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송만숙 회장 외 여러 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 여덟 분, 일문일답 방식 두 분으로 모두 열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식에 따른 회의 운영은 도정질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인 경우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원읍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현우범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확정 고시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도정질문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지사께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한 것에 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되자마자 바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제주 4.3사건의 왜곡에 대한 우려와 역사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한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왜곡된 시각, 편중된 해석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가 집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제사관(官制史觀)을 도입한 나라는 북한, 베트남, 몽골 정도의 수준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학문입니다. 하나의 결과에 하나의 해석만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해서 인정 도서를 개발하고 교사들의 수업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에 힘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학생들이 국정교과서와 인정교과서로 인해, 교사들이 장학자료로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능시험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타 시도 교육감과 함께 대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교육감님들과 어떠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누리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에게 공정한 교육기회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 두 번째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산층 70% 재건프로젝트 사업으로 확실한 국가 책임 보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정부예산이 아닌 지방 교육청의 예산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교육재정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을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 해서 교육 자체가 부실해지거나 빚을 내서 교육을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최대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부모의 불안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무엇보다도 교육과 보육은 그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누리과정을 계획하며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공적만 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은 안개 속에 휩싸여 있으며 2015년도 예산 417억 원 중 357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몰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만으로 누리과정의 예산을 부담시키는 것이 지방교육재정에 얼마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지는 본 의원도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뒤돌아보면 꿈의 직장이라는 9급 공무원의 1년 연봉이 1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이 1년에 약 350만 원 드는데 자식 둘이면 1년에 7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모든 책임을 어린이 부모한테 한다면 앞으로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인지,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발 지방교육자치가 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도모델이 되어서 제주특별법에는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례들을 통해서 제주교육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수요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을 구상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하는 등 인사나 조직 부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그간 주어진 특례 조항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법 제97조에는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마련되어서 교육감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제2 부교육감 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교육감이 빈번하게 교체되지 않았고 교육감이 중앙에 추천해서 부교육감을 발령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부교육감으로 부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주 공무원이 부교육감으로 임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8명의 부교육감이 교체되었는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교체되는 양상입니다.
게다가 부임 날짜에도 공백이 생겨서 길게는 한 달 반 이상 공석이 되기도 하였고, 지금 현재도 10월 16일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교육감 인사발령 소식이 감감 무소식인 현실입니다.
교육행정 내부를 총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교육감이 빈번하게 교체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근무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저 중앙부처의 감독관이자 대리인마냥 지방교육행정을 관리하겠다는 자세를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법 제97조 규정에 의해서 제2 부교육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중앙 절충이나 특별자치도로서 국회 업무에 이르기까지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제1 부교육감이 책임지고, 주민직선 교육감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일면 지원하고 공직의 내부 결속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제2 부교육감 제도에 대한 검토를 전향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의 대학 입시 진학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지역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 최상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의 수능성적의 평균은 전국 1등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요 대학에 합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입시전략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학년도 우리나라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 중에 수시모집이 64%이고 정시모집은 36%입니다. 그런데 내년은 수시모집이 70%이고 정시모집이 30%로서 점점 수시모집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대학 입학 합격은 수시보다 정시가 많아서 앞뒤가 뒤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수시모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능성적은 높지만 주요 대학에 합격자 수는 적어서 결실이 부족한 속 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타 시도인 경우 제주보다는 수능성적은 낮지만 주요 대학에 더 많은 합격률을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옆 학교 학생도 내 학생이라는 마인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대학도 구분해서 전담체제를 마련해서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주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학교 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정보 공유는 당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별로 단절된 지도가 이루어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별로 입시전형이 최소 다섯 가지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1000가지가 넘는데 ― 입시전형이 ― 이를 담임교사가 섭렵하기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2015년도에 대학입학지원관을 두 명 채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대학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아무튼 대입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제대로 진학지도가 되지 못해서 제주지역 학생들이 타 시도에 비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제주여상 동문 여러분들도 경청하러 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2014년도부터 1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체제개편을 통해서 특성화과와 보통과의 형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계고등학교로 개편되는 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라 느끼면서 더불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통해서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취업률이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고등학교의 경우에 취업률이 8.8%로써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반해 진학률은 얼마냐? 7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몇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특성화고의 설립 정체성에 비추어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와 관련해서 학과와 교육과정 개편, 선취업·후진학, 산학협력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제주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본질적인 처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질적이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 변화의 요구, 중기 인력 수요 전망과 고입제도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과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고교체제개편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린 사항 이외에도 제주도 교육에 대한 현안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교육감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청으로 만드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라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소속 현정화 의원입니다.
며칠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시험 성적 또는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시도 쉴 틈이 없는 우리 아들딸들의 아프고 슬픈 자화상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진흙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도 201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고 토로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을 키우는 일인데 이렇게 아프게 하며 싸움을 해야만 하는지 반성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지식을 쌓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 하지만 세계의 아이들이 다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협동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세계가 요구하는 교육일 것입니다. 외우고 베끼라고 강요하는 대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교육, 성적과 등수가 아닌 인성과 개성, 잘하는 분야를 계발해 주는 교육, 국·영·수에 치우치지 않고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교육, 경쟁보다는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교육, 이런 교육이 되어야 자존감과 협동심, 창의력과 진정한 실력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결코 바람이나 꿈으로 끝나서는 안 될 소중한 교육목표입니다. 제주교육도 이 길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담쟁이처럼 부지런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면 분명 벽을 넘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사항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의 희망은 바로 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 부이사관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의 부이사관 총 103명 중에 울산 5명, 세종 3명인데 제주만 유일하게 단 한 명뿐입니다. 또한 전체 일반직 숫자 대비 부이사관의 비율을 보더라도 울산은 0.33%이고 세종은 0.55%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비하여 제주는 0.08%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어디를 뒤져 봐도 제주도교육청처럼 부이사관 자리를 축소한 곳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 교육행정의 수요가 확대되어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부이사관 확대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7년 교육발전기획실이 신설된 이래 8년째 5명의 기획실장이 모두 장학관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교육예산 업무를 정책기획실로 이관하였는데 기획과 예산이 통합된 14개 시도 교육청의 기획실장은 모두 부이사관이 보임되고 있는데 제주만 여전히 장학관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부이사관 정원이 행정국장 한 자리여서 일반직 인사 자체가 한정되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획실장 자리는 일반직과 장학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차기 기획실장 자리에 부이사관으로 보임하여 기획실의 체질을 강화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이달 10일 날짜로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따르면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5·6급이라는 신기한 직위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청 사무관 네 자리와 일선 학교 세 자리를 합하여 총 일곱 자리를 5·6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관 숫자를 네 명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공직사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무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부족하여 거꾸로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승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자칫 독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5·6급 자리를 원래대로 환원해 놓으시길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육성 정책에 발맞춘다는 의미에서 중문고등학교와 통합 학교인 한국뷰티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을 5급으로 보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부 방침인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제주교육이 선도적 역할하고 있다며 자평하신 배경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올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는 정신건강에 치중된 반쪽짜리 센터가 됨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센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가 한시적 TF팀으로 이어갈 것인지 정식 기구로 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 인력 일곱 명 중에서 단 한 명의 파견교사가 비만 프로젝트를 총괄한 결과 정책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학교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현실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학교를 지원·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향성을 찾을 수도 없어 안팎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센터를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보건 장학직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만 빼고 15개 시도에서 보건 장학사가 배치되고 있는데 유독 제주에서는 보건 장학사의 별도 선발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립국제교육원 제주영어교육센터 파견을 위해서 별도의 영어교사를 선발하는 것과 학생건강증진센터와 불가분인 보건교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선도적인 모델이라고 자랑하는 센터에서 기본적인 인력구조도 제대로 안 갖추었다는 것은 매우 개탄할 노릇입니다.
둘째,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조직을 재편하여 센터장을 별도의 보건교사나 보건행정직이 맡아서 총괄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팀별로 행정 지원인력을 각각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선언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교육청의 비만 관련 토론문이나 자료들은 학부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해당 교사가 학부모 교육을 전담하는 체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소수직렬의 인사상 차별되어 왔던 관행을 완화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전문직종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라도 학교보건행정의 경력에 적합한 직급으로 조정하고 직렬 단일화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누리과정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우범 의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기로에 있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교육감님께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공약이지만 약속과 달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하소연하듯이 토로하는 교육감의 연설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교육청이 편성하고 말고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정해진 규정을 교육청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밑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교육감의 책무는 준엄하게 수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감님 말씀처럼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만 당장 2016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2017년, ’18년도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민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재정으로 편성되든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장 내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보육대란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육대란은 결코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는 정부로, 도청에서는 교육청으로 서로 핑퐁게임을 하듯 미루다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될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보육계와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번 사무관 심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호 출범에 따라 눈에 띄게 변화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무관 승진 시험제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험 준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소양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금번 도교육청의 사무관 임용 심사과정은 철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금번 심사제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승진제도 결정의 절차적 문제입니다. 우선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을 얻는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한 다음 TF팀을 꾸려서 체계적인 심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다수의 당사자들이 공감을 하고 개별적인 불만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라도 금번 심사 제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 대상자 선정의 문제입니다. 금번 소양교육 대상자를 40명으로 선발한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타 시도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승진자의 수를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승진자 발표가 나서야 구체적인 인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원칙도 없이 선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소양교육 시험 성적을 과락과 평균으로 구분하였지만 정작 평가로 인한 순위 변동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유도한 결과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들러리 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게다가 한 과목 시험 성적의 타당성을 잃어버린 결과 근평 앞 순위의 대상자 중에 한 명도 뒤바뀌지 않는 기묘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넷째, 집합교육과정의 연수기간도 격주간 2주를 운영한 결과 사실상 3주간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명부 공개 이후 연수일정 간의 공백도 생겨서 소양교육 시험 준비를 하는 등 내부적인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여 심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승진심사 과정에서 수많은 불만과 소문들이 난무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에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타 시도의 사례라도 살펴보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독단적이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 버린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소양교육은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소양’이라는 것이 시험 성적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자질을 위한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당초 취지대로 사무관에 대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다면 이런 취지에 적합한 평가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타 시도 대부분의 경우 소양평가를 기본이수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 평가방식이 아닌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획력, 집단토론, 개별면접, 다면 청렴도뿐만 아니라 문제상황에 대한 역할극까지 할 정도로 다양한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소양연수 지필평가가 전부입니다. 교육감께서 그토록 줄세우기식의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던 것과는 모순됩니다.
결국 교육행정직의 꽃인 사무관이 이처럼 세 과목의 시험결과가 전부이고 근평 순위대로만 결정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시험의 타당성을 갖추었다면 최소한의 탈락자도 나오고 순위의 변경도 나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경남에서는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한 결과 25%의 명부 순위가 역전됨으로써 조직 역동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에서도 지방교육행정의 변화를 주도할 사무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보고서는 물론 집단토론 면접 등을 새로 도입한 결과 승진후보자 순위가 낮았음에도 역량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최종 승진자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민선 교육감 시대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 내부조직의 결속력을 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그 결과로서 승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타당하고 공평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 심사제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친 후에 공직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심사제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면 그만큼 반드시 채워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욕심을 비워 두면 어떨까요? 모두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갈까요? 지금보다 더 못 할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비운 만큼 스스로 설 것입니다. 믿는 만큼 더욱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의 아이들이 이끄는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게 두고 그 곁에서 지켜봐 주는 교육은 어떤가요?
