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사실은 오늘 오전 10시에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요청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도정질문 답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보다 신중한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도정질문이 끝나는 시점에서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음에 따라서 오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상정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현안 업무 협의차 중앙부처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분과 위원들과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송윤정 님 외에 여러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다섯 분 의원, 일문일답 방식 세 분 의원, 서면질문·답변 두 분 의원 등 모두 열 분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인 경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며, 일괄질문인 경우 상황에 따라 두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를 세계 속의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일도2동, 아라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지사께서 근간에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에 오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은 4개월 전에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이 당선되었을 때 본인인 제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것만큼이나 기뻐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일그러진 선거문화가 우리 사회에 나쁜 풍토와 잘못된 관행들을 수없이 만들어 왔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결국은 제주 발전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 의원에게 지사께서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일련의 과정들은 그동안 우리 주변에 쌓인 불합리와 폐단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하는 참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오손도손 서로를 배려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나아가 제주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건강한 복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바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유명한 독백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은 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숱한 압박과 회유에 못 이겨서 굳게 믿고 있는 진실을 덮고 고개를 떨구며 재판장을 걸어 나오면서 한 독백입니다. 그 후 3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야 갈릴레이의 진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진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사사로움이나 또는 집단이기로 해서 덮어버리거나 왜곡해서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밝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우리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 잘 간파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정의로운 리더십으로 진실을 덮거나 왜곡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지도력에 파란불보다도 빨간불이 더 부각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정치적 빚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사회적자본을 끌어올릴 지도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관사를 도민들에게 돌려주셨는데 다시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13일 수능시험에 앞서서 지사께서 그 옛날 추억 어린 교복을 입고 우리 학생들에게 기를 불어넣어 주는 영상을 보면서 새삼 그 당시 제주가 낳은 인재에 대해 전 도민이 열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주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사께서 도정을 이끄는 슬로건 중에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에서 왜 교육의 가치는 강조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제주가 자연의 가치를 키우고, 문화의 가치를 키우고, 교육의 가치를 키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키우게 되는 것이며, 그래야 제주가 세계 속의 보물섬으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제주 학생들은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육지부 학생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적고,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는 교육 인프라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끼리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하면서 스스로의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해 나갈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지사 관사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활용되기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4,550평의 부지에 본관, 별관, 관리실까지 건물 세 채가 있는데 어린이 전용으로만 한정하기에는 규모 면에서나 활용도 면에서 지나치게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사 부지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미래의 동량인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사께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2015년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을 문화융성에 두겠다고 하였는데, 아울러서 이곳을 제주의 예술인들을 망라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재능기부의 터전으로 만들면 청소년들과 제주사회를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 공관을 전국 어디에서도 실행한 적이 없는 멋진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라는 점에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의학계열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반면에, 제주권과 강원권은 15% 이상으로 타 권역의 절반 비율로 한정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권역별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지만 제주권과 강원권은 10% 이상으로 비율을 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대나 한의대, 약대가 없는 제주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총 953명 중에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석사 통합과정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명백히 법률 제정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인구 비례로 환산해 보면 제주 인구는 수도권 인구를 제외하면 지방 인구의 2.4%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우리 제주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마다 23명 이상의 학생들이 법이 정하는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것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지만 10% 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50%까지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지역 상당수의 대학들은 기준 비율을 훨씬 상회하여 선발하기도 하며, 특히, 호남권의 대학들은 50% 안팎의 비율을 보일 정도로 지역 인재 선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비율이 타 시도와 같은 30% 이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제주에 치대, 한의대, 약대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호남권 또는 영남권 등 다른 지역과 제주권을 묶어서 타 지역에서라도 제주지역 인재들이 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세대교체를 이루면서 두 수장 간에 그간에 볼 수 없었던 젊고 신선한 관계들이 형성되리라고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10월에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야말로 지사께서 제주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연 순간 교육가족들의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사님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예산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가 낳은 인재로서 제주 교육의 힘으로 제주의 수장까지 되신 지사께서 제주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을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를 드러내기보다는 큰 틀에서 교육의 가치가 소통되고 제주의 가치가 소통되고 서로 존중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고, 마땅히 교육행정협의회가 지사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협치의 출발점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입니까? 국방·외교·사법 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자치를 부여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특별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의 9만 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전국 교육과 차별화된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특별함을 위해서 특별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요즘 무상복지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주는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차원의 무상교육과 작금의 무상복지 논쟁과 별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읍·면 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꼭 정부의 국가 정책에 의존해야 한다면 특별자치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지사께서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보여 준 대의적인 소신은 온 데 간 데 없고, 다가올 앞날을 위해서 민감한 부분이라 중앙 눈치를 살펴 몸조심하겠다는 것으로만 비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제주의 읍·면 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교육청과 합심해서 실시하면, 첫째, 제주의 읍·면 지역으로 몰려오는 정주민들을 더욱더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어 읍·면 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수행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셋째,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협치의 산물로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사께서 제주형 교육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전국 무대에 설 기회가 있을 때 제주를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복지 특별자치도로 만들었다라고 내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제안하였지만 저 역시 읍·면 지역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제주도의 지원금 정책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모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에서 공동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내년이면 곱절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바로 제주자치도의 과감한 재정투자가 밑받침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자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 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을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겁니다. 마을의 소득이 낮은 것은 주민들의 잘못보다도 주어진 지역환경 탓도 있고, 도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면 그 마을 주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마을도 학교 살리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제주 전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인식해서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합리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지사님과 교육감 두 분이 ᄒᆞᆫ디 손 심엉 가는 모습이야말로 도민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의 가치, 문화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키워 제주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 속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장에서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다면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부공남 의원님께서 제주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지사 관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도지사 관사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올 도지사의 관사는 차후에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하에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현안 검토팀을 구성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단 주된 목적을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이번 제출한 예산안에도 이를 위한 예산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할, 그런 조치를 조직을 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의 방안으로서―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고려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주도학습센터의 기능.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그다음 진로나 적성교육, 그다음 창의성이나 인성에 관한 리더십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부공남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도내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형태를 오히려 조금 더 넓혀서,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도서관 기능들이 있습니다. 활인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떤 인생의 경험, 특수 분야에 대한 어떤 성취,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의 모델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쭉 등록을 하면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면담이나 인터뷰 또는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면교육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그와 함께 시간을 주면서 사람이 직접, 우리가 지식이 종이로 된 책뿐만 아니라,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디지털 자료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도서로 활용하는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큰 방향이 제시된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부공남 의원님을 비롯해서 교육의원님들 중심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앞으로 관장을 해 주시면 방안을 열어 넣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 도내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 정책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전에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당시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막판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긴급하게 5분……. 아, 그때 요청도 있으시고 해서 당시의 교육부 차관이랑도 협의를 했던 이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30%가 되다 보니까, 도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 가서 하려면 더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제주도 내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15%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내 고등학생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죠.
물론 다행히도 운영상으로는 지금 제주대학교의 의학이라든가 법학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상 15% 이상이기 때문에 30%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에는 30% 이상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사실은 50% 가까이 지역 인재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차라리 우리 제주에서 제주 고등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면 호남이나 영남의 대학을 갈 때 우리를 그 지역 인재로 인정을 해 달라라는 권역 조정의 문제이고요.
다음 15%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30%로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가 인재 선발은 대학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당시에 완결된 의견 조정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이 부분들을 긴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교육부도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자라는 전제하에 당시에 의견 차이들을 봉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의견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잘 아실 테고, 그때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께서도 교육행정협의회 때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 과정을 다 보셨을 겁니다.
저나 교육감님은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그동안에 잘못되어 왔던 관행들이 당연시되는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짚을 건 짚어 놓고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옆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인건비가 계산이 됐니 안 됐니, 중앙에서 내려 온 돈을 정산을 했니 안 했느니 문제를 가지고 올해 짚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라는 부분에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하신 고교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년 1년 치만 치면 7억 원인데요, 2년 차, 3년 차 가면 바로 90억 원 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기재부나 아니면, 아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본다고 하셨는데 눈치를 보는, 나쁘게 보면 눈치를 보는 거고요. 그때 김경학 의원님께서도 파악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제주가 전국의 교육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것,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 요로로 돌아오는 거 보면 그렇게 고교 무상교육을 제주도가 자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다른 모든 재정들에 대해서 와서 지원금을 많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의 반응이 곧바로 모든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저희는 자체 재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해서, 자체 재원이 마련되는 것들을 별도의 계정으로 만들 때는 저는 예를 들어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의료라든지 이런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시키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중·장기적으로는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나 내년에 있어서 어차피 대부분의 재정을 우리가 중앙에서 의존 재원에 현재 의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누계 한 몇백억 정도 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독자행동을 했을 때의 불이익이랄까 파급효과는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나가자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살리기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도 예를 들어서 성산의 신산 같은 데는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60명 이하로 내려간 데 있어서 정말 학교가 폐교가 되면 사실은 마을은 더 낙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50%의 자부담을 가지고 해온 마을들도 있고, 내년, 2015년에는 어차피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만 집행하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조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더 큰 체계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재정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과 금액 내지는 비율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일체 집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재정비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손을 봐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 제기하신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구성지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초선의원으로서 도정질문이 갖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정질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전반에 대한 현안과 추진계획을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를 통해 직접 듣는 자리입니다. 특히, 도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이 묻고 지사가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과 도정운영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첫 질문 주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협치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 및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협치위원회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협치위원회의 운영 중지가 결정되었지만 원희룡 도지사께 몇 가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7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지사께서는 “협치는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을 민간에 나누어 주는 데 일부 오해가 있다. 협치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협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협치위원회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협치위원회 조례 없이 협치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는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협치라는 것은 하나의 정신이고 권한의 행사 방식입니다. 특히, 관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수평적인 논의와 참여, 권한에 대한 공유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 형태 즉 모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협치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의회가 정한 조례와 의회 통제를 받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발전한 2단계의 협치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이 기존에 없는 권한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의 활동과 결정이 곧바로 법적이거나 정치적 효력을 낳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지사의 정책결정과 정책 집행권한을 통해서만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협치위원회가 없게 되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기 제3조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출 진흥, 통상 협력, 국제 관계, 1차산업, 문화관광, 환경, 도시, 투자 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 또는 새로운 정책건의나 제도개선 등등에 관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것에 따른 검토결과들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단계의 협치가 되겠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지 협치위원회 조례가 있게 되면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좀 더 고도의, 그리고 의회의 통제를 직접 받는 협치기구가 될 것이고요. 그게 없다면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틀 안에서 협치의 정신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최근에 협치위원회가 기존 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170여개 각종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역할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협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선거공신을 추천한다는 논란과 협치위원회가 하는 기능 중 정책 및 예산안까지 심의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협치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 및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협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협치위원회가 원 도정의 핵심공약이며, 본 의원도 진정으로 도정운영의 최고 방침인 협치의 성공을 바라는 의원으로서 그 성공의 근간이 되는 몇 가지 원칙이 도민사회에 약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이라든지 우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첫 번째, 지금 협치위원회라는 명칭이라도 비슷하게 쓴 것은 아마 문화예술 분야였을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예총과 민예총에다가 위원 구성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명단을 저희들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반영했는데 대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명단에 선거공신이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고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제척이 돼야 되겠죠. 당시에 이 위원회에서는 협치라는 정신을 내걸고서 위원들을 위촉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참여를 부탁드릴 때, 당시에 협치위원회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치위원회 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하겠고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을 약속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수의계약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나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저희가 철저히 받을 것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다음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공항소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곳으로서 항공교통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항공수요에 걸맞은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길 본 의원도 바라면서, 최근 도민사회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가 바로 공항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입지 선정 과정은 물론 여러 가지 도민사회의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항소음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지역의 고통 받고 소외된 주민들을 간과함으로써 그늘을 잊고 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보임)
항공기 소음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지금 잠깐 들으신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은 매일 2분에 한 번씩, 최근에는 새벽 1시에도 이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이룹니다.
