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방식별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식별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위성곤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다운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다운 의원입니다.
우선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도정질문 첫 번째 주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게 새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탄생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도민들의 많은 기대와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했습니다. 제주 역사상 최고 득표율로 탄생한 민주 도정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행정의 속도, 현장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효능감,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정치로 그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는 안전한 제주 만들기와 제주의 미래를 이끌 청년정책 등에 대해 집중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위성곤 도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
●정다운 의원 지사님,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실종 사망사건 이후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는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혼자 올레길이나 야간 길거리를 통행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많습니다.
혼자 다녀도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가 마련한 1인 여행객 위기상황 대응체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2007년에 제주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절차를 거쳤고요. 지금까지 안전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홀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레센터에서는 올레에 관련되어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향후 안심여행기구를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다운 의원 안심여행기구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관광앱에 관련되어진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1인 여행객이 안전 서비스를 요청하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의원 9월 2일, 어제도 혼자 여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제주올레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나홀로 방문객 안전서비스’를 참고해 혼자 제주를 찾는 여행객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해당 서비스 직접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어제 제주올레 콜센터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평일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1인 여행객이나 도민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은 밤과 새벽입니다. 정작 위험할 때는 정시 퇴근해서 전화도 받지 않는 콜센터 서비스를 대체 무엇을 참고하고, 도대체 제주올레 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나홀로 방문객 안전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제주는 혼자 여행을 오더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 그리고 도민 모두가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에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주민자치경찰대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민간 자원들과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관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게, 또 관광객들이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의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주여행 지킴이서비스라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기기를 돈을 받고 대여해 주고 15일까지 사용 후 반납해서 스마트 기기에 SOS 버튼이 있으면 바로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렇게 기기를 반납하는 시스템보다, 지금 타 지자체나 혼자 안심귀가 할 수 있는 어플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도 입도하면 무료 어플 서비스, 안심귀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앱에 관련 내용을 탑재해서 그러한 것들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제주올레콜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콜센터에 등록을 해 두면 등록 콜센터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그분들에게 전화하는 시스템이어서 아마 통화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올레콜센터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안전한 제주 만들기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와 사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CCTV 확충과 관제체계 고도화는 필수입니다. 지난 8월 27일 날 제주도는 2030년까지 AI 기반 CCTV 전환율을 75%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AI 기반 CCTV는 어떤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일반 CCTV인 경우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다 보니까 움직임에 따른 센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것을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사람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으니까 이상행동이나 위험한 상황을 CCTV가 직접 감지하고 바로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CCTV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75%로 좀 더 확대하고, 또한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지금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침에 의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6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지사님, 제주는 올레길이나 해안가, 또 중산간 지역은 전력 인프라가 없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곳은 어떻게 CCTV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올레길과 해안, 위험 지역이라고 판명되는 지역에 저희가 정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위험 지역이라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아니면 QR코드를 통해서 위험 지역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진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다운 의원 요즘은 태양광 스마트 AI CCTV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전력 인프라가 없는 곳은 전기 인프라 설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CCTV 설치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전력도 필요하지만 또한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을 위해서는 유선으로 할 거냐, 무선으로 할 거냐 이런 통신 방식이 있는데요. 무선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이런 사건 발생 후 불안해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하기에는, 2030년까지 AI CCTV를 보급하시겠다고 했는데 4년을 더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AI 전환 완료 시기를 단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누구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정 방침이 민생 먼저, 도민 먼저,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 먼저입니다.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의 생명과 관광객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CCTV 확대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안전체계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점검하고 안전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계속해서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2019년도부터 4년간 제주도가 도내 공중화장실 503곳을 대상으로 1만 번 가까운 불법 촬영기기, 소위 몰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다운 의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적발률 0%인데요.
이 보도에 의하면 자칫 제주 공중화장실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찰이 도내 공중화장실에서 적발한 불법 촬영 범죄는 16건입니다. 짧은 시간에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범죄 특성상 실제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리 제주에서는 상시형 불법 촬영 감시시스템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 국비 50%, 도비 50% ― 예산을 편성해서 공중화장실 98개소에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관련되어서 자치경찰 등이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2억 5000이면 국비랑 합쳐서 2억 5000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예산만 2억 5000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다운 의원 지사님, 이 관련 법이 지난 23일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지자체장의 의무로 명시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 5000 정도 예산이라면 사실 몇 군데밖에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제주에 있는 503곳의 공중화장실에 설치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826개소 정도가 됩니다. 공중화장실 175개소, 개방화장실 540개소, 간이화장실 111개소인데요. 2억 5000만 원이면 98개소 정도를 소화하는 물량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예산 반영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몰카를 잡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행안부의 법 시행에 맞춰 24시간 상시 탐지시스템을 신속하게 제주에 도입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몰카 걱정을 하지 않고 안심하게 제주를 찾을 수 있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관리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들로 하여금 관련되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의무 사항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람으로는 몰카를 잡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다운 의원 동시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휴대폰 빛을 비춘다던가 이렇게 하면 몰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도 적절히 활용해서 관련자들이 이 문제를 자기 일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월호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평화와 인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실천하는 섬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추모식에 직접 참석해 국가의 책임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모습을 보며 시대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월호의 원래 목적지였던 제주가 그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도민과 국민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주에는 이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추모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 차원의 지속적인 추모와 안전 문화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사님, 내년에는 미래 세대와 국민, 나아가 세계에 제주의 평화와 인권, 생명의 안전 가치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세월호 추모식 지원 사업과 추모 사업을 위성곤 제주도정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재난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고 아이들이 제주를 목적지로, 제주에 여행을 오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린, 별이 되어 버린 그 사건을 우리 사회가 더 기억하고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꿈이 제주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 사업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각인하고 또 단원고 학생들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세월호 추모식에 다녀왔는데 실제 갔더니 어른들은 없고 학생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팠고, 기억하고 반성해야 될 어른들은 없고 희생당한 아이들이 그것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 추모식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이 추모 사업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가족협의회 분들도 만나고 세월호 기억관 분들도 만나면서 지사님이 매해 4월 16일이 되면 안산이든 제주의 기억관을 찾아서 추모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 내년도 4월 16일 추모 사업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주에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기억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버스정류장이 올라가는 곳은 있고 내려오는 곳은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의원 버스정류장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처음에 양방향으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다가 지역주민들과 운수업체, 그리고 그 당시 세월호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한 방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방안 안에서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기억관만이 아니라 세월호 기억관을 지나게 되면 4·3평화공원이 있는데 평화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노선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월호 관련된 추모 사업이라든가 기억관 운영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위성곤 도정이 들어섰고 위성곤 지사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의 역할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관급 청년처 신설을 검토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컨트롤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9월 1일, 보건복지부도 기존 청년정책팀을 청년복지정책과로 승격·신설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청년정책 전담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조직개편 방향은 이런 흐름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 청년정책담당관 13명과 인구청년담당관 11명을 통합해 청년정책담당관 17명으로 개편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서 명칭에 청년이 유지되고 정원도 17명으로 보이지만 인구정책 업무가 함께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제주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하나의 조직에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담 인력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청년 기회를 최우선으로 확대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조직적으로 보면 인구정책 부서와 청년 부서를 통합해서 그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실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숫자는 오히려 는 건 알고 계시죠?
●정다운 의원 줄었들었……. 업무가 엄청 가중되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숫자는 늘었고요.
조직개편 과정 안에서 이걸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 민선 9기 제주도정은 청년들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적 사업입니다. 미래산업에 관련되어진 꼭지만 한 30여 가지 꼭지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인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는 비정규직이고 또한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고. 그런 구조는 결국 산업구조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서비스산업 중심의 방법의 전환에서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청년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과정 안에서 청년들이 더 많은 스타트업을 만들고 벤처기업을 만들고 창업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고용을 늘려내는 것, 그런 것들 또한 청년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청년들의 주거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이 조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지사님, 청년정책에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주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지원체계가 제주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 등이 있는데요. 이 청년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1년 단위 위탁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청년센터나 더큰내일센터가 이 기관, 저 기관에 1년 단위로 위탁되어지면서 실제 안정적으로 청년정책을 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주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 패스파인더 등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민하듯이 청년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선거 과정에서도 했었고, 선거 끝난 이후에도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그 친구들의 요청은 ‘어떻든 간에 청년재단을 만들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렇게 청년 전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도를 살펴봤더니 다 공공위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대전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즉 말해서 재단의 형태로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다운 의원님과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도 출연재단을 만들려면 행안부의 허가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처를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허가도 받고 가칭 ‘제주청년재단’이든 아니면 ‘제주미래세대재단’이든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얘기드리면, 거기도 1년 단위 위탁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경기미래세대재단을 통해서 고립 청년문제에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 부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의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안정화되지 못해서, 1년 단위 정책 추진에 대해서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이 헷갈려 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 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재단을 포함해서 공공위탁까지 검토를 같이 하겠고요.
또한 청년조직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각기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조직의 기능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안부가 최근 출자·출연기관 증설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실제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다운 의원 사실 이미 운영이 되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 인력비라든가 더큰내일센터.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 계속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게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사실 예산에서 그렇게 큰 누수가 없다라는 점을, 행안부를 설득할 때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 적극 참고해서 허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다운 의원님께서 행안부를 설득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정다운 의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관련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서귀포에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 이거는 도민을 치료하는 전문의료기관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료기관이죠.
●정다운 의원 의료기관인데, 현재 재활병원 지도·감독은 장애인복지과가 소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병원을 만든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법률이 만들어져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의원 그러면 이게 병원인데 장애인복지과 내에 있으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도 XP 수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인데 의료기관의 어떤 관리나 감독체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은 노후화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운영 부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위탁을 받는 거는 보건정책과 산하의 서귀포의료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정다운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에 제가 도의원를 하고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귀포의료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병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공재활병원은 권역재활병원으로서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 병원적 관점과 복지적 관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라서 병원으로 개설됐다라면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이렇게 될 텐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료적인 관점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정부 부처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의료법」에 근거해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둘 것인가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에서도 장애인복지과와 의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장애인 부서에서는 의료시설로 보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관련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되어진 논의들을 충분히 해 나가고, 대신에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은 보건정책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행처럼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재활의료 정책 관리체계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건 분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두 부서가 TF처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직 운영이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그래서 권역재활병원이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 분야에 둘 거냐 아니면 장애인정책 분야에 둘 거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결정을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서귀포의료원을 통해서 재위탁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도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운영이 정상화돼서 사고나 질병으로 재활이 필요한 제주도민을 위한 전문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정다운 의원 조금 부족한 겁니까?
이상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걸어다니는 제주도입니다. 도지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제주도의 정책이자 방향이 됩니다. 이같이 도지사의 언행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제주도의 입장과 신뢰를 대변하고 막중한 책임이 있기에 보다 깊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공직자 전원이 아홉 가지를 잘해냈어도 도지사의 단 한 번의 말이나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다면 공직사회가 쌓아올린 도민의 신뢰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지사의 한마디에 많은 도민의 삶이 좌우됩니다.
위성곤 도정은 문을 닫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에서, 기후위기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수산물이 줄어드는 제주 농어민의 절박한 현실에서, 그리고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낮고 아픈 현장의 목소리에서 제주도정의 방향을 찾고 그 길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울고 웃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도백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정다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애 의원입니다.
정책은 4년을 보고 만들지만 도민의 삶은 하루하루 움직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에게는 오늘 매출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에게는 오늘 받을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오늘 버스를 타야 하고 세금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좋은 정책은 언젠가 좋아질 정책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정책입니다.
민선 9기는 이제 막 출범했습니다. 아직 결과를 재촉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도민에게 출범 초기라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도정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만 도민의 삶은 쉼 없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젠가 하겠다’보다는 ‘언제 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묻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김경애 의원 취임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의원님도 의원직을 하신 지 두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애 의원 예. 맞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도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앞으로 2년간 어려움은 먼저 살피고 가능성은 더 넓히는 의원이라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게 이런 방향이 있듯이 지사님께서도 민선 9기를 통해 만들고 싶은 제주의 모습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이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민과 함께 만나는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주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우리 도정이 추구하는 슬로건인데요. ‘도민과 함께!’ 는 도민이 먼저, 도민이 우선, 그리고 도민과 함께 의논해서 일을 하겠다는 도정운영의 방침이고요.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처음 만나는 곳 제주를 만들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나는 미래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탈탄소문명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시대에서 제주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나겠다. 이런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래는 어떤 미래냐? 구체적으로 보여지면, 재생에너지 100%를 가지고 데이터센터가 운영되어지고 그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들이 관련되어진 AI 실증연구를 하고.
두 번째, 우주 같은 경우는 UAM이 날아다니고 자율주행차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안에서 구현되어지는, 그런 미래를 첫 경험 하게 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년 후에 민선 9기가 끝날 때쯤 도민의 삶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성공한 위성곤 도지사님의 정책 도정일까요? 어떤 거를 보십니까? ‘나는 4년 후에 우리 제주도민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도정에 그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구체적으로…….
