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의 입법 활동과 예결산 심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정 활동 지원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애정 어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김애숙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이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애숙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애숙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숙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첫째 도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열린 의정 활동 지원, 둘째 도민에게 신뢰받는 체계적인 의사 운영, 셋째 정책 입법, 재정 분석을 통한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 넷째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 강화라는 4개의 실천 과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정 활동 지원에 성심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자 의회사무처로 발령받은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직무대리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김병훈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또는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말까지 쉼 없는 의사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정 활동의 꽃이자 의원님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정의 수많은 정책과 사업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기 위한 수고로움으로 도민의 삶이 한층 향상되고 행복해지리라 믿으며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 억새가 은빛 물결을 만들고 신선한 바람으로 가을이 한층 더 짙어졌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차창 바람 서늘해 가을인가 했더니 그리움이더라.”라는 어느 시구절처럼 쉼 없는 의사일정이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아름다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제가 있는 의석에서 오른쪽 현기종 위원님부터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회사무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과정에서 김창식 위원장님께서 철학적인 얘기로 시작하셔 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만 또 시작하면서 처장님께서 감수성 있는 시구까지 읽어 주셨습니다.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고 화기애애하게 모아 가자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저도 답례 차원에서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도의회 체육 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은 참여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처장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고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 한 150여 명 된 것 같아요. 총 참석 인원은 200명 가까이 된 것 같고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의원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통이 의회의 발전을 이끌 것이고 나아가서 제주도의 발전을 이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인 그런 현상인데요. 또 프로그램 준비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품권을 도민카페 교환권으로 해서 의미 있는 그런 경품권도 준비해 주시고.
처장님께서 담당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입장은, 우리 직원들 또한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직원들을 많이 격려하고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담당자분들.
●사무처장 김애숙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처장님, (『드림제주』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책자 앞면 표지 보시면.
●사무처장 김애숙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 그림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무처장 김애숙 그 밑에 비닐이 있었던 부분이 좀…….
●현기종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애숙 예.
●현기종 위원 옥에 티를 넘어서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사무처장 김애숙 그 비닐이 조금 아쉬웠다고 나중에 느꼈습니다.
●현기종 위원 답을 주셔 가지고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쓰레기 없는 섬, 탄소 제로, 플라스틱 제로 이렇게 추구하는데 이런 일회용품이 의회의 홍보 책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작지만 세심한 건데 이거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현기종 위원 제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아!
●현기종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책연구위원 평가 방식, 처장님, 깊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자주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에 상임위원 60%, 전문위원 20%, 사무처장 20% 하다가 2020년, 2021년도에는 전체 의원 65%. 상임위원만 평가한 게 아니고 전체 의원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비율이 10% 줄었고. 어느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22년도에는 다시 전체 의원에서 상임위원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전문위원 20%, 사무처장 20%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전체적으로 올바른 평가 방법이다, 완벽한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2대 의회면 12대 의회, 11대 의회면 11대 의회 그 의회만큼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임기제공무원분들도 활동이 보장돼야 되고. 그분들이 전체 의원 평가, 상임위원 평가한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제도하에서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동기 부여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고등학생들 시험 범위가 바뀌는 꼴이고. 그리고 객관식 점수가 3점에서 2점으로 바뀌는 경우, 주관식 점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방향으로, 좋은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12대에서 한번 의원들의 평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것이고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덧붙여서 임기제공무원 평가, 이거 몇 월 달에 하죠?
●사무처장 김애숙 임기제공무원 평가는 대부분 2월에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월에 하면 처장님, 문제점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평가가 어쨌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월이면 일반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물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기 인사가 7∼8월하고 1월이죠, 대부분이.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를, 만약에 1월에 발령이 난다면, 보직이 바뀐다면 과연 그분이 평가를 하는지? 새로 오신 분이, 1월에 오신 분이 평가를 하게 되는 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1월에 와서 한 달 동안 부서장으로서 평가한다? 이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사무처장 김애숙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평가는 서류에 의한, 성과에 의한 평가이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성과 내지는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물론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잘돼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에 부서장의 의견이 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채용 위원 역할, 채용 위원 보다 보니까 전체 21명 중에 전임 공무원이 8명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현기종 위원 지사님께서 기관통합형 얘기도 하다가 거두셨습니다마는 기관대립형에서 전임 공무원 출신이 40%를 차지한다. 이런 부분 비율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저희들이 채용 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직 공무원으로 꼭 채용 위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겪어 온 경험이나 그런 실적에 따라서 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의회에 적합한 부분을 판단할 때는 경험이 있는 행정가 출신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직 공무원들도 평가 위원으로, 심사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분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 40%의 비율은 조금 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채용 위원들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으셨어요. 재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육 분야, 관광 분야. 그리고 그 분야가 다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공무원 출신 40%에 한해서는 전문직 표시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만능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도 관련 분야라고 해서 표기가 돼 있던데 과연 이분을 모시면……
예를 들어서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을 모셨다. 그러면 이분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관련 분야”로 해서 뭉뚱그려서 표기를 하면 결국은 채용 위원들의 다양성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분야에 갖춰져야 되는데 관련 분야라고 표기하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치우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비율 문제는 더 재고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관련 분야만큼이라도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가 와야 된다, 채용 위원으로.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 채용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항상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예,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정책입법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큰 틀에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원하고 보좌해 주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어쩌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입법 활동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정책입법담당관은 의원의 입법 활동에, 또 한 개인마다 전부 입법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적극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올해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결과 통보서에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입법기관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정 필요성은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닐까요?
