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일정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제주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제주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후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김완근 제주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호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수 위원님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 장소와 설치 대수 그리고 최근 5년간 무인발급 건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단위 통 및 반 숫자,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더 추가…….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제주시 지하상가 청년몰하고 동문시장 청년몰 운영 현황과 공실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더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농업용 폐기물 ― 농약병, 폐비닐 ― 수거 실적하고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도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입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성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수원 소통청렴지원실장입니다.
강유미 공보실장입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장옥영 총무과장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승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태훈 세무과장입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입니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입니다.
현승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은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 읍·면·동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 소통과 민생 활력에 중점을 두어 시민 행복 실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여러 부서가 얽혀 있는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홈치해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현장현답 마을투어와 읍면동 신바람 현장 경청회를 정례화하여 소통의 진정성과 성실함을 더하였습니다.
일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소통이 아닌 실천하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가용재원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섯 가지 민생 핵심시책 추진으로 민생 활력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GAP 인증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 두 번째 상권 활성화 사업과 골목형 상점 확대를 통한 상권 경쟁력 강화, 세 번째 동부권 워케이션벨트화, 네 번째 크루즈관광객 연계 원도심 활성화, 다섯 번째 재정집행을 통한 승수효과 창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 농협, 자생단체 및 교류도시와의 상호 기부 확대 등 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시책들이 지역에 돈이 도는 구조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제주시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더욱 분명한 방향성과 세심한 살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의 목표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김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김완근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저를 통해서 제주도가 또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무력감도 느끼고 해요. 모든 일이 욕심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타협해 나가다가 또 한 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양 행정시만 오면 저 자신도 힘이 빠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안도 하고. 그리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한이 없으면 책임이 떨어지고, 책임이 없는 곳에 뭘 타박하고 뭘 지적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해야 될 것은 많이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틀에서 지적해 나가는 게 우리 도의원의 일이라고 본다면,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적하거나 권유하거나 그럴 만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송창권 위원 그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위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 예산하고 서귀포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서귀포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섭섭한 얘기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제주시 인구하고 서귀포시 인구를 비교했을 때 제주시 인구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주시가 약 50만 조금 넘고요. 서귀포시가 17만 500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일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시 인구가 많다는 것은…….
●제주시장 김완근 7 대 3 정도 비율로 보면.
●송창권 위원 그렇죠.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굳이 얘기 않더라도.
그 정도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인구가 많은 곳에서 수입도 많고 세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돌아가는 ― 1인당 차지하는 ― 예산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제주도 전체 입장에서 봐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있는 파이에서 나눠 먹는다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 파이를 더 키워 놓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비율이 좀 섭섭하게 들리더라도.
그런데 그게 변화가 없고요.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주시장님 입장에서 1년 예산에 대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수에 대한 것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서귀포하고 단순 비교해서 얘기했을 때 난처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한가게업소로 지정이 되면 서귀포시는 개소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제주시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 비교를 가지고 시민들이 저한테 항의했을 때 답변드리기가 난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럽니다. 제주시가 큰집이기 때문에 큰집에 사시는 분들이 양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순 비교되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맞추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제주시장님의 답변은 그야말로 행정시의 입장에서, 임명직 시장으로서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은 도가 걱정할 것이고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의 법인격 있는 시장,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시장이라면 그런 답변을 했다가는 바로 다음 날 엄청난 항의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직선제 시장이면 직선제 시장 입장에서 세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죠, 국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송창권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선출직 시장이었으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우리가 1인당 예산도 더 많고 서비스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는 상대적으로 많게 보이고 어떤 데는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덜 받는다면 큰집, 작은집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만 선출직이었으면 큰집은 큰집대로 더 잘 살고, 작은집은 작은집대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선출직의 경우는 아마 그렇게 비교를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 입장을 두고라도 저는 자치분권 관련한 부분에 좀 더 매진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행정시에 적응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20년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도.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 공직자가 한 1500명쯤 되는데 4군 체제 근무했던 분이 한 20% 내외더라고요.
●송창권 위원 그래서 20년 동안 공무원 하신 분들은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단점에 관련한 부분을 잘 모르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민을 탓할 게 아니고 시민을 탓할 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과연 이 자치권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 등등. 지금 권한이 없다고 해서 탓하고 있는 등등의 내용들을 과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명직 행정시장으로서 안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찬성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2006년도에 되어서, 제가 그때 의원 할 때고 4개 시군 체제에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4개 시군 체제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비교평가할 정도의 위치에는 있어서 해 보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송창권 위원 현재 도 입장에서 균형적으로 도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하고 많은 쪽은 약하게 하고 낮은 쪽은 좀 높게 하는 억강부약의 정책들을 써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정시장이라 할지라도 제주시 50만을 대표하는 행정시장님의 입장, 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더 제공하려고 해야죠. 상대적으로 경쟁이, 괜히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쟁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7 대 3의 인구라면 예산은 거의 6 대 4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데 나눠서라도 이것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추가할 때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상당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 끝나면 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제주시장 김완근 내일 환도위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환도위 마지막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남근 위원 시장님, 어느 행사장에서 볼 때마다 늘 좋은 미소로 민원인들 상대하고 시민들 상대하시는 모습을 늘 감명 깊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도 제도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마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 와서, 이렇게 모든 부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도로 한두 번씩 불러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내용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부적절해도 기본적으로.
그런 게 낫겠죠? 제도개선을 한다면.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러면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느꼈고 올해도 느꼈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양 행정시에 뭔가 칭찬할 거리가 없는가? 이 어려운 여건에서 행정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칭찬할 게 없는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적거리보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우선 엊그제 국민행복민원실 3년 연속…… 3회 연속이죠, 3년 연속이 아니라. 재인증받은 거 정말 축하드리고.
서연지 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예.
●이남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어디 농촌의 행사를 가보면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GAP 인증 확대 문제,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좀 더 바꿔보겠다는 부분은 절대 공감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절대 공감하는 편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GAP 인증 확대 부분은 2025년 올해까지 20% 정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행정시장 청문회 때 모 의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임기 내에 40%까지 인증을 확대하겠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남근 위원 쉽지 않죠?
●제주시장 김완근 금년 목표가 20%인데 직접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농가 수 대비로 보면 약 18%가 증가했고요. 면적으로 보면 한 17%쯤 증가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유통분야도 시장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전국의 농협을 통해서 유통망을 좀 더 확대해 보겠다. 직접 판매를 통해서 유통망을 확대해 보겠다. 그것을 통해서 농가 수입이 좀 더 증대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데 근래 어디 행사장 가서 보니까 조합장님들은 다 오케이하시는데 실무자들이 실무적인 선에서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해서 간담회도 개최하셨다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는지.
●제주시장 김완근 전국에 협동조합이 1110개입니다. 그중에 제가 활동했던 후계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이 이백팔십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도심권 농협조합장님들 위주로 제가 28개 농협을 방문했고 마흔다섯 분 조합장님을 뵙습니다. 가서 제가 취지를 설명드리면 조합장님들은 100%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조공법인하고 실무자들이 다시 육지부를 방문해서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쭉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기존에 거래했던 데들도 있고 예를 들어 파레트 단위로 자기네는 필요한데…….
●이남근 위원 여기서 파레트 단위로 못 나가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배달이 가능하느냐 등등이 있어서 며칠 전에 육지부에 있는 ― 제가 방문했던 ― 협동조합의 담당 상무님, 마트장님들 해서 한 서른 분을 초청해서 조공과 저희 행정이 같이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적은 단위 물량이 필요하다. 하루하루 팔 걸. 그걸 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 행정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공과 연대해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조합장님들을 계속 상대해서 하시는데 행정에서 행정끼리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주시에서 뭔가 협약, MOU를 맺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자매결연도시 말씀입니까?
●이남근 위원 예. 자매결연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그쪽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좀 확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보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농가 소득 확대라는 대명제에 맞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각자 거기에 대해서 맞는 니드가 다르겠고 거기서 원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이 정책만큼은 꾸준히 제주시의 정책으로,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기초자치단체가 안 되고 이 행정체제로 쭉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제주시가 추구하는 주요정책으로 시장님이 계신 동안 큰 틀의 메뉴얼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임기 2년 내에 1차 산업 생산부터 유통까지 기반을 만들고 떠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워낙 시장님이 바쁘시고, 시장님 보니까 현장 방문 횟수가……. 건의사항이 1277건이고요. 제가 어저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시장실을 방문하는 민원도 하루에 거의 서너 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방에 있을 때는 대부분 그 정도 오십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이남근 위원님도 제가 걸어온 길을 아시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지런함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 만나려고 하고 제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후, 2023년이니까……. 총 건의사항이 1277건인데 완료가 246건. 완료도 정확한 완료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장 김완근 정확히 완료된 겁니다.
●이남근 위원 완료된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남근 위원 완료가 246건으로 20% 정도 완료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시장님의 권한이나 책임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한계가 있으신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장에 가면 많은 시민들이 건의의 말씀을 주시는데 실례를 하나 들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국수거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갔더니 사장님이 여성분이시던데 이렇게 찾아와서 한 그릇 팔아주는 것도 고맙다. 근본적으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은 점심시간 주정차 시간이 기존에 11시 반부터 1시 반인데 11시부터 2시까지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관련 부서에 얘기했더니 도의 지침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도 다 도의 결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제주시 입장을 들을 때 좀 한계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로 확대해서 지정은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한 40초밖에 안 남아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건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 좀 올려 주십시오. 주말마다 행사 다니시고 읍·면·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물론 여기 실·과 과장님들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읍·면·동장님들 각 자생단체들 관리하고,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스킨십하면서 민원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번에도 보니까 계속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조금만 더 올려 주실 용의 없습니까? 이건 예산 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어저께 제가 안 그래도 담당 국장하고 과장한테, 위원님 잘 아시지만 내년도 세수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금년보다 훨씬 어렵다. 그렇지만 읍면동 예산은 금년 수준에 맞춰 보자 강력히 담당 부서에 이미 얘기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읍면동 예산은 추후 따져볼 문제고요.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 보이니까,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 조금 더 주셔서 읍면동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자생단체들하고 좀 더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는 거 들으면서 저하고 너무 많이 겹친다. 갑자기, 질의서에 없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인상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내에서 최대치를 하는 걸 봐서 제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늘 이남근 위원님께서 그 얘기까지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완근 시장님이 취임 1년 좀 지났습니다. 1년 한…….
●제주시장 김완근 한 3개월 지났습니다.
●하성용 위원 4개월쯤 됐죠. 취임 1년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다음 한계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건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입법권, 예산편성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시의 업무보다 도의 업무가 워낙 많고 주정차 시간 연장 그런 부분까지도 다 도의 결심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시에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는 협의체 발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제주시장 김완근 어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그 부분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행정시 권한을 어떤 쪽으로 더 강화시키는 게 효율적인지를 정리해 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본조례에 따라서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가 출범이 됐고 출범이 된 이후에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두 차례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시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부분의 문제들을 자꾸 건의를 해서 회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한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고 있고 축소된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회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다. 양 행정시에서 이런 권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대한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기능개선지원위원회는 2010년 10월에 구성이 돼서 2023년까지 운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회 개최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해 온 차제에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나와서 그 이후에 회의 개최를 전혀 안 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중단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초자치단체 출범 관련은 출범대로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시장 권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노력하고 준비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제주형 사무 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관련해서 시범 운영에 대한 입장은 혹시…….