●김경애 의원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는 이번에 성과지표에 있어서 ‘관광객 수를 늘리겠다’, 아니면 ‘이러겠다’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우리들에게 어느 만큼 소비했는가, 그 소비가 도민들에게 실질적 삶의 변화로 다가왔는가,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이런 부분을 지표로 삼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얼만큼 해결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래서 도민들의 불편이 조금은 나아지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보다 나아지는 내일이라는 것처럼 그런 희망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질문도,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실제 결과와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과제를 보다 보니까, 민선 9기 100대 과제 26번에 보면 세대통합형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대통합형 돌봄은 정확히 어떤 돌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세대가 구분되지 않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돌봄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그러면 그 전의 제주가치돌봄에 아동돌봄을 더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르신과 함께 한 공간에서 교류하는 이런 정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가치돌봄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공동주거를 통해서 함께 생활을 영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읍면이 유휴공간을 통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 그러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만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을 넣는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세대돌봄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지사님이 후보 시절에 이 공약을 발표해서, 저는 노인과 아동을 함께 아우르는 세대통합형 돌봄이라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거든요. 전 세계적, 아니면 우리 국내에 이런 사례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전주에서도 세대통합형 돌봄을 하고 있었고, 외국 사례에도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도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이 각각이 배치돼서 한 세대 안에 같이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대통합형 돌봄은 어떤 공간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경로당을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재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경로당에 아이들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어르신이 가는 걸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고 그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공약실천계획과 앞으로 정책 발굴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건데, 제 생각은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아이들과……. 지금 가마리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 에 가면 경로당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때로는…….
●김경애 의원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김경애 의원 지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겠습니다.
10월에 100대 정책이 최종 확정돼서 발표할 거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전부 다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약이라는 게 공약을 발표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 대상, 사업 방식, 운영 주체, 예산, 어떤 시기에 할 거, 이 정도는 나와야 정책이지 않습니까? 100대 과제에 있는데, 26번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됐다는 거는 아직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더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이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제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2026년 7월 기준 제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66만 2000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13만 7000명입니다. 전체 약 20.7%, 65세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이미 제주는 들어섰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치매환자, 만성질환, 의료비와 요양비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복지정책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거나 같은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우리 도민의 삶이 가장 바뀔 수 있는지를 따져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공감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공감합니다.
●김경애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사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에 노인 정책 과제를, 노인 정책을 최우선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노인 관련되어서 건강 관련되어진 게 가장 큰 이슈고. 건강, 그다음에 주거, 돌봄의 문제가 가장 크죠.
●김경애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로 인해 제주도의 재정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제일 시급한 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음 자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저는 오늘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경도인지장애인이 제주도에 몇 명 정도 계신지 혹시 아실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환자 수는 3만 6586명이죠.
●김경애 의원 지사님, 정확한 숫자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제주도에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1만 2928명입니다. 그중에 치매 등록자 수는 6749명입니다.
그런데 제주가 더 주목할 숫자는 바로 경도인지장애인입니다. 60세 이상 제주도민 중에 경도인지장애인은 ― 추정 수입니다 ― 5만 2403명으로 나타납니다.
지사님, 경도인지장애는 어떤 건지 아시죠? 1년 내에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10%에서 15%가 됩니다.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오면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지금 요양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아무 정책이 없습니다. 경도인지장애인은 집에서 돌본다는 뜻인데, 내 부모님이 경도인지장애인이면 가족 중의 한 명은 경제활동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경도인지장애인 어르신은 혼자 놔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경도인지장애인 분인데 놔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한 달, 두 달은 가족 중의 한 명이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서로가 불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정이 경도인지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관리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의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체계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건소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 보면 치매안심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사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경애 의원 저는 ‘아,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치매안심센터는 저기 보시다시피…….
다음 화면 돌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조기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하고 있는데, 발견해서 저만큼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냐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기발견을 한 것이 끝입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조기발견을 하면, 무엇을 위해서 발견하는지를 저는 오늘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발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도인지장애인인가 아닌가를 발견했잖아요. 계속 발견하는데, 조기발견 하는 부분은 예산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발견하면 그 다음은 그냥 “당신은 경도인지장애인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김경애 의원님께서 경도인지장애에 관해서 전문가시네요. 잘 말씀해 주셔서, 더 관심을 가져서…….
●김경애 의원 지사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 버려 가지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도인지장애인을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알츠하이머 국제학회 발표에 의하면 나라마다 치매 원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대한민국은 치매요인 제1순위가 뭐냐 하면 인지입니다, 인지. 교육.
그래서 경도인지장애인 어르신은 인지, 교육과 역량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치매 확률을 30% 이상 낮춘다는 학회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인을 저희 도정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인을 관리하는 센터를 지금 당장 건립 못 하면 치매안심센터에 시범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붙여 봤습니다. ‘제주기억돌봄학교’ 아니면 ‘기억돌봄센터’. 이렇게 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의 성과를 보시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제가 이 부분도 찾아봤습니다. 경도인지장애인을 아주 잘 관리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기억돌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서 제주도가…… 저는 이 정책이 제주도에 더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제주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 있으십니까?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됩니까?
●김경애 의원 잠깐만요. 하실 것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1분만 주시면 정확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애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치매가 중요한 질병 중의 하나이고, 또한 치매로 가는 경로에 경도인지장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정책 제안을 수렴해서 경도인지장애도 보건소나 경로당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관련 정책을 의원님이 워낙에 잘 아시니까 함께 주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경도인지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아서요.
건강한 어르신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생활권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경로당이라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경로당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경로당이 매일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한 끼 건강한 식사가 있고, 매일 사람들이 와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경로당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싶은 분야인데, 지사님께서 세대통합형 돌봄을 경로당 안에 집어넣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한다고 하면 정말 제주만의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김경애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런데 경로당이 있는 공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다면 어르신들께서는 아이들에게 경험도 들려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김경애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요새는 주로 맞벌이 부부이거나 혼자 사는 가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어른들을 만나서 예의도 배우고 옛날얘기도 듣고 한다면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어르신만의 공간이 경로당이어서 그 부분 진입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을 주 5일 생활 플랫폼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경로당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경로당 식사를 주 5일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제주도는 아직, 제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는 경로당 급식이 1.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영상 자료 보임)
다음 자료 좀.
여기 보시면 지금 제주도에 474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식사가 가능한 경로당이 374. 100군데는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 1.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 아까 경도인지장애 말씀을 드렸는데 ― 영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끼의 건강한 식사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경로당에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면 집에서 혼자 있는 어르신들도 오게 되거든요. 밖으로 나오는 정책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찾아본 거는 뭐냐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복지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포럼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모두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지사님, 우리가 1인이에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초고령사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경로당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식사도 거기서 매일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 안에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걱정 않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사님께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주 5일 생활복지 플랫폼으로 만들 의향 있으십니까? 이건 예산이나 이런 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식사가 1.3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5일 식사 정도만 되면 어르신들 매일 가는 생활권이 될 거고요.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도정에서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매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답변해도 됩니까?
●김경애 의원 괜찮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경애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실 거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막 빨라 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경애 의원 지사님, 정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너무 지사님 설명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할 요지를 다 갖고 왔는데 못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예.
●김경애 의원 지사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주 5일 생활 플랫폼 제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검토해 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경로당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한 30% 되고요. 서울이나 대도시는 10% 정도밖에 안 돼서. 또 예산 소요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애 의원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사님,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 의원 그다음에, 복약지도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경애 의원 복약지도는 뭡니까? 약사분이 집으로 어르신을 찾아가서 약 드시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비용이 얼마냐면 1일, 한 번 갈 때 약사분이 김경애 집에 오는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1년에 세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어르신 한 분이 30만 원입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개인에게 3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습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지? 13만 명입니다. 13만 명 곱하기 30만 원을 한다면 기하급수적인 금액이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몇 명만 오라고 하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0.1%만 경로당에다 투자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지사님, 나중에 가셔서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시잖아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선 9기 7대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민생경제입니다. 저도 지금 제주경제 상황을 생각하면서 민생경제를 첫 번째로 둔 것은 정말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지금 제주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주도. 공감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의원 올해 2분기 제주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보다 3%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비스 생산이 감소된 곳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소상공인 체감 지수 또한 61.1%로 불과합니다. 100 밑에는 낮을수록 경기를 나쁘게 보는 소상공인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보시면 ― 제가 건설협회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 건설업체는 작년에 종합건설이 21개가 폐업됐고 전문은 51개. 올해는 몇 개인가 봤더니 10개고, 전문 건설은 48개가 폐업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00군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하면 300개가 넘습니다. 건설업체 하나가 폐업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데가 아주 많다는 건 지사님 잘 아실 겁니다.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지금 제주도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공감합니다.
●김경애 의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제주경제의 미래와 도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가장 시급한 이 현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침체된 제주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할 핵심 국책사업입니다. 오래된 도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5일에 총사업비 약 5조 4500억 원 규모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찬반 갈등과 검증을 거쳐 이제 진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본격적으로 기본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가 약 5조 4500억을 투자하는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지사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민선 9기 도정은 제2공항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김경애 의원 지사님, 잠깐만. 끊어서 죄송……. 제가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길게는 말고.
지사님, 지사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사님 생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김경애 의원 예. 말씀했죠.
왜냐하면 지사님은 10년 동안 이 현안 안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도 있었고. 이제 오늘 바로 도지사님이 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안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안 보시고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만 말씀하시고 저는 말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김경애 의원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들어 보지도 않으시고.
●김경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 제2공항 조성을 전제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의 갈등 해결 기조와 도민 의견 수렴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그럼 말씀하시는 것이 합의체를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협의체입니다.
●김경애 의원 예. 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갈등조정협의회.
●김경애 의원 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협의체.
●김경애 의원 지사님, 그 협의회가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협의회는 결정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논의…….
●김경애 의원 지사님 생각, 의견을 뒤에서 받쳐 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생각을 받쳐 주는 기관이 아니고요.
●김경애 의원 어떤 기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민의 의견 수렴과 방식과 절차…….
●김경애 의원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수렴하는 기구입니다.
●김경애 의원 수렴하는 기구죠? 수렴해서 지사님께 “이렇습니다.” 하고 올리는 기구인데, 그러면 그것을 지사님께서 듣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렴한 기간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 의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도민 의견 수렴, 환경부 반려, 많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체가 도정의 결정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정의 방향에 대한 결정은 도지사님께서 하셔서, 도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도 계속 공항 찬성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꾸준하게 내놓으셨다는 신문 사설도 제가 찾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협의체 뒤에 지사님이 숨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도요, 지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길가에 ‘임대’라고……. ‘어쩌면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제주도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제주마저 ‘임대’라고 써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만큼 제주경제는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국책사업, 국가가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협의체에서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 하면 하는 겁니까?
두 가지만 물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갈등조정협의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절차와 과정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이고요.
●김경애 의원 그렇죠. 권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경애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거를 종합했을 때,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지사님입니다.
물론 협의를 하지 않고 도민의 의견을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기는 상생할 방법, 반대하시는 분들의 갈등 해결, 이런 부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는 공약에 내걸었던 것처럼 도민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국가가 투자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안 한다. 이게 찬반이 나와서 우리가 못 하게 됐다 할 때는 반려시킬 겁니까, 이 사업을? 도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반려시킬 겁니까, 반대가 많이 나오면? 예를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민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애 의원 그러면 반려시킬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2027년 상반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있어서 공정하게 절차를 관리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그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의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남은 쟁점은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공항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할 거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든 자기 얘기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되어서 공론화 영역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 수렴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공론화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사님, 공론화 뒤에 지사님의 어떤 의견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숨겨진 게 아니라 의원님, 이건 확실히…….
●김경애 의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 의원님.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입장이 있다고 분명히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에, 제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로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뒤에 숨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김경애 의원 공정해야죠. 공정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공정함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고시가 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어떤…….
●김경애 의원 어떠한 부분이냐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국가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책 추진에 대해서 도민의 찬반 의견이 갈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반이 갈려 있는데 최종 결론을 못 내린 상황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종 결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사회가 되는 게 성숙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애 의원 공론화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체 기구가 결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갈등조정 기구는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경애 의원 그러면 찬반은,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사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찬반은 도민들이 하게 됩니다.
●김경애 의원 지금 10년 이상 진행하였던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찬반의 추진 여부는 도민들이 결정하고, 도민들이 결정하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회가 추진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김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너무 아쉬운데, 지사님 너무 길게 말씀해 주셔서.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좀 억울함은 있습니다.
●김경애 의원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로 다른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도정 정책의 방향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시행할 것인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런 부분의 결정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겠다는 정책과 언제 시작하겠다는 답입니다.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큰 현안이라면 충분히 의견을 듣되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도정이 책임 있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실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론화가 결정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입된 예산으로 앞으로 판단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민선 9기 도정이 정책을 결정할 때 기조는 분명해야 합니다.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가, 투입되는 예산만큼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 결정에 도정의 책임이 있는가, 민선 9기 도정이 이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결과로 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영훈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 9기 제주도정과 13대 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원 구성과 추가경정예산, 조직개편 및 정기 인사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추진 중인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촘촘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는 매우 안타깝고 공분할 만한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일이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공권력의 안일함과 부실함으로 인해 애꿎은 우리 제주도와 도민들이 안전하지 않은 섬이라는 오명과 함께 막대한 이미지 타격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비록 사법경찰 사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함과 훼손된 제주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제주도를 이끄는 제주도정과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귀성객과 관광객 그리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에서 치안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종합 안전망을 구축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민생이 안정되어야 미래 도약을 위한 준비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이라면 도와 도의회가 방향을 달리할 수 없기에 오늘의 도정질문이 그 해법을 찾는 소통의 자리라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도민들께서 풍성한 추석 명절 맞이하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반갑습니다.
