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2016년 을지연습 중앙 종합강평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박윤기 지방노동위원장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처리를 위한 조정회의 개최 관계로 오후 4시 이후에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하게 되며,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등하는 부동산과 늘어만 가는 쓰레기, 하수량 그리고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까지 어느 무엇 하나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여러 현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도민의 수심이 깊어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제주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고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지사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도정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자리는 저희들 도의원 입장에서도 지사님과 난상토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40분 동안 심도 있는 난상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시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지역구의원님들이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그렇게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도심 재생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고정식 의원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입동이라든가 일도1동, 이도1동 그리고 삼도2동, 용담1동, 그 5개 지역에는 연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이거든요? 왜 그렇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주차 같은 도시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확충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고요. 과거의 제주시청이라든지 도립의료원이라든지 주요 다중인구 시설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고정식 의원 저도 지사님 답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유출되는 인구를 또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도심 지역을 재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 외형적 확산에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발을 위주로 지금까지 시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원도심 지역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모두 그쪽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그쪽에서 빠져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지금까지 그 지역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안들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을 전혀 시행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원 지사님께서는, 2013년도에 국토부에서 재개발 관련된 특별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시행령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2014년도에 저희 도에서 재생사업 관련해서 1차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선정된 내용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5개 동을 4개 지구로, 지금 중심의 관덕정 쪽에는 모관지구 그리고 동문지구, 서문지구, 남문지구, 4개로 나눠서 계획전략지구 그리고 활성화지역 그런 걸로 구분해서 재생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가 100억 정도, 5년에 걸쳐서 100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 정도 해서 마중물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원도심 4개 지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관지구, 관덕정을 중심으로 그 지역만 지금 활성화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내년에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1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으로. 그 사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덕정 광장 보수, 시설비로 지금 딱 한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께서가 그 공모사업 플러스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원도심 지역을 한번 재생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략하게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3년에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제주성 인근지역, 즉 말씀하신 5개 동이 다 포함된 지역이겠습니다마는 우선 국토부에 요건에 해당하는 그 지역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됐고, 1차 관문 심사, 2차 관문 심사 ― 말하자면 중간심사입니다 ― 2차 관문 심사까지 지난 10월 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합쳐 가지고 2500억입니다. 그중에 마중물, 그러니까 처음에 물꼬를 열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200억이 배정돼 있는 거고요.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예산 투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2차 관문 심사 당시 국토부로부터 지적받게 게 뭐냐 하면, 워낙 큰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지면서 속도를 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주민들 의견수렴 그리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에 대한 TF팀의 논의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결합되는 부분들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몇 달 정도 조금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정식 의원 제가 지사님 답변 중에 동의 못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25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마중물 사업 200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 보편적인 사업들이 이미 다 계산된 사업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2500억의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예산이 뭐냐 하면, 200억 정도예요. 100억, 지방비 100억. 그리고 이것은 5개년 동안에 한다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 지사님의 임기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자가 바뀌면, 결정자가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2017년도에 이런 기반시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정주여건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편성이 됐어야만 이 사업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갖고, 그리고 또 구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운영 센터가 지금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운영 센터가 설립돼 있는데, 그 운영 센터도 올해 중간에 설립해서 5억 4000만 원을 추경에 해서 운영비를 확보했고, 그리고 내년에 보면 사업비는 16억인데 사무실 운영 경비로 12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한 것인지, 공모해서 되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지. 지사님이 진짜 정책적으로 구도심지역을 한번 재개발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가 돼 있는지, 저희들 헷갈리는 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은 장기적이고 아주 종합적인 사업으로 일단 바탕은 잡고 있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 지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기초시설부터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덕정 같은, 제주성 같은 상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 원도심의 문화특구, 거리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의 공모사업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게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중교통 개편체계 그리고 도로망 체계 이 부분에서, 사실 원도심 내 그리고 공항과 항만, 그리고 사라봉, 제주 동서축을 잇는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투자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민간투자로 원도심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게 재건축이 될지 재개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민간투자까지도 유치를 해야죠.
