. 저거는 2박 3일 동안의 행사를 통해서 13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었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게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13년째. 조직위원회 거기에 남모르는 고생들을 하면서 일구어 온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 그쪽 파트에서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서, 우리 지금 외국인 1700명 찾아오는 국제행사 있습니까? 한 번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 번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2박 3일에 1700명 왔습니다. 육지부에서 대거 참여해서 4000명이 왔습니다. 13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일구어낸 희생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대략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분네의 공로를 우리가 알아내서 노고에 대한 보답들을 도정에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아침에 우연치 않게 지사님께서 아침 회의 하는데 그 대회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행정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민간이…….
●강연호 위원 민간에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의지를 가진 조직위원회가 했던 부분들이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 그거를 저한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확히 분석하고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확산시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체계화시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와 일맥 대동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도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사님이 출발할 때 갔다 왔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아침 5시에 가서…….
●강연호 위원 저는 사실상 참석을 못 했습니다. 또 어제, 그제, 토요일 날 가시리에서 20㎞ 출발했는데 거기도 사실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부 그때그때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지사님 왔다 간 내용을 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게 진행되는 거 보면 행사, 조직위원회가 주관입니다, 주관. 후원이 서귀포시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이 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네가 그 힘든 거를 아무 문제없이, 4000명, 거기에 플러스 가족들이나 친구들 해 가지고 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능히 수용하고 2박 3일 동안의 대회를 안정적으로 마쳤다. 이거는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1년에 봄하고 가을철에 열리는데 봄철에 열리는 게 도 지원으로 돼 있고, 가을에, 엊그제 끝난 트랜스 제주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는 서귀포시의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되는데, 행재정적인 부분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제주의 새로운 관광 기폭제로 삼아 나가야 된다.
국장님, 아무리 머리 굴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일개 행사치고 이만큼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사가 어디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쉽게 찾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육지부에는 보통 그 정도, 어제 끝난 트랜스 제주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가 뒷받침 돼서 행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 5000만 원을 주고 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직접 현장에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고,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글날 행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 한글날 행사는 역대급으로 지사님께서 직접 제주어를 활용했고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로 제주어로 진행하면서 한글과 제주어의 연관성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미가 남달랐다고 느껴지고 저도 몇 년째 가 보고 있는데, 관심이 많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주어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사말도 물론 제주어.
제가 조례를, 두 개가 있더라고요. 국어진흥조례하고 제주어 조례가 있죠? 여기를 낱낱이 봐 봤어요. 여기에 제주어 주간이라고 있습니다, 16조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주어 주간 하게 되면 뭐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에 어린이날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주간을 만들죠. 제주어 주간만 그냥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제주어날이 만들어지고 제주어 주간이 있어야 맞는 거 같고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 같습니다. 이번에 한글날 하면서 사실은 제주어를 같이 하려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지만 조례도 개정되고 하면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는데…….
●강철남 위원 조례 개정이라도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어 부분이 제주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주어의 날을 제정하는 자체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조례의 한 문구 중에 제주어연구소 설치가 있어요. 제주어박물관 설치도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규칙에 찾아봐도 없어요. 하다못해 제주학연구센터에 설치한다 내지는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에 찾아보니 규칙에도 없어요. 검토할 때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년째 한글날 행사를 보면서, 올해 현병찬 선생님도 의미 있는 표창이 됐지만 표창 수여 대상자가 좀 많았으면. 도지사 세 분 정도로 끝나고 우리 의장상, 교육감상도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얘기했거든요, 많았으면 좋겠다. 10년 이상 째 홍보라든지 예술 쪽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바뀌어 버려요, 계장님, 과장님.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데 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돼서 우리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선구적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울러서, 우리 조례에도 있고 제주어 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는데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광스님 용역, 한림 故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 용역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다 마쳤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전문가들이 논의하면서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현재 행정에서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어박물관인 경우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하면서, 예를 들면 돌박물관이라든지 제주역사관이라든지 예정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제주어 전시관도 같이 하고, 그 기능, 제주어 박물관이 갖고 있는 기능을 삽입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뤄 가면 나중에는 제주어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정한 데 한 구석에 놔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된 영역으로의 박물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많지만 우리 지역에, 공공에서 만들 수 있는 박물관 중에 마지막은 제주어박물관이 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익이 남지 않은 공간,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곳에 공공의 자금이 투입돼야죠. 이익이 남는 데는 민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지금 故 임피제 신부 기념관이 이미 추진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어느 게 우선순위가 맞는지? 어쨌든 의미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 중광스님 미술관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부적정이 났기 때문에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주어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하실 게 많을 거 같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른 사업도 있지만 문화 분야에 특히 제주어 관련해서 박물관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 검토까지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화면이 가능한가요?