●양경호 의원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우리 노형동으로 이사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오셔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양경호 의원 (웃음) 오늘 앞서 존경하는 김경애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충분한 답변 시간을 안 주셨는데 저는 충분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도정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지난 8월 5일 경기도 추미애 지사께서 취임 한 달여 만에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5%로 서울시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31.1%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2025년 경기도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약 9000억 원 발행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약 5600억 원을 일반회계 등에 끌어다 쓰면서 당장의 세액 부족을 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는 노인장기요양이라든가 학교급식 지원 등 필수 민생예산 일부가 9개월 분만 편성이 되어서 완전한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재정 여력 악화에 곧바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사님께서 제주도 재정에 대해서 재정 위기나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현재 제주도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경기도가 처한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리 제주도 그런 상황에 돌입됐다고 저는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말씀을 좀 길게 드려야 되겠는데요. 시간 좀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될 수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최근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가 상당히 덜 걷히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5658억 원 걷히던 것이 2026년도에 3828억밖에…….
●양경호 의원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지금 그 현황 자료들을 지사님이랑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답변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그럼 현황 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양경호 의원 우리 제주 재정현황 자료들을 먼저 보고 지사님께서 중간중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 같은데요. 지방세 세입 현황을 보시면 최근 우리도 지방세 수입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취득세가 급감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우리도 취득세를 보면 2022년에 5600억에서 2026년도 현재 3800억 원으로 연평균 9.3% 감소가 됐고요. 금액으로는 한 1800여억 원 정도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경호 의원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다음 자료는 전체 세입 예산인데요.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도 최근 5년 사이에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7.2% 확대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지방비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 부족으로 가용 재원 확보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빚이 있는 집에 보조해 줄 테니 자부담을 해서 집을 수리하거나 차를 사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아니면 내부 기금 자금으로 보충하면서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했고 확장재정과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는 올해 4500억 원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2000억 정도 발행하고 있었는데, ’26년은 지방채 발행 한도 3840억 원을 120% 초과해서 발행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답변하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지방…….
●양경호 의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좀 더 보시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한꺼번에 듣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 표출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다음은 통합계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와 사용한 현황인데요. 일반회계는 최근 5년간 통합계정 자금 5600억 원을 빌려와 썼습니다. 통합계정자금은 내부 융자 관계로서 다시 상환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금도 최근 5년간 3000억 원을 가져와 사용해서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에는 465억 원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또한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서 지방채뿐만 아니라 기금 여유자금까지 적극 활용해서 가용하면서 재정 수단을 상당 부분 사용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제주도도 ― 앞서 말씀드렸지만 ― 경기도와 같이 ’26년 본예산에서 일부 필수 민생사업의 예산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민간위탁사업비라든가 인건비 등 7개월만 편성된 예산들을 지난 추경을 통해서 5개월분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재정위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위험신호는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시간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방채 발행이 평소에 2000억대를 하다가 2026년도에 4500억대로 해서 많이 증가를 했고 전체적으로 지방채 채무비율이 20%가 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건 예산의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되어서 예산부서에 내년도 편성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제주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도도 지금 상황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럼 이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과제인데요. 결국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어진 세출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경기도와 비교를 하면,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분을 도청은 받지 못하고 시군만 받도록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도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추미애 대표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주도의 채무와 채무 비율입니다. 2026년 현재 관리채무는 1조 9300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예산 기준 내년 채무 비율은 20.42%에 이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관리채무 비율을 25%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진단 대상이 될 수가 있고, 25%가 초과되면 재정주의단체,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채무 비율로는 전국 비교가 가능한데, 표에서 보면 제주도는 ’25년에 15.99%, ’26년에 19.56%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하고 꼭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채무 비율이 12.86%. 우리 채무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전국 평균은 14.61% 정도 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주민 1인당 채무인데요. 제주도민들께서는 2022년 당시 190만 원에서 올해에는 27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제주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인구 대비 값이 과다 측정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주도 주민 1인당 채무가 전국에서 1등인 상황입니다.
앞서 제주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 현재 재정 상황은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속으로는 빚이 급증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민선 5기입니다. 민선 5기면 2010년인데요. 그 당시에 아마 지사님께서는 도의원 재선 때죠? 2010년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천……
●양경호 의원 10년. 민선 5기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행안위원장이었습니다. 행자위원장.
●양경호 의원 그 당시 제주도 재정이 최악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경호 의원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까지 갈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그다음 해에……. 2010년이었으니까 2010년에 민선 5기가 들어서고 2011년 7월에 우리 도의회 예결위에서 국민참여당 의원님께서 ‘이러다가 제주도 부도난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17년에 제주도가 빚을 싹 갚았습니다. 지방 채무 제로. 그 당시가 2017년이니까 민선 7기입니까? 민선 7기 때. 이때 빚을 전부 상환을 했는데. 채권발행분 빼고. 그거는 자동차 등록한다거나 할 때 하는 거라서 채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시절은 제주도 역사상 경기가 가장 좋던 시절이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그 당시에 2013년, 2014년 하면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투자처로 바뀌던 시기여서 워낙에 재정 상황이 좋던 시절입니다. 지금이랑은 비교를 할 수 없는…….
●양경호 의원 6년 만에 부채를 전부 갚았는데요. 지금 거의 흡사합니다. 위성곤 지사님께서 민선 9기 들어서 2010년이랑 재정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향후 6년 동안에 이 부채를 다 갚아서 제주도 부채 제로를 선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엄중한 시기에, 안 좋은 시기에 이렇게 지사직을 맡게 돼서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상황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지방채 상환 계획을……. 물론 도에서 갖고는 있을 겁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방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관리채무라는 게 일반채무랑 BTL 사업과 관련되어진,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진 채무이기 때문에 BTL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거를 통해서 사회기반 사업들은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20.42%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관리채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과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민선 9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막바지에 민선 8기 도정이 성과가 불확실한 ‘전국 최초’ 타이틀 위주의 무리한 사업, 제주형 BRT, 수소 관련 사업, 칭다오 항로 등에 재원을 낭비했다고 평가를 했고 또한 재정난 속에서도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고정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인출해서 사용해 버리면서 향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여력도 많이 줄어든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내년도 예산은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향입니다.
관행적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과감하게 감액 또는 일몰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건설 관련되어서 신규 시설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시급성을 엄격히 심사해서 신규 착공은 최소화하고, 완공을 앞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신축은 지양하고 임대·임차 등 기존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우선 강구해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관해서는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채무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해 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생활 안정 그리고 농어업 소득 확대, 돌봄과 안전 등 민생사업과 기후·에너지, AI 실증, 관광 고부가가치화 전환 등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경호 의원 내년도 예산이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꼭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재정운용 방식을 바꾸는 재정 혁신 예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사님께서 그 과정에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재정 운용의 해법을 마련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양경호 의원님께서 과거에 예산 관련 위원회 위원장을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재정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제주도의 재정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 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관련되어진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의논해 가겠고요. 관련해서는 송영훈 의회 의장님과 도의회 의장단 그리고 간부들과 관련된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제가 오늘 여섯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 하니까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BRT 섬식 양문형 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입장도 선거 과정에서 다 표명을 하셨고 최근에는 하반기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BRT 체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 왔고요. 그 이유는 BRT 체제가 정시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에 대해서는 그 비효율성과 도민 안전과 불편을 대가로 해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T 사업은 기존 버스체계 한계를 보완하고 대중교통의 정시성, 신속성을 개선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도민 불편 체감과 소통 부족에 대한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민간 주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정도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정책 결정을 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섬식 정류장 사고 건수인데요. 보시면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사고 건수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개통 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섬식 정류장 개통 전후 기간을 설정해서 서광로 일대 교통사고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1.6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가운데 인명 피해도 있었고 부상자 수는 7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뒤죽박죽 차선에서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던 광양사거리는 사고가 예전에는 남북 방향에서 많이 있었는데 섬식 정류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동서 일주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2025년 제주 지역 사고다발지 1위라는 불명예를 그쪽에서 안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갈 때 일부러 한번 가 봅니다. 가 보면 불안합니다. 차를 세우면 광양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든 직진을 하려고 하면 ‘내가 잘못 왔는가?’ 이런……. 그러니까 초행 운전해서 온 분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거기로 자주 다니기는 하는데 가서 서면, 정차해 있으면 주위에서 양쪽으로, 좌우로 차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이 길에 잘못 들어와졌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굉장히 불안한 감들이 많아서 도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양문형 버스 도입 관련 우려인데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시외버스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고상형 양문형 버스는 도입이 중단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2026년까지 매입 계획에 있던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의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버스 제작업체에서 우리 도로 보낸 공문인데요. 버스 제작이 가능하다, 이런 공문이고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이 부분은 지사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6월에 ― 6월 25일인가 ― 인수위 때 버스 제작 업체에서 제주도로 발송한 공문인데요. 빨리 납품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 공문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주도가, 제주도라는 큰 자치단체가 일개 버스 제작 업체에 끌려다니면서 협박성 공문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주도 행정이 진짜 이래도 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거는 우진산전 입장의 내용이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대안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반기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공론조사 형태는 아니고요.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정책 결정을 해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쨌든 BRT 사업은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맞습니다.
●양경호 의원 BRT 사업은 하는데, 예전에 아라동에서 광양사거리까지 중앙차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에 BRT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같은 걸 승인받으면 기존의 예산 부분에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선례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다양하게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 옛날 제주교대 앞에서 무수천 사거리까지가 BRT 구간으로 확정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전반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BRT 사업이 지금 섬식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차로제가 핵심적 요건인데요. 그 요건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꼭 그런 방식만이 맞는 것인지, 제주의 방식에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좌석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국내선 수송 실적인데요. 표출자료를 보시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선 공급석과 여객 수. 전년 대비 증가세가 4월부터는 매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 6.8%, 5월에 3.3%, 6월에 9.1%, 7월에 4.5%.
다행히 지사님께서도 항공좌석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해서 행정부지사를 TF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대처는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어떤 과정이라든가 효과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국내선 공급 좌석 감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국토부장관 면담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지난번 8월 26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가서도 관련해서 슬롯 확대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 동계 스케줄 편성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을 접촉해서 관련 편수가 줄지 않고 상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결국 항공 좌석난의 문제는 슬롯의 문제인데요. 슬롯이 시간당 35회가 계류장에 이착륙하는 타임인데, 이거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관건인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보수 사업도 해 왔고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왔는데 중간에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토부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매우 강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제탑 공사가 올해 준공 예정인데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관련 예산은 제가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입니다. 관제탑 사업.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이 계속 늦어져서 이제야 완공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운항 관리를 하려면 2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른 대책들을, 결국은 국토부에 완화되어진 슬롯 정책을 요청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인해서, 독과점 구조에 따라서 11개의 슬롯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반납을 했고 LCC에 배분을 했는데 일부는 제대로 운영도 안 했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맞습니다.
●양경호 의원 안 했었던 문제도 있고.
또 LCC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 소형 항공기밖에 없어서 편수는 똑같더라도 좌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시점에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대형 항공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슬롯 증가해서 사용하는 방안.
2019년도에 40회까지 쓸 수 있는 시설은 다 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토부하고 공항공사입니까? 이쪽에서 서로 떠밀린다는 얘기도 있고.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 책임이다, 아니다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슬롯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요청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대형 항공기를 투여하면 좌석 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지난번 저희가 정책간담회를 해 보니까 대형 항공기를 하면 항공기를 정비하고 수리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운항 횟수가 줄어드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소편은 적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LC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한 이후에 관련된 슬롯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지적들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적정하게 운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초과로 항공기를 운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항공유 면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인 경우는 면세유가 감면이 되고 있는데 국내선의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게 항공유 체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하게 요청을 드려서 항공사가 좀 더 많은 항공기를……. 그러니까 슬롯이 핵심적인 사안은 피크타임이고 피크타임이 아닌 이런 타임에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 타임에 항공기를 투입하도록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다음에 법안 개정 관련해서 문대림 국회의원님과 김성범 국회의원님이 우리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에 관해서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예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발의는 됐는데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고, 두 분의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 그리고 제주에 연고가 있는 한준호 의원 등 의원들과 또 제주명예도민으로 계시는 김영진 의원이나 황희 의원 등과 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요.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향후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민에게 그 기본적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의원 항공좌석난이 대두될 때마다 본 의원도 도정질의를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제주항공의 역할에 대해서 어쨌든 제주항공은 초기에 제주도가 25% 지분율로 참여를 해서 사실상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주항공은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이윤 추구만 지향을 하면서 제주도를 위해서 딱히 뭘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 3.1%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본부장 한 분인가 파견 비슷하게 선임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제주항공이 처음에 설립될 때 목적이라든가 이런 기여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항공이 제주도민들의 이동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 3.3㎿가 가동이 되어서 하루에 한 200∼300kg 정도 충전하는 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사님께서 이번에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서 수소 관련해서 100대 과제에도 그렇고 특별하게 언급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이번 7월에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수소 충전 인프라도 안 되어 있고 생산 시설도 부족한데 너무 보급에만 신경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인프라를 갖추고 해도, 시기 조절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국비가 버스 보급비로 97억 원, 충전소 구축비로 70억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가 땄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면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 차량을 보급하는 데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동안 수소 정책이 수요가 없는데 공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 수소 트램 사업도 추진했고, 또 그거를 가지고 관련되어진 일들을 해 왔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수요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발전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소 산업에서 우리가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관심을 갖되, 전체적으로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저희가 수소차를 보급해서 제주도에는 181대 차량이 이동 중에 있는데 추가로 수소차 보급 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수용해서 운영하려면 발전시설의 일부 보완과 탱크 시설의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지사님께 충분히 답변 시간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제2공항 관련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양경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

●의장 송영훈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준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승준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양홍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승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네팔의 대규모 산사태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네팔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제주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 역시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선제적 방재 안전과 빈틈 없는 생활안전이라는 두 축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제주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도민의 안전한 삶터와 제주의 백년대계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지사님, 점심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홍식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더 훈남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칠전칠승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도 오늘 잘생겨 보이십니다.
