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천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소관 기관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경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사업이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감사대상인 재난·안전관리, 소방, 자치경찰, 공공의료 분야는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위급한 순간에도 도민 곁에 빈틈없이 닿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주시고 개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과 소관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와 행정부지사 인사말씀에 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한 후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박천수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천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장 이경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님.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안전건강실에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타 시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청 분담금 산정 방식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최근 5개년 동안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현황, 그리고 올해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현황과 날짜별 대응조치 현황, 그다음 역학조사 결과, 행정조치 결과,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 2025년과 2026년 제주소방관 달력 제작에 관한 계획, 제작 소요예산, 재능기부 소방공무원 모집 방식 등 달력 제작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살예방 관련 예산 상황을 도·시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025년, 2026년 부검현황 그리고 부검 대기일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경애 위원

안전건강실에 최근 3년간 지역안전지수를 위해서 경감지표별 수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개선과제 60개 과제에 대한 2026년도 목표치 및 중간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철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정읍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대정읍 농업용수 부족 민원 및 처리현황과 마을별 관정 저수조, 송수관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정읍 농업용수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조사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통합 광역화사업 대정읍 권역에 추진 상황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저류지 설치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5년간 농업용수 확충 예산 및 집행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는 2027년도 농업용수 시설 확충 예산 및 편성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박천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 등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입니다.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입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석두 보훈청장입니다.
김영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입니다.
이정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김엘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실현을 목표로 도민안전과 건강, 복지, 치안 등 각 분야별로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실종사건을 제주 안전에 대한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의 계기로 삼고, 민·관·경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9월 한 달 동안 약 6600여 명이 현장 안전순찰 등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사고가 빈발하는 기후위기시대에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건강 관리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제주형 건강주치의를 국가 사업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역량 강화, 최적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민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 분야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행정시 전담 조직과 읍면동 전담 창구 설치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역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였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리고 일상이 행복한 복지 제주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치안 관리 분야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실종사건을 계기로 제주경찰청을 중심으로 관리자의 확인과 보고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관리와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촘촘히 하여 현장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에서는 AI 치안안전순찰대 운영, 주민 밀착 치안 활동 강화와 24시간 종합 상황관리 체계 구축, 제주형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확대 및 주민 참여형 협력 치안 활성화, 종합 교통안전 활동 등 제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성공적 정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전기차 배터리 등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제주국제안전도시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도정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도정 정책들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박천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철남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일 날인가요? 민선 9기 공약이 최종 확정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공약집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인수위원회 당시에는 7대 전략 10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공약실천계획, 이거는 10개 분야 100개 공약 사업 337개 실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핵심공약 12개로 묶였고. 저희 위원회에서 살짝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복지 영역에 의미를 두게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약하다.’ 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9기 도정의 기본 방침이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이고요. 거기에 따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대 전략 100대 과제가 있었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면서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회별로, 또는 도민들의 개별적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강조를 많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복지 부분은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의 30% 가까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많고 해서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충분한 배려 또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2030년까지 5년간 9조 7576억 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국비가 3조 7000억, 도비가 4조. 도비가 더 많습니다. 민자가 1조 이상 되고요. 이게 확보 가능한 수치입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 공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도의 1년 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6조 5000억, 7조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경직성 경비를 뺀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면 약 4년 정도 추가 기간이 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 아까 경직성 경비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시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기타.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특별하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경직성 경비가 많고 또 도의 재량이 충분치 않은 건 맞는데요. 다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들은 국비 확보가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관련된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산업단지의 현대화 사업 등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 9기 이후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나름 지역사회에 의미를 뒀고, 비상상황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본사회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것도 보이지만 저는 예산 상황을 보고 ― 100% 다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 공약집을 보면서 우리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경상적 비용을 지출하고, 인건비도 다른 데는 9%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예산 절감해서 지역사회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서.
그리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 9조 7500억이 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마련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내용을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예산 30%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추경 편성하면서 복지예산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30%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5년 안에 이거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금년에 추경 해서 줄어드는 사유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 2월 달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유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고유가 지원금이 많이 책정이 됐었고, 또 지방비와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민들의 76% 정도가 고유가 지원금을 받으셨는데요, 아마 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상황은 항상 쉬운 적이 없었고, 특히 금년에는 지방채 발행도 약 4600억 정도 발행해서 아직 다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대비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재정상 어렵기는 하지만 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재정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서 공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말뿐인 약속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투자 계획이나 이행 지표를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이 어떤 숫자나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는 어떤 변화가 될까라는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공약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성과도 보통 공조직에서는 행정의 진도율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무리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맞습니다. 중요한 게, 아까 지방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원래 도지사께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방침을 주셨고, 다만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들이 도로 개설 등 민생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이거를 너무 줄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가급적 금년도에 편성된 것들은 진행을 시킬 것 같고요.
다만, 도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나 건물을 예로 말씀드리면 도로는 신설은 자제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거를 먼저 완공하고 그다음에 신설하는 거를 검토해 보자라는 방침이시고요.
두 번째는 건물도 가급적으로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 임차해서 쓰는 식으로 재정을 절감하자라는 게 도지사님의 방침이시고, 지방채 발행도 최소한의 규모로 저희가 오늘인가 제출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대해서 도민들의 평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에 따라서 공약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도민께 공개를 하고, 마찬가지로 평가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데, 부지사님한테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자살률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안타깝지만 자살률이 전국 1위로 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이백서른한 분이…….
●강철남 위원 작년, 올해 2년 연속으로 제주도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나라 자체도 자살률이 높아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자살대응실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의 대응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주도에는 제가 자살예방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제가 포함된 TF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진행시켰고, 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도지사님께서도, 올해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이 됐는데 지사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자라고 해서 제가 TF단장을 맡고 TF를 확대시키면서 도의 정책이 민간에 더 잘 스며들어서 결과적으로 자살 숫자를 200명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한테 구체적인 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전담팀이 그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
그냥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에서 살짝 이 업무를 하는데, 2년 연속 자살률이 제일 많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자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라서, 팀으로 다시 구성하는 거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철남 위원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못 했는데. 최근 3년간 교통시설 심의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해서 민간하고 단체, 공공기관으로 나눠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들은 있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목소리 톤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뭐 했을 때 톤이 높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정하게 되니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고, 화가 나 있나, 아니면 늘 평정심으로 있는지 그 생각이 드네요. 부럽기도 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오후에는 안전건강실이라든지 자치경찰단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관계는 되지만 다른 내용을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경찰단에서 과태료 세입 거둬들인 게 많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치경찰…….
●송창권 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거라서. 괜찮습니다.
작년에는 징수 결정액이 196억 정도 됐더라고요, 작년 것만 보면. 그 전에는 118억 등등등등 되고 하는데. 징수율은 82.9%, 80.6%, 83.9% 이런 등등 해서 이 기준이 징수가 높은지 낮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에 관련한 부분이 미수납이 높다, 낮다 이런 등등이 아니고요.
이 돈을 어디로 쓰고 있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편입이 되잖아요, 전입이 되죠?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돈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 이용자들이 실수나 위반으로 인하여 징수 결정된 과태료들인데,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교통시설 심의 가결지 된 것도 제대로 못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년에 전체 할 때 200억 정도, 올해는 200억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자치경찰단에서 1년 예산, 전체 시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올해는 200억 약간 넘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설에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시설에만 들어가는 부분이 교통정보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160억 해서 거의 200억 정도…….
●송창권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교통 관련 위반 과태료 등 수입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더 지체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직접적으로 드려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특별회계는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교통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뜻은 알아요. 회계에서도 1회계연도 원칙이 있고, 특별회계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너무 분산되면 견제 감시가 어렵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2024년 3월 25일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가결지로 받은 것이 있는데 2026년 7월 15일 처리됐어요. 무려 842일이나 소요됐습니다. 경보등 신설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되고, 또 자료들을 보니까 평균 걸리는 게요 2024년도는 207일 걸렸고, 2025년에는 163일 등등 걸려요. 한 3년 과정을 보니까 평균 173일이나 걸려요, 이런 시설들을 할 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송창권 위원 우선 나중에 할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과정이라는 게 당초예산 아니면 추경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하는 시간이 걸리고, 또 공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아니,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제 논리는 3년 해서 하여튼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요. 물론 개선되지 않는 것도 있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예산 부족이죠.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장 걸린 게 840일이고, 평균으로 봐도 한 300일 정도 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하는데, 또 이거는 아무리 급하다고 민원이 강하게 오더라도 제때 못 해요. 왜냐하면 선입·선출 형태로 먼저 들어온 게 있는데 뒤집어지면 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아까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테지만 제가 이 자료를, 자치경찰단 20년 관련 토론회 때 가지는 못했지만 책자를 보고 공부했습니다. 이거를 선 그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특별회계 설치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비록 회계의 원칙은 1회계연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로교통 위반을 해서 나온 수입에 목적형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부지사님, 당장 답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한다면 특별회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도의회 입장에서도 조례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한들 집행부에서 특별회계를 설치 안 하면 또 못 하더라고요.
부지사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자료 저도 한번 살펴보고, 기조실하고도 협의해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또 하나는요. 통합관제센터 부분인데, 물론 저희들도 현장에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가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에서 빌려 쓰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다 느끼고는 있는데, 여기도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국비 확보하고 해서 제주형 통합관제센터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부지사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당연히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최근에 경찰청과 안전 관련된 사항 협의할 때도 보면 초기에 정보를 파악할 때 CCTV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초기 협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독립 공간에 운영을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예산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은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송창권 위원 그 얘기 나올 걸 뻔히 짐작은 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이 책자를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해 봤더니 이미 여기서는 2024년도에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용역 결과가. 독립적인 제주형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같아서는 전산실이 공간 부족하고, 전기 수용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비상 전원 등 기반시설의 용량도 부족하고 등등 해서 현재 2013년도부터 월드컵경기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예산 타령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민선 9기 공약 확정과 관련해서 복지 예산 30% 방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얘기해 주시면서, 핵심은 제주도민의 삶이 좋아지는 방향의 복지 예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도민의 삶이 좋아지는 것 안에는 일회성 선심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오늘보다 나은 도민의 삶이 살펴지는 복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핵심 가치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당연히 지속 가능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삶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주치의 사업을 진행시켜 왔었고, 다행히 준비한 결과로 국가 사업까지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도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양영수 위원 주치의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주치의제는 사실상 평가가 아직 안 됐어요. 자체 평가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이 좋아졌느냐에 대한 평가는 해보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항상 우리 사업이 잘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잡는 그런 도정이 됐으면 바라면서요.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덧붙여서, 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당연합니다, 위원님.
●양영수 위원 최근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일단 노고에 응원을 해 드리고요.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보면 24시간 경찰 대응 체계가 주간 근무로만 변화가 되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과거처럼 1일 3교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인 거고.
●양영수 위원 물론 경찰 쪽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도하고 이게 같은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대응하겠다.”, “강화하겠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해 줘야 될 곳에서 인력이 빠져버리는 경우.
경찰관이 퇴근하면 사건사고 안 일어난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만 상황실 간에 핫라인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또 저희가 경찰에 요청한 것도 있고, 또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거하고 그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또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정말 도민이 실종되었을 때 끝까지 찾으려는 책임, 그리고 행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개선하려 드는 책임감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제안드릴 것들 몇 가지, 부지사님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명절 되면 보통 정부에서 명절 관련된 이런저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것 중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특히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고속도로 비용을 많이 면제해 주잖아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면제되는지 아십니까? 명절당 한 600억 이상 돼요.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비행기나 배로 들어오죠. 그러면 공항 이용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도에서 그와 관련해서, 정부와 관련해서 찾아오는 도민들, 그리고 연휴를 이용해서 제주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연휴에 한국도로공사 같은 면제 관련해서 논의돼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정부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는지?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는데, 다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또 공항도 제주도 공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항들이 많아서 이걸 아마 제주도만 해달라는 것은, 물론 제주도는 접근하는 방법이 배 아니면 비행기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관한 사항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가 한번 국토부랑…….
●양영수 위원 정부에서 발표 보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이용료 면제도 있지만 공항에 주차비 관련된 혜택도 줬어요. 주차와 관련된 혜택은 주면서 도민이 이용하는, 보통 공항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성인 기준으로 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지만 기분이라는 것이, 근데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면제를 해 주는데 제주를 찾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하고.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명절 고속도로 감면 정책은 2017년도부터 해서 10년째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거는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많은 도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명절 연휴에라도 가능한지, 아니면 도민을 위한 제주공항의 어떤 혜택이 필요하다면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에서 대중교통 시범사업으로 읍면 지역 택시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 구좌 쪽으로 해서 ―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은 읍면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동 지역에도 상당히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9시 이후에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 찾아보시면 있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대중교통이라면 다수가 이용한다는 표현보다 도민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택시 읍면 지역 시범사업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동 지역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봉개, 영평, 월평 지역들, 그리고 서쪽 지역에서도 송창권 위원님 지역구 쪽에도 보면 이호·도두 쪽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이 촘촘히 연결되는 게 정말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도민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로 또 예산이 들고, 버스 한 대당 기사님까지 포함하면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 수준일까라는 게…….
●양영수 위원 버스가 아니고 택시로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택시로.
●양영수 위원 지금 읍면 지역 택시 시범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단 연말까지 시범 사업 진행할 거고요. 평가가 끝나고 나면 만족도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고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동 지역을 함께해 보자는 의견을 드리는 거는 읍면 지역은 거리가 되게 넓어요. 택시 이동 시간이라든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은 상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효율은 동 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저쪽에 하는 취지는 아예 택시가 없으니까 일정 택시는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게 해서 이용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다만 동 지역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택시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봉개동 이런 데는 멀기는 합니다.
●양영수 위원 요즘 동지역도 택시들도 전부 다 어디로 갈 건지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아예 그 콜을 안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더더욱이나 어르신들은 콜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다가가는 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노력을 고민해 달라는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당부드리면서 다음 차례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임혜주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질문 할 때도 자리에 계셨겠지만 저는 제주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해서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업무 보고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표출 자료 우선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의료 인력 확보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방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 역시도 도내에서 양성하고 채용하더라도 조기 이직이 반복되고 있어서 인력 확보와 함께 현장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근무 여건이 필요하다고, 그걸 살펴봐 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총 4562병상이 새로 개설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이에 따라서 인력 확보난은 더 가중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표출 자료 또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 확대될까요?
5개 상급종합병원,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비수도권 환자들이 얼마나 진료를 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 밑에 빨간 글씨 바로 위에 보면 제주도가 2013년에 비해서 10년 동안 2022년에 91.5% 환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비율이.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2013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22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제주에 상급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이나 이렇게 해서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혹시 도의사회나 간호사회, 병원 인력들하고 인력 문제를 놓고 협의체를 갖거나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고요. 다만 저도 제주대학교병원의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전문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게 정말 어렵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어쨌든 동네에 있는 여러 병원들과의 추가 협력을 통해서 어쨌든 필수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의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병원과 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 의료체계가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 위한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확보 문제는 지금 엄청난 경쟁 구도로 공공기관 이전하고 G20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국 지자체 간의 경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될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어쨌든 관련 의료기관, 또 여기에 의료원장님들도 나와 계신데요. 병원과 협력을 통해서, 또 간호 인력에 대한 근속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인 인력 수급 계획 저희가 한번 짜보겠고요. 다만, 애로가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단순한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 또 여러 가지 주거 문제, 여러 가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할 때 주는 패키지 같은 거를 이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부지사님, 애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환경이니까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확보 경쟁에서 우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모자보건의료센터가 제대병원에 구축이 돼 있는데 가끔 임산부 도외로 이송되고 있는 건 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의료센터 개소하려고 저희가 2025년, 2026년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예정으로는 개소가 됐어야 되는데 개소가 아직 아닌 거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12월 달에 개소할 겁니다.
●임혜주 위원 거기는 의료 인력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까? 계속 못 하는 이유가.
●행정부지사 박천수 의료 인력은 내년 3월까지 3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개소는 다음 달인데 의료 인력 확보는 내년 3월에?
●행정부지사 박천수 12월입니다.
●임혜주 위원 12월에.
