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6건, 보고 17건에 대해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거 재단법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등 4건)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자료(문화체육교육국)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관광교류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세계유산본부)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첨부)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시행 계획 용역 첨부)
(도지정유산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정기용역 첨부)
(천연기념물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 용역 첨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우도수로 해양 종합학술조사 용역 첨부)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현황 및 서식실태 조사 2차 용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관광교류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세계유산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제주시 자치행정과) 첨부)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남원파크골프장) 첨부)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고, 가급적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도립예술단 내의 사무국 단원의 경우 평정 실시 후 재위촉 규정이 없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돌문화공원의 관람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명예원장 제도 운영을 통해 공원 운영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내 미술관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명예원장의 임기 및 연임 규정 등을 보다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청구서가 접수되고 8월 7일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청구 요건이 수리되어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비용 추계, 집행부 의견, 도의회 입법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청구 취지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들불축제를 통한 제주 농촌지역 세시풍속의 재현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상품 존속 유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주민이 자치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조례를 청구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의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목초지 불 놓기에 대한 「산림보호법」 상충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결과 제주시가 축제 개최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의한 불 놓기 허가를 받은 점, 도의회 법제 검토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위법한 행위, 또는 당연히 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조례의 이행 주체는 물론 허가권자가 모두 도지사인 만큼 주민 갈등을 막고 조례 제정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정책 결정이 중요해 집행부서의 명확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청구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민간위탁 동의안 스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위탁사무 및 시설 운영에 있어 2025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 이후 3년이 경과되어 재위탁하거나 공개모집 등으로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동의안별 민간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5개 기관의 출연 또는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출연기관의 고유의 역할 수행에 있어 출연금 동의는 필요합니다만 기관 및 사업 출연금 요구가 매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한 번에 다 상정하다 보니까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혼란이 없도록 또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들불축제는 국장님 담당하시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현재 이번 감사 끝나고 특정감사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들불축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청구조례와 관련된…….
●강철남 위원 어떤 거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 관광교류국이 축제 지정과 육성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들불축제뿐만 아니라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제주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들불축제가 지금 현재 주민발의조례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작년에는 축제를 개최하지, 아, 올해는 안 했죠? 올해. 2024년도에는 미개최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전에도 산불 위험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강철남 위원 예.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들불축제 진행과 관계된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면…….
●강철남 위원 그렇죠. 조례가 통과된다면 들불축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우선 주민청구조례안에 저희가 봤을 때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목초지 불 놓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산립보호법」에 위법,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다, 탄소, 환경 보호다, 시대 변화에 맞춰야 된다, 의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런 부분도 있고 상위법에…….
●강철남 위원 예.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이 존중되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따져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산림이냐 초지냐 하는 문제, 그리고 초지에서 제외돼서 이 지역이 무슨 무슨 지역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과 2023년도에는 이미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 놓기 허가가 됐어요.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제주시 애월읍에서…….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전에도 조례가 없더라도 들불축제는 계속 운영이 됐었고 또 허가 부분은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산림보호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거는…….
●강철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상위법 위반이다 아니다는 따지기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거고, 굳이 법령으로 따지기 전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강철남 위원 분명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뜻도 되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통과됐을 시는 상위법에 위반이 있다, 통과되지 않을 시에도 제주시에서 정한 들불축제 기본계획에 준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법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계에 맞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조례에 규정, 명문으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 들불축제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따진다는 게 아니고 명문 규정으로 법체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에 회자될 때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변화를 한다고 알려져야 되는데 들불축제가 없어진다고 알려졌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는 형태로 운영돼야 된다고 전파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도 들불축제가 취소된다, 없어진다고 지역사회에 전부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 부분은 제주시와 같이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축제 자체를 없애는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들불축제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번 띄워 보십시오.
국장님, 평화재단도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게 아니고, 저는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위기의식을 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평화라는 용어가 대단히 소중한 의미인데, 분명히 우리가 선점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역전당하고 있다는 느낌.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부산입니다, 부산. 혹시 아십니까?
부산이 “부산에서 세계평화를 외치다” 해서 평화포럼을 갖고 준비하고 일하고 있고, 모토가 뭐냐 하면 세계평화 중심도시 부산이다. 그리고 평화음악제도 하고.
강원도 한번 보십시오.
강원도도 평화포럼이 있습니다. ‘평화누리길’, ‘DMZ 평화의 길’.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지질공원도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평화라는 부분에 의미를 둬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섬’, 평화라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동네가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제주도가 유일한 지역이고, 우리 특별법에 평화의 섬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서 전부 확대하다 보니까 개념이 상당히 위축되고 줄어들고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2001년도부터 포럼을 개최해 왔고, 당초에는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발했는데 격년제로 진행되다가 2011년도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포럼의 명칭도 바꿔야 된다는 여론들도 있었고 해서…….
●강철남 위원 아니, 유명한 다보스 포럼 명칭 바뀝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평화와 번영을……. 그런데 약칭은 제주포럼입니다. 제주평화포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주하고 평화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강철남 위원 그래서 조례를 한번 봤어요. 몇 가지 조례를 아침에도 다시 확인했는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원 조례, 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에서 평화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나타나는데, 여기에 특별법 제155조에 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55조가 뭔 조입니까? 평화의 섬은 이 조항 아니에요.
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조례 개정도 하나도 안 되고 평화를……. 평화의 섬에 사격장 지으캔 안 할까? 제주의 가치, 평화, 4·3 이후 여러 가지를 우리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55조가 맞습니까, 평화의 섬이?