차고 넘치기보다 비우면 가득하다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교육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비워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내·외 120만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감히 교육가족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직에 대한 책임감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사로 그리고 유아교육, 여성교육, 평생교육의 장으로 책임을 맡아 일한 적이 있고 사회활동의 많은 부분을 여성과 교육에 관련된 일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만큼 제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께 드리는 질타와 제언은 모두 새로운 교육감 시대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사 이야기를 시작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일간지에서 어느 교사의 인터뷰 글을 봤습니다. “나는 겨레의 스승이다.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수업을 해도, 거칠고 비뚤어진 심성으로 친구와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로 하루가 무거워도 괜찮다. 나는 좋다. 왜냐하면 새순과 같은 아이들과 같이 자라는 삶을 허락받아서다.” 교직에 입문할 때에 교사들은 누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자라는 삶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녀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면서 교사들의 삶은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교사의 행복을 감히 꺼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것은 학생이 아프면 교사는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특히, 조손가정과 결손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학교폭력과 흡연율의 문제, 학업중단 등 내부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귀농·귀촌 등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영어교육도시가 생기면서 제주사회의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도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객 1200만 명을 돌파하는 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살아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역행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국 제주 교육환경의 한 가운데에 있는 교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등·하굣길도 책임져야 하고 점심시간에 업무를 떠안아도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교사들은 가정을 포기하고 가장임을 포기할 정도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매달려도 이 역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에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초임교사의 자살로 인하여 교직 내부에서는 충격이 컸지만 교사들의 정서적 여건은 여전히 힘든 상태입니다. 2014년 기준 전국 교권침해 사례가 4000여 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교육당국이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교직원의 여러 권리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정작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은 단 한 줄도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 교육청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2박 3일에 44명의 교원들만이 참여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전부일 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원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하였고 광주, 부산, 강원도에서도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 전담기구인 ‘교권 119’를 처음으로 신설하여 퇴직교원, 변호사, 전문 상담사, 교육전문직 등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교사가 교실에서 받은 상처를 교육감께서 잘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교권 전담기구를 만들어 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실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픔들이 잘 치유되어서 다시 그 에너지가 교실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평생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며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2014년도 만 24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중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36.8%로 OECD 평균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소위 평생교육 강국이라는 핀란드나 미국, 캐나다가 60%의 참여율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었습니다.
평생교육의 시발점은 학교를 개방해서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교양과 취미 활동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책무가 도지사에게 주어짐으로써 교육감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는 희석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9조에 학교장의 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학교를 평생교육 시설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내 1학교 1강좌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서귀포 동지역 초등학교는 73%가량만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는 서귀포시 동지역 학교의 20%만이 참가하고 있어서 읍·면지역이나 서귀포지역의 학교 평생교육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학교 평생교육이 학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잡무로 인식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가 개별단위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평소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교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향후 학교를 신설할 경우 외국에서 지역민을 위한 학교 개방 시설을 별도로 만든 것처럼 외부 개방형 학교의 유형을 창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평생교육 전문가 인력풀 확보를 제안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평생교육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한 것을 벤치마킹하여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 위촉을 용이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의향이십니까?
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서귀포와 제주시에 각각 한 곳씩 센터 건립과 운영에만도 2년간 16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센터에서는 학습 지도 전문가 양성 배치부터 진로·적성·인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진로체험센터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교육청의 해당 부서 등과의 연계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라는 관점에 한정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지상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2017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근거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966년 제1회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기능인 축제입니다. 제주에서는 50년 넘게 개최된 적이 없기에 유치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제50회 대회는 49개 직종에 총 1928명이 참가하여 149억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 제51회 서울대회의 경우에는 총 2200명에 17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제52차 제주대회도 총 2200명에 18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성공의 관건은 바로 제주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와 2014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금상을 받은 통신 분야는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화려한 수상의 이면에는 1년을 하루같이 매달린 교사의 헌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기능대회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방대회 우수 선수 포상금과 훈련비도 늘리고 입상 선수와 지도교사, 멘토 등을 지정하여 전국대회 입상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둘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계기로 도내 특성화고의 존립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능경기대회의 쾌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고 장인으로서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도전을 시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유치되면 교육청에서는 4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서 서울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기능경기대회의 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정 부분 동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여 학생들이 예선전에서부터 경쟁력을 갖추어 본선 참가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때 주최 도로서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주최 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당장 학교 시설이나 장비 구입비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장별 안전 점검은 물론 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해업소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율이 6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68.8%로 수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흥 단란주점도 6건이 해제되고 숙박시설도 20건이나 해제되고 있어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귀포시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대규모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건축주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시티호텔이 들어설 때에도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강조한 학교장의 의견서를 묵살하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그 결과 면세점 입점 이후 학생들은 도로변 대형버스들이 즐비한 혼잡지역을 뚫고 다녀야 합니다. 게다가 드림타워가 추진되면 부지 1㎞ 반경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와 유치원 2개교 등 무려 400학급 이상에 약 1만 5000명의 학생과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단순히 200m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대한 카지노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치원 앞에 호텔이 공사되고 있고 학교 주변에 카지노가 올라가고 학교 앞에 최대 규모의 호텔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의 제주교육 환경입니다. 이미 허가는 나 버렸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하여 도지사와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교육감께서는 무엇보다도 차후에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활동이나 정화구역에 대한 치밀한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행정이, 사업자들이 마구잡이로 파놓은 결과를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을 마련해 주십시오.
긍지란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갑옷입니다. 교사가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제주교육,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실천력으로 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시간을 잘 맞추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우범 의원, 현정화 의원, 김영보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현우범 의원, 현정화 의원, 김영보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질문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주춧돌임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우리 교육청의 주요현안과 미래비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비전이 학교현장과 지역, 각 가정에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통하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대안으로서 인정교과서 및 장학자료를 활용할 시 수능시험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다른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화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이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적용되기로 했던 2015년 교육과정도 갑자기 1년 당겨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특정 가치관에 편중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생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역사 편향적인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대신 인정교과서 또는 장학자료를 활용한다고 해도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학교현장의 역사 교사들도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수능시험 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과 공동대응 한다는 것은, 현재 역사 교과서가 지역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함께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주가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기보다는 타 시도에서 개발하는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말 모 교과서로 인해 아픔을 겪은 제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4.3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역사관을 배우고 소통, 합의하는 과정에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과 민주주의 원리, 제주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의·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갑합니다. 제가 의원 시절 바로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5분 발언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추진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국가가 시행한 복지제도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13년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0∼2세는 지자체가, 3∼5세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3∼5세까지 교육청 부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부처 간 누리과정을 교육청 부담으로 합의할 당시 교부금이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계획보다 1500억 원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이 발표될 당시인 2012년 11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시행초기인 2013년, 2014년 당시에는 소요재원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70%, 나머지 30%를 교육청이 부담해 왔으나 올해부터 만 3세∼5세 유아 학비·보육료 10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은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률과 맞지 않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최근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인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357억 원과 국고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빚을 질 수 없고 교육청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교육청의 재정구조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총예산 8000억 원 중 인건비가 69%인 5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등 경직성경비가 16%인 13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15%인 1200억 원으로 도내 300여 개 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각종 교육사업을 해야 하는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79억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리과정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할 경우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억 원짜리 사업 579개를 당장 없애라는 것과 같아서 도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교부금 비율이 1.57%로 묶여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그대로인데 최근 매년 순증하는 초등학생 수가 늘면서 학교 시설 신증설과 교과 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이 매우 모자란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 신설이 있을 때 교육부의 별도의 지원 없이 정부교부금 1.57%에서 자체적으로 연간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내수통계에 따르면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생만 2012년에는 293명이 순증하였고, 2013년에는 488명이 순증하였으며, 2015년 10월 말 현재 617명으로 지난 4년간 1921명의 초등학생이 순증하였고, 이 추세라면 향후 2019년까지 약 2500명에서 3000여 명까지 순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학교 신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순증하는 학생들이 읍·면 학교에 잘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이 확충되고 교과 교사 역시 충원되어야 하지만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1.57%에 묶인 재정구조에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시설비를 줄여야 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은 진영논리라든지 전국적 상황에 제주가 편승한 게 아니라 제주의 특수한 재정상황과 학생들이 순증하는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약사항이고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지원하든 교부금을 상향하든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들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교육감 인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부교육감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겠고 현재로 우리 교육청의 규모, 제반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2 부교육감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추후 학생 수 증가나 조직규모 확대 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계고 대학 진학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20개 일반계고등학교의 지난 3년간 10개 주요대학 합격자 수는 2012년 416명에서 2014년 452명이고, 수시진학 비율은 2012년 55.8%에서 2014년 60%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늦어 최근 3년간의 주요대학 수시진학 비율이 모집 비율보다 조금 낮은 것이 사실이나 교원의 인식변화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수시전형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A 일반고의 경우 수시 합격이 82.8%에 달하며 2016년도 대입에서도 20개 일반고의 수시전형 응시율이 6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입학지원관을 채용하였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26회의 연수를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2개교를 방문하여 53회의 학교 단위별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18회의 진학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상시 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595회의 온라인 및 방문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진학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대학의 입학전형과 진학결과를 분석·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고등학교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난 9월과 10월에 교장, 교감, 1·2·3학년 담임교사 및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도내 진학지도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및 전국 진학지도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입학 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박람회, 대학진학상담박람회, 수시모집전형 대비 모의면접 등을 실시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전형이 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의 다양한 학교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는 과학 중점 학교 중심의 과학 동아리와 주제탐구 활동을 지원해 왔지만 2016학년도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 적극 대비할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문·예·체 동아리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주제탐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률이 낮거나 일반계고로 전환을 요구하는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고, 정부에서는 선취업·후진학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학교별·학과별 편차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취업률에서 미미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의 노력과 학생들의 열정, 교육청의 지원 등이 어우러져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취업처도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올해 취업담당관을 2명 채용하여 전국 단위의 양질의 취업처 발굴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특성화고에 배치된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취업지도 역량을 제고하여 학생 취업지도에 더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취업동아리를 운영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며, 취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직종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특성화고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몇몇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보다 현재 특성화고로 유지하면서 전국에 뒤지지 않는 취업명품 고등학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재정비하여 정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동지역은 25명까지, 읍·면지역은 20명까지 낮춰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선취업·후진학의 교육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체제개편 속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학과 중심으로 재정비하면 충분히 명품 고등학교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증가와 인구 감소 속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능력 중심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앞으로의 학교에 대하여 제주도민의 85%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핵심도 바로 행복교육입니다. 저는 제주도 내의 몇몇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미 능력 중심 사회를 맞이하여 행복하게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우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이사관 인원 확대 및 정원규칙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에는 업무의 조정 능력과 학교 간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사관과 관련해서는 부이사관을 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쯤 방향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6급 복수직급은 현재 행정직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이상은 학교현장에 근무했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선순환구조로 가야 된다. 따라서 5급·6급의 자리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학교를 지원했던 경험들이 다시 본청에 올라와서 환류가 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된다면 현재 학교와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단절된 흐름이 선순환구조로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와 보건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전문직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영역에 한정하여 교육전문직을 선발·임용하는 것은 적은 수의 전문직 인원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교육청 현실이나 타 교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가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데에 불리함이 없도록 작년에 교육전문직원 임용 전형 규정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건팀장 보직에 보건영역 업무에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을 보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보건팀에 보건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센터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학교건강증진센터 운영 평가를 통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센터장 직제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비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비만은 제주지역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관점하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 비만 해결에 학생, 학부모,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충실히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제주시에 3회, 서귀포시에 2회에 걸쳐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가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동기 유발과 학부모의 인식 수준을 높여 스스로 치유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건강 매점, 등·하굣길 걷기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건직 공무원의 직급 조정 및 직렬 단일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소수직렬인 보건직 9명은 간호, 환경 및 의료기술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의 정원 운영 및 직급 조정은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우범 의원님의 답변에 하나만 더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령을 바꿨는데 이 시행령은 상위법인 법률과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이것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여전히 저희 부담으로 안고 있고, 교육청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누리과정에 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같이 좀 도와 주십시오. 앞으로 교육재정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누리과정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길 때 세수추계에 비해서 지금 제주도만 1500억 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경제전망 속에서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계속 떠안고 가라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전부 심사제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작년까지는 50% 심사, 50% 시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이 진행되면서 삼진아웃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승진시험을 보는 그룹들이 업무를 거의 안 한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심사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현장을, 교육현장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최소의 소양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써 소양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소양시험을 본 시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위를 발표하고 일주일 이내에, 바로 내년에는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역량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잘못되면 과거 필기시험 때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 또한 우리 교육청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평생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 왔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실이 행복해야 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이 학교 본연의 업무라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모든 학교에서 공식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학습관과 외국문화학습관에서 평생교육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의 개방 및 학교 신설 시 외부 개방형 유형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의 개방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개방형 학교 유형 도입에 대하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역사회 학교 등의 운영상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학교 신설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읍·면지역의 5개 학교부터 도서관을 일반 학교 시설과 분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설투자를 해서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마을단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역주민들 혹은 학부모들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5개 학교의 시설에 투자해서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성과로 모아진다면 제도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즉 학교의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의회에 부탁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전문가 인력풀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도에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전문가 인력풀 관리시스템인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 및 평생학습관에서의 강사 수급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동 시스템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스템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청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에서 설립·추진하고자 하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경우 관련 조례가 지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도에서 조례 공포 후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의 현안에 대하여는 자치도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학부모 등의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제주에 유치됐을 때 제주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기능대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수선수 포상금과 훈련비를 늘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신 말씀에도 공감하면서 현재 제주도의 유공교사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교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서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대회 유공교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기능지도 연구발표대회를 통해 연구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경기대회 선수 포상금은 현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을 각각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헌신적으로 기능지도를 하시는 유공교사와 선수 포상금 인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대회를 계기로 특성화고 존립 위상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학교는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언론과 교사와 학부모 연수, 수기 발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상도 중요하지만 평소 기량을 기르고 축적하여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대회 참가를 통해 전국 수준의 기량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기능을 습득하려는 성취동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능교육을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특성화고의 존립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년 예산에 서울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기능경기대회 지원예산으로 금년보다 2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능경기위원회 지방대회에서 입상선수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하여 선수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최 기간별 도와 교육청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라고 한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경기장으로 지정된 특성화고 지원과 대외성과 달성을 위한 인재육성 역할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열린 경기장 확보, 개회식 및 대외 홍보 등을 담당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회 개최계획 수립, 대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성화고 경기장의 장비 구입, 환경개선, 안전점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특성화고 기능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타 시도 대비 높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역 특성상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어 유흥 단란주점과 숙박시설의 신청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청지가 대부분 기존 상업지구, 즉, 유흥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충되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정화구역 해제 시에 학생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된 각종 업소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각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 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영업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학교 주변 유해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구역 심의에 대한 치밀한 매뉴얼이 필요한 것에는 동감합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제작·배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유치원 앞 호텔 부분도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정화위원회에서는 운영세칙을 통해 심의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화위원회 심의 시 정화위원회의 현장 확인, 정화위원회에 대하여 윤리규정 준수사항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현우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점심시간인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돼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의원님 시절에는 이 자리에 서 가지고 교육감에게 상당히 송곳질문을 해서 곤혹스럽게 했던 기억이 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우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교육감님의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담백한 것 같아요, 너무. 이 자리가 도민의 궁금한 사항을 교육감님께 물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내용이 어땠는지 몰라도 곤혹스럽다, 갑갑하다. 그게 솔직한 교육감님의 심정일 겁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답변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과연 풀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지만 이렇게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곤혹스럽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국정교과서가 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정교과서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정부에서는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요.