●행정부지사 박천수 1명은 확보가 된 것 같고요.
●임혜주 위원 1명으로 개소하실 예정이신 거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임혜주 위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상임위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혹시 괜찮으시면 실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 계획을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정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 내 의료 인력 수급 실태를 정확히 먼저 파악해야 하고, 그다음에 둘째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부족할지 예측을 해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 수급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역에서 양성한 인력이 제주에서 일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확보를 해 오기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서 제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들이 확보가 될 건데, 그것도 10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는 다 구축하지만 인력이 없어 가지고 개소를 못 하거나 또 아까 보신 대로 상급병원 지정이 되더라도 암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또 서울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면 시간적·경제적 손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 확보를 개별 병원마다의 노력에 맡기지 말고 제주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양성, 유치, 정착을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진 협의체나 이런 거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의사 한 분이 오는 게 아니고 가족이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을 고려하는 부분, 예를 들면 주거, 교육, 여러 가지 부분 같이 패키지로 만들어서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병원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의료 인력 확보 문제를 단순히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을 더 채용하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도민이 아플 때 제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의 기반을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모든 노력이 결국은 사람에 있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 확보를 개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제주도가 전체적인 수급을 분석하고 양성, 유치, 정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의회와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실적을 제시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애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또는 업무보고와 도정질문, 결산 질의를 통해서 제안 및 지적됐던 사항들이 얼마나 보완되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은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기관장의 잦은 외부 출장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34회의 외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년 8개월간 근무한 기준을 봤을 때 평균 2.8일에 한 번꼴로 외부 출장 업무를 수행한 셈입니다. 물론 기관장의 대외 활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빈번한 외부 출장이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출장의 필요성과 성과는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출장이 관내인지 관외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많다고 얘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서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도한 외부 출장 문제를 지적하자 해당 기관장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장의 업무가 외부 출장이 전부입니까, 부지사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관장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는 내부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물론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목적 달성되는 것은 외부 활동을 포함한 실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고요. 다만, 내부 활동하는 부분은 얼마나 목표 달성을 잘할 거냐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인데, 내부나 외부나 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4년 12월에 공개된 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관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상 조치가 총 31건으로 부서 경고 1건, 주의 12건, 시정 2건, 개선 2건, 통보가 14건 발생했고. 원장이 취임하고 현재까지 수탁기관에서 각종 학대와 인권침해 그다음에 노인학대,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본원 3명, 소속 기관 8개 해서 총 14명의 직원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원 기관 고유의 수행 가능성과 내부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탁사업 및 시설 수를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과 정책 심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일부 사업과 시설을 절차 없이 수락하여 이행했으므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기관의 운영 체계와 내부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기관장이 외부 출장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과연 기관 운영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외부 출장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행시키고 관용차량까지 이용했다면 출장 목적과 동행 인원의 필요성, 관용차량 이용의 적절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서비스원 기관장의 잦은 외부 출장과 직원 동행, 관용차량 이용 실태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직원이 동행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고요, 업무가 또 공공목적이라면 관용차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럼 기관장의 외부 출장 기간이 고유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를 한 적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공공기관은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결과가 어떤지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애 위원 부지사님,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의 공익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026년도에 130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주도의 관리·감독 책임도 무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동의합니다.
금년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 집행 관련된 거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도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들을 전수 점검해서 과연 기관장들께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기관의 목적에 맞게 출장을 다니고 있는지 점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출장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도한 출장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감사파트라든가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 고유의 목적이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그거까지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행정적인 압력일 수 있고요, 문제가 되는 데가 있다라면 그 위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이번 기회에 잘 점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도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원장에게는 조직 운영 능력과 함께 사회서비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잦은 출장을 말씀드렸던 거는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관리가 안 되지 않냐?”는 질의를 했지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라는 대답을 했을 때 원장님께서 조직 운영 능력과 사회서비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과연 준비돼 있나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관리를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자가 가도 되는 외부 행사를, 제주도 말로 말해도 될까요? 얼굴마담 하러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철 다행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부지사님은 농민들의 진정한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까도 양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지속 가능.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농민들은 지금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주도 농민이 소득도 1위고, 부채도 1위이기는 한데 실제 경영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충분치 않아서 지속 가능성에는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농사라도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지속 가능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농부의 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도 포함됩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저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부모인 농부들을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부지사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늘에 의존하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고, 특히 밭작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정에 의존하고 있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농사를 짓는 데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관정에 의존하면서, 지하수에 의존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제주도 환경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농업용수를 원만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두 차례 정도 가뭄이 발생했었고요, 예를 들면 동부지역의 구좌지역도 당근 파종시기에 가뭄이어서 애로가 있었고, 서부지역에도 콩이라든가 발아시기에 가뭄 때문에 애로가 있었던 거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특성이 육지와는 다르게 댐과 저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댐은 아예 없고 저수지도 많지 않죠.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뭄이 올 때마다 저희도 항상 체크하는 부분은 지하수 관정의 수위가 어떤지. 왜냐하면 지하수까지 고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저수지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응에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저류지를 만들겠는데요, 저류지 중에 안전에 이상이 없고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류지도 한 번 저수지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구좌지역과 한림 인근도 밭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대정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아까 준 거 있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장 이경철 밭작물 농사를 짓는 작물 수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47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복합영농의 대표적인 지역이 대정인데, 물론 구좌, 성산, 한림 이 일대의 밭농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복합영농이라는 것은 마늘에서 손해를 보면 양배추에서 이익 난 걸로 메꾸면서 살아오는 게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잘사냐, 못사냐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준은 농민들의 농가 부채가 줄었냐, 늘었냐 이거만 보면 농민들의 삶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좋고 나쁨을 도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다만 투자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위원장 이경철 기본적으로 물 문제입니다, 물. 농업용수.
농업용수는 단순한 농업용수가 아니라 농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농자재입니다, 물이. 농업용수가 없으면 어떠한 밭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물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밤낮으로 물을 줘야만 되는 이 현실을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제주도정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관개수로라든가 저수지 정비를 통해서 물 문제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해져 있는 관정에만 의존하고 순간순간 그때만 해결하면 내년도는 걱정 안 하는 구조, 내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댐과 댐을 연결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물을 주고받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지하수저류댐을 확보해서 지하수저류댐 사업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아직 제주는 그러한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후부랑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표출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 공공형 저류지 시설 현황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장 좀 띄워 주십시오.
밑으로 두 번째 보면 보성3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류지를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제주도가 이제는 물이 부족한 실정이 오고 있습니다. 저류지로 우수를 버릴 물이 없어야 정상인데 버려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류지로 흘러가는 물들을 농업용수로 전환하지 않으면 언제 지하수 관정에 물이 고갈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류지에 흘려보내는 물을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로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장님, 저류지의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입니다. 태풍이라든가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모아놨다가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 있는 저류지 중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일부 저수지로 같이 하려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약 18개 정도는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비가 왔다고 해서 가뭄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양배추라든가 월동무라든가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물을 먹고 자라는 식물이라 가지고 해갈됐다고 해서 해갈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이게 작황이 안 좋아서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농자재 가격이 인상돼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런 농민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느낌을, 느낌만 갖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우리 농업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조금 전에 자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지역 자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2년 연속 1위다 해서 이거는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 사실은 제주가 마주한 상당히 아픈 지표입니다. 이미 위험 수위입니다.
모 영역에 관련된 학자가 월드컵에서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준비한 내용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얘기를 빗대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사람과 관련된 역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는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사실상 일본도 1980년, 1990년대 경제 호황기 때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40%가 낮습니다. 월드컵에서 매번 떨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더 잘할 정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죠.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씩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자살대응실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발맞춰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제주가 2년 연속 1위인데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제주도가 지역안전지수의 자살 분야 부분이 5등급으로 우리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부끄러운 숫자 뒤에 사람의 생명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체계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기회에 부지사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안전지수 자살이 5등급으로 최하위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주도 이백서른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그런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담 조직 만드는 부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담 조직 구성에 들어가겠고요.
또 일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지역언론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많이 방송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 어쨌든 현재에 있는 자살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이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도의 종합대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강철남 위원 그거를 잘 정비해 주시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제주도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자살예방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를…….
●강철남 위원 그게 도 조직에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되어 있나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탁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4시간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떤 경우라도 제주도에서 자살예방 전화 109번…….
●행정부지사 박천수 거기는 경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철남 위원 가능하시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더 의미를 둬야 되겠고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제주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 자살예방센터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권역정신건강센터하고 그다음에 행정시에, 제주시에 기초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저희들 광역하고 계속 종합 계획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각 기관별로 고위험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이 전국에서 최고다라는 것도 있지만 세부사항을 보면…….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대 자살률은 3배 이상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교육청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될 역할이 있겠지만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1, 2년 해 가지고 변화가 보이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두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고. 이거 계속 확인을 할 생각이고요.
아까 자살예방센터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기초자살예방센터.
●강철남 위원 기초에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주시에 하고, 서귀포시는 직영으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는 직영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 의미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부분 저희도 점검하고 교육청과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부지사님, 제주·서귀포의료원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채 감축 대상 기관으로 2개 기관이 지정되었는데, 혹시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만들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의료원 쪽은 조금 낮고 서귀포의료원 쪽이 적자 폭이 더 큰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도민들의 의료 진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양 의료원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는 재정안정화TF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결국은 도에서 얼마나 더 지원을 잘하느냐, 환자들 얼마나 더 많이 끌어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역할을 공공의료 쪽과 잘 연계시켜서 양 의료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강철남 위원 사실은 전국 국립대학의 종합병원도 적자. 이 원인 중의 하나가 아마 공공이나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거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재정안정화TF도 구성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경영 개선 과제는 분명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도에서 운영비 지원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일괄로.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은 합리적으로 지원하자, 도민들의 합의를 얻자, 이거는 우리 지역에 도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측면의 지원과 ‘의료원 자체의 수익 개선과 비용관리에 대한 자구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두 가지로 병행해야지 한 개 방법으로 하면 끝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수의료에 대한 공급을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가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복지부 평가가 있습니다. 복지부 평가를 한 60% 정도 반영을 하고, 재정안정화 핵심 지표도 40% 정도 반영을 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이런 조건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영 개선 노력도 유도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닌데, 부지사님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야이기는 하더라도 정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님.
●송창권 위원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질문 꼭지에 넣어놓았는데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잘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겠다고 했거든요. 서면으로 받은 답변은, 실제 사업 개요나 추진 상황, 이런 거는 내가 계속 아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이끌어갈 생각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석 줄로 끝났어요. 그래서 성의 없이 이렇게, 그래도 명색이 도정질문에서 한 것을 이렇게 답변했는가. 섭섭함을 가지고 있어서 부지사님께 정책 질의 형태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호유원지 개발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지금 보고받고 어느 정도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자세하게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도정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가 살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질의할지도 모른다라고까지 했는데 그게 준비가 잘 안됐는가 보네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슬쩍 흘리면서 유도를 해봤는데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지사님,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질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질의는. 그렇게 파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20년 넘게 해서 조만간에 이호유원지로 지정된 것이 실효될 처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에요? 그 좋은 곳에 우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희망고문이나 시키는 이런 꼴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유원지에…… 유원지가 뭐예요? 유원지. 알겠지만, 그런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유원지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유원지는 관광 사업체 중의 하나로 보통 사업자가 따로 있고요. 사업자가 자기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보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장소로 이해하시면…….
●송창권 위원 관광지라고요? 유원지는 관광지가 아니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나오는 도시계획 시설 중의 하나죠. 「관광진흥법」에 관련한 관광단지가 아니에요. 유원지는 관광객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주민의 오락이라든지 유흥…… 휴양. 미안합니다. 유흥이 아니라 휴양을 위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죠. 그런 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 복지 향상입니다. 관광객 대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 땅은 물론 중국 회사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지나치게 하면 외교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하긴 하는데, 2022년 9월 7일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취소된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송창권 위원 취소돼서 실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있어요. 제주분마이호랜드인데 사업할 능력 안 됩니다. 실제 안 될 거예요. 못 할 겁니다, 아마도. 이 사업체에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지금 이 회사에서 세금 못 낸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대충.
제대로 된 답을 얻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몰라도 좋습니다.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수백억대 돼요. 200억 가까이 돼서. 하고, 이 땅이 지금 한 2만 1000평. 매립지만입니다. 매립지만 해당될 때. 주변까지는 훨씬 더 되지만. 평가금액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경매만 된 게 아니고 공매 신청이 돼서 제주세무서에서 공매 신청을 했어요, 신청자가. 제주도에서도 세금 못 받은 게 수십억이 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참여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매 진행되다가 세금 일부를 납부해서 우선 보류 상태가 되고, 다시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 600억대까지 내려왔다는 둥 이런 말이 지금 있어요. 심지어는 500억대다 등등. 그래서 세금 못 받은 게 200억대 돼 가고 있는데요.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실효가 되면.
●행정부지사 박천수 실효가 되면 다음 사업자가 아마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유원지 실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효되기 전에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죠. 유원지는 지정을 할 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오락이라든지 휴양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걸 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난리 날 텐데요. 그러면 다시 또 환매권 해서 중문에, 어디죠? 주택단지로 변형시켜 가지고 취소되고 막 그랬던 데 있잖아요. 소송 걸고. 예래휴양단지. 그런 꼴이 납니다. 어쨌든 행정부지사님,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더 진행하기가 곤란하고. 어쨌든 지금으로서 답변 온 거는 유원지 실효 후 민간에서 개발 추진 시 해양경관 훼손 및 난개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주변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원지 실효되기 전에 공적 개발 등 다각적 활용 방안 검토하겠다. 이런 게 저에게 온 답변인데요. 공적 개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사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 개발을 한다는 뜻은 그 토지를 매입해 나가는 부분이 되고, 또 그걸 세금 공제해서 나가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거기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아름다운 해안선 파괴하면서 매립됐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만 답변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공부가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겠고. 다만 공적 개발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고요. 어쨌든 유원지가 실효돼야 한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제안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 질의 하나만 답변만 듣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또 다른 절차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진행되고,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거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공공 정책으로 판단을 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갈등조정협의회는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도…….
●송창권 위원 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게 주어져 있는 협의권. 협의권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고, 도에 있는 협의권과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권. 이건 이거대로 잘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갈등 조정에 관련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잘 구성하셔서, 이것도 객관적으로 찬성 단체들, 반대 단체들, 참여를 잘 유도하고 권유를 하시되, 만약에 정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둘 다 배제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과 지역 도민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협의회를 잘 구성하고, 그래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께서 관련되는 단체 분들 많이 만나고 계시고요. 거의 매일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님.
●양영수 위원 오늘 강철남 위원님, 임혜주 위원님 지역필수 공공의료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지역 의료원, 지방공사 의료원 이야기들 많이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말씀 중에 계속 필수의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도 행정이 조금 더 도민의 디테일에 신경 쓰는 모습에서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필수 하면 계속 응급 관련된, 중환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의료에는 본 위원은 필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앙정부와 이야기할 때도 제주도에 필요한 부분들, 중앙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대로 인정하고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지역 현안을 정확히 중앙정부에 알려주고 중앙정부에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공의료기관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다만, 필수의료라고 하면 생명에 직결되는…….
●양영수 위원 의료 중에 열 손가락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딱 거기만 생명에 직결되는 거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려오는 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내려온 거에 플러스 도민을 위한 조금 더 디테일에 관심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방향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저는 행정에서 비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어떤 분야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안전건강실장님하고 다시 논의할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정책 질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관제센터의 역할 중에 우리가 인사권은 없지만 같이 협의해야 될 기관과의 노력, 그리고 생각을 했었지만 한 번도 시도 못 해봤던 제주공항 이용료에 대한 감면 노력,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밖으로 나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 이용 감면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졌을 때 도민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고마워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고마워할 부분들이어서.
