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또 말씀드릴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선발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보고받기를 32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고 상당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일자리들이 없었으면 아주 고급인력들이 기간제 근로자 직을 희망해서 이렇게 오는가. 정말 도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분을 우리가 선발하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의원님들이든 인사 선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의회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앞으로도 이런 선발을 하게 될 경우, 인원을 채용하게 될 경우 정말 공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근민 지사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좀 짚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군기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물론 과정에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넘어갔으면 집행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법률적인 논쟁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김승하 의원이 행정행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혹시 우근민 도지사 개인에 관한 문제인가 하고 아침에 다시 한번 김승하 의원의 시나리오를 확인했습니다. 단 한 글자도 개인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보기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걸맞지 않은 답변자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의회에 대해서 의회 경시풍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도민들이 갖도록 하는 답변 자세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무쪼록 어제 제가 드린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송곳같이 예리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보석같이 빛나는 답변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정말 흡족해 하실 수 있는 도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2011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임을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진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네 분 의원, 일문일답 방식 세 분 의원, 서면질문 두 분 의원 등 아홉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방문추 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 끝자락에 대선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로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어려운 경기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지수는 차갑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음을 녹이고 온정이 도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더욱 밝아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부가세 환급액과 제도개선에 따른 중앙 이전 사무 추가 소요 비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사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할 추가 소요경비는 1～3단계인 경우 126억 원이며,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140억 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 경비에 대한 부담 결정을 보면 1～3단계의 추가 소요액 106억 원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 예상액 100억 원과 상계 처리하도록 하여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에 따른 추가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나 미개정으로 동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3단계 중앙 이전 사무에 따른 소요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보전 받아야 하나 보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제주도가 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중앙 사무를 처리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는 도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확보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3일 관련법 개정으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중앙 사무 이전비용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보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 관리·보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소나무 보존·관리를 위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 대책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 말 현재 소나무 고사 현황은 1만 6,099본이며, 이 중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고사한 본수는 231본이라고 조사하고 있고, 주요 고사원인으로는 토심이 얕아 생육 불량, 강풍 내습에 의한 뿌리 흔들림, 기후 온난화, 양분 결핍 등이 주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사 방지를 위해 자치도가 추진한 사업은 재선충 방제 사업인 나무주사, 항공방제, 고사목 제거를 위해 19억 9,400만 원과 이와 병행하여 숲 가꾸기로 23억 9,100만 원, 총 43억 8,500만 원이며, 지금도 매일 30명을 9개조로 편성하여 하루 200여 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여 2013년 4월 말까지 전량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재선충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231본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만약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되어 예방 및 제거를 했다면 지금처럼 제주 전역에 걸쳐 고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정하지는 않지만 금년처럼 소나무 고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주원인은 재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본 의원은 매일 출근하면서 소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지켜본 바로는 한두 그루가 고사했던 것이 그 고사목을 중심으로 연이어 고사하는 것을 보면 병해에 의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사목을 제거했지만 얼마 후에 다시 제거된 고사목과 맞닿아 있던 소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고사목 제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사한 고사목만 제거하지 말고 고사목과 맞닿았던 주변 소나무들도 동시에 제거해야 재선충을 비롯한 기타의 병해에 대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해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자하고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여념이 없는 녹지환경과 공직자들과 온갖 안전 위험을 무릅쓰고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에 임하시는 근로자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한 장한철 표해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장한철은 1744년 애월읍 애월리에서 출생한 선비의 한 사람으로 김만덕과 같은 시대에 생존했던 제주가 낳은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존재가치가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제주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장한철 생가마을 입구에 보면 기념비만 나 홀로 세워져 있고 이와 관련한 역사적·문학적 가치를 전시·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이나 사적 탐사객들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지역 주민이 한 사람으로 가끔 들러보기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대세이기도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았던 무형적 자산인 신화나 설화 등도 발굴·개발하여 스토리텔링이나 실공연으로 실재적 존재인 것처럼 자원화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지나칠 정도로 소홀했던 것입니다.
장한철의 표해록은 실제적 사실과 실존적 사료임에도 사문화되고 방치해 온 것은 제주 도정의 역사·문화적 한계점과 글로벌 경쟁력의 대세인 문화적 실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학자나 문헌학자들에 의하면 장한철의 표해록은 하멜 표류기에 못지않는 해양지리로서의 문헌학적 가치와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서 그려내는 그 이상이 모험과 애정의 문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설화집인데 이제까지 소홀히 했던 불후의 명작품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사께 제안합니다. 장한철의 생가도 도내에 유배됐던 역사적 인물 즉, 김정희의 추사적거지에 준하는 애월리 한담동에 장한철의 적거지를 복원하고 장한철의 일대기를 비롯한 표류 내지는 해양과 관련된 일체의 족적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문학관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애월항 LNG 인수기지는 애월리에 건설하겠다고 애월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서는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당초 항만 서측 즉, 애월리 공동어업구역에 자리했던 LNG 인수기지 위치에서 지역을 변경하여 항만 동쪽 즉,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LNG 탱크 등이 들어서는 위치는 바로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애월리만이 아니라 고내리 주민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공사에 앞서서 고내리 주민들에게는 단 한 차례 설명회를 열었거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도 이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주민들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항만 개발에 있어서 마을어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에 피해가 발생하는 마을주민에 대한 설명회·공청회 등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내리 주민들에게는 설명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자치도 측은 고내리 해녀 등 몇 명을 참석시켰다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내리에 설명회를 안 하기 위한 꼼수에 불구합니다. 설명회, 공청회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절차로 해당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 이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 모두에게 정식으로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설명회나 공청회에 참석하게 해야지, 다른 마을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몇 명의 주민만 참석하게 하는 것은 설명회나 공청회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행위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내리 주민들은 애월항 항만공사나 LNG 인수기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애월항 확장공사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는 것은 고내리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고내리 주민에게 항만 공사 전에 사전 설명회 혹은 공청회가 없었는데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중대한 법률위반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항만법」에서는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됨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고시로 인해 관련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했습니다. 고시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공사 시작 후 고시를 한 것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는 불법공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공사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였는데, 이는 제주도정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삼다수공장 확장사업, 롯데시티호텔제주 조성사업,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으면서도 유독 애월항 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제주도정이 애월항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에서 준설공사를 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에서는 이러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공사가 강행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 또는 준설을 할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 번째는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수의계약 추진 문제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기 단축을 위해 항만 개발과 LNG 접안시설 공사를 같이 하고 접안시설 공사를 기존 업체에 몰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은 한국가스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신의 권한도 아닌 사업을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타 부처의 행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위배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은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가능한 것인데 300억 원이나 되는 공사를 기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1,200개의 건설업체들 역시 이런 수의계약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및 도내 건설업체 등은 안중에도 없고 기존 공사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태도로 과연 제주도가 주민의 편에 있는 것인지 공사업체 편에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LNG 송출관 설치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LNG 송출관은 애월항 서쪽 LNG 탱크를 출발하여 애월리 물류마트가 있는 곳을 지나 일주도로를 이용하여 제주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LNG 송출관이 지나는 곳은 애월리 중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애월초등학교 입구 스쿨존 지역입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LNG 송출관이 매립된다면 해당 인근의 주민들과 어린이 안전은 굉장히 위협 받을 것이 뻔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섯 번째는 LNG기지 안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제주도와 가스공사 간에 맺은 ‘제주 소형 LNG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서’ 제3조를 보면 제1항은 ‘제주도는 방파호안 건설 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애월항 내 LNG기지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태풍 등 황천 시 월파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및 규모로 건설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제주도는 LNG기지 연접부두에 가연성 위험물 취급 또는 설치를 허가하지 않으며, LNG 선박 하역 시 LNG 연접부두에 타 선박의 접안 및 하역은 가스공사와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애월항은 소형 어선, 모래 운반선 및 현대오일뱅크의 경유 운반선이 드나들고 있고 장래에 위그선이 취항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서 내용대로라면 현재 애월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LNG 운반선이 접안할 때마다 이동시켜 놓든가 아니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애월항 인근에 건설되어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화기시설로서 LNG 인수기지 건설에 따라 인근에 화기시설을 설치 못하게 됨으로써 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LNG 운반선을 통하여 기지에 보급된 LNG는 물 또는 공기를 이용하여 기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주변 해양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랭식 방법으로 기화시키겠다고 하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수냉식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발전 대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인수기지 건설을 한 지역을 보면 주변지역에 충분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월항의 경우는 구체적인 주변지역 발전계획 없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한국가스공사의 반대, 다른 에너지 저장시설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LNG 기지가 들어서고 주민의 삶이 위협 받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LNG는 산업용이 아니고 가정용으로 일부 도민을 위한 것이고 운영업체도 기존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측면의 문제에서 본다면 LNG 인수기지 건설에 따라 혜택을 보는 곳은 제주시 아파트 단지 3만여 가구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도 몇몇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보다 비쌀 정도로 부유층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LNG 인수기지는 저소득층 등이 주로 사는 단독주택 등에는 공급할 계획이 없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사는 아파트에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작 LNG기지가 들어오는 마을 주변에는 LNG를 공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부유층의 난방비를 절감시켜주기 위해 낙후된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부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상황으로 복지국가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구체적인 지역 지원대책 등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애월항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형평성에 반하는 공사를 지금이라도 중단시키시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상생하는 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 바라며,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수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진영 의원 순서입니다마는 허진영 의원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면질문 중에 중국어교육도시에 대하여는 나중에 답변하실 때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 차례입니다마는 위성곤 의원도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방문추 의원 질문과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 중 중국어교육도시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 철학이나 방향 이런 것보다는 실무적인 일의 구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액과 제도개선에 따른 중앙 이전 사무 추가 소요비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관광객 부가가치 환급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나 의회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총리실,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이 40여 차례 방문하고, 담당업무가 바뀌면 또 찾아가서 설명하는 등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기획재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2010년에는 김우남 국회의원께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다시 19대 국회가 되면서 재차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 환급제 하는 것을 도입할 때 기획재정부는 그 당시에도 과세 체계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회의 중에도 부단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범적으로 처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고,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하고 다른 의원들이 더 주장을 해서 그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지만 현재도 기획재정부는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4단계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보전과 관련한 말씀에 대해서는 4단계 제도개선에서 이행된 2,134건의 사무에 대한 소요 경비는 약 140여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제주계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에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방문추 의원님께서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나무는 우리 도 산림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고 대표적인 수종이며, 도민과 애환을 같이 해 온 나무입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지역으로 변하면서 100년 안에 전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연구보고가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소나무가 말라죽는 원인 분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산림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과 한라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진단한 결과입니다. 진단 결과는 재선충병 피해도 일부 있다. 그러나 대부분 태풍 볼라벤 등 올해 3개의 태풍 내습에 의한 뿌리 흔들림과 건조한 토양, 덩굴류 등 하층 식생에 의한 생육 불량, 또 척박한 토양 환경 등의 원인으로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소나무 고사현상은 전국적으로 37만여 본이 나타났다고 하고, 그중 소나무 재선충은 8,000여 본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2004년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제주시 구좌읍 김녕에서부터 애월 일부 지역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해발 200m 이하의 지역에서 지금까지 총 231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2월 말까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목 제거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시 공원, 유적지 등 주요 지역 35㏊에 대하여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항공방제, 예방용 나무주사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에서 지적하신 소나무 재선충 문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고요, 그 규명에 따라서 특단의 방제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문추 의원님께서 장한철의 적거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한철 씨는 원래 곽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애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애월 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분의 기념관 또는 문화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선 영조 당시에 애월 출신 장한철이 저술한 표해록은 지난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하여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교육 전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한철이 과거시험 응시차 한양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했던 시기의 해로와 해류, 계절풍의 방향, 제주도의 주변 지리 등에 관해 기록된 해양지리서이자 제주 관련 전설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문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서적입니다.