●현우범 의원 그 얘기입니까?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정부에서 지금처럼 진행을…….
●현우범 의원 아,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내용에 대한 게 아니…….
●현우범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타 교육청과 인정교과서를 만들면, 우리 제주도와 유사하면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역사 교과서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청에서 하기보다는 서로가 협의를 해 가면서 인정교과서가 개발된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개발에 참여하다든지…….
●현우범 의원 그러니까 타 교육청에서 인정교과서를 합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해 보겠다는 것도 결정된 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현우범 의원 그럴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안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안을 가지고 계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우범 의원 그 말씀이죠?
언제쯤 그런 것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무래도 올해를 거쳐 가면서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의원 예? 금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올해 거쳐 가면서 내년쯤 되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의원 내년쯤 되면. 잘 알겠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 공약사항이 맞죠? 구체적인 공약내용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같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우범 의원 같죠. 그렇게 해 놓고 중앙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첫째는 예측했던 세수보다 월등히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우범 의원 세수가 줄어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수가 감축된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현우범 의원 논리인 것 같습니까? 논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니까요, 하라라는 내용의…….
●현우범 의원 세수가 줄어들면 지방세수는 늘어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진 않습니다.
●현우범 의원 세수가 줄어들어서 못 한다고 하면 이걸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래 시행…….
●현우범 의원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정부에서 ― 아까 말씀드렸지만 ― 예정대로 세수가 된다면 제주도교육청에 예산 1500억 원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이 안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세수가 절대적으로 추계를…….
●현우범 의원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면, 우리 도청은 다른 방향으로 지방세를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세원을 찾아서 하면 되지만 교육청은 그럴 수 있는 재원이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우범 의원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곤혹스럽습니다.
●현우범 의원 그다음 두 번째, 어린이집 감독권이 지자체에 있는데 왜 이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중앙에 합의가 됐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그런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앙정부에서 복지를 전부 다 지방정부로 넘기는 과정에 이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 같은 경우에 다 부담스러…….
●현우범 의원 아니,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도가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 도교육청에서 441억 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서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심의를 요청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보고받았습니다.
●현우범 의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린이집 관리가 도지사니까 돈을 안 주더라도 도에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건가요? 물론 도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우범 의원 아닌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우범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새누리과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령에다가 하여튼…….
(장내 웃음)
(「새누리과정이 아니고…….」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어떻든 이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시행령과 법하고는 충돌이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상충이 됐지만 현행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법률가들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변호사 많은 게 뭡니까? 같은 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많은 거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행령이 그렇게 됐으면 교육청의 임무로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은 옳다고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일반 도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 남이 보기로는 ― 교육감의 의무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도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갈까? 지사하고 이런 협의 요청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은 열려 있는 시기여서, 또 국회가 열려 있고 이 사이에 오히려 국회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아니, 예산이 지금 확정이 돼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참, 제가 갑갑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관계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세수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맞는 건지?
또 하나 다시 질문을 드리면,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특정…… 진보교육감님들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교육감님들을 뭡니까, 교육을 시키려고 할까? 교육감들을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재정구조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보고 하라는 얘기는, 이것은 교육감 길들이기다.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가장 큰 수단이 보조금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선진 행정의 선례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것을 안 줬을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정부정책에 잘 따르면 누리과정은 해결해 주마,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의원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먼저 가서 좀 해야 되겠네요.
참, 이게 갑갑한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와 지방 간에, 교육청 간에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손자가 지금 네 살입니다. 손녀가 네 살인데 내년에 아빠보고 누리과정을 안 보낼 거냐? 보내려면 지금 현재 시책으로는 아르바이트라도 미리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아르바이트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요즘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일차적으로 초·중등 교육의 예산 확보 그리고……. 또 다른 지역하고 예산구조가 다릅니다, 제주도는.
●현우범 의원 원래 교육감님이 군더더기 없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아르바이트 어디를 구하라고 할까요? 걱정 말라고, 이것 된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방법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교육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확실합니다. 재정구조상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재정구조가 다릅니다.
●현우범 의원 저도 예결위에서도 다뤄봤고 그건 아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교육감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 내용은 전부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도지사보고 내년 연말까지라도 한번 중앙정부하고 투쟁해 볼 테니까 이거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어린이들 가진 부모들을 안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이야기는…….
●현우범 의원 중앙정부도, 물론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내일모레 코앞에, 40일 후면 2016년도가 밝는데 지금 그 학부모들 이렇게 불안스럽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서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라, 교육청하고 도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길이라도 지금이라도 찾으라고 해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3의 길을 함께해 주십시오.
●현우범 의원 제3의 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은 국가에다가 지방재정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국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1순위라고 봅니다.
●현우범 의원 하여튼 잘 알겠는데요. 답할 것 뻔히 아는데, 이렇게 도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지금 현재 저나 교육감님이나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이 솔직히 얼굴,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 무슨 명목으로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어쨌거나 법률상에는 교육감님께서 중앙정부에 가서 어떤 수단을 가하든 또 지방정부에 대고 하든 해결책을 단 한 가지 방안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이석문 교육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교육감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있어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잘 안 들리는 건가 아니면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들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딱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현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정말 교육감님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참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면서 누리과정 지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정말 큰 부담감으로 오는데, 지금 누리과정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교육청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일부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물으면, 두 군데 되는가요?
●현정화 의원 두 군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액 편성은 불가능합니다. 전액 편성은 불가능합니다, 재정구조상.
●현정화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시키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떠맡길까? 그리고 어느 교육청은, 두 군데 교육청은 그 과정을 편성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재정을 편성 안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말 교육대란이 올 정도로 됐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을 교육감님은 생각해 보셨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편성한 곳도 1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을 아는 사람들은 누리과정 1년 치 편성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달 치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 달 치도 하기 어려운 곳이 있고, 사실 불가능한 구조에서 1년 한다는 것, 어쩌면 임시방편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1년 불가능합니다.
●현정화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도 교육감의 성질에 따라서 편성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정화 의원 그래서 이석문 교육감님이 왜 이것을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까, 못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뒤로 돌리는 질문을 한번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때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교육감님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누리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제가 의원시절에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했고 국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교육재정은 육지하고 다릅니다,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것은 학생들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순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교육 재정상 불가능합니다.
●현정화 의원 어쨌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시험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부이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교육감님께서는 감사관을 부이사관으로 해 볼 의향이 있으시다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의향은 아닙니다.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검토는 언제 끝납니까? 검토가 대부분 다 긍정적인 반응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검토해 본 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아까도 질의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라든지 인천, 제주도는 지금 정책기획실장이 장학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이나 전남 이런 데를, 광주, 인천, 전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이사관 보직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까지도 기획실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 다른 시도에는 3명, 5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밖에 없는 부이사관 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얘기했는데 아마 감사관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국적으로 감사관이 부이사관으로 되면서 늘어났고요. 정책기획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지금 계속해서 기획실은 장학관님으로 갈 의향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장학관직은 전문직이 타당합니다.
●현정화 의원 장학관님이 전문직이라…….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생님 출신들이 잘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무적인 것과 기획조정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기획실로 들어간 겁니다.
●현정화 의원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전부 다 겸하고, 예산하고 기획을 겸하고 있는 데들은 부이사관을 정책기획실장으로 놔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 어떤 평가라든지 그리고 평가 후에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셨고 타 시도의 사례들을 연구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본적으로 예산이 기획실로 간 곳이, 일반행정직에다가 전문직으로 간 곳이 제주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산 집행이라든지 실천하는 과정 과정이 학교현장에 지원되어야 되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모든 과정을 잘 아는 전문직이 타당하고 또 제주도가 유일하다시피 할 것입니다.
●현정화 의원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의 부이사관 보직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임기 동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래도 도교육청에 부이사관 자리가 두 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 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다음은 5·6급에 관한 질문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 5·6급이라는 것은 교육감님, 정확하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복수직렬입니다. 이 직책에는 6급이 갈 수도 있고 5급이 갈 수도 있는 경우인데 현재 학교현장으로 사무관 이상이 가는 자리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경험을 하고 다시 교육청에 와서 과장을 해야 학교현장을 잘 알면서 지원하는 행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제는 6급이 되고 사무관이 오고 난 다음에는 학교현장에 가서 근무한 경험이 없이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학교업무와 떨어져 버리는, 분리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갖다 놓은 겁니다.
●현정화 의원 그러면 본청에 각 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팀장들이 5급입니까, 6급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5급입니다.
●현정화 의원 5급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5급 또는 장학관, 장학사들입니다.
●현정화 의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5급도, 지금 있는 팀장도 6급으로 복수직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무관 자리에는 갈 수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사무관 자리이지만 실질상으로 6급이 일을 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5급·6급 복수직렬은 확대될 수도 있고 ― 5급이 ― 그 숫자가 줄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인사의 폭을 넓힌 겁니다.
●현정화 의원 인사 폭을 더 넓힌 것이라고 교육감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정화 의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있는데, 5급 사무관이 가야 될 자리, 6급이 가야 될 자리가 엄연히 있는데, 그러면 어느 어느 자리는 5급이 가야 된다, 어느 어느 자리는 6급이다, 이렇게 딱 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복수직렬이 복수직급으로 가고……, 복수직렬도 있고 복수직급도 있는 게 여러 가지 인력 활용 면에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면은 있을 겁니다.
●현정화 의원 교육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사무관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현정화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에 5급 자리지만 6급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히면, 아까는 현장에서 경험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본청 팀장에 6급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정화 의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죠. 학교현장입니다, 지금. 5급·6급이 가는 곳은, 복수직렬이 있는 곳은 학교 행정실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특성화고, 뷰티고등학교라든지 중문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갖고 가는, 그런 특성을 살리는 의미의 고등학교를 교육감님이 지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여기 행정실장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5급 사무관을 갖다 놔야 될 자리라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된 교원이 더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 지원, 지금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교원인력이 더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현정화 의원 필요하다면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믿겠습니다. 특히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워낙, 뷰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2개 학교가 모여서 이루어진 학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너무 광범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광범위한 상태입니다, 뷰티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5급 사무관을 행정실장으로 갖다 놓으시고, 중문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지만 어쨌든 의원님의 이야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고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현정화 의원, 이석문 교육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누리과정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감을, 위기적 의식을 가지고 교육감이든 우리 의회든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참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도 당장 닥쳐올 누리과정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책임 있는 예산이 조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시도에 충분히 배정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도 전부 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듭 우리 교육감께서는 왜 보육과정을 교육감이 맡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도민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감이든 우리 의회든 정말로 어린 보육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제 금방 닥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보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먼저 1번에 답변을 못 한 건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서…….
