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 및 행정집행 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세밀한 질문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 선서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부교육감께서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전에 오늘 출석대상 증인 중 한 명인 김우철 안전관리과장은 교장 자격연수 참가로 불출석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최은희

●위원장 강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한 위원님.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 이인선 위원님께서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원본 그대로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에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영화 관람 권고를 시행한 공문이 있다면 그 사본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감 공약 과제인 국책사업 포함해서 총 57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규 사업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원본을 저에게 PDF 파일로 보내 주시고, 지금은 초중고 기본목록과 목차 그리고 집필진 리스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학습 준비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이를 설정한 근거 자료와 예상지급액을 산정한 근거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고장)
시작부터 마이크가 좀…….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5년·2026년 2년간 고등학교 학교별·학년별 야간 자율학습 참여 현황, 운영시간, 참가 인원, 동의 여부, 귀가 방법을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현황 및 평가보고서.
세 번째는 최근 3간 신규 교사 고등학교 발령 현황.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출 현황,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출 현황.
네 번째는 도교육청 근무 변호사 채용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학교 지원 현황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13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먼저 항상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9월 22일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함께 고민하여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소중한 힘을 보태 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지표 아래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여러 어려움과 과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주요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철훈 교육국장입니다.
한봉순 안전국장입니다.
문성인 행정국장입니다.
임희숙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용대 감사관입니다.
송미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문경삼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김희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입니다.
신문진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희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병성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양호선 정서회복과장입니다.
김현숙 노사법무과장입니다.
고경우 미래공간기획과장입니다.
변광필 학교시설과장입니다.
임선희 총무과장입니다.
고경무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오순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제주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과 학교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정책과 행정을 펼치는 데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그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도민, 교육공동체와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주요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제주첨단초·중학교와 서빛중학교, 제주미래고의 신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교육과정, 인력 배치 등 제반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아이 한 명, 한 명의 기초학력과 진로, 정서 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과 체계적인 지원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해 성산고등학교를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IB 교육과정 2학급과 해양직업계열 학과 2학급 병행 체제로 전환합니다.
보통 과를 IB 기반 일반학과로 전환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계열학과의 전문성도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형 체육고 설립 검토를 위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적 필요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올해 말까지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학 중 초등돌봄 급식 해결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청렴 위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교육의 청렴신뢰회복추진단을 운영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계약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단계적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 자 1단계로 본청을 우선 개편하여 준비 기반을 마련한 뒤에 기능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8년 2단계에서 학교현장 지원 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의 변화는 제주교육청만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제안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교육의 현재를 면밀히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하며 인공지능 기반 지식생성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AI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학교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포용의 가치를 넓혀 2026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제주의 역사를 계승하며 4·3평화·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제주의 자연과 공존하는 기후환경 생태 전환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7쪽,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 교육을 위하여 IB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형 학교 신설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며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와 공감의 청렴 제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홍보담당관의 주요사업입니다.
도민 참여형 교육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고 언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공동체와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1쪽, 감사관의 주요사업입니다.
신뢰하고 공감하는 제주교육을 위해 사전 예방과 현장 지원 중심의 체계를 운영하며 청렴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정책기획과의 주요사업입니다.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체제 개편과 교육균형 발전 등 중장기 교육정책의 수립부터 추진과 함께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55쪽, 디지털미래교육과 주요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과 디지털 윤리 및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AI 기반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탐구력과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며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6쪽, 다문화국제정책과 주요사업입니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국제교류 협력과 체험 중심 외국어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4쪽, 대외협력과 주요사업입니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기반으로 도내의 유관기관 및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배움의 장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초등교육과의 주요사업입니다.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과 IB 기반 교수학습평가 혁신을 추진하고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을 통해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중등교육과의 주요사업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43쪽, 체육건강과의 주요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중독과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6쪽, 민주시민문화교육과의 주요사업입니다.
제주 이해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민주시민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3쪽, 정서회복과 주요사업입니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위기 학생 맞춤형을 지원을 추진하고,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폭력 예방, 학생 인권증진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국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 안전관리과 주요사업입니다.
안전대책 수립과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등굣길부터 각종 재난대응 훈련까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10쪽, 노사법무과 주요사업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교직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무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16쪽, 미래공간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기획하고 학생 중심의 유연하고 안전한 미래형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22쪽, 학교시설과 주요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6쪽, 총무과 주요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통해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30쪽, 예산재정과 주요사업입니다.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확보와 재정 분석을 통해 건전한 교육재정을 구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계약 업무로 교육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35쪽, 교육행정과 주요사업입니다.
학생 수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학생 배치를 추진하고 학원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사회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진내용은 별도로 드린 보고서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창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왕철 위원입니다.
먼저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박왕철 위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고맙습니다.
●박왕철 위원 먼저 제주교육 자치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제도 개선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숙원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몇 가지 중점적으로 개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제주특별법에 교육청 입장에서 개선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 지금은 도를 통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왕철 위원 예.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제출 건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감의 제주특별법상 법률안 의견 제출 건인데요, 이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009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때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도 개선할 때마다 여러 차례 추진해 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사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가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시는지,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방교육자치가 법과 제도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오늘도 행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그동안 요청을 했지만 제주자치도의 특별법이 워낙 선도적이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이런 의견을 제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워낙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반영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조실과 협의하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문제가 과연 17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못할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확인해 보았는데요, 현재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그밖에 일반 행정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박왕철 위원 도지사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도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그 책임에 맞는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법을 보면 법률안 의견제출권은 도지사에게만 있고 정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맡겨 놓고 정작 제주특별법에 교육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의견제출권은 교육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책임과 권한이 서로 맞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랑 유사한 세종이나 강원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와는 달리 함께 총의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표출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부교육감님, 이 부분을 다른 특별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보면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관련 특별법에 시장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20년이 됐고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 문제도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늦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처음부터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주가 오히려 교육자치 측면에서는 한발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자치를 먼저 시작한 제주에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제대로 짚어보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적극 공감을 표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남광주통합이 워낙 국가적인 과제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중앙정부와 교육부와 해당 시도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질 못했고, 이번에 저희가 도와 함께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합니다. 거기에도 안건으로 넣어서 도랑 의견 합치를 보고 저희가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저 역시 다음 달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생각인데요. 도지사께서도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 교육청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취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다음 표출자료 하나.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인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특별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이 위원회 구성에서도 도지사와 부지사는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도 각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률안 의결제출권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제주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전남광주특별법하고 저희 법하고 비교해 보면서 사실은 실무적으로 저희보다 좀 앞서간 부분,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하고 검토안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도 함께 논의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교육에 대한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다면 그에 맞는 제도적 권한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 그리고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이 두 가지는 이제 제주도에서도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 역시 11월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고요, 또한 교육청에서도 제주교육의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과 교육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뜻깊은 지적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지난 9월 9일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교육감님과 얘기를 나눴고 검토하시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교육행정 질의가 끝나고 나서 부교육감님은 교육행정 질의에 나왔던 내용들과 교육감이 답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행정 질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로 얘기하신 사항, 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다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들에 대한 답변과 각 과의 의견들이 첨부가 되어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보니까 대체로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제안해 주신 내용과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는 확실히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추진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교육행정 질의에서 각 의원들마다 질의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이 과연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한 자료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사항들만 정리해서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과대 학교하고 작은 학교를 연결하는 하나의 패키지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입학지원금 추가 지원하는 부분, 안심택시를 우선 지원하는 부분, 특색학교 조성을 해야 된다는 세 가지를 제가 제안드렸고, 교육감님께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입학지원금이나 안심택시도 더 어려운 쪽, 어쨌든 읍면지역으로만 안심택시로 국한하지 말고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가는 경우도 지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을 넓히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취지 충분히 공감은 하시고 검토는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입학지원금도 그렇고 안심택시도 그렇고 공약……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사실은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이것이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기재들을 다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들을 참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내용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에 도민평가단을 통해서 3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발표가 돼 버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겠지만 도민평가단의 내용, 규칙을 보다 보면 교육감이 확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만약에 도민평가단에서 30만 원 정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교육감이 금액을 더 올려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다시 도민평가단으로 내려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확정이 되는 구조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일정상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도민평가단께서 보시고 권고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께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또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지금 규칙을 하나 안 갖고 와서, 그 안의 내용을 봤을 때 부교육감님 얘기한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주도와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사항들을 논의하는데요, 교육행정협의회에 실무진으로 교육청에서 대표해서 들어가시는 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사전에 어떠한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도에서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포함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공동 제안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 제안한 사항, 그다음에 도청이 제안한 사항들이 우선 실무 각 과에서 과별로 사전 협의를 한 후에 도청의 문화체육국장하고 제가 실무협의단장이 되어서 각 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실무협의회에서 재차 다룹니다. 재차 다루고 그 후에 확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 교육행정협의회 ―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최종 협의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경남 위원 그럼 7월에 회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바로 내일 실무협의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내일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내일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될 사항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7월부터 계속 체육고를 말씀드리면서 도교육청 혼자만이 아닌 도와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혹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기능)에 학교설립,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7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교육청 혼자의 재정 부담은 힘드시다고 하니 부담을 갖지 말고 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조례상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를 제가 생각하는 학교설립이라든지 교육시설 확충,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법령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체육고 관련해서는 TF가 구성이 되어서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설립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TF 운영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설립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올 텐데 학교 설립과 관련된 교육행정협의회는 그 후속 협의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저는 실장님과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TF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의록을 받아본 결과 최근에 한 번의 회의를 거쳤고, 11월에 유사한 학교의 체육고등학교의 선진지를 가고, 견학을 가고, 11월에 지역 의견 수렴을 하고 12월에 회의를 한 번 하고 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회의를 개최하는 시간에 비해서 큰 문제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냐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교육행정협의체에서도 오히려 TF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시나 도에서도 이런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설립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후에 그 후속 과정으로 이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희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깊이 있는 질의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개선을 이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성인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장희순 위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자료에는 2027년 1월 조직개편을 위해 부서별 사무 분장과 초과근무, 문서 생산 현황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과와 학교시설과의 통합이 현재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설 사업에 실제 업무량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이번 조직 개편에 미래공간기획과와 학교시설과를 통합하는 안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시설과의 세 팀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래공간기획과의 세 팀 중에 한 팀을 줄여서 시설과를 다섯 개 팀으로 운영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한 팀을 조정하게 된 부분들은 우리가 대규모 공사 중에서 학교 신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시설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들이 그 두 팀이 사전 기획이라든가 시설설계 공모를 하는 팀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3, 4년의 시설은 거의 사전 기획이 완료된 부분들이고 설계 공모도 거의 완료돼서 설계 공모할 부분들이 한 두세 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개의 팀은 축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래도 오등봉초라든가 영송분교라든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속적으로 도 교육감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시설 사업이 계속될 때는, 만약에 시설개선 사업이 확충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도 조직 개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시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완료가 될 즈음에는 다시 또 시작되고, 왜냐하면 서귀포여고라든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가 된 거고, 두 팀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기획과 설계 공모에 중점을 두고 아라·월평을 하기 위한 한 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기획들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앞으로의 오등봉초등학교, 향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간에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으로 기술직의 직위나 담당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 어떤 인력 재배치 기준을 적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직급별 정원만이 아니라 설계검토와 공사감독이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기준에 반영할 의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시설직에 대한 감축 부분이 단지 시설 단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행정과 시설이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행정직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시설직들이 시설과에만 있는 것보다 일반 팀에서 보면 시설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사에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조직 개편의 효과는 학교 현장의 지원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미래공간기획과와 학교시설과의 통합 과정에서 기술직 주요직인 과장이나 팀장이 축소되거나 사라짐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승진 기회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조직 개편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형평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과 기술직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류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인사가 만사라는 위원님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학교시설4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과 시설직 복수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인사가 막히는 부분이 아니고 4급 자리는 탐라교육원이라든가 박물관장 자리, 교육행정5급 자리는 거의 학교에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시설직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본 위원이 계속 피드백하면서 추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한봉순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장희순 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교육 여건 개선 예산은 835억 이상이고, 미래형 학교 신설 745억 원과 공간 재구조화 295억 원이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조직을 조정하더라도 공사감독과 안전 점검에 공백이 없도록 사업별 필요 인력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신설 학교가 내년 초 되면 3개 학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앞으로 예산 사정상 많지 않기 때문에 한 팀이 줄어들더라도 공사현장 감독이나 시설 업무에서는 큰 차질이 없도록 될 거고, 또 인력 빠지는 부분이 행정직도 좀 빠지는 거고 실제 시설직렬이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장희순 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추후에 자료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장희순 위원 조직 개편 예정 시기와 신설 학교 준공 준비가 겹칩니다. 부서가 달라지더라도 개교 준비와 안전 점검의 책임이 이어지도록 공정별 책임 승계, 미결사항 인수인계, 점검 중 이하 총괄 책임을 망라한 인수인계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신설 학교 3개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리가 없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무리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윤철훈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장희순 위원 학생 유해 약물 및 비방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6학년도 학생 중독예방 추진계획을 보면 흡연, 음주, 유해 약물 등 학생 중독이 점점 저연령화 추세로 제주지역 위험군이 점점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제주 학생들이 흡연, 음주, 유해 약물 등 중독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좋은 교육들이 신청한 학교 중심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신청한 학교도 있지만 또 흡연 예방 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래서 교육 접근이 낮은 학교에 먼저 지원하는 방안 등 한 학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유해 약물, 마약, 흡연 등의 예방 상시교육의 도달 범위, 찾아가는 예방 교육은 목표 200학급보다 많은 299학급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네,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참여가 확대된 만큼 교육이 필요한 학교에 고르게 제공됐는지, 다음 연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마약류 교육은 모든 학교가 2시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약물 오남용 교육은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감 한마당 행사 현장에 가 보았더니 흡연 및 유해 약물 방지를 위한 우수작품 전시회와 유관기관 협력 폐활량 측정, 스트레스 관리체험, 토론회, 골든벨 퀴즈 등 현장에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은 우수사례로 평가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았던 만큼 이러한 우수 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공유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부교육감입니다.
