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6일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 김종철 체육관광과, 김우철 안전관리과 과장님은 교장자격연수 참가로 불출석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아 위원님.

○강영아 위원

강영아 위원입니다.
도민평가단에 제공한 자료 중에 지원액 축소의 재정적 근거 자료와 학교급별 입학준비금 비용분석 자료, 타 도시와의 비교 자료, 정책효과 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이정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에 교과용 도서심의회에서 진행했던 교재 검토보고서, 그리고 심의위원 참석자 명단 및 내부 결제 문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민주시민 의식을 키우는 노동인권 교육’의 재원 투자 상세내역서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도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청렴신뢰회복추진단 구성 현황, 외부 위원의 경우는 그 직장명까지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립 병설유치원과 공립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 기간제 교사와 보조 인력을 포함해서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1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최근 제주학생들의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우리 제주학생들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많은 장애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고등학교 학생들이 클래시로얄 종목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이들을 지도한 교사도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동중학교와 남녕고등학교 학생들도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더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으로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선생님과 학교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의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과 학부모,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도민들께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통해 현 제주교육의 정책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준엄하게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강영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현재 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현재 재정 여건 2026년도 여건은 당초 2026년도 초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세수가 많이 걷혀서 아시는 대로 추경도 두 차례나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강영아 위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2027년도 이후의 여건은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서…….
●강영아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영아 위원 간단하게 여건이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강영아 위원 현재 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죄송한데 위원님, 현재라는 의미가…….
●강영아 위원 2026년도.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 2026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돼서…….
●강영아 위원 예, 확정 얼마 정도…….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1조 69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내년 2027년 신규 사업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2027년도 예산을 위해서 지금…….
●강영아 위원 어느 정도.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현재 수합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강영아 위원 검토 중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왜냐하면 신규를 어떤 걸 넣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폐지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송구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아주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아직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강영아 위원 부교육감님, 현재 교육청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교육감 선거 당시 전임 교육감께서 드림노트북 사업을 폐지하고, 전임 교육감 공약인 드림 노트북 사업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입학준비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고의숙 교육감께서. 당초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 70만 원, 중고등학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 초등학교 30만 원, 중고등학교 20만 원으로 축소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재정 여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공약사업을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공약사업도 함께, 기존 저희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기존 사업과 함께 재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부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강영아 위원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축소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재정 여건도 있고 아시는 대로 공약추진단 회의라든지 도민평가단이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리고 처음부터 소통 플랫폼도 열어놨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니 금액 부분도 잘 살피라는 도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입학준비금 공약을 낸 본질적인 목적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이해하기로는 입학하는 시즌에는 어느 가정이나 새롭게 입학을 준비하는 비용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부분은 복지 확대 차원에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입학 시기의 신입생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공약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주학생들의 실제 입학준비금 비용과 학부모 부담을 조사한 자료가 따로 있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금액을 책정할 때 실은 전수조사나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조사는 하기가 여의치가 않았고 다른 시도의 상황들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거에 한계를 느낀 부분이 입학을 준비하는 물품의 범위와 가격대가 아시는 대로 너무, 같은 품목이라도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최대, 최소를 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영아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부교육감께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몇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타 시도에서 입학준비금이 이제는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금액을 보면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이런 복지정책을 신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신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신설 협의 기준이 최대가 50만 원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가 교복비 지원이 적거나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강영아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랑 모든 여건이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재정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제주도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금액을 정했다가 갑자기 30만 원으로 축소했지 않습니까? 재정 여건 때문에 축소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하였습니다.
●강영아 위원 종합적인?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종합적인 게 재정 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타 시도가 하고 있는 부분도 봤고, 또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도 봤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비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와 달리 저희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비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지원할 생각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방법이라면 지급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아 위원 예, 지급 방식이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처음부터 약속드린 대로, 논의된 대로 초중고 모든 신입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탐나전이라는…….
(“탐나는전.” 하는 공무원 있음)
탐나는전이라는, 죄송합니다. 그 방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런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볼 때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건 교육감님께서도 명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부분의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정부에 잘 설득하는 노력을 하면서 설령 페널티를 받는다 하더라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강영아 위원 페널티를 감안하면서까지도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언론보도에서 카드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카드라는 게 어떤 형태일까요? 탐나는전일까요, 아니면 뭐…….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저희는 탐나는전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리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카드로 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사용내역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학준비금이 지원되면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효과가 어떤지,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카드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그 사용처라든가 사용 물품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된 게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입학준비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폭넓게 열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사행성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차단하고요. 그런 부분은 큰 틀의 공약 방향이 확정되고, 10월 말에 저희가 내년도에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 때 준비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걸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어떻게 대체하실 예정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잔액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검토 중입니까? 내년부터, 2027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고민 중이거나 의논 중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강영아 위원 공약이 거의 나왔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급 금액도 나와 있고, 대상도 다 나와 있고, 방식도 카드 방식으로 거의 의견을 다 모아가고 있고 최종 확정할 것이 남았고, 이 공약이라는 것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은…….
●강영아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승인이 공약 변경의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까 도민평가단의 의견을 듣고 이거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약은 교육감이 되시기 전에 먼저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공약은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먼저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의견도 듣고 합니다. 물론 도민평가단의 의견만으로 저희가 무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강영아 위원 부교육감님, 도민평가단의 의견을 듣고 공약을 점검하는 절차는 사실상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렇지만 이 공약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이거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평가단에서 검증했다고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지만 이게 공약이었고, 약속한 부분이었고, 약속한 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도민평가단에 제공한 자료에는 지원액 축소나 재정적 근거, 학교급별 입학준비금 비용분석이라든가, 다른 시도와 비교자료, 정책 효과 분석들이 혹시 있습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당시에 도민평가단 회의에 직접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떤 자료가 갔는지는 추후에…….
●강영아 위원 지원액 축소의 근거 자료요. 지원액을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거는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해도 되시면…….
●강영아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러면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영아 위원 확인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학준비금이 드림노트북 사업을 사실상 대체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니요. 교육감님께서 재원에 대한 걱정을 들으시고 아마 드림노트북이 폐지되기 때문에, 드림노트북이 사실은 평균 한 100억씩 들어갑니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 입학준비금 정도는 거기에 비해선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원 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조금 염려하시는 것만큼 새롭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대체를 한다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현재 전 교육감께서 하셨던 드림노트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들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AI를 활용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기적인 측면에서의 조건을 갖춰주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 부담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가정에 가져가서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부담이 크고…….
●강영아 위원 드림노트북을 할 당시에 그거까지 다 감안해서 이 사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노트북 사업을 처음에 시도할 때?
●강영아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시도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강영아 위원 교육적인 측면에는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기기 접근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서 개인한테 일대일로, 가정에 지급하는 방식을 멈추는 거고 AI 교육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공유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부족한 내용은 추가 질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영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김혜지 위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자살예방을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한 만큼 제주도교육청 역시 학생들의 생명과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이틀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오늘 본청 질의는 이를 종합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올해 2명의 학생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친구들, 선생님들께 위로를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먼저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김혜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최근 3년간 학생 자살은요, 2024년 1명, 2025년 1명, 2026년 8월 기준 현재 2명입니다. 자살 시도는 2024년 30명, 2025년 71명, 2026년 8월 기준 70명입니다.
학생 자살 증가와 자살 시도 급증, 이 두 가지를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청의 대응이 안일하지는 않았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숫자가 1명, 2명 말을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2025년부터 통계 기준이 자해를 포함하도록 확대되기 때문에…….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또 2024년과 2025년은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잘 압니다. 그러나 같은 기준인 2025년과 2026년만 보면 2025년은 12개월 동안 71명, 2026년은 8개월 만에 70명입니다. 8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중학교 여학생의 자살 시도가 2024년에 6명, 2025년에 20명, 2026년에 8월 36명으로 6배가 늘었습니다. 자살 시도도 자해도, 중학교 여학생이 왜 이렇게 위기가 집중됐는지 교육적, 사회적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
●김혜지 위원 중학교 여학생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지표에 있어서 중학생들이 학교폭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학업의 스트레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신체·정신적으로도 새롭게 사춘기를 본격화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나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정적인 면…….
●김혜지 위원 여러 가지겠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자살 시도 학생 70명의 위기 유형을 호소 문제별로 즉, 지금 말씀하신 거랑 중복도 됩니다. 우울, 불안, 학업, 또래 관계, 가정, SNS, 온라인 요인 등으로 분류한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70명에 대한, 긴급한 상담과 지원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무엇으로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 자해까지 이르렀는지 이런 부분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통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해서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민감하여도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학교급 발달단계, 지원경로, 재지원 여부로라도 교차 분석한 자료도 아직은 미비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조기에 발견이 되면 발견한 학생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맞습니다. 밀착 관리 필요하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사실 저희가 연계율이 거의 99%에 달합니다.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의 원인이나 급의 특성이나 성별의 특성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이틀 동안 확인한 바로는 심리치료비도, 또 전문기관 연계 말씀하셨지만, 전문기관 연계도 지원 인원과 집행액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어떤 이유로 치료를 받는지 알면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 정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 상담 선생님들과 현장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할지,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분류 기준도 일곱 가지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 기사 보셨겠지만 ― 정부의 정책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빠르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통계의 신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교육지원청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인데요, 서귀포 Wee센터 상담통계에는 자해 및 자살이 주 호소 문제로 이상하게도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2024년 이후 정신건강 호소도 사라져서 문제가 대인관계와 성격만 남아있습니다. 또 반면에 제주시 Wee센터 통계에는 자해 및 자살이 분명히 잡혀요. 지역 자살률은 오르고 있는데 학교 상담통계에는 위기 호소가 없다면, 물론 학생이 말하지 않았거나 분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집계에서 누락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건 제가 원인을 단정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얘기하는 거 하고, 좀 떨어져서 Wee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사실 학생들이 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어서 제가 딱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통계를 잘 잡아야 앞으로 정책을 하니까…….
●김혜지 위원 맞습니다. 이게 너무…….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최대한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민감한 부분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우리가 많은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국가데이터처 사망 원인 통계상 2024년 서귀포 지역 10대 사망자는 2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망사고 통계는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미인가 시설 학생까지 포함한 통합 현황 파악 체계가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부득이 학교를 나가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데 이제는 정말 100% 다 연계를 합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자료를 넘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법령 개정으로 저희가 다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관리는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구체적으로 학생의 어려움이나 사건·사고가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하고, 또 그게 발생한 기간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김혜지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건·사고라서요,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경찰 등 정보 공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사실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는 늘 협의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건·사고를 실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체계 자체는 현재로서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맞습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봐 주시고요.
이런 통계나 데이터가 있어야 예방 교육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효성도 볼 수가 있어서 또 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김혜지 위원 업무 보고 자료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생명존중 프로그램과 사회정서 역량 프로그램은 192개교 목표에 192개교, 또 191개교 목표에 191개교로 달성률이 100%입니다.
