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얻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성중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행정부지사 김성중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경미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요양보호사 승급제 관련 참여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요양승급제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신청인원 및 선임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받으신 분들 현황 하나와 요양승급제 관련해서 관련 홍보를 위해 문서 발송한 것 전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도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부담금 납부 현황하고 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받은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내역 최근 3년간 그리고 지도·점검 관계자 ― 공인회계사, 전문가 등 ― 촉탁 현황 그리고 지도·점검 목록.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실시 관련 조사보고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023년 제6차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명단.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거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건강, 복리증진 등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정길재 보훈청장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오춘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상훈 제주의료원장입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양시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양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목표로 소관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두터운 돌봄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제주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도민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예방중심 안전환경 조성,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공공 필수의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실효적인 안전대책과 예방제도를 통해 도민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극한 기후와 재난 등에 대비한 빈틈없는 소방대응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동기 방재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파 밀집 장소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이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으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김성중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원화자 위원 우선 장애인노동권 보장과 또 편의시설 설치 마련의 필요성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교통약자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난처한 질의인데요. 우선 그 답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시도 간 장애인 복지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제주도가 최상위 등급을 4년 연속 받았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문화여가 그다음에 장애인의 정보접근 그리고 이동편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보다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라고 하면 그래도 “수”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화자 위원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그렇게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원화자 위원 도내 저상버스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민사회단체에서 교통약자이동권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실제로 서비스의 질이나 편의성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매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로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각종 바우처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의 교통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기시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 한 22분, 25분 그 정도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분 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정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봤더니 저상버스의 만족도가 장애인의 경우 불만족이 47.5%로 낮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정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상버스 도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상버스는 노선버스 대수 대비 한 42%를 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노선버스를 교체할 때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의무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상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저상버스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저상버스 탑승하기까지의 물리적 환경과 탑승 과정에서의 도움 등 부차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을 향해) 모니터에 화면 1번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중앙로 지하상가 입구 주변 현황 사진인데요. 중앙로 사거리에 승강기 설치 전후 모습입니다.
저기 화면 왼쪽의 노란표시가 장애인주차구역을 표시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주차구역이 없어지고 횡단보도라든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2021년도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사라지고 횡단보도와 승강기가 설치되면서 비장애인들에게는 편리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교통약자들에게는 하차를 하거나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불편해졌다고 그렇게 의견들이 되어 있고요. 이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좀 더 저해됐다는 의견이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앙로 사거리에 있던 장애인주차장 면수가 없어지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일부 저하된 건 분명한데요. 대신에 지하상가를 내려갈 수 있도록, 종전에 계단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께서 접근성이 또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하된 면도 있지만 또 좋아진 부분도 있고. 어쨌든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 인근에 주차장이 지금 그렇게 여유는 없습니다만 구 재민신협이라든가 인근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다음에 2번 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9월 20일 자 신문기사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차 전쟁통 ‘탐라장애인복지관’…제주 교통약자 위험노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기사나 민원에 따르면 탐라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제주혼디누림터’라는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탐라장애인복지관을 하루에 1200여 명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인근 주택가 차량 증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인근 주민과의 갈등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인데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복지관과 누림터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기 복지관과 혼디누림터에는 법정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보니까 탐라장애인복지관 경우에는 14면, 혼디누림터에는 10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디누림터 1층에 전용주차구역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과의 주차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께서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혼디누림터에 대한 주차관리 부분도 좀 더 강화하고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런 장기 주차 부분들은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오늘 보니까 부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네요.
또한 인근지역이 그렇게 밀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주차장 확보 문제만큼 어려운 숙제는 없는데요. 어떻든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나대지가 있다면 그 나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공한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땅이 있어야 그다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니까요.
●원화자 위원 알아봤는데 거기 기존 주차장에 층별로 올린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알아보긴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증축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양 행정시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올해 6월부터 4개월간 실시하여 10월 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시설 마련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도에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장애인들의 그러한 그런 각종 편의증진,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참고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특히 대중교통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다섯 가지 해결방안,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공간 및 접근성 확보, 버스정류장 연석의 높이 조절, 버스운행정보안내기의 위치조절 및 미설치 정류소 설치,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대기 중임을 알릴 수 있는 수단 마련, 버스기사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마련인데요. 장애인이동권 보장과 편의시설 마련 관련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제안해 주신 사항들 저도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지홍 위원 일단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내년 예산이 긴축이다.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과거는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써 왔느냐 들여다보니까, 부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예산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산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기에 그 예산들이 투입이 돼서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되도록 하는 것, 그게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저 역시 의도한 목표의 달성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혹시 부지사님은 제주도 내에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드론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드론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92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기에 필요하게 목표에 맞게 구입했는지 제가 물어보고자 해서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드론이 실제 적용되는, 활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적정한 대수가 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드론이.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지홍 위원 제주도에서 구입한 드론 현황을 보니까 비싼 건 1억 3000 그리고 가장 저렴한 것도 한 40만 원대부터 출발해서 1억 3000까지 다양하더라고요. 92대인데,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집행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히 자산관리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드론을 구입하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죠.
●현지홍 위원 제가 이거 현황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부서부터 충격을 받았는데, 도 대변인실에는 총 4대의 드론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 3대는 단 한 차례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3대 중의 2대는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망실됐습니다. 분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 전혀 모르시겠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망실이 됐다고 하면 재물조사를 통해서 망실처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현지홍 위원 관리조차 안 됐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용횟수라도 있었으면, 단 한 차례라도 사용했으면 좀 이해하려고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마 사용관리대장들을 별도로 관리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사용 현황까지 받았습니다. 도 대변인실을 예로 들면 4대 중의 1대는 총 62회를 활용했는데 나머지 3대는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2대는 잃어버렸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건 관련 부서에 어떤 사유로 그게 망실됐는지 그 연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시면 이것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지홍 위원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드론 미사용 현황입니다. 총 18대가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안 했는데 2016년도부터 구입을 해 왔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런데 구입 후에 5회 미만을 봤어요. 다섯 번도 활용 안 한 데까지 포함해 보니까 29대입니다. 29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 드론을 활용하려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자격증을 소유한 공무원이 있다든지,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과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도 평생교육정책과, 도 해양수산연구원, 돌문화공원, 제주시청 재산과, 여기도 계시는데요. 제주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는 자격증이나 교육이수자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처음부터 이걸 왜 구입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환보직제의 가장 큰 약점인데요. 어쨌든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반 지나면 자연인 A라는 사람은 또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드론을 운영해야 될 그 담당자의 후임자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오고 모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니…….
●현지홍 위원 그럼 부지사님 말씀으로는 순환보직에 따른……. 제가 백번 양보합니다. 다만, 그럼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용 자체가 없다니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제가 더…….
●현지홍 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 드론 구입비를 보니까 13억입니다. 13억. 13억이면 사회복지 쪽에 엄청난,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게 엉터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드론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농업 통계조사를 할 때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자꾸 적용하면서 이런 것들의 저변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활용 인력의 부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점차 저희가 개선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행정에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을 점점 더 확대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목적에 맞게 드론을 구입하는 것은 저는 좋아 보이는데 대체로 홍보용으로 구입한 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비싼 드론 사서 어쩌다 한 번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 안 하는데, 도 모빌리티과에서 구입하고 통합관리하고 거기서 임차해서 사용해도 충분한 횟수예요. 충분한 횟수. 5회 미만은 말도 못 합니다. 5회 미만은. 아니면 제가 드론 현황을 보면서 그나마 조금……. 저희 상임위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요, 소방하고 자치경찰은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데 임차를 주시든지요. 저는 현황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지사님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개선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은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또 구입합니다. 2022년, 2024년 끊임없이 구입해요. 그럼 ’23년에 구입한 것들, 최근 것을 봐도 활용들을 안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저희가 드론의 신규 구입을 함에 있어서 드론 관련 미래모빌리티과라든가 다른 전문부서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활용계획이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드론구입 부분에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이 집행된 건데 제가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도 해양수산연구원,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청 재산과. 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해양 및 하천 조사용, 돌문화공원은 홍보용, 제주시청 재산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을 구입할 당시에는 목적도 분명하고 잘 사용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에 구입하고 사용 자체가 없습니다. 도 해양수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단 두 차례 활용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돌문화공원이나 제주시청은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사실이 없어요. 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한 것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장밋빛 희망을 설계했더라고요. 전망치 대비 14%밖에 모금을 못 했어요. 14%면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금 저희가 한 6억 정도 모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5000.
●현지홍 위원 6억은 안 되고 한 5억 5000에서 5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예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전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배정된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현지홍 위원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15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홍보비로 활용된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목표도 너무 높게 잡았고 실질적으로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이 수치가 너무 낮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 현실에 맞게 좀 세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서울 가셔서 한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과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저희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게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100%. 기부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다가오면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 위험성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평소에 관심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언론에서도 봤고 소방안전본부로부터 보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언론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토론회를 좀 했었고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전국적으로나 전기차 화재사고, 이름 모를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사고 났을 때 소방차 진입 어려움이라든가 지금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안전에 대한 예방책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기차 주차장들을 지상으로 권고하고 또 권고하면서 그거에 대한 안전설비 기준들을 해나갈 때는 재정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도 만들고 있고, 또 지금 제주도도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서 앞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금 각 부서들, 건축부서라든지 얘기했는데 진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 이러한 추세는, 지하주차장의 특징이 전기차가 사고 났을 때, 불이 났을 때는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 부서의 관련 법적 근거 미비라든가 안전시설 설계 시공에 따른 건축주 비용부담 사유,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해 버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토론회든 공청회든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서 서로 행정이 소방·건축 부서라든가 관련 모빌리티 부서와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최선의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 없다, 건축주의 비용부담 무리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행정이 이걸 명분으로 계속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가 권고 수준이지만 부산시 사례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좀 더 도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홍보 그리고 다양한 그런 애로사항들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더 힘들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될 건데 지금 좀 방치된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2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적 근거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건축계획 심의에 그걸 강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 권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든 민간 건축물, 특히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대책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보완해서 도민 안전을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민원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어떤 부분들을 하기 위함인지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하는 게 행정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더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쪽으로 부지사님 중심으로 각 부서 간에 협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2022년도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됐던 사랑의집이 일단락은 됐습니다. 시에서 보호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아이들을 보낼 시설이 없어서 지금 억지로 사랑의집을 다시 시에서 관리하면서 시설에 있는데, 사랑의집은 일단락됐지만 사랑의집이 지금 이 문제가 되기까지는 법인의 문제점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법인 관련해서, 법인의 사무국장이 겸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도·점검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면 촘촘한 복지가 될 거라고 요청도 많이 했고, 보호자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도·점검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 또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중간까지는 “해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해도 별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이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기준이 서로 좀 다릅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시정 조치를 했었고요.
●이경심 위원 시정 조치한 것은 최근에 와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미 언론상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무국장과 또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미 언론에서 20명이 한꺼번에 그만둘 때부터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가서 얘기 좀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와서, 어쨌든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사랑의집이, 그 사랑의집에 문제가 됐던 원인은 분명 성심원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었기 때문에 이 사달까지 왔다고 모두가 얘기하고 국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관리라는 것들이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관리·감독, 지도·점검은 어디까지여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지도·감독이고 어디까지가 관리·감독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도·관리,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이유와 목적에 맞게 위탁받고 있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관리·점검하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이 됐으면 저는 이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사무국장의 지위나 후원금 관리 상황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내역 등이 최근에 와서 그 대표를 만나서……. 지금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지도·점검, 부적정 사용한 후원금 반환조치 이 얘기들도 그 전부터 “후원금 반환조치를 해야 된다.” “후원금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사무국장이 겸임이다. 이것 또한 성심원 법인에서 단속 좀 해 달라.”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내역 또한 최근에 와서 지도·점검을 해 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3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무국장 지위나 후원금 관리사항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내역 등. 그런데 여러 차례 외부에서나 저희들이 감사까지 요청했는데도 안 되다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잡아낸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도 성심원 사랑의집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인지한 것은 올해 알게 됐었고.
●이경심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지도·점검해서 알았습니까? 관리·감독해서 알았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도·점검을 하니까, 지도를 하면서 거기에 가서……. 그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또 위원님도 많이 얘기하시고 해서 거기에 지도·점검차 가 봤더니 그러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거에 따른 시정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거를 외부에서 제보 없이, 위원들,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의 제보 없이 지도·점검할 때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매월, 매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시설 내지는, 시설을 담당하는 곳은 행정시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갈 것이고…….
●이경심 위원 국장님, 매월, 매번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들여다보는 거는 이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 거는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서,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도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를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시설도 도에서 사랑의집이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 성심원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지도·점검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어떤 게 다릅니까?
●이경심 위원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잡아냈냐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잡아낸,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들여다보는 거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의 의도하고 나중에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법인에 가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법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해가 되기 때문에, 다만 올해 있었던 일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년마다 가서 그 법인을 저희가 지도·점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매뉴얼에 맞춰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경심 위원 국장님, 매해마다 가지 않더라도 사랑의집이 폐쇄될 정도로 자진 폐쇄하겠다고, 이 정도의 문제가 생겼으면 난 반드시……. 사랑의집이 자식이라면 성심원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고 사랑의집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법인을 통해서 반드시 지도·감독해야 되고 관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됐을 때 가서 들여다본다, 매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거는 그만큼 도가 성심원에 대한 지도·감독, 법인관리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잠깐 과장님 오셔서 말씀 나눈 중에 사무국장의 지위와 후원금 관리상황, 보조사업 집행내역 등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리고 지도·점검, 관리·감독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법인을 관리해야 될 도청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감독할 인원이 적다라고 애로사항도 듣기는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문제가 될 때까지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건 도에서 그 정도로 매뉴얼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관리·감독은 어디까지고 지도·점검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집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도나 시나 여러 지혜를 모아서 지금 이 상황까지 봉합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성심원을 지금 롤모델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터졌을 때 갔다. 문제가 터지니까 가서 한번 들여다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에 관리·감독 철저, 지도·점검 철저를 해서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을 어디까지 지도·감독하고 관리·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설은 시설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갈 때는 점검해야 될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법인에서 그 자료를 준비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됐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첨언합니다.