오예진 선수 금메달, 국장님도 좋아했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딴 시기하고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까? 3개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파리 올림픽이니까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강철남 위원 3개월입니다. 계속 전국체전대비해서 제주고 사격장 확충하겠다, 투 트랙 하겠다. 계속 논란만 씌우다가 어저께, 그저께 신문에 나왔어요.
(영상을 자료를 보며) 도지사가 검토하겠다, 건립 검토를 착수하겠다. 3개월 만에. 저게 맞습니까? 언론에 나오니까 사실이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장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의미가 있고, 검토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데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저 언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주도에 하고 많은 땅 중에 비축토지도 있을 텐데 왜 평화공원을 자꾸 의식하냐?
제목에 ‘평화공원에 들어설까?’
헤드라인에는 소제목에 평화대공원 부지 활용 의견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화공원이 어떤 데입니까? 평화대공원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국가에서 이관받아 가지고 평화 사업을 해야 되는 곳, 평화공원에 사격장? 이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땅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그런 차원도 일리가 있지만…….
●강철남 위원 아니, 지금 언론 보도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평화대공원의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강철남 위원 넓은 데 이게 어떤 공원이고 도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땅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강철남 위원 해군기지 만들 때부터 평화대공원 말이 나오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스포츠…….
●강철남 위원 4·3에 관련된 부분도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여기에 사격장을 만든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격장이지만 체육 시설로, 저희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 시설입니다. 스포츠 시설은 저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스포츠도 지금 그쪽에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종합타운도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쪽에 스포츠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강철남 위원 혹시 다른 화면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같이 연계시켜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대구시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대구 친구가 금메달 딴 거예요, 반효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얘도 금메달 딴 이후에 대구시에서 벌써 문광부 공모에 해서 국비 133억 확보하고 시비 57억, 30% 해서 190억 해서 벌써 공사 들어가겠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열겠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3개월 동안 검토만 하고 교육청하고 싸웠는지 모르지만 폐교 얘기만 하고, 폐교가 무슨 2만 평 됩니까? 2000평 됩니까?
폐교 얘기만 하다가 결국 하겠다고 지사님의 의지는 너무 감사한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평화대공원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도민의 합의라는 부분에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철남 위원 아주 감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자세히 읽어 보니까 평화대공원이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평화대공원이라는 그 안에는 스포츠타운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라는 게 평화를…….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평화가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잘 고민하셔서 이왕 멋있게 세워질 거면 의미 있는 공간에 의미 있는 시도가 돼야 되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고민이 제일 큰 부분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 많이 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새로운 어떤 과제라기보다는…….
●강철남 위원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단장님 해 보면 평화공원 쪽으로 자꾸 대답하는 걸 며칠 정도 느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건립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 1만 5000평 부지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창원 사격장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쪽 국제사격장 보면 어마장장한 부지가 있고 유지 관리,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있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 관련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비축토지도 좀 찾아보시고, 우리 동네 오십시오. 우리 동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월 포레스트도 들어오켄 하고 뭐 어디도 들어오켄 하고, 오십시오, 그냥. 엄청나게 있어요, 애월읍에. 위원장님도 애월읍인데, 땅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어떻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지사님 젓가락 잘 올려놓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적 사격장, 말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 예산으로 감당도 안 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세계대회를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대회 유치하겠다고 젓가락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는 걸로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하다가 끝나요. 우리가 전국체전용으로 하나 건립하려고 도민 혈세를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10m 정도, 우리가 주력…….
●위원장 고태민 됐어요. 작은 거든 크든 간에 전국대회 유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 제도상 ― 국제대회하고 연관을 시켜 놓아야 되고, 하려면 대구같이 젓가락을 올려놓으세요. 잘하잖아. APEC도 했다가 떨어졌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고태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될 거같이 도민들한테 그러면 안 되고, 일단 가능한 방향으로 젓가락이나 올려놓아라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문학 분야 이거 왔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왔네요, 자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위원장 고태민 아침에는 국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그것이 아니네.
이거는 언제 동안 한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위원장 고태민 문학에 지원 현황이 언제부터 언제, 몇 년도 분이에요?
올 한 해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지금 제출된 자료는 올해 2024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올해 한 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위원장 고태민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학 분야 장르별로 활동하는 사람들 인원이라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강 작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문학가들한테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려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청년 예술 활동 지원이 한 사람, 올해.
이거는 책 유인비에요?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공모해서 주는 건 봐 보지는 않겠지만, 제작비죠?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이거는 소설 분야 활동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활동비라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원고를 보고, 그다음에 그 원고를 작성하는 기간 동안에 작품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창작 지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보니까 청년 예술 활동 한 분, 소설 분야에 800만 원, 또 장애예술인 창작에도 보니까 시조 분야 한 사람, 소설 분야 한 사람, 수필 분야 한 사람 이렇게 지원을 700만 원씩 해 줬는데, 여기에 우리 동명인 양영수 이름이 있네요. 3명.
