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 세 분 의원, 일문일답 방식 네 분 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하게 되며,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5선거구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철 의원입니다.
2015년 올해는 해방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환희와 고통이 함께 버무려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얘기해야 할 터임에도 쭉정이만 남은 빈 가슴으로 쓸쓸한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령적으로 보면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완숙한 노련미를 발휘해야 할 70년이어야 함에도 역사의 무게는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감계(鑑戒)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후사경이 있습니다.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다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민선6기 원 도정이 출범한 지도 날수로 계산하면 50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젊은 지사를 선택했던 도민들은 의욕 탱천했던 행보에 박수를 보냈었지만 속도조절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문제,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4.3역사의 왜곡 우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 등 2015년 가을 제주사회 안녕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협치를 내세우지만 자기들만의 협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를 ‘순장조’라고 하며 운명을 같이하겠다던 정무부지사는 차기 총선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떠나 버렸습니다. 중앙에서 이름 없는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지사의 이미지를 관리하던 서울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끝까지 믿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원 지사의 야심찬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리라는 도민들의 믿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희망을 걸고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좀…….
지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지사님께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공갈등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도민들이 아픈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4.3사건을 비롯해서 가깝게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아픔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때마다 제주도를 책임졌던 지사님들은 잘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번 부지확정 발표 이후에 지사님께서 직접 그 좁은 마을회관……. 제주의 마을회관이 그렇게 좁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마당에까지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지사님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것이 지사님의 행보가 아닌가 보고, 그래서 우선 지사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사님을 직접 뵙고 주민들이 주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었고, 또한 지사님이 직접 주민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해 본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느낌은 어떠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민들로서는 전혀 예상을 못 했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혹, 충격, 특히 땅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의 삶의 터전, 그리고 현재 자기 생활의 기반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소음피해라는, 지금까지 정말 조용한 마을에서 오손도순 살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바로 머리 위에 비행기 항공소음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자체가 정확히 가늠도 안 되고, 옆에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부분들을 기정사실화 받아들이면서 걱정과 그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론 앞으로 구체적인 일의 진행에 대해서는 시간도 남아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되겠지만 주민들의 당혹감과 이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격과 당혹감을 같이 나눠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직접, 도민들께서는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나가서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셔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제가 매일 거기에 상주하고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원철 의원 예,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신 저희가 매일매일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취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저 자신도 중간중간 필요할 때 나가서 주민들을 직접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다 얘기하지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박원철 의원 예,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물었을 때 “노코멘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지사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막중하고, 또한 제주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어깨에 달려 있다. 그런 역사의 무게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어제도 지사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4.3과 관련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요.
한 가지 빠뜨리고 싶지 않은 점은 우리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식화된 정부에서 채택한 4.3진상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역사교과서 8종이 집필되고 있는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더 퇴행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지사님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 관련해서도, 서울본부장 관련해서도. 어제는 급기야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농정분야의 감귤구조계획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친환경축산문제, 또 하나는 월동채소 관련해서 작부체계개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대한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지사님께서 지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선준비를 하던 분을 정무부지사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는 열심히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서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시지만 사실 지사님 최측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력쌓기용으로…….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다 나가 버렸다 말이에요.
제주도민들이 지사님을 많이 지지했고 기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정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서 제주의 미래를 창출해 주십사 하는 염원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들께서나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들은 지사님은 어떤 리더십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2년 동안 서울에서 지역구를 두고 현재 집권당의 당직을 맡으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정부와 관련된 온갖 일들, 그리고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없던 셈 치고 여기에서 행정하는 사람이나 지역 인사 중에서 사람을 골라라…….
●박원철 의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나름대로는 큰 결단들을 하고 제주도에 와서 성과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려서 제주도에 와서 열심히 일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력쌓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격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본부장이나 직전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와서 맡은 직이 그동안 본인들의 스펙이나 경력에 비해서 결코 격상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력쌓기다, 스펙쌓기다라고 하면 앞뒤가 사리에 맞지도 않고요.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명예도민을 왜 둡니까? 지금 제일 취약한 게 도세가 약하고 중앙절충력이 약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기재부 출신, 청와대 출신,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서 제주도를 위해서 봉사시키고 좋은 얼굴로 평생 동안 제주도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지금 뒤에 대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인격모독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뜻은 아니고요. 저는 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 발휘하셨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과는 매우 미흡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순장조처럼 지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또 한 분은 어떤 말씀까지 하셨느냐 하면 제주의 알을 깨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오셨으면 저는 좋다는 거죠. 그리고 경력 많은 분들, 또 중앙절충 능력이 강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약에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제주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겁니다.
●박원철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의원 해 봤자 우리는 세 명뿐입니다. 다섯 명이면 더 좋지 않습니까?
●박원철 의원 그런 면에서 저는 지사님이 갖고 계신 철학을 실어 펴기 위해서는 좀 더 제주를 위해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과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그렇게…….
●박원철 의원 저는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다면 좋습니다.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정말 GRDP 성장률이 전국에 비해서 최고입니다. 전국 평균은 2%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제주도는 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도 작년 기준에서 1300만 명, 올해는 그보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세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또한 어제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경제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의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제주의 여러 가지 환경적 자산을 비롯해서 유무형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제주가 세계적 브랜드, 아니면 제주가 앞으로 가 볼 만한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도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의 자원을 잘 지킨 것은 도민들의 큰 공입니다. 만약에 이게 벌써 훼손됐다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박원철 의원 지사님, 죄송하지만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자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본으로 매력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만들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의 몫입니다.
●박원철 의원 그게 지사님의 역할이고 우리 도민들이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좋은 경제지표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런데 문제는 주택보급률은 111%라고 하지만 실질보급률은 5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도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이 33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가부채도 전국 1위로 545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정책이 일대 전환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잠깐 지사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표를 하나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 보임)
제주도에서 매년 의미 있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제주도 전체의 읍·면별로, 동별로, 성별로, 학력별로 소득분위를 매년 제주도에서 3000가구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조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400만 원 이하까지 합쳐 봤더니 한 66% 정도 됩니다. 제주도 가구당 소득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수준 가지고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우리가 최고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문제,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필요합니다.
●박원철 의원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우리 제주가 2006년에 국제자유도시 출범을 하면서 법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잘못 아닙니다. 주거지역에 8.79㎢를 만들고, 또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4.93㎢을 만들어 보자.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여기에 돈도 무려 14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지표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사님 오셔서,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토지정책을 새로이 짜야 되겠다. 토지정책특별위원회를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안창남 위원장님, 김명만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하여 만들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 56%에 불과한 서민들,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다음 표를 열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이게 7분위 이하까지 보면,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보면 7분위 이하, 348만 원 이하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거의 56%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57%. 더더욱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글세·연세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리고 다음 표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더 씁쓸한 것은 뭐냐 하면 20대의 자가보급률은 0%입니다. 30대, 40대, 50대까지 주택보급률은 지금 현재 이 수준입니다.
지사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65.9%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만 원 이하. 가구당 소득이.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정책을, 토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점에 대해서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박원철 의원 지금 현재 111%의 주택보급률이라고 하지만 민간보급의 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주의 땅값 상승률, 이 소득 가지고 우리는 결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잠깐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인구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만 6000명 정도가 새롭게 전입되었는데요. 민간 위주로 연간 1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만 의존한 주택공급으로는 공급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실제 구매력, 소득수준에 맞춘 맞춤형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공급역할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박원철 의원 그래서 제가 TF팀 회의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주요 부서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재산 부서들이 빠져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차 회의, 2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게 아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말에 종합주거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될 것인가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운데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도민 가구당 소득은 이랬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계획,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의 법정계획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주택의 실질보급률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주거복지대책은, 그 수준은 LH공사로 하여금 연간 1000호 지원하겠다. 개발공사로 하여금 500호 정도 지원하겠다. 이것도 민간공급 방식인데 공공형 임대방식을 통한다든지 공공형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지사님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제도 답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구체적 계획이 아니라 저희들이 개념을 잡을 겁니다. 물론 말이 해석하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원철 의원 예, 좋습니다. 추가로 차차 말씀드릴 것이고요.
우리 제주가 주택정책에서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제주는 거기 정책들과 전혀 연계도 못 했을 뿐더러 발굴도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장시킨 경우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를테면 공공형 주택을 촉진하는 데 신규마을 조성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언급조차도 제주는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과 관련하여 제가 조금만 부연을 하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제주도의 모든 계획은 인구증가가 지금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반영된 법정계획이 단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제주시 지역에 주거단지 개발하는 계획들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불거지면서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2007년 이후에는…….
●박원철 의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인구증가와는 무관했다는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겹쳐져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가 주택정책에 대한 로드맵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주택정책이…….
●박원철 의원 그래서 제가 지사님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택정책 자체가 없었고요. 행정이 주택공급에 개입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원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계획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14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도 짰어요. 이 법정계획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오시면서……. 인구정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정책은 도민들이 실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제주도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데 되게 많이 미흡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한마디만 부연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 국제자유도시계획부터 모든 법정계획이 인구 65만 명을 전제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아시죠?
●박원철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벌써 인구 65만 명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그런데 우리 도정은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 보도에서 70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뜻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정하지 않습니다.
