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체육건강과장과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그리고 김우철 안전관리과장은 출장으로 인해 오늘 강평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우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관별 주요 정책 추진상황, 예산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보완토록 함은 물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가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범사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사업 운영입니다.
제주도서관은 본관과 5개 분관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별숲 나들이, 찾아가는 도서관 학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561개 기관과 연계하여 1163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만 4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지역 곳곳으로 확장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힌 모범적인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수범사례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과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과학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탐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과학축제와 우주로의 초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도민이 함께 과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수범사례는 제주국제교육원의 토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은 주말 외국어 학습과 다양한 문화체험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토요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중심으로 확대하고, 센터와 지역 외국문화학습관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영어독서·예체능·지구촌 요리교실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외국어·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이해력 등 세계시민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범사례는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학교 설립과 교육시설 확충, 장학사업 등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재일제주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일본 오사카 건국학교에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와 오사카의 교육·지역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한 제막식을 통해 선대의 애향정신과 교육 공헌을 되새기고, 이를 제주교육의 소중한 역사적 유산으로 기록하여 학생·교원 교류와 역사·문화 교육 등 미래세대 중심의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범사례는 2026 또래학습공동체 ‘100일의 기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학습기록 플랫폼과 자기성찰 학습노트를 활용하여 100일 동안 스스로 학습하고 또래와 함께 실천하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 학생 120명 전원이 100일 과정을 완주하고, 총 1만 7000여 시간의 학습 기록을 쌓는 성과를 거두는 등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공부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들 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수범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과학고 실험실 조기 확충 및 공동 사용 안전관리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과학고는 자체 과학실험실이 없어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실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탐구활동과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있는 만큼, 실험실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필요한 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험실 공동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이용 기준과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학습 정보 공유 및 운영 내실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코디네이터가 축적 관리하고 있는 학생별 학습 특성과 지도 성과 등을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이를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여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국제교육원 자기주도학습실의이용 현황과 학생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자기주도학습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반고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내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학생 수요와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과 기존 특수학교 전공과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공 및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생 자살·자해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살·자해 등 위기 상황의 특성과 원인을 학년·성별 등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의 내용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치료와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과 학교 복귀 이후 지속적인 상담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직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Wee센터의 전문인력과 예산 등 지원 여건을 보완하는 한편, 병원형 Wee센터의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제주특별법상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제주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학교 급식 식재료 계약기준 정비 및 검수 분쟁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식재료 구매 특수계약 조건의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여 계약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양교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고등학교 인근 공사 피해 대응 및 상생협의체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와 통학 안전 문제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안전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도교육청이 상생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협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등 소통과 이행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진동에 따른 건물 균열 등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안전진단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0월 21일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은 개원 이후에 처음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처음이어서 과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간의 것을 저희들도 성찰해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두루두루 살피시고 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도 주신 말씀들 토대로 제주교육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