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보고 1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오늘 안건 심사와 별개로 저희가 곧 예산 심사를 해야 되어서 관련한 자료를 오늘 요청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마다 기금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를 보니까 안전건강실에 자연재난과 두 개, 보건위생과 하나가 있고 그리고 복지가족국에도 기금들이 있어요. 각 과마다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목표액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금 관련 부서와 이야기하니까 과에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 기금, 설치 연도, 그리고 조성 목표액이 있을 겁니다. 혹시 조성 목표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문을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오셨는데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으로 봐서, 성평등여성정책관에도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에 하나만, 저희도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이번에 8차 통합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과정 서류가 있으면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하나만.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자연재난과에 보면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 수립이 최근에 되어 있는 게 언제인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가장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보이고, 관련한 내용들을 해마다 하는 것인지 이것을 주셔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도 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종합대책에 이미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라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성평등여성정책관, 사회서비스원도 안 나와 계시죠? 이쪽은 복지위생국장님께서 두 군데, 모니터는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혹시나 놓칠지 모르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를 통지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조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은 이번 질의와 관련된 자료잖아요?
●강성의 위원 예. 질의로도 할 수 있고 추후에 자료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괜찮습니까.
그래도 가급적 빨리 자료를, 혹시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메모라도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늦어지는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동의안은 제432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안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했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계홍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매년 CCTV 확대로 관제 대수 증가, 도민 CCTV 수요 반영 및 관제센터 공간적 한계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CCTV 수요 예측 분석, 시스템 고도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실시한 연구용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민쉼터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방안,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재난이 예측 불가하고 대형화, 복합화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서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를 위해 제주연구원에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첨부)
(2024∼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 첨부)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제11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까지 보고 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읍면지역 등 취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은 2023년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때 기위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행정 착오로 지난 제43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추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 계획으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계획에는 제주 장사시설의 수급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분석, 장사시설 수급 전망,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계획 수립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첨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빠트리는 착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보고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일거리를 만드는 것도 행정 착오입니다마는 빠트리는 것보다는 낫다.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불필요한 일은 안 만드는 것도 좋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항부터 제14항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으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으로 공기관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 당초 202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공기관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운영 사무가 제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계약 잔여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12월 27일 개설되어 현재 정원 9명으로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법률 지원, 피해노인 회복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2011년 8월 1일 개설되어 현재 정원 5명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 등 생활지원, 전문 심리상담치유 및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협약 체결 후에는 제주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대상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 추진한 공립어린이집 공모 위탁 2건에 대하여 위탁체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립 새솔어린이집은 2009년 개원하여 현재 정원 52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공립 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은 1997년 개원하여 현재 정원 72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 두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하여 공립 새솔어린이집은 3명, 공립 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은 5명이 신청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공립 새솔어린이집은 진호정 씨가, 공립 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은 장봉춘 씨가 최종 위탁체로 선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향후 위탁체는 제주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공립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복지부 지침 및 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함 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더불어 서귀포시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립 동홍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및 제16항 공립 효돈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며 공개모집과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위탁 운영자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 동홍어린이집은 정원 40명 규모로 2008년 12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 12월 7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공립 효돈어린이집은 정원 65명 규모로 2009년 2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며 2025년 2월 17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공개모집을 추진한 결과 두 어린이집 모두 기존 운영자가 단독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립 동홍어린이집은 고정열 씨가, 공립 효돈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효돈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된 위탁 운영자는 5년간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서귀포시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공기관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는 안덕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2월에 개원하여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여가, 교육 등의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2022년 12월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기관 대행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변경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보건소 소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의료취약지인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휴일·야간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속적으로 민간의사 모집을 위해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공모 참여자가 없어 부득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비 경감 등을 위해 서귀포의료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첨부)
●위원장 현길호 현승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전국 8개소에서 지자체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약을 재체결하기에 앞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바,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협약서에 서로의 책임 소재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이 용역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법정 계획으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시려고 용역을 하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5년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2024년부터 해서 이 용역이 보건복지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용역인지? 왜 지금 2024년에 이 용역이 나왔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난번 회기 때 강하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2년이 지연됐더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사법이 2015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면서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1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마련됐고 우리 도의 지역수급계획은 2015년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타 시도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든지 경북 같은 데도 이 계획 때문에 좀 늦어진 경우가 있어서,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같은 사례가 지자체에 있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2025년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는 2024년부터 3차·4차 이렇게 맞춰서 5차부터는 맞추려고 그 부분이 조정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수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은 했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계획을 조정해 달라고…….
