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찬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희찬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와 서귀포시장 인사말씀에 이어 서귀포시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한 후 소관 부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희찬 서귀포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찬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귀포시장 김희찬

●위원장 이경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생활보장전문위원회,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3년 치 회의수당 지급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는데, 간단하기는 한 건데요. 저희들이 찾아봐도 될 텐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현원에서 장애아 비율하고 비장애아 비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산책로나 공원의 야자매트가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전수조사 상황이라든지 개보수 상황, 예산 마련 상황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시장님, 9월 28일 취임 이후에 출장 및 행사 참여 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관련해서 공사에 대한 진입로, 이 근처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최근 3년간 공사 구간 교통사고 사례 제출하여 주시고요.
2024년 5월 관련해서 솔잎란 자생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 공사에 대한 반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언론에다가 얘기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변경사업 추진했던 사례가 있으면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희찬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를 의정 목표로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서귀포 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부시장입니다.
부미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연실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영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연정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현은정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정창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선경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대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현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윤상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정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문생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미정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28일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여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정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든든한 복지와 촘촘한 돌봄, 선제적인 안전 관리로 시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더욱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수급관리로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자립기반 형성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과 선제적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서귀포형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취약지 중심의 공공의료기반과 접근성을 확충하고, 임신·출산부터 자살, 치매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터 중심 건강 증진 사업과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건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든든한 일상과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륜을 살린 일자리와 장애인의 맞춤형 고용 기회를 넓혀, 당당한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또한 세심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와 장애인 가정에 흔들림 없는 일상을 든든히 보장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육아지원금과 부모 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미래형 청소년 공간 등 성장 단계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빈틈없는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상 속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촘촘한 위생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관·경 합동 방범 순찰과 읍면동 안전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 계절 한파와 기후재난에 대비해 자율방재단과 함께 취약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지구와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직 시정을 세심하게 살펴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살펴 향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엄숙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희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서귀포시장께 정책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희찬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12대 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반갑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시에 시장님의 행정경험이 녹아진 발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중에요, 아까도 있지만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 서류 뒤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체크돼서 왔거든요. 약칭 정보공개법에서 얘기한 제9조제1호에서 제8호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제9조 제1호에서 제8호를 아무리 봐도 이 자료가 비공개로 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있는 법률이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 취지가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오는 자료에다가 다 비공개 체크하라고 해둔 자료 아니거든요.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입니다. 개인정보가 있거나 유출됐을 때 시에 영향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올 때는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유념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언론보도가 꽤 많이 났어요. 2024년부터 해서 얼마 전 6월 30일도 보니까 언론 MBC, JIBS 등에 있던데, 혹시 관련해서 언론보도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최근에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없죠. 이 공사 구간에서 솔잎란이 자생하고 있다는 거는 최초에는 없었다가 있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많은 확인 자료들이 있었는데, 공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는 당해 지역 일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민원인분들이 사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의 계획이 맞는지, 이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솔잎란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선 솔잎란에 대해서 시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가 알기로는 2종 보호식물로 알고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죠. 멸종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리고 현지에서 보존되어야 된다가 최우선입니다.
지금 두 차례 용역을 통해서 이식과 증식용역을 진행했거든요. 지난 6월 30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식한 솔잎란에 굉장히 많이 물에 쓸리고 고사해서 이식률이 34%밖에 안 됐습니다. 그나마도 5월에 이식해서 7월에 확인했을 때.
혹시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자세한 내용까지 보고는 못 받았고 대체 서식지 두 군데 해서 서식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활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식 34%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받으신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양영수 위원 이식과 관련돼서 두 분의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았어요, 서귀포에서. 두 분 다 “솔잎란의 생리·생태적인 생육특성상 이식이 거의 불가능하며,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보존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전문가님도 “솔잎란의 자생지는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바 솔잎란 자생지에 대한 보존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이거에 대해 수정을 해 보려고, 보완을 해 보려고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두 번째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월 6일 날 이식 상황 같은 걸 합동점검을 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기청산식물원 같이 했는데 급류로 인해서 17개의 개체가 유실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
●양영수 위원 17개 개체 유실, 10개 개체는 고사.
●서귀포시장 김희찬 14개는 유지된 걸로 그렇게는 좀…….
●양영수 위원 그래서 34%밖에 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양영수 위원 총 41개체가 이식됐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유실된 거예요, 유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이 부분은 대체 서식지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문가분들은 이식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식물로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식을 하는 이유는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보존보다는. 그리고 공사의 이유는 사고가 많아서 안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된 거거든요. 두 가지 다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식이 안 되는 전문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호종인 솔잎란에 대해서 저감 대책 강구 조건이 부대조건입니다. 철저히 이행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나 있었는데 다 어렵다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을 선택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정말 걱정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도에, 서귀포에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는데.
●양영수 위원 저는 아주 여러 번 가봤는데요, 조금의 편안함 때문에 서귀포시가 훼손되는 모습, 서귀포가 갖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모습이 없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귀포 극장에 대한 안타까움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서귀포고 아름다운 강정천이고 그곳에 멸종위기의 아름다운 솔잎란.
솔잎란을 조회해 보면 언론에 솔잎란이 갖고 있는 오묘함에 대한 얘기도 실려있거든요. 기후변화 시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민하고 아끼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서귀포에서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이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서귀포가 서귀포다우려면 서귀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혜주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저는 서귀포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귀포가 대규모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주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에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말에 18만 4000여 명에서 2025년 말에 17만 96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3년간 5000명 넘게 감소했고, 연간 감소폭도 커졌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을 정점으로 2023년부터는 연말 기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출산지원과 새로운 주민 유치만으로 충분한가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서귀포시의 인구 감소를 어떤 수준 정도의 위기로 보고 계신지와 최근 감소를 자연감소와 순유출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인구 감소입니다. 초고령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25%가 넘었고, 청년인구도 많이 유출돼서 전체 인구의 18%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원도심, 또 읍면 간의 인구도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데는 증가하는데, 감소하는 데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정주여건 개선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이나 교육, 의료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잘 갖추어야 될 거라고 보고. 서귀포가 1차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농촌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인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귀포에 순유출하고 자연감소보다 유입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기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 영어교육도시에 구성이 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영어교육도시에 정주하는 인구를 어떻게 더 정착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초기에는 인구가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추가로 영어교육도시에 외국인 학교가 2028년도에 개교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 가까이 학생·교사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2차 공공기관이 만약에 서귀포시에 이전이 된다고 확정이 되면 그것도 또한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혁신도시하고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어쨌든 인구 유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지금 현재 제주도 원주민 말고 이주가 많이 된 게 영어교육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쪽하고 또 표선 쪽에 IB 학교가 있어서…….
●임혜주 위원 IB 학교는 학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김희찬 초중고…….
●임혜주 위원 대다수의 그런 인구는 아니지만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이나 문화나 돌봄시설이 부족한 거를 JDC에서 꾸려놓고 운영하고 있으니 서귀포시는 신경 쓸 게 없다. 이런 입장이신지 아니면…….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학교를 통해서 인구 유입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랑 교육청, 교육발전기금을 통해서 교육 협력 플랫폼 같은 데서 여러 과제, 안건들을 상정해서 논의하고 있고, 또 학교 문제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같은 것을 만드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안타까운 게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말이나 방학에는 진짜 텅 빈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한 경우에는 첫째 아이가 졸업을 하고 제주를 떠나더라도 그다음 동생도 있고, 그 가족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고 머물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귀포는 교육을 위해서 이주한 가구가 교육과정을 마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으로 성장하면 떠나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IB학교도 마찬가지로, 표선 지역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서귀포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25%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아까 인구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서비스 수요나 좀 더 오래 머물거나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계획들이 중장기 대응 계획이나 이런 게 마련이 돼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노인들에 대한 정책들은 어쨌든 의료·요양·돌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생활권에서 노인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시설 보강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임혜주 위원 인구 문제가 복지나 출산 정책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수립한 인구 정책이 있지만 서귀포시만의 인구 구조와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와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서귀포시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단기거주시설은 저희 한 군데…….
●임혜주 위원 예. 한 군데, 남원읍에 있습니다. 제주도 내 등록 장애인의 한 31%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데 단기시설은 6개가 제주시에 쏠려 있고, 남원읍에 1개 있습니다. 지역 간의 장애인 돌봄 인프라 불균형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식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주시는 한 7개소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단기거주시설 포함해서 5군데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기하는 인력도 있는 것 같고.
●임혜주 위원 많죠. 동부에 쏠…….
●서귀포시장 김희찬 단기거주시설이 동쪽에 많이 있어서 서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서부 쪽에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장애인 단체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서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거의 89%…….
●임혜주 위원 필요성을 느끼시면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서귀포시장 김희찬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임대 가능하면 임대하고 정 안 되면 시설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서귀포시 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돌봄의 중압감을 조금 덜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애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반갑습니다.
●김경애 위원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청문회 때 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김경애 위원 청문회 때 봤다가 지금 보니까 더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감사합니다.
●김경애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쭙고자 하는데, 관광교류국장님으로 퇴임하셨잖아요.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되시면 서귀포시만을 위한 SWOT 분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가 취임한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는 강정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크루즈관광이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귀포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과연 서귀포시에 무엇을 남기고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정항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우선 강정항이 민군복합항입니다. 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김경애 위원 짧게, 우리 시간이 있어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런 시설이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강정주민의 소득 창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계기로 서귀포시 경제,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 관광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은 서귀포시장님이라면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 강정항이 서귀포시민들에게 많은 걸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판매 중인 여행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관광객들이 강정항에 내리는데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관광 상품을 봤습니다. 혹시 관광 상품을 봐 본 적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크루즈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루즈 페스타도 올해 했었고 중문 투어…….
●김경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 분석을 못 하신 것 같아서.
판매 중인 게 기항 코스 31개가 있습니다. 자료 분석을, 지금 서귀포시가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면. 그런데 제주시 가는 코스가 8군데, 제주시를 거치지 않은 코스가 3군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 들어가는 코스가 8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중섭거리에 들어가는 코스는 0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귀포의 대표적인 거리가 이중섭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가 크루즈관광객들을 분석해 보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고, 이 부분들이 단체 이용으로 해서 주로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관광 요인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또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항에 한 배가 내릴 때마다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척당 7억 정도가 남는다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걸 또 뜯어봤더니 전세 한 버스당 서귀포에 돌아다니고 남는 비용이 너무 미묘했거든요. 한 3%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가 봤을 때 5250만 원 정도.
●김경애 위원 그렇죠. 5250만 원이 1인당 쓰는 금액인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버스 한 대당.
●김경애 위원 예. 버스 한 대당 나오는 비용인데, 서귀포시에는, 전세버스로만 봐도 배 한 척당 75대의 전세버스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 있는 전세버스는 단 한 곳이고, 크루즈 수송조차도 서귀포시에 있는 업체가 없어요. 동선을 짜보시면, 이 동선 자체도 서귀포시에 있는 업체가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제주시나 그 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정항 물동량의 66%가 다 제주시에 속해 있는 업체들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서귀포시민들께서 만들어 놓은 강정항이겠습니까? 10년 이상 찬반 갈등을 겪으면서 만들어 놨어요. 국가가 투자해서 만들어 놨으면 서귀포시민들에게 무언가가 남겨져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를 한 번 더 분석해 보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서귀포시장 김희찬 위원님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 부서랑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항 프로그램도 발굴해야 되겠는데, 크루즈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개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별로나 유형별로 패턴을 파악하고 기항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고요. 그다음에 선사 마케팅도 해보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해외 홍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서 그 안에서 서귀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김경애 위원 시장님, 홍보물 안내에 서귀포시에 있는 이중섭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서귀포시에서 만든 홍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당 TF에 2명의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홍보 비용이, 서귀포를 대응하는 관광객, 여기에 예산이 5500만 원이었습니다. 5500만 원인데, 그 사업에 3000만 원은 뭐였냐 하면 내리면 페스티벌 하는 비용 3000만 원 나가고, 승무원 투어는 1200, 선사, 여행사 팸투어는 1300. 다른 부분이 너무나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저도 강정항을 가봤거든요. 딱 내리면 그 안에서 돌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터미널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애 위원 예. 선사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 K푸드 해 가지고 많은데, 내리자마자 서귀포시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시장 김희찬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웰컴 사인이나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고. 내년에 조금 달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시장님께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서귀포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또 한 번 봐봤어요. 정말 자원은 많습니다. SWOT 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 강점이 많습니다. 하루에 몇 명인가 계산해 봤더니 1500명 관광객이에요. 그것도 외국인 관광객. 계산을 딱 해봤더니 강정항으로 오는 인원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55만 6464명이거든요. 이 명수를 365일로 나누어 봤더니 하루에 1560명 관광객, 그것도 외국인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0명이 서귀포시에 관광객이 딱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1500명, 그분들은 여행을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돈 쓸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다 쓰는 분들이잖아요.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이 하루에 1500명의 외국인이 있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예예.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크루즈 관광객도 그렇고 서귀포 전체적으로 체류 관광객이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래도 전년 대비 한 8.3% 증가하는 걸로 분석이 됐고, 전년 대비 관광 소비액도 한 20%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광객이 증가된 게 강점이잖아요. 강점인데 강점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가.