●이경심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정말 열심히 행정을 펼치고 있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리는 괜찮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고 미래를 논하는 것은 미래에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냐면 시신을 못 찾아서 충혼묘지에 안장된 6.25 전사자들이 있습니다. 국립호국원으로 옮기면 국토 훼손을 가져온다는 ― 법 개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 ―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도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터에서 대한민국 국민만도 그때 약 13만 7000, 약 13만 8000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제주지역에도 상당 부분이 희생을 치렀는데, 특히 인천상륙작전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인천상륙작전, 제가 듣기에는 약 3300명이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고 약 8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주지역 13군데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안장돼 있는데 비석의 종류가 각기 다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니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양병우 위원 (직원을 향해) 사진 올릴 수 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호국원 말고 비석.
멀리서 잘 안 보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 보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생된 6.25전사자 중에, 충혼묘지에는 세 가지 비석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비석은 세 가지인데, 제일 좌측에는 유골이 들어 있어서 누구누구의 “지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가운데 거는 시신 수습이 안 돼서 전사자의 손톱하고 머리카락을 해서 전사자 통보를 받고 해서 이걸 지묘라고 못 쓰고 “지비”라고 씁니다. 제일 오른쪽의 것은 머리카락 하나 수습이 안 돼서 산화됐거나 수습이 안 된, 이 부분에서는 옷가지 하나라도 해서 혼을 불러서 “지혼비”라고, 이렇게 해서 현충일을 유가족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재작년이죠. 12월에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해서 충혼묘지의 전사자들을 이장해서 안장하고 있죠. 부지사님도 호국원에 충혼묘지와 같이 안장……. 이분들이, 충혼묘지에 있는 전사자들이 묘가 있든 비가 있든 지금까지 해 온 유족들의 한을 달래는 부분으로 안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공감합니다. 어쨌든 한국전쟁에서 전사자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신 분들은 당연히 호국원에 가실 그런 예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히 그러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왜 안 가냐? 국회는 필요하면 몇 번이라도 법을……. 국회에서 필요하면, 정부가 필요하면 법을 몇 번이고 바꿔댑니다. 그런데 “국립묘지법” 제5조 안장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이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제409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했더니 고맙게시리 제주보훈청장이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몇 차례 국립보훈처에 가서 협의도 하고 법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법 개정을 어떻게 요청했느냐. 시신이 없는 묘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없는 묘도 현재 충혼묘지에 안장된 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이장 시 묘역에 그대로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주십사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냐 하면요. 금년 5월 31일 받은 내용입니다.
“시신이 없는 묘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는 위패 봉안묘 수가 증가해서 국립묘지의 안장여력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서 국토 훼손을 가져온다. 이렇기 때문에 국토 훼손의 방지를 위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법 개정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국가보훈부 호국원이 전국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6개의 호국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국원에 모실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인,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렇죠. 저는 국가, 국토를 훼손하는 게 누구냐?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석에 있는 평장이 영 점 몇 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19라든가 자치경찰단이나 대통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면, 또 높으신 분들은 다 매장을 하죠? 어디입니까? 국립묘지나 대전현충원이나, 그렇죠? 어느 게 더 국토 훼손을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얘기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글쎄요. 제가 알기로 이제는 안장보다는 다 화장을 하고 있고요.
●양병우 위원 그렇죠. 아무튼 부지사님 다……. 혹시 제주4.3평화공원에 시신을 못 찾은 희생자들이……. 평화공원에 가 보셨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거의 다 묘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1만 2000평 4000기에 표석비가 다 세워줬어요. 못 찾은 것도. 4·3 이 부분보다도 6.25전사자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목숨의 값어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 입장에서 ― 부지사님이 대신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정전 73주년인데 70년이 됐으면 이것도 바꿔져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보훈부에서도 노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정인 경우도 시신을 못 찾아서 비문으로, 묘가 아니라 비문으로 쓴 게 몇 기가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나 검토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모르겠어요. 일개, 1%도 안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이니까 그런지 현재 중앙정부가 워낙 센 정부라서 과거를 논하지 말라, 미래만 논해야 된다, 이 차원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없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꽃 하나 올렸던 것을 그대로 옮겨서 비 대신 표석, 더 작은 표석 하나를 묘역에 세워 주는 것을 못 한다면, 법 때문에 못 한다. 법보다 더 잘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지사님,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저도 만 3년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탄하는 게 현재 하는 국가보훈부가 개탄스럽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고요. 어쨌든 제주보훈청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원묘지에 있는 그러한 지비·지혼비 현황을 조사해서 제주호국원인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안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보훈부에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오후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분들만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들만 남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 있거든요. 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하영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다 적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죄송합니다.
●강하영 위원 최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LED 표지판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5.16도로나 1100도로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93개의 그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미작동이 39개소로 거의 40% 이상이 미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미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여러 가지 기계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다.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5.16도로에 있는 것인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노란 부분에 지금 태양광 판넬이 있는데 거의 안 보이시죠? 작아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나무에 완전히 가려 있네요.
●강하영 위원 그리고 거의 그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보면 이게 방향이 서북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 판넬 방향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남쪽 방향으로 해야 좀 더 효과적인데 저건 분명 남쪽으로도 돌릴 수가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자료상 받아본 거는 40%에 불과하지만 햇빛을 안 받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희미하게 발광함으로 인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작동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낮에 이렇게 현황을 보는 거랑 또 밤에 지나가면서 보는 거랑 또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태양광 판넬의 설치위치 그리고 방향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5.16도로나 1100도로가 숲이어서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죠.
●강하영 위원 이 부분에 꼭 이거를 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위치, 설치 목적,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공공시설물에도 우리가 이걸 의무적으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고장 난 데가 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현황이나 그런 걸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려고 해 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 현황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조사해 보시고 개별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다음은 도 본청에 공용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0여 대 넘지 않을까요?
●강하영 위원 100여 대 넘게 있는데 기준정수는 26대입니다. 26대인데 기준정수 외까지 합치면 124대가 지금 도 본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공용차량 기준정수가 있고 정수 외에 둘 수 있는 게 보건진료용 그리고 주정차단속용, 순찰용 차량,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해서는 정수 외로 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나 주정차단속, 순찰차 부분은 제가 정수 외에 둘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전기차·수소차는 정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공용차 관리 규칙에서 전기차를 기준정수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도입 초기에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전기차를 확대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게 구입단가도 비싸고 내구연한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내연차량에 비해서 내구연한…….
●강하영 위원 전기차는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배터리 부분이 있어서 좀 짧습니다. 보통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10년.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연한은 짧고 비용은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가져와서 기준정수에 포함시키게 되면 저희가 전기차 구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유인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는 기준정수에서 제외를 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영차량의 내구연한이, 내용연수가 10년 경과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를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 규정이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말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10년 됐다고 다 차 안 바꿔줍니다. 죄송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량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10년이 넘은 차들이 거의 없고 거의 규정 안에…….
●행정부지사 김성중 ㎞수로, ㎞수가 많습니다.
●강하영 위원 규정 안에 다, ㎞수와 내구연한 연수도 모두 이 안에 다 충족돼 있습니다. 행정에서 갖고 있는 차들은, 제가 받아 봤는데. 어쨌든 수소차와 전기차를 도에서, 도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소차도 벌써 구입했더라고요. 지금 버스가 시범운행 중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9대.
●강하영 위원 수소차는 도에서 몇 대 구입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승용차로는 수소차가 아직은 구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강하영 위원 구입이 됐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승용으로요?
●강하영 위원 예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충전시설이 저희가 아직 안 돼서.
(공무원에게 설명 듣는 중)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행정부지사 김성중 다섯 대 구입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다섯 대.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승용차.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대가 구입됐습니다. 도에서 5대고, 서귀포시 2대, 제주시 3대. 제주시와 도에서 구입한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에서 또 2대를 구입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이제 아셨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도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수소차를 구입하는 것들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면서 다른 차를 폐기하거나 1 대 1로, 신규 차 구입하는 거랑 폐기하는 거랑 1 대 1로 구입하신 거죠? 아니면 기존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추가로 구입하신 건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정수에서 제외되니까 추가로 확보를 한 것으로, 확보를 했을 겁니다.
●강하영 위원 추가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구입계획이 있으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마 수소차 부분, 전기차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런 거를…….
●행정부지사 김성중 계속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정수가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적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예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우리 도나 양 행정시에서 현장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공용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물론 그런 부분 다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공용차 ㎞수와 내구연한을 받아 봤는데 차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우리 공무원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가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셔놨다고 해야 되나요, 주차장에. 그런 현황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 경우에도 2016년에 구입한 건데 주행거리가 631㎞밖에 안 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구입한 차가 3000㎞, 2000㎞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입연도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차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신규 차량 구입 시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차량의 운행거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한 신규 수요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이거를 알아본 이유는 행정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차량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도민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부지사님이 느끼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선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고물가, 고금리 이 부분이 제일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관광시장이 다시 조금 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효과가 일상, 우리 서민경제까지는 지금 미치지 않아서 그런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가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물가. 물가가 이번에는 보도자료에 보면 우윳값 또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생활필수품부터 오르고 우리 도는 택시요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가장 필수적인 부분에,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름이, 고물가로 올라가는데 고물가로 오르면서 뭐가 또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냐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이 안 오른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월급도 일이 있는 사람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게 물가가 오르고 경제도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뭐를 줄이느냐 하면 인건비를 줄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임금 인상이, 임금 코스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고물가에 따라서 임금까지 올리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경미 임금을 안 올리고 차라리 그분을 해고하죠. 그래서 어려우신 분은 더 어려운 지경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가, 정치하는 우리 입장에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디서 어떤 재원을 가져오는 게 바람직할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글쎄요. 재원…….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세출 구조조정을 저희가 2300억 했고, 내년 예산편성 사항도 지금 녹록지 않은데 어디서 재원을 가지고 와야 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복권기금 꼼꼼히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도 복권기금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되죠. 지방자치분도 받고 법정배분을 또 받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지금 막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위원장 김경미 1000억대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요즘에 제가 제주도 복권기금 평가를,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주도 복권기금 관련한 평가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오영훈 도정이 되면서 상당히 기금 평가가 좋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 부분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2024년 복권기금 방향성이 나왔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 적극 뒷받침,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 이게 지금 복권기금 편성 방향입니다. 한부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 자립기반 확충 그리고 국정과제 사업 중점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 민생에 가장 밀접한 단어들이 복권기금의 방향성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도 이걸 하겠다고 했고, 지금 오영훈 도정도 이와 관련한 것들로 2024년 복권기금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2022년도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이라고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으로 ’22년도에 했는데, 이게 평가를 상당히 높게 잘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민생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에 복권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SOC 사업도 복권기금으로 했습니다. 방향성이 이제는 SOC 기반사업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국비를 받으시고 이걸 복권기금으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요. SOC부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기준에도…….
●위원장 김경미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SOC 사업은 가능하면 일반 예산도 편성을 좀 줄여나간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제가 아까 오영훈 도정에서 복권기금과 관련해서는 되게 민생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드린 게 ’24년도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복권기금 방향성에 여기 생계비 부담 경감까지도 들어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여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한 걸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가 제로예요, ’23년도에. 복권기금으로만 다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아차 잘못하면 자꾸 융자 쪽으로만 복권기금이…….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도 380억, 2022년, ’23년도. 그런데 ’21년도에는 240억이거든요. 복권기금이 자꾸 융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일반회계가 들어와야 되는 법정……. 원래 농어촌진흥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좀 줄어들고 복권기금이 이렇게 간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에, 특히 요즘, 저희들이 어저께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국비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법정배분을 받고 있어서 이런 사각을 복권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SOC는 지양하시고 이런 일자리와 촘촘한 생계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방향성을 잘 잡아 주셔서, ’24년도 복권기금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5년 복권기금은 끝났으니까 바로거든요. 내년 3·4월이면 또 이걸 하지 않습니까? 부지사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 국비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민생경제, 민생에 힘이 되는 예산편성을 얘기하신 바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착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든 복권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금 부분, 그 부분은 저희는 최소한 줄여나가는 게 맞는데요.
●위원장 김경미 일반회계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반회계로 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복권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직원을 향해) 표 하나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각종 위원회 365개가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한쪽 성이 60%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여기 60% 초과한 게 60개고, 80%는 25개입니다.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성에 치우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전문 분야, 성비를 구별하기에 너무 어려운 분야는 예외규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만 제가 추렸는데 부지사님 볼 때, 제가 충격적인 거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제3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되게 예민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여성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4·3지원과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여기도 여성이……. 그런데 여성이 4·3과 관련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상당히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술작업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이 현황을 보시고……. 성평등여성정책관이 행정부지사님 직속 아니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느 정도 관심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저한테 매주 업무보고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고 있는데, 저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 보고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대통령상 받고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이런 위원회에, 특히 어떤 부분에는 가장 여성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해녀는 또 남성이 없어요. 정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특히 성평등여성정책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례가 들어올 때 퍼센트를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례는 60%라고 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났는데 퍼센트를 안 하고 도지사 조례가 들어오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각종 자문위원회에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마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의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좀 어려운 질의인 것 같은데요. 누구나, 어디서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공의료의 본질은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지사님께서는 도내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행정부지사 김성중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저희가 좀 저조합니다. 병상 수도 적고요. 또 의사 등 전문의료인 숫자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 제주도 내 의료 인프라가 많이 낮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제주 읍면지역에 신장투석실 운영 의료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신장투석기라는 기계에 생명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신장투석을 받아야 할 신장환자들이 주거지 인근 거리에서 신장투석을 할 여건이 안 돼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시간은 4∼5시간,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에 있는 투석병원까지 왕복 2∼3시간, 거의 하루에 7∼8시간을 들여서 투석을 받으러 장거리 병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사님, 혹시 본 위원이 지난 제418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과 제420회 도정질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도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같이 들었고, 어떻든 서부 민관협력의원에 신장투석실을 설치하자. 두 번째로 지금 검토 중인 동부 협력의원에도 투석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내 읍면지역의 신장투석 문제와 서부지역 민관협력의원의 현 실정과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 추진에 관한 것인데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신장투석 경험자이기에 신장투석인들에 대한 고통,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도내 혈액투석과 관련한 인프라 취약성과 생명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부지역 민관협력의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대정읍의 민관협력의원은 운영진을 구하는데 네 번의 공모 끝에 간신히 의료진을 구했고요. 10월 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러 우여곡절 끝에 10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민관협력의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민관협력의원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취약지역, 의료취약지역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민관협력의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특히 대정에 있는 민관협력의원은 365일 휴일에도 그리고 야간에도 진료를 제공한다는 전국 최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제주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설치 방안에 대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연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서부 외에 동부 권역에도 민관협력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사님의 큰 방향이시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대정에 있는 서부 협력의원인 경우에 독립채산제입니다. 그 운영진이 들어와서 본인의 비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 모델을 동부지역에 바로 적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연구진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다른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대안은 없는지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의원은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사께서는 15분 도시, 트램 도입 등 중요 공약사업에 집중하고 계시나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사업 또한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니 부지사님께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을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부지사님께 제안을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부지역 민관협력의원과 논의해서 서부지역 신장투석설 설치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민관협력의원 의료진, 담당 소관 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추진단계인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 연구에 신장투석실 설치와 관련된 내용과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취약 진료과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아까 문제제기, 제안해 주신 것 말씀드리면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에 신장투석실 운영방안은 그 연구과제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는 서부지역입니다. 서부지역에 신장투석실 운영방안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장투석실 운영을 하려면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과 전문의와 전담 전문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365일, 야간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의료진을 네 차례까지 공모한 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한번 운영진하고 가능한 대안은 또 없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부지사님, 사람들이 만나면 건강상태를 묻곤 하죠. 왜 그럴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디가 불편한지 아픔이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원화자 위원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행복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적극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도정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부지사 김성중 (웃으며) 알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너무 간절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답변이 “승급제 관련 신청인원 및 명단, 미공개”, “선임요양보호사 관련 현황, 미공개”, 이게 미공개인지 미보유인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미공개할 사유가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 제4호에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예요. 또 과거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더 이상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미공개로 왔어요, 이게.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보유인지, 이게 미보유하고 미공개는 되게 다르거든요. 공개할 수 없다하고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보유하지 못한 상황과는 제 질의가 달라집니다. 부지사님도 행안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게 규정상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자료를 다시 주시길 바라겠고요.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지사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부지사님한테 좀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은 공직생활을 몇 년도에 시작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96년에 시작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96년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의 질의·답변 시간에 고물가 이야기가 나오길래 당시 물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그때 당시 김밥이라든지 자장면 가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96년이면 자장면이 아마…….