●김영보 의원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캐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바로 1년 4개월 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교육감의 철학과 소신과 의지가 담겨 있고 4년간의 교육행정을 이끌어갈 총수로서의 그 모습이 상당히 역력했는데 오늘 모습은 조금 자신감을 상실한 듯, 누리과정에 눌려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에 눌려서 정상적인 교육정책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의원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원의 교권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것, 평생교육,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인데 바로 첫 번째 문제를 피하신 건, 저는 처음에 이것을 피하시기에 아, 골치 아픈 제주 학교현장의 현주소를 말하게 돼서 곤혹스러워서 피했는가, 아니면 누리과정 때문에 깜빡 잊었는가. 전잔가 후잔가 사실은 앉아서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1번을 놓치셨다고 했기에 1번에 대한 답변부터 들어보기 전에 저의 생각부터 우선 말씀해 보겠습니다.
대전일보 어제 일자, 19일 자 신문을 보니까,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를 봤더니 교권침해 사례가 80건이 발생되고, 정말 심각하다. 학생들의 폭언·욕설, 특히,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침해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게 있었고, 하루 전인 11월 18일 수원일보도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1년에 무려 200건이 넘는다. 선생님들의 좌절감이 심하다. 어쩌면 학부모들의 교권침해에 관해서는 대처가 너무 어렵다. 이게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먼저 누리과정에 눌려 가지고 1번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권 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교권을 보호…….
●김영보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영보 의원 저의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의원 핵심요소를 저를 보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법률지원단, 교권침해조사담당관 등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폭언·폭행. 학부모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모든 것은 일단 관리자가 책임져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와 변호사가 바로 파견이 됩니다.
학생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대안교육기관이 되게 된다면 학교현장과 조금은 분리가 가능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권 없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천명을 합니다.
●김영보 의원 교권침해에 대한 제주도 교육현장의 실태조사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있습니다.
●김영보 의원 그 실태조사의 내용을 조금만 공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가장 문제점을 어디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부모 일부가 있고요. 특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폭언·폭행 그리고 지시불능 등이 아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의원 유형이나 원인을 조사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건강팀에서 교권 회복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 장애 문제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의원 그 다음에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하나 생각나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 치밀한 매뉴얼은 교육부에 건의하겠다.’ 너무나 소극적인 교육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대답을 듣고.
우리 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어느 17개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특별자치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맞는 교육행정의 수준도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해에 1만 5000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시대입니다. 그리고 투자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전국의 17대 시도하고 같이 만들어서 우리 제주지역 맞춤형이 될까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기다리면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을? 교육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근에 모 읍에 있었던 유치원 앞에 신축 호텔 건립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을 할 때 결국은 중앙단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조례에 근거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해석과 규칙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실행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교육부의 그런 세부내용이 없었더라면 법제처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일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제주도 상황과 맞물려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또한 교육청의 의지뿐만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김영보 의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느 곳보다도 관광이라든지 투자개발이 활성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보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법안 통과 촉구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아직 간과하고 계시다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앞 호텔 짓는 내용이 포함된 거라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보 의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제주에서는 민감하게 잘 터득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여당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유흥시설이나 사행성이 없는 100실 이상의 호텔에 한해서 학교 경계 200m에 건립할 수 있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요지를 보면 한류 붐으로 급증하는, 호텔이 모자라서 발길을 돌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 부분에 발 빠른 대처라든지 우리 제주에 맞춤형이 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200m 안에 호텔 건립, 지금까지 국가 단위 필요성하고 지역의 차이들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제주도인 경우는 얼핏 통계에 보면 너무 많은 객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 근처에 ― 지금 의원님께서 ― 정화구역과 관련된 해제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자 조선일보를 보면 ‘맛있는 공부’라는 교육세션 지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자유학기제라는 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바로 이 자유학기제를 제주시인 경우에는 한라중학교, 서귀포 서귀중앙여중을 2013년도에 실험적으로 한 번 했고, 2014년도에 전면 시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부모들, 특히 어머님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는 문제라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16일 자 신문을 보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사고하는 힘을 길러 주고 체험활동이 다양해지고 수업방식의 변화로 상당히 좋은 것이다. 빌려 쓰는 지구스쿨, 이러한 프로그램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145개 중학교에 실시를 해 봤는데 민주시민의 덕목인 환경의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퇴근길에 KBS 제1라디오 교육상담 프로를 들어 봤는데 ― 중앙 프로였습니다마는 ―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교육 패널이 있었습니다, 교육 전문가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한 학생이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학업이 저하되고 있다. 어머니들이 정말 우려하고 있다. 도민사회 어머니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확실한 철학과 의지를 알고 싶다. 이 자유학기제 지금 1년 정도 시행이 됐다면 어느 정도 본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있는지,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려하는, 걱정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
●김영보 의원 김영보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우범 의원께서 대학교 입학 관련해서 말씀했을 때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와 관련돼 있고, 학생부에 근거해서 자기소개와 연결되는 과정에 학생들의 활동, 수업 속에서 활동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고입, 그 다음에 수능, 30%의 정시모집 이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조금은 뒤떨어진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한쪽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학기가 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고입 문제가 조금 더 완화되고 수업 중심이 변화가 된다면 초·중·고가 쭉 연결되면서 최종적, 현실적 문제인 수시나 아니면 다양한 입시제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의원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의 또 하나 지적사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 교육제도가 상당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과거를 쭉 돌아보면 자유학습의 날이라는 게 있고, 책가방 없는 날도 있었고, 열린 교실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이 자유학기제도 그러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지역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일부 프로그램이나 수업방식을 다양화하려면 잘되는 곳의 얘기를 들어보고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업과 MOU를 맺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자유학기제에서 일차적 목표는 수업의 변화입니다. 과거와 같은 일제식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교과 간에 혹은 프로젝트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가운데 다양한 프로젝트 속에 사회공헌이라든지 지역사회와의 협의와 소통들이 필요합니다.
●김영보 의원 지난 8월부터 매일 3시간씩 맞춤식 격려를 위해 가지고 손편지를 쓴 시내 모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의 감동어린 글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응원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 교육행정도 적극적으로 펼쳐 주셔서 선생님들에게 긍지를 갖고, 긍지라는 훌륭한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교육풍토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맙습니다.
●김영보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보충질문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보 의원, 이석문 교육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예. 뭐…….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여기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예. 뭐에 관한 겁니까?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저의 아까 발언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예.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질문 도중에 “새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장 구성지 누리과정.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누리과정”으로 속기록을 정정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예, 정정 부탁합니다.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
아, 오전에 이어 계속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화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선화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과 함께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동고동락해 온 동료 의원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주교육의 수장이 되신 것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뻤고, 그만큼 무한한 애정과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의 초등 교육감 시절동안 외면되어 왔던 제주의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꽃 피어나길 희망했습니다. 교육감의 교육정책들이 백 년의 열매를 내다보고 척박한 제주교육토양에 귀한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가 본연의 업무인 농심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의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그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울 수 있을는지요. 물론 교육감께서 과거의 교육구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신을 저 역시 높이 사지만 자칫 진보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제주교육의 씨앗이 제대로 꽃 피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학교현장에서 진보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역시 일종의 ‘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자유, 행복을 배워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편향이 아닌 균형감 있는 지식이길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아이들을 키운 학부모였고,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어느 쪽이라도 극단을 선택하길 원치 않습니다. 제주교육 터전은 진보라는 본인의 철학을 실험하고 접목시키는 장이 아니고 다른 쪽의 장점까지도 기꺼이 수용해 ‘정반합’을 통한 가장 지혜롭고 조화로운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교육의 역사에 ‘진보교육감 이석문’이 아니라 ‘제주교육을 발전적 진화로 이끈 교육감 이석문’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감이 선출되었고,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특정 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정당정치와 무관하게 선출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국가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대응자세를 보면 이런 헌법 조항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국가 시책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정작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감께서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번 반대의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좌편향된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이념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국정화 반대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교육감께서는 동조하고 계신데, 만일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제주교육계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까? 학교현장에 대안 교과서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 아이들 몫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를 이념논쟁에 휩싸이게 한 책임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 전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 공문을 교육청으로 시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신지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교육부와의 상당한 마찰이 우려됩니다.
교육감이 법령 위반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교육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문제로 마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새해 8270억 원의 예산 중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부와의 마찰이 심각하게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일부라도 예산에 편성하는 성의를 보이고 나머지 예산은 추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며 숨고르기를 해도 될 걸 무조건 반대논리만을 펴고 계십니다. 이는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시켜, 학부모는 물론 도민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는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진보교육감들의 연합체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1%인 제주의 교육을 키우게 하는 지혜가 우선인지 결단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고입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지표를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내거셨지요. 제주교육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이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래된 제주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진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고입제도입니다. 제주의 고입 선발은 2000년에 시작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50%와 선발 50% 방식이 그대로 고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개 시도는 내신 100%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당초 공약으로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개편을 제시했음에도 고교체제개편 논의만 무성한 채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입제도 개선 공약을 폐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후반기 로드맵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당장 고입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해 일단 한 학기 동안 잘 놀자고 하십니다. 게다가 교실과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평가방식은 고입 선발 고사를 통해 결국 성적순의 줄서기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능성적으로 한 줄을 세우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려대학교에선 2018년도 입시에서부터 고교 추천 선발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전 고입 선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고입 선발 고사로 인해 과도한 경쟁으로 입시 과열현상과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정책 입안자들은 어쩐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무서운 아이가 중2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자아가 확립될 때이지요. 이 시절엔 호기심도 많아 독서에 음악에 컴퓨터에 빠져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 인생이 바로 이때 결정되어 버린다면 너무 잔인한 일 아니겠습니까? 중3에 고입 선발 시험을 보고 인문계를 가지 못하는 좌절을 겪은 청소년들은 인생의 방황을 시작하고 패배주의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남은 긴 길을 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육감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단 한 명의 아이의 행복까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과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흘릴 눈물과 한숨에 대해 고민하고 손 내밀어 주십시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옛 어른 말씀처럼 어떤 아이는 똑똑하고 어떤 아이는 좀 늦습니다. 좀 늦은 아이들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어린 시절에 주고 패배자의 범주에 그 어린 아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새로운 제주교육의 상징인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고입 선발 시험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이어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정부는 문화융성정책을, 제주도정 또한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제주인의 예술적 유전자, 끼와 재능은 매우 뛰어나다고 제주로 이주해 온 예술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우수한 문화 유전자들의 꽃을 피우게 하는 문화교육은 제주 땅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도내 두 개의 학생문화원에서 초등생 40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에 관한 예술영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학교에서는 단절되고 맙니다. 아무리 예술적 끼와 DNA가 좋다고 해도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연마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지 못해 문화인재로서 기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주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쇼팽 콩쿠르에 입상해 세계를 놀라게 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보십시오. 다른 거 뭐 없습니다. 오로지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에서 예술고등학교 추진이 언급된 바가 있는데, 이 예술학교 설립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본 의원의 지역구 학교인 중앙초등학교에서는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의 큰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이 아이들이 연습과 무대를 경험하며 성취감을 얻어서 뮤지컬가수, 아나운서, 영화배우, 시나리오 작가의 꿈을 품게 되었지요. 하지만 중학교로 진학하는 순간 이 아이들의 꿈을 격려해 줄 교육현장이 아닌 관계로 이 아이들 대부분이 꿈을 접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정은 도지사가 직접 토론회에도 참여해 문화예술섬의 미래 제주를 강조하고, 정부 역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의 문화 창조와 IT의 융합을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이런 문화시대의 정신에 부합한 문화교육정책이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돈이 되는 미래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문화예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술고 설립이 어렵다면 학교에서 예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중학교에 예술특성화학급을 운영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앙여자중학교에 예술특성화학급을 시범 운영해 보신다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중학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전역에 이주해 온 예술가들의 인력풀까지 전문강사로서 활용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기꺼이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교육감께서 적극 추진하신다면 본 의원 역시 나서서 인력풀을 모으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다양화를 통해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시행과정에서 도리어 역효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교장 공모 현황을 보면 46개의 학교에 교장 출신이 1명, 교감 출신이 34명, 교육전문직 출신이 8명, 교사 출신이 3명 선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심사과정이 자칫 밀실담합이나 밀어주기식의 편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자칫 교장 재임기간의 연장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육감의 제 사람 심기식의 인사제도로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장공모제를 수년 실시한 결과 다른 학교에 비해 우수한 학교가 되었는지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장공모제를 지원하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측근 평교사를 교장으로 앉히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20년 동안 ― 20년 이상이죠 ― 교육경력과 수년간 근무평정에 가산점을 얻어야 합니다. 반면에 평교사 교장공모제를 통해 쉬운 승진방법을 두는 것은 교원의 승진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상실감을 안게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 역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등굣길 위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오라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주택건설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대형 덤프트럭과 거대한 공사차량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상황에 통학로는 물론 인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어린 자녀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아무리 시청과 도청을 향해 항의를 해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교육감께 부탁드립니다.
