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 곁에, 민생 먼저!”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와 제주시장 인사 말씀에 이어 제주시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한 후 소관 부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상봉 제주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봉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장 이경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최근 3년간 보훈단체별 운영비 편성·교부 및 정산검사 결과 요청드리고요. 보훈단체별 인건비성 항목, 급여, 직책급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세부 지출 내역 및 각 항목별 지출 근거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별 소속 회원수 및 회원 지원 실적 요청드리고요.
제446회 임시회 2026년 2월 10일에 있었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지적된 양 행정시 간 운영비 형평성 관련 후속 조치 결과 보고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도내 섬 지역 근무 배치 기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현재 장애아, 비장애아 재원 현황, 인원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걷기사업 추진실적 9월 말 기준하고요, 주민참여 걷기사업에 연령별 참여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봉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는 우리 제주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종우 부시장입니다.
홍은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김지경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신금록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정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완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고광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강창준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안진숙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석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송민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입니다.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민생을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시민 곁에, 민생 먼저”의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시는 민·관 협력 기반 지역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의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령,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제주형 통합돌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와 경로당 지원, 노인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자립 지원, 일자리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시민의 일상과 미래를 보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제주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 지원과 돌봄서비스 확대,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여성·가족·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주시는 재난 대응체계를 굳건히 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식품·공중위생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관리,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 등에 관계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의료서비스 강화, 보건 의료 수준 향상,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과 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복지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상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송창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사랑의집 시설 폐쇄 처분 후에 3년 동안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조속히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제주시장께 정책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는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혜주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 와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끝까지 대답 잘 부탁드리고, 전국체전도 많이 협조하셔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 서부매립장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하셨습니다.
착공 예정이신 거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임혜주 위원 거기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당하다고 결정이 돼서 숲 만들기로 한 건가요?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숲 그리고 학교숲 조성에 나름대로 그러한 위치와 적정한 조건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면서 도시 공간숲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특히 쓰레기매립장으로 썼던 곳을 탄소저장숲으로 조성한다는 게, 다른 것도 다 재활용하는데 그런 토지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봉개동에도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시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대표적 폐기물처리시설이었던 곳이 종료가 돼서 여전히 매립장 침출수 시설 등은 유지되고 있고 그 외 시설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세세한 부분들은 현장을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속으로 차분히 철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것이 기간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임혜주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용종료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매립장 사후 활용 시 설치 가능한 시설들이 따로 있습니다. 수목식재, 초지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을 설비할 수 있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후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매립지·비매립지 활용 방안을 담아냈는데, 기본계획 용역 내용만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후 활용 방안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이 앞으로도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30년 가까이 환경적·재산적 피해와 희생을 겪었던 지역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행정의 시각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 쓰레기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조해 주셔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향후 시설 계획들도 용역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로 협업하고 검토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거 사후 활용 방안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원, 공원, 체육시설 정도의 사례들이 있는데,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 방안은 지역만의, 제주만의 차별성을 담아내는, 독창성도 담아내는 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있으신 게 있나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저도 임혜주 위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 활용 방안을 말씀하셨던 공원, 두 번째 비매립지에는 체육, 또 소각지에는 복합문화시설 용도 활용 예정인 걸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시 주민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책 재정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보완과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공간 조성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혜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출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확대는 안 되지만 봐 주시면,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는 자연적, 생태적 연계를 할 수 있는 절물휴양림 그리고 문화역사자원과 벨트를 구상할 수 있는 제주4·3평화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1㎞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까지 4·3공원 앞에서 1㎞ 정도 직선으로 도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자연·문화적 벨트로 조성을 해서 제주시민도 이용하고 관광객도 찾을 수 있는 벨트로 묶어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임혜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조금 더 그 지역이 평화문화생태벨트로 엮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저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풀어내고 보다 건설적이고 건강한 결과를 가져오는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사회 물자 순환의 맨 마지막 쓰임새인 쓰레기매립장인데 이게 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제주의 랜드마크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임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 소통을 통하고 시나 도의 계획들을 해 나갔을 때 서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감염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 운영에서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사용하는 주된 사유가 어떤 건지 시장님 아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보건소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에서 제주시 공무원들이 1800명이 일하고 있고 공무직 1200명. 3000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3000명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생활환경 또 그 부서에 필요한 인력들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노동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아까같이 도 인사 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혜주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민 업무가 많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인력을 활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직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기간제 등에 계약을 하고 있으신 분이 전체 인력의 56.8% 이상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인력 운영의 적정성, 고용 안정성,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일반직 정원 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인력으로 구성된 현재의 운영체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업무량이라든가 조직 부서들의 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속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근로 형태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마다 국가 특수 체계라든가 또 지방에서 지방정부가 특별히 추진해 나가는 속에서 고용이 더 창출될 때도 있고 정체될 때도 있는데, 저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본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형태를 계속 안정적으로 해 나가는 게 큰 틀에서는 시의 방향이고 도의 방향이라고…….
●임혜주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일하는 데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추가로 답변드리면 제주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내년 본예산 및 조직 운영 여건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 조직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상황이라든가 업무량 등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분야의 인력이 조정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 조직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복지가 마지막이신가요? 시청은.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님들처럼 제주시도 오늘 복지가족국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입니다.
●김경애 위원 그동안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큰데, 시장님께서 도의원 시절 의장으로서 퇴임을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 시장으로 일을 하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의회는 저희들이 집행부들을 견제하고 집행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행정행위들을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 상황이라서 아까같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계획한 대로 집행하는 속에서 어려움도 많지만 공직자들이 나름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기관과 대안을 드리는 기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르시죠? 저도 일반 시민일 때하고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제주시를 바라볼 때 조금 다른 견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은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제안인데, 답변은 행정 용어가 있더라고요? “검토하겠다.”, “알았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런데 “검토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안 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계속 누적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거는 기대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됐던 부분들은 시정에서 수정하면서 더 좋은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정질문에서 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보고, 행정 질의 때에 제안을 해서 하겠다 했던 부분들을 제주시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은 “수정하겠다.”, “알겠다.”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 하겠다로 답변해 주시면 ― 제가 간단한 거 질의할 거거든요 ―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어제 신문에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녀 참사 아시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위험신호가, 위험이라는 걸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정은 안 그러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민 5분의 1, 다섯 명 중의 한 분은 노인 인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방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화면 틀어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받으세요”라고 해서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집에서 돌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과연 지속 가능할까?’ ‘몇 분에게 하지?’ ‘예산은 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시민이었을 때는 ‘좋다, 우리 아프면 그냥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끝났었는데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다 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7가지 돌봄을 하고 계신데 사업비와 인원수를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50명, 28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돌봄은 집에 찾아가서 모든 거를 다 해줘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제주도의 예산이 녹록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돌봄을 다 받을 수 있는 예산과 돌봐야 되는 인원수를 파악한 게 혹시 있을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김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가지 돌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제주시 권역 200명. 취약계층 300명 중에 제주시 권역 200명을 읍면동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인원은 2만 673명으로 발굴한 자료에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을 해야 되는 분이 200명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장 이상봉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라든가 등급외자, 퇴원한 자, 시설 퇴소자, 고령, 장애인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움이 필요한 현실적인 그런 분들을 복지부 통계 자료에는 2만 673명으로 제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렇다면 약 50명. 442명 정도인데 442명이라는 거는 7가지 중의 하나를 1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442명인데, 442건이거든요. 442건에 3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2만 명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저는 아픈 후에 돌봄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촘촘하게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시정은 ― 우리 제주시는 ― 아프기 전에 돌봄을 해야 되는, 노인복지의 축은 아프기 전에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적극 공감합니다.
●김경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프기 전에 돌볼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역시나 시정을 잘 파악하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모두발언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당 지원’이라고 딱 나와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제주시에 321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321개 경로당이 활성화만 된다면 노인 복지의 예방은 우리 경로당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동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공감하셔서 노인복지 매일 급식 제공하고, 매일 경로당이 문을 여는 5일 경로당 플랫폼을 실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경로당의 급식 제공은 제주시는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는 딱 몇 회보다는 경로당마다 재정 형편이 다르고, 행정에서 주어지는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들은 주 1회, 월 4회 그리고 주 5일 하는 속에서 마을회 예산들이 경로당에 좀 더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픈 후의 돌봄은 너무나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돌볼 수 있는 게 경로당인데, 정부는 이미 알고 있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신청하라고 해서 2024년부터 계속적으로 전국에 주 5일 급식 제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는 국가가 하는 사업에 얼마큼 신청을 했습니까? 제가 계속 들은 거는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산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타이머 울림)
추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오랜만입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회마다 제주시 감사 때 계속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되어서 행정을 해보고, 또는 위원으로서, 의장으로서 견제와 협력하는 의회의 역할을 해 봤습니다. 다른 점과 같은 점이 혹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직접 챙겨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 하실 때는 안 챙기셨나요?
●제주시장 이상봉 챙기는 건 위원일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간접적으로 챙긴다면 지금은 어떤 갈등이든 민원이든 하면 직접 현장에서 그리고 예산이 있다면 바로바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챙겨야 되는 게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행정시장을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기초 시장님이 아니고 행정시장님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행정체제는 어떤 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다양한 의견들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모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 경험을 해봐서 그렇게 느끼시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공약이 있습니다. 민선 9기 공약실천 계획의 행정체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전의 질의로 마무리를 하고, 행정시장 책임운영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라고 시장님은 보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선거 기간 도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도정의 약속은 양 시의 시정의 약속과 또 시민들의 복지 혜택이든 다양한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제주시정도 도정과 함께 행정적 책임을 진다는 속에서 시장 책임 그리고 시정의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지사님이 책임지는 건지 시장이 책임지는 건지 모호한데, 도에서 양 행정시 회의를 일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2주에 한 번씩 합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제가 참석하는 거는…….
●강철남 위원 시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제주시장 이상봉 일단 한 달에 두 번,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것들도…….
●강철남 위원 그럼 참석 대상자가 과장님 이상입니까? 국장님 이상?
●제주시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상?
●제주시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정책수행 협약제도 만들고, 행정시장 책임행정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시장님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다이렉트로 협의하고 명령 내리고 해버리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더 없지 않을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협의 과정이…….
●강철남 위원 동장님도 성과평가제 해 가지고 도에서 다 해버리면 시장님이 하실 거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근데 읍면동장 책임 맡은 경우에도…….
●강철남 위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또는 여러 가지 현장하고 안 맞는 거 있으면 변경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해보시고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시 입장, 서귀포시 입장 해서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면 한쪽에는 과부하 걸리고 한쪽에서는 권한이 너무 없거든요.