●박원철 의원 어느 언론사 창간 도민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100만 자족도시가 제일 답변이 많았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100만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주거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박원철 의원 다음 농가부채 관련해서 잠깐 표 하나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가 2012년, ’13년, ’14년을 분석한 표인데요. 부채증가율이 14.7%, 27.1%, 26.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5455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영비 부담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1790만 원, 한 1800만 원 정도가 더 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농가소득은 5.5%로 불어나고 있는데 부채 증가하는 속도는 거의 네 배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어제 지사님의 답변에 시설비라든지 FTA 기금 등 해서 시설비가 증가되면서 융자금이 많아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농민들께서 어렵지만 벌어서 갚는 방법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면서,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충북하고 경북을 한번 봐 주십시오.
충북과 경북은 부채율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부채의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 분석대로 농기계 경영부담이 됐구나,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환시켜서 부채율을 줄였습니다. 경북 사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면 우리도 경영비가 왜 이렇게 부담되느냐? 부담되면 물류비나 농자재나 제주도 기계화율은 56%에 불과합니다. 즉,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죠. 물류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죠. 농자재도 물류비가 포함되면 비싸지는 거죠. 또한 FTA기금도 사실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감귤 명품화사업 7055억 원에 대한 국비 상향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도정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춘다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성과가 미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겸허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책이 없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제기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의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제가 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제를 가지고 지사님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지만 대책 이 그렇게 썩 좋은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얘기해서 이것은 지사님께서 부채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부채경감 내지 탕감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으시고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래야 대책이 되겠다. 이러지 않으면, 소득 불어나는 것에 비해서 부채가 불어나면 나중에 결국에는 농가파산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많이, 워낙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동의하냐고 물으시는데…….
●박원철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11분밖에 안 남았는데 농가부채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부채탕감이니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담고 포괄적으로 동의하냐고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죠.
●박원철 의원 부채 경감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의회하고 도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시는 데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도 의회가 상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거 지사님께 직접 물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동의해 주시면 즉각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와 도정이 어떤 채널이 새로 필요합니까?
●박원철 의원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해상물류운송비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리고 올해도 1차산업 분야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물론 세세하게 보겠습니다마는, 감액편성을 하게 되면 제주도 1차산업에 문제가 없으면 감액편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득보다 부채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안대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항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예,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기차 관련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박원철 의원 1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올해 1515대 보급목표이고 민간보급 분야가 1448대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민간보급분 포기하신 분이 몇 분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450명 정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간포기율은 있지만 이게 제가…….
●박원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447대였고요. 저희들이 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제가 쭉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안 들으실 것이면 질문을 뭐하러 하십니까?
●박원철 의원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주택 민간보급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농가부채 경감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 임금수준이 거의 80여 만 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제주도가 거시경제지표가 좋은데 도민들의 삶은 좋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기활성화와 관련되어서 부동산취득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포함해 봤더니 올해 3000억 정도 추가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년도에 1조 500억 원 가량의 지방세인데요. 물론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 3000억 정도가 됩니다. 즉 제 말씀은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이 3000억 정도는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기차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방비는 한 35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포기는 4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 3988대입니다. 이 포기율을 현실에 맞게 전기차 정책과 관련해서, 인프라와 관련해서, 전기차 성능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게 올라간다면 저는 전기차 정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지방비는 정말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45%의 제주도민들에게, 농가부채의 시름을 앓고 있는 제주농민들에게, 또한 우리 사회의 허리인 학부모들이 30대에서 50대 초반입니다. 이분들이 제주도정을 믿고, 혹시 고교 무상급식 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박원철 의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청에서 농어촌학교 일반고교에 대한 무상교육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 지역 전 학년을 무상 교육했을 때 97억 원이면 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5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한테 얼마의 혜택이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한 140만 원 정도의 실질적 현금혜택이 돌아갑니다.
또한 지금 현재 무상급식비용이 총 3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비용이 16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10억 정도면 되는데 우리 제주도 분담분은 이 비율대로 따지면 50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해 주었을 때 약 70만 원 정도의 현금혜택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정이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45%의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제주농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회의 허리인 학부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동산세 활성화로 인해서 추가로 한 3000억 정도가 더 걷히고 ―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지방세를 효율적 배분을 하셨다고 지사님께서는 강변하고 계시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배분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분 정도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1분 정도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철 의원 지사님,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가부채 관련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정말 대통령 공약이지만 안 지켜서 답답한데요.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박원철 의원 예, 한 1분 내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그냥 발언으로 하시지 왜 질문을 하십니까! 1분 동안에 이것을 답변 다 하라고요?
●박원철 의원 저도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자리, 주택, 복지, 교육, 정말 중요하고 우리 도정의 존재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왜 안 되어 왔느냐? 제주도에 제대로 된 산업이 없고, 제주도에 제대로 된 경제성장이 주민들의 일자리와 주민들의 자본형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가 왔던 겁니다. 이것을 당장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의 지출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도민자본 형성으로 될 곳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기자동차에 투자할 돈을 다 돌려서 물론 복지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와 실천약속을 전제로 해서 그 이상의 국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원철 의원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올해 포기율을 말씀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포기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박원철 의원 예. 그러면 지사님, 왜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박원철 의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예산현액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3988대, 지금 현재 제주도민들이 왜 전기차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 포기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장은 하셨는데 제가 답변할 기회는 안 주시지 않습니까?
●박원철 의원 그래서 이 포기율에 대해서, 전기차 정책을 하지 마시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만 답변할……. 왜냐하면 도민들이 오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과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전기차 정책이 포기율이 높아서 잘 안 되고 있구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원님께 반박이 목적이 아니라요. 이 부분을 도민들이 생중계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전기차 보급은 저희는 보조금만 주고 소비자들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에 각 회사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당시에도 상당히 가수가 있습니다. 신청한 차종을 가지고 회사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박원철 의원 지사님, 제가 볼 때는요, 지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포기하는 이유는 관련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하지 마라, 이건 안 됩니다.
●박원철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종사하시는, 세계5위의 자동차생산국이라고 하지만 전기차 투자에 매우 인색합니다. 그건 지사님 알고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입니다.
●박원철 의원 테슬러나 중국의 BYD처럼 성능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민들께서도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죠. 보니까 썩 성능도 좋지 않고 관련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우리도 자동차 정책을 제고하면 지방비를 정말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서 맞벌이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은 돈 50억이면 되는 것인데 한번 하자.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복지로 쓰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박원철 의원 이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발상의 전환, 아니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정책의 변화를 시키라는 취지는 아니고 현실에 맞게 가면 전기차 정책도 제대로 갈 수 있고, 또한 엄마·아빠들에게, 맞벌이하고 밤에 대리운전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도정이 우리에게 뭘 하나 해 주고 있구나.’ 이런 희망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사님 제가 창조혁신 관련, 전기자동차 관련, 사회적경제 시험도시조성 관련, 해양수산 관련해서는 한림항 2단계 추진과 관련해서, 수산질병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구성지 예,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교육의원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짧은 편지 이야기.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출간해서 출판사에 보낸 다음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책이 팔리고 독자들이 얼마나 인기 있게 읽는가. 그래서 출판사 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편지지 한 장에 물음표 하나만 딱 찍고 보낸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표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멋진 것은 출판사에서 빅토르 위고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은 큰 편지지에 느낌표 하나만 딱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느낌표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Very Good, 멋지다, 잘 팔린다, 엄청 좋다, 당신 존경한다. 이 느낌표 하나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도정질문이 시작됐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잘 지켜봤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가 잘 가미되어서 멋지게 갑니다. 약간 아슬아슬 한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헤쳐 나가는데 정말 박수 받을 만합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도 저의 물음에 느낌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느낌표로 화답하겠습니다. 느낌표가 참 좋은 겁니다.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잘 활용해서 가능하면 느낌표가 많은 도정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원희룡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 제2공항 건설 관계로 잠도 주무시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또 하필 도정질문까지 겹쳐서 참, 피곤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괜찮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런데 얼굴에 피곤한 기가 없습니다. 진짜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화장발도 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저도 건강한 편인데 지사님하고 한번 겨룰 만합니다.
지사님, 지금 완전히 도지사로 체질개선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요, 40년 동안 선생님을 했습니다, 41년. 그래서 도의원 됐는데 지금도 학교 가면 제가 선생님 닮아, 제가. 그리고 한 12년 동안, 지사님이 국회의원 하는 12년 동안 제가 교장 하고 과장 하고 국장 하고 교육장 해 나니까 의원으로 학교에 가도 제가 대장처럼 느껴져.
지사님, 12년 동안 국회의원 해 나니까 가끔 국회의원, 옛날 그리운 생각이 안 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득합니다.
●오대익 위원 아득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그래서 가끔 도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 닮을 때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없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건 없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은 “우리 원희룡 지사님 어떤 땐 국회의원 닮아 이?” 영 할 때가 있어. 예, 도민들은. 의원들도 “지사님 가끔 보면 지사님이 아니고 국회의원 닮아.”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지사님은 절대 아니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닙니다.