●평화국제교류과장 정창헌 잘못돼 가지고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 안 하고.
●평화국제교류과장 정창헌 235조가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평화국제교류과장 정창헌 예.
●강철남 위원 저 오늘 아침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재단의 조직을 봤습니다. 평화연구원, 국제평화센터, 평화재단, 다 좋은데 사무국만 제주포럼사무국이에요. 평화포럼사무국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아주 소중한 가치인 평화가 너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저 혼자만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까? 저는 2년 전엔가도 도정질문 했던 기억이 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내년에 저희가 평화의섬 선포 20주년이 됩니다. 선포식에 평화의 메시지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회에, 이거 단기적으로 결론을 얻는 건 아니지만 고민할 시점이 분명히 지나고 있다. 저는 타 지역에서 노력하는 거, 공격적으로 경영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가치를 역전당할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정말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들불축제가 계속 설왕설래되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
●김대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 청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원탁회의,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도지사가 원탁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결정대로 하면 되는데 주민청구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제주시에서는 재의 요구 하겠다고 하고, 행정도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본회의에 들어가서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재의 요구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재의 요구 부분은 지금 주민청구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종 본회의 이후에, 이송된 이후에 결정할 문제지…….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는 협박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네 해 봐라. 우리가 또 재의 요구 하겠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가 듣기로는 맥락이 좀 잘못 전달됐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대진 위원 불쾌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김대진 위원 콘텐츠진흥원의 주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상당히 다양합니다. 문화 산업, 정책, 연구, 지역문화 원형과 가치를 살리기 위한 콘텐츠 제작·개발, 교육 사업, 영화, 기타 등등…….
●김대진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언제 설립됐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이 2018년도 4월 달에.
●김대진 위원 2018년이면 한 6년 됐네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김대진 위원 6년 동안 하시면서 대표할 만한 콘텐츠 제작한 거 뭐 있습니까? 의뢰하든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거는 별로 없고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 중에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데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어떤 게 올라와 있어요, 넷플릭스에?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드라마 “삼달리”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핫하게 많이 뜨고 있는 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김대진 위원 시청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게 시청률이 아마 12% 정도 나왔고요. 조회 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로케이션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꾸준하게 최근에 들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대진 위원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예.
●김대진 위원 제가 봐야 될 건데 못 봐 가지고.
거기 사업본부장님을 별정직으로 하고 있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개방형으로, 지금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거는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전에…….
●김대진 위원 사업본부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이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총괄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영기획실 산하에 경영관리팀과 전략기획팀이 있고 나머지 4개 사업부서가 있거든요. 그 4개 사업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분 자체가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게 맞겠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물론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넷플릭스를 안 봐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콘텐츠진흥원은 뭐 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 보면 저기가 왜 존재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드는 몇 개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어서, 저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18년도 4월 달에 영상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출범하자마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프라가 사실 구비돼야 제작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인프라가 저희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경면 저지리에 가면 영상스튜디오가 있고요 한림 영화관이 있고, 서귀포 쪽만 해도 음악창작소, CGI애니메이션센터, 여기 본원에 보면 콘텐츠 코리아랩,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인프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이 인프라들을 조성하는 데만도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21년 중반 넘어서, 이제 3년도 사실 안 된 조직이거든요. 신생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올해 2월 달에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도민들하고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 그럴까요? 자체 기관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도민 친화형 콘텐츠진흥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2025년도에 11억 정도 증강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지켜봐 주시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김대진 위원 원장님, 상임위에 오셔서 오늘 제일 말씀 많이 하셨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궁금해서, 콘텐츠진흥원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가끔 드리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인사동 서울전시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제주갤러리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제주갤러리.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사동이 요새 관광 쪽이나 문화 쪽 트렌드가 MZ 세대에 맞추는 트렌드가 많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인사동은 좀 그렇지 않나? 너무 올드하지 않나? 그래서 갤러리 장소를 옮길 생각은 안 갖고 계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 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왕 예산 들일 거면 확실히 예산 들여서 제주 예술인들이 정말 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자. 우리도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인사동에는 제가 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0년 전이라면 인사동이 최고의 베스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MZ와 같이 많은 젊은층의 문화 향유권이 넓어지면서, 폭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고 지역조차도 많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전문가들도 그 말씀 하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김대진 위원 너무 올드해서 다른 데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그쪽으로 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데 현재 다른 타시도 있지 않습니까? 타시도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높인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독자적으로 제주갤러리를 어떤 특정 장소로 옮겼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날까? 시대 흐름상으로 볼 때는 김대진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끔 장소도 다른 장소에…….