지사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이착륙 항공기는 6만 7,805편이며, 이것은 지난해 대비 9.2% 증가한 수치이고,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2분마다 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의 공항소음 피해를 인정한 판례에 의하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전화, TV는 물론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으로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민의 고통을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물론 알고 있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앞으로 항공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서 공항 유치를 허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항소음 문제는 현재 피해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고 보며,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자 그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시원한 답변 기대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어제 공청회가 제주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지사께서는 본 공청회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어떤 개선사항을 요구하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있다면 사전에 도는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짧게 답변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점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익히 파악해서 취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항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비로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2차 공항소음 중기계획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음지역 주민들의 공항이용료 면제, 전기요금 지원방안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 꼭 해결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치에서 통 큰 활동을 하신 지사님께서 직접 국회, 서울본부 등 대중앙 절충라인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관철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경계구역을 재설정하도록 건의 바랍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일방적이고 잘못된 경계구역으로 인해서 바로 이웃 간의 갈등과 마찰이 아주 심합니다.
도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 부분은 활주로를 통해서 소음지역을 획일적으로 구분한 도면입니다.
다음, 이것은 세부적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지사님, 여기 봐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파란선이 어찌 보면 고통의 선입니다. 위로는 냉방 장치라든지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기준선이고 밑에는 설치 안 해 줍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한 예로 바로 옆집입니다. 이웃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이 선에 걸쳐 있으면 해 줍니다. 조금이라도 안 걸쳐 있으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 항의를 하면 법대로 한답니다. 이게 지금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며 어려움입니다. 느낀 점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같은 피해를 당하면서 배제되어 있는 주민들이 황당하겠죠.
●김황국 의원 일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시행하도록 건의 바랍니다.
현재는 공항공사가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신이 아주 깊습니다. 반드시 지역주민과 협의하에 용역을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이 본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심야 시간 운항이 금지되도록 운항제한시간을 설정하도록 건의 바랍니다. 최근 새벽 1시에도 운항합니다. 따라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절대 운항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일반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도록 건의 바랍니다.
지난 14일 김해 공청회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인접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하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 개정 요구와 함께 제주도 차원의 지원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제주의 발전을 위해 공항으로 인한 고통을 수십 년 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주 경제가 성장할수록 공항 이착륙 횟수는 늘어나고 야간에 이착륙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면서 더 이상 이들에게 참을성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신적 보상을 위안해 줄 제주도 차원의 몇 가지 대책들이 시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이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방안으로 피해지역 거주 주민에게 대한 공항이용료 면제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공항이용료가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귀속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공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의원 예, 맞습니다. 공항공사는 공항이용료를 수입으로 하여 공항 인프라 구축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제주공항공사의 공항이용료 수입은 317억 3,000만 원이나 제주지역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 금액은 71억 3,00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22.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항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주민이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에 쓰일 돈을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공항공사에서 일괄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 부분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는데도 공항공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2014년 11월 기준 피해지역 거주 주민은 1만 4,877명으로 최근 제주발전연구원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도민 평균 항공교통 이용 횟수가 연 7회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공항이용료가 편도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8억 3,311만 2,000원 수준입니다.
현재 피해지역 거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재산세, 취득세(승계) 등 지방세 감면이 있고, 2013년 금액으로는 재산세 8,850만 5,000원, 취득세 270만 원, 합 9,120만 원, 이 자료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은 그 금액만 보더라도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이 요구한 공항이용료 감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주도가 왜 특별자치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가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항이용료 면제 부분에 관해서 공항공사는 걷어가고 그것을 제주도가 보충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얘기해서 공항공사의 부담 부분으로 저희가 원칙을 잡고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토교통부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역 거주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제4호에는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에 도지사가 공항소음피해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지사께서는 전임 도정에서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도 지금 제주해녀들에 대해서도 조례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고, 최근 대구공항 소송에서도 법원이 제시한 주민복지사업 중 하나로 건강검진을 언급했습니다.
지사님, 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할 의사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공항공사와 제주도가 대응 예산을 넣어서, 소위 말하는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고요. 문제는 재원인데 이 부분을 공항공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놔 놓고 자꾸 우리 지방재정으로 해 나가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원칙을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과 절충을 해 나가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부분은 전 도정이 약속한 사항이며, 조례의 목적에 분명히 주민의 복지증진이 명시되어 있는바 꼭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은 피해지역 거주 주민지원사업 관련 민간보조사업 자부담률 경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각종 보조사업은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근거한 민간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정함으로써 자부담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 소음 피해지역 주민 및 단체 등, 특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조율 상향하는 등의 차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부공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2015년에 보조금 전체가 새롭게 체제 개편이 됩니다. 그때에…….
●김황국 의원 그때에 이 부분도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함께 검토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공항소음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건의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도지사실을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후보시절 자전거로 선거운동을 다녔고, 원 지사께서도 후보시절 전기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하셔서 이 부분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주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관광자원, 건강 지키기 운동 수단으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인프라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1년 127건, 2012년 146건, 2013년 183건,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1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사고와 관심도에 비해서 제주도의 관련 정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 진단에 동의합니다.
●김황국 의원 또한 국토교통부 ‘4대강 자전거 종주 자전거길 여행수첩’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업계에 의하면 육지부에서 오는 자전거 관광객이 연 6만 명이나 되고, 제주도 내에도 자전거 동호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로 자전거 하이킹을 온 대다수 사람들은 자전거 종주 수첩에 명시된 것과 달리 자전거길이 조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제주시의 실태조사 결과, 제주시에 총 689km의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분리가 안 된 도로는 649km로 94.1%에 이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실태가 열악하고, 자전거도로 활용 방안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적 고민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두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에 제주 자전거길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 자원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자전거 이용자들이 응급조치 가능한 지역별 셀프 정비박스, 자전거 여행자 쉼터, 긴급사고 알리미 등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또한 구축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동의를 표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의 자전거도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4대강 종주코스는 그것을 다 하면 코스마다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오면 이것을 찍어주는 기관도 없고 그것을 찍을 수 있는 코스도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전거 동호인들―오는 분들마다―주요한 그룹들이 저한테 와서 이미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소를 하고 있고요. 어쩌면 그런 분들이 나서서 시민운동,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활동 형태로 제주의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시켜 나가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자전거도로 인증센터, 이 부분에 대한 불편들을 신고 받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제안센터, 쉼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연차 계획을 가져서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목적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역시 줄지 않고 있는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를 본 의원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관련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2014년 7월 현재 제주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309개소에 이르는데, 이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1억 원이며, 이 또한 2014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소당 비용이 34만 1,0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관련 예산이 적어서야 제대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여건은 다른데 시설 설치에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지역구에 소재한 서초등학교의 경우 하나의 교차로에 사대부중, 사대부고가 있고, 도로가 좁은 왕복 2차선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등교시간에는 출근 차량과 함께 대형 트럭과 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어 현장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부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학생들의 등굣길이 아주 위험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관여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기관장, 어린이집이나 학교장이 있겠고요. 자치경찰, 국가경찰, 도청이나 제주시의 건설과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도로교통공단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도로교통공단도 있고요.
●김황국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통행제한과 속도제한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신호흐름 통제 및 주차단속을, 도로교통공단은 단속카메라 설치와 도로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단에서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 타 기관 협조를 얻느라 아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관한 예산의 증대방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원스톱 서비스 지원행정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등교시간에 직접 교통정리를 하시면서 이 문제점을 파악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을 할 때 설치예산만 안행부 예산으로 나오고 보수예산은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설치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편의적으로 보수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을 안행부가 지방재정이 열악한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용인해 온 이런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14년 예산에 1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계상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일단 1억 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나누면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가 발생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등학교 앞 구역도 저희들이 자치경찰단이나 여러 가지 보고를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내용과 예산을 산출해서 시급하다면 2회 추경에라도 이것은 반영해야 되는 것이다. 학교와 안전, 특히 어린이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우선 이 부분부터 반영하고요. 다른 지역들도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스톱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기관장이 요청을 주시거나 아니면 자치경찰단 또는 도청에서 저희들의 직권으로, 또는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자치경찰단이 일단 주재가 되어서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위상 관계 때문에 뭐랄까 발언권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정에서 보다 힘을 실어주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기관 간의 협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김황국 의원님께서 직접 관련 기관들에 전화를 돌렸는데 다들 전화가 이리저리 혼선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김황국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일반 학부모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어디든 한 곳에다 신고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관계 기관들이 협업해서 대책회의를 갖고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단 자체가,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과 도정운영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태순 의원입니다.
제주도가 1,200만 관광객 시대라고 축하를 하는 이면에 도민의 삶의 곳곳에서는 아직도 추위와 아픔이 있습니다. 도정과 의회가 이런 아픔을 보살피는 것이 진정 해야 할 일이라는 신념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주택 거래 현황과 무주택 서민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주택 거래와 관련, 작년에는 아파트 분양가 하락 등 제주도 내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거품이 꺼지면서 안정되는가 싶었지만 최근 다시 주택가격이 치솟으며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내 주택거래시장에 중국인들이 뛰어들면서 주택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한편, 내국인들도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도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토지와 주택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더욱 문제입니다. 제주지역 부동산가격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 형성으로 건물 및 토지가격 모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임대사업 수요 등이 늘어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주택의 경우 공급 정체, 수요 증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에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토지는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는 열 가구 중 여섯 가구이며 여전히 네 가구는 자기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입니다. 제주의 자가 보유율은 60.9%로 전국 평균인 61.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무주택 8세대 중 가장 많은 주거형태를 차지하는 것이 사글세로 41.1%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주택에 대한 경기 변동으로 집값이 폭등하여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올해까지는 연 500만 원을 주고 살았는데 집 주인이 내년부터는 100만 원이나 더 올리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사는 최근 토지가격 폭등과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주도민의 가계대출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증가율은 10.7%로 전국 평균증가율 4.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주택담보로 인한 가계대출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경제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들의 가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주거 문제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의 문제이자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제주도민이 자기 집을 갖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 집 문제 해결과 관련해 무주택 서민 지원 등 지사가 갖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내 농가부채 해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감 때도 거론된 적이 있지만 도내 농가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도내 농가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도는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주지역 농가당 부채는 4,500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 2,736만 원보다 1.6배가 넘습니다. 또 농가부채 증가도 2012년부터 매년 15%, 27%씩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가 소득은 3,6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연평균 7%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가부채는 3,1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소득보다 농가부채가 약 3배 더 증가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중 FTA 협상 타결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가 요구한 11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으로 안도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사께서는 FTA 타결과 관련해 이제는 우리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1차산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은 우선 종사자들의 가계가 안정된 바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 농가들에게서 어떤 경쟁력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국감 과정에서는 농가부채 요인으로 지적된 시설설비 자금융자 및 자부담 등과 해상물류비 등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해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또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농가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악성 부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을 추진하여 완료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4명이 증가하였고,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해 48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두 72명이 사회복지 인력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충원이 되어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충원이 되면 복지 업무를 하던 행정직들을 다른 업무로 배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직을 1명 충원했으나 원래 복지 업무를 하던 다른 직렬을 다른 업무로 배치시키면 실제 복지직 증원의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충원되는 인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00여 명 중에서 도, 제주시, 서귀포시 본청의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43개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100여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144명 중에 행정직, 공무직 등 다른 직렬의 공무원 44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 비율로는 30% 이상이 다른 직렬의 공무원입니다.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정부의 17개 부처로부터 하달되는 292개의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층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과중한 업무는 곧 복지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서귀포시 모 동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별 1인당 월평균 신청 건수를 분석해 보니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하더라도 적은 동은 월 평균 15건에서 많은 동은 월 평균 82건까지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현 도정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 등을 내세워 도민의 복지 향상을 지향하지만 정작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증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도민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증원되는 인원은 순수하게 증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직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사회복지직 증원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인사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별에 시달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직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용센터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센터 역할 강화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구축을 위해 고용센터, 새일센터, 자활센터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공동 입주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 도의 가구당 소득은 3,817만 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적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소득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차별 추진계획에서 대상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뿐 아니라 중·장년,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사님 공약에서는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강화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더하면 연간 2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주시는 17억 원, 서귀포시는 2억 5,000만 원. 그러나 장애인 고용 업체에서 일한 장애인분들의 임금이 상당기간 체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성추행, 부당해고 등 장애인의 인권이 장기간 유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타 시도보다 앞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은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장애인 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고, 장애인 고용공단 등 장애인 고용 업무도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장애인이라는 대상의 측면보다 고용이라는 관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도 고용센터에서 장애인 취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장애인 고용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고용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고용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특별법으로 인해 고용센터가 우리 도 산하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장애인의 문제로 볼지, 또는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할지는 인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 고용센터가 진정 우리 도의 고용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와 함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애인의 고용 장려 및 고용되어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임금 체불, 인권 유린 문제 등도 고용센터에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감시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청사 확보 뿐 아니라 인력 보강을 통해 도 전체의 고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신 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 기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언과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집행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떳떳이 늘 쫓아야 할 올바른 길 상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도 갈등전선을 확대하려는 풍조가 일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10대 의회에서는 상생의 정치, 도민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정치, 격려와 협력의 정치, 법과 사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잘하는 것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정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서 나중에 나온 것이 원래 것보다 더 낫다는 걸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말을 이용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도와 4개 시·군 체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순자의 논설 청출어람에 비유하자면 제주특별자치도가 4개 시·군 시절보다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측면에서 더 나아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현실은 그 정반대라고들 말합니다.