애월읍 한담리에 위치한 생가 터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으나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아직 역사적 가치와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주시에서 금년도 6월에 552㎡ 생가 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념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방문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만덕 기념관, 추사 기념관, 이중섭 기념관, 이러한 것들을 다 비교 검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문추 의원님께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경제부지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문추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님께서 야간이나 안개가 낄 때 도로표지판 식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한 것 같은데 발광형 도로표지는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야간과 안개 시에 발광형 표시를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일반 표지판에 비해서 10배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2010년도부터 평화로 두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허진영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서귀포시에 중국어교육도시 조성 의향 및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최근 중국 13억 이상의 인구, G2 경제 대국, 그리고 우리와의 지리적 가까움, 중국 고위층의 잇따른 제주 방문, 또 가까운 이웃나라, 이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중국 공약을 기조로 전략을 삼고 있기 때문에 허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와 함께 중국어교육도시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의견에 도지사로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영어교육도시를 할 때도 그냥 ‘하자’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먼저 타당성 분석과 수요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선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허진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중국어교육도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기본 수요 판단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가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에 대한 용역이랄까,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도에서 이러한 뜻있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 허진영 의원님의 행정권한의 문제라든가 기능의 문제, 재정의 건전성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또 중·장기 인력 운용 및 조직 진단 시스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특히 허진영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기문제나 자격을 갖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문추 의원님의 애월항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김선우 부지사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애월항 항만개발공사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이 세세하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진행과정에 법리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항 2단계 LNG 인수기지 사업은 2009년 3월 10일 애월리 지역주민, 애월읍의 각 마을 이장님들, 부녀회장님, 청년회장 이렇게 자생단체장들의 유치 건의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국토해양부가 2011년 7월 29일 자로 고시한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도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구역을 당초에는 애월리 어업구역만으로 돼 있는 것을 고내리 공동 어업구역까지 확장시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련 실시계획은 변경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의원님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시계획 확정 이전에 제주도하고 한국가스공사가 평면 배치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는데 그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 중의 하나였고, 그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계획평면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날짜가 2009년 10월 29일이고, 주민설명회는 그 이후인 2009년 12월 30일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확정된 계획도면을 토대로 연안항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도 그 도면에 따라서 수립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2009년 12월 30일―계획도면이 확정된 이후입니다―이후에 애월리 복지회관에서 주민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는 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내리 주민 20여 명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자료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시행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전 환경영향 검토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법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인 경우에도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돼 있는데, 동법 제13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애월항 2단계 사업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애월항 2단계 사업의 항만공사 시행고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느냐? 물론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래 실시계획 공고 이전에 고시가 돼야 되는데 실무담당자의 실수로 고시가 늦게 이뤄진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고시의 원인행위, 원인행위라는 것이 도 도시계획과하고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업무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 협의된 결과 이렇게 협의됐다는 것을 고시하는 건데 그 원인행위는 실시계획 공고 이전에 이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2011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법의 절차를 의제받기 위해서 하는 행정 절차여서 사후에라도 고시가 이행되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의회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인 항만개발사업은, 항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의 개발사업은 도의회나 주민의견 청취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련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자의 동의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에 의하면 매립면허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항만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항만공사로서 「항만법」제77조에 의하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토지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 시행 시에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는 별도의 절차는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85조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됐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법률이 있는 경우에 각 법률마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돼 있는데 어느 한 법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의 절차는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의 수의계약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애월항 2단계 사업,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우선 화물선 부두가 부족해서 화물부두 2선석을 건설하는 사업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 두 가지입니다.
방파제와 화물부두 2선석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LNG 인수기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것은 매립부터 다 포함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하기로 당초부터 약정돼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에 항만공사를 착수해서 2017년 말 전체 공사를 준공하고, 2018년 초부터는 LNG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도하고 가스공사 실무자들 사이에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면 당초 MOU대로 계속 가스 공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두 협의를 하는데, 가스공사 측에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당초 계획대로 항만공사하고 LNG기지를 하나는 도가 하고, 하나는 가스공사로 이원화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2019년도 7월 이후에나 LNG 공급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도 관계자 입장에서는 2018년부터 LNG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협의하면서 궁리궁리 끝에 짜낸 것이 그러면 LNG기지 중에 부두 및 부지 조성 공사는 지금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면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와 부대해서 중복되는 공사기간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한 32억 원 정도 절감되고, LNG 공급 시기도 한 19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LNG 인수기지 부두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우리 도가 위탁·시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기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 그 부분은 방파제하고 화물선석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합니다. 그 시공회사에 맡기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도내 다른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의계약해서 기존 시공업체가 발주할 경우에는 우선 공사비를 한 32억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LNG 공급 시기가 한 19개월 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도내 다른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분리 발주하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해서 LNG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우리가 하지 왜 당신들한테 위탁 시행을 하겠느냐? LNG기지 전체 공사가 한 1,000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거 국제 입찰해서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고 어떻든 두 가지 방안을 전부…….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법 해석만 하십시오. 그런 것까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법에 대한 것만 답변하면 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 비교 검토해서…….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해 주십시오.
●의장 박희수 답변을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법률적인 부분만 말씀하라고 하니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희수 김선우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희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의원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도지사님, 법조인 출신 부지사 둔 것을 참 잘하셨네요. 저는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의 아전인수식 법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경제부지사님, 서울 법대 나오셨나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아닙니다.
●방문추 의원 어느 법대 나오셨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연세대학교 법대 나왔습니다.
●방문추 의원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아닙니다.
●방문추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부장판사 되기 이전에 개업했습니다.
●방문추 의원 이전에 개업을 하셨고, 법조인이시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방문추 의원 저는 애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환경·경제부지사님처럼 법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상식, 물론 중요합니다.
●방문추 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항만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관련 부서 책임자한테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자꾸 확인했습니다. 할 때마다 의제처리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양수 계장께서. 제가 이양수 계장하고 해서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애월항과 관련해서 의제처리를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의제처리는 뭐냐? 의제처리를 하려면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 고시를 해야만 의제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시행고시에 대해서는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됐다는 지적, 옳다고 말씀드렸고요. 사후에라도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의제처리 효력은…….
●방문추 의원 그럼 의제처리가 뭡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특정 법률에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법률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이 법률에 그 절차도 같이 거친 것으로 의제한다.
●방문추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제처리를 했다고 해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제처리는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래서 의제처리를 하게 되니까…….
●방문추 의원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해야만 의제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추 의원 그러면 만약에 항만을 공사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모든 법을 다 이행해야 하지만 고시를 함으로써 의제처리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고시가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문추 의원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애월항 항만공사는 불법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고시를 나중에 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추 의원 그럼 부지사님, 우리 도민들이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어디에서 허가를 받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소관 부서에서 허가를 받죠.
●방문추 의원 소관 부서에서 받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 하는 공사는 어디에서 인허가를 받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항만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의원 아니요.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인 경우에…….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항만공사는 해양수산국 항만개발과에서 합니다.
●방문추 의원 그러한 도에서 하는 공사는 모든 절차를 안 거쳐서 관련 부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관련 부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방문추 의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만공사 고시조차도 안 해서 시행한 공사가 과연 적법한 공사입니까?
환경·경제부지사님,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환경·경제부지사로서 답변하지 마시고,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걸고 답변을 하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저는 이 자리에서 환경·경제부지사로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게 법조인으로서 판단과 상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서 재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저하고 방문추 부의장님하고 법리 논쟁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만…….
●방문추 의원 아까 답변할 때 부지사님께서 애월 항만 공사가 적법하게 하는 것처럼 답변해서 제가 환경·경제부지사님의 그 의견에, 제가 비록 고등학교 출신이지만,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시 하나로 의제처리가 다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시조차도 안 하고 시작한 항만공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감사위원장 염차배 감사위원장 염차배입니다.
●방문추 의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감사위원장 염차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6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도, 교육청, 또 도와 교육청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등 해서 거기에서 행해지는 제반 업무와 또 거기에 소속된 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여기에는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으로 돼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감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문추 의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아주 중대한 사안들은 뒤로 하고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만 들춰내고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염차배 위원님께서 “중대하다.”는 것을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보시기에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범위가 돼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중앙정부의 업무 집행이라든지 사법부의 권한이라든지 우리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능력을 초과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려면 실제 대상 업무나 이런 것들이 실체를 가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이뤄지는 정도, 예를 들면 민원인이 인허가 서류만 제출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 할 수는 없고, 또 내부적으로도 심의하고 있는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밥이 익어야…….
●방문추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감사위원장 염차배 이런 몇 가지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의원 감사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염차배 중앙정부가 독자적인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한을 넘어서는 거죠. 단지 국가 위임 사무라든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가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추 의원 그러면 공사비 절감과 수의계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염차배 일반적으로 바로 매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의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수의계약을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염차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경쟁입찰 하면 조금 절감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추 의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인수공사의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염차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 공기업이죠. 우리의 감사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추 의원 애월항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 업체에 32억 원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염차배 없습니다.
●방문추 의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의장 박희수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들어가시고…….
●방문추 의원 감사위원장님, 잠깐만. 해양수산국장님,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공사비 32억 원 절감하는 방안으로 권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나왔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는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때―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통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방문추 의원 애월항 관련해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지적을 하였는데 처분 지시에는 그것이 빠져서 왔습니다. 확인서는 받아 갔습니다.
●방문추 의원 그러면 권고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적을 했습니다. 통합으로 발주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되고 그런 효율성이 있는데 분리 발주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방문추 의원 그러면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한 사항을 가지고 항만개발과에서 왜 이것을 기자들한테 “권고했다.”라고 브리핑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권고가 아니고 지적이라고 했는데…….
●방문추 의원 아니요. 언론에는 “권고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항만개발과 이양수 계장한테서.
●의장 박희수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서류로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의장 박희수 지적한 사항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있습니다.
●의장 박희수 예산 절감된다는 것?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의장 박희수 그거 제출을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있지 않은 것을 브리핑하겠습니까?