●행정부지사 박천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민선 9기에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읍면 지역에서 택시를 통한 대중교통화시켜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되게 존중되고 기대되거든요. 거기에 동 지역에서도 소외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들여다보라는 부탁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고받고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농어촌 학교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들어봤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쨌거나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서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요 꼭 읍면 지역만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농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꽤 있어요. 법정동에도 있고.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배정안이 학교와 가까운 곳만 되지는 않아요, 현실이. 아주 작은 예를 들면은요 신성여자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친구 중에 한림에서 통학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교육청에다가 국한해서 통학을 지원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통학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을 혹시 도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첨단 중학교, 첨단 초등학교 생기는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 부교육감님과 면담하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요.
●양영수 위원 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학교랑 이야기 나눠보면은요 통학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용 버스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더라고요. 도에서 대중교통 이야기를 하고, 대중교통을 완벽하게 지원 못 하는 아쉬움도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못 가요. 대부분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침 시간에 아이들을 환승하면서 보내고 싶은 부모님이 요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개교 예정인 첨단 초등학교·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도 받았는데 현재는 한 번 정도는 환승을 해야 된다라고 들어서 그 부분은 버스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양영수 위원 대중교통 노선 만들거나 노선 하나 추가하는 데 보통 적게는 1억에서부터 많게는 4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안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내년까지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에 학생들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혹시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내년도 대중교통 체계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거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정확지는 않은데 한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올해 말이 아니고 내년 말이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 학기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중에는 교육청하고 그다음, 저는 도의 대중교통과보다는 도에도 교육 정책을 같이 고민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그래서 같이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통학 5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고, 해가 가기 전에 그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현재는 약간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진행할 때 교육청을 포함시켜서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특히 제 지역구가 아라동입니다. 학교만 13개가 있어요. 첨단 초·중학교가 생기면 학교만 15개가 있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방안에 대해서는 아라동을 일단 중심에 두고 고민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얘기 드렸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걱정하고 이야기 나눴던 게 걷기 행사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본 위원은 걷기 행사, 걷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딱 그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걷기와 달리기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도의 인도들이 부지사님 생각에 걷고 달리기에 어느 정도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올레길은 전국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길들은, 아마 제주도에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부지사님, 인도를 좀 걸어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잘 걷습니다.
●양영수 위원 잘 걷습니까? 인도가 평평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울어졌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많은 인도들이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기본적으로 도로는 약간 기울어져야지만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상당히 많은 인도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약간은 기울어지게 설계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양영수 위원 서울의 인도를 걸어보면 기울어지지 않고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돼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닙니다. 수평은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의 단차를 둡니다.
●양영수 위원 한번 많은 지역을 걸으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걸으면 좋다, 뛰면 좋다, 그리고 러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하루도 안 지나서 마라톤이 다 마감될 정도거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근데 생활 속에서 걷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인도를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인도에서 걷고 뛰기에 안전한 가로수로 바꿔주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에서 그런 곳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한 곳만이라도 대상으로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의 평가를 받고 넓혀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반영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집 가까운 데서 걷고 뛸 수 있도록, 그래 줄 수 있으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 부분도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때 걷기 친화적인, 예를 들면 가로등 등의 조도라든가…….
●양영수 위원 가로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가로수, 그다음에 가로등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희 지침에도 한번 넣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전에 관한 CCTV, 또 하나는 별도로 운영되는 곳이 도로에 지나가는 방범용,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현재 도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CCTV 총 개수가 1만 9096대입니다. 그중에 학교 CCTV가 308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표출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2013년도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체결한 내용입니다. 2014년 당시 전체 CCTV는 4000대가 좀 넘었고, 4700대가 넘었고, 교육청 CCTV는 922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제 인력 121명 중에 교육청이 45명분을 부담했습니다. 2025년에 현재 CCTV는 4배 이상 증가했고, 교육청 관제 CCTV는 CCTV 중에 16.1%로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교육청이 부담하는 관제 인력은 여전히 45명입니다. 121명일 때도 45명, 지금 현재 관제 인력이 85명인데도 45명. 교육청 CCTV는 전체 관제 대상의 16.1%인데, 관제 인력 부담은 전체의 52.9%, 현재. 이런 구조가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이 부분은 단순한 인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에 관해 운영하는 부분,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인력에 관한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현재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교육청에서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한번 그 내용은 제가 따로 교육청…….
●행정부지사 박천수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걸 직접 관리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중복되는 행정 비용 또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임혜주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한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CTV 비용 분담률을 조정하는 게 어떻냐라고 지금 여쭙고 싶은데?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임혜주 위원 그래서 말씀을 안전정책과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2016년 협약 제12조를 보면 학교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학교 내 CCTV 장비 유지보수비를 을인, 즉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외에 유지보수비와 시스템 운영비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비용 항목이 다양하다는 거하고 교육청의 부담 비율이 적정하다는 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교육청 CCTV가 전체 19.5%였고, 교육청 관제 인력 부담은 37.2%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교육청 CCTV 비중이 16.1%인데, 인력비 부담은 52.9%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와 시스템 운영비를 포함하더라도 교육청의 실제 관제 대상 비중은 낮아졌는데 분담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갑인 도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천수 이 부분은 지방교육재정하고 지방예산하고 분리돼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교육법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약 2000억 내외로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CCTV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다만 매년 교육청하고 예산 협의를 합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재협의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현황을 보면 9개 분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방범,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분야가 있고 그중의 하나가 학교 CCTV입니다. 어린이 안전용 CCTV는 도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학교 담장 안에 있다고 그 안전이 꼭 교육청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제주도민이고 학교 주변을 오가는 주민도, 학부모도 다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오면 도민인데 학교 안에 있을 땐 그냥 학생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 CCTV 몇 대, 도 CCTV 몇 대, 이런 기관별 소유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통합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2013년도부터 했다라고 하면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일반재정보다는 좀 더 상태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임혜주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한 대로 다른 시도 통합관제 운영에 관해서 교육청 분담금 산정 방식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자꾸 협의를 한다고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026년도에 16억 7000만 원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는 6억 7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결국 약 10억 원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기관끼리 예산 두고 협상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해야 될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인 아니면 연례적인 협의 때 이 내용이 안건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잘 협의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교육청에서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에 대한 명확한 산식과 원칙이 적용이 돼야 협약이 다시 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안 아이들도 도민이고 학교 밖에 다니는 학부모나 학생도 다 도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 소방이 한꺼번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범죄 예방하는 CCTV 관제 역시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안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생각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돈을 쓸 때 누구 돈을 쓸 거냐라는 거 같은데요. 교육청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또 도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쉽게 못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사업을 또 못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두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다시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의 안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체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장애인체전이 끝났고, 이번 주에 전국체전이 또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 장애인체전의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체전의 전반적인 의료 지원 상황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일부 역도경기장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한 20분 정도 지연 대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임혜주 위원 대회 기간에 환자 발생한 건 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임혜주 위원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총 몇 명이나 될까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언론에서는 실제 경기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나 현장 의료 지원이 미흡했다. 이런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위험종목이 있고 비위험종목이 있어서 그런데요, 비위험종목에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대응에 애로가 있었고, 이번 전국체전에는 육지에서 구급차 22대를 더 확보해서 가능하면 빨리 대응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비위험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위험종목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런데 중증환자가 없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발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단 초기 대응에 의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임혜주 위원 위험종목과 비위험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마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험종목이 되는 것 같고요, 수영이라든지 주로 혼자 하는 부분은 비위험종목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체육회 측에서 정한 겁니다.
●임혜주 위원 전국체전은 장애인체전보다 종목이나 참여 선수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저번에 장애인체전에는 구급차가 두 경기장에 한 대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에는 아까 육지부에서 온다고 했지만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마흔네 대가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임혜주 위원 장애인체전에 지적되었던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체전에는 대비를 확실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비 얘기를 했는데 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도 기관장님께서 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너무나 감명 깊어서, 지금도 비만 오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제주도는 부자가 되는 날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무슨 말이지?’.
부지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제주도는 삼다수를 만들어서, 제가 들은 바로는 5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 그때 우리 아이 초등학교 행사장에 갔었거든요 ― 먹고살아갈 자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한 20년 전의 일인데 비가 오면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우리 부자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책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서비스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제가 몰매 맞을 것 같지만, 제가 도민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2대 원장이 하고 계시고, 몇 달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1대, 2대 원장 모두가 퇴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자리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정말 비판과 우려가 큽니다.
혹시 들어본 적 없으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러실 겁니다. 도민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부지사님께 건의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3대 원장에는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애 위원 임용 시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라든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셔서 ‘저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저도 행정부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말 책임 있게 경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기억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거를 제안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기억납니다.
●김경애 위원 위성곤 도지사님께서 경도인지장애 관리에 적극 공감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이번 민선 9기 공약실천과제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치매 관련한 부분들은 담겨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기존에 사업들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속에서 저희가 더 찾아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담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서비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인지적 장애는 갖고 있는데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 대상자들인데, 정상적인 분들이 선별검사나 진단검사를 받아서 판정을 받는 절차에 의해서 경도인지장애가 결정이 됩니다.
●김경애 위원 정상인이 가서, 뭔가 이상이 오니까 검사를 가겠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겠죠.
●김경애 위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정상인 그다음에 치매환자, 치매라고 진단되고, 그다음 경도인지장애라고 판정을 합니다. 경도인지장애인이 제주도 현재 추정치가, 자료를 받은 것은 5만 2403명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보고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인이 관리를 안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놔두시면 1년 내에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10%∼15%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추정치이지만 5만 명이 넘는 경도인지장애인들이 지금 제주도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정책 수립이 경도인지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명을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5000명 이상이 1년 내에 치매환자가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치매는 국가책임이고 제주도가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실장님, 경도인지장애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부모님을 혼자 놔두고 어딘가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도 못 하고 사회활동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놔두고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일하는 데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보건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경도인지장애인을……. 인지 저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지와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겸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약 35%에서 40%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경도인지장애인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도 백 번 공감합니다. 그 부분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교실, 이런 데 참여율도 굉장히 낮고, 아까 5200여 명 중에 1년 이내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재검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애 위원 제가 5차 계획을 보고 왔는데 국가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경도인지장애 강화사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초고령사회, 제주도가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저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만 계속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여기 계시죠? 소장님께서도 “필요하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실장님께 ‘수립하겠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수립하겠다.’를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오후에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박천수 부지사님께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에 보면 농업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1963년도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는 농어업, 농사, 고구마, 보리 이런 농사밖에 못 지었는데 이제는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져 가지고 물을 먹고 크고 있는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까지.
우리 식탁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식자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제주도 농업은 농업용수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위기가 계속 닥칠 거고, 농민들은 농업용수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을 거고. 그러면 제주도정에서는 하루빨리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10월 7일 날 도청 앞에서 농민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CPTPP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지난 과거에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시작해서 GATT 체제라든가 WTO 관련되어 가지고, 또 FTA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들이 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농업을 떠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CPTPP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은 절규입니다, 절규. 또 다른 위기가 왜 농민들한테만 와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이익 보고 있는 그런 산업,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하지만 농민들은 또 양보해야 되고 손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게 두려워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도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제주도정도 농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다음 주인가요, 농업단체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농수축위원회 할 때도 예산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10%, 두 자릿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농자재 관련 TF에도 저도 포함됐는데 그때도 농자재 지원하는 부분들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어제 김성범 국회의원이 농림부 장관하고 국정감사 하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가 점점 줄고 있어요, 농업 관련되어서. 그리고 어제는 유기질비료 관련된 국고보조가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
농림부 자체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줘야 될 농자재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자재 가격은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유가 상승에 의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농자재 보조금을 점점 줄이고 삭감, 아예 제로로 한 품목도 발생되고 있어서 농민들은 상당히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무관하게 제가 농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농업은 어느 상임위를 떠나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발달장애가 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천천히 배우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발달장애 부분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가족국 상대로 제가 질의한 바도 있고 발언한 바도 있는데, 발달장애에 대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일반 장애인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노력이 절실한데 그런 노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수가 2022년도에 4422명에서 2026년도에는 5019명. 5000명이 넘었습니다, 8월 기준 현재.
그러면 발달장애, 그러니까 발달이 지연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발달을 성장시켜서 정상적인 생각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치료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재차 발달장애와 관련된 질의를 부지사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장기 때 아무리 건강한 아이도 영양실조 상태가 계속되면 성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발달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초기에 선별해 가지고 빨리 진단 시스템에 의해서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를 통해서 발달장애는 상당한 속도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정상화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제주도정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혹시 이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생긴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도 2024년도부터 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들이 훈련과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가도 과거에는 챙기지 못했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챙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우리가 돌봐야 될 장애 부분은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뇌병변장애 있지 않습니까? 뇌병변. 뇌병변장애의 대표적인 분이 있죠? 영국에.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분이 전형적인 뇌병변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과학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1942년생입니다. 2026년도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아이들 1942년생인 스티븐 호킹 박사의 국가적 혜택을 통해서 최고의 과학자로 삶을 살아왔던 것. 제주도에 뇌병변장애 아이들, 스티븐 호킹 박사 이상의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관심과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기의 재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비도 많이 들고, 보호자의 특별한 관리 또는 간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치료비가 많이 들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장 이경철 치료비가 많이 들지만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유지비가 더 듭니다. 사회적 비용이 더 듭니다.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1년에 1명당 1억씩 듭니다, 사회적 비용이. 지금 5000명이면 우리가 1년에 5000억을 발달장애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송창권 위원님하고 강철남 위원님하고 양영수 위원님 1분 30초씩 드릴 테니까 싸우지 마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을 봬서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에 지금까지 17년 정도 혼란스러웠던 기초자치 부활이나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해 왔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긴지 대답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고, 도지사님께서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제2공항 그거를 먼저 정리하고 그 이후에 다음으로 중요한 기초 지방정부 부활하는 부분…….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 대답한 내용하고 실제 추진계획의 추진 일정하고 안 맞아요. 다소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새로운 행정체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 별 표시해서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은 기초자치단체 모형일 수도 있고, 하부 행정기관 모형일 수도 있다.”라고 계획서에 있습니다. 이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행정에 어느 정도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 도민들의 여론도 있는데 도민 주권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건데, 그래서 숙의 공론화를 추진하겠다. 상당히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민이 중심이 되고, 새로운 행정체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공론화라든지 이런 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제2공항도 그렇고 BRT도 그렇고 다 “공론화, 공론화” 얘기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왜……. 사실 공조직에서 더 심각한데, 시에서는 교통 위반한 과태료도 시장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말 행정이 힘들어요. 도지사가 부과해요. 도지사 업무가 지금…….
그리고 조그마한 하천에 양쪽 마을에서 이익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읍장, 면장이 아니고 도지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쇠소깍 사태도 있지만. 기초 영역에 권한이 전혀 없어요. 중간에 보면 행정시장 책임 행정 체계 얘기하는데, 뭔 책임?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책임을 하겠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면 볼수록.
부지사님 한번 시원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천수 …….
●강철남 위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도민의 여론을 듣고, 도민이 원하는 식으로 공론화를 거친 후에 그리고 제2공항을 처리한 후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초시가 2개, 3개 하는 건 그다음 문제고, 기초단체 만들어져야 행정이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초 목표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수도 줄이고. 엄청나게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는 헉헉대고, 시는 권한이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새로운 행정 체계. 지금까지 몇십 년 얘기했는데 새로운 행정 체계는 뭔지 모르겠고. 많이 답답하고 많이 모호하고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도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뒤로 넘기지 말고, 도민 뒤에 있지 말고 앞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준비된 화면이어서 부지사님께 얘기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자재 운반기가 3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선안을 그렸는데, 응급환자 발생 시나 탈진하신 등반객이 있을 때 중간에 뭔가 작업하고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과 의논해서 우회할 수 있는 곳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상황 확인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삼선 송창권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5분을 다 써버려 가지고…….