그 교육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향상됐는지 효과성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원들도 어떤 식이 됐든 효과 측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평가가 있어야 저희가 결과를 보고,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초등 저학년, 고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위기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본청이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교육자료 제공 노력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부에서 아예 특교로 시도와 함께 개발해서 저희에게 배포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부분인데 중학생 여학생 위기 급증에 맞춘 대응이 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재 자체는 사실 학교급별로는 되어 있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별해서 교재가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교재로 해결하기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효과성을 살펴 가면서, 그걸 살피다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부교육감님, 이번 정부 정책으로 발표한 예방교육은 학생 청소년의 경우 아까 보신 것과 같지만 경쟁이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위주의 수업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을 이행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준비가 필요할 듯한데요, 중복되는 답변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토론과 체험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사회관계 역량을 제대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올해 그 부분을 국가적으로도 지금 중요하게 봐서 6차시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도에는 이걸 17차시까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차시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교재도 직접 살펴봤습니다. 교재가 상당히 재미있게, 학교에서 그걸 잘 따라가면 토론도 이끌어내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로 계속 봐 주십시오. 관련해서 추가 질의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왕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박왕철 위원 교육청에서는 국민 제안, 학생 제안, 공무원 제안 등 여러 가지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국민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는 이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도입해서 결국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왕철 위원 맞습니다. 결국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좋은 제안은 정책에 반영해서 더 나은 제주교육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의 제안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2024년의 경우에는 제안이 59건에서 채택이 11건으로 18.6%의 양호한 채택률을 보였는데요, 2025년에는 제안이 64건인데 채택은 7건으로 10.9%로 감소하였고, 2026년의 경우에는 8월 말 기준으로 제안이 31건 중 1건만 채택돼서 채택률이 3.2%로 급감하고 있다는 걸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민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잘 제안한다 한들 교육청에서 채택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니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교육청의 소통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일단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위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지금 제안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때는 제안도 워낙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제안이 된 사항들은 다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동종의 제안들이 너무 많고, 또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제도화되기는 좀 어려운 단순한 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들도 많아서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제안율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제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들도 여러 건 있어 보이던데 이런 제안들까지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2024년 4월 23일 국민 제안으로 보호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방안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심사 결과는 당연히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혹시 이런 제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2024년에 제안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준비하면서 경향성이나 이런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박왕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말씀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그다음 해인 2025년 1월 23일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강충룡 의원께서 학교 수목 관리 문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요, 기후변화와 병해충 피해 등으로 학교에 오래된 나무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학교 수목 1만 5164그루 중 1972그루, 약 13%가 관리가 필요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한국나무의사협회 제주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면서 관리 조례 개정과 수목 관리 체계 개선도 추진이 되었는데요. 결국 학교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 숲 가꾸기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2024년 먼저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던 도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강충룡 의원님께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앞서 제출된 제안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으면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일찍 해결할 수도 있었고, 또한 제안한 도민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이런 사항들을 다 알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안이 공직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저희가 이제……. 우리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관리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그렇게 안타까운 사례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너무 안타깝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안제도의 채택률이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좋은 제안조차 채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제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칫 실적을 위한 행정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도민들도 제안 하나를 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도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사와 운용 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왕철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제안제도를 발굴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 제안 집중 운영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적극적인 제안과 좋은 제안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연이어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여러 권한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권은 매우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의원이 조례 하나를 만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원의 조례 제정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례 초안을 작성하며 그런 다음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 내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입법 검토를 한 후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최종 조례안이 마련되고요. 이후 의사담당관실로 조례안이 제출되면 상임위로 회부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심의·의결하여 공포·시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조례안의 초기 과정인 집행부 의견 수렴 단계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다가 의원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한 후 도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집행부가 처음과는 다른 입장을 제시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부교육감님, 저는 집행부가 조례안 초안을 검토할 때 교육현장의 의견과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조례안이 사실상 완성된 단계에 와서야 기존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조례 하나를 제정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가능하다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초안을 주실 때 저희가 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물론 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이 되면 집행부가 의견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처음 의견과 달라진 구체적인 이유, 새롭게 발견한 문제점, 입장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절차 없이 조례안의 마무리 단계에서 뒤늦게 반대의견을 제시해 입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한다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초기부터 최대한 여러 가지로 살피고 검토해서 의견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초안이 계속 절차를 거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게 되면 또 저희도 거기에 따라 변경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근본적인 방향까지 달라지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일치되도록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혹시나 놓쳤다든지 변경된 조례안에 따라 더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성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지방의회 의원에게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가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집행부가 정책적, 법률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조례안 초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가 의원이 정책적 판단을 마치고 발의한 뒤에야 기존과는 아주 다른, 혹은 상반된 의견을 낸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소모되는 행정력과 시간, 그리고 노력에 대한 대가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의원님의 입법활동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내부적으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의숙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의원 시절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발생하여 여러 번 힘든 입법활동을 경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의회의 정당한 입법활동 확보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오늘 학교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연수를 가셔서 급식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오경남 위원 교육국장님, 혹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급식에서 계약됐던 계약 건수와 구매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거는 정확히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500억 이상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약 금액은. 그리고 건수는 1만 건 이상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와 계약 금액은 친환경급식이 제외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다 보면 납품하는 업체도 당연히 많아질 거고, 납품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검수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검수하는 과정에서 과일 같은 것은 겉으로 본 거하고 속을 봤을 때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서 검수하는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변질되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거를 반납 조치해서 다시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반납하고 재납품하게끔 만드는 표준화된 특수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관련법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관련법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쨌거나 영양교사님도…….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담당 업무면 나오셔서.
●체육건강과학교급식담당 박진호 예,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박진호입니다.
●오경남 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팀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특수 계약 조건이 혹시 갖춰져 있습니까?
●체육건강과학교급식담당 박진호 예, 특수계약 조건이 입찰할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전 학교가 동일합니까?
●체육건강과학교급식담당 박진호 학교마다 상황이, 학교 여건에 맞춰서 다양하게, 표준 기본 매뉴얼은 있는데 거기 상황에 맞게 약간씩 변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 변형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변형을 하는 건가요?
●체육건강과학교급식담당 박진호 저희가 제시한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교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변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학교급식담당 박진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식으로 학교의 여건이 모든 학교가 동일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약간씩 변형해서 쓴다고만 저는 일단 들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계약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전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량이 달라지는 부분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학교마다 다르다는 건 어떤 건지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체육건강과학교급식담당 박진호 일단 지금 식단 작성하는 것은 영양사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영양사님들의 레시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모든 학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레시피에 맞춰서 좀 더 좋은…….
●위원장 강동우 잠깐만요, 오경남 위원님.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건강과학교급식담당 박진호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팀장입니까?
●체육건강과학교급식담당 박진호 예.
●위원장 강동우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오경남 위원님, 윤철훈 교육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권한이 없거든요.
●오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예.
●오경남 위원 영양교사와 납품업체 간의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올해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 한 건이 영양교사가 납품업체에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혹시 교육청에서 그 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 변호사가 가서 법률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법률 자문이 끝인 겁니까, 지원되는 사항이?
●교육국장 윤철훈 그때 납품업자 쪽에서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우리 변호사님이 가서 어떤 법률 자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알고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법률 자문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보셨지만 건수라든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야만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발주해서 공급업자가 센터로 주면 그 센터에서 검수해서 학교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세종시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들이 일일이 발주를 업체에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급식센터 내에서 발주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농산물 위주의 식단도 짤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 영양교사와 업체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제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제주도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 부분은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급식을 100% 친환경 농산물만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사용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식재료의 검수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게 공공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영양교사의 업무량도 줄어들게 될 거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양교사들이 아침에 검수하는 시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아침 일찍 나가서 검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대략 몇 시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아마 6시에서 한 7시 그 사이에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5시 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출근해서 검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오경남 위원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학교 급식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위원님 주신 제안에 공감합니다. 저도 학교현장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검수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식재료 검수 분야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행정협의회가 아니라도 부서 간 협력이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협력 부분에서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리고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 교육청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 그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센터 내에서 단순히 공공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육관도 1개소 정도 같이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폭넓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질의 다시 한번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오경남 위원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개교하는 학교들에 대한 급식 준비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개교하는 학교에 영양교사가 아직 미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배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개교하려면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육국장 윤철훈 정기인사는 내년 3월 1일 자이기 때문에 그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3월에 개교를 하고 학생들 급식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3월에 인사를 해서…….
●교육국장 윤철훈 그전에 겸임 발령은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겸임 발령이라는 걸 정확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기존 영양교사가 학교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까지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윤철훈 한 학교의 영양을 담당하게 되면 급식을 담당하는 게 좀 힘이 들겠지만 지금 당장 기존에 있는 학교 선생님을 새로 한 학교에 배치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겸임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오경남 위원 겸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기존 직원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맞는 방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경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1월 중에 인사발령 사전 배치가 되면 겸임 발령을 내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기존 학교에는 다른 분이 근무를 하고 새로운 학교에 가서 겸임 기간 동안 임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준비단계를 거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희순 위원입니다.
요청 자료 덕분에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고등학교는 2025년 4월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공사 현장 학생 안전 통행권, 건강권 및 학급권, 상수도관 두 차례 파열이 2026년 4월 23일과 6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급식 중단 피해로 2026년 8월 말에 급식소를 이전하는 등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JDC에는 이와 관련 수차례의 공문을 학교에서 보냈어도 검토 중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약·보고해 보면 2021년 영주고와 JDC상생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발전에 적극 협력을 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영주고, 학부모, 학생, JDC가 협의체 운영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었고 2026년 10월 27일이 마지막 유효기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매년 자동 연장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고등학교에서 등하교 시간 공사 차량 운행 자제 요청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 시 안내 인력 배치 및 저속운행 유도에도 지금 현재 한두 차례만 실시하고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한 시공 시간 조율 요청을 했음에도 현재 미이행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상시 살수 및 방진망 설치에는 방진망 및 가설울타리는 설치했지만 상시 살수는 학교 교문 입구에서 조금 하다가 지금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음·미세먼지측정기를 교문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데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환경전문가에 의하면 측정위치가 개선돼야 소음이나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DC공사 관련 안전통행권, 건강권, 학습권에 지장받지 않도록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검토하겠다”로 미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업시간 및 시험시간 학습장의 개선을 위한 소음 및 진동, 먼지로 인해서 창문을 늘 닫아서 환기와 탁한 공기로 인해 방음 및 공기청정이 필요해도 JDC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로 인해 알레르기 피부염 및 피부 질환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 사실 고지에도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니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고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 피해 1차 실태조사 다음에 2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신체 불편 증상호소가 63.2%, 319명이고 수업 방해 체감비율이 74.7%, 377명입니다. 통학로 보행위험을 감지한 비율이 50.5%, 255명이고 신규 위험관리 침해가 28.3%, 143명입니다.