그다음에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7건이 접수돼서 3건이 600만 원씩…….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려우신 청년 작가, 장애인 작가,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해 주는 것들이 성의를 보였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제작비에 주는 건지 아니면 창작 활동에 주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대부분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글 쓰는 사람들 나는 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가지고 다른 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아침에 이어서 제주학연구센터 소장님, 나오실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여기 앉아서 할까요?
●위원장 고태민 나옵서, 나옵서게.
왜냐하면 제주학 하니까 저도 사투리 쓰는 겁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건 여러 가지인데 딱 하나 가져 왔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질의하면 응답할 줄 알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자료를 저는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제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나중에 전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출해 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세부사업별 이호조 입력액, 예산 반영액, 최종현황은, 아침에 제가 낭독한 거 이건 센터에서 제출된 자료예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다르다고만 하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고태민 아니, 아니, 됐어요. 제가 얘기를 위주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센터가 생긴 첫째 목적은 제주어대사전 발간이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닙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아우르기 위해서 제주학의 정립과 제주학을 널리 알리는 거에…….
●위원장 고태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사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가운데의 하나가 제주어사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태민 주요 사업으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우리센터…….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제주어 하면 제주어가 뭐냐? 사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사전을 빼고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나요? 사전을 지금 못 만들어낸다 한다는데, 지금 몇 년째 됐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2018년에 제주어대사전 발간 계획을 수립했고요. 2019년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당시에…….
●위원장 고태민 아니, 얘기만 들으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축적을 해 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 2만 4000개 어휘에 대해서 집필이 완료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민사회와 나누기 위해서는 책으로, 한 4만 어휘를 목표로 하는데…….
●위원장 고태민 왜 또 갑자기 4만으로 늘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왜냐하면 당초 목표가 4만 어휘가 목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안 되죠.
센터장님, 임기가 몇 년 남았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임기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위원장 고태민 처음부터 이렇게 가담한 거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갑자기 2만 4000에서 6만으로 늘려 버리면…….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늘린 게 아니라…….
●위원장 고태민 아니, 말이 6만이 나왔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4만입니다, 4만.
●위원장 고태민 4만, 4만으로 늘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꾸준히 새 어휘들을 축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고태민 10년에 걸…… 10년이라고 봐도 되겠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닙니다. 6년 4개월을 목표로…….
●위원장 고태민 6년 4개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목표로 했었고…….
●위원장 고태민 과거에 정립된 것도 있고 해서 단어 수를 우리가 2만 4000까지 올려 왔는데 또 4만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계획이 4만 어휘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틀어진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 2만 4000개 확보된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예산이, 우리가 제주어사전 몇 개를 만들어내는 데 유인이 필요하다, 예산이 다 됐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이런 거하고 예산을 깎아 버렸다 하는 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표현을 제가 잘못했다면 그 부분은…….
●위원장 고태민 다른 거고, 그다음에 센터에 전문직들이 있는데 학교에 강의 나가시는 사람들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학교에 강의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외부 강의 나간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외부 강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 교사 연수라든가 국가공무원들이 제주학과 관련돼 있는 특강을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주어 교육 관련 제주어 문화예술 해설사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가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전문이 여덟 사람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나갔다 이 말이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우리 연구직이 8명 있는데 그 연구직은 제주어 2명, 역사 2명, 민속 2명 그리고 아카이브 1명, 그다음에…….
●위원장 고태민 그 여덟 명 중에서 나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니, 강의 나가는 거는 그 여덟 명 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해서 나가는 거죠.
●위원장 고태민 좋습니다. 이 모든 분야를……. 의회가 제주어대사전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삭감해 버려서 이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건 분명하게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를 받고 우리 연구센터가 잘한 것은 잘하는 대로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성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에서 내용을 깊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되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작년에 종합검사 저희들 받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제가…….
●위원장 고태민 문제점을…….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어대사전 예산이 아까 말씀하실 때 1억 5000, 1억 6500, 2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2021년까지는 제주어대사전 편찬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어 사업의 전체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이호조 입력이 6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전 목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된 게 3억 3400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주어대사전에 예산 편성한 게 1억이고 모든 제주어 관련 연구 사업에 5000만 원밖에 저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주어 사업 포함해서 위원장님 말씀했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및’이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현안사업 예산 집행은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니, 제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건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제주학연구센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김대진 위원님, 몇 분씩 할까요?
●김대진 위원 한 5분 정도만.