●임정은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나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일단 국가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2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4차부터는 맞춰보려고 현재 1년 앞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1년이 늦어진 상황인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 장사시설 수급에 관련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 수립한 용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적절하게 녹아들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화장수용능력이라든지 기존의 공설묘지가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그 부분을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장례식장이 모자라는 부분, 그리고 장사시설 사용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현실적으로 접근했다는 부분을…….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2019년도 그렇고 2023년에도 그렇고 연구용역에서 계속 지적됐던 내용들이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이 재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세부내용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수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지만 자세하게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은 첨부됐습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임정은 위원 이번 연구용역에도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 장사시설의 단지화 그리고 친환경자연장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 연구용역을 할 때에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개선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만 하지 용역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번 수급계획에 대한 용역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장사시설 수급에 어느 만큼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재난상황이라든가 기존 화장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화장로를 확충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운영되는 화장로는 8기입니다. 2040년까지는 8기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노후라든지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양지공원에 2기 그리고 서귀포 쪽에 4기를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용역의 결과입니다.
●임정은 위원 연구용역 내용을 떠나서 지금 장사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연구용역서가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서귀포시에 4기의 화장시설이 확충된다는 보도를 보면서, 지금 서귀포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5.16도로로 산을 넘어서 양지공원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 폭설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양지공원이 5.16도로에 근접해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5.16도로 넘어오기가 힘들어서 여러 애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국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감안해서 서귀포시에도 화장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서귀포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관련 용역에 그 부분이 명시됐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 잘해서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얼마짜리 용역이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5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5000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좀 아쉬움은 계획을 위한 보고서인 것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사실 제주 장묘문화의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갈등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 중심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조사가 되어졌는데, 제주는 마을마다 공동묘지들이 다 있는데 이곳 관리가 안 되고 운영규정도 통일적이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금도 거기에 묘를 쓰는데 가보면 어떤 데들은 대궐 같은 문중묘 형식으로 대리석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무연분묘도 되어 있고 한데. 세심하게 제주도 상황에 맞는 내용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또 다른 갈등이거든요. 이젠 벌초도 안 해요, 마을 공동묘지 묘들은. 그러면 청년회. 요번에 북촌에 가보니까 청년도 없어서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벌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계획들을 잘 세울 필요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범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수범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현장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임정은 위원이 아까 장사시설 용역 관련해서 질의내용 중에 용역보고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방. 그런데 서귀포의 장사 관련 화장장 시설의 절대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2028년까지 타당성 공론, 양지공원 외 서귀포의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공론하고 기반마련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2028년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서라고 해서 보니까 한 다섯 장 분량으로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짜리 분량이 다섯 장으로 축소돼서. 이런 성의 없는 용역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
그럼 2028년까지 서귀포에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기가 가동되고 있고 2040년까지는 8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의 화장에 대한 애로점은 예전부터 얘기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나가겠다는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엽 위원 검토해서 2028년까지는 공론화하고 타당성 검토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직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5년 동안은 저희가 공론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용역결과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드리는 거고, 꼭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맞춰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정엽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소신을 말씀하셔야지, 위원 질의에. 지금 서귀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십 년은 느껴왔던 거 아니에요? 5.16도로라는 그 도로에 접근성이 그렇게……. 빙 돌 수밖에 더 있어요, 서귀포 사람들이 양지공원 이용할 때? 그런 심각성, 현실적으로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빨리, 조속히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동의 안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동의합니다.
●이정엽 위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CCTV 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를 봤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지사께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내용 중에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CCTV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다고 생각되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CCTV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보통 연마다 100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중에 80%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공공요금 등에 해당되고 실상 CCTV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20%고 그중에 반은 또 기능보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가 그다지 많이 추진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상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사의 말씀은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등급이 CCTV 설치 대수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9년 동안 보니까 5등급 최하위예요,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생활안전 분야하고.