제주 경제는 확실한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의 삶의 격차는 더 커지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의 확실한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호가 항해를 시작할 때 목표했던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선 문제제기를 하고,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 산업 전체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시도별 지역총생산 GRDP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이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도의 GRDP 총증가율은 54.2%이고, 평균 증가율은 10.8%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GRDP 총증가율은 52.3%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10.5%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평균 증가율은 6%이고, 제주도는 6.5%로서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2006년 당시 제주의 1인당 GRDP와 거의 비슷한 전라북도는 같은 기간 6.3%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특별하기는커녕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권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청출어람은커녕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의 힘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돛단배처럼 왔다 갔다 할 뿐, 자력의 힘으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동력선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농가 소득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제주의 농가 소득 측면에서 살펴봐도 특별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이후 제주도 농가의 ‘농가경제잉여’ 통계지표를 살펴봤더니 2010년을 제외하면 2006년도 이후 4개년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재작년에는 겨우 5,000원, 작년에는 1만 4,000원이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농업경영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기록을 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상승 중에 있고, 특히, 작년에는 3,2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45%가 상승하였습니다. 농가부채도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2013년 기준 제주의 1인당 농가부채는 4,521만 1,000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차 산업을 10%로 올리고 1차산업구조를 10%로 낮추면서 3차 산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당시와 2012년을 비교해 보면 농가 수는 4.3% 증가하였고, 농가 인구는 7.8% 증가한 상황입니다.
생산 측면에서 산업별 생산구조를 보아도 농림·어업은 2006년 GRDP의 16.5%에서 2012년에는 17.4%로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 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증가하고 있고, 줄어들어야 할 농업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대로운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별자치도호가 확대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경제영토를 넓히고, 경제의 규모를 확대해서 획기적으로 GRDP를 증가시키고 도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출항하였지만 여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행정계층이 줄어도 인력과 경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계층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호는 신형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동력 전달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좋아져 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인력과 경비가 줄어들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총정원은 70명 증가했고, 특히, 도 본청은 13명이 늘어난 반면 행정시는 99명 줄고, 읍·면·동은 22명 줄면서 역삼각형 꼴로 향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줄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도의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의 18.7%이고,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평균은 20.18%로서 전국 대비 1.4% 낮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의 행정운영경비는 16.72%로 전국 평균 17.28%보다 겨우 0.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특별도가 되면서 공무원 직급 인플레이션 등으로 전국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측면에서 오히려 기관운영경비가 더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도 이후 자체 재원 비중이 하락되었습니다. 재정은 제주특별자치도호의 엔진이 가동되기 위해 쓰이는 연료와 같습니다. 도민들에게 약속한 목표지점에 가능한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료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자체 재원 비중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에 46.3%를 기록한 반면 2011년은 29.2%로서 계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자립도 평균은 35.5%였으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25.8%로서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9.7%나 떨어졌습니다.
재정자주도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자주도 평균은 65.1%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64.4%로서 특별자치도 이후에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 예산규모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전후 예산규모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특별자치도 이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 증가율은 10.4%인데 반해, 특별자치도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 증가율은 6.2%로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4.2% 떨어졌습니다.
농림·어업 예산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농·어업인 등 농가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진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는 특별자치도 총예산액 2조 6,951억 원 중 4,027억 원으로 14.9%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13년도에는 12.7%로 떨어지면서 최악으로 농촌 농어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자치도의 불편한 진실과 출범 한계가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다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07년 9월 제주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과거 4개 시·군 체제가 더 낫다” 43.8%,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낫다” 38.0%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2009년 10월에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좋은 점이 많다 6.8%, 나쁜 점이 많다 19.7%가 나왔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39.9%로 나타나는 등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해서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이 달아난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확실히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가 나타났는데도 잡으려 하지 않고,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고칠 생각조차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제대로운 위상 정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호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상황 때문에 도민 여론은 특별자치도에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또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과거회귀를 희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등 국내 타 지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일본 등 주변국과 유사한 지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둬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날로 치열해져 가는 경쟁구도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특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그 발판으로 제도적 특례 선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특별자치도의 위상 정립을 위한 장래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입니까?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서 그 위상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것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면 제주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은 제주도 GRDP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 산업이 특별자치도 전후를 비교해서 특별한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국내외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발전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제주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줄곧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며, 특히, 25조 GRDP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8년이 지났는데도 제주 경제 성장 속도가 그 이전과 별 차이가 없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무엇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1차산업도 영세하고, 2차 제조업은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3차 서비스 산업을 주도하는 관광 산업도 국내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 GRDP에 기여하는 역할은 25%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주의 경제 현실에서 제주의 GRDP 증가와 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핵심동력이 실제적으로 각 산업 부문에 어떻게 파급되어 나갈 것이고, 각 산업 부문에 걸쳐 총생산액의 비중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공언하신 GRDP 25조 달성을 위해서 핵심적인 산업 부문의 관건은 무엇이고,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언제쯤 그것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완성보다는 과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가 내세우는 전국 형평성 논리를 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양 받은 3,839건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하고, 양보다는 질, 도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권한을 연구해서 이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월동채소 양배추 과잉생산에 따른 처리대책을 건의했는데 지사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수급안정시책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GRDP라든지 각종 통계를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배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태순 의원, 고태민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했던 고태순 의원, 고태민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피해 실태 조사 그리고 대책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주지역의 토지가격이나 집값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상당기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보합 내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 왔었으나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체감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첨단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700만 원 넘게 나가는 그런 호가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신제주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평당 1,0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는 호가들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심리가 자극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현재로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라든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에 대한 파악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투자의 동향이나 부동산 상승이 더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한 후유증과 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설계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부터 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나가는 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이어서 질문을 주신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가구 매입, 아니면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감면 등 보조적인 지원 대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인구 증가 추세라든가 앞으로 공항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제주의 전체적인 인구와 경제규모의 확산을 내다봤을 때 주택 공급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하고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전에 선도해 나가는 주택 공급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과연 어떠한 속도와 규모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과 규제가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 현재 전반적인 제주의 미래 비전 계획 속에 이런 내용이 작업지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결론들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 대책으로써 본격적인 주택 공급과 아울러 서민들에 대한 주택 지원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부채 원인, 그 속에서도 주요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해상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가구당 4,50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부채가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2위입니다. 전국 평균 2,700만 원에 비해서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 농가 전체로는 1조 7,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도 이미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자산성 부채이기는 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녀 교육비라든가 자녀 출가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모 세대들이 농가에서 떠안고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자산성 부채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가계부채의 만성적이고, 그 속에서 특히 농협이라든가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에 대한 불감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을 안이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소득향상을 통해서 상환능력을 갖추도록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악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육지부 왕래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의료비, 교육비, 해상물류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생활비라든가 생산원가에 있어서 제주도민들만이 따로 갖고 있는 부담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떠안고 재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자구책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부채수준을 낮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감귤하우스시설 등 농·수·축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사실은 매우 방만하고 의존의 관성이 생기게 하는 만성적인 관행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년에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개선이 있게 됩니다마는 의무자조금 제도라든지 농민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앞세워서 그다음에 융자나 정책자금의 지원을 거기에 부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의식과 문화개선이 동시에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가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위해서는 2015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체계적인 진단 용역을 발주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항공물류를 선박으로 전환시키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해상물류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작은 규모나마 시범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전반적인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앞으로 충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워낙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요. 예래동 복지 공무원 행정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부분도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복지전달체계는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몇 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 읍·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구조에 대한 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는 대로 지적하신 부분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재 일정 기준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계적이지만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지적하신 사회복지 공무원이 충원되면 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을 다른 업무로 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복지 공무원들의 정원들을 빠른 속도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의 선거공약에 중·장년층 일자리희망센터 사업만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년층이 보통 일반 가정의 가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예시한 것이고요. 장애인이라든지 취학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도 우리 도정 계획 속에는 똑같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정상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발생해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인권유린 사태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당국이라든가 인권위원회에서 조치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훈을 삼아서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용장려금이라든지 장애인 고용업체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고용센터로 이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려금이라든지 그에 따른 행정적 관리 업무가 하나는 행정시, 하나는 장애인고용공단, 또 하나는 고용센터, 이렇게 해서 삼중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중복된다고 느끼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을 하는 재원들이 하나는 장애인고용공단, 또 하나는 제주도의 일반 예산,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 예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집행체계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유 재정과 고유 행정체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 특히, 장애인 고용이 2.7%가 넘어가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 고용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에 위임되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고용장려금의 지원 절차는 지난번 유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현재 고용공단 제주지사와 행정시에서 나눠 갖고 있던 것을 고용공단 제주지사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현재 작업 개선 중입니다. 고태순 의원님께서 더 큰 차원의 통합을 제기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되는 결과를 의원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특강을 들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다 반영하면 될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충실한 통계와 방향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잘 수용하겠고요. 굳이 몇 가지, 그래도 구체적으로 짚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만 8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선 도민들이 느낄 때 체감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결국 제주도의 위상을 확립시키기로, 원래 취지에 있던 것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형평성 논리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제주 자체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겸 질타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헌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개헌론자입니다. 책 한 권을 전부 개헌에 대해서 쓴 것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개헌을 누구나 다 제기합니다마는 막상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는 대통령도 힘든 일이라서 저희들이 헌법적 차원의 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의 계기가 온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특별법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발전된 논리로 중앙정부와 일반 국민들, 타 시도들을 설득해 나가는 논리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감안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많은 지적과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적인 지위에서 포괄적인 권한과 이런 것들이 안 넘어온 상태에서 제도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경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든 아니면 동남아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이나 산업이 됐든 저희들 매우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산업 전략들을 세워서 펼쳐 나가야 된다.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결코 세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공항과 크루즈 터미널의 확충이라든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다음 제주를 보다 아름답고 첨단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야심적인 계획들이 저희들이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을 명확히 만들어내고 제시할 때 어쩌면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실 도정 전체를 다시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태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틀의 맥락에 대해서 도정의 핵심 축으로 삼고 앞으로 고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GRDP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정도까지는 다른 지역하고 거기에서 거기인 성장률을 거쳐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고 제주도에서는 투자 영주권 제도라든가 투자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성장률은 아주 가파릅니다. 이런 성장세가 계속되고 앞으로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제주에 제대로 지역경제와 맞물리는 그러한 산업구조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제주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밑받침이 되는 도약의 계기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구체적으로 그 결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치로 계산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이대로의 추세로 가면 2021년 정도에 25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항 인프라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카지노의 국제적인 정비에 따른 산업으로서의 위치 정립, 그에 따른 지역의 산업이랄까 재정의 충원, 이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시킨다면 충분히 2년 내지 3년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다.
