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승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세계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유가와 환율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에도 적잖이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교육 현장에도 다양한 형태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1조 5788억 원보다 753억 원이 늘어난 1조 6541억 원 규모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대응 사업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사업과 인건비 등 의무지출경비 사업,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 자체 감액과 조정된 사업이 중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한정된 재원이 시급성과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배분·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은 교육부 출장 건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 신청)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률 등 무료정책 전후로 된 비교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청소년카드 재발급 사유 및 현황, 재발급 시 비용 발생 여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제주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은 올해 학생은 균형을 더하고 학교는 비전을 더하며 교육에는 따뜻함을 더한다는 목표 아래 학생성장지원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와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농어촌유학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마라톤, 지역연계 예술수업, 아침 체육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 성장을 보다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제주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정부의 편성 기조에 발맞추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788억 원에서 4.8%인 753억 원이 늘어난 1조 654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718억 원과 특별교부금 82억 원 등 80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이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7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성교육 내실화 및 독서·인문·예술·체육 활동 활성화, 안전한 학교 조성,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등 주요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 기본경비 등을 증액하여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수당 인상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액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제주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라는 도정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직면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오직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꽃 피울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제주교육의 밑거름으로 삼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의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 753억. 이렇게 보면 인건비에 197억, 고유가·물가 대응에 21억, 교육사업비에 535억, 이렇게 해서 753억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거 같았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그냥 사용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지난번에 모 교육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선생님들이 사비를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실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단체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한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185억이 감액됐던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약간 감액 기조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동결해서 감액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타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교수·학습 활동비가 저희가 상위권입니다. ’26년도 본예산 대비. 교수·학습 활동비 부분은 예산에서 많이 삭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서도.
●김창식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사비를 들이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언론에 나온다는 게 어쩌면 우리 의원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 “이렇게 할 때까지 교육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력 제고의 핵심 항목인 교수·학습 활동비 비중이 매우 우수했었습니다. 시도 교육청 편성 비율을 보니까 순위가 2위예요. ’23년도 2위, ’24년도 2위, ’25년도 2위, ’26년도 3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들의 사비가 여기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학습준비물, 지금 지원하고 있죠?
●행정국장 한봉순 네.
●김창식 위원 학습준비물 지원하고 있고.
●행정국장 한봉순 학급운영비도…….
●김창식 위원 또 학부모 부담 비율을 보니까 전국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제주도가. 학부모 부담이 거의 전국 1위예요, 1위. 모든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제일 부담을 안 주고 있어요, 1위라는 것은. ’22년도 2위, ’23년도 1위, ’24년도 1위. 이렇게 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갈까.
또 학교운영 기본경비도 보니까 교당 5%를 증액해 가지고 편성해 놨고 이번에도 11억 52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또 학급운영비도 보니까 학급당 30만 원씩 편성되어서 3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언론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도 했었고, 충분히 학교에 지원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올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십시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취약계층 지원사업비도 보니까 이번에 82억 4900원을 잘 편성했더라고요. 이거 항목별로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이건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확인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대처하십시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전국체전 준비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8억 2900만 원이 학교 운동선수 경기력 향상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언론에 나타난 게 뭐냐? 승마 학생선수가 소년체전에 출전을 못 하게 됐어요. 맞죠?
교육국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출전 못 하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김창식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승마협회에서 선수를 누락해 가지고 출전을 못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협회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면 이 학생들이 승마선수로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문의도 했는데 답변이 불가하다고 온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저희들도 협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강력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1년 내내 연습을 했는데 본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협회 탓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 승마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산업에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고의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연습한 그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학생선수도 물론이려니와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해결 방법도 없고 이렇게 했다니.
앞으로 선수 육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경각심을 주세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운동장 재조성비로 해서 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제주여상이 일반고로 체제 개편하면서 남녀공학을 하게 됐는데, 운동장 규모도 작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 작은 운동장에 어떤 시설을 하고 있냐고요, 9억 원을 투입해서.
●교육국장 윤철훈 주차장 있는 데를 좀 넓혀서 운동장을 넓게 할 거고, 또 지금 잔디인데 인조잔디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창식 위원 일반고로 전환이 안 되었으면 이거 안 할 거잖아요? 일반고로 전환하면 하고 일반고 전환 안 하면 안 하고. 무슨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좀 일관성을 갖고 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투입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학생 골프연습장. 학교.
●교육국장 윤철훈 (자료 찾아봄)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겠으니까 자료를 잘 갖춰서 다음에 답변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양병우 위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잘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급식실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관련해서 16억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해서 27억 6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3억 8620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려되는 거는,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2023년도에는 73.8%, 2024년도에는 94.9%, 작년도에는 6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억 원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규모의 예산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저희 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국장 문성인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하고 시공하는 때가 학교 방학기간인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환기설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집행하지만 명시이월 되는 금액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설계 단계만 한다거나 집행하는 거는 다음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국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설계가 안 되고 일단 추경예산에 잡았다고 들리는데,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들은 설계부터 갈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추경에……. 기존 본예산 것은 설계되었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예. 본예산 거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방학이 언제죠?