●방문추 의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SK컨소시엄과 이미 계약돼 있는지 도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LNG 인수기지 사업 선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공사 계약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명예를 걸고서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염차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의원 본 위원이 오늘 제기한 그 내용들을 낱낱이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염차배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아까 해양수산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감사과정에서 확인서를 받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때 지적내용도 이게 가스공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도가 하는 공사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누가 하든지, 어느 업체가 하든지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고 공기도 단축될 것이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감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원뜻은 맞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감사위원들이 논의해서 그 부분이 제외돼서 권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양수산국장님 입장에서는 감사 때 확인서를 받아갔으니까 지적받았다, 그렇게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LNG 인수기지는 효율성 면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간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아까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 공식적인 권고로 해서 서류가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단순히 지적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적이라고 했는데 보도에 권고로 나왔습니다.
●의장 박희수 권고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의장 박희수 저는 언론에 나온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권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 방식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역시 하루속히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올바른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도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덕면 지역구 구성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오전에 해당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 출근 전에 신문에서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국 청렴도 심사에서 제주도가 꼴찌를 했다. 다행스럽게 교육청 분야는 상위에 속해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지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청렴도 꼴찌에 대한 언급 잠깐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하겠습니다.
어제 도의회 회의가 끝나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감찰계장이 전국 청렴도 심사에서 꼴찌를 했다고 해서 실은 제가 밤을 설쳤습니다. 우선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공기 맑고 환경 좋고 깨끗한데 어떻게 청렴도가 꼴찌냐! 참 답답하다. 그래서 총무과장을 불러서 “분석이 어떻게 됐느냐?” 변명 같은데요, 공직자한테 돈을 줬거나 돈을 받은 공직자가 있느냐 하는 것에서는 전국에서 청렴도 1등입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여론을 물어보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삼다수 물이 밀반출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에 의혹이 있다, 이런 것으로 꼴찌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자료를 많이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자료 많이 못 봤습니다. 행정부지사하고 환경·경제부지사를 시켜서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구성지 의원 적당한 시기에 자정 결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6년 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통합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자치단체가 존립하는 이유 중의 큰 이유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님,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예산이 없으면 자치단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시·군 통합 전 예산보다 현재 예산이 적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6년 전 시·군 예산보다 6년 이후 현재 예산이 어떻게 적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제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 통합 전 예산을 보면 8,974억 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6,305억 원입니다. 이 당시에 제주도는―6년 전―1조 1,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제주시가 8,757억 원, 서귀포시가 5,458억 원, 제주도가 1조 8,600여억 원 아닙니까? 제주시는 6년 전보다 현재 예산이 216억 원이 줄어들었고, 서귀포시는 847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무려 7,515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제주시 지난 5년 동안 예산 평균 증가율이 4.8%이고 서귀포시가 4.4%입니다. 그런데 1.8%, 1.4%는 걷어냈습니다. 공통경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걷어내고, 그러니까 4.8%, 4.4% 증가인데 이것을 전부 3%로 본 겁니다. 3%로 다운시켜서 쭉 계산하니까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됐으면 제주시가 1조 원이 넘어야 되고 서귀포시는 7,500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예산이 도망가 버렸다. 이것은 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 제주도가 착취, 또는 시·군의 예산이 증발해 버린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요즘 지사님께서 잘하시는 일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행정시 강화하는 것 있잖아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뜻을 존중합니다. 이런 때에 예산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이러한 불균형 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시에다가 예산을 많이 나눠주는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해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도 일반 공무원을 했었고 질문을 하는 구성지 의원님도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특별자치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구성지 의원님이나 저나 제주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일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통합 전에는―통계로 말씀드리면―도 예산 비중이 40.3%, 4개 시·군이 59.7%였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 보니까 도가 55.6%, 행정시가 44.4%입니다. 이것을 비교한 것을 보면 도가 예산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증발해서 도에서 쓰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알아본 결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제도 질문·답변을 했던 시민복지타운이 제주시가 계획했고, 자치단체라면 그 재산이 제주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도가 관리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귀포시에 종합문예회관을 짓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런 것이 서귀포시로 예산 편성도 되고―때로는 도에 될 수도 있지만―하겠지만 지금은 이게 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종전에는 제주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면 제주시의 재산으로 되는데 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도에 계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도 구성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아보니까 법정 필수경비인 채무상환금, 교육청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이러한 것들을 도에 계상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종전처럼 다 시로 가게 해서 통합 전과 통합 후를 계산해봐라 했더니 통합되기 전에는 40.3%인데 통합된 후에 도는 39.6%로 조금 내려갔고요. 4개 시·군일 때의 시는 통합되기 전에는 59.7%였는데 지금 행정시는 60.4%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가 갖고 있는…….
●구성지 의원 지사님 혼자서 10분을 사용했거든요. 너무 많이 쓰면 곤란하고, 아마 작전상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증가율에서 1.4%는 떼어내고 평균 3%만 잡고 계산을 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이고, 어떻든 지사님께서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하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 출신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전부 감안해도 상식적으로―아까 방문추 의원님께서 상식 얘기를 했는데―6년 전 예산보다 6년이 흐른 지금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저런 게 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몫을 분배해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이번에 강화하는 몫에다가 포함시켜서 예산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겠고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공무원 열댓 명과 대화하다 보니까, 물론 저도 행정학을 배울 때 기획부서는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산 파트는 온고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이거 행정학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 늘 부르짖는 게 개혁, 변화, 새로운 것에 대한 대응 이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공무원 열댓 명을 만나 보니까 금년도 신규사업 올리는 것 족족 전부 칼질을 해서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해 기준 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지사님 철학하고 이게 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공무원 각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 리스트를 따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한번 한다든가, 최소한 이런 성의를 보여줘야죠. 지금 예산 편성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예산과정에서 예산계장 그리고 실무자들이 앉아서 1차 검토하여 전부 칼질을 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결과를 보고하고, 지사님께서 가용재원 판단하고.
지사님이 금년도 시정연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용재원 형편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전부 배제시킨다면 앞으로 제주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앞으로 신규사업은 심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많이 포함시키기에는 예산 재원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고,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신규 사업이 포함 안 된다고 해서 행정부지사는 행정부지사대로 환경·경제부지사는 환경·경제부지사대로 기획관리실장 세 명이서 신규 사업 중에 포함시켜야 될 것을 골라서 포함시키자 해서 신규 사업 중에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공공보육시설 확충, 버스 승차대 문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신규 사업에 포함 안 되면 답보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에 적극 동감합니다.
●구성지 의원 이제는 몇 사람이서만 이것을 하지 말고 실·국장들이 필요해서 자기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 가용재원이 많다고 시정연설에서 자랑까지 하셨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 직무수행비, 연구개발비, 보전재원 이것은 전부 삭감시켰더라고요, 전년도 예산기준 해서. 그런데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만큼은 슬쩍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향응적 성격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밥 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현금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공무원을 해보니까 운영경비나 직무수행비, 연구개발비, R&D사업은 어려워질수록 많이 투자해야 살아남는다고 기업에서는 경영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삭감되어서 이것은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예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특별교육이 되도록, 지사님, 그것 잘하잖아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잠깐만 답변을…….
●구성지 의원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중 FTA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 한 부분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귤은 한중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 주요 밭작물도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지사님께 우려해서 말씀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 민감품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감품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번에 FTA와 관련한 그런 거…….
●구성지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민들께서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FTA 협상을 하는데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일반품목 3개로 분류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품목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민감품목은 10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초민감품목은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협상할 때도 주장이 첨예화되어서 현재 협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게 그런 것이고요. 민감품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국 시장에서 얼마큼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과, 또 세금의 관세율 이러한 것 등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구성지 의원 지사님께서 민감품목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만을 얘기하셨다 말이죠. 제주도에는 이것보다는 조수입 상황으로 봤을 때 조수입이 가장 높은 부분이 무입니다. 무가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감자, 당근, 양파 순으로 밭작물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늘, 감자, 양파 이게 1,000억 원에서부터 924억 원이 하한인데 이런 정도 조수입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누구요?
●구성지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요?
●구성지 의원 예. 이것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잠깐.
●구성지 의원 마저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해서 초민감품목에서 양허제외를 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건의도 안 됐어요. 실·국의 공문에도 보면 마늘, 감자, 양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동 채소류보다 마늘, 양파, 감자의 조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2개 초민감품목을 정했습니다. 초민감품목으로 정한 것에 마늘, 양파, 감자는 정부가 요청한 것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외에…….
●구성지 의원 초민감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탁상에 올라 있지도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정부의 12개 초민감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지 의원 그것은 한미 FTA에서 거론했던 것이고, 한중 FTA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하면…….
이번 협상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한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한미하고 아주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품목, 민감품목까지만 10년 이내로 하자, 10년 이후 단계로 하자고 해놓고 초민감품목은 아예 얘기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된 연후에라야 2단계로 옮아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12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정부가 12개 품목을…….
●구성지 의원 정부에서도 아직 12개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산분야에서도 제주도에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세 가지를 양허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갈치, 조기, 광어.
●구성지 의원 그것은 공문으로 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마늘, 감자, 양파는 정부에 올라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아예 올라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마늘, 감자, 양파도 제외품목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어야 정부에서도 만지작거리지, 아예 요청도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지사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올릴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데, 마늘, 양파, 감자는 정부 자체에서 농가에 주는 피해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 12개 이것은 초민감품목으로 하려고 하는 협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빨리 요청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FTA 협정에 따라서 감귤류가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7년 동안 약 1,778억 원 정도가 관세로 모아질 겁니다. 이것은 법규에 따라서 농어촌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감귤류를 수입해서 생기는 관세이기 때문에, 과실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에 전액 투자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1,778억 원을 제주도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감귤류 수입에는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현재는 43% 정도가 감귤 산업 발전에 쓰이고 있는데…….
●구성지 의원 쓰이고 있는데 나머지도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구성지 의원님께서 감귤류로 들어오는 관세 수입 100%를 쓰게 하자는 의견에 동감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구성지 의원 그다음에 지사님께 감귤 지원사업비 배분에 대한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농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FTA 기금을 배정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0평에서 6,000평 감귤 농사짓는 사람들이 감귤 FTA 기금의 67%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농, 소위 소농, 1,500평 미만 농가들은 6.6%밖에 감귤기금을 배정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감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FTA가 뭐냐? FTA 해서 우리에게 이익 되는 게 무엇이냐, 전부 그런 얘기합니다. 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3년 전부터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 멤버들이 움직여서 내년도부터 0.5㏊ 미만 소농에 대해서 아예 FTA 기금 30%를 배정하고, 이 30% 기금을 가지고 영세농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바꿉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건의해도 이 정도라면 일반인들은 아마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을 못하면 안 된다. 지금 도민들께서 전부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실 겁니다.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도부터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FTA 기금이 소농, 영세농에게도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구성지 의원님께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30%를 소농과 영세농에 적극 지원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감사합니다.