●사무처장 김애숙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의원이 먼저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언제부터 정책입법담당관이 각 전문위원실, 소관 상임위에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정도로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저도 검토결과 통보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세심히 또는 세밀하게 하자는 취지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 단어를 다른 단어 내지는 다른 영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적 제언이라는 건 의원님 개개인의 입법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상임위의 신중한 검토 필요”, 심사·검토는 또 상임위의 역할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정책입법담당관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인데 상임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임위의 권한까지도 상당히 침범하는 결과 통보서이고.
그리고 조례명까지도 “이 조례명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스마트 양식과 관련해. “스마트 양식이란 용어는 외국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례 제목을 바꿔라.” 하는데 스마트 양식이라는 단어로 187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제주도에서 의원이 입법 발의 하는데 이 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외국어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스마트 양식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범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삭제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처장님도 공직에 오래 근무하셨겠지만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범위, 지원 금액, 지원 기간이 조례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규칙이나 지침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김경미 위원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
저는 과연 정책입법담당관이 의원의 입법을 지원하는 부서인지, 사법적 판단을 하는 부서인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입법담당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김경미 위원 상임위 내용까지도 여기에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삭제, 용어 변경, 정책 검토 필요성 이런 것보다, 네거티브 지원보다는 포지티브 방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상위법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염려가 되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삭제해야 된다.”
아니 입법 발의 하고 있는데 이걸 삭제하면 발의가 되겠습니까? 삭제보다 기술적으로 입법 가능한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행정 정보공개 처리 조례가 어떻게 해서 법률까지 갔냐면, 청주시에서 행정 정보공개 조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상위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상위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특히 독보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게 송창권 위원님이신데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재의요구가 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 법을 제정하는 지방자치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입법권 확대를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 의원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입법권 부분의 확대도 우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해서 입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명은 그 조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용을 보기 전에 조례명만 봐도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조례명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언어적 선택, 아까 말했듯이 제한하라, 삭제하라, 뭐 하라 하는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법률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법되지 않는 부분을 제공하는 데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삭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방법으로 조례를 변경하라는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 그게 입법 지원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입법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그래서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법률적 검토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왜냐하면 그것 또한 의원님들의 법률 리스크를 줄여 주기 위한 지원 체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의원님들이 법률 리스크가 있어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주시처럼 행정 정보공개 조례 자체가 법이 없지만 제정되는 이런 것들도,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그래서 법률 검토를 정확하게 하되, 제공을 하되…….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그 이후의 권한이나 책임은 의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이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조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라서 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제가 가정 밖 청소년 관련해서 할 때도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지. 그런데 제주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법이 개정됐습니다, 가출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는 조례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검토했다면,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정의가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삭제하라 이렇게 되면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 파장이, 그래서 전국 모든 광역시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우리 의원이 갖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너무 보수적으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의원 조례,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김경미 위원 처장님, 혹시 전국적으로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그리고 의원들의 연수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들이 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연수 내용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는 그 조례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걸 평가를 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가하고 반영이 안 되면 환류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모니터링까지 하려면 결국은 알고 보면 전담 직원이 의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성…….
●사무처장 김애숙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김경미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담 직원이 있으면 지금 어떤 부분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모델에, 연수에서 이 교육을 받을 정도면 제주도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평가된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제는 제정이지만 향후 나중에 개정까지 하려면 전담 직원까지 해서 선도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선도적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우수하고 으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여성가족연구원의 2명의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 내에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전담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것보다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가능하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모니터링, 반영되는 모니터링은 내년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비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입법담당관에 이와 관련한 부분 1명 채용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차후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제주도의회입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김경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상위법에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조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그 부분은 어쨌든 법률적 검토에서만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은 저희 정책입법담당관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저는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는 근거가 있지 않은 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는데요.
저도 사례를 들면 사회적 농업이라는 조례를 11대 때 만들었었는데 이게 전국 최초이기도 하지만 상위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인 근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데 이런 표현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표현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내부적인 검토가 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팀이 참가해서 몇 팀이 상을 받았나요?
●사무처장 김애숙 고등학교 4팀…….
(뒤돌아보며) 4팀 맞죠?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가 참여를 하였고…….
●강철남 위원 상은요?
●사무처장 김애숙 상은 장려상까지 해서 고등학교 한 군데가 상을 못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뭐 다 받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3개 학교는 받았습니다. 중학교…….
●강철남 위원 4개 학교까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다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게 경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그래서 저희…….
●강철남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전체 학생 수로 하면 몇 명이죠?
●사무처장 김애숙 전체 중고등학생 합쳐서 7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수 학생이나 지도교사 해외 연수 하지 않습니까? 해외 연수는 몇 명 갔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해외 연수는 우수까지 가고 있습니다. 30여 명 정도가 해외 연수 갔습니다.