그러면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직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직원들이 88명이 있고 그 외 국가경찰에서 3명이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계약직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무직으로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제 공무직으로 다 전환됐어요? 몇 년 전에는 계약직들 있는 것 같았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통령님께서 국가의 업무를 하는 분들을 전부 공무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19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관제요원 1인당 관제 CCTV 대수가 2013년에는 106대, 2023년에는 1인당 860대로 관제를 하는 분량이 늘어났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1인당 860대 관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013년도에는 CCTV가 늘어나기 전의 얘기고 지금은 CCTV가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관제인력이 8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최소 근무기간인 주당 40시간이 안 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33.6시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40시간이 안 되는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약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CCTV 1인당 관제가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추이로 보면 CCTV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건데 스마트관제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스마트관제 기능이라고 하면 CCTV 화면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표시가 되고요 사람이 쓰러지면 쓰러짐이 표시가 되는 그런 스마트관제 기능을 추가로 한다면 지금 관제대수보다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저희 도에 전체 CCTV 카메라가 1만 8000여 대가 있는데 그중 약 61%가 스마트관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관제대수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적정 근로시간이 1주일 40시간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는 33.6시간, 훨씬 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명 인건비로만 약 40억 원이 지출됐는데, 앞으로 운영실태를 지능형으로 저는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 부분에는 50% 할 건지 100%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여기 나온 50%라는 것은 스마트관제 기능을 2028년도까지 설치한 모든 CCTV에 적용했을 때 이 스마트관제 기능을 갖고도 100% 관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관제 기능을 장착한 CCTV가 50% 정도의 관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인건 투입량을 계산한 겁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에. 그래서 한 두 번 가봤는데 정말 여기 꿀보직이에요, 솔직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잠시 설명을 드려도…….
●이정엽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인력들이 전부 노령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에 있던 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들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28년까지 43명이 정년퇴임을 해야 됩니다. 인력 교체기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씩 채용하고 있는데 요즘 채용되는 분들은 대개 젊은 분들이 채용됩니다. 공무직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 시험에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용역을…….
●이정엽 위원 시험을 보고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험을 보고 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무직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정엽 위원 면접 보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공무직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에 대한 인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연구용역으로 제목은 나와 있네요.
여기 교육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 기능성에 관련된 교육이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 안전보건 교육, 성인지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게 관제 직무 관련한 교육이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개인정보 교육은 필수적인 겁니다.
●이정엽 위원 그건 필수적이고, 나머지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면접 선발 부분도 앞으로 객관적으로 잘해 주시고, 또 지능형 도입하는 부분을 빠르게 추진해야 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모든 범죄 부분들이 사후예요. 발생 후에 가서 기록 요청을 하고 그 기록영상을 보면서 적발하는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TV나 보면 부두 근처에 낙사한 사람들이 꽤 심심찮게 보도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제는 없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사전에 관제를 해서 범죄를 예방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주취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해서 119로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정엽 위원 그게 한 달에 2.4건이에요. 한 달에!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실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효율성 있게, 합리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제요원 채용과 관련해서 각종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을 우대한다든가 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이정엽 위원 저도 좀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좋은 자리라서 별 부탁을 국장, 도지사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자격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 관계상 위원장한테 더 연장을 못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돈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감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그냥 막 다 자르지 말고 말이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앞서 임정은 위원님하고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만 보충을 더 하면,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장사시설 수급관리 관련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역별·마을별 공설묘지들이 있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 화북동도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총 14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리주체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무연고 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조사해서 제가 생각할 때 현황 파악이랑 관리여부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즘에는 무연고라든지…… 봉묘를 안 하고 화장해서 이전하려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안내해서 그런 공간이 나오면 추모공원이나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계획에 공설묘지 정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묘지가 화장률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2%밖에 매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설묘지를 우선적으로 자연장지화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동원 실장님, 앞서 CCTV 관련해서 저도 CCTV가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것은 면적상 비교가 곤란해서 그렇긴 한데 문제는 도민들이 계속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요구 개수가 59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예산으로는 한 55개소…….