●제주시장 김완근 시범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 어느 정도 고민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행개위에서 1년 동안 공론화 숙의과정을 거쳐서 3개 시로 하는 게 낫다. 그 결과를 지사님한테 건의드리니까 지사님께서는 이게 도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시장의 입장,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미흡한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6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이 다른 시장이 오더라도,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례 개정하는 데 저희들 입장을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아까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친환경 및 GAP 인증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제가 40% 목표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기억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주시장 김완근 첫째는 농업인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고령농가가 많아서 “내가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더 지어? 그냥 현행대로 하다가 말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인증받기는 여러 가지 구비 서류나 절차가 있거든요. 농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영농일지 작성하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법인이 단체 인증을 신청하면 1년에 기본교육 2시간만 받으면 나머지 절차는 협동조합 법인이 다 대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도 행정이 다 보조를 주고 있는데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농협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서 협동조합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작목반 형태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하성용 위원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3년간 영농일지라든지 물품정리라든지 밭 주변 정리, 소각장 시설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제재가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까다롭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시장님 말씀했던 대로 필요에 의한 부분들이나 그러면 GAP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별 작목반이라든지 공동 정산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서 많이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귀찮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GAP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에 대한 지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하성용 위원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든가.
●제주시장 김완근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4000원 보조를 줍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농협과 협업하지 않고 개인이 하되 개인들끼리 연구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권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작목반을 만들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작목반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연구회 조직.
실례를 든다면 아열대 과수 관련은 아열대과수연구회, 망고를 재배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망고연구회. 그렇게 하면 교육지원비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조금만 주면 그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위원님 주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추가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인증 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침 일찍 오셨을 텐데 읍·면·동장님들, 동장님들은 그나마 제주시에 계시지만 읍·면장님들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공무원분들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고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의원생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 시장님께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 소통과 민생 활력에 중점을 두어서 시민 행복 실현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인사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 일환에서인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시장님이 많은 민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늘 소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잘 생각을 하셔서인지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동주택 복리 지원 확대 관련해서 자치 협의체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노후된 공동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대상자 중에 한 70%가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다수 단지 대표 회장님들이 “고맙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도로 포장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보니까 주차, 안전,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시설 노후화, 공동주택 생활. 현안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30년 이상 아파트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이경심 위원 저도 이게 궁금해서 어제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 1683군데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1683세대. 저도 거의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개보수와 공동주택 노후화 때문에 애로사항이, 주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예를 들면 제주도는 상수도가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직수로 올리는 것보다는 탱크를 이용해서 탱크에서 각 가정으로 물이 가는…….
●제주시장 김완근 옥상 탱크…….
●이경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 되다 보니 탱크가 사방으로 이끼가 너무 많이 끼고 이끼도 이끼지만 물을 올려주는 관도 많이 녹슬어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물탱크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가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정말 지나가다가 생물체들도 많이 떨어져서 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또 알아 보니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직수로 하게 되면 올리는 펌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펌프를 이용하면 또 수압이 세서 관들이 깨질 우려가 있어서 펌프 이용도 못 하고, 또 7층 아파트는 수압이 너무 낮아서 세탁기 돌리는 거나 샤워하는 건 물론이고 물이 너무 쫄쫄쫄 나와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건 물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이경심 위원 수압을 올리는 것과 수압을 올릴 때 사용되는 펌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노후화 중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도 분명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제가 담당 부서와 아침에 논의를 했습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 주택은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채점표를 만들어서 선정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준공돼서 오래된 아파트부터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준공일이 오래된 아파트를 우선 지원 대상에 넣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기금들이 처음에는 좀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책정했으면,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보조금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노후된 아파트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난 후부터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이미 현장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아파트 ― 공동주택 ― 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보겠다고 의견을 들으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세가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장 간담회라는 것은 간담회에서 의견만 듣고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반영하는 게 현장 간담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려서 기금을 올리지 않거나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 간담회의 의의가 없다. 그 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른 기금보다 조금 더 올려줄 것을 제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이경심 위원님 표현 중에 제가 조금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겉치레 행사 싫어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싫어합니다. 간담회를 보여주기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하고 해결을 못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기준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오래된 공동주택,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물이기 때문에 물과 연관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기금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겉치레인 그리고 보여주기식 현장 간담회가 아니라 실제 의미 있는 현장 간담회가 됐으리라고 믿고, 또 물 관련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잘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십사. 전부는 아니지만,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우선 하면 현장 간담회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충분히 할 것이고 또 시장님에 대한……. 현장 간담회에 대해서 충분히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을 지역구로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기자들 세계에서 얘기 들어보면 시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도 시장님 얘기했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시정 운영을 하고 싶다고 했고 그 모습들이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또 기자들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보면 농사 현장이든 아니면 새벽에 환경미화원하고 일을 하든 복장이 문제거든요. 환경미화원하고 새벽에 가서 일할 때는 거기 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야 되거든요. 대부분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은 민방위복 입고 가잖아요. 깨끗한 거. 그거 뭐겠습니까? 사진 촬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완근 시장님은 제가 사진 자료를 여러 번 봤는데 복장도 그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진짜 제가 보기에도 일할 복장입니다. 그런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 세계에서도 또 시민들 세계에서도 좋게 평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상수 위원 앞으로도 제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또 하나 칭찬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선정으로 국민행복민원실 3회 연속 선정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보니까 2019년도 최초 인증돼서 3년 단위네요. 2022년에도 재인증받았고 또 2025년 최근에도 재인증받아서 2028년 12월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두 달 전에 한번 제주시청 민원실에 가 봤습니다. 제가 제주시청 민원실을 갈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같이 동행했는데 저는 한쪽 귀퉁이 북카페 쪽에 앉아 있었고 가족은 거기서 민원을 보는데 프린터 출력이 잘 안 되는 것을 여직원이 보고 와서 그것을 좀 살펴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한 1분, 2분 얘기하고 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10분 넘게 마무리될 때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을 안 말해 줘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도 못 하고.
어쨌든 간에 종합민원실의 분위기는 인테리어도 너무 좋았고 민원인이 가면 편안하고 다양하게 일도 보고 민원도 볼 수 있는 분위기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행복민원실 연속 선정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님.
거기 시장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민원실 벽에.
(장내 웃음)
●강상수 위원 (웃음) 그건 못 봤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까? “시민이 불편하시면 시장한테 전화 주십시오.” 해서 사진하고 전화번호를 붙여 놨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어쨌든 제주시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시장님, ‘제주’ 하면 삼다·삼무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강상수 위원 그중에 삼다가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고 이건데, 지금 인구 현황을 보면 남녀 비율이 뒤집어졌습니다. 제주시 보면 ― 서귀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 남성이 50.1%, 여성이 49.9%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시장님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역전현상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자연적인 현상 아닌가요?
●강상수 위원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나 시에서 그 역할을 못 해서 빠져나가는 인구…….
●제주시장 김완근 과거에 4·3사건 때 남성분들이 피해가 많아서 그때 당시 여성 비율이 높았던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것도 있지만 삼다라는 이 말이 나온 것은 4·3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물론 4·3때 남성분들이 많이 피해를 봐서 그런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삼다·삼무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4·3하고 엮기는 좀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자꾸 유출된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육지부 대학을 간다, 아니면 직장을 간다. 그러면 제주도로 안 들어오고 육지부에 정착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주시든 도에서든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주시도 인구가 감소되고, 도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또 저출산, 초고령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부분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중간에는 제주가 좋아서 육지부에서 제주도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도나 양 행정시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청년 인구 유출은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죠. 최고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회 진출을 위해서 직장, 좋은 일자리 그게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상장기업 20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도 쉽지 않거든요. 강제적으로 굴지의 기업을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거기도 노동조합이라든가 회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장 김완근 가족이 안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강상수 위원 그렇죠. 제주도 오면 뭔가 불편하니까. 일자리도 그렇고. 가족들은 아마 의료일 겁니다, 의료.
●제주시장 김완근 제주도민들도 자녀들 대학을 다 육지에 보내는데 육지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자녀의 교육 때문에 참 고민이 많다는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를 육지 쪽의 대학에 보내면 안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두 번째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들을 낳으면 뺏긴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요즘.
●강상수 위원 예. 그래서 뺐겼습니다.
저도 큰 애만큼은, 제가 제주대학이 좋다 설득해서 제주대학교에 가니까 제주에 정착해서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데 두 번째는 고집 피워서 가버리는 바람에, 요번에 상견례를 했는데 육지 사위 보게 됐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도 장남이 제주도에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위원님.
●강상수 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제주도로 데려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 하면 지금 해녀.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2016년도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트렌드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전에 제주 관광객들 보면 동남아 위주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유럽 전역, 그다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그다음에 콜롬비아, 칠레, 아메리카까지.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와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유명관광지가 아니고 해녀박물관. 여기를 우선적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해녀박물관은 어떻게 알아서 올까? 그것은 유네스코의 역할이 굉장하다. 그리고 이쪽 제주에 오신 분들을 보면 다 그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좌읍에 해녀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분들이 와서 제주해녀를 보고 더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제주시장 김완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양홍식 의원님이 저 보고 해녀박물관 가 본 적이 있느냐 해서 못 가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행감 끝나서 가 봤고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좀 더 관심 갖고……. 여행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상수 위원 해녀박물관은 구좌에 있고 해녀공연 관련은 성산일출봉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분밖에 안 되어서, 요번에도 좀 길게 해서 볼거리를 주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우리도 고산어촌계 해녀공연팀이 있는데 외국도 두 번 다녀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관광객이 입항하면 목관아에서 해녀공연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 우리 제주문화의 자산인 해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관광객도 좋고 우리 제주도 좋고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해녀분들이 계속 감소하는 게 걱정이 많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해녀분 얘기가 나왔는데 해녀가 매년 200∼300명 줄어들고 있고, 신규 해녀는 10% 정도 진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있으면 아마 해녀분들도 시에서, 도에서 채용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함이 있는데, 혹시 상설공연장 이런 내용은 고민해 봤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해녀분들의 고령화, 감소되는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제주도에 한수풀해녀학교, 서귀포에 법환해녀학교를 기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한수풀해녀학교에서 마흔 분이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료하신 분 중에 어촌계 가입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녀분들이 상설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을 훈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훈함을, 저도 일단 스타트는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도 했고 도정질문을 비롯해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애정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 지역에 있는 봉개동이 골목형 상점가 인증을 받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했는데.
저는 시장님께 고마움의 말씀과 더불어서 부서에 칭찬을 해 달라는 게 제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인증받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6호인가.
●제주시장 김완근 일곱 군데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일곱 군데. 이렇게 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히 부서에, 제가 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 한번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데 밥 플러스 넘어서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플러스 커피까지 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시장의 권한, 행정시의 권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특별법에는 행정시 권한으로 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든가, 그게 2020년에 개정되고. 보육정책위원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건축심의위원회. 특례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양 행정시에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서류를 들고 도청에 간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평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제주시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권한이양을 받아서 민원서비스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례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30년 안에 국정과제로 기초자치단체라는 단어가 있지만 암만 해도 가져올 거, 암만 해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기초가 되면? 아무래도 가져올 것을 미리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선행적으로 이게 우리 업무구나라고 해서 일의 숙련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한 번 더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행감 때…….
●김경미 위원 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도 부서에 말씀해 주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의 분구와 관련한 부분을 조금, 요번에 시장님하고 10월 19일 봉개동 어울림한마당에서 뵀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경미 위원 오시면서 현수막을 보셨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많이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현수막이 어떤 내용이든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자존심과 연관된.
●김경미 위원 예. 봉개 주민의 주체성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투표의 등가성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에 결사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봉개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해 있는, 아라동장님 오셨죠. 아라동에서도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 예.
●김경미 위원 그럼 아라동, 또 삼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삼양동. 그리고 특별법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분구한 지역의 동을 합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의 특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라을로 가게 되면. 그런데 삼양을 분구해서 못 가는 이유는 증원 1명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아라을로 해서 특별법을 개정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건 또 선거구획정위에서 화북하고 붙일 수도 있거든요, 개정이 어려우면.
그러면 저는 26개 읍면동에서 삼양·봉개·화북·아라동이 상당히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게 시장님이 손 놓고만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날 동민체육대회에 갔을 때 마을회장님의 강력한 의지, 특히 노인회장님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미 위원 예. 데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노인회장님이.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지난번 선거구획정위원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도2동인가 합치면서 했는데. 작은 동네가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시장님께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 간의 지역갈등이, 현재 인접해 있는 4개 동이 상당한 갈등의 요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제주도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수장으로서 시장님이 이러한 민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잘 정리해서…….