●김대진 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정확히는 체크는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같이 고민해서, 같이 예산 투입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 10월 15일 대통령 민생토론회, 제주 홀대론이 있어서 마지막 29번 째 진행된 것 중에 세계유산본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고 간 것 같은데,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유치.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온 것들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들 계신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지난 VIP 민생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하고 또 교육이나 전시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해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양영수 위원 총예산 규모가 400억 정도.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2030년 건립을 목표로 해서 어쨌든 400억 규모로 추진이 되고, 내년에 사실상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건립 후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탐라……. 특히나 다른 지역의 문화연구센터들이 있지만 제주에 지금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제주에도 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울신문 10월 15일 자에 의하면 임종덕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님이 “제주에 국가지정문화재 115개가 있고, 비지정문화재는 그의 100배인 1570건이 있어서 제주도에도 탐라역사문화를 집중 연구·조사하고 발굴한 성과를 교육·전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난번에도 질의하고 요청했던 국립연구기관 유치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겠다고 보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맞는 말씀이고요. 내년에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도 같이 유산청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부지라든가 위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제주도민이 제주 역사, 탐라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역사와 유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의 입도조 성씨가 200여 개 있다 얘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좀 더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혹시 제주에 입도조 초대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입도조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1차 책자도 나왔습니다. 해서 43개…….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입도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들이 입도조 조사를 했는데 제주에 입도한, 고려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부터 해서 작년에 한 50여 건을 조사했고, 그 보고서에는 43건의 입도조를 묶어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발간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제주도내 모든 성씨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너무 적어서 다 수요를 충족 못 시켜서 그게 고민거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여 개를 조사하고, 한 60건 정도 해서 다시 보고서로 묶어낼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내년까지, 그러니까 전 입도조에 대한 조사를 다 하기는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요즘 이장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고려 공민왕 20년부터 하면 653년의 제주로 찾는, 보통 찾게 된, 오게 된 이유는 많이 다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모 입도조의 묘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상당히 역사적 가치와 그 집안의 모습, 그 지역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주에 와 있는 성씨가 200여 개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만 잘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 건지? 방법은 본 위원은 최소한 도지정문화재나 아니면 향토유산으로, 물론 집안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얘기를 듣고 바람이 있다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 설득할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도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제주에 살게 된 자부심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돼 있더라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래도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처음으로 입도조 전반적인 것으로 조사를 했고요. 제가 연구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연구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입도조를 조사한다고 하면 제주도의 문화역사 이런 게 굉장히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금 비석 같은 게 예전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묻혀 버리는 이런 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안 하면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양영수 위원 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입도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세시도 있지만 가가례, 집집마다 제사 문화도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제주 역사문화가 풍성해 질 거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참고적으로 저희 지사님께서 입도조 관련, 이 사업 관련해서 24일 날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계속해서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 연산호 군락, 천연기념물 우리가 지정하고 이야기들 진행했었는데 지난 5월인가요.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자연유산 지정 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 발주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다 좋아요. 주요 지점 모니터링, 군락에 대한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 현황들을 파악하게 한 것은 좋은데 마지막에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라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이 내용은 적정성은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하신 용역이죠?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혹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연산호에 대한…… 위미에서 모슬포까지, 대정까지 넓게 퍼져 있는데,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식 실태라든지 아니면 지금 연산호에 대한 훼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구역 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양영수 위원 핵심은 제주의 천연 ― 지켜야 될 ― 유산들이 어떻게 잘 지속 가능하게 지켜질 것인가? 기후 변화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에서 주는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30초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마을자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보면 사례들이 있어요.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든가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 사업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 마을에 힘을 실어 줍니다. 가장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 갖고 같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요. 아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관련해서는 유산에 대해 보존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국비 지원에 대한 기준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마을과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도 발굴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석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원화자 위원 도지정유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 다니다 보면 다양한 돌하르방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원화자 위원 돌하르방 등은 점단위 지정유산으로서 도로 개설이나 여러 사항으로 인해서 이전 보호되고 있습니다. 돌하르방은 마을 어귀에 세워져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신 역할이나 성문 앞에 세워져서 경계표시나 금지의 표식과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적 역할을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돌하르방을 이전하게 되면 돌하르방이 세워진 의미나 지형적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하르방이 세워진 원래 장소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를 연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실제 제주도 내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돌하르방이 45기가 있습니다. 45기가 있는데 그중에 35기는 저희 도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0기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1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별도로 반환 요청도 드리고 했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읍성이라든지 대정이나 정의현성에 있던 돌하르방들이거든요. 돌하르방들에 대한 재위치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실제 GIS상의 위치가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용역에 담아서 실제 위치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GIS 정보를 담아서 변경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실제 그에 대한 보존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돌하르방의 종류에 대해서 화면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찾아봤는데 대표적인 게 제주목 돌하르방, 정의현 돌하르방, 대정현 돌하르방이 있더라고요. 제주목 돌하르방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형태로 다른 하르방에 비해 높이가 높고 얼굴에 주름이 가장 많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의현 돌하르방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다른 하르방들은 기본틀 외에도 신체나 표정 등에 선이 새겨졌지만 정의현 돌하르방은 딱 필요한 부분만 조각한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 대정현 돌하르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돌하르방에 비해 순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 동그란 눈이 부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기에도 보이시다시피.
