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먼저 개회사에 앞서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금성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도민과 함께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며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 다가오면 의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시작합니다.
본예산 심사를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 보면 1년 동안 벌이는 어찌 될지 가늠해 보고 그 1년 동안 어떤 일에 얼마나 돈을 써야 할지를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은 7조 5783억 원, 제주도교육청은 1조 5973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매해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떠올리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얼마나 더 시급한가?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낭비 없이 책정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예산이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이자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도민의 일상에 녹아들어 민생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지난해보다 200억 원 늘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실질적 필요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판을 확실히 마련할 것입니다.
농부가 정성스럽게 씨앗을 고르듯 예산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대중앙 협력을 통해 사상 최고 금액인 2조 65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규모로 제주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이번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근 민생 현장에서 만난 농민과 어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로부터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부터 저감 대책, 피해 복구, 보상·보험체계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와 민생경제활력지원단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제주도의 민생경제 안정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비 날씨로 인해 일이 중단되는 상황이나 일의 숙련도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뿐 아니라 어업 분야로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의 장점을 확대하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하여 제주만의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제주도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목표로 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3조 5000억 원 상당의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시대를 선도할 에너지 대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만년대계(萬年大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단지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큰 계획임을 의미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또한 이러한 만년대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실현을 당부드립니다. 도의회도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들 쳐줍써게, 호끔.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또한 제31회 2024 혁신 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이정엽 의원님과 하성용 의원님께서 광역 지자체 의원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간병서비스 제도화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서 사례 발표를 해 주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동 박수)
또 한 분 상 받았다고 들었는데, 경상남도 일원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김경미 의원님께서 파크골프 부문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 온 노력의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 6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9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을 살뜰하게 보듬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내년 도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협력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1차산업을 덮쳤고, 각종 논란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저출생과 인구 유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내며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정도 위기 극복의 지렛대가 되어 도민의 곁을 지켜 왔습니다.
먼저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질병과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기댈 곳 없는 분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됐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 이자 부담이 1%인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관광업계, 행정이 하나로 뭉쳐 제주관광의 대혁신을 이뤄내고도 있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 인하부터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까지 모두의 노력으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되돌리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굳은 의지와 열망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온 제주인의 저력이 빛나는 한 해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을 지켜 내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시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679억 원 증가한 7조 578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6조 1619억 원, 특별회계는 1조 4164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규모로 2024년 본예산 증가율의 2.5배이자 올해 정부예산 증가율 3.2%를 훨씬 웃돕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18%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도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존 사업을 검증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성과를 내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해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바꿨습니다.
도민들께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 꼽아 주신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과 유산을 지키기 위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을 12% 늘려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력 예산을 10% 증액하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경제의 실핏줄 하나하나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가용한 재정 역량을 모두 쏟겠습니다.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올해 6월과 8월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면서 소상공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에 50억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 융자지원도 170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 시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첫 조성된 금융 포용기금에 26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이차보전과 금융 소외층 긴급 대출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데이터 바탕의 상권 분석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돕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문시장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로페이와 알리페이를 연동한 모바일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0월 한 달간 전통시장 결제액이 연초 대비 995% 넘게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예산을 증액하고 원도심 상권의 공간 조성과 브랜딩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완성하겠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며 풀뿌리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역동적인 제주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돈이 돌고 청년인구 유출을 유입으로 바꾸려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와 설비 지원에도 1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수의 도외 기업이 지역기업과 대학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생태계를 이끌 규모 있는 향토기업을 키우기 위한 상장기업 육성 지원 등에 1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워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로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성지로서 제주만의 특색을 살리고 휴식처이자 일터로서의 매력을 부각하면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해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제주의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학습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런케이션을 확대해 워케이션 산업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계절학기 학점 교류 등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해외 소재 대학과도 교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의 뿌리 1차산업을 지키겠습니다.