●이정한 위원 저는 교육감님의 신규 사업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선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출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시민 교육을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인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당연합니다. 법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하고요,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정한 위원 그리고 ‘더불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고의숙 교육감님께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는 특정 정당의 당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정당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여당이…….
●이정한 위원 이전에 교육감님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과거에 전교조 사무처장이셨고, 교육 정책적 방향성을 밝혀 오셨기 때문에 명칭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자리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한 위원 기사에 따르면 고의숙 교육감님께서 인수위 구성에 전교조가 점령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는데,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교육에는 여야가 없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정한 위원 고의숙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오히려 교육정책과 사업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여지까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동의합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사업명에서 ‘더불어 사는’ 문구를 빼고 ‘민주시민 교육 선도학교’라고 해도 사업 목적은 충분히 전달되는데 굳이 신규 사업의 이름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선도학교’라고 정해야 하는 특별한 교육적인 이유가 뭘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교육 전반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저희가 모든 면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 명칭이나 정책 명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선도학교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더불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바로 정치적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 사업명 하나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청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을 굳이 오해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추진할 이유도 없고요. 애초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교육행정이 보여줘야 할 중립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더불어 사는’ 문구를 삭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약이 5대 분야이고요, 분야마다 이름을 보면 책임 교육, 포용 교육, 민주시민 교육 그 앞부분에 지향하는 바를 설명해서 붙인 것이 ‘더불어 사는’입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보면 기존 검·인증 승인도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활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네.
●이정한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의 과거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재는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내용의 적절성과 균형성의 문제가 실제로 제기됐던 교재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현대사회를 설명하면서 경제권력과 국가권력의 결탁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재 구성과 내용의 적절성에 문제 제기가 많았고 당시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특정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 의견을 밝혔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내용을 확인하고 교과서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 추천은 누가 하였습니까? 현재 교육청에서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전반적인 내용, 주요 핵심 과제들은 제가 보고받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천을 누가 했는지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정한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과거에 이런 논란과 수정·보완 이력을 모르고 이 부분을 활용하기로 채택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도 현재 모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큰 배경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항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시는 건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이런 교재를 과연 이런 공약에 추천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좀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정한 위원 네,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에서 학생들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반대 관점에서 시장 경제적 관점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주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내용의 정치적, 사회적, 균형성, 책임성을 다시 검증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부터 파악을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다음 세부 사업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책자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이정한 위원 교육감 공약과제 추진현황 107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선도학교 운영이고요. 여기 사업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의문점이 생긴 게, 이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이정한 위원 그런데 공약 실천 계획을 보니까 성과지표가 선도학교 총 4개교입니다. 이 4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이 사업은 성공한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이 부분은 위원님, 확인 지표는 여러 각도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서 아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정한 위원 다음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헌법 교육으로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 의사 표현, 학생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학교 공동체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평적 학교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학교와 학생, 교사의 전체적인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물론 학생과 학생 간에도, 교사와 교사 간에도 그렇지만 3주체들이 서로 학교 안에서 존중하고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그런 뜻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경험이 학교폭력 감소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학생들이 학교의 학칙을 정하거나 생활 규칙을 정하거나 학교폭력 감소, 예방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학생회 중심으로 스스로 많이 기획하는데 그때 정했던 것들을 잘 지키게 된다면 그것만 가지고 학교폭력이 감소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감소가 사업 효과라면 왜 추진계획에 그것을 측정하지 않았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학폭도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서로가 기본 자질·의식을 갖고 생활하면, 상호 존중하고 의견을 서로 잘 말해서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감소할 수는 있지만 민주시민 선도학교의 목적이 모두 다 학교폭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표…….
●이정한 위원 그런데 왜 선도학교 4개 운영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명,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내용을 다룬다고 하면 어느 한쪽의 가치를 정답처럼 전달되지 않도록 교재와 교육 내용의 균형을 검증해 주시고요. 성과지표도 학교 몇 곳을 운영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시민 선도학교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행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자료 요구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 그 명칭을 저희가 명칭으로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 교재에 대해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거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만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에 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를 했었습니다. 탐라교육원 측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심성 계발 수련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교육명이 ‘더불어 사는 교육’이었거든요. ‘더불어 사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탐라교육원 측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리 이정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영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특수교육 분야를 꾸준히 질의했었는데요. 이번 또한 특수교육 분야를 꾸준히 질의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님.
●강영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학생 중에서 그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 자기가 계속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그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분야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영재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네, 맞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잠재 능력을 제대로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학생문화원을 통해서 음악·미술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또한 각 학교에 과학, 수학, 발명 등 학생들이 원해서 지원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영재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발굴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고 발굴하고 있고 절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제가 학교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실력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면 일차적으로 담임선생님께서 그 학생이 영재기관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차적으로 담임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학생이 영재교육기관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영재기관에서 별도의 전형을 거쳐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이나 특수교육법 어디에도 장애 학생을 영재교육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청이 영재교육 관련 공문을 발송하면서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네,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에도 영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아마 공문을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혹시 언제 발송했는지 전달받은 내용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9∼10월에…….
(뒤돌아보며) 9월인가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9월에 발송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게 공문을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배제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학교까지 공문을 발송하고 영재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줬고요.
그다음에 특수대상 아이들이 혹시 영재기관에 입급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교육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지원할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지도하고 감사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영아 위원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가운데 영재교육에 지원한 학생이 몇 명이고 그중 실제로 선발한 학생이 몇 명, 그리고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 구분하여 혹시 자료로 남긴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특수반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지원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아예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제가 보고받은 사항에는 일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몇 명 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2026년도에 초등 음악에 1명, 중등 미술에 1명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동안은 없었던 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4년, 2025년도에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그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 부분은 꾸준히 교육청에서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지도하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특수대상 아이들이 영재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특수교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영아 위원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특수교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어야 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지원 인력이 배치돼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제주의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맞게 특수교사가 잘 배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특수학급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 2인 다인제를 쓰고 있는데 한시적 기간제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학생과 학급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교사 정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강영아 위원 지난 6월에 교육부와 특수교사 정원에 대해 협의한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으로 협의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자리에서 교육부에 특수교사 정원을 구체적으로 몇 명 더 확보해 달라고 혹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도 내 대학교에 특수교육 학과를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특수교원 급증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원하는 부분이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번 2027학년도 임용 시험 공고에서 특수교원이 2026년도에 비해 초등은 절반, 중등 역시 줄었습니다. 정원 확보 노력이 혹시 미흡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 정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부분은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교원이 가장 중요하죠, 뭐니 뭐니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확보 노력을 사실은 계속해서 교육부와 소통하고, 소통할 때마다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특수교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과목의 교원들은 줄고 있는데 특수교육은 이번에도 저희가 1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정원상으로는 증원했고, 아마 최근 언론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특수교육 중에서도 유치원 교사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선발은 정원이 있더라도 결원이 있어야 신규 선발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 유아 쪽은 사실 결원이 없고 오히려 1명의 대기자가 계셔서 저희가 거기만 빼고 나머지 열 분은 다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학생 수에 비해서 어쨌든 특수교사는 부족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다른 정원은 몰라도 특수교육 정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재부나 행안부와도 협의해 내야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워낙 특수교육도 열심히 하고 수요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정원을 확보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아 위원 지난 과거 제주대학교에서 특수교육원을 위한 양성이 논의되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추진하고 특수교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충실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정말 뜻깊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만 특수교육 양성 기관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저는 인식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같이 함께 제주대학교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어두운 지표가 요즘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짚으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는 전반적인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네요. 학생 자살 시도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자살 시도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지역 사회의 높은 자살 위험성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생존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학생 자살은 나름 방어체계 구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올해 벌써 2명의 학생이 친구들 곁을 떠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지표를 보시면서 지금 교육청의 대응체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알고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체계가 안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히 저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험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서 즉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예방 교육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부분이 지금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하고 1차군, 2차군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인데요. 이 검사가 과연 실효적이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앞당기고 검사 항목도 훨씬 더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소에 예방 교육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떻게 분석하시냐, 대책 마련이라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답해 주신 것 같아서, 그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김혜지 위원 마음건강 예방관리 증진 기반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개 교육 모두 각급 학교에서 개별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생명존중 교육이나 자살예방 교육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서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효과에 대해서요.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학생들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김혜지 위원 결과물이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자료는 아직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윤철훈 아마 효과는 좀 있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김혜지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될 것 같지는 않고 굉장한 측정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마음건강이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치료비 지원은 예방 사업 이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질의와 마찬가지로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 확보만이 아니라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의 신청 원인을 파악해서 학생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여 사전 예방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또한 다시 한번 요청 또는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살예방 교육을 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들이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국장님, 2025년 자살 시도 학생이 71명이었는데요, 2026년은 8월까지만 벌써 70명입니다. 아직 4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입니다. 올해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인원수는 자살하고 자해 시도 학생을 포함한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정 문제라든가 친구 문제, 성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혜지 위원 어떤 이유로 집중되고 있는지 구체적 파악을 묻는 건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자살 시도 70명 가운데 중학생이 43명이고 그중 여학생이 36명입니다. 84%예요. 상당히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특히 왜 중학교 여학생에게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지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해서 학생들 자살예방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원인 알아야 됩니다. 원인이 다르다면 예방 대책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학생에게 똑같은 생명존중 교육을 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자살예방 교육은 학교 급별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자살 시도 가운데서도 별도로 집계된 자해 학생이 2025년 18명에서 올해 8월 현재 이미 23명입니다. 저는 숫자 자체보다 이 23명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학생들이 발견된 이후에 상담이나 치료기관 연계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복귀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생들의 사후 관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철저히 하고 있다고요?