●안전국장 문성인 겨울방학은 12월 30일부터 시작하는 데가 많아서 1·2월 방학 중에 실시할 겁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설계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서 설계돼 가지고 부족한 것이 설계 총액에 이번에 얼마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추경에 타당성이 있지만 이 부분이 설계가 되지 않고 12월에 방학하면 공사를 할 건데, 그 기간에 설계비만 올려서 설계를 하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국장 문성인 이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놓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어떤지에 대한 검토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가거나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 기간이 45일에서 60일 이상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양병우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추경에 우리가…… 보통 보면 긴급한 사유 발생 위주잖아요, 추경이란 게? 그렇죠?
●안전국장 문성인 예.
●양병우 위원 긴급한 사유 위주냐, 이 부분에 환기 시설이……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환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설계도 없이 이걸 그냥 올려 놓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똑같이 맞물리는데 저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안전국장님 설명을 다시 해석한다면 이 예산도 명시이월 해 가지고 1월 달에 집행하고 또 본예산도 명시이월 해서 1월 달에 집행하고. 저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나 추경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제 설계가 돼 가지고 이번 방학 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명시이월 한 것은 12월 달에 쓰고 본예산은 1월 달에 쓰면 앞뒤가 맞는데, 똑같이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쓰고 본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이월 없이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국장 문성인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양병우 위원 긴급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긴급하다면 벌써 설계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방학 때 불가피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번 교육청 예산 방침도 긴급한 사업 위주 편성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쓸 것을 긴급한 사업 위주의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도색 관련도 페인트 도색이 장마철에 못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문성인…….
●안전국장 문성인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365쪽에도 보면 “건물 외부 도색(주기적 도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11억 3000만 원이나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국장 문성인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목적이 뭐냐 하면 “긴급한 사업 위주 편성” 이렇게 하고, 교육청의 방침은 어떻게 되냐? “긴급한 사업 위주 편성. 그 외 신규·증액 사업 편성 지양”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번에 11억 하면 설계가 되어 있는가요?
●안전국장 문성인 이 부분들은 설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도에서는 이런 때 명확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합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심의 받고 해서 설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긴급한 사업 위주 편성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면 설계해서 명시이월 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교육청의 “신규 외 증액 사업 편성 지양”, 이 부분하고 엇박자가 있는 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긴급한 사업 위주에 포함이 되는가요?
●안전국장 문성인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사업비 부분들은 지난 본예산 때 예산 사정으로 편성 못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학교가 안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긴요긴급하게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긴요긴급이라는 정의가 우선 시급성이잖아요. 추경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거, 불가피성, 이런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 합리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긴급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한다. 그러면 집행률이 현재 64.8%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만 더 떨어지는 결론이 돼요, 이 예산이 이번에 합산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과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긴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 과정에서 들어 보니까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고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가 있어서 가서 교정을 둘러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교실을 빨리 증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빨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교실도 짓지 않아서 과연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교과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정이운 위원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정고등학교에 최소한 6개 교실이 필요한데 아직도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읍·면 지역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 교실 시설이 부족하지만 공동 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학교, 학교밖 프로그램 등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어제 교장선생님과 온라인학교 관련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각 고등학교 시정표하고 온라인학교 시정표의 시작 시간이 최소한 10분 이상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조정이 됐습니까? 소위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아, 이 시간에는 온라인학교 수업을 들어야지.’ 하게 되면 그 수업 시작 시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조정했습니까, 올해?
●교육국장 윤철훈 예. 조정됐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부 됐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막 불편해하는데요.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교학점제하고 온라인학교가 같이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정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추경예산 753억 중에서 사업별로 편성된 현황을 살펴보니까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가 현안 추진 시설사업비 266억입니다. 왼쪽 밑으로 세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인건비로 197억. 오른쪽 밑으로 세 번째. 그다음 밑에가 기타 현안사업 115억이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에 197억이 있고 그다음 기타 현안사업에도 보니까 인건비 해서 공무원, 계약제 교원, 계약제 근로자, 교육공무직 해서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학생 맞춤형 복지 내실화 69억. 그다음에 고유가 물가대응은 21억인데 이것은 학교운영 기본경비하고 교육행정기관 전기료 보전,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수학여행교통비 인상분, 이 4개를 합친 게 21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정이운 위원 유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단위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있는 사업소들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상당할 텐데 이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학교 같은 경우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저희가 10% 인상해서 반영을 했고, 차량 유지하는 학교는 연료비도 10% 인상해서 현재 반영된 겁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검토하면서 추가 지원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도 10%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 증액 예산으로 앞으로 연말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혹시나 부족하면 저희가 마지막 결산 추경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추가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중동 전쟁이 빨리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유가도 문제지만 공공요금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무조건…… 부족하면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는 전기 절약, 물자 절약, 이것이 항상 습관화되도록 교육청에서든 그런 노력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도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일단 저희가 차량 2부제도 학교까지 같이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든 물자 절약 부분은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2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면, 제가 질의하려는 꼭지는 이 다섯 가지입니다. 1번은 아까 대충 그런 걸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고.