●김경미 위원 홈치해결 해 붑서게.
●제주시장 김완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장 목소리를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자면 2025년 4월에 제주연구원에서 균형발전지표를 가지고 제주의 지역여건 진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고요. 제주시는 228개 시군구 중에 76위를 차지했는데요.
10개 부문의 진단표를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보이시려나.
시장님, 보이십니까?
혹시 받으셨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자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 보시면 평균은 0점입니다. 잘하는 것은 플러스로 간 거고 마이너스가 부족한 부분인데 가장 부족한 부분의 수치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물가재정입니다. 물가재정이 가장 어렵다. 그다음에 안전 분야.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가 현재 제주시에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부족해서, 또 거꾸로 말하면 제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번 추석에 생활물가안정에 대해서 점검하셨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경미 위원 이런 생활물가모니터링은 평상시에도 합니까, 아니면 명절 때만 점검합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경미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부분과 관련해서 합동점검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떻든 물가대책위원회는 도에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제주시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66만의 제주도인데요. 제주시는 지금 51만을 향하고 있고 서귀포는 18만에서 17만으로 떨어진 부분인데요. 그만큼 제주시의 모든 영역이 제주도의 통계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제주시의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가재정과 관련하여 마이너스를 조금 더 평균치로 올려보자는 제안 중의 하나가 생활물가공동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비자단체하고 시민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통계를 하시는 분들도 오시겠죠. 생활물가공동모니터링단이 현장에도 가지만 이것을 그때그때 분기별로 발표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니터링단의 내용을 보고정책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통상 관광객이나 도민들을 만나보면 제주시보다 서귀포 물가가 더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서귀포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계신데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생활비가 한 20% 더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 주신 생활물가공동모니터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물가안정을 위해서 실은 시장님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운동.
기왕 훈훈한 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운동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실무형 시장님…… 저도 어디 가면 실무형 의원이라 그러는데, “아니, 나는 스탭형 의원 같아.”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실무형. 그래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보통 제주도 농축산물이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가면 유통단계가 4∼5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갑니다. 저희 취지는 단순합니다. 유통단계를 2단계만 줄여서 감귤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생산한 감귤을 바로 육지부 소비시장 농협마트로 보내자. 그렇게 유통단계가 2단계 축소되면 비용이 최저 10%는 절감될 것이다. 그 10%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소비지에 있는 마트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저희 물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5% 싸게 주자. 나머지 5%는 생산농가에 환원시키자는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단기·장기 물가, 재정과 관련한 안정을 위한 것인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은 단기면서 장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와서 선도적으로 하셨으니, 우리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나 저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를 넘어서 다음 시장님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12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님이 재임한 지가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본인 스스로 최고로 잘했다는 거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인 스스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이남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피곤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취임 1주년 전날 거의 잠을 설쳤습니다. ‘저보다 좀 더 나은 분이 시장으로 왔으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잠을 설쳤고, 어제도 모 언론사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거기 댓글을 단 거 보고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지 왜 시장으로 와서 시민을 괴롭히느냐?” 이런 댓글을 보고 제가 어제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제가 원래 제 자랑을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오래 안 했던 겁니다. 제가 역량이 많이 모자라기는 한데 열심히 하겠다는 일념으로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시장님의 품성을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고 소통도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님이 서운한 게 ― 아쉬움이 ― 있는 것 같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비치기도 하고.
●제주시장 김완근 아니, 이것은 요즘 눈이 좀 뻑뻑해서. (장내 웃음)
안약을 넣으면 좀 흘러내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시장님, 혹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현장에 많이 가면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했을 때 한 방에 해결했을 때. 두 번째는 지역에 가서 단체장님들 만나면 단체장님들이 저희 직원을 칭찬했을 때. 이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가장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제도가 받혀주지 않아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때 굉장히 안타깝고 아픈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거기에는 행정시하고 기초시하고의 차이도 좀 있겠죠?
●제주시장 김완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기초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기고 하고 예산을 예를 들면 국비를 따오기도 하고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행정시장의 한계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생각보다 한계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홈치해결상담실을 운영해서 상담건수가 총 304건.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고요. 처리 결과를 보면 106건을 처리했고 처리중 112건, 장기검토 35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시장님이 현장에서 늘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의원도 그렇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를 위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70회에 이르는 읍면동을 찾으면서 만났고 거기서 704건의 민원을 받아서 거의 100건을 완료했고 지금 400건은 추진 중에 있고, 올해 50% 정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도 ― 행정에서의 민원이 생기면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해결 못 하는 것도 있지만 ― 소통하다 보면 50% 민원은 해결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충실히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보니까 국비도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6565억인데 올해는, 신청 현황인데요.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갔는데 7495억 원을 확보해서 전년 대비 589억 원이 확보됐고. 전년 대비 8.5% 상승했는데, 기획예산과의 박정식 과장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필두로 해서 여기 실·과장님들이 계셔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보니까 전국 최초로 금거래 계좌를 압류해서 여기 있는 황태훈 세무과장님이신가요? 전국 최초로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 담당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 두 분을 별도 채용해서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금까지 압류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압류시켜서 효과를 좀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국 최초로 금현물거래계좌를 전수조사해서 체납자 41명 중에 5억을 압류해서 추심했다는 내용인데, 2025년도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사 중에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박호형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께도 굉장히 잘한다는 칭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41명에 한 5억 원을 압류하고 추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다섯 가지 민생 핵심시책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민생활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을 통해서 승수효과 창출에 진력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집행률을 좀 봤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봤는데 2020년도에는 90.6% 이렇게 나가다가 2021년도에 90.5%, 2022년도에 87.9%, 2023년도에 90%, 전년도에는 89.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한 160억 정도가 됩니다, 2024년도. 2020년도에는 보조금 반납 130억이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2020년도 한 500억 정도, 2021년도 400억, 2022년도에는 520억, 2023년도에는 400억, 2024년도에는 집행잔액 수치가 1140억 정도를 보입니다.
예산은 사실 전년도, 올해도 그렇지만 읍면동의 예산이 많이 깎여서 여기 있는 도의원님께서 읍면동을 증액시켜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집행률 관련해서는 미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도 그렇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잘 조정해서, 우리 도민들이 내는 혈세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집행률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형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김완근입니다.
●송창권 위원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저는 분위기 좋지 않게 이끌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괜찮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한테……. 아, 제가 세 꼭지를 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한 부분은 지적하면서도 시장님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작년에 서부지역에 필요하다는 말씀은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좀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작년도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부지역에는 6개소, 서부지역에는 1개소밖에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주시는 이호동주민센터 공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거든요. 노형, 연동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했으면 참 좋겠는데 땅을 ― 적지를 ―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내려와서라도 하자. 중심지가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마침 이호동 청사가 옮겨지면서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분관 형태로라도 추진해 보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려운 재정이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 이게 그 지역의 숙원입니다. 오라동까지 합치면 14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 14만 명이 몰려 있는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시정 입장에서…….
●제주시장 김완근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했더니 예산이 7억∼8억이 소요된다고 나와서 어려움이 있고 우선 급한 대로 1층에라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우선은 조금 변화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뒷받침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제출됐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송창권 위원 제주시의 신규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관련한 부분인데 제주시장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행정시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제주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꾸 제동이 걸리고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 한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 뒷받침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주시 금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2조 1500억쯤 됩니다. 이 예산 중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46%를 차지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관련 비율이 35%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한 1조 정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송창권 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되신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왜 사회복지의 세출예산 비중이 그렇게 높으냐. 그만큼 제주시는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대상자가 많고 유관기관이 제주시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 인구 대비 세출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서귀포 지역은 인구 대비 세출예산이 많은 편에 속하는 거고요.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복지 관련한 부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는 데가 다 있기 때문에. 파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쓸 돈이 없고 이쪽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이가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착각 속에 있어요. 46 점 몇 %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46.44%.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주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세출예산 대비 비율로만 보기 때문에 그거고 세출예산 자체가 커야 돼요. 그런데 클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제주시 예산은 비중이 전체에서 자꾸 내려가요, 도 전체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제가 얘기해 볼까요? 물론 그전의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좀 그런데 제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가 그 이전과 비교하면 더 나오지만 작년하고 올해 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작년 2024년도 전체 제주도 예산 비중 중에서 29.60을 했는데 올해 2025년 예산에서는 26.76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지금 생각으로는요.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예산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없어요. 높아가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답변을 하세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파이를 키워야 한다.
●제주시장 김완근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제주시장 김완근 현실을 말씀드린 거라고요.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절박하게 동의안이 올라온지는, 제주시에서 거의 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의안 올라와서 통과되면 그럼 그냥 동의안만 해 놓고 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박하게 올라오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예산……. 저도 대충 얘기 들어서 그래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다. 그러니 도에서 이 예산을 보내주라. 따로라도, 별도로라도 해서. 안 그러면 노인일자리 다 사라져 버린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행기관, 지원기관 따로 있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1차에 한 5억 2000 정도는 이미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 아닌데. 요구사항인데요. 이호조에 요구를 한 것이고 1차 공람에는 없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요구 금액입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노인일자리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두세 배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종사자들도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줘야 돼요. 한 개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길어서 이 정도만 우선 하고요.
시장님, 이거 확보해야 돼요. 노인일자리 9939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일자리 지원 기관이 1개소 제주시니어클럽. 수행기관이 6개인데, 수행기관은 계속 만들어져도 좋고요. 지원기관으로 하나 더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읍면 활동, 고향이 한림읍이다 보니까 읍에서 거의 50년 넘게 살았는데요. 이장을 거치고 지금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있으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뭔가 문화활동, 문화활동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동아리활동. 요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당히 늘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치고 그 활동을 계속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만자치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당신네들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연습할 공간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역에. 그래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한림읍에도 보면 21개 동이 있습니다. 리사무소가, 저도 이장 할 때 리사무소를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2층에 있고 이런 공간들이, 쓰이지 않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분들, 라인댄스든 합창이든 요즘 트럼펫이든 하고 싶은데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2층 공간 1년에 정기총회 할 때 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한 번 쓰는 공간, 1년에 다 해 봐야 열 번 쓰지도 못하는 공간들, 이 공간들을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해 주셔서 동아리에서 쓰게끔 하고……. 지금 동아리들이 리사무소에서 못 쓰는 것은 사무장님들 관리 부분 때문에 못 쓰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정한 부분에 경제적 지원을 행정에서 해 준다면 공간 활용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이사무소 활용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운 공간을 거의 비워 두고 있죠. 그래서 그걸 여타의 활용으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비용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담당 이장님하고 이사무장님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한데요. 공간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이 공간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도 비용을 내겠다 그러고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면 충분히 이 공간들은 지역에 있는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동아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이런 봉사단체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체들보다 당신네가 직접 하면서 즐기는 단체들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이 단체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원, 지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그 읍면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제주시장 김완근 이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림읍장님 나와 계시죠?
●제주시한림읍장 고석건 한림읍장 고석건입니다.
●이남근 위원 한림읍 청사 입구에 전시실이 돼 있습니다, 빈 공간이니까.
읍장님, 어떻습니까? 그 공간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고석건 한림 같은 경우는 동아리 모임에서 작품들을 수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걸 보면서도, 수채화 그리는 분들이라든가 서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읍장님,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공간들도 절대 부족합니다. 전시공간들이. 그걸 새로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시설비가 워낙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고민할까 하면 저는 읍사무소 청사라든가, 각 농수축협 거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림지역만 하더라도 수협에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는 연회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신 수협에서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음향시설이나 조명 같은 게 공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음향·조명시설이 돼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노후되고.