지금 시장님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주정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도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권한이 없는데 이것까지,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시장님이 대답한 “최고의 행정체제는 기초를 갖추면 좋겠다.”는 말에 동의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화면 가능할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서귀포시에서도 얘기했는데 저게 수직 주차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차선에서 벽 위까지 주차선을 확대해서 그린 건데 주차하는 데 안정감도 주고, 또 안전사고 비율도 줄였다고 해서, 공주시에서 올해 최초로 시작해서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동작구도…… 확대, 뒤에 백미러로 보이시죠. 뒤의 것까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십시오. 전주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을 다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 때는 한번 고민해 봐 주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게 의미 있다고 판단하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국 모범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직 주차선 도색은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돈도 얼마 안 들어요. 페인트값만 들어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뭐 있나요? 사진 몇 장 더 있나요? 저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원의 사진입니다. 다음 장 있습니까? 또 다음 장. 올해 산림청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아름다운 정원 30개를 발굴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제주도가 두 군데입니다.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 제주시는 ‘생각하는정원’, 서귀포시는 ‘가시림수목원’인데, 이거 잘 홍보도 하고 아니면 공모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좋다, 괜찮다고 하는데 달랑 2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30개 정원인데 전남광주시가 15개입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개밖에 안 돼서 이게 조금 소홀한 거 아닌가.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정원’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동쪽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동쪽에요?
●제주시장 이상봉 아니, 서쪽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느 면 어느 읍도 아니고 동쪽에, 서쪽에…… 시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보셔서 우리 지역이 얼마나 예쁘고.
제가 요즘 올레길을 걷는데 ‘새삼 우리 제주가 이렇게 예뻤었나’,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그동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걸어보고 살펴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
시장님이 걷는 거 좋아하시니까 지역을 좀 많이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시장 이상봉 예.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오름이나 공원이나 탐방로에 야자매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 빠르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주시도 했고 서귀포시도 했고. 그래서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전부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252곳 중 64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유해 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교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전부 다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예산이 제주시 10억 원, 서귀포시 19억 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정원 얘기도 했지만 우리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오염된 매트로 인해서…… 국민 건강도, 도민 건강도 있어서 친환경 매트로 전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것까지도 챙겨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예산의 어려움들은 있지만 훼손도가 심하고 시민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빠르게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늦게 참석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예,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송창권 위원 자주 뵙다가 시장이 되어 버리니까 자주 뵙지 못해서.
●제주시장 이상봉 제가 자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의장 됐을 때도 성실하고 부지런해 가지고 의원실에 계속 오고 그랬는데, 그런 의장님이었는데 시장이 됐을 때는 제가 찾아가든지 그렇게 하죠.
●제주시장 이상봉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나름의 다양한 제안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누구보다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봉 의장님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지켜봐 와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 이거는 우리가 늘 안타깝게 의원 활동할 때부터도 얘기 나누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제한적인 행정시장으로서 아마 많이 답답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다들 행정시장과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개편에 관련한 내용들을 위원님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했던 것들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체제개편에 관련한 부분을 도청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도 동의를 합니다. 행정체제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기초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래서 시장을 내 손으로, 시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와, 그냥 단순하게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는 체제가 아니라 완전한 법인격이 갖춰져 있는 당당하고도 의미 있는 그런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우선 갖는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 잘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우선은 복지가족국장님께 여쭈고 그다음에 시장님께 최종적인 답변을 듣는 이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복지가족국장 김지경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사랑의집이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진 겁니까? 아닙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지금 시설폐쇄는 내려졌고요. 폐쇄가 내려졌고, 지금…….
●송창권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답변을 주거니 받거니, 그것이 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2026년 7월 30날 폐쇄가 됐고 8월 1일부터 10월 31일 3개월간 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설은 폐쇄가 된 거죠? 처분이 내려졌어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 처분에 따른 전원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을 허락해 준 거죠. 그렇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처분을 내릴 때 “3개월 유예를 하겠습니다.” 하는 유예를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고 시설폐쇄 처분이에요. 그렇죠. 처분이라 하는 것은 권력적인 행정 작용입니다. 그렇죠. 기분은 나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처분이라고 하면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권력적으로, 아주 단독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행정작용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는 이 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들이 나오게 되죠. 강제력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처분이 내려졌고 임시로 그 처분을 집행하도록 해당자들에게, 당장 강제 전원 조치를 한다든지 끌어낸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거주권, 결정권 등등이 있어서 그 3개월 동안에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기간을 허락해 준 거에 불과한 거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그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 성질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법적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거는 분명하게 도민들에게도, 해당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되고요. 그래서 3개월이 됐는데, 37명이었다가 3년 동안 시설폐쇄를 하지 않고 “시설폐쇄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유예를 두면서 “3년 동안 빨리 전원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전원하세요.”라고 하고, 또 권고도 하고 유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져서 37명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열두 분 남아 있는 거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3개월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분네들은 표현이 지나칩니다마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지금도 열두 분 남아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저희들이 그간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보호자들에게 도내 시설에 남아 있는…… 전원 조치를 위해서 갖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송창권 위원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래서 지금 법률 자문 결과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립도 할 수 없고, 원가정 복귀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퇴소 조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임시 운영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임시 운영 기간을 좀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행정처분을 내리면 거기에 따른 권한들이 나오잖아요. 강제력이 나와요. 실효성. 실효성이라는 것은 안 하고 싶지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집행해야죠. 그러면 서른일곱 분 있다가 열두 분 남았고 스물다섯 분이 나가셨어요. 이분들 다시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분들이…….
●송창권 위원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거 물었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다시 들어온다는 표현이, 전원 조치하신 분이…….
●송창권 위원 아니, 거기 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지금 시설이 폐쇄됐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데 전원 조치가 되셨고 거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열두 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정적인 전원 조치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조치를 안 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시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짧게. 아이고, 우리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분들에 대해서 전원 조치를 더욱더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제 오셨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이 업무 지금 다룬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3년 전, 4년 전부터 이 업무 관련해서 얼마나 논란 많이 벌어졌습니까? 인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압정 박혀져 가지고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그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이 인권침해 시설이다.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론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당장 옮기기가 힘드니 유예를 주라라고 해서 3년 동안 유예를 준 거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우리 국장님과 이끌지를 못하겠네, 시간이 많이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들을 생략하고…… 이게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는 것을 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그냥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선 시간이 너무 걸려서 미안해요.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관련된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김지경 국장님, 시간 약속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걸로 하시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네.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담당 실무자하고 국장하고 위원들하고 제 방에서 간담회 한번 하죠, 그 관련해서.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철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추가 질의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거죠.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하면 무슨 질의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경철 시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도민들도 알아야 하고요.
어쨌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위원 요즘 언론 보도되는 내용 중에 기후와 관련해서 관측 사상 엘니뇨 현상이, 해수 온도가 가장 높게 관측되고 있어서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가분들도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특히 이번에는 북극해도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북극발 제트기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겨울철 날씨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인데,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이 있고 굉장히 경사면이 많다 보니까 겨울철 한파가 왔을 때 상당히 많이 위험성이 있잖아요. 제주시도 곳곳에 그런 안전 대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첨단과학단지입니다.
첨단과학단지에는 세대 수가 1500세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한 2000명 정도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날씨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지난 김완근 시장님 당시에도 제설 대책들 안전하게 세워 주셔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양영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들을 ― 계획을 잘해서 ― 해 나가고 위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의견을 드렸던 게 석면 문제였는데요.
앞서서 제주시청사 석면들이 안전하게 다 철거되어 있습니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님, 삼선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매해 했지 않습니까? 혹시 계속 이 공간에서 했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양영수 위원 시청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관에. 굳이 이렇게 좁은 데서……. 저희야 이렇게 공간이 있지만 배석한 공직자분들 보면 되게 답답하게 있거든요.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에는 강당에서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청에 공간이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저도 양영수 위원님 얘기하듯이 너무 좁지 않느냐, 또 26개 읍면동장님 앉으면 사실상 빼곡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왕이면 아까같이 저쪽, 몇 m만 더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드려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공간이 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간에 대한 고민도 같이 부탁드리면서…….
제주시도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석면 검출된 곳이 꽤 있습니다. 석면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단열성이라든가 좋은 걸로 해서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리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아직도 이런 곳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걱정이고요.
각 시설별로 시설에 맡길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고민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제주시장 이상봉 양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집 실태조사들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 어린이집 특성을 잘 파악해 가지고 애들이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특히 유·초·중 관련된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에 석면 검출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외 시설들은 ― 복지시설들 ― 법의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치되었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민의,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청소년 비만율 관련해서,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제주가 전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비만율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보이는 게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 부분도 사실상 2025년도에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요즘 운동회들 ― 저희들 때는 날씨만 좋으면 운동회 하는 걸로 했는데 ― 미세먼지가 몇 이상 되면 실내로 바뀌고, 사실상 아이들이 몸 쓰는 그런 운동시간이……. 학교에서, 학원이라든가…… 태권도장 가는 친구들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과목 학원들 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 나가면서, 프로그램들을 유치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몸 움직임에 대해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먹거리 같은 경우에 편의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관심으로 지역과 행정하고 같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장님, 신체활동이 사실상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코로나 당시 13%에서 18%로 많이 올라오기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거는 먹거리 부분입니다. 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유혹을 참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가정의 사회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음주율, 흡연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가족 공동체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주도민분들이 가족의 사회적인 문제도 없는지를 돌아봐야 이런 부분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먹거리가 많고 ― 넘쳐나고 ― 패스트푸드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시장,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가족에서 나와야 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시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양영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교육지원청과도 정기 회의를 통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화면 보시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산천단 가는 길에 춘강복지시설인데요.
다음 화면도 당겨봐 주시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민간 부분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지금 골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올해 큰바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큰바람이 불게 되면 춘강 시설 방문자에게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서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업자들, 대표분들에게 어떤 부분들인지 잘 설명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빨리 철거돼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정읍 지역구 이경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위치에서 저하고 대면하는 게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지만, 과연 이상봉 시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소신이 시장을 하면서 더 굳건하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행정시장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그 소신이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염려를 본 위원은 갖기도 합니다.