●양홍식 의원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께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역대 도지사 중 63.11%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 그리고 최다 득표로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성산읍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에서 시작한다라는 당선 소감과 함께 민선 9기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낙후된 우리 성산읍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가 성산읍이다 보니 제2공항 문제를 제일 먼저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 11월, 정부가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발표하고 11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한이라든가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성산읍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고통도 참고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
도표 1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이것은 고시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2024년 9월 6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입니다.
이 ‘고시’라는 것은 정부가 법령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또 고시가 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부터 줄곧 개인적으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왜 제주 제2공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2공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선거 과정 안에서 우리 도민들께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되어진 의견들을 공정하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홍식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에 대한 현재 여객 포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중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이 필요하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홍식 의원 도표 2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이것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종합보고서입니다. 2024년 9월에 정부가 이 보고서를 내면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생산 유발효과 5조 329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4160억 원, 취업 유발효과 5만 1066명으로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주변 상생발전계획이라든가 민간투자, 파생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된 사항들입니다. 오로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파생되는 즉, 상생발전계획이라든가 민간자본까지 투자가 예상되는 종합적인 제주도정의, 이런 국토부에 의한 경제적 효과 말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총망라한 경제적인 보고서가 없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면 제주에 어떠한 경제적 유발효과, 유불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알기로는 관련되어진 지역발전계획을 논의하다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공항 주변 14개 마을 ― 성산읍 14개 마을 ― 에 대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도 행정에 있을 때는 공항확충지원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먼저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9월에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 제주도가 다시 상생발전계획을 추가 보완용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 발전계획만이 아니라 공항과 전반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해 가지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어서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는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먼저 상생발전계획을 멈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 그러한 사항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표 3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최근에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보면 제주시는 반대가 많고 서귀포는 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 2021년 성산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은 64.5%. 약 65%. 엠브레인퍼블릭 65.6%. 약 65%.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한 공항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은 지사님, 확보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수용성에 대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행정계층 구조가 행정시의 구조가 아니라, 행정시는 자치권을 갖고 있지 못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제한적인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제주도민 전체가 어떤 의견을 갖는가가 수용성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제주도민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성산지역 주민들의 약 65% 찬성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수용성이 있다. 입지에 대한. 일차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지역, 그러니까 시설이 예정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양홍식 의원 예.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도 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가정했을 때 제주 제2공항은 순항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내정되어질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제주시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의견이 좀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반대 의견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홍식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그러면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좋게.
제주의 환경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 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많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만약에 도가 아니면 국가가 그런 반대 이유를 수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갈등 해결 차원에서 먼저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갈등 해결을 위해서 그러한 우려에 대한 것과 필요성에 대한 것이 서로 논의되고 공론 과정을 거쳐서 공론의 장 안에서 논의되고 토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공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들 전체의 삶과 미래에 근거해서 그 미래에 부합하는가, 앞으로 제주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여부까지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놓고 함께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논의가, 논의의 결정이 찬성·반대 해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는 결정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찬성과 반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찬성을, 공항을 추진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한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1년간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걸 찬성한다, 반대한다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절차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례에 있는 공공갈등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물론 지사님께서 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안에는 해결하시겠다고 하면서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과정을 거쳐서 주민투표라든가 공론 조사같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권자는 지사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또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가칭 제주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갈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앞서 김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협의회는 공항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기구는 갈등조정과 숙의를 위한 협의기구이다. 즉 말해서, 절차를 마련하는 기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마련되면 그 절차대로, 그 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의 결론을 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역할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검토와 검증 그리고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간 소통·협의를 통해서 도민사회에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즉 말해서, 2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도민사회에 알려내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의 목소리도 충분히 알려내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 도민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이 서로 간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 논의가 제주도 발전에 함께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최종적인 결정은 지사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방법에 대한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내놓은…….
●양홍식 의원 지사님께 권고를 하면 지사님께서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대로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도달되어진 결론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홍식 의원 그 결정을 지사님께서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는 고시권자인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선 하나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싶은 프로세스를 말씀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9월부터 10월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안이 제출되는 시기를 전후로 나누어서 나오기 전에는 환경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그 부분에 대한 공개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발표되어지면 환경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그것들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10월부터 2027년 1월 사이에 도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론화하고, 내년 2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아까 얘기한 협의회가 도지사에게 ‘이러이러한 절차와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오면 그 프로세스대로 저는 관련되어진 의견 수렴 절차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서 의견 권고가 오면 그 권고를 제가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온 그것을 국토부에 입장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결정, 최종적인 정책 판단의 결정은 저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가 맡습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께서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왔을 때 공람을 하고 그거에 따른 도민 의견이 아닌 그 진행이 되고 환경영향평가…….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그 과정 안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지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말씀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오고 초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과 별개로 이것이 마무리됐을 때 이것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가 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뇨, 아뇨.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 결국은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평가를 하고 도의회로 송부하는, 도의회에 송부해야 되는 저희 의무가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홍식 의원 정리를 한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주도에 들어가기 전에 공람을 하고 그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본안이 제주도에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의견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거에 따른 도민 의견들도 받고 정리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되어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기서 진행하겠다는 게 아까 프로세스로 말씀드렸습니다. 10월부터 한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양홍식 의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의견 수렴이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되죠.
●양홍식 의원 그렇게 되어서 환경영향평가에 이상이 있다, 없다까지 다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따른 도민 의견을 집약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렇죠.
●양홍식 의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환경영향평가가 결론적으로 두 달에 걸쳐서 환경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여부, 보완 여부까지 결정이 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관련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홍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지사님이나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한 동서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은 원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다만 정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양홍식 의원 그래서 국토부가 제주도지사한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맞습니다.
●양홍식 의원 그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해서 민의의 기관인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시도에도 이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제주도에 자기결정권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제주도 역사 이래 단일 사업으로 약 5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도 아까 보셨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또한 고민 끝에 장고와 장고를 거듭해서 도민의 이익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도 양홍식 의원님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저도 늘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11년 동안 우리 도민사회의 정말 최대 갈등사안이었고 그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가 결정하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전부 다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주에서 시작된다는 지사님의 각오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양홍식 의원 지사님,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 지났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광로 BRT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주하는 곳이 성산이지만 이와 관련된 업무가 저희 상임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라서 요즘은 계속적으로 동광로에서 서광로를 거쳐서 신제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 보기도 했고 버스를 타 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가용을 이용하느냐 택시를 이용하느냐 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소의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다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 버스를 이용하는 ― 주고객 중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57%가 섬식정류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지사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당선인 시절에는 섬식정류장 폐지를 공언하셨다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는 동광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에는 동광로는 상대식 정류장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BRT사업은 전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같은 건데, 그러면 대안으로 뭘 할 것이냐? 그것이 제 주장보다 도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섬식으로 가는 형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앞서 양경호 의원님도 통계를 말씀드렸듯이 사고도 일어나고요. 사실은 이곳이 버스만 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승용차도 다니는 공간이고, 승용차가 다니는 그 공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저희들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높은 이유는 통계적으로 버스의 속도가 증가했다고, 많진 않지만 조금의 증가, 이런 것들이 기여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정책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장점도 있고 일부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실제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은 아시겠지만 무수천부터 삼양까지 ― 앞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 이어지는 BRT 구간입니다. 이어지는 구간인데, 여기가 보통 편도 3차선 구간으로, 지금 그 상태를 가지고 거기까지 편도 3차선에 섬식정류장을 놓고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홍식 의원 그러면 오늘 언론에 난 동광로 상대식 버스차로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건 제가 신문기사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제주일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공항과 제주대학교병원 그리고 성산포항에 이르는 111번 급행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4번입니다.
(영상 자료 보임)
111번 버스를 타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줄을 서 있는 승객들의 모습입니다. 지사님,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사진 5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버스터미널에서 타려고 하는 승객들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이미 만차이기 때문에 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만차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그냥 갑니다.
지사님, 111번 버스가 만차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일률적으로 감차를 해 버렸습니다. 버스 노선도 변경해 버렸고요.
지사님, 이 111번이 성산에 어떻게 중요하느냐 하면 아침 6시에 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갔다가 저녁 10시에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10시 20분 마지막 111번 버스로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합니다. 조정을 해서 또 6시 5분에 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병원에 가는 성산읍의 어르신들은 진료를 마치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나오면 저 급행버스를 타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11번 버스는 송당을 거쳐서 그다음에 대천동을 거쳐서 제주대학교병원, 시청, 시외버스터미널, 제주공항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말 급행이라고 하고 저기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노선이 성산에서 출발해서 송당을 거치지 않고 ― 신설되는 노선입니다 ― 막바로 성산장례식장이 있는 그 앞을 통과해서 대천동을 거쳐서 애조로를 거쳐서 신제주로터리에 오게 되면 한라병원이라든가 신제주권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성산읍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제주공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이나 터미널로 가는 관광객들이 신제주에서 탈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급행버스 111번과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보고를 받아 봤더니 원래는 금백조로로도 노선이 8회 가고 있었는데 2024년 10월에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전부 송당으로 거쳐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관련되어진 정책 결정을 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 공항에서 실질적으로 성산항까지 가는 버스 승객이, 실제 공항에서 타서 성산항까지 급행으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면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운영되어지는 버스 노선을 만든다든가 해서 중간에 타는, 시청이라든가 제대병원에서 성산에 가기 위해서 타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탑승을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으로 성산항, 시청 또는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노선안, 그다음에 신제주를 거쳐서 신제주에서 출발해서 가는 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버스교통체계나 정책에 있어서 도민이 불편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관련해서 의원님과 함께 이 사안을 살펴보고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추가적으로, 여름이라서 요즘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어느 경로당을 가든지 중산간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옵서버스, 제발 좀 순환버스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선거 과정에서 대중버스체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간선과 순환버스 그리고 책임택시제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읍면, 그러니까 중산간 지역에 있는 분들의 충분한 이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제주시 구좌읍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안을 만들어내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가 읍면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표 7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짧게 가겠습니다.
성산읍 금백조로입니다. 수산2리에서 비자림로까지 이용되는, 한 10㎞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자료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사업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는데, 이상하게 교통애로 구간인데 정책성이 3.2%.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교통량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5점 차이로 2등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다음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금백조로 차랑 운행입니다. 제일 끝에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선이 수학여행이라든가 삼다수, 그다음 공사 차량이 있으면 마비됩니다. 10.5㎞ 되는 이 구간에 추월차선이 없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추월선이 없습니다. 긴급상황이 됐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겨울이면 굴곡이 너무 심해서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516도로에 서귀포에서 올라오지 못해서 간선으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라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금백조로 확장이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금백조로 그리고 성산읍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가끔 이 도로를 다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10㎞인데,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제3차 구국도 도시건설관리계획의 반영을 통해서, 국비를 통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고요.
관련돼서, 지금 일단 필요한 개선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 구간이 동결도 잘되고 해서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추월이 불가능한 곳은 추월이 가능한 정도의 교통환경이 평가되어지면 추월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해녀의 아들입니다. 지사님께서 비록 해녀의 아들은 아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해녀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공약 100대 과제를 봤습니다. 제주해녀에 대한 과제가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지사님, 국회의원 시절에 제주해녀 진료비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의 전환이라든가 해녀박물관 건립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해녀의 아들인 저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해녀 지원 정책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우선 해수부에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께 제가 발의해 놓은 해녀유산법 통과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해녀유산이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또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의 소득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해녀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성산읍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 문제라든가 천미천, 한천 정비 사업,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성산면 씨름대회 역사 재조명 지원사업 그리고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양홍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홍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
●부의장 김승준 양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승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 제가 도정에 바라는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에는 과거의 기준과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다시 판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켜야 할 것은 제대로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며, 장기간 표류해 온 현안은 더는 미루지 말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쭐 현안들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제주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머무르는 제주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제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정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사님께 무엇을 하시겠냐는 질문을 넘어 무엇을 선택하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를 여쭙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상징했던 두 사업,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놓고 묻겠습니다.
두 사업은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추진된 JDC의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예래는 10년 넘게 멈춰 있고 헬스케어타운도 핵심시설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입니다.