디지털과 에너지 대전환을 접목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지난해 1차산업 조수입이 4조 9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감귤산업만 1조 3248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갱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로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굳건히 지키며 4년 연속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 대전환의 토대가 될 농업디지털센터와 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영농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농가에 제공해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관리 품목을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에서 내년에는 브로콜리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해 소득을 높이는 생산자 중심의 농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통비용을 줄여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 농산물의 수도권 직거래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륙 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에도 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RE100 감귤과 계란 등 혁신 상품을 생산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의 최일선에 노출된 수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신규 항로를 개척하고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올여름 고수온으로 양식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액화산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 원을 편성해 기후 위기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9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양식산업을 고품질,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바다숲 조성과 바다목장 관리 등 기후 위기 극복과 해양 생태계 복원에도 127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물류항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국제화물 유치 지원과 통관시설 구축, 하역장비 운영, 초기 운항 손실 보전 등에 9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화장품, 그리고 용암해수까지 제주의 수출 시장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해녀의 소득 안정과 해녀문화 세계화에도 269억 원을 지원해 해녀문화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 대혁신의 약속, 디지털 전환을 통해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70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167만 명으로 200% 급증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58만 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크루즈산업은 2030년 184만 명, 2040년 264만 명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방문객의 소비 효과가 지역경제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선사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소비에 익숙한 MZ세대가 관광산업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NFT 기술을 접목한 관광도민증을 신설하는 등 20·30대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디지털 관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ESG 여행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여행지원금을 도입해 국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장비,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에 관광진흥기금 368억 원을 투자해 관광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성장이 산업구조의 개편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제주는 지난 5월 2035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총 6조 원을 투입하는 선도도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에 탄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경제 시범사업 마을 지원 등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 데 9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도 5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풍력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주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하절기 전기요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제한 완화를 위해 전력계통 접속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 선도하는 민간 우주산업은 어느새 우리 도민의 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미래산업이 아닌 오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내 우주 기업과 기관 7곳의 근무자 114명 중 60%인 68명이 제주 인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하반기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설립 등에 따르면 대규모 추가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 한림공고가 항공우주 특성화고로 전환하면 RISE 체계와 연계해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제주 관광형 UAM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 최초 상용화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시범 운용구역 지정을 통해 UAM을 제주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용암해수의 기능성을 부각하며 수출을 지원하고 용암해수산단을 RE100지원단지로 실증 조성하는 데 3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정을 시작으로 제주사회 전체의 디지털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로 24시간 민원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분야 지식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도민 디지털 배움터 등 도민과 밀접한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제주, 도민 한 분도 놓치지 않는 안전한 제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나 빛나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돕겠습니다.
올해 첫발을 뗀 청년 이어드림의 사업비를 8억 원으로 확대해 청년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청년센터 조성에 3억 원을 투자해 청년정책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권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을 지원하는 RISE 사업을 통해 신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키워 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와 육아 부담을 덜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9억 원을 투입해 35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의 주거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도 2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399호를 건립하고 다가구 등 기존주택 300호를 매입·임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급식 단가를 높이고 전국 최초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도 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가치 통합돌봄 현장에서 홀로 살던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158명의 도민이 통합돌봄으로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사·식사 지원, 긴급돌봄 3개 서비스를 내년에는 가사, 식사, 동행, 운동, 주거 등 5개 유형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또 무상 지원의 대상도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완화해 도민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급식비를 각각 7% 인상했습니다. 양질의 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제주의 빛나는 번영을 이끈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8.13% 증액된 738억 원을 투입해 1만 57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보훈 가족의 예우를 위한 호국수당과 현충수당도 각각 2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4·3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174억 원을 투입하는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도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능성과 위력이 강해지고 다양한 사회재난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시대, 안전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천미천을 정비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하는 등 재해 예방 사업에 60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어선 좌초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항행 장비와 위성통신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등급을 높이기 위해 안전·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의료대응인력의 수당을 지원하고 수련병원 전공의 비용을 지원해 의료 공백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혈액투석실 신설 등 의료원 기능 강화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올해 11개 보건진료소에서 내년 48개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의 개인별 담당의사를 지정해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대한민국 1차 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선도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제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더욱 빛내겠습니다.
깨끗한 자연은 제주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도민들께서도 올해 예산편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선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환경을 선택해 공감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67억 원 증액한 1조 4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가치 있는 생태계 자원을 보전하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해 정책의 효율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립생태원 분원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겠습니다.
공유지를 활용한 제주공동체 정원도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414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문화유산으로 승화시키고 제주어가 일상에서 살아 숨 쉬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어 교육과 제주어 웹 사전 프로그램 구축 등에 1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제주 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제주의 가치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제주아트플랫폼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도 뒷받침하겠습니다.
10억 원을 들여 제주도민대학을 읍면까지 대폭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제주의 도시공간을 생활영역에 맞게 재편하는 15분 도시 행복 생활권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 필수 기능을 강화하는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에 51억 원, 전농로 구간 사람 중심 도로 조성에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시스템도 단계를 거쳐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에 164억 원을 투입하고 섬식정류장을 활용한 제주 BRT를 구축해 빠르고 편안한 대중교통체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료 이용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예산은 79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확대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28억 원 증액한 131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주공항 택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에 제주의 진면목을 알릴 대규모 국제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입니다.
