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식별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입니다.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출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기술로 무엇이든 물어보면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전 세계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챗GPT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검증하는 강화학습 방식을 취하면서 반복 실행하고 오류를 찾고 그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계산이나 추론만 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논문, 보고서, 시, 그림, 노래까지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AI로 일상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다양한 활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챗GPT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도 속속 등장하면서 활용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업무 보조장치로 활용하도록 챗GPT 이용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인간이 해 왔던 영역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관 산업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에 과연 미래 먹거리 산업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앞서서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민의 공감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도지사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강성의 의원 최근에 중국에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바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디?
●강성의 의원 중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성의 의원 중국에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좀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주 좋은 편이고요.
●강성의 의원 다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틈틈이 운동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틈틈이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리기는 했는데 질문요지서에 앞서서 먼저 질의할 게,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경학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지금 발 빠르게 도정도 이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추경에는 반영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학 의장께서도 ‘천원의 아침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중앙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 왔던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는 한라대학교에서 국가 농식품부에서 보조 천 원을 받고 한라대학교 측에서 천 원을 보조받는 방식으로 해서 3000원을 맞춰서 진행했었는데…….
●강성의 의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농식품부 사업이었는데 수요가 있었던 한라대학교에서 기위 시행했었고요. 올해는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교 그리고 관광대학교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주도에서 2000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학생들이 천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성의 의원 어찌 됐든 올해 갑자기 이 사업 자체가 눈에 띄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지만 물가상승이 정말로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전국의 대학생들의 아침밥을, 쌀 촉진을 하기 위한 정부정책하고 연관되면서 여야가 가장 합의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도정에서도 추경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예산 반영을 잘해 주시고, 대학에서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대학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두 번째도 질의서에 없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제2공항 관련해서 계속 경청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성의 의원 어떤 취지로 이게 시작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이죠, 경청회는. 예전에는 공청회 방식을 통해서 보통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해서 끝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경청회라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새로운 정책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마는, 두 번 진행했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강성의 의원 파행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요. 대단히 큰 갈등이 예상되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파행 없이 진행됐고, 다만 두 번째 과정에서 일부 파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정도의 주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제2공항 기본계획안이 국토부에서 제시됐고 대부분 2주에서 아니면 한 달 정도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데, 그 주민 의견수렴을 경청회라는 방식으로 제주도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서로 고성이 오가지 않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드는 취지는 좋았는데 그게 운영의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실 생각이십니까? 단순한 전달은 아니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경청회 자체는 의견수렴의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의견수렴을 권고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의견수렴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도민의, 의견수렴 방법이 활발하게 개진되었을 때 도민의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정리해서, 유형화해서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 명료하게 전달할 것인지는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지금 발표된 바로는 경청회 네 번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기간을 좀 더 늘립니까? 5월 8일까지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현재 5월 8일로 계획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의견수렴 기간을 더욱더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고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저는 강행했을 겁니다. 아직 법적인 권한이 제주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강성의 의원 그렇지만 피해는 우리 제주도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만약에 방류할 것을 대비해서 수산물 판매 촉진 관련 사업에 관련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이고, 110억 원은 이미 투입했죠.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할 생각입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특별법,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직접지원 보상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특별법 제정 의지가 중앙정부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강성의 의원 화면 1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연구원에서도 작년에 피해규모를 산정했는데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관광이라든지 제주의 이미지, 친환경이고 청정 제주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굉장히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4월 5일 날 신문을 보면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오는 수산물에는 여전히 방사성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만약에 이것에 대한 피해를 국가 대 국가로 보상 요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국제재판소에 문제제기라든지 긴급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 지방정부가 할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해 달라 그거 하나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수산물 판매 촉진, 그리고 물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직접적 보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녀분들이 바닷물에 직접 들어가서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어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녀분들의 건상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안에 대한 방사능 물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주도 연안 전체 골고루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의원 연안과 근해에 대한 조사는 하는데 해녀분들의 건강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만약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면 입어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가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방류 시부터 6개월까지 경계 단계로 하게 되고요. 그 이후 도착하는 시점까지는 심각 단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 단계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해녀 잠수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보상의 근거 또한 특별법에 명시되는 것이, 우리가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을 수 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해녀뿐만 아니라 일단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수욕장을 찾는 일반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방사능 농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심각한 정도의 수준까지 오게 되면 그런 사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주도에 치명적으로 관광산업,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산업들도 도미노처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피해를 조사할 수 있겠느냐,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 우리한테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은 현재 우리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 본 결과는 수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5000억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두 번째 화면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제주도의 대응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실질적으로 국가 대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강제 동원 노동자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형태의, 노동자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도 정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국가 대 국가의 대응 노력이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를 봤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해외……. 예를 들어서 일본 국가에 구상권이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자체가 청구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고요.
●강성의 의원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데 개인이 하기도 쉽지 않은 조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볼 때 저는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 수산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만약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강성의 의원 아무튼 정말로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 도지사님도 제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어쨌거나 산불이 굉장히,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산불이 일어난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들불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제주시민들께서 또 전 국민들이 좋은 축제로 평가를 했을 만큼 우수축제로 발굴되면서 전 국민들이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들불축제의 개최 시기가 기상여건상 건조할 수밖에 없는 여건, 시기적으로. 그리고 산불에 상당히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들불을 놓는 것 자체는 앞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의 의원 지금 제주시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듣고 있고요.
●강성의 의원 도에도 의견들이 좀 들어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 그리고 또한 도정의 판단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이 지속 가능한 생태적 접근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3을 보여주십시오.
들불축제는 정말로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들불축제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제주도민의 목축산업에서 나오는 등에와 관련된 활동을 취지에 두고 해 온 것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제주도 오름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불축제의 하나인데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환경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26년 동안 해 온 축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시면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60건이고 양 행정시가 하는 것도 지금 80건에 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보시면 들불축제가 최고의 위상을 갖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네 번째 화면을 주시면, 불 없는 축제로 가면 들불축제가 굉장히 맥이 빠지고 앙꼬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 보면 연대도 있고 봉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2∼3일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들불축제가 아니라 조금 오랫동안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대나 봉수대를 활용해서, 예전 과거에 우리가 통신수단으로 활용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활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불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은 현재 사회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강성의 의원 인공 불이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레이저쇼, 레이저를 쏘아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 등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 어쨌든 불씨를 날려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강성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는 제주도 의원이 되면서 지하수에 꽂혀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오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당연히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이고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은 바다의 오염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바다로 직접적으로 방류수들이 나갈 때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수처리시설 부분이 너무 지연되어서 증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현장도 여러 번 가셨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곳만 바라보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목·색달·대정·성산 4개 하수처리장은 증설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남원하수처리장은 공정률 80%로 올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하수처리장은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 중으로, 아, 이달 말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희가 11대 때도 현대화 사업 때문에 정말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번 달 착공입니다.
●강성의 의원 예타도 면제시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야 첫 삽을 뜨는 상황인데 이게 2027년까지 과연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2026년까지였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환경의 측면에서도 이 공공하수처리시설들, 하수처리시설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지사님은 이게 빠르게 진행되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2015년부터 된 겁니다. 벌써 10년이, 아니 10년 동안 하수도 사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그 전에 계획했던 것을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지사님도 아직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시설물들을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을 지키는 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증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민 만족도가 최고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그중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주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만 개 정도, 좀 더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만 개가 있습니다. 그 만 개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강성의 의원 관리해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50톤 이상만 관리를 했죠.
●강성의 의원 50톤 이상만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95% 이상이 다 50톤 미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리를 못 해 왔다고 생각해서 11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관리를 하려고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확한……. 어떤 시설을 할 때 건축을 한 건축주가 이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시설로 인식을 해야 된다.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주가 반드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로 인식하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관련 예산 16억 원이 확보되어서 개인오수처리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준을 50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 상황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나가려고 하지만 「하수도법」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하수도법」의 권한위임을 우리가 특별법으로 받아오지 않으면, 또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난맥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한쪽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기존의 법률하고 배치되는 경우 행정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도지사님이 상하수도본부에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관리 사무를 일원화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하수도법」과 지금 상충되는 도시계획 조례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물정책과에서도 지금 지하수 오염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있어서, 세 개의 부서가 하나의 목소리로 뭔가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체적으로 환경은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는 세 개 관련 부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는 하수도 정책의 기반에서, 기본 전제 위에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TF팀을 통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절충도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특별법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양 행정시 일선에서 인허가를 하거나 관리하는 행정들도…….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하면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 부서 가면 이 말 하고 저 부서 가면 다른 말 하고 이러면 시민분들이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러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찌 됐든 도지사와 양 행정시가 손발을 맞추도록 특별히 조직이 개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부서의 의견들도 제각각이라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시민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련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좋은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성의 의원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 만 개를 관리하는데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지적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시설물 하게 되면 시설 주인이 누구이고 시공자는 누구이고,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력관리를 반드시 하든지 실명제로 부착해서 시설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두 개 기관이 조금 상반된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한 15%에서 20%가 문제라고 하지만 제주연구원에서 샘플링 조사를 하니까 한 70%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못 지키고 오염된 물을 그대로 땅속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그것에 맞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서 수질 검사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네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11대 의회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악취관리센터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또 시설이 좀 떨어져 있거나 개별적으로 있는 경우는 악취관리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 절차의 문제점으로 지정되었던 신고 대상 시설들이 전부 다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악취 관리와 관련해서 일단 100개소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고대상시설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되어서 이 기준을 초과한 대상은 없다는 것이…….
●강성의 의원 화면 7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악취 배출 허용 기준에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지정은 15배수에서 악취 기준을 10배수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악취관리지역. 그런데 여전히 신고 대상 시설은 15배수로 간 거예요. 그리고 3회 이상 초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따로 별도로 있는 시설에는 계속 악취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서, 저도 저희 지역에 악취 배출되는 시설이 있어서, 제가 작년 선거사무소를 그쪽 근처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신고를 했고 한 달 동안 와서 악취 측정을 했는데 15배수가 아니라 14배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기준 자체를 동일하게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 기준 자체를 강화시키는 게 어렵다고 하면 저는 10에서 15배수 그 사이는 저감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방법이라도 부가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악취 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마무리되는 대로 악취 저감 시설 확충 사업과 악취 저감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도지사님,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가지고요, 이 민원은 수시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저녁은 9시에서 10시 사이 계속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제가 가면 냄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와서 측정을 하면 15배수 이하로 나오니 답답한 상황인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1년 악취와 관련된 민원 발생 건수가 1880건에서 1560건으로 다소 줄고는 있습니다.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지쳐서 민원을 제기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 주민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악취가 나면 계속 전화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분이 수차례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 포기, 약간 지쳐서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악취가 나면 전화를 해 달라.” 부탁은 드리는데 제가 그 가까이에 살지 못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못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리고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악취 배출 시설이 4100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 대비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시간이 자꾸 갑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의 출력 제어 현황, 올해 들어서도 계속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강성의 의원 태양광은 작년부터 출력 제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체감도가 확 느껴지나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특히 올해 3월은 힘들었을 겁니다.