시장님, 지금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통합된 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행정시장의 권한이 없다.”, “예산결정권이 없어서 행정시에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 입에서 도민들이 많이 들었고, 중요한 거는 행정시장이 필요한 권한이 있다면 도지사하고 그 부분을 논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확대해 나가면서 행정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여러 가지 역대 시장들이 겪어 왔던 한계점을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시장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모든 인사권, 조직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예산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인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조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이유와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불편함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그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면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3000여 공직자가 함께 의회의 협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성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과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거에서부터 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산 부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제주시에도 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시에서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도의 예산 부서에 의해서 조정이 돼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도하고 어떻게 절충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득력을 갖고 논의를 한다면 예산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노력의 여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이경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한 내용들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제주도에 본예산 요구액 6 대 4에 대한 비율 원칙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루어진 환경들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가용 재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제주시 중심으로 많은 예산들이 있고 과거 북제주군 지역에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더디게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원북제주군 사람들은 과거가 그립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과거를 회귀해서 행정체제로 가자라는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광주, 전남이 통합되고 있는 시대에 행정체제 문제가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내 자체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냐. 지역별 균형감각 없이 원도시, 원제주시 중심의…….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서귀포 중심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이경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같이 7개 읍면, 지금 현실이 읍면의 ― 19개 동도 마찬가지지만 ―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다양한 시설 인프라든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7개 읍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같이 제주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된 전략에 맞춰 가지고 제주시 행정들도 특화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균형 성장 발전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예산이 10% 증가했을 때 금액이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 3000명의 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을 10% 배양했을 때 예산 10% 증가한 효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여건이라든가 공직자들도 처우개선, 그리고 자체 역량들을 개발해 내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들은 역량개발 그리고 처우개선들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읍면동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민원 문제를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위원장 이경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라 가지고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읍면지역 공무원들의 역할과 권한 또는 예산을 더 배분해 가지고 읍면지역의 민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 예산들을 잘 점검하고, 읍면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경기 불황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상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권이 많은 만큼 비어 있는 빈 점포도 아주 많습니다. 5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도정이나 제주시나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빈 점포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서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주 경제가 활력소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양 시장, 지사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다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그분들 가게 문 닫고 어디 갔는지 행방조차 몰라요. 카드 막지 못해서 신불자 되고. 제주가 지금 최악의 어렵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자살률 1위가 제주경제의 위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그러면 제주도는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제주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살의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제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바닥을 못 치고 있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도정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고, 제주시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사업 육성이라든가 중소상공인들, 전통시장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중심을 민생경제 활성화에 맞추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아까 하던 보건소 인력 관련해서 시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금연지도 단속이라든지 치매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방문 관리,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연장 가능성이나 전문성, 업무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임혜주 위원 짧은 질의이니까 그냥 자리에서 답하셔도 됩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 금연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흡연행위 주의 지도와 지사님이 아닌 시장님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부보건소는 수천 건의 점검에도 주의 지도는 연간 1회에서 4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2025년 동부보건소 한 건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부에도 매년 수천 건은 점검하고 있는데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적은 이유하고, 시설의 금연표지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과 실제 흡연행위를 확인하는 단속이 동서부보건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단속을 하려면 단속원과 지도원이 있는데 단속원은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지도원은 스티커를 발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에 단속원을 할 수 있게 인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임혜주 위원 지금 단속원이 제주시 보건소에 3명 있으신 게 전부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서부나 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혜주 위원 잘 안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단속원은 안 되고 지도원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임혜주 위원 위반행위가 적은 거는 아닌데 단속 전담 인력이 부족한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혜주 위원 현재 인력으로 담당구역을 충분히 관리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한 인력 규모가 있으면 동서부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소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임혜주 위원 지원자가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속원에 인원수가 안 나와 가지고…….
●임혜주 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지원자가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원자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임혜주 위원 금연구역 관리하는 거는 필요한 업무여서 임용기간 만료나 결원으로, 지금 있으신 분도 결원으로 현장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력하고 예산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총무과하고 많이 상담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하나를 보게 됐는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자격의 공무원이 기초의료만 수행할 수 있어, 휴직이나 장기휴가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결원보충을 위한 인력풀 확대가 필요함.” 결국은 보건진료소장이 모자라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의료인력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보건진료소는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갈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표출 자료 주십시오. 시간 우선 중지해 주십시오. 확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12일 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적극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주민들을 위한 기본진료와 처방, 보건 사업 등을 전담하는 핵심인력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처우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 소장의 처우나 이런 게 낮다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이 제주도에 몇 군데나 될까 생각하고 보건진료소 현황을 봤더니 23군데가 됩니다. 이거를 통합하면 어떨까라고 의견들을 물어봤더니 오히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 만들어달라.’, ‘없애지 말아달라.’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없애는 것도 만만치가 않겠고, 그 역할을 일선에서 그리고 농어촌 곳곳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이 23개의 보건진료소를 맡고 있고, 보건진료직이 맡을 수 있는 제주시 보건소 팀장 자리는 건강증진팀, 방문간호팀 해서 4개에 한정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보건진료는 간호사 면허와 별도의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건강 관리와 1차 의료를 담당해 왔고, 보건행정이나 다른 건강관리 업무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보건진료직을 일부 팀장 보직에만 머물고 있어서 실제 업무와 필요한 역량을 기준으로 보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진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제주시장 이상봉 승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의회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민원들을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와 가지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얘기 나누고 있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보건진료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45년 동안 제주에서 보건진료직 5급의 승진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20년 넘게 6급인 분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지, 건강증진과장직이 보건진료직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규정상 기회가 열려있는 건지 모르지만 제주도 내 인사에서는 계속 발탁되지 않고 있다는 현황이 파악되는데, 이런 거를 알면 승진 대상자의 경력, 성과, 심사 기준을 통해서 보건진료직에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임혜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직도 보건계 다른 직렬과 함께 업무 적합성과 역량에 따라 보직을 검토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대로 보건진료소장의 티오에도 많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 티오를 채워 나가려면 뭔가 희망이 있고 승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야 도전을 하고 이런 업무들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들의 숫자가 많이 모자라서 필수의료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일선에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시청에서 잘해 주셔야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김경애 위원 도정질문 때 위성곤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고, 도에 해서 했기 때문에 시까지 내려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의 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김경애 위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가 있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식사 한 끼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사는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께서 혼자 있으면 잘 안 드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1식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경로당에 매일 급식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노후된 건물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을 때 30년 이상 된 건물이 89군데가 있다고 말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우리 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책사업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으니 이거를 연결시켜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다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님께 언제 하실지에 대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제안했었던 부분입니다.
시장님, 제주도 복권기금이 못 써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삭감되는 돈이 약 300억이라는 거 아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김경애 위원 저도 복권기금이 환수돼 버리는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환수되는 그 금액을 가져서 우리 어르신들 급식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제가 체계적으로 짰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에서.
자료 보시고 계시죠? 주 5일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엊그제도, 아마 공무원들이 항의 전화 받은 거 있었을 겁니다. 경로당에 급식을 하려니 조리 시설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제주시 경로당이 약 320개가 있죠. 320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조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한지, 이거를 언제까지 전수조사를 하시겠습니까? 한 달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 오래 걸립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행정적으로 예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27년도에 예산 반영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찾아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다음에는 영양, 아까 말씀드렸죠. 식사 한 끼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양이 안 들어가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영양도 우리가 골고루 영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주 5일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복권기금과 또 있습니다. 농협에서 반조리 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도시는 그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경로당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반 조리가 돼 있기 때문에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도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과 농협경제지주 회사하고 연결시켜서 반조리 식품으로 경로당에다가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올해 안으로 아마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조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우리가 50인 이상 된 곳은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경로당마다 영양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양사는 굳이 경로당마다 둘 필요는 없어요. 한 분만 계시면 전체 한 달 치의 영양식을 짜서 전부 다 보급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노형, 화북…….
●김경애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영양사가 배치돼 있어요. 이분으로 하여금 식단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만 시킨다면 우리가 주 5일 경로당 매일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가 연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예산만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의회도 계셔서 다 아시겠지만 정책을 우리가 아무리 발굴해서 드려도 집행 기관에서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픈 후에 돌봄은, 아까 시장님께서 너무 잘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어제 보도된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그렇습니다.
●김경애 위원 아픈 뒤의 돌봄은 너무나 많은 돌봄을 하고 있지만 몇 명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아프기 전에 예방은 얼마든지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즐겁게 사시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적극 공감합니다.
●김경애 위원 그래서 올해 내로, 아까 제가 드렸죠. 이 부분을 수립하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김경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행감이 끝나더라도 다시 그런 해법들을, 행정하고 의회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면, 연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들을 하시면 행정에서도 현실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시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안 해요. 올해 말까지…….
●제주시장 이상봉 의회에서도 주문과 같이 소통하는 관계만 만들어 준다면 행정도 움직이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면…….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저희들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후에는 복지가족국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서, 시장님이 오셔서, 제주시정이 발전됐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갖고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화면 가능한가요?
조금 전에 아름다운 정원 같은 데에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달라 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한 장뿐인가요? 한 장 있어요?
노꼬메오름입니다, 제주시의. 여기 최근에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했습니다. 국고보조 50% 받아서 18억 가져 가지고. 국고보조를 제주시에서 열심히 잘해서 하고, 여기 공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매트로 시행을 했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 나는 기존 장비가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드론으로 운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생태교란종 식물이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도. 넝쿨도 있고 돼지풀도 있는데, 이것까지 제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의미 있어서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잣성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것까지도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부시장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에다가 고향사랑 지정 기부사업을 결부시켜서 생태관광을, 두 가지 측면을 잘 결부시켰는데, 부시장님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과장님 출신이라서, 이거 상당히 의미 있게 추진하고 있어서 감동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 울산의 태화강이나 순천만처럼 국가정원으로 조성돼서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고 관리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국가정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국가정원 더 크게 고민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국고를 통해서, 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칭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칭찬과 함께 국가정원으로 갔으면 하는 큰 제안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시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때 정원 조성 대상지 12곳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제주시에서 의미를 강하게 둬 가지고 제주시에 좋은 오름과 좋은 토지를 가지고 정원도시 기본계획 만드는 데 잘 이루어지도록 부시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화면 가능한가요? 환경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님, 람사르 습지가 제주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5개?
●강철남 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에 20여 개가 있는데 제주도가 5개 있습니다.
제주시가 몇 개인가요?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가. 제주도가 5개 있는데 제주시가…….
●제주시장 이상봉 물장오리오름.
●강철남 위원 3개입니다. 3개. 하나는 서귀포시·제주시 중복이 돼서. 저는 이것도 환경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고, 또는 람사르습지 도시, 동백동산 습지가 재인정이 돼서 나름대로 관련 과나 집행부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시죠? 사진. 앞으로 다시 갑시다. 다시. 두 장인가요? 여기 어딘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비양도…….
●강철남 위원 비양도 많이 가보셨죠? 저는 여기 갈 때마다 여기가 람사르습지의 최적지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재선 때 그 당시 부시장님한테 람사르습지로 가능하지 않겠냐.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점검해 봐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 부시장님은 딴 데 갔습니다. 채 부시장님은 아닙니다. 여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여기뿐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염습지입니다. 염습지. 근데 해양 관련 부서에서 수문을 단 것 같은데 수문 단 이후에 오염도 일부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소규모 용역도 가능하니까. 해서 람사르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혹시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말씀처럼 비양도 펄랑못 람사르습지 등재 노력에 다시 한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용역을 통해서 향후 도와 해양수산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갈 때마다 느끼는데 그렇게 괜찮은 곳이에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협조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화면 있나요? 제가 언론을 보다가 제주시청 유튜브 ‘햄실텐데’ 이거 다 아시죠? 뒤에 계신 분. 이거 엄청나게 대박 났다고 하는데 시장님 아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 부시장님도 아세요? 이렇게 괜찮은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충주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제주시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직원이. 공보실 직원이라고 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 엄청 잘하시는데, 제2의 충주맨 아니면 제주맨 역할을 해서 우리 행정이 친서민적이고 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노꼬메 얘기도 칭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경우도 특별히 칭찬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장님, 칭찬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착하다’, ‘잘했다’가 아니고 칭찬이라 하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발휘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칭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강철남 위원님께 우리 공직자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의원 되고 나서 의원 되니 잘난 척한다 이런 말 안 들으려고 협력하고 하는 것, 견제 감시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민주 도정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면 그렇게 할 거고, 또 협력하고 협조가 더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의원이라고 해서 계속 비판적이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여러분들은 선서를 하셨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따져야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내야 돼요. 지금 이 기간 아니면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했다가도 그냥 얼렁, 그냥 설렁설렁, 또 온정주의로…….