그다음 2번입니다.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 재정절벽 대응 중기대책 요구인데 다행히 이번 추경에 700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니까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임시 땜빵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고, 뭔가 재정 압박을 가하는 요인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예? 경직성 경비가 50%를 넘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한봉순 아무래도 교육재정 세입이 줄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26년 본예산처럼 지출 구조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거랑 또 저희가 여유 재원이 있으면, 보통교부금이 조금 늘어난 경우는 기금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나…….
●정이운 위원 국장님,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
●행정국장 한봉순 인건비도 실은 저희 교육청이 타 시도 비중 했을 때 50% 안 됩니다. 물론 재정공시 부분은 56∼57% 되지만 저희 인건비 비율 자체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하위권입니다. 인건비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질문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64쪽. 이거는 안전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추경에 건물 도색, 건물 방수, 학교 공간 혁신사업, 이 세 가지 꼭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편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안전국장 문성인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있는 부분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았으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1·2순위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반영을 했고.
그리고 안전상 문제가 있고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쪽에 편성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자 반영한 겁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대상 학교들은 안전문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미관 문제, 제반 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우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에 개선사업 할 부분들을 학교에서 다 받고 순위를 매깁니다. 1·2·3부터 순위를 매기고 그다음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의 순위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고, 긴급하게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년 단위에서 8년 단위로 높이고, 8년도 그래도 괜찮은 데는 계속 늘려서 3년 정도 도색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겁니다.
●정이운 위원 답변 중입니다마는, 365쪽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건물 도색을 보니까 무릉초·중은 1억 5800이고 효돈중은 1500만 원 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적은 데는 부분 도색인지? 왜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2번 무릉초·중하고 6번 효돈중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안전국장 문성인 무릉초·중 같은 경우는 1억 5800으로 전체에 가는 부분들이고 효돈중은 체육관 부분만 되는 부분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366쪽, 다음 장 역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건물 방수를 보면 표선초의 경우는 3억 6000 이상 들어가는데 진짜 방수가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방수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린 사항들이어서 이 부분들은 크게 예산이 더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정이운 위원 견적은 받았을 때 몇 개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학교 같은 경우는 면적당 계산한 겁니다.
●정이운 위원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거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문성인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문성인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예.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질의할 게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점검해야겠고 화북초 RE100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먼저 중요하다고 보여져 가지고 신제주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비가 내리는 날인데요. 제가 후문에서 교통봉사를 하는데 비가 내리는 날만 되면 차들이 많이 정체됩니다. 정체가 되다 보니까, 저기 뒤에 애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교차로 인근에서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심지 한복판의 경우와 같이 차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위성으로 본 건데 13미터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현관에서 후문까지의 거리가. 여기를 비가림막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비가 많이 올 때 애들이…… 요새는 비가 올 때 집중호우식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내릴 때 제가 문을 열어 주고 우산을 씌워 주는데 우산을 쓰고 오는 시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차가 계속 정체됩니다. 그래서 후문에서 우산만 씌워 주면 바로 비가림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 안 맞고 학교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제주초등학교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비가 올 때는 애들이 차에서 내려서 우산 펴고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차가 막혀서 주요 도로도 막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중로, 대로에 있다 보니까 차가 덜 막히는데요 여기는 골목길 안으로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사거리, 인근 진입로, 대로까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가림막 시설 하나로 그 막힌 데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적은 예산으로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도 편하게 교통 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가 통과되고 예결위가 통과되면 즉시 5월 달 중으로 빨리해서 장마가 있기 전에 애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국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 관심 사항이 다 국장님 쪽에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제안. 지금 학생들을 만나고 40대, 50대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정말 잘했다고 하십니다. 모르는 분들은 “에이, 그거 누가 못 해. 그거 말만 꺼내면 다 하는 거 아니꽈?”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1.5㎞ 이상 학생들에게 하는 등하교 예산을 거꾸로 이용했다고 해야 되죠. 교육청 예산은 작년에 86억, 그리고 도청은 전출금이 18억 3000만 원 해서 105억의 예산을 활용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올해 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은 80억입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절약이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국장 문성인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1.5㎞ 이상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1.5㎞ 이내의 학생, 그리고 횟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계속 아무 때나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책을 하나 하게 되면 뭐든지 첫술에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정책도 계속 보완해 가야 그 정책이 정말 올바른 정책으로 자리잡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이,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해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탑승률이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예. 3월 달 대비해서 22%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조금 더 홍보해서 30% 정도는 늘어나야 정말 올바른 정책으로 자리잡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카드를 잃어 버리면 수수료를 내서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휴대폰 QR로 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작년에 김영길 국장님께서 ― 퇴임하셨는데 ― 퇴임하시기 전에 어쨌든 이런 정책을 다시 만들어서 7월 1일부터는 QR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국장 문성인 예. 도청에서 ― 저는 6월인 줄 알았는데 ― 모바일 교통카드를 도입해서 아이들이 잃어버렸을 때 다시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더 많은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청소년들 간담회를 해서 장단점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토론회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해 보자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중간고사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잡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7·8월 기말고사가 끝날 때 정도는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그 의견들을,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지금 보니까 70% 정도밖에 카드 발급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런 문제도 살펴보시고.