제가 지난번 선거 때에는 2019년까지 명목 GRDP를 25조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 의지를 담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25조 GRDP 달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리의 산업정책을 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워낙 고태민 의원님께서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답변하려면 아마 제 답변시간 초과가 불가피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고요. 고태민 의원님께서 도정 전반의 여러 가지 애로점과 취약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고태민 의원, 보충질문…….
●고태민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상당히 잘 넘어가네요.
도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준비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 제주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중 FTA 타결에 있어서 제주의 감귤산업 등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지 모를 전면 개방 압력 속에 1차산업의 고품질화와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밀려드는 중국인 투자와 중국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중국인의 토지 잠식, 난개발, 제주문화의 정체성 훼손에 이르기까지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 이익의 증대, 고용 창출,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도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항 인프라 확충은 물론 특별법 제도개선 등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약속 이행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원희룡 도정의 탁월한 대중앙 절충능력을 볼 수 있기를 도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현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둘러싼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해군관사 건립 사업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에 대한 도의 대처 방안도 요원합니다. 중문관광단지가 중국 자본에 매각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과거 매각 얘기가 나올 당시도 감정가로 1,5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 마련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된 서귀포 제2관광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업 구역 조정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JDC가 신규 사업 투자 곤란을 얘기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가의 산책길을 비롯한 서귀포시 원도심권의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 조성은 물론 제주 서귀포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전기관 신축청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변 신시가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서귀포항이 제대로 된 무역항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는 서귀포항 여객터미널의 제 기능은 물론 서귀포항의 항만여객 및 해양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남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인구 유입,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귀포시의 옛 영광을 되찾고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민들께서 지사에게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른 이유를 누구보다 지사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희룡 도정이 제주도민 사회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동안 도민들과 서귀포시민들께서 바라는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 관련하여 도의회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확인조차 해 보지 않고 즉각 폐지된 재량사업비 제도의 부활을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 이에 그치지 않고 도의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몰고 가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사 문제 또한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이어지는 제주시장 인선부터 친자매 연임과 친족관계 인사위원장 선임 문제로 감사위 감사까지 가게 된 도립미술관장 임용에 이르기까지 제주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협치실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지사께서 줄곧 얘기해 왔던 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협치준비위를 구성·운영하고, 법적근거도 없는 예산집행은 물론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오직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에 원희룡 도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순수한 뜻을 가진 많은 민간 전문가들까지도 고개를 젓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원희룡 도정의 모습이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일색인 공직사회를 바로잡고 열린 행정, 투명 행정, 민관 협력의 수평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하나 된 제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도민들과 약속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진정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의 도정질문 또한 지금 원희룡 도정이 가고 있는 방향이 도민들의 뜻대로, 그리고 도민들을 잘 이끌어 제주 미래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사께 묻는 도정질문은 도민들을 대신해 지사께 묻는 도민들의 고견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잠깐…….
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으신가 봅니다, 저를 보니까.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요즘 얼굴이 많이 피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제가 느끼기에 얼굴이 많이 좋아진 걸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합니다.
●김용범 의원 술을 안 드셔서 그런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 방울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임기 내에는 술을 전혀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좋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려우실 텐데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민들, 특히,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지사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뭣 때문에 아시는 거죠? 저 또한 당시 함께 도에서 학교생활을 할 적에 원희룡 전국 수석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덕을 봤습니다. 육지 가서 공부할 적에 제주도에서 수석이 나왔으니까 제주도 사람은 다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저도 덕을 많이 봤는데, 사실 저는 공부를 잘 못 해 가지고 덕 본 만큼 이행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은 아마 전국 수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전국 학력고사 수석이라든지 수능 수석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영원히 전국 수석이라는 것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민 사회에서. “지금 몇 달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지나면 잘할 테주.” “더 잘할 테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게매, 정 잘해신가?” 이거보다 “봐봐 지나니까 더 잘햄신게이.” 이런 식으로 ‘게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저는 지사님의 의지를 저 스스로 판단해서 빨리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4∼5월 달에도 계속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에 따라서 ’13년부터 ’15년도까지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구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거기에 보면, 지사님께서는 현재 우리 도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리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따른 대책, 이런 것들의 이행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김용범 의원 지난번에도 보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추진 지침이 나온 거 있습니다. 2012년 1월 16일에.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 이 지침에 보면, 이 지침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침 이행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좀……. 전반적인 제주도 공무원 인력구조의 특성을 워낙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는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정규직 공무원들이 5,000명 조금 넘고요. 그다음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2,200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설 운영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시설공단으로 파견 또는 용역으로 갔는데 우리 도는 이걸 모두 직접 고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나 일반적인 조직체 구조조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시설공단이라든지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의 민간 고용으로 가면서 고용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여러 가지, 특히 2차산업이 없는, 기업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무직을 많이 떠안고 있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고 봐서 사실은 이 부담을 떠안고 가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어차피 시간을 가지고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좋습니다.
어느 도정이 들어와서든 매일 ‘시간, 시간’ 따집니다. 이게 1년, 2년 지난 게 아니고 10년, 2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계속 줄여나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시설하고 지금 시설 중 더 많이 늘어난 시설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설도 일부 늘어나는 게 있고요. 서귀포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이 그러겠습니다마는, 그와는 달리,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비정규직…….
●김용범 의원 청소년지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책사업들이…….
●김용범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320명에서 496명 정도 늘었고요. 서귀포시도 230명에서 305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하나 생겼다고 한 75명이나 늘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설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직, 운전직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갖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김용범 의원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좌남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다.
●김용범 의원 어저께도 인사청문회 할 때 보니까,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이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여기에서 조사를 하겠냐고 하니까 조사를 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죠?
지사님이 보기에 그분들이 어떤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영 관광지나 이런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슈가 됐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하고, 하다못해 근무복장까지도 실제로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소한 것들을 비롯해서 인격적인 자존심의 차별대우를 느끼게 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인력구조의 근본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이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감소에 따른 추가 충원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고요.
●김용범 의원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지침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추진지침 나온 것을 보면 비정규직 고용차별 및 처우개선 후속 조치라고 있어요. 여기에 복지 포인트라든지 상여금, 명절 휴가비, 이런 부분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다 다릅니다. 물론 기간제 임금이 다 다를 순 있겠죠. 있지만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78명 중에 상여금을 32명 줬어요. 그것도 26만 원. 그런데 지침에 보면 1인당 연평균 80∼100만 원을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 포인트도 보십시오. 제주시 같은 경우에 378명 중에 15명을 줬어요. 15명 주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많이 줬네요, 32명. 상여금도 40명씩이나 주고.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3%, 서귀포시 같은 경우 18%인데, 복지 포인트는 누군 주고 누군 마는 거고, 상여금도 누군 주고 누군 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오는 차별성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는 지적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나 근속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라든가 법적으로 또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일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반영해서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행정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라든지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운영 등등 관서를 운영하면서 기관운영비로 그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는 처음에 실링 범위 내에서 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들쑥날쑥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일반 예산 인건비로 잡혀 있어야, 복지 후생비로 잡혀 있어야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예산구조의 특성에서 오는 점도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예산구조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대답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간제 근무자들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인건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러면 지침을 어겨서 안 한다.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침들이 나왔는데 지침을 어겨도 아무런 페널티 주어지는 게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침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김용범 의원 왜냐하면, 행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처우개선을 하라는 지침하고 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이 따로 따로 있는 거죠. 사전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최대한 맞추는데 결과적으로 못 맞추는 거죠.
●김용범 의원 지침을 이행하려면 예산을 잡아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기재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로 못 잡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모든 게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겨 놨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의원 보십시오.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일률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부분이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 예산이 처음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럼 어느 시도는 잡히고 어느 시도는 안 잡히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도가 아니라요. 제주도도 제주도, 서귀포, 제주시 이렇게 예산 잡힐 때 인건비 항목에는, 예를 들어서 정식 직제표에 있는 분들은 복지 포인트까지도 부대 인건비로 다 잡히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비, 또는 관서 운영, 또는 읍·면·동사무소 운영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럼 이런 부분은 차후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개선의 의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매년 전년도보다 나은 예산의 항목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돼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년에 반영돼 있는 게요. 이것도 직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는 사람도 있고, 공공도서관에 고용돼 있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지도사도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 달에 협의해서 급식비 인상, 근속수당 지급 등등…….
●김용범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9대 의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십 번 얘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거죠. 물론 제가 취임하기 전에 반영된 겁니다마는.
●김용범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흡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처우개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후에라도 상세한 분석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고요.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지도사뿐만이 아니고, 제가 9대 때부터 자꾸 얘기해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이외의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번의 답변은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타 시도에 비해 비율이 높다.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기가 힘들다라는 막연한 대답으로 일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한 가지만 짧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나중에 아마 예산서가 나오면 한번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 분야의 예산을 보면 예방접종하는 사람, 방문 진료하는 사람, 노인 돌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다 사업비에다가 몇 명, 몇 명, 몇 명 하면서 단가들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그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차별을 받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공식적인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내에서도 저희가 제주도의 공무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보면 지사님 공약에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을 임기 내에 한 40억 원 들여서 200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사들은 어떠한 고용의 형태로 양성할 것이며, 어떤 데 배치할 계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울의 성북구청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들이 다 달라서요. 어떤 게 과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지 연구 중입니다.
●김용범 의원 그건 좋은데요. 그 지역들이 거의 공무직으로 아마 되고 있을 겁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경우도 있고 민간 위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이 안 섰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민간 위탁으로 할지 직접 고용으로 할지도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김용범 의원 지금도 검토 단계입니까? 이게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진 않습니다.
●김용범 의원 하긴 하는데 민간 위탁이냐. 민간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민간 위탁으로 하니까 값을 너무 세게 불러 가지고 고민입니다.
●김용범 의원 그렇죠. 하려니까 고민이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닙니다. 어차피 몇 달 검토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용범 의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민간 위탁으로 줬을 때 기존 공무직보다도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했을 때 계속적인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용과 인건비가 정말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김용범 의원 그리고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비정규직 근무자들 중 10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뭔가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범 의원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일터에서 열심히 해 달라, 죄송하다, 이런 얘기하든지. 해 줄 거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10년이 넘어가면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록 보이는 게 없는데, 그래서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런 데 안 하려고 하고.
물론 요즘 일자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해도 와서 일할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대책들을, 희망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시간이 너무 돼서요.