자료 표출 1번 됩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영주고가 저 중앙에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표출 2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사현장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평면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공사 대형 덤프트럭이 저 원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이 이게 지금 교문 쪽이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학생 보행 안전에 치명적으로 위험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보행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통행로라든가 학생의 보행 안전에 심각한 요소가 있고, 여기 보시면 소음측정기하고 이게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벽면에 금 간 게 있습니다. 학교 균열 1년새 최대 0.14mm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살수차를 했는데 여기에서 학교 정문 입구에서 원래 공사 현장 있는 데서 살수차가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교문 입구에 원형로터리에서 몇 번 하다가 가버립니다. 이것은 살수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보면 첨단과학 2단지 공사 피해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보행권,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중간에서 조율 역할을 하는 게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장희순 위원 영주고 피해 관련 사실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실무 부서에는 확인해 본 결과 2024년도 최초 시작될 당시부터 이런 피해를 잘 인지하시고 함께 참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정확히 몇 년 몇 월에 인지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인지를 한 것은 한 몇 개월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장희순 위원 몇 개월 전이라면 2024년, 지금이 10월이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2025년 초 정도로 아마 다녀오신 상황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희순 위원 2025년 초에 다녀온 거 보고받은 게 정확히 올해 며칠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구체적인 보고일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올해 초반에도 보고받고 또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보고받고, 이렇게 해서 일자까지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희순 위원 안전국장님,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저는 7월에 안전국장 자리에 왔지만 보고받을 당시에 2024년 12월부터 상생협의체에 참석해서 같이 이 상황을 학부모님 의견, 학교 측 의견을 전부 JDC에 전달한 것을 알고 있고, 4월에 교육청에서도 학생 안전권, 건강권, 학습권을 위해서 공사 차량 부분 학교 주변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공문까지 저희가 4월에 발송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명의로.
●장희순 위원 행정부교육감님, 혹시 학부모하고 학생이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한 거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기자회견 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데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대책을 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 주신 상생협약에 따라서 상생협의체가 구성됐고, 그 구성원으로 우리 담당 부서 장이 참여하고 있고 상생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측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그 부분을 공식으로도 JDC 측에 요청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예 삼자가 같이, 권한이 있는 시의 점검단과 함께, JDC 측과 함께, 학교 측과 함께 현장 확인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점과 개선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바로는 안전관리과장이 현장에 가서 본 위원과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제주도 교육행정질문, 최근의 행정사무감사, 12일에 질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와서 말씀 듣고 상세한 경과와 상황 파악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학생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에서 JDC 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하시는 사항들, 구체적인 협의체나 설명회나 일정들을 잡아서 정확히 회신해 달라고 JDC 측에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JDC 측에 그것을…….
●장희순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만으로 설명은 부족하고요. 지금 공문만 보냈다고 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니 아니요.
●장희순 위원 공문 안 보낸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공문 보냈고, 이번에 말씀 주셔서 학교 측의 공문에 대해서 JDC가 제대로 답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JDC 측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공문 회신을 긍정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만 한 거죠? 답변 내용이 아직 안 왔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현재 도교육청이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 도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여기에 있는 교육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때 제일 우선시되는 게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건강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행정실 등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힘을 발휘하는데 본 위원은 영주고 관련 사안을 많이 공부하고 현장에도 가보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없다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참여해서 역할을 하느라고 했지만 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학습 이것이 가장 지켜져야 될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사태가 서로 입장차가 계속 벌어지고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본다면 저희 역할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안을 아무리 다시 보고 또 봐도 내리는 결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확답을 해 드릴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3주체가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게 상생협의체가 되든 뭐가 되든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만나서 한 약속들이나 건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부교육감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나왔는데 도교육청과 학교, JDC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좋은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저는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보니까 정례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논의된 사항들이 진전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같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동안 다 노력하셨겠지만 제가 이번 위원님 질의를 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15일까지 공문 회신을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JDC가 성실하게 잘해 주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그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런 제안들을 함께 나누고 좀 안정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 요청에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이정한 위원 10월 6일에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민주시민선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재라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는지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있어야 하고, 2027년부터는 초중고 전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교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된 인정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계속 사용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2제1항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일정한 인정도서는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때는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구체적인 심의 사항에 앞서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해당 교재가 2014년도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2018년도에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잘 보완해서 2020년도에 인정도서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도서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도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상에서도 중학교에 이 교재의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 과목 지위를 적법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필요하시다면…….
●이정한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정도서라는 법적 지위를 갖췄다고 해서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교육의 균형성까지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정도시는 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거쳐서…….
●이정한 위원 아까 2020년에 재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교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인정을 받은 건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2022 개정 교육과정상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위를 적법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2020년에 재승인을 받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27년부터는 전 학교, 그러니까 전 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갑니다.
표출자료 1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헌법 가치라는 존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교재를 살펴봤을 때 솔직히 많은 의문이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교재인데요, 자유와 시민의 의무를 주제로 쟁점을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표출자료 2번입니다.
자유와 시민의 의무라는 주제로 쟁점을 시작합니다. 지금 표출자료에 나오고 있는 1안과 2안 중 어느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정한 위원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헌법 제39조제1항 국방의 의무를 토론주제로 가는 거고, 2안은 제목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양심의 자유와 대체복무제도를 토론주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을 강조한다고 하면 1안과 2안 중, 부교육감님께서는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얼마든지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맥락에 따라 다 선택해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균형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 병역의 형평성, 대체복무제 법적 근거까지 함께 가르쳐야 되는데 교재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소추 의견 및 2010년도 국방부 성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재를 했는데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균형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교과서라는 것이 어떤 특정주제가 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관련되는 사항들을 다 한꺼번에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한 위원 만약에 2안으로 했을 경우에 이전에도, 과거에도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적절성과 균형성의 문제가 제기됐고 타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 교재로 교육한 학생들의 학부모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국방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는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과 조건을 토론하면서 나머지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형평성,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니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상세히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정한 위원 부교육감님,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과거에 찬반논쟁으로 제시된 이 사안을 지금 교재에, 2020년도에 재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안과 앞뒤의 맥락도 모르면서 답변을, 확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교과서나 교재나 앞뒤에 어떤 내용들을 붙이고 말씀 주신 어떤 논점의 사항을 내더라도 수업 현장에서 앞뒤 설명과 이것을 그대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토론주제로 삼자는 거기 때문에 가져올 수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정한 위원 그럼 여기서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이 교재의 자료서라고 하나요? 교사들이 보는 교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서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이정한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께서 수업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교육의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공무원의 의무고 그런 점에서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정한 위원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가 하려고 하는 민주…….
●이정한 위원 제 질의가 다 끝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표출자료 3번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이 교재는 교육부 검·인정이니까 교육감 인증도서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저 교재가 지적하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던 그 교재입니까?
●이정한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제가 저거 확인이 잘 안돼서. 죄송합니다만.
●이정한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감의 인정도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교수진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고 집필책임자가 전교조의 허진만, 염경미, 장경훈 교사로 구성되어서, 집필책임자입니다. 집필책임자가 구성되어서 개발된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를 인증해 준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계,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까지 역임하였다고 나옵니다. 인정도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적 균형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그런 질문은 제가 바로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정한 위원 표출자료 4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서 2026년 1월 30일에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라는 중립적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숙 교육감님의 신규사업 명칭에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사업명이 처음부터 교재랑 똑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과용도서심의회 열었습니까? 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이 도서에 대한 교과심의는 교과용도시심의회를 거쳐야만 이게 인정도서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정한 위원 인정되지 않았는데 왜 9월 3일에 홈페이지에 이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평가서라고 해야 되나? 교사분들이 이 교재를 사용하고 나머지 평가해야 되는 부분에 이 교재명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지금 인정도서 자체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증이 되어야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도서가 되는 거고, 인정도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저희가 따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정한 위원 표출자료 5번 부탁합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된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사용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고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교재는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에 적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일단 기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선도학교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 교재로 인정도서가 된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교재로 놓고 수학, 국어처럼 쭉 진도를 나가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정한 위원 그런데 잠시만. 죄송하지만 인정된 교재가 이거라고 하지만 지금 2022년 교과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적용됨에 따라서 다시 재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검정에 대한 소상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큰 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재를 수학이나 영어처럼 쭉 ?? 86:40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인정도서를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로 하시면 되지 왜 교재로 선택했을까요?
일단 시간상…….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시간상 추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부교육감님, 교과서 선정 관련 국정, 검·인정도서에 대한 채택부터 사용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이정한 부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이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주교육의 청렴신뢰회복추진단 위원 구성 현황을 제출 받았는데요, 아홉 분의 위원이 있고요, 네 분이 외부위원으로 돼 있고 다섯 분이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렴신뢰회복추진단인데요 제가 보기에 조금 의아스러운 게 학교급식, 운동부 관련 내용들이 많은 청렴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내부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부교육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사실 교육국의 핵심인 초등교육과장님이 포함돼 있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10월 8일 날 이 추진단이 구성돼서 첫 회의를 한 거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저도 어제 이 보도자료를 봤습니다만 태양광 관급자재 구매방식 권고를 했더라고요. 추진단에서는 권고한 겁니까? 결정이 되어서 교육감님께 권고한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태양광 발전 장치의 경우에 관급자재를 구매하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어제 확인한 결과 태양광 발전 장치가 13개 학교에 654㎾ 발전용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한 20여억 원 되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4개 학교에 196㎾, 예산 한 6억 정도 돼서 양 지원청의 경우에 17개 학교에 841㎾, 예산 규모는 26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양 지원청에 확인한 결과로는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설계는 돼 있고 아직까지 계약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안 돼 있습니까?” 확인한 결과 답변이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교육청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신 대로 태양광 발전 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업체가 사실상 편중되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내부에서 많이 했고 신뢰회복…….
●위원장 강동우 부교육감님, 이 내용은 이제까지 양 지원청에서 태양광 발전 장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두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계약방식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위원장 강동우 추진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추진단의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본격적으로 지난 6.3지방선거 때도 화두가 됐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표출자료 7번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한 결과거든요.
여기 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현황입니다. 41개 학교, 3개 기관, 발전 용량은 2570㎾이고요. 예산은 69억 84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업체별로 쭉 보시면 주식회사 이투지, 주식회사 대은, 보타리에너지, 나눔에너지, 그다음에 주식회사 에이비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보면 특정 업체인 주식회사 이투지 1243㎾, 전체 설치 용량이 47% 정도 되고요. 주식회사 대은이 1018㎾, 40.28% 됩니다. 두 업체를 합치면 전체 설치 발전 용량이 약 87%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특정 업체인 두 업체가 계약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중소제품 구매를 모든 물품구매의 50%를 해야 되고, 또 50% 중에 15% 이상은 의무적으로 우수한 조달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법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계약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왜 이렇게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가 하는 게 상당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스럽더라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우수 조달 업체 것을 저희가 구매해야 하는 의무량이 있는데 제주도는 더 특수했던 부분이 이런 태양광 발전 장치 업체가 제주도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정도밖에 없어서 더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2022년에는 주식회사 대은이 838㎾ 가운데 703㎾, 약 84%를 차지해요. 그런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상황이 또 달라져요. 주식회사 이투지가 설치 용량의 66%, 학교로 따지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식회사 대은 중심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주식회사 이투지로 그 중심이 바뀌어요. 업체 선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 달라진 이유가?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파악을 했는데 대은과 사실은 이투지가 동일한 업체인데요.
이게 조달청, 하여튼 등록하는 그 시점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기간, 일정 기간에는 두 업체가 같이 나타나고, 쉽게 말하면 대은이 나중에는, (집행부에게) 대은이 이투지 맞죠? 대은이 이투지로 변경이 되어서…….
●위원장 강동우 업체명이 달라진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업체, 상호가…….