●제주시장 이상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말고는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은 해야 될 텐데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아까워 가지고.
시장님은 잠시만 기다리고, 제가 답을 드릴 요구를 할 거고요.
김지경 국장님, 오래 얘기하지 마시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복지가족국장 김지경입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도에 있을 때는 법인 책임을 얘기 안 하고 시설 책임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주시에 오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생각만 자꾸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예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죠.
지금은 시설을 관리해야 될 국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법인은 도에서 하시고. 근데 지금 저는 시설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요. 법인이 너무 무책임해요, 그걸 내가 3년 전부터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개입할 때는 개입하지만 법인에다가 추궁하면 법인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답만 해 보세요. 이미…….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법인은 행정시에서 폐쇄했을 때 3년이라는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치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 자문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법인은 잘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잘하진 못했죠.
●송창권 위원 그다음 제가 뭘 요구했냐면, 3년간 집행 예산과 그다음에 아까 행정처분으로 시설 폐쇄를 했어요. 그렇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그럼 지금 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현재 입장이.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시설이 아닌 거죠.
●송창권 위원 시설이 아니에요. 미신고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미신고예요. 거기에 이용자들이 있는 거예요, 열두 분. 그래서 예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대답만 해 보세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원래는 안 됩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에 이것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일 안 하면 공무원들 다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행정이 법률 적합성, 법치 행정, 해야죠. 공무원들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엄격한, 아주 심각한 시기예요. 지금요. 온정주의로 하면 안 돼요. 마치 거기 있는 분들 강제로 들어서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고, 그분의 사정도 봐야 되고, 다른 데 갈 곳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이거는 또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연장을 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연장의 건이라든지 있게 되면 나갔던 직원들 다시 들어옵니다. 해고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진해서 그만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 이용했던 분들 다시, 심지어는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거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국장님, 노인 복지 쪽에만 계셨던 걸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장애인 팀장님도 하셨네요. 뻔히 다 알고 있네요. 저희들도 이거를 설렁설렁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3년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삼선 의원으로서 이거를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진해서 나갔던 직원들, 또 나갔던 분들, 이거 문제가 큽니다. 다시 복직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물론 지금 미신고 시설이다 그러면 안 받는다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거 아니에요.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가 뭔지, 아직도 예산 요구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 아까 드렸죠? 이거. 이걸로 이해가 됩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에. 아이, 말이 빨라져서.
●제주시장 이상봉 천천히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천천히 못 해요. 이경철 위원장님 딱 정해진 시간 내로 해야 되거든요. 시장님은 천천히를 원하지만 저는…….
●제주시장 이상봉 이 시간 이후에도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이걸로 이해됩니까? 이게. 이 자료로. 이거 뭐죠? 제가 원했던 거는 국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다음에 제주시에서 돈 나가는 거 뭐가 얼마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시설 폐쇄를 해 가지고 처분을 내렸어요. 행정처분을 내리면 실효성이 보장이 돼요. 강제력이 생겨요. 이거 좋아서가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분네들 식사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고 있지?’ 여기 지금 직원들 열다섯 분이나 있네요. 이용자들은 열두 분 있고. 내가 들어보니까 여성 한 분이 있다던데 여기 3명 여성분들이 배치돼 있고. 아니, 다른 데들은 지금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이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요. 법인 담당하고 있는 도하고 제주시 시설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대책 빨리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연장을 한다는 얘기가 살짝 들리던데요. 그러면 안 돼요.
국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려고 행감 하기 전에 보고니 뭐니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입막음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받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행감 기간에 오면 되겠습니까? 짝짜꿍 될 수도 있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도와 같이 협력하고…….
●송창권 위원 국장님, 됐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도와 협력하고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만 좀 들을게요. 시장님도 잘 알잖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법리든 또 현실적인, 또 우리 국장님들 고충이 사실상, 그분네가 행정의 조치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공대위라든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님, 의장님 때부터 이 민원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항의 들어오고. 우리 왜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기관들 법인 전입금, 제가 서귀포시에 가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전입금 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내놓으면 선정을 못 받은 사람네들은 돈이 부족해서, 약정이 얼마 안 돼서 그랬는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떨어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약정을 한 데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내겠습니다 해놓고 안 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거 선정할 때 제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약속 위반이 되고요. 의무 불이행입니다. 이런 데는 다시 주면 안 돼요. 선정을 해서 페널티를 줘 가지고 오히려 몇 년 동안 못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 지키는 데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보니까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80%고요. 정량평가가 20. 고쳐져야 돼요. 정량에 의해서 된 것은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정성 하면 앞으로 계획만 생각을 할 거예요. 계획 보고 결정을 했는데 계획을 안 따라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시장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나갔거든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주 공생 부분이에요.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히려 일부러 공개를 했거든요. 욕을 먹든 말든 내가 해야 되겠다.
주문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청과 공조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고강도 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지금 한 80몇 명 중에서 77명 해 가지고 90몇 퍼센트가 참여를 했어요, 직원들이. 그런데 불안에 떨고 있어요.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 결과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행정처분이 나와야 되든지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진정성 있게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고쳐지길 바라 가지고. 근데 웬걸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것들 중에 얘기를 드려볼까요? 주의 요구, 그다음에 지도 점검, 지도, 주의·경고, 후원금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적정 관리해 주기 바람. 중점 관리. 무슨 통보. 이걸로 그 사람네들 말 듣겠습니까? 이거 하나하고요.
또 다른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위원회 서면 심사. 서귀포에 가서도 얘기했어요. 보니까 80% 정도를 서면 심사하는 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위원회 그만둬야 돼요. 만약에 그런 위원회라면. 그런데 다른 데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제주시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 이게 70∼80% 서면 심사해서 되겠습니까? 위원회는 대면 심사가 원칙입니다. 토론도 하고 사정을 보면서 지적도 하시고. 그러면서 고쳐져 나가야죠. 서면 심사해서 동그라미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여기도 80%, 67%, 87% 서면 심사를 합니다. 시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장님, 혹시 지난주에 풍차런 대회 가보셨습니까? 한림에서 있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갔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여기 보면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한림읍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 분들이 엄청 많이 같이 했었는데, 이거 후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전반적으로 하기 전부터 수원리새마을회 김윤홍 이장님하고 소통했었고, 또 그 시기에 ‘한림 맛 페스티벌’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투명하게 준비 과정들을 들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러너 마니아들이요, 제주에서 처음으로 페이백 받아서 너무 좋았대요. 육지 갈 때마다 지자체 마라톤들이 꽤 있는데, 항상 지역 화폐를 페이백해 주고 거기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 먹고 그 지역에 있다가 왔다는 좋은 경험이 왜 제주에만 없냐라고 많이 하소연하셨거든요. 처음 했습니다. 되게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 건의드릴 게, 제주시가 노사시민화합마라톤대회 매년 개최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안 하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무슨 마라톤대회?
●양영수 위원 노사시민화합마라톤대회. 정부청사에서 출발해서 시내에서 뛰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 이런 지역 화폐를 통해서 참가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다시 선순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시청에 갔을 때도 보건직 공무원 근무 배치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나눴었는데, 두 곳이 혼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도서 지역에. 제주시도 지금 혼자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일반 종합병원도 야간 근무할 때 한 명 근무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기본적으로 2명 이상 근무를 하거든요. 이유는 개인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도서 지역에 혼자 근무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상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수년 전에도 한 번 문제가 됐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들이 예산의 문제라고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분들도 도민이고 국민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더욱 근무하러 가기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근데 가산점이 너무 낮아요. 꼭 가산점만을 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다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몰랐을 거예요, 의회 계셨을 때니까. 이게 가점 규칙 규정으로 바꿔버리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 너무 과하고요. 여기에 가점이 석·박사 이상 기준이에요. 도서지역에 가서 1년 동안 고생해봐도 이거 하나 따는 것만도 못하다니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양영수 위원 이 부분 2주에 한 번씩 도하고 협의를 나누는 과정이 있으니까 피해 보는 분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공직자분들이 받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피해 보는 분이 없도록 뭔가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당연히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도정에서도 개선한 내용대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도심 경계선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도심에서 연삼로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연북로가 만들어지면서 애조로가 만들어지면서 도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중심에 있는 게 아라동이거든요. 아라동에 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내년에 초중 통합 학교가 개교하면 15개 학교가 생기거든요. 교육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공공의료의 중심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애조로와 516도로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이 안에 예전에는 아라동 주민분들 만나면요 “아라동은 동 아니어게. 읍이여, 읍.” 그 뜻에는 아라동이 동 지역에서 가장 넓어요. 전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넓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촌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제주도의 교육과 교통과 의료의 중심지가 되고 있거든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안에, 전 시장님에게도 얘기 드렸었지만 농어촌공사 중장비 관리 센터가 있어요. 그 길로요, 굉장히 좁은 도로로 굉장히 큰 차량이 다니거든요. 속도도 안전하게 다니고 있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려갑니다. 제가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가 버려서 사진도 못 찍었는데 그 길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이 걸어 다녀요. 그리고 그 길에 주간보호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자분들이 노력한 건 알고 있는데, 노력으로 끝나선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시장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양영수 위원님과 함께 현장도 보고 또 주무과에서 소통해 가지고 계획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그곳 근처에 자치경찰단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시의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 있는 공간이 아라동에서 매우 혼잡한 공간입니다. 그 혼잡한 공간에 안전을 위해서 자치경찰단 분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 시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심이 변화된 모습 안에서 자치경찰단의 자리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그 부분도 자치경찰단하고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시민 곁에 민생이 먼저에는 욕 안 먹는 행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정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양영수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대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혼잡은 계속 가중되고 있죠? 제주시가.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대안이 없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대안은 현실적인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승용차면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대중교통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자 승용차 위주의 불편함을 해소하다 보니까 시내권으로 들어오면 막히고 또 이면도로 속에서는 주차장이 없어서 양 열 주차로 해 가지고 위급 시에는 119차량의 어려움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BRT가 아직 도에서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대중교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가용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자가용을 선택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할 것이고 대중교통을 선택하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불편할 겁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거는 양자의 선택이지 절충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하면 시민들도 감내할 것들은 감내하도록 계도하고 선도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가용 운전자들이 차를 안 갖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어쨌거나 이경철 위원장님께서,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가 좁은 공간 속에서 다양한 선진 우수 정책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기존 버스노선이라든가 기존 승용차 차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제주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대중교통과 승용차 도로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들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늘 전국체전 개막식이 있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월드컵경기장에서.