카드를 분실했다 해 가지고 그 카드를 이웃 형이나 줘 가지고 다른 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를 다시 넣으면 “청소년입니다.” 해서 탈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안전국장 문성인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만약에 카드를 재발급한다면 기존 카드가 정지돼야 하거나 여러 가지 맞물려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학생들은 정말 자기가 장점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를 안 가져 갔어요. 운전기사인데 청소년인 거 알아요. “너, 카드 안 가져왔네? 차비 내야지.”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안 가져왔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잘 갖고 다녀라.”라는 주의 정도 주시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든지. 교복을 입었으면 당연히 학생이기 때문에 탑승할 수가 있는 건데 욕을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할 때 어느 학생이 와 갖고 “이거는 정말 바꿔 주세요.” 하는데, 카드를 안 갖고 와서 버스를 탔는데 “왜 카드가 있을 때는 태워 주고 없으면 안 태워 주나요? 카드를 잃어버려서 지금 신청 중인데. 그리고 제가 교복을 입었었는데 왜 욕을 먹어야죠?”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당하게 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어쨌든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도 학생의 책임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분실했을 때 분실 기간 중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도청과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잘 갖고 다녀라.”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욕을 듣고 하니까 학생이 멘붕이 왔대요. 이런 부분도 도청에 잘 말씀드려 가지고, 어쨌든 그런 기사님들에게 교육을 통하거나 전달을 통하면 되거든요.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화북초 RE100 학교 관련해 갖고 도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수열 해서 지금 보니까…… 가 봤어요?
●안전국장 문성인 네. 다녀왔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안전국장 문성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 교육의 장도 잘 마련했고, 홍보 코너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홍보 코너도 만들고 괜찮았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변광필 과장님께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저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오래된 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지하의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들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여기를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나름 정말 잘해 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잘해 놨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타 학교라든지 육지에서 내려왔을 때 벤치마킹이라든가 견학이라든지 학생들이 봤을 때 “와!”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시 한번 변광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변광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문성인 국장님.
●안전국장 문성인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강충룡 위원 강경문 위원님이 질의는 문 국장님한테 하고 칭찬은 엉뚱한 분한테 하셔서 속상하실 것 같아서.
●안전국장 문성인 괜찮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선 추경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단비 맞죠? 추경.
●안전국장 문성인 예. 저희들 시설부서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단비였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단비로 느껴집니다.
우선 영상 화면 한번 보시죠?
(동영상 자료 보임)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육지부죠. 제주도까지는 아닌데 수학여행을 반 이상 안 간다고 그럽니다. 또는 무박으로 한다.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국장 문성인 네.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의 추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제가 서귀포인데 수학여행을 동문로터리에 와서 제주시가 엄청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그래서 제주시에 사시는구나.
●안전국장 문성인 예. (웃음)
●강충룡 위원 중학교 때도 그렇고 육지부 수학여행을 가면 가기 하루 밤새고 ― 가기 전날 ―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추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어쨌든 수학여행이라는 게, 지난 강원도 속초 수학여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분들에게 수학여행에 대한 형사·민사상의 책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워져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사실 효돈초등학교 내에 체육관을 요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밖에, 길 건너편에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도 사용 못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더 이용을 못 해요. 지금은 아예 폐쇄됐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라면 선생님이 편안하게 애들한테 “비 오는데 금방 길 건너서 체육관 가서 뛰어놀자.”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용할 수 없었어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가면 사실 선생님도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수학여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육지부 갔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겁날 것 같아요. 친구 한 명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학업 현장 가더라도 혹시나…… 전부 다 아주 차분히 있는 친구만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 때문에 걱정해 가지고 아주 경직될 거 같아요, 로봇처럼. “빨리 와. 빨리 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다칠까 봐. 또 본인들이 가르침에, 아이들을 위해 배워 줌에 너무나 위축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도 그 연장선인데 즐거울 것이 아니라 걱정이 가장 먼저 앞서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건 있나요?
●안전국장 문성인 어쨌든 지금 「학교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이 안전 관련 지침을 만들게 돼 있고, 안전 관련 지침을 이행했을 때는 교사나 안전보조요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률은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부가 지침을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그게 형사상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그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분들은 아직도 그런 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불안하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즐겁기 위해서는 차라리 통으로 여행사 같은 데에, 이왕 할 거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가지고 그들한테 맡기시죠. 그래서 그들이 책임안전요원도 두고 민·형사상 처벌도 그들이 받고,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함께 배울 거리, 즐길 거리, 함께 노는 문화로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면 선생님들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우선 저희들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장의 의견도 수합을 해 보고 그게 법률적으로도 가능할 건가를 올해에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법적으로 말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즐겁게…… 놀이문화, 체육시설, 체육활동이라든가 현장학습이라든가 수학여행만큼이라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소중한 추억 거리를 주기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윤철훈 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 예산 중에 애월중, 표선중 학교 신증설 예산 25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예산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윤철훈 …….
●강충룡 위원 학교 신증설 예산 25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예산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제가 그걸…….