●위원장 강동우 동일 업체인데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동일 업체인데 상호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고 그중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구조는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더 중요한 문제도 있거든요. 업체마다 1㎾당 설치 단가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이투지는 약 264만 원, 주식회사 대은은 약 276만 원, 주식회사 보타리에너지는 약 256만 원, 주식회사 나눔에너지는 287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주식회사 에이비엠은 1㎾당 설치 단가가 무려 376만 원 나타납니다. 가장 낮은 주식회사 보타리에너지와 비교하면 1㎾당 12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비율로는 약 47%의 가격 차이가 나요, 단가 차이가.
학교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장치 사업인데 1㎾당 설치 단가가 이렇게 47%나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같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그렇지만 제가 추정해 볼 때 일단은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작용할 수 있고요.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곳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부분을 보시면 우수 조달 업체와 조달청에 등록은 됐지만 우수 조달 업체까지는 되지 않은 업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과 함께 기술 경쟁력까지 갖춘 게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장치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위원장 강동우 부교육감님, 제가 묻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 이걸 확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업체마다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들마다 1㎾당 설치 단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동우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규격에 따른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내구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장 강동우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정 업체에 많이 편중되는 현상, 또 설치 단가가 업체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까지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아마 보타리에너지가 2023년도부터는 조달 우수제품으로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지정 안 됐다는 거죠?
(“지정기간이 끝났고, 재지정이 안 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정기간이 끝났다. 재지정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을 혹시 혼선을 일으켰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추가 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추가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위원님 당 7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부금 개편 예정으로 제주교육예산이 대폭 축소 예상되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아까 입학 준비금 관련해서 교부금이 감액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런 의지가 있다,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만약에 교부금이 감액돼 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축소될 경우 지금 이 공약은 아예 폐지될 수도 있다. 혹시 폐지될 수도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니만큼 도민들도 관심 갖고 호응해 주시는 사항이니만큼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아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직속기관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축소 사업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진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싶은데 그 사안은 저희가 2027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있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살피면서 실·국 단위로 계속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2026년도 지금 현재 축소된 사업이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2026년도에 축소된, 2025년에 비해서 축소된 사업이요?
●강영아 위원 예. 몇 건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건수를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강영아 위원 대충 금액…….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죠? 확인해야 되시죠?
(“119건은 폐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예? 119건이요?
●강영아 위원 119건은 아마 폐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 예.
●강영아 위원 이 폐지된 사업 역시도 아마 예산이 없어서 축소되거나 폐지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사업기간이 마쳐졌거나 설비를 다 설치했거나 이런 경우에 아울러 폐지가 됩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교육청에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빨리 앞당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사실상 입학준비금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재정적 책임까지 반드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교육청 예산이 없는데도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사실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는 그닥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직속기관마다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청 및 행정시와 유사한 사업들이 각 기관에서 여전히 변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어…….
●강영아 위원 예를 들면 직속기관인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 그리고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이 두 기관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비슷한 거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그러니까 두 학습관의 프로그램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강영아 위원 거리, 예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도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강영아 위원 예. 도에 있는 지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이 위원님 너무 잘 알듯이 정규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상당히 방대하고, 평생학습 관련된 참여율을 보면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 겉보기에 유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중복이나 유사로 아직은 볼 단계가 아니고, 저희 현실에서는…….
●강영아 위원 부교육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적게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중점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서귀포학생문화원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도 많이 드리고 학습관으로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을 포함해서 평생학습 기회를 도민들에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영아 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의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다른 관련된 업무 또한 비슷한 감을 감지했고요.
또한 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도청 산하 도서관 역시 역할이 아주 판박이였습니다. 굳이 교육청 예산을 들여 도청과 똑같은 사업을 양 기관이 경쟁하듯이 중복으로 이끌 이유가 따로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은 도에서 주관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마다 저희가 그 큰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도 그렇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무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는 그런 큰 흐름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유사하거나 중복을 하지 않기가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참 그 행태가 다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전체의 평생교육을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학습관도 함께, 문화원도 함께하는데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을 달리해서 좀 더 많은 평생교육을 혜택을 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부수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같은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음건강 학생들 관심군을 선별하려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선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분류된 학생 중에 실제 전문기관 연계까지 이어진 비율하고요, 연계 이후에 추적 관리 비율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말씀 주신 대로 관심군이나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2차 연계를 전문기관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적어도 연계율에 있어서는 모든 시도보다 가장 우수한 거의 동의 안 하시는 몇 건을 뺀 98%, 99%에 달하는 연계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검사해서 놓친 학생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연계는 확실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행입니다. 학급 안에서 아이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교직원 대상 마음건강 감수성 연수가 필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수율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직원 대상.
●김혜지 위원 예예. 마음건강 감수성 연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감수성 연수요.
●김혜지 위원 이수율이 대략적이라도…….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그거는 보고받지 못했지만 잠깐…….
죄송합니다. 이수율을 파악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 이수율까지도 통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생들,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파악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위기 징후의 발견 후에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학교 내 대응 매뉴얼 모든 교사분들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가 모두가 숙지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수도 하고 매뉴얼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혜지 위원 매뉴얼 중요합니다.
좀 마음 아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그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즉시 애도 상담과 또 특별상담실이 설치·운영됐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운영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트라우마 전문 상담 인력이 사건 직후 현장에 바로 투입됐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알기로는 긴급지원반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투입까지 걸린 시간 얼마였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는 바로, 즉시 아마 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혜지 위원 그런 과정도 모든 게 기록이 되어야 되고 통계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자살 사망 사건이 주변에 있으면 모방위험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건 발생 후에 일정 기간 후에 고위험 학생을 재확인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본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자살이나 자해 시도 같이 긴급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청 센터 자체가 정서회복관 내에 마련되어 있고요. 마음 건강을 챙기고…….
●김혜지 위원 학생마음건강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센터 자체가 마련되어 있고, 전문의도 위촉되어 있고…….
●김혜지 위원 외부 전문기관, Wee센터를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풀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요, 두 교육지원청의 컨설팅 슈퍼비전 실적은 모두 줄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위기 학생은 늘어났는데 Wee클래스 지원은 줄고 있다. 이 역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를 많이 했고 본청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청의 Wee센터보다도 본청에서 구성된 응급지원단, 긴급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동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현 제주에서 이런 관계된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해 주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김혜지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학교 수에 비해서 상담수요가 높다는 지적을 하였어요. Wee센터 인력이 적정한지 진단을 실시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인력 확충과 슈퍼비전 예산 반영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Wee센터의 인력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관련된 거는 정말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병원은 Wee센터 해봄이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떤 기관일까요? 이 기회를 빌려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사실은 병원 안에서 아예 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죠. 위기학생 입원 치료와 학업 중단 예방도 함께 해 주는 제주형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가 되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아주 우수한 모델이고 각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도 세미나도 가보고 직접 방문해 봤지만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자살 시도 학생이 8월까지 70명인 상황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그다음 위기학생,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은 Wee센터가 한 곳으로 충분한지…….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떡할까요, 점검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계속해서 그 말씀 위원님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로 서귀포에도 그런 센터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해봄센터가 그것을 수행할 만한, 맡아서 제대로 해 주실 만한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귀포 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살펴야 될 사항이고 우선적으로는 해봄센터를 마치고 나간 학생들이 학교 적응을 위해서 낮 병원 형태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김혜지 위원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연계 관리나 그것까지도…….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먼저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모든 걸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정말 어떤 실적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교육청이 더 빨리, 더 정확히, 더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이행이 잘되도록 본 위원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유아교육진흥원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교육청에도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네,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박왕철 위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조금 나와 주시겠습니까?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학교에 포함된 거 맞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맞습니다.
●박왕철 위원 유치원은 분명히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인데요. 학교의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그리고 상담교사에 대한 겸임 발령이 안 되었다는 명분으로 현장에서는 상상도 못 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아가 다쳤는데도 학교 보건교사가 치료해 주지 않거나 영양교사가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지도를 해 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유치원은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교사의 지원을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담임교사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간단한 상처에 메디폼을 붙여준 것까지 학부모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어디까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명확한 응급처치 기준이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왕철 위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유치원 업무를 사실상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적 영역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차원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올해 5월 19일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에도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겸임 근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겸임 수당 지급 등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겸임은 가능한데 겸임 수당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에게만 되게끔 되어 있어서 법적인 법령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런 근거 한 번만 마련해 볼 필요성 있죠?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결국 유치원 선생님이 교육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상담, 급식까지 모두 챙기다 보면 정작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 영양, 상담은 전문 인력이 지원하고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2027학년도에도 보건교사가 2명 유치원에 배정될 수 있게끔 교육부에서 정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교육국장님,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출근을 했고 증상이 악화돼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언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보기에 이번 경기도 유치원 교사의 사망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사립 유치원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체 기간제 수당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보기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건강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알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오경남 위원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초중고 학교에서 다뤄야 될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되는 큰 방향, 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켜 나가야 되는 가이드, 이런 것들을 담은 것입니다.
●오경남 위원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보시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라항목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이게 2015년 9월 23일에 교육부에서 고시된 내용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저희 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28일에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 9월 23일에 교육부에서 고시가 됐는데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추후에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면 왜 이런 게 논란거리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표준화된 특수계약 조건들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를 표준화된 특수계약 조건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급식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경남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명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표준적인 양식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학교급이 다르고 학생들 대상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건을 조금, 학교 자율적으로 일부 만드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모두 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향입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수계약 조건들이 있어야 업체도 입찰을 하다 보면 납품한 학교마다 변경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숙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계약조건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오경남 위원 이창환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아까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도 좋은 정책일 것이라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에 도정질의에서 위성곤 도지사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와 납품 업체 간의 문제, 그리고 검수 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지역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리고 대안학교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오경남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돌고 왔는데요, 탐라교육원에서는 꿈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권에는 대안교육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필요한 학생들이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경남 위원 서귀포권에서 탐라교육원으로 가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아시겠지만 시내에서도 탐라교육원으로 접근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학생들이 탐라교육원까지 이동을 하려면 시간적인 소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학생문화원에 질의를 드렸던 게 탐라교육원의 꿈샘학교와 제주학생문화원의 어울림학교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주형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큰 틀이 지금 공약에도 있는데요, 우리 제주의 대안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큰 방향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저희도 말씀 주신 접근성 문제도 있고 대안교육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중·고가 분리돼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시너지를 위해서 중·고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서귀포권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시 내까지 올라와야 되는 번거로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추진 방향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님과 상의드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돌봄 중식에 관해서 저번에 토론회도 한 번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혹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30초 동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오시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의견수렴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방학 중에 돌봄 중식이 시행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관계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각론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의견 수렴하면서 최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영주고 관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54회 1차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기초로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JDC 및 관계기관의 학사일정 고려, 공사차량 운행 관리, 환경 단속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어 구속력 없는 협조 요청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교육감이 직접 현장점검을 거쳐 강력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그런 강도 높은 조치도 필요하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협의 자체를 삼자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행 부분을 서로 같이 함께 확인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역할을 좀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의견이 소통되고 개선이 확인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2021년 구성된 영주고, JDC 상생협의체에서 2025년부터 총 5회 참관 참여하여 협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협의체는 JDC의 미온적 대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상생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이 실제 공사 현장에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이행점검 결과 알림 체계를 도입해 소통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 혼자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삼자가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건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2026년 8월 22일 건물 균열 계측기 4개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벽에 균열이 간 부분에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발파 및 중장비 진동이 계속되는 상황에 단순 계측기 4개 설치만으로는 구조적인 안전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계측기 단순 확인 수준을 넘어 공사 기간 중에 전문기관을 통한 영주고 교사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의를 통해서 우리 삼자가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행정부교육감님 답변을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피부로 체감되는 게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손뼉을 칠 때는 두 손을 맞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본 위원은 도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뼉을 칠 수 있는 뭔가 개선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말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이 부분을 중하게 생각하고 계속 참여는 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은 교육행정의 중심에는 행정도 숫자가 아닌 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책상 위의 답이 아닌 교실과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답하는 교육행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제주교육의 모습입니다. 제주학생 누구도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 때문에 배움의 기회와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제주교육을 희망합니다.