지사님은 이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6년 도의원을 시작으로 3선 도의원, 3선 국회의원을 거쳐 도지사가 되셨습니다. 두 사업의 추진과 좌초, 정상화 논의가 지사님의 20년 정치 이력과 상당 부분 겹치고, 두 사업 모두 오랜 정치적 기반인 서귀포에서 추진됐습니다. 예래 문제에서는 과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례 방식에 반대하셨고,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정상화 협약에 참여하여 특별법 개정과 세제 지원까지 추진하셨습니다. 물론 두 사업의 법률 관계와 중단 원인이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첫째, 정책의 기준을 묻겠습니다.
예래에서는 특례에 반대했고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특례와 세제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적용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둘째, 저는 과거의 책임만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래도 헬스케어타운도 이제는 정상화해야 합니다. 장기 표류하는 대규모 사업은 투자와 일자리, 지역경제의 기회를 묶어 두는 제주경제의 기회비용입니다.
JDC에 책임을 떠넘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JDC의 노력에 제주도정의 힘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두 사업의 정상화를 민생경제 회복과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과제로 놓고 도정이 JDC와 함께 적극 추진하시겠습니까?
지사님은 과거 국회의원으로 정부와 JDC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지사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해법을 만들고 결과를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JDC와 도정이 함께 정상화에 나서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까지 지사께서 직접 이끌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정의 역할, JDC와의 협력 방안, 추진 시점을 담은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도민 앞에 제시하시겠습니까? 사업자를 살리는 정상화가 아니라 제주경제를 살리는 정상화여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업 정상화에 대한 지사님의 결단과 실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사님, 대한민국 관광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몫은 줄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10%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를 찾은 비중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은 크고 있는데 제주만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하늘길입니다. 제주공항 여객, 9년째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슬롯은 이미 꽉 찼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몇 명을 더 데려올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고, 얼마나 쓰게 할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마저 줄었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같은 기간 제주경제는 20% 넘게 성장했는데 관광수입은 오히려 뒷걸음질쳤습니다. 지사님, 이게 단순한 경기 문제입니까, 제주관광의 구조적 위기입니까? 저는 오늘 답을 정해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만큼은 누군가 먼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로 관광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오사카는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이미 짓고 있습니다. 세계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복합리조트는 카지노 하나 짓자는 게 아닙니다. 호텔, MICE, 공연, 쇼핑, 미식을 묶어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머물고 쓰는 곳, 그 플랫폼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지사님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지금을 제주관광 구조적인 위기로 보십니까?
둘째, 제주형 복합리조트 전략,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셋째,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IR모델, 연구라도 시작하시겠습니까?
준비된 지역만이 제도가 열렸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사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준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공연예술의 미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 제주 공연예술의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는 창작공연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를 대표하는 공연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초연은 있었지만 제주의 이름을 건 상설공연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무대에 오른 뒤 사라졌고 왜 중단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실패가 기록되지 않으니 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결국 사람과 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공연장 가동률과 대관 실적이 높다고 성공은 아닙니다. 무대가 자주 열리는 것과 제주가 좋은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의 수장과 기획책임자는 대부분 순환보직입니다. 공연은 2∼3년을 내다보고 기획하고 실패하고 고치면서 브랜드가 되는데, 기획한 사람이 결과도 보기 전에 떠납니다. 이 구조에서 어떻게 전문성이 쌓이고 제주 브랜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760억 원, 1200석 규모의 제주음악당입니다. 세계적인 음향설계를 적용한 공연장을 만들면서 정작 운영체계와 전담조직, 전문인력, 개관 프로그램은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760억 원짜리 악기만 있고 연주할 사람과 악보가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 한두 번 공연으로 끝내지 말고 최소 3년은 책임지고 키워서 제주 대표 상설공연 하나 남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임기 안에 제주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하는 대표 상설공연 최소 3년은 꾸준히, 제대로 지원해서 제주의 브랜드 공연으로 키워 주시겠습니까?
둘째, 공연장 운영을 시설관리·순환보직 중심에서 전문인력·전문제작 중심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셋째, 제주음악당에 예술감독제 도입에 대한 견해와 전담 조직, 전문인력, 개관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확정할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지사님, 공연장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고 조직이 키우고 시간이 브랜드를 만듭니다. 760억 원을 투자하고도 운영은 과거 방식 그대로라면 제주 공연예술이 반복해서는 안 될 가장 비싼 실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량농지 관리 문제입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량농지를 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킬 농지는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현행법도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거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50년 전 우량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우량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경지 정리 13개 지구, 야산 개발 6개 지구, 총 19개 지구, 1286ha, 6585 필지를 우량농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년대 야산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6개 지구는 549ha, 약 166만 평에 이릅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묻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과 「제주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헌법」,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질문드린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0년대 야산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6개 지구를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량농지로 관리하고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사업을 했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지금 규제하는 근거가 무슨 법 몇 조인지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둘째, 지금도 정말 우량농지인지 묻겠습니다.
19개 지구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실제 경작되고 있는지, 집단화가 유지되고 있는지,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수조사 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무슨 근거로 지금도 6585필지를 우량농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셋째, 규제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제주도 지침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10ha 이상 집단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집단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은 “부존재”라고 답했습니다. 도면도 없다면 행정은 무엇을 근거로 특정 필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도 우량농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인도 모르고 매수인도 모른 채 거래한 뒤 농지전용 과정에서 규제 사실을 알게 되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행정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규제는 행정이 해 놓고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끼리 해결하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지사님께 요구합니다.
19개 지구, 6585필지를 전수조사 하십시오. 현재도 농업적 가치가 높은 농지는 확실히 보전하시고 기능과 여건이 현저히 달라진 곳은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번과 경계를 정비해 토지 거래 전 누구나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십시오.
농지를 지키는 것과 수십 년 된 행정 관행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최소한 무슨 법에 근거하는지, 왜 지금도 규제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는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찬반 논리나 개별 쟁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11년간의 논의 끝에 도정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도지사의 책임과 결단을 묻겠습니다.
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것이 2015년. 11년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운영했고 공개토론회와 쟁점별 토론을 했습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도 논의했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로 도민 여론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난 11년간 이 모든 과정은 숙의가 아니었습니까? 도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법률상 주민투표나 특정 형태의 숙의형 공론조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년간 축적된 논의를 없었던 것처럼 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민관협의회와 주민투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찬반 양측이 대표성을 인정하고 승복하겠습니까? 주민투표 역시 국책사업인 만큼 도지사 판단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결정을 위한 절차입니까, 아니면 또 결정을 미루기 위한 절차입니까?
지사님,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도민을 설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도지사의 몫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할 때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하고 책임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2공항에 대해서도 그 원칙대로 답해 주십시오. 절차를 말씀하지 마시고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성을 말씀하지 마시고 결론의 시한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둘째, 2공항 문제,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시한을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시겠습니까?
지사님, 또 다른 1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11년 동안 충분히 들었다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공직자들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기준으로 답해 주십시오.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충분한 숙의 뒤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숙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입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승준 김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정회 없이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승준 그러면 김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존경하는 김효 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에 관한 질문이셨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추진보다 장기 표류 중인 기존사업 해결이 더 중요하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및 제주헬스커어타운 정상화는 제주 관광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도지사로서 해결 의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제주의 기반사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JDC에 촉구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에도 JDC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요청해 왔고, 이번 제가 당선이 되고서도 JDC 이사장을 만나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대 권역 성장엔진에 따라서 두 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인 경우는 제주형 AI 바이오헬스 실증거점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도와 JDC 정례 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과 관련되어진 법규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제주관광이 구조적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은 내국인 비중이 크고 외국인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고 있어서 경기 변동, 환율, 항공노선, 국제정세, 기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관광산업 침체 시 지역경제의 연관 산업의 동반 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넘어서 체류형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육성 및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의 구조적 체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관광’, 보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여행’,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은 보는 것에서 경험하는 산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런 산업들을 선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제주형 복합리조트 전략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의 전환과 제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마이스,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된 다양한 관광개발 모델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월드가 복합리조트형의 관광단지인데요. 그런 관광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K-팝 관련해서 아레나공연장이라든가 K-푸드에 관련되어진, 음식과 관련되어진 콘텐츠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문광부와 같이 협력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등 다양한 IR모델의 공식 연구와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도입 여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사회적 비용, 도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의 핵심적 과제가 제주브랜드 상설공연이었습니다. 상설공연을 한다는 데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문화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도립예술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도립무용단, 이렇게 문화예술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실제 공연을 장기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행사에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공연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제주브랜드 상설공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도립예술단의 중장기 발전 용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합동공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합동공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를 대표할 상설적인 공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을 예술단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고요. 외부 전문용역을 통해서 제주신화를 소재로 한 제주브랜드 대표 공연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기간, 10월 19일에 첫 합동공연을 상연하는데요. 제주신화를 배경으로 한 창작음악인데 이 부분을 평가·보완해서 제주의 대표적인 상설공연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게 된다면 상설공연을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당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등봉 음악당은 1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760억이 투여되었고 콘서트홀은 1200석, 소공연장 300석을 갖고 있습니다.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운영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8월, 음악당 개관 준비단을 신설해서 운영체계의 구축과 개관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연예술 운영 시스템 혁신은 향후 음악당의 성공적인 운영과도 직결되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표 상설공연과 순환보직 중심의 운영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준비단을 준비하면서 관련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량농지 지정·관리의 법적 근거 현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2조제2항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2항제1호의 내용인데요. 내용은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관련되어진 규정이 적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의 현재 농업적 가치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내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961년부터 1993년까지 조성된 우량농지는 19개 지구, 1286㏊, 6585필지입니다.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농지보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관리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이용규제가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주신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진 제도개선이 시급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지사의 정책적 결단은 제2공항의 찬반 어느 한쪽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공개와 쟁점 검증, 숙의 공론을 통해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선거 때 도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결단해서 제가 결정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저의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입장에서 제2공항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양홍식 의원님 답변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공항 갈등 관련 로드맵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026년 10월 말 예상되고 있고, 본안은 2027년 7월 접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은 2027년 상반기 내에 완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저는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 이 갈등 문제를 찬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우리 도민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갈 건가. 그러면 찬성을 하는 측에서 반대하는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해 주고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의 지역 개발이라든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라는, 같이 고민하고 그 과정 안에서 성숙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종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승준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효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승준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김효 의원 지사님 정치의 모든, 오래된 기반이 지금 말씀드린 예래와 헬스케어타운, 2공항도 정치적 기반인 서귀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의지가 아까 제가 기대한 만큼 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한 서귀포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도리가 이 세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어떤 의지, 표명, 이게 도리가 아닌가.
물론 제주도민의 도지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표류하고 오래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JDC하고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JDC와 제주도의 관계가 매우, 역대 도지사와 역대 JDC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해 왔습니다.
●김효 의원 저는 과거의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주도의 민생경제를 지사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의장님도, 12대 상반기·하반기 의장님도 ― 제가 발언을 찾아봤더니 ― 다 민생경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주의 민생경제를 가장 먼저 풀어내고 정책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지사님께서는 어떤 산업이고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민생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일 어렵죠. 그분들의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어렵죠. 그리고 지금 건설업 경기가 안 좋아서 거기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던 기술자들이 제일 어려운 지경에 있죠.
●김효 의원 지사님, 간단하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차 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제주 지역만큼은 건설·건축경기가 지역 민생경제에 예민하게 작동해서 세 가지를 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시한 이 부분을 민생경제를 화두로 내거시는 지사님께서 가장 먼저 공을 들이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제주의 민생경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것보다 지금은 제주도지사로서, 제주도민이 배고프고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JDC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절박하냐, 사실은 이 문제보다 지사님께서 먼저 JDC를 노크하고 달려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이미 JDC랑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괜히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김효 의원 아니, 과거에 관계가 안 좋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제가 좀 더 적극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여쭙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미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도 통화하고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헬스케어타운과 관련되어서는 바이오산업와 관련되어진 5극 3특 성장엔진사업에 제주헬스케어타운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드립니다.
●김효 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본 의원은 그 협의체를 공식화해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느끼고 기대할 수 있는 조직을 오픈할 수 있도록 공식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효 의원 그리고 그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현실적으로 지금 헬스케어타운인 경우는 소송에 걸려 있고, 소송이 종결되고 있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헬스케어타운은 헬스케어타운 부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녹지에 JDC가 매각했던 땅에 대해서 JDC가 재매입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 헬스케어타운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별도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앞서 얘기한 5극 3특 성장엔진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의원 지사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사회가 오랫동안 표류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사이사이 엿볼 수 있도록 오픈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만들어 주시고 정상적인 로드맵을, 추진 정상화시키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되어진 법률만 5개 이상의 법률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실질적으로 헬스케어타운이 진행되게끔 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의원 그 부분이, 예래하고 좀 달랐던 부분도 제가 아까 정책적 질문으로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숙의형 정책결정 공론화 모델을 전 의장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조례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전 의장님께서 만들어준 연구를 보면서 과연 공론화의 시기가 지금이 적합한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 의장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시기의 적절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시기라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공론화하고 숙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숙의는, 공론화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스크린 단계에서가 가장 중요하다.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공론화가 맞느냐는 부분을 제가 종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연구를 그리고 우리의 조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주시고, 지금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서 또 다른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특별법, 조례에도 있고 지금 현 시장님의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시기의 적절성에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그리고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경부고속도로가 지금에 평가받고 알래스카를 산 윌리엄 스워드의 정책 결정에 오래된 후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반대를 무릅쓰고 미래를 보고 그 지역의 성장을 바라보고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저는 도민의 뒤에 숨었다라는 것보다 정치에 숨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사님, 행정가이십니까, 정치인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 말씀은 저보고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묻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도민과 약속을 했는데 도지사가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효 의원 도민의 결정이 다소, 지금 그렇게 비중이 차이 나게, 도민들의 결정이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차이 여부를 떠나서 저는 도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김효 의원 그렇게 했다면 경부고속도로가 없었고 샤를드골공항이 없었고, 알래스카가 지금 미국의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도지사인 신구범 지사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시대마다 다 시대의 민주주의가 있고 시대의 의사결정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공했지만 그 방식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김효 의원 지사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공론화를 또 하시겠다라는 말씀, 도민사회에 기록이 남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법에서 공론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숙의형 민주주의로서의 공론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얘기를 나누자는 의미의 공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취지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2공항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는 지금 언론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러니까 토론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 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하신 내년 상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도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효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승준 김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승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월읍갑 선거구 장정훈 의원입니다.