●교육국장 윤철훈 네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속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교육청이 자해 학생의 발생 숫자는 집계하면서 그 아이가 이후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까지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체계의 가장 큰 빈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어쨌든 학생들의 자살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정서적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까도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는데 192개교가 모두 참여했다는 실적과 실제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좋아졌다는 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과정과 면밀한 원인 분석, 그래서 결과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사가 많아서 그런데 요즘 한 방송사에서 제주 자살의 현황에 대해서 시리즈로 뉴스와 함께 보도해 주시고 다큐멘터리까지 해 주시는데 제목이 “마지막 신호를 놓치지 않는 기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시리즈를 참고해서, 염두해서 정말 많이 보셨으면 하는데 고위험군은 밀착관리를 해야 되고 위기관리를 해야 되고 예방극복의 프로그램을 하여서 사회안전망의 서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자살률이 높았던 핀란드가 어떻게 자살률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만 하지 말고 원인 분석을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망을 교육청이, 저희 위원도 함께 잘 지켜 나가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서위기의 학생들을 잘 파악해서 한 명의 학생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까 제가 제시한 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김혜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국장님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뒤에 과장님 앉아 있잖아요. 자료를 좀 챙기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김혜지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도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돌아가면서 할까요.
박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만 불러서 이번에는 한봉순 안전국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지난 추경 심사 때 국장님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학교 통학로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학교 통학로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통학로 지원 사업은 교육청 단독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랑 자치경찰단 해서 저희가 현장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제주중앙초 통학로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저희는 교육부에, 지자체는 행안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통학로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통학로 문제는 사실상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통학로로 활용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통학로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는 학교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고의숙 교육감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통학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고맙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번 3개 학교를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아직 15개나 남아 있는데 특히 이 학교들도 도로 여건상 기존 도로만으로도 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개 학교의 사례처럼 학교부지 활용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3개 학교에서 끝내지 마시고 남아 있는 학교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것을 듣다가 당황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지적하셨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부교육감,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선도학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남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찾다 보니까 연차별로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학생 주도 자치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수업 다변화 등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정서회복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 밖 폭력예방활동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288페이지부터 보조금 집행 관련 사업인데요. 학교 밖 폭력예방활동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업이 미실시되거나 집행잔액이 남거나 부적정으로 분류된 사업이 꽤 많습니다, 다른 보조금 사업에 비해서.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받았는데도 활동이 축소되고 사업이 미실시된 보조금 사업이 꽤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실시가 되고 활동이 축소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경남 위원 예.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정서회복과장 양호선입니다.
저희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배급했더니 받은 기관에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기관들은 불이익을 줘서 제대로 되는 기관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2026년도 보조금 책정된 것은 작년 본예산에 보조금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상한 점이 202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 밖 폭력예방활동 시민단체 지원에 2026년도 지원금은 일괄 100만 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해서.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체들마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진행해 보니까 단체마다 실적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실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기관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과장님이 이제야 오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산 편성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2026년도에는 일괄 100만 원씩 여러 단체로 다 찢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단체마다 회원 수도 다를 거고, 활동하는 방향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이 다를 텐데 그렇게 보조금이 책정돼서.
2025년도까지는 서로 다릅니다. 어디는 예산이 좀 더 편성되고 어디는 적게 편성되고. 단체마다 인원이든 비례해서 사업 신청을 했을 텐데 유독 2026년도에는 그런 것 고려 없이 단체마다 100만 원씩 일괄로 돼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2027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경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보조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셨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그때 당시 내부 임원 거래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등과의 내부거래 금지 위반 주의 조치가 19개 단체,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이 3개 단체, 집행잔액 반환 등 보조금 정산 부적정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교육부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소관 부서에서도 같이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정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된 결과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장학사랑 장학관들이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더 자세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한봉순 안전국장.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장희순 위원 안전국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통행이나 학교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영주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사를 보면 영주고가 공사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 통행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직접 공문보다 저희가 상생협약체 회의에 같이 참여하면서 영주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애로사항은 듣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영주고도 이미 점검을 갔다 왔고 도교육청 담당자 얘기도 들었습니다.
소통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을 들어 주고 해결해 주는 게 일방적인 의견 제시만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영주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학교시설의 안전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애들의 학습권도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학생들이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는 부분이 도교육청이 많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영주고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여러 번 보고받았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생들이 어렵고 상생협의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은 맞는데 아직도 저희가 볼 때는 학습권이 완벽하게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차량이 여전히 학생들이 통학할 때 계속 지나다니고, 균열 부분도 현재 당장은, 이 시점은 그동안 보강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식하고, 그렇다고 공사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씀 주신 적극적인 소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학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지금 도교육청은 소통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JDC하고 도교육청하고 영주고하고 간담회 자리 혹시 마련해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알기로는 JDC도 협의체에 늘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은 그게 아니라 추가의, 별도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예, 별도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사실 저희가 JDC 쪽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JDC를 직접 만나서 필요한 사항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제가 영주고 피해 관련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토사항을 구분해서 현재 피해상황과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학교가 그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담당창구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전담자를 지정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동의합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영주고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많이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라는 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그 접수사항의 진행과정을 명확히 말해 주고 피드백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개선되지 않다는 건 근본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은희 부교육감님이 교육 쪽에 영향이 충분히 많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 결과를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각종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행감 책자 11쪽에 보면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이 우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먼저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가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75.14점, B등급이었고 2025년도는 67.66점, C등급으로 하락했는데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전국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다등급, 2024년도 다등급, 2025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등급이 낮아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너무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먼저 민원서비스 평가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런 건지 저희도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평가를 낮게 받은 부분이 여러 다수 민원들, 고충 민원들이 옵니다.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또 하나는 민원 대응은 절차대로 잘하는데 답변 내용이 민원인들이 보시기에 충분치 못해서 전반적인 만족도 부분이 낮았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완 보충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럼요. 당연히 교육청 신뢰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사안이 하나 크게 있으면 당사자나 관련자, 관련 민원이 같이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답변하다 보면 불충분하고. 그래서 민원 만족도 평가가 낮게 나오는 그런 한계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은 직접 미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만나서 소통하면서 적정 방향을 찾아가려는 노력,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정한 위원 그래서 민원을 단순히 방치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를 보면 청렴노력도가 90.1, 전년도 제주도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1.9로 높은 편인데 청렴체감도는 두 개 비교하면 -1.3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노력을 하는데 노력 대비 정말 체감하지 못하는, 다른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서로 의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도 더 해야 되겠지만 노력도에 비해서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원인과 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일단 청렴 의지를 교육감님 비롯해서 기관 차원에서 최상위 가치로 놓고 전체가 다 같이 청렴 회복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렴 체감도가 낮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취약분야가 있어서…….
●이정한 위원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설문조사 결과 취약 분야로 보이는 부분은 학교현장에서의 현장체험 학습이라든지 공사 관리라든지 학교운동부 운영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이 함께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챙기고 실제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는지 발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정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다 보완해 주셔서 다음에는 평가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더 추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아 위원님.

○강영아 위원

바로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고 내 특수교육전공과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행정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갈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어머니 입장에서 애들이 갈 곳이 없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강영아 위원 취업과 자립의 문제가 아닐 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번 교육감 공약에서 일반고 특수교육전공과 설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만 자료를 보니 2026년부터 준비해서 2029년에 한 개교에 한 학급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개교에 한 학급을 설치한다는 공약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지역은 어느 부분에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아보니 전공과 하나를 설치하려면 선생님도 한 분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10명, 많게는 여섯일곱 복수로 많이 필요하고, 학교 룸 자체도 최소한 6∼7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수용 가능한 입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시기도 적절하게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런 입지가 나올 만한 데를 찾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학교 내 새로 신축할 게 아니고 학교 내에 전공과를, 교실을 설치하는 내용이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 부분에서는 IB학교는 모듈러교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내에 전공과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이게 아직 확정이 아니고 검토 단계라 이것은 말씀 주신 대로 특수학교까지도 일반학교와 함께 놓고 어떻게 활용할지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차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면서 협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오늘 제가 신문자료를 봤더니 제주고등학교 관련해서 장애학생 스포츠 관련된 부분, 전공과를 좋은 쪽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직업교육 관련해서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이라든가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장애특성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전공과가 반드시 과목 안에 설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챙기시고 그리고 장애학생들도 소외되지 않게 모든 과정을 일반학생들과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또한 특수교육학생들에 대해서 꾸준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특수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김혜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주배경학생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김혜지 위원 다시 또 용어부터 짚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가 지난 2026년 5월 19일 자로 개정되면서 “다문화학생” 용어가 ‘이주배경학생’으로 공식 변경됐다는 것은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서는 다문화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일관성이 없습니다. 법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전 부서가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명칭을 조속히 통일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주배경학생으로 용어가 개정되었지만 이주배경학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교육활동, 다문화 선도학교, 이런 쪽에 아직도 다문화라는 용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도 캠페인성으로라도 전환해서 통일해야 모든 면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편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다음 질문은 제출된 최근 3년간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 현황을 보면 전체 미해득 학생 중에 이주배경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 17.56%에서 2026년 33.3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미해득 학생 3명 중 1명이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말인데요, 이 정도면 단순한 언어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 문제를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중도 입국 학생인 경우에 언어 소통이 힘들다 보면 기초학력이라든지 한글 미해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김혜지 위원 같이,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국내 출생인 경우에는 그래도…….
●김혜지 위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적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도 기초학력이라는 게, 기초학력 보장의 출발점이 초등 저학년 한글 교육에서 그 출발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데, 실효성 있는 초기 문해력 집중 지원 대책이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관련해서 언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면 한국어 학급을 증설해서 기초학력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교육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인력 지원을 요청을 해서 기초학력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할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혜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화뿐만 아니라 아주 집중화해 가지고 한글 교육과 함께 기초학력도 키우는 데 굉장히 힘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학력, 즉 3R’s 미도달 학생 가운데 이주배경학생 비율 역시 2024년 14.53%에서 2026년 19.37%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지원 사업의 자체 예산 집행률을 보면요, 총액 대비 집행액이 부족해서 현장의 절박한 학습지원 수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지원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예산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이주배경학생의 가정환경이라든지 학생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학교와 밀접하게,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실장님, 기초학력 격차는요 곧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정말 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업이 늦은 이유를 질문드려도 답은 아까랑 같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잘 들여다보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과 함께 연계하고 기초학력이 일반학생보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주배경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가 있는데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이 다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시간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해서 시간 더 할애하고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표출자료 1번을 띄워 주십시오.