●강철남 위원 경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근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법에 근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자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동안 관례로 돼 있다가 2018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의회라고.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청소년 의정체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계속 중·고교 모의의회로 고집하고 있거든요. 근거가 되는 조례에는 청소년이라…….
청소년은 나이 규정이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 김애숙 제 개인적으로는 13세…….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애숙 죄송합니다. 9세부터 24세까지로…….
●강철남 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청소년 모의의회든 청소년 의정체험이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례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중·고교 모의의회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고교 때 이런 경험이 없으면 대학교 때 경험을 해야 하고 초등학생도 해야 하거든요.
왜 9세부터 청소년이라고 법률적으로 규정을 했느냐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람단, 한별단 같은 청소년 단체 활동을 9세부터 합니다. 고학년 때부터. 이때부터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활동을 하는 시기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입법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용어인 ‘중·고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둬서.
청소년으로 확대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가능한데,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확대하면 중·고교를 안 다녀도 참가할 수 있는데 중·고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순간 청소년센터라든지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은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물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오늘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중·고교생 이외의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을 저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초등학생에서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 개편해 나가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내부적인 검토나 세부 사항에 대한 고민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병훈 총무담당관 김병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현기종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얘기를, 총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감사하고 열심히 참가해서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우리 의회의 남녀 공직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훈 여성분이 한 48%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반반.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그때 게임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게임을 했는데, 중간에 남성 의원님하고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 게임 빼고 ― 축구를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다음에 여성 게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불만이 있었던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성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과 같이하는, 그리고 여성…… 똑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풋살이나 여성축구 등.
그래서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훈 저희들 체육대회를…….
●강철남 위원 성화 봉송도 좋았고요.
●총무담당관 김병훈 계획하면서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강철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김창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니까 이걸 좀 활성화시켜라 해서 한 건데 처음이라서, 또 청소년의회 의정체험하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김창식 위원 의정체험은 잘되고 있죠? 의정체험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무처장 김애숙 의정체험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은 한 18개 팀 와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잘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단체도 4팀, 그다음에 탐라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 온 학생들 한 530명 정도가 여기 왔다 갔죠?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김창식 위원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반응을 보여서 저희들도 좋습니다.
●김창식 위원 의정체험 활동은 정말 바람직하고 또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아까 청소년 경연대회 할 경우에는 9세부터 된다 했지만 이것을 명칭을 바꾼다면 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부·중등부·고등부, 대학부면 대학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될 게 아니겠느냐.
이번에 참가 학교가 적은 원인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저조했냐?” 하니까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못 했고 또 시내에 있는 학생들만 참여했어요. 시내에 있는 학교만. 그래서 고등학교 4팀, 중학교 6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참가한 학생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고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숙제는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 역시 참여해서 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참 바람직하다.’ 우리 교육의원님들 몇 분도 거기 참석해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아쉬운 것은 읍면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참여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교육청에 주문을 할 겁니다. “왜 이런 좋은 기회에 왜 참여하지 않느냐. 청소년 때부터 이런 것을 참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의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또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여기 들어옵니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평가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월 돼야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나와서, 왜냐하면 빨리 나오면 예산 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청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해라.” 미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월에 나오면 이거 다 끝나 버리니까 “그거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가능하면 결과 분석 같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이번 11월에 평가가 나오게 된 이유는 11월 8일에 의정체험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치고 하려다 보니까 11월에 평가를 하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그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김창식 위원 모의의회 경연대회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창식 위원 읍면 지역에서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교통편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한번 이런 부분에 배려해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해외 연수 가는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간담회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캠브리지대학, 옥스퍼드대학 가 가지고, 또 가기 전에 사전에 서울대학을 갑니다. 서울대학 가 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외국 나가서 그와 같은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강연도 듣고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외국 유학이 어떤 거냐?” 거기 현지 유학생한테 면담하면서 “유학이 어떤 거냐?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은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사실 모든 상임위원회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도외 출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행사 있어도 자비 부담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처장 김애숙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 중에 지금 20%, 30% 집행된 상임위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100% 이상 집행된 상임위도 있고 해서 10월 말쯤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 20%, 30%밖에 안 쓴 상임위 것은 좀 돌려받고, 계획에 따라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가 9명이고 부의장이 2명입니다. 그래서 더 출장이 많은지 몰라도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각별히 신경 써서…….
●사무처장 김애숙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의정 활동 많이 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외교 활동.
우리 의원 외교 활동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의원님들이 외교 활동을 적극 참여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임위별로 가는 외교 활동이 있고 아니면 연구단체별로 가는 연구 활동이 있습니다만 여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1인당 여비가 3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게 작년에 책정이 돼서, 그 전에는 280만 원에서 작년에 3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여비 항목이 총액제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많이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향후에는 예산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사실 기관 방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일본을 가면서 일본 도외 지역에 있는, 시내 말고 시외 지역에 있는 농촌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 그러한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도쿄 같은 데 있어서 국제학교와 IB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우리가 못 보면 ‘아, IB 학교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할까?’, ‘한 98% 이상이 다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가.’
수업하는 광경도 다 봤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학생 서너 명 해서 영어로만 수업하고 수학까지, 지리까지 다 영어로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IB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구나.’