●고정식 의원 지사님, 지사님 설명에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 관에서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렇죠. 그리고 관덕정을 위해서, 문화적 역사를 복원하는 데는 이런 구도심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도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 4개 지구를 활성화계획지구로 변환을 시켜 가지고 기본 인프라시설을 갖춰 나가야만, 정주여건이 개선돼야만, 살기가 편해야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불편하고 살아가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데도 같이 맞물려서 이번에 사업이 계획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에 공모한 사업이 이쪽 원도심 활성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장기적으로는 신항만 그리고 제주도 전체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큰 계획을 저희가 구체화해 나갈 거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우리가 공공투자부터 시작을 해야 나중에 민간투자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그나마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이 부분이 탄력을 붙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더 내년에 집중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추가로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제가 지사님한테 제안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기반시설 하는 데는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지사님이 어떤 취지를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것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의원 지방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지사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비를, 매칭사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를 얼마만큼 편성해서 그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에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그런 사항들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그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달랑 그 사업 하나 가지고 내년에 그 센터가 움직일 겁니까? 모든 기본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그 계획서를 봤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예산이 동반 안 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원도심 활성화계획, 국토부에 공모한 것도 내년 4월이 돼야 확정이 되고요. 그때 우리가 탈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비유를 들자면 이건 계란 노른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흰자로, 이와 연결된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국토부에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곧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중요합니다.
●고정식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됐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도 하나 없었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보면 재생사업이라는 자체를,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이런 사항들을 행정에서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쪽의 주민 협의체라든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을 보면 굉장히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선정됐어요. 그분들을 보면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는 데마다 대부분 감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체라든가 추진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찾아가는 설명회 그리고 주민협의회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아카데미대학 개최 같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백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할 의지가 있어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 주면 불가능합니다.
●고정식 의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전 준비인데요.
지사님,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재생사업이 이런 공모사업보다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2년 전부터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에게 재생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토론회를 연다든가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재생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모든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오라는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제가 거기에 토를 달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관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확정된 걸로 생각하고 왜 2년 전부터 안 했냐 이러시면, 2년 전은 제가 도지사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국토부에 이미 탈락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왜 확정지어 놓고 그냥 주민들에게 밀어붙이냐,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정식 의원 제 질문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공모된 사업이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재생사업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 뜻을 내포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항을 갖고 이제 했는데 왜 사전에 안 했느냐, 그 뜻이 아니고요.
아무쪼록 이 사업이 저희들 보기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의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은 상수도 관련해서 유수율 조작사건 그리고 2016년도 보면 하수처리장 문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굉장히 현안사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상수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사님,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제주도는 전국에서 몇 %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상수도 요금은 원가에 대한 요금의 책정이 83%입니다.
●고정식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전국 평균이 80.6%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공공요금 중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요금 현실화가 딱 상수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그러면 상수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요금은 현실화됐지만 굉장히 비싼 요금을 주고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인정하고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낸 물 값의 절반이 지금 옆으로 새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40% 되기 때문에 이 유수율을 80% 수준으로 올리면 결국 반값으로 저희들이 할인하는 효과가 있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고정식 의원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감하고.
지난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200만 톤 ― 총생산량입니다 ― 8236만 4000톤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연간 부과량이 6333만 8000톤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연 총생산량을 1억 4400만 톤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수율 조작사건이 관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수율이 지금 44%입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국 평균이 83%입니다.
●고정식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같은 데 보면, 유수율이 서울 같은 데는 95%, 대부분이 94%, 92%입니다.