다양한 돌하르방의 모습이 있는데 도지정 민속문화 명칭이 지금 보니까 전부 돌하르방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돌하르방의 형태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돌하르방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민속 문화재 지정 명칭에 대해서도 제주목 돌하르방 제 몇 호, 정의현 돌하르방 제 몇 호, 대정현 돌하르방 제 몇 호 등으로 나눠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돌하르방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르고 독특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회 심의 절차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용역의 자문의견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도지정 문화의 경우 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아서 방치되고 관리 허술로 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거는, 자문의견서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요, 저희들도 안내판에 대한 설치는 유산마다 전체 다 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문화유산, 자연유산 지킴이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정비라든가 모니터링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언급했는지 제가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리 허술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내판 설치라든가 도지정 문화에 대한 사후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속해서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탐라시대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설립 추진 약속을 발언하기 전에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돼 있어서 발 빠르게 추진해 온 점에 대해서는 미리 챙겼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연구센터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적극 매진해서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유치와 탐라국 역사와 함께 정비사업을 통해서 제주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아주 편안하게 분위기가…… 들불축제 때문에 침침한 건지. 들불축제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김석윤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플랫폼 출연 동의안이 왔는데,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 사업이 24억의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리모델링 시설비만 20억 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지난번에 국고보조사업이 취소될 때 교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국비를 못 받은 적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다시 한번 지침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업무보고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의회에서 답변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트플랫폼의 소유권 관련돼서 지침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 또 하나는 20억을 국고보조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예산으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30억을 받아오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사항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와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국회에 가서 제일 역점을 두면서 요청한 사항이 그겁니다. 30억을 주라. 그러면 아트플랫폼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거 때문에 행감 때도 국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고 있고 공사비 추가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리모델링 예상 비용이 80억 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80억 원에다가 건물 매입비 100억 원 하면 180억 원인데요. 공사비용이 과연 80억으로 가능할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수준의 문제인데 저희 바람은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 보자. 이왕이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트플랫폼에 대한 시설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노력에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추가 공사비용이, 정확한 예산 확보는 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과다한 공간 운영은 재단 경영에 우려가 된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때 구 중문119센터를 기간제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도담수화 재생시설도 기간제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안에는 정규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와 계시겠지만, 중심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중심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일단 연구 기능과 기획 기능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필요합니다.
●박두화 위원 정규직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단계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천 갤러리와 이아, 김만덕 객주터 해서 저희가 똑같은 형태의 출연금을 주고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단계를 거쳐 갈 겁니다.
초반에는 어차피, 건물이 올해 말에 완성될 거고, 내년 초에 시작되면서 예산파트 그쪽에 공기업 파트를 운영하는 쪽과 협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될 겁니다.
●박두화 위원 정규직으로 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일단은 공간 운영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국장님께서 말씀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박두화 위원 공간 운영이 정규직으로 가야, 재단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아야 하니까 인력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인사동 서울 전시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도 한번 제주갤러리를 찾으려고 인사동에 갔는데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지하에 있었고 안내판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성과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성과 관리가 되어 있고 작품이 어느 정도 팔렸는지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다시피 인사동이 MZ세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인사동에 가지 않고, 요즘 뜨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박두화 위원 성수동.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성수동.
●박두화 위원 성수동이 뜨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이긴 한데, 지금 7억을 들여서 인사동에 있는데 또 지하에 있습니다. 그 외에 1·2층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나마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하에 위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위치 변경, 성수동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관련해서 현장 서울 제주갤러리에 가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부분들인데 얘기하는 부분이 아직은 알리는 단계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작품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홍보에 따라서 오는데 근본적으로 방향성은 아까처럼 성수동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기관하고 타 시도 관계하는 부분 같이 가야, 지방 단위에서는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심도 있게,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한번 정책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 사항들을 대관전시보다 기획전시, 개인전보다 단체전,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띄워주세요.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도지정문화재 돌하르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도지정유산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정기용역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의견서에 언급하고 있었던, 원화자 위원님께서는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많다고 했고요. 저 또한 여기에 보니까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이 여섯 분이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스물세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니까 무형문화재 안내판뿐만 아니라 명판이 붙여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저게 전라남도 국가지정문화재 한 거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저렇게 해서 명판을 대문이나 어디에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위원장 고태민 동판.
●박두화 위원 동판, 예. 명판이라고 합니다.
무형문화재 안내판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지만 요즘은 설치하면 핸드폰으로 다 QR코드라든가 NFC로 해서 여기가 어떤 건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주도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본부장님께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아주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무형유산도 우리 유산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명판이 됐든 동판이 됐든 새로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명시해서 알릴 수 있도록 부착을 하든가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야만 문화재의 가치를 알릴 수 있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야 보존과 전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주위를 찾아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 많았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람료 감면 사항, 두 번째가 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 마지막이 명예원장 위촉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문구 자체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명예원장을 둔다고 돼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강연호 위원 돌문화공원관리소에 원장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원장은 없습니다. 명예…….
●강연호 위원 통상 명예 직책을 넣으려면 기존 관리 책임자의 직책 앞에다 ‘명예’ 자를 넣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를 테면 일일 명예도지사, 명예시장, 명예읍·면·동장, 이렇게 하는데 책임자는 소장인데 명예원장으로 쭉 나와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저희는 처음에 ‘명예소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강연호 위원 그게 격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가 박물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돌문화 관리 운영 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심의하면서 명예소보다는 돌문화공원, 원이기 때문에 명예원장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내서 명예원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돌문화공원만 했으면 원장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뒤에 ‘관리사무소’가 붙어 버리니까 소장으로 돼 가지고 그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뒤에 거 떼 버리고 앞의 거 해서 원장을 붙이자. 그런데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앞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 자 붙은 관리 책임자 직명에다 엉뚱하게 소장인데 원장을 갖다 붙인다? 그 사람이 그러면 위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명예소장이라 그러면 그나마 남들이 이해하기에 소장님의 직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데 명예원장이다 그러면, 명예원장. 그러면 쌩뚱맞게 원장이 없는데 무슨 명예원장이 들어서느냐? 우선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명예소장과 명예원장의 차이는 이름 명칭은 다르기는 한데 역할 자체는 같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물론 같겠죠.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상징적인 의미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건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 생각하는 취지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빗나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강연호 위원 그리고 도내에 명예관장제를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보니까,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추사관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명예관장으로 한 9년 전에 위촉을 했어요. 2015년도에. 9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명예관장이 실질적인 활동한 게 혹시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가 그거까지는 찾아보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본 결과로는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 유명세만 놓고 명예관장으로 갖다 놓으면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귀포시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강연호 위원 혹시 이중섭 미술관에 명예관장 위촉이 돼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강연호 위원 오광수 미술평론가, 언제 됐습니까, 위촉이?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첫 위촉입니까?