●강성의 의원 예.
그런데다가 지금 출력 제어 현상을…….
화면 9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횟수로 보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전에는 풍력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도 같이 출력 제어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몇 개의 사업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 아직 숫자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의 의원 1600개가 좀 넘습니다.
우리가 해상 풍력 관련이라든지 육상 풍력은 한 20여 개, 30개가 채 안 돼서 체감적으로 그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부터 출력 제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있었는데 태양광은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출력 제어를 하다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발전 대비량의 4%까지 출력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액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한계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풍력발전과 관련한 출력 제어 비중을 보니까 5%도 왕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3에서 5% 정도의 출력 제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출력 제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출력 제어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는 국회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입장과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 부담까지 국가가 지기는 어렵다, 특히 지금 한전의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찬반 여론이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렇지만 제주 입장에서는 출력 제어 문제를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은 그 시기를, 출력 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얼마큼 빨리 당길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ESS 저장 장치를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저 연계선, 동부 해저 연계선이죠. 지금 삼양에서 완도를 통해서 연말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강성의 의원 제3연계선 관련해서는 지사님, 우리는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지금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 타 시도가, 전남, 광주, 전북, 경남 지역도 올해 봄부터는 출력 제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올해 당장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을 역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전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3㎿의 수소 생산 시스템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12.5㎿ 부지를 지금 동복에 확장한 상태입니다. 이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출력 제어를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좋습니다.
화면 10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지점이, 앞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출력 제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 장치로 ESS 저장 장치, 그래서 아까 말했던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ESS 저장 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ESS 저장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된 법률 제정안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입니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 관련 법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진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력 제어가 예상되는 시점에 전력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 그게 개인이든 발전 사업 법인이든 간에 싼값에 팔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파는 것은 중요하지만, 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시장이 열려서 되게 다행이지만, 수요가 필요합니다, 수요. 그런데 제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DR(Demand response)이라고 아시죠?
●강성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건데…….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출력 제어가 예상되는데 도민들께, 전기자동차 소유주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동시에 가서 접속을 해서 남아도는 전기를 빨리 차로 빼내는 거죠. 충전을 시키는 거죠.
●강성의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엄청난 진전이죠.
●강성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태양광 사업자든 풍력 사업자든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10월 달 이후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공사에 대한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문제가 있나요?
●강성의 의원 아뇨. 에너지공사의 역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강성의 의원 앞서 지사님이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레이수소를 생산해서 이미 수소 차가, 수소 충전소만 벌써 140여 곳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굉장히 먼저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나?’ 이렇게 도민분들이 의심하고 계신데, 수소라고 하는 것이, 그린수소는 다른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진전 속도가 굉장히 늦은 상황이고 우리가 충전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을 하면 이동해서 수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하는 출력 제어도 우리 시스템으로 갖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공유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을 전부 갖춰서 에너지를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조직이라든지 인력으로는 굉장히 역부족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에너지공사의 사업 부분들을 확장하면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에너지공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제주도에만 있는 아주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린수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지난해에 취임한 이후에 9월 달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충전소가 오픈하게 되고 수소 버스가 새롭게 운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전에 우리가 그린수소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거다. 그런데 이미 실현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공사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좀 더 커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공사가 조금 더 볼륨을 키우고 자산 규모라든지 조직 규모가 커져야 좀 더 큰 풍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고 있는 환경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해서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에너지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야 우리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성의 의원 출력 제어의 가장 일차적인 피해도 에너지공사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강성의 의원 왜냐하면 작년에 어쨌거나 이익이 40억 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강성의 의원 2022년에는 6억, 5억으로 확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발전 사업자로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풍력 사업이라든가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든 어떠한 팀에서 진행을 하든 에너지공사가 자본 투자를 해서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에너지공사의 그런 전기를 소모하고 있는 시설들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역할 그리고 관광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향후에 지분 투자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관광공사가 교통 파트를 맡아서 한다든지 개발공사가 상수원을 맡아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들의 역할들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라도에서 강제 이주한 고양이,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자기가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동물보호소 도입과 관련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도 최근에 동물보호센터를 3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양이 또 강아지에 대해서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법률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성의 의원 제가 질문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강성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강성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3 첨부)
●부의장 김황국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주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긴 세월 끝에서 일상으로 회복 전환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 출생률 급감과 인구 절벽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에 오픈AI, 챗GPT, 드론 등 급성장하는 산업과 지능 정보화 시대에 대하여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도지사께서는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도정질문 자리가 여러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기회로 삼고 제주도민에게 더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김창식 의원 도정에 헌신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어차피 우리 도정이나 도의원들은, 의회에서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영위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 갖는 건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에 대한 부분과 청년 고용에 대해서 지사님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해 제주도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정원 20명 이상 1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신규 채용 인원의 10%를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현황을 보면 지금 10%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고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258명의 신규 채용 인원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25명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10% 가까이 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부 부족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10% 이상을 채우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현황을 도내 출자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관의 총정원이 한 2500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222명, 8.8%가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개발공사, 여기에서 146명을 채용해 가지고 약 14% 초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고용 인원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조례 제정의 시기와 관련해서 그 이후부터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런데도 지금도 한 사람도 채용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신규 채용 인원은 258명이고 지금 25명, 10% 가까이 채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222명으로 되어 있고요.
참 아쉬운 부분은 관광공사라든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에너지공사, 여기에는 사실 보면, 고등학교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관광공사에는 176명 정원에 3명밖에 못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 의원님,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10%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10% 이상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리고 에너지…….
참고로 해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도민들께서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출자·출연기관이 몇 %의 채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공사는 22.4%를 채용했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33.3%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13.3%이고요,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지금 현재 10% 이상을 넘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런데 저희 자료에 보면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8명, 16% 맞아요. 제주테크노파크는 2.7%. 그다음에 전혀 취업되지 않은 에너지공사, 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4·3평화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가족연구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 시기를 확인했더니 2015년입니다. 2015년 이후에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10% 이하로 떨어지는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을 좀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 묻는다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에 보면, 행정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습니다. 그 채용 시험에 보면 고졸 학생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330명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공무원 채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거기에서 고졸 졸업생들을 몇 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졸 졸업자를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과 관련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고졸 취업자 중에 공무원으로 선발된 비중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 공고에 보면 330명 선발에 고졸은 6명을 채용한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제가 혹시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채용 과정에 ― 임용 과정에 ― 고졸 채용자에 대한, 고졸자에 대한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그건 있습니다.
그게 3%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고용 촉진 특별법에 보면 3%,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련 근거 조항을 확인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채용하고 있는 제주공공기관 통합 채용 공고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7명을 선발하는데 고졸 취업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채용 공고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알기로는 고졸 취업자에 대해 공고에서,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통합 채용 과정에서 공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명확하게 수치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김창식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공고 학생들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정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일정 어떤 선발 규정을 거쳐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도 취업의 문을 열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취업의 문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 고용 정책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어떤 ― 이것에 대한 ―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략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전략 사업의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략 사업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이게 2023년 2월에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新)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해 가지고 “신(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에 5개, 또 “신(新)일상 : Digital Everywhere”라고 해서 5개, 그다음 “신(新)시장 :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에 대한 제주도의 어떤 대책이 있으면,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역주력산업 개편 결과, 정부가 발표한 2월 27일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능형 관광 서비스, 청정 바이오, 그린 에너지 솔루션, 수소의 저장·운송 그리고 이차전지 재사용과 관련돼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산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제주도의 아주 디테일한 정책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정책을 설계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한 것이고요. 우리의 주도된 정책이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것은 국가 산업 아닙니까, 국가 산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가 요청하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김창식 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아이디어는 저희 아이디어이고요. 우리의 아이디어이고요.
●김창식 의원 그러면 전국에서 다 하는데 제주도에서 낸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전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저희 도에서 낸 안입니다.
●김창식 의원 제주도의 전체, 이 아이디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김창식 의원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 산업을 육성시켜 준다고 하면 제주도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다음은 제주도의 인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출산율이 상당히, 이제 1의 기준을 꺾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아쉽게도 0.92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창식 의원 0.92로 떨어졌고, 전국이 0.78인데.
제주도 인구 정책에 대해 특별하게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세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은 0.9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39년, 2041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할 때 외국인까지 포함하게 되면 7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41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는 다소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71만 명(외국인 포함) 수준으로 다시 지금 현재의 상태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장기 미래 인구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아동들에게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저는 아동문화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만 8세까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들이 체육활동, 그리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상당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만 9세, 만 10세 하게 되면 1만 4600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15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과 5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금은 지금 현재, 아동수당은 10만 원입니다.
5만 원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만 9세, 만 10세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새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식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이 말한 통계청 자료가 지금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재까지는 맞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맞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그런데 2022년의 통계청 자료는 67만 6000명을 제주도 인구로 봤어요. 예측을 했어요. 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외국인 등록인구가 포함되지 않은 인구입니다.
●김창식 의원 그런데 제주도청에서는 69만 9000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외국인 등록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르겠죠. 지금 현재 최근 통계 기준 분류에 의하면 외국인 통계를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2023년도에 68만이었는데, 통계청 자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천…….
●김창식 의원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요?
●김창식 의원 예. 통계청 자료는 68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어떤 통계자료인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게 제가 통계청에서 받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다음에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69만 8000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69만 8000명이 맞습니다.
●김창식 의원 1000명이 줄었다 이겁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감소하게 된다면 또 다른 대책을 구상해야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기서 지금 통계청의 발표 자료 시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는 계속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40년에 71만 7000명으로 딱 나와 있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가 통계를 보는 이유는 추계를 보는 것이고 추세를 보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1000명이 줄고 1000명이 느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김창식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김창식 의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1000명이 증가할 수 있고 1000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추계는 매년도 분석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김창식 의원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인구 증가 추세와 감소 추세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것이냐 하는 제주도에 전문성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저는 통계청 이상으로 인구 추계를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김창식 의원 그런데도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000명의 오차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 다문화 인구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더 추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요.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그럼 통계청 자료와 우리 자료가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얘기하신 1000명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69만 8000명의 자료는 통계청 자료이고 그것에 의해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2023년도에 1만 8000명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겁니다.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만 8000명은 현재 시점에서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어떻게 통계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김창식 의원 아니, 2023년도 이렇게 나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망은 할 수 있죠.
●김창식 의원 도청 홈페이지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전망은 할 수 있지만 현재 인구는 얼마다라고 통계를 낼 수는 없죠.