김영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표출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떤 표인 것 같습니까, 이 자료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특성화고…….
●위원장 강동우 행감 준비가 조금은 덜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이는 마차고, 양평고, 삼천포중앙고 해서 16개 고등학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2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온라인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모두 몇 분이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열 분 계십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장…….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교사만 열 분이십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사가 열 분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위원장 강동우 시간강사는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두 분.
●위원장 강동우 두 분.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아! 시간강사는 열여덟 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 두 명 있고.
●위원장 강동우 제가 온라인학교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확인한 바로는 교장·교감 선생님이 여덟 분, 디지털 기사 한 분, 시간강사 아홉 분, 행정실 직원이 세 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온라인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참여 못 했습니다.
제주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설립된 학교가 맞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각종 학교가 돼 가지고요.
제주온라인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표에서 보여 주는 16개 고등학교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2026학년도에 전국 단위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위원장 강동우 이 학교가 제주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학교 중에 16개 학교입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 보고 못 받으셨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온라인학교 강사도 전부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수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참 특이한 사항이 제주온라인학교에서 발견되어서.
이 16개 학교는 제주도에 있는 4개 학교와 합쳐서 20개 학교인데요, 디지털시민과 인권이라고 하는 고시 외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교입니다. 전국 단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제주도 학생들도 16개 시도에 개설된 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교육과에 과연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 단위로는 몇 개 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파악은 못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분명히 전국에 있는 16개 학교는 제주온라인학교에 수강 신청을 해서 강의를 받고 있고요, 제주도 학생이 16개 시도에 있는 온라인학교에 어떤 과목에, 몇 명의 학생이 수강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제주온라인학교에 2026 2학기 전국 단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홈페이지로 확인했거든요.
아마 30개 고등학교에 다 공문으로 파급을 했겠죠. 조회수가 317학생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제주도 30개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데이터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부터 시행되어서 오고 있는데요, 2년째인데요.
고교학점제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본인이 뜻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교육과정이 좋아야 되고요. 교원 확보도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환경,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주특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부족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모든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교원 수입니다. 선생님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은 12대 때부터 고교학점제 관련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교육과정은 전국 중간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교원 확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시설입니다. 여건입니다, 여건. 여건이 조금 덜 되어 있지 않은가. 계획은 되어 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학교도 좀 있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표출자료 2번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 확대가 안 되나요?
안전국장님 소관인가요?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표출자료는 OO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공사 관련 시설 지원금 반납 요청 공문입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위원장 강동우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 강동우 죄송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육부에 근무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가령 교육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특교를 10억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재정이 안 좋다고 해서 10억을 반납하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가 단독으로 그걸 반납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때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런 사례는 있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 강동우 사용하다 남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잔액은 당연히 반환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모 고등학교에 배정된 약 11억 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다시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2025년도에 중앙고에 고교학점제 교실 사업비 일부를 배부했었습니다. 한 10억 정도 배정했다가 그 전의 설계비 잔액이랑 해서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11억 정도를 반납받게 됐는데, 2025년·2026년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교과교실제 사업 자체를 뒤로 미루면서 시기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 애월고, 대정고 ― 모든 학교 자체를 시기 조정하다 보니까 추가 배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추가 배부를 못 하게 돼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립학교와 같이…….
●위원장 강동우 애월고등학교와 대정고등학교는 시기를 늦추고 있고요. 중앙고등학교는 기교부한 금액을 반납 조치하고 있고요.
●안전국장 한봉순 실은 저희가 형식상으로 반납…….
●위원장 강동우 그렇게 교육청의 재정이 안 좋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반납을 받았지만 추진 시기에 맞춰서…….
●위원장 강동우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났잖아요?
●안전국장 한봉순 예. 이미 설계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교부하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할…….
●위원장 강동우 언제 추진하실 건데요?
●안전국장 한봉순 실은 내년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
●위원장 강동우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다 봤는데요 없어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교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교학점제를 진행한다? 피해는 누굽니까? 우리 애들 아닙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교육시설을 갖춰 놓고 고교학점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가…….
●위원장 강동우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삼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과학고가 있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실험실이 없는 과학고가 어디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공동실험동…….
●위원장 강동우 과학 실험실이 없는 과학고가 어디냐고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실험실이 없는 과학고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강동우 다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동우 제주과학고등학교 실험실이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옆에 제주융합과학연구원하고 같이…….
●위원장 강동우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주과학고등학교 시설 안에 실험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동우 융합과학연구원에 있는 실험실을…….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실험실이 없는 과학고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과학고 교감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근무할 때 집에 가도 조바심이 나요. 혹시 어떤 사안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학고 소유의 실험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험실이 없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 가지고 공동과학실험실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설계가 끝났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예, 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왜 실험동을 신청 안 하는 겁니까?
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문제는 12대 때부터 계속 제기됐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제주의 영재, 인재를 양성하는 제주과학고에 실험실이 없다고 하는 건 타 시도에 비하면 얼굴 들기가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실험실을 갖추지 않은 과학고에서 영재교육을 한다? 인재를 양성한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가 많이 늦춰진 거 같은데요 시기를 좀 앞당겨서 실험동을 신축하고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초학력 문제도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도 말씀 좀 있었고요.
저는 제주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2대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우리 도민들에게,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해도 자료가 없다,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 학생들의 학력을 무얼 갖고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12년 학력의 결과는 단 하루에 이루어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갖고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표출자료 4번 띄워 주세요. 확대가 안 되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세 개 과목에 대한 등급별 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색깔이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고요, 녹색은 전국 평균이고요, 파란색은 서울특별시 학생들입니다.
일단 먼저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제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전국 분포 곡선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4등급과 5등급 분포는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8등급, 9등급 비율도 전국보다 낮아요. 낮은 게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포도 한번 보십시오. 서울과 격차가 많이 떨어지고요. 또 연도에 따라서는 전국 평균에도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입니다.
다음 표출자료 5를 띄워 주십시오.
이것은 영어입니다. 그래도 제주 학생들은 영어는 학력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제주 학생들이 다가가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1등급부터 3등급, 4등급까지 영역은 서울과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2018년, 2019년 그 정도까지는 그래프가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주 학생들의 1·2등급 비율은 전국 1위를 차지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상위권 학생들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육청이 분석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분석한 내용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떻게 하면 저 갭을,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서울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항이 있든 사교육비가 좀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요. 제주도는 거기에 비해서 좀 학원이나 이런 쪽에 다니는 학생이 적은 그런 것도 있…….
●위원장 강동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2018년, 2017년 이때는 서울이나 제주나 저 그래프가 거의 비슷했어요. 전국 1위를 한 시도가 제주도 아닙니까? 그 이후에 점차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오질 않았는데요. 신규 교사 고등학교 배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교육국장 윤철훈 자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들어왔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올해 신규 50%가 고등학교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가급적이면 신규 초임 교사 발령을 고등학교로 내지는 말란 법은 없겠죠. 결원이 생기면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보내 주시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어서 그래도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각급 학교로 보내주는 방과후 교육 과정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읍면 지역 학교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 지역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하고 교과학습 방과 프로그램하고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을 따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정상 여건도 있어서…….
●위원장 강동우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교에 대한 지원이 조금만 더 많아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임하면서 저 간격을 좁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문성인 행정국장님, 잘 안 보여 가지고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이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별책 1이 있고요. 7-1이 있고 7-2를 보면서 1년 사이에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바뀌었네 하는 게 딱 한 가지 발견했거든요. 뭔 거 같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위원장님 마음을 잘 못 읽겠습니다. 금액, 예산에 대한 세입 부분이지 않으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발견한 것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지금 현재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위원장 강동우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지금 현재입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없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예.
●위원장 강동우 중기재정계획은…….
●행정국장 문성인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2025-2029년까지 중기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2026년 올해 1064억 원, 내년 2027년에 140억, 토털 1204억 원을 발행할 걸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렇지만 2026-2030년 중기재정계획, 1년 사이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또 바뀌어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2027년에 301억 원, 2028년에 63억 원, 토털 3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재정계획에.
●행정국장 문성인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내년 2027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겁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입이라든가 규모를 확인하고 세출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고 하면 왜 중기재정계획에 나옵니까? 아예 없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저희들이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중기에 대한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2025년이나 2026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설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2027년부터 중기재정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하거나 예산에 대한 것들을 추진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무려 1년 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840억 원이나 감해졌습니다. 이렇게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1204억 원에서 갑자기 364억으로 840억이 감해진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문성인 우선 1000억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은 시설사업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가장 큰 부분들이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학교의 시설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시설사업비 추진 시기를 조금 더 빨리할 건가, 아니면 조금 더 늦출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중간에는 2026년에 BTL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런 시설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방채는 만약에 발행을 한다면 몇 퍼센트 이내에서…….
●행정국장 문성인 10% 정도, 10% 범위 안에서.
●위원장 강동우 10∼12% 이내?
●행정국장 문성인 예. 법적으로…….
●위원장 강동우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지금 현재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시설사업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로서 지방채를 아직까지 할 거다, 안 할 거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장 강동우 언제 지방채 발행계획을…….
●행정국장 문성인 만약에 하게 되면 10월 중에는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강동우 10월 중에는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문성인 예.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사전에 계획된 교육시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도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문제이고 도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이 안 좋으면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상당히 적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발행을 하고 상환을 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고 이렇게 840억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계획이 1년 사이에 840억이 지방채 발행을 줄인다고 하면 뭔가 있을 거예요. 또 어디에서 돈이, 재정이 확충될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줄인 건지, 아니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줄여가고 자체 재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줄인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통해서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동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질의와 답변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질의 시작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라청사 관련 매년 임대료, 상주 인원, 사용 인원. 저번 예결위 때 이 비슷한 내용이 왔었는데요, 그렇게 성의 없는 인원수 말고 정말 체크되어 있는 인원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교육행정협의회 안에 보면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이 체육건강과로 나오는데 도교육청도 체육건강과에서 관리하는 의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오경남 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행정협의회 등 운영 현황을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지원 관련해서 8개 학교가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오경남 위원 여기에서 완료된 학교 말고 지금 시작을 못 한 학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학교가 9개 학교, 그다음 추진과 추진 불투명한 학교가 9개 학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추진 중인 학교가 9개 학교고 추진 불투명한 학교가 9개 학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오경남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22년에 합의된 건 8개 학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왜 내용이 다른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거기에서 지금 완료된 학교도 있고 해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추진 중인 학교와 그다음 추진과 추진 불투명 학교를 합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우선적으로 8개 학교가 합의됐다면 8개 학교에 대한 추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오경남 위원 그러면 기존 8개 대상 학교 중에 아직 완료가 안 된 학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제가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김녕초부터 해서 납읍초, 흥산초, 그다음 서귀북초 등등 해서…….