●오대익 의원 완전히 지사님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거의 다 파악됐죠? 도청 공무원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도…….
●오대익 의원 아직도 그렇습니까?
조직 풍토 어떻습니까? 제주도청 공직사회의 조직 풍토가 국회하고는 완전 다른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당연합니다.
●오대익 의원 예. 그 조직풍토 이해가 거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해를 많이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대익 의원 해 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질문인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역량이 어떻습니까?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족한 점도 많지만 나름대로 또 훌륭한 점도 많습니다.
●오대익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혁신 의지나 공무처리 능력,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 답은 제가 채점하려면, 제가 만약에 선생으로 그 학생의 답을 채점하면 그것은 점수가 잘 안 나오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책임의식은 어떠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전체 점수를 주라면 5단계 평가하면 수·우·미·양·가에서 어느 정도고 100점 만점이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점수 매기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강점은 어떻게 살리고 체질화돼 있는 공무원이라는 관료주의 내지는 자기 울타리만 챙기는 이런 습성들, 이런 것들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공직문화와 분위기, 조직풍도 같은 것은 아까 말씀했고요.
지사님 생각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제주도 공무원 그렇게 나쁘지 않다. 타 시도 공무원보다 우수하고 능력 있고 창의성 있고 더 열심히 뛰고 열정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오대익 의원 예. 참, 좋습니다. 저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느낌표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들이 뽑아 주신 대표들입니다.
●오대익 의원 예. 제가 자화자찬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장협의회 같은 때 육지 가서 말해 보면 우리 도의원들 대단합니다. 도민들께는 죄송한데, 자화자찬 될까 봐서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원 지사님에 대한 평가는 지사님께 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지사님, 17개 시도 단체장 중에서 당연 1등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대익 의원 (의사계 직원을 보며)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했습니다. 2014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1위, 2014년 한국의 최고 경영인상 대상, 2015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저 밑의 것은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밑의 것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지방자치발전 최고대상, 요번에 받은 건데 도청에 자료 요구했더니 그것은 저한테 안 왔어요. 저대로 알았어요.
저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지사님, 진짜 Good입니다. 느낌표입니다. 지사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멋진 지사님, 이와 같이 멋진 공무원, 이와 같이 멋진 좋은 우리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평가가, 금년 10월과 11월에 2개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왜 낮아지는가. 이것은 제가 퀘스천마크, 물음표거든요. 왜 이럴까? 이건 도저히 답변 못 해요.
그다음 거 돌려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저것 보시면서 실명해 주시죠.
왜 일반행정과 문화여성 2개만 가등급이고, 복지사회·지역개발은 나등급, 다등급 보십시오. 5개가 몽땅 다등급에 몰려 있습니다. 저것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다등급이 다 가등급으로 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1등 되는데 왜 저렇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점은 당연히 반성이 따라야 되는 점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대상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목도 바꾸기로 정부랑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오대익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치사무에 대한 평가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오대익 의원 아, 예. 이제 조금 풀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또 하나는 말하자면 작년에 저희들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개선된 정도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1등을 하면 지키기가 어렵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평행지표를 그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나빠지면서 저게 좀 후퇴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개선시켜 놓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도민들이 의아해해서 제가 일부러 이런 질문도 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런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자치에는 열심히 하고 국가위임사무에는 조금 게으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저기의 보건위생 같은 경우는 접종 숫자, 접종률, 그다음 안전 같은 경우도 119구급차 이용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특성도 있는데. 그런데 그 전 해에는 좋았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행정을 엉망으로 하고 있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은 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대익 의원 예. 다음 표 주세요.
저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국 안전등급평가 결과가 왜 꼴등인지. 제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 우리나라 가장 위험한 도시로 뽑혀 충격, 안전도시 이미지 먹칠, 평화의 섬 이미지와 너무 동떨어져, 신문기사 타이틀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왜 저런지 설명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히 저기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가 난 후에 행정자치부하고 지자체들하고 모여서 합동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하고 반성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가 처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119구급대를 이용한 그 숫자를 안전사고로 집계를 했습니다.
●오대익 의원 지표가 잘못됐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사설구급차 또는 병원의 구급차를 활용한 것은 안전사고에서 뺀, 이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바로 저 지표를 고치기로 했고요.
●오대익 의원 예. 평가지표가 조금 잘못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다음 자연재해, 화재에 대한 저것은 화재발생 건수도 포함돼 있지만 숲이나 화재안전 취약시설들이 많은 지역들은 점수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많은 제주, 전남, 강원 이런 데들이 지금 꼴등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저희들이 개선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상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올해의 이런 지표상의 문제는 개선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노력도 하고 지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정부랑 얘기가 됐습니다.
●오대익 의원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이렇게 가장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쁜 수준일 수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왜 그럴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 석사논문이 조직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직건강에 관한 한은 누구하고도 토론 자신이 있는데 조직건강, 이것은 세계적인 컨설팅기업인 맥킨지가 내놓은 조직이 더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9가지 핵심요소, 그중에 1번의 방향성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사님은 북쪽을 보는데, 공무원은 남쪽을 보고, 의원들은 서쪽을 본다.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지금요, 맥킨지사에 우리가 컨설팅을 맡기기에는 돈도 안 되고 우리 같은 제주도에서 맡기지 못합니다.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맥킨지가 내 놓은 『차이를 만드는 조직』이라는 책을 다 읽게 하고 토론회가 막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방향성에 문제 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다음 거 보내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사님, 천장을 보면 기둥이 몇 개입니까? 네모난 기둥이 4개죠? 천장을 보십시오. 바닥을 보십시오. 주춧돌을 보십시오. 둥근 기둥이 6개죠? 그렇죠? 아직도 안 보입니까?
대답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헷갈립니다.
●오대익 의원 그렇습니다. 천장을 보면요, 네모기둥이 네 개입니다.
도지사님이 천장 볼 때 공무원들은 바닥 보면 틀린 겁니다. 도지사님이 천장 보며 “아, 원기둥 6개다.” 했을 때 공무원들은 저 천장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모난 기둥 4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아니냐. 의원들과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같아야 됩니다.
지사님은 식사할 때 사모님하고 마주 보고 밥 먹습니까, 옆에 앉아서 먹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마주 봅니다.
●오대익 의원 마주 보고 먹습니까? 바꾸십시오. 저도 마주 보고 먹는데요. 진짜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주 보면요, 미운 것만 보입니다. 탁 옆에 앉아서 저쪽을 같이 보면서 식사하면 밥맛도 좋고, 사랑도 더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방향성입니다.
지사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왜 도청 공무원들은 못 바라보는가? 왜 도의원들과 지사님은 같은 방향을 안 보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우리 힘을 모읍시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그겁니다. 지침이 왜 자꾸 바뀝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은요, 올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기준이 모두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그동안 기준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이라든지 방만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정치 의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새롭게 정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돌려주세요.
1회계연도 동안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원한 총사업비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회계연도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다는 원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뀐 것 보십시오.
2013년 9월 12일에 300만 원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바뀌는 이유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기능보강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실제적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3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을 딱 공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15년 6월 25일 날은 10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팍 줄입니다. 그다음 8월 6일 날 것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것 말하면 어린이집 난리 납니다. 10월 2일 날은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다시 고칩니다. 자꾸 바뀌면, 바뀌는 건 좋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을 드릴까요?
●오대익 의원 예, 설명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를 예로 들었을 경우에 올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뀔 때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원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한도액을 장비 비치 기준으로 정했는데 막상 그걸 적용해 보니까 지원 가능한 시설 수가 너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어차피 재원은 있으니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을 어떻게 보면 확대 적용을 한 겁니다.
●오대익 의원 예. 그러나 문제는 이렇습니다. 행정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행정은요, 정치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주 바뀌어서 예측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무슨 소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날 좋은 날 우산 빌려줬다 오늘처럼 비오는 날 우산 회수해 가벰신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도정의 신뢰에 좋은 일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신뢰의 둑이 무너질 때는 조그마한 틈새가 신뢰의 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빌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관성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최소화를 시키겠지만 그래도 일관성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수하기보다는 탄력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저 바뀐 걸 보십시오.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갔다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갔다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가는 걸 보면 어느 것이 잘못된 건지는 지사님도 답변 안 하셔도 알 것입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도시 및 스마트 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해서 동영상 띄워 주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모두. 유비쿼터스 도시가 뭔지. 크게 띄워주시고, 소리도 크게…….
(영상자료 보임)
예, 너무 길어서 제가 저기서 잘랐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21세기 첨단도시 모델인 유비쿼터스 도시, 스마트 도시 건설, 이것은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U-시티 또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벌써 시작했고요. 정부는 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유비쿼터스 도시나 스마트도시 추진계획이 없는 걸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스마트 도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유비쿼터스 도시는 왜 없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비쿼터스 계획은 165만 ㎡ 이상의 도시개발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대익 의원 제가 그 법을 봤습니다.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분야에서 면적이 있어요, 면적. 분야만 있으면 우리 서귀포 혁신도시에 U-시티를 건설해야 된다 말이죠. 아라택지개발, 그다음에 택지개발 하는 곳에 다 이것을 했으면 최고가 될 건데 165만 ㎡가 안 되어서 못 한다 이 말이죠. 법에 그렇게 묶었지만 그래도 혁신도시는 조금 모자라요, 165만 ㎡에 조금. 서귀포 혁신도시쯤은 했으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것 조금 밑의 것 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비쿼터스 지원계획 자체가…….