●강철남 위원 오후에 5분 빼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지러운 것을 저도 너무 어지러워질까 봐서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공약을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전임 도정 지우기인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연속된 건데, 도정이 연속이 된 건데 단순하게 정당 내에서의 사람만 바꿔줘도 이렇게 사업들이 달라지면 도민이 혼란스럽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이유도 정당 내에서의 특성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이어가기도 하고, 못마땅하고 조금 부족한 것들은 보완하면서 가야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도 되고 그럴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실제 저도 매우 갖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님 정도만큼 어지러워요, 혼란스럽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잘 살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차고지증명제이기도 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문제, BRT 문제, 칭다오에 대한 항로 문제, 또 여러 가지들이 되겠죠. 아까 얘기한 행정체제개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공약에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그건 다른 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만 더, 이번에 제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던 주제인데요. 차고지증명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제대로. 지금 27%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해당된 차량을 말합니다.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차량 말고. 27%가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대형차량들이죠. 나머지 73%는 해제가 된 꼴입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차고지증명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한민국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누구 도정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앞선 오영훈 지사, 또 원희룡 지사님, 하여튼 앞에 있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제도예요. 이게 잘 운영되면 대한민국 전체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차를 샀는데 “이 차 어디 세우젠 햄수광?” 이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장에 매달 거예요, 아니면 도로에 놓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 마당에 놓을 거예요? “이 차 어디 세우려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차를 살 때. 차를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대전환이죠. AI만 AX 할 것이 아니고요. 차량에 관련한 대전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선택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 거주 이전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해 발생하면 공해 유발하는 사람들한테 유발부담금 물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기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 이거를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꾸 이경철 위원장님이 쳐다봐서 죄송한데요,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에 관련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잖아요. 다 규제예요. 총수요 관리. 사도록 내버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총수요를 관리하고 있어요.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차고지만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쩌겠습니까? 제주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 차를 사게 되면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의 정책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이거는 위성곤 도정이 이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해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증명 대상들은 대형차 위주로 돼 있고요. 30%가 안 되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특별법에 이걸 담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다만 현재 운영상 또 여러 가지 예외가 더 많은 부분, 그다음에 또 실제 일부만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 자신 없으면요. 다 풀어요. 특별법 그거 빼요. 차고지증명제라는 단어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리세요. 제주특별법에만 없애면 없어지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차량을 소유할 때 거의 차값에 해당되는 것만큼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만, 그러한 부분이 잘 진행되려면 대중교통이 더 많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만 좀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차고지증명제 이끌어가 줘야 되고 거기에서 피해 받는 분들 있잖아요. 비례의 원칙 있잖아요. 합리적인 비례의 원칙을 잘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이끌어갈 것 중의 하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이경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행정부지사와의 정책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라는 게 높은 직급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없는 이 안타까운 구조는 앞으로는 많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가 아무리 바빠도 의원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의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들을 직접 전달할 때, 그런 거를 단순하게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멘트가 아니라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철저하게 잘 정리해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관련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는 오늘 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 관계자분들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자살예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오전 얘기를, 또는 부지사님의 답변을 보면서 실장님이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오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일본의 사례 축구 경기하고 비슷하게 꾸준하게 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낮췄다는데 저희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한다고만 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마음 건강 문제로, 그리고 우울증 이런 원인이 보일 때 도민들이 옆에서 지역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라든지 또 마을 전체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아래로부터 풀뿌리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관들이 고위험군에 대한 연계 처리라든지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조해서 지역의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산. 예산은 과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작년도, 올해 도에 11억에서 13억,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한 5억 정도 그리고 서귀포시 3억 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예산을 준비한 것 같은데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가 포함된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지사님이 대답한 것 중에 조직과 관련돼서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말씀대로 정신건강팀이 건강위생과에 있는데 정신건강 쪽의 업무들이 고령화시대 추세를 반영하면서 굉장히 분화되고 대응력을 높여야 되는데, 직원 1명이 치매를 담당하고 직원 1명이 자살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3명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팀장 체제하에서 전담 조직을 꾸리는 게 가장 저희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화면을 잠깐 띄울게요. 다른 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첫 장부터 한번 해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첫 장입니까? 이게 전 시도별 자살률입니다. 우리가 30.3명, 평균 23명. 10명 가까이.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살 것 같은 서울 같은 데도 19명밖에 안 되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다음 장 한번, 2024년도, 2025년도, 전국 1위인데 엄청 차이 나게 높습니다. 높아졌어요, 2023년, 2022년도에 비해서. 다음 거 보십시오. 나이별로 표현된 현황입니다. 그다음 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이것밖에 없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숫자상으로 절대 수는 제주시가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살률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율로 따지면 서귀포가.
●강철남 위원 서귀포가 38.3명, 제주시가 27.5명. 왜 이렇게 서귀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40대, 50대 많은 건 예측이 됐는데, 그래서 여가원에서 올해 연구를 해 본 것 같아요. 이유가 가장 많은 게 경제생활 문제다. 이 뜻은 특정한 분야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예방 사업을 해야겠다는 데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저게 8개 시도의 전담팀 구성된 표입니다. 전부 다 예방팀이 만들어졌는데, 아니면 TF팀이 만들어졌는데 제주는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실장님이 조직 내부라든지 인사라든지 충분히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속 조치가 계속됐으면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시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해서 서귀포시 지역이 높은 이유들이 비단 경제 문제가 제주도가 높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만 있겠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또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들도 있어서 지역 원인들을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사님도 관심을 계속…….
●강철남 위원 내년 예산 이 정도 이상 계상이 다 됐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네, 예산은 계속…….
●강철남 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만 제가 업무보고 책자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을까. 그런데 있었어요. 안전건강실에 자료가. 정확히 들어 있어서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제주도에 유인도서가 몇 개쯤 있습니까? 그거를 꼭 질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5개 섬…….
●강철남 위원 유인도가? 5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강철남 위원 통계상으로는 8개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강철남 위원 통계상으로는 8개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아, 총 8개.
●강철남 위원 추자군도에 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추포도.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유인도서의 긴급구조 상황 발생했을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제일 가까운 건 어제도 마라도에 관광객이 와서 바다에 빠졌는데 마라도전담의용소방대가 직접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는 우도 자동차 사고랄지, 옛날 자료도 저희가 내용은 있는데요, 2025년 추자도 우체국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강철남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 살펴보니까 5개 섬에서 계속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추자도에서 3명이 사망하는 큰 교통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동원 상황을 보면 소방, 경찰, 헬기 해서 다 동원이 됐는데, 이 지역 부속도서의 긴급 구조 상황이 발생한 건에 대비해서 종합 대책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이사항은 없는 건가요? 외부, 예를 들어 해경이나 경찰청이나 자치경찰 등등 협조가 다 돼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다. 연락 체계부터 해 가지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의소대는 다 만들어졌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5개 큰 섬에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라도도 돼 있어요? 이번에…….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전담의용소방대가 돼 있고,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조만간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제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아니, 그게 마라도에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강철남 위원 아마 위원장님은 가실 겁니다.
●위원장 이경철 10월 20날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같이 가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유인도서의 긴급구조 종합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더 의미를 둬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본부장님 했으니까 본부장님 얘기를 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
오전에 제가 이 책 소개를 했는데 소개할 때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
●송창권 위원 그런 생각 들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송창권 위원 그런 생각 들면 다행이고.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실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 많지만 저는 태동할 때부터 꼭 필요하다. 저도 행정학 전공도 하고, 지방자치 전공하고 그래서 매우 관심 있고, 그렇게 해 와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발제를 했더라고요. 찬찬히 진짜 톺아봤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고, 걱정스러워하는 것도 참 많고, 그런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단장님 생각에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저도 2023년도에 국가경찰을 비롯해서 153대 무인단속기를 반환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90억에서 163억 돼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행안부 지침이 특별회계 지양이라든지 폐지 지침이 있다 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특히…….
●송창권 위원 조금 짧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특히 수익이 163억인데 ― 그 당시에 ― 우리가 실제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하면 300억 됩니다. 실제로 나가는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에, 금액적인 문제로는 250억 넘지 않은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냐, 예산담당관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해야 돼요. 제가 조례 발의를 시작해 볼까 생각 중인데요. 만약에 정 안 되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만들어도 되지 않을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제가 우선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고요. 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에, 보호구역 지정할 때 안전이 필요해서 진짜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정으로 인해서 강한 규제책이 들어올 거니까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통상적으로 현장 지정 심의위원회 해제 회의를 합니다. 할 당시에 요청자, 시설주라든지 학교면 학교장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송창권 위원 우선 짧게. 그것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다음 유관기관, 그다음 지역주민 대표성 있는 분 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호구역 지정 심의위원회, 지금 근거도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어린이…….
●송창권 위원 보호구역 지정 심의위원회라는 게 현장에서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의견을 듣는 절차로 해 가지고 현장 중심…….
●송창권 위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에. 그거 하나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면 시설장 한 사람 나오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은 수십 명이 몰려온다. 그러면 결정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듣습니다. 찬성 측, 반대 측 의견을 듣고.
●송창권 위원 현장에서 심의위원회들 올 거 아니에요? 상임, 비상임 해서 비상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장 신청자는 한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직원 한 사람 따라오거나,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 수십 명 몰려왔다. 그리고 주위에서 웅성거리겠죠. 그렇게 되면 안전이 먼저일 것 같아요, 반대되는 민원들 먼저 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우리가 통상 결정할 때 유관기관도 참석하지만 안전하고 규제하고 조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송창권 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곳에 보면 부결된 것들이 많아요, 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판단돼서 갔는데 실제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부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하여튼 그 부분은 염려해서 최대한 안전을 우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창권 위원 현장에서 그게 잘 안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제가 봤는데 제출자가 도지사였더라고요. 그리고 문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1호, 2호 해서 2호에 보니까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건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교통학습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린이에 준하는, 활동이 많은 시설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송창권 위원 결국 조례는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수정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5항에 보니까 “시설주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렴하여야 한다면 반대하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이.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무슨 행정행위 할 때는 지역 주민 의견 사전 절차, 이해관계인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하면서, 혹시 그게 아닐 경우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해야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직권이든지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것 있습니까? 단 한 곳이라도.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의…….
●송창권 위원 없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민원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거나 신청을 잘 몰랐더라도 현장에서 “이거 문제 있네, 이 지역.” 이렇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올라오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그냥 놔둬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런데 사고 위험 요인도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면 시설주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해 가지고 그 절차에 맞춰 가지고…….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죠. 신청을 꼭 시설장이라든지 해야만이 돼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요청자 그게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에 준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지사로 가져온 것 자체가 오히려 눈치 보고 민원에 시달리고 해서 더 어려울 수 있겠네. ‘괜히 가져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협의 안 봐도 되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경찰청 그 부분은…….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봐도 되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주도에서 결정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 전의 지침으로는 해야죠. 그렇죠.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2022년도에는 됐는데 2024년도에는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너무 눈치 보는 것처럼 해서 민원에 의해서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런 부분은 없도록,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 실장님께 “기다려 주십시오. 도로가 전부 다 새롭게 개통되거들랑 그때 돼서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은 저한테 왜 그거 하려고 송창권 위원은 꼭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던데, 안전이 중요하죠. 규제책들을 보니까 차량 운행 속도 제한. 아니, 그 지역 주민들이 제한을 당합니까? 통과하는 사람네들이 제한을 당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거기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교통, 오고 가는 사람네들이 “왜 30㎞ 또 해놨어?” 이렇게 하지, 동네 분들은 30㎞ 되나 50㎞ 되나 문제가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되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문에서 300m입니다. 300m. 과도하게 넓힐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적정선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단장님, 안전이 먼저입니까? 민원이 먼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안전이 먼저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 하세요. 안전을 먼저 해서 설득시켜 나가는 거죠.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은 이해도 구하고, 부족한 거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분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사례는 외도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창권 위원 외도초등학교는 교통정보센터장님이 잘 해결해 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부분에 접수됐기 때문에 현장…….
●송창권 위원 그거 말고 그 위에 어린이집 옆에 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가 외도만 얘기를 하니까 외도 것만 하는데 사례가 지금 여러 개 돼요. 얘기합니까? 함덕초등학교도 있고요, 중앙경로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도리경로당, 하귀초등학교, 귀덕3리, 제주중앙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애월리사무소 근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은…….
●송창권 위원 부결, 보류, 부적합 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이분네들 교통약자들 있는 곳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다시 한번 현장에…….
●송창권 위원 결론적으로, 단장님, 민원이 먼저입니까? 안전이 먼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안전이 먼저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 정도로만 합시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 점검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추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박진수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양영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맛있게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의견 여쭸던 한라산 모노레일. 소방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상상하지 못했던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영수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찍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중지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응급대처를 위한 모노레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필요한 이유는 현재 있는 모노레일에서 작업 중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문제.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추가로 놓는다는 것도 산림훼손이나 국립공원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의견으로 우회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저 또한 관음사 코스에서 봉사 갔다가 저는 차를 관음사에 두고 같이 갔던 분들은 성판악으로 내려가서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해서 내려오는 길에 제가 탈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태워준다고 하셨는데, 괜히 안 탔다가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해 떨어지고 나니까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위험상황 경험까지 있다 보니 더더욱 피부로 와닿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세계유산본부하고 밀접하게 논의해서 나중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될 도민이나 관광객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부장님, 더불어서 지난 10월 1일 도내 호텔에서 염소가스 누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양영수 위원 64명의 투숙객과 직원분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양영수 위원 최초 신고가 10시 40분 그리고 최초 도착이 11시 31분으로 나와 있던데 이 시간이 적절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 시간타임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된 느낌이 있어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53분……. 시간, 저도 그때 그 현장 근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체는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영수 위원 10시 40분에 발생됐다라고 보고받고, 다음 대신특별구급대 현장 도착 시간이 11시 31분으로 저희들은 보고받았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거는 아닌데…….
●양영수 위원 이거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10시 50…… 암만 늦어도 10시 53분이거든요.
●양영수 위원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시간타임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10시 40분하고 도착시간은…….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53분에 저희가 도착해서 대피방송 실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시간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 정리할 때 약간 미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송 건 중에 어쨌거나 컨트롤타워는 본부장님이 책임자이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날은 서귀포소방서장이 컨트롤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소방안전본부가 컨트롤하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자차로 가신 분이 계세요, 다섯 분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거는 저희도 나중에 안 사실이거든요. 본인들이 가고, 직원들이 병원에 다 가 있었거든요. 파악을 하니까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영수 위원 현장에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파악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자차로 가셨다는 걸 받은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인근 호텔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본인 차로 가버리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서귀포 서장 지휘하에 한 20m 떨어진 곳에 환자 전체 다 모아 놓고 컨트롤해서 분류해서 다 보냈거든요.
●양영수 위원 현장에서는 64명이 아니라는 거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34명 정도 발생했고요. 가면서 계속 모든 입실객들이 와버렸고, 심지어 그 주변 호텔 사람들도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직원들도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 간다고 해서 또 많이 늘어나버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도내에서 다수 구급환자 발생 건이 연 몇 건 정도 됐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거의 한두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한두 건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런 다수 환자 응급 수송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의 영역 외에 민간의 영역도 있잖아요? 같이 협력체계가 만들어져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협력체계는 다 만들어져 있고, 사실은 소방 구급차가 39대거든요. 도내에 구급차가 총 98대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소방차만 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인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어서 해군이랄지 인근 보건소, 특히 보건소가 협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최우선적으로 사고 현장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공의 영역, 그리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진 민간의 영역에서 도와주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주변 주변 해서 넓혀가야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든 않든 초창기에는 인근 협력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건소, 그다음에 군, 여기는 의무적으로 거의 부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통 다수 환자 발생 사고를 염두에 둔 훈련은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지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저희가 서 단위로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본부 단위에서는 총괄 1년에 한 번 정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체계가 환자 관리랄지 다수 환자가 발생했다면 관리 체계랄지 이런 거를 QR코드로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적용시켜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번에 응급 수송 관련해서 이송 간에 환자 모니터링하고 병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는 내용의 토론회도 본 위원이 직접 보면서 소방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관심과 대응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 다수 환자 발생에 대해서도 시기적절하게 큰 사고 없이 되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세 번째로 안전체험관 활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용 현황이 인원수도 많아요. 계속 증가 추세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방문 학교가 적고, 초중에서 상당히 많이 체험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익숙해져야만이 안전 관리가 되거든요.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저희가 많이 초청해서 하고, 심지어 대만 중고등학교, 대만이랄지 아시아 쪽의 학생들 오는 것도 관광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문처로 집어넣어 주라. 이렇게 해서 온 사례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부장님, 혹시 온 학교는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모든 학교가 관리되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사실 그 부분은 학교 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아니요,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학교별로…….