●위원장 고태민 5분 했다가 또 필요하면 또 하세요.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학연구센터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어대사전을 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준비하셨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닙니다. 제가 전문연구위원일 때…….
●김대진 위원 그전부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2018년부터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민간에서는 ―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 수백 페이지의 제주어사전을 만들어서 배포했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 웹사전도 만들어서 며칠 전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위원님, 웹사전 만들었습니다. 이거 활용해 주십시오 해서.
민간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도대체 매년 예산 가져가면서 뭘 하고 있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충분히 그렇게…….
●김대진 위원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히,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만드는 제주어대사전은 2009년에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이 나왔었습니다, 도가 발간하는. 그걸 목표로 해서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발간 그리고 기존에 용례가 없습니다, 용례. 그러니까 사전 체계를 갖춘 대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계획하여 만들고 있는 거고요.
개인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전 최근에 어느 선생님이 해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전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 추진하는 웹사전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전국체육대회든 올림픽이든 왜 꼭 일반인 체육대회 먼저 하고 장애인체육대회는 끝나면 나중에 할까요? 이거 법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례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올림픽도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2026년에 하는 제주도 전국체전은 장애인체전부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장님이 말씀…….
●김대진 위원 제주도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위한다는 어떤 것도 있고 해서 지사님한테,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 같은데,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라도 할게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저희들에게 주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국체전 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체전을 하는 이유는 전국체전 할 때 경기장이나 그런 것들이 먼저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전국체전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장애인체전 할 때는 그 경기장을…….
●김대진 위원 준비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미 육지 다른 시도 한 군데는 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6년을 내다보면, 2026년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큰 대회를 나가기 전에 어떤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전국체전 참여하는 것 보다는 아시안게임 나가는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해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한번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 출연기관이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17개 시도 광역 문화재단으로 돼 있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광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문화재단이 제주시에 다소 편중될 수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산남과 산북은 문화적인 차이도, 제주지만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민들의 소외되는 목소리도 지금까지 있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나 방법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자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문화자치의 측면에서 아니면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남지역에 뭔가 중간 조직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17개 광역시도 재단을 얘기하셨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재단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광역재단인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11월 2일 서귀포에서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준비하고 있고,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서귀포 하다못해 제주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 가칭 서귀포 문화예술센터를 두는 방안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민이 소외되는 그런 것들을 센터 설립으로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소설가 양영수도 있어요.
●양영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체육진흥과장 김학수입니다.
●양영수 위원 과장님, 혹시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아직 안 맞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내 파크골프장이 몇 개소 정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지금 현재 열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열 개죠.
홀과 홀 간의 펜스 높이가 규정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공식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없죠?
아라동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오픈 당일 날 바람으로 인해서 경기를 치르기 힘들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문제 제기된 게 펜스 높이였거든요, 홀 간. 그거를 두 배로 높였습니다. 두 배로 높였지만 지금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라운드 골프를 보다가 파크골프 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가서 봤을 때 앞에 있던 어르신들이 뒤에서 탁 소리 나면 다들 경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최대한 어느 높이까지가 가장 안전할지 파악하셔서 열 개,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어르신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기준은 우리가 조속히 마련하도록 문체부에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양영수 위원 정말 시간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더디다가 만약에 사고, 이거는 지금 사고가 예견되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정말 어르신들 사고발생 시 사회적 비용 또한 어마어마할 거고 지탄 또한 그럴 거라서 빠른 고민들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체육 시설에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성범죄 관련된 이력을 정보공개를 받고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사전 채용하기 전에 정보 의뢰를 검토하고 그다음 체육 시설에서 우리 분야에서는 채용하고 난 이후에…….
●양영수 위원 연 1회 점검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6명, 2022년에 1명, 2024년에 1명 이렇게 계속 적발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제일 중요한 관점은 채용되기 전에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 한 거고, 그다음 채용 후에도 사실상 채용 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 전에 점검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기관 업체들하고 사전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이외로 추가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실상 채용된 이후에 범죄가 발생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것이고 기관의 책임자가, 사업자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적발을 미리 해야 되겠지만 적발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조치가 강력해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실 요즘은 다 웹상에서 본인이 조회가 되고 제출하라고 하면 되지만 그거는 자기가 숨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주, 하시는 분의 책임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법이, 조례가, 규제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끝으로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연고지 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
●양영수 위원 지금 5개 팀 정도가 있네요. 탁구, 유도, 양궁, 빙상……. 양궁이 현대제철하고 현대백화점 두 개 있고 대한항공이 탁구, 한국마사회가 유도 또 대한항공에서 빙상 이렇게 연고지 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이 좋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런 분들이 제주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제주를 제2의 고향처럼 하기 위해서 뭔가 명예도민을 수여하든지 제주도에 어떤 해 줘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체육에서 제주를 알리는 분들한테 역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김학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체육진흥과장 김학수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 명예도민증 수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2023년도에 김재범 유도선수가 한 사람 있었더라고요. 잘 확인해 주시고.