서귀포시 영상문화도시 육성 관련해서,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딱 두어 가지만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귀포지역에 아시아 CGI창조센터 구축 사업을 비롯해서 요즘 영상 관련해서 영상대학교 유치위원회가 발족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프랑스의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 이미 몇 달 전에 심층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까지 동원하면서. 상당히 유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김용범 의원 그렇죠.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청 2청사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4층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올해 시작한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서귀포에 말씀하신 CGI창조센터도 2016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영상산업들이 클러스터, 포도송이처럼 한 군데 모여야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CGI창조센터도 2016년까지만 국비 지원이 되지 그 이후로는 지원이 끊기거든요.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실제로 일반인을 상대로 할 건지 아니면 영상 전문가들을 상대로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도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기획 단계에서 종합적인 기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의원 제가 이 이후에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 의원님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범 의원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형태로서는 영상문화에 대한 향유권이라 할지 제구실을 못 하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이대로는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니까 괜찮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서귀포시 창의문화 거점화 사업 해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반영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괜찮을 거라 보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괄 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와 행정시가 관리하는 공영관광지가 53개소, 도 전체적으로는 관광지가 16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가 시행되어 매년 운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광콘텐츠 및 서비스의 질 하락, 무료 관광지 위주의 관광객 집중현상 발생, 관람객 감소 또는 저조에 따른 관광지의 경영 적자난이 지속되고, 관광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의 부재 등 운영개선은 요원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도에서 집계한 공영관광지 30개소 중 절반이 넘는 19개소가 적자 운영이며, 7개소는 매년 관람객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귀포시 관내 평가대상 공영관광지 12개소 중 절반인 6개소가 매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2013년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하위권 관광지가 더 늘어나 질적 개선은 미흡해 보입니다.
현재 관광객 1,000만 명을 넘어 2,000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현실에서 입도 관광객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면 공영 관광지의 적자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 적자폭이라도 감소해야 하고 관람객 감소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 관광지의 적자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운영관리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관광산업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관광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제주 관광시장 구조와 맞물려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해결책 또한 요원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관광객을 무한정 확대시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되는 관광지는 160여 개가 넘어가고 있어서 공공부문에 있어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방식은 민간부문의 영역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입도 관광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단체 저가상품으로 구성되다 보니 무료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무료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훼손 등 관리운영비 지출은 늘어나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문제라든가, 중국관광객이 몰려드는 송악산, 한라수목원 등의 입장료 징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설관광지의 경우도 관광지의 난립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 오히려 관람객 및 매출액 저조에 따른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설관광지는 제주관광상품의 옵션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여행사의 관광객 송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저가의 관광상품은 대부분 무료의 공영관광지 중심으로 짜다 보니 관광시장이 왜곡되고, 사설관광지의 요금자체를 노골적으로 공영관광지 수준으로 요구하는 중국 관광객 송출여행사도 있다고 할 정도여서 공영관광지의 낮은 입장료가 관광시장을 왜곡시키고 사설관광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영관광지의 입장료 체계 또한 제각각입니다. 무료입장이라든지 주차료 징수, 그리고 할인의 책정 또한 제각각입니다. 과거에는 제주관광상품이 동남아의 여행가격과 비교해서 해외보다 비싸다는 관광 이미지 때문에 이를 탈피하려는 행정에서의 노력 아닌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저가항공 출현 등으로 전반적인 관광비용이 다운되어 운영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요금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도 지금의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영 관광지가 도민 무료를 하고 있고, 도민들의 여가 및 레저인프라 시설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도민 이용보다 관광객 이용이 집중되고 오히려 제주관광상품에 있어서 저가관광의 중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 출범할 당시 새도정준비위에서 민선6기 새 도정 정책제안으로 ‘공영관광지의 입장료 현실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관광지 중 100만 명이 넘는 관광지만도 5개소가 되며, 이들 관광지의 관람객만도 모두 합하면 900만 명이나 됩니다. 유료 관람객을 50%만 잡더라도 입장료 1,000원 이상은 45억 원의 도 세입 증가로 나타납니다.
공영관광지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적자분을 도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면 관광객 관람 비중이 높은 공영관광지부터 입장료를 현실화시켜 새로운 도의 수입원으로 만들고 사설관광지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관광지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영관광지이든 사설관광지이든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관광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적정 입장료 문제에서부터 사설 관광지와 경쟁 관계가 아닌 상생적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덧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도 벌써 5개월째입니다. 이제 출범 초기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 출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 구상보다는 실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중앙정치의 경험과 폭넓은 전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과거 어느 지사보다 강력한 중앙 교섭능력을 이제는 가시적으로 하나씩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지사께서는 누구보다 서귀포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결해야 할 서귀포시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 약속하신 대로 행정시장에게 대폭적인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부여해서 행정시 권한 강화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예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귀포시 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에서 타 지역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떠나가는 현실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귀포시를 인재양성과 교육도시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문관광단지, 서귀포 제2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대형 국책 프로젝트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서귀포시 지역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서귀포시 발전이 결국 제주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서귀포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챙겨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도민들께서 원희룡 도정에 기대하는 만큼 제주를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용범 의원이 질문한 공영관광지 입장요금 현실화 등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아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쓰러진 후에 지금은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현재 병원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 모두는 성원을 아끼지 말고 하루속히 완쾌되어서 다시 우리와 같이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천읍 지역구 새누리당 손유원 의원입니다.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바탕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발한 지도 벌써 6개월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본격적인 도정 운영을 펼쳐 나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가 못 합니다. 아직도 제주시장은 공석이고, 공기관장 임용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원희룡 도정의 운영기조인 협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치는 원 도정의 생명력입니다. 이러한 협치가 지금까지도 정착이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로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도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출발한 원희룡 도정이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추고 제주 희망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이제 취임한 지 6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도정 구상이 다 정리가 되고 이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도 마련되어서 이를 실천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습니까? 바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라기야 모든 게 자리를 잡고 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바랍니다마는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손유원 의원 바쁘십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쁩니다.
●손유원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속상한 일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제주시장 인사 실패, 에너지공사 사장 강행 임용 후유증, 의회와의 예산 협치 갈등, 협치 조례 심의 보류 등, 이런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제주도민이 많은 지지를 보내서 전국 1등을 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심경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60만 도민의 도정을 맡아서 가는 일은 순탄하고 햇빛만 비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더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큰 공동체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거쳐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다치게만 하는 결과들이 되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손유원 의원 인생에도 길흉화복이 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협치는 민선6기 도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도 없고 빠져 나오고 싶어도 빠져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요지부동의 것이 되고 말았는데, 성공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합니다.
●손유원 의원 협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협치를 행정에 처음 도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과 남경필 지사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연정에 가깝습니다.
●손유원 의원 어쨌든 협치의 한 형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민관의 협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두 분이 협치로 세간에서도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정치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 스타일도.
그런데 남 지사는 이해가 갑니다. 왜? 경기는 제주도와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또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토박이보다 더 많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의회 구조가 여소야대 아닙니까? 이런 구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꼭 협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관의 일방적인 주도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제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의 협치는 누구와 협치를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신구범 전 지사를 인수위원장으로―야당 후보였지만―추대했었고, NGO 출신 이지훈 씨를 제주시장에 임명한 바 있고, 또 그 후임으로 언론 출신인 이기승 전 감사위원을 내정했었고, 이번에는 고등학교 선배이며 선거공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전 제주시장을 기용하는 등 협치대상이 야당, 언론계, 선거공신, 세 분의 전 지사 측근 등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지사님의 협치가 제주도 지방 정치의 적폐, 반목과 파벌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기존의 정당이나 기존의 인맥 때문에 사람을 갈라서 보는 것을 최소한 저라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의원 조금 전에 민이 갖고 있는 역량을 관에 접목시켜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 행정 하겠다, 이런 뜻에서 도입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에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협치 스타일은 국정 운영에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손유원 의원 그렇습니까? 어떤 형태의 협치를 말합니까? 민이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는? 적어도 당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어떤 스타일로 민을 같이 끌어들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법을 제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고요.
●손유원 의원 혹시 연정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내각제나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연립정치 쪽에 가깝습니다. 협치는 죄송합니다마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민과 관의 문제이고요.
●손유원 의원 지사님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인가 ‘치’ 자가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통치의 개념인 ‘치’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책수립권과 집행권을 같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동안 민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자문역할만 줬는데 그보다는 책임과 권한을 더 주는 게 민간의 경험을 끌어들이기 위한 진정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죄송합니다.
●손유원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협치는 민과 관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민이 갖고 있는 역량을 행정에 도입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손유원 의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관계 법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협치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서 노력하고 있고, 제주도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번에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말이죠.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도지사는 협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을―그 문구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좀 바꿔서 설명합니다마는―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보면 준 강제 조항이거든요. 이 협치 조례의 근거 법이 「지방자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자문기구에서 따온 것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이라는 말 자체는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자문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손유원 의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권을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지사가 현재는 형식적인 자문만 거쳐도 되고 그 자문을 좀 더 존중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자발적이고 선의적으로 저의 정신과, 도정의 정신과 집행방식을 좀 더 권한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손유원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여러 번, 언론에도 그렇고 도정질문 답변할 때에도 ‘치’ 자를 강조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 자가 들어가면 결국은 민간인에게 공무담임권을 주는 거거든요. ‘치’ 자는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률이 정한 사람이 아니면. 공무담임권을 줘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무담임권을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손유원 의원 ‘치’ 자가 들어갔으니까. 집행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사가 갖고 있는 집행권한을 그분들과, 그러니까 민간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손유원 의원 권한을 넘겨준다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표현의 차이일 테고요.
●손유원 의원 그 두 가지 표현을 접목시켜 보면 분명히 집행권과 정책수립권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사의 권한 범위를 단 1㎜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이 문제는 접고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치는 도지사의 권력을 내려놓고 나누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는데, 초빙이든 공모든 임명이든 자리에 발탁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대단한 배려입니다. 그러면 협치위원회로 발탁된 사람, 그분에게 그래도 도정의 중요한 정책에 관여하고, 집행에도 관여할 수 있는 배려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사님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은 사조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히려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당한 권한과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은 저와는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까칠한 관계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제가 편한 사람들한테만 자문을 듣고 가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더라도 저는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손유원 의원 지사님의 그런 뜻은 숭고한 뜻입니다. 그러나 세인들은 그 임명해 준 사람 말 안 듣겠느냐, 가면 거수기 뻔하지 뭐.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그 협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통치다, 빙자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법도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협치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주지 말고, 권한을 꼭 나누려면 의회와 나누는 게 좋지 않으냐?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도민의 대표자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는 이미 제도화된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관계 속에서…….
●손유원 의원 집행권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 집행권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손유원 의원 그러니까 정책수립권도 없으니깐, 그게 협치 아닙니까? 반반씩 섞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닙니다.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은 도시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는 겁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삼의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손유원 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묻기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치기구를 50 대 50,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가 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의원내각제로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손유원 의원 아니, 협치하는 것 아닙니까? 협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손유원 의원 경기도는 야당 5명, 여당 5명으로 해서 협치기구를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연정위원회입니다.
●손유원 의원 꼭 명칭 갖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명칭이 아니라 연정과 협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제주도 내 일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사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정당과 정당 사이의 어떤 연합이나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어떤 협력, 이 부분은 그것은 그것대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협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의회와의 이 갈등, 이것도 쉽게 풀 수 있고, 세간에서 보는 사조직이냐, 권력을 넘겨 주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도 덜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의회와 협치를 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가 집행에 참여하면 의회의 독립성이 침해가 될 텐데요.