●양영수 위원 안전체험관에 오지 못한 학교도 있을 거잖아요? 19개 학교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그 학교하고 연관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러려면 오지 못한 학교에 대한 관리도 안전체험관이 되고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 부분 제가 뽑아 가지고 학교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관심 갖고 와서 안전체험을 하고 안전에 대한 거를 배우고 가는 부분은 좋은데, 아까처럼 학교 일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못 온 학교들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19개 학교면 적지 않은 학교들이 못 오고 있는데, 이 학교들에 연락해 주고 와서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려줘야 바쁜 학교 일정에서도 마련해서 올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 부분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양영수 위원 그 부분도 노력해 주셔서 제주도 안전에 대해서 초중학교 때부터 체험해 보고.
본 위원도 체험관에 몇 번 가봤거든요. 갈 때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일정으로 해서 한 번에 가서 다 체험할 수도 없고. 최소한 초중 시즌에 두세 번은 와야 전반적인 경험을 해 보고 안전에 대한 필요성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박진수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임혜주 위원 질의를 할 건데, 질의하기 전에 우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늘 고마운 마음인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점에서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보태 참여하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질의는 그 마음과 노력이 더욱 의미 있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겁니다.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소방관의 역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참여자한테 부담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언론 자료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10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내년도 몸짱 소방관 달력을 제작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 근육, 착한 데 쓰겠습니다···제주 ‘몸짱 소방관’ 달력 출격”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직 소방공무원 7명과 의용소방대 3명이 재능기부로 2027년도 제주 몸짱 소방관 달력을 제작하여 화재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기부 행사를 추진한다고 보도됐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표출 자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 화면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던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작년 12월 달력의 한 장면이고요.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에 답을 주신 걸로는 작년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방관분들이 참여를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를 통해서 기부를 했다. 그리고 올해 안심 가옥 만들기 추진으로 해서 8가구에 IoT 연기감지기, 도배장판,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에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도 저런 시도를 해 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작년에는 달력을 제작할 때 소요예산이 15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소요예산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저희가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분야별로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랄지 직원들이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아껴서 그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 사업을 하자고 논의가 된 겁니까? 작년에.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랄지 이런 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혜주 위원 작년에는 잘됐다고 생각하시고 올해는 도와주실 분이 나타나서 2000만 원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사랑의열매에서 기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받았습니다.
●임혜주 위원 소방관의 강인한 체력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힘은 체력뿐 아니라 전문적인 판단, 기술 그리고 동료와의 협업,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몸짱이라는 명칭과 근육을 드러내는 화보 중심의 달력이 소방관의 가치를 특정한 외모나 남성적 이미지에 치우쳐 전달하는 게 아닌지 저는 조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현재 젊은 현장대원들이 뭐랄까, 기본 체력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행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해도 본인들 스스로 체력 관리를 위해서 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전국적으로 유행이 됩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직원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좋은 데 하는데 스스로 자진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 걸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트렌드도 맞고 직원들이 스스로 재능기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임혜주 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도 그런 달력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올해 제작한 데는, 서울시는 오래됐고 전남도 제주를 뒤이어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체력 관리를 하고 이거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차라리 그게 소방관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이벤트로 하는 거는 보여주는 대회처럼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에서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굳이 달력으로 제작해서 기부하고……. 기부하는 동기나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방법적인 차이에서.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이미지도 있지만 저희가 소방관분들을 대하는 건 어떤 존경이나 그런 마음이 도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역할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달력도 저는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 보관할 이런 것도 있고. 화보보다는 소방관분들의 헌신이나 이런 게 잘 전달되는 매개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올해는 약간 믹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도 넣고…….
●임혜주 위원 화보에 여성 소방관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작년에는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 여성분이 들어갔고 했는데…….
●임혜주 위원 남성만 너무 부각이 되는 것도…….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같이 들어갔습니다.
●임혜주 위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왜 그러냐 하면,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참여할 사람만 뽑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믹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아 가지고…….
●임혜주 위원 저는 촬영 준비나 신체 노출에 대한 부담감, 촬영 날 업무와 병행하기 어려운 거, 반복 참여에 따른 피로나 이런 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강제성은 없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요. 스스로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자진한 직원만 참여를 시켰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이고.
●임혜주 위원 전례를 보고 ‘내년에는 나도 참여를 해야지.’ 하고 1년 동안 몸을 준비한 이런 분들보다는 내년에 이 사업을 더 하게 된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원자가.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줄어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현장 사진이랄지, 저런 장비를 착용한 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믹싱시켜서 그런 부분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하면서 소방서별로 기부할 때 개인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이 됐습니까? 소방서별로 모금 목표액이나 달력 배부 수량을 정하거나 참여 실적 보고 이런 거.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전부 다 자율적으로 했고요.
●임혜주 위원 표출 자료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제가 현장에 지원해 가지고 가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임혜주 위원 잠깐만, 자료화면 보시면 작년에 판매된 금액의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가 자발적으로 119명이 참여해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같은 동료들이 저렇게 하면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제가 와서도 이야기했고 절대 강제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방서별로 얼마를 해라,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하실 예정이십니까?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임혜주 위원 그러면 참여 부담은 줄여야 되고, 참여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 부담은 줄이고 공익성을 높일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다양한 현장 활동, 안전 정보를 담는 방식도 검토해 주시고, 기부 뜻은 이어가면서 구성원들이, 참여할 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에 있는 관광상품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굳이 노출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믹싱시켜서 훌륭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만들어 가지고…….
●임혜주 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가실 거라면 참여하신 분들의 선한 마음과 노력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관의 전문성과 헌신을 폭넓게 보여주고 누구나 부담 없이 뜻을 보탤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사업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할머니 지원해 주는 부분에 갔는데 남녀 의용소방대원 직원들이 뜨거운 올해 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임혜주 위원 그 부분은 정말 높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감사합니다.
●임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경애 위원 실장님, 혹시 의논한 사항 있을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김경애 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 그래도 보건소 직원들하고 담당자분들 몇 분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으로 경도인지장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프로그램들을, 아직 구체화는 안 됐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 발굴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경도인지장애인 관리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분의 경도인지장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인분들이 지금 제주도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분만 2536명입니다. 2536명의 경도인지장애인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2536가족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심각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의 의원실에 찾아오신 담당하시는 분이 “저도 경도인지장애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경도인지장애인이 도를 운영할 만큼 뭐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경도인지장애인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관리해야 된다고 했고, 결산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도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사업 꼭지에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솔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그렇다는 생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치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치료 관계는 적극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많은 직원들이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발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인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발현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까 2536명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하는 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국가 계획에도 전국적으로 등록률이나 재검률이나 인지강화 교실 이용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도인지장애인을 관리 안 하면 앞으로 제주도에 치매환자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정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도인지장애인을 관리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이라도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성을 인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다녔더니,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면 치매 조기 발견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보시면, 제가 찾아다녔을 때 담당하시는 분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 8명 모셔놓고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하면 될 건데, 치매환자를 요양원에 안 모시고 왜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경도인지장애를 관리하라는 쉼터에 지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다녀온 다음에 찾아봤더니 안심센터에 보시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쉼터에 경도인지장애인을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종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시간, 길면 두 시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하려고, 버스 타고 치매안심센터까지 와서 한 시간 교육받고 가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지가 경도인지장애를 떼어내서 치매하고 따로 관리하는 게 우리 도정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환자까지 연속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심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주 1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 3회까지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세분화하면 경도인지장애 관련한 팀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라도 지역의 보건소별로, 지금 6개 보건소가 한 번에 오면, 치매환자지만 경도인지장애도 버스로 해서, 셔틀로 해서 모시고 와도 열 손가락 안에 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활성화할지는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그에 맞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김경애 위원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하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종일반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거기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두 시간 프로그램 받으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이라도 치매안심센터에다가 종일반 운영을 ― 경도인지장애인을 위한 ― 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존 프로그램 기능을 특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정부가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추진에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꼭지 1번이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과 관리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주도정도 경도인지장애인을 위한 센터나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하셔서 거기서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분 저희가 취지를 담아서 같이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할 때는 이게 현실에 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중간중간 위원님하고 의견도 나누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어제 마라도 사고 난 거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병원에 이송했고요. 남자 61세인데 제주 애월에 사시는 분입니다. 다리 찰과상 정도. 바다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명 구조 던지는 거, 구명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던지고 조끼 입혀 가지고 구조를 완료해서 크게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자주 빠져도 되겠네요,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아니, 이분은…….
●위원장 이경철 구조가 잘되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미끄러져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원장 이경철 미끄러진 데 또 미끄러질 건데 빠지면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면 되겠네요. 걱정도 없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안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빠진 거 정도를 안전…… 그 정도를 안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영상 자료 보며) 저거는 작년 12월 29일 날 마라도 선착장에서 익수 사망 사건, 한라일보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익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 그때 튜브 던져줬으면 살았을 건데 돌아가셨네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작년 익수 사고가 12월에 난 걸로…….
●위원장 이경철 그렇죠. 문제는 CCTV도 없고 고장 나고. 마라도 고장 난 지 한 3∼4년 지나도 그냥 방치돼 있고. 그다음 저것이 2024년 3월 27일 날 배하고 난간 사이에 발목이 끼어 가지고, 좌측 하단에 발목이 끼어서 사고 난 사진입니다. 2024년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 정도야 괜찮지 않습니까? 저 정도 골절된 거. 어떻습니까?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우리가 안전취약지에 대해서 더 관리해야 되고, 저런 내용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행정시에서 이런 안전 관리 부분에 예산을 얼마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이경철 작년 12월 29일 날 익수해서 사람도 돌아가셨는데 저 정도, 다리 부러진 정도야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사람 돌아가셔서 1년 가까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저 정도 갖고 실장님 긴장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들은 어쨌든 관광객이든 도민이든 최근에 제주도의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 관광객들 안심하게 하고, 또 주민들 안심 부분에 대해 하나의 작은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말로만 아닙니까? 말로만. 말로만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위원장 이경철 왜 그러냐면, 마라도 선착장…… 포구나 선착장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마라도 선착장이 위험도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2014∼2015년도에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 갔었거든요. 자료에 보면 작년에 29만 9000. 30만이 조금 안 돼요. 올해가 한 20만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국토 최남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익수해서 돌아가시고, 다리 끼어서 부러지고,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주도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다 출장 가셨는지 말로만 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시죠? 가까이. 재난 CCTV도 있고 안전 관련된 CCTV가 있는데 고장 난 지 4년 가까이 돼도 아예 그냥 있습니다. 그냥. 4년이면 고쳐서 다시 고장 날 시간인데, 마라도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마라도를 아예 무인도로 만들어버리든지. 저렇게 CCTV 관리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이 마라도인데, 마라도에 재난 CCTV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면서 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런 원인 저런 원인이 복합적으로 인명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특히 서귀포시에서 재난 감시용 CCTV라든지 해양수산과에서 CCTV 별도 설치도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설치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실장님, 서귀포시 어디 다른 데보다 안전건강실에서 저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점검을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마라도 포구 운항 현황입니다. 저기 보면 포구 정상 운항률이 53.3%. 선착장 관련돼서, 주의보가 아니고. 26.5%가 선착장 때문에 배를 대지 못해 가지고 결항되는 이유가 26.5%입니다. 선착장 관련해 가지고 연간 결항되는 일이 100일입니다. 태풍주의보나 파랑주의보 이런 것 때문에 결항이 된다면 그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하죠. 그러나 관광객들을 태우고 거기 갔는데 접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울성 파도 때문에 도저히 접안이 안 돼 가지고 위험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행사에서 대형버스 타고 송악산에 내리고 여객선을 타고 마라도에 갔는데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여행사에서 마라도 관광 일정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라도에는, 내 친구도 거기서 짜장면집 하지만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그리고 저렇게 접안이 안 돼 가지고 배가 못 뜨고, 주의보 내려서 배가 못 뜰 때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갇혀 사는 겁니다.
실장님, 저녁 6시 이후에 저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별천지 같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몇 해 전에 마라리 이장님 살레덕포구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오늘 위원장님을 통해서 들었더니,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섬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라도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걸 빙자해 가지고 다 외면했어요, 지금까지. 공무원들. 그래서 뱃사람들, 섬에 사는 사람들 마라도가 천연기념물인 건 아는데,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벌금을 물거나 구속되거나 하는 걸 알아 가지고 아무도 항변을 못 했어요. 그러나 섬이 천연기념물이지 선착장 지을 그곳은 천연기념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이고, 바다의 위죠. 바다 위에다가 배가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해두면 저런 사고도 없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거를 1∼2년도 아니고 거의 10년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어요. 아무런, 마라도를 아예 제주도에서 분리해 가지고 마라도 이장을 마라도 도지사로 위촉을 해버리든지. 말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하면서 10년 가까이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저희 현장 방문해서 정비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작년 12월 29일 날 애꿎은 가장이 익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어저께 다리 끼임으로 해 가지고 또 사고가 났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어떤 사고가 그 사이에 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한 번 사고가 난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최악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진짜 생각한다면 사고 난 현장에 직접 가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해야죠.
소방안전본부장 옆에 계시지만 소방대원들 단 1분 1초라도 아끼려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저의 질의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갑자기 화가 나 가지고.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주눅 많이 들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게 서귀포 올림픽 경기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강철남 위원 월드컵경기장. 올림픽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인데, 언론에 보니까 재난특보 대비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몇 년 사이에 CCTV도 많이 설치되고, 지금 몇 대나 설치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1만 9000대 정도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한 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철남 위원 혹시 정전 사고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정전이 됐다, 그 관제센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거기 비상발전기 가동되도록 되어 있고.
●강철남 위원 비상발전기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철남 위원 특이 사항이 없으세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경기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강철남 위원 그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 시설의 하나로 봐지는데, 그러면 혹시 사이버테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어쨌든 내부에 저희가 방화벽을 별도로 구축…….
●강철남 위원 사이버테러에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항만공사나 국가 기관 전부 다 공격을 당하는데, 혹시 여기도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화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영상정보 안전성이라든지 보안성 이 부분 더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에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경찰청 인력이 좀 빠졌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네. 지금 3명이…….
●강철남 위원 3명 하던 게 지금 1명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주간 근무만 하고 야간하고 주말 근무는 안 하는…….
●강철남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합의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의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경찰에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협약에도 경찰관 상주 3명이 하게끔 돼 있다. 그 부분 협약돼 있는 사항이랑 그리고 이번에 실종 관련해서 CCTV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 이렇게, 아무리 수사 인력 확충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국의 관제센터 인력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고. 또 9월 18일 날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본청과 협의를 해 주도록 했고, 저희도 경찰청 본청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다가 제주도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양 기관 간의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철남 위원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느끼면서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최근에 허위 실종 종결 사건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인력을 철수해 버렸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경찰청 본청에 얘기할 때는 일시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 배치했는데 그 부분이 일시적일지 아닐지 저희가 경찰청에 상주 경찰 직원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강철남 위원 중간에 7월 업무보고 때 중산간 AI 치안안전순찰대 운영 및 24시간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 강화라는 내용의 중산간 마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럼 중산간 마을에 열심히 하겠다고 한 내용이 빠진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빠졌죠? 이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5개 중산간 마을이…….
●강철남 위원 아니, 실수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자치경찰단에 자치경찰단 실종 고위험군 선정 기준 및 관리 계획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가경찰 사무다 해서 대답이 없어요. 그다음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10페이지에 드론순찰 해서 중산간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드론 순찰 나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치경찰단이 중산간에 동부행복치안센터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특이사항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 그쪽도 10월 1일부터 야간 근무, 24시간 체제로 해 가지고 야간에 중산간 마을 순찰 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동부행복치안센터 관할 내의 중산간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성산하고 우리가 넓혀 가지고요, 야간이기 때문에 탐라문화광장까지 넓혀서…….
