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4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봄은 몇 날은 뼈가 아프고 몇 날은 살이 아프면서 온다.”고 노래했는데 정말 따뜻한 봄이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는 봄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그 속에서 찾는 희망은 점점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주의 희망을 찾는 심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10일간의 회기로 예정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국적으로는 생각하고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할 때는 한 수 한 수에 집중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올바른지 멀리 내다보되 작은 틀에서는 집행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따져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조례와 동의안 처리 역시 같은 형국으로 생각과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7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유원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이번 확정판결은 단순한 토지 강제수용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인허가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무산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서귀포 해양관광단지 등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인허가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제에 지난 50년의 제주개발을 성찰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하여 다시 한번 도민합의에 의한 제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주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는 우려가 있고 또다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표류될 수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또 모든 인프라를 정부와 제주도가 갖춰놓고 그 이익은 모든 영리법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도민여론과 교육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국제학교는 사실상 영리법인인데도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우수 외국인학교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자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실공금 허용이 위기의 영어교육도시를 살릴 수 있는 활력소가 되고 명품교육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 제주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또한 이번 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재선충병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달 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하고 방제작업을 마무리해야 재선충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도내 곳곳에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재선충병 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아예 손도 못 댄 곳도 눈에 보입니다. 띄엄띄엄 산재해 있는 경작지 내의 피해 소나무들에 대한 제거작업은 전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진 곳에 띄엄띄엄 산재해 있는 경작지 등에 대한 재선충병 소나무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제거작업이 되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방제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830억 원을 넘어섰고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 가늠하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당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지역책임제의 부활도 생각해 볼 필요가 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주4·3 평화와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4·3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 증진과 평화인권 가치관 확립을 위해 4·3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편견 없이 알리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데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칫하면 일방적 입장에서의 교육은 인성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하여 또 다른 화를 부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응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의회의장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인 제주감귤명품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귤산업세계명품화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아 지방비와 사업자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넘어 이제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일본 학교에서조차도 부정하는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이자 역사를 날조하는 도발행위로서 우리 도의회의원 일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앞에서는 우호증진을 요구하면서 뒤에서는 이처럼 어이없이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집단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날조로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회귀 의도를 막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불편함, 두려움 등의 어려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고비에는 용감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했듯이 이 모든 고비를 잘 이겨내고 제주발전의 신기원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그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문화재청 국고절충 관련 서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4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신관홍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원 및 진정접수 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전직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이며, 위촉기간은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1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태석 의원, 김황국 의원, 현정화 의원, 강경환·한정훈 공인회계사, 안재범 세무사, 장순호 경영지도사, 강성근·김훈·한병수 전직공무원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이익잉여금 배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려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전체의원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통해 전체의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외부에 표시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도의회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발송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철회촉구 대정부 결의안은 전체의원 중 찬성하는 의원 서명만 받고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4월 임시회 1차 본회의가 4월 14일에 예정되어 있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4월 20일까지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제도 건은 단일 건에 불과하고 이미 과거 3단계 제도개선 추진 당시부터 충분히 토론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면 해당 의원들이 개별적 건의문 형식으로 외부에 의견을 표명해야 하지 결의안의 형식으로 관련기관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체의 집합적 의사 표시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현안 이슈를 다루는 우리 도의회와 의원들 모두의 접근 자세입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변자이기도 하지만 여론 주도자이기도 합니다. 제주사회의 핵심이슈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유불리나 호불호를 떠나서 오로지 제주 발전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인가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현안 이슈들을 정리하고 전향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제도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주에 전혀 이익이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 왜 3단계 제도개선 당시에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모두 3자 일체가 되어서 추진을 결의하였고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제주특별법이 제주도에 한해 영리법인 학교설립은 허용하면서도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제외하여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투자자가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영리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학교설립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JDC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 학교들을 유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제학교는 정부지원금 없이 순수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투자한 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손익부담을 짊어져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리법인의 취지에 맞게 이익금 배당은 허용하고 스스로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입각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영리화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교육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적용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공교육 체계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어느 학교 법인이 와서 학교를 세우려고 할 것이며 적자를 감수하면서 교육봉사를 하겠습니까?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과 어학연수에 따른 유학수지 적자개선과 가족해체, 부적응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국가적으로 국부유출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어제 현재 시가총액이 218조 원입니다. 이 중 외국자본이 51.4%입니다. 영어교육도시 3개교 입학금과 수업료 2015년도 총액은 472억 원 정도 됩니다. 어떤 것이 국부유출입니까?
1%인 제주가 99%를 위해 양보한다고 해서 99%가 1%에게 고맙다고나 할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확실한 목표와 교육방식에 따라 교육하고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의 취지에 따라서 자기 책임하에 학생을 모집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존립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제주영어교육도시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주에 현안과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도의회는 단순히 세간의 여론이나 도민 정서에 영합하기보다는 제주의 백년대계와 발전을 위한 공익적·대국적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감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의원 5분 발언 첫머리에 발송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태민 의원께서도 좀 고민하면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할 경우 전체 의회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