이렇게 현장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특히 제주도 내에 있는 국제학교 보면 NLCS라든가 세인트존스베리라든가 이런 학교를 몰라요. 교육감은 갑니다. 교육감은 여비가 많으니까 가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학교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국제학교로서의 제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어도, 그 학교에 가서 말하면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본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원 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요.
의원들도 상임위마다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꾸 보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외부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에서 말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냥 그것만 따라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면 의원으로서 뭔 역할을 합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 맞는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400만 원 이상 여비 지원하는 시도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여비를 지급하는 시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할 거냐. 또 제주도에 따른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특별자치도인 만큼 그것에 따라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의원 외교 활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허접한 시인인데 시로 먼저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날카로운 부분이 그냥, 예각이 둔각으로 확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고, 그다음에 우리 현길호 위원님처럼 원내대표나 되면 모를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제안 겸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위원님 과연 대단하십니다. 제 옆방이기도 한데 늘 존경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조례안 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옆의 동네에 도로 하나 깔아 주라, 아니면 다른 것들은 힘센 사람이 도지사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고유의 권한이에요. 저는 이것을 매우 사랑하고 그리고 이 권한 때문에 저는 의원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공부도 하고 듣고 이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힘 빠질 때가 많아요. ‘참, 이거 의원 뭐 하러 하지?’, ‘어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법률안 만들어서 해 버릴까? 아니면 국회의원 도전해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법률이 없습니다.”, “법령에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만 탁 나오면 바로 반응이 나와요.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침범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다른 분에게 죄송할 때가 많은데요.
정책입법담당관실을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조례안 검토하는 기간도 짧게 해서 하고요.
또 의원님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임위에다가 떠넘길 것이 아니고 국회 하는 것처럼, 전문위원실에서 머리 맞대면서 초안을 만들면 이것을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라도 의원이 발의한 입법 취지를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오히려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아직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상임위원회는 그 정책에 대한 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채용돼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취지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서 법률적 검토를 정책입법담당관에서 해야 더 깊이 있는 조례가 되고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효율성을 봤을 때도 그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입법담당관실이 확대가 되고 그런 분야가 좀 더 강화가 된다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교육전문위원실은 업무가 교육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나눠지지 않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 파트, 토목, 건축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분들도 다 혼자입니다, 실지.
그러니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세 사람의 정책연구위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마시고,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초안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보내 놓으면…….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자꾸 지시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책연구위원들이 실의에 빠져 있어요. 열의가 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평가받는 것처럼. ‘그럼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초안 만들어낼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여러 파트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는 제일 불만이 정책입법담당관실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몇 번 부딪치기도 했고요. 그 정도의 법적 지식이야 갖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저는 전국적으로 가장 뛰어난 조례 입법 활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정책입법담당관실이 확대 강화가 돼서 좀 더 의원들이 고유의 입법 권한을 존중받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입법 검토의 시간도 좀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행부는,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본회의장을 통해서 의결을 보고 보내 주면 재의요구권이 있잖아요? 그때 재의요구 하면 돼요, 도대체 안 맞는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부터, 전문위원실에서부터 그냥 “저기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가져서 의견을 모아서 중론을 모으고 그래 가지고 의결되면, 그때 기분 나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재의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그런 검토 의견 나오면 안 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대의기관인데, 우리가. 상당히 열의가 떨어지게 만드는 정책입법담당관의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개선책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만, 개선책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은 정말 존중해야 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집행부에서도 제출 권한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애숙 네.
●송창권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집행부에다가 “조례안 가져와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잘못됐죠.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심사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니까요. 의원의 자세로서 제 자신도 반성합니다마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처장 김애숙 저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십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160여 건이 돼서…….
●송창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최고로 조례안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되고요. 김경미 위원장님…….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대단하십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데 육지에 가면 저한테 얘기해요. “와, 상당히 실력 있는 의원님들이 많은가 봐요?”, “그럼요, 우리 제주도…….”
조례로 평가가 돼요, 다른 거보다는.
●사무처장 김애숙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 평가 부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송영훈 지금 하세요.
●송창권 위원 이미 많은 분들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무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장님이 인사권 없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사무처장 김애숙 교육전문위원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의장님께 인사권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지붕 밑에 두 살림이에요.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교육청에 관련한 부분의 권한이 명기됐고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부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법 취지에 따라서. 저는 그것도 존중하고 그 기간 동안 인정하고. 그런데 도의회에 관련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위원실도 의장에게 인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의회에 권한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가 뒤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것이 발목 잡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평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연구위원들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지금 이게 평가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계획은 매우 낮은 수준의 기준이에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송창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바꾼 걸 1년씩 계속 바꾸게 돼요. 그러지 말고 이걸 상향해서 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정 힘들면 조례에 넣어 버려도 돼요. 좀 얘기해서라도 의회 조례에. 그래서 이 기준들을 조금 더 강화, 기준 자체를 함부로 흔들지 않도록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자의 평가 비율이,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 겸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평가 비율이 매우 높다.
가령 우리 위원님은 60%인데 7명으로 다 되어 있죠. 교육위원 같은 경우에는 9명입니다. 그러면 60점을 만들 때 “6×9=54”, 6점 조금 더 되겠죠. 전문위원은 20점인데 위원님들은 6.5점 정도 돼요. 다른 일반 상임위는 한 8점 정도 돼요.