●강철남 위원 자치경찰단, 8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치매어르신, 독거노인을 충분하게 돌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료는 국가경찰 사무다 해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지 않아도 치안과 관련돼서 대단히 불안한 시국인데…….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실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에서 요청 오면 계속 같이 합동으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철남 위원 근데 지난 업무보고 때 고령자 실종위험 치매어르신 중산간 마을 고위험군 대상이라고 분명히 업무보고에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고위험군 대상자. 그런데 바로 말이 바뀌어서 국가경찰 업무라서 관여 안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료만, 자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거 잘 점검을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중산간 마을 그거는 아마 동부행복치안센터에서 안심 순찰 해 가지고 6개 마을 고령자 관련된 돌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돌봄순찰 한다는 내용을 그때 적시한 거고요…….
●강철남 위원 제주도에서 아주 의미 있게 쓰는 용어 중의 하나가 돌봄입니다. 특히 복지 영역에서. 그래서 7월 달 업무보고에 단장님네가 돌봄 순찰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아주 멋있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없어졌고, 자료도 안 내고 있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제가 그 실적…….
●강철남 위원 이거는 내부적으로 잘하셔서, 이거 말로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실적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위험군 대상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국가경찰 사무다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이경철 위원장님은 양영수 위원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물론 배려를 해 주셨지만. 시간 뺀 건 아니죠?
●위원장 이경철 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오케이.
제가 존경을 받고 있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자료는 119 소방안전본부로부터 받기는 했는데요. 이분네 자료를 받아서 도움을 받은 거고, 저의 질의는 조상범 실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8일 날, 실종 사건 하나 있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15세…….
●송창권 위원 아니. 61세 난 거. 15세도 실종 사고 있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돌아오긴 했는데. 61세…….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하루 지나서 온 거라. 하루?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치매 실종자.
●송창권 위원 예. 12시 넘은 이후에, 밤사이에. 제가 직접 해당자하고 통화해서 얘기를 듣게 된 건데, 본인이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집에 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래서 보니까 한 4시 반경에 나간 걸로 알려졌고, 6시경쯤에 경찰 112에 실종 신고를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부서에서, 119에서 가기도 하고 또 경찰에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왁자지껄 금방 찾아낼 것 같이 했는데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실종신고에 의한 재난문자를 왜 보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경찰에 항의를 했는데 나오는 말이 재난문자 보내는 시스템이 오류가 생겨서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들었대요. 국가 재난문자 발송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보내는 거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얼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가족들은 걱정하고. 물론 현장에서 밤늦도록 계속 찾아 나가고 해서 새벽 4시 54분에 1일 차 수색은 종료를 했어요, 못 찾아 가지고. 다음 날 한 8시경 좀 넘어서 보니까, 아마 문자들 왔을 겁니다마는 그때야 실종됐다는 문자가 왔고. 그거를 본 시민 제보에 의해 가지고 알려지게 되고 결국 찾게 됐어요.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우리 도에다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특히 지적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더라고요, 경찰청에서 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가뜩이나 실종 사고 허위 종결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원성을 사고 경찰에 대한 불신이 되고 제주도 경찰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민들인데. 경찰한테만 맡겨 놓고 내버려야 되는 건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청에서 문자 발송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찰청에서 실종 문자 발송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실무반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일반인 같으면 가출이 돼서 찾아 나가고 그러다가 다음 날 또 찾아도 되고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이라는 거죠. 실은 저도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주에서. 그러면 어디에 의지를 합니까? 어디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결국 문자를 날려주고 하니까 시민 제보에 의해서 찾게 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동원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수십 명 가고, 차량도 몇 대 가고, 또 그분 남편의 얘기를 들어 보더라도 집안 자체에, 그 주변 동네가 난리 났답니다. 그런데 문자 보내는 것이 오류가 생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실장님, 도에서 경찰청에다가 공식적으로 항의성 문서를 보내요. “이런 일 있어서 되겠느냐?”
재발 방지를 하고, 실제 내부적으로 무슨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그분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든지. 정 안 되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제주경찰청을 두고 고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피해로 인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화가 나서 그랬는데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렇게 새벽까지 중단했다가 다시 또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경찰청에서 다시 재현 안 하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하고 또 재발 방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경찰 업무다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도 물론 협조하려고 소방서에서도 가고 하여튼 여러분들 애쓰고 그랬던 것은 자료상으로도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정식으로 항의 문서를 보내주세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뭐냐고, 무슨 시스템의 오류인지 자체적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점검하고 저희가 촉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네들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지냈겠습니까? 밤새. 그래서 새벽에 큰 사고가 안 이루어져서 그나마 감사했는데요. 많은 분들도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주도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서 참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네네,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서귀포의료원 정도 규모의 조직이면 원장님이 일이 너무 많아요.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 조직들을 봤거든요. 보통 행정관리 쪽은 사무국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이나 아니면 행정부원장님 두고 진료부 쪽에 진료부, 간호부, 약제 등등등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는 진료부원장이나 진료처장을 두고, 그래서 한 단계에서 조율하는 직제가 보통 눈에 보이던데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은 똑같이 원장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아니고 규모가 작고 전문의가 열네 분 정도 계신데, 서귀포는 마흔 명이 넘는 전문의가 계신 정도인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했고요, 저 자신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병원의 전체 직원이 520명 정도 되고요, 병상은 377병상이 됩니다. 적지 않은 규모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변화된 게 갑작스럽게 신관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된 거라서 오랫동안 규모가 컸는데도 원장 중심으로만 진행된 건 아니었다는…….
●양영수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나중에 원장님이 건강도 지키죠. 이러다가 건강에 악영향 올 것 같아요.
한번 이거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안전건강실장님이나 보건정책과장님이랑 상의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규모가 이 정도 안 될 때도 진료실장 두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공공의료부원장까지 합쳐서 업무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일은 나눠야 됩니다. 너무 큰 조직에 한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어서 의견 드렸고요.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수 위원 노동일자리과에서 택배노동자 검진비 지급 사업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양영수 위원 본 위원도 연초에 이거 관련해서 같이 논의도 했었고, ‘같이 할 수 있는 곳 한 곳만 있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붙는다.’ 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이거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강검진이 뭔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5년 내내 검진율 최하위입니다.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했고, 보통 세 가지 정도 안건이 나온 것 같은데, 제주도의 1차 산업 중심의 현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이런 개선점이 보이는데, 그 포인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지적을 받으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세 가지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의료급여수급자분들하고 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직장보험 가입보다는 지역보험 가입자들이 대부분, 아까 1차 산업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의체라든지 각종 홍보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건 분야에서 홍보하는 방법이랑 주민자치나 홍보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건강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중 개선을…….
●양영수 위원 홍보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홍보도 하고 있기는 한데…….
●양영수 위원 뭘 해야 될지 고민인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주 관광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의 선물’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페널티보다는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이것도 주는 게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최하위가……. 아프기 전에 검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프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도의 역할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진율을 올릴 수 있도록, 도민들이 검진을 받아서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분발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요, 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시도별 예산 배분 금액이 나왔죠? 총 3600억 규모에서 제주도가 151억에 도비 합치면 231억 원쯤 되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양영수 위원 정부가 5극 3특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추진 전략을 냈었고, 3특에 강원·제주·전북이 있는데, 강원이랑 전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양영수 위원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아산 그리고 세브란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가 5.8% 하면 3% 일반교부세를 했을 때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추진 전략의 핵심은 없는 곳은 있게끔 만들어 주고 못 하는 곳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섬이라는 특성이라든지 도외로 나가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이나 저희가 설득력 있게 더 해야 하는데, 지금 주어진 체제에서는 성과 배분액도 10% 별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성과를 더 내서 그 부분…….
●양영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가 중앙정부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알려 주고 이거에 맞는 예산이 이만큼이다라고 자꾸 얘기해야 중앙정부에서도 그거에 맞는 예산이 배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위원장 이경철 예.
●양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좀 아쉬웠던 것이 도내 종합병원의 의료 인력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6개 종합병원 중에서 1곳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어요. 1곳이 안 들어온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못 준 설명이 없어요.
저는 5개 병원은 다 줄 수 있는데 1개 병원은 왜 도에서의 요구 자료를 거부하지? 도를 무시하나? 그런데 관련된 예산 안배는 해당 병원에 상당히 많은 부분 안배되고 있습니다. 도를 무시하고 자료를 안 주는데 그런 거에 감안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강력하게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병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데이터를 왜 못 줬는지는 정확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받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양영수 위원 의회가 기분 상하기 이전에 ‘도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도를 무시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재원 배분만이 아니라 사전 조건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한 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다음에 또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아예 전부 다 까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좀 더 신뢰를 갖고. 그래야 의회에서도 도하고 호흡해서 정확한 예산 안배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께서 방금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주도비를 수십억 지원해 주는데 자료를 거부하는 거 관대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거기가. 뭔데? 그거 자료 받으세요.
양영수 위원님,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요청한 자료 받고, 안 냈을 때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양영수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 관제센터에 사이버 테러나 이런 거에 대한 방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CCTV 운영 회선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임혜주 위원 GNS제도라는 것 아시나요? GNS제도.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GNS…….
●임혜주 위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보안성, 안전성, 경제성을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입니다.
모르시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이거는 잘 체크 못 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주요 특징이 망 분리 및 고도화된 보안성 그리고 경제성 및 예산 효율화 그리고 생존성 및 무장애 통신망. 사이버 보안을 최대 장점으로 하고 있고, 국가가 정해준 업체가 있는 겁니다.
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CCTV 전송을 서비스 영역으로 하는 E그룹이라고 있습니다. A, B, C, D, E 그룹. 여기에 사업자로 인정받은 곳은 5군데입니다. KT, LG U+, SK컨소시엄, 드림라인, 석영방송 이렇게 5군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CCTV 운영회선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관련 자료를. 총 7084회선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KCTV가 60.1%입니다. 4259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임혜주 위원 도는 CCTV 회선이 GNS 적용 대상과 이용 기준을 정하고 도청이나 행정시에 적용되도록 관리해 온 게 아니신 거죠? GNS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제가, 초창기부터 KCTV 회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 연계까지 검토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GNS 안에 들어가는 5개 회사가 아닌, KCTV는 명단에는 없지만 제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도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상황 파악, 이렇게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영상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재난 때 전송이 중단되면 도민 안전과 행정 신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GNS, 비GNS 여부와 관계없이 회선별로 필요한 망 분리, 암호화, 접근통제, 외부 유지 관리업체의 원격 접속, 이런 것들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될 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CCTV 설치할 때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 보안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GNS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임혜주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GNS가 아닌 업체를 썼을 때에는 예외 승인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업체에서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관제센터가 다른 데와 달리 폐쇄망으로 해서 해킹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계속 보안 점검하고 있고요.
●임혜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그렇고, 보완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선 관리 문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GNS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서귀포의료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귀포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고 지역책임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도 광역책임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 준비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겹치는데 아무래도 서귀포 쪽이기 때문에 소외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 실장님 같이 가셨었지만 ― 서귀포의료원이 만년 적자이지 않습니까? 모든 지방의 공공의료원이 그렇듯이.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특화를 시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마음을,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 들은 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이거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도 좋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서귀포 지역에서 분만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분만 후에 신생아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한꺼번에 잘할 수 있도록……. 저번에 ‘모자보건병동을 잘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특화에는 서귀포의료원이 조금 독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건강검진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고려해서 서귀포의료원에 특화돼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소아·분만, 심뇌혈관 이런 데 서귀포의료원이 특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시에 인구도 많고 상급 병원 될 확률도 50%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50%, 예.
●임혜주 위원 서귀포 지역의 의료를 조금 더 신경을 쓰려면 서귀포의료원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조금 쉬시고, 서귀포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제안을 했죠? 건강검진을…….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원장님 발언대로 모시죠?
●김경애 위원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할 겁니다.
●김경애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서시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입니다.
●김경애 위원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개선점이 있었나 여쭙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건강검진, 예를 들면 서귀포시청이라든지…….
●김경애 위원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공직자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기관의 검진이라면 도민들에게도 하라는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부터 먼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시책을 하셔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매년 적자였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 부분의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사실 김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초기부터, 제가 원장 임용된 이후부터 전임 시장님을 직접 찾아가 뵙고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저희하고 정식으로 협약을 맺는 게 문제가 있나 보고요.
그런데 한 군데하고만 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 건강검진센터를 시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 정도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 정도가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신관 쪽에 원스톱 시스템으로 건강검진센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MOU를 계속 맺고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10월 달 현재 17개. 그래서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는데, 문제는 협약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검진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해서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특정 지역의 단체나 기관들의 연령이라든지 직종이나 그런 특성에 따라서 건강검진의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사비용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는 다양하게 마련하고 새로 추가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원장님께서 열심히 검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보이는데, 도하고의 관계가 어떤 부분이 잘 안되는 걸까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잘 안되는 건 아닌데요. 솔직히 도청은 서귀포의료원보다는 제주의료원하고 검진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서…….
●김경애 위원 도청이 아니라 서귀포시청. 그러니까 공직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청 이렇게는 아니고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먼저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고, 다른 데서 다 검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만 국한해서 문제를 살펴본다면, 최근에 헬스케어타운 쪽에 KMI라고 건강검진센터가 대규모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거기가 워낙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게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버스 같은 거를 가지고서 시골마을로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와서 검진을 할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규정상도. 이런 게 그쪽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그렇게 되고, 서비스가 좋아서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비용도 싸고.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워낙에 혹하게 만들어놔서 저희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구도 늘렸더라고요, 금액도 보니까. 새로운 기계들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 검진 부분들 ― 이게 비용 대비 효율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안타까워서 여쭈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상승 커브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건강검진은 주로 연말에 많이 합니다. 연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감사합니다.
●김경애 위원 1분 남았는데 조상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경애 위원 양영수 위원님에 이어서, 여기에 보면 택배노동자 검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가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검진 안 하는 이유가 소규모 직장이라든가 농촌이기 때문에 농어민들, 이런 부분들이 검진을 안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택배회사 쿠팡에 시책도 드리고 또 쉬는 날로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된 사례 중의 하나 같은데, 도에서도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30초만 쓰겠습니다.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MOU라든가 해서 검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단체, 농업인단체든 소상공인협회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고,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예방에서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인센티브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좀 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흥분되어 가지고 격앙되게 했습니다마는, 격앙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살레덕 마라도 부분은…….
●위원장 이경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고, 1년 가까이 전에는 익수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전에 ― 2024년도에는 ― 아까 다리 골절된 거 보셨죠? 뼈가 6개 부러졌어요. 6개. 이래도 아직 변화가 없잖아요, 마라도 선착장에 대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오늘 위원장님이 다행히 전체 요약정리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이 부분의 중기계획만 아니라 단기계획으로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지막으로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10월 20일 날 마라도에 119센터 준공에 본부장님하고 같이 가는데, 본부장님, 저 겁나서 못 가겠어요, 거기. 가다가 또 다리 끼임 사고 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사전에 의용소방대 배치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어서 사진 좀 올려주세요.
시간 갑니다. 빨리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동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이게 농로입니다, 마을 안에 있는 농로길.
다시 한번. 시간 멈춰주세요.
지금 화면 보면 마을 안길에 있는 농로입니다. 폭이 약 3m인 농로. 농로인데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농로에 물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돌담 있죠? 돌담으로 다시 마을 집으로 가는 약간 내리막길 골목으로 이 물이 다 흘러갑니다. 그 안에 있는 집이 전부 침수됩니다. 이렇게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왔다 간 지, 1년에 한 번꼴로 왔다 갑니다. 예산이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올해도 왔다 갔습니다. 예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분들 아이들은 육지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연세가 보통 70대 후반, 80대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집안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거를 다 말리고 하면서 살고 있는 지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도에 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대정으로 가는 거는 누가 차단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에 대한, 대정에 대한 예산 투자가 너무 안 돼서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도 이거는 예산 범위가 너무 커서 시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부분 조상범 실장님한테도 동영상 보내준 적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위원장 이경철 전임 양제윤 실장님한테도 보냈어요, 이 동영상을.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모슬봉 뒤편에서 보성 쪽으로 빠지는 도로 왼쪽입니다. 비만 오면 왼쪽에 물이 저렇게 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모슬포 오일장 입구, 유명한 절간이죠? 서산사 뒤쪽에 있는 거기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보이죠? 여기가 같은 데입니다.