해양수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정례회 때 관할수역의 24.4%를 차지하는 우리 제주도가 수산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행스럽게도 참치, 멍게, 홍해삼 이와 같은 분야에서만 정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양수산 수입이 8,599억 원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선어업이 무려 51%를 차지합니다. 어선어업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주도 연근해에 기업식 선단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원을 전부 남획하거나 충돌로 파괴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스스로 바다지킴이를 만들어서 바다 지키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엄청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시행령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차제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주어업관리단 창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지난 21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때―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벼락같이 건의가 되었더군요, 공문으로. 이런 것은 지사님 결재를 안 받는 모양이죠? 엄청난 것인데 국장 전결로 해서. 제주어업관리단을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300명 정도 소요될 겁니다. 부산이나 목포기지 예를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건의한다고 해서 이 공문 하나를 슬쩍 보내놓고, 안 되는 거거든요. 지사님께서 장관하고 독대를 하든가, 그다음에 요즘 좋은 때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각 당에 가서 “당신네 당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채택하라.”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줘야 제주어업관리단이 창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그런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구성지 의원님께서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에 큰 배들이 와서 싹쓸이 조업을 합니다. 제주도 어업인들하고 소형 어선 하시는 분들이 근 10년 동안 조업구역을 획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지사 취임한 후에 중앙정부하고 열두 차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해서 12월 10일쯤이면 행정예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형 저인망이나 통발 같은 것은 정부안이나 제주도안 같이 되는데 근해 어선, 이런 것은 어업 간에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서 12월 10일쯤 되면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성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제주도 해역에는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이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 넓은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제주어업관리단으로 창설해야 될 게 아닌가…….
●구성지 의원 1분만 사용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구성지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다. 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성지 의원 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체계 문제가 다 얘기되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신문을 봐서, 또 어제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다음에 도의회의 입장을 모아 달라.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사님께서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도의회 의원들을 모아놓고 최종 용역 보고를 할 때 제가 물었거든요. “이거 국회에서 통과될 자신이 있는 것이냐?” 하니까 거기 책임 있는 연구원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것을 말씀하면, 설명하면 시장 직선제로만 해 달라고, 한 가지만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되기 때문에 직선제와 의회 구성관계는 사실 얘기를 못 했습니다라고 솔직히 시인했거든요. 도지사께서나 용역단이 바라는 것은 유일하게 시장 직선제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얘기가 성립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허구라는 얘기고.
도의회 의원의 입장을 모아달라는 얘기는 도의회에서는 모을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항도 아니고, 도의회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각각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하나로 모읍니까?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답변드릴까요?
●구성지 의원 하다 보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1분만 쓰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제가 선거 때 시장 직선제 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제가 도지사 당선되고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개편을 하는데 “제가 말씀한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해서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게 허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허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성지 의원 앞서 얘기했듯이 용역 최종 보고회 때 책임 연구원이 말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아예 국회 통과가 안 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사람이 허구라고 했다고요?
●구성지 의원 “처음부터 시장 직선제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전부 들었거든요. 거기에 참석했던, 그때 참석했던 공무원 누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저하고 옥신각신 했었는데.
지사님, 3분밖에 안 남아서 미안하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유류가격 문제입니다. 최근에 제주도 유류가가 전반적으로 내려서 다행입니다마는 항상 제주도가 상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4개 정유사가 있는데, 자기 라인에 해당되는 주유소들이 자기네 정유사 소속에서만 휘발유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 아예 대리점 허가를 받고, 유류가 안정 유인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아이디어를 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육지의 유류 공급 체계는 두 단계가 있는데 제주도는 3단계로 되어 있어서 유류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걱정하는 것에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공사가 석유대리점을 할 것이냐. 에너지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는데 일반 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구성지 의원 관계는 주유소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정유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한번 검토…….
●구성지 의원 도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입만 벙긋하면 뒷날 유류가가 팍 떨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정유사 말고 수입 유류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는 유류가 있고, 또 다른 정유사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유소는 리스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설치 안 하더라도 리스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아이디어를 받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의원님 질문 중에 미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 또는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셔야 될 사항 중에는. 한번 잘 보시고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의원
1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인 윤두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도정질문부터 유네스코로부터 소멸 위기의 소수 언어 가운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된 제주어의 보전과 사용 확산을 위해 제주어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역시 제주어를 활용하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도민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시작에 앞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봐수다. 지사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하영 있다고 느껴져 본 의원의 모음이 노고록 햄수다. 특성화고등학교 혹생덜 허고 대화를 허멍 이루후제 공기업에서 근무헐 꼬심으로 기회를 주켄 허난 특성화고등학교 혹생덜 기십이 하영 살아십주.
경허고 고무라가는 혹교를 살리기 위허고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허영 혹교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허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립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이섯수다. 이처럼 교육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멧고지 질문과 정책제언을 드리고조 홉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혼 질문이우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꼬지 도청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급과 5급 승진자 현황을 보민, 2009년 하반기 총 재직 인원수 대비 승진율은 도청 6%, 제주시 4%, 서귀포시 2%우다. 2010년도에는 도청 21%,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이고, 2011년도에는 도청 13%, 제주시 5%, 서귀포시 9%로 나타나 이수다. 2012년도 상반기에도 도청은 6%, 제주시 3%, 서귀포시 2%우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허여 보민 지사님 조끄디 있는 큰 디가 족은 디보다 두 배에서 다섯 배 가량 높은 자리에 하영 가는 거 달마베우다.
일을 열심히 허랜 허젠 허믄 열심히 허고픈 모음이 들게 만들어 줘사 뒈어마씨. 물론 도청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보다 더 일을 많이 허곡 고생해 부난 승진도 많이 뒈엄젠 헐 수 이수다. 경해도 지금추룩 해 불민 누게가 시청에 들어강 호고졍혼 모음이 들쿠강.
경허고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지방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과 지방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28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이수다. 한 달을 앞당겨 시행하면 안 될 거꽈?
이번에야 졸바로 행정시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는 거 달마베우다. 이에 대한 내용을 도민들이 졸바로 이해홀 수 있도록 잘 골아줍써.
두 번째 질문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질문이우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것이우다. 현재 제주도에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보육 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허영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제주도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뒈엄수다.
경헌디 역할과 기능을 베려 보민 교재, 교구 등 장난감 대여사업,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및 부모 간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지역별 육아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까지 수행허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까지 곹이 허는 거 달마마씸.
경허민 본 의원이 보기엔 두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허영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맨들앙 운영허민 좋을 꺼 담수다. 그렇게만 되민 현재 국비 10억 원 한도 내에서 신축 혹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고 현재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합하면 시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한 일시 보육도 실시할 수 있어 제주도 영·유아 부모들에게 하영 보탬이 될꺼 담수다.
둘째는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 대책에 대한 것이우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나 견학 및 외부 활동 시 차량이 사용뒈엄수다. 근데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집 차량 정차 문제는 늘 지역주민과 마찰이 이서 왓수다.
초등학교 정·후문 쪽에는 스쿨존이 만들어져 서행 통행과 주차금지 지역으로 되어 있지예. 골목길 어린이집 입구는 늘 주민들의 차량이 세워져 있어 원아들이 등·하원 시 통행하는 차량과 뒤엉켜 안전한 차량 승·하차가 보장되지 못하고 이수다. 경해부난 골목길 어린이집 앞에 주차금지 라인이라도 그려주는 방안을 마련허영 교통약자인 영·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허여줍써.
셋째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기타 안전 관련 법령을 베려 본 결과 현행 법령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한다거나 휴원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없어 이 점에 대해서는 미비허다는 것이우다.
자연재해 발생 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이 사전에 휴교명령을 내려 혹생들의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이수다. 경헌디 어린이집인 경우 금년도 태풍 내습 시 도에서는 원장들이 판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원 또는 단축 보육을 실시하되 부득이 보육이 필요한 경우 당번 교사로 하여금 보육을 하도록 당일 아침에야 지시를 노려수다.
영·유아인 경우 초·중·고등학생과는 달리 대다수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태풍 내습 시 차량 전복 등 사고의 우려가 대단히 커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가 심히 염려뒈엄수다.
원장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휴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여 참으로 애매헌 것이 오늘이 실상이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장들의 판단 잘못으로 무리한 차량 운행 시 사고 다발 우려가 아주 많아질 것으로 베려졈수다.
경허연 본 의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나 긴급헌 사유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도지사가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맹글 필요가 있댄 생각이 들엄수다. 경허고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번 보육교사를 지정하여 해당 영·유아를 보육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과 학부모님과의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뒈엄수다. 지금처럼 원칙이 없고 융통성만 있다 보니 막 우왕좌왕 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호여줍써.
싀 번째 질문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마련과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관련혼 질문이우다.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 교육의 문제가 크우다. 혹교는 교사와 혹생 등 혹교 구성원들의 교육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장소지예? 즉, 모을 발전을 위해 혹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우다.
그동안 이와 관련허영 지사님께서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 왔지만 혹교와 연계허영 이루어지지 못허단 보난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벨로인거 달므우다.
본 의원이 보기에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사업으로 정주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여졈수다. 제주도에서 살기 위한 모임인 ‘제살모’ 카페를 베려 보민 제주에서 주거문제가 해결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할 것이랜 곧는 사름덜이 하영 뒈엉게마씸.
경허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추진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협조가 필수적이우다. 내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의제를 공동으로 제안허영 교육청과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 골아줍써.
늬 번째 질문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확대헐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우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혹교와 도심 공동화 혹교에 대허영 교육의 자율성과 교과목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혹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이수다.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교육모델이렌 곧는 사름덜이 하우다. 잘허당 보난 하간 듸서 서로 자율학교를 맹글아 고렌 호염신게마씨. 예전에는 혹교 수가 적어부난 벨 문제가 어서신디 요조금은 혹교는 불어나는디 예산은 이만큼 되지 못허여부난 서로 쪼경 쓰젠 허당 보난 잘도 어려왐수다.
도에서 지원허고 있는 예산은 2007년 8억 원, 2008년부터 내년인 2013년까지는 9억 원으로 6년째 동결되고 이수다. 이에 비허영 운영되는 혹교는 아홉 개 혹교에서 내년에는 51개 혹교로 늘어나고 이수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하여 적극 지원허켄 햄신디 제주형 자율학교를 농어촌 지역에서 보다 많이 운영헐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허여 줘시믄 하영 도움이 뒈쿠다.
다섯 번째 질문은 미수채권 관리와 회수를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전담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쿠다. 2011년 결산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제주자치도의 미수채권은 미수세금 282억 원, 미수세외수입금 564억 원으로 나와수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수세금은 행정시에 전담팀이 있어 그런 대로 회수와 관리가 되고 있는 거 달마베우다마는 미수세외수입금은 각 부서에서 알앙 허당 보난 주 업무가 있어서 부업무로 밀려정 졸바로 회수와 관리가 되지 안 허는 거 달마마씸.
기업과 행정기관이 호나우다마는 기업이 망허는 이유, 특히 금융기관인 경우 부실채권이 많아서 망하는 경우가 허다허지예? 그만큼 미수채권 관리와 회수가 중요허댄 헌 거 아니우꽈.
경헌디 지금 인력으로 베려 보민 졸바로 회수를 허거나 관리가 되기는 어려울 꺼 달마마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금 회수허젠 허민 완전 전문가들이 퍼들어사 제우제우 받아져마씨.
경헌디 도청에서는 사업 등 주된 업무도 허멍 허젠 허난 전문성도 부족헌 상황이라 잘도 어려울 꺼 달므우다. 어떤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놉을 빌엉 받암댄도 허는디 경헐거민 아예 전문인력을 확보허영 전담팀을 맹급써.
