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13일여간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하여,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민생경제회복, 1차산업 지속 가능성, 신성장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과 개선·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9일 채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활력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금융 지원과 내수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의 세밀한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장기업의 안정적 육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발굴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탐나는전 모바일 결제 확대 등 정책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실질적인 대안 발굴 노력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크리에이터 양성 및 크리에이터 타운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국민정책성장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제주형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크리에이터와 로컬크리에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 지원이 현장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혁신산업국에 대해서는 제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정에너지와 우주·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에너지 정책 완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체계 마련과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공기업 출자 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으며,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 상황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ISE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신규 과제 발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의 지도, 관리·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대해서는 최근 고온과 가뭄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새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동영농법인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도 차원의 농지 집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생산예측모델 구축 등 정교한 생산관리와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갖추는 등 사전 대응력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이와 함께 제주 메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활성화, 청년농업인 농지 장기임대 방안, 제주농산물 산지 경매시스템 도입 등 농업 현장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식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제도 개선과 취수허가량 초과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해양수산 분야 공약이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체계 구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중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철저한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폐지로 인하여 마을어장 내 과도한 해루질 행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마을어장에서 조성·관리되는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폐그물로 인한 어업피해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그리고 65세 이상 도민 운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및 현안 과제 전반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작물 사전 예방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흑우생산 농가 안정화를 위한 종자개량 보급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해서는 국가 R&D 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고수온 및 질병 내성이 강한 광어 품종 개발 연구에 대한 현장 검증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는 도내 도축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축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먼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대책, 골목형 상점가의 지속적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세밀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GAP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거래 활성화 및 소비 인식 개선을 통한 GAP 인증 확대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농 유입 및 정착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하류 지역 빗물 피해 대책, 정비된 농업생산기반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활용 방안,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율 제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즈 선석 배정 문제에 대한 제주시의 선제적 대응과 크루즈 관광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전략 마련, 그리고 어선 감척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 해양관광과 어업 분야 전반의 발전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현실적이고 정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매일올레시장 외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과 관심, 그리고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다양한 유인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력 강화,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감귤 명인을 활용한 억대농가 육성사업의 내실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해양레저 허브 육성에 대한 서귀포시의 선제적 대응과 세계가 인정한 해녀문화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 그리고 최근 해수욕장과 해변 일대에서 급격히 번식하고 있는 파래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노후 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풍력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전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확대와 사업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는 기관의 수익금 감소 등에 따른 경영평가 전반의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사업의 일몰에 대비해 새로운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단순한 집행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추진 체계로 전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도민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보증 운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채권회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빠른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였으며, 성과 창출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체질 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 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과 의사 기록을 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