본 위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청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행정 거버넌스로 영주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으로 학습권, 건강권, 보행 안전권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진행 중인 과정이나 결과를 본 위원과 공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부교육감님, 지금 1분이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영주고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잘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청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의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을 풀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진행되는 사항도 위원님과도 의논하고 위원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때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균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전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하지 못한 관계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답변서는, 답변서 서류 제출 요구의 명을 저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서는 인정도서 심의에서 심의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교과용 도서심의회를 여쭤 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강동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교과 산정 기준 또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저한테 하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국정·검정·인정도서로 나누는데 국정은 교육부가 직접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검정은 민간이 집필을…….
●이정한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개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과용 도서심의를 하고 이 교재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인정도서의 경우는 시도 교육감이 승인하는 건데 만약 타 시도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안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학교로 안내를 합니다. 지침에 안내를 해 주게 돼 있고…….
●이정한 위원 지침서에는 그 교재명이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교육부에서 매년 인정한 도서를 학교에 안내해 주면 학교에서는 그거를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한 내용이나 공문이나 있으면 그거 자료 하나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그 학교에서는 열었을 것이고…….
●이정한 위원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2015년 개정 교육 도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22 개정 교과과정으로 전부 다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네, 바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이 교재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심의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괜찮으시면 명확한 답을 위해서 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학교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그거를 교과용 도서로 쓸 때에 학운위에 심의를 받는 게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은…….
●이정한 위원 표출자료 5번 가능하십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이 선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내년 2027년 되면 이 교재는 교과용 교재가 아니고 참고용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참고용으로 쓰는데요, 이게 하나의 교과용 도서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학교를 운영하거나 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논쟁성이라든가 정치성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이 되는 도서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한 위원 추가 표출자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 홈페이지 업무 지원 자율선택 사업 내에 자율선택 사업 설명서에 기존 검·인정 승인 도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등 활용, 그리고 결과보고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여기에도 맞춤형 교육자료 활용, 여기에도 똑같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기재를 했다는 건 이 교재를 심의도 없이 선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지금 현재 그 공약은 수정 중에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가 목적 부분도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교과용도서심의 도서의 등록은 며칠까지입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학교에서 도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 도서를 사용하기 이전에 전 해…….
●이정한 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이거는 학교에서 도서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만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추진현황 공약 과제에 보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선도학교 운영에 학교 수가 지금 4개교입니다. 4개교를 1년 단위로 한 교씩 진행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이게 지금 수정이 돼서 10개 학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10개 학교로 바뀌었다는 건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한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이 공약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조정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정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교과용 도서를 등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겁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교과용 도서로 등록할 이유가 없는 게 이게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어떤 교과 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이걸 하나의 교재로써 쓰고 있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정한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한 위원 또 선도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서를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가는 거 맞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정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이정한 위원 이거를 아까 전에 11개 학교로, 맞나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10개 학교입니다. 2027년도에 1개 학교, 2028년도에 2개.
●이정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1, 2, 3, 4 해서 10개 학교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한 학교씩 늘어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저는 이거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먼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올바를 것 같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이정한 위원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 교재와 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 절차를 갖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도학교…….
●위원장 강동우 지금 시간 때문에.
이정한 위원님, 부족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보충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몇 가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렴신뢰회복추진단 관련 내용에서 추진단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봉순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한봉순 네,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현재 태양광 발전 장치 관급자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네.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각 지원청도 이 선정위원회가 있겠죠?
●안전국장 한봉순 지원청이랑 도교육청 각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금 권고사항 중에는 외부위원은 반드시 50% 이상 하도록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외부위원의 비율이 50%가 안 됩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현재 추진단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내부 직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아무래도 계약 관련이기 때문에.
문성인 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추진단이 교육감님께 권고한 사항을 보면 태양광 발전 장치 구매 시 우수조달물품만을 대상으로 하든 기존 방식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 MAS 물품을 병행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우수조달물품 내용과 MAS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우수한 부품을 가진 부분들을 계약해서 우수조달 인증을 해 주면 그게 아마 3년 플러스 1년으로 되는 우수조달이고, 다수공급자는 그 외에 기타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다수공급계약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제주도의 지역업체로서 우수조달 업체와 MAS 물품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곳 정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제주도 내에 태양광만 본다면 우수조달은 계속 보면 연도마다 2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우수조달은 2개 있고…….
●위원장 강동우 조달청에 우수…….
●행정국장 문성인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게 2개 업체이고, 다수공급자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개 업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우수조달제품 업체로도 등록돼 있고 MAS로도 돼 있는 그런 회사가 서로 중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문성인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되어 있고 우수조달이 되어 있는 업체는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세 번째 권고사항을 보면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태양광 발전 장치 계약 실적을 공유하여 특정 업체의 연속, 중복 선정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법령 및 조달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일 업체의 계약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관리체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주식회사 대은, 이투지, 나눔에너지, 에이비엠 4개 업체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문성인 예. 지금…….
●위원장 강동우 보타리에너지, 나눔에너지, 에이비엠.
●행정국장 문성인 에이비엠은 제주도 업체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은 지금 지붕 일체형 되어 있어서 일반 단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제주도 업체가 하는 곳이 없어서 그 당시에 제주도 외에 우수조달제품으로 구매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청렴신회회복추진단에서 권고한 사항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특정 업체에 많이 편중돼 있다. 또 1㎾당 단가가 좀 차이가 많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 장치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 규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이 최적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역업체가 됨으로써 어떤 발전 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도 수시로 가서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혜의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권고사항에 들어 있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문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집중도를 관리하는 시스템 제도를 먼저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수조달물품을 태양광에 접목을 시키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의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를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지원청 두 군데 해서 세 군데가 계약업체로 갈 건데 그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정 업체가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른 인터넷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내부에 공개를 한다거나 해서 어느 교육청도 한쪽 업체에 치우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규격의 이해의 충돌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스템의 최적화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이나 내구성 이런 문제가 갖춰진 그런 회사가 우수조달제품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MAS가 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현상이 서로 중복되어서 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단 회의할 때 제일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우선 우수조달물품이라는 건 조달청에서 인증한 우수조달이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문제가 조금 덜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때 경제성만 보다 보면 나중에 제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비스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제주도 내 업체를 하는 부분들은 지역업체는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수공급자계약을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도 편중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추진단의 권고사항도 존중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본청 안에서도 이와 같은 청렴 유지를 위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문성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장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장희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2쪽에는 샌드위치패널 대상 건물 86동 가운데 59동을 해소하고 27동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학교 샌드위치패널은 화재의 취약성과 결로 현상 및 부식으로 내구성이 약하고 외장재 변형과 누수로 인한 방수 문제,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될 수 있어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장희순 위원 그래서 샌드위치패널 급식소 총 45개 대상으로 현재 해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장희순 위원 그래서 45개 동 중에 지금 현재 7동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운 건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샌드위치패널 교체 작업을 못 하고 2028년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2028년도까지는 전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연도별 샌드위치패널 해소 계획을 본 위원과 공유해 주시고요.
샌드위치패널 급식소가 학생들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 시설 개선 계획에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소 개선계획, 안전조치, 개선 우선순위 등을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88쪽, 주요업무 보고 208쪽에 의하면 검진자료에서 2025년 공립 급식종사자 469명 중 양성결절이 126명, 경계성결절이 2명, 폐암 의심 1명이 확인됐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유형별 후속 검진과 상담이 실제로 연결되었는지 사후 관리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전체 급식종사자 대상으로 문진표를 작성해서 거기서 의심되는 분들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주시 내 모 병원 한 개를 지정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해.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말경에 전부 완료가 되고, 의심되는 경우 폐암 검사비를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안전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중에 잔여 환기설비 개선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86쪽에 의하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대상 186교 중 167교가 완료됐지만 2026년 현재 16교, 2027년 19교 잔여 학교의 유형별 완료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나머지 학교 부분은 원래 당초 예상대로는 내년 정도에 전부 개선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 사정 때문에 2027년도에 전부 해소하지 못하고 2028년도까지는 전부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기설비 개선을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환기설비 개선계획 2028년까지 하실 겁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장희순 위원 2028년까지 할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공유해 주시고요.
추후 학교급식 설비 개선 관련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저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589쪽에 의하면 공립학교 조리종사자 산업재해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8건, 올해는 8월 말까지 10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해위험작업 환경개선 설비 지원이 28개 목표에 4개 실적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남은 지원이 실제 위험요인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연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할 당시는 8월 말이었는데 9월에 세 학교가 추가로 돼서 지금 7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급식종사자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서 전동운반차 같은 필요한 것을 수요를 받아서 연내에 전부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입니다.
●장희순 위원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588쪽에 의하면 9월 1일 기준 조리사 결원은 24명, 조리실무사는 63명입니다. 기간제 채용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이 됐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공동 인력 지원 등 보완 방안 마련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올해는 급식종사자가 하반기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원대체로 다 채용해서 현재 근무 중이고, 인력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재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부서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결원 대체 전부 채용되어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검진과 조리실 환경설비 개선 일정, 사고 예방과 각급 학교 조리종사자 인력대책을 학교별로 연결 관리해서 안전한 학교 급식과 조리종사자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자료는 본 위원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다음은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점검과 긴급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223쪽에 의하면 올해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초등학교 17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6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장희순 위원 보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임시 안전조치와 예산 반영 시점은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급한 경우는 안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여기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예산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16개 시도 중 제주도교육청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국 3위권 안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은 제주도가 15위, 세종이 16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체 총예산의 금액도 중요하고 퍼센티지도 중요합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세출 1조 5788억 원 가운데 집행예산이 1276억 원 8.6%입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증축과 개선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사업비가 있고, 순수하게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관리할 때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 해를 넘기면 2년, 3년에는 그 비용이 두 배, 세 배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선 순수 사업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그 부분에 집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관내 학교 여러 곳을 돌아보니 시설개선이, 보수가 급한 데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기에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2027년도 본예산에 학교시설 개선 사업의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저희가 현재 예산 자료는 제출했지만 계속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태라서 지금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고…….