●강성의 위원 그것은 또 저는 기준을 안 세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안전지도도 만들고 있고 범죄발생이 우려가 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생활과 관련한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나 이런 곳들은 당연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다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데서 저는 효과성에 대한 체감이 전혀 안 나타났다. 지금도 클린하우스 가보면, 글쎄 클린하우스 지킴이 하시는 도우미가 계실 때는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저는 CCTV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행위 아닙니까? 저는 CCTV의 목적 자체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보니까, 용역보고서에도 있네요. 강력범죄라든지 경범죄라든지 청소년비위 문제라든지 재난과 화재대응이라든지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제주도의 CCTV 기능은 거의 처참한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셨어요, 용역?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런데…….
●강성의 위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CCTV 활용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세워야지, 지역주민들이야 당연히 CCTV가 있으면 방범의 효과라든지 예방의 효과가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해 달라는 거 다 무더기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평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CCTV의 효과성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딱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배분한다든지 이래야 되고. 지역주민분들이 요구하면 계속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 그리고 경찰 이쪽의 자료와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설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당연하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플래카드를 걸어서 의견 있는 사람은 제출하라고 하고…….
●강성의 위원 실장님, 저는 그 절차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얼만큼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존 설치된, 그리고 기존 설치된 것 중에서 효과성이 없는 덴 아까 말했던 수요가 있는 데로 이전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CCTV 대수를 관리하고 총량을 관리하면서 뭔가 효율성을 높이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곳에는 계속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그냥 놔두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효과가 없는 데들은 폐쇄하고 이전을 시키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이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전도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아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안전건강실에서 총괄하는 게 맞냐? 자치경찰단에서 하면 안 돼요? CCTV 전체 총괄 관리를. 도대체 왜 이게…….
저는 우리가 맨날 지역안전지수 낮다고 하면서 이것을 왜 안전건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치경찰단에 가져…….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CCTV가 관련 부서별로 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도 자체 설치해 놨고 교육청에서도 자체 설치했었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는 생활부서에서 설치했고. 그런데 모든 관제를 저희 실에서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 관제를 모두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정말 자치경찰단은 나름대로 뭔가 이거에 대한 효과성, 이 CCTV가 주는, 그냥 설치만 했다고 도민들이 다 알아서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수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면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로 그 CCTV 설치된 것들이 그 정도의 효과성을 주고 있는지 점검하고 아닌 데는 철거하고 다른 데로……. 이거 왜냐하면 관리유지비도 엄청 드는 예산이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자치경찰단에서 총괄하는 게 지역도민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클린하우스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개판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불법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들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달아만 놨지 뭔가 우리 생활의 불편,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하는 것에 저것이 철저하게 이용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것의 첫 번째 걸음은 관리 이관을 하시는 것을 좀 더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충분한 검토보다는 저는 하시는…… 왜냐하면 우리 자치경찰단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러면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아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관제센터에 국가경찰도 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가경찰 3명 파견된 분들이 뭐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관제할 때 범죄행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재난 같은 경우에도 관제 행위로 해서 재난을 방지하기도 하고 경범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희들이 신고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실장님, 충분히 알겠지만 총괄하거나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을 키우려면 저는 관리 주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 본격적인 질의를 아직 못 해서.
앞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쉼터 관련해서 관리계획 만든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조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와 관련한 지원 조례에도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전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녹여서 종합계획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별도로 왜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저감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파와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은 해 봤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은 다 리스트업 되어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늘막 설치하죠. 그늘막을 설치하면 이것은 도대체 관리번호가 있는 것인지 넘버링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구이며, 읍면동으로 갑니까, 아니면 관리 주체는 양 행정시에서 합니까? 이런 게 다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런 게 다 있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건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여기 안에 녹여내서 종합대책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도민쉼터 설치 관련 조례가 설치되어서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하는 거고, 그 후에 폭염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한파까지 추가됨으로 인해서 후에 설치된 조례가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여름철과 한파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와 점검도 가고 저희 안전감찰이 있습니다. 안전감찰에서 현황실태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이 특별교부세로 관련 시설에 대한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종합대책으로 관리계획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장사시설 중장기 용역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따른 세부계획은 도에서 하실 거죠? 계획을 수립하실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이것은 언제 나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계획은 시작되겠네요? 왜냐하면 2025년 예산은 이미 다 됐고 올려졌기 때문에 이런 세부계획은 2026년부터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용역은 또 2027년까지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5년부터…….