●오대익 의원 아, 지원이 안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인데 우리가 지정한들 실익이 없습니다.
●오대익 의원 아, 예. 이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특히 스마트시티, 지금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에너지 체제, 그다음 스마트 관광, 그다음 무료 공용 와이파이를 비롯해서 정보 접근성을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서 해당 국·과와 정부 부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정말 다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다른 곳에 있는 획일적인 유비쿼터스, 도시 하드웨어에 치중한 것보다도 더욱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대익 의원 지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띄워주시죠, 그다음 화면.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셨죠? 저거죠? 저게 그 화면입니다. “미래의 국부창출, 스마트시티로 연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왜 원 지사님이 가서 기조연설을 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기가 당시에 지멘스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실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큰 인프라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제주의 전기자동차 플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관광,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 부분들을 그동안 전국적인 거라든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계속 저희들의 의지와 정책추진 과정들을 사실은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간 거죠.
●오대익 의원 예. 스마트시티 국제세미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초청해서 기조연설 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무슨 말이냐, 원희룡 지사님이 제주자치도에 스마트도시를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고 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겠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초청 받아서 했고, 투자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그래서 그날 주제도, 세션 토론주제 중의 하나가 제주도를 스마트시티로 (의사계 직원을 보며) 다음 거 주세요. 제주도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과 전략이라는 토론주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말고 여기 앉아 있는 간부 중에 간 분이 누구입니까? 같이 가신 분 있나요?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에너지산업과하고 미래전략산업과…….
●오대익 의원 가셨나요? 과장님은 가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과 수준에서 갔습니다.
●오대익 의원 가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물론입니다.
●오대익 의원 그런데요, 참 그게 그렇습니다. 저의 오늘 질문은 방향성입니다. 저의 질문의 총 주제는.
그날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 지사님은 그랬습니다. 제주도는 스마트시티 구축의 최적지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주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실리콘비치 조성도 앞으로 할 겁니다까지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정확하게 하셨죠? 그리고 포럼 참석자들은 모두 제주도를 갖고 지금 최고, 스마트시티 최고다 이렇게 다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청에.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지사님? 스마트시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다음 하나 더 걷어 봐요.
아, 저것은요. 저것부터 먼저 말하고 그걸…….
“제주에 스마트시티 들어서나.” 2008년 7월 7일 날 신문기사입니다. “제주, 스마트시티 TF 구성된다.” 2009년 2월 1일 날. 8대 의회 때 벌써 저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다음 걷어 봐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유비쿼터스 도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5만 ㎡가 안 되어서. 스마트 도시는 추진할 법적 근거가, 법은 안 나왔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그렇죠? 두 번째, 관련 부서가 어딘지 불분명합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오대익 의원 예, 설명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스마트시티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냥 시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오대익 의원 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 법정계획으로 있는 건 유비쿼터스가 있을 것이고요. 제주도에 있는 것은 현재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에코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우리 도를 전기자동차의 시범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한전, LG 그리고 산자부, 미래부, 환경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을 외부 민간전문가, IT전문가를 아예…… (관계공무원에게) 4급입니까? 4급 개방직으로 임용을 해서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 카카오, 여기에 와 있는 제주도의 IT업체들 및 서울의 IT업체들하고 연결해서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그리고 IT 인프라,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의 교통망이라든가 전기사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말씀드리자면 스마트시티라는 법정계획이나 아니면 단일부서로서 돼 있지는 않고요. 현재 하나의 종합적인 프로젝트로서 여러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대신 추진할 목표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진체계는 이미 확고히 구축돼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다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내용을 가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겁니다.
●오대익 의원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그대로, 지사님은 저렇게 목청 높여 소리를 치는데 왜 도청은 움직이지 않는가? 왜 스마트시티에 관해 아직 TF도 구성 안 되어 있고, 맡은 부서도 정확하게 몰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왜 이걸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가? 이것이 답답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혹시 나중에 의회에서 노희섭 정보화담당관 한번 출석시키셔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행정직이고요. 거기가 전문가입니다.
●오대익 의원 예, 좋습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은요, 절대 탓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요.
●오대익 의원 스마트시티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스마트시티 건설을 앞으로 잘 계획해서 다음에 한번 저희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제주도가 정말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미국은 실리콘밸리지만 우리는 실리콘비치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 실리콘비치가 스마트시티로 탄생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대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었고, 공공기관 대표브랜드 1위가 119였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지사님께서는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 안전을 가장 일선에서 그리고 가장 긴급 상황에서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 공헌자들이죠.
●오대익 의원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53회 소방의 날을 맞아 국가인원위원회가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 학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19.4%가 우울·불안증 장애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의 15배,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다고 답한 소방관은 43.2%, 이것은 일반인의 20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고 지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소방 인력들이 처해 있는 위험은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오대익 의원 소방의 날 기념식에 지사님 참석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날 공항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대익 의원 저는요, 만약에 제2공항 발표하는 날이 아니었으면 오늘 목소리를 크게 외치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소방의 날에 지사님은 가셔야 되는데 부지사님이 가서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그 기념사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기념사 내용을 몇 번 읽었습니다. 지사님이 과연 소방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인가? 그런데요, 지사님, “소방공무원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신뢰합니다.”라는 말은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십시오, 더 애써 주십시오.” 희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말뿐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압니다.” 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생일날 꽃 한 송이 못 가져가면 그 사랑 맞는 사랑입니까? 약간 틀린 사랑이죠? 이상하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생일날 꽃도 하나 안 사가면서, 그건 말로만 사랑이잖아요.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뢰한다면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소방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인원과 장비입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니까 인원과 장비 말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방 인원과 장비를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꾸준히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 이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소방의 날 영상 메시지를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소방기념 영상 메시지,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을 더 빨리 확충하고”, 탁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노후화된 장비를 지속으로 보강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했어요,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인력보강과 장비보강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쏙 빼고, 그래서 ‘아, 돈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방안전세 탁 보내왔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진 않습니다.
●오대익 의원 소방안전세 받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럼요.
●오대익 의원 받아서 교부됐잖아요. 159억 원, 엄청난 돈이 왔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한마디 딱 해 줘야죠.
(영상을 보며) 자료 화면 보십시오. 소방안전 관련 예산입니다. 2015년 엄청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48%나. 이것은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진짜 이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소방안전을 48% 올린 시도가 있는가.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이유는 소방안전세 159억 원이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그중에 120억 원이 저기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안전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한 것으로 제가 왜 칭찬하느냐 하면요. 타 시도는 소방에 조금 주고 안전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되는 말 하나 소개할게요.
“재주는 소방이 부리고, 권한은 안전이 챙겼다.”, 타 시도. 우리는 소방한테 다 갔어요. 칠십오점몇 %,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런데 국민안전처 장관은 분명 소방안전교부세를 내려 보내면서 70% 이상은 소방에 보내라고 딱 했어요. 지침이 됐어요. 그런데 타 시도요, 70%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재주는 소방이 부리고, 실제는 다 안전이 챙겼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다음 거 보내주세요.
소방공무원 정원 및 현원, 이것은 할 말이 있습니다. 저것 한번 보십시오. 947명 적정인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례에 정해진 제주도 소방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 947명이라고 조례에 정해진 인원입니다. 그런데요, 도청에서 정원을 702명으로 정했습니다. 차이 납니다. 저것 높여야 됩니다, 정원. 그런데 정원 저렇게 내려서 702명으로 정해놓고 지금 18명 결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걸 보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동안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3교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교대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 보완이 돼 있고요.
우리 도 소방인력 확보율이 74%인데 전국 평균은 72%이고요.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들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가 1등입니다.
●오대익 의원 예, 1등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1등인 건 압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반드시 채우시고, 또 하나는 정원은 우리가 권장하는 974명에 가깝도록 정원도 늘려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원도 곧 예산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그에 따른 부대 운영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재원이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재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전과 소방에 대한 예산은 일부러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타령, 우리가 보통 예산 뒤에는 타령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다른 것보다 예산 타령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우면 예산 타령하면 되니까. 얼씨구나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렵더라도, 우리 안전 점수 안 나오는 것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관한 한, 소방인력에 관한 한, 행정공무원의 인력은 지금 50명 결원인데, 차라리 행정공무원이 결원될지라도 소방공무원은 결원되지 않도록 하는 생각이라도 이번 기회에, 제가 이번 원 지사님께 소방에 관한 생각을 같이하는 이런 좋은 기회로 이와 같이 질문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다음 띄워주세요.
소방 보유차량과 노후차량입니다. 잘된 겁니다. 이것도 제주도가 1등이라는 거 압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이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그것으로 빨리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사님, 한 말씀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그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2019년이면 노후차량이 단 한 대도 없게 됩니다.