●손유원 의원 집행에 꼭 참여한다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손유원 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 사회혼란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 경제일 것입니다. 이유는 경제가 바로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사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사께서도 도정의 역점을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1일 지사님이 발표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님께서 GRDP 25조 달성 가능하냐,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산업으로 접목시키고 거기에서 얻어낼 것이냐? 그래서 달성하면 분배의 효과, 소득의 효과를 높일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은 단순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업들, 이 사업들이 과연 제주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손유원 의원 기본방향은 보니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가 보였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훌륭하십니다. 분배는 자본주의 경제의 영원한 숙제인 빈부 차를 없애는 최고의 수단 아닙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조건이고. 성장이 안 되면 분배가 있을 수 없고 또 분배가 없으면 성장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체제에서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경제정책의 주 핵심은, (영상자료 보임) 영상 좀 보십시오. 1차산업, 제주형 창조산업, 관광산업 개발, 건설공사, 물류대책 이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할 것은, 창조산업은 육성하고, 고칠 것, 제도, 문제점 있는 것 이것은 고치고, 대책도 물류 이런 것 잘 세우고. 또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배분도, 수의계약도 줘서 잘 살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경제 사정, 어떻게 보십니까? 오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넣어주실래요. 제주도 경제사정. 2번입니다. 경제지표 나온 게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도내 1인당 소득 2,274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채 보십시오. 가계부채가 9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인당.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1인당은 아마 2,000만 원 됩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으니까. 농가부채,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4,500만 원이 넘을 정도이고.
다음 보여 주세요. 수출 좀 보여 주십시오. 수출 보십시오. 외국인 면세점―9월 30일 기준입니다―많이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산품, 이것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에게 직접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는 1차산업의 수출은 아주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은 GRDP 25조 원 달성 언제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서 같이 보도록 한 것인데, 제가 저기 성장률, 제주도 명목 GRDP가 얼마입니까? 12조 706억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13조 원을 현재는 조금 넘어섰습니다.
●손유원 의원 13조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 성장 5%로 잡았습니다. 지금 전국은 2.3%, 3% 미만입니다. 5%로 봤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 24년. 앞으로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사님께서 21년, 19년. 19년에 이 정도를 달성하려면 9% 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8% 성장했을 때 한 20년, 21년 정도 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시죠.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볼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가 후발주자이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들어갔는데, 사업에 착수했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이다. 경상남도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바이오산업 보십시오. 경북, 충북, 경기, 강원이 선발주자들입니다. 제주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항노화산업 보실까요? 마찬가지 경남, 부산, 경북, 경기, 강원 선발주자들이고 제주 2017년도에 종합계획 수립됩니다.
다음 용암해수 보시죠. 용암해수 사업은 금년 9월 30일 자로 1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총사업비가 551억 원, 분양필지가 14필지에서 11필지 분양했습니다. 수입은 109억 원 정도가 분양대금으로 들어왔고. 투자는 550억 원입니다. 당시 개발공사가 사업을 착수 할 때 경제성 분석에서 2017년이 되면 매출 300억, 고용 300명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운영 중인 회사가 하나입니다. 제이크리에이션이라고 물 생산하는 공장인데 매출액 30억 원입니다. 고용 26명입니다. 나머지 공장 2개가 착공 중에 있고, 6개는 사업 준비 중입니다. 이게 용암해수의 1단계 사업의 실상입니다.
그다음 코스메틱 보실까요. 참여업체가 17개였는데 도산이 2개, 미투자가 2개, 그리고 식품회사 겸업하는 데가 2곳, 음료회사 겸업하는 데가 1곳 빼서 순수한 화장품 업체 8곳의 실적입니다.
특징은 보시면 알겠지만 생산공장이 육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4명짜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또 본사가 인천, 육지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사업은 제주 대표 브랜드도 개발 못 하고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부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이스트, 이것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얼마 전에 카이스트 연구단지 들어온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카이스트에서 사업내용을…….
●손유원 의원 바꾸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바꾸고 정리해서 와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손유원 의원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 관련 재활 로봇용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의료 재활 로봇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는 제주도가 매력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카이스트 입장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예.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고.
김태환 지사 때 2009년도에 처음에 카이스트와 협약했었습니다. 그때는 투자액수가 무려 1,000억 원이나 될 것으로 MOU를 체결했었거든요. 지금은 58억 원 정도로 카이스트에서 계획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 전기차를 2030년까지 한 30만 대를 보급해서 전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들어오는 양이 1,500대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가려면 정부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비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근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숫자를 얘기하기보다는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마 큰 규모로 진행될 겁니다.
●손유원 의원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 세부계획, 9월 16일 날 나온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지사님이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쭉 훑어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받았던 자료에 나오는 사업들이고, 또 업무보고 때 나온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을 갖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지적은 받아들이고요. 실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도 유치하고 사업을 육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든 연초든지 해서 좀 더 개선된 계획을…….
●손유원 의원 잠깐 밑에 보십시오, 지사님 말씀 중에 안 됐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생태계 복원. 이게 경제 활성화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존 업무들을 취합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의원 이상 말씀드린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바라고 싶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RDP 25조 원 달성, 훌륭한 정책목표입니다. 하지만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천계획이 사전에 마련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실무진에서는 금년 말까지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천 계획도 안 나왔는데 미리 발표한다는 것―9월 1일 날―이것은 당시 상황이 안 좋아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을 수 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예를 들어 공항이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무진에서 계획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밑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열매가 확정되어야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지켜봐 주십시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제주 경제를 이끌 성장기반 구축 정책이 부실하다. 왜? 성장은 산업이 주도하는 것이지 제도나 지원책이 주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나 지원책은 환경만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장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생산과 유통이 있어야 되고 소비, 고용 등 여러 분야가 총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인데, 처음에 본 내용을 보면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외에는 성장을 주도할 산업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손유원 의원 그런데 2019년도에 GRDP 25조 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닌데, 고개를 흔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저의 임기가 4년인데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5개월 아닙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손유원 의원 다음에 제주에서 창조산업 육성은 아까 용암해수라든지 화장품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여건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우수한 인력 확보하기도 그렇고, 기업이 들어오려고도 잘 안 하고.
또 바이오, 항노화, 산학융합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은 지자체에 선점효과도 뺏겨 있다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옥석을 가려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아까 용암해수가 나왔지만 국비 지원 사업은 허상이 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를 더 하라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투자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1,000억대입니다. 그런데 교통 이용률이 1%도 안 되거든요. 제주지형에 안 맞습니다.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을 위할 것이면 어느 일정한 코스만 정해서 거기만 개발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막대한 국가정책으로 돈을 투자하면 실속이 없다.
또 저번에 논란이 있었던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것도 실속 없는 뭐가 있었습니다. 4대강 개발 사업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후속사업으로 주변에 있는 소하천 개발이라고 해서 주다 보니까 균형 맞추려고 제주도도 많이 받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작했는데 사실상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넙죽넙죽 받아오는 데에는 신중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74개 과제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 단기, 중·장기 어느 쪽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기반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농산물인 감귤, 당근, 마늘, 콩, 양배추 등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반드시 육성해야 된다. MICE산업 강화해야 되고 쇼핑인프라 확충해야 된다. 스포츠산업 인프라 확대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요즘 돈 없어서 창업 못 하는 벤처기업, 젊은 아이들 벤처기업 유치 내지는 육성 정책도 병행해야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제언을 하고 싶고, 특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산업은 제주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또 숙제이고. 개발공사가 순이익 또한 500억 원씩 나는데 돈 좀 투자해서 제주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감귤가공공장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끝까지 밀고 나갈 필요성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거기에다가 원희룡 상표 붙여보십시오. 전국 수험생들 뭐, 어머니들 대박나지 않겠습니까?
이상이 제가 민선6기 경제정책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전반적인 과제를 다 짚으셨기 때문에 제가 토를 달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들과 추진성과를 정말 손에 쥘 수 있게 만들어 보일 것이냐가 저한테 주어진 과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기획서를 썼다고 현실이 그렇게 따라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말 백방으로 뛰고 전문가들이라든가 많은 채널들과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제주도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제가 일생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믿겠습니다.
이것은 몇 초만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허가가 추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그래서 관광공사 참여 여부,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관광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손유원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을 포함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종합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문관광단지와도 연결되고요. 제주 자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은 너무 앞서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미만큼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시 동북 지역 균형발전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함덕야구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에도 반영이…….
●손유원 의원 잠깐만요.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는데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마 본격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얼마 전에 국내 신성장 유망기업 100곳에 서신 발송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자동차 차량 증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만 대 됩니다. 주차장 면수는 26만 8,000대가 좀 넘고요. 인구당, 세대당 전국에서 제주도 1위입니다. 이를 근거로 제가 한번 자동차가 시내 공간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시내 5개 동. 일도2동, 이도동, 용담, 연동, 노형동이 도로 면적이 얼마이고 주차장 면적이 얼마인데 이것 두 개를 합치면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 면적은 서울은 나와 있는데 제주 시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면적의 1.85배를 곱하기해서 산출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뽑아 보았더니 우리가 짐작했던 대로 이도2동이 55.7%가 됩니다. 엄청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동·노형은 14.4%밖에 안 되지만, 연동 면적이 이도동의 4배입니다. 그리고 노형은 5배이고. 비시가화 지역이 많아서 그런데, 시가지화 지역에서는 노형·연동도 저 수치가 육박할 것이다. 40% 이상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은 참고적으로 21.3%였습니다. 시가화 지역의 3분의 1, 전체면적의 5분의 1.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 도정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넘기고 넘기고 하면서 왔는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부터 가시적으로 손을 대고요. 그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적인 주차, 그리고 도시구조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의장님, 한 3∼4분 더 써도 됩니까? 마이크 꺼서.
●의장 구성지 쓰십시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서울이나 육지부에서 자동차 문제 때문에 보행자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 사례들입니다. 보면 차 없는 날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간도 만들어 주고―보행자를 위해서―그랬더니 매출이 더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스페인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요로카는 과거에 4차선 도로를 전부 1·2차선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걸어서 가면서 상점에도 들르고 일반 관광지에도 들르는 거죠.
●손유원 의원 외국 사례를 적어 놓았는데, 미안하게도 스페인은 빠져 있습니다. 벨기에 켄트가 들어있고 미국 브로드웨이, 프랑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게 세계의 추세입니다.
●손유원 의원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당장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순차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차고지 증명제 빨리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빨리 시행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대중교통 활성화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당장 내년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그다음에 간단히 마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양돈산업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 사육두수 55만 5,000두, 조수입은 3,150억 원, 국민들로부터 제주 돼지 사랑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 도민들에게는 효자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지사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개선추진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이번에 실무자하고 많은 논의를 해 봤는데, 단속하려고 해도 법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악취방지법」과 「축산법」을 제도 개선해서 제주도로 이양 받아 와서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 의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도 이거 몇 년 동안 봤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살러 왔다가 집 팔고 도로 나가버렸습니다. 왜? 악취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영상자료 보임) 띄워 주십시오. 미아 러브라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저 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모르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38살의 흑인 여성인데, 하원의원이 되었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분을 공화당의 여자 오바마, 영국 언론에서도 대처 총리와 필적할 만한 분이다라고 평할 정도로 뜨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리더로까지 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한 게 간단합니다. 28살 때 각다귀, 도시 명이 세러토가스프링스라는 시에 각다귀 떼가 엄청 기승을 부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딱 해결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그다음에 시의원으로 출발해서―이게 2003년이고―2009년도에 그 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원의원이 되어서 미국의 차세대 리더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길이 생활정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제주는 세계 보물섬이 됐습니다. 육지부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 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제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고 살아온 조상님들과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지금까지 제주도를 잘 이끌어 온 도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는 우리의 선대들이 그랬듯이 제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함은 물론, 7월에 출범한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또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것은 도지사께서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껴집니다. 가끔 만나셔서 강의도 좀 하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좀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이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면 되겠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세계의 보물섬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제주사회가 후손들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축복의 고장이 될지 아니면 엄청난 도외 자본의 투자 홍수 속에 도민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질지 한국 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 추진 주체인 공무원 사회와 여론 선도층인 주민자치위원들은 중국 자본 등 투자·유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도정철학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께서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 중국 자본도 토지 이용에 바탕을 둔 정책에 닿아 있고,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3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본질은 합리적인 부동산 운용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가치를 유지하는 환경보전의 지름길도 역시 도민사회가 합의하는 토지 이용 기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지속 가능한 제주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본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자본유치와 도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도에서는 중국 자본의 도내 부동산 규모는 JDC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과대 포장이 되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9월 실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중국 자본의 투자가 중산간, 도심, 해안지역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단독주택 용지로 매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대비 최근 5년간 지가 상승률이 전국 대비 약 13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비단 중국자본뿐만 아니라 도외 자본이 지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외 자본의 건축물 취득 및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정확한 국적 파악 등 통계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포함한 도외 자본의 토지 및 건물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과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도민사회에 알리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공유지의 토지매각방식에서 장기임대방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재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에는 비축토지에 대해서만 장기임대방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든 공유지에 대한 운용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 가능한 공유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대응은 또 다른 중산간 지역이 파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지 임대를 원칙으로 공유지 중·장기 종합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개발계획에 공유지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대, 위탁, 민관 합동 개발, 교환, 양여, 현물 출자 등 공유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위락시설의 경우 공유지 장기임대가 가능하겠지만 리조트 개발 등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대체 토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비축제도의 구체적인 확대 운영 방안과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 동의 추진에 대한 견해입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토지비축제도를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로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비축제도가 확대 운영이 된다면 지금보다 관련 부서의 전문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보다 중요해집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향후 토지비축제도 확대 운영에 따라 추진되는 공유지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 투기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넷째, 부동산 토지 및 건물 거래가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가 이루어지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조 및 125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활용을 제안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1%의 지가상승을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 들어 장사하는 영세상인과 집을 마련해야 하는 젊은 층과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내 급여수준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도대체 그 끝을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지가상승은 제주 공동체에 갈등과 절망만 안겨 줍니다.
