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사장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사항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30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7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의안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7일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까지 이상 3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정엽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등 총 31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조례로 위임된 감사위원 선정·추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학생의 건강 증진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연구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 및 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개 사업은 민간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방 채무의 철저한 관리, 채무 관리 계획 수립 및 주민 공개 이행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동홍동 1186-2 외 6필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내용 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동홍동 1186-2 외 6필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22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 및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 및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 수행 등에 의해 출연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운영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인력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은 법인 및 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개선 및 투명한 조사 결과를 보호자 등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9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연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을 마련 운영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준수, 위탁 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상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7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7항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22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도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무료관람권과 관련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은 도내 만화·웹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7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민박·공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강창학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심사보고 시간은 좀 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0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민박·공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강창학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118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3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20건의 동의안, 총 26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정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하여 노정협의체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20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과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8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이운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제명의 명확성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부 조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를 일부 수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대진 의원, 고태민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본 의원이 도의회에 입성한지 4년입니다. 4년 만에 첫 번째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서귀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상임위 때 서귀포의료원의 문제들을 많이 밝혀 주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사랑하는 현지홍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지역구 의원 김대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공보건의료는 무엇입니까?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 제공할 기본 책무로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서귀포시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서귀포의료원은 현대적 병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한 규모와 장비, 부족한 의료 인력, 만성의 적자로 표현되는 재정 문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단점을 모아 놓은 듯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국가와 도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8월 제주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서귀포의료원 종합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으며, 결과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의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상 22건, 신분상 13명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마약류 취급 문제, 의약품 구매 및 재고 문제, 복무관리 문제 등 과연 공공의료기관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정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외에 출연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귀포의료원에서 본연의 소임을 수행치 못한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아직도 서귀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서귀포 시민들의 서귀포 의료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연의 제 역할을 하는 좋은 공공의료기관이 우리 서귀포의 의료공공성 회복에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결과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토대로 형식적인 후속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서귀포시의 한 시민입니다. 저는 서귀포의료원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서귀포 시민이자 의원으로서 서귀포시의 의료 취약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지리적 접근성을 이유로 언제까지 의료서비스 차별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롯이 서귀포 시민들을 위한 서귀포의료원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고 최적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두 시간 가까이 한 분의 이석도 없이 매우 태도가 좋습니다. 산회할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갑선거구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는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서 조삼모사식 정책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들불축제의 당위성입니다. 1997년도부터 27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 왔고 2020년부터 2023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습니다, 문화관광부. 다음에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총 7회를 수상했습니다. 이 들불축제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축제이고 관광객이 몰입해서 지속적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문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불축제 존폐에 대해서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하기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회의로 결정했습니다.
문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가 있는데 원탁회의로 했고 정책 권고안 도출은 시민배심원제입니다.
다음에 도지사 책무는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참여단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입니다.
문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명이 참여해서 투표로 결정을 한 겁니다. 들불축제 유지가 50.8%, 폐지가 41.2%, 유보가 8%입니다.
다음에 변화를 위한 대안도 투표를 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자가 30.5%,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새별오름 그대로 보존하자가 20.3%, 오름 불 놓지 않기가 19.8%입니다. 다른 축제 개발하여 추진이 18.2%, 기타가 11.2%입니다.
이에 앞서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존폐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1500명 대상이 아니라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43개 읍면동 지역 주민 1500명이 참석해서 들불축제 유지가 56.7%, 폐지가 31.6%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행정시장이 원탁회의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렸습니다. 제주 행정시장은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생태적 가치 중심의 콘텐츠 개발하겠다. 다음 축제부터는 ‘오름 불 놓기’를 볼 수 없게 된다.” 다음에 보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자 질문에 “2024년도 들불축제는 개최 않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심판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탁회의 결과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탁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려면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방법을 통해야 됩니다. 지시 사항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으로 제주도지사의 들불축제 존폐 여부 지시 문서를, 하명을 불이행을 했다. 이거 항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원탁회의 결과가 사실 조삼모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들불축제의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처분 결정은 행정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한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들불축제의 사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특별법상…….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마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들불축제 사무에 관하여 제주시장에게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이 없습니다. 도지사의 사무를 제주시장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 판례 대법원 선고 94누6475에도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들불축제는 북제주군에서 제주도에 인수한 사무이고 축제 소요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고유사무입니다. 또한 도지정 대표 축제이며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입니다. 들불축제 사무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유사무이므로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해야 됩니다. 불 놓기 콘텐츠를 바꾸는 것은 별도 도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 청구 처리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 반대 결정이 됐고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기면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 훨씬 지났는데 공제는 않겠습니다, 다음의 5분 발언.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발생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제주에서도 축산농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제역 파동과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차단 방역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청정 제주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시정 요구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먼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도청에서 13억 원을 들여 구입한 드론 92대 중 3년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총 사용 횟수가 5회도 안 되는 드론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심지어 분실한 것도 있었습니다. 공용 차량과 공공 자전거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데도 개선 노력이 없고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를 위해 편성된 5억 원의 예산도 엉뚱한 곳에 사용하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신뢰 부족으로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은 의도적인 비용 축소, 효과 부풀리기 등 우려와 비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의 진행 과정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할뿐더러 도민 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들불축제는 패널 구성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으니 결론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수소 버스, 수소 트램은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렵고 기술력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셋째, 부실 계약의 문제, 입찰의 부적절성, 공직자의 소극 행정 등으로 인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장의 환경오염과 악취 유발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음에도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운영 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주도가 공유재산을 무상 증여하여 지어진 국제학교를 JDC가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있음에도 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의 역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서귀포시가 운영 근거도 없는 수십 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외여비를 지원하면서 시장의 사조직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공공기관의 관리 허술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 테크노파크, 문화예술재단, 제주컨벤션뷰로 등 공공기관이 막대한 예산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과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 약품이 분실되었는데 이를 은폐하는 데 급급한 것은 대표적인 기강 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각종 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운영 상황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심도 있게 재점검하여 경영 혁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드림 노트북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시가 3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200여 대가 창고에 방치된 채 묵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인예술단원 모집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강도 높은 질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예술단 창단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라청사 운영의 비효율성, 서부중학교 신설 부지에 대한 문화재 영향 검토 미흡 등도 제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 6년 만에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유네스코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최종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제주도민의 저력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이 대회에서 역대급 성적을 거두며 제주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제주도 선수단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전국체육대회는 제주에서 열립니다. 2026년에도 제주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퇴장)
오영훈 지사님께서 부득이한 관계로 먼저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나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