●오대익 의원 예. 그것은 정말 박수치고 싶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계획,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체험관이 엄청나거든요. 반드시 체험관 건립해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올해 2억 원 지금 신청해 놨고요.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 계획을 소상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없을 것 같아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그러면 지사님하고 저하고 시간이 같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저희 질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서두르는 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일간지에 송년모임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름을 실감합니다. 벌써 송년 얘기를 하니까요.
건배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대 때 저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닉네임으로 붙여준 게 하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아시죠?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대익 의원 ‘건배사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저에게 붙여줬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아무튼 건배사에는 그 시대의 세태와 시대상이 잘 반영됩니다. 건배사를 잘 연구해 보면요, 아주 잘 맞아요. 민선6기 이전 도정, 이전 도정 때 유명했던 건배사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잘 나가는 새해를 위해, ‘너나 잘해’ 그것이 아주 히트를 치더니, 조금 있다가 조직의 단결을 강조하는 ‘조배죽’이 그것을 치고 나가더니 그다음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만나자라는 ‘변사또’가 쫙 울렸습니다.
민선6기 원 도정에 들어 눈에 띈 건배사, 여러분,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원더풀’입니다. 지사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지사님은 술자리를 잘 안 하시니까.
저도 …….
시간 다 됐습니까?
원더풀은 느낌표입니다. 분명 느낌표입니다. 감격, 감탄, 감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느낌표 제주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도민들에게 감동 주는 그런 제주도정이 되었으면 정말정말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가는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오대익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오대익 의원님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의 김황국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발표된 제2공항 용역발표를 접하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속한 지역구인 현재 공항 주변에서 그동안 소외받고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제주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원희룡 지사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지난 1년간 도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질문하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통해 도민 앞에서 듣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사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항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김황국 의원 어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밤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건강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건강도 잘 챙기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건강도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 개인 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요 며칠 성산읍 방문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난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선 소음피해입니다.
●김황국 의원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성산읍 주민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사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학교 앞 교통사고위험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금은 학교 앞이 아주 안전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굉장한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행입니다.
●김황국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학부모를 대표해서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혹시 지난 10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계획 발표에 즈음해서 담화문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 내용 중에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부담과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생길 것입니다. 제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아픔과 희생을 겪어야만 하는 데에 대해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시정연설문 중에서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은 상생·보완하는 관계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의원과 협의해서 아낌없이 배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김황국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 현재의 제주공항이 생기면서 그동안 수차례 확장을 해 왔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아무런 약속이나 지원 없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다끄네’라는 마을은 공항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레포츠공원 근처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 불행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든 시기라서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현 공항 주위의 소음피해지역 주민 수라든지 세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대 수는 한 50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담동을 비롯한 6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은 5600여 세대가 되고요.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세대는 1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 3만 명이 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럴 겁니다.
●김황국 의원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제가 작년에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한번 자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김황국 의원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제가 한 아홉 가지에 대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공항이용료 면제라든지 항공요금 감면,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제도개선 중, 협조요청, 내부 검토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산 제2공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한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오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작년에 요청하신 아홉 가지 사항 중에 9번 현장도지사실 운영은 제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일정을 잡다가 조금 연기되었습니다마는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사항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공항공사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이니까 어차피 이것은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다 근본적인 말씀으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성산지역 제2공항의 경우에는 국가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개발이익 부분들을 공공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구상과 계획을 세워서 그중에 일정부분의 재원을 가지고 우리 도민자본도 형성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에서 법정으로 보장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적인 아픔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보상과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공항만 하고 지금 공항은 뭐냐?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제2공항이 들어서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의 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분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도시조차도 역할분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자문과 전문가들의 용역, 이런 것들을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짜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두 개의 공항이 제주도 전체의 4500만 명이라는 항공 이용객들을 분담하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어느 한쪽만 공동체적 배려를 하고 한쪽은 소요되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주도 공동체가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 부분은 모두 재원 또는 제도적인 권한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잡고 노력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제주도가 ‘어떻게 해라.’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나 재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분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한계가 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회에서, 정부에서 국회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일일이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은 토지매수 또는 이전 지역에 대해 너무 좁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하자는 부분, 그리고 소음등고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납득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하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제주도에서 이미 국토부에다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소음등고선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도 올해 12월 말에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이 발표됩니다. 이게 발표되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게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건의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 갈 때 김황국 의원님 같이 가십시다.
●김황국 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 안 된다면 과연 성산읍 주민들이 제2공항 동의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제2공항 확정된 시점에서, 지사님께의 대외 중앙절충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정 부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노력해서 될 게 아닙니다. 지사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같이 가시죠.
●김황국 의원 저도 물론 가겠습니다. 가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없으면 지역주민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보상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의 권한과 재원 범위 밖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사님께서 더욱더 관심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김황국 의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공항소음지역 주민과의 집담회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도에서 봤습니다.
●김황국 의원 보도에서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아주 중요한 토론회였는데 그것을 보고 안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하도 출장 가고 성산에 가서…….
●김황국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5개, 용담·이호·외도·도두·애월읍 일부 상귀리, 소음피해지역 주민대표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만 김남근 단장님도 오셨고요. 공항공사에서 시설단장님까지 오셔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도를 통해서 상세히 봤습니다.
●김황국 의원 어떤 내용들이 건의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과 같은 맥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일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물론 성산읍 제2공항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먼 훗날 성산읍지역 주민들의 얘기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지사께서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사업 중에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난청이라든지 귀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국가가 해 주면 좋지만 지금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지사님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긍정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공항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 전국 16개 공항 중 수익이 나는 공항이 3개 공항입니다. 그중에 제주공항이 작년에 한 750억, 올해 6월 현재 450억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JDC의 문제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JDC 같은 경우에 1년에 5600억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중에 면세점을 통한 세입이 4500억 됩니다. 그리고 면세점을 통한 수익만 1년에 100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에 대한 예산은 1.3%인 66억 원에 불과하고요. 특히 공항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예산은 제가 알기로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JDC는 제주특별법 제266조(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전에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공항면세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이익 지역 환원, 아주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아까 공항공사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그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작년 제주도 지원예산이 42억밖에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2공항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공공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공항공사나 JDC에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항 내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이 성산 제2공항이 완공되기 전 시점까지는 계속 사용이 되고 앞으로도 폐쇄는 안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앞으로 30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폐쇄되는 게 아니라, 폐쇄된다는 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영구히, 영원히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왜냐하면 지금의 공항도 나름에는 최적의 입지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장하려니까 한계에 부닥친 것이지 현재 공항이 문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오해하신 것 같은데 폐쇄가 안 되고 제2공항이 생기더라도 계속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그 공항이 3000만 명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까지 내부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하지만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외부적인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아주 취약합니다. 한 예로 지금 공항에서 오일시장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항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해태동산, 그리고 연동·노형을 거친 서부 쪽으로 가는 그 도로, 아마 오후 4시 이후에 가 보시면 교통체증 장난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특히 용문로터리에서 서부에서 진입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먹돌새기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공항공사와도 의논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지는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부 연구 중입니다. 조만간 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김황국 의원 용담동은 지역특성상 렌터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사고유발지역입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공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아마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고 높은 곳이 용담동일 겁니다. 특정지역에 한해서. 이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공항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인데 복합환승센터 내에 지역발전계획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관심 가지고, 이왕 성산읍에 제2공항이 가면서 국가적인 지원과 제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공항과 현재 공항은 상생·보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존 제주공항에 대해서 같은 원칙을 갖고 접근할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뿐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대책 등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원도심 활성화 종합마스터플랜을 보면 대부분 시설이라든지 도로확장, 인프라 확충에 치우쳐 있습니다. 예산이 1400억 원 정도 되고요. 단순히 관광객의 편의증진이라는 평면적 관점에서만 접근이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에 대한 침체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면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공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도심이 낙후되고 저개발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나 관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주택공급, 또는 도시기반시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현재 되어 있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심화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주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동지역 일부에 행복주택사업과 순환형 임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로 아주 미약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비축예산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김황국 의원 특히 제주지방개발공사가 1년에 도로 전입되는 잉여금이 1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원도심,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도심도 저희가 주택공급의 주요한 공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주택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김황국 의원 개발공사를 통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택공급 또는 공공주택정책, 또는 주택과 관련된 투자유인정책들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공간 중의 하나가 원도심입니다.
●김황국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신제주’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더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제주라는 개념이 1979년도에 새로운 제주를 개발하는 택지개발개념으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신제주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타 가지고 기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외부에서 오신 이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구제주, 신제주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하답니다. 신제주는 사람이 살만한 지역, 그리고 투자를 할 만한 지역, 구제주는 사람이 살지 못할 지역, 낙후된 지역,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지금 지사님 아시다시피 땅값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노형 같은 경우는 최근 5배 올랐습니다. 모 아파트의 경우에 3억 5000만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 12억 원까지 호가하여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것에 비하면 원도심에 있는 주택은 일부 올랐다고는 하지만 오르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부터 신제주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구제주라는 말도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계공무원에게) 신제주가 법정용어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김황국 의원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엄연히 도청 앞 로터리를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지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제주로터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혁신도시를 신서귀라고는 안 하거든요.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부터, 물론 행정구역 지명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 연동·노형에 계신 분들의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구제주, 신제주 구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연동·노형 하면 벌써 거기에 나름대로 이름의 가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 하지만 외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공직자 입에서는 신제주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그 구역 바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으로 문화재 관련 사적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기, 위원님!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름이 아니고 문화재 관련 사적 재산권에 대한 질문 요지를 아까 질문 시작하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요지는 48시간 전에 저희에게 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 지사님,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은 추후에, 왜냐하면 도지사가 아냐 모르냐 지식테스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부서가 정말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를 종합적으로 세밀히 파악해서 도지사와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지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행정을 대표해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즉석 답변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매장문화재라고 있습니다. 외도·용담·삼양까지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선사유적 부분입니다.
