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주어진 기간은 짧지만 올 한 해 살림살이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올해 세 차례의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공동 TF를 구성하여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책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별자치시·도 간 지방분권 협력을 모색하는 의정박람회를 처음 개최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의회가 크게 관심을 기울인 것 중 하나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주에 도입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과 충남 부여군을 방문하고 몽골, 베트남과 인력 교류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도입 여건을 조성한 결과 지난 11월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감귤 농장에 투입했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다양한 작물로 확대 도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교류 지역을 보다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가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모두가 돌봄의 사각지대 없는 동등한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토록 염원했던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공식 개관하였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센터와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곧 개관할 예정입니다.
고용장려금, 고용의무제도 등 정책에 힘입어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자리는 장애인 복지의 꽃입니다. 도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모두에게 최고의 한 해로 기억되길 소망하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6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6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장 강경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회용컵 보증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회용컵 보증제는 1회용컵에 담아 파는 커피나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작년 6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도입 시기를 6개월 미룬 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전국이 아닌 제주와 세종에서만 먼저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선도적으로 보증금제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참여 매장 설득과 독려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시점에 환경부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면서 참여 업주들의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즉 착실하게 제도에 참여한 우리 제주도의 참여 업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 마련 등 환경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회용컵 보증제는 제주의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 예정된 전국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김경학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에 앞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데 대하여 각별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이 어느덧 종착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올해 도민과 함께 수많은 도전에 나서며 새로운 미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그린수소 생산 실증에 성공하였고 관광형 UAM 상용화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옛 탐라대 부지는 유망한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들어 우주산업을 선도할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에 발맞춰 크루즈 산업을 재정비하고 워케이션 산업을 육성하는 등 관광시장 재도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은 위대한 도민의 저력을 믿고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해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75억 원이 감소한 7조 1992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국세 59조 1000억 원 결손 예상 발표에 따라 세입은 지방교부세 2361억 원, 지방세 38억 원 등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에서 492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 재정 운영에 건전성을 기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결손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운영비와 운영 경비 부족분 등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은 이번 달 사전절차가 마무리될 것임에 따라 128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과 제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일구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제주를 그려 봅니다.
빛나는 제주를 위해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슬기로운 지혜를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미래세대가 더 행복한 제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더욱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검은 토끼의 지혜로움으로 시작한 계묘년도 이제 서서히 역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묘년 한 해를 역사 속으로 보내면서 또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희망의 갑진년을 맞습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지표로 삼아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나가고 있는 제주교육은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한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초중고 192개 모든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현장의 현안을 들었습니다.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2학급의 특수학급을 늘렸으며, 일반학교에 16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제주도정과의 협력을 통하여 급식비 단가를 24% 인상하였으며, 난치병 학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24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등 교육복지 정책도 확대·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운영, 제주온라인학교 공모 선정, 신체 활동 및 예체능 교육 강화 등 제주형 학력 향상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국가 시책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고,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설적인 면에서도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하여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어 왔던 가칭 서부중학교 부지도 매입을 완료하여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제주교육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주의 미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열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교육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015억 원에서 637억 원 줄어든 1조 5378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1100억 원을 예수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사업 시기 조정 및 불용 등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수학여행비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교육활동 보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에 48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통하여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기금 전출금, 시설사업비 등 684억여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묘년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주교육은 다가올 갑진년 새해에 보다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한라산에는 첫눈이 내려 장관을 이뤘습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때론 극한 한파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현장은 늘 건강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겨울방학 이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연말까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가실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원하시는 결실이 잘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민구 의원, 강동우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승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빈대 유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빈대 의심 첫 신고 이래 전국적으로 빈대 발생 건수가 10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과는 달리 아직 제주에서는 빈대가 발생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정에서도 다중이용시설과 위생취약시설 중심으로 빈대 확산을 위한 방역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불안감은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제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도처에서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합니다. 결국 빈번한 사람들의 교류를 통한 이동은 빈대와 같은 유해 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전 세계 관광대국으로 알려진 프랑스가 내년에 치러질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빈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빈대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최악의 불명예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프랑스 전체 가구의 11%가 빈대 피해를 입었으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농작물의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호텔과 관광업, 운송, 엔터테인먼트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투입한 빈대 구제 비용만도 최근 5년간 3269억 원에 달하며, 국민들의 보건 비용 또한 약 118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 보건, 경제, 관광 분야는 전 사회에 걸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빈대 확산은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크지만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한 빈대 유입과 빈대 퇴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호들갑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할 수 있지만 프랑스 사례만 보더라도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동안 제주가 청정·안전 지역으로 구제역 등의 각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켜 냈던 것은 신속한 반입 금지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대상이 다릅니다. 어떠한 경로로 어디로부터 유입될지 모르고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빈대는 1년간 생존이 가능한데 한 마리가 거주지에 유입되면 산란과 번식으로 4개월이면 성충 421마리, 6개월이면 1만 3000여 마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의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이고 방역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는 우리들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빈대 문제에 대해 알고 협력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제주도에 APEC 유치를 전 도민 운동으로 확대했듯이 전 지역에 빈대 등 유해 해충 예방을 위해 빈대 예방 행동 수칙 홍보, 빈대 발생 상담센터 운영, 물리적·화학적 방제 지원, 올바른 빈대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전 도민적 방제 운동 전개를 제주도정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정 제주’라는 브랜드는 선제적 방제 없이는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바로 지금 제주도가 고민하고 실천 전략을 마련할 때입니다.
빈대 예방과 퇴치를 위해 지금보다 한층 더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