●장희순 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학교시설 개선사업 세 가지 신축과 증축, 지속사업과 순수하게 개선사업을 구분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어느 정도 조정 협의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행정부교육감님, 점검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확인된 사업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서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준비도를 함께 평가해 시설 개선 투자를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지금도 그런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잘 살펴보겠고요. 학교별 점검결과와 사업 우선순위, 필요 재원 및 집행 준비도를 연결한 자료와 증축 및 신축 예산, 계속사업비 예산, 순수 학교 개선사업을 구분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과 공유,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차질없도록 도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과제 추진현황 별책 3번에 보면 11쪽, 노동의 가치와 시민의식을 키우는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재원투자 상세내역서를 제가 아까 요청했는데 2026년도 상세내역을 주셔서 자료 요청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상세내역이랑 86쪽에 있는 안심택시 운영 사업비가 20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시민의식을 키우는 노동인권 교육은 신규 사업으로 8억 8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공약이행 확인지표를 보면 학교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운영비 지원율을 100%로 하고, 노동인권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 4회가 최종 목표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두 번째,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교수학습자료 보급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천중심 교육 여건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목적과 기대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
●이정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게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시민의식을 키우는 노동인권교육을 3-5번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목적, 필요성에 처음에 나가 있는 공약자료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약하고 정리한 바로는 추진목적 중에 하나는 맞춤형 학습자료 보급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까지도 하나의 목적으로…….
●이정한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동인권교육을 하는데 결국 학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측정하지 않고 교육청이 돈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만들었는지만 가지고 사업 성과를 판단한다고 보이는데 운영비를 100% 지급하고 자료를 4번 만들었는데 학생의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이 사업은 100% 달성한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도 조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성과 평가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여기서 말하는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초등학교에도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한다면 그에 대한 실체 조사가 있었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노동이라고 하면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건데 그게 몸으로 하는 것과 정신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정신적인 노동을 몸으로 하는 육체적인 노동보다 조금…….
●이정한 위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몸으로 하든 정신적으로 하든 그런 편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차별을 느끼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건데 아직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마는…….
●이정한 위원 그렇다면 진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런데 자기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정한 위원 예, 좋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인권교육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과 학교 문화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학교 안에는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이 계시고요.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태도에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노동이 신성하고 사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정한 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학교에서 이런 교육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이런 노동인권교육을 하는데 학교라는 자체가 학교 공동체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현장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도 있고, 복합적인 관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육과 성장이라는 목적 아래서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다른 학생의 학습권, 학교 규칙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공동으로 작동하는 공간인데 왜 노동인권교육 성과를 학교문화 조성까지 확장해서 하고 있는지 사업 쪽으로 논리 구조가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과 교사의 부분이고 학교 노동 현장에는 교사 이외에도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를 해 주시는 청소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급식조리종사자들도 계시고 방과 후 강사들도 계시고, 교사들 중에도 정규직 교사도 있지만 기간제 교사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직종의 교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정한 위원 균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노동자 플러스 근로자인 것도 있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이정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 현장 일터에 노동자의 균형과 근로자의 책임 그런 것에 대해서 균형 잡힌 교육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근로자의 책임,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노사 간의 상호 책임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계획에는 노동인권교육으로만 되어 있고 교수, 연수, 학습자료 제작·보급 이거밖에 없습니다. 학습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학습자료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정한 위원 그에 대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전부 다 계획수립, 운영계획수립, 계획수립, 전문가 협의회 구성, 활성화 방안 모색, 자료 제작은 있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성, 이것만 보면 솔직히 제가 이런 의문이 안 들게 되어 있었을까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노동에 대한 교육은 특성화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의 가치라는 게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역량일 것이고 그래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걸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면서 자료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잘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한 위원 저는 이 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계획에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기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약으로서…….
●이정한 위원 그렇게 들리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산 편성 시 향후 교수학습 자료와 세부사업 계획을 통해서 실제 반응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수학습 자료 제작하는 데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오늘 회의 끝에 상세내역,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어떤…… 2027년도…….
●이정한 위원 2027년도 상세내역 예산 예정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것은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아까 2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강영아 위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내에 설치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공간을 중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중복 사용이라기보다 외국문화학습관 안에 센터가 있고, 또 자율학습실이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담당 인력은 EBS가 담당하고 있고 시설관리는 국제교육원, 학생 모집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하나의 센터를 여러 기관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센터 안에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잘 운영해 나가는 걸로…….
●강영아 위원 센터 운영의 최종 책임은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외국문화학습관 전체 시설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해서는 대외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운영 한계가 명확히 나타나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10월 23일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센터가 개소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제주시도 현재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면 도청에서 하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학습지도사나 코칭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는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BS에서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 사업이 사실상 보면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겉으로 봤을 때는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는 학습관리사, 코디네이터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관리를 일정이라든지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계획을 마련하고…….
●강영아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그래서 학습지도자의 경우에는 방문해서 즉시 지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향후에 특별교부금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제주시는 언제 종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저희들도 종료에 따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됐을 때 특교사업…….
●강영아 위원 인력 예산과 운영비 확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인력이라든지 운영 예산이 없어졌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를 잘 참고해서 저희들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지원센터의 학습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 서로 협력해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자기주도학습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강영아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자기주도학습센터인데 학생과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에서 단독 홀로서기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도와 상생하면서 긴밀하게 연결하고 역할 분담을 체계화해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도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올해 1학기 제주시 A중학교에서 도박 관련해서 발견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 관련해서 어떤 대응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지난번에 도박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진신고 기간에 전국에서 총 1777명이 자진신고가 됐고 제주지역은 12명이…….
●강영아 위원 12명밖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12명이 자진신고가 되어서 그 부분을 관련기관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학생의 경우는 정도가 심한 부분이 있어서…….
●강영아 위원 실장님, 그러면 12명 학생이 발견됐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자진신고가 되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진신고를 했으니까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이라든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도박 관련 예방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기관과 연계했을 때는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지금까지 531회 운영하고 있고요.
●강영아 위원 실장님, 지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전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나 뭔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도박 같은 경우는 중독입니다. 중독 관련이기 때문에 전후 비교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도박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개인이나 집단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 상담의 경우는 학생이 원하거나 신청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단상담의 경우는 2026년도에는 8월까지 35명 정도가 신청해서 별도로 상담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전후…….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전후 비교 관련해서는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 실태조사를 통해서 두드러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강영아 위원 맞습니다. 도박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중독이 되면서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도박이라는 게. 그렇죠? 아주 무섭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특히 사이버 관련한 도박 문제가 심각해서 사이버 쪽으로 저희들이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청이 일부 학생의 일탈이라는 안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도청, 경찰청,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강력하게 원스톱 안전망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본 위원은 바라겠고요.
본청 차원의 종합적인 도박예방 대책 추진계획을 형식적이지 말고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박 예방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실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영아 위원 특정 고등학교 두 개교 외에 타 학교의 신규 지정을 전면 중단한 명확한 기준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율학교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장 윤철훈 자율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재구조화를 통해서 신규 학교는 지정하지 않고 고교체제 개편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개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강영아 위원 자율학교 지정을 준비해 온 학교들과 직원들, 학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국장 윤철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학교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장 윤철훈 그래서 올해 종료가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1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다음 질의는 보충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김혜지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 직업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을 제외한 순수 취업률이 12∼27%입니다.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거잖아요. 이에 대한 원인 분석하셨는지, 교육청 입장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나온 통계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채용형 현장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해서 그런 통계가 아직 안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 진학하는 율이 좀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가장 취업률이 좋았던, 학교 이름명을 말하기가 그래서, A고등학교의 경우도 역시 최근 3년간 순수 취업률이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49.1%에서 23.6%까지 떨어졌는데 이 또한 파악이 어려우실까요? 사회환경이나 교육과정,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아무래도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율이 많이…….
●김혜지 위원 대학 진학으로 많이…….
●교육국장 윤철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관련 전공으로 해 가지고요.
통계 분석을 위해서 해당 전공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연계 취업자 수를 요청하였지만 “별도 조사·관리되지 않아 관련 자료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교육과정의 변화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유관 업체 발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니까 잘 파악을 해서 후에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지 취업률 현황을 보니까 막상 취업을 했더라도 1년 뒤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56∼64%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졸업해 가지고 전공 분야 취업을 했다가 진로라든가 개인적인 문제 등이 있어서 중도에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혜지 위원 2024학년도 통계를 살펴보면요, 취업 및 진학 둘 다 하지 않은 학생이 학교별로 한 열에서 마흔두 명 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일반고등학교의 재수와 같은 상황인지, 어떻습니까?
지역교육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청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미취업 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관리체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지원받은 학생 통계나 실적, 어느 정도라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좀 미미하지만 작년에는 2명이 참석했고, 올해 300명 정도…….
3학년 졸업 학생들을 해서 300명 정도 희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지 위원 사후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이 관련 내용을 잘 안내하고 있는지. 안내가 돼야 이걸 신청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지원담당관 세 분이 있습니다. 두 분 하고 한 분은 파견교사 해서 세 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요청하면 가서 연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세밀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국장 윤철훈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입학경쟁률 표를 보니까요, 절반의 학교는 입학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고교체제 개편이 잘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는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 IB를 지정한다든가 하고, 또 한 학교는 학과 재구조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고교체제 개편이 잘 완성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다른 질의를 드릴까요?
협약형 고등학교가 있고 협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협약형으로 지정된 고등학교는 경쟁률이 증가한 반면에 협약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오히려 지원자가 또 감소하네요. 홍보 부족일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이 말씀한 학교는 올해부터 지정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예?
●교육국장 윤철훈 올해 지정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예예. 그래서 지원자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 지정되어서 아직…….
●교육국장 윤철훈 올해 지정되어서 내년 신입생부터 반영이 됩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제가 학교 이름을 잘 얘기를 안 해서 뭐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좀 후에, 이거 없이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주미래고등학교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제주미래고등학교의 차별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주미래고등학교를 살펴보니까 글로벌조리과, 스마트농업과, 디지털관광콘텐츠과, AI소프트웨어과가 학과로 운영할 계획이더라고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주고와 제주여상의 기존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학과를 다 나열을 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내년에 개교하는 미래고등학교는 전 학년 모든 과가 3년 동안 계속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들어 있고요.
●김혜지 위원 국제고등학교처럼요?
●교육국장 윤철훈 복수전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국장님, 답이 너무 단답형이라 제가 오히려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 또는 교육과정에 내실화를 할 확보 방안은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윤철훈 미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외국에 있는 학교하고 조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 MOU를 맺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하고도 MOU를 맺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아까 학교명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A다, B다 해 가지고 국장님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 또한 국장님 답변에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는 후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때 정확한 답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왕철 위원

오후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박왕철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속기관들이 인력이나 시설 운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지난 주요업무 보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대부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속기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본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께서 초기부터 관심 갖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개편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이번에 2027년 초에 본청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준비하고 더 검토해서 2028년에는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개편을 검토하면서 각 기관의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기능이라든지 업무분장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시설개선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직속기관의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본청의 관심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귀포 학생문화원은 현재 수련지도원을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약을 연장해도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사람이 바뀌고 그만큼 교육운영의 연속성과 학생 안전에도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는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직 정원 확보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묻고 싶고요.