●서귀포시장 김희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서귀포시가 이거를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안에서, 서귀포 안에서 관광할 수 있는 거를 구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반갑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도 문화 쪽의 국장님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문광위를 했었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서귀포에 사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조직 중에 공립미술관 조직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20만이 안 된 시에 이런 조직이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를 기대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쪽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관련해서 작년도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문화예술과장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앞전에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원형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추억의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고…….
●강철남 위원 지금은 중지된 상태예요? 그대로…….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금은 중지돼 있고 기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획 설계라 하면?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강철남 위원 추진협의회에서 안이 나왔죠. 그 안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걸 기획 설계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을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석축까지 다.
●강철남 위원 있으니까, 이게 안전도 중요하지만 서귀포시민의 기억이 재생 공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유지하면서, 물론 비용은 들 겁니다마는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는 이중섭거리 그 공간이 매우 중요한 거점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거와 아울러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중섭미술관 옆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확충 사업. 미술관 공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현재 지지 기반이 약해서 보강 공사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 개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말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에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아직까지는 시공상에는 큰 문제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위치가 차이가 없어서 관광극장 보강에 관련된 거하고 미술관 개관하고 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까? 한쪽만 하는 것보다도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시기적으로 같이 완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극장 같은 경우에는…….
●강철남 위원 관광극장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개관 이후에 아마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재는 중지돼서 하고 있고, 미술관 쪽에는 공사를 하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시민의 눈으로 바라봐서 공사도 잘되고. 그리고 이중섭미술관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대구에서 할 때도 갔다 왔는데,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가 여러 가지 칭찬할 게 많은데 아쉬운 거 한두 개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어싱광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황토를 활용해서. 이게 전국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대회에서 우수상도 받고, 그 이후에 타 시도에서 어싱길도 만들고 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때 부시장님인가요? 인센티브 제공하라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 제공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강철남 위원 부시장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해 갖고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기억이 재생 공간이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23년도인가 기억을 하는데,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 담당 과장, 국장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게, 그 직원에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생활용 해서 상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장과의 대화라든지 소통이 약간 부족해서 이런 문제 나온 것이 많이 아쉬웠다. 예를 들어서 관광극장 말고 서귀포에서 논란이 됐던 게 뭐가 있냐면, 화순금모래해변의 습지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게 있었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반려동물 해수욕…….
●강철남 위원 이거 관련돼서 혹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어쨌든 찬성·반대 쪽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강철남 위원 지금 그 이후에는 중지된 상황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정지된 상태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찬반 의견을 모으는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 여기에서는 지역 주민들만 모이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닙니다. 지역 주민하고 환경단체 쪽하고 같이 동수로 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시장님이 빨리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여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는 서귀포에 오면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화순금모래 습지 관련된 얘기하고, 관광극장.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게 변화가 되도록 서귀포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미술관이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와 관련돼서 분명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혹시 지금 화면 볼 수 있나요? 이따가 할까요? 가능합니까? 시장님이 오후에 가시기 전에 제안을 하나 할까 해서.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충남 공주, 서울 동작. 사진을 작게 하면 진하게 보일 것 같은데. 다음 장도 보여주십시오. 전북 전주. 주차장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주차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차장인데 수직 주차선이라고 해서 뒤에 벽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장 보십시오. 이렇게 벽에. 그러면 후진할 때 운전이 미숙한 사람에게 벽에 부딪히거나 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충남 공주시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직 주차선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는 처음 듣는데…….
●강철남 위원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건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잘해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례를 바꾸고 특허출원까지 했어요, 이거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돈도 더 안 들어요. 페인트값밖에 안 들어요. 추가적으로 거울을 설치하거나 준비하는 게 아니고, LED등 만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페인트칠을 해서 후진할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거리 유지에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공주시 이후에 2개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도를 조사한 공주시에서 97%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서귀포시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조사해 보면 다 있을 거니까. 해서 이게 도입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하는 거에 이거를 검토해 주시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차 문화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할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273번지에서 태어난 송창권입니다.
서귀포시에 자주 오지 못하는데 이럴 때라도 오면 하여튼 반가워요.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 연식 말랑말랑한 공 선수였는데, 서귀포시에서 시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들뜬 마음에 오고 했었던 그 생각이 늘 듭니다. 차 타고 올 때 멀미해 가지고 혼나긴 하지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시장님 된 지 9월 28일 날부터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장 준비는 몇 년 동안 했어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31년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송창권 위원 아이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전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농사지으려고 트럭까지 사서 농사 열심히 짓고 있다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처음에도 아니고 두 번째 해서 됐기 때문에 그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시장을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는다면 아마 젊은 친구들 정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 경우에는 학생 때부터 ‘나는 커서 시장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아마 4년 정도는 준비를 할 거예요. 서귀포시가 주민들, 시민들에 의해서 뽑히는 시장이면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뭐가 부족한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시민들에 의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취임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세우고, 실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땡 해서 시작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일을 부지런히 해도 부족해서 재선 도전하고 삼선까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임명직 시장의 경우에는 지사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가지고 지사 의향을 잘 받아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기도 하고 그렇게 시장 노릇을 하는데. 7월 1일부터 새로운 도정이 시작이 되고 모든 의원님들의 임기가 시작됐는데 9월 28일 날 돼서 서귀포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정치적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하다가 2년 채 되기 전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서귀포 내 고향 시민들이 이런 행정서비스도 못 받고, 이런 정치적인 서비스도 못 받고. 정치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항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면서 욕도 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정치적인 서비스에 해당이 돼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격, 그거를 다 빼앗겨 버린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시장, 죄송합니다. 김희찬 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왜 이것을 효율이니 뭐니 해서 내버리지? 그리고 왜 우리 공무원들은 자존감이 없는가? 여기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예산도 구걸하듯 해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애타게 얘기를 해도 잘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시장님 되고 며칠 안 됐는데 그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이 논란은 제주시에 가서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다른 위원님들도 해요, 여기에 대한 찬반도 있기도 하고 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서귀포시장 김희찬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 서귀포시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법인격, 그다음에 자치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결정에 따라서 특별자치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행정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시민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도, 법, 이런 것들은 별개로 치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시장님 입장에서 맞는 답변이죠. 어쨌든 지금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할 때 답변에서 서귀포가 서귀포다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서귀포 하면 세계적인 관광지, 그래서 보물 같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제주도 하면 제주도만 생각나지 서귀포시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좋은 브랜드 가치가 있었던 서귀포시가 제주로 통합되면서 서귀포시가 사라져 버렸다. 저는 지나치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한계는 있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응원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 법인전입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위생국장님께 나중에 하려고 했었지만 제도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아니면 평가 기준을 바꾼다든지,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평가 항목 심사 기준 법적 근거가 조례에 나왔는지 아니면 무슨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후에라도 다시 할게요.
지금 어느 기관을 딱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가령, 예입니다.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협약서라는 거를 제가 보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수탁법인에서 전입금을 약정했어요. 그래서 재정부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고, 또 어떤 데들은 이행률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미납된 곳이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미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완곡하고, 너무 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안 내요, 아직. 그런데 재수탁을 받습니다. 안 내다가 위수탁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거 선정할 때 되면 슬쩍 좀 내요. 그리고 또 낼 돈이 없다 하듯 했는지 물품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재수탁을 받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우리만이 아니고 육지에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법인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법인들이 재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해서 선정이 됐다면…….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해야죠, 안 그러면 페널티를 주든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니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앞으로.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송창권 위원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힘들지만 선의로 약정된 것을 제대로 잘 지켜보려고 애썼던 법인들이라든지 시설들은 괜히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했다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네들도 거짓말처럼 해서 선정을 받은 다음에 안 내야죠. 이거 불공정 시비에 걸려들죠.
그리고 이거는 공무수탁사인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법상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처리는 사법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수탁자의 계약상 의무위반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앞으로 신규나 재위탁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행이 안 되면 감점을 적용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할 때 평가 기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정읍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 이경철입니다.
따끈따끈한 김희찬 시장님, 열기가 아직도 뜨거운데 열정 또한 임기 동안 뜨겁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저는 김희찬 시장님을 잘 모르는데 김희찬 시장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성품이 합리적이고 또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시장만 소통하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하고도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어저께 KBS 제주방송국에서 대담하는 거를 잠깐 봤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저께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저께. 아, 방송은 어저께 했구나. 예. 그저께요.