●이남근 위원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 해서 무대 공연에 필요한 음향이나 조명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농·수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약간 자부담도 들이고. 이런 공연 무대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건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역에 보면 한림은 작은영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전하고, 아까 관광 패턴도 달라졌다고 했지만 지역의 삶의 질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옛날에는 밭에 갔다와서 밥에 물 말아 먹고 저녁 드라마 보고 주무셨다면 이제는 그런 패턴이 달라졌으니까, 농촌의 삶의 질 부분을 워낙 또 시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문화가 많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하성용 위원 취임 이후 주요 시책 내용을 쭉 보다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도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차량에 그것을 부착해서 도로 현황에 대한 부분들 한 걸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고 모니터링에 따라서 개선 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제 차하고 부시장님 차에 이 장비를 부착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파손 상황이 감지되면 관련 부서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서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모니터링을 1년 동안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파손 현황들, 그다음 개보수 현황,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주시장 김완근 현재까지 102건의 도로 파손이 감지됐고 도로 파손된 부분이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요구되는 경우보다는 아주 자질구레한 파손이 많습니다. 그런 건은 금방금방 조치를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 다 처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도로 관련은 제주시에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혹시 감지되거나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도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도로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주시 청년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앙로 지하상가는 개설해서 2024년도에 종료가 됐고 관련해서도 공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동문시장 관련도 2021년 3월에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 청년 점포가 20개소인데 지금 현재 11개 입점 중이고 9개소가 공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실 관련해서 입점 희망하는 청년들을 2차에 걸쳐서 모집했지만 계속적으로 공실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 앞으로 청년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따른 부분들…….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점포에 세 차례 가서 식사도 해 봤고 거기에 입점된 물건도 더러 사 보고 했습니다마는 동문시장 청년몰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라서 걱정이 많아서 이번에 제가 로컬크레이터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관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위치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젊은 층들이 청년몰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홍보 관련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이 하는 어떤 음식점은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줄을 서서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가 SNS 홍보 관련해서 엄청나게 강화하고 시민 SNS단도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 운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를 홍보하는 SNS 활동기자단이라든지 시민기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엮어서, 그다음 위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 콘텐츠가 많은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청년몰 운영 관련해서 같이 연계시켜 줘야 하지 않겠냐.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주도가 공실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하성용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과 연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에 대한 청년몰 공실률이 다 높더라고요. 이 공실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 이 정도까지는 같이 협업하자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청년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청년센터하고 연계시켜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크레이터 다섯 분 뵀는데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제주도 자원을 가지고 1·2차 가공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비어 있는 공실의 점포를 활용할 방법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리고 이번 행안위 국감 때 정춘생 의원님께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주도에 여덟 군데 진입 곤란 지역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주대학교 일대 한 400m 정도가 차량이 양쪽으로 세워져 있어서 진입을 못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과연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다음 초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한번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만약에 진입이 곤란하면 진입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소화기라든가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차량 진입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든……. 물론 그 주변에 주차장 이런 공간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정춘생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소 중에 제주시 지역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여덟 군데가 다 제주시 지역에 있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대책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예.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소통 강화를 위해서 현장 간담회를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라고 해서 제1탄의 칭찬을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반영도 중요하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2탄의 칭찬입니다.
제주시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목표액이 689억이고 부과액이 893억, 징수액이 533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 대비 부과액이 59.7%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받아야 될, 징수해야 될 돈들을 못 받음으로써 지방세가 굉장히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제언하셨던 읍·면·동장님들의 판공비를 조금 올려달라고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마음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타까운 심정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박호형 위원장님께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 왕중왕전 우수사례에 선정이 됐다. 지난번에도 제주시 공무원이 최초로 차에 부착하는, 전화번호를 쓰지 않아도 앱으로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제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상을 받은 우수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전국 최초 왕중왕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덕이 많은 시장님이 오셔서인지 원래도 일을 잘하셨지만 제주시 공무원들께서 시장님이 오신 다음 이렇게 왕중왕전 전국 최초의 우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잘하신 덕분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느껴서 행감이 끝난 이후 좀 더, 특히 젊은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늘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돈을 찾으려면, 체납 징수액에 대해서. 집에 가서 장농을 뒤져 보고 금고를 뒤져 보고 통장을 뒤져 보고 하다 못해 아파트, 과수원의 땅을 파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 지능이 발달해서 왕중왕전 받았던 사례가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다 뒤져서 더 이상 감출 곳이 없다. 집안에 있는 돈이나 개인의 자산은 체납액에 대해서 완전 몰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 제주도에 지방세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인센티브와 확실한 칭찬은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분을 여기 모셔 와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박수밖에 없으니까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데 확실한 인센티브와 확실한 축하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요. 이경심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인센티브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징수를 해 줬는데 반드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근평에 가점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창의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으면 그것에 대한 상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모범공무원도 있고 정부 포상도 있고 해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센티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에 더해서 앞으로 국세청이나 타 시도의 우수 사례, 징수한 사례를 보고 제주도에 초청을 해서 강연도 들으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으면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까지 못 했고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될 돈들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변상금 부과 사례가 2296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걱정이 많습니다.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점유한 건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마는 다수의 지역에 계신 농입인들이 점령한 건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수조사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내고 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만약에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자칫 보기에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지방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과 정책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담당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형평성이다.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점유 건수가 30∼40년 전에 감귤나무를 심어서, 이런 경우. 20∼30년 전에 가설 건축물 지어서 축사로 쓰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으로 건수가 다양해서…….
●이경심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적절한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김완근입니다.
●강상수 위원 혹시 2019년도에 버닝썬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약류 관련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강상수 위원 그 당시에 유명 연예인이죠, 유명 가수. 가수 승리가 직접 연루돼서 우리나라가 아주 떠들썩했는데.
그때 마약류가 케타민이라고 성범죄용으로 많이 썼던 전신마취제의 종류입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말을 안 들고. 그래서 성범죄로 많이 쓰는 마약류인데 이게 최근 추석 연휴 기간에 제주 성산 쪽에…….
●제주시장 김완근 성산포.
●강상수 위원 예. 광치기해변에서 그게 발견됐거든요. 굉장히 양도 많습니다. 20kg. 이것은 제주도민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0만 명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발견됐는데, 물론 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도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일단 마약류를 단속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기사를 언론에서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우리 행정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제주도 하면 마약의 청정지역이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서 어떤 방법으로 유통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의 유통경로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오더라도 우리가 발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지난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서 국가전산망이 다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복구율이 4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 민원행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만약 영향을 받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 시장님 아니더라도 담담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제주시장 김완근 수기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수기로 대체했고요. 민원인들이나 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만 민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안전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앱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다른 것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민원 신청해서 안 되는 건 없고요. 단지 그것 하나만 중앙에서 시스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하나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이 먹통이 됐는데 제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백업하는 게 있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예산이 이원화되거나 백업망을 갖추거나 그렇게는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까지 예산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귀포시에서 교통용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올렸을 겁니다,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교통행정 관련 그다음에, 거의 교통행정 관련이에요. 주정차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관제하는 것,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관련 이런 거. 이것을 계기로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중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서귀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귀포에 갖다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귀포 것은 또 저희들이 가져오고 이렇게 상호 교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에도 공영주차장 관제센터가 별도로 있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서귀포는 그 중심으로 운영됐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는 최근 옮겨서 건물을 준공했거든요.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관제센터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노형 쪽에 저희들 먼저 해서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예. 저희들이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202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고, 공영주차장 118개 중에 칠십몇 개가 구성되어 있고 서귀포는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추진은 오래 전에 했는데 이번에 새로 지어서 옮겼어요, 환경이 열악해서.
그것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아닙니다. 저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직접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강상수 위원 서귀포는 민간위탁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직원이 보니까 어디 시스템의 직원이라고 하던데.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저희들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구성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면서 지금 공영주차장 전 개소에 대해서 관제시스템에 하나로 통합되지는 않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사고를 계기로 삼아서 데이터가 날아가서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김완근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역여건 기반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보다 농업과 관련해서 더 전문가셔서. 지자체로 조사한 삶의 질 지수에도 제주시가 보건복지, 아까 보건복지도 조금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안전. 안전도 강력범죄가 있어서 제주시도 보건복지하고 환경안전 분야에서 상당히 순위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연구원의 발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송창권 위원님 나가셔서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아라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도두까지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 소외지역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인구와 관련해서 복지 관련한 예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은 제주연구원의 지역여건조사에도 그렇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삶의 질 지수에서도 제주시가 복지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가 출신이고 또 의원이 되어서 자료를 많이 수합하다 보니, 이게 맞는가 보십시오. 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블록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좌·조천·봉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서 노인돌봄이 매우 필요하게 되어 있고, 인구 구조상.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림·한경·애월은 마을회관 중심의 복지로만 되어서 복지시설이 열악하고, 원도심은 노후 주거지, 저소득 1인가구가 밀집되어서 자립이나 주거편의 ― 노후가 많아서 ―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하고, 삼양·오라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인구 밀집지역이어서 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나 주거 확장에 따른 기반시설이 매우 미비하게끔, 저는 블록처리할 때 이걸 봤거든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제주시가 복지예산이 부족하지만, 저는 복지를 장애인복지 이런 구분이 아니고 전체 복지를 보면 복지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혹시 이런 통계, 정주여건에 대해서 기반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니면 그냥 실·과에서 올라오거나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여하는지, 어느 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는?
●제주시장 김완근 김경미 위원님 블록별로 현안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재정토론회 과정을 거치고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편성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블록별로 취약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블록은 예산이 시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올라오거나 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거를 기초 자료로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예산의 편성과 중장기로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실은 시급한 것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 복지예산이다 그러면 거기에 1%, 2%만이라도 이런 데 하나 정도는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삶의 질 지수거든요. 우리가 인구유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인구유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보도자료에도 카운팅이 됩니다. ‘저번 달보다 이번 달 인구가 몇 명 나갔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행복한가에 대한 것은 고민이 덜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서 행복하면 자연적으로 인구는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하나씩 설계해 나가면 내 동네는 정말 잘 사는 지역, 행복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의회에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연구모임. 저랑 현길호 의원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각 동의 인구 현황. 그러니까 인구 분포 수. 어르신이 많은지, 청년이 많은지 아동이 많은지를 보고, 그 인구수에 맞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림도 도식화해서 나중에 도나 시나 의회가 정책자료로 써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해 보자 해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요.
이것은 장기로 하지만 당장 필요한 서비스도 있다는 거죠. 당장 필요한 서비스는 시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동네 복지지수, 삶의 질 지수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제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숙지해서 삶의 질 지수가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면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저기 빈공간이 있더라고요, 시장 얼굴에. 조만간 저기에 김완근 시장님의 멋진 얼굴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여성 시장이 없어서, 서귀포는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주시장 김완근 예. 서귀포 현을생 시장님.
●김경미 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김완근 시장님이…… 어쨌든 얼굴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완성도를 높여서 갔다는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을 잘 받아 안으셔서 얼굴도 바뀌고 제도와 정책도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제가 솔직히 요즘 소박한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대과 없이 소임을 잘 마치는 거. 그래서 저기에 사진이 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더 빨리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경제 관련한 역대 시장 중에 최고의 경륜과 연륜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제가 감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사를 한 40년 지었고 마을청년회장, 이장, 영농회장 해 봤고, 작목반 총무도 해 봤고, 농업인단체 활동도 십수 년 했고, 도의원도 짧지만 4년 했고 시장까지 해 오면서 현장과 행정을 두루두루 경험해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문무를 겸비했다, 그렇게 평가를…….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 농업용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폐기물 ― 농약병, 폐비닐 ―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수거와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 불법 소각도 하고 있고 매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영장 자료를 보며) 대부분 많이 볼 겁니다. 읍면에 가면 이렇게 모아 놓고 또는 모아서 수거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부족할 때는 태우기도 하고, 태워서 아니면 또 묻기도 합니다. 농업 쓰레기 대부분이 농작물 재배 후 남은 폐비닐로 전체 농업 폐기물의 약 70%, 8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네요. 저도 언론을 봐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농약병과 비료포장재, 폐기해 놓은 기계 부품, 폐목재, 가축 분뇨 등 다양한 형태가 더해져서 처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장님 말씀 중에 요즘 쓰레기를 태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 요즘은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태우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 거의 수거?