무엇보다 중요헌 것은 미수채권을 잘 회수허고 관리를 잘 허여야 도민들이 세금을 졸바로 납부허게 되는 거 아니우꽈. 뭉쓰민 세금 안 내도 되는 구조가 뒈믄 곤란허다는 얘기우다. 본 의원이 제안헌 방법에 대해 의견을 골아줍서.
여섯 번째 질문은 탐라대전에 관한 질문이우다. 기존의 탐라문화제는 제주문화의 원형을 찾고 지키고 빛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우다. 경헌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는 호쏠 부족하여 이번 탐라대전을 통해 탐라의 신화와 기상을 표출하려고 해신디 오꼿 태풍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탐라대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이수다. 지사님의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고라줍써.
끗댕이로 제주국제대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관할청은 어떤 여산을 햄신지에 대한 질문이우다. 2012년 5월 24일부로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어 관할청이 변경되었지예. 경헌디 관할청 변경 이전인 2009년 구 탐라대학교와 구 제주산업정보대학은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7월 25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통합하여 제주국제대학교로 개교하는 것을 승인허여십주.
제주국제대학교는 상기 25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이행과제 7번인 구 탐라대 매각 승인 및 위탁기관 지정을 수행하지 못하여 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대학이 존폐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실정이우다.
도청에서 탐라대 매각 승인이 지금까지 안 되어 위탁기관 지정 과제가 불이행 된 것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서 이와기 못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교 교직원과 동창회, 재학생들은 불만이 많은 것 답수다.
2012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7,720명이며 이 중 6,294명이 진학하여 81.5%의 진학률이 뒈엄수다. 이와 관련허영 올해 도내 대학교의 입학 정원을 베려보민 제주대 2,324명, 한라대 1,689명, 관광대 1,194명, 국제대 809명으로 총 6,016명이 뒈엄십주. 이 상황에서 국제대학교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꺼우다.
결국 국제대학교가 없다면 제주를 떠나야 하는 학생이 늘어 경제적 손실과 타 지역 혹은 외국에서 혹생이 유입되지 못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허게 되는 것 아니우꽝. 경헌디 학교법인이나 관할청에서 혹교를 살리젠 햄신지,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생각을 허염신지, 지금 허는 행동으로 봐선 영 미덥지가 안 호우다게.
지금처럼 법인과 관할청에서 대학 구조 개혁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민 향후 교과부에서 신입생 모집을 불허할 수도 있는 거우다. 게민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거우꽈?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만큼 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이서야 될 것으로 보여졈수다. 경호고 탐라대학교 부지와 건물도 가급적이면 교육기관에 매각되어 서귀포 시민들의 염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윈윈 대책 등 포괄적인 것은 골아주고 대학 조기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줍써.
서두에도 말씀드렸수다마는 지사님께서 교육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허영 하영 고맙수덴 헌 말씀을 드리멍, 게민 이듸서 본 의원의 이와기는 모치쿠다. 들어줭 하영 고맙수다양.
●부의장 방문추 윤두호 의원, 폭삭 속앗수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윤두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윤두호 의원님이 질문을 제주도말로 해서 육지에서 온 공무원한테 말 알아들었느냐고 물었더니 많이 못 알아들었다고. 통역관이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폭삭 속암수다.
우선 윤두호 의원님 처음 질문이 공무원 승진에 관한 것, 그다음에 4·5급 공무원이 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인사가 행정시로 위임됐는데 기간을 좀 빨리 근평 같은 것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 승진후보자 명부 같은 거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다 아시죠,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니까. 개인의 능력과 경력과 자세와 연수와 발전 가능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인 4·5급 공무원들의 정원 같은 것을 보자고, 제가 있을 때 잘 해 봐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자료를 가져와보라 그랬더니 4·5급 공무원 도 정원이 304명이고 제주시가 68명이고 서귀포시가 51명입니다. 도 전체는 423명이고 도에 304명, 제주시 68명, 서귀포시는 51명. 비중으로 따지면 도가 72%, 제주시가 16%, 서귀포시가 12%. 이렇게 해서 승진이 막상 되고 나면 도의 공무원들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읍·면 이런 데서 승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산읍장을 서기관 자리로, 그다음에 표선부면장과 애월부읍장을 5급으로 제가 시켰거든요. 착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이 권한이 시장님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잘해서 정원 배정에 따른 인사를 해나가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산하기관에 대강 승진명부만 보다 보면 그래요. 근평을 주는 상관의 영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산하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우선 승진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 등을 제가 구체적으로 봐서 신나게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 질문·답변을 보는 공무원이 있다면 기회가 항상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시행시기를 2월 1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무평정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석을 향해) 2월 1일을 당길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1월 31일까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천생 2월 1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두호 의원님께서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보육정보센터가 되어 있죠. 보육정보센터가 아주 어린 아이부터 유치원에 가는, 보육원에 가는 영·유아에 대한 일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까지 정보나 여러 가지 제공을 해 줬는데 지금 윤두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정부 방침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대구, 울산 세 개 도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됐는데 다른 데는 안 됐습니다. 우리도 신청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신청하든 국가 50%,지방 50%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주도의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인재육성 차원, 그리고 2.0플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하원 시 안전한 주정차 환경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제 의견도 좀 제시했고요. 어린이집 대부분이 주택가, 협소한 골목에 있어요. 여기에 스쿨존 같이 ‘여기는 차 세우지 못한다.’ 하면 ‘어린이집, 너 나가라.’ 할 판이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차가 무심코 가다가 ‘어, 여기는 이런 표시가 있는 것 보니까 애가 금방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 부근을 정해서 얼마 정도는 바닥에 병아리 같이 노란색깔을 칠하면 거기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연재해와 긴급상황 시의 어린이집 휴원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감이 휴교명령을 내리는데 어린이집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원장이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또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또 어디다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정할 수는 없는 거구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나. 도지사가 이 일을 맡아서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장님, 부모님들 의견 수렴을 하되 윤두호 의원님이 교육 전문가이시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인 의견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윤두호 의원님께서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농촌은 삶의 터전이고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어떤 구심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마을 전체가 화목한 것은 제주사회를 발전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가급적이면 도시로 떠나는 농촌을 살리는 데 도가 기여할 게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나서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왜 시위하는지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도 봤습니다. 성산읍 쪽의 시골학교 학부형이었습니다.
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청 소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의 방향과 마을주민들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가 개입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간부회의에서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방침이 언제 방침이냐 했더니 2009년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었는데 그 후에는 교육감 재량으로 판단하게 했다는데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60명 미만의 학교가 17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7개 정도 되는데 60명 이하로 내려가면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다, 언제 되면 20명이면 뭐가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또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주도의…….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한 교실에 4학년 4명, 3학년은 3명,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선생님 한 부이 3학년도 가르치고 4학년도 가르치는데 이 애들이 공부하는 게……. 지금 육지나 이런 데는 온갖 교재나 다 동원하는데, 여기서 배워서 과연 경쟁력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또 마을도 중요하잖아요. 공동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의견은 많습니다. 60명 내려가기 전에 학교를 도와줘야 60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60명 내려간 것부터 급선무로 올려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 의회, 교육청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하되 지원은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집을 하나 지어줘서 애 데리고 올 사람 오세요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시에 오지 않고 시골 마을 어딘가에 공장을 하나 설치하겠다는 사람이 온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자. 그러면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회사도 하고 회사직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의논을 했고요.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부단하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자율형학교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육의원님이나 누구나 말할 때는 그럽니다. 돈을 좀 타가야 되겠다면 ‘도지사는 교육도지사 아닙니까?’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묶는 거죠.
제가 사실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교육에는 투자하는 거다, 제 철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갈 수 있을 때 학비 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밥 세 끼만 먹여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재워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청년시절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그냥 말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뼈 속 깊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거짓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좀 알아보자 해서, 법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우리가 주는 게 내년에 963억 원입니다. 법정교부금으로 963억 원. 다른 도도 같지는 않지만 법정교부금으로 가면 거의 끝납니다. 그러나 제주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도는 도,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 예산 중에서 3.6%를 교육청 법정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에서 3.6%를 교육청에 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도와 비교한다면 제주도는 6.7%가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저런 주장이 항상 있습니다마는 법정교부금 외에 내년에도 295억 원이, 지금 예산 책정되어 있는 295억 원이 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뭐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불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2010년에 980억 원이 갔습니다. 2012년에 1,258억 원입니다. 2010년 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는지는 공무원들에게 자료 요청하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윤두호 의원님께서 미수채권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채권을 빨리 받아야 적정한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과 함께 검토한 내용을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탐라대전을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었는지 엇갈린 주장과 함께 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대강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번의 태풍 내습으로 아쉽게도 중도에 탐라대전 행사를 접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1만여 명의 세계인이 모이는, 180여 개국이 WCC총회에 오는 이 시기에 제주도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K-POP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탐라예술제를 하듯이 동네 걸궁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7대자연경관, 천년 해상왕국 이런 것을 할 때 보여줘야 될 것을 우리가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과거 동북아 교역로의 허브였던 탐라의 개방, 도전, 개척, 교류정신을 축제로 녹여내는 방법은 없을까, 1만여 세계인들을 제주의 문화와 역사에 흠뻑 젖게 할 수 있지는 않은가 해서 저희가 이 시기에 탐라대전을 한번 하자 했던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거두자 한 거거든요. WCC, 탐라대전, 7대자연경관 이렇게 한 것인데, 저희가 탐라문화제, 한라문화제를 1962년에 해서 50년 됐는데 이 메아리가 중앙정부 문광부에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때까지 50년 탐라문화제, 한라문화제 하는 동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이 행사 때 문광부 차관이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필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백제, 고구려 이런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나 그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데, 7개 사업을 하는데 왜 탐라문화권의 정비사업은 정부에서 빼버렸느냐?’ 이런 것들을 끼어 넣으려면 뭘 어필해야 되느냐? 이 기회에 6개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서 제주탐라 역사에 대한 학술적 규명도 해야 될 게 아니냐, 제주도 가져와라, 탐라자료가 뭐 있느냐?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높여나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일단은 그 행사가 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천재지변입니다. 저희가 봤어요. 다른 데는 어떤가.
대백제전을 했습니다. 대백제전. 대백제전을 하는데 예산 240억 원을 썼습니다. 240억 원 썼는데 거기도 하다보니까 신종플루로 행사 중지했더라고요. 거의 천재지변을 갖고 날짜 왜 토정비결을 제대로 안 봤느냐? 그러면 이거 답답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2～3년을 놓고 정한 것인데, 그런 장소의 문제 이런 것들 제가 심도 있게 해 나갈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칭찬도 하고 지도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거 하니까 말썽만 나더라. 그래 좋아. 종전 수준, 종전 사고, 그거 하다 말면 말고 그냥 하자. 이렇게 되면 제주도의 문제가 무엇으로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윤두호 의원님께서 국제대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립대학에 관한 지원·관리·감독의 권한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제주도지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학교가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은, 하원동 일대 사람들은 특히 탐라대학교가 온다고 해서 토지나 이런 것에 협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에 대학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사들 간에 통일이 안 되고 뭣도 안 되면 이 학교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교가 존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까다로운지 전체가 자필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학교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서명해라, 제가 강제를 동원해서라도 이 학교를 살려서, 비록 이 학교가 팔리면 다시 학교를 할 사람이 와야지 학교가 폐지되어서 그게 일반 건물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희장 방문추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윤두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두호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희장 방문추 질문 순서에 따라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
존경하는 120만 도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박주희 의원입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는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도정질문 준비로 지사님께서도 퇴근이 늦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도 새벽 2시 넘어서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시 넘게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어떨 때는 답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실망이 많습니다.