여기서 눈여겨서 보면 들어오는 건 뭐냐 하면 서귀포 지역의 경제 문제이고. 기존의 시장님들도 유사한 포부를 많이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의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그거는 지사의 권한이라서 잘하면 후임 시장으로 한 번 더 시켜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제주도 정치사에서는 없어서, 끝나면 단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도정질문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면 잘하면 후반에 2년 더 연기해 주는 것도 철저하게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얘기를 11월 도정질문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선행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 지역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점을 갖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그 변화가 나타나지, 잠깐 했으면,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전임자가 했던 거 아무리 좋아도 멈춰버리면 다 잊혀져 가지고 더 이상 진일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관광의 중심이죠?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저는 관광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 사례를 봤을 때, 유럽에 가보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 보면 꿈의 나라 아닙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관광지, 아름다운 자연. 어떻게 보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자연 구조를 보면 제주도하고 유사하지 않나. 특히 서귀포하고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관광이 차지하는 GDP가 전체 금액의 2.9%밖에 안 됩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4∼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관광지에만 가니까 대단한 관광의 선진국으로 알겠지만 그 나라는 관광은 덤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서귀포가, 제주도가 관광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에 의해서 관광 산업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산업 위주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위주로 서귀포시가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주도 경제가 천만 넘는 관광객이 와도 자영업자든 관광업자든 어려운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제주 경제가 어렵다, 천만 명 넘는 관광객,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600 이상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식당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다 보니까 관광객이 40% 줄어드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식당들을 다 채울 수 있는 1700만, 1800만, 2000만. 쫓아간다고 해서 쫓아갈 수도 없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또 눈높이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관광에 의존하는 시대를 정리하고 선순환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영역으로 우리가 미래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시장님, 이제 15일 되셨다고 하셨는데, 선순환 구조의 1순위는 서귀포에 있는 1차 산업이라고 봅니다. 1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대할 수 있는, 그저께 대담 때도 말씀하셨지만, 1차 산업과 관련된 확장성 있는 목표나 추진 계획이 있으면 개괄적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1차 산업은 현재 기후위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농자재 가격 상승하는 부분, 그다음에 부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해서 저희가 시책들을 지원하고 있기는 한데, 쫓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차 산업 분야가 서귀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22% 더 되는데. 이거는 사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왜냐하면 지역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중요한 건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수 같은 경우도 이번 여름에도 그랬고 단수로 인해서 사실 많은 피해도 있었는데 기반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저도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저도 같은 생각을 갖는데요, 1차 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의한 여러 가지 압박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산업을 포기해서 다른 분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산업 구조적으로 1차 산업은 지탱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농사를 못 짓는 연령대도 되고 있지만 그래도 1차 산업은 희망이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 사람은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감류 품질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닌가. 농가들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싱가포르에 가면 가장 잘 보이는 백화점, 마트에 우리나라산 딸기가 고가로 금방 팔린다고 합니다. 제주산 만감류는 해외 수출할 역량이 안 됩니까? 지금 농가들도 이 정도 가격이면 만족하니까 다 안주하고 있거든요. 발 빠르게 해외 수출에 눈길을 돌리면서, 농협도 1∼2억 버리는 셈 치고 같이 투자하자. 같이 가야죠. 새로운 길을 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한 결과가 몇 년 뒤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그때 되면 만감류 농가들이 아우성치고 도청 앞에서 데모하고 이거 해달라,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서귀포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의원과 시장, 공무원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견제하고 감독하는 관계는 맞겠죠? 하지만 서귀포나 제주도는 긴밀하게 유대 관계도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역별 위원들하고 시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함께 주기적으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대정의 문제, 안덕의 문제, 성산의 문제들을 같이 호흡한다면 서귀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위원님이나 집행부가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시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가 만들 수 있다면 거기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2년 동안 멋있게 변화하는 서귀포를 만들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2024년 5월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솔잎란 자생지는 대체 부지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악근천교 교량 사업만 추진되고 강정천 제1교 사업은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주신 자료에는 “공사 변경 사례 없음”으로 나왔어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3년 치 교통사고 난 사례를 달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교통사고 한 번도 없습니다. 빈번한 교통사고도 아니었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 반드시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장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시장님에게 본 위원이 당시 서귀포의료원이 증축을 하고 병동 오픈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의료진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서귀포는 들었고. 서귀포의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관계에서 도와 서귀포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도에서의 역할은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열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인력을 구성하는 도의 책임에서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었고.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서귀포만의 매력, 청년들이 오는 거거든요. 전문 인력이 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서귀포의료원하고 도에만 맡기는지 모르겠다. 서귀포시도 서귀포에서 살면 좋다.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시장님은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하고 행정시 간에 현안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도지사님하고 시장이 같이 관련된 실·국장들과 해서. 그런 현안 때 그런 얘기를 앞으로도 있으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2주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었냐 하면, 도내 섬지역 근무 배치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주시가 많더라고요. 제주시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안이 나온 건 아니에요. 서귀포도 두 분이 마라도하고 가파도에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 기억도 서귀포 총무과장 할 때인데, 보건진료소장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사 배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불만 없이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갈 순서가 되면 가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차후라도 인사 배치 기준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양영수 위원 사실 이게 순번적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안 갈 수는 없고…….
●양영수 위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물론 당사자분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의논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해서 본 위원이 가산점 관련된 내용들을 봐봤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양영수 위원 가산점 관련된 부분들이…….
●서귀포시장 김희찬 말씀하십시오.
●양영수 위원 그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매력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도서지역 같은 경우도 추자·우도와 관련된 부분 5급 승진할 때 보기는 하는데, 6·7급에서는 힘들더라도 가서 하면 나을까? 이유가 한창 육아를 해야 될 분들, 앞으로 2세를 봐야 될 경우, 이런 분들한테도 순번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분들이 가점을 통해서라도 ‘먼저 갔다 오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특히나 도서지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처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점도 주고 해서…….
●양영수 위원 서귀포시는 그나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주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다가 언론에 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주마다 회의한다고 하니까 이거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주말에 드론장에 가는 제주 공무원들, ‘난리법석’”이라고 언론에 났어요.
지난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이 개정됐고요. 올 5월 승진심사에서부터 2차 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모든 직 공무원들이 다 포함돼요. 규칙 개정에 보면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까지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 1종은 5급. 6·7급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 2종. 이거 필요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이게 환경 변화에, 특히 행정 영역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야 되는 분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는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업무에 지장이 가는 범위…….
●양영수 위원 특정 직렬에서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직렬에 이거를 왜 놔야 돼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들어왔다면 같이 검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규칙 개정했으니까 당연히 의회는 몰랐죠. 도에서 이 고민을 했을 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내가 필요한 거를 해야 시간이 아깝지 않지, 전 직렬이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또 가산점이요. 석박사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2주마다 하신다니까 이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공직자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공직자였으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꼭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아,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난리법석인 통에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해도 되는데 오늘 시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하고, 시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임혜주 위원 강연실 국장님.
자료에 수범사례도 나와 있지만, 제주시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눈에 띄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귀포시 두근두근 마음 잇기 사업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제가 8월 25일 자로 왔는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도 두근두근 마음 잇기 사업을 보니까 조금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획을 한 직원은 칭찬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 팀장님한테 칭찬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과에 있는 팀장님이신데 그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했던 ― 보육 업무를 했던 ― 팀장님이신데, 이 팀장님이 노인복지과 가게 되면서 어린이집 원아들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을 마음 잇기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을 방문하거나 해서 어버이날 때 축하 공연해 주고, 월별로 해 가지고 실적이 아주 좋은 상황이어서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저도 많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유아를 돌보는 복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노인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지 않고 두 대상을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되긴 할 건데 한 건물에 유아와 노인을 같이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귀포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빨리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김경애 위원님이 의회에 오시면 항상 칭찬하는 사업인데, 아동틈새돌봄 시범사업. 제주시보다 훨씬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아동틈새돌봄은 2025년도부터 작년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1월 달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주말이나 국경일 같은 공휴일 때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주말에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9시부터 6시까지 특별히 서귀포 권역별로 5개 지역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틈새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된다면 내년에는 연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혜주 위원 우선 연중에는, 학교 돌봄이 잘돼 있기 때문에 우선 주말 돌봄에 먼저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이 사업은 특히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 제주시가 아직 그걸 실행을 안 하고 있어서 서귀포를 보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통합돌봄사업들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기능 중복을 조정하고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통합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서 자료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1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돌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제공도 있고, 제주가치돌봄 지원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거는 1식에 9500원에서 1만 원이 지원되고, 어떤 거는 1식에 5500원이고, 어떤 거는 1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등이 되는데 이거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제일 높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급식 단가는 각각 다른데 저희들이 의료·요양·통합돌봄으로 해 가지고 총 53개 사업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 주고, 그 이외 부분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 그다음에 제주가치돌봄이라든가 긴급돌봄 등으로 해 가지고 다 연계를 하고 있지만, 급식 단가는 솔직히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임혜주 위원 그러면 낮은 예산을 높은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또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단가는 지침상 정해져 있는 거여서 그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웃집에 옆집 어머니는 9500원짜리 식사를 받고, 그 옆집은 또 5500원짜리 식사를 받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조정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의료·통합돌봄 서비스에서 통합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 도민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또 이분이 어르신인지 장애가 있는 대상인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급식 단가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어서…….
●임혜주 위원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하고 지금 국가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부서 공무원은 업무 강도와 환경 문제로 조직 내 평가와 만족도가 낮음. 충분한 소통, 공정한 인사평가,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1페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복지 분야, 보건 분야, 간호 분야 가서 대민 업무를 하느라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고, 추진 상황 내용에 보면 2026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팀 신설.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과에 의료통합돌봄TF팀을 신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구표에는 없거든요. 이거 신설된 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부미선입니다.
저희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의료 쪽에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보건소하고 통합돌봄과 간 협업 체계를 해서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그렇게 제출하셨습니다. 2025년 11월 11일에 의료통합돌봄TF팀을 신설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TF팀으로 구성했다가 정식적인 통합돌봄과를 신설…….
●임혜주 위원 그럼 그 전에는 통합돌봄과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예, 없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복지위생국장 강연실입니다.
그 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통합돌봄TF팀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이후에 했다가 올해 3월 27일 날에 통합돌봄과로 새로 신설이 되고, 그리고 6월 4일에 간호직들까지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저희가 복지 분야에 워낙 돌봄 사업도 많고 해서 인력이 아주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선에 있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인력 보강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김경애 위원 크루즈관광 건에 대해서. TF팀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루즈에서 내리면, 여기에 다 데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SWOT 분석도 안 되고 우리가 강점이 어떤 거고 위기가 어떤 거라는 분석이 안 돼 있고, 또한 근무하시다가 가시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께서 이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름 동안에 시장님이 다녀왔던 현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다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자료도 안 왔습니다.
아, 금방 왔습니까? 금방 왔다고 합니다. 오늘 답변은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하겠다.’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루즈관광에 대해서 SWOT 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 관광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크루즈관광?
●김경애 위원 그렇죠. 크루즈만이 아니라 서귀포만의 관광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면 크루즈 상품을 어떻게 서귀포시의 경제 효과로 남길 것인가라는 분석도 함께하면 시장님의 업적으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올해 내로는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실행 계획으로서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서 가급적 올해 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올해 내로예?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받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는 시장님, 저번에 청문회 때 말씀하신 거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출장 현황을 보니까 서귀포 공항지 관련 5개 마을을 다녀오셨네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약속 지켰습니다.
●김경애 위원 예. 약속 지켜줘서 역시 소통을 잘하시는 시장님이시구나. 앞으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갔다 왔다고 하시니까, 갔다 와서 5개 마을의 현안들 파악한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을 해결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서귀포시장 김희찬 5개 예정지 마을에 갔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공항과 관련돼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 얘기는 아니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고. 그래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하는 게 대부분 마을의 의견이었던 것 같고. 그거는 따로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주로 생활불편 민원들. 이런 부분에서 마을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처리가 가능할지, 또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김경애 위원 피해 조사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마을에 가서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다음은 앞의 질의와 마찬가지인데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TF팀이 구성돼 있나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는 소통실이 따로 있습니다. 제2공항 업무를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직원이 팀장까지 3명인가 돼 있는데 따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소통실에서, 저는 지사님 자료를 보면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서귀포라고. 서귀포시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사명감을 갖고,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항 건설을 시작한다고 해서 서귀포에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서귀포시에 많은 것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데, 그 부분도 TF팀에서 SWOT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은 준비된 것이 혹시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까지 시민소통실에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 전체의 경제 파급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랑 같이 협의를 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귀포시가 할 거는 또 뭔지 역할을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역할이 정말, 시장님 임기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잖아요. 이게 시장님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의 시민을 대표를 해서 다 희망 고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 되면 우리 서귀포가, 우리 마을이 경제가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또 젊은이들은 거기에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 희망에 딱 오픈해 봤더니 다 외지에서 왔어. 아니면 시내에 다 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드맵을 시장님께서 지금부터 준비를 확실히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시장님의 업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상황을 조금 더…….
●김경애 위원 시장님, 내가 시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만 끊겠습니다.
시장님,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하기에는 우리 서귀포시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시장이라면 생각했을 때 이 기회에 계속 푸시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라도 엄청나게 푸시를 할 것 같은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서귀포시가 저는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산포 주민들 가서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10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시장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귀포는 희망이 있어. ‘공항이라는 5조 원 이상 떨어지는 희망이 있어’라는 생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한 거 보고, 그거 보고’ 이런 거는, 제가 시장님을 정말 멋지게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근데 이게 어쨌든 국책 사업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경애 위원 잠깐만요.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할 것들은 선제적으로 빨리 좀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런 부분들이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네,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기다렸다가 하명 떨어지면 해야지 하는 것은…….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김경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서귀포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오름 탐방로 미세 플라스틱 유해 매트에 대해서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 가지고, 혹시 부시장님 오후에 계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오후에 있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시장님한테 오후에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 시장님이 공조직에 있을 때랑 얼마 오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되신 이후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어떻게 있는지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일단 다른 점은 책임의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같은 점은 없으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같은 점은 어쨌든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그 경험과 역량을 바로 시정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장점이 아닌가.