6월 5일 제주에서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28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로 전 세계에서 2000명의 환경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제로, 자원순환경제 등 세계 무대에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환경정책을 알리고 제주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봄 APEC 유치를 위해 흘렸던 구슬땀과 도민의 열망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5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통상·교육·인적개발 분야 장관 회의가, 그리고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 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APEC의 핵심 주제인 경제와 무역 분야의 주요 회의들인 만큼 제주 마이스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법률 제·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인력, 청사 배치 등 세부 실행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과 청사 리모델링 설계, 정보통신망 재정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29건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원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797차례에 걸쳐 2531명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청소년이 바라는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부터 15분 도시, 플라스틱 제로, 행정체제 개편까지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며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습니다.
도정의 책무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오늘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일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부서와 기관, 민간을 넘나드는 협업의 문화를 확산해 개개인의 역량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도정의 성과를 도민께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당당한 제주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비전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 교육가족은 교육 지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꿈과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미래세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교육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는 과정, 과정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교육에 기반한 미래교육 환경의 변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교육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소통을 통하여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인 14일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맺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수험생들이 꿈꾸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험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조 5973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1조 5964억 원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9억 원, 비율로는 0.0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인성과 제주형 학력을 갖춘 인재 양성,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학생 역량을 높이는 미래형 교육환경,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학생 중심의 활기찬 제주교육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벗 삼아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와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을 함양하는 덕목을 포함하는 미래 인성 실천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마라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책축제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 및 교악대 등 문화예술 활동과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등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실천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생태환경 교실, 제주 습지학교를 운영하고 습지학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생태환경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운영, 제주어교육 활성화, 제주4·3과 타 시도 평화·인권 체험 교류, 제주항일운동 역사교육 강화,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및 단위 학교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위한 제주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통하여 고교학점제가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저해 요인별 체계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책임교육학년 중심의 학력진단 강화와 학습도약튜터링, 교과보충 활성화 등 맞춤형 연계교육을 강화하여 학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학교 맞춤형 외국어교육 및 외국어 동아리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준비를 위한 고3 학생에게 진로지원비, 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고에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하고, 새로운 특성화고 설립도 마련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성산고는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등 3개 과목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습니다.
미래형 정보교실과 미래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활용 학교와 과학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무한상상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학생 드림노트북과 초등학생 태블릿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학내 유선망 확충,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급식비와 친환경급식비 지원 단가를 7%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급식종사자 한 분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서둘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예방교육의 강화, 고도비만 학생 맞춤형 치료 지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생존수영 확대 등 학생 건강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학급 공동체를 위한 평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탐지 장비 등을 통해 학교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를 통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에게 누리과정비와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서위기 학생을 위해 병의원 심리치료비와 학교 정서지원 공간 구축, 위(Wee)클래스 운영, 난치병 학생 교육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게 통학교통비와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형 늘봄학교의 운영, 유아교육 여건 개선, 사립유치원 원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과대·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행복을 채워가는 희망의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주교육발전특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교 업무 경감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현장 중심의 인사를 통한 신뢰도 향상,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힘찬 응원에 힘입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아직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핵심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과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가족에게 뜨거운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늘 제주교육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제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결실이 뜻하시는 대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경미 의원, 양용만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하영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하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영훈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는 4·3의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기에 평화와 인권은 제주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평화와 인권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청과 도의회 앞에서 많은 도민들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폐지하라며 도정을 향해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평화인권헌장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헌장 제정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정의 인권행정에 있어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선언하는 차원을 넘어서 특정 신념을 모든 도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헌장 제정의 기획부터 내용 검토, 심사와 의결에 관여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원 상당수의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한 이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헌장을 제정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신념을 존중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뿐만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 의견수렴 부족입니다.
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한다고 하면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0여 명의 도민참여단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그것을 숙의라거나 도민의 뜻으로 치부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도민참여단 100명은 현재 마련된 헌장 제정을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한 255명 사전 신청자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추천 과정의 공정성, 참여단의 대표성, 의사결정의 정당성, 어느 하나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련된 헌장의 내용은 상당수 도민들에게는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장의 초안이 마련되기 전에 정당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책임이 도정에 있습니다. 이 헌장 내용에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헌장 제정 과정은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셋째, 헌장 법 규범화 오해에 따른 지역사회 도민갈등 문제입니다.
헌장은 일반적 추상적 내용들을 담아서 약속의 이행을 위한 다짐을 담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마련된 평화인권헌장은 ‘전문’과 10개의 ‘장’, 40개 ‘조문’으로 법령이나 조례보다 더 방대한 체계와 분량으로 도정과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준하는 방식의 헌장 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정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나 명확한 절차 규정 없이, 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공감대와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헌장 제정은 도정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강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헌장을 도정에서는 12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헌장 제정에만 올해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내년에는 헌장 관련 직접 예산만 4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아마 이 예산은 해마다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도정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헌장 제정이 특정 이념이나 신념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심각한 문제와 도민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헌장 제정과 공포는 즉각 중단 및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