전문위원님들, 미안합니다마는 20점 주고 우리는 10점도 못 주고 교육위원회는 6.5점 정도밖에 못 주고. 전문위원의 평가 점수를 ― 비율을 ― 10점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여기 이분들이 명색이 도의회의 사무관 대우를 받는 정책연구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급으로 다 되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주위에도 얘기하는데 2년 근무해서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기준들. 최소 5년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평가해서 “더 열심히 해.” 하는 기준을 만들면 되는 건데, 연장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막강한 권한을 전문위원에게 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사무처장이 더 가져가시든지. 그래서 전체 시각으로 보면서 조율할 수 있는 조정 권한을 가지시든지. 사무처장님이 전문위원 정도의 20% 똑같이 가져서 사무처장 노릇 하겠습니까?
전문위원들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점수 비율을, 옛날에 한번 했던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00점, 95점 돼 가지고 2년 연장되는 것을, 또 90점 이상은 1년 연장되는 것을 80점으로 낮춰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빵점을 주더라도 간당간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빵점 주는 건 너무 지나치고 한 1, 2점 준다 하더라도 아마 연장은 될 거예요.
이것을 단순한 평가 계획으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해서 지속성 있고 안정감 있게.
우리 정치인들이야 즉흥적인 대응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지만 행정에서는 지속성·안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송창권 위원 공무원들의 장점이 신분보장인데 5년도 아닌 2년 해서, 임기제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못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저도 명색이 행정 공부한 사람입니다. 인사행정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하자면 조직 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에 관련한 부분도. 의원에게 묻지 마시고.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송창권 위원 의원은 4년 해서 그만둬요. 그러지 말고 전문가에게 조직 진단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평가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장님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의회 스스로도 의회 자체적으로 한 번은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양홍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남근 의원님이 쓰시는데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써 봤습니다.
저는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인 제주도청 그리고 제주도교육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부드럽고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서, 그 중심에 처장님 그리고 김병훈 총무담당관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낭그늘 콘서트에서 의원님들을 심히 괴롭혀 주시고 좋은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강철남 위원님과 김창식 위원님의 칭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 역시 청소년 의정체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의정체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단체에서 의정체험 활동을 지원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산의 나비봉사단이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준비해서 방학 기간에 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잘 안 하세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는 학교의 운송 차량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단체에서 올 때는 부담이 있어서, 물론 추경 때 이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단체들도 참여하고 거기에 부모님들도 같이 참관해 가지고 좋은 시간 그리고 추억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준비를 좀 해 주셔야죠?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체험에 대한 차량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어떤 상황이 됐을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유공자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유공자 표창은 일단 공적조서에 의해서 가능하면 다 유공자 표창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수여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이 또한 의회의 홍보이고 의회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 1년에 몇 개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마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도 자꾸 수정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꼭 표창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대학생 의정 활동 체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의정 활동 체험이 2022년도에는 10명의 대학생이 했고 2023년도에는 8명의 대학생이 의정 활동 체험을 했는데, 보통 보니까 입법정책 자료 조사 및 수합, 단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르바이트 개념입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개념입니까, 어떤 겁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당초 취지는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고 의회의 의정 체험입니다. 의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체험하고 본인이 느끼고, 취지는 의회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시작돼서 지원자를 하다 보니 과에만 배치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돼 버렸는데 올해부터는 원하는 전문위원실에도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에 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고하지 않습니까? 신청 대비 선정은 어떻게?
●사무처장 김애숙 저희들이 대학교별로 추천을…….
●양홍식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확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도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양홍식 위원 물론 전문위원실로도 가야 되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총무담당관실, 정책입법담당관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저희들이 그 신청자…….
●양홍식 위원 다 충족합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충족하고 있습니다. 충족하고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8명이 올해 예산이면 학교별로 몇 명을 추천해 달라 해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담당관실에만 했더니 정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단순 업무만 하게 됐는데 올해부터 원하는 상임위에 배치해 보니 그것에 대한 결과가 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식으로 이 제도도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평가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의정 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우리가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네.
●양홍식 위원 11대 전반기, 11대 후반기, 12대 전반기 해서 자료가 있는데 제안하신 분들에 대해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상장과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부분이 단순하거나 모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소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있지만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해 말에 제주문학관에서 학생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여기 소회의실에 들어오면 언제부터인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전자현수막이 바뀌었어요.
●사무처장 김애숙 전자현수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언제쯤 바뀐 거죠?
●사무처장 김애숙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몇 개월 안 됐죠.
반응이 어떤가요?
●사무처장 김애숙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아직도 빛이 조금 반사된다거나 그런 반응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래의 취지가 뭐였던 거죠?
●사무처장 김애숙 본래의 취지는 일회용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 ESG에 기반해서 그런 현수막을 없애고 전자현수막으로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초기 비용은 좀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타 공공기관들을 비롯해서 둘러보면 이런 전자현수막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때 비대면 전자회의시스템을 갖췄죠?
●사무처장 김애숙 네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실마다 IP도 설치해서, 제 기억으로는 실질적으로 써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애숙 지난 코로나 재난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전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7800여만 원 정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방에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사실상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아까 칠천?