교육당국이 공식적으로 도정을 향하여 시급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치할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등·하굣길 지도를 위하여 인력을 확충해 주십시오. 현재 선생님과 배움터지킴이 한 분이 열심히 지도하고 계시지만 인력을 보다 확대하여 안전지도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택경기와 관련하여 비단 오라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교육당국에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도청으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해결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하는 적극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제주교육의 역사에 이석문 교육감께서 진보교육감으로서 성공한 교육감이 아니라 제주미래 인재를 키워낸, 그래서 제주교육의 발전과 진화를 위대하게 이루어낸 성취감 있는 교육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진심으로 올리며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규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석문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행정업무의 가장 큰 부담인 학교계약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업무를 덜어내기 위한 가장 큰 장치의 하나로서 학교계약지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간 계약업무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결과 종종 사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모두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계약지원팀은 1명의 건축직을 포함한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명이 도내 전 학교의 계약업무를 전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원, 검토, 서비스라는 수준의 업무에 머물게 됨으로써 학교현장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현장은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가 복잡하여 학교업무를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학교회계전출금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학교 시설 사업 자체의 물량과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교원업무, 학교행정업무가 과다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시설 계약업무들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학교행정업무의 과부하 상태는 개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본청에서 과감히 학교계약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학교계약지원팀의 인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업무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시설지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학교 시설의 공사, 유지, 관리, 보수부터 신증설과 개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한 해에 5000여 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설지원단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재해예방이나 관리·감독 등 학교 시설 전반을 담당하는 학교시설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학교 시설 지원내용이 복잡해지고 그 물량도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동장 관리까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지원단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물품계약방식에 있어 수의계약 범위가 1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수의계약 규정을 법률의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그럼으로써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효율적으로 업무가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올해만 해도 각급 학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가 총 5만 2600건이었습니다. 반면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206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 입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이 수백, 수천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접해 본 적이 없는 많은 전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학생들은 여러 정보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지만 우리 제주지역 학생은 그러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제주학생들은 서울지역에 비해 정보도 부족하고 조력을 해 주는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10%에서 15% 정도의 학생이 소위 수도권 주요대학에 진학하는데 읍·면 소재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적게는 단 한 명이 없기도 하고 많아야 5명 이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주 학생의 대학 입학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자 비율이 낮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읍·면 학교의 주요 대학 입학 비율이 저조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대입 전형방식이 크게 변화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시비율이 축소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새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정작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나 학교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전형방식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는 기존 교육방식에 굳어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뜻밖의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애월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에서 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생부 전형으로 한양대학교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결과의 한 가운데에 대입지원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과 특성에 맞춘 개별 입시전략을 제공하였고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도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대입지원관 제도를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2년간 8명의 대입지원관을 각 지역에 배치한 결과 실제 대학 입학 성적에서 매년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대입 전형은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미 육지부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할 정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지역 학생들은 그러한 것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컨설팅을 한 번 받으려면 수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입지원관을 확대하고 3년 내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제주지역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입지원관 확대를 교육감께 주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학교도서관의 열악한 운영상황이 문제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배치된 비율이 9%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사서가 12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당장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업무 경감이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사서교사의 확대와 순회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도서관 총 190곳 가운데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곳은 79곳, 41%에 불과합니다. 결국 도내 학교도서관 10곳 중 6곳은 지역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문을 굳게 잠근 채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즉, 많은 학교도서관이 야간과 주말에 불이 꺼져 있고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교당 5000여만 원씩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고도 학교도서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물론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권이 있고, 학교 시설 관리의 문제로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의 것도 아니고 학교장의 것도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더 많이 개방하는 정책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이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터전이자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2013년 박규헌 현재 부의장님의 대표발의로 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협동조합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경제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령 매점이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경우 매점 이용자가 곧 운영자이기 때문에 가격과 상품을 결정할 수 있고,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점의 수익을 학생 생활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면서 체험교육의 장으로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이미 외국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외형적인 성과 이상으로 공동생활 참여 태도와 같은 비정성적인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도 성공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협동과 상생, 공익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학교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학교와 사회적경제를 연계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협동경제를 공부하고 협동을 체험하며, 민주적 리더십과 사회적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돋보입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학교의 문턱이 낮아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되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공동의 노력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동조합 교육에 대한 교재 발굴과 협동조합을 학교에서 만들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사전에 질의요지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주요목적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장도모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교육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위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의 처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중 보수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 교육복지사를 포함하여 현재 50여 명에 가까운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기본급 삭감에 동의하지 못하고 3년째 임금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4대 보험은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동결되어 오히려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있지만 차액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규헌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연동·이호동·도두동·외도동·애월읍·한림읍·한경면·추자면이 지역구인 강성균 교육의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호가 출발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교실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매진해 오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5일 전 이 자리에서 하신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조금의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정연설은 내년 제주교육 정책의 방향과 주요내용 그리고 예산계획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육정책은 보이지 않고 그저 재정이 어렵다는 불평만 나열했습니다. 지금은 제주의 교육적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정책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주교육이 새롭게 일어서느냐 아니면 이대로 추락하고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타령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라는 2015년의 교육기치가 제대로 구현되어 교실을 중심으로 교육가족이 모두 행복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제주의 교육현안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의 두 바퀴는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과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획기적 육성에 있습니다.
우선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고교체제개편 용역 결과가 발표된 이래 도민사회 내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학교 중심의 반대와 동문회 중심의 찬성의견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반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일반고 전환 요구, 제주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일반고 전환 문제, 대정고와 대정여고 총동창회의 학교통합 반대 등 직접적 요구와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교체제개편의 결과적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 교육청이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당국은 들을 얘기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반고 전환 요구에 대하여 뚜렷한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교의 일반고 전환 요구에 대하여 불허한다면 왜 불허하는지, 또한 현 체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조차 명확히 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방안이 합당한지 가능한 빨리 도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아이들의 미래를 전제로 고교체제개편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요구를 적극 검토 수용하는 방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교육당국의 고교체제개편의 핵심내용은 연합고사지역 고교에 입학 가능한 중학교 내신성적을 60%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60%라는 숫자로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고, 마치 문제가 이것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편의 효과가 1년에 불과한 매우 근시안적인 안이며, 개혁이 아니라 틀림없이 개악이 될 것입니다. 진정 연합고사지역 학생 수용을 늘릴 생각이라면 ― 이 문제 또한 ― 일반고로의 전환이야말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일반고 전환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고교체제개편의 단초가 된 연합고사지역의 무모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읍·면 고교의 육성입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매력적인 학교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 제주의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미래지향적 고교체제개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체제개편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안타깝게도 읍·면 고교 육성정책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특성이 있는 매력적인 학교, 선택의 수요를 높이는 학교, 진학과 취업에 유리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나 개성고, 민족사관고등학교, 하이테크고나 마이스터고와 같은 유형의 학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고등학교 전체를 제주특별법 제186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보장된 자율학교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돈, 행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연합고사지역의 심화되는 경쟁 해소는 물론 교육격차 해소라는 또 다른 효과를 함께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고교체제개편의 결과적 성공을 만들어낼 핵심의 하나는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를 혁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는 것은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정책적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합고사지역 고등학교 입학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연합고사지역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이 좋아질 것이다. 대학진학에 유리할 것이다. 사교육 기회가 많아 좋을 것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인적 네트워크가 훌륭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네임밸류(이름), 미래에 대한 담보, 또한 부모의 욕심 등이 잘못된 정보와 합해져서 연합고사지역 선호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의하신다면 고교체제개편은 이 문제를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읍·면지역 학교를 육성함으로써 해소될 문제이고, 고교체제개편의 제1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일임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키우는 학교,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즐겁게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100명의 학생이 100가지의 방법으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야말로 진정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이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살아 있는 교육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당국이 크게 홍보하고 있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당국이 제시하는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정책의 모습은 그 실천과 결과 면에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평균 취업률은 6년 연속 상승하여 2011년 25.9%, 2012년 37.5%에 이어 작년에는 44.2%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선취업·후진학, 일과 학습 병행 등의 정책에 집중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SC 기반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현장 중심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는 어떤 상황입니까? 전국에서 만년 꼴찌인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제주의 산업수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어쩌면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 겨우 작년 취업률이 20%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업을 원하는 학생 5명 중 1명 정도의 취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산학협력 강화니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느니 자평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고졸인력 채용 확대의 문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가히 폭발적인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적, 실천적 그리고 성과지향의 취업노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밀려오는 제주의 개발사업은 제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발전적 변화의 시기에 고졸 취업의 최고의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은 고졸 취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고졸 취업 확대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일반고 전환 요구도 당초 설립목적에 못미치는 초라한 취업률과 10명 중 8명 이상의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을 원하거나 진학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굳이 특성화고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데서 일반고 전환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요구와 논의의 결과는 기정 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요구와 논의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증가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란 학습에 기초가 되는 꼭 필요한 능력으로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말합니다. 제주교육의 문제는 매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중학생은 2012년 1.6%에서 2014년도에는 3.6%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고등학생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부담도 결국 기초학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모두 1등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초·기본학력만큼은 충분히 갖도록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도 노력도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사업비가 2011년도에 21억 원이었지만 점점 줄어들다가 2014년도에 13억 원에서 2015년도 올해에는 6억 8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5년 만에 기초학력 사업비의 70%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한 귀결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지도가 필요한데도 인적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중학생 23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올 한 해 기초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모두 놓쳐 버렸습니다. 기초학습도움센터의 인력도 확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뚜렷한 구제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 슬로건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마 지상 최고의 교육 구호이고 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한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가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슬로건,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겁이 나고 사실 우려가 큽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당해 학년에서 기초를 쌓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더욱 누적되어 학습 부진의 악순환에 빠지고 결국 학습 결손으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을 안기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큰 불행의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학력 경쟁력 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며, 제주의 아이들이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왠지 최근에 와서 ‘학력’이라는 말이 교육에 금기어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벌레 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학력의 강조가 아이들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학력도 행복의 한 요건인데 학력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마치 아이들 행복의 전부인 양 교육적 기본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초학력 정착과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 생산과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 행복이라는 단어만을 녹음기 돌리듯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구제책, 학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문화학습관의 추가 신설을 제안합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학습관을 제외한 4개의 학습관 중에서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2007년,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은 200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간 읍·면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학습관으로는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외국문화학습관에 다문화교육 기능까지 확대하실 정도로 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애월읍을 비롯하여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외국문화학습관 신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교육 문화적 수혜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는 학생축제나 교육문화행사를 지역별로 나누어 분산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축제나 교육문화행사가 제주시 내에 집중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분산 개최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목적강당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목적강당은 이제 필수적인 교육시설입니다. 