또한 탐라교육원은 6급 주무관이 4급 서기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사운영이 정상적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에서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도 필요하고 파견교사 감소로 업무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데 인력을 보충하기는커녕 기존 인력마저 다른 곳으로 배치하고 발생한 결원도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교육감님, 직속기관도 제주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본청에서는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과연 이것이 직속기관을 지원하고 책임져야 할 본청의 바람직한 인사행정이라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 저희도 다 잘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탐라교육원의 공석부분 문제는…….
●박왕철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바로 이번 1월 1일 조직 개편을 계기로 다 해소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들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2단계 조직 개편을 할 때 살펴서 제대로 된 역할에 맞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여기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발언대로 좀,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88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학교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간제 교원 수와 전체 교원 대비 비율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기간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부의 배정 인원 감소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휴직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기간제가 많은 편입니다.
●박왕철 위원 기간제 교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기간제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는 교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필요에 따른 일시적인 보충을 넘어 기간제 교원이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기간제 교원이 한 해 300명 남짓이었는데 2026년 현재에는 731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전체 교원의 비율에서도 15%나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어려움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사무분장이라든가 업무분장한다든가 담임 배정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원 수의 배정이 감축되어 있고, 또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군복무로 휴직을 한다든가,병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왕철 위원 우려되는 점은 기간제 교원의 숫자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이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3년간 제주도 전체적으로 교사별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 비율은 2024년 12.2%에서 2025년 14.4%, 그리고 2026년은 15.1%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기간제 교사 총인원에서 담임을 맡는 비율로 환산해 보면 2024년 705명 중 371명으로 52.6%, 2025년 705명 중 438명으로 62.1%, 2026년 731명 중 458명으로 62.6%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즉, 기간제 교사의 과반수가 담임을 맡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에 비하여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은 2024년 87.8%에서 2026년 84.9%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규 교사의 책무를 기간제 교사가 떠밀려 맡는 비율이 높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 물론 보직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보직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 업무를 기간제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거보다는 담임교사를 하는 게 좀…….
●박왕철 위원 제가 잘 알았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 역시 기간제 교원이라고 해서 담임을 맡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왜 매년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담임교사의 안정성과 교육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요. 담임교사는 단순히 수업만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폭력 및 학생 사안 대응 등 학생 맞춤형 지원, 교육활동 기록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데 매년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증가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런 부분에서 우려는 있지만 담임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담임을 배정할 때 보면 1년 단위 기간제 교사를 담임을 배정하는 경우하고 6개월 미만이나 한 학기 정도는 담임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년 동안…….
●박왕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사실상 담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채용하거나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을 채용 조건처럼 제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 채용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지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왕철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조직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한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전체 과반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원은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학생 사안 등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상황이 발생하였고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원 배정, 그건 어떻든 교육부하고 많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이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1대, 12대 계속 교육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좀 낮춰라, 담임 비율을 좀 낮춰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네.
●위원장 강동우 정교사 선생님들은 부장 교사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담임을 맡기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조건이 뭡니까? 학교장이 맡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이 오시면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요. “담임 좀 맡아달라.”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규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아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을 낮춰 줬으면 좋겠다라고 게 우리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 부분 중요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6개월 미만 기간제 교원은 담임 절대 맡지 않으시도록 안내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현장과 더 소통하면서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초등학교의 경우는 6개월, 3개월 하다 보면 계속 휴가, 휴직, 병가 하다 보면 기간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담임을 맡고 또 나가고, 그런 문제에서 과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부교육감님 답변을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오경남 위원입니다.
문성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오경남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에 지방전문경력관이라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문성인 네,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가·나·다군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직군에 티오가 나오지 않으면 승진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저희들이 기관에 정원을 배정할 때, 가·나·다 같은 경우는 책임도, 숙련도, 그 업무의 정도에 따라서 정원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나 둘, 다 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배정 때문에 그렇게 정원을 책정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군에 들어온 사람이 나군에 있는 사람들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 일반공무원 같으면 승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어야 업무에 대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로 아마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으니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관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 건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경남 위원 어쨌거나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을 할 경우에 승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전문경력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워낙에 까다로운 제도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조직 개편할 때 탐라교육원이라든가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는 인성 수련부 직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오경남 위원 저도 교육위원으로 시작하면서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다 보니 사건·사고들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이런 사안들이 안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이 못 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여쭤보면 사안별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저도 그 매뉴얼들을 확인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다 이행을 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교육감님은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특정한 사안을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제 소견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경남 위원 예예.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어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맞닥뜨린 당사자가 기대하는 수준하고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또 공적 자원을 가지고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이 해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약이죠.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지속되면서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이런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문제들이 해결 안 되고 장기화가 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매뉴얼들이 정말 현장에 맞는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경남 위원 저는 지금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 없이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주도교육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절차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그 매뉴얼이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공문 한 장보다 따뜻한 전화 한 통이, 형식적인 답변보다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하루빨리 상처를 회복하시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힘이 되어 주시는 교원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는 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관상 지원이 어렵다면 약관 변경을 추진해야 하고,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저하지 말고 제주가 먼저 움직여 전국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좋은 행정은 절차를 마친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아쉬움과 신속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의 끝은 서류의 종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교육을 더 따뜻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에 유념하시고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자료 7번 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스파링하고 야차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스파링과 야차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장희순 위원 지금 현재 스파링, 야차룰 관련 문제가 되는 건 상대방이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출동하더라도 관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파링, 야차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만약 상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이랬을 때 똑같이 형법이나 학교폭력법에 적용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신종 학교폭력 스파링, 야차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거를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사안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지금 제주도 학교폭력대책심의회에 올라왔던 거는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예, 두 건입니다. 그래서 추후 스파링, 야차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학교별 점검을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사안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교에 피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몽과 예방 활동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동의합니다.
●장희순 위원 자료 8번 표출해 주십시오. 9번입니다, 9번.
스마트폰 소지 관련 규제 유형 현황을 보면 초중고 합계가 96교, 그다음에 허용함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주는 게 92건입니다. 본 위원이 왜 스마트폰 관련 얘기를 물었냐 하면,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장희순 위원 스마트폰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학교별로 확인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조사하거나.
●교육국장 윤철훈 이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부터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8월 30일까지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위원님이 표출자료로 올려놓은 저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왜냐하면 학생 스마트폰 과도 사용 예방교육과 딥페이크 관련 촬영이 핸드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규제 유형 현황을 봤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핸드폰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저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장희순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날 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갔더니 ‘100일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책자를 보여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봄길』이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은 거꾸로 역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책자가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서관에 가 봤더니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가 있었습니다.
부교육감께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각 산하 직속기관, 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련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 도에 걸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은 ‘100일의 기적’ 같은 프로그램을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수강료 45만 원을 내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는 잘못하거나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게 개선되어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홍보를 잘해 주시고 수감기간 동안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피드백을 확실히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우수사례까지 이렇게 발굴해서 알려 주시니 감사드리고 저희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일부 하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조례 소관이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어서 예산 관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께서…….
민주시민 노동 인권 교육 관련해서…….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이정한 위원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026년도에는 비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2500인데 답변서를 받은 건 여기 책자에는 연 2억 2000으로 해서 8억 8000이 잡혀 있는데 답변서에는 5억 8000, 대략 3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왜 다른 거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지금 제가 받은 답변서에 1억 4500…….
●이정한 위원 1억 4500인데 여기 공약과제 추진현황에는 연도별 2억 2000으로 되어있습니다. 3억이 차이가 납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연도별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좀 했습니다, 2027년 예산.
●이정한 위원 2027년이면 2억 2000인데 여기는 1억 4000이면 차이가 나고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500으로.
●이정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2026년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운영비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권 교육은 다 비예산인데 제출하신 부분에서는 1억씩 다 들어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2026년도에는 중등교육과에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고 있는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한…….
●이정한 위원 네, 똑같습니다. 2026년도랑 똑같고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연수 내용이라든지 오히려 2026년도에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안심센터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더 있는데 조금 더 축소되면서 민간협의체에서도 비용 발생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리고 인정도서, 아까 교육부에서 받았던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에도 다행히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시적으로 2027년도까지로만 되고 내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도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인정도서로 다시 재승인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2022년도 인정도서는 첫 번째 목록에 선정하고, 없는 경우에는 솔직히 붙임이 시트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목에는 2025년 한시적 사용 승인 목록을 주셨는데 여기 세부에 보니까 연도가 또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연도에는 2027년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2027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로도 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아까 존경하는 장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내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교구 및 교재를 연구 개발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인성교육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재는 제주도의 사회적 현황하고는 솔직히, 전체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제주도만의 현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 교재는 2027년도까지 한시 사용이라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감사합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들 잘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네, 초등교육과장 김희정입니다.
●강영아 위원 글로벌 역량학교 자율학교는 학생 수 증가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많은 초등학교에서 2027년도에 자율학교 지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7년 자율학교 신규 지정이 없어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예. 실은 저희가 2007년도에 i-좋은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 다혼디배움학교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현재는 15개 유형의 101개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형이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또 많은 학교가 돼 있어서 그에 따른 진단과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했고…….
●강영아 위원 잠시만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신규 지정을 동결하고 규칙을 개정한 것은 답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요식행 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방향을 지정해서 가야 될 상황이라서 올해는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미지정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와 연구를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정책적 추진 사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현재 여러 가지 유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유형이 운영되고 있고 또 101개 학교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성과 분석이라든가 제주형 자율학교 진단체계 마련이라든가, 또 제주형 자율학교의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올해는 고교체제 개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 제주형 자율학교 신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종료되는 37개교에 대해서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준비한 학교들은 또 그에 맞춰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강영아 위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또…….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강영아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 내에 혹시 학부모나 학교 관련된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저희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부분은 안내가 되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인정했습니까, 학교에서 이 부분은? 지금 막 준비를 해서 2027년도에 서류를 딱 내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을 좀 틀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규칙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교에는 충분히 안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율학교 지정은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규칙부터 개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신규 지정 중단의 명확한 근거와 규칙 제정의 타당성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이주배경학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환입니다.
●김혜지 위원 2026년 기준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율이 20% 이상을 보니까 한 10개교가 되고요. 그중에서도 한 5개교 정도가 비율이 한 30%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들은 일반학교와는 다른 어떤 특단의 행정·재정의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관련 특화 사업을 문의했더니 관련 특화 사업은 없다고 서류 제출 요구에 답변하였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타 시도의 경우에 이주배경학생이 굉장히 많은 학교를 밀집학교로 지정해서 특별하게 교육과정을 차별화하거나 교원을 별도로 추가 배치하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도 20% 이상인 학교가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시에 6개교, 서귀포시에 4개교가 있고 초중 통합학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밀집학교로 분류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보다 다문화…….
●김혜지 위원 밀집학교하고는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거나 우선 선정해서 이런 학교들을 여러 가지 사업에서 우선 고려해서 배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더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지난 감사 때 다음 질의 때 하겠다고 한 내용이 난민이었어요. 제주지역 내 난민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별도의 실태조사조차 할 수 없다고 보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정확한 현황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겪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이질감이 제대로 해소될까 싶은데요. 실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2022년 난민이 발생했을 때 6명 내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시간이 흐르고 연도가 지나면서 소재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도에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난민학생 수가 존재하는지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난민을 드러내서 별도로 선정해서 지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주배경학생하고 같은 선상에서 파악하고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외계층의 실태 파악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안 하시고 계시지만, 이주배경 및 난민 또 탈북배경 학생이 단 한 명도 교육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행감 준비하신 모든 교육공직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고맙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종합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질문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도 한 열일곱 가지 질의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대부분 다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먼저 한봉순 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드릴까 합니다.
