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개회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복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불편이 도민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진입로 봉쇄를 해제해 주실 것을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책임도 행정에 있습니다. 행정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갈등의 조속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모든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그분들의 헌신 위에 이루어졌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그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재정 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를 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재정 운용 전반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정의 예산 집행률은 90.6%로 최근 5년 중 가장 개선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도정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집행했는가보다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썼는가일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회기가 되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세계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가 28년만에 대한민국, 바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제주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생태적 탁월함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를 모두 보유한 유네스코 4관왕의 섬입니다.
또한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평화와 공존,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지구적 공동체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주 내부에서는 환경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산간 대규모 개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먹는샘물 증산 논란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도민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환경은 곧 제주경제의 근간이자 도민 삶의 터전입니다. 한 번 훼손된 환경은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대형 재난 등은 1차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환경 문제는 곧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청정자연과 생태의 가치는 우리 세대의 자산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이 10년, 50년 후 제주에 어떤 책임으로 남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의 섬 제주 실현을 공약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공약 반영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복잡하고 중대한 현안 중 하나는 제2공항 문제입니다. 올해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깊은 피로감과 공동체의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기대와 환경 훼손, 지역 생존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개발과 보전, 주민 권리와 공공 이익, 환경과 경제 사이에서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 합리적인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가 강조해 온 제주도의 시간은 숙의와 공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 이후 도정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의존하는 갈등 해법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환경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도 비롯됩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연강의료재단과 함께 전국 최초의 병원형 해봄Wee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은 학업과 진로 고민, 또래 갈등, 가정 문제 등 심리적·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설계도가 그려집니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정책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는 주민투표 등 절차상 시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차산업, 관광산업, 경제정책, 4.3, 평화정책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TF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미 내각 구성 과정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의 신속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 삶의 문제들이 소외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은아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 사임 및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이정엽 의원이 사임하였으며, 구성 인원 변경사항은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5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1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7일 자로 부임한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7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심민철입니다.
제주가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최근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 중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주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부교육감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가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기대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판을 다져놓은 제주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올바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기대하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2025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발언신청)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하며, 위원회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첨부)

○의장 이상봉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정은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임기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정은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호형 의원, 현기종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관광진흥 조례가 개정된 이후 도정은 올해만 47억 원, 향후 5년간 171억 원을 들여 단체·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5월 말 기준 내국인은 작년보다 10% 가까이 줄었고 외국인은 늘었지만 1인당 하루 지출이 72달러에 그쳤습니다. 사람은 오는데 지갑은 닫혀 있다는 것이 현장의 탄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인센티브로 관광객 숫자를 당겨오겠다는 전략이 과연 근본 처방이 되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건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집행부의 시급한 SOS를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몇 가지 현실적인 우려를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중복 지원입니다. 동창회가 여행사를 통하면 여행사와 단체가 동시에 지원을 받는 구조적 허점이 있습니다. 인원을 둘로 나눠 한도를 회피하는 쪼개기도 이미 타 지자체에서 적발됐습니다. 예산이 물 새듯 새어나갈 수 있고 중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트렌드의 역주행입니다. 세계 관광은 개별화·고급화·전문화로 이동하지만 우리의 예산 포커스는 여전히 버스 몇 대입니다. 개별여행객 대상 예산이 소폭 늘었어도 비중은 미미합니다.
셋째, 성과 측정 불투명입니다. 방문객 수는 집계되지만 지역에 얼마를 쓰고 갔는지, 다시 제주를 찾는지에 대한 지표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산을 썼다는 기록만 남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하는 물음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편중과 소상공인 소외입니다. 인센티브는 제주도 내 숙박업소와 여행사로 쏠리고 중소 식당 및 체험 업체는 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민 여러분!
저는 인센티브 정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수기에 수요를 당겨야 한다는 절박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돈이 들어가는 자리엔 반드시 약효가 따라야 하고, 약효를 보려면 체질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방문객 수가 아니라 지역 소비액, 재방문율, 콘텐츠 참여도를 지표로 삼아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전환하십시오.
인센티브 대상 숙박업소의 별점 하한제, 현장 품질 평가를 의무화해 가격은 5성급, 서비스는 2성급이라는 악평을 끊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행사의 송객 수수료 양성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산의 일정 비율을 골프, 웰니스, 마이스, 탄소중립 관광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에 투입해 양보다 질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결국 인센티브 예산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느냐’보다 ‘얼마나 값지게 머물렀냐’가 제주 관광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안이 하반기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이 정책이 상처에 밴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치유제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이정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