특히 용담동 같은 경우에 지난 2011년도에 다세대주택 공사 중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서 2012년 5월 달에 국가사적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지금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습니다. 작은 원 바로 위가 공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부분 작은 원 상단이 공항입니다.
지금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담동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2012년 5월 달에 되었습니다.
지사님이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을뿐더러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항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공항 고도제한 규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4층 이상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 다음 넘겨주세요.
행정에서 말하는 게 지금 문화재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빨간 부분이 문화재 매장지역이고요. 노란 부분이 1층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파란 부분은 2층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현상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도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엄청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적어도 주택이라고 하면 최소 2층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문화재가 지표면 위로 올라와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잔디밭입니다.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적 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물론 문화재청이 이 부분은 관여를 하는데 과도한 사적 재산권 침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요구를 했고 시도를 통해서 건의문을 제출했고, 작년·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도청 문화재 국장님과 지역 주민분들께서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상변경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역개발, 그러니까 저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나 봅니다. 그 부분 지사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은 불가능하고요.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 행정 관련 부서에서 깊이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유적을 취락지구 형성 이후 문화재로로 지정된 지역으로 장기간 공항소음,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이며, 현재 자연취락지구 및 공항고도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개별법을 적용하더라도 최고 4층 높이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임에 따라 문화재로 인한 고도제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첨부되어서 문화재청으로 이송되었고요.
부대의견 사항을 보면 제주시 의견 사항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제주시 의견사항입니다. 당초 제출안과 동일하게 ―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안과 동일하게 ― 문화재구역만 묶고 나머지 지정구역 이외는 개별 관련법규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2013년 12월, 2014년 5월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조항에 의하면 2014년 발굴조사 완료 후에 출토유물 및 유구의 성격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2015년 종합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허용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안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도 안 맞는 게 분명히 지정된 6개월 이내에 현상변경안이 지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현상변경안도 지금 3년 가까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국가사적문화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만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현상변경안을 빨리 제도개선하고 그 이후에 종합정비계획을 짜 달라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사님께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합정비계획도 아주 중요합니다.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더 이상 주지 않는 정책이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종합정비계획을 통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해도 지역주민들과 저의 입장에서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의지, 또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문화재청 가신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같이 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너무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김황국 의원 질문하면 뭔가 답변이 긍정적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은 저희들이 책임성과 현실에서의 실행을 다 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황국 의원 지사님,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하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사님 집이 여기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기는 사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입장 이해합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주형정책박람회. 혹시 지사님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외국의 경우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활발하고요. 작년에 서울 국회 공간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공약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 하는 도정 구현. 맞죠? 진정한 협치는 전문가 집단하고의 협치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지역주민, 일반도민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둘 다 필요합니다.
●김황국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구를 했고 지난 2015년 예산안 심의 때도 담당국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진단 용역을 보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정책소통축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 알고 계시다면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제주형정책박람회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부서, 관련 기획부서들과 다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 제안이고, 작년 추경 때 최종적으로 배제된 연유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올해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전번에 제가 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 제안하겠습니다.
도청, 의회, 교육청이 한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 의회, 교육청이 같이 협업해서 주차장과 회의실을 축제의 장으로 개방하고 또한 주민 및 공무원 창안제도 등 정책제안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또한 주민자치 및 평생교육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축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정책박람회를 특히 민간 도민들의 참여하에 직접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대신, 사업은 아주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가능성과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의원님과 행정 관련 부서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임기 중에 이거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오래 걸릴 거 뭐 있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
●김황국 의원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제일 시원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지사는 도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즉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 대책을 촉구한 공항소음 피해대책 마련과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문화재로 인한 사적 재산권 피해대책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겪는 당장의 고통이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원과제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만들겠다고 도민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앞서 촉구했던 문제들이 비록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의 의지에 따라 저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의장 구성지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고태순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무릎 수술로 치료 중이어서 부득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태석 의원 순서입니다.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2선거구 노형갑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금부터 약 40분에 걸쳐서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확인 질문 한 두어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라든지 쓰레기종량제를 전국 최초로 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최고입니다. 즉 전국 평균이 0.95㎏인데 제주도는 작년 기준으로 한 1.35㎏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원인을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 여기 우리 문순영 국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마는 ― 청정환경국에 환경직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녹지직. 서기관급 이상이요. 그다음에 담당, 5급 이상 사무관이 10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행정직이 5명이고 환경직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담당 두 명은 또 결원상태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제가 9대 때부터 계속 도에 전문직으로 충원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상태에 있어서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어떤 철학, 그다음에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에 대한 결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먼저 양해를 구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의회 규칙에는 도정질문은 질문서나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도지사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취지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지 관련된 여러 실행 부서의 업무진행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검토해서 도지사의 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김태석 의원님한테 현재 받아 있는 질문요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 줄 제목들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서 관련 업무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내용의 업무에 관한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의회협력관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질문요지를 최소한으로라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응하지 않고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요지를 거부하시면서 굳이 이렇게 상세한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정질문이 기습적인 질문으로 지식테스트를 하거나 더더욱 어떤 도지사의 사적인 견해나 어떤 업무파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석 의원 예,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토론을 하다보면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질문의 최소한의 내용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실행부서들에서 전혀 사전에 충실한 준비를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을 하시겠다면 오늘은 제가 질문을 경청하겠고요. 그 가운데에서 혹시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도정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들의 종합적인 검토 없이 저의 즉답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자, 간단한 겁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전문직 인력 확충방안 및 정책수립 방향. 이것이 무슨 세세……. 저도 지금……. 자, 지사님이 질문요지서를 밝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질문요지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료입니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요지서는 의원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저도…….
이 일문일답의 장점은 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인력에 대해서는요, 의원님…….
●김태석 의원 지사님,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지사님, 아까 계속 지사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닙니다. 왜…….
●김태석 의원 지사님, 제가 지금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쓰레기 전문인력은요, 쓰레기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조직부서, 인사부서 모두 저희가 의견을 검토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 전문직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련 부서들의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다음에 또 일문일답의 장점은 뭐냐 하면 현장감입니다. 저도 어떤 질문서도 없습니다. 전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입각해서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박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부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석 의원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사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김태석 의원 지금 질문을, 질문서를 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서, 제가 읽어볼까요?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질문제목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5년 및 2016년 예산안 관련. 이게 질문요지입니까?
●김태석 의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질문요지…….
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변경, 예산의 미집행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요지서 보십시오.
●김태석 의원 예산담당관실의 이영진 사무관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예산의 미집행, 예산의 변경, 예산의 재배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재배정 문제, 예산의 변경 문제, 예산의 미집행 문제,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참모들하고 얘기를 하고 와야죠. 그런데 지금 질문요지서가 불성실하다고 그래서 답변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원님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내용 한번 보십시오. 예산 관련!
●김태석 의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및 2016년 예산안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해 놓고 이영진 사무관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질문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는 예산의 미집행, 예산의 변경, 예산의 재배정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거니까 지사한테 얘기해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것도 제목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지를 주셔야죠.
●김태석 의원 아니, 거기 모든 질문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험문제도 그렇게 출제 안 합니다.
●김태석 의원 지사님.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즉답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태석 의원 그럼 즉답해 보세요. 지금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즉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김태석 의원 아니, 전문직 인력 확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인사부서와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아니 전문직 인력 확충을 하라 그러는데 인사……. 이것은 지사의 철학을 듣자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취지를 잘 받아서 부서와 함께 검토를 해 보고 그 결론을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아니, 지금 저는 일문일답이고, 모든 전자자료에 보면 저같이 제목밖에 안 써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석 의원 제목밖에 안 써 있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공항 및 에어시티 향후계획, 이것은 지사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김태석 의원 여기에서 관련된 것은 예산문제인데 이 예산은 제가 분명히 이영진 사무관한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미집행, 예산의 변경,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이렇게 질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 공무원들은 이 정도의 제목만 갖고 질문내용을 추측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석 의원 그것은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숙지 못 했다는 무능력을 스스로 지사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김태석 의원 아니, 이제까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서…….
한 번 숨을 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짧지 않은 의원 생활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질문요지서를 주셔야지요.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공무원들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와서 뭐 제가 1인 퀴즈 문답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석 의원 지금 여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8시간입니다. 왜냐? 관계부서가 다 검토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김태석 의원 48시간 전에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원지 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지사의 철학. 이거 뭐가 질문요지서가 필요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겠고요, 대부분은 답변이 불가능할 것이다, 양해를 구합니다.