●위원장 이경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 옛날 1970년대부터 동원하기로 유명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지금도 공무원들을 동원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동원을 안 하면 전국체전은, 큰 경기장인데 사실상 그만큼, 표현이 동원이라고 하지만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철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서 동원하는 거는 공무원의 공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대통령이 오니까 관중석이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원하는 이런 형태는……. 어쩌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결국은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동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니까 걷기대회 할 때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쉬어야 될 공무원들이 안 나오면 눈치 주고, 공무원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높은 사람 앞에서 어디 힘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없어져야죠. 이상봉 시장님이 없애세요. 도에서 그런 공문 내려오면 거부하는 시장이 한번 돼 보세요. 가능합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국체전은 이경철 위원장님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전국체전은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든 간에 자발적으로 가족들하고 오든가 아니면 집에서 쉬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안 나오면 큰일 난다는 식의 분위기가 아직도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그렇지 않도록 우리 공직 먼저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다음에 이거는 더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랑의집 관련해서도 거기 담당 공무원이 상당한 고초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 때문에 승진에 누락되거나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포용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이 필요한 게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소송당한 공무원이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재를 할 때 시장까지 결재한 부분에 있어서 밑의 직원이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하면 시장이 직접 나서세요. 그 공무원한테 네가 책임져라 해 가지고 연가 내고 월차 내고 하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이경철 위원장님 좋은 말씀,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또 적극행정 속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은 시장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 위원장님 말씀처럼 ―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소송당한 직원이 누구인지 최근 3년 동안에 있다면 그 직원들 시장님 개인 돈으로 밥도 사 주고 위로도 해 주세요.
●제주시장 이상봉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어쨌든 오늘 개막식 때문에 일정을 앞당겼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고하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 속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도의원들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주시장과의 질의 내용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추가 질의시간을 안 드릴 테니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는 오늘 감사대상 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복지가족국, 제주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임혜주 위원 서귀포에 가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요, 의료급여수급권자들 건강검진율. 2023년도에 34.9%, 2024년에 41.8%, 2025년에 40.8%로 대상자 절반 이상이 검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
제주보건소에서는 수검률이 낮은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하고, 수검률이 하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1차산업하고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어 가지고 하루 쉬고 가서 신체검사하고 그러면 벌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임혜주 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게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물론 낮기는 낮은데요, 전국적으로 의료수급권자들 검진율이 일반 건강보험보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조금 낮았으면 예산을 조금 낮춰야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 2025년 계속 50% 미만의 수검률이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1 대 1로 전화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 플래카드 걸고 그러는데…….
●임혜주 위원 전화, 현수막 이런 홍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방식이 실제 수검률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매년 하고 계실 텐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확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요.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건 1 대 1 전화하고 플래카드하고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이러는데요, 조금 더…….
●임혜주 위원 그렇게 계속 똑같은 일률적인 방법 말고 반복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검진을 안 받고 있으면 미수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을 먼저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혼자 나와서 검진받기는 어려우실 텐데, 병원동행서비스도 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와상환자나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가치 통합돌봄이나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을 바깥으로 같이 동행을 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서비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동행돌봄이나 이런 게 산업이 되어 있으면 할 텐데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임혜주 위원 제주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거는 복지가족국하고 하여튼 협의해 가지고…….
●임혜주 위원 그거를 의논을 하셔 가지고 수검률 높일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전화 1000건, 6000건 하는 인력도 있을 텐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고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소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맞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다음에 레지오넬라증 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인성 질병인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혜주 위원 수인성 질병인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수인성이 아니라 호흡기입니다.
●임혜주 위원 호흡기인가요? 물방울로 감염되는데 흡입을 해서 되는 거죠? 예예.
레지오넬라증은 사망이 있는 질병입니다. 감염증인데 2021년에 1명, 2022년에 1명, 그런데 2024년에 5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원인 파악이나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118개소가 대상인데요. 그래서 15개소를 했더니 검출률이 12.7%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몇 %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에서는 현재 사망자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임혜주 위원 도내 사망자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혜주 위원 2024년 5명 사망자는 도내입니까? 제주시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병원에서 어떻게 확진이 된 모양인데 이거에 관해서는 청소나 소독, 재검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그 환자가 호흡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아마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면 그 균에 대해서 확실한 그게 나오는 거고 저희한테 통보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역학조사나 이런 게 보건소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소독, 그다음에 균이 검출됐을 때 조사하고 재검사하고 다…….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레지오넬라 검출까지는 맡아서 하는 업무인데 사망자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재검사해서 균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해 가지고 균이 안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이 나왔을 때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저희한테는 없기 때문에요, 계속 검사를 해서 균이 안 나올 때까지만 보면 그걸로 저희 업무는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가족국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사망자. 레지오넬라증 감염병.
보건소에서 이거를 확인을 못 하고 계신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목욕탕은 목욕탕 담당 부서에서, 호텔의 냉각탑은 거기 어디에서 하고 그러는 걸로…….
●임혜주 위원 어쨌든 환경 검사나 이런 거는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에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저희가.
●임혜주 위원 2025년에 질병관리청에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 결과에서 제주 지역은 검사 수행률은 계획 대비 123%로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검출률은 25.9%로 전국에서 네 번째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올해, 2026년 9월 달에는 12.7%로 되었습니다.
●임혜주 위원 2026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2026년에.
●임혜주 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25.9%. 전국에서 네 번째.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혜주 위원 소독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검출률은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자도 나왔고.
그러면 타 시도 대비해서 레지오넬라 검출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높은 이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본래 레지오넬라균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온탕 ― 열탕에는 없습니다 ― 에서 주로 나오고요.
●임혜주 위원 그러면 목욕탕에 주로 소독을 하시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목욕탕 입구 그다음에 냉각탑이 있는 큰 건물.
●임혜주 위원 에어컨…….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검사해서 나오면 다음번에 소독하고 해서 안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균이 있어서 만약에 병에 걸려서 사람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호흡기 치료나 이렇게 됐을 때 완치됐는지 사망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제주도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발생 빈도나 전국 대비 발생률들을 고려해서 집중 감시. 감염병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될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갔다가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출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부서에서인지 사망자가 없다고…….
●임혜주 위원 없다고 나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시에는.
●임혜주 위원 2021년부터 2025년……. 안전교통위생국에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감염예방의약과장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 박주연입니다.
●임혜주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들어가시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제주시감염예방의약과장 박주연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장 박주연입니다.
지금 제주시 관내에서 레지오넬라균으로 사망한 것이 통계에 잡힌 거는 없습니다.
●임혜주 위원 2024년 5명은 제주시 사망자가 아닙니까?
●제주시감염예방의약과장 박주연 사망자는 아니고 저희는 의사환자로, 지금 발생 현황은 ― 올해 기준으로 ― 13명이고 작년에는 16명이지 이걸로 인해서…….
●임혜주 위원 16명요?
●제주시감염예방의약과장 박주연 예. 의사환자로 나온…… 발생환자만 나왔지 아직 그걸로 인한 사망환자 발생한 거는 없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결과를 찾아보도록……. 자료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시죠? 전국 사망자나 이런…….
●제주시감염예방의약과장 박주연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감염예방의약과장 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강민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앞…….
(“이민철.” 하는 공무원 있음)
김민철. 죄송합니다. 김민철 보건소장님, 죄송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애 위원 소장님, 금방 해서 힘들 것 같아서 다른 거 할까 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났더라고요, ‘제주시 서부보건소, 경도인지장애 대상 기억 채움’ 어제 신문에. 너무 반가워서 칭찬해 드리려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 서부보건소장은 저쪽에…….
(장내 웃음)
●김경애 위원 (웃음) 아, 예. 아니 아니, 소장님께. 칭찬을 하면서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늘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하고 결산 질의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경도인지장애가 제주도에 추정 약 5만 3000여 명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인원수, 등록되어 관리하는 인원은 약 이천몇 분이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추정 경도인지장애인분들이 제주도 노인 인구의 약 60%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안 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로 추정하시는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매일 하고 ― 인지교육이죠 ― 그다음에 건강한 영양식을 함께 드리고, 운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경로당 안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으로 추정되는 분들의 건강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드니까 시간에 따라 치매 발병률이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로서 말씀하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확실히 줄어들겠죠.
●김경애 위원 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줄어들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줄어들 거라는 그런 가정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도인지장애인은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잖아요? 위험요소를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고 하나요? 괜찮다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면, 사고가 일어난 뒤에 수습을 하는 것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집요하게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9월 20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날 저도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치매극복의 날이면 누구한테 홍보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치매극복의 날 하면 누구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르신이죠? 어르신. 그런데 도청 마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일까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자리일까요? 공직에 있는 분이 많이 오시겠죠. 그래서 저는 행사가 좀 더 내실화를 하면 어떨까? 시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는 이미 경도인지장애인을 관리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올 악재…… 저는 쓰나미처럼 치매환자가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악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경도인지장애를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경도인지장애인을 발견해서 관리하고, 이게 앞으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해서 포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자료를 받아보는데 며칠 걸렸지만 받아봤을 때 다 들어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내년이죠? 내년 되기 전에, 올해든 언제든 좀 더 적극적으로 경도인지장애인을 위한 세미나나 이런 부분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복지가족국하고 총무과하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김경애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김경애 위원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동의합니다.
●김경애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가 선제적으로……. 제주도가 초고령사회, 5명 중의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경도인지장애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고…… 알면서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치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경도가. 그런데 이미 국가에서는 꺼냈습니다. 2030년까지 수립한 계획안에 보시면 경도인지장애가 1번으로 나와 있어요. 제주시가 선제적으로 경도인지장애인을 관리하는 시설을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센터 운영하는 데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로 하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5개소 봤더니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프로그램을 두 번으로 늘려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시장님, 기억력이 조금 없는 분들이 보건소까지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하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 보호자가 ― 데리고 간다는 말인데, 일주에 한 번 한 시간 수업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가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듯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뇌를 자극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매일 인지교육과 운동과 영양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센터를 하나 운영하셔서 데이터를 측정해 보시면 정말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치매안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경도인지 관련 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경애 위원 예. 제가 치매안심센터를 다 돌아봤어요. 치매안심센터가 있음에도……. 저는 그 용어부터도 의심스럽고요. 치매안심센터. ‘치매에 걸려도 여기 오면 안심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치매 안 걸리도록 안심하게 만든다는 말인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물론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프로그램과 치매 환자가 단기적으로 한 1년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치매안심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만일 센터를 따로 못 하면 치매안심센터에 경도인지장애인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 동안에 ― 낮 동안에 ― 돌봄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범적으로라도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해 놓아야 우리 소장님께서 할 수 있어서 부시장님께 여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단계적으로라도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상시화한다든지 아니면 현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 노인분들이 자주 활동하시는 공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노인복지과나 아니면 보건소 관련해서,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우리 도,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해 주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이쪽에서 안 보이셔 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입니다.