●강철남 위원 시장님이 꿈꾸는 서귀포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서귀포입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모든 정책의 중심은 시민이라고 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책임감이 큽니다.
●강철남 위원 보여주십시오.
혹시 시장님, 트랜스 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이번 개막식 때 참석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많은 선수단, 특히 외국 선수단이 많이 참가했고, 이게 글로벌 페스티벌이라는 느낌을 가졌고…….
●강철남 위원 제가 몇 년째 서귀포 오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칭찬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못 왔습니다마는 올해도 의미가 대단히 있을 거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게 서귀포시에서, 주최가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습니까? 국장님, 주최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귀포…….
●서귀포시장 김희찬 조직위원회가 주최이고 저희가 아마…….
●강철남 위원 지원하는 형태로.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시아 대회이고 국제트레일러닝. 이게 등록이 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 모집하는 어려움도 없이 외국인 1500명 이상 5300명이 참가. 작년보다도 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어느 대회든 어느 프로그램이든 관계없이 지원은 철저하게 잘하시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형태.
타 시도 육지부에, 이런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특정한 연예인이 그 동네에 와서 엄청나게 붐을 이뤘습니다. 개그맨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하겠다고 한 다음부터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최소화하는, 안전이나 도민의 삶을 침해하는 역할에서 분명히 간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의미를 둬서 이 프로그램은, 이 대회는 더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타 시도에서 이거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만들려고 해도.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마 UTMB 출전 자격권을 주는 데는 아마 우리 제주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볼 때 내년도에 어린이 레이스랑 트레일러닝 입문자 15㎞ 코스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지역사회, 지금 성읍에서 하나요? 가시리?
●서귀포시장 김희찬 가시리도 하고…….
●강철남 위원 해마다 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해야 되겠고. 그 며칠 사이에 농민이나 축산업을 하는 사람의 피해가 크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찬찬히 챙겨서 지역사회에 파급 효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혹시 이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데 혹시 보고받거나 고민하신 흔적이 있나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대회 파급 효과로 200억 정도, 분석 틀로 하게 되면 그 정도…….
●강철남 위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가시리 인근의 사람들에게 이익은?
●서귀포시장 김희찬 이게 가시리뿐만 아니고…….
●강철남 위원 제주도 전체적인 얘기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한라산까지도 가고 오름도 가고 해서, 보통 보면 체류 기간이…….
●강철남 위원 150㎞라 하면 가시리를…….
●서귀포시장 김희찬 경유합니다, 어쨌든. 월드컵경기장에서 출발해서…….
●강철남 위원 출발을 해서 한라산까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150㎞, 100㎞, 60㎞, 20㎞ 등등 해서 다양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트랜스 제주 관계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월드 시리즈를 넘어서 아시안 시리즈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촬영이라든가, 유튜브로 실시간 촬영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의미가 상당히 있고, 제주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 또는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강하게 푸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많이 남는 형태.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님은 2년 임기로 임명이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송창권 위원 행정시장 임명직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넘어서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굳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선출직인 경우에는 공약을 내놓고 당선이 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임명직은 주어져 있는 선출직을 통해서 임명을 받았다면 그 의도를 파악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집행을 해 나가는, 여기에 안타깝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이 더 있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찬성 집회에 ― 위원장으로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 갔다가 우리 의원 내에서도 너무 지나쳤다 하는 이런 의도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는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적했죠. 그래서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를 ― 예비 부분에서 1차적인 ― 해야 될 부서의 장이 찬성 집회 간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고 잘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장님께서 비록 서귀포 지역에 있는 공항 예정지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시장님. 안 된다고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불공정 시비 돼서 시장 그만둬야 돼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는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제가 해야 될 일, 행정시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산 주민들 11년 동안 고생하고 재산적으로 행위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분네들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앞으로 도의 방침이 투 트랙으로 나간다고 발표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네, 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도에 있는 것은 협의권이잖아요. 그 협의권을 환경부에서 우리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환경 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도지사가 협의를 잘해 나가야 되겠죠, 국토부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 나가는 부분들은 해 나가고, 도의회에서도 그 협의 내용 동의안이 올라오면 철저하게 그 동의권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부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도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사회협약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보겠다. 그래서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에다 전달을 잘 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송창권 위원 거기에는 우리 시장님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서귀포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정지 마을 주민들의 갈등 문제 가운데서 찬반을 떠나서 어떻게 중재하고 서로 피해가 없도록,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안타까운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지나치지 않도록 자제하고, 하고 싶지만, 안타깝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송창권 위원 위원님네 말씀한다고 해서 그냥 선뜻선뜻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니,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아까 하던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민간위탁 수탁자로 결정돼서 할 때에, 선정할 때에 그 평가 부분 관련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근거에 여지가 좀 있네요, 보니까. 여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지표가 20점이고, 정성적 평가지표가 80점이에요. 여기에 예시 들어 있는 것도 이런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바꿔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만약에 재량이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귀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정주의라든지 아직도 괸당문화가 있어서 정성적 평가로 가게 되면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그래서 80점 주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물론 사업과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예시 든 것은…….
●서귀포시장 김희찬 정성적 평가는 60점으로…….
●송창권 위원 응?
●서귀포시장 김희찬 60점인 것 같습니다. 가격 평가가 20점이고. 정량적 평가 20점. 그런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량적 평가 20점이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정성적 평가가 60점입니다.
●송창권 위원 60점?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가격 평가가 20점 그렇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는 그 이전에 가령 재평가할 때, 재선정을 할 때 감점 있을 수도 있고 여지가 좀 있는데 어쨌든 전부 다 통틀면 정성적 평가가 80점이에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평가 항목도 봤거든요. 등급별 배점도 좀 봤어요. 그런데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이렇게 되면, 3년 이상 1년 이상 없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10점을 줘서 진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신인도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여부예요. 너무 낮아요. 이건 5점이에요. 최고 5점 아니면 0점. 이거를 20점 정도 주는 거예요. 높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여지없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다시. 한 10년 있다가 하든지.
그다음 적합성 부분도 법인의 성격, 조직 인력 구성 등, 이 부분인데 이것도 높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수정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 부분하고 계획 부분. ‘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처럼 잔뜩 부풀려지게 ‘전입금도 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평가를 해서 실제 안 들어왔다. 이러면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성과에 관련한 것이 비중이 낮아요. 그러면 다시 계획을 잘 써 놓으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부시장님께 다른 거 할게요, 대신에. 시장님한테는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찬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간부 공무원 명단을 보고 뒤에 앉아 계시고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저는 초선이어서 인맥 형성, 알고 지낸 지 이제 한 100일. 실질적으로는 한 70일밖에 안 됩니다, 노는 날 빼고 하면. 그런데 의회에서 가장 많이 본 분들이 이 앞에 앉아 계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경철 정말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늘이야 얼굴과 이름이 기억이 되는데, 류건숙 과장님인가요? 맞죠? 앉으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서귀포에 와본 횟수보다 지난 3개월 동안 서귀포에 와본 횟수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이기란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이번에도 몇 번 전화 와서 자살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와달라고 ‘자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자.’ 이런 의욕적인 모습들.
강연실 국장님은 제가 물어봤어요. 전공이 복지냐고 하니까 행정이래요. 행정 하는 분이 복지에 대한 열정이 진짜……. 성격인 것 같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아주 많고, 또 오성한 국장 같은 경우나 윤상길 과장 같은 경우는 대정 저류지 현장에서도 여러 번 만나 가지고. 처음에 오성한 국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위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밑이더라고요. ‘피드백이 상당히 정확한 국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윤상길 과장 역시도 확실하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문제가 있다 하면 반드시 피드백이 돌아오더라고요. 의회에서도 많이 봐 가지고 친근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한 인맥을 갖고 2년 동안 서귀포시를 잘 이끌어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정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강정크루즈에서 내리면 체류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순수 체류시간은 5.1시간으로 나와 있고…….
●위원장 이경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입국 통과하는 시간이 3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지만.
●서귀포시장 김희찬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지고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전체 8시간 중에 나머지 시간은, 그러니까 5.1시간 빼고 나머지는 입출국 심사하는 데 걸릴 겁니다.
●위원장 이경철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세계에서 입국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캐리어 끌고 줄줄줄 가면 통과되듯이, 크루즈가 와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은 쇼핑을 할 수 있는 동선, 시간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크고 작은 역할을 줄 건데, 입국 심사 과정을 철저히 하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크루즈 관광산업을 더 활성화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강정크루즈항 터미널에서 입출국할 때 일일이 다 인력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그 후에 보강이 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자동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위원장 이경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장 김희찬 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서귀포가 대정에서 성산까지, 승용차로 대정에서 성산 가려면 보통 1시간 반, 1시간 40분 걸립니다. 긴 구조라 가지고 시장님도 성산 가거나 대정 가려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런데, 서귀포 관내에서 밭농사 경작지 면적이 가장 넓은 데가 대정 쪽 아닙니까? 사계리하고 대정 쪽인데. 평야지역이라 가지고 밭농사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하우스가 다 될 부분도 아니고 해서. 대정이나 사계리 쪽에 주로 짓는 게 마늘하고 양파, 양배추, 월동무, 브로콜리 해 가지고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작물의 농사가 우리 어릴 때는 보리나 콩이나 고구마밖에 농사를 못 지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작물들은 농업용수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농업용수가 없어서 보리, 콩, 그다음에 고구마, 절간고구마 있지 않습니까? 빼떼기라고. 그거밖에 못 해서 못살고 가난했는데, 관정이 공급되면서 ― 지하수가 공급되면서 ― 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작물의 전환이 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 대표적인 게 마늘 농사고. 마늘 농사가 5년 전에는 대정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2만 5000t 됐는데 지금은 7000t도 안 될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된 게 양파, 무, 월동무입니다. 양파, 무, 월동무가 언제 파종되냐 하면 8월 20일, 25일 이후에 파종하기 시작하고, 파종을 했을 때 물을 줘야만이 씨앗에서 발아가 되지 않습니까? 발아가 되면 어느 정도 성장기까지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이 작물들입니다. 이 작물을 “물 공급 못 해 주니까 다른 걸로 바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대체 작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물 공급 때문에, 농업용수 때문에 저도 수백 통 전화를 받고 여러 번 가서 확인해 봐도 메말라가는 농작물을 보면서 그 농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저도 그거를 보면서 느꼈지만 농업용수를 신속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임시방편이라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광역화 작업을 진행해서 농업용수 해소,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지하수 관정에 의지하는 시대는 안 되거든요, 이게. 우수를 저수지에 모아서 이 물을 통해서 관정 탱크로 보내 가지고 이 물을 농업용수로 쓰게끔 하면서 지하수 사용량을 점점 줄여야 고갈되는 지하수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 하실 말씀…….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저도 감귤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방제하는 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 격일제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 그런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더 심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방안도 있을 거고, 아까 광역화 사업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광역화 가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가 의회 일정이 한가해지면 관계 공무원하고 농가 대표들하고 광역화 관련된 간담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매년 느끼는 농업용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게끔 제가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안 되는 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서 농업용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지막으로 간부 공무원 명단 보니까 어떻게 서부보건소 소장이 과장 밑에 대리예요? 직무대리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이 과장보다 밑입니까? 대리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게 아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사무관 승진 의결이 됐는데 교육을 받아야 정식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일 겁니다.
●위원장 이경철 교육이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사무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교육 언제 받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11월 9일부터라네요.
●위원장 이경철 이 제도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진급시켜 주면 화끈하게 탁 붙여줘야지. 직무대리 무슨…….
●서귀포시장 김희찬 사무관은 간부이기 때문에 간부 역량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받아야 돼서 아마 인사 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경철 빨리 떼 주세요. 혹은 떼야지. 이거 뭡니까? 대정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임용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경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어쨌든 시장님, 많은 기대를 걸면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보니까 임혜주 위원님도 칭찬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오늘. 복지 분야의 직원들. 서귀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서귀포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도 고프고, 여기서 오전 질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철 질의할 거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이어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별도로 요청을 했으니까 조금 더 보강해 줬으면 좋겠고요.