●박주희 의원 지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넘은 공직자나, 저는 의원 활동이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대한 열정, 정성, 성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오늘의 질문이나 답변이 부진할 수는 있지만 각 과와 각 국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13년도 제주도의 목표를 튼튼한 제주 만들기로 설정하셨는데요,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튼튼한 제주가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도민들이 만족을 해야 튼튼해지겠죠. 거기에 균열이 생기면 튼튼하지 않습니다.
●박주희 의원 예, 맞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친다면 건강일 것 같습니다. 튼튼해야 여러 가지 도민들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튼튼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에서 협약 체결을 해서 매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박주희 의원 지난 5년간 평가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시거나 제주도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평가를 하는 것도 알고요, 평가를 했다는 것도 듣고요.
●박주희 의원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지사님, 이건 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도 듣고요. 평가의 수준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나온 평가보다 저는 밑으로 봅니다.
●박주희 의원 그렇죠. 도민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밑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주희 의원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왜냐하면 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에 잠깐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사님 평가대로 총리실에서의 평가는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 지표별 목적 달성도 면에서도 거의 50% 이상의 우수한 평가가 있었고요. 2010년도는 기관별 만족도 부분에서 오히려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죠. 출범하고 1년 반만에 KBS제주 조사에서도 불만족이 80%였고, 지난해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도 긍정적인 답변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조금 전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은 정말 잘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기 이전과 이후에 그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모르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법의 목적은 고도의 자치권 활용을 통한 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입니다. 이전 법의 목적 조항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제외됐다고 해서 괴리감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의 본 질문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지사님. 질문이 작게, 작게 10건 정도 되는데, 일문일답이 9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시도가 됐는데 이러한 질문이 깊이 있게 지적되지 않다 보니까 일문일답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사님과 저하고 스피드 퀴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건건마다 사안들에 대해서 경쾌하고 신속하게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철학이나 도정의 방향을 물어봐주세요.
●박주희 의원 예, 제가 미리 시나리오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정책제안 중심입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제주 미래의 발전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화두로 시작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도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마는 그 논의와 별개로 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민들이 가장 불편하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풀뿌리 민주주의와 소위 최일선에서부터의 만족도를 우리가 챙겨야죠.
●박주희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변화되면서 그 중심에는 소위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들이 프로그램의 문제였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문화, 취미 중심이고 너무 중복성이 많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지 않나라는 아주 혹독한 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라든가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프로그램 1,500개 정도 운영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예시를 두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중요한 건 지금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께 제안이라든가 불편의 소리를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저녁시간대에, 주 5일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토요일, 주말반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라든가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제주도 전역의 43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료로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요가의 경우 83%, 컴퓨터 교실 58%, 가요 교실 50%, 정말 실질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게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 문화활동이 거의 주를 이루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된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중복 수강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평균 수강인원이 33명인데 60%가 중복 수강이 이뤄졌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주민센터 간에 프로그램 중복성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데,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공들이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분석을 한 이유는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개선책이 딱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직접 조사를 했고 그래서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조금 전에 우근민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밑바닥, 정말 훼손되었던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하나하나는 그렇고, 어제도 질문·답변 중에 현정화 의원님께서 제주시의 노인회관이나 서귀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디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디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또 프로그램이 아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되면 안 모일 것이고요. 전문가나 채용했던 사람들로 프로그램개발팀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 이것이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박주희 의원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최근 5년간 43개 읍·면·동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마을 살리기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꾸준히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어떤 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외도동의 경우는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용담동인 경우는 계속 감소됐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구 추이와 그런 유입과 감소의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5년간 주민자치센터 평가 부분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43개 읍·면·동 중에 우수를 한 번 이상 받은 센터가 무려 14곳이나 됐습니다. 제가 조금 주목했던 것은 한 번도 우수나 최우수 평가를 받지 않은 주민센터가 12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잘하면 그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가 내려가는데 지난 5년 9억 5,000만 원이 12군데에는 단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건, 지역공동체라는 건 지역별로 같이 가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유입인구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인구가 증가되는 곳과 감소되는 곳에 대한 차별적 시스템이―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우수평가를 받는 곳에 인센티브도 좋지만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고 예산도 내려가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딱 그것만을 들어서 얘기하기는 제 실력이 짧고요. 제주도의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한데 행사비가 어떻다, 무슨 행사는 하게 되면 어느 분야는, 미술 하는 사람이 하면 음악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든가―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이런 정도의 평가나 하면서 자꾸 폄하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분야에 취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해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취향의 동아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자. 그러면 그 동아리들이 커지면서 제주도 문화예술을 꽃 피울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보고를 드릴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희 의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유입인구와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수 센터와 최우선 센터로 선정되지 못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죠.
●박주희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민간보조금 개혁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근민 도정 2주년 평가에서 가장 제대로 됐다는 게 민간보조금 개혁, 재정 개혁입니다. 과연 민간보조금 개혁이 제대로 됐다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직도 개혁할 분야가 많겠죠.
●박주희 의원 올해의 재정진단 없이 내년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크게 지적했었고, 재정 관리가 잘된다고 해서 손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안 되죠. 금년도도 나올 걸요.
(공무원석을 향해) 12월 달에 나오죠?
●박주희 의원 지사님, 재정진단이 없이 새해 예산이 나온다는 건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해마다 그걸 하는데, 우리가 쭉 문제점을 체크하면서 오는데, 금년도는 12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아마 다 했을 텐데. 제주도는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박주희 의원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으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진단해야지,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조금 늦게 될 겁니다.
●박주희 의원 지사님, 재정진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진단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종전 했던 것들은 다 있고 참고하고 있으니까…….
●박주희 의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하면서 내년에 튼튼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야 하고,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데 노인복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재정진단 속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주희 의원 민간보조금 개혁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 혹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009년도에 보조금 1,595억 원 나갔는데 작년에 1,300억 원으로 줄였으니까, 한 300억 원 정도 줄였습니다.
●박주희 의원 저는 그 줄인 예산 속에 혹시 민간보조금에 있어서 매칭비율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라진 사업은 없는가, 이제는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제도도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고 있고, 근평도 BSC 성과제도에 의해서 많이 평가되고 있는데, 그 지역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매칭 못 한다고 해서 사라진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자생단체가 활동을 안 하는 것만을 볼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사각지대의 틈에 들어가 있던 예산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들이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다음 민간보조금 개혁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동의합니다.
●박주희 의원 그렇게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도 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근민 지사님께서 보다 투명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도 금고 협력사업비 총 9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인데요. 이러한 예산들이 제주도의회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빙자료 하나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당시 이미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었는데 2011년도, 2012년도에 왜 일반회계로 잡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됐나라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의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것 같고요. 과연 어떻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집행됐는지에 대해 지사님께서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근민 지사님 지사 시절에 분명히 이러한 협력사업비가 집행된 기관·단체들에, 여기여기에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내라는 지시를 하셨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 금고에 대한 말씀이신데, 도 금고에 대한 것은 도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도금고로 어느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그 도 금고를 이용하는 중에 거기에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1년에 얼마 정도를 협조해 주는 겁니다.
●박주희 의원 그게 2007년부터 94억 원입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007년부터 이게 편성되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제가 어제도 공직자의 청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2007년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협력자금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앉아서 이만큼 세상이 맑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의원 잠깐만요. 지사님 이 사업비가 모르게 쓰였다는 걸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게 맑아졌다는 말씀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돈을 투명하게…….
●박주희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세상이, 전에는 숨겨졌던 일들이 다 노출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박주희 의원 튀어 나왔으니까 이게 투명한 사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 돈은 제주도의 도 금고에서 제주도에 예를 들어 10억 원이면 10억 원 쓰십시오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박주희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안 되죠?
●박주희 의원 이 금액은 금고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10년도 이미……. 지사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이전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적발하지 못했고 권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도 금고 협력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된다는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우근민 지사님 취임 후에 도 금고와 계약을 맺었죠. 협력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에도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았고 그 집행된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한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여기서 답변을 드릴게요.
●박주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감사위원회에서 협력사업비를 일반예산에 편입토록 하는 지적을 했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
●박주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적했는데 이걸 그 금융기관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라 그랬다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왜 도청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박주희 의원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박주희 의원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 금고에서 못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건 부적절하다. “협력하겠다는 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돈의 얼마를 지출하라고 하면 우리가 협력하지만 그 돈을 통째로 줘서 예산에 편성하라.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
●박주희 의원 그쪽에서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박주희 의원 좋습니다. 그건 도 금고 입장에서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비는 분명히 우리의 약정조건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3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조건?
●박주희 의원 예. 도 금고 협력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죠? 도 금고에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죠.
●박주희 의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건 제가 잘…….
●박주희 의원 지사님, 위원회 구성이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그리고 도 금고 관련된 관계자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민사회에서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공모절차라든가 자부담률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없고 증빙자료도 없습니다. 기관 단체에 내려간 부분들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무엇을 보고를 받아요?
●박주희 의원 우근민 지사님 시절에 도 금고 협력기금으로 내려간 기관 단체들에 대한 사업내역을 모르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그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박주희 의원 보고를 안 드립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그 또한 도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사님께서도 모르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만 아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박주희 의원 심의위원회에 민간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지출했느냐,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캐치를 안 해 봤는데요.
●박주희 의원 저는 더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사님 시절에만 도 금고 협력비가 4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만 알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죠.
●박주희 의원 누가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 금고의 금융기관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희 의원 금융기관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건 당연히 알겠죠. 그 사람들이…….
●박주희 의원 당연히 알아야 되고, 도청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는 아마 누가 알 거예요. 세정담당관.
●박주희 의원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갑니까? 2011년도에 조성되었죠? 2011년도에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 지사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잘 모릅니다.
●박주희 의원 그러면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심의위원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은…….
●박주희 의원 도 금고 협력비에 대해서 도가 집행하는 것이고, 그 도 금고 협력금은 무엇을 위해서 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질문에 보니까 지출된 협력사업에 대해서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금융기관에 자료가 당연히 있겠죠.
●박주희 의원 도의회에도 제출된 자료가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에도요?
●박주희 의원 예.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한 서류에 분명히 있고요. 도민사회에서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도 금고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제주도청을 통해서 2007년부터 어떻게 출연금이 지원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보고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명과 기관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박주희 의원 도민사회에서는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이걸 지출할 가치가 있다고 심의하면 금융기관에서…….