●강철남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하고 용역을 합니다. 재해영향평가용역. 맞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네,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에서 이 사업 19건에 대한 거를 살펴봤는데 행안부에서 표준품셈이 만들어진 게 있죠? 기준에 의해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네, 그렇습니다. 표준품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보통 몇 프로 정도에서 계약이 돼서 공사를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재해영향평가 자체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심의 기능은 우리 시에는 없고 도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봤더니 건설과나 도로 관리 부서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건설 사업을 할 적에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품셈 나와 있는 대로 예정가격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강철남 위원 보통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혀 아니고요. 제주시에서 19건, 그거를 살펴보니까 평균 표준품셈 대비 28.5%. 특정한 사업 얘기할까요? 공원녹지과에 신비의도로 공원조성 사업 1억 2800만 원인데 얼마에 계약했을 것 같아요? 1900만 원. 15%. 이걸로 안전이 담보되겠습니까? 그리고 19건 중에 입찰 3건, 수의계약 16건. 이게 과연 가능한 수치입니까?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될 수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
●강철남 위원 용역, 표준품셈으로는 20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없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러니까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전부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100//짜리 공사를 15회// 공사해서 어떻게 도민의 안전, 재해예방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네, 기본적으로 재해…….
●강철남 위원 읍면동 공사는 어떻습니까? 읍면동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살펴보셔야겠어요. 공사는 계속하는데 재해가 계속 발생한다,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식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19개 중에 입찰 3건, 수의계약 16건. 이게 뭡니까?
혹시 국장님네가 CCTV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강철남 위원 도에서 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CCTV는 각 관리 부서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공사를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잖아요, CCTV.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요즘 안전 문제도 있고 했는데. 설치하는 부분의 수의계약도 그렇지만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전문 관리 업체에…….
●강철남 위원 살펴보십시오. 특정하게 한두 개 회사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자격 요건을 가져다 놓고 이런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특히 CCTV라든지 기타 이런 쪽.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도 감사 때 얘기를 못 해서 불러서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지 보수를 한두 개 업체가 제주도, 제주시를 다 하는데.
그리고 올해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서도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저는 확인했는데.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 횟수가 연 5회, 합쳐서 2억을 넘으면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거에 맞물려 가지고 우리 제주시도 해 줘야 되는데, 수의계약 위주로 하고 표준품셈도 지나치게 안 지키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그러면 친인척, 가족회사 다 걸러질 수 있는데, AI를 활용하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제주시에서 먼저 하십시오. 제주시가 지금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아요,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용역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대로 품셈에 의해서 100%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용역 예산이 부족해서 낮은 가격으로 한 거는 확인…….
●강철남 위원 낮은 가격도 어느 정도라야지 15%, 평균 20%, 이거 말이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관련 부서에서…….
●강철남 위원 국장님, 20%로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8% 평균 19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리고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품셈대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
●강철남 위원 물론 인정하죠. 일부.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일부 항목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품셈대로 100% 적용 안 되는 사례도 있고요.
●강철남 위원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네,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도 하고. 목표 연도가 2033년까지 돼서 제주도에서 115개소. 근데 1차 계획에서도 제주시가 안 돼 있어요. 14개가 안 돼 있고. 2차 계획에도 장기계획으로 공사 예정에 들어간 게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제주시에서 자연재해에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총 115……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1개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43곳인데 2024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요.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순위를 정했는데…….
●강철남 위원 제주시에서 1순위, 2순위가 어디예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강철남 위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올해 완료 예정으로 있는 데가 우도1지구…….
●강철남 위원 우도?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네,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천이나 산지천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뉴스마다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곳인데도 돈이 많이 드는 것 때문인지 공사가 되고 있지 않고, 외곽 위주로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찾아봤는데, 산지천이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지천이 4위예요. 4위. 계획도 없어. 예산도 없어. 홍수 날 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 확보에 문제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맞춰서 공사를 해 주시고, 또 우선순위도 더 올려 주셔야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천지구는 2019년도에 고시가 돼 가지고 2022년도부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강철남 위원 멈춰 있죠? 지금. 진행 중이죠? 이거.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아닙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지천 같은 경우는 이미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왔고요. 다만 공사를 진행할 때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네,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신경 써 주셔야 되고.
1차 계획이 안 돼 있는 거는 다시 2차 때 더 의미를 두고, 또 예산 확보를 더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강철남 위원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미추진 상태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예산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데 의미를 더 깊게 둬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부시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과거에 예산과장님 하셨는데, 여기 오신 이유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러 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직을 걸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답이 조금 늦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지경 복지가족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복지가족국장 김지경입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한테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사랑의집 시설 폐쇄와 관련한 부분에서 예산 집행 현황을 이제야 이해될 만하게 가지고 오셨네요. 받아보셨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네.
●송창권 위원 좀 많이 나가네요. 많이 나가긴 하고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임시 운영 기간과 그다음에 실비 개념의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직접 허가…… 허가를 받아요? 인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신고.
●송창권 위원 신고. 신고시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운영돼 왔던 걸로 알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지금도…….
●송창권 위원 지금도.
그러면 자부담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거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자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송창권 위원 제가 분명 자부담도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야 이분네들이 이용을 하면서, 실비 시설인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
●송창권 위원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경철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경철 1분 추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웃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여기 보시면 타 시설 비교 시 후원금 등 전입금이 없어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넣는 건데, 지금 실비를 받고 있긴 합니다.
●송창권 위원 이용자들한테 지금 받고 있어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여기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무사 이거 막 어려운 겁니까? 이거 그냥 뽑으면 되는데.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미리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저희들도.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면 당장 현장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된 줄 알았는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임시 운영 기간에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미신고되어 있는 그냥 집이죠. 거주시설이 아니죠.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이 아니죠. 폐쇄가 됐기 때문에. 폐쇄 처분이 내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줄 이유도 없어요.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줘서도 또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를 1년 치 또 줬더라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때는 그 전에 일시로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송창권 위원 근데 우리가 7월 30일 그때까지 유예를 준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까지 운영비를 지급해서. 그거 지금 되니까, 또 부족하니까 인건비의 것을 빼서 이쪽으로 주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임시 운영 기간에 집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몰라서 그래요. 가능해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결과 이게 단순한 미신고 시설의 무단 운영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문받은 결과 행정에서 운영하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행정에서 운영은 아니고 그냥 법인에서…….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지금 법인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예. 물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법인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운영 기간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 자문을 얻어서 지금 지원한 결과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이용료도 못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또 거기에 수급자들이 많더라고요. 비율이 보니까 현재 12명 중에 10명이 수급자고 그러던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송창권 위원 이거는 오전에도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도에 계실 때부터도, 어떻게 된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여튼 처리를 잘해 주세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연장 불가예요. 연장 논의해서, 슬쩍슬쩍 흘리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갔던 사람들도 들썩이고 있고요. 또 다른 데로 전원한 분들도 들썩이고 있고 그래요.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내가 나왔지? 왜 내가 전원 조치했지, 어렵게? 또 왜 육지로 올라갔지? 이런 등등 나와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세요. 굳이 얘기하자면 행정처분에 의해서 신뢰가 생기겠죠? 그 신뢰를 믿고 다른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돼요. 그러겠죠.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용인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무슨 안전이 중요해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일단 보호자의 허가 없이는 이용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치인들은 눈치 봐도 되지만 행정에서는 법 집행을 하세요.
국장님,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법 집행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참, 어렵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제주 공생 관련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시장님께 “도청과의 공조를 통한 고강도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후속타 나가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솜방망이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해서 형사 고발도 하세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
●송창권 위원 국장님! 지금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저희들이 현장 점검 결과 법인//(법원이라고 함) 임원 완전 퇴진//50:53(퇴거라라 함)했고, 도에 내려온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아이! 위원장님,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답답해서 못 하겠네요.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지금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지금 우유부단한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지금 사건의 심각성을 몰라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저희들이 검토하고…….
●위원장 이경철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지금! 검토가 다 끝났지!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라는 건데! 뭘 검토해요! 지금!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러니까 보조금 환수하고…….
●위원장 이경철 뭔 보조금 환수!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송창권 위원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보조금 환수하고 행정지도 등 재차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뭔 점검을 한다는 건데요? 뭘! 지금 점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송창권 위원 조치를 해 주세요. 조치를.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미 77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다 하고 현장 점검을 며칠 동안 했잖아요. 5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5개월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네,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의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이미 다 공개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건데요.
지금 다른 건도 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마는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송창권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오전에 제가 서면 심사를 너무 많이 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예.
●송창권 위원 산하에 있는 위원회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한 내용을 서귀포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위원장도 해봐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이거를 정비하고 역할이라든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역할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들을 찾아서 연계해 나가는데, 실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저는 실무 분과 등등 이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자, 원장 모임이 있고, 실무자 해서 국장들 모임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물론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도 얘기해서 역할 분담이라든지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도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할까요? 위원장님 아직…….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지경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복지가족국장 김지경입니다.
●양영수 위원 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자료를 보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2024년도 어르신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가 4036건이네요, 제주가.
자료 못 보셨어요? 일평균 11건의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난 이유가 뭐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아무래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보험에 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르신 참여자 수가 8431명이에요. 이 건수면 어르신 두 분당 한 분이 안전사고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 안전 전담 인력 1인당으로 봤을 때 인천이 2813명으로 가장 많고요. 2등이 제주도입니다. 2810명.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강화가 더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도록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런 정도의 안전사고가 있다면 이미 안전에 대한 점검 체계가 국장님 입에서 나와야지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말 나오는 게 좀 아쉽네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일자리 사업을 수행 기관에서 하다 보니 그 부분을 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수 위원 전국에서 1·2등 하고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아쉽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먼저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르신들 사고는요,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더더욱 어르신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아까 서면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서면 심사를 100% 했는데요. 2026년도 현재까지는 아주 개선이 잘됐어요. 다 지금 대면 심의를 하고 계신데, 제주시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 그리고 제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4년 58%, 2025년 67%, 2026년 현재 78%.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024년도 83%, 현재 87%.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먼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는 2024년도까지만…….
●양영수 위원 여기는 잘되고 있는 거니까 잘하고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거나 계속 안 되고 있는 곳, 점점 안 되고 있거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생활보장심의위원회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원래 운영 지침상 매월 1회 이상 그리고 대면 심사는 연간 2회 이상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상 외부 전문가나 공익 대표 등…….
●양영수 위원 기본적으로는 대면으로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고,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 방지라든지 신속하게 하고자 서면 심사를 많이 했던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대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면 심사보다는 저는 대면 심사가 더 신속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모여서 심사하는 게 빠르지, 각자 다 드리고 답변받고 하는 시간보다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시간을 조율해서 한 곳에 모이려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일몰되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되고 있고, 관련해서 조례도 전부 개정했죠. 서귀포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으로 갔다가 장애인까지 넓힌 상황이에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장애인으로만 가고 있는데, 넓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통합돌봄인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넓히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 10월에 장애인 분야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했었습니다. 2027년도부터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도의 지역장애인통합지원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아닌가 물어보기//)로 가고, 그 센터가 제주시는 주거생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센터가 비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춰서 그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노인통합돌봄센터로 운영할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넓히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는 답보 상태고 향후에 넓히겠다는 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예.