●강연호 위원 예. 첫 위촉.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첫 위촉은…….
●강연호 위원 2007년도에.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17년이나 된 겁니다. 17년 동안 한 사람이 그대로 명예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는 아니다.
소장님, 소장님 생각에, 아까 제가 사례를 두 군데 들었습니다. 추사관하고 이중섭 미술관.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과연 명예원장을 굳이 위촉할 이유가, 지금 말씀 주시는 걸로는 소장을 보좌하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전체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다.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같은 식으로 십몇 년 동안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 17년 동안 위촉이 돼서 17년 동안을 명예관장으로 일해 오고 있는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굳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현직 공무원들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는 거, 꼭 이런 명예원장제가 아니면 안 되는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명예원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직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또한 돌문화공원이 100만 평이고 여기에는 역사뿐만이 아라 문화를 집대성해 놓은 공간이라서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쪽의 공무원들의 부족한 점을 메꿈과 동시에 돌문화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검토가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명예원장 위촉을 굳이 한다고 하면 위촉 기간 같은 것도 설정하고 연임 규정도 반드시 마련해서 앞선 두 번의 사례에서 보는 그런 잘못된 부분은 사전 예방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위원님 말씀…….
●강연호 위원 마냥 몇십 년이고 한 사람 지정해서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인 보상금을, 먼저 위촉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 해서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따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자리에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기는 할 겁니다마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도 많은데 도민들이 발의한, 참여한 조례가 오늘 상정돼서 지역사회에서는 관심이 많다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 1년 이상을 들불축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질의와 문제점을 얘기해 왔는데, 저는 오늘로 이런 것들이 모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김희찬 국장님, 박정연 관광정책과장님, 그다음에 제주시 강선보 국장님, 정말 이분들한테는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회의에서 여러분들께 질의는 안 했지만 전임자들이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이를 잘 실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대화가, 질의라든지 문제점이 오고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후임자들한테까지 스트레스를 주는, 의회에서 얘기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게 돼서 여러분들도 불편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들불축제 몇 번 구경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여러 번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고태민 어떤 때, 어느 시기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들불 놓을 때…….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이냐 이후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 이후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후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위원장 고태민 (사진을 들어 보이며) 들불축제 이거 보시죠? 이거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비양도 근해에서 최근에 발사된 거 아시죠?
아시죠? 로켓포 발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
●위원장 고태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들불축제 위험성도 있어요. 탄소 포인트, 탄소 없는 섬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들불축제도 없애고, 콘텐츠를. 이런 것들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은 탄소 없는 섬이고 어느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일관성이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제가 부가해서 얘기하는 거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많잖아요. 제주도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비행기예요. 이런 얘기는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들불축제 장소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타 시도에는 산불도 많이 나고 산과 산이 연결되는 산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라산도 있고 368개의 오름이 있는데 여기 새별오름과 제일 가까운 이달봉오름과는 884m입니다. 884m. 그다음에 한라산과 연결되는 북돌이진오름이 제일 근처에 있어요. 이게 1.9㎞. 바리메오름은 3.1㎞, 검은들먹오름 이게 3.5㎞입니다. 제일 가까운 이달오름이 884m인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산불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는데 타 시도와 새별오름 어간하고는 특성이 다르다. 제주도는 육지하고 산불 날 연관성 있는 문제점들이 다르다, 이런 것을 우선 얘기하고.
제주도에 368개의 오름이 있는데 혹시 새별오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의 자료로는…….
●위원장 고태민 대충. 축구장의 몇이에요? 이게 굉장히 과장돼서 얘기가 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한 70만 ㎡ 정도 되는…….
●위원장 고태민 70만? 어디에서 그런 면적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368개 오름에 발표된 거 보면 15만 8000평입니다, 새별오름이. 축구장 면적의 58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 붙이는 게 추구장의 한 20배 정도 붙여요.
그다음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
●위원장 고태민 얘기하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가 산59-3번지하고 산59-8로 해서 봉우리가 형성돼 있는데 들불축제장 말고 그 뒷면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할게요.
새별오름의 전체적인 면적은, 그러니까 불 붙이는 획만 52만 2000평이에요. 왜냐하면 잡종지, 여러분들 돈 받고 있잖아요, 임대료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가 말씀드린 건 잡종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 면적을 왜 새별오름에 갖다 놔요? 이거는 장소가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임대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잡종지로 만들어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왜 그걸 갖다 대 가지고 축구장의 100배니 50배니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도민들에게 사실은 사실대로 팩트를 알려 주고 이해를 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이 없어요. 전체적인 면적이 축구장의 58배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불 붙이는 게 한 20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서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불 놓기를 위해서 2011년도에 들불축제 행사장하고 새별오름 면적에 대해서 초지 조성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2012년도에 초지에서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기반시설이라든지…….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들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편의시설 확충 그런…….
