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방군심 님을 비롯한 여섯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7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이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기종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창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송창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히 법적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척·회피 규정 신설 등 일부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재직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길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유적지정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5년 단위 4·3유적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과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이경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 포상금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인권을 보장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춘 자구 수정 등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경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진출입 도로를 우선 확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 계획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경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 등에 대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생활문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감면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고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학 전문가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예술단 공연 관람료 반환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문농업경영인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투자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발생 시 어업 손실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승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오승식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승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교육적 측면, 지역별·학교별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학교 적정 규모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주 미래교육 체제 마련 등을 위하여 한시 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한시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 양병우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태민 의원입니다.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로 18명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13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한 이해 충돌과 왜곡된 자료에 기인한 조직적 방해로 의원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심사 보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공동발의 한 의원 대표로서 논란을 불식시키고 입법 권한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부 공무원 행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주요 요지는 우선 도축장 시설 지역 밖에는 방역이나 환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과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차적으로 도축장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도 당국에는 관계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당국에는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 관심을 갖도록 임의적 재정 지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유치된 지역은 축산물과 부산물 운반 시 외부 노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똥파리, 피 냄새, 멱딸 때 울음소리, 닭 계류장의 집단적 아침 곡소리, 악취 등 관계법으로는 적발되지 않는 집단 민원이 잠재된 마을들입니다.
이로 인해 영농 활동 불편과 생활 환경이 열악하여 주변 지역에 농가주택 등 신규 건축과 부동산 거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30년 이상 된 축협 축산물 처리장 어음1리 등 인근 마을에는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아 어도초인 경우 3차, 납읍초인 경우 2차에 걸쳐 학교 살리기 다세대 주택 건립 사업을 통해야만 학교가 유지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인구가 증가되는 인접 마을과 비교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배포된 도의 검토 자료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조례와 같은 지원 사업 정액 지원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고 조례의 내용을 왜곡·폄훼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본 조례안에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과 지역 마을에 대한 정액 지원 근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 숙원 사업 추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물 수집, 처리 시설 등 민간 시설과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흰 것을 검다고 하는 자료를 보고 갈등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 전문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도축장을 레미콘공장에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질이 의심되고 축산인들에게는 모욕적인 비교 대상으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도축장은 관계법상 사회기반 시설이고 축산물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함의된 도정의 고유 사무입니다.
축협과 양돈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 생산자 단체 조직이며 양계 도축장은 생산자들이 참여한 영농법인과 영농회사들로 도축장 유치 시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건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4개 도축장을 통해 지난해 소 5574두, 돼지 85만 8409두, 닭 713만 4000수를 도축했고 2021년도 축산물 조수입이 1조 2000억 원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공청회에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서 대부분이 공감하였고 입법 절차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독소 조항, 상위법 위반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 재개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양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서 16년 만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방부 관계자와 국회의원과 우리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정 그리고 대정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역사적인 해법에 이어 제대로 된 평화대공원 산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오영훈 지사님께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내 모든 언론은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대와는 달리 보여 줄 평화대공원 밑그림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절차 이행은 물론 토지 매입, 제대로 된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등 하나하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도 빠듯합니다.
행정에서는 사업 추진의 기본계획을 예산, 즉 국비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마는 저는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가장 평화로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이 될 수 있을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화로운 평화대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뜨르비행장 활주로와 지하벙커, 금수탑을 제외한 격납고 19기를 중심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으로는 제대로 된 평화대공원이 조성될 수 없습니다.
대정읍 일대 일제 태평양전쟁 당시 전적지인 송악산과 연계한 평화벨트 사업으로서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08년도에 만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의 선별적·체계적 추진 방안과 지역 주민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평화가 연대할 수 있는 평화로운 추진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대공원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방안 통합 수렴은 지역 대표로 구성된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와 함께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 속에 내년 균특회계 반영 등 국비 절충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오영훈 지사님!
알뜨르 지역은 일제강점기 토지 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이번 법 통과로 우리 대정 지역 주민들은 많은 위안을 받았고 앞으로 펼쳐질 평화대공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로운 역사교육의 장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반 절차 이행과 평화대공원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평화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3개 부서인데 환경정책과는 송악산도립공원 관리,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는 세계유산본부, 평화대공원 조성은 평화국제교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전담 조직 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발 빠른 행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가옥과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재해의 규모와 양태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엘리뇨의 영향으로 태풍과 극한호우가 잦을 것이란 예보가 있습니다. 더욱 철저하고 강화된 대비만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변과 연안변 등 재해취약 지역의 안전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도민 대피 요령 등 안전 매뉴얼이 현실에서 잘 가동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도민의 보다 큰 이익을 실현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하여 신뢰성과 실행 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별 적합성을 분석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자치제의 효과와 어렵게 얻어낸 권한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빚어진 것은 용역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모형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현행 체제와의 대비점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역진에서는 적합 모형을 2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좁히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모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무 부서와 용역진에 당부드립니다.
도민 사회가 널리 수용하고 자기 결정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제주도 광역 하수도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비를 포함해 총 3조 3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관로 정비, 월류수 처리 시설, 하수 슬러지 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 제주도의 입장과 여건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하수처리시설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도 시설 노후화, 미처리 하수 방류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곧 수확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농촌에서는 벌써부터 인력 구할 걱정에 근심이 앞선다고 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홍천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홍천군은 올해까지 15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나 1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 합리적인 인건비 조정 효과 등이 나타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홍천군 방문 이전에도 부여군, 몽골, 베트남 등을 방문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제주도정의 인식이 소극적이고 대응은 미흡합니다.
농가의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 마련에 서둘러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징계 대상 의원을 보고하였으며 산회 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땅한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제419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