●김태석 의원 다음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방향. 이것은 지사가 스스로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 10월 1일 날. 그리고 11월 2일 날 철회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 스스로 얘기해 놓고 이것에 대한 질문요지서 따로 달라. 너무 철학이 빈곤한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철학이 빈곤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석 의원 그럼 거기 왜 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김태석 의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서를 주셔야지요. 왜 안 주십니까?
●김태석 의원 도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의원을 바보 만들려 그러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48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왜 제목만 주시고 즉석 기습질문식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김태석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자료들어 보이며) 자, 이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저는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부의장 손유원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요지서를 받고 그에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 손유원 지사님, 지사님. 죄송합니다.
김태석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모습은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도민에게 이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도정질문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해서 마음을 한번 진정하시고 다른 질문부터, 답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석 의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김태석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자, 과거를 회상시키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지사께서는 2015년을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그 예산에 대해서 저는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사님께서 문제가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작년 제2회 추경 때 지사님께서는 예산안을 부동의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증액에 대해서 부동의했죠.
●김태석 의원 예, 증액에 대해서 부동의했죠. 부동의했는데 의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의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김태석 의원 그것은 지사님의 주장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의 견해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무효입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이런 거예요.
자, 그것은 지사님의 견해입니다. 제가 회계학자라든지 재정법을 공부한 학자들한테 공부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도지사의 증액 부동의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제도를 없애야죠. 왜 증액에 대해서 도지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해 놓았겠습니까. 부동의했는데도 유효하다?
●김태석 의원 자, 부동의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부동의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결시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다음에 집행부로 이송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것은 예산안을 확정해서 집행부로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동의한 것에서 재의를 하려면 다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지사님이 가진 카드입니다. 그런데 재의요구를 안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저희의 판단사항입니다. 재의요구를 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김태석 의원 재의요구를 안 하셨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당연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안 했죠.
●김태석 의원 그것은 지사님의 판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재의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부동의한 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무효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집행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나머지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김태석 의원 헌법 제5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3선 의원이셨으니까 아실 테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액에 대해서 도지사의 동의권이 왜 있습니까?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그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반대를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게 평행선으로 달리신다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학자들하고……. 물론 엘리트코스만 밟아 오신 우리 지사님의 입장에서는 당연 무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독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말씀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저는 다른 사람들의, 학자들의 의견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이라고 표현했어요. ‘나 도지사는 이것에 대해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혼자의 판단은,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법원이나 우리 행정부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에서 증액에 대해서 부동의한 것을 통과시킨 것 봤습니까?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동의 예산은 아예 상정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더 이상 하면 그렇고.
그러면 부동의 예산을, 부동의한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효인 예산을 집행한 것이죠, 또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거나.
●김태석 의원 부동의한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을 했다 그러면 지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지금 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무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의 일부분에 대해서 무효사유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떼고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면 전체를 그냥 유효를 하면 되고요, 무효부분 때문에 전체가 성립될 수 없으면 전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부동의한 증액 예산부분 때문에 전체 예산이 분리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재의요구를 안 하고 집행한 것은 불법일 겁니다. 하지만 예산은 항목별로 모두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김태석 의원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예산안은 몇천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 한 건입니다. 그 한 건에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판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석 의원 어느 판례가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할까요?
●김태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간을 주십시오. 30분,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김태석 의원 제시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학설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부동의한 예산에 대해서, 부동의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예를 제가,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아주 친절하게, 친절하게 써 왔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남원읍 한가위축제, 부동의 예산 미집행, 그리고 남원읍 경상보조예산으로 240만 원 지원. 이것은 의회가 증액한 예산인데 지사님께서 부동의하셨어요. 그런데 남원읍에서 이것을 집행한 겁니다. 친절하게도 부동의 예산은 미집행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표선면 예산입니다. 표선면, 부동의 예산 미집행, 재배정 예산 500만 원 집행. 또 표선면 예산입니다, 축구대회 예산. 부동의 예산 미집행, 재배정 예산 500만 원 집행. 이것은 친절하게…….
제가 지금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재배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할까요?
●김태석 의원 아니, 이것까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배정한 예산은 몇 개 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제 얘기 끝난 다음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사님께서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부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의 예산을 재배정이라는 수단을 써서, 그러면 의회가 증액한 게 정당했다는 뜻인데. 재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동의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정당한 그에 대한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집행한 사안이 있다면 이것은 도지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상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예, 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옆에 기획조정실장 앉아 있지만. 기획조정실장이 부동의 예산을 설명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추가예산은 다수의 특정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등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다수였다.” 이렇게 해서 부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산은 부동의한 예산에 대해서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또 어떤 예산은 부동의한 예산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것은 취사선택을 해서 예산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원들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은 되고 이 지역은 안 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릴까요?
●김태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에서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지고 당시 예결위와 사실은 도정 간에 수많은 물밑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된 부분들 중에서 도정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설명을 듣고는 ‘아, 일리가 있다.’라고 항목별로 저희가 분류한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은 추석맞이 노래자랑, 그것은 제 고향마을에 대한 노래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지사의 고향마을이지만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는 예산, 그리고 나머지 중간 부분에는 사실은 견해의 차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예산규모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와 도 행정 간의 고도의 협력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던 중에 당시 추경 때 60억인가 일방적인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부동의로 저희가 대응을 하게 되면서 이 예산이 모두 일괄적으로 부동의되게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원님들이 증액 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항목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임하겠고요, 대신 타당성은 있지만 형평이나 우선순위 때문에 밀리는 부분은 그다음 해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희는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증액 부동의한 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 모두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집행했느냐? 이것이 의원들을 이간질하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김태석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면…….
●김태석 의원 자,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와 의회 간에 물밑 협상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석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재배정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별예산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의 최대의 목적은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재배정은 각 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다시 또 재배정, 재배정 절차를 거쳐버리면 그 과의 성과평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포츠과에서는 한 87건이 재배정됐고 양 행정시에서는 123건, 127건이 재배정됐습니다, 한 과의 예산이. 이것이 과연 부동의한 예산을 재배정한 거라든지 또 지금 한 과에 이렇게 수십, 수백 건의 예산이 재배정된 것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2015년도 예산개혁 원년이라고 자부했던 지사님의 철학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래서 질문요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그것을 다 기정사실로 전제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연유가 어떤 것인지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도정 내에서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준비와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석 의원 지사님, 저는 이 관계, 지금 사실관계를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사님의 견해를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지사님의 견해를 들어보려고……. 지금도 일문일답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종이 껍데기 한 장 들어서 말이죠, 도민들 다 지켜보는 데서 저를 바보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저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 우리 실·국 이하 실무자들이 검토하려면 제목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김태석 의원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공원 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뭐,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듣기만 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약 600만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2020년도에 일몰됩니다. 그것이 해제될 경우에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듣기만 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아니, 그럴 우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럴 우려가 있다면 지금 현재 도시공원에 관한 특별법 특례안이 지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유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이거……. 좋습니다.
에어시티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어제오늘 계속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김태석 의원 그런데 에어시티 예산은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 안 하고 조성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예산 규모를 산정하지도 않은 단계인데…….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다음에 모든 사업은,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기본개념도 안 잡은 상태 아닙니까?
●김태석 의원 그렇다면 기본 배경도 안 잡은 사업에 왜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기본계획을 하는 그와 병행해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개발이익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태석 의원 에어시티 조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어시티를 지사께서 조성한다 그러면 나중에 타당성 조사할 때, 지사가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뻔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에어시티를 한다, 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김태석 의원 아니, ‘한다.’ 그랬잖아요.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에어시티 하지 말까요? 방치할까요, 그냥?
●김태석 의원 그런데 하라 말라고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결정을 정책적으로 내리는 게 순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규모가 나왔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예타를 올리는 겁니다, 의원님! 지금도 공항 타당성 용역의 결론이 나오니까 예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타 먼저 하고 타당성 해라? 물론 용어 때문에 좀 혼동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제가 혼동됐다고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태석 의원 자, 마지막으로 지금 4500만을 기준으로 해서 제2공항 건설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느냐? 약 4500만, 이용객이 4500만이면 한 2500만에서 3000만이 관광객인데, 이 관광객들을 수용하려면 이만한 인프라가 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난개발이라 그러는데, 1300만이 들어와도 난개발이라고 그러는데 2500만이 들어온다 그러면 난개발은 더 부채질되고 한라산은 더 숨 쉬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가치도, 제주의 미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성장 위주의 전략, 다음에 양 위주의 전략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인지, 차제에 환경 총량이라든지 다음에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인구의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미래비전계획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개의 팀이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러면 택지개발을 얘기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주택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신문에 칼럼을 3∼4회 연재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가 생각하는 택지공급, 어떤 공급을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석 의원 지난 10월 1일 날 택지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가파른 인구 성장세와 주택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 행정이 더 이상 그동안의 금기시 입장 때문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과, 필요하다면 택지조성정책에 대해서도 큰 밑그림부터 검토에 착수하자라는 말을 했지, 제가 추가적으로 했다면 원도심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난개발 방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의 뉴스테이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장기,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잘 세우도록 하자, 계층적으로는 서민, 젊은층, 이주민, 이 부분들의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관적인 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택지를 뭐 어떤 방식으로 한다, 어디로 한다 이런 얘기는 얼마나 민감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투기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고, 제 말의 무게하고 지사님의 말의 무게하고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시장에 어떤 영향도 못 미쳐요. 그러나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는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만큼 그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아마 내용적으로는 공통되는 문제의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김태석 의원님하고 외국 출장도 같이 가면서 토론한 바에 의하면 공감대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가격을 낮추는 주택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사인을 시장에 강력하게 보낸 겁니다.