●현지홍 위원 짜장면은 안 좋아하시는 걸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1000원,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지홍 위원 1000원 미만이었을 겁니다. 김밥도 당시에 브랜드 김밥이 강남 쪽에서 한 1000원 정도, ’96년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의 특수성, 어떤 특수성이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성이에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잖아요. 국가재난 화재가 났을 때 오로지 소방공무원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럼요.
●현지홍 위원 그거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우리가 과연 맞느냐?
1994년도 시급이, 제가 ’94년도에는 월급 받던 시대가 아니어서요. 1085원이더라고요. 1994년도 시급이. 고용노동부에 지난 8월 시급을 보니까 9860원입니다. 대략 한 8배 이상 오른 거죠. 그리고 자장면값, 아까 제가 고물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짜장면 가격도, 지금 제가 제주도를 본 거예요. 제주도 평균가격이 한 6750원이더라고요. 김밥도 한 2950원, 3000원대인데, 실질적으로 시켜 드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브랜드 김밥 한 1만 원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 야간에 출동했을 때 간식비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출동간식비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1994년도에 2000원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는 1994년도에 2000원이면 파격적으로 잘해 주셨다. 왜냐하면 당시 시급이 1000원대였고 김밥도 1000원이었고 자장면도 한 2000원 미만이었을 거예요. 1500원 정도. 근데 지금 3000원이에요. 3000원. 2004년도에 1000원 인상하고요, 20년 가까이 3000원으로 동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지사님, 커피 좋아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지홍 위원 3000원으로 커피 마실 수 있는 곳이 많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적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집행될지 좀 봤어요. 2022년도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 지급 현황을 봤는데 8700만 원입니다, 3000원 기준으로 해서. 드론 한 대 값도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나 봤는데, 서울, 세종, 충북, 전남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5000원 대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집행했던 거 5000원짜리를 해 보니까 5000원 해도 1억 40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주라는 특수성, 제주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1000원을 더 선제적으로 올려보자. 6000원으로 계산해 봐도 1억 7400밖에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드론 가격이 한 13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행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창고에 처박혀 있잖아요. 부지사님과 제가 처음 대화했을 때 필요에, 적기에, 동기에, 목표에 맞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물론 소방공무원의 예산이 지자체에 너무 부담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90%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3년 전에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때는 본인들의 처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지금 반쪽이잖아요. 반쪽도 안 돼요. 반쪽도 안 돼.
요즘 애들도 3000원 주면 화내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출동간식비 부분 3000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시도 중에 4개 시도는 5000원이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3000원 그대로 한 20년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재원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5000원으로 인상할 때 들어가는 돈이 아마 한 6000에서 9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 추가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5000원 말고요. 제가 제주도의 특수성 말씀했는데, 제주도가 약간 물가가 비싸요. 제주도가 짜장면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요. 김밥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더라고요. 6000원 해 주시라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현 위원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건 제주에 있건 경북에 있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급량비여서. 이거는 그 원칙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예우 차원에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5000원은 약속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5000원 인상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20년 가까이 3000원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디 가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까지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지 않았나. 결국 이런 조그만, 이게 큰 예우도 아니거든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이분들에게 동기가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간식비 누가 3000원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당신 쓰시오.” 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선 현장에서는 야간조들 근무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갹출을 해서 간식들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지홍 위원 결국 간식비 인상되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저래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국소비자원 외식품목도 최대 13%, 전년 대비 13%까지 상승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착안해서, 저 딴에는 6000원을 목표로 해서 왔는데 5000원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하여간 출동간식비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청한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자료, 이렇게 미공개로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걸로 인해서 “정보공개법”과 관련한 얘기를 다시 꺼내게 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있는데 자료가 빨리 안 온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안 온다는 말은 자료가, 지도·점검 내역이 없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도·점검 목록, 이런 매뉴얼. 제가 볼 때 아까 이경심 위원님하고 그 전에도 계속 사랑의집 성심원과의 질의, 또 오늘 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 느끼는 거는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해야죠? 법적근거. 사회복지법인.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설립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이 됩니다. 아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상봉 위원 우리 조례, 예를 들어서 법에 맞춰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는 지금 어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답변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지를 과장님네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8조(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해 가지고 “법인: 최소 3년마다 1회 이상”,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연 1회 이상”, 그다음에 2항에 “도지사 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근거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들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돼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제주도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인데 제주도에는 111개가 있어요, 시설법인이. 그리고 아까 지도·점검 관계자, 공인회계사, 전문가 촉탁 현황을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왜 제가 그 부분을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료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마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에 행해지는 회계처리라든가 그다음에 노무관계라든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도·점검 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큰 틀에서 국장님 답변처럼 그런 경우인데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1·2항, 이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보완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거를 추측해 보면 매뉴얼도 없어요. 매뉴얼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예시로 보면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 법인명, 점검일, 법규사항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Ⅰ. 목적사업” 해서 정관상 포함되지 않은 목적사업 등의 수행 금지. 두 번째, 목적외사업 수행 여부. 그리고 “Ⅱ, 기본재산” 해서 재산 취득 보고. “Ⅲ. 임원” 해서 임원의 임명 보고, 임원 정수, 임원(이사, 감사) 추천, “Ⅳ. 이사회” 해서 회의록 공개, 이사회 소집, “Ⅴ. 후원금 관리” 해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영수증 발급목록 별도 장부로 작성·비치. 이렇게 해 가지고 회계관리: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별로 구분. 꼼꼼하게 다 돼 가지고 확인사항, 조치 요구사항 해 가지고 확인사항에 적합, 부적합, 미흡,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다 돼 가지고 점검일 2023년이다 하면 2023년 몇 월 며칠, 점검인 누구 해 가지고 아까 법 그리고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랑의집 성심원 이런 부분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든 제도가 완벽했다 해서 문제가 안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에 있는 사항들은 지도·점검들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조례에 정한 것에 맞게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도·점검 내역 최근 3년간을 요구했었던 거고. 그리고 공인회계사 전문가 촉탁 현황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이 있는 것을 활용해 본 실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떠나서 이것도 없는 거고. 지도·점검 목록, 매뉴얼. 아까같이 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체크할 것인지,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한 번 이상, 법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그것들도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왜 3년에 하느냐 하면 너무 많은 점검이라든가 감사라든가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시설 관계자들의 힘들이 분산돼 가지고 최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 그 취지에 맞게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들 담보하기 위해서 법이라든가 조례에 다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국장님의 답변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없다. 인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료 제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자료는 국장님네 과장님네 여기 있으면 그 자료는 누가 줘요? 없는 자료를 어떻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출력 중이라 금방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출력이 문제가 아니고 매뉴얼 없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작년 10월 11일 날 오늘 국장으로 임명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법인과 시설을 지도·점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료는 사전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개방직 공무원으로 오기 전에 피감사기관인 법인의 장을 했었고 또 시설장을 했던 경험치를 보게 되면 시설장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받았었고요. 그다음 법인도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받았었고 거기에 특정 부분을 봤을 때…….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리스트를 갖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사전에 서류를 내고 그 서류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와서 담당 공무원이 문답을 통해서 사실유무를 확인해 나가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기가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봤을 때…….
●이상봉 위원 제가 아까 사회복지법인 업무 매뉴얼까지도 약간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예시를 들었는데 그렇게 받아보지를 않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지금…….
●이상봉 위원 체크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직접 경험담을 말씀하시는데 경험 속에서도 아까같이 와서 3년에 한 번씩 법인 지도·감독을 받았다. 복지시설 1년을 받았다 정도지 뭘 근거로 어떻게 해서 그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그 매뉴얼들을, A법인이면 A법인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이 갔으면 뭔가 지도·감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자료로 남기 때문에 제가 3년간 그 지도·감독 내역들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이런 회계감사는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으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라든가 그런 걸 활용들을 하면서 사회시설법인에 대한 도민사회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활용해 봤는지. 그런데 그런 경우들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출력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지도·점검 전반적인 내역들이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출력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출력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출력 본 이후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법령 그리고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됐는지 살펴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를 기해서 지도·점검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했나, 안 했나를 저는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안 됐으면 안 된 거, 어떻게든 보완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해야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맞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오늘은 얘기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이경심 위원 누군가가 명함을 줬을 때 조사관,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썼을 때 어느 부분이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사관’이라는 명함을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고, 심리적인 것과 기분과 느낌이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무래도 상담사 이러면 뭔가 얘기를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사관 그러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무래도 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있겠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이경심 위원 존경하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조사관이라는 그 명함에 대해서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들이 학대당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관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이왕이면 상담사로 채용됐고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됐으면 그에 맞게끔 내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상담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조사를 하는 요원입니다, 내지는 직원입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꼭 조사관이라고 명함에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 조사관이라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명칭에 대한 부분, 위원님의 느낌과 저희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권익옹호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이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거기에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서 내용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사관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명칭이 직관적으로 나타났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참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그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조사관이라고 쓰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써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장애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현장 감각이 뛰어난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혹시 인권감수성이 떨어진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10명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조사관이라는 명함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고.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부지사님의 마음과 말과 비슷했습니다. 뭔가 억압적이고 조사관이라는 힘을 빌려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씀드렸고. 일부러 제가 10명의 의원님들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하고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과 저만의 느낌과 기분으로 “이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더군다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리고 인권침해나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이 고민해야 될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사관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감상 분명히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관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 오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요양보호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요양보호사……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기요양제도에 의한 수급 등급이 나오시는 분들에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 내에 장기요양기관은 재가 다 포함해서 몇 곳 정도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정확히 숫자까지는…….
●이경심 위원 한 24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요양보호사는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지금 현재 간호사, 재활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다 포함해서 한 5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5100명 속에 요양보호사는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억이 맞다면 1600명 정도.
●이경심 위원 84.8%입니다, 5100명 중에 요양보호사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4324명이더라고요. 4324명의, 지금은 요양보호사들이 없으면 정말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낼까라는 걱정이 우려되기도 하죠.
그런데 요양보호사 월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요양보호사는 그 수가에서 본인이 근로한 시간만큼 해서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 이상의 것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생활임금으로 해서는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없으면 제주도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요양 받는 어르신들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수치를 제가 지금 다 암기를 못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 노인복지과와 양 행정시에. 그런데 몇 명인지 갖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도의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246개소에 있는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 다른 데 가서 경력 인정을 받습니다. 호봉도 있고. 그런데 요양보호사도 엄연히 국가시험을 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서 된 요양보호사들인데 요양보호사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마련한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도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 온 것이 자료 미공개 그리고 홍보 상황, 홍보 등 문서 발송 자료가 자료부존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이므로 해서 자료가 전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했는지, 어느 정도의 홍보를 했고. 지금 몇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자료가 제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9월 달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범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경력 인정도 안 되고 호봉도 안 되고 하면 최소한 제주도에서, 국가에서,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임금만을 받고 유지하고 있고 생활임금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다른 데 요양보호사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구좌, 외곽지 이쪽에는 제주시에 사는 분들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교통비도 그렇고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상.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은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해서 월 15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 더 주겠다고 해서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몇 개 기관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도에서는 전혀 홍보도 안 됐고 자료가 부존재돼 있다 하고, 이건 좀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홍보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양보호사 아까 계속 경력 인정 말씀하시는데 요양보호사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력은 우수한 부분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급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호봉 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 지침에 의한 호봉 인정되는 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인정에서 호봉 인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장기요양제도 해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경력 인정하고 호봉을 올려주고 이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건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도 따오고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월급을 월 15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월 15만 원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과연 요양보호사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 기재해야 될 내용들을 기재 못 한 것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건강보험공단하고 통화한 결과였었고요. 시범사업이라 자료 제공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후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시범사업 기간이 9월 말까지 되어서 시설에서 서비스 지원 비용 청구라든가 지급이라든가 서비스 지원 사업 결과까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현재 몇 명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얘기가 전달돼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은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한 꼭지만 간단하게. 장애인 취업률 관련해서 잠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때는 일정 비율, 즉 공공기관인 경우는 3.6%, 민간은 3.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에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11개 시설 26개 직종에 대해서 지금 약 355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아주 높은 호응도, 5년 이상, 직종을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제주에서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 몇 위 한 것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성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최상위 해서 연속 3년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는 잘하는데, 도가 감독기관이기도 하고 도 출자·출연기관,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9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의무고용 비용 부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벌금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태료 처분이죠. 이래서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제주연구원 등 몇 개 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출자·출연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도가 민간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고용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공감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양병우 위원 이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제주보훈청장님. 정길재 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예.
●양병우 위원 안 보여 가지고 잠깐만 발언대로…….