●강충룡 위원 알고 있는데, 한봉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윤철훈 국장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윤철훈 잘 모릅니다.
●강충룡 위원 IB는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정한다’ 이 정도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예산 범위까지 함께 접근해야 됩니다.
IB 교육, 지금 현재 제주도에 몇 군데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윤철훈 IB가 열여덟 곳입니다.
●강충룡 위원 열여덟 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운영 규칙에…….
●강충룡 위원 원칙이 있어요? 30군데 한다, 50군데 한다, 아니면 그만 한다,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일단 학교 구성원이 동의를 해서 신청…….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그렇게 계속 이 내용 갖고 얘기하는데 책임은 전부 다 학교 현장에 있는, 행정국이라든가 안전국에서 다 져요. 예산도 그렇고. 학교 현장은 지금 혼란입니다, 혼란. 아이들이 다 요구하면, 선생님이 요구하면 된다? 이 정도 수준 갖고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 없어서 난리 나 가지고,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도대체 얼마 올라왔습니까? 시설비 얼만큼 부족한데, 기준 없이 필요하면 전부 다 해 준다?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IB 한다고 아이들이 서울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는 거 아니잖습니까? 옆에 있는 인근 학교에서 오는 거예요. 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보목초등학교에 아이들이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나요? 학교 시설? 3년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떠나면 그다음 책임은 전부 다 질 수 있나요? 함께 협의했던 선생님들이 떠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선생님이 온다면 그 책임과 능력을 담보할 수 있나요? 이걸 1∼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봐야 되고 맡아 있는 선생님도 봐야 됩니다. 예산도 봐야 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책임 소재를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지울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에서, 도 본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선생님이 의욕적으로 합니다. 교장선생님이든 일반 선생님도. 2년 지나서 그 선생님이 떠나고 다른 선생님이 왔을 때 바로 대처 능력이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떠나서 또 다른 교장선생님이 왔을 때 만족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그만둬야 됩니까?
예산은 엄청 들어갔어요. 인근 학교에서 다 왔어요. 큰 학교에서. 시설비 엄청 늘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큰 학교에서 IB 한다고 해서 다시 그 지역으로 떠나면 어떡합니까,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 할 때는 국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 담당하시는 안전국이라든가 행정국과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파악했어요?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골프연습장 7개, 실내스크린 5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 해서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12개입니다.
●김창식 위원 맞아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3개.
제주도에 골프선수가 몇 명입니까? 학생 골프선수가.
●교육국장 윤철훈 …….
●김창식 위원 학생 골프선수가 몇 명이냐고요.
●교육국장 윤철훈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김창식 위원 골프선수가 112명요?
●교육국장 윤철훈 120여 명.
●김창식 위원 120여 명?
●교육국장 윤철훈 예.
●김창식 위원 그럼 학교급별로 말해 보세요. 고등학교 골프선수 있어요?
●교육국장 윤철훈 …….
●김창식 위원 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 골프선수가 몇 명이에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남녕고에 운동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명?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에 선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제주고등학교는 지금 운동부는 없고 개인 학생선수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개인 학생선수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어디에서 연습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개인 골프장, 정해진 곳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연습장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는 돈벌이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김창식 위원 학교 골프연습장은 영업이익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다른 데 가서 연습하고 있고. 이게 교육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성산고등학교는 선수가 몇 명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성산고등학교 골프선수 얘기하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거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초등학교 3개 있는데 초등학교에 골프선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초등학교 개인 학생선수로는 활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개인선수로는요.
●김창식 위원 개인선수가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그게 등록이 됩니까, 골프협회에? 초등학교 골프대회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초등학교는 지금 유소년…….
●김창식 위원 중학교는 몇 명 돼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중학교는 지금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실내 스크린연습장이 갖춰져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나 관리하는 학생선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조그마한 돈을 가져선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그리고 해마다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고등학교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내는지 아세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한 6억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6억?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6억 더 되는 거 같아요.
이 예산 어디 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시설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설도 제가 가 봤는데 다른 데나 거의 마찬가지 비슷해요. 학생 골프선수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쪽으로도 투입하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돼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김창식 위원 이번 대한민국 LPGA에서 맨처음 대회 우승한 사람이 누구예요? KLPGA.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제주 학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 출신?
●김창식 위원 제주 출신 누구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남녕고 출신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 임진영이라고 해서 제가 11대 때 제주고등학교 선수 했어요. 지원을 너무 안 해 주니까 ― 11대 때 ― 학부모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승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인재들이 있는데 이 인재들을 잘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그런 여건이 너무 좋아요. 학교에 이런 연습장들이 다 있어요. 체계적인 관리도 안 하고 조직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교육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책무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느끼면서 학교에, 특히 골프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 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이 학생들이 취미로 한다 해도 기능이 있으면 다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적 연계 체제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일반 선수가 되었을 때 제주도에 그만큼 한 홍보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재들을 왜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주도 출신들이 잘하고 있어요. 고지원, 고지우 자매도 잘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임성재. 옛날에는 양용은. 이런 사람들.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있어요. 리디아 고도 제주 출신입니다. 신촌이에요, 신촌. 그 부친이 제주대학교 체육교육과 나왔어요. 이런 선수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하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파악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IB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IB 학교를 1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하나 해서 ― 여기에 예산이 한 학교당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35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윤철훈 35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3500만 원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김창식 위원 아뇨. 더 들어갑니다.