지사님, 오늘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민생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애월읍은 농·수·축산업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제주관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1차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한편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권 AX 대전환과 1차 산업 분야 적용 확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현대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에 민선 9기 도정도 제주권 AX 대전환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4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너지·우주·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현재 민선 9기 도정이 제주의 뿌리산업인 1차 산업이 AX 대전환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환경 변화,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 불균형,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또 복잡해지는 유통환경을 고려하면 농업·수산업·축산업이야말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물 생육 예측과 병해충 관리, 농업용수 관리, 농산물 수급 예측, 그다음 출하 조절, 축산·양식장의 생산환경 관리 등 현장에 적용할 분야도 많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AX 대전환 전략에 1차 산업을 별도의 핵심 실증 분야로 포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한 단순한 에너지관리 수준을 넘어 생산·유통·수급조절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1차 산업 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뿌리산업인 1차 산업이 인공지능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가경영안정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농업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농업경영비 상승입니다. 비료와 농약은 물론 종자, 농자재, 농기계 등 대부분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량과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합니다. 농산물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한번 오른 생산비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감귤과 월동채소 등 농자재 투입 비중이 높은 작목이 많아 생산비 상승이 곧바로 농가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농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가격 변동에 따라 지원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주형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연작 피해입니다.
제주 농업은 동일한 품목을 같은 농지에서 반복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의 양분 불균형과 지력 저하, 병해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채소의 뿌리혹병 토양병해는 생산량과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농가의 방제 비용 부담도 키우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는 발생한 이후 지원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토양검정과 토양개량, 녹비작물, 윤작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개별 농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차원에서 연작 피해가 많은 지역과 품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토양검정부터 토양개량과 윤작, 토양소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제주 농업기술원과 농협이 함께 지역별·품목별 토양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지도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연작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 확대와 함께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자재 가격 안정과 연작 피해 예방을 농업경영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제주 농업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는 문제 중 하나가 농업용수 부족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파종과 생장생육 초기에는 적기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생산량과 품질을 좌우합니다.
현재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수지와 빗물 등 다양한 수원을 연계하는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애월읍에는 지하수 대체수원으로 조성된 수산저수지와 광령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곳 저수지는 물을 실제 농가에 공급할 송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산저수지와 광령저수지 같은 저수지의 대체 수원이라는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할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기후변화로 가뭄이 더욱 빈번해질 것에 대비해 기존 저수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수원을 추가 확보하는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계획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물은 선택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가뭄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이제 제주도는 평상시부터 다양한 수원을 연계하는 선제적인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정신의 상징인 제주해녀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해녀는 지금도 바다를 일구며 살아가는 제주의 살아 있는 문화이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해녀의 고령화와 자연감소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신규 해녀의 유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녀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규 해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갯녹음과 어장 황폐화에 대응해 어장 복원을 강화하고, 해녀들이 채취에만 의존하지 않고 체험·관광·6차산업 등을 통해 소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해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해녀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어장 복원과 소득 다변화를 연계한 중장기 해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녀는 박물관 속의 유물이 아닙니다. 해녀는 지금도 제주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하고 있으며, 제주 바다를 지켜온 살아 있는 제주문화공동체입니다. 해녀가 계속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애월항과 진도항을 연결하는 사람과 화물을 싣는 여객선 취항 및 서부권 물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현재 항공화물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화물 유통공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항만물류 역시 선석 포화, 물류량 증가 등으로 육지부로의 운송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월항 여객선 취항은 제주항의 물류 부담을 분산하고 서부 지역 농산물을 내륙으로 수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애월항 여객터미널은 ’27년 말에서 ’28년 상반기 준공과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권 주민과 1차 산업 종사자들은 하루라도 빠른 취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취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또한 취항을 단순한 여객 운송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 서부권과 진도 지역의 농수산물이 오가는 상생 물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애월읍을 비롯한 서부 지역의 월동채소를 비롯한 농수산물이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육지로 운송될 수 있도록 물류비 절감과 공동물류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선 취항으로 애월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애월·한림·한경 등 서부권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인프라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셔틀버스와 렌터카 등 교통체계, 지역상권 연계, 수변공간 정비 등 서부권 전체가 취항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광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애월항과 진도항을 연결하는 여객선은 단순히 배 한 척이 오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 분야 개선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계획된 일정에 맞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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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AX 대전환, 농가경영안정, 농업용수 확보, 해녀 보존, 애월항 활성화​는 서로 다른 분야의 현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로 연결됩니다.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며 제주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정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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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승준 장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그러면 장정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장정훈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권 AX 대전환과 1차 산업 분야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업 현장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농자재값의 상승, 고유가, 이러한 것들의 실질적 어려움이 있고 또 인력 부족.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과학적 영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학적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도 AI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의 기능적·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피지컬 AI를 통해서 농업의 일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재배 환경과 재배 방법들을 바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권 AX 대전환 사업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AI 디지털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고 인프라, 산업인재를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AI 전환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 청정바이오, 우주항공 전략과 더불어서 관광, 안전, 농업, 해양 등 제주의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실증 확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농업 분야에 관련되어진 작물생육 예측이라든가 농산물 출하조절이라든가 양식장 양식기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AI가 적용될 수 있게끔 R&D사업도 전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 분야도 포함해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귤, 양배추 등 7대 작물의 농산물 예측과 수급관리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유통, 수급관리까지 AI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로 관련되어진 제주 해양수산 DX·AX 통합 플랫폼을 ’30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산업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제주의 농업이,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AI 전문가시니까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기술 제안들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경영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대책과 더불어서 연작 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대책은 저희가 최근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라서 올해 9월까지 시설난방유나 경유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료의 경우 정부 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서 도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서 농가의 실제 구매가격 인상률이 1.5% 내외로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비 24억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농자재에 대한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기질비료, 사료, 종자 등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31개 사업에 24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7개 사업에 137억 원, 농약 지원 사업에 3억 원, 사료 지원 사업에 43억 원, 종자 지원 사업에 8억 원, 농자재 지원 사업에 52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 4월, 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지난 8월 심의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시 가격 상승분 일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농가가 수긍할 수 있는 만큼 수준이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지원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풍부하게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농자재 가격안정 대책은, 안정제도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있는데 관련돼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작 피해 예방대책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배추 등 십자화 작물의 연작 재배로 인해 세균성 뿌리혹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뿌리혹병 방제 약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경영비만 상승한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은 사실상 종료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윤작, 휴경, 토양소독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해서 휴경과 녹비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에 ㏊당 관련 사업에 대해서 36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430만 원에서 46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단기적인 지원 확대 방안과 두 번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작 피해 작물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품목과 지역별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하수 대체 저수지 ― 수산·광령저수지 ― 의 농업용수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에 따라서 저수지 이용수를 기존 농업용수망 연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말까지 완료하고 농업용수 이용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주셨던 수산저수지와 광령저수지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농업용수 수요 증가 그리고 가뭄, 홍수 등 재해 발생, 지역 간 물공급 불균형, 노후시설 증가, 지나치게 높은 지하수 의존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통해서 공공관정, 용천수 등 지역별 수원을 연계해서 용수 부족 지역에 중수를 공급하는 광역 공급체계를 구축고 있으며, 202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농업용수와 관련되어서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데서 동의하고, 선제적으로 농업용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고, 관련되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녀 소멸 위기 대응 및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현행 해녀 복지정책의 실질적 한계를 극복할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해녀유산법을 통과시키는 게 제도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요청을 드렸고, 농해수위 위원장께도 다시 한번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해녀수당, 해녀문화 보존, 그리고 해녀문화 전승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해녀의 진입 장벽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촌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해녀 가입 실적 등 각종 평가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촌계가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을 지금 월 5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 효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 복원 내실화와 해녀 소득 다변화에 대해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해녀 소득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녀 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는 그러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녀들의 공연팀 활성화라든가 해녀마을의 스테이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나서겠습니다.
또 장정훈 의원님께서는 관광 분야의 박사이시니까 관련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계 소멸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상 마을어장변은 공공기관의 위탁·임대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향후 마을어장 관리 방안은 어촌계, 수협 등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월항과 진도항 여객선 취항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취항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애월항과 진도항 여객선 취항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도항 준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애월항의 여객부두 선석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객터미널 신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 진도항 준설인 경우는 전남 광주시에서 2027년 11월경에 준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그 이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여객부두 선석 연장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애월항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준공과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여객터미널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하는 데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항 준설에 맞춘 준공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 완공 전까지 선사에서 임시 터미널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마을에 머물며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카름스테이 등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과 연계되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겠고 의원님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승준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장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정훈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승준 장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승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승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구좌읍과 우도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의원입니다.
위성곤 지사님은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걱정 없는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주 김녕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제주 김녕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8년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903호 공급 규모에서 김녕 해변과 연계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29호 규모로 확장을 추진하는 등 제주 동부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와 지구지정 변경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와 지역 주민들의 기다림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이행과 완성도 높은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야 하는 절실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구지정 변경 및 행정절차 촉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은 무엇입니까?
제주 김녕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지구지정 변경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8년 지구 계획 승인과 보상 착수, 2032년 준공이라는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와의 협의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더 앞당길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주민들의 핵심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은 김녕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과 숙박시설 유치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구좌문화공원 이전 신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지구 계획에 어떻게 온전히 반영하고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주거와 관광이 공존하는 제주형 웰니스 상생 공간 조성의 구체적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본 사업은 실버타운 개념의 커뮤니티 공간, 웰니스 거점 공간, 생활SOC 확충 등 세대 간 공존과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중심의 체류형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정제주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신거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도 차원의 차별화된 개발 방안과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좌 지역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기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 예외적인 현상으로 여겼던 이상기후가 이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좌읍은 제주를 대표하는 당근 주산지이자 월동채소 생산 지역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뭄 등으로 당근 발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파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파종기에는 농업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중순까지도 토양이 바싹 메말랐습니다. 파종기에 들어선 당근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 확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광복절 연휴 기간에 비가 내리면서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걱정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님, 극심한 기후변화는 제주 경제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구좌읍은 당근, 무, 마늘, 양파 등 밭작물 중심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인 피해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생산 기반 구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구좌 지역 농업인들은 매년 당근 파종기만 되면 반복되는 것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당근은 수분 공급이 적정하지 않으면 파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어렵게 파종해도 발아가 안 돼서 재파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급수차를 투입하고 물백을 설치하는 등 임시 대책만 처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상시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좌읍을 포함한 동부 지역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뭄이나 폭염 등으로 파종과 발아 단계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 제주도 차원의 제주형 농업재해 대응 및 지원체계를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형 농업재해 대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선도지역을 만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확충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과 재배 기술을 실증하며 스마트 농업 기술과 토양수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고 농작물 재배 대응 체계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사후 대응을 벗어나자는 정책적 의지입니다. 기후를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지키는 선제적인 농업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요구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선도지역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AX 대전환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산업 체질 개선 및 고용 영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분야로 인공지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정 역시 AX 대전환을 7대 전략과제로 제시하며 새로운 기회가 먼저 시작되는 AI 미래기회자치도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AI는 단편적인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과 일상을 연결하는 핵심 축입니다.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신산업 발굴은 물론 행정 혁신에 이르기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 적용가능성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정이 제시하는 제주권 AX 대전환의 핵심은 첫째, 40㎿ 규모의 그린AI데이터센터, 즉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둘째, 에너지, 우주, 바이오, 해양, 관광 등 전략·특화 산업의 AX 전환입니다. 세 번째는 AX 전문 인재 양성. 세 가지 축입니다.