●박주희 의원 지출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희 의원 그 심의위원회에 말입니다. 지사님께서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갑니다. 맞죠?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도 금고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공적인 자금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지사님께서 모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르고 있던 예산들이 도민사회에 불거졌다는 것을 보다 투명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고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안 받았다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게 2007년도부터 생긴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박주희 의원 지사님, 계속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진행할 수 없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잠깐만요. 2007년도부터 생긴 제도인데,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2007년도부터 오늘까지 파기하는 문서가 아니라면 2007년도부터 썼던 것을 전부 알려드려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주희 의원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15억 원이 집행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누가 쓰는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전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남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주희 의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민의 혈세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자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잠깐만요.
●박주희 의원 지사님께서도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얼마가 남은 것은 질문에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13억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주희 의원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도 답변 못 하시겠네요,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보고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13억 원에 대해서 결정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떻게요?
●박주희 의원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 금고 협력사업비가 13억 원 정도 남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산 어떻게 쓰실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좌석에서 : 이월 안 되고…….
●박주희 의원 이월은 안 되고 사라지는 돈입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좌석에서 : 기금이나 지역사회 사업으로 쓰다가 남으면 세입 조치합니다. 내년도로 넘기면 안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 돈이 남으면 지역사회…….
●박주희 의원 지사님, 청렴도 꼴찌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사회의 많은 의혹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죠. 저는 도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도 민간보조금 개혁은 했다고 하면서, 민간보조금 개혁 어떻게 했습니까? 자부담 매칭률 높이면서 했습니다, 5 대 5. 지역의 주민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김치 보급사업 100만 원이 없어서 사라진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근민 지사님 지사 시절 4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공모절차도 없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라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기준이 왜 없겠어요.
●박주희 의원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도 금고 협력사업비 왜 조성이 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박주희 의원 그 지역사회 발전을 결정하는 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도 금고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위원회에서 하죠.
●박주희 의원 자꾸 반복되는데요. 그러면 도 금고와 계약은 누가 맺습니까? 지사님께서 하시죠? 제주도와 체결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죠.
●박주희 의원 그러면 제주도와 체결한 것에 따라서 그 협력비가 나오는 것인데 지사님께서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협력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알죠.
●박주희 의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결정권자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의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내년도 예산에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박주희 의원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예산 일반회계에 편입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좌석에서 : 추경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추경에 반영해?
●세정담당관 김남근 좌석에서 : 예. 12월에 예산안 제출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
●박주희 의원 지사님, 제가 시나리오를 어제 새벽에 넘겼습니다. 저 또한 새벽 3시에 의회에서 나갔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일문일답을 하는 이유는 도민사회에 이러한 부분을 소상히 알리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앞으로 귀중한 단 한 푼의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나리오를 넘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보고한 내용을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 그런데…….
●박주희 의원 지사님께서는 너무 안 챙기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금융기관과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게 도 금고의 협력자금이라는 게 도에서 하자 그러면 그분들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도가 도 금고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금융기관에서 자기네가 무리한 절차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박주희 의원 지사님,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할 것 같은데…….
●박주희 의원 제주도의회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 금고 협력사업비를 편성한다고 보고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을 살펴보니 반영이 안 되었길래 이제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는 확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숱하게 집행부를 향해서 얘기한 게 자료 제출 부실, 답변 부족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챙기셨으면 답변이 무난하게 갔을 수도 있었고, 제주도민 사회의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문을 남길 필요 없습니다.
●박주희 의원 정확하게 확인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나는 것 있으면 제가…….
●박주희 의원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해부터 재정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재정에 대한 건전성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금 개혁, 그리고 도금고 협력사업비 쓰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재정이 없으면 복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지현장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복지사업에 대한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관리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사회복지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 배정하셨다고, 지사님께서 민선시대 이래 처음으로 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 관련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반영률이 91.1%인데 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반영률이 79%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 행정시에 대해서는 법정 경비들이 보통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라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예산이라든가. 그런데 도청 예산 반영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신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고 수요에 대한 확대도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물론이죠.
●박주희 의원 단적인 예로 지사님께서 심야약국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심야약국은 박주희 의원님이 건의해 주셔서…….
●박주희 의원 심야약국의 경우도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제주도 사회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만 반영되었고 도 내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때는 검토도 안 되고 차단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건 재정적인 복지서비스들이 제대로 잘 전달되는 것인데요. 용역은 해 놓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사님께서 저와 중증장애인과 면담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5년에 걸쳐서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비 반영 안 되었습니다. 단적인 아주 큰 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본예산 때나 추경 예산 전에 정책기획관실과 도청 보건복지여성국과 사회복지 당사자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반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까?
●박주희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산이 제외된다?
●박주희 의원 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산이 제외되는 경우는 때에 따라 있죠.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박주희 의원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정진단을 한 것인데요. 지금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0시간 추가제도 참 훌륭한 정책이라고 하시죠. 그거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열심히 얘기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본 의원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심야약국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신규사업, 변화되는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억지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튼튼한 제주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예산만큼은, 그것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적으로 성과가 좋습니다. 도민들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제주를 만드시겠다고 하신다면 사회복지 예산에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규라고 혹은 재정 없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건복지여성국과 예산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맞습니다.
●박주희 의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박주희 의원 소수직렬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수직렬의 의미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취지의 자리인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6급 이상, 행정시로 치면 계장급,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수직렬이 229명인데 이 중에 76.9%가 행정직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소수직렬 배치는 53%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6급 이상 사회복지 복수직렬이 14명인데 이 중에 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이 확대되는 와중에 사회복지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음 인사 때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가급적 그렇게 해 나가야죠.
●박주희 의원 지난해 차별 없는 관광환경 조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질문내용을 넘겼는데요. 과연 검토를 해 보니까 차별 없는 관광환경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건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인데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내년에 관광지 이런 데 휠체어―이동수단이니까―하고, 관광지 내 도로가 편하겠다 싶은 데는 전동휠체어 갖다 놔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했고요.
●박주희 의원 전동휠체어 공영관광지 배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공무원석을 향해) 했지?
●박주희 의원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다 검토를 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 단체들이 왔을 때 리프트 버스에 한꺼번에 바로 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서 일단 내년 2억 원 올려서 버스 한 대 사라고 얘기를 해 놨었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박주희 의원 이동지원차량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일 것입니다.
저의 질문시간이 끝났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작은 사항이지만 건건이 다루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앞으로 담당 국장님한테 좀…….
●박주희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어제오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살려 달라.”는 이야기는 “우리 마을을 살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때 마을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쭉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학교가 있는 곳은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교가 있는 마을에 가니까 젊은 세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폐교된 마을에 가니까 30대 이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젊은 세대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 마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없어진다면 50년 이내에 수백 년 된 전통과 문화를 가진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학교 살리기 문제를 도는 “이것은 교육의 문제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겼고, 교육청에서는 “지역경제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농현상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도의 문제다.”라고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지난 15일 지사께서 “통폐합 대상 학교와 관련된 마을에 지원할 수 있으면 다세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정책의 선회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폐교 수가 한 개 증가할수록 시·군지역의 초등학교 수는 79명에서 110명이 줄었고 학부모 인구는 111명이 줄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폐합지역이 완성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먼 곳인데. 그 면에는 온전히 초등학교로 존재하는 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초·중 통폐합 학교로 머물러버렸습니다. 이 흐름이 제주에서 가장 먼 지역에서 올해는 성산, 구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제주도 10개 읍·면 지역 중에서 제주시 동지역과 가까운 두세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밖에 초등학교가 안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통폐합된 학교도 학생 수가 70명을 넘지 않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교과부는 통폐합시켜서 재정을 절약하려고 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서로가 다른 논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충돌이 여전히 제주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서로 책임을 넘기는 과정에서 지사께서 결단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어제오늘 꿋꿋이 앉아계시는 것을 보니까 보통 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두호 의원님 질문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과연 농촌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학교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선 정책 변화를 얘기하셨는데요. 다세대주택 건립 등 방법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논의도 했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책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60명이 데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명이 넘는 학교도 지원을 해 주면 60명 미만으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담당부서에서는 문제가 되는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책을 세워보자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9개 학교를 포함시켜서 해 보자는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해야 되고, 도 예산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적은 학교부터 살릴 것인지 60명 있는 학교부터 살릴 것인지, 이것은 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저희가 할 것은 인재양성 차원에서, 또 마을 살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도의 의견은 일치된 것 같습니다.
●이석문 의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 17개 학교에 24개의 마을이 해당됩니다. 10개를 더 붙이면 50여 개의 마을들이 전부 해당되겠고.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또한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환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제가 많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하나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성공사례가 있는데 납읍초등학교입니다. 납읍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다세대주택을 건립했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했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행정이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는 전국에서 마을 가까이 학교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때 당시 마을주민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열망에서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고 땅을 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게 되니까 다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납읍초등학교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모금을 했고 다세대주택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또한 더럭분교가 다세대주택을 건립해서 학생 수가 늘어난 경우가 됩니다.
이번에 곽금초등학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곽금초등학교는 다세대주택을 건립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좀 전처럼 한 학교, 한 마을을 지원하면 다 지원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집행부에서 납읍에도 지원했고 하가에도 지원을 했는데―곽금초등학교 부분은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미 진행되어 있고. 현안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원칙은 좀 세워야 되겠죠. 행정이 학생 수 줄어든다고 자꾸 돈 내라 그러면……. 원칙을 만들자 이거죠.
●이석문 의원 지금 곽금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물어보니까 62명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건의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받았다고 그것을 해 버리면 앞으로 기준이 없을 테니까 기준을 세우자.
●이석문 의원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3.3㎡당 20평 정도를 한다면 한 세대당 약 6,000만 원이 듭니다. 20세대라면 12억 원. 그중에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내고 돈을 모을 때 1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20개 학교라면 200억 원입니다. 이것을 5개년으로 잡아서 순차적으로 가장 먼 곳부터 차근차근 한다면 약 5년에 연간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혹시 이런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여기서 즉흥적인 대답은 그렇고요. 이게 앞으로 제주도 교육의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 의회, 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청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시골학교에 계시는 마을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석문 의원 어떻든 본 의원이 제시한,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한번 회의를 합시다.
●이석문 의원 그러나 급한 곳부터 차근차근 가는데 조금 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간부진들이 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강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석문 의원님, 아까 윤두호 의원님 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향이 어느 정도 서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했으니까요.
●이석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납읍은 아이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지역에 정주하고 싶은데, 사실은 밭이 하나 있으면 1,000평 이렇게 되니까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취락구조사업을 해서 다섯 필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취락구조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부모가 떠나고 새로운 학부모가 그 집에 와서 살면, 거기는 납읍초등학교가 관리하는 것인데 그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마을에 살겠다면 지금 집을 지어주라는 겁니까?
●이석문 의원 아닙니다. 택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누가 택지를 공급합니까?
●이석문 의원 도에서 보통 취락구조사업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요. 즉흥적이 되면 어느 한 군데에 큰 모순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석문 의원 아닙니다. 마을 인근에 도에서 아니면 개발공사 이런 데서 땅을 사서 필지를 나누고 원하는 소비자에게 제 값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가 집 장사를 하는 겁니까?