부담금 말고.
●교육국장 윤철훈 운영비 3500…….
●김창식 위원 여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말씀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운영비로는 3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연회비로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그거 합치면 5000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부담금 포함해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글로벌 역량학교도 거기서…….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4000만 원 지원됩니다.
●김창식 위원 4000만 원 지원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김창식 위원 글로벌 역량학교는 몇 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글로벌 역량학교는 7개입니다.
●김창식 위원 7개죠?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김창식 위원 교육적 효과는 어디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효과라는 부분은 어느…….
●김창식 위원 초등 부분만 말합시다, 그러면.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분야가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양쪽 다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일단은 학생 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 교육활동 만족도를 봤을 때 두 학교 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풍천이나 토산이나 온평, 시흥, 여기 학생 수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불어나는 학교도 있고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IB 학교라고 해서 모두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저청초등학교나 남초, 평대초, 대정서초, 신이초, 신산·창천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역량학교인데 이 학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어떻든지간에 운영비가 4000이 지급…….
●김창식 위원 아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의 향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지금 당장 그 향상이 어느 만큼인지 눈으로,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국어를 제외하고는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낮아져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몰입도라든지 영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향상되고 있고, 올해 남초가 3년째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확인 안 해도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처음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나고 있다. 전학을 많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거기도 원어민이 투입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글로벌 역량학교는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학교에다가 교육공동체의 협의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할 예정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동 지역은 제주남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이 읍·면 지역에 있는 글로벌 역량학교를 통해 가지고 IB 학교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러한 수업에 어떤 효과를 주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창식 위원 글로벌 역량학교의 운영과 IB 학교 운영의 차이점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일단 글로벌 역량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IB 교육과정은 IB본부에서 나온 6개의 주제에 맞춰 재구성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옛날 IB 학교를 운영해서 잘된 점은 뭐냐?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IB 교육과정이 교육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많이 평가했어요, 11대에는.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글로벌 역량학교를 보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원어민을 보조교사로 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맞죠?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러한 학교들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제주교육이 ‘아,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다.’ 왜? 글로별 역량학교의 포커스를 자율학교에 맞추면서 이게 제주특별법에 기여한 거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특별법, 이것을 만든 거예요. 제주도특별법. 그러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거야. 이런 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광수 교육감이 다른 건 못 해도 IB와 차별돼 가지고 글로벌 역량학교 교육,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게 만들라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국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차별화, 또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차별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과장님, 서십시오.
뭐냐 하면, 지난번 본예산 할 때 퇴직교원 직무연수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 추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아, 정말 죄송하게도 이번 추경에는 교육활동의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 부분은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신…….
●김창식 위원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김창식 위원 그 당시에 행정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걸 지원하라고 해서 예산을 하도록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고 해서 추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일선에서는 선생님들이 퇴직해 가지고 “우리만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 봤다. 왜 우리한테 이런 불이익이 와야 되느냐?” 평생 동안 학교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타 시도 견학 한 번 못 했다 이겁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그런 과장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좀 격려도 해 주고 퇴직할 때는 멋있게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나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과후는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방과후도 저희입니다.
●김창식 위원 추자중학교,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는데 방과후학교 석식 지원,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석식 지원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추자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학생들이 집에 갔다 오다 보면, 상추자·하추자 갔다 오는 게 한 시간 이상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석식을 제공해 준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무료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대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지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제가 답변…….
●김창식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초등교육과장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 부분은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저희들 급식팀장하고 저하고 정서복지과장하고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했지만 당장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전쟁 추경 아닙니까! 그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일단 그것들은 지금 근거가 없어 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급식비 지원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석식은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상급식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김창식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예.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한봉순 아직까지 석식 지원 부분은…….
●김창식 위원 도서 지역의 특수적인 여건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것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도서 지역에. 거기에 학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학생들 학력 향상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선생님이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지원 안 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강경문 위원 발언 신청)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왜 차례를 건너뛰어 버립니까?
●위원장 오승식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이운 위원 예?
●위원장 오승식 질문할 겁니까?
●정이운 위원 예.
●위원장 오승식 입은 둬서 뭐 합니까? 눈만 말똥말똥. (웃음)
먼저 하고 하십시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좀 짧게 하라는 거 같아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양순택 과장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입니다.