●양영수 위원 통합돌봄의 이름에 맞게 ― 취지에 맞게 ― 넓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사회복지시설 차량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도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 요소예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은 하는데 과태료가 적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영수 위원 대부분 신호위반, 속도위반이에요. 여기 보면 다 복지시설이라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건강이 일반적이지 못한 분들 모시고 속도위반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유.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내고 있는지 현장하고 소통해 본 사례가 있나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육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의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칭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보다는 잘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해 주시면……. 오히려 채찍은 안 맞으려고 하지만 칭찬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시설들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도민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양영수 위원 지난 2026년 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이거 이후에 향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청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시에서 뭐 한 거는 안 보이고 ‘5월 29일 인건비 등 지원 기준 마련에 대해서 회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 회신했다는 거예요, 기준 마련해서? 내용은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도 보훈청으로 회신했다는 말입니다.
●양영수 위원 회신했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편성은 어렵고 그냥 참고해서 준용하겠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그쪽에서 참고해서, 도 보훈청에서는 도 지부의 운영지원기준만 마련할 수 있고 시 지부의 운영기준은 마련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시 지부 거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그다음은 어떤 부분들이…….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길래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귀포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시간 배정받으면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추가로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경 복지가족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복지가족국장 김지경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는 신중하고 명확하게, 국장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위중한 것은 위중한 만큼의 큰 각오를 갖고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송창권 위원님 이야기한 거,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나 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정말 죄송한데, 아까 도의회에 제기했다는 그 부분, 제가 8월 25일 자 와서, 도의회에 제기됐다고 했는데, 77명 민원 제기됐다는 부분 이제야 파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것 보세요.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위원장 이경철 지금 그렇게 늘어져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밀려요. 밀려. 당해.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집행기관이 개망신당한다니까요? 이 부분…….
채종우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채종우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부시장님이 국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치밀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종결지으세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모든 법적 조치 방안 강구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그리고 실시간 저한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위원회에 공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혹시 식중독 걸려보셨어요? 살면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저희 국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이 직접 걸려보셨냐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직접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유사한 증상을 가졌던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후진국에서나 생긴다고 하는데 요즘도 자주 생겨 가지고 앞으로 이거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형적인 관광소비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고, 사실 제주도가 통계적으로 음식점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잘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작년에도 벚꽃축제 때 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때 몇 명 정도 걸렸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때 발생 인원은 70∼80명 정도 됐고요, 실제 검체해서 검사한 인원은 그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야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경철 자료에 보니까 92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정확한 숫자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올해도 식중독 환자가 생겼죠? 며칠 전에.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최근에 역시 축제 행사에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으로부터 검사 진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검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올해도 어제 기준으로 40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은 음식조리시설하는 데는 HACCP 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식중독 발생률도 많이 떨어뜨리고, 음식물 신선도라든가 위생 등 여러 가지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축제 같은 데가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김밥 같은 경우, 왕벚꽃축제도 보니까 김밥 납품받아 가지고 했는데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고, 광어축제 같은 경우도 유사한 걸로 되는데.
이거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축제 전에 축제위원회하고 음식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안전 매뉴얼을 철저하게 정해 가지고, 그거를 시행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식중독 같은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전 위해 요인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통이나 식품을 포함해서 사전 심의를 합니다. 사전 심의를 해서 주의시킬 사항은 주의도 시키고, 사전 관리 계획, 즉 말하면 현장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특별히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중독 분야는, 어찌 보면 표준화해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그리고 행사 주최 측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1년에 한 번씩 식품위생종사자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최 측으로 하여금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축제들이 보통 보면 보조금사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보조금 부분을 삭감하든가 아예 중지하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왜냐, 축제추진위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거든요.
대정읍 방어축제 지금 26회째인데, 26년 하면서 식중독이니 뭐니 음식 관련돼 가지고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파트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하고, 방어축제 봉사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위생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어쨌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식중독 같은 일이 발생해서 전국 방송에 나와 버리면…… 요즘 제주도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우리 시나 보건복지 쪽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말씀해 주신 보조금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축제 주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정할 수는 없지만, 축제 주관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식중독 유발시켰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참여를 제한해 달라거나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주도가 8월 달에 셀프종결 사건 있었고, 며칠 전에 표선 주차장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또 며칠 전에 신제주 모 호텔 앞에서, 그 동영상 보셨죠? 아주 험악한 일들이 이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살기 때문에 제주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 저도 ― 느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살면서 제주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 달 살기, 1년 살기 하시는 분들은 ― 어제도 만났지만 ―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에서 매일 전화 온대요, 아침마다. “야, 제주도 위험해서 어떻게 사니? 빨리 미국으로 와라, 미국으로 와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사전 예방과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만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제주도.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그마한 사건 하나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이 되거나 확산되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아까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련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임혜주 위원 소장님, 아까 감염예방의약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레지오넬라증 사망 현황에 제주도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증을 한 것 같습니다.
●임혜주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임혜주 위원 잘 안 알아보신 거 맞으시죠?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지금 받았습니다.
●임혜주 위원 표출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잠깐 사이에 제가 핸드폰으로 찾아서 본 겁니다. 전 국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감염병포털’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제주시에서 사망 4명, 서귀포시에서 사망 1명. 아까 역학조사, 아니, 역학조사가 아니고…… 추후 조사하면서 10명, 13명 이렇게 의심 환자가 나왔다. 유사 증상…….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사 증상입니다.
●임혜주 위원 의사 증상 환자라고 합니까? 대상자라고 합니까?
환자라고 하면, 나왔으면 그다음에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아니면 그분이 치료를 받았는지, 사망했는지, 완쾌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추후 이게 없습니까? 추적이 없습니까? 추적조사나 이런 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이 처음에 이거를 하셔서……. 이 병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않았는데, 왜 그랬나 생각을 해 보니까 조사는 본래 도에서 주관하는 거였고요.
●임혜주 위원 소장님, 소장님.
3급 감염병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3급 감염병이고 의사시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요. 우리 보건소에서 작업을 안 했었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예방에 관한 작업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하는 거는 냉각탑이나 목욕탕, 이런 데에서 균이 나올 경우에 살균하고 소독하고, 그런 작업하고…….
●임혜주 위원 예방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다시 또 나오면 또 소독을 하는 거고요.
●임혜주 위원 검출되면 계속 가서 예방을 하시는 건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하는 거보다는, 레지오넬라증 이 병은 솔직히 말해서 전염병, 사람 대 사람한테 전염을 안 하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격리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면서 냉각탑이나 이런 데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예방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예방했지만 그게 안 돼서 감염이 되고, 사망자에 이르렀고, 의사환자가 나타났고,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추적은 하셔야 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불검출 최종 확인까지 하고…….
●임혜주 위원 역학조사는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아무런 추적도 없고, 결과도 모르시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포털에 나와 있는 사망자조차도 파악이 안 되시면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게 사실 조사는 도에서 하고요. 제주시 2024년도 4명 중 사실 3명은 가족 내 감염이고, 1명만 목욕탕 그쪽으로 있는데…….
●임혜주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1명 관련된 목욕탕 예방 작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시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혜주 위원 그럼 결과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예방 작업을 하면서 어디 놓친 부분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임혜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얼마인지 몰랐던 것도 문제고…….
소장님이 그렇게 큰 질병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도 참 의외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임혜주 위원 이혁희 국장님, 잠깐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입니다.
●임혜주 위원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 보고 싶습니다.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지도 점검하고 계시고, 2024년도에 700개소 넘는 데, 2025년도 2000개소 넘는 데, 2026년도 8월까지는 1144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맞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임혜주 위원 또 올해만 나타난 게 아니라 작년에도 나타났던 거고. 지난해 지도 점검 실적 이런 거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대규모 식중독이 일어났고, 올해도 또 대규모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지도 점검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을 평가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적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점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 ― 법령에 나와 있는 ― 들을 점검하는데, 대부분 보면 정밀검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육안검사를 하는 내용, 그리고 법정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사항들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결한 요리 환경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혜주 위원 국장님, 그런 게 관행적으로 ―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 이루어지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사하려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이라도 건강검진을 받고, 위생증을 만드는 걸로, 보건증이라고 합니까? 어떤 거를 만들고 거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요리하시는 분들이요?
●임혜주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가서 하는 거.
예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다 받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말씀하셨는데 행사장에 지도 나가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임혜주 위원 그런데 거기 나가서 점검하는데 아직까지 체크리스트가 없어서 이제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아닙니다. 식중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사실은 식중독 예방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수탁 맡긴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선정한 전문 식품위생감시원 44명을 활용해서, 신청에 의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혜주 위원 컨설팅 사업도 효과가 조금…….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사실상 식중독 발생 건수로 봤을 적에 조금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냥 업소의 식중독 사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임혜주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그냥 44명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했다 이거보다는 축제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돌아봐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어축제 식중독 의심 환자는 지금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현재까지는 40명…….
●임혜주 위원 40명이고, 역학조사는 몇 명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9명 검체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9명이고, 결과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현재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주에서 길게는 4주 걸린다고 합니다.
●임혜주 위원 40명의 취식 시간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 드신 분은 9일이고 마지막 드신 분은 12일입니다. 그러면 9일에 드신 분들한테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행정에서 그때까지 아무 조치를 못 취하고 12일까지 계속 발생하도록 뭔가 관여를 못 하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이게 행사…… 즉 의심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 자체가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하면 어떤 원인으로 복통이 발생했는지는…….
●임혜주 위원 문제는 9일 날 의심증상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 아무 제재도 못 하니까 12일까지 그냥 끌어갔고, 그 이후에 환자는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지만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적에, 삼시 세끼를 어디서 드셨냐에 따라 인과 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신속하게 검체를 해서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혜주 위원 그래도 9일 이후에 그 축제에 참석했던 분들한테서 증상이 나타났고, 신고들이 들어왔으면 ‘아, 축제 때문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기본적으로는 검체를 나가면 행사 주최 측에서는 긴장을 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지, 더 청결하게 축제를 관리해 나갈 거고요.
●임혜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자각하고 긴장하기에는 너무 늦은 결과를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최 측과 협의해서 한 번 걸렸던 업체에게는 다음에 페널티를 제공하겠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활동에 어느 정도 주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번 걸렸던 이런 업체한테 페널티 주는 거는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역할인데, 그게 위생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까? 미리 하셔야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현행법하에서 혹시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런 상황이 그냥 진행되도록 놔두지 않는 그런 조치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내년에는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 2년 사이의 활동이나 이런 거를 점검해 보시고 ―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이민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애 위원 소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걷기 사업을 했는데 ‘워크온’ 앱이라고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애 위원 보여 주시겠습니까? 옆에서 이걸 보여 주면서 얘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도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몰랐었어요. 단체에서 이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달성되면 상금도 주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상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 저는 예산 대비 정말 좋은 시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하나 발굴하는 게 되게 힘든데 이런 부분, 아까 당근하고 채찍, 보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정책을 잘하셔 가지고 제주시민들의 성인병 예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으로 책정해 주시는 거는 원활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좋은 사업이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나 생각해서.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께서 ― 시민들께서 ― 하시면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봐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 외로 연령대별로 잘하고 계시고요. 특히 40∼50대가 되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60대, 70대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가, 사실 ‘워크온’ 앱 이 부분 사용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에 와서 다운받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정도는 할 줄…….