●위원장 고태민 확실히 이건 답변해 줘야 돼요. 문서도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런 부분, 또 산림 환원 차원에서 현실지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목초지, 초지 조성으로서는 이제는 생명을 다 했다. 그래서 들불축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는 행사장을 만들고 새별오름은 목장용지를 취소해서, 초지 조성 허가를 취소해서 임야로 바꾸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절차는 이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목장용지로 돼 있는 건 맞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목장용지 맞습니다. 임야하고 목장용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얘기하지만 숙의형 정책 개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도지사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원탁회의에 의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도 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주시장은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을 무시하고 대안, 누가 대안을 만들었습니까? 운영위원들은 심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원탁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 말고 심판관의 의견을 대안으로 받아들여서 원탁회의 결과를, 187명인가요?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심판관이 만든 대안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끝내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참고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나중에 시간을 드릴게요.
강철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추가 질의 전부 다 하실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하도록 해야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잠깐만. 제가 원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출연 동의안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데 살펴보면 신규 사업이 두 개 있더라고요.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사업하고, 30억.
3억? 30억?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3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3억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그런데 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다문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우선은 원화자 위원님이 워낙 장애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강철남 위원 지금 교육정책과에서도 장애인, 다문화 또는 청소년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왕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면 소수집단을 다 같이 가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추경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아까 문화 관련 부서장들이 얘기했듯이 제주도는 아주 고유한 문화적, 생태적, 역사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과 접목하면 제주도 관광 패러다임도 바뀌고 제주도의 내재적 가치들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신 때 도민 토론회에서도 지사님이 강력히 강조했던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명칭은 원에서 정하신 내용이에요? 사업 명칭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런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인류 공통적으로.
●강철남 위원 혹시 더 대중적인 용어는 없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는 적절하게 결합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내외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강철남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강철남 위원 저의 취지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한글로 찾아보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현장에서 쓰여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려고 하면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바우처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 명칭도 혹시 좋은 표현이 있으면 ― 더 쉽게 갈 수 있는 ―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적절한 대안이 나올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이거는 어디에서 하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있습니다. 저는 이 영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외부에 가 봤는데 우리나라가 나라 규모에 비해서 해외 원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많이 하거든요, 민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계가 안 잡힌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로터리, 라이온스, 김만덕재단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실질적으로 도에서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든 아니면 이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안 잡혀서 제주도에서 외부에 가서 한 것도 하나도 안 잡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러려면 외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중앙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통계가 하나도 안 잡힌 것 같던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통계 관리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느끼기에 살만큼 사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 너무 해외 원조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명예원장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돌문화공원관리소라는 명칭을 도에서 변경하면 안 될까요? 돌문화공원이라고. 그래서 명예원장 모셔 오면 될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도 차원에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가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조성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명칭을 뭐로 할 것인가? 돌문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갈 것인지는…….
●김대진 위원 돌문화공원과 돌문화공원관리소의 차이점의 뭐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체제요?
●김대진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공원과 공원관리소의 차이점이 뭐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공원관리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문화관광체육국장한테 준 사무를 저희가 수임받아서 하는 그런 관리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한정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원 하면 그런 게 안 붙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공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명칭을 변경하세요. 관리소보다는 공원으로 하는 게 오시는 분한테 느낌도 괜찮을 거 같은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좀 더 도민들이나 접근성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까 질문 들으면서 했어요.
명예원장님을, 제가 자문위원회에 한두 번 가 봤는데 구성원들 보면 다 문화, 예술 쪽 관계자밖에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홍보 전문가 이런 분도 위촉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도 어저께 가 봐서 정말 돌문화공원이 이렇게 좋은 데구나.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20만 명밖에 안 올까? 이건 홍보의 문제다. 이런 분도 섭외하셔서 하는 게 돌문화공원에 좋지 않을까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 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의 말씀하시는 게 같은데 운영위원회는 지금 문화…….
●김대진 위원 명예관장이든 운영위원이든 간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지금 문화·예술 쪽으로 주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상품 개발이든 그런 쪽에도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그게 2년마다 교체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전문가라든지 공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고 세계적으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저께 가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너무 커서, 정말 이렇게 좋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분이 안 찾아오신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 아파서. 저도 앞으로 돌문화공원 적극 도울 테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청주와 대구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신규로 더 추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대진 위원 요새 온라인 시대에 이게 필요할까요? 저도 제주도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식당이나 좋은 먹거리, 볼거리 딱 치면 그거 보고 가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물론 맞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어쨌든…….
●김대진 위원 특히 젊은 애들은 정말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하는데 예산까지 들이면서 청주와 대구에 설치한다는 게 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방안을 통해서 홍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김대진 위원 국외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사무소고, 온라인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래도 현장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쪽 그다음에 영남권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에 다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부분까지 커버하려고 사무소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만 봐도…….
●김대진 위원 인구수 많은 건 알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3200만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명이 그걸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나눌 필요가 있고 또 대구하고 청주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중점으로 해서 현지 마케팅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 응원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잘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할 거죠?