●김창식 의원 사실 이게 제가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질문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잘못됐으면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니까 그거야 앞으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누가 잘못됐는지는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김창식 의원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가 보는 생각하고 지사님이 보는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계청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상 더 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보고 우리는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주도정의 역할이다. 이 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든 나중에는 이 부분이 다 밝혀질 겁니다. 누구의 발언이 올바른가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4대 전략,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아까 출산한 아동들에 대한 ― 유아들에 대한 ― 지원을 10만 원, 또 5만 원. 월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15만 원. 또 제주도에서 특별히 5만 원씩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아동수당은 법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제주도는 인구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9세, 그리고 만 10세에 대해서까지도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출산 장려 대책에 대하여 제주도에 특별하게 더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현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출산, 보육 및 돌봄지원 등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2023년 올해 23개 사업에 24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수눌음 돌봄공동체 운영 및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예,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요, 지금 26개 항목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산한 모든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기준소득 130% 이하, 기준소득 150% 이하, 기준소득 180% 이하. 이렇게 제한을 둬서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그 낳은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어떤 법률을 개정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식 의원 아니요.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각 달라요,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각각 다른데 26개 사업이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칙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전체를 대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출산육아용품 대여하는 부분에서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만 0세에서 5세 아동 출산육아용품 대여료 지원 월 26만 원에서 32만 원.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이 중위소득 160% 이하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조례를 확인하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의원님. 제가 각 세부사업별로 그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정책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도지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의원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법률이든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셔야죠. 그리고 조례 개정…….
●김창식 의원 아니 이거 조례에 나오면, 저도 이 조례를 확인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조례 제정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창식 의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조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쉬운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식 의원 지사님, 지사님. 조례 개정은 의원만 합니까? 도에서는 못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어떤 조례를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 의원 지금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불합리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김창식 의원 아니, 왜 기준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을 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창식 의원 그러니 그 조례의 불합리성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조례에, 말씀을 지금 해 주십시오. 어떤 조례를 어떻게 바꿔 달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여기에는 조례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김창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시켜 주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인구정책상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렸고. 그리고 만 9세에서 만 10세까지도 확대한다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 이것도 다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것이 조례에 있다고 파악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라도 조례 개정해서 모든 출생아 지원을 공평하게 해 주겠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아니, 모든 조례 부분에서 저는 복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확대될수록 다른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조절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예산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정책도 절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김창식 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걱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거 잘못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조례에 있다고 해서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앞으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 도 다문화가정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1만 8000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올해 47개 사업에 23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및 결혼 이민자 취·창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아주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문화가정이 약 5730가구로 불어났고 인구로는 약 만 8000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나 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라든가 또 부모들이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연수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교육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연수시설이 있다고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가족센터 그리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이제는 다문화 가구나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정에서도 정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센터 구축이라든가 교육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창식 의원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체류자에 대한 혹시 도정에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법무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은 지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런 부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연맹, 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도 학교 학창 시절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없습니다.
●김창식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청소년단체에 도정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는 3개 단체에 1억 1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어느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국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연맹, 한국걸스카우트 제주연맹,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3개 단체입니다.
●김창식 의원 여기도 모든 총괄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들이 교육청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청소년 기본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의원 아마 「초·중등교육법」에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 기본법」이나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주도정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식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청소년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기본법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상세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의원 수립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은 지혜가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도내 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6년 제107회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유치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2026년입니다.
●김창식 의원 그에 따른 제주도에서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선수 육성도 필요하고, 또 선수를 육성시킬 수 있는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식 의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TF팀에서 마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TF팀에서.
TF팀은 언제쯤 끝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3월부터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언제 그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언제면 알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뭐냐 하면 여기에 체육시설 구축을 보면 구기 종목에 대해서 많은 경기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아니, 지금 야구장을 보면 야구장도 제주시에는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향운동장하고 또 하나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아니, 네 개로구나! 네 개인데 동지역에 두 개로 애향운동장하고 하나는 어디에 있는 야구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읍면에 두 개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개는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을 것 같은데.
●김창식 의원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런 부분. 또 테니스장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테니스장도 부족하고 씨름장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TF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도정에서 혹시 알고 있으면 도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의원님, 전국체전이 2026년에 열리고요. 49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경기장 시설은 문체부와의 협의하에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아무쪼록 시설 구축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다음에 지난번에 관리단체로 있던 테니스협회가 회장 선거를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임원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또 새로운 회장을 뽑았는데 많은 회원들이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 그때 문제 되었던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들어가서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지금 정부의 원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몇 부분 변경된 부분도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입니다. 거기 보면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 이에 관련된 어떤 생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로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대책이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지방분권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고, 이것이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안 제35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안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그게 지금 현행법에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것은 지금 논의 중인 겁니다.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행안위는 통과됐고 법사위에 회부 중입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정부 원안에는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던 것을 또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6개 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률의 상충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도에서도 이 부분에 정해지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죠.
●김창식 의원 그랬을 경우에 도 나름대로 특별자치도로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 어떤 다른 대책은 없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다른 대책을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창식 의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지사님, 오늘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 못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 조례가 잘못됐다면 서로가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례도 잘못됐으면 누구든 새로 제·개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인구,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나름대로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데 질문의 방식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창식 의원 (웃음)
좋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다시 보면서 다음에는 질문하는 방법을 고쳐서 질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난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 웃음)
●김창식 의원 지난번에는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도정질문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제주의 일차산업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조업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제주는 일차산업이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온난화, 물류비 경쟁력 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일차산업을 묵묵히 지키는 우리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합니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일차산업 종사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 문제, 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 앞에서 일차산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이 도정 현안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칫 소외되지 않도록 도정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오늘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양용만 의원 제주 현안의 실타래같이 얽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 역시 좀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의 큰 문제점이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아마 오영훈 지사님은 꼭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 시간이 길수록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효율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차산업인, 제주 읍면에 양돈장 시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냄새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돈장 말고도 양계, 우사,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해결보다는 저는 우선적으로 양돈장 냄새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림 지역은 21개 이(里)의 6개 중산간 마을에 한 130여 개의 양돈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냄새 문제가 한 20∼3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는 해결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사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양용만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양돈장의 냄새 문제, 이것을 저감시켜야 되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양돈 산업은 악취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되어 도민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비쳐지고 있고, 또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나 또 해당 지역을 찾는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23년을 양돈장 악취 저감 원년의 해로 삼아서 양돈 악취 집중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4단계로 분류하여 최하위 단계 농가 집중 컨설팅으로 악취 관리 수준을 상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밀집 지역 악취 저감 시설 및 노후 돈사 현대화 지원 확대 사업, ICT 활용으로 악취 강도를 계량화하여 사전 예방 및 정보를 공유하고 고령, 노후 시설 등 취약 농가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수준까지 양돈장 악취를 줄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의석에서) 의장!
●양용만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정엽 의원 (의석에서) 도지사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하도록 하세요. 예? 의장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에 대해서?
●양용만 의원 지사님,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만 해결이 된다면 이제까지 못 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현장을 보면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양돈장 냄새를 100%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제주도가 해결할 것이냐는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표준 모델도 없고 어떤 계획도 계획일 따름이지 이게 지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됐고. 그 전의 지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됐을 겁니다.
이제까지 냄새 저감을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도 했고 농가들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설들을 해 왔습니다. 역시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표준화된 냄새 저감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이면 100은 아니지만 냄새를 70∼80%는 저감시킬 수 있다, 이런 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양돈장 내에서도, 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로는 양돈장 내에서도 냄새가 각기 다릅니다. 시설들이 각기 있기 때문에. 퇴비사라는 게 있고 폐사 처리 시설이 있고 비육사, 자돈사, 육성사, 임신사 등등이 있는데 분야별로 냄새가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냄새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라는 연구, 논의 이런 부분도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논의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축 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시도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분건조기 지원 사업 그리고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등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 보조 장비 지원 사업 등도 냄새, 악취 제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성의 의원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악취 관리 종합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이신 의원님의 의견도 잘 수용해서 저감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의원 제가 쭉 지켜보면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의 6개 마을에 ― 중산간 지역의 ― 집단적으로 130여 곳의 양돈장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특정 농가를 지정하지 말고 마을 단위로 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악마을 전체를 같은 방법의 저감 대책 시설을 갖춘다면 어떤 효과랄까 그런 것도 금방 얻을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 가지고 마을 단위 냄새 저감 대책을 세우면 효율성이 크고 문제점도 찾기가 쉽겠다.
이제까지 안 해 본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고려해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고령농이라든가 또 소규모 농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플러스 농가 부담이 있을 텐데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동참하기가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저감 대책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만 의원 지사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양돈 농장 주변의 지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소규모농은 정부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좀 더 큰 지원을 해 주고 규모 있는 농가는 좀 적더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잘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같이 한번 논의를, 우리 해당 국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의원 그리고 관심 없는 농가에는…… 소규모 또 관심 없거나 이런 농가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이게 개선이 되지 그저 이 상태로 두면 시간은 가고 예산은 낭비가 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규모화,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소규모 농가들을 어떻게 통폐합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꾸 한림의 예만 듭니다마는 130여 개의 양돈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또 규모화가 된다면 아마 냄새 저감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여력, 농가 소득도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양용만 의원 이것도 추진해야 될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규모화를 통해서 양돈 농가 수가 확대가 되고 양돈 돈수가 확대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
●양용만 의원 아니, 그 취지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저는 폐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양용만 의원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산업을 키우려면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저는 산업을…….
●양용만 의원 그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양돈 산업을 더 키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양용만 의원 이 규모에서는 이 수준에서 머물되 규모가 적어지면 경제성의 문제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냄새 문제에만 국한되어 갖고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어쨌든 양돈 산업의 규모를 더 키우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관심을 갖고 실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문제입니다.
물 관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제주형 통합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지사가 생각하는, 미래 제주형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 이용 가능성의 최대의 위험 요소는 지사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지금 현재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제주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화학 비료 사용량 그리고 축산 농가의 오폐수, 이러한 부분들이 지하수의 오염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심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제주 지하수 하면 화학 비료, 축산 분뇨, 하수 처리, 그 외에도 잠재적 오염원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도정질문 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상당히 많았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폐수배출시설, 가축 분뇨, 골재 채취 등등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의원님, 오염원 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께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골재 채취, 이렇게 시설의 조사 결과인데요. 시설의 비율인데, 오염원에 대한 분석은, 주오염원에 대해서는 다른 데이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비료는 58% 그리고 가축 분뇨는 34%…….