●오경남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합의가 되어 있던 내용이 먼저 이행돼야 하고, 그 후에 다른 시설물들이 동일한 조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합의된 내용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 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2022년도에 합의를 하고 나서 2026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흥산초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2027년도에 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밀리게 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지금 순차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한 것같이 저희들도 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예산 관련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사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긴 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아까 진행이 안 된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흥산초 같은 경우에도 2027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데 보니까 7억 정도가 먼저 투입되는 것 같거든요. 설계비라든지 사전 작업에 대한 비용인 것 같은데 올해 예산안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행정협의체에 예산이 따로 돼 있는 것에서 편성이 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고 자체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항상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걸 듣다 보면 아직까지 뭔가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약사항을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언제쯤 확정한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올해 예산 편성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체육건강과에서는 이 부분이 추경 때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를 기반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오경남 위원 통합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혹시…….
오순영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교육행정과장 오순영입니다.
●오경남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교육행정 질의할 때 교육감님하고 얘기할 때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네, 확인했습니다.
●오경남 위원 기존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에서 미래형 적정 규모 얘기를 할 때하고 내용이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통합학교에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로 학교가 통합돼서 운영될 경우 시설비로만 지출하지 않고 시설비 별도로 생각하고 교육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 질의가 끝나고 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 공감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시설이 폐쇄됐을 때, 아니면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교육활동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필요한 내용들을 받아 안고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팅할 때 얘기한 거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아닙니다.
●오경남 위원 교육감님하고 교육행정 질의에서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해서 저희하고 얘기할 때도 보면 교육부의 지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는 거.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예, 그…….
●오경남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거에서는 과장님과 저하고 얘기가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서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단순히 학교하고 학교가 통합을, 만약에 미래형 적정 규모로 조례상에 들어있는 내용에 맞춰서 통합이 되는 하나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예산이 다 시설비로만 투입된다면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교육행정 질의에서 교육감님이 시설비로만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네,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저는.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지금 어느 학교를 어떻게 통합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설비의 전액을 투자할 건지, 아니면 30억 플러스 추가적인 교육활동비에 투자할 건지를 여쭤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그래서 추가적인 교육활동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통합 대상 학교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교육활동 운영으로 그 학교를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를…….
●오경남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학교가 통합될 때 어떠한 장점이 있어야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통합하기로 정해 놓고 이렇게 통합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 폐쇄의 경우에 30억, 미폐쇄의 경우에 10억 가이드 금액은 그게 맞습니다. 다만 학교가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활동에 어떤 핵심적인, 특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이상의 그 내용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의 예산인가에 대해서는 대상 학교가 결정되면 학교가 요구하는 내용과 그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같이 융합해서 금액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경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김종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장희순 위원 오전에 공감 한마당 행사가 학생들의 참여로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올해 예산하고 내년 본 예산에 얼마가 반영됐는지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공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장희순 위원 해피챌린지플러스가 목표 100명에 실적 84명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이 관련 참여 학생이 중단 없이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해피챌린저는 고도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년 사업으로 4억 한 2000∼3000 정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지금 보건·급식·체육 연계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해피챌린지플러스 사업이 학생들의 중단 사유와 후속 지원 여부까지 확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학교 교육과 가정의 실천,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공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학생 비만 대책의 핵심은 단기간의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신체 활동,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평생 습관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정책의 성과를 행사 횟수와 참여자 수에만 두지 마시고 예방 교육의 효과와 맞춤형 관리의 지속성을 점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앞으로 추후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장희순 위원 올해 고교학점제 운영 점검과 지원은 32개교로 이루어진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장희순 위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고교학점제 대비 교실 증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정고, 애월고, 중앙고 등 3개교가 아직 교실 증축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학교에 대한 추진계획 및 교실 증축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걸 위해서 교실 증축도 하려고 했지만 예산 사정상 좀 어렵긴 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진행이 돼 있었고 저희들도 학교가 어렵다고 하면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 내에 교육과정 7개 과목이 온라인 과정이라든가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행됐고, 2학기 때도 8개 과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드리겠고, 역시 공간 같은 데가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가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오전에도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던 바와 같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단기 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했으면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대책을 반영해서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과 공유해 주시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학교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된 사안은 말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자료로 본 위원과 확실하게 공유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다음 문성인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장희순 위원 도서관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도서관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도서 구입비,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 시설 관리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업무 파악을 잘하셨는데, 도서관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신간 도서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도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간 도서가 있고 전문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최근 5개년도 자료 구입 실적을 받았습니다. 자료 구입 실적을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을 보면 신간 도서 구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도교육청의 교육감 정책 중에서 전임 교육 부분에도 도서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네.
●장희순 위원 신간 도서 구입 부분은 추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건지?
●행정국장 문성인 지금 도서관에서 예산 요구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님하고 도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협의하고 도서 구입이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최근 5개년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제주도서관, 제남도서관, 서귀포도서관, 한수풀도서관, 송악도서관, 동녘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네.
●장희순 위원 그런데 시설 개선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송악도서관과 동녘도서관에 시설 개선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5년도에 대수선 사업도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시설 개선사업이 돼야 도서관이 제 목적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저도 도서관에 근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 도서관의 큰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녘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전 계획은 해 놓았는데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잠깐 미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서관도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체 5개 도서관의 시설 개선사업은 조금씩 반영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장희순 위원 송악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니 내부에 하자도 많고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송악도서관을 조금 증개축하긴 했는데 기존에 낡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사진으로 확인해 보고 그쪽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페인트칠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내부 환경에 곰팡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곰팡이까지는 몰랐고 도서관을 봤을 때 송악이 조금 어둡고 습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이 좀 열악한 것만 알고 있었고 곰팡이 부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장희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송악도서관의 시설 개선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고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건강적인 ― 호흡기 측면 ― 면에서는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반영할 때 송악도서관 관련 구조 개선, 시설 개선사업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거 관련 자료를 본 위원과 공유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네. 살펴보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시간을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순 위원님.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 위원입니다.
윤철훈 교육국장님 및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입학준비금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목적 필요성, 추진계획 그리고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하였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학습 준비 격차’라는 단어에서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추가 요청했는데 지금 목적 필요성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학준비금에 154억이 넘는 교육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입학준비금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 준비에 격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급 준비 격차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제주 학생에게 어떤 학습 준비 격차가 얼마큼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여기 학습 격차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할 때, 고등학교 상급학교로 입학할 때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어떤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끔 똑같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경제적 여건이라는 게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는 걸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경제적 사항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든다고 사업 목적부터 그냥 설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거 없이 목적을 먼저 설정하신 걸로 저는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학습 준비 격차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여건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족인지 그것도 구분해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기초학력 부분도 있지만 입학준비금 이것은 경제적으로 신입생 가정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정한 위원 계속 경제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소득 수준이나 교육 투자가 크게 다른 두 가정의 교육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동일하게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동등한 출발선이 되는 겁니까? 동등하게 제공하는 게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물론 가정형편에 따라서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줘서 조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자꾸 말이 조금 안 맞는데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 해소인데 지원 방식이 경제적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 지급으로 보입니다. 이게 목적과 수단이 서로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어떻든 보편적…… 모든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는 30만 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고등학교는 20만 원 입학지원금을 줄 계획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정한 위원 만약 똑같은 예산이라면 실제 교육 격차가 큰 학생들에게, 읍면지역 학생일수록 교육활동비,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학습 지원 등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교육 격차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과 후 교육활동비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나 동지역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지금 학습 준비에 대한 격차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보편적 가계 부담 경감이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더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합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탐나는전을 이용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생의 교육 효과보다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입학준비금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습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탐나는전 같은 지역 상품권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정한 위원 지금 교육청 자체 재원 154억 7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교육청 예산이라면 일차적으로 성과지표도 교육적 효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나는전 사용액이나 지역 내 소비액을 성과로 제시할 게 아니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실제로 학습 준비 격차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게 성과지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네.
표출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며)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27년 지금 이 사업 홍보, 2020년도 안정화, 2029년도 내실화, 2030년도에 성과분석 및 결과 보고입니다. 그러면 성과분석 및 결과 보고가 사업 성공률을 100% 지급률로 보실 거예요? 예산을 다 썼다는 것이 집행실적이지 교육성과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지표로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대답 가능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바로 어떤 지표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 취지가…… 제가 봐도 최종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이런 걸 보면서 확인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그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갑자기 드는 의문점인데요, 혹시 입학지원금이 드림노트북을 대신해서 시행하는 정책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니요. 뭘 대신해서 이걸 한다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큰 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입학지원금이 크게는 경제적인 가계 부담이 입학식에는 언제나 보통 때보다는 많다. 그래서 가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 하나…….
●이정한 위원 그 부분이 통계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것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으로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모든 계층을 다 분석해서 입학하는 시기에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런 식의 분석은 하지 못했고요.
●이정한 위원 그러면 입학 시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입학 시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학습 준비에 대한 비용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정한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방과 후라든지 그 외에 학교에서 활동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탐나는전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이들 교육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입학준비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저희가 주로 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정치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타 시도에서도 입학준비금 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한 위원 타 시도 말고 저는 제주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타 시도에서 대체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보고, 또 하나 저희가 보는 부분은 아까 지역화폐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약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공약으로 들어올 때 인수위의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기왕이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현물보다는 지역화폐가 낫지 않나 이런 방식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추가 질의 때 연결하겠습니다. 그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강영아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및 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영아 위원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이 3.4%, 최근 5년 중 가장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초등학교는 7%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 넘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을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저희 생각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라든가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경미한 것을 가져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사소한?
●교육국장 윤철훈 예, 사소한.
●강영아 위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입학 전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쓰리온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온, 숙려온, 조정온 해서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숙려온, 아이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숙려온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수요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예방교육 전후 관련된 자료를 교육청에서 따로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 전후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올해 사업은 그렇다치지만 내년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평가로 계획표를 잡아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올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든 것에 감안해서 예방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교육국장 윤철훈 예방교육은 건수가 줄든 늘든 항상 해야 될 문제고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지만 조치 결과에서 학교폭력 아닌 사항이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아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올해?
●교육국장 윤철훈 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건수가 1·2학년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폭력 조사를 할 때 아이들이 민감하고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건 학교폭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아 위원 학교폭력 처리 사안 과정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과정이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몇 주 이상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폭력심의는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안이 많이 발생해서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국장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6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국장 윤철훈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안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청에서 구두 보고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장소 부족이 처리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했는데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장소가 부족해서 아이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분리 조치는 7일 이내는 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피해 학생, 특히 피해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확보되거나 하면 학교폭력 조치를 빨리해서 조치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영아 위원 장소가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관련해서 A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갈등이 너무 심화되면서 맞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모 초등학교 사안의 경우는 지금 학폭이 5차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와 2·3차는 조치 없음으로 나왔고, 4차오ㅓ 5차는 다른 학생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A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분리 조치는 하지 않고 학교에 교육활동봉사자 두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제가 본 위원은 구두 보고 시 장소가 부족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를 하는 데 지연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장소 확보라든가 전담인력 확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어서 학교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것에 비해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참 많이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강영아 위원 예방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특별히 효과는…….
●교육국장 윤철훈 효과가…….