3년간 우수 저류지별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 점검기록부 및 유지관리 대장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요구 자료는 10부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찬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는 오늘 감사 대상 부서 외의 관계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두 분의 위원님은 안 왔지만 질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서귀포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양영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양영수 위원 저희도 아주 가까운 곳을 아주 멀게 갔다 왔습니다. 금방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인데 차로 가다 보니까 멀리 갔다 왔는데요.
청소년 비만 관련해서, 제주도 청소년들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네요,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양영수 위원 전국 평균이 12.6%인데 제주도 청소년은 17.2%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비율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2025년도에 와서 확 오르는 이유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27.7%에서 28.1%로 증가했고, 운동량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조사했는데 19.6%에서 ― 그거는 떨어진 게 더 나쁜 건데 ― 18%로 감소해서 식생활하고 운동 부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올라가고 신체 활동률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가정에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바쁘고 챙기지 못하니까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관심을 많이 못 가지다 보니까 신체활동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되는데, 혹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부분들이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전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일선에서 직장생활 영위하시니까 돌봄의 공백이 있고, 이럴 때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 편의점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아서 이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쉬운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영양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저희가 나가서 영양 교육을 해서 금년에는 4600명 정도 했고요.
운동에서는 저희가 성인들 모바일 걷기 앱 ‘탐나는 걷기’에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적이 있어 가지고 1200명, 1300명 정도…….
●양영수 위원 전국에서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 그리고 되게 좋은 재료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제주도거든요. 그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게 학교의 노력 플러스 가족의 돌봄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사회적 문제로 봐줘야,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시선이 넓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진행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양영수 위원 편의점이 가까이 있고 어떻게 보면 풍부한 시대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고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양영수 위원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미리미리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아플 수 있는 것들을 안 아프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중요합니다.
●양영수 위원 보면 이 부분의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정체된 느낌이기는 해요. 소폭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0%∼40% 사이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가 건강검진, 특히 암검진기관은 접근성이 ― 의료기관이 적다 보니까 ― 낮아서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암검진기관이 없고, 산부인과 두 군데에서 자궁경부암 검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이 1차 산업에 ― 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 종사하는 부분이 많아서 검진 시기를 놓치시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양영수 위원 전반적인 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이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수급권자분들도 부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1 대 1로 전화 상담을 해 드리는데 못 한 이유를,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검진할 때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거를 들으면 다음 기회에 또다시 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전화나 문자 독려를 해 드리고…….
●양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왜 못 했는지를 정확히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양영수 위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왜 못 받았는지를 알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주도의 산업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건데 이분들은 별도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 대상자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이분들이 왜 못 했는지 알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프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복지위생국장 강연실입니다.
●양영수 위원 아직도 건물 석면이 해결 안 된 곳이 8개나 있어요, 어린이집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양영수 위원 어디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8개소…….
●양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2027년도에는 2개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양영수 위원 몇 개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내년에, 2027년에 2개소 석면 철거할 거고…….
●양영수 위원 2개소뿐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현재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최대 지원이 국비로는 3000만 원이 한도고, 그다음 자체 보육환경 개선사업비는 2000입니다. 이외에 추가비용을 자부담으로 하는 관계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양영수 위원 초과 부분을 다 어린이집에다가 자부담을 맡긴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는 3000, 지방 자체 사업비로는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해마다 연.
●양영수 위원 매년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두 개 중에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비는 최대 3000, 지방 자체 사업은 최대 2000까지 지원이 돼서. 자부담이 부담돼 가지고 신청이 저조한 상태이기는 한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양영수 위원 안전과 건강이 다 포함된 부분인데. 하물며 가정 주택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다중 시설이 지원이 안 된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현재 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으로밖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양영수 위원 개인 주택들도 지원 다 해 줬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저희들도 도에 건의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어린이집은 8개고 지역아동센터도 아직 안 한 데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18개에 대해서 도에 계속 석면 철거 지원 기준을 상향시켜 달라고 건의해서 자부담 부담을 덜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는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아이들이……. 석면이라는 것이 노출돼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복기가 상당히 길고. 이런 부분은 확인된 부분만이라도 빨리 처리해 주고 도와주고 개선되어야지, 그래야 다른 분들도 도움받기 위해서 신청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도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이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이기란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임혜주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증진 전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임혜주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보건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취지로 따로 건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성질환 관리는 고당센터(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거기다가 두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측정실을 거기다가 설치해서 주민들 누구나 와서 본인 건강에 대한 체력,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기구들하고 운동 기구도 갖다 놓고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영양교육에 대해서는 영양교육실이 있어서 ― 주방이 있습니다 ―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1인 남성분들만 모아서 영양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내용이 영양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식생활 체험형 영양교육 운영.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리고 어린이 건강체험도 거기에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어린이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1억 4300만 원인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임혜주 위원 그 안에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이거 사업비 따로 받으시고 운영하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그렇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식생활 체험형 교육이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서도 되고 쿠킹버스에서도 되고 두 가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그게 왜 두 가지로 하냐 하면, 저희가 읍면 지역 ― 동부하고 서부 지역 ― 이쪽 부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쿠킹버스는 2019년도에…….
●임혜주 위원 2019년도에 4억 9000만 원 들여서 위탁을 주신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예, 쿠킹버스 사업을 정부로부터 11억을 받아서, 이 사업 이름이…….
●임혜주 위원 소장님, 민간위탁 기간 동안 연평균 교육 횟수가 175.5회 직접 수행을 하시면서 지금 397명?// 이렇게 준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준 이유는 그 당시에는 2억에 가까운 민간위탁, 그게 국비로 나와서 3년간은 시행했는데 2024년부터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0분의 1로 줄어서, 주로 인건비, 쿠킹버스 운전요원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고,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예산은 같이…….
●임혜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쿠킹버스가 있으므로 해서 운영비도 있으실 거고, 민간위탁에서 자체 운영으로 전환한 이후에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이 8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산이…….
●임혜주 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임혜주 위원 그게 사업 운영하는 데 실효성에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체 운영한 이후에 실적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예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산 때문이고,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영양교육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임혜주 위원 영양교육 할 때 민간위탁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했을 거고, 민간위탁을 맡겼으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임혜주 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지금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이,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분을 초빙해 가지고 메뉴 개발하면서 연 30회 하는데 만족도가, 저희가 영양취약계층을 하기 때문에 모집도 잘되고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영양취약계층을 보면 만성질환자, 노인, 그다음에 어린이, 그다음에 임산부, 이렇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인이 체험형 영양교육 해 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지역에 가서 담당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읍면동에서 협조를 해서 체험하는데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제철 음식과 제철 재료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층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호응도도 좋고…….
●임혜주 위원 소장님, 그런데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체험형 맞춤형 영양교육 운영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75회 1120명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 쿠킹버스는 27회 414명 목표…… 아, 목표는 30회군요. 그래서 414명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합치거나 해서 운영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영양사분 한 분하고 쿠킹버스를 돌리는데 예산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이게 효과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쿠킹버스가 2019년도에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190억 중에 버스를 구입해서 한 사업이고, 이런 국비를 받았을 때는 10년간 유지를 해야 되고, 버스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몇 년 안 돼서, 한 5∼6년밖에 안 돼서.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올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영양교육사업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1년에 30회면 한 달에 세 번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2주 간격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차 정비 기간,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 번 가동을 하면. 저희가 또 무슨 애로점이 있냐면 한겨울에는 모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운전기사 인력도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쿠킹버스 하나 돌리는 데 예산 소요가 많이 되고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이런 데 아예 버스를 세워놓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관할 구역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간다고 1년에 30회 가는 거에 버스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또 기사분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소요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왜냐하면 서귀포시가 동서로 이동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소외된 주민들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임혜주 위원 아마 가는 곳마다 일회성 체험 교육이 될 텐데, 관리나 다회차로 하지 않으면 한 번 가서 영양이 이렇고 해서 간단히 교육시키고 한 번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인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산술적으로 따지면 동부·서부 해서 한 15회, 15회로 생각한다면 한 달에 이분들이 체험하는 게 거의 ― 대상은 다르지만 ― 한 2회, 3회 정도 하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다 안 하다 하면 이걸 했던 분들은 아쉬워할 것 같고. 2029년이면 10년인데. 아, 2020년부터 했으니까 2030년이면 10년인데 그때까지는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2030년까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10년간. 보통 국비를 받아오면 이 사업을 중간에 중지할 때는 페널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임혜주 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만이 높지 않습니까? 학생 비만율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청소년 비만.
●임혜주 위원 청소년 비만율이. 그래서 청소년 대상도 아니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내년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동아리 이런 데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도 늘려가려고 합니다.
●임혜주 위원 저는 1년에 30회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횟수를 좀 늘려서…….
●임혜주 위원 횟수를 늘리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게 있고, 운전기사분은 일단 7개월간 기간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금년 처음 해본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내년에는 활용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혜주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영양사분이 쿠킹버스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다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인원이 다릅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외부 강사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아니, 거기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저희 구성 직원 중에.
●임혜주 위원 센터에 영양사가 있으신 거고 쿠킹버스에는 영양사가 아니고 외부 인력이라고 하시면 어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강사죠.
●임혜주 위원 식생활 강사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식생활 강사분입니다. 조리를 하고 설명해 주고…….
●임혜주 위원 쿠킹버스 자체가 영양취약계층 체험형 영양교육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영양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분인지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교육을 먼저 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모니터가 크게 있어 가지고 먼저 교육을 하고. 식재료에 대한 거. 맞춤형이니까 대상이 만약에 고혈압·당뇨 분이 오시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양을 주로 하시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메뉴 개발한 걸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한식 위주나 또 한식 아니라도 퓨전 음식도 하고, 개발하면서.
2025년도에는 캘린더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달력 제작까지 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많이 안 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어쨌든 1년에 30회 정도의 영양교육이 거의 일회성인데 효과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임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김원칠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김경애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경애 위원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요. 저희도 너무나 잘 먹고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모슬포보다는 아니지만 그나마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가 빠르게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25%가 노인 인구로 4명 중의 1명이 노인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의 답변은 노인 문제는 경로당을 잘 활용해서 정책을 잘 수립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따가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서귀포시에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경로당에도 왔다 갔는데, 제주시에서 여러 군데 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서귀포가 경로당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오전에 잘한 정책은 상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부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상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요. 아까 이름 알아봐서 적었습니다. 동홍10통경로당.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실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서귀포가 복지 정책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귀포시의 복지 정책을 제주시가 벤치마킹해서 잘하는 거는 갖고 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가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스마트, 시장님 모두 발언에서도 스마트 통합돌봄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군데 경로당에 AI가 돼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네.
●김경애 위원 스마트 경로당에.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72개소에 지금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72개소에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활용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홍10통경로당은 취지에 맞게 너무 잘하고 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했으나 철거를 원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쭙고자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답변드립니까?
●김경애 위원 혹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비용 자체도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당초에는 AI 로봇이다, 미니 로봇이다, 이런 거를 다 해줬는데, 정작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은 이 부분이 ― VR도 마찬가지로 ―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스마트 TV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워낙 활용이 잘되고 있어서, 전체 72개소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번 준비하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부시장님, 저는 좋은 제도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장될 수도 있고 더 활성화돼서 그 몇 배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제주도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홍동 경로당. 이름 말해도 되죠? 경로당에 잘되는 이유가 거기에 인원이, 관리할 수 있는 교사가 한 분 상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나이 많으시고 컴퓨터나 이런 걸 사용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님이 있으시지만 회장님이 이거를 활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로봇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한 분 계셔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교육 인원을 파견 형태로 순회하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로봇이나 이런 부분은 기간도 되다 보면 고장이나 수리 부분이 도내에서 안 되고, 이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방치 아닌 방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봐서 권장할 수 있는 거, 잘되고 있는 것들은 스마트 경로당 말고 다른 경로당까지 다 확산을 시키려고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좀 더 활용을, 없애는 부분보다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두 번째는 경로당에, 아까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다면, 안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150개 조금 더 될 겁니다.