●양용만 의원 지사님, 저건 잠재적 오염원입니다. 잠재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저것은 시설을, 그런데 도민들이 보실 때 잠재적 오염원 조사 결과 자체가 주오염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용만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도 잠재적 오염원이 이렇게 많다는 데에 놀랐고, 또 하나 이런 관리까지 물정책과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갖고 잠재적 오염원에 대해 가지고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두 번째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화학 비료, 축산 액비, 생활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대정을 보면 질산성질소 농도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또 평균 농도를 보면 한경면이 제일 높습니다. 또 수질 기준 초과 상황을 보면 한경면이 퍼센티지로 제일 높고, 대정, 한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특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제주연구원이 수질 분석한 자료입니다.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용만 의원 예,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세 가지 오염원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되고, 또 중산간에 난제되어 있는 타운하우스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문제까지 연결하려면 시간 걸릴 겁니다마는 관리를 하면 되고, 제일 큰 것은 화학 비료입니다. 화학 비료를 어떻게 저감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주연구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던데, 시비 방법에 중점을 둬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적관수라든가 액상 비료 이런 부분이 해결 방안으로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적용시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쪽에서 할 일입니다. 점적관수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농업 환경도 알기 때문에 액상 비료를 이용하면 손쉽게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고 비료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꼭 시행할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시범 시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액상 비료 살포와 관련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유기질비료, 토양개량 등 5개 사업에 175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자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규 사업으로 고온성 미생물 사업에 4억 원, 친환경 실천 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에 6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액상 비료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수 오염원과 관련돼서 화학 비료 사용량도 문제지만 여전히 축산 분뇨와 관련된, 가축 분뇨와 관련된 내용이 3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정과 한림 지역이, 한경 지역이 심각한 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색깔이 더 옅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 역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용만 의원 그다음은 축산 분뇨가 두 번째 오염원이라고, 지하수 오염원의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한림, 한경 지역에서는 축산 오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를 낸 것이기 때문에.
●양용만 의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방법을 찾자.
지금 축산 분뇨에 대해서 고도화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아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만 의원 고도 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다수같이 거의 맑은 물, 농업용수 기준에 부합되는, 방류수 기준에 부합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양용만 의원 이 부분을 활용하자는 부분이고, 2026년까지 75%를 고도화 처리하겠다는데 지금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상당히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습니다마는, 또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냐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이게 허가 기준이 실험실 등등 열 가지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게 있고 또 기술 능력으로 수질환경기사, 화공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률 개정…….
●양용만 의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런 고도 정화 처리 시설이 활발히 더 빠른 속도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양용만 의원 조례 개정 사항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양용만 의원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법률의 개정과 관련돼서 그리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돼서 농식품부에 의견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함께 관련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용만 의원 아마 이게 시행되면 더 빠른 속도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합니다.
●양용만 의원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결과가 났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항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뇨 처리 시설, 아, 지하수 오염 해 갖고 화학 비료, 가축 분뇨 등등 있을 겁니다마는 이게 뭐에 의해 갖고 오염되는 건지를 찾을 수 있는 기계 장치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퍼센티지보다는 정확하게 양돈 산업을 하는 분들도 내가 지하수 오염에 이만큼, 뭐라 그럽니까? 오염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합동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악취 문제와 관련돼서, 원인 문제에 관해서…….
●양용만 의원 아닙니다. 지하수 문제에 관련해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요?
●양용만 의원 이건 악취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하수 관리와 관련돼서…….
●양용만 의원 수질 검사에 대해 가지고 관과 민이 합동으로 한번 조사해 보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의 전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안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만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아까 그 자료를 보면 애월, 아, 애월은 좀 낮고 한림, 한경, 모슬포가 질산성질소 농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아마 농경지 현황이라든가 농사 방법에 따라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만 의원 시간이 많이…….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하면 우리가 온도, 수분 조절, 몇 가지만 논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팜은 어떻게 보면 온습도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말 그대로 전자 제어, 또 토양에 식재하는 게 아니고 배지에, 쉽게 얘기하면 비닐 같은 화분에 식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관행 농법에 비해 갖고 5배 내지 10배가량의 수량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주도가 좁은 경지 면적에서 또 어떻게 보면 지하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하수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 비료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액상 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팜 농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얘기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제주에서는 과수, 시설원예, 축산 분야에 대해서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9개 분야에 68억 원을 투자해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농식품부의 공모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만 의원 고맙습니다.
또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팜 농장이 건설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가 있고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이것은 지사님이 의지만 가지면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용만 의원 지사님께 말씀드렸듯이 좁은 경지 면적에서 장마나 태풍, 계절에 관계없이 관행 농법에 비해서 5배 내지 10배를 증산을 시킬 수 있는 농업의 기법이고 적은 면적에서, 적은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은 부족합니다마는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준다면 아마 일차산업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사님께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의원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양용만 의원 2023년 12월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4년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25년도에 국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 2026년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회 관련 법 개정은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양용만 의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용만 의원 지사님의 계획대로 ‘2026년 7월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쭉 전임 지사님들도 이런 부분을 갖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맙습니다.
●양용만 의원 또 지사님이 의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을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두 번째로 4개 내지 5개 행정구역의 개편, 기관통합형 구성, 그러니까 단체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관통합형에 대해서는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양용만 의원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가 좋아하는 안이긴 하지만 그건 주민들이 선택해야 될 안이고 도민들이 과정에서 선택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만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도 버거운데 그것까지 들고나오면 지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론도 잘 읽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용만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2026년 7월 기초 의회가 부활되어 갖고 출범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양용만 의원 마무리 발언 2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영훈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오영훈 지사께 제가 질문한 축산 냄새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3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정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의 생명수이자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문제도 도정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지만 결실이 없었습니다.
미래 농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마트팜 농업 분야도 도정이 주도적으로 신산업 농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데 역부족이 아니었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 농업은 지하수 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사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부탁드립니다. 일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의 파격적인 정책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도정과 의회가 협력해서 민선 8기 제12대 의회에서 일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도 반드시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제주 일차산업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양용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지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하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하영입니다.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18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시간 동안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심화되었으며 제주 해군기지로 인한 지역갈등, 영리병원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2공항, 기초자치단체 부활, 해상풍력발전,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수많은 갈등을 보면 진정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이 맞는지, 갈등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제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갈등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행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를 기대해 보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시설 후속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2년 말 기준 1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발전사업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폐패널 등에 대한 처리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산지전용은 불가하고 일시 사용토록 하여 최대 20년간 산지 일시사용 만료 후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이나 과수원 등 기타 지목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준공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사업 종료 후 부지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은 허가 시에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즉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전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필수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하였고, 패널과 블레이드의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였을 때 제주에서도 2023년부터 폐패널, 폐블레이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태양광 폐패널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태양광 패널의 생산에서부터 자원순환을 고려하여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하고 폐패널의 발생규모 및 상황별 수거체계 마련, 지역단위로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전국 5대 권역별로 자체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도에도 하반기 중에 재활용 체계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폐블레이드의 경우 애초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미 보급된 블레이드를 처리하는 방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할 예정인 폐블레이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스스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주도민 100인 원탁토론회에 참여한 아이들 중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놀이터, 도서관, 독서실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교육 공간을 확대하겠다.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사께서도 토론회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다양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많아졌지만 정작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보기 힘들고 키즈카페를 가거나 친구들과 PC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급격한 환경오염에 따른 초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주의보는 수시로 발령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으로 외부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비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심리적·정서적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이터는 단순히 놀이를 즐기는 공간만이 아닌 체력을 향상시키고 지적발달을 돕고 사회성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장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속에서 실내에서나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필요성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능형 교통시스템 일명 ITS를 통해서 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하여 제어 및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서 과거에는 교통체계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통신제어를 통해서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과 차량, 차량과 주변도로 인프라와 통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C-ITS로 발전하여 운전자가 주변 교통상황과 위험 및 돌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사고나 차량 정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을 위한 기반 기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도 2022년 교통정보센터가 이전 설립되어 올해까지 720억 원이 투입되어 ITS 및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이 편성되었으며, 매년 운영비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올 한 해 유지·관리비 및 전기·통신 요금으로만 22억이 책정되었고 해마다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성과를 통해서 도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의 지속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ITS로 도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C-ITS 실증사업, ITS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올해까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과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차로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에서의 교통 정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ITS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만족도 및 의견 청취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ITS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없이 막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ITS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보건의료진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의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전문의 배출은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서울 유명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사망한 사건이나 대구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떠돌던 10대가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은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 비극적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제주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의 투입으로 우수한 의료시설과 장비가 갖춰지고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전문의 부재로 제대로 된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가 없고 기본적인 진료마저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과정을 택하기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여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전공의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인기과로의 쏠림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을 국가적 차원으로 모색해야 하나 의료진들의 지방근무 기피로 인하여 제주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도 차원의 또 다른 더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비단 전문의만의 부족이 아니라 약사, 간호사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료진 부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나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서귀포의 경우 서귀포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지난 2013년 본관 신축으로 의사 등 의료인력 보강, 시설 및 장비확충 등으로 심혈관 시술시행, 뇌출혈 등 응급환자 진료역량 향상 그리고 서귀포 지역의 유일한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서귀포의 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의료수요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12월 착공한 급성기병상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면 고령의 노인환자의 급성 폐렴, 뇌혈관 질환 등 보다 많은 서귀포 시민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종합병원으로서 2차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인력 확보는 더욱 절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74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재외동포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2018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이전했던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유치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전담 유치조직을 출범하고 재외동포 지원정책 추진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사께서는 “재외동포청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와 마사회가 제주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지사는 오히려 재외동포청을 내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 재외동포청을 내준다면 다른 공공기관을 명확하게 제주에 유치할 수 있을지 또한 공공기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는 쉽게 내주려고 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외동포청 이전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지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서귀포 시민들이 삭발을 해 가면서까지 이전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민생소통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후보시절 서귀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서귀포시 읍면동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하여 서귀포시 집무실 설치를 공약하였으며, 매월 3회에서 4회 정도 방문하여 시민들과 직접 면담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2022년 9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집무실 설치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집무실 이용 현황과 서귀포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또한 취임 이후 서귀포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행보는 얼마나 되며 서귀포시 민생소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강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오전 질문 중에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주문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만 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8세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9세, 10세까지 확대하는 과정에 8세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정책 수혜 대상자는 2만 1587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2만 1587명에 대해서 아동문화활동비 5만 원, 탐나는전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하영 의원님께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시설 후속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생에너지용 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 사업허가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허가기간, 지구지정을 20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 이외에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기간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급 이하에 대해서만 제주도가 관련 권한을 갖고 있고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육상풍력발전시설은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과 발전설비 철거에 따른 보증보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용은 불가하고 10년간, 1회 추가연장 시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일시 사용만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 종료 후, 복구 후 허가권자인 행정시장이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 농지전용 등에 따라 잡종지로 전환되는 지목 이전 과수원 등은 소유자 부담으로 시설 철거 후 부지를 타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원상복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광 폐패널은 관련 규정,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서 폐가전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통해 배출 처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풍력발전기 폐블레이드는 관련 규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조각을 낸 이후에 매립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재생이 불가능한 폐패널이었다면 2021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풍력발전기가 출시되었고 2022년부터 첫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가급적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조각 후 매립이 철저하게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주지역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 원탁회의에도 직접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했듯이 미세먼지와 추위, 더위 등 외부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2년, 작년에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소통협력공간 2층에 대략 90평 규모의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어린이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학부모들도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 이외에는 공공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고 연동에 조성될 것입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 내에 300㎡ 규모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제주시 내에 두 개의 놀이터가 계획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귀포 지역에도 이러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된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하영 의원님께서 ITS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하영 의원님께서 특히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 좋은 사례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C-ITS 실증사업 그리고 좌회전 감응신호등을 구축하였고, 2002년부터 올해까지는 ITS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소방차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도내 전 구간에 구축되게 됩니다. 도내에 있는 교차로, 1054개 교차로에 관련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차로 100개소와 스마트 횡단보도 35개소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주요 도심의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으로 실시간 교통신호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심권 주요 상습정체구간, 교차로 등에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조성 정책에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데이터를 보면 2000년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139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53명으로 줄고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교통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확실히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도민평가 시스템 제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가형 도로 등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해 왔지만 실제 적용시켜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와 관련된 검토 내용을 의원님들께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주 보건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의 보건의료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데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특히 응급과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도내 종합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2월의 조사 내용과 4월에 조사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시간이 있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육지로 이동을 원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109명이었는데 ― 결원 현황이 ― 올해 4월에는 41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간호사는 2월 달에 202명이 결원이었는데 4월 달에는 2명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확충 문제는 필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의료원에 의료인력 21명, 전문의 8명, 간호사 열세 분에 대한 인건비 22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지원사업,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이런 국가정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급성기병상이 완료되는 대로 이와 관련해서도 의료인력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대학교병원 그리고 한라병원 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주축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서귀포 지역의 의료 안정을 위해서 저는 헬스케어타운의 조기 정상화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이 당초 구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청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준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재외동포재단이 서귀포 혁신도시에 와 있고요. 2018년에 기관 이전이 돼서 60여 명의 인원이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고 또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된 이후에도 대략 인원은 150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규모를 예를 들어서 500명 이상, 이렇게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자세하게 의회와도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재외동포재단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올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도 함께 의논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귀포 이동민원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에 도지사 서귀포 집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7개월 정도 운영했고요. 마을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인면담 등 26회 방문이 있었고 150여 명의 서귀포 시민과 직접 소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무실 방문 횟수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일차산업 및 복지시설 등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고, 현안 및 건의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피드백 등 서귀포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사무실을 찾지는 않았지만 현장 소통을 한 것은 52회에 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전방위적 소통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의 서귀포시 집무실 활용도 제가 강충룡 의원님께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쪽 인근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서귀포 집무실을 제집처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강하영 의원님께서 성산 제2공항 관련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 강화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찬성단체 또한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일정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하영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애월읍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입니다.