청장님, 우리 제주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 자리에서 그래도 취임 한 말씀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먼저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보훈부에서 지난 10월 6일 자로 1년간 보훈청장으로 부임하였으며 보훈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손발이 되어서 11만 보훈가족을 위해 열심히 듣고 실천하는 보훈청장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사실은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는데 부지사님한테 질의하는 것 다 들으셨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법 개정 가능하겠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저희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가보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8개, 국립호국원과 2개의 현충원이 있어서 전체적인 안장여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양병우 위원 청장님, 본 위원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법 개정이라도, 언젠가는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도 우선 해 달라는 겁니다. 안 되면 저와 같이……. 청장님, 정부가 그런 정부라면 같이 가서 삭발이라도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위원님과 함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리고 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13개 충혼묘지가 있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서 거기의 이전이라든가 비석 관리라든가 이 부분의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총괄은 어디죠?
●보훈청장 정길재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운영 조례에 보면 총괄이 보훈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청으로 되어 있지만 읍면 업무에 보면 읍면 주민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국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중간에 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것을 보훈청에서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다 보면 13군데 현충일 행사가 14군데로 하나 더 불어났잖아요. 언젠가는 호국원에서 하나로 일원화되잖아요. 그래서 토지이용에서도 막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나 뒤에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서귀포시가 12개 동의 ― 동지역인데 ― 전체 충혼묘지를 한 군데로 이설을 했습니다. 한 군데로 이설했는데 그 이설한 장소에 지금 뭐가 들어갔냐? 중문동에 수영장,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고, 서귀포 동홍동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토지이용 이 부분에 국가보훈부에서 국토 훼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토지이용을 하려면 모든 것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이번 10월에 오셨으니까 행정하고, 여기 노인복지과장님도 오셨을 거고 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처음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이 조례를 갖고 많이 다툼이 발생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도 관련 공무원들과 얘기해 봤더니 “사무분장이나 그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보훈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가 그렇게 3년 이내에, 3년 동안 그 많은 것을, 한번 가 보십시오. 충혼묘지로 이설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설이 좀 쉽겠습니까? 지금 호국원에 보면 50% 정도, 그다음에 봉안당에는 10%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장을, 한꺼번에 이전해서 하나로 국가가 할 것인지, 혹시…….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당시에 3년 만에 한 것은 유족을 중심으로, 지금은 유족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용부담도 100%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인 경우는 국가유공자, 이런 전사자라든가 충혼묘지이기 때문에 전액, 행정이 유족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행정이 사업비를 올려서 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유족들이 구성을 해서 일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해서 다른 데 돌아보고…… 지금은 호국원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행정이 앞장선다면 이건 충분히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족으로 해서 이 부분을, 또 심사위원도 있는데 심사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은 법에 의한 것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설하고, 또 거기에 남은 게 뭡니까?
(직원을 향해) 비석 하나만 올려주세요.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비석들이 13개 충혼묘지에 몇 기나 되는 줄 아십니까? 2100기 정도가 좀 넘습니다. 제가 돌아봤는데 이 비석들이 밖으로 나가면 폐기물이고 안 나가면 이젠 묻을 수도 없어요. 개인 묘지에서는 땅 파서 묻는데. 그래서 저는 이 비석들이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국원에, 6·25전사자들이 전부 역사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호국원의 길로 해서 이거를 깔아놓든지, 사람이 다니는 길로. 아니면 ‘6·25길’ 이번에 했잖아요. 6.25㎞. 이런 부분에라도 재활용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어디로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되지 않도록. 이것 매립장에 가서 소각도 안 돼요. 그렇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양병우 위원 청장님,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정길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안장과 이장과 관련해서 유족들과 잘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비석과 관련된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잘 올려줄 거니까 한번 예쁘게 연석 해서 깔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부분에 이어서 공공기관에 업무용 승용차가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차량 관리 규칙에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그런 규정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수에도, 이거를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정수에 포함시킬 필요 또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글쎄요. 기준정수에 전기차·수소차를 별도로 놓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기준정수는 차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강하영 위원 무분별하게 구입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신규 구입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구입해 놓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1000㎞도 안 탄, 1만 ㎞도 안 탄 그런 차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의 모든 차들이 내구연한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차들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차들을 보면 그와 반대로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수도 많이 탄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기관에서 차량 관련 보조금, 이렇게 차량구입 예산을 올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동모금이나 후원을 통해서 거의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민간위탁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당연히 이런 차량 지원까지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민간보조사업에서 차량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사업비 부분인데요. 그 부분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떻든 그런 민간단체들의 시설규모, 특성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기준이나 그런 형평성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기준이나 그런 걸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준이 정리되면 좋은데요. 딱 칼로 자르듯이 기준을 세우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나 차량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자산취득비인데요. 행정에서 얘기하는 자산취득비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각종 시설의 규모, 운행 현황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원칙과 체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저출생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저출생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현안, 당면현안, 참 풀기 어려운 난제가 저출생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출생이 문제지만 이게 또 속도감이 중요합니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속도감 있게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데, 해마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또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혹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출산정책 갖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우리 도의 경우에 ‘해피아이’ 정책을 해서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1년에 한 2500억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민선 8기 오영훈 지사님 오셔서 민선 8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그렇게 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라든가 다양한 그런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정책들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는 저출생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복합적인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부족한 문제, 주거의 문제, 보육의 문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속도감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저출산 인터뷰를 어디서 잠깐 봤는데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들 수는 있어도 애는 낳을 수 없다,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고, 또 출산영향평가,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영향평가 실시,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 출산영향평가라든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출산영향평가제도하고 출산영향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위기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영향평가라는 것들이 그렇게 간단치 만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상당히 많은 영향평가 제도들이 도입돼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제대로 된 전문성이라든가 준비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출생의 문제가 특정 부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출산·돌봄 그리고 양육·교육·주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결될 때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정부에서도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저출생정책추진반, 이렇게 승격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도지사 직속 컨트롤 타워 ― 모든 과들의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말씀하신 대로 어느 관련 부서들같이 그런 저출산·고령화계획 수립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5회 이상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강하영 위원 그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거를 별도의 공식 조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간단치 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 부서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걸 끄집어 모은다고 해서 꼭 정책효과가 높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결국은 각자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잘 조정하는 역할 그게 더 중요한…….
●강하영 위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 직속으로 만드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강하영 위원 그럼 부지사님 직속으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직속으로 하는 것…….
●강하영 위원 부지사님이 책임지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그거 아니어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강하게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지사 직속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부지사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집행에 대한 수장이 돼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제가 단디 챙기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 아까 양병우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때는 사업주가 법정의무로 하게 되어 있지만 100인 이상일 때는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사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민생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재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체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도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내는 게 A가 6억이고요. B 4억 6900이고, C 3억 9000, 거의 4억입니다. D 3억이고요. 2억 7000, 2억 4000, 1억 8000, 1억 7000, 1억 6000, 이렇게 쭉 냅니다. 이게 만약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장애인 근로를, 장애인을 채용해서 이 부담금을 안 내는 게 민생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원래 장애인의무고용제 도입이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6억, 5억, 4억, 이런 돈이면 장애인을 몇 명을 채용하고도 남을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공단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사업체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정말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을 많이 건의도 하고요. 아까 원화자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문화 향유 부분에서 제주도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요즘 장애인 일자리가 문화 향유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6억, 4억 이거를 부담금으로 내는 것보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 그러니까 일자리나 체육이나, 체육도 상당히 많은 부분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다수 제주개발공사 마크 키워서 체육선수로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채용하지 않는다. 이거를 민생의 입장에서, 저는 재원에……. 오늘 오전에 앞에서도 재원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새고 있는 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업체거든요. 고용공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저와 얘기가 됐으니까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또 복지가족국에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더더욱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업체에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들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장애인고용공단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도정도 장애인 고용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마 이분들도 이런 부담금을 내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자리를 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문화 향유, 체육 부분에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단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마 과장님은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예상을 할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 현장가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부담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현장가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책무를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중에 보조금 횡령으로 5명이 입건이 됐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저희 제주도는 청소년복지시설이 9군데가 있습니다. 5월 9일 날 ‘도지사에 바란다.’ 국민권익위에 제보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특별점검 결과 보조금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경찰청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7월에 경찰청에 저희들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 의뢰를 했지만 한 가지 건에 대해서 5명에 대해 입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먼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아쉬운 건, 오늘 내내 위원님들이 지도·점검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청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민이 보는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보조금과 관련해서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직원채용 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채용한 경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부적절’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격이 안 된 사람을 했거나 허위로 했거나, 맞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된 겁니까, 단시간입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봤던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매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시설은 아까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실은 시설은 분기별로 한 번 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이나 지도·점검을 받게 되고, 여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열심히 간다 하더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객관적으로는…….
●위원장 김경미 이게 내부고발이 아니었으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입장에서 볼 때 지도·점검 왔으면 이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그냥 경찰조사로 해서 끝난다? 환수 조치한다? 이 건으로 이분들이 구속되고 이 건으로 벌을 받는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행정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역할은요? 사전에 이걸 어떻게 예방……. 지도·점검으로는 어렵다. 어떤 방법으로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지도·점검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설종사자라든가 그 시설의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문인식 출퇴근이 아니죠? 이 기관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지문인식 출퇴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출동을 해서 서귀포를 갔는데 그분이 서귀포 분이세요. 다시 퇴근하기 위해서 제주시로 넘어와서 지문을 인식하고 다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 현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문인식과 관련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현장과 소통하시고 지문인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이 있고,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부분은 행정이 지도·점검 갈 때는 왜 이걸 하지 않으셨냐라고 빡빡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전제조건이고.
두 번째, 서류상으로 했을 때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도청에서만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교육청에서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교육청에서도 받았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크로스 체크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청은 교육청 걸 보고 도청은 도청 걸 볼 것 아닙니까? 크로스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지금 현재 전부 “매뉴얼”, “매뉴얼” 하는데 매뉴얼에 종사자 개별면담을 하나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랜덤형식으로라도. 이러지 않고서는……. 저는 5명이나 입건된다는 건 초유의 사태예요. 우리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저에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5명 입건이라는 걸 너무 놀라는 거예요. 종사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여기. 반이 입건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하나 또, 여기 운영단체가 지금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입니까? 이 시설 말고 여기를 위탁받은 데.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닙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법인이 아닙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민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것도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다 “법인”, “법인”, “법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민간도 위탁을 받아요. 민간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지금 필요하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정리 좀 하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지도·점검 차원에서 매뉴얼 구분하십시오. 지도·점검할 때 시설은, 어쨌든 지침이 있는 시설은 상하반기, 어떤 때는 분기별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상하반기가 아니고 4/4분기로 가는 데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로 지도·점검 매뉴얼을 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출퇴근 지문인식과 관련한 건 사회복지현장과 소통하면서 융통성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뉴얼의 개별면담이 인권적 차원에서 또는 법인이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종사……. 이게 내부고발로 해서 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 한 서류상의 지도·점검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번 ’23년도 행감 때 이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또 법인의 지도·점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투여해도 새는 곳이 없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시설이라든가 또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 잘 운영해야만이 도민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현장 출신가입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로 법인에도 한 번 근무해 봤었고 또 시설에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감추는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많이 해 봤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포장하고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서류 점검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촘촘한 매뉴얼과 저희가 행정이기 때문에 수사권은 없습니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는 부분들 또한 다양하게 방법들을 접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박봉에, 제 사담처럼 얘기하지만 “전 30만 원 받았는데 소장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열악한 데서 사회복지 현장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면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이 같이 예방해 주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까같이 매뉴얼을 고민해 보자입니다. 정말 개별면담이 가능하다면 그걸 넣어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려우면 다른 방법들을 하고 지문인식 관련은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시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거꾸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문인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밤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감대 형성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이 뭘 하는지를 좀 보여주시면 아마 현장도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 오늘 매뉴얼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설,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 매뉴얼이 좀 달라야 될 거라고 보고 그와 관련한 것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우리 부지사님 마주할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였으며, 그 결과 21개 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를 했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을 통한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기관 통폐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구조개혁도 포함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다른 시도의 기관 대 기관의 통폐합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자율적인 진단을 통한 기구, 정원 조정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인지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통합하는 기관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의약연구원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는 기관 대 기관 통합보다는 기관 내부의 부서 조정, 팀이라든가 이런 기구와 정원의 조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기관 통폐합에 있어서 각 기관의 조직 구성, 임금 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이고,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비대와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통폐합의 득실을 따져 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중간발표회 때 제주연구원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기관의 특성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화자 위원 타 지역의 통합 사례들은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유사·중복 기관 등은 통폐합을 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서 도내 어려운 민생 지원에 노력해 주시면 더 발전적인 제주도의 운영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앞으로도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소관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지가족국 소관만 업무보고를 받고 그 외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복지정책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문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고정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분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2부터 2023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8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5쪽,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점검 및 환류를 위해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및 권익옹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나눔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관협력 강화로 지역사회중심 복지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합돌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지역중심의 복지자원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활 촉진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두터운 기본생활보장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육성, 자활 일자리 제공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근로자 탈수급·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의료보장 지원을 통해 건강생활권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및 양육가정에 대해 지원하고, 출산장려 등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수눌음 돌봄사업 추진 등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민원탁토론회 개최 등 아동과 도민이 함께하는 아동친화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단가 인상, 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함께 아이 키우는 양육 공동체 실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공공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업무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료 지원, 노후 CCTV 교체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급여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행복한 가정양육과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합서비스 제공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로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 설치와 자립지원수당 지원 확대,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주도성 강화,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보장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 및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여가활동을 통해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원, 장수축하금 지급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취약노인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및 노인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인권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정적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 및 예비노년층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소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발굴 지원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 및 민간기업을 활용한 고용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노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안전한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사업 추진, 쾌적한 추모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냉난방 설비 및 계절화 식재, 중단 없는 화장로 운영을 위한 화장로 설비 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윤달기간 개장유골 확대 운영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설개선 등 장사서비스 개선으로 도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단체운영비 및 장애특성별 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기금 운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균형발전과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보강으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BF인증수수료 지원과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자립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으로 피해장애인의 조기회복을 도모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등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촘촘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등으로 장애인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부터 459쪽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2년부터 2023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양병우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인숙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고경희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김은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통찰력 있는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9월 여성가족부 주관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에서 그간의 양성평등 진흥 유공을 인정받아 시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는 제주형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양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정길재 보훈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고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평소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아 보훈과장입니다.