●강경문 위원 노트북에 제가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강경문 위원 지금 노트북 단가가 140만 원에서 90만 원 올라서 2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날마다 달라서 그런데 저번 달 말에 조사했을 때는 한 250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또 올라버렸네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우름정보화사업의 소요예산을 보니까 노트북이 원래 140에서 230만 원으로 90만 원 증가폭을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때 드림노트북을 다시 한다 하면 1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저희들이 아직 있지 않은 일을 예상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노트북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라든지 AI, 여러 가지 GPU 같은 것들 영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단가가 2∼3% 오른 것도 아니고 50% 가까이 올라 버리면 나중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러다가, 자고 일어나면 노트북값이 두 배가 되어 버릴 거 같습니다. 지금 230에서 240이면, 그 전에 140만 원에 책정됐던 게 280 되면 뭐……. 그래서 이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정말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잠깐 화면 좀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여기는 질의를 누구, 과장님한테 하면 될까요? 교육국장님께 할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주 4월 20일, 딱 일주일 전이 장애인의날이었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혹시 이 방송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못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강동선 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매일 앞에 국장님으로 앉아 계시다가 뒤에 계셔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제주도서관장 강동선 제주도서관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강동선 예.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별이내리는숲 어린이도서관 카페 어디서 운영하죠?
●제주도서관장 강동선 저희 특수팀과 장애인공단이 협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과 관리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거 보니까 정말 괜찮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장애인을 교육시켜서, 취업도 7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나중에는 이런 커피숍을 본인이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커서 성인이 되면.
●제주도서관장 강동선 예. 창업까지 연결시킨다면 장애인들 자립을 시키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장애인의날에 이거 보다가 정말 잘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도 더,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애우들이 더 잘해서 취업 전선에, 지금 국장님이 아니라 관장님이시만 교육청에서 해 왔던 과정에 잔뼈가 굵으신 관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프로그램 운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강동선 본청하고 장애인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관장님.
●제주도서관장 강동선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세 번째 거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양순택 디지털기획과장님, 제가 대충 자료를 조사한 거 보니까 ― 아까 강경문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이어지는데 ―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 중부에 엄청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생산한 걸 전부 가져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어 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폭증해 가지고 지금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할 때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사업을 전면 재수정해서 5년 쓸 걸 6년, 1년 계속 연장하면서 어떻게든 늦춰 가면서 이런 부담을 완화해야 되는데 따로 계획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내구연한 같은 것은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수리비라든지 잔존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은 6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시설이나 기구들이 점점 개선되다 보면 약간…….
●정이운 위원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수명이 좀 더 연장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조달청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되게 많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용 연수가 안 되더라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빨리 고장나기도 하고 적게 쓰면 오래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문정옥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건데, 내일 드디어 제5 국제학교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완성된 예상 학급이 63학급에 1353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양병우 부의장님도 질의를 했고 저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4개 학교 충원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또 한 학교가 생기게 되면 5개 학교의 충원율은 점점 낮아질 건데 과연 이 완성 학급 1353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진짜 이 학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물론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JDC하고 도청하고 교육청, 3자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국적 학생만이라도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나마 학생을 유치하는 데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정이운 위원님께서 충원율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가 전국에 113개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과 경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제주인 경우에는 1개가 애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담당 부서에서도 그곳을 방문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거기에 다니는 학생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인 경우에 저희들이 설립에 대한 승인도 해 주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왔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113개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지도·감독을 잘하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국제학교로 흡수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혹시나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여기서 나오는 학생들의 충원이 다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충원율은 그래도 조금은 한시름 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급식비.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다음 급식비인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어쨌든 부감님께서도 교육부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 봤고, 그다음에 저희들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도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법인인 JEINS 대표님과 여러 명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법인에서는 지난 11월에 국제학교 중에서 일부 국제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국제학교 학부모 대표들이랑 이미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논 결과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직영으로 급식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위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학교법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왔을 때에는 법인과 같이 의논하면서 학부모설명회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답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거기 대표로 가서 말씀을 한 학부모와 그냥 일반 학부모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을 위탁하다 보니까 공립학교의 급식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급식의 질 부분은, 저도 영어캠프 할 때 거기서 한 번 급식을 시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급식단가가 7200원 정도고 우리 학교인 경우에는 6000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질에 대한 걱정은 그쪽에서 별로 안 해도 될 정도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학부모 대표와 학부모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며칠 전에 장애인체육대회도 마쳤고, 그다음에 도민체전이 다가오고 전국체전도 다가오고 그렇죠? 학교에 운동부 학생들도 증가하는 것 같고 또 새롭게 운동부가 생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동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번 추경에는 원상복귀되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인건비 반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했고, 지금 80∼90% 정도 예산 반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운동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학교에서는 올해 신설된 학교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산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원 일자가 조금 늦어지는 거 가져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위원장 오승식 올해 3월 달에 추가로 종목이 신설된 학교도?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종목이 신설될 학교는 시일이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 학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출전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출전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아마 창단지원금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되도록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정옥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최근 언론보도에 일부 교원단체에서 예산 부족에 관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게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언론기관의 기자들도 바로 인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또 혹시 우리가 예산을 잘못 심사했는가 하는 반성도 있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모 방송에서 기자가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슈크림 없는 슈크림빵을 만들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 예체능 과목입니다마는 ― 사비를 써서 재료비를 보충했다. 저로서는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보도를 접하고 교육청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도 그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 여러 교원들에게 ―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되고 3월에 학교에 실제 근무하는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작년과 변화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셨고,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림 없는 크림빵, 슈크림 없는 빵을 만들었다는 그 부분이랑 사비를 썼다라는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응답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가 지금 현재도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5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186억 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 활동비만큼은 가급적 유지하자. 저희들 교육청이나 학교 존재 이유가 학생에게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장과 배움에 지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 편성 비율 순위를 봤을 때도 저희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3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식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저희도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단순하게 하나의 사례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교육청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바르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마치 사실일……. 일부 사실일 수는 있겠죠. 어느 한두 학교. 모든 학교의 실상처럼 비치게 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두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이것도 한번, 요즘 학기 초여서 학교를 방문할 텐데 유심히 살펴보시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부모들이 보기에 상당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거라 제가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중요한 겁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왜냐하면 아까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접근한 모든 교원들은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얘기했고.
