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꾼을 결정하는 소중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이번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경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유권자들은 꼼꼼한 정책 검증으로 건전한 선거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힘은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선택과 참여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역의 비전을 공유하는 정책 선거가 되고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은 도민의 삶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민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유류 가격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라면과 식용유, 제과 등 자발적인 가격 인하에 동참하며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정 역시 화물차, 택시,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어선과 시설농가 등에 유가 지원을 확대하며 도민의 생업 안정을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의 힘이 오늘의 제주를 만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제주가치돌봄이 도민의 삶에 밀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과 제주가치돌봄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촘촘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주만의 강점을 살린 제주형 통합돌봄체계 완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가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하면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민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육지병원을 오가며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견뎌야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도민이 양질의 중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도정과 의료계,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들불축제가 지난 14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축제 준비와 운영에 애써 주신 김완근 제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횃불대행진, 달집태우기 등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디지털 불놓기와 불꽃놀이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축사와 환영사를 생략하여 방문객 중심의 축제로 전환했고 판매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여 바가지요금을 차단했으며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제주관광 전반에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달 말 제주에서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에서 2만 5000여 명의 농업인이 모이는 만큼 지역상권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제주의 청정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은아 이상으로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직원 여덟 분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 열다섯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 고의숙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3월 4일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입니다.
고의숙 의원의 사직으로 인해 소속 위원회 구성 인원이 변동되어 교육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은 각각 7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사항입니다.
양영수 의원이 교섭단체 미래제주 소속으로 지난 3월 4일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현 구성인원은 4명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8건 모두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9일 자로 부임한 박천수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에서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민선 8기 4년 차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에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지금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알찬 성장으로 모두를 품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도정철학이 도민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시작으로 상반기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40∼50대 중장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행되어 도민들이 성장의 과실을 체감할 수 있게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며, 누구도 소외 없는 기본사회 제주를 구현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제주형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도민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4·3 희생자 신원 확인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제주의 바람과 제주의 햇빛이 도민의 수익이 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해 제주의 정책적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협치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새로운 길을 열어왔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렴한 자세로 제주의 더 큰 도약과 번영을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혜와 고견에 늘 귀 기울이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의원 42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임정은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로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정의 규정, 실태조사 및 위원회 관련규정 체계 정비, 지원센터 규정의 유연화, 수당지원 조문에 대한 제도 도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김만호를 포함한 4029명의 주민이 청구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민구 의원, 김황국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의원 42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의원 42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로 둔 양영수 의원입니다.
기후 위기,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제주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한 기후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의 바다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며 생태 지도가 바뀌는 소리가 바로 그 경고음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 기후 변화의 바로미터입니다. 한반도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온몸으로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제주입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또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단호하게 선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주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 미래세대에게 생존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우리 모두의 준엄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의 주범 중 하나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를 끝내고 자원이 끊임 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는 이미 2040플라스틱 제로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화려한 구호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아무런 고민 없이 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묻고 싶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계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대한민국 먹는샘물 1위 브랜드인 제주삼다수는 단순한 생수 브랜드가 아닙니다. 제주의 환경가치를 상징하는 얼굴입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모든 음료 용기에 병과 뚜껑이 연결된 일체형 마개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의 60∼70%가 플라스틱이고 병뚜껑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3대 주범입니다. 크기가 작아 분리배출 과정에서 유실되기 쉽고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물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일체형 마개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재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일체형 마개는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재활용 공정에 이물질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뚜껑이 병에 붙어 있으면 유실률은 제로가 됩니다. 분리배출된 고순도 플라스틱은 100%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나고 탄소배출량은 줄어들며 재생원료의 부가가치는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제주형 순환경제의 실질적인 모델입니다. 제주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먼저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삼다수가 뚜껑을 병에 붙이는 그 작은 결단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분리배출 습관을 바꾸는 거대한 나비효과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조례 제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양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