이경래 보상과장입니다.
김철구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우리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제주보훈청이 일류 보훈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양병우 정길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자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오춘월입니다.
도민의 복지 향상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양병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한미일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우리 센터는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도민행복 구현을 위해 도민행복을 창조하는 교육·문화·예술을 실현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양병우 오춘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주 정책연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도민의 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설립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모색하여 더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된 사회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영세관광사업체의 성별 노동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청년 남녀의 일과 삶 실태 등 노동인권에 대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극대화는 물론, 성인지 인식 안착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친화가 있는 제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양병우 문순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시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제주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철 본부장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병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사회서비스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양병우 양시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했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관련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강인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권역재활병원은 현재 서귀포의료원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 10.5% 감소, 외래환자 22.9% 감소해서 총 13% 감소로 나오는데요.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 진료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이나 2022년부터는 환자 진료 실적이 감소할 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권역재활병원에 대한 진료과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권역재활병원 문제점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몇 가지 좀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문제점 내용을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난 각종 진료비 급여비용 청구 누락하는 등 행정상 조치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내용이 진료비 발생에 따른 각종 급여비용 등에 대한 심사청구 누락 금액이 무려 3억 1000여만 원이나 되고 있고요.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건으로 해서 감사 지적이 돼 있는데, 무려 2014년부터 시작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감사까지 9년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관리 소홀이 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심각한 관리 소홀로 느끼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도 2022년 11월 20일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었고요. 각종 급여비용 등의 심사청구 누락사항과 관련해서는 행정상의 조치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 처분을 내리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조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행정상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심사청구 누락과 관련해서는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소홀과 관련돼 있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원무 프로그램과 통계 프로그램을 추가 보완해서 고도화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손해배상 금액은 청구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수사 결과가 끝나게 되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권역재활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11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좀 전에 국장님도 몇 건은 얘기하셨지만 복무규정 위반자 사후조치 미이행 등 복무관리 부적정,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지도·감독 소홀, 의약품 구매절차 부적정 및 재고관리 소홀, 직원 승진인사 부적정 및 인사원칙 사전 미공개, 계약 체결 업무처리의 부적정, 생활용 지하수 관정 관리 부적정, 재무제표 작성 소홀 등 결산업무 처리 부적정,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공개 부적정 및 감사자료 미제출, 상품권 구입 목적외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미설치 및 예방활동 소홀 등으로 모든 게 다 도민들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결과 등을 반영해서 앞으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재정과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운영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서귀포의료원 거와 권역재활병원이 같이 혼재돼 있는 게 있는데, 권역재활병원 원장님이 지금 배석하고 있는데 혹시나 양해해 주신다면 권역재활병원 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권역재활병원 병원장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귀포의료원에 관련된 내용이 뒷부분이고요. 앞에 권역재활병원과 관련한…….
●원화자 위원 권역재활병원 관련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보험의 미청구입니다. 그것이 개원 초기부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맡아왔는데 그 사람이 청구누락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그게 몇 년간, 거의 한 8년간에 걸쳐서…….
●원화자 위원 9년간, 햇수로.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예. 3억 3000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한두 번에 된 일이 아니고 9년간 누적된 일인데 그렇게 관리를 못 했다는 겁니까?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누적되도록…….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종합병원은, 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은 청구누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청구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락만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직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권역재활병원과 같이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주로 담당해서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걸 빠뜨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와서 실제로 이번 감사를 할 때도 저희가 먼저 이런 병원에서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잘 따져서 보는 반면에, 병원에서 돈을 제대로 받았는지는 본 적이 없더라. 왜냐하면 제가 옛날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걸 한 번도 감사에서 보시지, 아예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병원 단위의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 병원 감사를 하실 때는 입고와 출고를 모두 잘 봐 달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실 발견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병원 규모 정도에서 그런 게 누락되는 것은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다. 그 외에 병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누락되기 쉬울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데서 한 사람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전산 문제에서, 이게 우리가 진료를 하면,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데일리 체크를 해서 월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다라는 예상수익을 발생시키고 그게 한 달, 두 달 해서 청구해서 나오는 금액과 맞춰 보는, 물론 시기적으로 많이 다르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나오는 돈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데 전산에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고, 전산시스템도 개원 초기부터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 전산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산프로그램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산프로그램의 미비, 그다음에 한두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가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돼서 이번에 발생한 거죠. 한꺼번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더 세밀하게, 아까 원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행정의 입장에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좋은 연구 자료가 될 만한 게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도의회 행자위에서 10월 달, 최근에 발간한 것 같은데,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책자를 보이며) 오늘 행감 끝나시면 이것 가져 가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무원들 700명 그리고 도내 전문가들 한 100명 정도 해서 조사를 한 건데 좀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문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문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앞으로 제주도가 확대해야 될 정책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34%가 사회복지 분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원 조사로 말씀을 드리면 17.4%가, 공직사회 공무원분들의 17.4%가 사회복지 분야를 확대해야 될 정책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게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전문가 분야에서는 1등,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2등.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정책을 해 나갈 때 도민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죠.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민사회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가 달라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향후 정책에 해 주시되,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앞으로 축소해야 될 정책이 있어요. 전문가 그룹에서는 3% 정도밖에 사회복지 분야를 체크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다른 부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무가 사회복지에 있는 분들이 31.6%나 축소해야 될 정책으로 본인의 일을 답변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많이 위축돼 있거나 자긍심이 많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특히 7급, 8급, 9급에서도 사회복지 분야를 축소해야 될 정책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많이 위축돼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너무 과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좀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향후에 언젠가는 또 조직개편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잘 해석하셔서 복지인력을 확대시키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걸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1주년 되셨다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예.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2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걸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웃음) 불현듯이 해서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용어정리 좀 합시다.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저도 막 헷갈려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오전 질의에 행정부지사님과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 용어정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저출생 이야기 하셨다가 저출산 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출생이 뭐고 저출산이 뭡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서는 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법적인 용어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법정용어라기보다는 행정용어에 가깝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직 개정은 안 됐으니까 법정 용어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행정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 출생률이라고 하는 게…….
●현지홍 위원 출생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러니까 합계출산율 할 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그 의무를 전부 다 부과시킨…….
●현지홍 위원 제가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말고요. 해석만 부탁드립니다. 해석만.
출생률은 뭐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출생”은 아동을 중심으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생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출생률이라고 하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어떤 학자들은 출산율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으니 합계출산율로 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출생률로 다가가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가임기의 여성이 출산하는 것을 출산율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출산이 가능한 가임기의 여성 수가 없어요. 출산율이 높아도 인구수는 줄어요. 그런데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한 친구들을 말하는 거여서 오히려 이게 좀 정확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려던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이게 어쨌든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든지, 이제까지의 인구정책, 출산에 대한 모든 것, 출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에게 책임전가를 한다라는 표현. 그래서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도지사 직속까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어떤 위원회라든지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때 용어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하죠? 조출생이라고 하나요? 조출생이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빠르게 태어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초저출생.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 초저출생이요. 예예.
●현지홍 위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정확한, 출생으로 갈 거면 저출생으로 가고 저출산으로 갈 거면 저출산으로 가되 명확하게 방향성은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좀 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에 입성해서 첫 도정질문 때 지사님과 나눈 얘기가 용역실명제. 용역을 잘 관리해 주시라. 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용역의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했고, 그 이후에 감사하게 우리 제주도에서 용역실명제를 조례 개정까지 하시면서 용역을 잘 관리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업이나 모든 정책이라는 게 초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군대로 따지면 군기가 들어갈 때잖아요. 그럼 원래 초에 좀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봤어요. 일단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용역실명제 관련해서 정책관님 부서에서 실행하는 이 용역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재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하고 또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종료된 용역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종료된 용역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방금 말씀드린 두 건은 매년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용역은 아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작년에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 내용 좀 보셨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연구결과물 공개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언제 해야 되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지난 의회 때…….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고를 드린 건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 보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과물 공개요, 지체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결과물 제출은 자체평가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용역결과평가서를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
●현지홍 위원 “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아”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술용역 활용 사용점검 및 결과물 제출은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프리즘을 봤어요. 일단 활용결과보고서, 이 용역이 언제 끝났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작년에 마무리됐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용역기간이 11월 30일로 나오네요. 활용결과보고서, 이 조례에 따르면 늦어도 원래 6월 전에 여기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봤거든요.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프리즘 등록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현지홍 위원 이게 초기여서 그래요. 초기 때부터 이렇게 안 잡고 나가면 앞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 말씀…… 정책관님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종료된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저번에 의회에서도 내용을 보고드렸고 또한 용역 한다 해서 부서에 정책…….
●현지홍 위원 제가 사실은 이거 PT자료 만들려고 하다가 너무하는 것 같아서 안 만들고 그냥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진행단계가 지금 추진 중이에요. 진행단계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써 놨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건 어느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지홍 위원 프리즘, 프리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 프리즘.
●현지홍 위원 제가 프리즘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이것 관리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릴게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다음 복지정책과, 이혜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같은 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신 적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건 언제 종료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2022년 12월 13월 날 용역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즘에 보면 평가결과서는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고요. 활용결과보고서 자체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 나가서 계약정보를 보면 계약일자 자체를 등록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정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제가 이거를 검색하다 보면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용역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학술용역관리 부분에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용역명을 적으셨어요.
첫 번째,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종 건지 서울 건지 복지부 건지 어디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 명칭이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이거든요. 용역인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원’도 빼버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빼버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유사 용역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리고 사업부서도 지금 공개 안 해 놓으셨고요. 용역결과 활용에는 문서는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리즘 들어가면 없다고 하고. 좀 헷갈려서 이 부분도 해 주시고.
또 하나,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이것도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이게 학술용역관리부에는 계약 상대자가 여가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 어디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제주연구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프리즘에는 제주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다른 부서도 분명히 용역관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이런 걸 잘 정립해 놔야 향후에 있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용역 같은 게 계속적으로 지적되면 위축되고, 결국 그게 전반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공유하는 정책 자체가 축소돼 버리거든요. 후퇴될 수 있으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돌아가셔서 용역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수정을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학술용역 추진 절차에 따라서 프리즘에 잘 입력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용역기간 같은 날에 출발해서 같은 날에 끝난 것 있던데 어저께 수정됐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어저께 수정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목록, 점검 내역들이 자료 요구해서 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표시로 저는 읽히거든요. 비고란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점검을 했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표시된 게 없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제도에 전문가 촉탁내역들을 공인회계사라든가 전문가 도움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했던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없고. 점검 내역에 그냥 간단히 쓰고 있던데,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정해진 매뉴얼 없이 공무원 자체적으로 전부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상봉 위원님, 이게 장애인복지과 것만 제출됐는데…….
●이상봉 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부터 쭉 아동·청소년 것까지 다 제출은 되어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저희…….
●이상봉 위원 타 시도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국장님네가 사회복지법인을 지도·점검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사항들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내 시설법인이 자료에 따르면 111개 있다고 하면 아까같이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것이고 또 분야별로 적발 사례들이 기본재산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 관리라든가 건축물 안전이라든가 다양한 지도·점검 목록에 포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통계를 내서 보도 자료라든가 한 적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것까지는 없고요. 아까 우리…….
●이상봉 위원 그 말은 제대로 지도·점검 한 속에서 총체적으로 아까같이 복지정책과다, 아니면 장애인복지과다, 노인복지과다, 전체 하자는 대로 각 부서별로 공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니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명령들을 내렸다는 게 최근에 있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면 그런 흔적이 했다라고 점검현황이나 했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견돼서 비고란에라도 체크리스트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쉬는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일단은 지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서 과별로 받아보니까 지금 과별로 지도·점검 계획을 만들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노인하고 아동보육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에서 하고 있고 또 관리안내 지침…….
●이상봉 위원 아니, 저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고”, “하고 있고” 하는데, 하고 있는 자료들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달라고 한 거고. 최근 3년간 지도·점검해서 점검내역, 얘기했잖아요. 점검내역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자료에 표시가 될 건데 아무 표시된 것도 없고 그냥 해 왔다라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점검하는 거 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법인…….
●이상봉 위원 그거 언제 할 건데요? 계획한 거 있으면 언제 실행할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계획을 했고 3년에 한 번 이어서 주기가 다 달라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이상봉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말할 타임이 지났다니까요. 3년마다 1회 이상이죠? 3년에 1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이상봉 위원 그럼 지금 제출한 자료에 다 3년이 지났어요, 2020년도 9월 달부터 해서. 지금은 10월이잖아요. 그럼 3년이 지난 거잖아요. 3년 지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 세워서 11월부터 1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목록, 체크리스트 해서 점검할 거다, 이 말이 나와야 되죠. 지금 자료를 받아왔을 때 복지정책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들이 2020년도 9월 달로 만료되는 기관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군데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 점검을 했다면 점검했을 때 사례가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위법했다거나 부당했다거나 뭐 없으면 없다거나.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타 시도는 공개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까지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3년에 한 번 한다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만 아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 제도에 맞게끔 사회복지법인을 지도·점검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개선된다는 시그널을 줘서 사회복지법인들 정화작용들도 다행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무원의 능력, 역량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집 성심원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했을 때는 특별한 부분들이 법인설립허가증 미정비, 법인 지도·점검 조치 일부 미이행 정도, 지금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돼서 2023년도 6월부터 특별점검 했을 때는 지금에 있는 체크리스트 쭉 포함된 것 중에 다 하나씩 법인이사회 회의록 일부 미공개, 보고사항 미공개, 후원금관리내역 운영 부적정. 후원신청자 부적정. 꼼꼼하게 다 이월·적립후원금 사용관리 부적정, 출장여비 사용 부적정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3년에 한 번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도 아까같이 사회적 문제라든가 제보들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수시로 특별점검 속에서 정화작용을 하는데, 3년에 한 번 하는 그 특별점검이 구체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각 담당자 하는 스타일에 맡겨져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다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봐도 닮암직하게 지도·점검을 했던 사례들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아까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매뉴얼도 오전에 읽어드렸고, 경상남도 관련 경우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했을 때의 사례들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었던 거고. 그거는 예방차원으로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적돼서 했을 때는 과장님네, 국장님네 저희들이라도 고소·고발 해야 되고 뭔가 문책을 해야 되고 징계를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지시설 1년이다, 3년이면 3년이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이번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한 실태들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아실 거니까, 이런 것들 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같이 타 시도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으면 관리는 잘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도민들이 공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감대를 같이하는 거고. 그래야 저희들도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도, 도민들도 이 신뢰도 향상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의 역할이다.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조례 또한 촉탁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개정해서 좀 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 좋은 사례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119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19.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급하다.