●강하영 위원 2025년부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년 예산부터, 내년 시행이어서…… 2024년하고 겹쳤지만 저희가 2024년은 올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강하영 위원 이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이 이제는 종합시설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서귀포에도 화장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에 종합장사시설로 갔으면 좋겠다. 서귀포에 장례식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당장 세부계획에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용역 결과에도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제주시, 서귀포시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강하영 위원 서귀포 안도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서귀포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용역 결과와 저희 계획 수립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서귀포뿐만 아니라 양지공원도 화장시설만이 아니라 장례식장 그리고 자연장지를 그쪽에 조성해서 한 군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부분도 여기 용역에 나왔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장사시설이 이제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도민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원화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지공원을 보면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 있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왔다가 나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빠지는 길이 없어서. 그래서 공원화시설로 하려면 주민들이 자꾸 이용할 수 있게 도로 여건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지공원 진입 입구가 좌회전할 때 대기 차로가 좀 짧아서 큰 명절이라든지 추모객이 많을 때는 한 시간 이상 정체되고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도 그 말씀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방통행 방안이라든지 첨단 입구에…….
●강하영 위원 첨단 쪽으로 도로를 좀 짧게라도. 금방 될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생각을 못 하고, 이 부분은 장사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사용료 인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연구용역 때도 나왔었고 제주연구원 연구에서도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제주도가 사용료가 제일 낮다고 들었거든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국적인 부분을 검토도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제일 낮은 게 맞고, 인상안도 제시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례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 공감대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것은 조속하게 입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요즘은 공설묘지를 거의 자연장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도 자연장지로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잔디라든가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에서 인력이 거기 근무하면서 기간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하영 위원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잔디도 관리해야 되고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 부분 같이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현승호 보건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강하영 위원 민관협력의원 공기관, 서귀포의료원을 통해서 공기관 대행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의료원만이 아니라 서귀포재활병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또 민관협력의원까지. 물론 서귀포의료원이 오랜 의료경험이나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의료원에서 신경은 많이 쓰겠지만 의료인력이라든지 ― 의사나 간호사 ― 기타 의료기사들은 별도 채용해서, 어떻게 보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고, 의료인력이 순환되거나 하면 좀 부담되겠는데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병원은 운영될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지금 1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된 부분이나 실제 예산안에도 보면 인건비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의료인력하고, 의사하고 간호사 인력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산이 확정되면 진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진료 수입을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처음에 투자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지금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장비는 되어 있어서…….
●강하영 위원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원이 처음에 지어지고 한 차례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또 본인들의 요구에 맞는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게 운영비로 충당하다가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적자든…….
●강하영 위원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재배치, 리모델링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운영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산이 다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의료원에서 일단 그런 것들은 하고.
●강하영 위원 의료원에서 리모델링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의료원에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중에…….
●강하영 위원 그것은 진료했을 때 수입이 나오는 것이고, 진료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을 다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가서 진료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리고 기계장비 같은 것도 1년 이상이 지났죠? 1년 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리 새 기계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갖다 두기만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감가상각은 되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무상 AS기간이 보통 몇 년이죠? 그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라고 해야 되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지금 의료원에서 현장도 가고 해서 사전에…….
●강하영 위원 의료원에서는 바로 진료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지금까지는 의료인력만 하면…….
●강하영 위원 인력만 있으면 되겠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문제없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지역 분들은 오래 기다리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협의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19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만 원 정도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번에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언제 끝났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연구용역이…… 과업은 11월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이것은 뭔가요?