교육감께서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환경적인 균형을 위해서라도 원도심 학교와 읍·면학교의 열악한 이 상황을 타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교육감의 시정연설에서 작년 523명 초등학생이 순증하였다고 하셨지만 원도심 학교는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7월에는 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감께 다목적강당 건립과 급식실 현대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올리기도 했지만 교육당국은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지 매입 문제로 제동 걸린 동초등학교의 경우 부지 매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과감히 개축으로 방향을 틀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학교 건물을 재배치할 경우 충분히 다목적강당의 부지가 확보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머지 학교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과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고교체제개편, 제주의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방안,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구제와 학력 향상, 외국문화학습관 추가 설립과 학생 행사의 분산 개최, 원도심 학교 및 읍·면지역 학교 지원책으로서 다목적강당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보충질의가 필요치 않도록 우리 제주교육과 아이들을 위한 희망적인 답변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선화 의원, 위성곤 의원, 강성균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선화 의원, 위성곤 의원, 강성균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4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가득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선화 의원님께서 고입 선발 고사 폐지에 대한 의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연합고사 시행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발 고사 폐지 시 나타났던 문제점들도 간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연합고사 실시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에 5개 시도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울산이 폐지되고 전북이 폐지되며 충남은 2016년 2월 폐지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제주하고 경북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시험관리라든지 출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과다한 경쟁의 고입 선발 고사가 유지된다면 학교 내의, 친구 간의 경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전제조건으로 고교체제개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와 읍·면지역 학교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라는 게 전제조건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시모집이 30%밖에 되지 않고 수시모집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국사와 영어가 절대적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보고, 또 중학교에서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되어 있고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갖고 있는 학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국가단위의 정책의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정당 이런 구분 없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화로 가져가기 위해서 학력이라는 개념의 변화를 국가정책의 자유학기제라든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라든지, 그리고 수능까지도 절대평가로 바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고사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검토하고 이것에 대한 전향적 방향전환에 대해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내부검토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질문해 주신 이선화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이선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으로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학교계약업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학교에서 어려워하고 부담을 갖는 공사·회계 등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학교계약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원의 업무경감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행정실의 업무경감이 같이 들어가면서 교육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의 요구사항을 전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계약업무를 본청에서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통해서 학교계약지원팀을 강화하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향후 일선 학교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학교계약지원팀의 기술직 인력을 보강할지 아니면 시설팀에서 협력적 관계를 가질지,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직과 업무분담에 대해서 더욱더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학교계약 또한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구매만큼은 1인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약재배가 가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를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고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입성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 얘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입학지원관, 올해 학교현장, 학부모한테 가장 많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대입지원관 확대여부를 좀 더 검토하면서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시가 70% 가까이 육박하면서 무엇보다도 수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과거의 기록방식에서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업, 평가와 기록 이 순환에 의해서 학생부가 잘 기록이 되고 이 학생부를 근거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심층면접이 함께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그것에 따른 세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과학 중점 학교에서 있었던 주제별 탐구학습들을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확대시키고 또한 문·예·체 활동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입지원관들의 역량과 다양하게 협력적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두 번씩 했고요. 개별적으로 전부 만났었고요. 학교현장에서 진학지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학교 개별적인 경쟁체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점차 공유하면서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립의 장점과 공립의 장단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 역시 서로 공유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공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력을 새롭게 확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리과정문제로 인력과 관련된 적극적인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재정평가 1등을 했다는 얘기는 쥐어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는 것을 전부 올 스톱시켰습니다. 인건비 상승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한 결과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확충 부분은 학교의 수많은 직종, 80여 개의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과 예산의 확보 가능성 속에서 인력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서교사가 있고 사서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들이 계속 반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적·지위적 차별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낮은 저임금 과정으로써 인력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 도서관이 한 때는 모두 개방됐다가 이용빈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게 적어도 읍·면지역 학교부터 지역문화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올해 시범적으로 다섯 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차단시키고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서 구분이 될 수 있고 방과 후에, 즉 5시 이후에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그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개선과 활용도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도서관을 그러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과 공유되는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도서관이 학교 중심에 있으면서 센터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외곽지일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새롭게 분리되어서 개방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협동조합추진단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인 경우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사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도 학교 매점을 학교 주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교육복지사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성곤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체제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고등학교가 30개입니다. 그중에 동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연합에 포함되는 게 8개, 그리고 서귀포 동지역 4개, 12개, 그리고 특목고, 과학고, 외고 하면 14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개 학교가 읍·면지역 일반계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고교체제개편이라는 것은 이 읍·면지역 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나하나 얼마나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읍·면지역 학교 중에서도 세화고등학교는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입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진로·진학, 진로교육을 할 때 대입과 관련된 정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단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재직자전형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로교육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성산고등학교가 해사고로 지금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시행령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학교의 특성에 맞게 차근차근 바꿔 갈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율학교 읍·면지역 학교의 전면적 지정은 과거에 한 번 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읍·면지역 학교가. 그러나 필요하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본궤도에 오를 학교로 제주여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주여상을 서울여상과 같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학교를 더욱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제주여상과 제주고등학교라고 봅니다. 이 두 학교가 적어도 선택하면서 연합에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의 절반 이상이 갈 수 있는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기도 합니다.
대입제도의 변화와 취업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5년, 10년 꾸준히, 그리고 빨리 되는 학교들은 2∼3년 이내에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고 조금은 길게 그러나 꾸준히 가려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회성으로 머물지 않고 꾸준히 그 학교 방향성을 잡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MOU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때 가장 큰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입니다. 일단 좋은 일자리인 공무원과 공공 부문에 일자리를 어쨌든 간에 도에서 일정 부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경진대회를 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180억 가까이 드는 큰 규모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사고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도 금고, 교육특별회계 금고 지정할 때 일자리 3개를 얘기했고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감인 저부터 단 한 자리라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제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또 새로운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 전망 속에서 올해 12월 초에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제주도 지역 기업들, 인사담당 부서들의 취업담당 부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1학년 때 필요한 것, 2학년 때 필요한 것, 3학년 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갈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관광공사에서 면세점을 ’17년도에 개점을 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그러면 그 애들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지금 1학년들이 내년에 2학년이 되어서 3학년 졸업할 때 어떻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지원관은 제주도 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취업처를 발굴하고 연결시키고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각 특성화고등학교가 각 과별로 다양하게 있는 가운데 이 부분들이 미래전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하고 구조화시키고 그러한 흐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스스로 취업동아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취업동아리 구성이 현재 각 기업의 인사부장들이 같이 멘토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강제적으로 되기보다는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방향에 동의를 하고 함께할 수 있고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겠습니다. 전문가 그룹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인력풀을 가져가겠습니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 1.6%, 작년까지,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다가 갑자기 3.6%로 뛰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배가 뛰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는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원인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만 갑자기 3.6%로 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전국적 비율로 보면 제주도가 가장 낮긴 합니다. 그래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원인분석이 끝난다면 왜 이렇게 과거하고 달라졌는지, 왜 2배 이상 증가됐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평가원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초학력평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초학력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은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하고 다른 점은 원인에 따른 진단,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 원인에 따라서 지도의 방향을 달리 가지려고 합니다. 기초학력의 원인으로서는 돌보미 기능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려운 점 때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문제와 난독·난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부분은 어쩌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복지사들이 있고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있어서 지역과 함께하고 개별지도가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갖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문화와 관련된 개별지도도 진행하려 합니다.
정서와 난독·난산의 부분은 건강증진센터의 혼디거념팀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원을 연수시킬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들을 전문의와 함께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능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특수교사와 함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느 수준까지를 목표로 삼으면서 한 명 한 명을 지원할 것인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면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의 문제를 풀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이 반복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는 원인별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구제가 돼서 보통의 학급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기 위해서 원인에 따른 지원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 증설에 대해서는 제주시 동지역에 2개, 서귀포 동지역에 1개, 한림과 성산에 1개씩 총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어학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외국문화학습관을 증설하기보다는 좀 전에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처럼 활용하는 것처럼 학교 어학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외국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에 추가로 외국문화학습관 증설이 필요한지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축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행복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 선정도 축제의 성격이나 참석대상,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축제, 스포츠클럽대회는 지역별 분산 개최를 하고 있으며, 과학축전, 책축전, 글로벌다문화축제, 교육문화예술축제는 제주시에서, 발명축전, 수학축전, 제주진로·진학체험전은 서귀포시에서 개최하는 등 개최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개최했던 다양한 축제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학생 문·예·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 중심의 참여공간, 기획공간을 늘려 점차 학생들이 주관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된다면 10년 이내에 제주도 내에 부지 문제만 없다면 모든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건립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지 확보가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에 강시백 교육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서귀북초 같은 경우 참 어렵습니다. 또 부지를 막상 사려고 그러면 갑자기 땅값이 뛰어서 사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은 학교 공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학교 주변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림여중·한림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진행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제주중은 향교와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초등학교는 건물 재배치를 통해서 다목적강당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과 강성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박규헌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위성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박규헌 그러면 다음으로 강성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박규헌 그러면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
아주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답변준비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꾸로 뒤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목적강당 문제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저의 요구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초등학교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그 외의 문제도 3년 정도의 기한이면 다 건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10년입니다.
●강성균 의원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3년으로 들어서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언제 돈이 풍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돈이 풍족한 적이 없죠. 가정의 살림도 그렇고 학교의 살림도 그렇고 또 특히 교육청은 더 그렇고 언제나 돈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전제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돈 문제는 가만히 쳐다보면 불요불급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과 1년쯤 이따가 써도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이 다 전문가이고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꼭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전에 할 수 있으면 지금 오늘 얘기되고 있는 교육청의 돈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 제안 겸 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도 아이들이 있고 주변에도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부분에는, 우리 교육의 모든 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오늘 교육감님과 제가 이렇게 주고받는 일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바람을 곧 현실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착각으로. 정말로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 몇 번이고의 물음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 것인가까지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교육은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를 다시 반영하는 과정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또는 오늘 교육감께서 대답하신 내용들을 보면 바람이 담겨 있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담겨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보충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고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것은 고교체제개편과도 맞물려 있고 또 교육격차 해소와도 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교육감께서 내신성적으로 볼 때 한 60% 정도의 애들이 연합고사 지역에 무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의 애들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정말로 최고로 좋아하는 구호, 지상 최고의 슬로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40%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제안을,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참모들도 계신데,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돈을 엄청 투자하겠다, 인력을 최대한 보강하겠다, 획기적인, 정말로 혁명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주로 앞으로 대학 입시의 변화라든가 또 특별전형, 이런 것에 따라서 읍·면지역 고등학교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그런 식의 얘기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아주 허망한 얘기가 아니냐.
교육감님, 아까 대답은 하셨지만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복안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구체성을 띤 것은 성산고등학교의 해사고 전환입니다. 그리고 세화고등학교는 틀이 잡혔습니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요구를 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끊임없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제 말씀은,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가 요구하면, 학교에서 계획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괄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성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지역 전부 다 대부분 자율학교로 지정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정되어 있고요. 예산도 다른 데보다 더 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면 더 연장하면 됩니다. 또 새롭게 지정하면.
●강성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 쪽에 조금 더 특화시키려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중점 학교, 예술학급이 가능하다면 시내 가까운 읍·면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것에 대한 내용은, 방향성은 고교체제개편 방향성이 결정되면 발표가 될 겁니다.