●이경심 위원 급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급하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긴급은 급한 겁니까, 안 급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급한 거죠.
●이경심 위원 급한 거죠. 그래서 여기 긴급돌봄 관련에 있어서 “긴급”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을 해 주겠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여기 긴급돌봄 관련에 보니까 긴급은 어디 어디에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관이?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등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긴급에 대한 의미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2023년 2월 14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돌봄 시작일자는 5월 27일, 28일, 6월 4일, 7월 1일 이런 식으로 돌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미리 2월 14일 날 신청을 해놓고 제가 5월 27일 날 급한 사정이 있으니 아이 돌봄을 부탁합니다라고 미리 신청을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2023년 2월 14일 날 긴급으로 돌봄 신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7일 날에야 긴급돌봄이 시행된 건지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고 3월 22일 날 신청을 하면 7월 17일, 18일 날 긴급돌봄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날 긴급돌봄을 요청했고 신청을 했는데 6월 23일 날, 6월 24일 날 긴급돌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긴급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미리 신청한 건지 아니면 긴급돌봄을 신청했는데도 이때 이루어진 건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지금 긴급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심 위원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발달장애인이…….
●이경심 위원 예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긴급돌봄 하면…….
여기 또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 날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 돌봄 시작일자는 5월 19일. 이렇게 보통, 때로는 13일 때로는 8일 때로는 3일. 평균 돌봄 일자가 8.7일이 걸립니다. 신청하고 접수하고 돌봄 서비스가 나오기까지가. 그래서 이게 과연 긴급돌봄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긴급돌봄을 요청했는데 날짜가 이렇게 미뤄져?” 오늘 119 신청했는데 내일 오면 119의 역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긴급돌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꼭 이거 왜 이렇게 한 건지 자료 요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긴급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까 파악하기를, 듣기를 올해 8월에 개소한 긴급돌봄센터 그 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긴급 시에 신청하면…….
●이경심 위원 예, 발달장애인.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집으로 파견 나가는 이런…….
●이경심 위원 긴급돌봄입니다. 지난번에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해 놨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이경심 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 지금 3개월 동안 4명밖에 없습니다, 긴급돌봄지원센터에 신청하신 분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긴급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주중에는 발달장애인센터에 신청해야 되고 주간에는 그 지원센터, 주말과 야간에는 발달장애인센터, 긴급돌봄센터에 신청을 하고. 각각이 다 다릅니다, 신청하는 게. 주중, 주간, 주말, 야간. 이렇게 신청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신청 기관도 하나로 통합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 관련돼 있는 돌봄 서비스 중에서도 여러 기관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주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단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사실 제공 기관들은 제공 기관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 기관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닮아 뵈고 저것도 닮아 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사용자 편의의 형태에 창구를 맞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에 기사는 보셨습니까? 한라일보에.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자 현황 해서 아까 방금 4명 나온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알고 계시고. “‘이건 긴급 아닌가요.’ 있어도 못 쓰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입니다. 8월 긴급돌봄센터 운영 시작 이후에 입원·경조사·심리적 소진 등 한정 사유 있어도 증빙이 너무 까다로워서 시간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일이 최소한 8.7일이 걸린다, 신청하면. 긴급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 서비스 같은데.
●이경심 위원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파악 안 한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주간에 그다음 야간 24시를 나눠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서비스 품목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긴급돌봄센터와 관련한 사업은 지금 복지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문제는 어떤 경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 폭이 너무 좁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증빙서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출산예정서라든가 사망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복지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신체적·심리적으로 소진됐을 때, 부모들이. 우리가 긴병에 효자 없다고 병원에서 부모님을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만약에 간병하게 되면 그 자녀분들도 분명 힘들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 평생을, 지금까지 계속 돌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소진이 돼서 아이를 긴급돌봄센터에 맡겨서 나도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정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근 6개월 이내에 정신의학과 진단 및 소견서, 진료기록확인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소견서 등을 증빙해야만, 부모가 긴급돌봄센터에 맡겨서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소진됐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평생 발달장애인으로 살아서 내가 하루쯤은 휴가 아닌 휴가로 해서 좀 쉬고 싶다고 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정신건강의학 거기 가서 진단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게, 이건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고 해서 이 부분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10월 달에 논의하기로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증빙서류나 이런 것도 좀 완화될 필요가 있고, 아까 신청의 창구역할도 조금 완화해서, 이미 만들어진 정책은 모두에게 다 정책적으로 수혜가 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완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하고 사회복지시설 차량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차량이 자산취득이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거를 과연 자산으로 봐야 될 건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시설의 차량.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 행정에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려면 항목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쪽에서는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동모금이나 후원을 통해서 아니면 자체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유능한 시설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서 따오겠지만 그러지 못한 시설에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면서 국장님께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그때 답변하신 거 생각나십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아직까지…….
●강하영 위원 했는데, 그 노력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직도 강구 중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오전 질의응답 시간에 부지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설 그리고 단체, 시설도 그렇지만 지금 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노후된 차량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공직사회에서는 다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쉬고 있는 차들도 많고.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수가 오버된 것도 많고 안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사실상 시설과, 아까 말한 장애인 단체들도 있습니다마는 지원 근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차량 지원 및 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한 시설에 차량이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 있으니까 그런 기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관심을…….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차량에 대한 그런 지원 기준이나 관리 기준에 좀 관심을 국장님 가져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과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아동친화팀을 신설해서 2020년도 3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2020년도 6월 8일에 했습니다. 쭉 진행되다가 저희는 내년 6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요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아동참여위원회, 참여위원회도 이 구성 10가지에 필요한 요소인 것이고, 그다음에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이라든가 아동권리 증진 공모사업들 그리고 아동친화예산 분석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요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10가지 중에 예산 부분이 있던데, 최근에 공개된 아동친화예산서를 보면 지난해는 211건, 4326억 원으로, 총예산의 8.08%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11건, 1조 2912억 원으로 6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예산 내역을 보니까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애월 SOC복합화 사업. 그러니까 각종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 구축,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같은 안전 예산. 물론 이런 것들이 아동친화예산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아동친화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한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친화예산과 관련해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는 게 이 인증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공간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10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해서 할 것인가. 정말 아이들이 놀기 좋고 놀 권리 증진 그런 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가. 어느 부분에 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에 말씀하신 놀이에 있어서의 권리, 그다음 놀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심적으로 많이 확산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질의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동친화예산이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2023년도에 저희가 발표했던 기준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업무지침서에 보게 되면 대상 사업을 직접아동예산, 부분아동예산, 그다음에 전체 대상 예산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 기준을 통해서 총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1311건이라는 건수가 나왔다는 것과 아까 말씀해 주신 1조 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을 산출해 낸 거라고 봐집니다.
●강하영 위원 물론 아동친화 인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상징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아이가 행복한 제주 또 우리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제주를 지향하는 데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좀 쉬십시오. 계속해서. 앞줄만 아니라 뒷줄에 고정화 과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한창 졸릴 시간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고생 많습니다.
우리복지관에 160억 원 들어갔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예, 153억 투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약 160억. 제주발달장애인복지관, 작년에 곰팡이 때문에 문 못 열고 있는데 아직도 문 못 열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준공이 언제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준공은 작년 상반기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하여튼 햇수로 2년 거의 다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곰팡이 제거가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올해 7월에 공공건축과 운영협의체 전문가들로 해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다목적실 관련해서는 하자인지 여부 중심으로, 저희가 다목적실을 포함해서 우리복지관이 하자인지의 여부를 점검했는데 다목적실은 딱 하자라고 보기도 그렇고 좀 복합적이지 않느냐. 관리적인 측면, 그런 부분으로 의견이 지금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목적실을 환경 개선하고 기능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아무튼 지금도 명확하게 하자로 나타난 부분,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그 나머지 곰팡이는 관리 문제다, 하자 문제다,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건설공제조합에서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하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갑과 을 싸움이잖아요. 하자면 을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관리 문제면 그건 공무원이, 행정이 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년도에 예산 올리는 부분이 지금 하자 부분을 벗어나서 관리부문의 벗어난 부분이 공정의 어떤 부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다목적실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공제조합에서 현장 와서 봤을 때 다목적실은 하자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상, 실제로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회사는 존치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사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감리도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그 얘기해서 관리 소홀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것, 전문가 그런 부분보다도. 그러면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이게 언제쯤 사용이 됩니까? 아직도 문이 닫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우리복지관은 올해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 지금 다목적실만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중인데 202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대리 양병우 다목적실에 문제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작년에 곰팡이 피워진 부분이 지금 제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곰팡이 중에 천정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아무튼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 어떤 방법이든 간에 ― 돼서 160억 중에, 아무튼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해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국장님 조금만 더 쉬고 계십시오.
이혜란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 요청은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매년 가이드라인 조정을 해 왔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 2015년 제정되다 보니까 법령이라든지 지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현장에서도 계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TF팀을 구성하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개정하면서 민간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 도하고 그리고 시설 담당하고 해서 일단 실무 TF팀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8월에는 저희가 전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도 2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복지 분야는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제공 목적에 따른 시설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청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일 요구가 됐던 것은 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부분과 승진소요 연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별 직급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가이드라인 개정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남아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난번에 2회에 걸쳐 기조실장 주재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기조실, 예산담당관실 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고 그 회의 결과를 지사님한테 보고드렸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능단체 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개정할 사항입니다 해서 일단은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일단 최종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저희가 10월 12일 날, 내일 열어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시행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협회나 단체 종사자들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사회복지단체…….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 안 들어온 데는 사회복지시설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들어와 있고, 거기는 국비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런 법정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면 종사자들이 동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으로 이직할 때 그 경력이 100% 인정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경력을 다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100%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런 현상이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잘 살피는 것이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좀 더 포함해야 되겠다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가이드라인 하면서 주요 협의했던 부분은 시간외근무를 저희가 월 몇 시간 인정하는 부분을 연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외수당 시간을 더 조정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퇴직자 연가보상 보조금 이런 부분도 요구됐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은 각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 관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낸다는 것 또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개정 과정에서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결과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적용, 보수체계 통합, 시설별 정원표 상향 조정, 정원표를 현원표와 정원표로 구분하는 등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강인철 국장님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지난해와 올해 7월 달 농아복지관 수어통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그때 검토하겠다, 고심하겠다,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정원표에 들어오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별로 정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안에 들어오는 것은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위의 그걸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또 복지관 관장님께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정원 안에 들여놓는 것은, 물론 농아복지관에 있는 관장님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해서…….
●원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농아복지관에 정원은 몇 명이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정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원화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는 29명으로 정원이 돼 있고 농아복지관은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농아복지관은 정원이…….
●원화자 위원 28명.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원화자 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은 29명 맞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아복지관에 통역사 한 사람 더 하면 29명, 29명,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런데 거기에 직원을 위원님은…….
●원화자 위원 각 복지관마다 현원·정원표가 다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다릅니다.
●원화자 위원 이유가 뭐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체 정원표는 거기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정원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농아 장애인들에게 수어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농아인들이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농아복지관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수어통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사들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르셔서 지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 농아복지관에 물어봤는데 수어통역사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가 농아복지관 담당자하고 그 책임자하고 한 번 더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그거를 농아복지관에 대화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한 명을 더 충원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원화자 위원 다른 데 어디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체 정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원 외의 직원을 우리가 한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정원 외 직원들을 더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정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쪽의 사용자 측에서 욕구가 더 강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원화자 위원 다시 질의할 게 있어서 일단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으로 하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한 번 더 그 복지관하고 얘기를 나누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위원장님, 몇 분만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양병우 예, 충분히 쓰십시오.
●원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인건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한정적인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2017년부터 일과 휴식의 양립을 위해서 근무여건 개선 제도를 시행하면서 장기근속휴가, 단체 연수비 지원을 시작했고,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휴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기면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비예산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근속 휴가나 자녀돌봄휴가 등 휴가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현장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제시해 주셨던 그 내용과,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전이라든가 인천, 서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기본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장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돌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많이 환영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봉사의 개념보다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으로 인정받고 그에 맞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휴가제도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 시설에서 1명이 휴가를 가거나 또 연수를 가거나 했을 때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뭔가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 직원을 파견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진짜로 실효성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원화자 위원님,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너무 짧게 마쳐서…….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신데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는 지금 소관 과별로…….
●현지홍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 하나요, 그럼?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네요.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님 전결로 나가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과장님 전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나요? 결과를 따로 보고받지도 못하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보고받으셔야겠어요, 제가 볼 때는.
김문형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현지홍 위원 김문형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강인철 국장님은 저와 김문형 과장님 대화하는 거 잘 들으시고 이걸 총괄 부서를 이제부터라도 만드셔야 될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김문형 과장님,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16군데입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지금 주신 자료, 지도·감독 관련된 자료는 14개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두 개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두 개는 지금 사업들 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건 14개네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14개인데…….
●현지홍 위원 14개만 제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점검한 업소는 14개고…….
●현지홍 위원 점검한 업소만 보내주신 겁니까,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현지홍 위원 16개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회의원 자료 요청한 자료에 노인복지과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보냈더라고요. 과장님 전결로 갔더라고요. 몇 개 간지 압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그건 지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모르고 사인하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지홍 위원 14개 갔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이게 부실 제출인가요, 허위 제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이 2022년 말에…….
●현지홍 위원 아니, 이거 이번 5월 달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제가 오기 전에 2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자. 그래서 지금 법적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9월…….
●현지홍 위원 7월 달부터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9월 말하고 10월 초…….
●현지홍 위원 7월 달부터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제 기억으로는…….
●현지홍 위원 시작은?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제가 한 군데만 같이 가서…….
●현지홍 위원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5월에 하셨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제출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는 14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16개라고 합니다. 두 개를 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도·점검 과정에서 2개에 대한 뭐가 있는 거잖아요.
자, 2023년 5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 현황이 몇 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16개입니다.
●현지홍 위원 왜 14개만 제출됐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그거는 점검…….
●현지홍 위원 아니, 점검인 건 알겠는데…….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사실상 지금 영업을 하는 업소만 제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해당 국회의원실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에 요청한 거는 그냥 사회복지법인 현황 자료 요구예요. 현황이라 하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취소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갖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두 개를 뺀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현지홍 위원 착오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현지홍 위원 아니, 착오라고 하기에는 딱 두 개만 뺀 게 너무 이상해서…….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그 2개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여기 넣었어야죠. 지금 취소되지 않았잖아요. 5월 기준으로 취소 안 됐고. 지금 기준으로는 취소됐습니까, 거기?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아닙니다. 지금 취소…….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에는 16개가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그렇죠.
