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 10월 27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사실 관계나 답변과 관련하여 정정 또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계신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서 먼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14일 자로 7개 가임력보존수술을 50세 미만 여성에게 시행할 경우에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상향 분류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더 신중을 기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홍 위원님께서 자체 규정을 개정할 때 직원 의견을 수렴하였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착오해서 수렴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확인한 결과 질의하기 전까지는 의견 수렴을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직원 의견 수렴을 했고 지난주에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답변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 규정을 개정이나 제정하고자 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문원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두 분 발언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가 의견을 제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신 내용 수정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중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관련 규정들, 변화되는 상황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감사에서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로당의 공공성과 지역 복지 거점 역할을 고려해 도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업무가 부서 간 분산되어 비효율적이므로 예산 확대와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추진력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소년 도박 급증에도 예방 및 상담체계가 미흡한 만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비자림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미지급 공사비 문제가 발생하고 절차 미비로 행정 불신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며, 도 감사위원회를 통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주문하였고, 의료원의 누적 적자와 부채 증가로 공공의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과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은 경영개선 TF에 도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실적 자구책과 중장기 정상화 계획을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1차 이전기관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한 원인을 지역·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분석하고, 주요 기관 유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혁신도시 공공기여금 130억 원이 일반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 상생 목적에 맞게 해당 재원을 공공시설 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별도 기금 조성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내 각종 위원회가 서면회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설치 조례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적 평가를 정례화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파견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불균형하므로 역할 재정립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제주-칭다오 해상항로의 경우 항로개설로 물류비 절감이 기대되나 항만 기반시설 및 통관 지원체계 정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 차원의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법정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 및 도민참여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부문별 계획 수립 과정에 도의회 및 도민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도내 장기 방치된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는 주민 불편이 크므로 지방채 발행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 공유재산 중 비축토지 외 소규모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재정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매각 및 활용 기준을 수립하고, 도민 공감대에 기반한 투명한 재산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시 시설비 예산이 부족해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시설비를 보장해 행정시의 자율성과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분야 지방보조사업 상당수가 부동의 처리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조사업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이 탄력적 예산 반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에 대하여는 성평등정책관이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변경되면서, 성평등의 보편 가치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중앙정부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 기조에 맞춰 포괄적 개념의 ‘성평등정책관’으로 환원하고 기능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신규 시책이 연구용역 2건에 그치는 등 정책 발굴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실질적 성인지 정책 강화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인건비가 수년째 동결되어 사업성과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근무자 처우 개선과 예산 현실화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여성정책관 예산이 전체의 0.01%에 불과해 성평등 정책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주거·2차 피해 방지 등 실효적 정책 강화와 예산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특별승진 연한 단축 관련 인사규정 개정 이후 개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승진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점은 인사 공정성과 조직 내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하여 인사규정 개정 절차의 적정성, 담당자의 개입 여부, 적용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사실 확인 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건강실에 대하여는 재난문자가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교통통제 안내에 사용되어 도민 혼란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엄정한 기준 준수와 사전 검토체계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대상 AI 수어영상 재난문자 서비스의 낮은 가입률과 표현력 한계를 지적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반영한 개선과 재난 유형 확대, 실질적 홍보 강화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범죄·생활안전 분야가 10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어 도민 중심의 안전문화 교육 확대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CCTV 설치가 읍면동별 민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범죄취약도 평가와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한 도 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 CCTV 설치 시 직접 의견수렴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방재인력 전원 휴직으로 인한 현장 공백을 언급하며, 근무 여건 개선과 재난관리 전담팀 신설 등 균형적 조직개편을 주문하였고, 도민안전공제보험의 화상사고 청구율이 높음을 지적하고, 예방홍보 강화 및 보장 항목을 도민 피해 유형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주치의 사업의 참여기준과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재정 환수, 의료기록 관리체계를 명확히 구축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걷기행사의 과도한 행정 자원 투입 대비 효과가 낮아 생활 중심 건강 실천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 효율화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시 1·2차 의료기관 위축과 도민 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도민 공감대 형성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 수립, 개정된 평가기준에 맞춘 준비상황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귀포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률 저조와 본인부담금 할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명한 공모·선정 절차, 협력 약국 지원체계 강화 및 사회보장협의 결과 검증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서 당직 의사 부재와 부실 대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민원과 관련하여 보건소가 사법 판단 사항을 자체 판단으로 종결한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도 차원의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초과근로수당이 2024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축소된 이후 현장에서 인건비 부족과 노무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와 지원시간의 현실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 미수립 상태인 만큼 내년도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의 경우 행사성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고,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이 불일치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스키즈존 사업은 참여 조건이 과도하여 사업 확대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경로당 급식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의 신뢰성 부족과 정책 실현성 미흡이 지적되어 행정과 연구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고 현실적 정책 대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장·총무 수당 인상과 같은 현장 체감형 지원 정책은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조례 제정 이후 실질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범죄예방과 연계한 CCTV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추진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제도가 중소기업 참여에 제약이 있어 제주형 특화모델 도입을 통한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비위 사건은 인력 부족과 관리감독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력 보강 등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사회서비스 기관의 인사규정 운영과 관련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예산과 연구용역 등에서 지역·기관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은 형평성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기관 간 과제 중복을 최소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방과 후 보육시설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립요양원의 차량운행관리 부실과 인력 겸직 문제를 개선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는 경력채용 소방공무원이 전문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어 경력채용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8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유치가 예산 및 절차 미이행으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추진 경과와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훈청 소관에 대하여는 도내 준보훈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보훈 대상자의 접근성과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점검을 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법정채용 인원이 미달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채용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4.5톤 이상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건설기계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속 혼선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한 운행제한기준 재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기준 변경 및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외국인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렌터카·숙박·여행업 등 민간 부문과 연계한 예방홍보체계 구축,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보증금제·대납후정산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징수시스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현황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도로 및 민간공사 구간의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주민이 위험구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를 주문하였습니다.