●강성균 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왜 이 아이들이 연합고사지역에 오려고 하는가, 그래서 여기의 경쟁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단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대여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연합고사지역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진단과는 정반대에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학력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너희들이 이 학교에 오면 대학 가는 데는 연합고사지역보다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선생님들을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을 배치하겠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야만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신 교장선생님이 한두 아이를 열심히 지도해 가지고 조금 더, 소위 얘기해서 이름 가치가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만 기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만 해서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교육감님 말씀 중에도 자생적으로 한다면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지 우리 교육청이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리드하겠다는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특성화고 문제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학교의 설립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공고였든 상업학교였든 또 수산학교였든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학교별로 취업박람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학교별로 취업박람회를 하거든요. 유수의 기업들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취업의 내용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3배 이상 취업을 시킵니다, 질 좋은 직장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한 번도 없다. 아까도 말씀 중에 그런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 아이들을 정말로 좋아하는, 또 평생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또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감님이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람회 한 번 한 적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을 전담하시는 분이 교육청에 계신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 그 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MOU 두 건에 불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균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계산해 봐도 앞으로 2019년까지 제주도의 인력수요가 2만 5000명에 달합니다. 예를 든다면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람정그룹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개발사업에 제주의 인력만을 채용하겠다는 그 숫자만 따져 봐도 2만 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청의 취업정책이, 고졸자의 취업정책이 나와 있지 않다. 그거 나와 있습니까? 언제 어느 기업과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협약을 맺겠다. 나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좀 대답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강성균 의원 예,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하나도 없다.” 강조한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아마 뾰족한 방법이 있었더라면 벌써 실행이 되었겠죠. 아마 그만큼 어려웠을 겁니다, 고교체제개편,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나 아까 잡페어 박람회는 지난 10월 달인가요, 그때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 진로·진학박람회가 낼모레 있고요. 지금 도내 12개 주요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해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연 2회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확실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나 람정이나 이런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어떤 인력이 어떻게 될지는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그런 부분은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성균 의원 그래서 선점하자는 것이죠. 유리한 입장일 때 선점하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게 인사부서 담당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치 인사채용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3년, 아니면 2년 정도의 도내 인력 채용 상황을 알고 싶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간다면 1학년 때도 과거 선배들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취업들이 있으니까 취업동아리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도 하자.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학교별 취업박람회는 사실 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우선 되는 학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이야기는 엊그제 관광협회와 MOU를 맺었는데 관광협회와 학교와, 제주고등학교와 몇 학교가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성균 의원 고맙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은 고졸자, 제주 내에서의 취업에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강성균 의원 개발사업자들에게 키는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때, 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선점하시라는 거죠. 지금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제주도 분이, 제주도에 책임 있는 기관의 장이 만난다면 안 만나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때 만나서 우리 고졸 취업생들에 관한 얘기를 미리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그래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취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도 그거였고, 좀 부족하다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만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제가 마치면서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아이들 학력의 문제는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학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이들의 불행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학력 향상, 특히 기초학력 정착 문제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규헌 강성균 의원, 이석문 교육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석문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루어지는 소중한 교육행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해결이 매우 시급하거나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교육현안 및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사계 직원에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제 한 6부 능선은 지났으니까 힘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강경식 의원 먼저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동의합니다.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의사계 직원에게) 화면 좀 보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5년 1월 새누리당 당대표일 때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지 모르지만,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헌법에 보장된 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육감으로서는 당당하게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신 있게 타 교육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교육 발전과 제주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도교육청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고, 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원발굴을 하려고 해도 할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안들을 만들어서 도의 많은 예산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래서 저는 교육행정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이게 언론에도 나온 건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맥 빠진 교육행정협의회,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평범한 안건만 했다 해서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어떤 안건들이 다루어졌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 전출비용 상향, 그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신설 학교 용지부담금 이런 것들이 논의됐었고, 대안학교,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육성문제라든가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2014년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라든가 무상급식 지원 이런 굵직한 부분들, 그다음 법정전입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됐는데, 물론 2015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다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비중들에 비하면 상당히 합의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어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와 교육청이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상당히 협조가 잘되는 것 같은데 정말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전의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읍·면지역 먼저 했을 때 14억 원입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예산 확보액은 180억 원입니다.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교체제개편의 핵심적인 사안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잘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때 도의 협조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는 아주 잘되었다고 보는데, 도에서 60억 원, 산업공단에서 60억 원, 교육청에서 60억 원 이렇게 되어서 그 예산 범위는 안 나왔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 투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논의되고 합의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경식 의원 잘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진행될 겁니다.
●강경식 의원 어떻게 보면 예산만 보면, 양 기관상에서 보면 도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갑’이고 교육청이 ‘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굵직한 교육현안들을 함께 다루는 데 부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도의 협조가 좀 미비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육청에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좀 더 도나 도민들이 설득력을 갖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당하게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수용하고 이런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그런 예들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 관련 공약으로 350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350억 원이나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350억 원 중에 2015년 10월까지 도가 공약사항에 어느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약 57억 3800만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런데 57억 원의 세부 예산을 살펴 보니까, 도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관련 정부와 도의 예산 이런 부분들이 17억 6500만 원, 그다음 평생학습진흥원 6억 1000만 원, 평생학습 권역화 2억 3000만 원, 그다음 청년취업아카데미 11억 3000만 원, 이것을 빼면 실제 19억 8000만 원 정도, 실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아까 김영보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자기주도학습 예산은 4년 동안 16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도지사께서. 그런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15억 9000만 원, 9%에 불과합니다. 한 25%는 투자돼야 하는데. 30% 정도는 투자돼야죠.
그리고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50억 원 공약 대비 3억 7000만 원, 지금 7%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 배치 예산은 전체 공약이 40억 원인데 지금 현재 1900만 원, 4.7%밖에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협의하고 예산을 빨리 달라고 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도 불과 7∼8%밖에, 10% 미만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파악을 안 하시고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방향성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지도사를 계속 배출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인력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난 정부 시절에 일자리 창출로 학교현장에 비정규직이 많이 투입되면서 전국적으로 2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예산을 투자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쉽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까지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쉬운 부분은 교육감께서 교육의원 시절에 만든 조례이기도 합니다마는 급식종사원들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서 예전에 우근민 5기 도정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5 대 5로 분담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 직고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식품비만 6 대 4로 올렸는데, 실제 우근민 지사님과의 무상급식 예산을 따져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원희룡 지사님의 임기 동안에 무려 130억 원의 예산이 전임 도정에 비해서 덜 지출되게끔 짜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체적으로 교육으로 법정전입금, 혹은 비법정전입금 들어오는 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리고 어제 부공남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읍·면지역, 이것은 도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읍·면지역 고교 무상교육.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도지사께서 거부를 하고 계시고. 또 홍경희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심지 같은 경우 과밀학급 이런 것들이 엄청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도지구, 아라지구에. 그래서 학교를 하나 더 얹혀 놓을 정도의 수준의 교실을 계속 증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도심지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경식 의원 북교라든가 남교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을 잘못한 도나 시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명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달라, 그 학교별로 1억 원씩이라도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명분을 더 개발해야 된다.
강성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사업에, 법적으로는 폐지됐습니다마는 지역의무고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이런 세제혜택을 줄 때. 그러면 약 80% 정도 대부분 도민을 고용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도 도를 앞장세워서, JDC를 앞장세워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고등학생들 취업시켜 줘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부영처럼, 서귀포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의 일부를 읍·면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라, 이런 것들도 도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합의해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려운 교육재정을 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도에서도 좀 더 교육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도교육청의 구체적 정책 관련해서, 제가 행복지수 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 OECD 2009년 행복지수 조사 이후에 6년 연속 2014년까지 행복지수 OECD 꼴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 1위 이런 수치는 더 이상 언급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석문 교육감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행복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제주매일과 미디어제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학업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응답자의 85%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게 학부모 조사예요, 학부모 조사. 그리고 학력신장은 7%, 우리 부모들도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양성언 교육감님 계실 때부터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행복지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책도, 예산도 투여하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한 번도 말씀을 안 들어주셔서 또 이석문 교육감님 출범하니까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안 들어주시다가 제가 설문조사를 직접 하려고 하는 순간 고맙게도 설문조사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결과를 보면서 함께…….
(영상자료를 보며)
대상은 3572명의 학생과 교사 849명으로 지난 7월하고 9월 온라인 조사결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먼저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보니까 의아하게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이 4.03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세밀하게 시사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학교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경쟁 때문에 행복지수가 3.73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 여기에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데 학년별로 보면 고2, 고3보다도 행복지수가 더 떨어지는 학년이 있습니다. 중3이죠, 3.56. 그만큼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고교체제개편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 장, 교사들의 행복지수가 평균 7.17로 의외로 높게 나타난 것 같은데 뒤에 가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력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는데 초임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업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육지지방도 보면 초임, 어려운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자살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투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임교사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고, ’17년도 예산에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인력 채용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생애주기별 교사연수와 더불어서 초임교사에 대한 신규교사, 2∼3년 차에 대한 교육내용들을 조금 더 잘 잡겠고, 학교 자체에서의 문화를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수석교사제도 거의 폐지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들에게는 상당히 컨설팅이라든가 많은 배려들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행복지수가 최저입니다. 자율학습도 시켜야 되고 입시도 잘해서 좋은 학교 보내야 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요즘은 보통 소진, 번아웃(Burn ou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고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함께 잘 봐야 됩니다. 도내학교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 이게 무려 43.7%입니다. 아까 행복지수가 조금 높은 것 같지만 실제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 것은, 10명 중에 4명도 더 되는 교사들이 학교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것은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학교를 다 떠나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특단의 정책,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선생님들의 행복지수를 먼저 높여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부탁드리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하고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부적응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다음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이, 아까 교권침해 문제도 나왔지만 선생님들에게 대들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올해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557건에 408명의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특별교육, 특별인성교육을 떠나는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 계획으로 5일 내지 10일 처분일수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교육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상적으로 평화교실과 학교별로 대안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Wee클래스, Wee센터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대안교육기관을 개원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선생님이 소진되는 배경에는 학부모에 의한 거친 교권침해와 아이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는데 학부모와 관련해서는 엄격히 차단시키겠고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Wee센터나 Wee스쿨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쪽에서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이것은 그렇게 아이들을 특별교육도 시키고 학교에서나 Wee센터라든가 민간까지 해서 14개 기관의 특별교육을 시켜도 결국 적응 못 하고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물론 학업숙려제도 하고 해서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2013년에 608명, 2014년 605명, 2015년 432명 이렇게 매년 이런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학교 밖으로 나가면 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경식 의원 넘겨주십시오.
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도와의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느냐 살펴봤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다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에 조례상으로 두 번의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5년인데 적어도 여섯 번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체 가능하다고 해서 대체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딱 한 번 회의했습니다. 거기에 교육국장님도 참여하고 있는데, 회의도 여섯 번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하는데도 문제제기도 안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어요,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전직 도의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한 분 의원은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두 번 정도 참여했지만 다른 두 분 의원은 깜깜, 한 번도 안 오는데도 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대안학교가 없는 데가 울산, 세종, 제주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안학교 관련해서 논란도 있긴 하지만 대안학교도 있고 또 다른 대안교육기관도 같이 하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래도 다시 부모의 품으로, 학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되고, 도의 계획에도 2016년도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예산계획도 나와 있거든요,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문화원에 교학부로 해서…….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2개 학급인가요, 3개 학급?
(「2개 학급.」하는 공무원 있음)
2개 학급을 편성할 예정이고 4월 달부터 한 학년 혹은 한 학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런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살펴서 필요하다면 대안학교까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4년 임기 내에 대안학교 하나는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이제까지 걸어온 상황이나 성향을 보더라도 대안학교는 반드시 설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이미 수립했기 때문에 아마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현장은 교육주체가 아이들, 그 다음에 선생님, 학부모입니다. 기존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통제하고 가르치는 것 중심의 문화를 많이 만들어 와서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부적응 문제도 더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을 주체로 세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학생회 활성화, 학급회의 활성화, 동아리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야만이 여러 가지 제반문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교육감님도 그런 노력을 이미 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임)
이렇게 하고 있고, 반면에 제주도는 학교운영위원회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학생대표를 참여시킨 경우는 딱 한 번 있는데 그나마 참석한 학생대표의 의견이 한 번도 반영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정책과제로 수립해서 학생회장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학생자치활동 중심 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회실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학급회의라든가 일정부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회실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예산도 지원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하여튼 배움이 일어나고 학생 중심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임)
제주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다, 계획한 일을 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지적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장요.
견디기 어렵다,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패닉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정말 심각한 중독에 있는 아이들은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수조사,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통계를 낸다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건데 전수조사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뿐만 아니라 학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중독현상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흡연 이런 것들이 다 중독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중독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마트폰의 과다중독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학급 내에서 담임교사가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어쨌든 심각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지난 11월 17일 날 학생건강증진과 비만절반줄이기 도민 공청회가 도교육청 주최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년부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경식 의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권고사항이고 2017년도부터는 중학교·고등학교도 학교에 스마트폰 가지고 가는 게 불가능하게끔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을 추진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안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수렴 절차들이 필요할 겁니다.