서광초등학교에 지열에너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안전국장 한봉순 예.
●위원장 강동우 올해 보니까 2월 2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천공 작업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지열에너지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지금 설계단계만 돼서 실은 공사비 자체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천공하는 데도 돈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안전국장 한봉순 9000몇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안전국장 한봉순 그럼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담당 부서장님이 나와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우 이 지열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학교의 냉난방 전기료가 과연 얼마나 절감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저희도 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태양광 빼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의미로 지열이든 수열이든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열 부분이 천공 단계에서 효과성을 검증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지금 화북초등학교에 실시되고 있는 수열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수열에너지도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어서 수집 중이긴 한데 그 부분도 효과성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교육청, 각 학교가 각종 에너지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그러면 태양광 발전도 하나의 태양에너지거든요. 만약에 풍력에너지, 지금 RE100으로 나오고 있는 그것도 한번 하시죠, 시범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학교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전기료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주도정에서 먼저 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전시 공간은 아니잖아요. 교육 공간이죠.
●안전국장 한봉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곰곰이 이 내용을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재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다음은 유치원 관련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초등교육과 김희정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초등교육과장 김희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공립 병설유치원이 몇 곳이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105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105개 병설 유치원이 있죠? 단설유치원은요?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1개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공립 단설유치원 한 곳 있고요. 그다음 사립은요?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16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도내의 공립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공사립을 모두 합치면 유치원이 120개원이 됩니다. 맞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지금 4개원은 휴원 중이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116개원이고 다 합치면 120개원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120개원이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이 지원청에 가서 계속 이 문제를 좀 했거든요. 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고요. 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요. 받아보니까 단설유치원 월랑유치원은 보건교사 배치했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예. 중교 교원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다음에 정원 외 기간제교원을 배치한 병설유치원이 네 곳이네요?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예. 네 곳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여기는 어떤 유치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지금 4학급 이상인 유치원 중에서 배치했는데 노형병설유치원, 신광병설유치원, 아라병설유치원, 그리고 서귀중앙병설유치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대부분 다 6학급 이상이네요?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특수학급을 포함해서 제주시 내 동지역 유치원은 여섯 학급이고 그다음에 서귀중앙은 다섯 학급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6학급 이상 규모가 큰 병설유치원만 고민하지 마시고 읍면에 있는, 또 동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있는 원아들이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그 처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유치원에도 보건교사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동우 짧게, 누가 처치해야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현재는 유치원에 전문적인 보건 인력은 배치가 안 돼 있어서 비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유치원 선생님이 담당해야 되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네.
●위원장 강동우 유치원 선생님이 보건과 관련된 전문의는 아니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예, 전문의료인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우 병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들이 배치가 돼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네.
●위원장 강동우 아까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보건교사가 병설유치원에 있는 원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어떤 처치도 힘들겠지만 진단하고 급하면 병원으로 안내도 할 수 있고 학부모님께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조, 겸용. 실은 겸임 발령이 어렵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인사상으로는 겸임 발령이 가능할 수도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예. 관련 규정이 보완돼서 겸임 발령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이해당사자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옆에 최은희 부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잘 논의하셔서 교육부에 한번 건의도 하셔서, 아니면 법령의 일부를 수정하더라도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있는 원아들의 건강에 보건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예,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또 한 가지는 120개 유치원이 있는데요. 본청에는 유치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 직원이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몇 분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본청 초등교육과에는 세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학관님 한 분하고…….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유치원 전문직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강동우 대부분 유치원의 업무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주시가 약 74개원, 서귀포시가 약 45개원이거든요. 그러면 양 지원청에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배치가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양쪽 지원청에 한 분씩…….
●위원장 강동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전문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전문직이 배치돼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네.
●위원장 강동우 확실합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유아 특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특수는 특수전문 직원이 있고요.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문직이 배치됐느냐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유아 전공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없죠? 없습니다. 특수는 있고요, 유아교육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치원이 있는데 그래도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교육전문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유아교육에 대한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요. 유초 이음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유보통합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교육전문 직원의 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들어가십시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우 전국에 과학고등학교가 몇 곳 정도 있는 것으로 부교육감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과고가 20개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20개 학교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 강동우 전국 15개 시도에 19개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9개 과학고가 있거든요. 제주에도 제주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주과학고에 과학실험실이 없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19개 과학고등학교에서 실험실이 없는 고등학교가 제주과학고등학교예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융합과학연구원장님이 과학고 교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했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공동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런데 지금은 시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기교육재정을 살펴봤습니다. 중기 교육재정 계획에 보면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실 증축 사업이 자체 재원으로 2030년 116억 원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주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하는 제주과학고등학교에 실험실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전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주과학고등학교가 내년 3월부터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이 되죠?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금 제주과학고등학교에 과학실험실이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과학실 증축…….
●위원장 강동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전국장 한봉순 아! 제주고입니까?
●위원장 강동우 예, 제주고. 있죠?
●안전국장 한봉순 예.
●위원장 강동우 기존에 제주고등학교에 과학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위원장 강동우 더 추가로…….
●안전국장 한봉순 예,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추가 필요한 부분…….
●위원장 강동우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과학실 증축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안전국장 한봉순 과학실 증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참 희안하지 않습니까? 제주고는 과학실을 지어 주고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제주과학고는 실험실이 없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있는 실험실은 법적으로 과학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험실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금 서로 협의하에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이거든요. 1년에 한 차례 학기 초에 연구원과 과학고 간에 과학실험실 사용에 따른 협의를 통해서 실험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실험실에서는 각종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약품도 다룰 수 있고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협의해 보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 강동우 지금까지는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험실 일부가 과학고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융합과학연구원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야간에도 학생들이 자율탐구활동을 해요.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탐구활동을 하려고 하면 과학고 나름대로 실험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재원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미뤄 가는 거잖아요. 2030년 이후…….
●안전국장 한봉순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당장 내년도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재정계획상으로는 2030년 이후로 했지만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 강동우 제주과학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과학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목표를 교육청이 갖고 있다고 하면, 교육님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4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우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도 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을 다녀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이 바람직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계획된 대로 하면 위원장님 잘 아시는 대로 150억 이상의 재원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2027년도에 바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당길 순 없지만 당길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마련하는 방법이 그대로 증축을 하는 방안도 있고, 만약 더 빨리 마련하려고 하면, 이게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모듈러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강동우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융합과학연구원의 조직 개편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그 연구원이 AI 미래교육 기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담아야 할지에 따라서 그 역할이나 기능이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기존 것들 잘 고쳐서 오히려 과학고가 사용하고 융합과학연구원 쪽에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어떤 결정된 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학습권 측면에서 중요하니까 열어 놓고 학교 의견도 들어가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 중에는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우 최은희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92쪽을 보시면 폐교 현황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 관련해서. 변상금 문제를 보면 3개 구 초등학교입니다. 신도초등학교, 명월초등학교, 하천초등학교 부지가 임대되고 있는데요, 3개 폐교 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이 연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체가 얼마냐 하면 신도초가 약 770만 원, 명월초 부지가 1억 8400만 원, 하천초가 약 5000만 원 정도 대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지금 버티고……. 못 받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합쳐서 2억 432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봉순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연체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실은 저희가 재산상황을 조회하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 현황을 하는데요, 실제 다른 데는 압류 재산이 없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하천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했었고 실은 재산 자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압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변상금을 받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노력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2억 43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올해만 된 게 아닙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연체가 돼 있는데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안전국장 한봉순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체금에 대해서 재산상황을 조회하지만 채무자 자체가 재산이 없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번 재산조회는 하고 있고, 하천초 부분도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하려고 절차는 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받아낼 수는 없다?
●안전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위원장 강동우 노력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되겠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잘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육청의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체금이라도 잘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정한 위원 발언신청)
예,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민주시민교육문화과장 김병성입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인정도서 목록을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고 제가 그에 대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고, 저는 이걸 순수하게 그 의도로만 보고 마지막 질의를 했는데 다시 보니까, 한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보내 주신 이 제출 자료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안 받으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교사용 지도서 파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한 위원 아니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에서 인정도서 안내.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그것은 중등교육과…….
●이정한 위원 중등교육과입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이정한 위원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김영관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이정한 위원 아까 전에는 교육부에서 이 교재 관련 목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받고 학교로 안내한 자료입니다.
●이정한 위원 저는 교육부에서 받은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 며칠에 발송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이것은 9월 21일에 발송했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럼 인터넷에 이 교재를 사용한다고 공지는 언제 하셨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그것은…….
●이정한 위원 9월 4일에 공지가 되었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언제 공문을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9월 17일 교육콘텐츠정책과에서…….
●이정한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받기 이전에 교재를 먼저 선정하고. 그렇죠? 사업명도 교재와 동일하게 만들고, 사업을 예산까지 다 집행하려고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교육부에서 그 교재목록이 왔다고 해서 저는 순수하게 그건 줄 알고 목록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게 그리고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는 공문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맞습니다.
●이정한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교육부에서 타 시도 교육청 인정도서 목록을 모아서…….
●이정한 위원 그게 9월 17일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교육부에서 온 거랑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정한 위원 예, 동일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17일입니다. 9월 17일.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맞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에 등재된 것은 9월 4일이고요. 이 교재 별책 요구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교재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심의 안 받으셨죠? 진행을 안 하셨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정도서를 말씀하시는…….
●이정한 위원 인정도서든 교육자료 선정. 참고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년도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교과목이 결정되면 사용할 교재를 그때 선정합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10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뭔가 말이…….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10개 학교가 선정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2027년부터 1개교, 2028년 2개교, 2029년 3개교, 2030년 4개교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연초에…….
●이정한 위원 그러면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한 위원 이 교재에 대해서 심의 예정입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교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는 게 이게 저희들이 교재로 쓸 게 아닙니다. 교과서로 쓸 게 아니고 교육자료…… 여기서 말하는 학교에서…….
●이정한 위원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교육자료로 쓰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거기에서의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라 하면 수업 때 쓰이는 걸 말씀…….
●이정한 위원 이거 수업 아닙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교과목으로써 수업에 쓰이는 자료와 인정교과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별도로 가서 다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럼 이것은 심의를 안 하고 해도 된다라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틈새교육이라든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교육내용으로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수업시간에 교과로써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다 기록이 되고 지금 도민들께서도 다 보고 계십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한 위원 저는 그것만 확인하면 됐고요.
●위원장 강동우 민주시민 이 자료는 고시 외 과목이잖아요. 고시 외가 되는 거죠? 고시 내가 아니고. 인정도서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인정도서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우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위원장님,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수정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초등교육과장 김희정입니다.
아까 유치원 현황에서 병설유치원은 105개가 아니라 104개이고 단설유치원 1개교,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16개교가 아니라 15개교입니다. 그래서 총 120개 유치원이 있고, 그중에 4개원이 휴원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120개의 유치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희정 예.
●위원장 강동우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지적과 제안 사안들은 겸허히 수용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우리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교육 현안들을 세심히 살펴 주시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