본 의원 역시 도정이 추진하려는 인공지능 정책에 기대감을 갖고 관련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깊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선언 위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왜 제주가 AI 미래기회자치도이어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방향성, 로드맵을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지사님, 제주권 AX 대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 것입니까? 이를 위한 제주도정의 준비 과정은 또한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제주의 산업 체질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며, 이것이 지역경제 전반에 가져올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무엇입니까? 특히 AX 도입으로 인해 제주 지역에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는 무엇이고, 일자리에 맞는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계획입니까?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주형 AI 대전환을 위해 도정이 구상하고 있는 명확한 로드맵과 견해를 도민들에게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언어 취약계층 언어복지 증진을 위한 언어 재활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이주배경 인구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인구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이주배경 학생과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역설적인 양적 변화와 함께 읍면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이탈과 이주배경 가정의 정주가 맞물리면서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가 가속화되어 2030년을 기점으로 데드 크로스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인구절벽 속에서 영유아 및 아동의 언어 발달 지연과 의사소통장애 치료 수요는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통계가 전하는 경고와 현장의 비상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제주 지역 언어재활사는 약 230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복지관과 치료실 현장의 대기 인원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과 적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유아와 아동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쳐 아동의 의사소통장애가 심화되고 그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보호자와 가정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정이 언어 재활 인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 차원의 정밀한 실태조사와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 내 언어치료 인력 양성 체계도 매우 취약합니다. 기존 제주국제대의 언어치료학과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대학교에 신설된 언어치료학협동과정은 정식 학과가 아닌 석사 중심의 대학원 과정입니다. 정규 학부 과정 없이 석사 과정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인력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정은 전문인력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언어 취약계층 아동들의 언어 재활은 기본권이자 교육권의 문제입니다. 언어 재활 전문인력이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및 인프라 확충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장 학과 신설이 어렵다면 제주대 언어치료학협동과정에 행·재정적 지원을 즉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2년 준공된 구좌읍 청사는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해서 40년 이상이 된 안전등급 D등급 학교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좌읍 청사는 철근 부식과 누수로 지하공간이 침수되는 등 읍민과 공직자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너무 협소합니다. 농업피해 신고나 4·3보상금 지원 등 밀려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투심과 공유재산 심의 등 모든 사전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제주도정은 2026년 본예산과 추경에서 실시설계라는 이유로 9억 원을 전액 미반영하였습니다. 주민 안전보다 더 시급한 민생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사님, 2027년 착공을 위해 내년 예산에 구좌읍 청사 신축 설계비를 최우선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좌읍 김녕리부터 종달리까지 24.7㎞에 달하는 숨비해안로는 빼어난 경관과 해녀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관광도로 1호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 영예 뒤에는 렌터카 폭증으로 인한 교통 병목과 해안 생태계 훼손 및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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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심각한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개별 차량 통행을 억제하고 탄소 중립 생태 관광을 정착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순환버스 도입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이미 송당리 대천환승정류장을 기점으로 성공적으로 운행 중인 중산간 오름 순환버스와 숨비해안로 순환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관광객들이 렌터카 없이도 구좌읍 전역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숨비해안로 전기 순환버스 운행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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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승준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그러면 강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강동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 김녕공공주택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 변경 및 행정절차 촉진을 위한 도정의 구체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김녕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토부 보완 요청 사항인 공공주택 비율 상향과 지역 주민 요청 사항인 김녕해수욕장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지구지정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지구지정 변경 최종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올해 12월경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국토부, LH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 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2027년에 지구지정을 하고 2028년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직접 관련된 국토부와 LH를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날 때 강동우 의원님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시죠?
지역 주민들의 핵심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한 대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의 핵심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지구지정을 김녕 해변까지 확대하여 김녕해수욕장과 연계한 숙박·상업시설을 도입하고, 기존 공원시설을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LH와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와 관광이 공존하는 제주형 웰니스 상생 공간 조성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웰니스 상생 공간은 2025년 지구지정 변경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김녕지구 개발 콘셉트 초기 구상안으로 향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의논해 가겠습니다.
김녕지구 내 체류형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차별화된 개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해당 구상이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7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 LH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녕 마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LH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 상생 거점 조성 및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가뭄에 저도 구좌읍을 방문했고 관련해서 가뭄 현장의 애로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좌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관정 7공, 광역 저수조 4개소, 송급수 관로 41.4㎞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8월 가뭄 현장 확인 결과 당근 재배 면적의 증가와 파종기 용수 수요 집중, 노후 관로에 따른 누수, 수압 저하 등으로 일부 마을에서 농업용수 부족이 반복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송당저수지의 수질 관리 및 이용률 확대, 노후 관로의 누수율 해결, 구좌읍 전체 이장님들과 ― 12개 마을 이장님들과 ― 면담을 통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관련되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단기·중장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송당저수지의 저수율을 40% 이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수질 2등급 유지 등 가뭄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부 권역 노후 관로 정비와 용수 공급시설 개선 등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당근 주산지인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는 당근 파종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관수 체제 구축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사업비가 95억 원 정도 되고 사업 기간은 3개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후변화 대응 농업선도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당근 주산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적응성 품종의 단계적 개발과 GIS 영상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업재해 예측 조기경보체계 강화를 통해서 제주형 기후변화 대응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희 농업 당국도 전체적으로 선제적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정의 7대 전략과제 중의 하나인 AX 대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X 대전환의 기본적인 그림과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AX 대전환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비전은 형성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0㎿ 그린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에 관련되어진 인재 양성을 해 나가는 사업이고,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모든 도민의 AI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가 필요한 기업이나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육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행정 혁신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AI혁신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산업을 만들어 가겠고, 산업적으로는 AI를 가지고 실증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실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 등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따로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어 취약계층 언어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 언어 재활 서비스 대기자가 매우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도정의 관심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재활사는 아동의 언어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병원, 학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수개월째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되어진 인력 양성 계획이 있긴 하지만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치료 융합 트랙 과정 그리고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등과 협의를 통해서 이 과정들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과제를 만든다든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든가. 그래서 정책 발굴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안들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좌읍 청사 재건축과 숨비해안로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노후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라 5년마다 읍면동 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좌읍 청사인 경우 지난 1990년에 건립되어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행정 서비스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2026년∼2030년 읍면동 청사 정비 계획에 구좌읍 청사 신축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경호 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또 필요성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숨비해안로 관련해서 저도 보고를 받아 보고, 도로를 보았는데요. 해안도로에 이런 순환버스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그 지역의 주차 문제라든가 도로 노폭의 문제가……. 지금 노폭이 워낙에 좁아서 사실 버스가 다니기에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의원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한번 구상해 보는 걸로, 제가 구좌에 갈 테니까 그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승준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강동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동우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승준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지사님 제가 나오시도록 아직 말씀도 안 드렸는데 나오셨네요.
지사님의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위성곤 지사님께서 지난 8월 2일 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농업용수 공급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송영훈 의장님과 강충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위원회 위원님들도 와주셨고요. 또 김한규 국회의원님과 박호형 의원님도 저와 함께 농업용수 공급 현장을 방문해서 실상을 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지사님, 그날 한동리에 오셔 가지고 한동리 주민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지사님께 제안을 드린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농업용수 송당저수지 물이 오염되어서 틀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리고 저수 시설을, 사실은 광역화사업을 처음에 실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애로를 토로한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강동우 의원 본 의원이 구좌읍의 이장단협의회에 종종 참석을 해 보면 말씀하시는 내용의 주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송당리 저수지 수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마을별로 농업용 관정이 있거든요. 보통 관정이 100톤 규모입니다. 이 100톤 규모를 갖고는 가뭄 때 ― 7∼8월에 ― 도저히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이 답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은 물이 나오고 어떤 지역은 멈추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주로 요구하는 내용이 관정 규모를 500에서 1000톤 정도 규모로 증설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배수지 농업용 저수탑 보강 요청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 저수조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증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김한규 의원님과도 이 얘기를 저희들이 나누면서 제주도정도 급수탑 증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소통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뭄이라든가 이상기후가 생기면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연재해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안정적인 생활을 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아마 지사님도 국회에 있을 때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 적용 시기, 당근인 경우 파종 전부터 적용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지금 파종이 끝난 이후에 보험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 개선 요청이 있고.
저도 그것에 공감하고 의원 시절에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강동우 의원 ‘당근’ 하면 제주 구좌읍의 당근이 전국 생산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이 당근을 재배하는 농가의 60%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구좌읍 당근 농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구좌읍 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음 아픈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표출자료 1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자료 지사님 한번 봐 보십시오. “농작물재해보험(당근) 가입안내” 내일까지가 아마 마지막 기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현율 80% 이상 현장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출현율이라고 하면 ―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보이는 비율을 출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현율 80%는 저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양자역학을 도입해도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당근 재배농가인 경우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출현율 50% 이상이었습니다. 갑자기 ’25년부터 60%가 증가한 출현율 80% 이상으로 가입 조건이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 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왜 그런가? 지금 구좌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당근종자는 ‘드림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림 7’은, 저 밑에 보면 보면 뭐가 나와 있냐? 발아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사님? 75%로 나와 있습니다. 종자 씨앗 발아율이 75%인데 출현율 80% 이상이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불가능한…….
●강동우 의원 불가능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러겠죠.
●강동우 의원 본 의원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당근을 재배하는 농가는 저 현실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조건대로 재해보험에 가입을 못 하게 되면 어떤 기상현상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 결국 생산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실정에 가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75% 이상인데 발아율이 80% 나온다?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농작물 재해보험료 최근 3년간 제주도정의 지원예산 및 실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국비가 약 59%, 지방비가 41% 정도 되어서 올해 보면 국비가 279억 원, 지방비가 195억 3000만 원입니다. 분명히 도정에서 ― 당근,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겠죠 ― 보험료는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원하는 상황에서 도정에서는 중앙정부 아니면……. 담당이 NH농협손해보험이거든요. 저기도 아마 회사일 겁니다. 회사죠.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도정의 입장에서 중앙정부라든가 NH농협손해보험 측에 저 가입조건 조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 말씀처럼 판매하고 있는 종자의 발아율이 75%밖에 안 되는데 보험적용 80%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선을 위해서 농식품부와 NH손보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보험기간 말씀하셨는데 9월 11일까지라고 말씀을 하네요.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잘못 아실까 봐.
●강동우 의원 현수막은 9월 4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4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80% 이상 출현율 가입조건을 내건 것은, 당근이 제주에서만 재배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상남도 일대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륙지방에서는 주로 기후 여건이 좋은 봄철, 4월에서 5월 사이에 파종이 되기 때문에 출현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종자 씨앗이 75%인데 출현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제가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실제 출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실태점검을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강동우 의원 지사님, 구좌읍 당근 농가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구좌 당근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구좌 당근 농가들께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강동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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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동우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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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승준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승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석준 의원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여론을 전달하는 방송의 날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고 질문을 던지는 방송처럼 오늘 의회의 역할 또한 도민의 고단한 현실을 가감없이 행정에 묻는 일일 것입니다.
도정 질문 첫날의 마지막 질문자로 섰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도민의 한숨과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절박합니다. 행정의 언어가 도민의 삶과 겉돌아서는 정책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잡한 관료의 언어가 아니라 도민의 시선과 일상의 언어로 질문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언어로 제주의 당면한 과제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니까 반갑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반갑습니다.
●고석준 의원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취임한 지 며칠 되신지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취임한 지는 의원님이 의원 되신 지와 같은 기간입니다.
(장내 웃음)
●고석준 의원 65일째입니다, 65일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65일째입니까?
●고석준 의원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압도하려면, 위성곤 지사님보다 우위에 있는 게 뭔가 찾아봤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위성곤 지사보다 우위에 있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모르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가 고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장내 웃음)
●고석준 의원 그게 아니고, 입당일이 제가 2년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도민을 삶을 지키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자치분권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안 포괄적 권한이양 및 재정특례 확보 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현재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안이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중앙절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총칙상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포함해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등 5개 포괄이양 법률 특례와 111개의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할 이번 제도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려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몇 가지 핵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섯 개의 포괄이양 법률 선정의 한계와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둘째, 방대한 과제병행 추진에 따른 행정력 분산 대책입니다.
셋째, 재정 없는 권한이양의 악순환을 끊어낼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권한만 넘어오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양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권한이양 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재정을 동시에 이양하도록 하는 방안, 현행 제주특별법 제125조의 국가재정 보전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지특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정률적 특례 총액 3% 이상을 법제화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강력한 관철 의지와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특별법 제도개선은 그동안 포괄이양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을 해 왔고요. 이번에 제주도가 4년 동안 모아서 지난 4월 14일에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법률 5개와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포괄적 이양 방식이 사실은 큰 틀에서 정책을 가져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법률 개정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체감되어지는 정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보다는 개별적 방식에 의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그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아 가지고요.
표출자료 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무늬만 자치권, 속은 재정 먹는 하마로 인식되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와 구국도 관리사무는 이제 국가에 당당히 반납하거나 전액 국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년 가까이 제주의 살림을 갉아먹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 온 대표적인 독소 사무, 바로 한라산국립공원 사무와 구국도 관리사무의 국가 환원을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자료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비용 떠넘기기를 언제까지 도민 혈세로 막아야 합니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는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기능을 넘겨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고도의 자치권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가가 마땅히 전액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제7호 국립공원 한라산, 그리고 제주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등 5개 구국도 총 453㎞의 유지보수 비용이 고스란히 제주의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국립공원과 구국도는 정부가 국비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오직 제주만 특별자치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관리 재정 비용을 혈세로 메우고 있습니다. 권한은 이름뿐이고 돌아온 것은 재정 먹는 하마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 회피이자 제주도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관한, 그리고 이관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출발 당시에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시도였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국가 차원의 일괄 관리가 필수적인 일부 사무까지 이관됨으로써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사무인 경우는 법령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상 위주의 업무인 만큼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안에 포함시켜서 국가로 신속히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국도인 경우는, 사실은 국도가 제주도로 이관되어지면서 명칭이 구국도로 결정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땅인데 국도가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한민국의 도로라든가 교통 체계에 대해서 관심 영역이 멀어져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 부담이 워낙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일반 국도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신항 앞서 말씀을 드렸나요?