●사무처장 김애숙 7800만 원입니다.
●이승아 위원 거의 8000만 원 가까운 전자시스템을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으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타 시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회가 앞서갔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입법이에요. 위원님들이 입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 제가 굳이 그런 부분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례 건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또 기간도 길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사무처장 김애숙 저희들이 기간을 매해마다 단축시키고 있습니다만 18일에서 20일 정도는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단순히 18일에서 20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하다 보면 몇 개월이 걸려요.
제가 입법 발의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정말 좋은 입법 발의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회기 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에 앞서서 입법을 하게 되면 정말 공동발의를 하고 싶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공동발의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은 입법을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갈수록 이런 전자시스템들이 발달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인트라넷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타 의회를 보면요, 울산도 그렇고 충남도 보면 전자서명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든 조례 발의든 동의안이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부 의원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전체 의원을 설정해 갖고 카톡이든 문자로 해서 찬찬히, 굳이 의회에 있지 않더라도 찬찬히 내용들을 다 훑어보고 동의 서명을 휴대폰으로 할 수도, 요즘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공동발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전자현수막도 하고 앞서가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발의를 하게 되면 닥쳐서 와당와당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시스템은 이제는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 인트라넷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은 정말 잘 활용을 하십니다. 그게 로그인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인트라넷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시는 반면에 인트라넷이 무엇인지 아직 체험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계신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꼭 사무실이 아니어도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도 전자로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타 지역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공동발의를 하면서 그 조례를 찬찬히 살펴볼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의안이든 설문이든 검토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 굳이 내가 의회에 나와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의정 활동을 더 폭넓게 어디서나 할 수 있게끔. 비용도 확인해 보니까 얼마 들지도 않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유지보수…….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있는 시스템에 그 기능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의정 활동비. 처장님께서 답변을 다 쓴 상임위도 있고 20∼30%밖에 안 쓴 상임위가 있어서 걱정 말고 의정 활동 하시라, 조정 잘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무처에서 조정을 해 주실 건가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저희 사무처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희 상임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보다 보니까 앞으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의원님들이 가시겠다는 것을, 의정 활동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사무처장 김애숙 당연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 보면 경비가 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게끔…….
●사무처장 김애숙 걱정하지 말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전문위원님, 들으셨죠?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애로 사항 목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처장님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당연히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걱정 없이 의정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제주 대표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와 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아무튼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도 의정 활동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끔 의견 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 보니까 재정, 경제, 물산업 등 총 21건의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15분도시 등 5건을 주제로 해서 주제가 싹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이슈를 의원님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줄어든 건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는 몇 건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8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정책연구 책자가 나오게 되면 몇 부, 어떻게 해서 배부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책자가 나오면 일단 의원님을 위주로 드리고 각 기관별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도교육청에도 갑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당연히 가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 몇 부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 올해 폐교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도의회에서도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했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정이운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 운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와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사무실 직원한테 “표출 자료를 넘겨라.”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방이 좁으니까 앉아서 마우스 포인터로 바로 화면을 넘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건 안 됩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대회의장 같은 데는 아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지 몰라도 이런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의원이 직접 딱딱 클릭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검토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국제컨벤션센터, 함덕 서우봉까지 공식적인 행사로 가게 됐는데, 의회에서 차량 지원되는 것으로 알아서 왔더니 차량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백혜선 전문위원님이 직접 운전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의회 차량이 주말에 그렇게 부족할 정도로 꽉 차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행사가 많은 반면에 차량 대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어쩌다 한 번 그렇게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에 증차 계획은 없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내년에 업무용 차량 1 대 증차 계획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배차 요청하면 선착순이죠, 다른 기준은 없고?
●사무처장 김애숙 일단 행사의 중요도를 저희들이…….
●정이운 위원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아니, 저희가 중요도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부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여기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잘하셨다 칭찬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의회에서 가끔 폐지 실어 가는 차량의 폐지량을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똑같은 회의 자료를 각 의원님 방에 갖다 놓고 그다음 또 회의장에 갖다 놓고 있는데 그거 1년 쌓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중으로 배부를 안 하면 되는데요. 또 의원님들이 개인마다, 여기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으라는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쨌든 부수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이운 위원 우리가 종이 한 장 쓰는 데도 다 외국에서 펄프를 수입하고 많은 목재를 수입해서 종이를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화장실 가면 핸드 타월 있는데 저는 핸드 타월을 안 쓰고 손수건을 갖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텀블러 안 쓰는데 일부러 오늘 텀블러 갖고 왔습니다.