항상 새로운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월읍 출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애월읍 출장소 설치에 대해 다시 지사께 말씀드려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 조성 정책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읍면 사무소를 15분 이내에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애월읍의 경우 애월읍사무소가 애월읍 서부지역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애월읍 동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읍사무소를 이용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연로한 어르신들이 자녀의 도움 없이 버스를 타고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은 어떠하겠습니까? 걷는 것도 힘이 드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읍사무소에 가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과 하루하루 겪을 수밖에 없는 읍면지역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 지난 9월입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 4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원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동민원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동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확대는 고사하고 인원 보강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께 직접 주민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호소하였습니다만 책임 있는 조치가 전무한 현 상황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 방기, 행정의 무책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의회의 지적에 최근에야 이동민원실에서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신고업무가 있을 때마다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계획일 뿐 실제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오히려 읍면지역 어르신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부 신고 업무는 이동민원실에서 처리하고, 다른 업무는 읍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이 혼란 없이 오영훈 지사께서 공약으로 추진하는 15분 도시의 개념에 입각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읍사무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애월읍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월읍은 제주의 읍면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고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는 읍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읍사무소는 항상 민원인들로 가득 차 있고 업무처리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또한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 또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부읍장이 상주하는 명실상부 읍사무소의 분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드리는 제안만이 애월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본 의원은 딱 하나만 지사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월읍에 출장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아닌 애월읍민이 드리는 간곡한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었고 벌써 16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7년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작한 차고지증명제는 10년이 지난 2017년 중형차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부터 동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2022년에는 소형 및 경형 차량까지 포함하여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에 확대하는 동안 행정은 어떠한 준비를 한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면질문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봐도 지난 2019년도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1톤 차량과 장애인에 대한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차고지 확보 기준을 500m에서 1㎞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 어려움에 대한 개선사항은 찾아보기 힘든 여건입니다.
오히려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고, 현장조사 규정이 신설되는 등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용 트럭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주차장 임대료가 비싸다는 민원, 읍면에 주차장 인프라를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는 호소 등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읍면지역 외곽에 사는 사람일수록 버스는 금방 끊어지고 배차간격도 1시간 이상 되어 버스를 이용하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특히 원도심과 읍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읍면지역은 차고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올레길 안쪽에 위치해 차량도 진출입 못 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차고지증명제라는 부담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기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취지와 명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도심과 읍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산림, 생태공원, 오름, 습지, 자연휴양림 등은 제주를 이루고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산림이 있고 문화, 교육, 체육시설이 있는 자연휴양림을 많이들 찾게 되면서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절물, 서귀포, 교래, 붉은오름 등 네 곳의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위치적으로 제주시 봉개, 서귀포시 대포동, 조천읍 교래리, 표선면 가시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를 동서로 나누어 보면 자연휴양림이 제주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 균형 차원에서라도 제주 서부지역에 절물 또는 붉은오름과 같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면 도민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대와 바람을 알고 있었는지 행정에서도 2021년부터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입지 조사와 타당성 평가 용역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2022년 2월 14일에는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이후 기본 실시설계 용역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을 보면 대상지는 노꼬메오름 일원으로 총 103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 교육, 체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제주 천혜의 자연을 문화, 교육 및 체험 등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벅찬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올해 예산이 없어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유는 총예산이 103억 원인데 2023년부터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단 이유입니다.
지사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물론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적이며 신중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바람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지사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인력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내국인 농업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음을 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단이탈과 과도한 웃돈 요구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인 농업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농사를 포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왜 외국인 농업 인력은 불법체류자를 채용해야만 하는지, 왜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인력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내국인 농업 인력이나 외국인 농업 인력을 구하기가 모두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우리 농업이 제주의 기간산업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추구한다면 농업분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국인 농업 인력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내 일반 직업소개소에서도 외국인 인력을 지원 또는 배정받아 농업 분야에 한정하여 농가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그 효용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제주 농업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 인력 채용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와 외교적 문제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농업인력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외국인 농업 인력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충분한 외국인 농업 인력의 배정과 직업소개소와 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영역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더불어 이러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에 걸맞은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강봉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출장소 한 건이라고 했는데 네 건으로 늘었습니다.
(장내 웃음)
읍면지역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제안을 주셨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원만히 민원이 해소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애월읍 하귀 이동민원실에서는 제증명 발급 이외에 의료급여라든가 대형폐기물 등 각종 신청서를 접수해서 애월읍으로 이송서비스를 주 2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접수나 탐나는전 신청 등 일정기간 지원 근무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민원 수요가 많은 부분이 농업인수당과 각종 바우처 신청, 재난·재해수당 등 특정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민원이 발생하는 기간에도 별도로 이동민원실에 인력을 추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 담당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한 내용이고요. 저도 자세히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1998년 5월에 개정되면서 출장소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동민원실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동민원실 운영규정이 제정됐고요. 2007년 7월 12일에 제정됐는데 여기서 배치인력을 1∼3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출장소의 설치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길은 열려 있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이동민원실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인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행정계층구조의 개편 그리고 15분 도시 조성 추진과 맞물려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15분 내에 행정서비스를, 읍면지역에 사시는 분들 누구나 공히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대원칙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민원실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이후에 행정체제 개편과 15분 도시 조성 용역에 따라서 출장소의 설치 여부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제주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이후에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 게 2019년입니다. 전국 자동차 증가율보다 다소 낮게 떨어지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추이가 한 번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보유대수가 70만 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증가율 자체는 조금씩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차고지 부족 및 차고지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원도심과 읍면동 등 주차장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매입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과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읍면지역에서 소규모 토지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의 경우에도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읍면지역 중 차량 진출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농사용 트럭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좀 더 용이하게 주차장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비 지원이 불가한 지방이양 사무로 올해 2023년부터 적용 대상이라 2023년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입지조사가 2021년에 이미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문화재 지표조사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관련된 사업이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본 사업에 반영하는 건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이양 사업으로 정해진 다음에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비를 투입하는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과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수요공급에 대한 관리를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정도 저희들한테 권한이 와 있는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MOU 체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배정 인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베트남 남딘성과 제주도 간에 근로자 도입 MOU가 체결되어서 아마 6월 달부터 근로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령은 만 30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특정했고요. 그리고 공급 예상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은, E-8이죠? 그래서 5개월 정도로 체류기간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들어서 더 요청을 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난 2월 14일 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면밀히 체크하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번기 인력 수급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외 유·무상 인력 취약농가 우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만도 3억 원을 도비로 직접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 숙련 영농인력이 풀로 잡혀 있는 게 600명 정도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비숙련 인력에 대해서까지도 연중 공급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녕농협 1개소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다른 농협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 농촌사랑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수확단이라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1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비 1억 그리고 농협에서 67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 국민수확단 운영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읍면지역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딘성과의 MOU에 이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캄보디아와 몽골입니다. 두 나라와의 MOU 체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봉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봉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봉직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오영훈 지사님,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맙써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긴장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강봉직 의원 그냥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봉직 의원 아까 출장소 관련 부분 있죠? 제가 도정질문 끝나고 한 번도 보고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도정질문 끝났으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검토했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든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또 질문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는 아까 답변이 요럴 때, 요럴 때, 무슨 거 받을 때만 잠깐 몇 사람 인원 보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애월읍사무소 가서 실태파악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론 파악은 해 보셨는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도는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번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도록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선거 당시에 2만 4000입니다, 우리 을지역구에. 지금 아파트단지 들어서는 것만도 서너 개가 넘고 해서 금방 3만이 넘을 것 같아요. 금방 3∼4만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 이동민원실에 있는 공무원 한 분, 공무직 두 분으로 해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농민수당이나 직불금 할 때 읍사무소에 가서 보면 시장통 저리 가라입니다. 이태원 참사 조금 못지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최소한 서너 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고지증명제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봉직 의원 촌일수록 자동차가 더 필요합니다. 막차가 빨리 끊겨서 필요한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저도 우리 집에서 딸 둘을 키우는데 농사용차 트럭에 승용차까지 합치면 4개입니다. 차고지증명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번에 시청 교통국에 질문했을 때는 옆에 농지전용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밖거리 집이 있어도 빌려줄 상황이 못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차고지증명 할 수가 없어서 못 와요. 애월읍 지역에 보통 보면 차고지증명 할 수 있는 집들이 예전에 먼저 지어진 집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다 지어져 있고 들어가면 바로 마당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전에 이사 와서 차고지증명 할 수 없어서 도청 교통정책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예전에 종량제 봉투 할 때도 이런 불만이 많았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하니까, 공영주차장이라도 알려주시라 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봉직 의원 답변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가…….