다음. 여기도 모슬포 오일시장 입구에서 도로 맞은편인데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여기 다 몰립니다. 이렇게 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대정 사람들이 농업 일 때문에 바빠 가지고 순간 오면 항의해야지 요구해야지 하다가도 농사일 바쁘다 보면 제대로 못 하고 해서 본 위원이 당선되니까 이 문제 해결 못 하면 도의원 그만두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지역 민원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면서 도의원 해서 뭐 하겠냐고. 저도 할 생각 없습니다. 왜냐! 도의원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들이 이런 실정을 얘기해도 까딱하지도 않는 그러한 공무원 상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재해예방 지구 사업에, 상류 쪽에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일단 정비가 완료되거나 설계 중에 있는 데가 있어서 2025년에 완료된 신도2리 우수유출 저감시설, 그리고 상하모 우수유출 저감시설 말고, 상하모 재해위험지구사업도 계획돼 있기 때문에 상류부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지만 밑의 시가지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상하수도본부하고 소규모 사업으로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만반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 임기 안에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2027, 2028, 2029년 계획돼 있습니다. 아무튼 우선순위를 빨리 당겨서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중간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은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이윤복 원장님 수고하시는 거 우리 다 체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돼 가지고,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잠시 후에 원장님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한 2시간 지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리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소방공무원 대상 폭행 사건 발생 현황을 보면, 꽤 여러 건이 발생합니다. 2024년도에 3건, 2025년도에 4건, 2026년도 벌써 5건. 이거에 대해서 예방 대응책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환자 중에 폭행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구급차, 펌뷸런스, 경찰 이렇게 저희가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 대응하고요.
●강철남 위원 현장에서 이미 발생해 버리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사진을 다 찍을 수 있도록 앞에 차고 다닙니다. CC(Chest Cam). 그거를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사법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주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때 폭행 때문에 사망한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대원…….
●강철남 위원 응급구조사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현장에서 막아야 되는데, 보통 유형을 보니까 음주가 대부분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음주가 대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랄지 직원들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를 조금 더 잘해 주셔서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박영부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박영부입니다.
●강철남 위원 하루 종일 앉아 계셔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여러 건의 회의를 하는데, 혹시 이 회의를 통해서 조금 변화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저희들 실무협의회가 한 1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실종 관계 아닙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만?
●강철남 위원 전체적인 거를 얘기해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처음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 시범 실시 지역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이 20년이 됐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최근에는 실종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도 같이 기관과 협조를 하는…….
●강철남 위원 회의 건수가 현황에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실무협의회…….
●강철남 위원 예.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사무국장님이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네,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실무협의회,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한 거는 TF 그것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우리 위원회 제주청 관련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TF를 꾸려 가지고 이원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들어간 거에는 그 자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실무협의회가 구성돼서 최근에 2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주로 다뤘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겠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의미 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위원님도 알다시피 범죄 관련 안전지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실적이라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 안전정책과라든지 자치경찰단, 경찰청 같이 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꼴등이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한 15%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2년 전 거를 통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되면 올해 거로 안전지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강철남 위원 계속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의료원장님. 그냥 거기 계십시오. 저는 잘 보입니다.
임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오늘 18일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18일. 좋습니다. 임용되면서 제주의료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하여튼 저는 주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보통 병원에서 하는 일을 평생 하다가 제주는 표준화된 공공의료, 제주형으로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계속 아침마다, 저희가 이름도 붙였습니다. 모닝 호프라고 아침에 회의를 하면 희망적인 이야기가 생기지 않을까 해 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이야기를 풀면서 네 가지 축을…….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많을 때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 세대 이상의 선배 세대들은 제주의료원 하면 고유명사격인 병원의 기본이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바꾸면서 특수한 분야만 담당하는 의료원이 됐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 되면 우리 지역에, 특히 제주시 지역의 2차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지역의 의료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그렇게 큰 문제는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을…….
●강철남 위원 저는 제안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서귀포에는 종합병원으로 서귀포의료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시내에 진출해서 응급실 정도는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선은 공공의료 쪽을 다지는 기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강철남 위원 얼마나 더 다질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지금까지 다진 거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중앙, 도 다 함께 제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관련 정체성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필수 의료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사실은 필수 의료를 넣자 하면 세 가지 콤비네이션 아닙니까? 처음에 응급 의료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장이 필요하거든요.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원장님, 당장 추진하거나 그럴 환경도 아니고 금방 임명됐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 잘 제도화시켜낼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십사…….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예, 협조…….
●강철남 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입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CCTV 통합관제센터 개선 방안들 계속 진행을 해 나갈 때에 독립적으로 별도의 장소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한 번 드렸는데, 담당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위원님 말씀, 최근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그걸 토론하고, 또 시기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떤 기능들을 통합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물은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데 CCTV 관제센터에 채용이 돼서 서귀포 분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주시로 옮기거나 아니면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장소에 어떤 기능을 같이 통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위원님께서 아까 연구보고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이 부분을 어떤 계획에 녹아낼 거냐,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국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제주도는 그래도 통합관제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을 받은 거 담기도 하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실상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장 방문 가서 봤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걱정스럽게. 너무 노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제가 용역 최종 연구보고서를 받아보고는, ‘아 여기 벌써 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 설득시켜 나가면서 이끌어가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도민들은 바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이거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최근 CCTV라든지 여기에 대한 활용도의 가치라든지 이것을 도민들은 굉장히 의지를 하고 기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는 계속 조직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실장님께, 간단한 건데, 물놀이 사고에 관련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2027년 4월 22일부터 「어촌·어항법」이 개정돼서 항·포구 등 위험 구역에서 수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만 원 예정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오픈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민원들도 있고. 또 실상은 이런 수난사고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적은데 어항·포구라든지 연안에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필요해서 ‘법이 개정이 되는구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제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주무 부서에서 더 고민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판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또 혹시라도 거기 못 하게 되면 풍선 효과처럼 해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SNS 통해 가지고 쉽게 이분네들이 정보 공유도 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내년 당장인데 이거 잘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까지는 이런 규제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일단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가 되더라도 지역의 항·포구가 기존에 자연스럽게 이용되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국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안전이 먼저냐, 민원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이 먼저예요. 거기에 지역에서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은 잘 봐서 위험지구면 위험지구 지정도 하시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한 번도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건 안 됩니다.” 분명히 하고.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또 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관계 부서 그리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같이 저희도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한 꼭지 더 하고 싶기는 하나 시간이,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어진다면 하겠고 나중에 안 한다면…….
●위원장 이경철 좀 더 하십시오. 좀 더.
●송창권 위원 미안해서, 한 다음에 추가로 허락해 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제언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에 부지사님 정책 질의에서도 당부드렸던 최근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도의 대응 노력에 수고가 많으신 부분은 이야기드렸었는데, 도민분들께 도민안전 인식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도가 고민하고 진행하는 것 외에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도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 도민들이 갖고 있는 안전의식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역사회 조사 하다 보면 거의 3순위 안에 안전 문제가 계속 들어옵니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센터가 제주연구원에 있는데 저희가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녹여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안전을 중점으로 둔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언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사업, 230억 9400만 원 규모 사업 예산안을 갖고 한 4가지 꼭지로 사업 범위를 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 고민이 필요한 게, 제주의 지역필수 공공의료를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국립대 중심 그리고 공공의료 중심, 이런 정책 방향하고 제주가 필요한 방향하고 정확히 맞추어서 그냥 단순 내년 예산 얼마가 아니라 제주에 필요한 사업은 이거고 여기에 매칭된 사업의 비용은 이거다. 도민 공감대를 만들고, 거기에 3개 연도든 4개 연도든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올해 예산이 이 정도 배정됐으니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좀 더 직접적으로 제주에 정확하게 필요한 의료의 어떤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면 국립대병원의 역할 그리고 지방공사 의료원의 역할,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에 필요한 민간 의료의 역할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얼마가 필요하든 그건 정부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제주의 현안을 잘 알리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 더 3 대 7로 안 됩니다. 비용이 커지게 되면 도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최소한 8 대 2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문제의식은 하고 있고요. 아까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고, 이분들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영수 위원 맞아요. 중장기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거기에 정확히 필요한 비용들이 나와줘야 돼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가이드를 그렇게 했고, 의료기관끼리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 협력 체계를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영수 위원 모든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되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단기에 하는 것보다 중장기에 하겠고요.
죄송한데 앞에 제가 조사 연구하는 부분 아까 제주연구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말씀 드리면 10월 중에 자연재난과에서 도민안전 체감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시간 놓치지 않고 해 줘야 도민들도 얘기할 수 있거나 제안할 때 기회가 되는 거여서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얘기했었고 보니까 행감에서도 몇 번 건의됐던 부검의 문제. 보니까 지금 부검실도 문제가 됐었고, 부검의의 부재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부검실은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정화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부검의도 주 2회 와서 하고 있어서 예전에 지역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렸던 유족분들의 가슴 아픈 부분도 덜어주고 해서 다행이다 싶은데 이 부분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양영수 위원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잠시 앞으로.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자치경찰단이 위치한 장소가 아라동 일대 맞죠? 지역 주민분들이 위치가 맞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규모에 비해 역할에 비해 너무나 협소한 곳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긴급 출동이라든가 뭔가 필요할 때도 그 일대가 워낙 혼잡한 곳이 되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지점이 있으신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단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8년 전에.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그게 안 돼 가지고 이쪽까지 온 상황인데. 지금 보면 제주시내에 땅값이 워낙 비싸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제주청 같은 경우도 하는 거 보니까 200억 정도, 부지 확보하는 데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그 옆에 증축을 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민원인이라든지…….
●양영수 위원 그곳에 증축할 공간이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요.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요. 3∼4층 필로티 구조로 해 가지고 2층, 3층, 4층을 사무실로 해 가지고…….
●양영수 위원 지금도 공간이 협소하고 도민들이 볼 때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그곳에다가 증축을 한다고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 제언드리면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법무부인가요? 제주교도소. 제주교도소가 지금 현재 위치는 예전에 지역에서 가장 벗어난 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아마 위치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하고 의견을 나눠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는 곳에 유치돼야 애조로변으로 해서 제주시 내, 제주도 내 곳곳으로 시간 적절하게 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재정적 여유만 있으면 당연히 그러는데,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긴축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 건물을 짓고 하는데 보니까 제주청 같은 경우도 10년…….
●양영수 위원 부지는 아까처럼 대토 방향을 찾으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 위치에다가 증축하면서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느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제대로 된 건물,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도 증축해 놓으면 더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와 가지고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이원화 자치경찰이 되면…….
●양영수 위원 그 공간에 더 지으면요 정말 공간 활용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자치경찰단의 역할을 도하고 정확히 의논하면서 방향을 빨리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실장님, 최근 5년간 제주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현황을 받아 보니까 코로나 말미에 감염병이 약간 있었고, 지난해와 올해 RSV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가장 최근에 올 9월에 있었던 RSV 감염은 28명이 확진받은 걸로 나와서 되게 대규모라고 보여지거든요. 발생 경과를 보면 확진을 받은 게 산후조리원에서가 아니고 제주대병원 입원 중에 받은 겁니까? 확진을.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산후조리원에서 제대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확진을 받고 신고를 한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제대병원으로 옮길 때까지는 RSV 때문인 거라는 거를 몰랐던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진단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임혜주 위원 어쨌든 의심은 하고 제대병원으로 옮긴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임혜주 위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도 평소에 지도 점검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정기 점검을 6개월에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하는 거하고 감염병 발생 대응이 서로 다른 담당 체계로 운영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평소 감염 관리와 유행 발생 시 대응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평소에는 모자보건팀에서 하고 있고,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팀에서 감염병…….
●임혜주 위원 지도 점검은 건강지원팀이 하고 있고, 감염병 대응 부서는 감염병관리팀.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소 지도 점검과 실제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 대응이 서로 다르게 작동이 되고 있고, 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죠. 감염병관리지원단.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듣는데 체계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임혜주 위원 예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건강위생과장 김미야입니다.
●임혜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하면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네,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집단 감염 발생 후에 합동 점검에는 이번에 참여를 했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평소에 지도 점검이나 대응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지금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산후조리원 관리 지침에 따라서 모자보건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자보건법」상의 예를 들어서 질병이 의심된다든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건이 발생되면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은 감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학교나 이런 데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모자보건팀이 아니고 또 다른 팀이 하는 겁니까?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예, 그렇습니다.
●임혜주 위원 거기서도 팀이, 지금 보면 3개 단계인데, 지도점검팀, 그다음에 추후대응팀, 감염병관리지원단,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나요?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우선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만, 여기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산모하고 신생아가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관리, 또는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다른 감염병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학교 집단감염이라든지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감염팀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산후조리원을 감염병이 대유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까지. 28명 확진자가 나온 거는 당황스러운 결과입니까?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임혜주 위원 이번에 RSV 집단감염에도 감염 발생 후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합동점검에 참여를 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사실은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대규모이기도 하고, 산후조리원이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잘하고 있겠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지원단에서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임혜주 위원 그런데 감염병관리지원단 1년 예산이 6억 4000 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내용을 보면 동향 보고, 분석 보고, 연보 발행, 도민 홍보사업 이렇습니다. 현장 역학조사나 이런 것도 다 역할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 인력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공적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처음부터 투입이 돼서 감염병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꼭 마지막에 가서 점검하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예방도 그렇고 지도 점검도 그렇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다른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동안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중간에 강화 차원에서 한 번 더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단에서는 도내 모든 법정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통계분석에 대한 부분, 기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단이나 응급의료지원단도 있고 지원단들이 많은데 사후에 문제 해결하지 말고 예방이나 이런 거에 주력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협조적으로 준비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이정열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제주의료원장 이정열입니다.
●김경애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의사여서 의사인 입장에서 여쭙겠습니다.
제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구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가 경도인지장애인이 추정이지만 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느낌이신지…….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일단 오래 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들이 만성질환부터 시작해 가지고 치매까지. 뇌가 조금 나쁘면 치매 쪽으로 가고 심장이 나쁘면 심장마비가 오시는데, 이렇게 가시는 와중에 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급성기 치매. 치매라는 거는 대신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수준이고요.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그다음에 경도 이거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치료보다는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의 내용은 정말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아니고, 고혈압, 이렇게 갖고 계신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운동을 해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기억력 장애 이런 것들은 약물을 약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 단계를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과 생각은 같은데요.
경도인지장애인 추정치 5만 명 중에 관리하는 부분은 미묘합니다. 미묘한데, 관리 안 하는 이분들은 생활하는 데 사실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검사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낮 동안에 같이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가 이 도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경도인지장애를 관리해야만이 앞으로 미래에 치매로 갈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정의 예산을 줄여드리는 일이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추정분들은 투 트랙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검사를 안 하고 심하지 않은 분들은 평상시에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고. 경로당에 매일매일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쪽 트랙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매는 어떤 거라고 도민들이 거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경도인지장애를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이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도정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정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경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실장님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경애 위원 계속 경도인지장애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께서는 저희 세대, 약 60대에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는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이기 때문에 부모님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가족 중의 한 명은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김경애 위원 물론 치매극복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봤습니다. 행사를 보니까 3년째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마찬가지 행사를 했었고 2025년, 올해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사실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하면 행사를 누구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치매극복의 날 홍보를 하려면 치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청 현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근무시간에. 첫 번째, 그것에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거는 행사 전부,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기억편의점, 유공자 표창, 청소년 치매 파트너. 다 좋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이지 않았나. 조금 아쉬웠습니다.
실장님.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를 받아왔습니다. 일회성이지 않을까요? 갖고 간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겠습니까? ‘이거 버리면 환경 오염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갖고 왔거든요.