이게 용역자료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용역자료는 9월에 나와 있고 지금 11월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럼 이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도에서 만든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수급계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에 대한 결과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도가 아니고. 안에 보면 과업의 개요, 수급계획 평가, 기타 등등, 제안 이런 게 나온 것을 보면 용역자료가 아닌지? 이 책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용역자료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용역자료는 9월에 나와 있고, 또 11월에 다 마감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좀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예. 계획수립.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이 수급계획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고 이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수립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게 뭐냐 하면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안이라고 해서 11월 5일 지사님까지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이것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수급계획, 이 용역자료를 보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용역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 도에서 수급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한 게 있는지 해서 받아봤더니 5쪽. 이것은 한 380쪽. 양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딱 5장이 왔더라고요, 5페이지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세부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시 반복되는, 요번에 복지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관련 자료 제출할 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전년도에 있었던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수급계획 수립부터 촘촘하게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수급계획 부분은 용역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5페이지는 그 계획의 요약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립되어 있는데 아직 수립계획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하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홍인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례식장을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제주도 내 전체적인 장례식장 화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내에서라든지 기타 등등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장례식장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장례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보니까 2019년도 그렇고 이번에 한 자료에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용역자료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장례시설, 화장터 이런 부분이 혐오시설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안전하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친자연적인 부분, 친환경 이 부분이었는데 너무 미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라동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양지공원 같은 경우 날씨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날씨가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터에 대한 냄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첨단과학단지가 주택가로 그리고 학교도 들어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냄새에 대한 민원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나.
또 하나 도로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한파라든지 기타 등등 했을 때 첨단로를 이용해서 염수시설이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염수시설이 전혀 가동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화장, 양지공원에 대한 다른 부분은 화장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수적으로 그 시설에 관한 부서별 소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 얘기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냄새라든지 소리도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부분은 여기 안 담겨 있어도 민원사항도 있어서, 특히 한파일 때 진입로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사실 중장기 용역에 관련해서 가장 기본되는 게 용역에 대한 세부계획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수급계획에 대한 세심한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특수성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인식은 저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황사평 거기는 화장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에서 인식이 많이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냄새라든지 가는 길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또 주변 환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강동원 안전실장님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여기서 덧붙여서 한파가 왔을 때 제주대학교 입구 한북로에서 통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아까 말했던 양지공원도 있지만 거기 위에 지식센터도 들어오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도 있고. 한파가 되면 버스도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제구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안전건강실에서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치경찰단이나 국경이랑 협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주택가도 그렇고 한라산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통행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통제가 되면 버스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그 부분이 고립되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기본인 이동권이 고립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저도 쉼터, 민간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다른 얘기는 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실내 무더위쉼터 현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파쉼터도. 저는 실외에 관심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다니다 보면 실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의 노인, 약간 움직임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는 시설입니다. 지역주민이 다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작년 고민했던 게 안전건강실하고는 좀 뭐하겠지만 저는 버스정류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버스를 타는 용도로만 사용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걷다가 아니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덥거나 할 때 버스정류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건널목에서 그늘막이라든지 그 역할이 비 올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한파 때라든지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그런 부서하고도 해서……. 그리고 또 그게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읍면동에 골고루 온열의자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건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실내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교통정류장 시설은 행정시 교통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국가에서 오는 재난특교세 등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관음사하고 성판악 같은 경우는 겨울산행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에도 제가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아무튼 작은 변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제주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더웠습니다. 더웠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올겨울은 눈 소식은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집중으로 올 수 있는 한파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예산 책정이라든지 관련해서 타 부서와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련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동원 실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무더위·한파 쉼터는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셔서.
재미있는 게 좀 있어요. 향후 계획에 안심제주앱을 통한 현행화. 제가 지난번 전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심제주앱으로 무더위·한파쉼터를 찾기가 쉽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안심제주앱이 위치 기반이 아니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네이버지도나 이런 것처럼 찾아가기 쉬운데 지금까지는 현행 지도만 되어 있습니다.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기반이 아닌 상황이어서.
●현지홍 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할게요. 안심제주앱 있으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 깔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검색해 보셨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러면 무더위쉼터라든가…….
●현지홍 위원 무더위쉼터 검색해 보셨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개 나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까지는 정확히…….
●현지홍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비상대피소라는 형태로 해서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게 무더위쉼터인지 아닌지 몰라요.
일반사람들은 장소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검색을 하면 기본적으로 무더위쉼터 또는 한파쉼터로 검색할 거 아니에요? 안심제주앱에서. 한파쉼터로 검색하면 검색한 용어가 없다고 나와요. 무더위쉼터를 하면요 두 건이 나와요. 제주도에 두 건밖에 없다고 나와요. 용강리경로당하고 신천리경로당.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고민해 주시고.