이런 거, 하여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의회 직원이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잘 홍보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4월 달에 국회에서 각 지방에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있어서 가 보니까 조례 제·개정에 대한 연수여서 아주 유익하게 받고 왔는데, 그 이후에는 연수 안내가 전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연수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이운 위원 저는 못 받아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사무처장 김애숙 아마 연간 분기별로 하다 보니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세심하게 더 살펴서 수시로 연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바빠서 못 가시는 의원님들은 그렇다 치고 비회기 때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님들, 행감 받으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적당히 넘어가면 또 밖에서는 의회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깊게 들어가고 뭐 하면 자폭의 가능성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후자에 맞춰서 자기반성할 건 냉철하게 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해서 가는 게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김경미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두 분이 의정 활동, 특히 입법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중언부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직 진단까지 추진하시겠다고 답하셔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사실 조직표를 보면 사무처 소속에 우리하고 관련된, 간접지원·직접지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구분해 본다면 정책·재정·입법·법제 쪽은 저희가 직접지원을 받을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인사·경리 이쪽은 간접적으로 재정이라든가 다른 활동에 의한 지원을 받는 부서인데, 사실 이 부서의 일들은 전체가 분석·연구·정책 이런 표현을 쓸 게 아니고 저는 지원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 팀들이.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법제지원팀이라는 팀에서는 분석을 해 버리는, 분석을 해서 네거티브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강조해 버리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좀 제동, 사실은 심리적 제동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의회시스템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지원에 초점을 맞추셔도 자기 검증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공동발의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셔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하고의 충돌 내지는 대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또 위원장님들의 독자적 판단, 상정 여부에 대한 권한이 있죠. 그리고 본회의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또한 찬반토론이 있고.
송창권 위원님 이번에 찬반토론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의정 활동 하는 기분이 좀, 표결 하나밖에 안 하지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졌거든요. 이게 찬반, 가결·부결을 떠나서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행 제도를 갖고 싸우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권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고 부딪치는 그런 정치적 활동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법 안에서 우리가 제도를, 조례를 만드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와의 싸움도 하는 게 지방의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참조해 주시면, 조직 진단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팀에 대한 전면 개편들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줘 보시죠.
●사무처장 김애숙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정책입법담당관실은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직원 구성원들도 그렇고.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적 검토는 정확하게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과 권한은 의원님들께 오롯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지원을,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향후에 또 어떻게 조직 진단이, 정책입법담당관실이 어떻게 보완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다 갖춰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놓쳤던 점이 있어서 공동발의한 의원님들 서명 다 받아서 철회를 한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부담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원 조례들인데, 하니까 그 조례가 통과되면 현행 혜택을 받는 도민들보다 더 가중되는 이걸 제가 놓쳤던 사례가 있어서 급하게 그거를 철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업무 분장, 조직 진단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업무 분장이라도 먼저 조정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속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사실 저희 변호사 두 분이 정책입법담당관실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만 공모자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다소 모자람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직이든 인원이든 이렇게 보완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열정 많으신 의원님들의 다수의 조례 입법 활동들이 모여서 일에 부하가 걸리는 거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기능에 있어서 의정 활동 지원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려 봤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됐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현길호 위원 인사권 독립 이후의 추진 상황이라든가 실적들이라면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애숙 인사권 독립이 작년부터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은 의장님의 인사권이 됨으로써 의회의 인사를 수요 적절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의회사무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어떤 면으로요? 좀 더 부연 설명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애숙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면을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다기보다는 인사권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반직으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사무처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처장님 입장에서는 저도…….
최초죠, 도의회 여성 사무처장은?
●사무처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미함이 있다, 일단 상징적인 면으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회 내부의 행사 내지는 의정 활동 지원에서 좀 섬세함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그 섬세함이 보이지 않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리더십인데, 이런 표현은 기록에 남아 버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리더십이면 다행인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리더십이면 안 된다. 참여율이 높다는 건 다양한 관점에서 쳐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처장 김애숙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서 섬세함과 공감 능력이 충만한 조직 문화를 해 주시고요.
옆으로 새 버렸다, 본질에서.
지금 의회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제1번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구이신 것 같아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개인적으로 지원을 많이…….
●현길호 위원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할 때 지금 조직 내부에서 어떤 분들한테 제일 많이 의존한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저는 일단은 상임위원회의 정책연구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입법권, 그다음에 도정질문, 행감, 업무보고의 질의, 그다음에 정책 개발, 다양한 활동 중에서 모든 분야에 다 정책연구위원들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임위가 1번이지만 관심 분야가 꼭 자기 상임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타 상임위원회 연구위원님들을 찾아서 지원을 요청할 때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위원님들도 상당히 업무 가중이 될 때는 정말 어떻게 부탁해야 될지, 요청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해서 의원 1인당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서, 예전에 정책실로 운영했던 팀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감히 조직 개선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의원님당 한 분을 배정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가능합니까, 지금은?
●사무처장 김애숙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가능하지 않죠?
●사무처장 김애숙 일단 인사권은 의회에 있지만 조직권은 또 도에 있습니다. 도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인원을 봤을 때도 의원 한 분당 1인 전담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법 제정하고 그 제도 내부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를 저도 추후에 좀 더 깊게 검토해 볼 계획인데 그때 다시 의논드리기로 하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 독립한 배경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연구위원들, 전문위원님들이 일반직으로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명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단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업무에 뒷받침할 것인가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 내지는 개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형이 낫다, 일반직이 낫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마무리하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연구위원님과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정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별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임기제 부분 장단점이 있죠.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건데, 그런데 개방형으로 오시는 분들의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배제하고.
그런데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 보통 보면 승진 시기와 맞춰서 한 직급 승진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개인한테는 일단은 바람직할지 몰라도 조직 내부에 대해서는 일했던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안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내부 경쟁에 대해서 기회 상실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조직이 젊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단절의 우려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사무처 쪽에서, 앞으로 계속 처장님 이하 이 일을 하실 분들 그리고 의장님에 대해서 조직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드릴 필요가 있다,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겠지만. 그거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분, 두 분…….