●제주시장 김완근 수거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수거가 100%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과거에는 일부 태우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 불법소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출동합니다, 요즘은. 나머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정례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수거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실어 가서 수거된 양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환경공단에서는 농약병을 수거하고 있고 폐비닐은 시에서…….
청정환경국장 와 계시죠? 이거 어디서 처리합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폐비닐은.
●위원장 박호형 아, 따로 있습니까. 그 예산은 시에서 반영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농어촌의 인력 부족도 있고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수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럴 경우에도 다 수거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가장 문제가 멀칭용 비닐입니다. 멀칭을 하면 흙이 굉장히 많이 묻기 때문에 업체가 흙을 털어내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농업인들도 가장 힘들어하고 수거업체도 수거를 안 해 가서 문제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거 할 때는 농촌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수거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 땅에 묻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제주시장 김완근 수거업체에 실어 가면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 수거업체에.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박호형 이것을 수거하고, 이것도 A, B, C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킬로그램당 얼마를 주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지 않고요. 일단 이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지 다른 문제는 크게 없는데, 작목별로 다르기는 한데 멀칭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깨끗이 이물질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참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시장님도 하겠지만 농촌에 가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직접 가서 마을이장님한테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시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정책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셨다가…….
●제주시장 김완근 이것은 굉장히 가격대가 비쌉니다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녹아 없어지는 비닐이 발명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행정에서 50%까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 5 대 5 사업으로. 자부담 5, 행정에서 5 이렇게 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한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비닐 자체가. 그런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위원장 박호형 보니까 예산이 올해도 3억 2000 정도 해서 수거량에 비해서 예산 비중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관련 단체에서 수거합니다마는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비닐 보조예산을 늘려서 농업인들 편리함을 도모하고 수거량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비닐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산을 봤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는데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억 2000. 그런데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73%밖에 안 됩니다. 농촌에서는 아우성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그전 2021년, 2022년 전부 100% 집행됐고,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가도 A등급은 ㎏당 190원, B등급 160원, C등급 130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네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농약용기류, 그러니까 농약병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기도 하고 해서 추경 때 자체예산을 편성했는데 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청정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약에 있는, 남아 있는 것들을 방치하거나 또폐비닐류를 방치해서 땅에 묻히거나 이렇게 침투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방법부터 현지에 위치해 있는 수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라든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고려하셔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산이 없어서 수거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농촌에 있는 분들이, 특히 또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부채가 전국 최고입니다. 부동의 1위라고 그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자산도 전국 최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렇기도 하고 경영비도 전국 최고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 한 6200인데 ― 농업경영비도 500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자산도 최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청정제주를 만들어 내는 데도 농가에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더 하고, 몇 꼭지 제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주시 사회복지예산이 46% 정도 되어서 자랑하듯,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데 쓸 곳이 없습니다, 복지 많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 되도록이면 하시지 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제가 근거를 얘기해 볼게요.
지금 복지 분야 대한민국 전체 지방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거의 91%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해진 사업이라는 뜻이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등등. 다 국가와 매칭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한정된 예산에서 이쪽 분야가 너무 많다. 그 얘기는 이쪽 분야가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체의 파이가 적다. 그건 제주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임명직 해서 2년 동안 대과 없이 안정적인 관리형의 시장님으로 잘하시고 계셔요. 그것을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저돌적으로 싸워나가고 대신 “국·과장님 싸우지 마라. 도청 가서 싸우지 말고 주눅들지 마라.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해서 마치 정치형 시장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파악을 그렇게 해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하고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이게 한계인데요. 행정시의 시장님 행정권한을 많이 해 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226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애써 봐도 법률 당사자도 못 돼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뭔 결정을 하면 결국에는 “왜 시장이 해?”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게 한계인데 아무리 권한을 강화시켜 봐도 주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저는 읍면하고 동지역은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읍면은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제가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인당 차지하는 예산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금액은 어제그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공무원 수도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동지역만 하겠습니다. 읍면은 특별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적은 데가 138명 하는데 제일 많은 데는요 1435명을 차지해요. 그다음에 공무원 수도 보면 이것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처리 1인당 건수가…… 이것도 얘기 안 할게요. 어느 동은 얘기를 안 하겠고, 656건이 있는데 어떤 데는 5890건을 합니다. 이 동에 공무원이 가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은, 주민들은 그만큼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거의 유사한 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거론해도 되니까. 화북동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 외도동이 2만 2500명 정도 되고. 화북동, 죄송합니다. 2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공무원 수도 보면 외도동은 21명이고 화북동은 26명이 돼요. 그다음에 다른 동이, 제일 적은 인구 동의 공무원 수는 15명인데 그와 큰 차이 나지 않는 더 많은 지역은 13명 정도 됩니다. 인적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연동·노형·이도2동, 이쪽의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공무원 수를 도민 사회에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찬성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송창권 위원 제가 늘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라.
●제주시장 김완근 현재 입장에서 늘리지 않으면 적은 지역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님, 제가 아까 양 행정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액은 높아지지만 도 전체 예산이 높아지는 만큼 같이 높아지면 좋은데 비율이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것 중에서도 읍면동 예산은 더 떨어져요.
그 얘기는 아까 공무원 수 관련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려움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싸워야죠. 도에 얘기해서 왜 읍면동 예산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주시장 김완근 지속적으로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이 수치로 말씀해서 제가 그에 대한 반박 말씀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는 저도 하고 부시장님도 하고 담당 국장님도 하고, 발이 닳도록 예산담당관 만나고 기조실장 만나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동의 동민들 비교되어서 속상하고 화날까 봐 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1인당 차지하는 예산액들 동별로 주민들 비교를 해 봤는데요. 화나겠어요.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면…… 아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과 행정법 대원칙 중의 하나가 평등의 원칙이에요. 평등의 원칙 자체가 위배되면 권리침해고요 그것은 소송 들어가요.
어쨌든 이 부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도 계시고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이거 고쳐 나갈 생각 합시다. 근본적으로 도민들께도 알려 나갈 게 있으면 알려 나가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소동 관련한 부분도…….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그것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한림지역이니까요. 이장님, 사무장님의 고마운 말씀을, 일선 공무원 중의 한 분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림읍에 발전소지역 특별 지원 사업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됐는데요.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시장님이 오후에 나가시기 때문에 시장님 있는 동안 얘기드리려고 하는데.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 모 주무관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본받으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본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분이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지역을 찾아서 사무장님들에게 회계시스템도 도움 드리고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거, 자기 업무 외에 있는 일도 다 도와주고 해서 저는 진짜 감명받았습니다.
제가 한두 분 이장님이나 한두 분 사무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무장님, 모든 이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이런 주무관님은 한림지역에 갈등이 있을 때 이분 투입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참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정말입니다.
이분은 널리, 알리지도 말아주세요. 알리면 괜히 다른 공무원들 시기의 대상이 돼서 “너, 괜히 그런 일 해서 우리도…….”
왜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옆집 아들 봐라. 공부 잘하는데 너는 못하냐.” 이렇게 될까 봐서 제가 성함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림 이장님들, 사무장님들이 늘 고마워하신다는 말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한림읍민들을 대표해서 그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이남근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보충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과 관련한 자료에 ― 특별자치행정국 할 때 받아본 자료 ― 의하면 2021년도, 제주시입니다. 읍면동. 공무원 수가 646명인데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3598건이에요. 2022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665명, 3500건으로 줄었고요. 2023년 676명, 2024년 683명, 2025년 696명으로 쭉쭉쭉 공무원 수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민원처리 건수가 줄겠죠. 그래서 올해는 2291건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나 제주시나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휴직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가 그리고 정신과 치료. 약을 드시는 분이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도 있는데, 고질 민원. 제가 오후에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지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부서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대하는 전면부서. 정책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고 또 민원을 대하는 전면부서가 있거든요. 이 전면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무원 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약직들 막 뽑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돼서.
결국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시험을 치고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다가 휴직을 하니까 계약직이 오셔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전면부서에 대한 것들은 인원을 보강해서……. 2025년도 1인당 민원처리 건수 2291건도 적지 않은 수입니다. 365일을 따져보면.
그리고 어떤 부분 건수라는 게 해결 건수가, 또 오래된 장기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전면부서의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도 좋아야…….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좋아야 같이하는 클라이언트도 좋다, 당사자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 행복한 문화를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너무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 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갖고 승부수를 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하기보다는 이렇게 치료받는 수도 놓고……. 제가 그때 발언대에 세우신 분도 계세요. 거기는 정신과 치료받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 심각한 상황, 민원처리 건수가 줄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크게 어필을 해야, 그래서 의회에서도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전면부서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 관계자분들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는 제가 정책질의 겸 해서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 했고, 오후에는 상임위 쪽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좀 욕심을 내서 시간도 오버되고 그랬는데.
우선 오전에 했던 거 간략하게 더 말씀을 잇고 그다음 하도록 할게요.
세출예산 관련해서 읍면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존경하는 위원님네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제주시 예산 관련 부분은 나중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이 사업이 되고 전반적인 행정서비스로 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 읍면동 예산이 줄어드는 폭이 서귀포시보다 더 큽니다. 도 전체 예산은 높아지는데 읍면동 예산은 적어집니다.
한 예로 보겠습니다.
제주시 2024년 예산, 그 전의 것도 있지만 시간상.
2024년 본예산에는 1076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937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무려 12.95%가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돈이 관계되면 사업도 줄어들고 행정서비스도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율이, 굳이 서귀포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까 시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면밀히 좀 살펴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보통 액수가 큰 것들은 시설비 쪽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그걸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해서 안으로 깊숙이 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어쨌든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명심해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 예산이 임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제가 공무원 임용 후 5년 내 퇴직자 비율을 도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는 서귀포 지역에 가서 쓰기는 할 건데, 서귀포는 굉장히 심하고 제주시도 전체 퇴직자 수의 5년 차 이내, 그러니까 저연차죠. 10.3% 이렇게 되거든요. 인원으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몇 명 되지는 않아요, 실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몇 명 되지 않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연차가 17명,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지금까지 3명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온고잉 멘토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그다음 정부에서도 보수체계를 개편해 준 부분도 있고, 인상시켜 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나름대로 왜 퇴직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희들 스스로도 노력한 부분도 있어서 3명까지 내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면서, 어렵게 들어왔는데 조직문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 세대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하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작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제가 데이터상 알고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도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10.3%라는 것은 퇴직자 전체 중에서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5.1%예요. 그 얘기는 도는 자긍심 있게 일하고 제주시는 그러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 거죠.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물론 아닌데요 제보에 의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주도가 고향이 아닌 분들이 요즘 내려오면서 공무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오래 못 버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주만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 조직은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제 개인적으로는 도하고 시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해서 보면, 도는 주로 정책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할 기회가 의외로 좀 적고 저희들은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마는 대면하는 부분에서 약간 서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유념해서 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에서는, 어쨌든 많이 나아졌어요, 서귀포시보다. 서귀포시 가서도 얘기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다양한 제도들 지원 혜택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온,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했지만 그 부분을 더 챙겨서 한 사람이라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참 예민한 주제여서.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하기가, 또 주변에 동료 의원님들의 지역구도 있고 등등 하니까 미안은 한데. 과소동 통폐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송창권 위원 TF팀도 꾸려졌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예정이 있었는데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는 하겠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선출직 공직자하고 일반 공직자들, 직업 공무원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하고의 서로의 역할 분담 내지는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좀 있거든요. 우리는 함부로 이런 주제를 던지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던져 놓으면 옆동네 동료 의원의 지역구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직업 공무원에 속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회의를 열어서 하여튼 TF팀 꾸려 나가고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결론이 나오면 이걸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결정을 할 거니까요. 지사든지 누구든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지금 일련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다 공감대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공감대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단시간 내에 뭔가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공감대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늦은 거죠.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서로 떠넘기게 되고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다 어쩌면 겁쟁이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게 형평의 논리라든지 주민들 대민 서비스의 차별 이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얘기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동에서 보면, 가령 외도동이다. 외도동이 행정동이죠. 그런데 여기의 법정동은 외도1동·외도2동·내도동·도평동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있는 법정동으로 재산 등록을 하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의 동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내도동이나 도평동을 행정동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행정 공무원들이 법정동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같은 데 할 때 그냥 행정동인 외도동이면 외도동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제주도 전반적으로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내에서도 충분히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모니터링하든지 해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완결’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 알겠지만 의전을 하여간 최소화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 이것은 늘 하는 얘기인데요.