아까 양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한테 도민증도 수여하고 출연금은 지급이 됐었는데 포상금도 기준을 마련해서 주도록 하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더 성장해서 행정가로 됐을 때 우리 제주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으니까 잘, 사람이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관련 도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했고…….
●원화자 위원 언제 그런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초창기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기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기는 2023년…….
●원화자 위원 그걸 제가 묻는 이유는 기본계획이 2019년 3월 수립됐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전에 도민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든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기본계획 수립을 다 해 놓고 도민 수요조사를 나중에 한다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2022년 4월 14일 날 노형동 주민센터에서 한번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러면서 의견 사항들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6월 8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인원이…….
●원화자 위원 6명이던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평실버복지회관 했을 때는, 6월 8일 날은 25명 참석했었고…….
●원화자 위원 그때 그런 자리에 체육 전문가는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체육 전문가는 우리가 일반 체육인들 의견 수렴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 안에 생체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은 안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재원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재원 확보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산 파트하고…….
●원화자 위원 지방채를 발행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원화자 위원 지방비 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가요? 발행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
●원화자 위원 그렇죠? 95억?
그렇게 발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공사 절차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 공사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 ― 젊은이들이 원하는 스쿼시 운동을 ― 공사 설계 변경 하는 과정 속에서 기간이 조금 지연됐고, 공사 중지 기간이. 그러면서 소요된 상황에서 최근 9월 26일 날에 저희가 공사 재개를 했는데 업체…….
●원화자 위원 했는데 중간에 공사 포기 업체가 생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육지의 어느 업체가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원화자 위원 이유가 뭔가요, 포기 이유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유가…….
●원화자 위원 공사 기간이 50% 이상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연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제주도 기반의 업체가, 육지 업체가 포기 의사를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부분을 설립하고 개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타절준공 처리 하고 다시 새로운 업체를 뽑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투 트랙으로, 타절준공 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어떻게, 다음에 해야 될 겁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마무리할 거면 1분 내로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세요.
●원화자 위원 길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그렇게 하세요.
●원화자 위원 나중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석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2년, 2023년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마 등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4년에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등급도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재단의 경영평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임 김수열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김석윤 이사장님은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8월 15일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두 달쯤 되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박두화 위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문화예술재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직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일단 제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응시를 할 때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시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문화자치라든가 예술가들의 소통이라든가 ESG 경영 확산, 사회적 가치 실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발표했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10월 이후로는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든 아니면 FJA를 통해서 이런 저의 가치와 직원들의 의견들을 수용하면서 새로 어떤 비전 체계를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현재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문화예술재단은 전 이사장님이 취임할 때보다는 훨씬 좋은 입지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내실을 굳건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동의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문화예술 공간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구 중문 119센터 그리고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도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경영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 등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했었고요. 또 이렇게 공간 위탁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공기관대행을 하다 보면 재단에 구멍이 생기지 않나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사실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듯이 새롭게 위탁받을 공간까지 포함하면 9개 또 저희 본청까지 하면 10개 공간을, 규모는 다 제각각이고 작습니다만 10개 공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한 도의 어떤 공간을 저희 재단이 아니고 또 다른 단체에 위탁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을 하게 된다면 사업비와 공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인력이 동시에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공간과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래서 그런 위탁에 따라 어떤 조건들이 사전에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제에, 저희들 지금 1본부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본부를 경영과 사업부서로 나눌 필요가 있겠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아진 만큼, 또한 ‘재밋섬’ 아트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팀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전적으로 본 위원도 이사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추후에 추가 질문 때, 지금 말고 추가 질문 때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에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세부계획이라기보다는 이 관련해서 3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계획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 관련은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3대 전략, 6개 과제 정도가 언론에 발표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IB학교 확대 관계가 나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현재 입장에서 구상한 그런 정책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일단 IB학교는 확대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 기반 하에 2024년도 올해는 13개교인데 2025년에는 15개교, 2026년에는 18개교까지 확대시켜 나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13개 학교를 15개 학교로 확대시켜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초중고잖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1개교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고등학교는 사대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표선고 하나뿐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나뿐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그 지역 IB 중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3년 동안 중학교 IB 과정을 거쳐서 지역 IB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지역 중학교에서 졸업한 애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언밸런스가 발생이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표선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중학교 하나인데 IB 초등학교가 4개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중학교에 진학해서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외부에서 다 담아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갈 곳이 없어서 서귀포를 가든지 성산을 가든지 구좌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학부모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 거의다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의 전 학급이 IB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우리보다 먼저 했던 대구의 일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한 학급만 지정해서 IB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급을 하나 정도는 늘려 달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학급을.