학교안전경찰관 운영이 교육부 지원 종료로 지속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가경찰 전담관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자율적 치안역량 강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 재의요구권, 정책 자문기구 설치 근거 등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책임과 자문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무비자 외국인 입국자 및 외국인 범죄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경찰·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범죄대응 AI 기반 스마트치안 드론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조성 완료 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고, 혁신산업국의 드론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운영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조직 내 총경급 간부가 1명에 불과한 점 등 인사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총경급 이상 간부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직위·직급 체계가 보장되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소장 유물 중 실제 전시되는 유물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수장고에 보관됨으로써 도민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소장 유물 관람 및 전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하여는 행정시장의 제도적 한계로 인한 공직 사기 저하와 시정 동력 약화를 지적하며,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에 있어 실질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협의·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월파 방지시설 확충, 기후 변화 대응 배수로 정비와 예산 반영을 통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하였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상근시설장의 외부활동·겸직 과다로 운영 관리가 소홀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외부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해 근무 집중도를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후 경로당 및 공동주택,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의 안전·편의 개선을 위해 승강기 설치, 경사로 보강, 시설 개보수 예산 확보 등 단계별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고령자 안심주택에 복지·의료·돌봄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해 실질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풀 확보, 의료통합돌봄 지원사업 전담 부서 신설 등 인력·조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무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적인 일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소비진작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장기 미집행 도로와 위험 도로 구간에 대해 주민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충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공개채용이 아닌 비공개·내정 형태의 인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하고, 기관 임의로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규정 마련과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의 면회 및 외출, 외박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호자로부터 정서적·사회적 고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의 체감형 정책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할 것과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인력 확충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주변 불법 설치물, 민방위시설 적치물 등 안전 저해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민간 건축물 협조를 확보해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구역 내 타 지목 존치로 인한 공유재산 중복 관리 문제, 재해 발생 시 보상 및 책임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지목정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하여는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과정의 객관성 논란과 주민의견 수렴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문화적 가치와 안전성을 종합 검토해 보존·보강 등 대체계획을 마련하고 인근 노후 건축물 관리체계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시설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논의 유무 질의 과정에서 시장과 담당 국장의 답변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에 대한 혼선을 초래한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중한 답변과 명확한 내부 소통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철저한 공론화 절차와 전문가·주민 참여를 거쳐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진공모전 수상작이 게시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시정 홍보물과 공모전 작품 선정 시 안전 관점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공직자 안전인식 제고를 주문하였고,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2026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장애인 접근성·숙박·교통·응급의료 계획이 부족하여 편의시설 확충, 경로 개선 및 의료·소방 합동 논의기구 구성을 주문하였으며,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와의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및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주요 일정과 출장관리체계를 통합해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여금의 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절차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도와의 협의 시 서귀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절충체계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시설장에서 과도한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설장 및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돌봄 기능 결합형 행정을 위해 지역통합돌봄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조직체계 정비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인력 공백 시 행정도우미 대체 배치 등 부적절 운영사례를 개선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로 근로 가능한 장애인 인구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신규 시설 확충과 직업 유형의 다양화를 주문하였으며,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후원금 납부에 있어 자발적 참여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강요성 참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분야의 위탁사업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한정된 인력풀로 운영되어 중복 참여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 단위 인력풀을 별도로 구성해 심의위원 참여의 균형을 확보하고, 이용자·보호자 등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탐나는 걷기 챌린지’의 신뢰도 하락 방지를 위해 공지 및 홍보 체계를 보완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과 추모공원 자연장지의 조기 만장을 고려해 장기적 대체 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수당·장비지원을 확대해 활동 여건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하여는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전담 인력이 도서지역 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에 함께 투입되어 본연의 진료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업무 과중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인력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서귀포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신축이 노인전문질환센터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 중인 만큼 과거 교통 혼잡과 부지 협소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 단계에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하여는 제주한의학연구원 원장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끝으로 위원회 회의내용을 있는 그대로 도민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같이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분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