●강경식 의원 물론 여러 가지 학부모나 아이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면 제주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그래서 2014년 6월 달에 교섭공고가 됐고 임금협상은 오랫동안 해서 3월 26일 날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체협약 타결이 어려워지고 있고, 늦게 협상한 경남도 이미 타결이 됐는데 진보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역만 미타결된 상태고 제주가 진보교육감인데도 거의 유일하게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문제입니까, 노조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협상하는 교육청의 담당 직원들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느 한쪽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고요. 단체협약안이 조직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된다라는 관점에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에 있겠느냐라는 것은 노조의 관점일 수 있고요. 교육청이나 실무자들은 어느 선에서 합의 볼 수 있는 안이 있고 어느 것은 전체 주는 영향력 속에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합의 볼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의 보고 그 나머지 것들을 안 된다면 어디선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선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경식 의원 빠른 타결을 바랍니다. 어쨌든 노조에서도 상당히 이석문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타결되고, 학교 비정규직도 사실은 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이고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의 처우,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보시면, 물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은 차별과 열악한 임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여금 부분도 제주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무 가산금도 상한제가 폐지된 지역도 있는가 하면 제주는 31만 원, 그다음 맞춤형복지도 차이가 있고 유급휴가도 다른 지역은 60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14일, 그 다음에 개교기념일하고 재량휴업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는 출근을 시키고 있고, 또 가장 쟁점 중의 하나는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편향적으로 편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잘된 지역만 뽑긴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어떤 면에서는 정부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문제 해결을 떠안게 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직종과 너무나 다양한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저는 처우개선의 제일조건은 고용안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이 안 되는 직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16억 원이 부족하고 누리과정에 눌려서 상대적으로 단체교섭, 특히 임금교섭과 관련된 방향성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됐다면 현재 신설학교 기금 같은 경우는 3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형성돼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겨우 해야 50억 원밖에 안 되는…….
●강경식 의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다음 장이요.
여기에도 보면 비정규직의 전임경력 인정부분도 제주만 동일직종만 인정해 주고 있고, 정규직인 교사나 이런 분들은 호봉을 매달로 계산했는데 이분들은 3월, 그러니까 몇 개월 손해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강경식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석문 교육감님과 준비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철 의원의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학 의원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으로 제주교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였던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만들고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훈련센터의 설립·추진 등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가졌던 도민들께서도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시면서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교육감님에 대하여 더한층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산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 전환은 국가 해양 발전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 관련 인재육성기반 강화 등 제주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이룬 것으로써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교육가족이 이루어낸 최고의 성과 중의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제주도와 지역주민, 성산고 동문 등이 모두 힘을 모아주셨고, 특히나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께서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여 제주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있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친일·독재 미화, 4·3 왜곡이 뻔히 보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리고 교육감의 대표공약 중의 하나였던 고교체제개편 등은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필요한 난제 중의 난제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석문 교육감님과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성과와 문제들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걱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는 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학 의원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일찍 드린 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김경학 의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순서가 끝나면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편안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선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참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첫 순서인 현우범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말씀해 주셨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른 시각으로도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시각에서 나온 생각들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한 민의의 전당인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의 획일적인 사고를 아이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4.3과 관련해서, 올해 4.3 67주년 추념식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4.3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적 관용정신, 둘째는 국민통합과 세계평화의 가치구현, 셋째는 미래세대 교훈 전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해 민족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청의 정책을 받고 4.3 행사 때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4.3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동의를 하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경학 의원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특정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주거나 뭐한다거나 이런 게 뒷받침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각오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4.3 문제 해결을 위한 지사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대안교재에 대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본법」 제5조제1항에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 뜻을 같이하는 교육감님들과 대안교재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정교과서가 갑자기 2∼3개월 이내에 툭 불거져 가지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정쟁화된다는 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는. 그러나 현재 국정교과서는 나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보완적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완적 내용들이 대안 교과서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나오면서 시각 차이들을 학교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되고 논의되고 아이들이 배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역사 문제는 그동안 연구자들의 성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과거 역사, 또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도 관련 연구자들의 성과가 있고, 그 연구자들의 모임인 학계의 통일된, 물론 100% 통일이란 있을 수 없죠. 다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된 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정화 교과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아이들한테 주어지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아이들의 머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너무도 난센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 할 때부터 사실은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의원 그 당시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얘기했고, 그중에 가장 주된 요인이 효율성 이런 것이었죠.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저희 마을인 송당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장, 안정적인 궤도에까지 이른 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도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5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680여 명이 순증가가 되어 있고 머지않아 2000명 이상 늘어날 걸로 보는데, 문제는 가파르게 학생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교실 문제, 또 학습환경 문제, 교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 통계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제주도 교사 수가 191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가공무원은 정원을 교육부에서 하면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를 이야기해서 전국적으로 교원이 줄지 않고 증가된 서너 곳 중에서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학생 수 증가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사 증가비율이 낮다고 보고 있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고, 정 부득이한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확충해서 보완하는 방안들을 찾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일환으로 다혼디 혼를 지정해서, 또 저희 지역의 종달초등학교도 다혼디 배움학교로 해서 현재 제주도에 5개 학교인가요? 5개 학교가 되는 걸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재 5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의원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학교 내의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학생 수가 증가하면 여러 가지 재원이 소요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신 바입니다마는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작 꼭 필요한 학교현장에 쓰여야 할 돈들이 자유롭게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누리과정 예산 할 교육청은 예산구조상 불가능합니다. 몇 달을 할 수 있느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세 달이냐, 이 정도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신설, 증축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신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제주도 자체 1.57로 받는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신설기금에 적어도 300억 원 이상은 있어야만 되는데 올해 50억 원 반영시켜서 겨우 100억 원 정도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향상, 모든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제주 전체의 미래에 대한 큰 걸림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김경학 의원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 인구는 증가하는 거고,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제2공항 관련해서 특히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만 보면 반가운 일인데 농어촌지역에 학생은 밀려드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확충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감께서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랄까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법인데, 지금, 특히 저는 선거기간이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도민들이, 그리고 제정당들이 적어도 교육재정을 심의하고 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떻든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학 의원 누리과정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어떤 시설 소요, 재원 소요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지사께서 답변하셨는데, 공공기관, 예를 들어 삼다수가 도입될 때 교육부문에 쓰겠다고 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급식시설이 현대화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교육청으로 전입될 수 있는 조례 제정 같은 것도 의회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촌지역 고교 교육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무상교육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농어촌지역 고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지역 학교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 수학여행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했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일단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7억 원 정도를 배정해서 입학료 전액과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의원 사실은 50% 그 정도 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제주시내의 일반계고를 가고 싶은데 농어촌지역 학교로 가진 않잖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떻든 읍·면지역 학교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교육청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경학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세화고등학교도 농어촌학교지만 얼마 전인가요, 100대 명품학교로 선정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산고등학교가 국립해사고로 전환되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학교로 만들어지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읍·면지역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지역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그나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저희 지역 세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0%는 제주시로 와 버립니다, 학생들이. 그것은 아마도 현행 고교체제, 특히나 고입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에서 졸업을 하면 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고로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부모들의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제주시 중학교로 진학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학생 수가 적은 것에 그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읍·면지역 학교에서 초등학교 희망 만들기로 해서 학생 수가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중학교 학생들이 증가할 걸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학생들이 읍·면지역의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정도가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현재 대입에서 농어촌특별전형에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3년만 했었는데, 이제는 중학교 3년 해서 6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안내를 읍·면지역 학교, 특히 중학교, 중3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진학지도와 관련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선화 의원님께서 연합고사 폐지 여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까와 같은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가는 흐름이 멈추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경학 의원 연합고사 폐지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신과 연합고사를 병행하는 데가 전국에 제주 포함해서 다섯 군데뿐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의원 육지부 거의 대부분은 100% 내신으로 가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학 의원 물론 내신으로 했을 때 역기능이 또 존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존재합니다.
●김경학 의원 3년 내내 학생들 간에 경쟁이 생길 수 있고, 또 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 체제보다는 나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조심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시대의 변화 속에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의원 그런데 문제는 내신으로 하든 또 입시를 통해서 고교를 진학하든 평준화고가 흡수하는 게 5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경쟁은 마찬가지거든요. 또 다른 형태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환경을 개선해서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사실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50% 밖으로 밀려나니까. 물론 점차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평준화고 진학률이 70%대까지 몇 년 안에 도달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문제는 70%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밀려난 30%가 피해의식, 자괴감 이런 것들에 빠지고, 또 비행청소년이 되고 결국은 사회문제로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농어촌지역의 학교든 제주시에 있는 학교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고교체제개편의 목적입니다. 학교 하나하나가 선택해서 가는 학교로서 소속감이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성을 정해서 교육청만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과 교육청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경학 의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 역시 그렇고 누구나가 다 그런 사회, 그런 학교를 꿈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설계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학 의원 그런 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장애학생들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려서 지사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바람에 사실은 맥이 좀 빠져 버렸는데, 어쨌든 반가운 일이고요. 올해 3월 17일과 5월 18일에 2회에 걸쳐서 장애인 부모님들과 특수학급 관계자, 특수학교,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의견이자 요구죠. 요구가 나왔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확대해 달라. 지금 특수학급이 있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보조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다, 또 인원이 모자란 것뿐이 아니고 수준이, 교육이나 소양이나 이런 것들, 또 장애아에 대한 인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도 보니까, 현재 291명인데 327명으로 36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학교 고등학생 졸업자 전공과 비율을, 정원을 높여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3개 특수학교에서 전공과를 10명씩 받는 걸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 영역 확대인데, 우리가 바우처라고 하는 건데 2014년까지는 언어·심리·행동·물리·작업 여기에만 해당이 됐어요. 요즘 발달장애인들이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제한이 되어서 어렵다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당장 그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영역을 물리·작업·언어·청능·음악·미술·놀이·심리·감각 등으로 확대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원거리통학 차량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영송학교는 두 대의 임대차량을 지원했고, 또 온성학교와 영지학교에는 노후화된 차량 두 대를 교체해 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양복만 장학사님과 김영대 장학관님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지학교를 가 보니까 장애아들을 가르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도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어서 너무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강옥화 교장선생님, 또 서귀포 온성학교의 김무근 교장선생님, 영송학교의 고권일 교장선생님께도 모처럼 제가 도민 여러분 앞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 학교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날 인천광역시교육청 한 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속적으로 추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환노위까지는 올라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안 된다면 또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신청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이게 신축비가 16억 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학 의원 운영비가 16억 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신축비가 24억 원, 설치 및 운영비가 16억 원, 이렇게 됩니다.
●김경학 의원 24억 원도 국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잠깐만요.
신축비는 아닙니다. 리모델링비 이렇게 됩니다. 신축은 안 됩니다.
●김경학 의원 신축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리모델링이나 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김경학 의원 총액으로 보면 40억 원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40억 원 맞습니다.
●김경학 의원 40억 원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신축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도에서 1차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중에 3·4층을 리모델링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로 전환하는 그러한 리모델링 및 증·개축 비용입니다.
●김경학 의원 40억 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학 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16억 원이 국비, 운영비와 설치비 해서 국비이고, 그다음 교육청 예산이 24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4억 원은 영지학교에 급식실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새로 해서 지으려고 했다가 이게 취소되고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의원 이것은 사실 관계를 좀 더 파악한 후에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2월이면 다시 특수학교, 또 특수학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한 140명입니다. 지금 전공과는 TO가 있어도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기타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직업재활하는 데나 이런 데 다 해 봐도 700여 명 거기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32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지금도 문을 걸어 잠근 채 집안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해마다 140여 명 정도가 새로 그런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을, 학령기 이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교육청에서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제대로 된 시설과, 또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해서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일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사실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올 1년은 사실 유야무야 지나가 버린 거고요. 천생 내년부터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행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한가한 말씀을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 정정하겠습니다. 장비 설치 및 운영비 국비가 16억 원이고요, 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 증축 해서 자체예산으로 24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김경학 의원 그러니까 장비 설치 및 운영비 16억 원은 건물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리모델링 및 장비입니다. 운영비.
●김경학 의원 그러니까 먼저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도하고 매칭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 안에 16억 원이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게 전공과까지입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전공과 이후에 평생교육 체제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돌볼 것이냐. 그런 가운데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장애인교육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교육청은 일단은 전공과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 이렇게 되면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체제로 가려면 일차적으로 도에서 안이 나오고 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거나 인력을 보조해서 가는, 이 흐름 속에서 정리가 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겁니다.
●김경학 의원 원희룡 지사께서도 작년 도정질문 당시에, 작년 오늘입니다. 11월 20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부터, ’15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어제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또다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 이제는 교육청에서 응답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확보되는 국비, 또 교육청에서 매칭하는 24억 원, 그러면 40억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에서 30억 원 정도라도 붙여서 70억 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설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봐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가장 원칙적인 것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어쨌든 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 의원님께서 도와 협의 시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7분여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과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규헌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교육행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김명만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 초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