●강봉직 의원 그분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야지 알아서 찾아서 하라 하면 결국 집 못 빌고 나갑니다, 그분들은. 아니면 제주시 공영주차장에 주소를 옮겨서 그쪽에서 차고지증명을 하고 살기는 촌에 와서 살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가 옥수수 농사를 조금 하는데 그날 인력을 ― 용역이죠 ― 용역업체한테 얘기해 두었는데 아침에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 하니까 불법체류자라서 다 잡아갔대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는 피해 본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마늘, 양파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지사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업체, 농사 크게 하는 분들은 계절근로자 한두 명씩 하죠. 그런데 소농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해요. 그런 데 배치할 생각이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딱 허가받은 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민간 부분의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농협 등을 통해서,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공공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도에는 외국인 근로자 담당이 몇 분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농업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석을 향하여) 과 팀에서…….
전체 인원 정확하게는 한 명 있답니다.
●강봉직 의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타 지자체같이 인력도 충원해서 우리 농민들 어려움을 지사님께서 많이 헤아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아입니다.
올 한 해 제주의 경제전망은 어둡습니다. 연초 기대와는 달리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특히 경제의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만 폭풍우에는 우산도 무용지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의정과 도정은 논쟁도 하지만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가기도 합니다. 제주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정과 도정은 의견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사님과의 도정질문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도정현안의 해법을 찾는 소통의 자리인 만큼 도민들의 무거운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첫 질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질문인데요.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셨고 직접적인 피해를 위해서 특별법의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저지 대응을 위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저지가 가능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고, 또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 말씀대로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국제적, 과학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안전하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4월 8일 자 요미우리신문을 봤더니만 G7 ― 7개국 ―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방류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처를 환영한다는 문구의 공동성명서를 얻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내용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지방정부 제주의 역할이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제주 관광소비에 대해서 48.6%가 제주여행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 그리고 다른 보고는 85.5%가 수산물 구매에 대해서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들이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오전에 답변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사항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감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분들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수산물 유통하는 대형, 예를 들어서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서는 MD들이 물건을 파는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벌써 6월부터 제주 수산물을 대체할 밀키트나 수입 수산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수도권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추석을 대비한 물량들을 준비하는데 지금 주문량이 많이 끊겼다고 합니다.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피해가 거기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테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구매량이 줄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포장, 유통, 제주 같은 경우는 청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어쨌든 관광객이 줄면 요식업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수산물과 관련된 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지사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미 준비를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지방정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우리가 소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체계와 청정바다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수화언어’ 우리가 수어라고 하죠. 2016년도 「한국수화언어법」이 돼서 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수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수어를 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장내 웃음)
●이승아 의원 그게 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덕분에.
●이승아 의원 예, 덕분에.
(수어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흔히들 하는 게 (수어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수어가요, 저도 예전에 기회가 돼서 잠깐 체험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까먹고 맙니다. 우리가 영어를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안 써보기 때문에 습득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영상 하나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수어가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지만 배울 곳도 쓸 곳도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참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들려오는 듯한데요.
혹시 제주도 등록장애인들 중에 청각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7123명입니다.
●이승아 의원 (의사팀 직원을 보며) 다음 표 좀 보여주시죠.
지사님은 최근 자료라서 수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 기준이고요. 제주도 등록장애인들 중에 2등,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오늘 수어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 5년이 됐는데 농아인협회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수년 동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수년째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열악한 교육환경, 두 번째, 전문수어통역사가 너무나도 부재하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수어교육을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해 왔었는데 그 협회가 이전하면서 이제 유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교육 장소가 없어서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임대료가 얼마일까요? 어제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다행히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전문통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법률이든 의학이든 그리고 스포츠든 이것에 대해서 통역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이 스포츠 종목 몇 종목에 들어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13종목에 청각장애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행사 때나 요청하면, 그분들이 그 스포츠에 대해 종목별로 규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늘 소통에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문체부에서는 한국수어교육원이라고 매년 공모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만 경기도, 전남, 충남, 강원도에서는 교육원을 지정 받고 청소년들부터 토론, 캠프 다양한 활동으로 수어교육 보급화에 되게 애쓰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사례인데요. 연 1억 5000만 원을 갖고 4명을 채용해서 아주 활발하게 수어문화원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년이나 전전년이나 달라진 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청각장애인 수는 언어장애인 수를 포함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수어통역사는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당 담당할 청각·언어장애인 수가 237명이나 돼서 많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수어통역센터와 행정시를 통해서 관련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서는 2022년, 작년에 1200명의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하여 수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를 통해서 154명의 수어교육 수료 사업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수어교실 사업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시지회와 서귀포시지회를 통해서 약 4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수어통역센터 운영도 7억 8800만 원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어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정규과정 편성 등의 체계적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국 수어교육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제주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수어도 언어이기 때문, 아까 초중고 이렇게 다양한 데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언어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농아인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들이 언어로써 습득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보며) 먼저 다음 PPT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PPT는 제주도 재정자립도입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지표죠. 12위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재정자주도입니다. 세입용처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죠. 10위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경제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을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치하고도 심각하게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산자부가 발표한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고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 제주도는 2년 연속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상장기업 육성부터 산업 쪽에 참 애정을 갖고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도 우리 숫자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회생을 산업이다라고 참 많이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감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UAM, 그린수소 그리고 항공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저 또한 제주의 미래산업으로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월 15일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제주도가 제외가 됐습니다. 혹시 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가 제외된 거하고……. 제외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아 의원 예, 공모도,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률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권한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권한이 있긴 하지만 제주도도 그 국책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가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는 사업시행의 주체를 JDC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까지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2월에 3차 산업단지에 대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에는 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특별법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JDC에 권한을 준 내용은 지사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자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제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렇게 공모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산업단지 3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실무부서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추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과 그리고 입지선정, 타당성 분석이 완료된 다음에야 그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 공모사업이 제주도만의 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기업투자 해서 550조에 달하는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사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산업단지와 관련돼서는 물론 도민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보고 평가를 할 때 아쉬운 점이 많이, 상실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첨단산업단지 3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 탐라대 부지를 산업단지 수준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이미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전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언론에서도 지사님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산단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규모 국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전략적으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계획을 했을 때부터가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잘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다만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신산업 정책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수소산업인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수소에 관련된 수소 산업 확장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수소 확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산자부와 이와 관련해서 3㎿ 실증사업과 12.5㎿ 실증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12.5㎿ 사업도 6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UAM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물론 실증사업은 고흥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상용화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증연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법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시범운행지구가 중요합니다. 시범운행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제주에서 관광용으로 먼저 추진하겠다는 게 SK텔레콤과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컨소시엄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질이 없다는 점, 2025년 상용화에 차질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민간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흥과 경남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달과 화성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주가 참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쪽 영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소형 로켓 발사체 부분과 위성 활용 그리고 소형 큐브위성 그리고 관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관련 기업의 유치가 아주 잘 준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과 행정의 관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를 선택해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선정해서 이 지역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의사팀 직원을 보며) 다음 PPT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 PPT를 보면 우리가 기존의 산단과 이번 첨단산업벨트가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의 차이가 ― 규모와 내용이 ―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규제는 빼고 지원 전부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벨트 구성을 스마트그린 미래산단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문화·복지·의료시설 서비스·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부터 우리 청년들의 학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지금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 산업, 모든 단체들이 꾸려져서 이 지역에서 원하는 이 산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투자를 산업 전주기에 따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추진단은 매달 이루어지고 분과별로는 격주로, 필요하면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입장을 발표하셨지만 23일 날 제주에서는 또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조성계획은 지역 공약에 기반영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이미 선정된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 공약으로 미래 스마트 기술 해서 미래차·로봇이 선정됐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공약정책 과제에 따라서 반도체 제조·연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공약정책 과제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연물 바이오·제약·화장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충남은 수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수소·미래차가 선정되었고, 전북 완주는 수소 특화, 전북 익산은 식품클러스터.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그러면 과연 제주에는 이런 공약이 지역 공약으로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제주형 미래산업으로서 전기차, 미래형 융복합산업 그리고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입장이 또 이랬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JDC 제주첨단과학단지 1차, 2차, 3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47개 산단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 지역을 보면 이미 다 선정돼 있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는 이 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도정에서 밝힌 산업들은 일부 국비 지원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발표한 벨트, 산단하고는 메리트에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아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승아 의원 이해는 하고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이 있는 것이고요.
●이승아 의원 지사님,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이 내용은 지사님과 논쟁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면…….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정된 기업 투자 550조가 들어가는 그 산단에 버금가는 제주 산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출발부터,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수소 관련, 미래차,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산업에 대한 동력이나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안타까운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6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산단이 조성되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번 달부터, 4월 18일부터 MOU가 체결되고 상반기 중에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응원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쉬운 마음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관점이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단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경제활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국가산단은 도시계획과 아닌가요? 교통항공국. 어디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반 스마트 산업단지는 경제활력국이 하고 있고 국가산단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리고 산단 구축 후 첨단산업 유치는 또 미래성장과가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성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단을 할 때 논의 체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경제활력국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성장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이 질문은, 어쨌든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관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저는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아 의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정된 다른 산단과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10년 후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그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감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우려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허가가 거의 끝나서 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약 20만 평의 면적이고요. 비공원시설 12.47% 그리고 공원시설이 87.53%, 약 90% 가까이 됩니다.
당초 사업비가 8162억이었는데 토지보상비나 학교 그리고 비용 상승으로 3000억이 늘어서 1조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원은 제주예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주거, 예술, 관광, 녹지 공간으로 제주 명품공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요,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공원시설에 대해서 연일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PPT 화면 보여 주시죠.
주요 공원시설인데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는 당초 1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고요. 음악당은 당초 502억이었는데 지금 720억 원으로 소요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인 음악당, 당초에는 1300석의 대극장과 600석의 소극장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규모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1300석인 것은 1000석으로, 600석인 것은 300석으로 규모가 약 30% 줄어들고 있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이렇게 규모가 줄어드는 확정은 누가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시와 시공사가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예산 문제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변경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규모가 30%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누가 언급한 거죠? 제가 보기에 행정시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워킹그룹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실시계획이 임박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만간 TF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규모가 30%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규모를 축소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그럼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화면을 보시면 다음 달에 부천에 오픈하게 될 부천아트센터입니다. 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규모랑 비슷합니다. 투입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여수 예울마루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산 규모입니다.