○양영수 위원

김희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질문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하나만 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관광협회하고 홍보사무소 인력 구분이 필요하다는. 그거에 대해서 업무 혼선이나 책임소재의 모호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 부분은 저희도 그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협회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조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김동희 원장님, 소장님. 자꾸 헷갈리는데,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양영수 위원 어제 현장방문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보충하고 싶어서,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주가 스토리였잖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스토리가 위원님들이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거기에 몰입될까봐 걱정이에요. 그거는 과거입니다. 그거를 보존하면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에 가면 돌문화공원이 있고 돌문화공원에는 이것도 있지만 이게 있더라는 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조금 전에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돌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스토리가 필요하고,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갑돌이와 갑순이’ 분야에서는 또 다른 스토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진입로부터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4·3 평화공원 진입로의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한번 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내년에는 저희도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려고 이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탐라문화제와 탐라풍물제가 왜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취지하고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탐라문화제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탐라풍물제가 민속보존회 차원에서 읍면동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쓰임이 좀 다릅니다. 탐라문화제가 종합적으로 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얼개를 만들어서 꿰어 나가는 작업이라면, 탐라풍물제는 읍면동 단위에서 독자적인 생각을 가져서 각 읍면동에서 나온 역사라든지 문화를 꿰어 맞춰서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공연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라서 약간 다름이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위탁기관이 똑같이 한국예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풍물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공간이 탐라문화제이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입니다.
●양영수 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보면 민간위탁 사업에 공모되고 할 수 있는, 한국예총 같은 이런 단체를 공모하는 과정이 있나요? 보면 내용에는 그 부분이 안 보여서요. 그냥 한국예총을 꽂아 넣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저도 아까 있지만…….
●양영수 위원 한국예총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60년 이상 되면서 예총이 이걸 주관해 오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라는 부분이, 우리가 압묵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부분,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부분들 또 실력을 통해서 쌓아온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브리핑도 했지만 끝난 다음에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예총 중심의 플러스알파를 해 나가자. 여기에 교육청도 참여시키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체라는 부분이 도도 있지만 교육청도 같이 들어오고, 주관하는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을 가미시키는, 물론 예총이 중심이 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나가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말씀에는 제주도의 무책임이 베어나는데요. 한국예총에 민간위탁을 오랜 기간 준 거는 그만큼 예총이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드린 거 같습니다. 하지만 도는, 집행부는 한국예총에서 진행했던 콘텐츠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고 이걸 할 수 있는 단체들은 한번 와 봐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한국예총이 계속해 왔고 잘해 왔기 때문에 준다, 이거는 좀 무책임하게 들려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 더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등에서도 도가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가 책임성 있게 하는 부분들을 챙기면서 예총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설득시키고, 때로는 행정이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가져서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앞으로 잘 관여하고, 도민들이 즐거운 그리고 제주를 찾는 분들이 탐라문화제와 탐라풍물제에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은 도가 책임져서 풀어주고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워킹그룹 할 때 위원님께서 참여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양영수 위원 예. 불러주시면 저도 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예.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인사동 서울 전시관 민간위탁 관련,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올해 3년 차, 내년에 4년 차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향후에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확대를 하든가 축소를 하든가 이런 분석을 위해서 참여하는 예술인이라든가 참여 작가들에 대해서 정책 체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합니다. 어차피 모든 분야일 것 같은데요. 평가가 이제까지 저희 예술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가 소홀했습니다. 평가하고 발전시킬 부분들을 분명히 찾아내고 이걸 개선시키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원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가꿔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과연 작가들이 얼마나 서울 제주갤러리 전시 이후에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추후 파급 효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해서 보다 적극적인 성과 관리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점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원화자 위원님께도 공유해 드리면서 조언도 얻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공기관대행 보고 건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공기관대행으로 이번에 보고 건으로 들어왔는데요. 서귀포시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는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하고 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제주시 평생학습팀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시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의 의지가 부족해서 강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서귀포시가 아무래도 과도 있고 조직도 있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나갈 수 있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조직 체계를 갖추고 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조직부서에서 조직 개편하거나 뭐 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게 격년제로 하죠? 격년제로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1, 2월 달이 비어서 프로그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직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공기관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최근 제주시는 자치행정국 평생학습팀의 사무 중에서 소통협력센터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평생학습팀이 줄어들다보니 좀 확대시켜서, 조직을 확대해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교육정책협력과와 합의해서 제주시로 사무 이관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전반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아까 포함해서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월이 비지 않고 체계적으로 어린이들이, 어린이들과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직을 확인하고 제주시로 사무 이관 하는 것을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공기관대행사업 중에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400곳이 했고 내년에는 450곳을 할 예정이다 해서 예산이 7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보면, 이게 다국어 번역을 할 수 있는 QR코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식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 지원이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직접 가서 제작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플랫폼을 제작해서, DIY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정 정도 폼을 만들어 주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또 이미 제작된 곳에 가 보면 그게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A/S를 해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필요하면 그것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사용빈도가 높아지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 훼손돼서 보기 싫은 면도 있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런 부분 파악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이번에는 좀 더, 예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신청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올해가 400곳이니까 내년에는 450곳인데, 내년 예산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내년에는 저희 계획으로 1000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여기 지원 업체 수는 450곳으로 돼서 7500만 원인데, 1000개소로 하게 되면 예산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올해는 상반기 157개소, 하반기 240개소 해서 그렇게 돼 있고.
●박두화 위원 올해는 400개소로 해서 6500만 원, 진흥기금에서 했고, 내년에는 450곳으로 해서 75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닙니다. 어쨌든 2024년은 7000만 원이 맞고요.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해서가 아니고? 3억 5000만 원은 다국어 메뉴판 이거에만 3억 5000만 원을 다 해서 한다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플랫폼 구축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까지 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좋으니까 이번에는 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뭐라고 그러죠? 요즘 MZ세대들이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산 심의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강연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성읍마을 띠밭 조성 및 관리,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는데요. 해마다 성읍민속마을 보존회에다 위탁 관리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위탁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지금은 저희 도에서 신청이라든지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강연호 위원 보상금 지급은 도에서 하고 있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도에서 하고 있고. 지금 보존회에서는 띠에 대한 수확이라든지 공급…….