●고석준 의원 신항은 두 번째 나올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신항인 경우는…….
●고석준 의원 신항은 제가 질문할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직 안 했습니까?
(장내 웃음)
●고석준 의원 특별법에서 한라산 관리와 국도에 대한 부분은 제주도민께서 가장 환원을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한라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이걸 이관하는 문제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로 이관받았던 이유는 한라산이 제주에 있다는 상징성과 도민 정서를 감안해서 제주도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이만 답변은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가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사안을 물은 겁니다.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이어서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와 구국도의 환원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한라산 관련해서, 이게 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국가가 별도 예산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신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사님, 제주도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3조 8000억이 들어가는 제주신항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2공항이 있겠죠, 5조 4000억이 들어가는.
●고석준 의원 학창 시절에 시험볼 때 보면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규모 국책사업이 2개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쉬운 문제를 등한시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같아 가지고, 신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신항은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이라고…….
●고석준 의원 고시가 나왔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고석준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신항 개발은 100대 공약 중 64번째에 있습니다. 2035년으로 5년 앞당겨졌고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사님, 총사업비 3조 8000억, 국비만 2조 5000억, 앞으로 10년간 2500억의 국비가 들어와야 합니다.
현재 제주의 지방관리항 1년 전체 예산이 660억 원인 건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고석준 의원 이 돈을 신항만에 다 쏟아부으면 제주도 내 다른 항만 개발이나 SOC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지사님, 당선인 신분 시절 6월 5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만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고석준 의원 그 자리에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시에 항만 배후부지 결정은 제주도가 갖는 제도적 예외를 요구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네.
●고석준 의원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하려면 해수부뿐만 아니라 돈줄을 쥔 기획예산처의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교특회계 투입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게다가 배후단지 상업시설 유치권까지 제주도가 갖겠다는 제도적 예외를 기획예산처와 해수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면담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획예산처 및 해수부와의 재원 분담 조율,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신항인 경우는 국가관리무역항인데 이거를 제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는 국비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법상에서는 제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진 예산은 말씀드렸듯이 지역특별회계로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질적 항만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항은 항만 노후도가 40년 정도 될 겁니다. 40년 전에 이미 개발됐어야 될 사업이 개발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개발이 가능하려면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항만관리권을 정부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사업비 3조 8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관리권 이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석준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기획예산처는 관련되어서 아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의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국가관리무역항 전환에 대해서 이것은 재원 문제 때문에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재원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치권을 포기하면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관리무역항 전환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재원 문제 때문입니다. 신속한 신항의 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신항의 관리권을 국가로 이관해서 신항을 조기에 하자라는 게 선거 시의 공약이었고요.
●고석준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리고 도정 100대 과제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석준 의원 알겠습니다.
2035년 완공 로드맵에 대한 표출자료 3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행정절차의 시계는 PPT 자료화면과 같이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산해 보겠습니다. 2035년에 1단계를 완공하려면 2029년도에는 반드시 착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2027년에는 기획예산처의 예타 신청이 완료돼야 하고 그 전단계인 2026년 하반기까지는 특별법 개정이 끝나야 합니다. 이 일정이 단 한 달이라도 어긋나면 2035년 완공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이 스케줄대로 흘러는 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항만관리계획이 처음에는 2040년까지 진행했었고 사업비는 약 2조 5000억 정도로 진행이 되다가 항만관리기본계획이 최근에 변경됐는데 그게 2035년까지 3조 800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저 항만관리계획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만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필요하지만 최대한 조속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석준 의원 저의 의견은 지금처럼 정부 협의가 지연되고 개발 방향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계속되면 당장 2027년 예타 신청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 직속의 민관 합동 TF를 즉각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지금 민관 합동 TF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경제에 있습니다. 원도심 살리기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건설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 4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이 표출자료를 보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주신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이 표출자료는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신항인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도 있지만 항 기능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류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항이 신속히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석준 의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세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위성곤 도의원 시절이죠. 재선 때 공약을 보니까 3대 목표 6개 부문 30대 공약 중에 네 번째로 공공산후원 건립이 있더라고요. 난 위성곤 지사님이 조례를 발의한 줄 알았는데 민선 5기 집행부 조례더라고요. 2013년 1월 16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총사업비 18억을 투입해서 석 달도 되지 않는 3월 29일 날 전광석화와 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했더라고요.
지사님께서는 도의원 시절부터 서귀포 지역 분만·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에 앞장섰고, 국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산과 「모자보건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뜻을 함께해 오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 3월 개원한 대한민국 1호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 전국 20여 개 지자체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24년, 2420명의 산모가 이용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혁신 최고·최초 인증패까지 수상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도의원 시절부터 현장의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이 소중한 정책의 씨앗을 뿌려 주신 지사님의 혜안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지사님의 이러한 정책적 역량과 진정성이 도민들의 깊은 신뢰를 얻어 오늘날 도정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석준 의원 앞으로 선물 보따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칭찬했습니다.
(장내 웃음)
서귀포시 공공산후원의 가동률은 61.8%,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은 53.8%입니다. 2023년 기준 연간 8억 원이 넘는 운영 적자로 인해 가지고 이 두 기관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공공산후조리원을 2013년도에 만들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서귀포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었고 민간에서 만들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주시만 산후조리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인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산후조리를 서귀포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68% 정도 되는데 제주시는 일반적으로 민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7% 정도 운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석준 의원 이제 도지사님이 됐기 때문에 서귀포만 챙기지 말고 제주시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시만 이렇게 챙기는 건 아니고…….
●고석준 의원 표출자료 5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시에서도 출산한 산모가 충분히 케어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제주가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표출자료를 보시면 법적·제도적 걸림돌은 2024년도에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이 의미는 제주시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때 당시는 소재지가 명확하게 돼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중앙로 125번지에 둔다.” 이거는 당시 위성곤 의원의 활약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10여 년 지났으니 제주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올려 봤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의원님께서 산후조리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 부분에 있어서, 출산과 더불어서 양육의 문제에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주시에 할 것이냐의 여부는 여러 기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실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또 거기에 다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본 의원이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영역에서 이용하는 부분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표출자료 6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지금까지 인용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주도의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총 32개 사업 중 24개에 해당하는 75%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 사업으로 대부분 출산 지원이 임신·분만 단계에만 편중되어 출산 후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등 포괄적 모성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되어진 정책도 면밀히 검토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제주도정의 인구정책이 뚜렷한 체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도민 사회의 우려와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주셔서 인구정책의 모범이 되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아이 낳기에 좋고 또 아이를 기르기에 좋은 제주를 만들어서, 정말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석준 의원 네 번째, 도서지역 특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도서지역 특별보좌관 제도가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도 본섬과 떨어져 행정, 의료, 물류 등 삶의 전반에서 소외되기 쉬운 도서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전달하고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소중합니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주민 정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해당 도서지역 출신 인재를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권을 보장해 온 자치분권의 기본 틀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제도가 운영되어온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 추천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폐쇄적인 점과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보은성 논란, 그리고 추천 과정의 금품 의혹과 정치적 편가르기로 인해 제도는 소통 창구가 아니라 주민 분열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병폐는 양 도서 지역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행정 공백을 낳았습니다.
표출자료 7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민선 9기 도정에 제안하는 4대 쇄신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선발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둘째, 직무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셋째, 읍면 행정 및 풀뿌리 주민 조직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도서지역 특보가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등 기존 공식 조직과 소통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정무 활동에 치우치면서 행정 혼선과 옥상옥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특보 1인의 개인적 인맥과 역량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특보가 일방적으로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면사무소, 이장단, 어촌계, 소상공인, 청년회 등 섬 내 주요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도서지역 상생발전협의체를 조례로 신설하고 특보가 이 협의체의 실무 간사이자 현장 조정자 역할을 맡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도서지역 특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서지역 특보는 추자면과 우도면에 2006년부터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선발 과정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선 9기에서는 임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관련해서 주신 선발 프로세스 그리고 직무 중심 성과관리, 협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직무 재정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도를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 어떻게 해 나갈지를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표출자료 8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네 번째, 현장 중심·정주여건 개선의 특화 정책관으로 직무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도와 추자도는 고령화, 여객선 결항 및 해상교통 불편, 물류비 부담, 의료 인프라 부족, 해양쓰레기 처리 등 절박한 생존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한 정무적 보좌라는 모호한 직무에서 벗어나 이러한 핵심 민생현안을 도청 소관 부서와 직접 매칭하여 해결하는 현장 정책조정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그동안 특보가 면장의 업무와 중복되어지는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민생소통관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은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특별자치 20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도서지역 특보에 대한 얘기도 공론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린 말씀입니다.
●고석준 의원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도가 한 20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면장과 특별보좌관 간의 기능 중복,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임용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석준 의원님과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해서, 남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40㎿급 규모의 그린AI데이터센터 구축의 방향성은 공감합니다.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유연하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제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모델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상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발생 시 전력을 더 사용하고 계통이 부족할 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능까지 고려한 사업 설계가 추진 중인지 알고 싶고요.
데이터센터의 학습 데이터에 있어서 시간대 조정을 통해 유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40㎿급 데이터센터 운영 시 학습 시간대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유연성 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40㎿ 데이터센터는 필요 전력이 시간당 최대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림해상풍력이 30㎿ 정도니까요. 그것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효율을 한 30%로 본다면 실제 40㎿급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림해상풍력의 한 4배 정도의 발전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시간대 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센터는 추론용과 학습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용과 학습용을 적절히 조화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40㎿급 데이터센터는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연구용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의원 답변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표출자료 9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 보임)
데이터센터 이외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전력저장 ESS 방식과 장거리 송전을 넘어 계통 상황에 따라 즉시 소비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ESS나 V2G 양방향 전기충전 있지 않습니까? 히트펌프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강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유연부하 자원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전망 ESS, V2G 그리고 히트펌프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히트펌프 사업인 경우는 호텔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적용 모델 확대를 통해서 수요자원 확보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중에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해상 풍력은 100㎿이고 탐라해상풍력이 30㎿입니다.
●고석준 의원 제가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출력제어 따른 유연부하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AI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전력을 소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AI 데이터센터가 완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센터는 관 주도이고, 민간 주도에서 어떠한 유연부화를 발굴해 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저 그림에 있듯이 V2G인 경우는…….
●고석준 의원 쏘카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자동차 모델인데요. 아이오닉 라인인 경우는 지금 V2G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고석준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판매하는, 그러니까 전기가 가장 많이 생산되어지는 오후 2시대가 전기요금이 제일 싸니까 그때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하고, 전기 소비가 가장 많은 평일 오후 6시, 7시가 피크타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전력요금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때 전기를 판매하는…….
●고석준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유연부하와 민간에서 생각하는 유연부하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새로운 유연부하를 발굴해 내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유연부하를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6번을 못 할 줄 알았는데 6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6번, 재정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10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최근 추미애 경기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비상재정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표출자료인데요. 보시면 제주도가 중간 정도 되는데, 안 좋은 자료로 했을 땐 거꾸로 두 번째 해도 되는데 좋은 자료로 제가 해 놨습니다. 기초까지 포함했을 때는 거꾸로 2등 정도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도민들이 걱정하실까 봐.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평균에서 조금 낮습니다.
제주도의 채무 비율은 15.99%로 전체 지자체 중 여덟 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 14.61%를 상회하는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가 거론되는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12.86%, 사실 전국 평균을 밑돕니다. 반면 제주의 채무 비율은 15.99%, 경기도보다 약 3.13% 더 높으며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1.75%의 채무 비율을 가진 경기도조차 재정 위기를 외치며 뼈를 깎는 혁신을 선언하는데 전국 8위의 부채 비율을 기록 중인 제주도정은 지금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앞서 양경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4500억 원이 발행되면 일반 채무 비율이 20.24%까지…….
●고석준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룰 거니까요. 시간이 돼서.
11번 표출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잔고 추이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니까 아시겠죠? 통합안정화기금이 400억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단순 계산해서 30% 전출해도 전년도 대비만큼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각인은 된 거 같고요.
표출자료 13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이 표출자료는 재정안정화계정과 순세계잉여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막대그래프는 순세계잉여금, 꺽은선그래프는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최대치 기록은 2000억 원대입니다. 2024년 순세계잉여금 대비 재정안정화계정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고요. 2026년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465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2022년 대비 마이너스 77%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순세계잉여금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서 오전에 양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정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내년도 재정 운용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 구조조정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의원 제가 PPT를 14개 준비했는데 마지막은 못 띄워 드렸는데, 마지막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채무관리 목표입니다.
지사님과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전임 도정에서 했던 채무관리 목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사님께서 3000억 추경 당시에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한 부분에서 지사님의 재정 기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들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비상금 통장이라 할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재정 위기가 심각한 것에 대해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석준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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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승준 고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위성곤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위성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승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