(장내 웃음)
●김경애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이런 데 가서 홍보하면 그분들도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뭔가 보상이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목표치까지 한 몇 발자국만 더 걸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쪽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김경애 위원 부시장님, 저는 이 주민참여 걷기사업이 성인병 예방 면에서나 예산 대비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단체에서 이 사업을 알게 돼서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제주도에 특히 여성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봤더니 줄고 있습니다. 왜 줄고 있나 생각해봤더니, 아까 우리 연구위원한테 물어봤더니 단체에 가입을 하면 활동도 많이 하지만 뭔가 시책이 있으면 여성 단체에 더 가입해서 활성화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체육대회나 뭔가 동원할 일이 있을 때 오라고는 하지만 어떤 시책이 없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안드리는 거는, 단체에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사업비를 올려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주시면, 예를 들어서 ‘워크온’ 앱 같은 경우도 개인한테 5000원을 지급하지만 그거를 개인한테 말고 모아서 단체에게, 그룹 단체로 이런 시책을 주시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단체에서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 실제 이것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여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단체나 이런 부분에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각 단체들의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저도 단체에 많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게 되는데, 보조금 사업인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대부분 50% 내지 40, 30,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부담이 부담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많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보조금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 차원에서 보조금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 시 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도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 단체나 아니면 그걸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서가 그 사업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삼선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공공기관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 표준품셈과 관련돼서 ―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맞춰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시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복지가족국장님, 노인일자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관도 많고 사업도 많고 유형도 많은데, 제가 올해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에 전부 다 알린 것 같은데 이게 전파됐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사업을 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전부 양 시 거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우리동네 안전보안관도 있고, 환경지킴이도 있고, 학교 앞 가이드는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하나쯤 더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
농사철이나 수확철 되면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 옛날에는 창고를 열어서 가져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밭떼기로 한 500평 사고 주변 5000평을 따 가 버립니다. 며칠 전에. 이런 사고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동네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네 밭이고 다 아니까,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이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거는 지역사회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고, 지역 분들을 활용하기에 아주 좋을 겁니다. 여기 사업명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기관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했으면, 아니면 특정 분야에 확대했으면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내년도 일자리 사업 발굴 시 수행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법제화된 부분이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일부 시설은 법제화된 부분이 있고, 일부 시설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일단 법제화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종사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중앙 차원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십시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강철남 위원 건의도 해서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영장례라고 들어보셨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강철남 위원 가족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예를 갖추는 행위인데, 제주시, 서귀포시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가 훨씬 많죠. 올해만 해도 58구.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때도 있었지만 이거는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로서 더 잘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삶을 애도하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읍면 단위 공공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연고 묘지가 있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 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묘지 관련도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안전교통위생국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앉아 계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고.
음식점 지정하는 제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식품안심업소, 안심식당.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식품안전과장 장승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죠? 모범음식점, 도 차원이지만 너무 많고.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안심업소, 제라진 안심식당.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신뢰를 안 하고, 굳이 뭐, 그 식당이 그 식당. 식당마다 다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거 통합해야 되지 않나요?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그 부분 때문에 식약처에서 2028년 7월까지 모범음식점 제도 자체는 소멸하는 걸로…….
●강철남 위원 모범음식점, 제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지금 411곳…….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다 모범이야. 모범인데 가보면 화장실도 별로 안 좋고.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만약에 지정되면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혜택도, 인센티브도 거의 비슷해요. 상수도 사용료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예,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강철남 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다른 부분은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강철남 위원 소화기를 한번 지원해 보시죠. 소화기.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아, 소화기 지원. 예. 그것도…….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힘들까 봐 소화기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이 엄청 힘들까 봐. 이것도 활용해 주시고, 제가 만드는 조례는 작은 식당 위주니까.
음식점 지정 제도, 이거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하나로 통합할 거 아닙니까? 2028년.
2028년 7월 1일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그건 어쨌든 식약처에서…….
●강철남 위원 그렇죠. 우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홍보하는 부분은 항상 식품안심업소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판이 다 다르지만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SNS로 이 식당 훌륭하다고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소화기도 주시고.
●제주시식품안전과장 장승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채종우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 제가 경제일자리국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봉 시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복지가족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빼앗겨서 안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대신, 오늘 복지 쪽에는 아니긴 하지만 오전에 못 한 거를 부시장님 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주시 민속오일장이 지금 2일 날하고 7일 날 열려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지금 주차장 관련한 부분…….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주차장 유료화.
●송창권 위원 유료화로 하겠다고는 해놨는데 시행은 못 하고 있죠.
공항하고 가까우니까 서귀포나 어디나 해서…….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렇죠. 며칠 동안 세워 두다 보니까 오일장 할 때 거기에 붙박이로 돼 있기도 하고, 심지어 렌터카도 오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회전율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들 문제의식을 느껴 가지고 진작 하려고 했으나, 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상인부터 시작해서 이용자들이 30분 이내에 일을 다 못 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조례상으로는 30분인데 그걸 늘려야 하는 부분…….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례 개정해서라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평에 좀 어긋나요. 민속오일장에 있는 주차장 관리 부서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렇죠.
●송창권 위원 다를 수도 있어요. 차량관리과에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민속오일시장,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경제일자리과 여기서도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잡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현재 찾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국을 통해서라든지 부시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그 부분은 저도 보고도 받았고 내용은 일부 알고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로는 이용자들 측면에서 2시간 정도는 무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이나 아니면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
●송창권 위원 검토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그냥 얼른 하고 싶었는데.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관계 부서하고 경제일자리국하고 전부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건 제안인데요. 민속오일장이기 때문에, 꼭 제주시 민속오일장만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워낙 거기가 크고 전국에서 최대 규모인데…….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오일장 규모로는…….
●송창권 위원 예. 1등이에요. 전국 최고. 1400개 점포들이 있고, 1년에 한 40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다른 동네 민속오일장처럼 전통시장 한 거랑 생각해 보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규모 면에서.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려는 거는, 4일은 놀잖아요, 거기가. 비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 하고 하다가 제가 상인회 회장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거기에 청년몰을 좀 만들자.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청년몰요?
●송창권 위원 예예. 청년 아이디어들, 상당히 재치 있고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창업 자금이 없다든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서 못 하는데, 거기에 청년몰을 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2년이든 3년 동안만 하고 그다음에는 강제적으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돈을 벌든지 이렇게 하라고. 4일 동안 하고, 5일째 되는 날은 오히려 노는 거죠. 이래도 되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장소를 하나 정해서 청년몰을 하는데, 제가 장소도 미리 봐놨습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장에. 어쨌든 그게 제주시에도, 당시 신금록 과장님 때도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그 답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전통시장과 연 맺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임대료도 싸게 해주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런 다음에 몇 년 동안은 하고 그다음에 나가라, 강제로. 또다시 순환시키고. 이런 방법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동문시장에 20명 규모로 해서 청년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그거는 매일 시장이고요. 그거와는 달라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오일시장 쪽의 청년몰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국장님하고 그 담당 부서인 경제소상공인과 쪽하고 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사적인 얘기합니다마는 아이들은 잘 큽니까? 다둥이 아빠로서 힘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복개 구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쭤보기도 하고 지적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복개 구간에 대한 관리가 생각만큼 잘 안되고 있어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복개 구조물 상층부를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도로로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천은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하천.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하천은 이중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타이머 울림)
아, 시간 다 됐네. 그럼 좀 이따가…….
●위원장 이경철 30초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30초 내에 끝낼게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천기본계획에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곳도 있기도 하고. 만약에 그걸 뜯어내면 차 세울 곳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타협을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면수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 위 주차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됐는데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부서가 서로 달라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관리과에서 하기도 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이거는 협업을 통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간단하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않고 내버린 경우에는 하천부서, 그리고 지정한 경우에는 차량관리과, 그다음에 도로로 운영하고 있으면 건설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지정 안 한 것을 가지고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하천 복개돼 있는 그곳의 차량 주차 면수가 파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철거해야죠,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중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 주문은, 안 되고 있으니 해놓으라 이런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지경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복지가족국장 김지경입니다.
●양영수 위원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사회복지시설 차량 과태료 관련해서, 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신호 위반이나 과속, 주정차 위반은 필수 교육이 아닌데 어떤 형태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회의 시간 때, 직원 회의 시간 때에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없겠네요. 그냥…….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근데 그거를 정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됐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제주대학교병원과 소통한 사항이 있나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가 제주대학교병원에 전화해서 가장 먼저 축하와 함께 보훈 예우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혹시나 해서, 보훈 관련된 지정 주차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정비돼 있냐, 여쭈었더니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보훈분들의 예우를 존중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정 주차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지하 공간에 접근하기 편한 곳에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연락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오늘 보훈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도, 도가 준보훈병원이 지정되고 보훈에 대한 예우가 더 커짐에 있어서 들여다볼 곳이 있나 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2026년, 올 초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걱정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걱정되는 부분들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보니까 단체들 중에, 한 7개 단체가 있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양영수 위원 단체들 중에 보니까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상근 직원이 없으면 인건비가 반납돼야 될 텐데 반납이 안 됐어요. 그냥 사용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운영비로 전환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예.
●양영수 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일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인건비…….
●양영수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관련해서 명절휴가비가 나갔어요. 사람이 없는데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나간 거죠?
이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예산 인건비 관련해서, 명절휴가비는 설·추석 해서 100만 원 이내에 지불해야 된다고 했는데 100만 원 넘게 지불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에도 명절휴가비가 나갔어요. 지금 이런 거 관련돼서 제주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직접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 보고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네,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확인도 해보세요. 제주대학교병원이 말로만 준보훈병원 될 게 아니라 제대로 예우가 되고 피부로 와닿게 노력하셔야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직접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도 시설들을 보면 출근 기록들을 오프라인 출근부로 작성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네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연합뉴스 등 언론 매체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출근하지도 않고 인건비를 챙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련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가 출퇴근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지도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복지가족국장 김지경입니다.
저희 관내 147개소 시설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26개소가 출근부 등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기 지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e음 시스템 또는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가장 기본인 건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스템화돼 있지 않으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로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거 한 2022년도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제주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전국 단위로 시설들에 필요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도 두루 살피시고,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지경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종우 부시장님.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부시장님, 발달장애가 뭔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위원장 이경철 뇌병변도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위원장 이경철 뇌전증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위원장 이경철 청각, 시각, 그다음에 척추장애, 신장장애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장애입니다. 복지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게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치매도 포함됩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분들, 12세 이하 어린아이들 장애에 1번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반대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위원장 이경철 내년도 복지예산 1순위가 어디인지 꼼꼼히 살펴 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보호자들도 함께 챙기는 그런 복지가 왕성한 제주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도적, 법적 근거만 확실하다면 그런 부분에 최대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 약속 믿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