제주도에 최고의 음악당을 만들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제주음악당은 720억 원의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지의 좋은 공연장, 전문적인 공연장을 봤더니 롯데콘서트홀은 일본 음향설계사에서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부천아트센터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만들었던 영국 에이럽사에서 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런 외국업체에다 해야 될까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 업체들은 4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경험이 풍부한 업체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제주에서 음악당을 1000석으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작은 규모의 설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TF팀을 통해서 체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아 의원 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연시설은 한번 규모가 지어지게 되면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음악당 같은 경우는 외부시설은 손댈 수 있지만 내부는 음향 제조권이라는 게 있어서 음향의 양과 울림, 공간……. 한번 지어지면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TF팀을 통해서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TF팀에서, 지금 공간 실시설계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사무가 제주시이긴 하지만 도에서 챙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챙기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아 의원 아닙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워킹그룹만 참여하고 있고요. 도에서 참여한 부분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제 그 방침을 제가 내렸고요.
●이승아 의원 어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어제라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TF팀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TF팀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TF팀 구성안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주시에서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의 요구인데 제가 당연히 관심을 갖죠.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원시설이 지어지면 20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공간시설이 계획되면 상식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계획, 지금이 시설에 대한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혹시 TF팀에서 의논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더욱더 철저히 하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승아 의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라도서관 옆에 어린이 도서관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신설하게 됩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김창열미술관이 문화정책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직개편 과정에서 도립미술관 산하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꿈바당어린이도서관과 관련된 직제도 한라도서관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럼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없어지고 어린이 도서관이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 다 운영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추후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럼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아마 공유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승아 의원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신제주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사랑방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이승아 의원 무엇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이용하기 편한 어린이도서관이거든요. 저는 하나 더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없어지고 한라도서관에 도서관이 생기는 거라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TF팀에서도 시설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연삼로와 연북로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삼로, 연북로는 교통체증이 참 심각한 곳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도로 신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도로가 생기면 교통체증이 해결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일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 일부 해소되기는 하겠지만 급증하고 있는 제주 차량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보시다시피 그 도로는 중앙중과 이도초를 잇는 도로입니다. 도로 횡단면도인데요. 인도 폭이 2.75, 나무조차도 식재할 수 없는 공간이랍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요즘은 뿌리까지 생각해서 최소 1.5m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도 둘 수 없는, 정말 차량만을 위한 도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석을 보며) 맞아요?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지금 15분 도시부터 해서 제주에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해서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은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걸어 다니기도 편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차들이 쌩쌩 달리기 편한 넓은 도로가 아니라 도심 안의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고요. 그 도로 인근에는 또 거주공간들이 발생할 겁니다. 정주여건에 맞는 도로가 도심 안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서광로에서도 최근 버스전용차로 만들면서 식수들이 제거되어서 민원들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를 위한 도로를 만들고 있어서 주민들의 실망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바로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승아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3 첨부)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4 첨부)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5 첨부)
●부의장 김대진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아까 강하영 의원 질문 중에 집무실을 의원님들이 편하게 자기 집처럼 이용하시라고 제안하셨는데 시청에 의정소통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의원들이 안 오면 막 욕합니다. 그래서 집무실은 당분간 이용이 힘들겠습니다.
(장내 웃음)
보니까 지사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미소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승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면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입니다.
정부가 최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닭고기와 대파, 무 등 농수축산물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무관세를 적용하여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입산 무에 적용되는 30% 관세가 무관세로 전환되면 한파 피해에 겨우 건진 제주의 월동무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정책 결정의 이유와 무관세 수입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절차가 없는 등 우리 농업인들은 국민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경제를 위한다면서 애꿎은 농산물만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과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산업이 기간산업으로 평가받는 제주에서 우리 도정만큼은 일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 농업의 현안과 이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 기계화가 가능한 육지부 논농사에 비해 제주의 밭 농업은 파종과 수확 시기에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농업 인력 문제를 인식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농촌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주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의 농업과 농촌 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도입하여 외국의 농업 인력이 장기 체류할 수 있다면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업에 특화한 비자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인력을 공급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지사님!
지난 3월 29일 우리 제주와 베트남 남딘성 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자리에 본 의원도 함께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업분야 인력 공급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체계와 문화, 정치적 배경이 상이한 외국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후속 조치 등 여러 가지 실무사항들을 직접 살펴보니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상당한 내공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사용자인 농업인들만으로는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농업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농업 인력의 도입과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농업 인력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뿐만 아니라 종자와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농업경영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오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관세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농업인들의 경영비는 점차 증가하는데 판매 비용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많은 분들이 제주의 농업을 기간산업이라 평가하며 본 의원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농업이 안정적이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결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어떻게 완화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업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제주지역 농업재해보험 품목이 하나 더 추가된 배경에는 행정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지역이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면서 항시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품목에 관계없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농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재해보험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 지난 2021년에 사상 첫 수출 2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의 반도체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3.9%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수출 감소 속에서도 아세안 지역의 수출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8년과 대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수출에 있어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소의 주요기능으로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 그리고 ‘국제교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세안에 수출 역량을 총동원해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아세안 지역은 10개의 종교와 정치, 사회와 문화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수출에 대한 규제와 인증, 수출 절차가 다른 만큼 국가별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적 구성의 전문성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인력은 6∼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4급과 6급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파견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어떤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아세안 지역과 교류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상해대표처 운영 초기에 공무원이 파견된 적이 있었지만 성과가 부진하여 현재는 현지 채용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기능을 ‘통상’에 집중시켜야 하며 현지화와 전문성에 맞춰진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6, 7월 방류 예정으로 그 시기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제주 수산업은 고유가와 자원 고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지면서 삶의 터전인 바다를 등지는 어업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은 제주의 경제와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산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계 지원금과 의료 지원금, 주거 지원금과 연료비 지원금 등과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가격안정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지역에 비해 열악한 읍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대표 공약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제주의 개념은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생활의 변화를 사람 중심, 일상생활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15분 도시 제주 정책 도입의 배경도 주거와 교통, 쓰레기 문제 등 도시의 문제 해결과 도시 집중, 도심 공동화의 과밀과 불균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농 불균형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은 15분 도시 제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읍면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국가적 기준으로 보장받는 삶의 기준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의식 또한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15분 도시 제주 정책에 대해 읍면지역이 소외됨이 없도록 지역적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에 맞춰진 일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정주여건이 이미 불균형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개선보다 도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만큼 이에 대한 불식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생각이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승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김승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축산물 7개 품목의 할당관세 철폐와 관련하여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다만, 월동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4월 중 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5∼6월 두 달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제주 월동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민감하게 저희들이 더 반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 농업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농업의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법무부와 지방의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무부의 안에는 신청자격 자체를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89개 시군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딘성을 비롯해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 행정시에서도 이 시군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개선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행정시 전체로 과연 인구소멸지역으로 판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경과 대정 일부 지역, 저쪽 성산·구좌 일부 지역, 일도1동 지역, 송산·천지 이 정도는 인구소멸…… 읍면동으로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행정시나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도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농촌사랑 봉사단 운영 그리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외국인 농업 인력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좀 전의 질문에서 실무자 한 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팀장까지 포함하면 도에는 2명의 인력이 있는 것이고, 제주시 농정과에 팀장과 실무자, 서귀포시에도 팀장과 실무자가 있습니다. 인력의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비는 농가당 3900만 원으로 전국보다 60.5% 높은 편입니다. 2023년에는 농가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면세유, 농민수당,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비료 지원 사업,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급식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경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작업과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사업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재해보험 등 안정적 정책 마련을 통한 농업 지속성 확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53개 품목이 되어 있고 올해 단호박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농업재해보험 확대는 계속 주장해 왔고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품목 지정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과 관련된 보험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 재조사와 관련된 손해평가 이의신청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2022년에 49.7%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가입률 목표는 53%입니다.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확대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 전의 통상 업무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현지 상인들의 연락처를 주고받는 정도, 소개를 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 예를 들어 싱가포르투자청이라든가 싱가포르의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찾아가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조직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권위가 생기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도 연락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과 문화교류도 확대되고 있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까지 비행시간이 6시간 걸리는데 비행기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양, 수출을 하려면 배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게 있었을 때 비행요금은 더욱더 저렴하게 들 수 있고 더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이와 관련된 사무소 개소가 차곡차곡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소통이 가능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관련이 있는 분, 그리고 싱가포르 사무소의 운영에 관심이 많은 분을 중심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개인 역량을 통해서 통상 업무의 진전을 이루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조직 역량을 기반으로 한 통상 업무의 전면적 확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상 피해 및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오전부터 계속 질문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답변은 빼겠습니다마는 아까 질문 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과 그리고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확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문제, 올해 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피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났을 때는 저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피해 대책, 우리가 미리 대비해 두는 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경지역이 인구소멸지수가 제주도 내에서 가장 높은 읍면지역 중의 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멸지수 0.5 이하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지수와 관련돼서도 읍면지역, 동별로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소멸지수와 관련된 개념이 병행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15분 이내에 다양한 공적인 서비스와 의료·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지금 과대 동 같은 경우에는, 아라동 같은 경우는 소멸지수가 가장…… 소멸의 영향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곳이 노형이고요. 그다음이 연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분산도 상당히 중요한 인구정책의 하나로 저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읍면지역의 정주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어르신 버스요금 면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사업을 우선 읍면지역부터 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승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승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준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승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동, 용담2동 지역구의 김황국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4·3 관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일부 단체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에 대하여 의원이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4·3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 숙여 인사함)
또한 이런 아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영훈 지사님께 주요 도정 현안 과제들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넥타이가 참 마음에 듭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과 뜻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오늘 답변이 이런 넥타이 색깔과 똑같이 저의 생각과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4·3 관련 발언은 저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최근에 제2공항 관련한 이슈에 묻혀서 현재 공항 지역주민들의 고통,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묻혀 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현재 공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는 공항 피해대책위원회, 이름이 고충민 위원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과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잘 듣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소음 피해가 사실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많이 이착륙할 때는 거의 1분 40초에 한 번씩 뜨는데, 이런 소음 피해 지역이 올해 1월 1일 날 소음 등고선 고시가 다시 개정되면서 많이 확대됐는데 혹시 얼마의 면적과 어느 분 정도가 피해 지역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삼도동에서부터 애월읍까지 아홉 개 읍·동이 소음 피해 지역으로 이번에 확대 고시가 되었고요. 세대수로는 3만 3800세대, 인구로 따지면 8만 1000명이 넘습니다. 면적으로 한 15.44㎢에서 17.93㎢으로 16%나 면적 또한 증가가 됐습니다.
소음 피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대충 저는 10만 명 정도 보는데 아마 제주시민의 5분의 1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2019년에 38억 73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4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지만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 지사님, 공항공사하고 매칭 사업비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김황국 의원 자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1억 원 정도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어렵지만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그래서 이 부분 지사님,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면 법률적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담당 부서에 물어 보셔 가지고, 11억 자체도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도서관 운영비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정도 공항공사와 매칭 사업비로 우리 제주도에서 7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 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사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기회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런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용담동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홉 개 읍·동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 소음 피해대책위원회 고충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그런 위원회 위원님들도 좋지만 저는 권역별로 한번 지역주민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간 되시면 이 부분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우선 용담1·2동에 대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닙니다. 용담1·2동을 포함해서…… 지금 송창권 의원님 보고 계시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예.