●강연호 위원 학급을. 만약에 그게 또 포화상태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빨리 하나 더 지정을 해 줘야 된다. 그게 순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지금 13개 돼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IB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선은 학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는 학교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식으로 건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와 관련한 교육발전특구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도 일부는 다룰 걸로 예상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표선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지사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이 한번 표선고를 방문해서 얘기를 달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25일 날 표선고에 가서 특강 겸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강연호 위원 누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사님이, 직접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강 내용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특강 내용은 제주도의 도정 방향이나 그런 거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25일 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말씀 해서 아마 흐름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강은영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국장님이 조금 쉬셔야 할 것 같아서.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입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7월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비 규모 자료를 받아왔잖습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언제 받았을까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교육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출금?
●강철남 위원 그렇죠. 7월 26일 날 자료 요청했는데 9월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중간에 한번 보완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 법정 전출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저희들 일단 지방교육세로 1300억 규모이고 전출금이 750억 규모, 전체적으로 2000억이 넘습니다.
●강철남 위원 2000억이 넘고, 각 과에서 비법정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증금이.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전부 합치면 2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료 유출도 몇 달 정도로 해서…….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지도·감독이 돼야 되겠고, 반환금도 받아야 되겠죠? 학생 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법정전출금의 대다수를 친환경급식비나 급식비로 작용하는데 아동 수의 변화에 따라서 반환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하듯이.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산하고 있고 통학비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당연히 모든 거 다 정산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저희들…….
●강철남 위원 각 과별로 관리돼.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강철남 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다 아셔야 해요, 교육청에 가는 돈, 대학은 대학.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출금이든 다른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전부 합쳐서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성과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국장님한테도 보고 잘해 주시고.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강민부 원장님.
하루 종일 무료하신 것 같아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2022, 2023년, 2024년 전부 다 등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좀 부끄럽죠.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앞으로 잘할 거고요. 이 이상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최근에 조직 정원과 관계없이……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 6급에만 3명을 채용했어요. 정원에 없어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정원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6급으로만 채용했죠? 4급, 5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
●강철남 위원 사무관 대우가 3급쯤으로 합니까? 2급이 사무관 대우예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이요, 3급 정도.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 정원에 맞춰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너무 하위직 위주로 채용하신 것 같아요. 이거 고민 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고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협의해서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재훈 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장애인체전이 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강철남 위원 몇 명이나 올라갈 예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392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경기장은 국가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다고 느껴지고요. 우리 선수들이 묵는 숙소나 식당의 이동 편의는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장애인 선수들 연습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숙소 ― 아주 작은 ―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우리 선수는 지금 이 정도 숙소나 식당 이렇게 해당되지 않겠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그전에는, 어떤 지적 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사전에 선발대가 가서 경사로 부분,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이 하고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소도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
●강철남 위원 예. 메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셔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많이 쓰십시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연고지 팀에 우리 지역에 공헌을 한 분, 명예도민증 얘기 했습니다.
지금 명예도민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제주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300명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2239명 정도인데 여기에 체육 관련된 것은 통계가 분리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문화예술로 했는지 기타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몇 년째 공헌을 했는데도 명예도민 하나도 없고, 우리 제주도에 중앙기관장 온 사람 1년만 해도 명예도민증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고민 많이 하세요. 몇 년째 메달을 엄청 많이 따고 했는데.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연고지 팀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나 교육감이나 의장님이 격려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팀도, 여기서 올라간 이분들도 제주 유니폼을 입고 메달을 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김재범 선수 얘기 했죠? 의회에서 이 선수 필요하다고 해서 명예도민증 준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그분들한테 제주를 각인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할 거예요?
●김대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할 거 있으면 하세요, 나중에 원망 마시고.

○김대진 위원

장애인 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김대진 위원 혹시 장애인 가맹단체 선수 훈련비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있습니까?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김대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임원, 장애인 임원 비율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어요. 임원이 장애인 6명, 비장애인 29명. 도장애인협회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저희들 장애인체육회에 임원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고요. 중간에 교체되는 부분…….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숫자에요? 35명 중에 6명, 비장애인이 29명, 이게 맞는 숫자예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장애인들은 30%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17%밖에 안 되는데, 30%가 안 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당연직 빼고 나면 그런…….