24시간 편의점을 활용하겠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해서 예산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 관련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 24시 편의점이 제주도에 몇 개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모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편의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편의점 수하고, 혹시나 우리 실장님이나 안전건강실에서 편의점과 24시 편의점을 동일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의점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24시간 하는 편의점이 있고 몇 시간 쉬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읍면에는 24시 편의점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12시가 되면 거의 마무리를 하죠.
문제는 만약 24시 편의점을 선정해서 여기를 무더위쉼터 또는 한파쉼터로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까? 유인책이 있어야 이분들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은행이라든가 공공기관 위주로 했는데 24시 편의점 쪽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해 줄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손님 유인 정도, 사회공헌 이런…….
●현지홍 위원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가서 하루종일 앉아 있을 건데.
이거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향후 계획에 넣을 정도면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지 유인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도 없이 편의점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가요. 어르신은 무더위쉼터로 알고 간 거예요. 편의점으로 알고 간 게 아니고. 뭘 사러 간 게 아니고 무더위를 피하려고 간 건데, 업주는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 업체의 사장님은 알겠죠. 직원은 ‘저 어른 왜 여기 있지? 저 어르신 왜 안 가지?’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편의점에 무더위쉼터 표시 마크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은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교육도 없고.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 고민을 조금 안 한 흔적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홍 위원 이런 고민들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지정된 곳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주도에는 무더위와 한파는 공휴일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시설들이 다 공휴일에 문닫는 데들이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공기관이라도 열어보자라는 논의도 했었고요.
●현지홍 위원 열어보자는 2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여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작년에는 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군데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작년에 우리가 공문을 시행해서 전 동사무소 다 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 위원님이 질문할 때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잖아요, 이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만 보면 제가 이게 용역인지 최종보고서인지 중간보고서인지 아니면 수립계획을 만들어서 가져온 건지. 우리가 상임위 의사일정 보고 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건강실에서 한 거 있잖아요? 이건 최종보고서라고 가져오잖아요. 이것만 보면 이게 용역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을 실수하신 것 같아서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용역을 했으니 용역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따라 수립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국장님, 11월 5일 날 중장기계획 수립을 최종 해서 사인하신 거예요. 이미 수립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또 하실 겁니까, 추가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이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예를 들면 아까…….
●현지홍 위원 세부적인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은 오케이, 수립계획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수립계획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만 보면 흥분을 해서. 이거 좀 보셨어요? 제가 용역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표본입니다. 제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인데, 주민의식 조사결과 세부내역을 봤을 경우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제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이에요. 주민의식이 면접조사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79%, 약 80%의 대상자가 제주시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귀포에 4기를 만든다고 해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더 큰 건 뭐냐 하면, 거주기간이 10년 이하이신 분들이 26%에 해당됩니다. 거주기간 20년 이하까지 다 포함하면 총 48%가 돼요. 이분들은 가족분들이 육지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맞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이분들은 본인의 가족상이 나면 육지로 올라갈 분들이에요. 왜 육지분들한테 제주도 장사에 대해서 설문을 합니까?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438명이 참여를 했는데 무응답이 300명 이상, 250명 이상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여론조사 형태여서 무응답 처리가 나왔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보니까 이게 면접조사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접근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좋은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캐비닛식 화장로를 제안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서귀포라든지 추가적으로 화장로를 개설할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화장문화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159페이지 보실래요? 우리 행정에서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선적으로 화장로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확장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장유골이 많아진다든지 윤달이 낀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화장량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잔여공간이 많은 공설묘지에 매장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도 대주면서 “지금 좀 그러니 공설묘지에 매장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해야 되는 건가요? 또 누가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화장로 8기, 8기 하는데 8기가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8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생각하는 화장로와 제주양지공원 화장로는 다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8기라면 출입과 퇴로가 8개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는 몇 개입니까? 제주도 2개입니다. 2개의 화장로를 통해서 한쪽에서 각각 4개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개장유골을 전체적으로 활용해 버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질적으로 8기지만 2개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8기 중에 2기는 개장유골…….