●김황국 의원 외도, 이호, 도두, 애월읍, 삼도동, 연동, 노형까지 포함해서 권역별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단체에서 현 공항 확충에 대한 언급들을 가끔 합니다. 지사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 공항 확충과 관련돼서 제가 몇 차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 확충은 현 공항에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국토부에서 2015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시되었고, 그리고 2019년에 ADPi가 제안했을 당시에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활주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은 동서 활주로 방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군 공항이든 민간 공항이든 활주로의 방향은 남북 활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서 활주로가 확대되는 것은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재 공항 확충은 어렵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발언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지만 또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도 지사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현재 공항은 확충이 어렵다, 이 말씀을 국장감사에서도 하셨고요. 하지만 공항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좀 애매한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공항은 더 이상 확충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시설은 확충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항을 확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지금 대안은 제2공항이 언급이 되고 있고 8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사님의 워딩을 종합해 보면 계속된 말씀의 핵심은 현재 공항 확충은 어렵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지사님의 뜻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최근에 김한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공항소음방지법을 요약해 보면 ‘심야 비행 금지, 커퓨 타임 해제’, 이렇게 요약되는 법률 개정안인데요. 지사님 생각에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함께 논의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 악화 시에 비행 통제 시간이 보통 23시에서 다음 날 06시가 될 텐데요. 이것을 해제했을 때 소음 피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별도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황국 의원 김한규 의원님을 비롯해서 송재호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이 전부 대표발의 하셨더라고요. 특히 송재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표발의가 진정성 있게 본인이 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2공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부분,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항 확충이 어렵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래서 지금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현 공항 시설의 확충이라는 범주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항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현재 공항이 확충 안 되면 제2공항이 확충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것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김황국 의원 예.
오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항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도 필요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도 나와야 될 건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었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들었는데 어떤 워딩이 있었냐 하면 가감 없이 의견 수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책임성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사님이 제주도의 정책의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의 핵심은 저는 도민과 지사님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한다는 내용과, 제가 오전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명료하게 전달할 것인지, 폭넓게 전체 다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 의원 최근에 경청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일부 파행도 있었고요. 앞으로 두 번 더 남았는데 이 경청회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 명확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만 더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경청회를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일부 도민들은 차라리 경청회를 할 거면 반대 단체만 하든지 찬성 단체만 하든지 해서 의견 수렴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경청회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전에 약속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발언자 숫자를 정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존중해 주기로 합의하고 경청회를 가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경청회에 참여하는 발언자 수나 이걸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합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소 시끄러운 과정이 생길 수 있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합의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지사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언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사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쪽을 돌아보며) 지금 900건인가요? 940건?
794건의 의견 수렴이 지금 도착하고 있고, 대략 80%가 온라인 방식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의 뜻 존중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기본계획 고시라는 의미 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기본계획 고시는 저는 사업의 확정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부 정책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만 사업의 확정이라는 것은 보상 절차와 착공 절차가 진행되는 데까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거기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정부는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어떤 의견 절차, 그리고 어떤 의견이 전달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의 절차는 인허가 절차입니다.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 절차는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가 돼 있고요. 지금부터 어찌 보면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우리 도의회의 시간이 왔다, 도의 시간이 왔다,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인허가의 절차는 제주도가 주도하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단계는 우리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받듯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우리 제주도가 협의 기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관이고요. 제주특별법 364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우리 제주도가 지금부터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개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서도 다른 시도는 환경부가 갖고 있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서 그와 관련된 권한을 갖고 온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황국 의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요. 물론 특별법에 근거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례는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충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부동의했을 때, 행정심판 갔을 때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미 이와 관련된 법률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과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든 부동의든에 따라서 위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만약에 부동의했을 때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지금부터는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선 8기 청년 정책이 민선 6기·7기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희망사다리, 청년 보장 정책인데요. 핵심은 희망사다리를 우리 청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 단계에서 그리고 또한 도약의 단계에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점이 다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맞춤형 코디네이터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재형저축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겠다 해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맞춤형 코디네이터는 대구시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데, 이 청년 정책,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의 인지도가 대단히 낮다는 점을 착안해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모든 청년들이 상담만 하더라도 사회 진입 초기에 사회 진입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즉, 취직과 관련돼서 내지는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받는 것과 관련돼서 상담만 해도 비용을 주는 이런 정책이 코디네이팅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번 청년 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한 5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게 2027년까지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금액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세부 사업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자립 보장과 관련해서 453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이 603억 원 정도 되는데, 자립 보장 사업으로 453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92억 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장 기업 유치 사업비가 어떻게 청년 자립 보장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346억 원이나 됩니다. 상장 기업 유치라는 사업 내용을 보면 입지 선정이라든지 설비 투자 지원금으로 편성이 된 건데 이 부분도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장 기업 유치가 청년 정책과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지원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상장 기업이 대부분의, 주요 고용 층을 보게 되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 청년 사업비에 녹아내겠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으로 잡아 줬으면 좋았는데 청년에게 직접 지원되는 청년 정책 사업비로 잡혔다는 게,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업 명칭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장 기업에 고용되었을 때 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앞으로 의원님이 주신 이야기도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난 3월 15일 날 지사님께서 제주대학교에서 청년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사회 진입 안정 지원금 3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이게 올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내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올해 3월 달에 지사님께서 제주대학교에 가서 말씀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갖는 기대는 그래도 올해 좀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추경에 좀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김황국 의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점은. 지사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호조 입력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원칙을 따라야 될 것 같아서.
●김황국 의원 많이 아쉽습니다. 지사님이 3월 달에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도 편성이 안 돼서, 저는 이 기회에 지사님께 더 힘을 실어 주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다 하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함께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서 가장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는 청년 보장제와 관련된 핵심 추진 지원 기관이 청년센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의원 최근에 청년센터가, 작년 12월 달이죠. 직원이 열 명인데 전부 바뀌었습니다, 신규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세히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청년센터 직원이 2년에서 4년 가까이 그래도 어찌 보면 청년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최근에 2023년도 신규 채용된 열 명의 직원이 모두 신규고요. 그동안 일했던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다 잃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신규가 여덟 명이고요. 기존 직원 채용은 두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보면 지사님 인수위원회 출신이 네 명, 선거캠프 대변인 한 명 등 직간접적인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력을 제가 봤는데 특별히 청년 정책과 관련된 근무를 하신 분들이 눈에 띄지를 않거든요. 제가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청년센터에 2년, 4년 근무했던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친구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를 해 주려고 하면 지금 청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가 한번 체크해서 의원님의 제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예.
다음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오전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바로 하겠다는 발표를 어제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그렇습니까?
●김황국 의원 서울시 54개 대학을 오세훈 시장께서 전부 지원하겠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 1억 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저는 한 2억 원 정도 했었으면 했거든요. 1억 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른 지방은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2000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2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 원을 했을 때는 1000원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내 대학생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체 숫자를 다, 2만 명 곱하기 이래서 얼마 이렇게…….
●김황국 의원 저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게 한 거 아니고…….
●김황국 의원 저 산수 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교 그리고 관광대학교에 신청 접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대학교가 300명, 한라대학이 100명 그리고 관광대학이 100명 해서 500명입니다. 국제대학은 보조금 지급 제한 대학으로 규정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폴리텍대학은 500원 정도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는 어쨌든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2차 추경 때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모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핵심 사업이 저는 그린수소라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맙습니다. 공감합니다.
●김황국 의원 저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혹시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생산 단가를 얘기하시는 건지…….
●김황국 의원 생산 단가도 마찬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격을 얘기하시는 건지?
●김황국 의원 생산 단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생산 단가는 당연히 현재로는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2026년도까지 12.5㎿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소버스를 바꾸고 수소트램을 하고, 사실 버스 단가만 보더라도 일반 버스에 비해서 지금 수소버스의 단가가 4배 이상 비싼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황국 의원 지금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지금 한 대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범 운행을 4월 중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는 시기는 6월부터 아홉 대의 수소버스를 함덕 수소 충전소에서 한라수목원까지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30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 공무원과 얘기함)
죄송합니다. 답변 확인하려고요.
●김황국 의원 아닙니다.
2030년도까지 300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버스 구입 비용만도 지금 현재 단가로 봤을 때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산자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에 대해서는 그 실증 사업이 끝나야 수소 생산 가격과 그리고 버스 제작 가격,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레이수소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 주문했을 경우에 국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수소 버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가 전기차를 지원받았던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으로는 수소트램, 이 부분도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약이고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난 2월 10일 수소트램 정책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수소트램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가 정체됐다 ― 제가 발제자들의 워딩을 이렇게 봤는데 ― 그리고 원도심에 뭔가 기여를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분담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혼재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사실 트램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타당성 검토에 안 돼서 그동안, 12년 동안 안 했던 사업인데 지사님께서 트램, 특히 수소트램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수소트램을 도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핵심은 우리나라가 수소트램 분야에 있어서 선두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두 주자라는 점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린수소의 선두 주자로 나서겠다는 제주도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소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첫 번째는 제주시내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대중교통 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저희 의장님께서도 지난 3월 8일 폐회사에 수소트램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12위입니다. 30% 초반대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전보다 좀 나아졌군요.
●김황국 의원 물론 나아졌는데 아직도 제주도가 지방채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방채는 가장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취지는 동감합니다. 취지는 동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램을 하게 되면 트램 지역 주변이 활성화가 된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금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분담률 자체가 전혀 올라갈 기미가 없습니다. 1년에 1000억 이상 되는 재정 부담금도 지금 문제인데 수소트램까지 도입했을 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제주도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이미 개편 작업을 시작했고, 1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부분을 절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버스준공영제와 연계된 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제가 추진하기는 어렵겠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방금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용역 결과가 어찌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실 의사도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는 전혀,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수소 경제와 관련된 수소 기본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염수와 관련된 사전 교육, 예방 교육 그리고 인지 교육,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이해도 정확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을 일본 정부가 먼저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패류 같은 경우에 비브리오패혈증,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수산물과 관련돼서 유통업, 쉽게 말하면 시장 그리고 수산물을 원재료로 판매하는 음식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지금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산물 판매 촉진 그리고 물류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을 면밀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직접적인 피해가 분명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자리로 가시고요.
강병삼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잘 지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제주고∼오광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제주고등학교 본관동하고 골프연습장 사이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제주고등학교 총동문회를 비롯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직 좀 부족하지만 총동문회도 직접 만나 뵙고 의견들을 듣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까지 더 수렴하면서, 일단 제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술적인, 제도적인 점검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시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 사례하고 지금 이 여건하고 똑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좀 인지하셔 가지고, 특히 그 도로가 생겼을 때 제주고등학교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방음벽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서귀포 사례까지 면밀히 살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오영훈 도정의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다 진전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앞으로 제주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언제나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과 강병삼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