●현지홍 위원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실 때 16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국회의원 자료에, 똑같은 질의를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했는데 14개만 보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부실 제출이고 어떻게 보면 허위 제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2개 법인이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직원을 향해) 제가 급하게 준비해서, 자료 혹시 준비됐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날짜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청문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2개 법인에 대해서. 2023년 11월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14개는 이미 제출했고 2개는 취소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 공문시행이 7월이더라고요. 그리고 8월, 9월, 이렇게 시행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그거는 국회 때문만이 아니고…….
●현지홍 위원 국회 때문에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보면 전부 다 이게 제일 빠른 게 8월이에요. 지도·점검이. 점검내역이 제일 빠른 게 8월. 8월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안 했습니까, 여기는? 아까 금방 2개는 지도·감독하셨다면서요. 그럼 여기 2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3년 7월이든 6월이든 5월이든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현황상에는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 저희 자료에도 허위 제출하신 거예요.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분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럼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이상봉 위원님께서 뭘 부탁하셨냐 하면 3년간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목록을 달라고 하신 거거든요. 방금 2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 보니 문제가 있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이게 14개가 아니고 16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14개. 마치 이 2개 법인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밖에 제가 안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그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왜 여기에는 안 넣으셨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그 전부터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지도·점검을 하셨다면서요, 아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지도·점검 안 했죠.
●현지홍 위원 아까 점검을 하셨다면서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점검은 14개소만 했죠.
●현지홍 위원 아니, 점검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공문을 보냅니까? 7월에 그럼 7월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문 보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기존부터…….
●현지홍 위원 여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지한 것만으로 공문을 보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인지하고 또 현장을 갔다 왔죠.
●현지홍 위원 공문 보낸 걸 점검이라고 하지 않나요? 현장 갔다 오셨다면서요. 점검이죠, 그럼. 현장 점검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표현이 제가 좀 그랬습니다.
●현지홍 위원 점검이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실하게 제출하신 게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도 3년 단위 지도·감독 요구 건을 줬으면 여기도 16개가 들어와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법인 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법인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2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고 다 몰라요,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법인에, 법인 산하시설인 노인시설에 있다가…… 어린이집에 있다가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노인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시설별로 이렇게 법인이 움직이는 부분들 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매뉴얼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걸 활용해서 각자에 맞게 만들더라고요. 다음 행감 때라든지 안건 심사 때 여러 차례 이런 질의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이런 질의가 계속적으로 나올까 봐. 이건 누가 컨트롤 타워 꽉 잡고 있지 않으면……. 국장님도 이런 법인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잖아요. 혹시 오늘 저랑 과장님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인지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그 문서와 또 질의했던 내용들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도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계셨네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요.
(위원장대리를 보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잠깐 시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양병우 예, 충분히 더 쓰십시오.
●현지홍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있었던 곳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총괄 부서에서 법인을 총괄하고 각각 사업부서에서 의견들을 내는 이런 관리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현지홍 위원 질의하기 전에, 원래 이게 성평등정책관에서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 바뀐 것에 대해서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 여성의 성평등 업무와 통합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오랫동안 저희 현장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과 여성권익 업무를 본다면 사실 여성권익에서의 성인지적인 관점에 좀 더 해석을…….
●현지홍 위원 여성 업무가 성평등 업무에 같이 들어가면, 그리고 주무부서가 여성이죠, 여기?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요?
●현지홍 위원 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오히려 여성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여성 업무가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이게 좀 후퇴한 느낌이 들어요, 성평등정책관에서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후퇴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업을 보면 어떨 때는 성평등, 어떨 때는 양성평등, 계속 혼재된 용어를 써요. 계속적으로 후퇴되는 느낌밖에 저는 안 들어요. 그래서 관련 사업을 봤는데, 설문대여성마을학교 운영,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설문대…….
●현지홍 위원 그런데 성평등여성정책관…… 아, 이 사업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공공·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5급 이상 여성관리직을 포함한 공공기관 안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현지홍 위원 5급 이상. 5급 이상이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대체적으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정확한 평균 연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직장 내에…….
●현지홍 위원 가장 젊은 나이에 5급이 된다. 어느 정도 될까요, 나이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 주변에서는 40대 중반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젊은층으로 올수록 좀 더 빨라지고 있긴 합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제주도 내 행정직에 계신, 도내 공무원들 중에 5급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대체로 40대 중반은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 계획, 혹시 보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 자세히는 못 봅니다만 보고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부서 소관인데 성평등정책관실에서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인구정책 시행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에 첫 번째 전략, 저출산 대응에 성평등정책관실에서 내세운 사업이 공공·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사업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전 분야에서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단위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결정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이걸 굳이 저출산 정책 전략에……. 다른 전략들도 많거든요, 지금 인구정책에 보면. 굳이 저출산 정책에 넣은 이유가 있나 해서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굳이”라고 말씀하시면…….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조성이라는 전략도 있고요, 경제활동인구 확충이라는 전략적인 파트에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출산 대응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이게 뭔지 계속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출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성평등 의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성평등한 국민이, 특히 어린이…….
●현지홍 위원 아니, 성평등은 여성들한테만 하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닙니다. 전 영역에서의 성평등이 필요한 거고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전부 다 여성 중심이잖아요. 여성친화. 제가 여성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여성에 부각돼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저출산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해서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것도…….
●현지홍 위원 전 지역공동체에 들어가면 오케이예요, 이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결정에서의 여성의 경험들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저출생과 관련된 인구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활성화도 저출산 정책이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다이렉트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지홍 위원 여성친화 마을 조성 컨설팅 사업도 저출산이다, 저출산 전략이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성평등을 조성해 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향후에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가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도록 하십시오.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업들이 지역공동체 조성에 맞다고 보거든요. 조금 양보하면 경제활동, 인구확충이라는 전략, 두 번째 전략에도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출산 대응에 이 사업들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지홍 위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평가하실 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다이렉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말씀하시고요.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기관통합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 조직의 기능이 좀 약화되거나 떨어지거나 유명무실해지면 통합되고 사라질 건 사라지고 해야 되는 데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기관들이 생겨났을 때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데들까지 이 대상이 돼선 안 된다라는 기조들 갖고 있는데요. 왜 제가 성평등여성정책관님에게 물어보냐 하면, 여가원 관련해서 조직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직제상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규정안은 어쨌든 연구원에서 작성하고 부서 의견을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하고 추후에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으로 협의를 하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제주여가원 지금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조직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경영지원실하고 정책연구실이 나누어서 운영 중이고, 3개의 센터가 지금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제주여가원이 가야 될 모델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빠진 거예요. 뭐 하나 빠트리신 거예요. 조직이 2개의 실에다가 1센터로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뭘 빼셨느냐 하면 성인지정책센터를 빼셨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3개의 센터 중에 그 하나가…….
●현지홍 위원 아니요. 3개의 센터에 이게 없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별영향평가센터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성인지정책센터가 있다고요. 수탁기관으로 아까 말씀하신 3개의 센터가 있고요. 성인지정책센터가 두 실……. 그런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더라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2개의 실이었거든요. 경영지원실 그리고 정책연구실. 그런데 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바꿔주시겠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현지홍 위원 먼저 말씀하시길래 난 깜짝 놀랐어요. 제 걸 봤나 해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이렇게 바꿔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현지홍 위원 제주여가원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임하실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것이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고 성인지 관점에서…….
●현지홍 위원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성인지정책센터가 정책연구실 산하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통합해야 돼요. 2개 다 연구하는 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둘 다 연구하는데 어떤 데는 연구실이고 어떤 데는 센터여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건 저희 연구원하고 함께 협력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먼저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셔서 평상시에 갖고 계신 생각인가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문형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노인복지과장 김문형입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양지공원 관련, 양지공원 화장동 노후 캐노피 교체공사 지금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어쨌거나 과장님은 근무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12월까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내로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예산 반영해서…….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 경과는 사실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현지홍 위원님께서 5억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2억이면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 판단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 근거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가서 했는데 1억 800만 원이 들 것이다 해서 넉넉히 잡아서 2억을 반영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2억이면 안 된다. 한 5억으로 해라 했는데도 저희들이 좀 우겼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해서 저희들 설계했는데 설계가 한 4억 4500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잘못한 걸 알아 가지고 위원님 전부 찾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예산파트하고 행정부지사님께 보고를 하면서 장기 계속공사로 해 달라. 저희들이 한 4번쯤 찾아갔습니다, 예산팀에. 해도 거기서는 안 된다. 2억으로 공사를 해라. 해서 2억으로 공사했을 경우에는 공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게 바로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고 당장 내년에,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 빼고 불용을 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4억 4500만 원을 반영할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부서하고는 긍정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산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보할 때까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양지공원 화장동 노후 캐노피 교체공사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 따른 캐노피 철거 및 설치, 화장동 출입구 정비, 전기·통신·소방공사 이 내용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느냐 하면, 양지공원에 들어가면 지금 일반인들은 캐노피 교체공사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말하면서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양지공원 앞에 가면 운구차량을 대열 해서 가장 상징성 있는 정면부잖아요. 주출입구. 주출입구를 녹슬고 오래됐으니 철골조들을 콘크리트조로 미관상 깨끗하게 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하고, 또 오래된 화장동 출입구, 운구가 들어가는 그런 데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부서든 담당 그분들도 현장방문 통해서, 요즘은 되게 사람들이 밀리잖아요. 장례 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계획을 이렇게 꼼꼼히 세운 부분이면 예산반영이 잘돼 가지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에 맞게끔 잘 마무리하는 게 되게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12월은 뭐하지만 그 전에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형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양지공원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거죠? 2억. 아까 질의·답변한 내용, 양지공원.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본예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그런데 발주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발주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아까 보니까 2억 원 중에 설계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불용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그러면 불용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릴 때도 위원님이 토목 쪽으로 전문가이셔서 저한테 상당히 조언을 해 줬습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계에도 상당히…….
●위원장대리 양병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기 계속공사도 안 받아준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아,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받아줄 거고요.
지금 설계가 전체 4억 나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4억 4500쯤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4억 4500이면 이걸 불용시키지 말고 총괄 발주하는 거예요. 총괄 발주해서 1차 올해 예산 있는 것.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괄 발주해서, 이번에 캐노피, 나머지 부족분이 얼마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한 2억 6000쯤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2억 6000이기 때문에 총괄 발주해서 있는 부분만 일단 업체…… 12월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나머지는 어쨌든 완성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이거는 의회 끝나고 차후에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예. 제 생각에는 불용을, 본예산이 불용까지 가면서 설계가 됐는데 설계 자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설계가 다되어 놓고 이걸로 확정을, 방침이 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불용하지 말고 이 예산을, 어차피 내년에 다시 할 거면. 이게 불용해 버리면 그만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총괄 발주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본예산에 계상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아까 강하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4년입니다.
●이경심 위원 4년인데, 여기 보면 ‘아동관리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아동관리 홍보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지금 저희들이 아동 홍보 쪽으로 1억이 계상돼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공모사업?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사업성으로, 예를 들면 토요일 날 행사가 끝난 사회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이런 사업성격으로 공모사업으로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에 보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1조 2900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물론 생존권은 그 어떤 사람도 굶어서는 안 되고, 보호권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무조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 참여권은 아동정책이나 그 외에 모든 시정홍보나 이런 때도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동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아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고, 발달권은 공부만 할 수 없으니 뛰어놀아야 된다는 게 발달권에 있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인데, 여기에 보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각종 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로·배수로 정비라고 하면 얼핏 느낌상 농수축 관련 농로·배수로 정비가 왜 아동친화도시 관련 예산 속에 들어갔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이행을 위한 업무지침서”에 보면 6개 영역별로 아동예산을 분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안전과 보호. 안전과 보호에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직접예산, 부분예산, 전체 대상 아동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든가 보행로라든가 자전거통행료로 포함될 수 있고 또 보면…….
●이경심 위원 어쨌든 농로·배수로 정비도 지표 속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예. 그리고 보건과 사회서비스 부분도 보면 전체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동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전체 도민이 들어가는 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강하영 위원님도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너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보여지는 곳에 대한. 아동친화도시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발달권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놀이터가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것 같고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4년의 유효기간이라면 4년 동안 정말 아이들은 보호권이 있기 때문에 다쳐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고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물론 과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 도민이 노력해야 될 문제지만 과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나 아이들 보호권이나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6대 영역별을 돌아봤는데 놀이 쪽에 6%밖에 차지를 안 하더라고요, 전체 1조 예산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중으로 봤을 때 놀이 쪽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번 아동친화 예산을 분석하면서 도출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보건복지부는 2022년 11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낮에는 부모 대신 활동지원사가 활동을 돕고 밤에는 필요한 경우 주거 코치 등과 공동생활을 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내용의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도 발표한 것을 보고 찾아봤습니다마는 법적 용어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인정점수를 보게 되면 24시간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통상적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경우에도 낮에만이 아니고 저녁 밤에도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이경심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돼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어느 정도에 속한 분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입니까? 최중증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신, 타인에 의해서.
●이경심 위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부분은 심리적으로 지친 부모님들도 맡길 수 있고 경증·중증도 맡기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중증 장애인은, 우리가 심한 장애인은 이런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렇다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에서 최중증 장애인은 어떤 분들로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최중증 장애인이라 함은 활동지원 제도에서 활동지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인정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340점 이상 인정점수를 받았을 때 그분에게 24시간 최중증…….
●이경심 위원 아까 삼백 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340에서 440까지입니까. 이 인정점수를 받아야 24시간 돌봄을 할 수 있는…….