●강영아 위원 그 부분은 학교 자체 교육이든 타 기관에 위임하는 부분이든 한 번 더 점검해 볼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점검해서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정서회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정서회복과장입니다.
●강영아 위원 A초등학교 사안을 계기로 제주회복지원단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현재 해당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회의가 몇 차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2차까지 이루어졌고,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1차에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확인했고요. 2차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저희가 학부모와 학생 따로 관계회복을 고려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는 관계회복 절차를 중립적인 분을 요구해서 타 시도 분을 해서 저희가 1차 학부모님 만났고 그리고 보호자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서귀포시가족센터랑 연결하고 있고, 성인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서 좀 더……. 성인도 원래는 양쪽이 합의해야 되지만 지금 진행상황에서 좀 더 노력해 보자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 측 외에도 주변 학생들도 힘들어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이 건 회복지원단은 한시적인…….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특수한 상황이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초등학교 문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싶습니다.
오전에 이주배경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가겠습니다.
현재 이주배경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주로 생활, 학습, 한국어 교육 위주에만 너무 편중돼 있다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려 왔는데요, 현재로서도 편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정서 지원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집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주배경학생 가정에 직접 가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 기회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에서도 이주배경학생들을 교무실과 연계해서 학생맞춤형통합지원팀과 연계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심어 주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도 실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 다 살펴보았고요. 그렇지만 비례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배경학생의 어려움을 단순히 한국어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고 말을 배우는 것과 학교와 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지원과 함께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언어학습 다 함께 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동의도 하고요.
오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주배경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2∼3년 전보다 늘어나 있는 상황을 보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초학력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주배경학생 특별 담당지원관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강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학교의 상황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보고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배경학생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김혜지 위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독서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현황부터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내 사서교사 배치율이 2024학년도 26.5%에서 2026학년도 28.7%로 2년 동안 불과 2.2%, 4개교 증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13개교 가운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6개교로 배치율이 14.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97개교, 85.8%의 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이주배경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면서 가장 필요한 건 문해력이고 문해력의 기본은 독서다 생각해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부교육감님, 독서 습관과 기초 문해력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가 초등 저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독서교육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에 사서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 정도의 배치율로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된 독서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문해력 저하, 이 부분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풀어야 될 과제인데 너무나 배치율이 낮습니다.
사실 저도 제주도교육청에 와서 이 숫자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교육부에 가서 이 부분을 적극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지금 28% 조금 넘는데 이것이 전국 최고 수준의 배치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 문해력 교육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주도가 정교사의 배치율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적극 말씀드렸지만 역시 증원을…… 그래도 증원을 했습니다. 세 분밖에 못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정교사 배치율은 앞으로 교육부와 더 소통을 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배치되지 않은 곳에는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알고 계실 건데 배움지원선생님들 다 배치를 하고 나름대로 학교도서관 활성화하려고 명예사서 봉사자분들도 배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단 정원을 확대해서 이 모든 걸 채우기는 어렵고요. 가장 큰 전환을 해야 될 것은 모든 선생님께서 독서연계교육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교과 수업시간에 교과와 연계된 독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고 모델도 만들어 드리고 그쪽 분위기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현재 사서교사 배치 수준이나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답을 해 주셔서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문해력과 독서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교육 현장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연간 평균 독서량도 2019년 41권에서 2025년 31.5권으로 약 10권 줄었고, 전교조가 교사 1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92.7%가 최근 5년 사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와 독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이미 말씀 가운데 답변을 했지만 너무나 중요하게 연관이 돼 있고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초등학교 사서교사 배치율이 14.2%고 초등학생의 독서습관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사서교사가 없는 134개교에서는 아까는 다 증원은 안 되고 방법은 알아보시겠다고 했지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지 현 상황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미배치 교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교과목 선생님들께서, 주로 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움지원선생님께서 4시간 정도 도서관에서 도와주시고 자원봉사자도 800명 넘게 배치를…….
●김혜지 위원 800명이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거의 9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800명 넘게 배치해서 학생들이 학교도서관 이용을 최대한 편리하게 하고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역점을 두는 부분은 도서관들과 미배치 학교를 연결하는 겁니다. 제주도서관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텐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직접 미배치 교에,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도서관과 학교를 연계하는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독서교사가 되셔야 되겠다. 교과 연계 독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에도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내 인생 100권의 책,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모든 교사들이 독서교사 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는 이따 추가 질의 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위성곤 지사님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언어 취약계층에 대한, 언어 증진을 위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언어를 조기에 익히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학교에 취학했을 때 문해력이 약해짐으로써 다른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성곤 지사님한테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주배경학생이라든가 중도 입국 학생의 언어치료를 위한 언어재활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한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언어가 취약하면 그것이 쭉 상급학년으로 진학해도 같은 학력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저도 하나만 보태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우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린시절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도 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겠고요.
주신 취지대로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기초학력 부족의 문제를 일반적인 교과 보충으로 풀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맞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특히 난독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독 부분에 대해서 언어재활사분을 직접 보내서 언어재활사가 직접 치료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선생님들을 잘 컨설팅하고 연수해서 선생님들께서 1 대 1로 난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영유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증진되어야, 개선되어야, 발달되어야 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의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도에 이 사항을 요구하겠지만 교육청도 도정과 서로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박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박왕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페이지를 질의할까 하는데 부교육감님 말고 다른 분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너무 부교육감님한테만 질의해서 죄송해서.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박왕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침해 유형도 다양하고요. 그러면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학생들이,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했지만 아이들의 인성 이런 문제에서도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박왕철 위원 행감 자료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실적을 보시면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실적에서 법률 지원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요, 2024년의 경우 침해 피해교원 총 83명 중 법률 지원 0건, 2025년 67건 중 법률 지원 4건, 2026년 8월 현재 48명 중 법률 지원 2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법률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법률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매우 적게 보여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법률 지원 같은 경우는 교사가 피소되었 때는 법률 지원을 하지만 교사가 신고를 한 상황이면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률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4일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도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인한 교육활동보호 침해와 함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로 인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결국 모든 문제를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교원에게 법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내를 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센터에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걸 안내했습니다.
●박왕철 위원 지난 9월 23일 제주교사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내 중학교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교사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고 있으며 고소장 작성과 제출까지 직접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여기에 대체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특별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교사들의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특별휴가를 할 때 시간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인력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자이신 교감선생님들이 인력풀로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중등 같은 경우는 초등과 달리 교과목이기 때문에 시간강사 채용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박왕철 위원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작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여러 정책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현장에서는 여전히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인지. 결국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9월 1일 자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인원을 확충했습니다. 장학사분이나 행정실무원 등 갈등조성전문가 등 확충해서 그 전에는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접수해서 선생님이 일일이 알아보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성인지개선센터에서 대응하고 회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원단체에서 제시한 자료도 살펴보았는데요, 피해교원들은 형사고소 초기 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경찰 수사나 고소 과정에서는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교원 입장에서는 단순한 법률상담을 넘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피해를 입은 교원이 경찰 대응부터 변호사 선임, 치료나 각종 지원 절차까지 직접 알아보고 챙겨야 한다면 그 과정 자체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원이 확충되면서 이런 사안이 생기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과 교사 피해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교원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원보호공제 소송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330만 원의 공제금이 피해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사건에 피해교원이 여러 명이면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개별 교원에 대한 보호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비용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지급되다보니 정작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건 초기에는 피해교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성범죄디지털센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안내를 하고 거기서 선임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초기인데 이러한 시기에 피해교원이 먼저 비용을 부담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피해교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공제회와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피해교원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원보호공제회하고 한번 협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요. 피해교원들이 대체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특별 휴가가 있어도 제대로 사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면 피해교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보시고 피해교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알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시간이 조금…….
다음 추가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교육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오경남 위원 교육감 공약과제 추진현황에 보면 4-6 지역상생을 위한 제주형 미래학교 모델 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는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교육감도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의 특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교육 모델이 있지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경남 위원 2023년 8월 7일에 어쨌거나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4년 8월에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미래형 적정규모 육성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로드맵을, 저희가 2025년에 제시한 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위원님?
●오경남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맞습니다. 그때 로드맵을 제시했고 일단 그 로드맵에 따라 2026년도 올해까지는 소규모 학교를 집중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어촌 유학이라든지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학교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읍면 지역이지만 소규모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증가하는 사례들이 20개교 이상 도출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중 육성 단계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큰 틀의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헌테 자료를 주신 별책 1입니다. 학생배치 계획이 들어 있는 239페이지인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논의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기학생배치 계획을 봤을 때 단순히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오경남 위원 앞으로의 계획들을 잡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해당 학교 전체 학생 보호자의 70% 이상 찬성이 되어야 통합학교라든지 이전 재배치라든지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합학교를 만들려고 했을 때 속해 있는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모든 게 다 시설비로 되어 버리고 지금 당장 어떤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될 거라는 거를 나중에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투표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걸로 학부모들은 설득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적정규모화를 추진한다, 또 추진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까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질문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담당 과장은 지금 당장 가이드라인을 바꿔 놓은 것는 없지만 그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부터는 뭘 할거냐 하면 2031년까지 봤을 때 학생 수가 30명 이하 아주 소규모로 줄어드는 학교들 중심으로 지역과 학교, 저희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적정규모의 필요성 같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걸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7년도에는 큰 틀의 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여기 70% 자체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원 금액이나 퍼센티지를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런 방향들을 좀 더 적정규모가 잘 일어나는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언제쯤 이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현재로서는 큰 로드맵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취약한 학교들과 취약한 읍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견을 듣고 2027년도에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할 겁니다. 저희가 연구분석을 아마 상반기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분석을 토대로 해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30명 이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만약에 통합을 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장희순 위원입니다.
한봉순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장희순 위원 아라 관내 버스노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평동에 사는데 사람들은 아라동이 버스 통학이나 이런 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거주를 해 보니 버스노선에서, 운행되는 이런 면에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라 관내, 영주고에서 중앙고, 중앙고에서 신성여중·신성여고까지 이어지는데 버스 노선이 처음 영주고에서 시작합니다. 영주고에서 학생을 태우고 중앙고에 와서 신성여중·신성여고 학생을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이른시간, 7시 반부터 8시 반 내. 그다음 하교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버스가 출발하면 거의 신성여중·신고에서는 여학생들이 버스를 탑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첨단 유초중이 개학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국장님은 버스시간의 탑승인원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직접 버스를 타 보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체크하는 것만 하면 어려움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물론 학생이나 교직원처럼 같은 시간대 노선을 직접 탑승해서, 물론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모니터링을 하려면 이를테면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다음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원래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라동 관내 학생들이 버스 탑승 부분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도청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버스노선 조정은 행정거버넌스라 해서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좋은 취지를 살려서 도청하고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통하면서 학교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교육청은 굉장히 훌륭한 자원과 재원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통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고 어쨌든 교육 관련 여러 종사자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도와 판단을 할 때 학생 중심보다는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영주고에서부터 신성여중, 아라초 입구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학생들이 학습권뿐만 아니라 통행 관련도 충분히 숙지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의논도 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본 위원과 같이 공유해서 좀 더 합리적인 부분에서 예산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도 하고 위원님이랑 도랑, 저희랑 해서 같이 자리를 갖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희도 이런 부분은 불편사항 자체는 저희도 체크를 해 보긴 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편성, 분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실은 교육청이나 학교는 학생 중심인 건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국장님, 숫자에는 답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다 하면 예산 관련해서 세부내역이나 근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다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더 포용적으로 넓은 시야를 갖고 그 부분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추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이정한 위원입니다. 부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이정한 위원 탐나는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고려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할 만큼 교육청 예산이 충분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이 제시가 됐고 인수위라는 논의 과정이 있었고 저희도 같이 보고 있는데 어차피 재원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라면 물론 현금이 훨씬 더 많이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들어간다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설계하자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한 위원 학생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교육청입니다. 학생 기준으로 입학 준비금 이삼십만 원이 얼마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반대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서 오히려 더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교육청 기준으로 맞다고 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이 부분이 공약으로 제시가 되면서 지금도 검토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공약추진단의 의견도 듣고 도민평가단의 의견을 듣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었을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적 및 필요성과 기대효과에서 너무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아까 전에 드림노트북 대신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기사는 그렇게 났고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부분은 아마도 대표적으로 드림노트북이라는 사업을 워낙 브랜드 과제로 진행을 했었고 그것은 직접 지원하는 현물이지만 아마도…….