저희들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교수·학습 활동비가 줄어들지 않았고 학교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경상경비 역시도 학급이 좀 줄어들었고 학생 수가 좀 줄어든 거 말고는 그런 거랑 다 비교했을 때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장기준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학급운영비는 30만 원 이상을 해라. 학습준비물은 1인당 4만 원 이상을 해라. 도서구입비는 어쨌든 경상경비의 3% 이상을 하라고 하는 이런 권장 기준도 작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선생님께서 학교 관리자 ―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 와 의논만 하면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하나, 학교는 기본경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우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이라든가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돈을 우선 투입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거 많이 썼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 줘야 되죠. 어쩌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환경을 잘 만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학교와 잘 의논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문정옥 실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교원단체에서 쭉 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검색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보도에 보면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등 학생지원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감소가 단순히 사업 조정이 아니라 교육의 핵심 가치와 내용 자체를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는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해서 감액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기억이 나는데, 전년 대비 다문화교육 예산 혹시 감액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전년 대비 다문화교육은 본예산에서부터가 감액되지 않고 오히려 10.4% 증액됐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12억 4000만 원에서 13억 7000만 원으로 10.4% 증액이 됐고, 2억 75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다문화교육 사업비는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추경이야 이제 하는 거지만 기자회견은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본예산에서도 10.4%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다문화교육이나 특수,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쭉 보다 보면, 그쪽의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2억 75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한 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한 게 되는데, 디지털·AI 기반 한글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에 조금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서 책임교사가 디지털·AI 기반으로 하는 한글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학습이나 생활할 때 통역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AI 학습 통역 프로그램,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자격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활성화 사업 등으로 다문화교육 면으로는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앞장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순 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사실 이번에 시설비가 제일 많은 액수로 편성돼 있죠?
●행정국장 한봉순 예.
●위원장 오승식 다른 데 보면 이게 좀 너무…… 교수·학습 비용보다 많이 편성됐다고 얘길 하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가 2026 본예산 편성하면서 실은 시설사업비 자체 예산이 20% 미만이었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신설 학교 예산이었지 실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본예산에 거의 편성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이렇게 편성했는데도 시설비가 교육활동을 위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한 번…….
●위원장 오승식 구체적인 근거를 댈 수 있어요?
●행정국장 한봉순 네. 그 자료를 보도자료로 한 번 냈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걸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께 드려 보십시오. 정확하게.
●행정국장 한봉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시설비가 과다 편성됐다고 얘길 하는데 이 시설비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 정한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딱 가운데 앉아서 왜 자꾸 쳐다보기만 하고 불러주지도 않느냐 하니까 불러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부장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가 크진 않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장교사라고 하는 게 역할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학교 상황에 맞게 그 업무와 관련된 기획을 하고 또 계획 추진해 나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기획하고. 그야말로 학교 의사결정의 허리입니다. 특히 학년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성교육의 최첨단의 기획자들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힘들어하는 부서에 기간제 교사들이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 이건 아니고 학교의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쉽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또 부장교사들이 힘들고 ― 단지 수당 얼마 줘서 그런 거보다 ― 하기 때문에 그런 기피 현상도 있긴 있는데 역시 교육을 하는 데는 뭐라 뭐라 해도 우리 교사들이 중심이 되고, 그분들이 교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책임성 있게 안정적으로 근무할 교사들이 부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분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리고 부장들이 의사결정의 허리입니다. 기획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소규모 학교, 교감 없는 학교. 본인이 직접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오니까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 이런 순발력이 뛰어남은 어디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하나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학교, IB 아니면 제주형 자율학교에 돈 줄 때 잘하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자율 공립고등학교 교장 할 때 제일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지원이 끊기면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원위치 된다면 학교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 끊길 그 시점까지의 역할을 통해서 그다음에 돈이 없어도……. 뭐, 전혀 없진 않겠죠. 일부 줄어도 그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동을 준비하는 게 시범학교고 연구학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돈 4000만 원, 5000만 원 줄 때 잘하는 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학교만 계속 지원한다면 그것도 사실 차별이에요. 왜냐하면 읍·면 지구가 아닌 동 지구에도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읍 지역에 살지만 단지 읍·면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를 통해서 다른 학교도 일부 예산을 가지고도 그 학교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자율학교 1주기가 끝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2주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지속가능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주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교육환경개선에서 3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원직무연수 지원,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 등에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순 행정국장,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상으로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