7번입니다, 82페이지.
“각종 행사 시 과도한 의전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사례가 있음. 행사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 총무과에서 완결로 돼 있습니다.
행사 운영 매뉴얼이 제작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잘 모르시는 내용이면.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총무과장 장옥영입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행사 매뉴얼을 제작해서 그때 전 부서랑 읍면동에 배포는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배포했고요?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예.
●이남근 위원 배포한 시점은 언제죠?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12월이라고 합니다.
●이남근 위원 12월이요? 올해 쭉 행사를 해도 크게 달라진 점이나 의전이 간소화된 점, 어떤 면이 달라진 거죠?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읍면동에 저희가 일일이 가면서 행사를 다 바라보지 못했지만 가서 봤을 때 보면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했던 부분이 가신 분들은 길게 느껴져서 일괄 소개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번 읍면동 행사를 갔을 때 그 부분 지켜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전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얘기해도 막상 현실에서는 원상복귀 되는 부분을 많이 봐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근 위원 매뉴얼이라고 하니까 행정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해 주시길 바란다, 이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작년하고 올해 행사가 그렇게 썩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도본청에 질의하는 게 쓸 데 없는 스크린 만들지 말라. 사회자 같은 경우 본청에 분명히 사회를 볼 수 있는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 불러서 쓸 데 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라,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온고잉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총무과에 와 보니까 제일 문제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많다라는 게 제주시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낮은 보수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리고 있고, 그다음 업무 스트레스 또 경직된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 많이 손 꼽고 있어서 인사팀이나 총무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논의하다가 온고잉 멘토단을 한번 꾸려 보자.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요즘 시대는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카톡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그러면 질문하고 싶지만 못 하는 것을 카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해소하자 이렇게 하면서 온고잉 멘토단을 구성했는데, 원고잉 멘토단의 온은 평온할 온(穩)에 고잉(Going)은 계속 진행 중이다. 평온함을 계속 진행하자 이런 뜻으로 네이밍을 만들었고, 이 부분은 새내기 공직자들이 공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했습니다.
멘토단은 임용 1년 차 선배님이 되시는 거고 멘티는 실무수습 전 직원이 됩니다.
●이남근 위원 거의 비슷한 연령대에. 그런데 실명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실명이 들어가면 질문하고자 해도 못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본인이 묻고자 하는 거, 1년 차 선배님은 본인들이 1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낌이 있을 거니까 대답할 때도 진실되게 대답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했는데…….
●이남근 위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은 성과랄까, 총무과에서 바라보는 성과랄까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아까 멘토단 같은 경우는 1년 근무하신 분들인데 멘티단이 본인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복무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선배님한테, 총무과에 있는 인사팀한테 아니면 서무 담당한테 복무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맞다고 하면 본인들도 지침을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기안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질문했을 때도 ‘내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 기안은 어떻게 해야 하지?’ 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보고 하면서 본인들이 대답을 해 주면서도 본인의 시간을 할애했지만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말을 해 가지고 좋았고.
일단 멘토나 멘티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소속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고 있고 누군가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있는 조직이구나.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가시적인 성과,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는 초년생들의 이직률이라든가 퇴직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제가 이 부분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계속적인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일률적인 수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연차 퇴직 공무원이 1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3명이 나와 있어서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약간 성과가 있었다.
그것에 덧붙여서 저도 이번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지만 우선 저연차 공무원들도 문제고 그리고 이 앞에 앉아 계신 고위공직자분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십사 하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시청에서 똑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제도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예.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경임 동장님 나오셨나요?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예.
●이남근 위원 동장님, 좀 앞으로.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장 강경임입니다.
●이남근 위원 강경임 동장님, 제가 왜 동장님을 앞으로 부른 것 같습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동장님이 내부 공개경쟁 선발을 통해서 되셨습니다.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동장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장님이 가시겠다고 해서 가신 거잖아요?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직위가 유지되는 거고.
어떻습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제가 일도2동에 간 것은 한 6년 반 만에 갔습니다. 그 전에…….
●이남근 위원 일도2동에 연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댁, 아니면 고향?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전혀 연고는 없고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주민자치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만약에 동장으로 가게 된다면 일도2동에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이남근 위원 동장으로 가면서 우리 정치인들같이 공약사항 이런 게 있었나요? 일도2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저는 원래 연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화북에 살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전혀 관계없는데 일단은 제가 기존에 있었으니까…….
●이남근 위원 본인 의지로 갔으니까, 그래도 남들하고 다르게 임명돼서 간 것보다는 의지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가게 된다면, 또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외부적으로도 일도2동의 위상을 좀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모하게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동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좀 더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가 보니까 이건 아무 필요없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저는 제가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예. 이런 공모는, 동장으로서는 가고 싶은 데 손 들러서 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1 대 1이었습니다.
(장내 웃음)
●이남근 위원 1 대 1. 아, 경쟁률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내부 공개경쟁 이 부분은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어떻게든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을 바꾸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장님 하여간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2년 동안 열심히 일도2동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일도2동장 강경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부시장님께 얘기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26개 읍면동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1년 있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읍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지금 일도2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도2동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또한 의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읍면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셔 가지고 일 좀 하다가 발령이 나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드립니다.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도가 인사발탁추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잘 못 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사발탁추천제.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예.
●하성용 위원 2023년 후반기부터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재량에 맡긴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 서귀포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제주시는 해 보겠다는 게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인사발탁추천제를 통해서 승진하거나 이런 분이 계신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한 명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배수율이 필요한데 발탁되신 분이 배수 외 지역에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배수 내 지역에서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지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제가 도에 있을 때는 할 때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아예 응시 자체를 안 한 케이스가 두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응시를 했는데 평가과정에서 일정 점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지금까지는 딱 한 차례만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인사 인원 배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래서 3배수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는 3배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 2배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3배수까지 가게 되면 기본적인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고.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련한 부분 시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지금 무단점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에 왜 이 무단점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다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내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본 게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는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법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보던 중에 금액이 좀있는 업체가 좀 있더라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면 제재조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임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볼 생각이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통상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임대로 시작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다음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면, 원상복구 한 다음에 다시 추진하든가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안 하면 이행강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 간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무단점유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임대했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원상복구 하고 난 다음에 재임대를 신청하면 이건 가능한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것은 건 바이 건일 것 같습니다. 규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정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해서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이 처리 규정 관련된 부분들을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이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 못 하고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변상금만 받는 것인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변상금을 내면서 운영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들인 비용이 많고, 투자한 비용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변상금 자체가 보통 임대료의 120% 정도이기 때문에 외곽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법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그 불법에 대해서 원상회복시키는 부분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직원 입장에서 그분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했을 수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히 해야 될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계획에도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모 업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아마 제주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 업체가 어디 업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이용하면서 그냥 변상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으니 불법에 불법을 양상하는 게 아닌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관련 부분을 그분들한테 불법을 만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변상금이 아닌 임대료를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알기로는 임대 문제는 원상복구가 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제가 지적했으니까, 원상복구 시켜 놓고 다시 임대계약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꼼꼼히 잘 살펴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주시면 그 부분 좀 밀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이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재산목록 보시면 대충 알 겁니다.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서귀포시 인증 부분이 서귀포 농산물 관련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고, 지금 현재는 탐나오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지금…….
●하성용 위원 그 관련 부분 담당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경제일자리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주상품이, 제주에 제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주산 오렌지가 있습니다. 아, 오렌지가 아니고 레몬. 지금 제주산 레몬 같은 경우에는 육지로 올려서 거기서 가공해서 제주도에 내려오는데 고향사랑기부금에 이 상품이 포함 안 돼요. 그러면 원료가 50% 이상인 경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제주산으로 홍보해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내에서 생산하는 레몬은 스웨덴인가 어디 것을 가져다가 제주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산 원료를 얼마 만큼 사용하고 있느냐까지 고민해서 탐나오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꼼꼼히 점검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 인증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관리체계의 문제인지 뭐에 대한 부분인지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주지역의 상품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도 찾아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탐나오 그 공간을 통해서 제주시의 상품을 서귀포에 하는 케이스를 받아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많이 졸리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민원실장 서연지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등록, 인감 담당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우리가 초본, 기타 등등 하는데 가서 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멘토링제가 필요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민원실에서 이런 멘토링제를 담당함으로써 실제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떤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민원업무 분야별로 3개 분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 3개 분야에 대해서 6명의 멘토를 지정합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과 읍면동의 1년 이상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멘토를 지정하고, 또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거의 초임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이 민원이 왔을 때 처음 접해 본 민원이라든가 어려운 것들은 당황해서 처리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 민원실로 내지는 다른 멘토한테 전화나 온라인 톡으로 문의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고 저희가 안내도 해 주고 요령을 말해 줌으로써 민원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려운 인감이나 어려운 초본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게 어렵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인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해 줄 때는, 그런 절차가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매뉴얼은 있지만. 그럴 때는 어려우면 무조건 전화를 듭니다. 지침을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 싶으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업무 배정할 때 초임을 어려운 인감이나 초본, 등본에 업무분장을 하는 게 아니라 유경험자를 미리 업무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그렇기도 하지만 처음에 행정업무 할 때는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모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급이나 8급들이 모두 거쳐야 될 업무가 주민등록, 인감 분야 업무입니다.
●이경심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초임으로 발령 나면 공무원분들한테 멘토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직장생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들어갔는데 몇 개월 만에 그만뒀대, 몇 년 만에 그만뒀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성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실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멘토링제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제3탄의 칭찬을 드립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예.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제일 멀리서 오신 한경면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양창철 한경면장 양창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에서 가장 먼 곳이 한경이라고 합니다.
●제주시한경면장 양창철 예. 맞습니다. 제주시 서부권의 가장 끝자락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지름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주시한경면장 양창철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읍면동별 주요 시책사업으로 2023년도에 한경면 힐링로드맵으로 통통통 구축을 했더라고요. 이 통통통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한경면장 양창철 …….
●이경심 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경시네마 운영, 692페이지입니다.
가장 멀리에서 오신 면장님을 제가 일부러 앞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통통통이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힐링갤러리, 사회적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했는데 특별히 설명이 없어서. 주요 특수시책사업으로 통통통이 뭘까 궁금해서.
●제주시한경면장 양창철 저희들 한경면이 제주 서부권의 끝자락이어서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복지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적인 힐링이라든가 소통 관련 시책으로 해서 세 가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통통은 아마 소통 관련으로 통통통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면장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건 뭐 있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양창철 이미 시책사업은 끝났고요, 제가 1월에 인사발령 받고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 저희들도 가장 열악한 부분이 문화적 혜택입니다. 문화적 혜택하고 복지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할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외계층에 따른 작은음악회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경면 예술의날도 운영하고 있고, 다시 별도로 저희들이 작은음악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주시한경면장 양창철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 노형동장님.