●이정한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현 교육감님이시죠. 전 고의숙 교육의원 당시에 도교육청의 자원봉사자 활동기준이 제각각이며 체계적 지침을 마련한다고 지적하였고, 저 또한 제2회 추경심사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차이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활동비 지급이 9000원에서 1만 320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체계적 지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살펴보니까 종류도 많고, 금액도 크고, 자원봉사자도 1000명이 넘고, 그래서 지금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요. 어쨌든 자원봉사라는 취지에 맞춰서 유형 간에 차이가 있지 않도록 맞춰 보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한 위원 그래서 제주교육 가족입니다. 지금 가족의 활동비조차도 체계적으로 지금 내용이 없는데 입학지원금이라는 선심성 사업은 정말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같은 재원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이나 기초학력, 방과 후 활동 그런 부분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비교하셔서 어느 쪽이 교육 격차 및 아까 경제 격차라고 하셨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전에 학습준비 격차의 정의와 제주지역 실태, 지원금 산출근거, 보편지급 정책효과 ― 지급을 한 이후의 효과 ― 그리고 차후에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 14일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률이 아니라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적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기는 어려워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까지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강영아입니다.
정서회복과장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정서회복과장입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B중학교 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사안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제주도 내 학교에서 불법촬영, 딥페이크 사안이 2023년도에 1건, 2024년도에 3건, 2025년도에 3건, 올해에도 2건이 발생했죠?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불법촬영 건입니까?
●강영아 위원 불법, 딥페이크.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딥페이크.
●강영아 위원 올해에는 몇 건.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올해에는 3건……. 잠깐만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딥페이크는 3번이고 나머지는 불법촬영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총 3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올해는 딥페이크 2건에 불법촬영 1건입니다.
●강영아 위원 2023년도에 불법촬영 사건 이후, 혹시 기억 나시죠? 2023년도에 사건이 발생했던 거.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강영아 위원 교육청은 재발 방지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안 당시 대처와 대책은 알고 계십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때 마련한 대책이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당시에는 불법촬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불법촬영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것이 딥페이크까지 연결되고 있고 온라인 배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경찰은 이번 사건에는 해당학교 학생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교사들은 학생으로 보이는 촬영물을 직접 확인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생들 피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저희가 피해교원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도 다른 부분 보다 좀 더 신경 쓰겠다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피해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지금 안 한 상태…….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고 경찰에게 이런 주장이 있고 그분들이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이 없다고 경찰에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그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피해학생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맞습니다. 저희는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고 교원만을 위하는 것이나 학생 모두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학생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학생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강영아 위원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제주시와 서귀포가 물품계약 건에서부터 불균형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네.
●강영아 위원 맞죠?
●행정국장 문성인 우선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나눠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학교의 분포라든가 지역의 물품이라든가 용역하는 업체에 대한 비율도 제주시 쪽이 많아서 지금은 제주시 쪽이 많고, 이런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없애기를 위해서 전체 지역생산품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고, 서귀포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서귀포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자료를 보니 용역 같은 경우도 2026년도에는 서귀포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나중에 또 추가 질의……. 2분만.
●강영아 위원 2분만. 죄송합니다.
용역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적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 물품 부분에서 서귀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서귀포가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결론입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그런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에 있는 물품을 아마 직속기관의 부분들이 제가 가진 자료가 직속기관 세부적으로 나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직속기관이 서귀포에 있는 직속기관도 있고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왜냐하면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물품 판매하는 곳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빵입니다.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거 또한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불균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도교육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서귀포 지역 업체의 물품 용역 공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부교육감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김혜지 위원 앞서 사서교사 배치율에 많이 공감을 해 주시면서 저도 세세하게 질의를 준비해 놨는데요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제가 이해하기를 학생들이 실제로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적극으로 마련할 것이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일단 사서교사 정원은 적더라도 점진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요. 2027년도는 임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세 분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움지원선생님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반 교과 선생님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계속 진행되는 거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독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학교도서관 환경 선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사서교사와 같은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환경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사업은 2024년 38개교에서 중간을 건너뛰더라도 2026년에는 27개교 11억 6790만 원 정도로 지원 학교 수와 예산이 모두 감소했고요. 또 전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역시 거의 절반 수준으로 2024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더 잘 아시겠지만 학생 문해력 저하를 걱정하면서 정작 독서교육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제가 그동안 쭉 누적돼서 줄어온 구체적인 사유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도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조금 더 시급한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보수라는 것이 아주 클 때가 아니면 일반적인 거를 고치고 나면 몇 년은 또 쓸 수 있고 아마 이런 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공간도 학생들이 머물러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공감만 해 주시는 건 아니시겠고 교육청은 학생도서관의 외적인 환경 개선과 독서교육이라는 내적인 교육 목적을 함께 달성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체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지. 부교육감님 대답이 힘드시면 담당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도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의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노후화되어 있고 현대화 사업이 늦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학교를 지원해 드렸던 때는 교육부 특교라든가 저희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라서 그때는 들어오는 모든 학교들을 다 지원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시급성이라든가 노후화된 정도,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 기간을 보고 오래된 학교들을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오래된 학교 먼저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문해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 독서교육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고, 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5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54명의 사서교사들이 일부 지원단을 꾸려서 일반 교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정말 키워야 할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마무리를 못 해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박왕철 위원 교사 노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 면담을 세 차례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월 1일과 17일, 그리고 21일까지 계속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일정이나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원단체도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문제일수록 직접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언제 만나고 얼마나 만나고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나셔야 하는 거고 또 만나실 의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지금은 실무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고 또 뭘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특히 초기에 보호 지원에 저희가 방점을 찍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직접 만나 뵀고요, 또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도 만나 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도 필요시에 교육감님 만나 뵈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여러 교원단체와 소통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교원단체에 따라 소통의 기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교조든 교사노조든 교총이든 결국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곳이잖아요. 교육감님께서도 “모두가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어느 한쪽보다는 다양한 교원단체의 이야기를 고르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소통이라는 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도 반영될 때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교육감님께서도 교육감님께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그렇지만 교원단체에 따라 특별히 어디를 더 만나고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왕철 위원 저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건 아니고요. 모든 걸 물론 다 만나시고 하면 좋은데 이번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관계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먼저 만났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왕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의 말씀 있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장 강동우 우리 교육감님이 교원단체에 따라서 만남의 기회가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밖에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좀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충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장희순 위원입니다.
신설 학교 개교 관련 준비사항 점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장희순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여 가지고.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장희순 위원 2027학년도 서빛중, 제주첨단초·중 개교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제주첨단초·중은 지금 공사 공정률이 74%, 그다음 제주미래고 50%, 서빛이 62%로 9월 30일 현재 기준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작성됐는데 내년 개교에 차질이 없게끔 모든 공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네. 지금 현재 계획 공정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첨단초·중이라든가 서빛중은 62%까지, 미래고 같은 경우 50%만 되어 있는 건 체육관, 급식소가 되어 있었고 모듈러 교실이 11∼12월에 들어온다면 개교에 문제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행정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내년 개교에 차질이 없고 무난하게 그 기간을 맞춰서 개교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예. 목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황도 그렇고 해서 아마 무난하게 개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학생 배치라든가 통학구역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거기에 준비되는 교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에. 올 3월부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개교준비단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쳤고 공사뿐만 아니고 입학생에 대한 부분들,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개교지원단이 지금 행정실이라든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구 구입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현재 서빛중학교나 첨단 유초중에 교감이 미리 그쪽으로 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네. 겸임이 되어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교감이 겸임이 되어 있으면 교감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총괄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있는 걸 도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네.
●장희순 위원 그리고 첨단 유초중하고 서빛중학교 학생 지원 관련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서빛중학교는 서부 지역에 중학교 학교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선 요청하고 이것에 대해 배정을 하는 방식이고, 첨단초·중학교의 중학교 배정은 중학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고 아라초등학교에 있는 통학구역의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때 선배정을 해서 본인들이 가고 싶다면 첨단중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관련 인근에 사는 주민들 대상으로 개교 관련 간담회나 홍보 관련으로 특별하게 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7월에 학교별로 홍보를 했고 8월, 9월, 10월 중에는 그 학교로 찾아가서 현장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장희순 위원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게끔 행정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학교가 신설되고 개교를 제 날짜에 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진행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예.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시해서 지난 9월 말에 교육감 주재 점검 회의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혹시 그런 가운데 문제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을 찾아뵈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이정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공약 과제 추진 현황에 보면 48쪽에 지능형 교육 허브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AI 교육과 AI 활용 관련해서 미래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이 AI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AI미래교육원을 구축할 상황입니다. 현재 어느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춤형 AI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거나 지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도는 2027년도에 구축 준비를 해서 2028년도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미래 교육 사업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관 이외에 추가로 제주AI미래교육원이 신설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관 이외에 추가로 만드는 것과 기존에 있는 기관을 활용해서 새로 변화하는 것까지 다 고민해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한 위원 기존에 있는 기관이라면 그중에서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를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관련된 직속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관련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이정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예,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강영아 위원 앞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과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 수의계약 시 제주시와 서귀포 소재의 업체 간 형평성 있는 집행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네,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2026년도 교육청 본청 물품 계약 현황을 보면 제주시 소재의 업체 비율이 87.5%에 달하는 반면 서귀포시 소재의 업체는 12.5%에 불과하여 지역 균형발전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네. 아무래도 제주시 지역에 도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제주시 지역의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단지 본청이 제주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주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문성인 그런 건 아니지만 우선 물품을 저희들이 전체 직속기관이나 학교, 본청에 제주시 지역만 하지 말고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우선 보면 지역 소재하는 곳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 각 관하 계약을 할 때 서귀포 지역에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장터라는 홈페이지에 계약 담당자분이 이걸 올리거나 홍보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1인 견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교장터를 이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 업체를 활용하거나 해서 견적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입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혹시 서귀포에서도 계약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합당하지 않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안 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문성인 아마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고 업체의 비교견적을 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거나 금방 납품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일 거고, 부적격해서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을 거고 종류에 따라서 그 업체가 서귀포에는 없거나 제주시에는 있어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보니까 서귀포 관련해서 물품이라든가 용역, 공사 부분에서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거든요, 지금.