●이석문 의원 아닙니다.
제 값을 받아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취락구조사업으로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참고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문 의원 그다음에 한림읍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배경에는 항만이라든지 양돈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어촌형 공공주택이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심형 공공주택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세대주택과 더불어서 농어촌형 공공주택과 관련된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가 되어야 될 텐데요, 하나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교래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삼다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삼다수 사택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 실무자들이 의논한 것 같은데, 재정 여건과……. 이분들이 제주시에서 살면서 다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아직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석문 의원 한번 검토보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한번 의논은 했던 것 같은데.
●이석문 의원 지금까지 가장 큰 도시 집중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성산읍 관내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300명 이상이 됩니다. 교육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그리고 협동조합의 직원들 하면 400명 전후가 될 텐데, 과거 같으면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농사도 출퇴근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역으로 지역에 살면서 필요할 때 이쪽으로 오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사들이 필요해서,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쯤은 노동조합과 같이 지역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무하는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지, 조건을 파악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이석문 의원 파악해 보고 조건들을 가능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이석문 의원님 질문을 제가 읽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마을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놀러 가고 동네에서 나쁜 일을 하다가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지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이 아니고 읍·면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이 잘 안 된다. 그럴 때에 선생님용이나 공무원용으로 아파트 한 다섯 채라 그럴까 그런 정도 하면 선생님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서 교대제로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석문 의원 새로운 관사 형태의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읍·면 단위별로. 그런 것은 한번 고려……. 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 머리 속에서만, 지시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석문 의원 우리가 학교를 살리겠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의 총액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삼다수 말씀도 드렸지만, 장전초 같은 경우는 마사회와 얘기해서 사택을 장전초등학교에 학구 내에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업체들이 지역으로 갈 때 사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지금 자연치유센터가 구좌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사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와 더불어서 학교를 생태건강의 학교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과정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청의 역할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든 이번 과정에서 큰 정책이 변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다급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금초등학교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에 생긴 문제여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혹시 추경에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공무원석을 향해) 우리하고 의논했던 정책이 바뀐 건 아니죠? 독자적으로 했는데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니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석문 의원 지금 납읍초등학교가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납읍 지원했죠.
●이석문 의원 그것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지원한 게 이제는 병이 될 것 같아요.
●이석문 의원 아까 그 이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을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제주도내의 모든 학교가 50명 미만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은 60명 전후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식이 일단 다세대주택의 건립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읍·면지역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정주여건을 파악하고 충족시킬 것인가. 지역발전과 더불어 지역에 업체가 들어갔을 때 가능하면 어떻게 그쪽에 정주하는 조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흐름 속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바라본다면 한 마을 한 학교의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면 적어도 모두에 얘기했던 어느 한 읍·면지역처럼 어쩌면 초등학교가 하나, 두 개밖에 안 남는, 그렇다고 해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 방향이 시의적절하게 잘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고, 현재 닥친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법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학교 문제는 제가 자진해서 간부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서 우리 간부들하고 의논해서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문 의원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료 켜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잘 안보이기는 합니다.
주로 초등학생의 정신장애 유병률입니다. 크게 ADHD, 반항장애, 특정공포. 우울증은 빠져있습니다. 전부 15% 내외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제주도내입니다. 성인 및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입니다. 특히 자살 생각률이 대단히 큽니다. 우울감 경험률.
그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2011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입니다. 보면 중간에 자살 시도율이 4.3%나 됩니다.
그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올해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집단인데요. 약 1,623명 이렇게 됩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제주도내에 네 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산남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 국비 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그리고 의회에서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1억 원이 추가 지원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중요하느냐 하면 조기 개입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산남에는 전혀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프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큰 통계가 출산율하고 자살률일 겁니다. 지사께서 출산율을 적어도 2.0플랜을 갖게 했다는 거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자살률과 관련된 정책은 빠져있습니다.
2009년 자료에 보면 제주도민 중에 18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즉 이틀에 한 명이 자살한 겁니다. 보통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여섯 명의 가족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을 봤을 때 적어도 제주도민의 만 명이 그런 아픔과 고통의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보건소의 역할에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면서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필요성이 더욱 더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인력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이 보건소나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실링제가 적용되어 버리면 정신건강 영역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는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고 예산도 묶이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자료도 아는 사항이고 내용도 아는 사항인데, 지금 정신보건센터 말씀을…….
●이석문 의원 총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필요하죠.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전국 광역권에서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이나 전남, 충북, 우리 같이 조금 재정이 열악한 데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5월에 이미 그것도 신청 다 해 놓았습니다. 12월 중에 심사해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부담도 있으니까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종 선정되면 우리도 50% 부담해서 이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석문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산남에 소아정신과 의사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검토를 쭉 해야 되겠죠. 저는 어떻든 산남지역이 이런 부분에서 소외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의원 기본적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나 인력부분을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몇 년 동안 예산증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알겠습니다.
오늘 보건, 복지 이런 예산만 하면 거덜 날 것 같습니다, 도청의.
●이석문 의원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수요는 많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방향에서, 그래서 어쩌면 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때 지사께 직접 질문도 하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전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의 통합을 주장했었는데, 거기에 지사님께서도 참여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출장이어서 그 회의 자체는 못 갔습니다.
●이석문 의원 어떻든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하는 거 아니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자리로 이동)
감사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감사위원장 염차배입니다.
●이석문 의원 지난 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처분요구목록 제1권으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특별법 개정 미비’라는 제목으로 해당 부서에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도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할 때 미리 감사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항을 할 것인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제가 어떻게 착안을 하게 됐느냐 하면, 담당 감사관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갔다 온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에 관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석문 의원 자체 감사 규정에 보면 자체 감사의 범위,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그래서 법령이 감사 범위이기는 합니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법령을 자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많이 있습니다.
●이석문 의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올해 도본청 감사할 때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권고했던 게 1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개를 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원회 조례 관계가 있습니다. 조례 등이 맞지 않아서 고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석문 의원 위원장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안일 수도 있고 핵심사안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의회와 감사위원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법령 감사를 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관계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이석문 의원 왜 안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특별하게 우리가 감사를 착수하는 게 불합리하다든지 매칭이 안 될 때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석문 의원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바로 예증이 되거나, 확실한 예증이 되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인사권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정책적인 문제지, 또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법규 위반이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감사를 하죠.
●이석문 의원 법규 위반이야 법령 감사할 리가 있습니까? 법령 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 6일 제23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교육자치와 일반행정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2012년 2월 1일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4월 30일 종합감사 결과 발표도 했습니다.
전혀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0년 10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을 때 제주도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진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과정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빠졌다고 해서 예외가 된 것은 아니고, 그 도화지가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선 부칙에 제주특별법을 바로 고치는 것이,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 필요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제주도 자체의 도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공론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별도로 논의해야지 여기에서 바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시한을 바로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석문 의원 뜬금없이 특별법 개정이라는 것을 감사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고 그러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이석문 의원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히 자치하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도 특별자치도니까 가능한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의원 원래는 독립기구로서 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도의회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그다음 선거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는 과정에 표의 등가성,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위원 일몰제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 법 개정 당시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 법과 관련해서 관여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큼 이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대체 뜬금없이 이게 올라오면서 대체 무엇이……. 지금 처분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뭐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석문 의원 “2014년 지방선거 시 혼선이 발생하거나 제도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 2014년 지방선거 시 혼선이 왜 발생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석문 의원 제주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특별자치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석문 의원 제 이야기 다음에 하십시오.
제주도가 특별한 자치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특별하다는 게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석문 의원 전체적으로 인정된다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우리가 특별하다고 특별합니까?
●이석문 의원 감사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인정된다면 지사께서 공약한 기초자치단체 부활되어야죠. 왜 그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없는 게 제주도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이 아니라…….
●이석문 의원 그것이 아니라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금 보십시오.
●이석문 의원 잘 보십시오. 왜 이것에는 이게 적용되고 이것에는 저게 적용되느냐 말입니다.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유일한 곳 아닙니까? 그럼 전국하고 똑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생겨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기초자치단체가 제주도일 경우에 누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리실에서도 필요하다고 했고…….
좀 들어보십시오.
●이석문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석문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 유권자 중에 누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총리실이 어떻고 법제처가 어떻고 이렇다면 특별자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근거로 대는 게 총리실이 이렇다, 법제처가 이렇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게 총리실과 법사위 국회에서 했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 감사과정에서 도와 교육청에도 의견조회를 했더니 다 필요성을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권고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석문 의원 그 과정에서 제가 듣고 판단하기에는 도민의 요구가 그렇게 크거나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말은 전국적 상황이 없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도 많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없는 것도 많은데요. 이게 아무 얘기가 없으면 좋은데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고, 시한은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의견이 제기되어서 고쳐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석문 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니, 저도 현재 감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죠. 왜 없습니까?
●이석문 의원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지난번 선거 때 이렇게 선거를 진행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주도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니, 지금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선거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이석문 의원 지난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주도에서는 똑같이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제조건이 두 개여야 됩니다.
첫째, 지난번 선거에 문제가 많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주도가 만약에 다른 데와 똑같아야 된다면 당연히 기초의회도 부활되어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석문 의원 여기 나와 있는 처분의 근거들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고칠지 안 고칠지를 검토하라고 했지 고쳐라 소리한 적은 없습니다.
●이석문 의원 위원장님, 이 안에 보면 내용이 전국 상황하고 다르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러니까요.
●이석문 의원 전국 상황하고 다른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감사위원장도 제주도에만 있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제주도에만 없습니다. 예산, 보조금 확정된 거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주도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입니다.
감사위원장께서도 제주도에만 있는 자리에 와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래서 제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누가 권한 있는 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석문 의원 여기 문제가 처분내용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처분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성과 혼란, 지난번 선거에 혼란이 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앞으로 이것을 고칠 것인지 안 고칠 것인지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되어서 확정되지 않고 선거가 임박해서 논란이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도민사회에서 쟁점화되고 결국은 고칠 것이냐 안 고칠 것이냐를 가지고 시끄러워지니까 이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석문 의원 이 부분은 오히려 이 기회에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래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석문 위원 지난번 선거에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난번 선거를 저희들이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석문 의원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 특별법을 바꾸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세 번째 선거를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한이 없다면 아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석문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수많은 논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감사위원회의 인사권 독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령과 관련해서는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이석문 의원 그러나 지난번 두 번이나 선거를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두 번이나 이 선거와 관련된, 교육자치와 관련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없는 제도를 감사위원회에서 뜬금없이 전국적으로 없는 상황이니까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의 과도한 월권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요…….
●이석문 의원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서 행정계층구조와 관련된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경우 하는 거지…….
●이석문 의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석문 의원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감사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고쳐야 된다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석문 의원 논의하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안 합니까?
●부의장 방문추 이석문 의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죠.
●이석문 의원 문제가 있어서 논의된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문제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시한이 정해져서 언제까지 결정해야 된다, 아무 논의가 없다, 그러면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감사를 합니까?
●이석문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시한이라는 것은, 다음 선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 시한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다음 2014년으로 못 박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 염차배 감사위원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김경진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