특히,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등 각종 선도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이미 현실이 되거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토지의 이용목적과 기타 요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거래 허가를 함으로써 지가의 안정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은 물론 토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필요한 실수요자만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지가 동향의 조사)와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가로 토지 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한 모든 정책에 대한 도민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 누가 도지사가 되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 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 등 외지 자본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중산간 보전, 국공유지 장기임대 등 토지 및 투자유치 기본정책을 밝힌 바가 있고, 이러한 가치가 제도적인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제1조를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라는 문구 삽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안한 부동산 정책기조의 전환 마지막 단계로 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성혈과 신산공원을 연계한 가칭 ‘제주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삼성혈은 제주 성씨의 설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바로 인근에 제주 선조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조금 걷다 보면 제주 전통국수를 맛볼 수 있는 국수거리가 이어지고, 제주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을 제공하는 신산공원이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신산공원 내 문예회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민속관광타운 등 사람들이 즐기고 갈 문화향유 기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버스로 왔다가 버스로 이동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도민들께서도 앞서 언급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삼성혈과 신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클러스터 구축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사업으로 잡혀 있는 제주성지와 동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올레길 조성과 연계하면 더욱 풍부한 휴양형 관광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관광객과 주민들의 즐길 거리 차원에서 제안한다면, 매주 수요일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문화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예술진흥원 실내에서 이뤄지는 공연을 매주 수요일에 맞춰 야외공연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후문과 신산공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공식 이동로로 구축하여 매주 수요일은 제주의 문화·역사를 체험하고, 문화공연을 관람하여 국수의 거리에서 국수를 먹고 삼성혈과 시민회관 및 동문시장으로 도심 올레길을 걷는다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삼성로와 제주시민회관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를 신산공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삼성로 확장사업의 조기 완료와 함께 버스노선 신설을 통해 제주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심 올레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다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신산공원을 도시 공간적 측면, 자연공간적 측면, 기능보건적 측면에서 활성화한다면 제주의 센트럴파크이자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의 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가칭 제주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과 기존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역사·문화 클러스터 내의 콘텐츠의 유기적 연계와 활성화 방안, 주민소득 방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협치형 용역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인사운영계획 수립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추구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주체인 공직사회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인사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선 6기는 중·장기 인사운영계획 즉, 체계적인 공직사회 인사제도 종합 운영방안이 없습니다.
민선 6기 정책과제는 행정혁신 및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으로 그 내용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인사특례로 권한을 받아온 제63조(분야별 보직관리)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자기 관심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욕심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사 배치의 합리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중간관리자 관리방안, 여성공무원 만족도 제고, 공정한 승진 관리, 행정 연속성을 위한 업무 매뉴얼 비치, 공무원 동원 문제 등 업무분장 및 조직문화 차원에서도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향식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가능한 모든 공무원들이 중·장기 인사운영계획의 기획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의 경우 서울시 공무원 4,000명이 참여하고, 총 34회의 회의 및 의견조사를 통해 완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편안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직사회가 신바람 나게 일하는 것이라 확신하며, 인사제도 각 분야인 채용, 배치, 전보, 교육, 승진, 퇴직 등이 연계된 상향식 중·장기 인사운영계획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주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이자 기회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중 FTA 타결, 중국자본의 대규모 투자와 중국 관광객들의 급증, 그리고 육지부 자본과 이주민들의 급증 등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국면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를 제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소명의식과 공직윤리의식으로 무장된 정책추진 주체인 공직사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도민사회에서도 신뢰를 갖고 통합된 힘으로 제주사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한 새누리당 현정화 의원입니다.
어느덧 떨어지는 단풍과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은 겨울이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세월은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변화도 이 세월 못지않게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는 이런 변화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협치를 내건 도정이 협치에 발목을 잡히는 아이러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잘못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풀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서로가 양보의 미덕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전 대통령은 “훌륭한 리더는 혼자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의 주재로 역대 도지사님과 역대 의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한결같이 서로가 존중하라는 충고를 주신 것으로 압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와 지역 원로들의 고언을 새겨들으면 갈등 해소를 위한 멋진 답을 도출하고 멋진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며 민선 6기 도정이 멋지게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지역주민과의 대화 행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 도정의 현안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 등 도민 통합 문제는 신공항 건설추진과 중국자본 등 투자·유치 문제 대책 마련에 이어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릴 듯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우선 진상규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일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와 10월 15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갈등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에 나선다면 도정은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정마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보면 진상규명, 명예회복, 공동체 복원, 환경생태 관리, 지역발전사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절차나 방법,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6기 도정이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처럼 조례와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도의회와는 무관하게 제 갈 길만 가면 그만이라는 입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으니까 진상규명의 결과에 따른 책임도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은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올해로 8년째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손도손 살아오던 마을이 헤갈라지고 형제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 서로 반목하는 서글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며 반대싸움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가해진 사법 조치는 강정마을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생활민원 해결에도 시급하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방어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강정마을 회장의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잠복해 있는 민원사항들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군기지 내 농로 매각 관련한 질문입니다. 마을 주민은 현재 해군기지 부지에 편입되어 버린 농로 20필지 1,000㎡에 대하여 70년대부터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 한 바 있습니다. 이 농로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받은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 6,400여만 원에 매각해 버립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분진 피해 관련입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분진 발생으로 주변 농가에 피해가 막대함에도 상황 파악이나 민원 해결에 소홀하여 도지사 간담회 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주변 백합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규모와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찬반 주민 공히 사법적인 조치들을 해결하고 특히, 벌금형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사로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복합항 주변 해양오염 방지와 생태환경 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중문·예래·대포 주민들은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발전이 크게 나아질 거라는 국가의 설명을 철석같이 믿고 평당 3,000∼4,000원의 아주 헐값에 자신의 땅을 넘기게 됩니다.
중문·예래 주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일군 땅이 바로 제주 중문관광단지입니다. 중문관광단지는 국민관광과 국제관광 단지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공익적 사업인 만큼 앞서 시도했던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추진은 크게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현재 약 2조 9,000억 원의 투자규모 중 실 투자는 49.9%로 개발사업이 완성되지도 않은 채 이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주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에 중문관광단지 매각 관련 우선 협상 제안을 시작으로 2010년 7월 29일 제3차 협상을 거쳐 2010년 8월 31일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주도가 당시 너무 터무니없는 인수금액을 제시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그 제시한 금액이 타당하다면 한국관광공사 협상 시 제주도의 설득논리 및 협상논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제주도는 협상 결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그때보다 중문단지의 감정평가가 높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당시 도에서 중문관광단지 인수에 적극적이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인수할 기회를 안타깝게도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매각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일괄이관협상 의견 타진 결렬 시에는 또다시 민간에게 일괄 매각하겠다고 하는 최후통첩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소비자와 인근 주민들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롯데호텔 면세점이 제주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중문 주민들의 희생의 터전인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15년 동안 영업을 해 오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중문 롯데면세점이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세점이 이전하게 되면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산남·북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되며, 지역 간 관광산업 성장에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신제주 지역에 면세점 중복 배치로 극심한 교통 혼잡 유발 및 인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문 롯데면세점 이전은 사기업 개인의 판단을 넘어서 도정의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의 중문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반하는 정책으로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밝히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심한 일은 금싸라기 땅인 중문관광단지 내에 주식회사 부영의 5개 사업체가 약 53만 5,000㎡, 약 16만 1,000평의 광활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영호텔이 2·3·4·5와 부영랜드, 그리고 부영청소년 수련원은 작년 2월 22일에 투자계획 금액만 1조 268억 원으로 투자진흥지구 신청을 받았으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부영호텔 2·3·4·5는 땅만 사들인 채 62억 9,000만 원의 세제감면 혜택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투자지구 지정 내에서 면세 혜택만 받고 막상 개발을 하지 않으면 투자지구 지정 해제는 물론 감면 금액을 반납하고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 FTA 시장 개방에 따른 어선원 경쟁력 향상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가 제14차 공식 협상을 통해 사실상 타결되었습니다. 제주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한·중 FTA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보여준 소통 부재는 향후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수면에 떠있는 선박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시간, 수면시간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24시간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노동환경은 3D 업종을 훨씬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값진 노동의 결과는 2013년도에 4,220억 원으로 수산 분야 총수입 8,556억 원의 49.3%로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사님께서 시간을 내서 산업현장인 어선에 승선해서 직접 체험하고 어선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주 어선원들이 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 강화의 첫 단추는 조업현장의 환경 개선이라고 봅니다.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일본의 경우 어선의 조업 환경은 인간에 대한 배려를 했다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전국 대비 높은 어선 세력을 갖고 있지만 선박의 조업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선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선박구조, 자동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총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본 의원이 복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다 보니 상당히 안타깝고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지는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 노동환경 저하는 누적된 피로, 질병 노출은 육상 상륙 후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뚜렷한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존의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 예산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라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유급 보조인력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월 180시간 지원되고 있으며,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이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최저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상자료 보임)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남, 광주는 추가 지원 시간이 월 330시간, 서울은 200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제주도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현주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1.6% 줄어들어 총예산의 19.1%밖에 안 됩니다. 전국 복지 예산 평균 24.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여전히 월 20시간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혼자 살고 있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경우에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정식 의원, 현정화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다면 바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먼저, 고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제주 부동산의 정책기조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하시고 구축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 또는 내국인들의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해서 일부는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토지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적별로나 용도별 그리고 주체별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역시 세부적으로 읍·면·동 지역별, 지목별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통계를 관리하면서 월별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국인들의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주소지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현황에 대해서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이전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세원 확보 목적 이외에는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통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서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도민들의 궁금증과 염려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지금 과열된 토지 매입 열풍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은 가격상승에 있어서 투기열풍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토지거래를 금지시키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은 가장 극단적인 규제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제도의 속성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한 토지 매입이라든지 차명 거래 등에 의한 토지 부동산 잠식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토지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구역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엄격한 기준 마련과 집행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 매입에 직접적인 촉진요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 등을 일정 지역 내로 한정한다든지 이러한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무분별한 토지 매입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실행을 하면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가 소유권이 없는 또는 관리권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우리 도민들과 또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양심 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영토의 주권과 우리 땅에서 우리가 개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정말 거국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것도 자발적인 협조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비축제도를 저희들이 재원 확보되는 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필요하다면 토지 매입 예산과 관련된 재원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채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주도의 토지 매입 열풍이 지난 한 3년 정도,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아주 급격히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제도를 저희들이 채택을 해야 장기적인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지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의회 동의 등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의 토지비축종합계획 수립과 공공토지 비축의 관리나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그와 유사한 의회기관의 직접적인 동의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일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행정이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 원래의 도의원 참여가 한 명이었던 것에서 4명으로 참여 수를 늘림으로써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조치는 현재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현재 제도의 틀 내에서 가급적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저희들이 강화하는 방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한다라는 규정을 제주특별법 1조, 그러니까 총칙에다 넣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도 각론에서 보면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규정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총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것도 고정식 의원님의 충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국회에서의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명시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정이 임의적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바꿀 수 없도록, 어떻게 그 구속력을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큰 두 번째로 삼성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혈이라는 제주 탐라역사의 원형이 되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삼성혈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집적되어진 그러한 문화관광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라 그랬을 때 모든 곳을 동시에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내용도 그렇고, 재원 조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탑동이라든지 아니면 관덕정 일대라든지 아니면 오현단 일대라든지, 삼성혈 부근 등 우리 제주의 역사·문화에 있어서 주요한 센터가 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공론화와 이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 지역사회, 특히 원도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삼성혈 부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대중교통 버스노선 신설 문제는 2015년에 실시할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에도 반영토록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인사운영계획 수립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서울시 예를 들으시면서 상향식 중·장기 인사운영계획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도 공무원노조라든지 각 일선 부서에서의 서무담당, 소수 직렬, 도 본청의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아까 질문을 들으면서 이럴 게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번 정기인사 전에. 그렇게 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그 점을 잘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배치, 전보, 교육, 승진, 퇴직 모든 인사 분야에 있어서 일선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복잡하게 맞물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의견 조정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앞으로 제주에 중·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원칙 위에서 앞으로 계속 다가올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정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장 관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해군 측과 현재 조금 의견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간의 의사소통에서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강정마을의 갈등도 해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두가 입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율들을 해 오고 있었는데 강정마을총회와 그다음 거기에서 결의된 관사 건립 철회를 조건으로 한 진상규명 수용방안에 대해서 제주도가 건의를 받고 해군에다가 문서를 통보하는 이런 절차에 있어서 해군 쪽에서가 내부적인 조율과정에 있어서 조금 순서에 어긋난 게 있어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속도대로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항이긴 한데요. 오늘도 그 때문에 정무부지사께서 지금 해군본부에 가서 해군 수뇌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뜻은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지가 들어오는데 관사 자체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숙소는 이미 해군기지 안에 800여 세대가 지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여 세대의 추가 관사가 문젠데요. 이것을 굳이 강정마을 안에, 아직도 찬반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기에 굳이 지어야 되는가, 그 곳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강정마을에서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근 다른 곳에도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협조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군과 저희가 조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가 중재를 하면서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강정마을회 측에서 지금 조례 제정이나 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말로만 오고간 부분들을 어떻게 무게가 실려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요.