●행정국장 문성인 공사는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두 건이면 한 건, 용역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들도 타 시도의 부분들도 조금 있는데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타 시도가 되거나 용역 업체가 제주시에 많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시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소재 기관 학교라든가 직속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네. 저희들 분기별로 구매 실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은 제주시와 서귀포 주민들 모두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상생과 형평성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교육기관에서는 물품 수의계약 시 서귀포시 소재의 업체 계약 비중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본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해 줄 것을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네. 어쨌든 저희들이 우선 지역 업체 활용, 그리고 서귀포 지역과 제주시 지역이 너무 차이 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을 더욱 힘쓰고 지금까지 해 온 것에 조금 더 보완할 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윤철훈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김혜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596페이지를 보면 학생 바다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영장이 아닌 바다에서 실제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바다 생존수영 교육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담당 과장님이든…….
●교육국장 윤철훈 네, 소관 부서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혜지 위원 다시 질문할까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혜지 위원 2024년, 2025년 학생 바다 생존수영 교육 어떻게 운영이 되었을까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2024년과 2025년에는 해양경찰로 해서 바다 생존수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해양경찰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바다 생존수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궁금해서요. 만족도가 95%에 달한다고 심지어 연합뉴스에도 보도가 됐고, 또 학생 생명 안전과 직결된 바다 생존수영 교육이 2026년도에 중단되고 폐지된다고 하니 그 구체적 경위와 사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해양경찰에는 사실 특공에 대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바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바다 생존수영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하소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많이 힘드시다, 그런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긴급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본인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존수영……. 자기네도 마음적으로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다 동의는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염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최우선 가치는 학생의 안전과 생명 보호이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성과가 입증된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사업이나 그런 사정에 밀려서 축소가 되고 폐지가 된다면 교육청이 해양 안전교육이나 그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으실까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 쪽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쪽에서도 일단 해양경찰하고도 어떤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김혜지 위원 지표를 봐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여기 보니까 또 교원의 생존수영 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있더라고요. 해당 교원이 생존수영 지도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또 그걸 보니까 그래프가 2026년도에 2명으로 감소됐더라고요. 그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안 하게 되면서, 폐지되면서 그런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2명분 축소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교원 생존수영 지도사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37명, 2025년도에는 35명, 2026년도에는 2명이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이거는 선생님들이 육지에 가서 연수를 하는데 올해 참여한 인원이 2명이라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딱 답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갈등이나 그쪽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안쓰럽긴 한데요, 우리 제주도는 다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특성상 학생들의 해양 적응력을 배양해 줘야 하고 수상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적인 생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만족률이 높았고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은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일단 수영장에서는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희순 위원 발언신청)
예, 장희순 위원님.

○장희순 위원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장희순 위원 현재 제주고와 사라고, 일반 전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시설면으로 살펴보면 제주고의 경우는 지금 모듈러를 제작해서 운반 설치 과정으로 일정표에는 그렇게…….
●장희순 위원 일정표 대비 체크리스트상 공정률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시설 공정률은 양해해 주시면 시설 관련 부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네, 괜찮습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제주고 일반고 전환사업은 급식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월 중순 정도에 끝나면 아마 급식 기구들이 납품되고 시범 운영하게 되면 신학기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리 공사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입찰을 시키고 있고 수능이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겨울방학 때까지 공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듈러 사업은 지금 현장에는 납품이 안 되어 있지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달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서 신설 학교 일반고 전환되더라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라든가 공정률을 감안할 때 미래고나 제주고가 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사라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사라고도 화장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수능이라는 큰 게 있어서 저희들도 학교랑 협의해서 수능이 끝나면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화장실이 올 겨울방학에 완료되고 내년에 쓰고 나서 그다음 완성 학교 개념으로 해서 겨울방학에 한 번만 더 화장실을 수리하게 되면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장희순 위원 보건실이나 미술실이나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그거는 지금 학교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장희순 위원 진행 중입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장희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반고 전환하면서 신입생을 모집했을 때 그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입니다.
●장희순 위원 사라고 주차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라고 주차장에 보면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공간이 주차장 부지로 적절한데 그 관련 사항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지금 거기가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어쨌든 시청에서는 2027년 하반기가 돼야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시청하고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주시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그 부지가 올해 12월 말까지가 기한이고 내년 1월이 되면 매각 의사를 밝혀서 도교육청의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거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그거는 시청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사라고 관련은 주차장 부지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장희순 위원 일반고 전환에 따른 사라고, 제주고, 미래고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잘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미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가 여러 개 혼재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잘 살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과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지금도 그렇게 살피고 있고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은 내년에 3개 신설 학교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또 일반고 전환 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라고, 제주고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인사, 인력 배치, 기자재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총제적으로 보고 각 분야를 다 체크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큰 재해나 이변이 없는 한 시설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고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고 같은 경우는 과학중점학교로 하고, 사라고는 AI 중점학교로 방점을 찍고요. 사라고는 최근에 창의융합학교로 해서 자율학교로 지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고로 전환되면 대입, 진로진학 부분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도내의 우수한 선생님들 발령하고 대입지원관도 학교에다가 각각 다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위원님 고견을 듣고 더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영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전에 제가 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공동교육과정 질문을 드렸거든요. 온라인학교 선생님들한테 칭찬해 주시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16개 시도에 온라인학교가 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9개 학교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디지털시민과 인권이라고 하는 교과 외 과목을 운영해서 전국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학생들도 전국에 있는 온라인학교 9개 학교에 있는 공동교육과정에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래도 실상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지금 17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17명입니까?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점심시간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대입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모집 간의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가 약 90% 되고요. 정시는 10% 정도 됩니다. 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이 65.8%, 정시모집이 30.2%.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한 15개 대학의 경우는 수시모집 비율이 약 57% 정도, 정시모집이 약 43% 되거든요. 도내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면 정시모집이 약 42.5% 되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에는 항상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보통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에 수시든 정시든 지원해서 가려고 하면 몇 등급 정도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한 3.5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표출자료 5번을 띄워 주십시오.
수학. 과장님의 전공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면) 저기 보면 빨간색이 제주고요 녹색이 전국 평균이고, 파란색이 서울 학생들입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쭉 보면 수학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것이 보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간격을 조금 좁혀야 되지 않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매일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학생 지도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사설,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과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도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계속 진학지도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제주도 학생들이 수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시보다 공부하는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상위권 대학 가려면 정시를 잘 봐야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상위권,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아까 말씀처럼 방과 후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지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과장님, 우리 제주학생들의 학력이 낮다고 저는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 수준으로 보면 저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5등급 학생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하위권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렇지만 1등급부터 3등급 범위에서 전국 평균에 조금 모자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초임교사 발령 비율이, 바로 고등학교로 발령난 비율이 40% 정도 되는데요, 이걸 좀 더 낮춰 주시고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로 옮겨서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급당 120만 원, 고등학교는 급당 350만 원인데 이것이 2025년이든 2025년이든 변동이 없어요. 똑같고요. 또한 올해부터 고3 진로지원비가 폐지됐잖아요? 그만큼 교육청의 힘이 기초학력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만이라도 2027학년도에는 좀 더 인상해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데 힘을 보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저는 힘을 막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상황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도 독서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교도서관 현대화 진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교도서관이 현대화 진흥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게 RFID입니다. 자동화시스템이죠.
표출자료 3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RFID 활용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해 봤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6년 올해까지 보면 RFID가 집중적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내 학교 197개 중에서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이 34억 원 정도 됐거든요. 많은 예산이 RFID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설치한 학교는 126개 학교예요.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123개교, 활용하지 않는 학교는 3개교입니다. RFID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보증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돼요, 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때. 그런데 유지 보수 계약을 한 학교 수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54교, 중학교가 22교, 고등학교가 16교, 특수 및 각종 학교가 1개교, 93교, 73.8%밖에 안 돼요. 나머지 33교, 26.2%의 학교는 유지 보수를 위한 계약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반납시스템이 오류가 생기거나 지장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방치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 고장이나 오작동이 있어서 실제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주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도서관의 경우는 RFID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유지 보수도 다 계약이 돼 있어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들어가십시오.
2023년도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 불법촬영 사항이 발생했죠?
정서회복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정서회복과장 양호선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학교는 빠져 있거든요. 아십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그 부분 아직 미처 못 살펴봤지만 지금 밑에 방지커튼 등의 작업들을 교육청에서 지원…….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법률 개정안에 학교는 제외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중화장실이 적용됩니다.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해야 돼요. 의무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2024년과 2025년에 두 학교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 학교 화장실의 안전을 위해서, 학생과 선생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면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새로 신설되는 학교, 제주미래고등학교, 사라고등학교, 제주첨단초·중학교, 서빛중학교는 신설 학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도 내년 3월부터는 사라고등학교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돼요. 이미 제주고는 돼 있기 때문에. 사라고등학교.
또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분리돼 있지만. 이런 곳에는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동의합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6쪽을 보시면 안심벨 설치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는 비상벨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도지사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교육청은 아직 조례 제정이 되지 않고 조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심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이 설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점진적으로. 특히 남녀공학, 양성학교의 경우에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제가 지금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확정적으로 답은 못 하겠지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들어가십시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신설 학교와 양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기숙사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예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님.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동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육청 내부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학생들이 성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과 관련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합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초등교육과장 김희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2029년가요?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언제 개교되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2028년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안전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안전국장님, 「유아교육법」 제9조제2항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9조제2항에 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지역,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등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칭 오등봉초등학교가 2028년에 개교되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위원장 강동우 가칭 오등봉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뒤쪽으로 별도 공간은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공간만 있는 겁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앞으로 여건을 고려하면서 취원 원아 수 수요를 아마 예상…….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도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도정질문 등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유치원 원아들은 어느 유치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저희가 입학 수요를 한 후에, 유치원 유아배치계획은 3년에 한 번씩 용역해서 유치원 취원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 유치원 시설 부분은 추가 검토해서 공간은 마련돼…….
●위원장 강동우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의회도 이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생각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단지 초등학교 설립되는 과정만 생각했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가 버리고 유치원 원아들은 어디로 갈 거냐? 가까운 학교를 놔 두고.
●안전국장 한봉순 수요가 있는 경우는,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에 안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아 수를 예측하는 부분이, 이미 거기 초등학생이 먼저 입학한 경우는 형제자매나 이렇게 해서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쪽이 아파트 단지하고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치원 취원 수요는 파악이 되면 그 부분은 준비를 하려고 부지나 공간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가칭 오등봉초등학교가 개교한 이후에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교육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서 공간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순영 교육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문제는 머지 않은 장래기 때문에.
가칭 오등봉초등학교가 개교한 이후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 설립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오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신제주병설유치원에 일부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고 인근에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초등학교가 먼저 시급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가 개교하고 난 후에 병설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그 수요를 받아서 그때 설립 계획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부지는 있다?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예.
●위원장 강동우 처음에 제주첨단초·중학교학교도 병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병설유치원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맞습니다. 제주첨단초·중학교학교는, 아라첨단지구의 경우는 오라동 지역과는 달리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그 당시 설립 계획 수립할 때는 많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 설립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유아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탐라교육원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