●이경심 위원 국장님은 지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최중증에 대한 게 학계나 현장 등에서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증은 어느 부분이 최중증이냐가 아직 개념정리가 안 됐다. 다만 도전적이다, 아니면 자폐성 장애를 통해서 자해를 하거나 타해를 한 도전적 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잠정 정의가 된 것이 지금 최중증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제도가 아니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도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다만 최중증 장애인이라 함은 활동지원제도 서비스를 줌에 있어서 거기에서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 발달장애인 중에서 최중증 장애인이라 함은 24시간, 과잉행동 자체가 24시간 타인에 의해서 돌봄이라든가 이런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2024년 6월부터 이걸 시행할 거라고 하는데 제주도 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은 파악이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직 안 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최중증 장애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자꾸 제도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러 과목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도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따 와서 이거를 좀 정립시켜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최중증 장애인부터, 지금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부터면. 지금부터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 정리된 그 최중증 장애인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지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최중증 장애인이 어떤 범위까지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현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빨리 현황 파악해서 국가 정책에 소홀함이 없어서 모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양병우 제가 더 쓰십시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더 쓰십시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좀 쉬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경심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년과 올해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대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대란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난방비 대란이 있었죠. 난방비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온난화 시기로 해서 올해도 예년에 없이 100년 만에 너무 더웠다라고 하고, 그런데 또 앞으로도 난방비 대란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늘 걱정되는 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올해는 더더욱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난방비 대란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 돈이 아까워서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부채와 선풍기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란이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안 그래도 저희들이 2100만 원, 현지홍 위원님 관심 사항인데, 2100만 원이 조만간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또 지원할 것이고.
●이경심 위원 2100만 원이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이경심 위원 지난번에도 5억을 가지고 제주시에 차열페인트를 했다 하고, 이건 어린이집이고. 또 제주시는 올해도 5억 원을 들여서 구도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차열페인트를 도포했다고 하고. 그런데 2100만 원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그건 시발점이고, 일단은 이번에 현지홍 위원님께서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보고하러 갔는데 난방비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말씀드린 다음에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2100만 원은 조만간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고. 여름철도 그렇고, 여름철에는 냉방비가 상당히 힘든 입장이고 겨울철에는 난방비인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정말 “너무 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계속 투입은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올해도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다시 정말 너무 춥다면 난방비 대란에서 얼마만 투입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1.7배 그리고 2013년 이후의 건축물은 1.9배의 난방비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아파트나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에너지 효율을 좀 점검해서 근본적으로 정말 바람이 안 들어오는 창호를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적극적인 예산 부족 부분을 채울 수 있다든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앞으로 더 더워지면 더워지고 추워지면 추워졌지 절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사계절 동안의 기후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근본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난방비나 냉방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더,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반려로봇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반려로봇이요?
●강하영 위원 예.
반려동물을 뛰어넘어서 반려로봇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로봇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삭막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로 AI공감형 말벗 로봇 보급 사업과 인공지능 케어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공지능 돌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취향은 아니신 것 같고 이 돌봄에 로봇이 과연 효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질의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강하영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려로봇보다는 따뜻한 생명체가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산업화되고 또 돌봄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복지 쪽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최근에 한 10년 어간에 노인 돌봄이라든가 장애인 돌봄에 반려로봇 내지는 AI가 많이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급은 되고 있지만 국장님 개인적으로 돌봄에 AI, 인공지능 이런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역시도 그렇지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진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런 AI의 힘을 또 우리가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만 만나는 사람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일정 부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용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사투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대하기 전에 이것을 정말 확대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노노케어, 말벗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인공지능 케어콜은 일주일에 두 번 유선으로 안부전화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효과적일 것 같다, 제 의견을 조금 제시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노인 일자리,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경로당에도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노인일자리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서 먼저 습득하고 가르쳐 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강하영 위원 스마트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스마트경로당.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에러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하영 위원 이건 전화를 하는 약간 다른, 어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실행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요.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계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정부의 사회서비스 방향이 보편적 복지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건강체험비도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3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굳이 방향이 다르게 제주도에서 3개월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지사님께서 무수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의 하나의 시행계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것들은 선택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로 아동에서부터 차별적인 복지에는 동의하지 않으신다.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률이 얼마나 되고 있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지금 67% 신청을 했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67% 신청이 됐고. 그럼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부터의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저희들은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 지금 복지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는 지금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선택적 복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강하영 위원 이게 또 예산하고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계획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계획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중위소득 80% 선택 기준을 줬고, 중위소득 80%로 했을 때 아동이 들어오는 경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의 영역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넣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2만 명이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한 1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명 이내로 들어올 겁니다.
●강하영 위원 1만 명 이내로. 그러면 금액도 똑같이 5만 원 하시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대신 연령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세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등학생까지 가자는 형태로 해서 12살까지, 일단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강하영 위원 그럼 예산이 더 많이 들겠네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더 많이 들어도 일단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를 5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두툼하게, 사실 5만 원이라고 하면, 글쎄요. 5만 원으로 우리가 학원비 한 번도 낼 수 없는 것이고 키즈카페 가도 5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걸로 어떻게 우리 부모들의 만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0만 원이라 하면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연령 확대는 1차적으로 갔고 10만 원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내년 지방재정 여건상 너무 어려…….
●강하영 위원 연령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그 기준으로 해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 부분은…….
●강하영 위원 제가 제언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형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서류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도 보건복지부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됐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요즘 장사시설 확충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해서 보기에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장사 관련 업무를 안 해 보다가 처음 해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대리 양병우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질의서가 있는데 그걸 덮고.
실제로 매장에서 화장이 거의 80%, 90%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그다음에 화장으로 가다 보니까 국토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국토 이용 면적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럼 화장에서 평장, 평장에서 자연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그래서 공설묘지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제한하고, 자연장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본 위원이 묻는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농경지라든가 그 부분은 2020년부터 계속 행정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공설묘지에 무연분묘가 꽤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이거 몇 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무연분묘는…….
●위원장대리 양병우 그것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야 공부한다니까.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긴 한데 실제로 40년, 50년 된 게 수두룩해요. 이게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 공부한다고 하지만 기본이라든가 묘지 정책에 얼마큼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나 하는 것의 징표입니다. 여러 군데 무연분묘가 많이 있는데, 그 한 예로 대정읍 모슬봉에, 그 내용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무연분묘가 많이 있는 게. 모슬봉이 공동묘지입니다. 7리 공동묘지. 오름에 공동묘지 명칭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무연고자가 ’70년대부터 존치가 돼 있는데, 수천 기가. 이런 부분들, 모슬봉만이 아니고 공설묘지에 일제히 조사를 안 하더라도 이게 읍면별로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도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이 무연고자를 한군데로 하나로 해서……. 매장에다가 유골을 놔도 봉분을 썼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석이 없으니까 콘크리트 말목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콘크리트 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해서 그분들이 고이 잘 잠들 수 있도록 비도 예쁘게 잘 세워주고.
서귀포도 마찬가지, 색달리에도 한 2200기가 무연고자 정비해서 봉분으로 했어요. 이러한 부분도 평장으로 해서 정말 좋은 글로 비석도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모슬봉에, 색달리도 있지만 모슬봉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이 부분은 별도로 반드시 정비가 돼서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이제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공무원 졸업하기 이전에 이 부분 계획이 반드시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배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더 할 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위원님 말씀이 정말 백번, 천 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목수가 연장 탓을 하면 안 되듯이 연장 탓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항상 양병우 위원님께서 이 묘지 관계를 신경 쓰니까 이걸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묘지 정책이 지금 행정시하고 읍면하고 도하고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에는 장묘문화팀이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제주시는 장묘문화팀이 없고 또 양지공원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양지공원은 사실은 화장을 위주로 하는 사업소 성격인데 노인복지과에 붙어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대리 양병우 과장님, 그 뜻을 아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저는 사각지대입니다. 청소 업무나 장묘 업무, 땅속에 묻히는 업무, 이거 누가 관심 두겠습니까? 산 사람도 다 신경 못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이 이 정도로 하는 이유는 이거를 컨트롤 타워를, 워킹그룹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제가 무슨 장밋빛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 줘야 양병우 위원님이 생각하는 묘지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양지공원 관계는 화장 위주로 하고 도청 노인복지과에 장묘문화팀을 하나 신설해 주면 이게 상당히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그거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올해 한 11월 정도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저는 이상하게 공직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술쪽 분야인데 서귀포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혼묘지. 제 업무도 아닌데 만 3년 동안 이설을 했고, 그다음 4·3평화공원 아시죠? 전체 3년 동안 제가 시신만 하였고, 또 평화공원 말씀하셨잖아요. 4000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 업무고 제가 더 애착을 갖고 제주도의 토지 정책이나 묘지 정책을 한번 개선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에 돌담이 많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네,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돌이 좋은 돌은 어떤 돌이고 나쁜 돌은 어떤 돌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좋은 돌이 나쁜 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돌이 좋은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그렇습니까. 우선 나쁜 돌부터, 나쁜 돌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걸림돌이고 좋은 돌은 디딤돌입니다. 더 좋은 돌은 디딤돌에다가 받치는 돌, 받침돌. 이렇게 해서 걸림돌과 좋은 돌과 나쁜 돌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워킹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위원으로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제가 앞장을 서서 이 부분에 좀 더 같이 제주도가 국토 이용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도 오늘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주 유능합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해 주면, 행정시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 주면 제가 방향……. 2015년도에 제주연구원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용역 한 것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빠른, 우리 대한민국에서 화장률은 제일 꼴찌죠, 제주가?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거의 하위권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하위권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꼴찌입니다. 화장률은 80대 초반에 있지만 생각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누가 그 묘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보훈청장 정길재 업무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모르시면 안 되죠. 업무 보고 받을 때 제일 중요했을 건데. 왜냐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호 안건으로 채택한 게 보훈 위탁병원 비급여진료비 제도개선이에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현지홍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보훈청장 정길재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보다 의료적인 혜택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많이 열악하죠, 많이.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병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료적인 혜택이 더 큰데 제주도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제주도에 보훈병원을 새로 짓거나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훈 위탁병원을 지정하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훈병원은 자체 감면이 되는데 위탁병원은 비급여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제도개선 해 달라는 제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보훈청장 정길재 그래서 보훈부에서는 보훈병원과 유사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 준보훈병원, 보훈병원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해 가지고…….
●현지홍 위원 지정인가요, 아니면 뭐 만든다는 건가요?
●보훈청장 정길재 바로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지정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현지홍 위원 기존 위탁병원들의 비급여 항목을 조금 풀어주면 안 되나요? 굳이 병원 하나 꼭 지정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나요?
●보훈청장 정길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탁병원의 비급여 항목의 수가는 각 병원마다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되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비급여 항목이…….
●현지홍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도내 위탁병원 추가 지정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지역적 안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한 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서울시인가 어디를 보니까,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치과를 지정하더라고요. 도내 치과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어요.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진짜 그분들 나이가 기본적으로 70세 이상이시니까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양의보다는 한의를 좀 편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룡시인가 어딘가 보니까 거기는 또 한의원을 지정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다음에 추가 지정할 때, 이런 걸 확대할 때 한의원이라든지 치과 지정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
●보훈청장 정길재 지금 보훈부에서 기존에도 치과병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치과병원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
●현지홍 위원 설치됐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래서 그 부분들 고려해서 제주도도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위탁병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오신 청장님께서 제가 들은 소문으로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오춘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센터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찾아가는 설문대 배달강좌, 되게 인기가 좋다면서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예, 인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한동안 중단됐다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개 부락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설문대에서 인기 좋다고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장내 웃음)
아니,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 인기가 좋다고 하시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참여기관 모집을 굳이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딱 제한을 두셨더라고요. 제주도는 시설도 있는데 단체들이 있잖아요. 참여기관은 이렇게 규정은 해 놓고 심지어 단체도 받고 있죠? 협동조합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예, 둘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릴 게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데 찾아가는 거는 저희들이 복지혜택,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운 찾아가는 배달강좌이고 그리고 문화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동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는…….
●현지홍 위원 아니, 사업이 다른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찾아가는 배달강좌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모집 기준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하고 시설이라고 했는데, 물론 ‘등’을 붙이긴 하셨습니다마는 이 ‘등’을 좀 확대해서……. 제가 축소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이런 강좌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그 부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강사분들 평가를 합니까, 혹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예. 강사분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의 만족도 평가에 포함돼서…….
●현지홍 위원 혹시 만족도 평가가 낮게 되면 이분이, 강사가 다음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혹시 안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건가요? 그냥 가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그냥 가지는 않고 그게 반영은 됩니다.
●현지홍 위원 다양한 강사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다양한 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평가가 되게 낮게 나와도 그냥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인력풀이 없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강인철 국장님, 이것 확인 좀 할게요.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혹시 연봉제에서 월봉제로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월봉제요?
●현지홍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월봉제라는 것도 있습니까?
●현지홍 위원 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에 실시된 게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대만에서도 하고 있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연봉제가 있고 월봉제…….
●현지홍 위원 예, 연봉제는 연급을 계약하는 거죠. 연급 협상을 하는 거죠. 월봉은 월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처음 들어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이런 말이 들리기에 제가 우려돼서 하는 말이에요. 월봉제가 대체적으로 쓰이는 데가 대만이거든요. 대만에서도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프로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올 때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월단위로 이걸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분야는 연속성을 대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월봉제 말이 좀 나와서 한번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는 어디서 하신다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아니, 어디서 한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분들이나 관련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봐서.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자리에서 일어섬)
●현지홍 위원 예, 혹시 알고 계시면…….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월봉제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 개정하면서 원래는 연봉 안에 명절휴가비를 집어넣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를 분리했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월봉제라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현지홍 위원 그런 말은 나온 적이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예.
●현지홍 위원 다만 명절, 아까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기본급에서 명절휴가비를 따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현지홍 위원 명절휴가비.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분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도 관련 판례가 있었지 않나요? 제가 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 가이드라인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이 이후에 명절상여금 관련해서 판례를 보긴 할 건데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이런 것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월봉제 관련된 말은 안 나오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그럼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침)
●이경심 위원 독재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양병우 예? 있어요?
●이경심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잠깐만요. 방망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경심 위원을 향해) 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방점을 찍을 때가 된 것 같아서……. 2만 5000원 장수수당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사실 노후대책을 많이 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2만 5000원도 큽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존경하는 노인복지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을.
●이경심 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거는 2011년부터 지급을 했죠. 지급을 했는데, 80세 이상 2만 5000원 장수수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주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부에서는 일몰시키라고 계속 옥죄어 오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대한노인회에서는 나이별로 차등지급을 해라. 80세 이상 2만 5000원 주는 것을 3만 원으로 주고, 90세 이상은 5만 원으로 주고, 100세 이상은 10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고,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일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의 의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점차적으로 점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일몰시켜라.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는 아니다,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있었던 것을, 주던 것을 왜 주지 말아야 되냐. 안 주겠다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위원님한테 제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복지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도지사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위원장대리 양병우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없죠?
(속기석을 보며) 아까 의사봉 한 거는 속기록 수정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