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안전관리과장과 오순영 교육행정과장은 각각 연가와 출장으로 인해 오늘 강평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관별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도록 함은 물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그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범 사례로 제주시청과 교육행정협의에 따른 학교 예술교육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청과 교육행정협의를 통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 협력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최근 어린이합창제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등 교육행정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지원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두 번째 수범 사례는 전도 학생회장단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실시입니다.
탐라교육원은 전도 학생회장단 리더십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실시하여 제주도 내 학생대표들의 리더십 함양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범 사례는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사 참가 학생 수송용 차량 지원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이동 편의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수송차량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차량 일괄 임차 계약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들 3개 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수범 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예방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선도 조치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청으로 접수된 악성 민원의 학교 재이관 문제와 통합민원대응팀 실적 부재를 고려하여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대응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제시되면서 교사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 인식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대학입시 연계, 비인기 교과 소외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폐교 부지 활용 공공주택 조성 및 사업 실효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부지 제공을 통한 주택 보급이 아닌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향상을 통해 읍·면 지역 학교를 활성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사업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노력하여 교육자산이자 공동자원인 폐교 부지가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끌어내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샹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상승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재평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기초학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생리대 재고 파악 및 보충이 원활하지 않는 등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복지카드를 활용한 IoT 기반 디지털 생리대 자판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수학급 신증설과 과밀 1학급 2담임제를 통해 특수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특수교사 인력 확보와 학교별 담당 학생 수 편차에 따른 교사의 업무 경감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고, 여전히 거주 지역 특수학급 부재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지역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라 거주지역별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역별 이주배경 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서부권역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거점 설치 등 다문화 교육 기반을 강화하여 그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별한 소감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고의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하는데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의원 제도가 마무리되기 전 교육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집행부 역시 교육의원이라는 제도 속에서 수감받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든 집행부의 입장에서든 역사적인 기록과 여러 제안들을 남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무게를 잘 받아주시고, 시정해야 될 사항,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더욱더 심도 있게 개선 사항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교육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의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열정을 다해서 교육에 관련된 지적과 질의를 해 주신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도 하나하나 어찌 보면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 또는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 번씩 다시 되새기고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을 한 번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께서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의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제주도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답변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에 잘 반영해서 제주교육이 전국에서 으뜸되는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