졸리시죠?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노형동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주민센터 중심 나눔냉장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운영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제가 발령받아서 시행하는 시책은 아니고 이게 2020년 9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관내에 먹거리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직접 생산한 가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라면, 계란, 그다음에 관내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전돌봄데이라고 해서 안부를 묻는, 그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너무 졸려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졸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연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공구 무료 대여. 고압세척기, 전동가위, 드릴 등 정비, 휠체어, 이동식앰프. 우리가 1년에 한 번 써야 되는 물건을 굳이 집에서 살 필요가 있는가 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임대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봉개동의…… 김경미 위원님이 사랑하는 봉개봉. 안전·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BTS서포터즈 운영 등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주요 시책사업으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시책을 잘 고민해서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하는 게 어쩌면 읍·면·동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너무 고생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모셔서 죄송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일일이 읍면동이 잘하는 일들을 칭찬하시는 모습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저도 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도2동 한재영 동장님.
●제주시이도2동장 한재영 이도2동 동장 한재영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동2동 인구수가 굉장히 많네요?
●제주시이도2동장 한재영 예. 4만 7000여 명입니다.
●강상수 위원 4만 7000여 명이고 여기 보니까, 아까 오전에 시장님하고 할 때 남녀비율을 보니까 여기 여성비율이 1400명이 더 많네요?
●제주시이도2동장 한재영 예.
●강상수 위원 삼다를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통수가 많아요. 62개 통.
●제주시이도2동장 한재영 62개 통인데 지금은 60개 통입니다. 이도주공 2·3차 단지가 재건축 들어가서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0개 통.
●강상수 위원 현재 62개에서 60개 통으로 줄어든다?
●제주시이도2동장 한재영 예.
●강상수 위원 고광수 동장님. 노형동은 62개 맞죠?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동장 교체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장 고광수입니다.
●강상수 위원 고광수 동장은 문광위에서 같이 일도 했었는데. 아까 나왔어서 안 부를려고 했는데 통 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됐는데.
62개 통을 운영하다 보면 노형동 통장협의회 회의할 때 62명 플러스 동장님도 앉고 팀장도 앉고 하다 보면 거의 65명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책상을 네 줄로 놓고 있습니다. 네 줄로 하고 팀장님들 별도로 하면 5줄, 그다음에 위원 1 하면 6줄 되겠습니다, 좌우로 해서.
●강상수 위원 그럼 각 자생단체 중에 최고 큰 조직이 되겠네요?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예.
●강상수 위원 제가 통·반 수에 대해서 도에도 자꾸 질의를 하는데, 제주시가 통 수가 너무 많아요. 한 통당 관리하는 주민 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최고 적은 통이 2개 있습니다. 송산동 같은 경우는 1통, 2통 2개가 있고 통장협의회 회의를 할 때는 네 명이 회의를 합니다.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거의 66명, 65명 정도가 회의를 하는 통장협의회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형동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노형동 같은 경우는 도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통·반 실태조사 해서. 분통을 하겠다는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노형동 26통 월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1880명입니다, 한 통이. 그다음에 인구가 1000명 이상인 통이 19개 통입니다, 62개 통 중에. 그래서 지금 62개도 적다. 이것을 나눠 달라.
지금 노형동 같은 경우는 제일 적은 통이 397명. 한 통의 인구수가. 그래서 동 내에서도 형평성이 그렇다 해서 나눠 달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통의 주민 수가 적은 데는 통합하고 많은 데는 분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한 통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과다하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통 수를 분석해 보면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2개 통부터 62개 통까지 있거든요. 각 행정동 단위로 봤을 때. 이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도나 시에 지적하고 싶어서 했고.
오늘 본의 아니게 노형동을 타깃으로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아닙니다.
●강상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노형동장 고광수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강상수 위원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도1동 같은 경우는 한 통이 평균 19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라동 같은 경우도 9통 같은 경우는 거의 390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이나 반 수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을 통해서, 어쩌면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통·반 수를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자연마을 성격을 띄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어떻게 보면 매년 가장 중요한 일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아까 3000가구가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런데 적정한 어느 정도 범주의 세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 고민하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까 분통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통·반 획정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모자란 데를 중심으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통 수가 적은 데를 공통적으로 보면 마을단위입니다. 자연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쪼개기를 싫어하거든요. 거기는 예산지원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어떤 특정 본동 개념이죠. 그 동에 예산을,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이 옛날에는 1통만 관할했지만 이제는 주변의 여러 통까지 다 관장하면서 마을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통을 대표통으로 놓고 주변 통을 넣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득하면 적은 통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희도 자연마을 에 여러 개의 통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통을 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시 내에는 자연마을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오래된,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자연 마을 성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구분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일단 쪼개거나 합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게 한 3∼4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 대륜동 같은 경우도 4개 통이거든요. 인구가 한 1만 5000명 되는데 4개 통인데 2통을 늘리기 위해서 한 6년 걸렸습니다. 이게 도의회는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3∼4년 걸린다는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현재는 52대가 설치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민원발급기 설치된 데를 보면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각 기관에 설치된 것마다 또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류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비스 시간대라든가, 물론 기관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기관의 업무시간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내용을 보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설치된 장소의 여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4시간 시설을 운영하는 데, 병원같이. 이런 데들은 24시간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는 24시간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만큼의 수요도 있어야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확대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이것으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근무연수. 읍면동 근무연수, 그다음에 부서 근무연수를 봤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김경미 위원 2023년 12개월 미만은 읍면동은 2개 동이고요. 2024년도에는 없고 2025년도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서도 봤거든요. 부서도 2023년도에는 3개 부서고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2025년에 15개 정도가 1년 미만입니다. 유독 2025년에만 근무연수 1년 미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읍면동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제가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체크를 해 봤거든요. 유독 왜 2025년도만 이렇게 1년 미만이 많을까. 읍면동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 잦은 이동에 대해서 현장이 힘들어 한다 하는데 1월, 7월 인사는 어느 해든 있거든요. 2025년만 유독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추정컨대 이번 인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요즘은 우리 인사팀이 직원 인사 고충을 잘 들어 줍니다.
(장내 웃음)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동의가 안 되지. (웃음)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총무과장 장옥영입니다.
갑자기 준비 없이 질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인사팀에서 했던 최고 성과는 뭐냐 하면, 승진 적체가 제주시, 서귀포시, 도 했을 때 제주시가 늦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원 증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계속 제주시에 머무르게 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직급 상향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인사랑 올해 하반기 인사 때 6·7·8급 직렬에 대한 직급을 상향하다 보니까, 9급에 대한 직급의 정원을 감하고 9급에서 감한 직급 수를 6·7·8급에 놓다 보니까 승진 요인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승진 요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승진하면서 자리 이동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되다 보니까 근무연수가 1년 미만으로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공보실 같은 경우는 5개월이고요, 가장 짧은 게. 지금 행정, 보건행정 이런 데는 6개월 정도고 경제소상공인과도 6개월이고. 제가 읍면동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항간에 읍면동이나 각 부서의 근무연수 짧은 게 ’25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시민들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죠.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갑자기……. 왜냐하면 2024년도는 한 명도 없어요. 읍면동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1년 이내가. 그런데 2025년은 읍면동도 그렇고 부서도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2025년도에 몰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인사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들이 격무부서로 많이 지정되었던…….
●김경미 위원 격무부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격무부서가 없어요.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그 전에는 없었지만 경제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김경미 위원 예. 경제소상공인과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올라와 있어요, 격무부서에.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그쪽 동네도 격무부서다 보니까 3년 이상 근무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공보실이 5개월.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공보실, 예.
●김경미 위원 그냥 계십시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악성 민원과 관련한 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3건밖에 안 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수도 상당히 많고 고소·고발이 돼서 권익위 신문고에 올라간 건수도 많은데 저한테 3건밖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부분 공직자들이 둔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악성 민원을 겪고 겪고 겪다 보니까 악성이 아니라는 둔함이 있어서 업무의 스트레스, 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둔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지금 보니까 유사 민원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형사 고발, 이런 부분들의 악성 민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질의하려면, 부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김경미 위원 주민자치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런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전국적으로 “일반회계의 1% 또는 2%를 주민자치회에 준다.”예요. 나눠서 준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총회도 해서 본인들이 위원장도 뽑고, 그러한 게 주민자치회의 성격인데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행자위에서 자꾸 지적했던 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본 게 주민 제안 사업. 주민 제안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부시장님, 어려운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든. 너무 실무적이라서 부시장님이 하기에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자치행정과장 강승태입니다.
●김경미 위원 주민 제안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주민 제안 사업은 주민자치회의 회원들과 분과위 회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하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민 제안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김경미 위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주민 제안 사업은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그리고 거기 분과위에서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비가 너무 많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건 동 예산이지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해야겠느냐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도 시설비가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시설비가 많고 주민참여예산에도 시설비가 많아서 지양하자고 했는데 주민자치회마저도 이렇게 오면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 하나하고.
그다음 두 번째, 총회는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총회는 몇 명이 참석해야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총회는 주민자치회원의 세 배수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김경미 위원 세 배수 이상이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예. 온라인 투표도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온라인 투표라든가 사전 투표를 해서 세 배수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 동네에, 한림·이도2동·용담2동·화북동의 인구 대비해서 참여 인원을 참여율로 비교해 봤더니 한림은 3.6%, 이도동은 0.93%, 용담2동 3.3%, 화북동 1.27%예요.
이게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율로 봤을 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더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경미 위원 (웃음) 교과서적인…….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해 일을 하다 보면 3%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또 동의 관심, 읍의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정말 차별성이 있는 게 이거거든요. 총회. 총회 참여율이 높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이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완전 차별성이 있는 이 참여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4개 동에 3배수지만 조금 더 올려서 우리 동의 자치를 한번 고민하는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예. 참고로 시설비로 올린 곳은 하나 동이기는 합니다.
●김경미 위원 4개.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쿠다. 100% 시설비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그리고 주민총회가 그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컨설팅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가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안건도 있지만 발언도 하고 정치적 아니면 정책적 축제가 되면 훨씬 주민자치회가 건강하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승태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할까요?
들어가십시오.
화북동장님, 잠깐만.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장 김기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화북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에서 화북주말장터를 조성해서 예산을 받아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지?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화북주말장터요?
●김경미 위원 예.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저희는 지금 현재 주말장터 운영을…….
●김경미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 예산을 받았습니다. 아나바다장터 개최, 농산물, 주민 핸드메이드 상품 판매.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아, 저희는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이거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현재 예정돼 있는 장소는 화북포구를 이용할…….
●김경미 위원 이 예산을 어떤 몫으로 잡으셨는지? 어떤 사용. 산출내역, 쉽게 말해서.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이것은 사실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김경미 위원 컨설팅입니까?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예.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삼양에 주말장터가 있거든요.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놀라워서, 지금. 우리 동장님 저기 계신데 속에서 열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주시화북동장 김기석 저희가 주민원탁회의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분과별로 발굴된 사업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해서 내년도 올린 건데…….
●김경미 위원 저는 일단 화북을 칭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각 동에서, 읍에서, 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서로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김경미 위원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 전 시, 전도가 함께하면 더 시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또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진행이 되다 보면, 화북하고 삼양은 가까워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서로 간에, 삼양주말장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화북주말장터는 주민자치회에서 할 거예요. 예산편성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민총회 거쳐서 대부분 보조금 심의가…….
●김경미 위원 그것은 동의하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은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가능하다면 걸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이에요. 똑같은 주말장터가 동시에 열린다는 거죠, 주말에.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격무부서와 관련한 것을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보면서 A등급에도, 제가 어느 팀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A등급에도 사회복지와 관련한 등급이 올라와 있고 B등급도 사회복지 관련한 등급이 올라와 있고 C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A·B·C등급을 보면 여기가 격무부서라는 게 동의가 됩니다. 생활환경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경제소상공인과. 제가 같이 일을 많이 했던 팀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안전총괄과의 하천이라든가 축산과, 이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고질 민원을 장기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고질 민원을 받은 데가 격무부서로 안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격무부서의 의견 수렴과 격무부서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더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리고 소수직렬, 그러니까 시설직이나 건축직들이 엉뚱한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쪽도 가고 소상공인 쪽도 가서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찌 보면 격무부서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인센티브나 뭔가 주지 않고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배우면서 이걸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도 격무부서 지정을 할 때 좀 더 고민이 녹아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A·B·C등급, 부시장님 받으셨겠지만 이걸 좀 잘 검토하셔서 진짜 고질 민원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면 민원서비스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무부서로 하고…….