●김경애 위원 150개 정도 되죠. 150군데 중에 3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이런 걸 파악한 것이 있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시설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통계를 모르겠는데…….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파악은 나중에 하시고,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30년 이상, 이번 도정질문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9군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귀포만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파악하셔서, 30년 이상 됐다면 안전에 문제가 조금씩 생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안전 점검은 국토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업과 연결시켜서 안전 진단을 해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식사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전체 경로당 수에 비해서 급식을 하는 횟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앞에서 양영수 위원님이나 임혜주 위원님께서 비만 얘기를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 급식한다면 많은 것이 해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경로당에서 매일 식사를 하고 프로그램 매일 있고 이곳에 가면 즐겁다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분들도 경로당에 와서 식사하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서귀포시가 선제적으로 매일, 5일 동안 급식하는 이런 사업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데가 한 41개소 정도 있는데, 경로당마다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주 5일 식사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제안을 드리는 거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르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영양사도 계신다는데 영양사가 식단을 짜 가지고 모든 경로당에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돌리시고요. 경로당마다 다르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수조사하셔서, 아마 급식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셔서 매일 급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수요가 있는 어르신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급식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 또 급식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오전에 확인을 다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관광극장하고 화순해변의 습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어싱광장 관련으로 인센티브 얘기를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아니고, 일단 승진은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이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승진은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다음에 트랜스 제주 국제대회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다음은 제안으로 수직 주차선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제안한 것 중의 하나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미세 플라스틱 유해 매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시 64곳, 서귀포시 31곳이 확인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개보수 부분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거라서 전체 예산이 안 돼서 올해 한 8개소는 정비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부터 먼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 관련 과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덕면 군산오름이 올레길 코스잖아요. 9코스인가요? 올레길 코스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군산오름은…….
●강철남 위원 군산. 안덕 대평 쪽에 있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여기를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정상에 매트 깔았던 흔적은 있는데 없어요, 다 닳아 가지고. 그래서 고정용 쇠만 노출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전수조사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료로는 알 수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노력해 주시고. 혹시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졸리실 것 같아 가지고. 서귀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자연적인 측면에서 예쁘다, 멋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또는 “왜?” 했을 때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나게 하는데, 저도 한 2∼3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올해 산림청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제주도에 두 군데 돼 있습니다. 두 군데가.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 이거는 이슈화도 시킬 필요가 있고. 외부 공모를 활용해서 정말 서귀포가 괜찮다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좋은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민간 정원에 제주시는 생각하는정원, 서귀포는 가시림수목원이 돼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치만.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금 서성로 중간에 보면…….
●강철남 위원 읍면동으로 얘기하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표선면입니다.
●강철남 위원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표선면 맞습니다. 근데 2023년도부터 공모가 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산림청이 끼어들었는데, 2024년도에는 똑같이 제주시는 생각하는정원이고 서귀포는 베케정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베케정원 어디 있습니까? 아세요? 서귀포 시내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효돈동에 있습니다. 효돈동.
●강철남 위원 일부 알고 계시네요. 서귀포가 이렇게 좋은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화면 계속 돌려주세요. 너무 크게 확대해서 잘 안 보이는데, 다시 보여주시고. 이게 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 특정한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알릴 필요가 있다. 근데 아쉬운 게 우리나라 184개 정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30개를 선정함에 있어 전남광주시가 15개나 됐습니다. 제주도가 한 10개쯤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의 시도도 아름다운 서귀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평소 존경하는 부시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얘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11월 달에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 가서 느끼는 게 저도 예전에 서귀포를 근무해 봤지만 서귀포는 물론 개인정원도 ― 민간정원도 ― 있지만 시 전체가 정원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관련돼서 프로그램화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래서 제가 와서도 가로수나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관리 차원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 과정에서도 정원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양성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지대, 이런 쪽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회에 서귀포만 하지 말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원관리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단체와 같이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거니까 프로그램화하는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런 데 민간시설도 저희가 한번 자문도 얻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부지사님한테도 여러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주도의 자살률에 대한 질의를 아주 크게 했었는데, 그중에 제주도가 연속 2년 자살률이 제일 높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제주시, 서귀포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자살 사망 현황이 제주시가 27.5명, 제주도 평균이 30.3명인데. 서귀포가 38.3명. 제주시는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서귀포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아니면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희들 분석으로는 2024년도에 2023년에 비해서 21명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2024년도에 3개월 정도 여러 단체들이 서귀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담당자들하고 함께 국가에서 개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준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폭증을 해 가지고. 2024년도에 명수로는 서귀포시가 74명인데, 자살률은 아까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2025년도 최근에 통계수치가 나왔는데 10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전해에 자살 수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에 그분들이, 또 가족이나 유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분…….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현황은 계속 얘기했고요. 적극적인 대처. 그래서 부지사님한테 도에 정책을 결정할 조직을 만들어라. 우리 제주도만 없다. 8개 시도가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했고.
서귀포에서도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상황도 도에 할 때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서귀포시 차원으로 해서 맞춤형 예방 사업도 하고, 예방센터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방센터는 따로 설립을 안 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을…….
●강철남 위원 보건소가 몇 개소가 있나요? 서귀포시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희는 3개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3개. 20만이 채 안 되는데 3개의 보건소를 갖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고. 관광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가장 소중한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될 게 사람이기 때문에, 서귀포 시내에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자살률 급증에 따른 예방 활동은 분명히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계속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단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겠지만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강연실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복지위생국장 강연실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조금 부실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는 거는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가 너무 많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칙으로는 출석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회 등 심의가. 지침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대면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고…….
●송창권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대면 또는 필요시 서면도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문구에는 정확하게 원칙과 예외를 써 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까?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그다음에는 위원장의 판단하에 서면이나 화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에서 위원회 심의해 나갈 때에 서면이 원칙입니까? 서귀포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아닙니다. 대면이 원칙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규정대로 그렇게 해야죠.
가령 생활보장전문위원회 2024년도에 12번 회의를 했는데 10번이 서면심의, 2025년도에 12번 했는데 10번 서면심의, 2026년도 8월 지금까지 했는데 6번 중에 6번 서면심의. 또 볼까요? 이렇게 해서 80% 넘게 위원회의 심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칙하고 예외하고 뒤바꿔 놓으면 되겠습니까?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서 합니까?
그리고 안건을 하나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의했던 거를 봤는데, 무려 295건을 한 번에 해요, 한 번에 쫙 보는데 한 건, 한 건당 체크할 것이 아니고 통으로 해서 적정·부적정 이렇게 두 칸만 있어요, 기타란도 없어요. 의견을 쓸 수도 있어야 할 텐데 없어요. 그래서 몇 개를 하느냐 하면 5개를 동그라미 쳐요. 295건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5개 동그라미 쳐서 통과됐어요. 얼마 받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서면은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원칙은 얼마 정도 받도록 되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대면은 10만 원이고, 서면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통은 얼마 받아요? 서면할 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지금 5만 원…….
●송창권 위원 5만 원 받고 추가로 시간이 조금 걸렸을 때라든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1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7만 원…….
●송창권 위원 2만 원 추가해서 7만 원 해요.
국장님. 미안하지만, 이분네들 각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295건을 보는데 동그라미 치느냐 아니면 부적정으로 하느냐는 거는 5개의 칸이 있습니다. 보일까 봐서 그러는데 5개의 칸이 있는데 동그라미 5개를 칠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수정가결된 거라고 표시되어 있는 란도 없거니와 단 한 건도 수정이라는 얘기를 써 본 적이 없어요. 확인을 이렇게 두껍게, 디테일하게 가져와서 좀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저도 이 자료를 행감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대면심의보다 서면심의가 다수여서 행정에서 너무 편리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심의 시에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 필요시에는 사전에 미리 조율을 통해서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한 건, 한 건…….
이게 가령 생활보장전문위원회라면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이기도 하고 의료급여 심의하게 되면 그 판단에 의해서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생존권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수당까지 한번 요청해 본 거예요. 얼굴 봤을 때는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뺏기니까 10만 원 받는 거 이해를 하죠, 우리도 가서 어떤 때는 그렇기도 하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해서 수당을 받는다? 실제 받고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7만 원씩이나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경철 위원장님, 이런 거 하나하나도 아끼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건을 가지고 감사위원회까지 우리가 할 거는 아니지만. 보니까 허투루 나가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여서. 좀 더 이렇게 지적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 평가할 때는 ―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가 그 점을 누차 강조했고, 제가 분석할 때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송창권 위원님 역시 삼선다운 예리함이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송창권 위원님의 예리함을 제가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께서 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시간이 아까워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라고 봅니다, 훌륭하신 국장님이시니까.
그다음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할 건데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했었고 그 전에 조직이 있을 때 복지협의체 위원장 했었고, 또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도 했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알 거야.’ 45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했던 사람은 저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위원장 이경철 저도 해봤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철 2기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 2기예요? 저는 1기.
●위원장 이경철 존경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선배입니다. 의원도 선배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 다음에 하기는 할 텐데, 오늘 위원회들 보면 어디 소관되어 있느냐 하면,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서 운영을 해요.
여기 위원장이 누군지 알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송창권 위원 공동으로 서귀포시장님하고 거기서 호선되어 있는 위원장님하고, 민관이 합쳐져 가지고 공동위원장 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이게 두 개가 된 거예요.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하고 생활보장전문위원회하고. 또 다른 데들은 노인맞춤돌봄협의체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부시장님, 이거를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시장님 거긴 하지만 부시장님이 지원해 드리듯 해서 이것도 살펴보시고, 제가 제주시까지 얘기한 다음에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하면 할 필요가 있겠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현장에서. 두 개의 법이 처음 생겼고, 나중에 생겨서 서로 합쳐지면서 보니까 우리도 모르고 그분네들도 잘 몰라요. 역할 분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수당 주고 하느니, 보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살펴봐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필요하다면 위원회별로 별도의 운영 기준을 만들든 이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시장 공석기간 동안에 정말 업무도 이중으로, 삼중으로 수고 많으셨고, 부시장님하고 처음 만난 거는 아마 음력 7월 7일 백조일손위령제 할 때 만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때는 젊고 핸섬했는데 오늘은 피로도가 얼굴에 많이 쓰여 있는 것 같아서. 또 시장이 새로 생겼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과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더 나은 서귀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드셔도 힘내시고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이고, 최남단의 의미는 한반도 우리 영역의 끝자락이라는 뜻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섬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전부터의 자료를 보면 마라도에 입도했던 관광객이 2015년도가 정점을 찍습니다. 1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줄어들면서 작년에 30만이 조금 안 되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불행하게도 마라도에는 이러저러한 안전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크게 중상을 입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라도에 어떤 안전과 관련돼서는 서귀포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표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는 자료는 작년 12월 29일 날 《한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익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기사 내용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혀 우리가 준비된 게 없는 그런 실정이고, 얼마 전 ― 3일 전 ― 에도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고도 있었고.
다음 장면 비춰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이거는 2024년도 3월 27일 날 배하고 난간 사이에 발목이 끼어서 6개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도 하단에 보면 “마라도 포구가 너무 열악하여 관광객 안전 위험, 관광객 감소 악순환, 주민생계에 직접적인 위협” 2024년도에 이렇게 났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 주십시오.