제도가 마련돼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길이 없는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고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고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얼음이 깨질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마을총회에서의 조건부 수용결의가 있었는데요. 해군과의 조정을 거쳐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단계가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강정마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 대표적으로 농로 매각, 그다음 농가 분진 이런 문제, 그다음 벌금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농로 매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로를 바로 매각했다기보다는 용도를 폐지했죠. 도로 용도를 폐지해서 2010년에 국방부 소유로 매각이 되면서 현재 부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원래 서귀포시의 도로 사용을 전제로 해서 용도 지정된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이 문제가 얽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해군과 포괄적으로 강정문제의 모든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해결되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분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0월 15일 날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 받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4명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해군에서 보상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해군에서도 수용한다라는 전제하에 현재 피해사실 확인이나 보상액 심의 등 상호 간에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라든지 해양생태계 오염관리방안 등등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마을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가급적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도가 해군 측과 중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성의를 다하겠다는 원칙하에서 하나하나 조치를 취하겠고, 이미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취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벌금이나 그동안 취해져 있는 사법조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 차례 중앙정부에 사면복권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적절한 때가 되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법조치로 인한 그 부담을 우리 마을 주민들께서 가급적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해서요. 제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워낙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매각, 특히 민간매각을 통해서 현재 막대한 자본력을 과시하고 있는, 제주도의 땅을 닥치는 대로 사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 중문관광단지 땅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인수가 무산이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연간 30억 원을 상회하는 만성적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가 나섰을 경우에는 돈 먹는 애물단지가 돼서 안 그래도 취약한 우리 재정을 축내는 그런 우환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대안을 갖고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전제를 갖고서 현재 실무 검토 팀을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민간매각 시의 문제점 도출, 그다음 우리 도가 인수할 경우의 매입 대상과 금액, 상환기간, 매입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거기서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운영방향을 가질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착수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상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앞질러 갈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특히 부영과 관련한 호텔부지 네 군데에 대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소송 중이란 점, 두 번째로는 현재로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이것을 취소시키는 제도가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만 갖고는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정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명확한 문제점과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착수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특별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투자를 끌면서 면세혜택만 받는 그러한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할 것이고, 다만 부영의 경우에는 현재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현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송의 결과를 역시 지켜보면서 저희가 그에 상응한 조치를 때를 놓치지 않고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선원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민생 탐방 프로그램으로 배를 타고 나가라는 현정화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잡아서 체험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2014년에는 22억 원 정도가 어선원들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개선과 관련된 지원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에는 재해보상보험이라든지 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선자동화사업, 다음 어선기관 대체사업 등으로 해서 현재 27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점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계획 수립 비용 5,000만 원을 금년도 연말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건강상태, 소득현황 및 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도 조례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매 5년마다 실시해서 앞으로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도정이 상시적으로 이 부분들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각지대와 가까운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혼자서 활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국고에서 등급에 따라서 하루에 1.6시간 내지 13시간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지자체별로 추가시간을 가지고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제주도가 꼴등을 했고, 광주가 1등을 했는데요. 사실 그 차이는 다른 차이는 아니고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단 몇 명 지정해서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동 추가 지원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24시간 지원할 그 대상자들을 단 몇 명만 더 추가로 지원하면 바로 전국 1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런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실제로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자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등수와 관계없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고정식 의원, 하시겠습니까?
●고정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
지사님, 장시간 동안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저는 전반적으로 토지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해서 계기를 갖게 됐느냐 하면, 이번 10대 의회에 와서 행자위에 가서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 세미나를 한두 번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전반적인 토지정책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사님은 우리 제주도의 토지가 4∼5년 동안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격…….
●고정식 의원 예, 상승. 지가 상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계상으로는 상당히 미미한 퍼센티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서청원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보면 2010년 대비 2014년도 보면 전국 평균 23.1% 지가 상승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얼마냐 하면, 평균 308.2%가 올랐어요, 지가 상승이. 그리고 제주시가 230.5%, 서귀포시 460.7% 그렇게 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 학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 급격히 중국자본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자본에서는, 도민사회에서 보면 걱정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제주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도정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상세히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중국 관련해서 한 3∼4년 동안 늘어난 면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0년도에 437필지 정도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말까지 4,900필지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면적하고 금액을 보면, 면적으로는 한 1,000포인트, 면적으로 보면 6,000포인트, 6,000%. 3∼4년 그 기간에. 그리고 필지로 보면 한 1,000포인트. 그렇게 중국자본이, 갑자기 투기적인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잠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정에서 이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토지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는 모니터를 돌리려고 했습니다만 제주도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봐봤습니다.
지사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중국자본이 땅을 산 지역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돈 되는 지역만 사거든요, 돈 되는 지역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송악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 전부 샀거든요. 그리고 제주시에 와 보면 신제주권에 대부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신제주권에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사다 보면 그쪽의 영세한 분들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말을 들어 보면 갑자기 집세를 올려서 나가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사님은 그만큼 도민들로 하여금 지지도 받았고 또 도민들이 그만큼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있으면 판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지만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 체제하에서 특정집단을 상대로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되는 곳만 사실은 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고정식 의원 지사님, 죄송합니다마는 토지 거래, 지금 제주도만도 토지 거래 허가제를 두 군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가파도라든지.
●고정식 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유지를 돈 1,000만 원짜리를 1억 원 정도에 판다고 하면, 좋습니다. 팔 사람은 팔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그 논리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토지 거래 만약에……, 지금 토론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전 지역을 지정해야 할 텐데…….
●고정식 의원 지금 중국자본이 갑자기 밀려오는 상황을 보면 이제는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정식 의원 이게 2년 전부터거든요. 전 도정은 이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직접 끌어들이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원 도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의원 이것을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일반재산이 대부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것이 한 4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몇 프로가 팔렸냐 하면 44% 중에서 50% 이상 팔렸어요. 그러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팔렸다 말입니다. 공유재산도 지금 심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다.
●고정식 의원 지금 개발할 데만 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광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식 의원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지사님이 암만 일을 잘해도 도민들한테 환영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취임 바로 당일 날부터 이것을 맡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역풍을 맞으면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정식 의원 마지막으로 삼성혈 관련해서, 신산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시 도시 내, 시내 중심가에 그렇게 녹지를 확보한 공간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보물섬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외국 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지사님도 저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외곽지로만 가서 개발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주민은 밑에 사는데 접근성이 쉬워야 갈 거 아닙니까? 문화센터, 그런 센터 전부 위로만 가서 지었지 않습니까? 누가 갑니까? 통장, 새마을지도자 동원 안 하면 안 갑니다. 왜? 접근성이, 여기서 멀어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산공원은 진짜 지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데,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지역만큼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꼭 지켜야 될, 지키겠지만, 개발을 해서 외지인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꼭 한 번은 제주도 가면 신산공원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개발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것을 연계해서 해볼 수 있는 안을 한번 제시한 겁니다.
여러 가지, 구도심을 하려면 전부 아울러서 한 번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산공원만큼은 지금 아울러야 합니다. 같이 아울러야 지사님의 성과가 바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종합적인 시각 속에서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답변을 너무 짧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도 하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현정화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한 요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딱 한 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그렇습니까?
●현정화 의원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이 롯데시티호텔로 이전한다는, 내년 3월이면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지사님, 잘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이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지, 아무리 사기업이지만 이에 대해 도정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주셨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현재 시내 면세점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와도 여러 부서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는 기존의 여러 면세점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라든지 초미의 관심사이면서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내의 어떤 면세사업도 저는 공공성의 관리와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가 유도와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큰 원칙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세하게 얘기하는 게 어쩌면 의원님의 의도를 반영시켜 나가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정화 의원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셨던 겁니까, 처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의도를 지사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차후에 계획되는 것을 저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서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현정화 의원 롯데호텔 면세점은 연 매출액이 한 2,000억 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또한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서 한 번 오면 매출이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 롯데호텔의 면세점마저 없어져 버리면 중문관광단지 내에 관광객들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단체버스, 대형버스로 와서 관광객을 거기에 내려놓으면 우선 가는 곳이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순간 저희 중문관광단지도 막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고향이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 고향 여부를 떠나 가지고 제주도에서, 특히 현재 콘도를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의 분양 그리고 카지노 산업, 면세점 이것은 기존의 제주도민들이 지켜 온 현재의 환경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점을 우리 정책에 강력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도지사님의 철학을 존경합니다. 꼭 그렇게 잘 협상해서 추진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정식 의원 말씀하신 토지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제도를 다 동원해서라도, 세금 문제를 동원하든 특별법 개정을 하든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지나간 다음에 우리 제주도는 크게 후회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산공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방산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