●김대진 위원 당연직 포함해서 3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예.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을 빼면 17%가 맞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첫 질의에 표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할 때 표본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번에 했던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도내 예술인 2700명이 있고 문화예술 단체가 818개, 전문예술법인이 26개 있는데 여기 인식조사에 포함된 게 문화예술단체 41개 단체, 5%밖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문화정책과에 19명이 있는데 열 명이 이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이러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는 표본 수에 따라서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은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1 대 1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논문 쓸 때 보면 숫자를 한정해서 일반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면접 방식은 다른 부분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단체 일부만 예산에 맞게 1 대 1 면접하려면 출장비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부분을 조사해서, 전수로 인터뷰하고 조사하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출장비를 더 들여서라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기본 전제는 정확한 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50명 체육 한 부분도 900만 원이지만 그래도 1 대 1 면접을 하면서 하자는 차원에서 그 예산에 준해서 250명 했다는 부분이고,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확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돼야, 데이터 활용이 돼야 하거든요, 조사를 하면. 활용 안 하는 캐비닛 조사를 뭐 하러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짧게.
●원화자 위원 김양보 국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포기한 업체에서 경영상에 금전적인 손해를 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쪽에서 타절준공이라는 부분이 자기가 쓴 비용 이런 부분을 딱 해서 공사 중에 자기와 단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후에 도하고 사업자 관계 속에서 결론 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중요한 게 다시 공사를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찰 준비를 별도로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 따로 하고 새롭게 업자를 위해서 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빨리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완공이랄까요, 준공은 언제를 예정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026년을 예정으로 목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화자 위원 목표는 그렇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대한, 아까 병행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그겁니다, 입찰 준비를. 타절준공 하는 절차를 밟아가되, 어차피 그 원사업자하고는 끝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자를 벌써부터 진행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125억이나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면 오히려 스쿼시장을 별도로 지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미 의사결정 과정이나 진행과정 속에서 그 안에 스쿼시장을 넣는 부분이 다 진행됐던 부분이고, 국비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승인받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비용이 새로운 스포츠 하나 중간에 들어가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 목표는 빨리 준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빨리하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도지사의 선거 공약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스포츠 복지 혜택 제공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 재심사까지 받고, 예산은 계획 당시보다 125억이나 증가되고, 이런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스쿼시장이 당초에 그 안에 들어갔다가 빼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하면서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국장으로서 느끼는 바로는 종합체육관에 보면 스쿼시장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좁습니다.
●원화자 위원 활용하는 분이 많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스쿼시…….
●원화자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많으면?
스쿼시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체 동호인 수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체육관에 갔을 때 있잖습니까?
●원화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쿼시 전문 선수들이 18명 등록돼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거는 엘리트 등록한 부분…….
●원화자 위원 또 생활체육인들로 봤을 때는 136명 정도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체육…….
●원화자 위원 153명에서 증가돼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체육관 건립이 누구를 위한 건립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또 보면 그 안에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몇 레인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수영장이 10레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열 개 레인.
●원화자 위원 10레인으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레인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8레인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되면 국제대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국제대회를 거기 수영장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8레인을?
●원화자 위원 이제야 지으면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생각 없이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스포츠 시설은 명쾌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문 대회용을 하는 데는 엘리트 중심의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또 생활체육인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 7만 6000명의 생활체육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흐름이 엘리트 체육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새롭게 증가되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 방향성에서 서부 체육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현대가 새별오름 주기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도내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제주도에서 정기적으로 국제양궁대회를 유치하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 스포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국 양궁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양궁대회?
●원화자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유치해서 하면 여러 방면에서 제주도의 경제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는데 조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대회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의 중요한 활성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방향도 전국대회 유치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와 병행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유치를 한다면 지금 새별오름 행사장 앞을 평탄화 작업 하고 양궁장으로 활용하면, 또 이동식 관람석이라든가 임시 바람막이를 이용하면 가능할 걸로 보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병행해서 아까 원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예술단 겸직 관련해서 단체 협약 시에 논의는 많이 되고 있었는데 사립은 안 됐습니다. 사립은 안 됐고, 조례에 근거했을 때는 단장이 사전 승인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승인이라는 전제가 됐을 때…….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승인하면 가능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규정을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좀 전에 김석윤 이사장님께서 문화예술재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다음에 공간 위탁 관련해서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재단에 위탁사업을 집행하게끔 하실 겁니까?
지금 예상된 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문 119센터와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그것도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과정이고, 기본적으로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허브입니다. 제주도의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허브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 이사장님께서도 새롭게 오시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단의 직원들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인력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국 외에 예산담당관에서 같이…….
●박두화 위원 그것을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간제로 지금 인력 문제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인력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박두화 위원 재단의 직원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또 공기관대행을 하면…… 아무래도 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분들로 해서 전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파도 레지던스, 그거는 자치행정과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그만 가져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가파도 레지던스가 내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올해 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레지던시 사업 관련해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올해 3월 달에 계약해서 내년까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대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설립 근거에 따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가파도라든가 우도. 가파도는 너무 지리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우도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우도도 지역주민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기간제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민선 7기 때처럼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 잡지 못한다. 그래서 경영 등급까지도 마 등급, 라 등급 이렇게 될 수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내실 있게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오신 신임 김석윤 이사장님이 아까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는…….