●김태석 의원 처음부터 경 말헐 거 아니꽈게.
(장내 웃음)
좋습니다.
●김태석 의원 제가 생각하는 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적어도 제주시 동지역은 외연 확대보다는 원도심의 고밀도 개발 내지 중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화두를 던져서, 도민들에게 화두를 던져서 원도심 개발을 중밀도로 갈 것이냐 고밀도로 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적어도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택지개발을 민간에게 허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민간에 허용하는 방안은 먼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서울시도 지구단위계획에는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역사성, 사회·문화 모든 특성을 감안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 읍·면지역의 소규모 택지개발은 민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도가 추진해야 될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지만 공공형 택지공급, 공공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짓고 아무리 택지를 공급하더라도 지금 서민이 그것을 살 만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가진 자만이 계속 사고 주택이 세 채 네 채 됩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공형 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소중한 의견으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손유원 부의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다투는 시간을 한 7분으로 봐서 7분을 더 연장시켜 줬는데,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개인적으로 토론하죠,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화기애애하게.
●김태석 의원 예. 개인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신 질문요지서를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장내 웃음)
아이, 그것 좀 주십시오게.
●김태석 의원 거 선수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김태석 의원 지금 질문요지는 다 줬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모습까지도 반성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얻고 싶은 답은 못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를 시청하시는 도민들이 많은 참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창남 의원입니다.
민심이 천심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정치나 행정은 반드시 그 민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변치 않는 금과옥조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미얀마 총선 역시 민심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 준 결과라고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바라보면서 과연 제대로 민심을 읽고 있는가, 민의를 잘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 간혹 현장에서 도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도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이를 도외시하는 듯한 행태가 때로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는 예산의 이월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4791억 원이었고 불용액은 2093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는 선거가 있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 2015년도 예산은 원희룡 지사 출범 후에 본격적으로 예산개혁 원년을 내세우면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조 원에 가까운데 지금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될 액수를 보면 1조 5000억에 가까울 것이라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전체 예산액의 63%만이 집행됐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생각과 집행과정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정의 캐치프레이지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임을 되새겨볼 때 문화중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해 왔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봐도 문화예술부분의 예산은 2.7%인데 지사께서 목표로 하는 3% 이상 편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제안해 왔던 문화예술과 관련된 보조금의 보조율을 90%로 상향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도 기실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에서 창출된 개념입니다. 제주가 안고 있는 가능성, 즉 모든 경쟁의 원리 역시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제주의 환경이 빚어온 역사와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도정일 때 우리가 바라는 제주의 변화, 더 큰 제주를 앞당길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함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의 약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는 행정의 신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례회에서 제가 아라동 택지개발지구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공원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라동 택지개발지구 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서 이의 해소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을 때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연차적인 예산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자 “서두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총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비된 예산이 54억 원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9억 원을 확보해서 어린이공원 두 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원래 도에서 당연히 떠맡아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되어야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와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서로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매우 있었고, 이게 또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가용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가급적, 어차피 주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두르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들을 가용재원의 범위를 넘어서 특별히 동원하는 데는 원칙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문제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런데 아까 지사께서 내년에 9억 원을 투입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내년 예산에 단돈 1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올해 8억 원을 투입해서 2개소 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안창남 의원 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어차피 질문을 해 주신 거니까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하겠고요. 저희 부서 간의 검토 결과 9억 원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원 확보되는 사정을 보면서 가급적 조속히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리고 재원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개발법」 제6조 및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재산세 징수액 중에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징수한 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도시계획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1년에, 2012년도 133억 원, 2013년도 147억 원, 2014년도에 162억 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약 13억 원에서 15억 원이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130억 원 정도가 사실 다른 부분에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이런 세금이 도시계획에 쓰이지 않고 다른 부분에 쓰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여기에 쓸 곳이 없으면 다른 분야에 배정해서 써도 되지만, 여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 보겠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이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마는 아라지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택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래 특별회계로 잡혀 있던 것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왜곡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차피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해소시켜 나가겠다라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올해 제가 현장에 가 봤거든요. 잡초가 무성하고요, 쓰레기 버리는 투기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에 쓰여야 될 돈들이 이미 감보율 관계에서 사실 다 어떤 일부의 이익으로 이미 다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가져가버리고, 그다음에는 또 재원은 무조건 내놓아라 이렇게 한다면…….
●안창남 의원 아니, 아니. 지사님, 그거 아니죠.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환지방식으로 개발됐거든요. 지금 시행자가 제주시입니다. 감보율 48.7%로 했어요. 48.7%, 지역 토지주나 지역주민들이 내좋은 땅이나 돈으로 이 개발사업을 한 겁니다. 가져간 게 없습니다. 자기 땅 1000평 있으면 487평을 내놓은 거예요. 그거 팔아서 공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지구나 공공시설은 전부 공유재산으로 다 갔죠. 그 면적이 상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별 회계 간에 오고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창남 의원 하여간 특별회계니까요, 토지개발사업특별회계니까 그런 도시계획분 재산세가 그쪽으로 전입되도록 해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물론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가 확정되어서 공사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상보다 준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개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소각장은 지금 150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인데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양은 130톤 정도 되나마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하루 170톤 이상 소각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동복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봉개 쓰레기매립장 내지는 소각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나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봉개쓰레기매립장이 1990년도에 확정되어서 1992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2002년까지 10년만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에. 그런데 쓰레기 물량이 줄어들어서 “쓰레기 포화상태까지 가자.” 한 게 2011년도였고요. 2011년도 당시 시장이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또 포화상태까지 가는 것으로, 한 2016년 정도까지만 쓰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지역주민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것은 앞으로 2016년이면 포화는 되는데 그렇다고 다시 어디 다른 데 쓰레기를 매립할 데가 없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러한 보상협의에 따라서, 지역주민 지원이죠. 보상이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가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도정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쓰레기매립장 연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11월 초에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제주시와 제주도가 통합된 과제팀, 즉 TF팀을 만들어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이 지난 2011년 협약에 의해서 4공구 매립종료 시점까지 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4공구 매립종료라는 하나의 어떤 사건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매립종료 시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주시가 1·2공구에 대해서 지금 측량을 실시하고 있고 아마 12월이면 측량결과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안창남 의원 지사님, 매립량이 아니고 지금 다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또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측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고요.
●안창남 의원 지금 공간이……. 현장에 가보시면 공간이, 마지막 매립 공구에 용량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태스크포스팀과 약간의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측량하면 딱 떨어지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조건하에서 사용해야 되는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겠고요.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비합리적인 선이라면 저희들이 응하기 어렵습니다.
●안창남 의원 주민들도 합리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5년 이상 악취도 나고,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서 참으면서 왔지 않습니까? 도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희생한 만큼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합리적인 요구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합리적인 요구가, 지사께서 하는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접점을 찾아서 원활하게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괄질문은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안창남 의원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습니다.
●안창남 의원 지금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증가도 하고 있지만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대부분의 도로들이 체증 상태가 심하고 차량 증가 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연평균 증가율이 세종시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1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천이 13.3%, 제주가 13% 순이지만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가 전국 평균 39.9대인데 반해서 제주는 지금 66.1대입니다. 그리고 또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이 44.3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버스 이용률은 2014년도 평균 이용률이 25.9%인데 우리 제주는 11.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수도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차량의 증가로 해서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차량총량제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금 자가용을 많이 쓰는 게 학교에 학생들 데려다주는 이런 저런 문제들. 그것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의 노선이 불합리하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자가용만 느는 겁니다. 우리 집을 예로 들어도 다섯 식구인데 지금 자동차 소유 대수가 넉 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아들도 산다 그러니까 다섯 명이 다섯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될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안창남 의원 또 환경문제도 그렇고요. 물론 자동차를 앞으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그대로 방치, 지금 차량이 늘어나는 상태를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식구 수만큼 차를 갖게 되는 사태로 가게 되는데, 우선은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그리고 접근가능성을, 접근성을 높여준 후에 저는 자가용총량제가 되든 뭐든, 가구별 총량제가 되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 구간을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일정기간을 두고 서서히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대중교통 내지는 개인교통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기 전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몇 가지 방안들도 매우 유력한 방안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의원 특히나 제2공항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관광객 3000만, 4000만 시대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도로상황에서 자동차 수가 계속 증가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지금 대중교통망을 갖고 만약에 4500만이 들어오면 제주도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 버릴 겁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안창남 의원 제가 일괄질문 하기로 했기 때문에 20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질문을 못한 삼양동 매장문화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문제, 그리고 개발공사의, 어제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도 잠깐 얘기하자면……. 이것도 서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요.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손유원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 초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