이거는 재난 관련된 CCTV입니다,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6개 중에서 4개가 고장 난 지 3∼4년 됐고, 어쨌든 마라도 쪽에는 추가적으로 CCTV를 더 설치될 필요성을 이장님이나 요구하고 있고 해서 CCTV가 빠른 시일 내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라도 포구가 뭐가 문제냐 하면, 365일 중에 정상 운항률이 53.3%밖에 안 됩니다. 47%가 운항을 못 하고 있고, 선착장 관련해서 선착장에 접안이 안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26.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착장 관련해 가지고 결항되는 일수가 약 100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라도가 1년에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날이 약 한 2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의 동선을 보면 애월, 한림을 거쳐 가지고 분재예술원을 거쳐 가지고 대정, 마라·가파도를 거쳐 가지고 사계 용머리 거쳐서 중문으로 해서 서귀포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100만 명 중에서 벌써 70만 명 이상이 마라도를 안 오고 있습니다. 왜 안 오냐 하면, 배를 타고 가기는 갔는데 현장에서 접안이 안 되어 가지고 내리지를 못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그럼 여행사나 관광객들이 일정이 불규칙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일정을 안 잡습니다. 마라도는 가면서 한 시간, 거기서 구경하면서 두 시간, 또다시 돌아오면서 1시간 치면 기본 4시간에 점심까지 먹으면 기본 5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오전 관광 일정이 소화됩니다.
우리 서귀포 지역에서 오전 관광이 마라도 하나로 소화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가다 보면 숙박할 곳을 서귀포에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 숙박시설,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주시 신제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패턴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안전 부주의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느끼면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 마라도 선착장 부분, 접안시설. 어떤 현상이냐 하면 마라도가 절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레덕하고 자리덕 있는데 거기에 배를 댔는데 방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약해서 너울성 파도가 순간 오게 되면 배가 올려치면서 내리치다가 또 배에 타다가 거기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불안하다 보면 배는 관광객들 내리지 않고 바로 되돌아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갈수록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거는 서귀포 관광 경제라든가 마라도 주민들의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손실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CCTV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바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 부분도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국비 절충을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마라도를 가보면 배 접안할 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도 예전에 했던 것 같고, 해수면이 많이 상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라도 같은 섬은 너울성 파도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저희가 정부에 국비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이거 확장돼서 서귀포 관광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님한테도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안전건강실장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재차 설명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는 서귀포시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우리 서귀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국비 예산이 필요하면 빠른 시일 내에 따서 안전한 시설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다음 화면 가능하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동영상 틀어주세요.
폭우가 농로 도로를 덮쳤습니다, 골목길을. 그 물이 마을 주택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벽이 보이는 하얀 집은 이 물이 들어차서 완전히 침수됩니다. 매번 폭우 올 때마다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장이 네 번째 바뀌었는데도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도 여러 번 왔다 갔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닌 거 압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거 저도 갔다 와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부분을 방치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 전에 영상이 아닌 곳은 오일시장 도로변에, 보면 서산사 절간 도로변 거기입니다. 거기가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 우수가 ― 그쪽으로 다 쏠려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발목이 잠길 정도 상황의 폭우 상태가 진행되고 있고 해서, 저 부분도 상하수도본부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서귀포시청에서 나서 가지고 상하수도본부든 어디든 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지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가면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대정읍 시내권 중심의 한 6개소 저류지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그나마 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뉴스에서 보면 관광객이 관광 왔다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서귀포만큼은 정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다면 관광객들의 천국이 되겠죠?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부시장님한테……. 저는 대정읍 장애인지원협의회를 만들고 초대 1회 회장을 하면서 발달장애인 위주로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계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의원이 돼서 상임위 배정받은 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였고 여기서 복지 분야에, 장애 분야 쪽에 본능적으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발달장애를, 이거는 사회적 관심이 더 크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추가 질의 때 그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양영수 위원 아무래도 석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 잘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양영수 위원 그전에는, 과거에는 단열성이 뛰어나서 합법적으로 좋은 건축 자재로 들어갔었던 부분이고.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이거에 대한 건축물 조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석면 조사를 하고, 그거를 보전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초·중등 관련 건물은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넘어서 보면 면역력 문제에서 큰 호흡기질환, 아주 위험한 호흡기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에 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했을 때 왜 자료가 안 왔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가 되어 있으면 기능 보강 쪽으로 가면 계속 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이 아니라 기존에 좋은 줄 알았더니만 나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든 국비를 확보해서든 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시기를 길게 가져갈 것은 아니라고 봐서. 부시장님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도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지원금은 있는데 그거로는 너무 모자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시설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양영수 위원 기능 보강으로 지원받아 버리면 또 다른 걸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이 아닌 도 차원,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 부분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부분 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복지위생국장 강연실입니다.
●양영수 위원 복지 시설에 차량 과태료가 생각보다 많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운전기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양영수 위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많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게 많아서 적게 해 달라 이것이 아니라 이 차량에 전부 다 시설 명칭이 분명히 적혀 있고, 그 차 안에는 기사님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교통약자분들…….
●양영수 위원 사회적 약자분들이 타 있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서귀포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걱정도 덜어드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들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양영수 위원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곳마저도 과속이 나오는 건 왜 그런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예.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석주명 선생님 기념관으로 정비하는 사업에 만전에 대한 부탁을 드렸었는데, 12월 정비완료 예정이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공사는 작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양영수 위원 그러면 기념관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실은 내부에 전시라든지 이런 내용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제시했던 내용들은 영상·아트 이런 형식의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시설은 세계자연유산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전문 부서에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 조율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대신에 리모델링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들은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석주명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2년 이상 소장님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석주명 선생님의 예명이 한국의 파브르입니다. 그냥 나비박사가 아니에요. 석주명 선생님의 제주의 사랑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비 연구를 독보적으로 해 오신 분이시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런 훌륭한 분에 대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콘텐츠거든요. 이거를 1년째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유치해 와야 되고요. 본 위원이 가장 하고 싶은 마음은 봄과 나비. 나비는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권위자 석주명 선생님 그리고 제주예요.
함평나비축제가 아니라 제주에 석주명 선생님의 나비축제를 만들었어야 되는 곳이 아마 제주의 석주명 기념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앞을 보고 준비하고 준비해야 정말 서귀포에 또 다른 좋은 역사와 지역이 함께하는 좋은, 많은 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세계유산본부만이 아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곳 찾아서 책임감 있고 석주명 선생님을 잘 기리고 이거를 통해서 제주에 또 다른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강연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복지위생국장 강연실입니다.
●임혜주 위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원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27개소고 현재 장애 원아를 함께 하고 있는 집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9개.
●임혜주 위원 예. 9개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아직,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쭉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지정된 건 27개소이고, 지금 현재 1명 이상의 장애아가 있는 통합어린이집이 9개소이고,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을 보면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걸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또는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 보육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임혜주 위원 그럼 한 명 이상 되면 다 지원을 받는 겁니까? 20% 미만이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임혜주 위원 그러면 보육 선생님 수당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임혜주 위원 만약 한 명이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한 명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나가서 없다 이렇게 하면 지원이 그냥 딱 끊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수당이 나가는 거여서.
●임혜주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명 이상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원아가 떠났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임혜주 위원 원장 선생님들은, 장애아가 한 명 있을 때 인력을 더 보강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전담 전문인력…….
●임혜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원아가 나갔을 때는 그 전담 인력도 퇴사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약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임혜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린이집하고 유예를 둘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제주시 가서도 물어볼 거지만 한번 그런 부분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의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알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리고 이기란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임혜주 위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하고 그다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퍼센티지를 보면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3년도에는 31.4%, 2024년도에는 40.8%, 올해는 24.0% 아직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4% 했다가 7.9% 했다가 한 4년 사이에 누적률이 어쨌든 67.2%입니다. 그럼 원래 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항상 모자라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이게 지금 평생 접종은 1회 하는 건데 누적이…….
●임혜주 위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2025년도에는 대상자 누적 접종률이 66.5%였고, 2026년 현재 8월 말에는 67.2%입니다.
●임혜주 위원 현재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래서 0.7% 증가되었고. 2026년 8월 말 기준 연간 접종률 목표 대비 81.3%를 달성했거든요. 근데 목표가 왜 있는 거냐 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대상자의 한 25% 정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임혜주 위원 목표를 세우는 건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접종을 안 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이게 지금 100%가…… 이게 일반인보다 아마 높은 걸로 제가, 워낙 단가가 비싸서.
●임혜주 위원 그렇죠. 일반인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고가 예방 접종이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지원을 하는데도 이 정도 낮은 비율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상대로 문자 발송, 1 대 1 전화를 해드리는데, 미접종 사유도 개별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감염 중이라든지 또 면역 저하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임혜주 위원 의료수급권자는 건강검진 하러 나오기도 힘들 것 같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러 나오기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전화로 독려를 막 해도 수검률이나 예방 접종률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독려하는 방법은 조금 더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홍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화로 안내하거나 이런 거 말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희는 읍면동 해서 유관기관 홍보.
●임혜주 위원 유관기관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인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접종자 다시 안내 강화를 하고, 또 모니터링 계속하면서, 실제 모니터링하면서 미접종자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임혜주 위원 근데 소장님, 그 목표치를 달성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흐름이 그렇게 됐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률이 저조한데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것은 지침이고요.
●임혜주 위원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이건 지침에 따라서 의료수급권자에서 내년에는 전체 수급권자가 대상이 돼서 더 유입이 될 거로 보여서 예산을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이 목표는 보통 한 3개월 남았지만 100% 거의 달성을 다 합니다. 예산을 다 씁니다, 부여된. 매년마다…….
●임혜주 위원 이제까지 2023년도에는 8.4%, 2024년도에는 7.9% ― 전체 대상자의 ― 정도가 접종을 한 건데 그거는 목표율 달성한 흐름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8%, 9%는 아니고요. 지금…….
●임혜주 위원 누적 비율이 67.2%고, 1년에 8.4%, 7.9%, 14.0% 이렇게 돼서 모아온 상태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해마다 계속 누적되면, 저희가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거는 한 번 접종하는 거니까 ― 결국에는 70%, 80% 올라가지 않을까, 매년 조금씩 올라가면서.
●임혜주 위원 ‘그러지 않을까’를 가지고 예산을 막 확정할 수는 없고, 건강검진도 그렇고 대상포진도 그렇고 아마 전화로 막 홍보하는 공무원분들도 애를 쓰고 계실 거고. 이렇게 하려면 방법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예산을 줄이면서 목표치를 선착순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대로 해서 계속 남게 해서 수검률도 낮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률도 낮고 이렇게 말고 선착순으로 서둘러서 대상자들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접종률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를 줄인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은 생각이고요.
●임혜주 위원 근데 접종률이 50%도 안 되는 건강검진 수검률에다가 대상포진도 미비하다고 보이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건강검진은 접종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인 것 같고요. 수급자분들이 인식이 조금,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인식이 적어서 필요성을…….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이라든지 뭔가 절실하게 해야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게, 조금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로 막 언제까지 검진하십시오. 예방 접종하십시오. 이것보다는 그 안에 들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라는 걸 조금 명확하게 해서 수검률이나 예방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또 한번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강연실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복지위생국장 강연실입니다.
●김경애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명 지투사업이라고 하죠. 여기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대상으로 심리 치료, 재활 치료, 정서 치료 등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공기관의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16건, 환수 금액이 약 4830여만 원. 2025년에 8건, 2026년에 ― 8월 기준입니다 ― 10건. 적발 처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징수 건수는 2025년에 8건에서 2026년에 8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행정처분 내역 결과를 보면 영업정지나 처분. 대부분 처분들이 단순히 부당 수익금을 환수하는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처분과 점검 및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지금 현재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시스템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차후에 정기점검을 갔을 경우 서류라든가 영수증 같은 거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환수 조치는 했지만 행정처분을 중단할 정도의 과한 사례는 아직 없기는 합니다.
●김경애 위원 국장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얼마큼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행정처분 기준이 위반 행위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일 때 등록취소 등 건건마다…….
●김경애 위원 한 기관이 4차까지는 안 가서 처분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아직까지 4차는 없었고, 부당 청구액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고가 나갔습니다.
●김경애 위원 경고까지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김경애 위원 기관들이 처분을 받고 그냥 환수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미묘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현재 저희들 행정처분 기준이,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게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주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 횟수 누적 산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최근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확대하고, 그다음 소액 경미 위반 시 초기 처분에 대한 1차 적발 시 ‘단순 경고’를 바로부터 ‘영업정지’ 하는, 그리고 등록취소 기준도 동일 위반 세 차례 적발 시 등록취소 하는 것을 ‘1차 처분 후 5년 이내 재적발 시 곧바로 등록취소’ 하는 그런…….