●강연호 위원 띠밭 관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관리하고.
●강연호 위원 채취, 수확. 그다음에 가구별 배분까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배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초가지붕 잇기 보상금 지급할 때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구별로 지급을 할 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가구별로 조금씩,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띠 재료에 대해 직접 본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재료가 없어서 우리한테 재료를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상금에 대한 지급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띠밭 규모가 어떻습니까? 성읍민속마을 전체 초가지붕 잇기 할 때 충족이 되는지? 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6000단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1만평 정도 추가적으로 매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 5000단 이상 추가 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1만 평 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확을 내년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다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초가지붕 잇기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7억 정도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전에 보게 되면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띠를 행정에서 구입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초가지붕 잇기 보상금 산정을 할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1년 동안에 변화된 부분 이것이 반영이 됐다, 안 됐다 해서 문제 제기들이 많았거든요, 그전에. 여기서 어느 부서에서 초가지붕 잇기 보상금 지급을 합니까? 유산 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저희들은 유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유산정책과에서.
이거는 계속해 오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산본부에서 잘 알아서 처리할 거긴 합니다만, 보상금 지급 인원이 조금 많고 여러 가지 변화된 그런 사항들이 많고 하다 보면 문제발생 소지들이, 그전에는 사실상 읍면에서 지급을 했었죠, 읍면에서. 지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초가지붕 잇기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10분여 동안 제 말씀만 했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말씀 있다고 하니까 먼저 해 보세요, 짧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답변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듣기로는 원탁회의 방식을 도지사가 지시했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녹색당에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가 들어왔고 이거를 관련 조례에 따라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서 원탁회의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감사를 받았는데, 5월 19일 날 들불축제 관련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건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들불축제 존폐에 대해서 숙의형 정책 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다음에 숙의형 정책 개발 방법은 원탁회의로 결정하라. 이게 도지사 직인 찍어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안 했고, 우리가 조례에는 결과가 나오면 도지사는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두 번 이루어졌는데 제가 두 개 다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원탁회의 하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대행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1억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1억 600만 원이 아니고? 670만 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1억 2000…….
●위원장 고태민 그 외에도 예산이 들었겠는데, 이거 정말 여기에 관여치 않은 공론조사까지, 여론조사까지 했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였구나.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한때는 실무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시정이었으면 ― 입장에서 ― 공론화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걸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문서가 와 있으니까. 그래서 도지사는 ― 자치행정과죠 ―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사님이 늘 생각하는 게 들불축제 불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두 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도 두 분인가 하는 것을 들었는데, 불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 번 강조를 하니까 불의 위험성이 없도록 들불축제를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주시장은 이에 맞춰서, 콘텐츠를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없애서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제주군 군수가 들불축제를 착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27년 동안 하지는 않았지만 20회 이상 들불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생각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다음에 들불축제 문제를 하면, 원상태에서 제주시장이 어떤 콘텐츠를 구상하면서 도지사가 들불축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불을 안 붙이면 되는 겁니다. 어느 도지사고 어느 시장이고 간에 이것을 그때 상황을 보면서 콘텐츠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지역에 문제를 야기시켰다 저는 생각이에요. 오죽했으면 들불축제 장소 마을 주민 위주로 해서 주민발의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들불축제 개최를 계속해 달라 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정말 들불축제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생각이에요.
도지사나 자치단체장은 특별자치도 있는 한은 영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지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때는 들불축제를 하면서 목야지를 태울 수도 있고 달집도 태울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글쎄? 못 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어떤 절대적 규정, 이게 좀 있어서 선택권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 그다음에 실무팀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주민발의조례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구수정을 하자.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절대적 규정은 임의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들불 위험이 있으면 불을 붙이지 말자. 다른 콘텐츠로 가자, 할 수 있도록.
또 자치단체장들의 판단에 따라서 산불 허가를 해서 축제 콘텐츠를 폭넓게 운영하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지역의 발의한 대표들의 동의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어저께 국장님, 제주시장에게도 보내 갔죠, 검토보고서 받았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봤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주시, 받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위원장 고태민 잘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조례 개정한 취지를, 변경 취지라든지 제정 취지를 알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12시 20분이면 괜찮겠죠? 20분까지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30분에 회의를…….
(“20분에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20분? 너무 늦지 않아요?
그러면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늘 시간을 짧고 탄력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광교류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들불축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가 됐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들불축제를 종전 방식대로 불을 놓고 하느냐 아니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연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충되는지, 충돌이 되는지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저는 차원에서 목초지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부분과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도 법률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도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했으면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야 돼요. 이게 주민발의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법무팀에서 변호사들이 모다들어서 깊이 검토해서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의결된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들이 약하네요.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또 오늘 이렇게 심의한 거, 조례안 3건, 동의안 26건, 보고 17건 등 여러분들이 심의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이고, 제가 한 말씀만 올리자면, 들불축제 주민발의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와 있지만 저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일체 안 했다. 객관성을 띠어서 주민발의조례의 명예를 더 보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집행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상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오셔서 듣는 말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의원들이 다 삭감해 버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가 보면 그런 거 없이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4.5% 내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으면 언젠가는 4% 미만으로, 3%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성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정말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관광에 걸맞게 예산 편성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상으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과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