혹시 행사가 끝나면 평가를 합니까? 평가 같은 거를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같이 하고 있는 행사 주체들이 모여서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제주보건소부터, 6개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치매파트너스도 따로 있고 제주대병원 로비에서도 치매극복에 관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억할 만한 그거를 통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기념이라는 게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지만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아쉬워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것도 집에 놔두면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실장님 이거 가져가서 상기시키면서 할 사람은 10명 중의 1명도 안 될 것 같고요,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앞으로 저희들 참여층을 더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김경애 위원 장소부터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행사 때는, 행사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잘했고, 잘못되었고, 이거는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끼리 늘 했었거든요. 공공기관은 안 하나? 제가 몰라서 여쭸고요.
앞으로 행사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실장님이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기념식에 맞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복 원장님, 거기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서귀포의료원 이윤복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방금 치매, 치매 했는데 치매를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전에 망령이라고들 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철 ‘치(癡)’ 자가 어리석을 ‘치’로 알고 있는데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은 자’라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인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런 질병을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내 부모님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치매라는 용어를 일본도 바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다른 용어로 바꿔야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심혈관, 분만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거 맞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료원은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의 실정을 검토해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서귀포의료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보면 78.6점으로 B등급을 받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B등급을 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양질의 의료가 올라가서 좋았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부분은 약간 올랐고, 합리적 운영 부분도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책임경영 부분도 약간 올랐습니다. 59%에서 66%. 그런데 직원 만족도에 대해서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고, 리더십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7%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책임경영 부분은 지속적으로 낮고, 내부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추세 결과가 운영평가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 직원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도 운영 평가는 전임 원장님 계실 때 평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직원 만족도 평가에 응답을 했던 직원들 기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아예 점수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올해는 기대해도 되겠다 이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A등급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서귀포의료원 신관이 585억 원 들여 가지고 개관이 되었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지금 현재 신관 병상 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실은 지금 4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신관 건물이. 그런데 지금 4층이 호흡기병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아직 오픈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호흡기전문내과의사를 아직도 영입을 못 했거든요. 나머지 정신과병동하고 그다음에 급성기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8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 가동률을, 한 병동을 완전히 개방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병동까지 적어도 2027년도 안에는 오픈을 해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호흡기내과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일반내과 중심의 입원환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인력 확보가 안 돼서 오픈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인력수급과 병상 운영 계획에 잘못된 점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원장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상황이 의료 사태 이후에 전문의사들 배출되는 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요. 특히 필수의료라는 것이 전부 다 힘든 과고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병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377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병상이.
가동률이요?
●위원장 이경철 비어 있는 병상. 닫혀 있는 병상.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관 쪽의 한 병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 이경철 몇 개예요? 병상 개수, 침실 개수.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40병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관 쪽에도 실은 2개 병상이…….
●위원장 이경철 다 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상이.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100병상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100병상.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그런데 한 병동은 조만간 수리하고 색도 칠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경철 지금 의료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편 아닙니까? 간호사 인력이나 의사 인력이 어려운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언제 가면 우리나라 의사가 원활하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가장 희망적인 것은 지역의사제가 도입이 돼서…….
●위원장 이경철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전문의가 나오려면 보통 한 10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요, 적어도 인턴 되려면 그 친구들이 5년, 6년 되면 의사면허는 따고 나오니까 이 지역에서…….
●위원장 이경철 10년…….
자료에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채용하지 못한 의사 수가 8명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그 정도 됩니다. 45명이 정원인데 38명에서 40명 정도 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의사도 구하기 힘들고 간호사도 구하기 힘든데 지금 노인질환전문센터는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위원장 이경철 100병상 정도 남아도는데, 또 의사도 못 구하는데 노인질환전문센터 500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으면, 노인질환전문센터도 병상수가 98개예요. 100개 하면 198개. 200개 정도 되는데, 노인질환전문센터를 지어 가지고 의사도 못 구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거를 당장 짓겠다고 하면 여기에 또 의사 대란, 간호사 대란 날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같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철 예예.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노인질환전문센터는 실은 중증 응급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인질환전문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투입되는 전문의사들은 주로 가정의학과, 또는 치매 같은 만성질환을 볼 수 있는 선생님들, 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일부 내과 선생님들…….
●위원장 이경철 그런 분들은 남아돕니까? 남아돌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남아돌지는 않지만 저희가 영입하기 힘든 진료과보다는 훨씬 상황이 다르고, 물론 10년, 5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인질환전문센터도 대토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래서 원래는 2030년도에 오픈 예정인데 그게 더…….
●위원장 이경철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노인질환전문센터도 짓겠다. 기존에 환자들도 많은데.
서귀포의료원에 녹지공간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그래도 외부에서 오면 병원 근사하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직은…….
●위원장 이경철 원장님, 빈 곳마다 건물을 빼곡히 지어 놓고 환자들이 병상에만 있다가 휠체어를 타든 누구 부축을 받고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가지고 신선한 공기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국비가 좋아 가지고 도비해서 지어 놓으면, 이거는 심각해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지난번에 오셔서 알겠지만 길 건너편에 한빛약국하고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그것만 어떻게 도에서 사 주시면…….
●위원장 이경철 도에 돈 없습니다.
헬스케어 사드리면 어떻습니까? 헬스케어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옮기죠, 아예.
덕지덕지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환자들 오라고 하면 누가 입원하고 그러겠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데도 다른 병원이나 육지부에 있는 병원을 비교해 보면, 제주도민들이 육지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는 환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 좋은 환경에서 입원하고 치료받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개선 하는 데 노력해야죠. 노인질환전문센터 같은 경우는 권역별 재활센터라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권역재활병원이요?
●위원장 이경철 예. 거기도 서귀포의료원 산하 기관의 조직 맞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걸로.
●위원장 이경철 둘이 싸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아니요?
●위원장 이경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도 적자가 나는데 착한 적자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재활치료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질환전문센터도 그쪽으로나 어디로 해 가지고 녹지공간 있게끔 해서 하는 게 맞지, 서귀포시민들은 맨날 콘크리트 건물만 보면서 치료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제주도 보면 국비 마술에 걸려 있어요, 50% 국비 해 주면 우리가 나머지 반만 내면 된다. 운영계획, 인력수급, 연간 인건비, 환자 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고 무계획적이고, 국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585억 들여 가지고 병상이 100개가 비고, 100개 빈 것에 대해서 손실되는 요소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도에서 추경 때 50억 해 달라 해서 해 주고, 대출 여력이 있으면 대출받아 가지고 때우고. 이런 것들이 무슨 병원 운영입니까? 이거. 이거는 아니죠.
아까 노인질환전문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환경도 열악하고요. 그리고 거기 과수원 1000평 되는 거 사 가지고 보면 바로 옆에 장례식장 아닙니까? 장례식장하고 바로 붙어 가지고 우리 국민 정서에 그게 맞습니까? 바로 옆에가 장례식장이고. 매일 거기, 장례식장은 흑자잖아요. 흑자. 엄청나게 손님들 많이 와요. 그 옆에 노인질환전문센터가 딱 생겼다. 정서가 맞습니까? 이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거기 가서 입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원장님.
신중하게 고민하고, 국비 공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버리지 않으면 정말 적자의 연속으로 제주도 재정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노인질환전문센터 승인받은 것은 제가 원장에 부임하기 이전에…….
●위원장 이경철 물론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그래서 이미 재정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철회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위원장 이경철 우리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책 관련된 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행동을 한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노력을 해서 국비 절충도 했고, 행안부 투자 심사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서귀포의료원의 공백 상태도 있지만 노인질환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초점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실장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노인질환전문센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죠. 고령화사회가 되고 연세가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의료원 병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녹지공간도 하나 제대로 없이 빼곡하게 지어 놓고, 장례식장 바로 옆에 짓겠다고 하고, 그 발상부터가, 과연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쾌적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고민한다고 한빛장례식장 사 가지고 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장례식장이 그린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당장 옮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한 5, 6년 지나면 손을 볼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생각은 요즘 추세대로 장례식장을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지하에다가 내리면 외부인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 점을 원장님이 답변하거나 책임질 부분은 아닌 거는 알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의료원의 기능을 논하면서 환경 이런 부분, 미래 5년, 10년 뒤에 그때 더 세련되고 더 젊은 분들이 70살이 넘어서, 치매라고 써서 죄송합니다. 치매 와서 거기 간다 할 때 가겠어요? 누가. 자녀분들이 가겠어요? 생활수준이 4만 5000불, 5만 불 되는 시대에 덕지덕지 있고, 그런 데에 부모를 보내려고 하겠어요? 1인당 월 300, 400씩 주면서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유료서비스 공간들도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시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밖에 요양원처럼 가 있는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서 장소라든지 시설을 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철 그 점에 대해서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잘해야죠, 앞으로 모든 일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가 도의원 한 지 100일 넘었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구조가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냐? ‘공무원을 위한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선량하고 착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왕따 당해서 진급이 안 되는 것도 느꼈고, 그런 분위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승진도 되고 또 실수를 해도 포용해 주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제주도에는 언제 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갖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무제한입니다.

○임혜주 위원

시간이 늦었지만 준비해 온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진수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도에는 소방헬기 ‘한라매’ 이거 1대만 있습니다. 소방헬기 출동을 재난 출동, 교육훈련, 이런 데 쓰시고 타 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재난 출동 해서 구급 부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타 기관에 헬기 이송 환자 요청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출동 사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수가. 보니까 2500시간 정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석 달은 그 헬기를 못 쓰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500시간, 1000시간, 시간마다 정비가 있어 가지고 연도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출동을 못 했을 때는 타 기관에서 이송을…….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청에서.
●임혜주 위원 소방청에서 보내 주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임혜주 위원 지금 충강대라고 된 게 충청·강원 이 지역에서 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중앙119구조본부라고 있는데요, 충청 쪽에 배치되어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가까운, 원래는 여수에서 와야 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전남 쪽에서도 옵니다.
●임혜주 위원 근데 충청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거기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소방헬기 한 대로 만약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으십니까? 판단하시기에.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맞습니다. 두 대 정도 있으면은 상당히 원활한데 재정 여건상 또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많이 들고…….
●임혜주 위원 제주도 내에서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2대가 필요하다. 지금 예산은 엄청 많이, 도입비가 250억 연간…….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도입비 한 400억 가까이 듭니다.
●임혜주 위원 400억이요? 그다음에 연간 유지 비용…….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그것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일단 소방청 입장에서는 소방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현재 추가 구매, 시도별로 추가 금액이 장기적으로 세워지거든요. 그 상황을 봐서 제주 재정 여건이랑 해서 그 사이에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구매 상황이 벌어지면.
●임혜주 위원 그러면 예정된 정비 기간에 헬기를 사전에 확보합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하면 올 수 있는 헬기가 그냥 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청에서 출동 안 하고 있는 데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데를 사전에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충청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보내든지 전남에서 보내든지 부산에서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임혜주 위원 만약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어떨 때는 빨리 올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운이 나쁘면 되게 멀리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보통 헬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타고 미리 응급처치를 다 한 상태에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어느 정도 넘긴 상태에서 이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응급조치를 하지만 양막 파열이나 이런 데서 감염 우려도 있고 우선은 빨리 옮겨야 될 상황이면 급하게 가야 될 건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헬기가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닥터헬기는 해가 있을 때만, 일몰 이후에는 닥터헬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임혜주 위원 소방헬기는 도외로 나갈 수 있고, 닥터헬기는 제주도 내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외로 갈 때는 공항에서 가는 겁니까? 환자가 도외로 이송이 될 때는. 병원에서 갑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소방 말씀입니까?
●임혜주 위원 헬기를 이용해서 갈 때.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도외로 갈 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헬기는 보통 사고 난 현장에서 갈 수도 있고요.
●임혜주 위원 도외로 직접 갈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그다음에 공항에서 대부분 많이 가고요.
●임혜주 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대기를 하는 거죠,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공항에서 대기.
●임혜주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헬기포트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가지고 수도권에 갈 때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직접 갈 수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수도권까지 갈 수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단지 수리온 헬기만 온다면, 그러니까 도를 넘어갈 수 있는 헬기만 오게 되면 다른 데로 이동…… 제주 안에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헬기장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임혜주 위원 서귀포의료원에서는 한라매를 이용해서 수도권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없습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못 간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 도외로 이송하는 환자가 생겼다면 제주도 내에서 구급차 타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아니요. 수리온 헬기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저희 병원…….
●임혜주 위원 그러면 소방헬기가 올 때까지…….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헬기는 가능합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의 환자는 한라매를 이용할 수 없고 수리온을 이용해서 도외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아니, 한라매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임혜주 위원 서귀포의료원에서 갈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네. 갈 수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수도권까지는 못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헬기는 2시간이기 때문에 육지로 다 갈 수 있고요.
●임혜주 위원 2시간이면 수도권까지 다 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닥터헬기…….
●임혜주 위원 닥터헬기는 도내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네, 닥터헬기는 도내만.
●임혜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헬기가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구입비나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진다는 부분이시고. 순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에 구멍이 생겨 가지고 응급 환자들을 이송 못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정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아무리 국가 시스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모자라서 원하는 병원으로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헬기 1대 더 도입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 내에서 의견을 모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저희도 일단은 국가에서 연도별로 구매 계획이 있지만 시도별로도 중간중간에 다른 여건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빠지는 시기에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임혜주 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다른 지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자꾸 상기를 하시면서 의논을 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장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시간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눈치가 보여 가지고.
심각한 건 아니고요. 서귀포의료원하고 약간 논쟁이 있는 듯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전제로.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서귀포의료원 원장님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
●송창권 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라고 물었습니다. 어때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 시내에 종합병원 유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응원 드리겠고요.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서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되죠? 혹시 아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송창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한라병원 없어졌죠? 그다음에 한마음병원 없어졌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대병원도 없어졌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대병원 없어졌죠. 제주의료원 없어졌죠. 지금은 중앙병원이 있고, 서귀포에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석사 논문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한 연구 쪽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결론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고요. 시장이 실패가 돼서 왜곡되거나 그럴 때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괜히 들어서면 오히려 정부 실패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 개입을 하자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례식장 운영은 저는 민간에다 넘겨버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기 수리하고 해서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송창권 위원 근데 그거를 점차 연착륙시켜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 정도는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집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그런데 위원님, 저희 병원 입장에서, 장례식장 현황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병원 각 수입원 중에서…….
●송창권 위원 알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유일하게…….
●송창권 위원 알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거의 유일하게 장례식장이 한 1년에 1억 5000 정도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값하고 국숫값이요 지금 한 1만 2000원, 8500원 받고 있는데 다른 데 비교하니까 여전히 싸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더 올리면 한 2억 이상은 여기서 흑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무빈소 분위기가 있는데 서귀포의 문화가 조금 늦은 듯해서 아직 몇 년은 더 운영을 해도…….
●송창권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증대방안 비슷한 거를 연구를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주차장 사업도 해보려고 했죠, 공공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공원들 운영하면서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해봤죠. 관광단지 같은 데도 해봤죠. 여러 가지 해봐요. 장례식장도 운영해 보고요. 다른 것들도 해보지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 맡겨버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병원 중에서 공공의료병원, 의료 시설들 중에서 제일 많이 적자 보는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공공의료원 쪽에서요?
●송창권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서울의료원하고 부산의료원하고 성남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서귀포의료원이고요. 그 병원들이 공공의료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규모가 큰 데입니다. 그럴수록 적자가 큽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저희보다 더 큽니다, 거기는.
●송창권 위원 원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이제는 기운이 좀 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공의료시설이 제일 많이 적자를 봐요. 그 얘기는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게 공공의료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서귀포 지역에 종합병원을 하나 세워 달라, 그렇게 애타게 서귀포 시민들이 얘기를 해 와서 그래 이거는 해드려야 돼. 안 그러면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다 넘어오니 거기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오고 가면서 오히려 또 사고 나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하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2개를 비교해도 옛날에는 제주의료원이 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예산 보니 제주의료원은 340억 정도고 서귀포의료원은 1000억이 넘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1000억이 넘습니다.
●송창권 위원 1077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서귀포의료원이 큰 거죠. 옛날 우리 다닐 때는 제주의료원이 훨씬 더 크고 서귀포의료원은 조그맣게 있었는데. 아까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서귀포의료원이 훨씬 더 많이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크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전제로 잘 삼으시고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고, 몇 개 있었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소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상으로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