●현지홍 위원 8기 중에 2기가 아니고 4기는 개장유골.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2기예요. 관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2개예요. 실질적으로 2개입니다. 그리고 출입로로 보면 아예 하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수립계획안에 서귀포시 이런 거, 입지 선정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도민공론화 등 입지선정 추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순서보다 자유롭게 해서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김학철 사무국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께서 관제시설 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해서 하는 부분 검토해 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자치경찰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가져가서 대안 준비를……. 나는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동료 위원이지만. 관제 부분은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합리적이면 앞으로 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대화를 해야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정엽 위원 이원화는 언제될지 모르는 판국에, 현재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24시 편의점 얘기를 해서 또 한번 살펴보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추가로 지정하여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좋은데 아까 정류장 부분에 있어서 여름에 사실 도의회 오다 보면 도청 옆에 쿨링포그, 옆에서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접목하면 여름에는. 시간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정류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잘 알겠습니다. 정류장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온열의자가 되고 주변에 쿨링포그가 있고 하면 최상이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점차 점차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시설확충보다는 아무래도 거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기관이든 24시…… 사실 저 역시도 뭐를 사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면 좀 눈치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지역 어르신이든 기타 아이들이든 들어가면 왔다 갔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업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답변이 어려운 질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뭔가 또 다른 주제를 막 만들어 버리고 대화가 내용 없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좀 그래요. 단번에 끝나는 답변들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로 “검토하겠다.”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에서 제일 시원한 답은 “조속 추진하겠습니다.”인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대부분의 답변들이. 그런데 질문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어가지는 마십시오. 정리된, 정제된 회의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이 답변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 넘어가는 표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회의도 늘어지다 보면, 또다른 주제가 나오고 하다 보면 몇 시간씩 이어지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소통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이혜란 국장님, 앞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관련해서 거기 내용 범위 안에 보니까 공동묘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인데 그것 관련된 내용은, 글쎄 제가 아주 찬찬히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없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공설묘지 14개…….
●강성의 위원 그래서 공동묘지가 다 방치되어 있다고요. 마을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화북동의 화북공동묘지는 영평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관리하는 주체가 아직 없어요. 마을별로 예전에 공동묘지를 굉장히 많이 조성해 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할 건지, 관리할 건지 그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했는데 그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없다는 말씀이었고,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저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관련해서.
원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주도였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제주시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 서귀포에도 있죠. 그리고 제주시는 제주시 관할로 기초자치의 행정업무로 사무가 이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광역 관련된 업무도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지 통 안 보이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기존에 도가 했던 것을 전부 제주시로 가져가는 느낌으로만 보이고, 내용적으로. 도가 관할하는 업무하고 기초자치가 관할하는 사무업무가 어떻게 배분되고 총괄은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여기는 안 보여요. 그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하고 의논하셔서…… 원래 광역시에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에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할 건지를 정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이것도 복지정책과 관련된 건데,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되게 헷갈려요. 2024년도 사업을 보니까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요.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청년사업단은 또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취약지 지원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읍면이라든지 도서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제공…….
●강성의 위원 그런데 중요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제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제공기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뭘 제공하느냐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강성의 위원 운동 프로그램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성인 건강코칭이랑 사회서비스 중에 인기가 많은, 또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중장년이랑 어르신이 있어서 성인 건강코칭이랑 어르신 기능향상 서비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생활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경로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또 있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추자도랑 우도지역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이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가서 성인 건강코칭이라든지 어르신 기능향상 서비스를…….
●강성의 위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 의사 이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성인 건강코칭은 제공기관의 전문 성인 건강…….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경로당에 생활 프로그램 지도사, 또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다 나가요. 다 전문가들이 나가지 아무나 나가서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투자…….
●강성의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성을 세워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한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제주의료원에서 하는 거. 이것도 보건위생과 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국장님들이 관련한 업무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대동소이하거나 포괄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정확히 그리고 업무들을 진행하셔야지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하니까 그냥 한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추자도만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을 나가는 이유는, 추자도에도 가서 보니까 보건소가 엄청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자도보건소에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 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서 맞는 건지? 해녀나 특별한 대상자만을 위한 거면 그 대상자만을 위한 형태로 가든 뭔가 구분을 해 줘야지.
우리는 도서지역이 6군데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서지역들이. 그러면 다 같은 형평성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형평성 해서 구체적으로 뭘 나누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 11시 5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2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행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