●박두화 위원 인력이라든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술재단 존중하고, 이사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내에서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 하는 부분 관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면서 하는 부분에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갖고 있습니까?
김석윤 이사장님도 재단의 이사장님으로 했으니까 지금 등급, 경영평가에서는 아주 좋은 시점에서 이사장님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리더십을 믿고 싶고요.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단을 잘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과의 소통은 당연한 것이고요. 행정과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책임경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며칠 전에 국회에 갔다 오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국회에 예산 관련해서 또 제도 개선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비 관련해서 아트플랫폼하고 교육특구 관련 제주 선정에 따라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저녁까지 발품 팔면서 국회 돌아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신 점 응원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야 뭐, 국장으로서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 써 주시질 바라겠고요. 아무튼 파이팅 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또 시작할까봐 걱정했네요.
(장내 웃음)
두 분 위원, 질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진희종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냥 가실까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박두화 위원님이 안 보이셔 가지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진희종입니다.
●강철남 위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강철남 위원 지난 도정질문 때도 제가 얘기한 거 같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거 같은데, 농협하고 문화-헬스-배움 업무 협약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고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닌가라고. 오히려 홍보가 적다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챗GPT 교육 17개 농협, 35개 과정, 524명이 참여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돼서 여건이 되면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의미 있는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보이는데 동 지역. 그런데 제가 업무 협약을 보니까 제주시·서귀포 농협도 돼 있더라고요, 농협중앙회도 돼 있고. 그래서 동 지역도 평생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는 농협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협의, 협력 좀 해 주시고, 저는 이 과정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지금 우리 제주도는 성인지 조례도 있고 성인지 예산서도 있어서 의미 있는 식의 시도를 하는데 성인지적 측면이나 대상자의 현실적 측면에서 남녀가 분리되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납정리과정, 여성만 대상입니다. 성인지적 측면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더 알아야 되죠, 여성보다. 그리고 혼자 사는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30% 넘지 않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성인지뿐만 아니라 농협, 도시 약간 외곽 지역의 농협을 활용한 챗GPT 교육이라든가 도민 교육 취지를 적극 공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구체적인 건 사례 하나 정도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유념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금 오케스트라는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뭘 운영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합창단하고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거기도 관현악단이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악단 있습니다, 관악단.
●위원장 고태민 관악단.
그다음에 도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는 도립예술단, 도립무용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무용.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행정시…… 명칭이 뭐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행정시…….
●위원장 고태민 명칭이? 무슨 관악단이에요? 오케스트라 명칭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위원장 고태민 명칭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명칭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특별자치도 되면서…….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지. 왜냐하면,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의 위상을 정립시켜 줘야죠. 도립예술단, 도립합창단, 제주도립오케스트라단, 이렇게 명칭을 붙여 줘야 대원들도 신이 나지 이거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갈지는 몰라도 하더라도 기초단체에 가져 있는 단체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국의 각 성마다 가 보셨잖아요.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또 서부 쪽에 유럽 가면 오케스트라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한 일련의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는 산산이 조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개최 못 하는 거예요. ICC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정기적 공연 하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우리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미국에 갔다 왔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번 손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 문화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위원장 고태민 제가 하나 얘기를 하는데, 오페라나 뮤지컬 개인 단체들이, 사적인 단체들이 한번 발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조율이 높아서, 60%. 예? 보조율이 높아서.
보조금을 주는데,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보조율이 높다 이 말이에요. 아, 보조율이 낮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아, 예예.
●위원장 고태민 왜냐하면 이런 데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연출가라든지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대원들은 합창단을 할지라도. 제가 직접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건 보조율도 좀 높여 주고, 대상자도 공로를 1년에 한두 개씩 짝을 지어서 하더라도 해 줘야 우리 아마추어 오페라, 뮤지컬들이 살아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동아리 모임들도 해 보고. 또 이분들이 열심히 잘해야 우리 서울에 구경 안 가서 제주도에서 구경을 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일차적인 것은 아까 김양보 국장한테 부탁했고 이차적인 것은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우리 제주도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대를 걸겠습니다. 열심히 좀…….
왜냐하면 제도 개선해야 돼요. 이대로 그냥 가서는 정말 문화예술 제주도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어디 제주시 행정시 무슨 명칭 붙여 가면서, 그런 권한이 있나?
그다음에 우리 보조율이 너무 낮아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전국체전기획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에 와 보니까 너무 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애를 먹고 있는데 집행기관들도 위원님들 혹시나 마음에 상하는 얘기라든지 그런 언행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