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현지홍 의원, 부위원장에 이남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8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등 2건의 의안이 지난 11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일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1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사항,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명, 찬성의원 45명)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요약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 요건을 의원 정수의 5분의 1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 보존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탈플라스틱화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주문의 활동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한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9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및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추진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확대 노력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 ((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은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2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원화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8건, 의견 제시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 기관의 이원화, 중복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재구조화 및 위탁 사업의 통합 등 사업을 정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제1차 풍수해 저감 대책 종합 계획에 따른 미이행된 58개소가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105개소 위험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 의견 제시 3건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주식회사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경영 개선 여부, 제주 기점 노선 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 할인, 제주도민 우선 채용 등의 협의 내용에 따라 주식 매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정책에 기여도가 높은 신규 과제 발굴과 연구에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 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견 제시의 건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상위 계획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 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 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주)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주)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고춘화)부터 의사일정 제85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두화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4건 등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은 해당 기관에 대한 출연금 또는 출자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에서 제출한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8),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9),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고춘화)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8)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9)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고춘화)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8)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9)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충룡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동의안과 1건의 채택의 건, 총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아퍄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총 2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 동의와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기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을) 고압 대비 농사용(갑)의 경우 4.8배가량 높고, 농사용(을) 고압은 2.3배나 높은 것은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 내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생산원가의 13%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어가당 연간 전기료가 52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600만 원이 추가 부담되는 상황으로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회, 정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충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양홍식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 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과학실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1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입니다.
제주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여러 절박한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의 방과후돌봄 문제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제주도 소관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소관하에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또한 전국 최저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확대하고 일반 교실도 돌봄교실로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풀가동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를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동안 올해 830명이 넘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초등 돌봄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맞벌이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공적 돌봄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의 아이들은 방과 후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공약하셨습니다. 이는 초저출산의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로 더욱 요구되고 있는 공적 초등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100%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청과 교육청은 협력하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돌봄 수요가 많아서 초등 돌봄교실로 충족이 어려운 학교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맞벌이부부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접근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서 돌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보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마을 특성에 맞는 공적 돌봄 체계를 세밀하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인구 과밀지역, 읍면 지역, 원도심 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위해 제주형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제주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주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사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 깊은 슬픔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꿈을 제대로 키워 보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된 젊은 영혼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과 심리적 치료를 요하는 분들께도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무한 봉사의 각오와 사명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제주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지이며, 특히 수학여행을 비롯해 단체 여행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 사고 수습 체계 구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컨벤션센터나 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공연장은 물론 월드컵경기장이나 대규모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시스템과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과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지진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유형이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분야별, 유형별 대책 마련과 반복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회기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예외 없이 법령이나 지침 미준수 사례는 물론 소극 행정, 안전 불감증, 무사안일, 예산 낭비, 비능률적인 업무 추진 사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의무 위반을 비롯해 공익 제보자 보호 체계 미흡, 연구 용역 보고서의 90% 이상을 표절하는 한심한 작태와 중복 용역 시행, 관용 차량 주차장이 된 종합경기장, 관급 공사 노동자 임금 체불, 취약계층 수도 요금 감면 외면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건축 폐기물과 가축 분뇨 등 수천 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넘어 제주의 청정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쪼개기와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제주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외교적 대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농수축산물과 지하수, 자연 환경을 비롯한 제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실효적인 대응책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 인력 및 조직 관리의 구조적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상응하는 조치나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재정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그에 따른 대책 주문도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직 개편 설명회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미설치된 특수학급,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미배치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교육 대책 미흡,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의 인력난, 영어교육도시 주민 상생 부족 지적 등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4·3 피해자 유족들이 청구한 형사 보상 사건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제주4·3 관련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 보상 절차는 인력 부족으로 멈춰 있습니다. 사법당국에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형사 보상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 불공평하고 과도한 농어업용 전력요금 인상 움직임을 심히 우려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산업용 등 다른 종별과의 형평성, 전력 판매량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전력의 밀어붙이기식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제주 지역 1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전역에 최고의 청정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수산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철회 또는 재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정에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철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우량이 평년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가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도정에서는 타들어가고 있는 농심을 헤아려 급수 지원 시설과 장비에 대한 동원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