그럼 김경미 위원님하고 김창식 위원님하고 송창권 위원님, 차례대로 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옆방의 송창권 위원님,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아까 정책연구위원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비율을 낮추자 하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무처장님 비율을 높이자 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고백하기로 사무처장님이 저의 선배인데요. 사무처장 비율을 높이는 건 반대입니다. 차라리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이나 거기…… 왜냐하면 정책연구위원들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전문위원이거든요. 사무처장님은 아마 모든 정책연구위원들하고 밥 한번 다 안 먹어 봤을 겁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다 먹어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 먹어 봤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역시 여기 사무처장님인 이유를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이나 빈도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가장 많이 알고 거기 상임위 위원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결례가 안 된다면 저는 처장님 점수를 깎아서 아예 상임위 위원님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정책연구위원님들한테 힘을 실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인사권 독립을 해서 시행된 게 한 1년 좀 지난 1년 몇 개월이 되거든요. 2022년 1월인가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그냥 인사권 독립…… 도청 인사권하고 조금 다른 구조가 있고. 도청은 승진이라든가 또는 뭔가를 할 때는 그 내부에 몇 년, 이게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의회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되돌아보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으면 내부 승진과 관련한 부분에서 불안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기회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들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느낌이, 우리가 5년은 꼭 보장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5년 이상을 더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11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갔을 때 얘기인데 국장님이 되려면, 여기에 양홍식 위원님이 그때 해양수산국 국장님이셨는데 한 30년 근무하셔서 됐죠. 저는 농수축경제위 초년생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30년 한 직을, 전문성을 가지고 30년 하신 국장님을 상대로 누가 하느냐 하면 정책연구위원들이 하거든요. 물론 의원이 그거를 하지만 그 서포트를, 공부를 하는 데는 정책연구위원이 하는데, 30년을 한 국장님을 대상으로. 그리고 실·과가 몇 명입니까? 서브를 다 해 주는 실·과를 대상으로 의원이 하려면 단 한 명의 정책연구위원이 하거든요. 그 정책연구위원이 1년, 2년, 3년이 돼서…… 우리가 협력도 하지만 견제를 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책연구위원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이유는 의정 활동에 의원들이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역사를 알고 그리고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점수 배정도 그렇지만, 사무처장님의 배점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것들이 조직 진단 안에도 지속 가능한 정책연구위원을 양성하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도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 진단 안에서도 정책연구위원이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모든 걸 포함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후배 의원님이시지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조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오는 조례들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고 또 학교장의 권한이라든가 행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로 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복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을 지정하는 것은 학교장이 직원들 수렴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교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례로 만들고 있어요, 3개씩이나. 또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학교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조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 공동체인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줍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항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또한 어떤 조례는 중복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 조례가 있고 습지교육 조례가 있고. 환경 조례에 습지 조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들어옵니다. “왜 안 해 주느냐?” 동료 의원을 봐서 안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조례 심사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과연 교육에 대한……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교과목, 주어진 특별 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인성교육, 예체능교육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이런 조례가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너무 자기네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생 지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학교를 도와준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이 지금 교육감 산하에 있는 직원이고 전문위원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시도에도 보면, 타 시도의 경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9조의3에 따라 교육감의 인사 권한이 있는 실정이다. 타 시도에도 있어요. 제주특별법은 제73조에 있어요.
법에 있는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왈가불가합니까! 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합니까! 예?
지금 계류 중이에요, 이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2021년 12월 24일에 제출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교육의원도 11대 때 이렇게 해서 일몰제로 된 것 아닙니까! 민주당 강동구을 지역구 이해식 의원이 발의해서 일몰제로 된 것 아닙니까! 과연 잘한 겁니까? 교육의원 제도 앞으로 없어지면 의원 다섯 사람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얻는 게 뭡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논의 없이 결정해 버린다는 게 얼마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무시하는 겁니까?
도의원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말만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 관련해서는 아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조직 진단을 잘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평가의 방법이나 비율이나 또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 제가 여기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평가자 비율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도 전체 의원들이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데 당시에 찬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처장도 비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전문위원을 높인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상임위에 속해 있는 정책연구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우 미안하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에 좀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평가에 포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사적 감정이 들어갈 것 같은, 친하면 더 해 주고 이런 것처럼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다음에 할 때는 저도 상임위 중심으로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게 됐는데요.
여기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체 의원을 통해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었을 때는 다른 상임위의 정책연구위원님들에 대한 도움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타 상임위 위원을 지원했을 때 가점을 확대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수고가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해 주면 미안하기도 해서 이 부분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신청)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격하게 발언하셔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원제가 일몰제가 되면서 고도의 교육자치는 후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정책연구에는 교육의원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사무처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 부분을 이슈를 갖고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입법담당관님.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오늘 행감을 치르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입법’입니다.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예, 입법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입법을 하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예.
●위원장 송영훈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오늘 사무처장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책분석팀, 재정연구팀, 입법정책팀, 법제지원팀 이 4개 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입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애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의회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채택은 오늘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10월 24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