이 격무부서로 지정돼서 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무래도 근평할 때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니까. 어쨌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가점도 매우 좋지만 쉼이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뭐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조금 매뉴얼을 크게 그려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까 인사팀에서 인사고충 잘 들어준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무 위원도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현황을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곱 군데 선정했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졸락코지 골목형상점가, 용문 골목형상점가, 이도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 했는데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 경제, 특히 대기업보다도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일곱 군데를 선정했는데 어떤 것들이 지원됩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전통시장법에 지원할 수 있는 상권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제주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봤을 때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상권별로 종전에 있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이미 과거부터 상권이 형성되고 인지되다 보니까 상권이 탄탄한데, 우리 제주시에는 골목골목에 상당히 많은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서 이런 상권들이 결사체를 구성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전통시장과 똑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시장 특화사업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권에 도움이 될 만한,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 시설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7개소인데 더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후보 상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 상인회가 결성돼서 자율적으로 상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골목형상점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예비 상권들을 더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고마운 일이고요. 저도 지정 기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년도 2024년도에 골목형상점가를 우리 동네에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폭이 넓어서 그랬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지역의 골목상권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일도2동에도 국수문화거리가 있고 또 그 인근에도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방문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상인회가 결성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점포를 방문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알려드리고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동네만이 아니고 26개 읍면동 전체를 바라보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주시 내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 상권이 몇 군데나 있느냐, 제가 챗GPT한테,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오픈업 사이트라는 상권 분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스물세 군데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게 좀 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가 삼양동인데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제가 방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상권 하나하나 다 제주시에서, 국에서 관심을 갖고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상권이라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이 국장님께서 소상공인의 아픔과 힘든 것을 위로보다도 손 한번 잡아드리고 무슨 고충이 있는가를 잘 청취해서 행정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제가 수범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부시장님, 이 가운데 집이 있습니다. 완전 밀림 같죠.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협심해서 집 주변을 환경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깔끔하게 청소를……. 이 동네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읍·면·동장님들 계시는데.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삼양동장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네 지역이다 하시는 분.
삼양동 김태균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거 제가 시장님 있을 때 모범사례로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너무 질의가 많아 가지고.
●제주시삼양동장 김태균 삼양동장 김태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삼양동장 김태균 제가 1월에 삼양동장으로 발령받아 갔는데 갔을 때 맞춤형복지팀장이 제일 먼저 안내한 곳이 저 변삼철 씨 집입니다.
●이남근 위원 사람이 살았던 데예요?
●제주시삼양동장 김태균 예. 사람이 살고 있고, 어쨌든 대인기피증 이런 게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반찬 정도 갔다드리고 하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고 전화하면서 집안만이라도 청소하자 해서, 어쨌든 집 마당은 청소하게 됐고 지금 집안에도 쓰레기가 가득차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에서 10톤 정도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삼양동장 김태균 예. 작업할 때 저도 같이 가서 작업했는데 5톤 덤프트럭 석 대 정도 실어 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 사시는 분은 대인기피증에다가 전혀 소통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동장님 가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봉사원과 더불어서 여기를 개선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이 이런 역할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제주시삼양동장 김태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26개 읍면동에 많은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데는 동을 통해서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표창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계셨고, 또 보니까 제주순복음종합복지관 봉사원들이 같이 가서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훈훈한 사회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저희도 그런 보고를 받고 뭐할 때 가급적이면 가서 격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 그다음 참여하신 각급 사회단체에도 같이 소통하면서 고마운 뜻을 전하는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도 조금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 중에 다섯 가지 민생 핵심 시책 추진으로 민생활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상권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확대도 있고. 또 하나는 동부권 함덕·세화 워케이션 벨트화도 나왔었습니다.
워케이션 관련은 오영훈 도정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인구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구좌읍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주시구좌읍장 안석봉 예.
●위원장 박호형 앞으로 좀 나오셔 가지고.
저는 읍면 단위는 런케이션…….
●제주시구좌읍장 안석봉 구좌읍장 안석봉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일단 잠깐 부시장한테 말씀드리고.
읍면동 단위는 물론 동도 있지만 런케이션을 조금 개발해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생활인구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버텨낼 수 있는 게 워케이션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거기의 모범적인 사례가 구좌에 있는 질그랭이센터이기도한데 우리 읍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구좌읍장 안석봉 구좌에 있는 질그랭이센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마을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카페와 공유 오피스, 숙박시설, 마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설립할 때 지역주민들 477명이 해서 지금은 거의 500여 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인 경우에 UNWTO, 세계관광기구에서 선정하는 세계관광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고, 2024년도에는 농림부 으뜸촌으로 선정되고 또한 같은 해에 제주관광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런 연계된 사업을 신청하면서 농림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21년도까지 해서 78억이 선정되고,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에도 2024년 92억이 반영됐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작년 2024년도에 282억 규모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서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아까 박호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주민들이 항상 이런 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협동하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43개의 읍면동 중에서 대정읍 빼놓고는 전부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 인구소멸 지역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워케이션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다 보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 해녀 관련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라든지. 그래서 구좌읍에 있는 질그랭이센터를 모범 사례로 해서 지금 벤치마킹도 엄청 옵니다. 대기업에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주시에 읍면이 몇 개입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7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7개 해서 어떤 식으로든 크지는 않지만, 국비사업도 있지만 지사님이 전략적인 런케이션, 워케이션을 대한민국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구도 확보될 수 있고 지역경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읍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질그랭이센터도 가고 김녕어울림센터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저희들 조직개편 할 때 로컬브랜드팀도 만든 취지는 읍면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읍면의 로컬콘텐츠타운 형태의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 차별화된. 그렇게 해야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득도 창출될 것이다, 지역 농가들의.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쪽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문제라든가 인력문제도 확충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 중기부, 행자부, 농림부 다양합니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몰라서 우리가 못 해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 조직을 강화해서 중앙사업도 이쪽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지역은 그렇게 로컬콘텐츠타운 형태로 육성하는 데 저희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것은 세화마을협동조합에서 일궈내면서 지금까지 온 결과이기도 한데 23개 읍면동에 있는, 특히 거기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데 벤치마킹 아니면 교육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주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래서 주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 아까 교육 말씀을 주셨는데 ―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세화 질그랭이센터는, 카페477은 조합원이 모인 수의 477이고 워케이션은 2022년에 20개 기업, 600명이 다녀갔고 2023년도에는 800명이 다녀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한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그리고 또 하나 세화밖거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1인실, 2인실, 4인실의 숙박시설을 갖춰서, 이것은 80% 가동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시면 이것만이 아니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투어,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구좌읍은 전국적으로 70%를 차지하는 당근이 유명한 곳이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특히 읍면에는 다양한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라든지 농산물이 주요 상품인데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맞습니다. 제가 477카페에 가서도 당근주스 마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얘기고 해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송창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눈치가 좀 보이네요.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부시장님,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제가 읍면동별 주민 1인당 예산액, 공무원 수, 민원처리 건수를 자료 요청해서 받아 있는데 혹시 이런 자료는 공유가 됩니까?
다른 읍면동의 장님들, 이 생산을 취합해서 도에서 받은 거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 예만, 제가 여러 번 말씀해서 죄송한데.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저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제주시에 놔 둘테니까요. 저것을 해서 자기네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우리 동이 차별받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주장도 해 주시고, 자기 읍면동의 책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료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공유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혹시 다자녀가 몇 명부터 예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이제 2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서 다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7명 있는 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일자리국장님은 죄송하지만, 5명?
그런데 부시장님, 7명 자녀가 있다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령화다 하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해서 혜택들이, 힘들 텐데. 물론 아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책임 없이 막 낳아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서로 했거든요. 실제 그것도 맞아요.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 몇 명 낳을 거다 계획 잡으면 한 명이라도 잘 키워야지 낳기만 해서 뭐할 거냐 이런 얘기를 우리도 들어서 자신 없을 때는 적게 낳고, 하여튼 그런 등등이 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7명인 경우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자녀 해서 2명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5명, 그다음에 7명 이상 가령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될 건가? 너무 많이…….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제 발언이 좀 그렇습니까?
●이경심 위원 자칫 잘못하다가는…….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도 같은…….
●이경심 위원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한 가족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성이랑 같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원책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정책을 세워 놓으면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예.
●송창권 위원 아까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하셔서.
멘토단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주시만 해요?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온고잉멘토단 얘기하십니까?
●송창권 위원 예. 그냥 멘토단.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예. 저희 제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닌데, 서귀시도 하는데.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온고잉멘토단은.
●송창권 위원 아, 예. 온고잉이라는 말은.
그래서 멘토단은 다 운영되는데 온고잉이라는 말을 쓰니까 잘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제도는 도입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귀포 가서도 얘기는 하겠지만 같은 멘토단을 운영합니다, 서귀포도. 그런데 제주시는 이번에 아주 대폭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온자가 영어로 온(On)자가 되어 있어서 헷갈려요. 그러면 아까 평온할 온(穩) 자를 말씀하셨는데 온고잉(On-Going)은 뭔 의미로 했을까?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저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총무과장 장옥영입니다.
●하성용 위원 요즘 신규 임용되신 분들 수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죠?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예. 지금 수습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안덕에서 제주시에 오는 버스가 첫차가 6시 26분입니다. 6시 26분이고 두 번째 차가 7시 30분입니다. 안덕이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라서 신규로 임용된 직원 중에…… 제가 아침 6시 26분 버스를 여러 번 탔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이니까 “공무원 합격한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느냐?” 하니까 “의원님. 저 조천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신규는 사회초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6시 26분 버스를 타서 터미널에 도착하면 7시 30분입니다. 거기서 버스를 갈아 타서 조천읍사무소까지 가면, 그다음 만약 퇴근하는 시간에 걸리면 마찬가지로 왕복 4시간의 소요시간이 그 친구한테는, 물론 버스에서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신규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장시간 소요하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 꼭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퇴근 근거리 관련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부탁한 건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 저도 6시 26분 버스를 타서 한라병원에 내리면 7시 10분입니다. 7시 10분, 15분인데 거기서 걸어서 의회에 오면 7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저희도 인사할 때 주소지 개념을 보면서 배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친구는 대단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우리가 웃을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공직자가 발령받고 장거리 그런 것은 배려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침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해서 배치할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잘 살펴보겠고, 다른 공직자였으면 벌써 저희들한테 항의가 왔을 건데 실무실습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말을 못해서 많이 속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신규 공무원 배치할 때 세심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잠깐만 제안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이경심 위원 저출산이 맞습니까? 저출생이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출생으로 쓰고 있죠.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강기종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이경심 위원 유모차가 맞습니까, 유아차가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유아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유아차가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첫작품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는? 첫비행이나 첫작품을. 처녀비행, 처녀작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여성비하 발언이라고 해서 이제는 첫작품, 첫비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4년도 6개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해서 봤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자매결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을 상호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결연을 이제는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상호…….
●이경심 위원 상호결연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끔 행사장에 가면 가슴이 금착금착 하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쓰고 있고, 예를 들면 벙어리도 벙어리 앞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써야 되는 거고 벙어리장갑도 벙어리장갑이 아닌 손모아장갑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원으로서 공인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공직자로서 다 공인인데 시대에 맞게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몫입니다. 정말 표현을 잘하고 칭찬을 잘하려고 했는데 자칫 표현이 잘못되어 버리면 의도와 상관없이 결론적인 단어 선택으로 욕을 많이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으로 쓰지 말고 상호결연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갑자기 퀴즈를 내서 죄송합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에 다 자매결연 이렇게 해서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럴 수 있는 용어들을 저희들 발췌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면서 새롭게 바꿔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앞으로는 단어 선택 하나도, 자료에도 표기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26개 읍·면·동장님.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