●김경애 위원 규칙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애 위원 앞으로 개정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맞습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환수 조치로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법칙도 정해져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좀 쉬셨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김경애 위원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문회 때. ‘정말 열심히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인구가 4명 중의 1명이 노인인구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잘 대비만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면 다 행복 아니겠습니까? 기회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의 시책을 좀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하는 거고. 이 정책이 잘못, 시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바로챙김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시장님. 약사분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복약지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경애 위원 예. 복약지도 하는 부분인데. 찾아가서 한 분에게 복약지도를 하면 1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분당 세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산이 많으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치매안심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치매안심센터의 직원분들이 본인의 차로 송영까지 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왜 송영 차량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차량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어르신을 모셔 와야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 부분에 시장님께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산과 효율성을 보면서 저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취지에 맞게 열심히 일하지만 누군가에게 ‘저거 뭐 하러 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책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나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에 의료·요양·통합돌봄 서비스 중에 복약 지도 부분을 추가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설계하는 게 어떤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하루 종일 심심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사업.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목표연도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강철남 위원 특이사항 없으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별다른 특이사항은 당초 1차 종합계획 때 미진한 부분들이…….
●강철남 위원 1차에서 미진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2차에서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2차에서도 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1차에서도 미진됐는데 2차에서도 계획이 안 돼 있거나 미진하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강철남 위원 도민의 안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겠지만. 우선순위하고 또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근데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대부분 소하천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그 내용 속에…….
●강철남 위원 가장 큰 원인이 예산 문제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닙니다. 예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중복되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제시된 내용들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1차에서도 안 되고 2차에서도 안 되면 위험 요소가 점점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와 아울러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주시·서귀포시 나눠봤습니다.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한 내용을 표준품셈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것이라고 보이는데 표준품셈의 50%는 고만이고 20%선에서 계약이 돼서 하는 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몇천만 원, 1억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신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품셈가가 5200인데 계약가가 1100. 이것 같으면 21%. 억짜리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표준품셈이 있다는 거는 품셈을 준수하라는 건데…….
●강철남 위원 50%도 아니에요. 20%.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건 부시장님 입장에서 관련 국하고 전체적으로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재해와 관련돼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마 관례적으로…….
●위원장 이경철 잠깐만. 강철남 위원님, 그거 장기 계속 사업 아닙니까?
●강철남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내포돼야 되고, 특수성이 있지만 수의계약을, 억대도 수의계약하고 7000짜리를 2000에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관련 국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철남 위원 해 보시기 바라고요.
복지위생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도와 행정시까지 전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있어요. 안전지킴이도 있고, 환경지킴이, 정류장지킴이, 용천수지킴이 다 있는데, 그리고 언론에 많이 부각됐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더하겠죠. 밀감 농사를 1년 내내 열심히 지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틀 전에 다 따 가버렸다. 과거에는 창고를 털어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아예 따서 간다고 그럽니다, 일꾼을 해서. 100평 계약해서 할 걸로 했는데 옆의 1000평까지 다 따 가버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농산물 지킴이, 감귤 지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 해서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노인 일자리…….
●강철남 위원 올해 내가 도청을 통해서 행정시로 전파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 부지사님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노숙인시설 서귀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한 군데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서귀포시 사랑원.
●강철남 위원 없죠. 노숙인시설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아. 노숙인, 재활시설이…….
●강철남 위원 일시보호 업무를 시키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업무를 시키면 정확히 일시보호시설 겸하게 인허가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일은 시키고 있는데 아주 자그마한 예산을 주면서 ― 운영비를 주면서 ― 엄청난 많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소 인원이 60명, 50명, 40명대 ― 1년에 ― 되는데 인건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제주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시. 제주시는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설 관리도 하고 운영비도 주는데 서귀포가 한 군데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서 직원이 혼재되고 있고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그동안 사랑의집이고 사랑원이고 지역사회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사실상 전담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확히 직원을 1∼2명 더 채용하게끔 해서 일시보호 업무를 제대로 시키는 게…… 이거 방임 역할이 돼요, 행정에서. 이거는 국장님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네,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건소장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인기가 좋은데,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률 너무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상포진 1회 접종에 얼마입니까? 우리 일반인.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14만 원에서 의료기관별로 한 20만 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일반인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일반인도 한 20만 원선은 내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1회 접종합니까, 2회 접종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평생 1회 접종합니다.
●강철남 위원 1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강철남 위원 2회까지 늘어나지 않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강철남 위원 2회도 있지 않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의료수급…….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생백신은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사백신은 두 번.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희 사업은 1회 하는 걸로 합니다.
●강철남 위원 수급권자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광고도 잘하셔 가지고, 이거 좋은 시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접종률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한 60% 정도? 6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70% 정도 되고 누적 계속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성한 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 요청했었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수 저류지별로 정기점검 하고 있는지, 특별점검, 또 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대장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송창권 위원 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받아들이겠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한 번 탁 가서 그걸로 그냥 점검한 것 표시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비가 왔을 때 실제 저류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활용도가 높은데 계속 쌓여져 있다면 잘 관리해서 다시 준설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도 생각할 필요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수 저류지 관련해서는 한때 굉장히 유행하듯 사업들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해 가지고 관심도 갖고 그러면서 CCTV 더 설치해라,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별로 없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네,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우수 저류지 관련한 사업의 성과인가?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가 관리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홍천하고 서홍천 우수 저류지에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가동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동보가 고장 났을 때 이런 피해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는 CCTV를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육안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CCTV나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황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CCTV 몇 개 했는지 묻지는 않았는데 국장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가동보가 지금 있는 데만 이렇게 시설을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근데 제주시는 전체 우수 저류지 중에서 12개 해서 54.5% 되어 있는데 서귀포는 2개만 돼 있어서 18.2%.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걸 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꼴 됩니까? 그냥 ‘모니터링 잘해 주시라.’ 이런 말만 하려고 했었던 거고, ‘CCTV도 조금 더 보강하든지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잘 관리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저류지에 관련한 부분은 우수저류지 약간 상류층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인공 저류지로 해서 별도로 하류 쪽에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활용도가 매우 적어요. 절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민가 쪽에 설치할 수 있는 저류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송창권 위원 등등. 우수저류지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보전지역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절대보전지역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보전지역은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우리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보존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져 있는데, 절·상대보전지역으로 될 때에 보전지역에 저류지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잘 못 해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제일 목적이 저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하수로 함양이 되면서 지하수 보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 이게 함부로 시도하기가 어렵죠? 욕 얻어먹을까 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류지가 전부 다 절·상대보전지역 내에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좀 전에 이경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호 같은 경우에도 민가 옆에다 저류지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할 때 저류지를 만들어 놓으라고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딱 만들어 놓으면 절대보전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절대보전지역으로 독립되는 건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그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것도 살펴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없는데, 김원칠 부시장님, 잠깐만 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오늘 주제도 아닌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돈내코마을회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송창권 위원 물론 저에게도 왔었기 때문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몇 건의 부분을 처리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소식 듣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역구 위원님하고 지역분들하고 옆 동네하고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발 빼듯 해서 미안도 했지만, 어쨌든 동네끼리의 갈등이 될 것 같아요. 토평동마을회하고도. 부지가 지금 토평동마을회 부지잖아요?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님 어떻게 파악되고 있죠? 여러 가지 반대 이유도 논리적으로 맞기도 하고 명분도 되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 행정에 정식적으로 인허가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여론 차원에서 토평하고 돈내코하고 진행되는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맞닥뜨리다, 이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 길이 같은 동네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재는 지켜보고 있고, 들어오게 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런 경우에 어느 한쪽에는 유치처럼 부지를 팔게 되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적인 피해도 이분들이 걱정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살펴봐 줘야 된다. 제가 이 동네였으면 깊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주시에 몇 건 민원을 받고 해결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조례까지도 개정을 해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단화해서, 옆에 토평공업단지도 있고 한데 꼭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저는 아직 깊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시점을 잘 판단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발달장애가 뭔지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뇌전증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자폐하고 지적장애 이런…….
●위원장 이경철 그다음에 뇌병변, 척수장애 또는 신장 투석 일주일에 3번 하는 부분. 이런 분들도, 청각장애, 시각장애, 12세 이하 아동장애, 65세 이상 노인장애. 여기서 가장 우리가 골든타임 적용이 필요한 게 발달장애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동의합니다.
어차피 장애 부분은 선천적인 거든 유아기 때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 찾을 수 있으면 그때 하는 게 가장 골든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퇴직한 다음에 장애인 봉사활동 할 의향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예전에 장애인 시설 업무를 했었습니다, 도청에 있을 때.
●위원장 이경철 언제 또 그런 것까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이런 데. 그래서 조금…….
●위원장 이경철 어쨌든 복지 분야에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자꾸 역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경조사 났을 때 경조사 전문식당에서 점심때나 저녁 타임에 몰리다 보면 도로에 차를 많이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행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경조사가 났기 때문에 불편함도 이해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민원 제기해 버리면 시에서는 현장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안 하고 바로 해 버리니까…….
보니까 경조사에 갔다 왔는데 4만 원짜리 범칙금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의 100명 이상한테 날아와 가지고. 그래서 본주도 연락 받으니까 본주도 미안해 가지고. 저한테도 연락 와 가지고 했는데.
메인도로에 차를 막는 경우에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맞지만 안길이지 않습니까? 안길. 경조사가 날 때에는 잠깐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단속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모2리 마을회관, 노인대학 앞에도 보니까 누가 민원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대학 앞에 노인분들 한번 오면 40∼50명 이상씩 오는데 차량들이……. 거기는 차량 소통이 많지도 않고 편도 1차선 수준밖에 안 돼서, 거기를 주정차금지 해 버리니까 생활의 불편함. 주차할 공간은 없는데 주차단속을 해 버리면…… 주차 공간을 늘리면서 유도하든가.
또 하모2리에 보면, 대정중학교 옆에 보면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사진 찍어뒀는데, 거기 풀이 덤방해 가지고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들이 다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상가지역에 대형버스가 안 다녀서 거기에는 정차 시간이 20분인데 20분 갖고 물건을 사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물건들 사고 갈 건데 불법주정차 범칙금 날아올 걸 우려해서 사려고 하다가도 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한 40분 늘려주고. 그러다가 또 밀집되면 단축해 가지고 무질서한 주차가 생기지 않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법과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저희도 경제 부분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시간대에 단속 시간을 유예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읍면 지역에 경조사나 이런 주요 공공시설…… 공공시설 아닌 식당에서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대정 쪽에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읍면 내 상황도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게 원만하게 서로가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또 자기 차를 될 수 있는 한 교통에 방해가 안 되게 세울 수 있게끔 계도도 하면서, 또 상주나 혼주의 입장이 곤란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대정 쪽에는 공공 장례식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석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석면 관계된 거.
석면을 1회에 3000만 원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이 몇 년도에 언제 정해진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니 자재니 인건비니 다 오른 상태에서 석면을 철거하려면 어린이집 전부 다 철거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올해 절반하고 내년에 마무리해야 되는.
석면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제거해 가지고 새롭게 해 버려야 될 아주 위험한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때문에 올해 3000만 원어치 하고 내년에 3000만 원어치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공공시설은 예전에 석면 제거를 다……. 오래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도 안 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도하고 이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행정시의 중요성은 아무래도 가장 현장과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성에 맞게끔 행정시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읍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장이 손을 놔 버리면 밑의 직원들 다 기강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을 목격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도 아깝고, 그 지역주민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팀장들만 바짝 정신 차려 가지고 지역 문제의 일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 팀장이 곧 시장이고, 그 팀장이 도지사고, 저는 그 팀장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시장, 도지사,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자가 저는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들에게 일도 많이 주지만 당근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서귀포시가 됐으면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서귀포시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주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상으로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