이 질문 요지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6500만 톤이라는 물이, 제주도의 지하수, 생명수가 지하에서 전기세를 들여 가지고 뽑아 가지고 정수장에서 처리해서 가정으로 보내는 중간에서 6500만 톤이 지금 땅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 6500만 톤이 저희들 계산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삼다수 1년 생산량이 올해 80만 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삼다수 1년 총생산량이. 그러면 삼다수 같은 90개 정도 회사의 전체 물이 땅속으로 계속 1년 동안 스며들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러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낡은 상수관 교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몇 년 전에 해서 지금 90%대로 올라간 거고요. 제주도는 그동안 이 투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유수율을 70%대로 허위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상하수도본부 내에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것을 보고해 줘 가지고, 40%라는 것을 사실은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실직고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2·3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해 보니까 저희들이 누수지역 14개를 찾아내서, 그다음 여러 갈래로 가던 급수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유수계를 달고, 그다음 노후관 교체, 그다음 이음새가 헐렁한 부분에 대한 부속 교체 이런 것을 하니까 용담2·3동 같은 경우는 현재 몇 달 사이에 벌써 유수율이 80%대로, 2배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성산, 한림, 한경 이렇게 해서 확대할 생각인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신만 서면 좀 더 기간을 앞당겨서 제주 전역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고정식 의원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광역상수도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그 당시부터 계속 유수율 조작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 계속 조작됐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래서 지금 도민도 속이고 지사님도 속이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속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고정식 의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면서도 지사님이 이번 시정연설에도 보면 취수장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취수장을 개발하겠다는 자체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높이는 데 모든 행정은 올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고정식 의원 그리고 이것을 높이는 데 예산이 한 4000억 든다고 봅니다. 도 재정으로는 감당을 못 한다고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지사님 답변내용 중에 용담2동, 용담3동에 상수도 블록사업을 시행해서, 그 지역에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41억이 들어갔거든요? 41억이 들어갔는데, 하루에 2400톤이라는 물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냐 하면, 23억이라고 합니다. 23억이면 2년 되면 투자비용을 다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지사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에 걸쳐서, 지금 미래비전 용역보고서도 나왔잖습니까? 유수율 높이기 5년에 걸쳐서 4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이 나왔잖습니까? 저는 이것을 응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4000억을 투자하면 1년에 순수하게 600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한 3～4년에 걸쳐 가지고 이것을 완공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민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도 하루에 1억 원 이상의 수돗물이 땅 속으로 새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1년 내에 40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새어나가서 버려지는 돈만 해도 바로 이 공사비 다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현재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것을 기채를 통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오히려 도민들이 돈을 버는 것 아니냐, 또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게 아니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로는 K water ― 수자원공사 ― 와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해 본 거고,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현재 부분적인 구역은 나왔는데요. 조금 더 넓은 지역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확신이 들면 고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단기간 내에 이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식 의원 내년에도 보니까 유수율 사업 해서 119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올해보다 5억 정도 더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고정식 의원 그리고 수도 관련돼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상수도관 정비를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고정식 의원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도법」에 보면 운영 관리를 위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뭐 하나 허가를 받으려 하면 법에 요만큼만 위배돼도 절대 안 해 줍니다. 행정은 지금 전부 법 위반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수장 16개에 확보 인원이 48명이거든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인원이. 1등급 8명, 2등급 16명, 3등급 24명, 그래서 법적으로 48명 이 인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한 인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1급은 한 명도 없어요. 2급 5명, 3급 5명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됐거든요. 이런 인사체제를 갖고 수돗물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라고 하면 수도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총무과로 하여금 인원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0월 달에 2명을 이미 특별채용 공고를 내서 하고 있고, 상하수도본부에 보면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방향을 다 해서, 어차피 공무원 인원 수 확대에 대해서는 도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고심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자격증 따는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외부에서 충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도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식 의원 지금까지 인사시스템을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직 위주로 채용을 해 왔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할 때부터 전문직 티오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고정식 의원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관계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식 의원 전문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사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고위직 간부님들은 대부분 행정직들입니다. 자기네 자리를 지키려고 이것을 안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지사님은 파악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상수도는 전문인력을 빠른 시간 내에 규정에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고요. 하수인 경우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방안이 구체화되면 그때 좁혀 놓고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하수도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현재는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충원을 해야죠.
●고정식 의원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면 제주도의 이런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옳은 지적이십니다.
●고정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사 관련해서 맞물린 사항인데, 지금 제주도의 현안사항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교통, 쓰레기, 하수, 주택 이런 것들이 가장 급한 현안들입니다.
●고정식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보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난개발 문제 그리고 차량에 따른 교통문제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하수처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는 인사도, 조직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도청이 정책적인 계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 보면 환경직이 16명, 도시계획 4명, 건축 34명, 교통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전에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사님이 앞으로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인원을 증원해야겠지만 채용할 당시부터 이것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쪽 분야에 맞는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필수 인원들은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되, 그 내용을 전문직으로, 개방을 통하든지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긴급한 현안의 비중에 맞게 저희가 인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도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 각종 지역 현안과 도민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선거구 일도2동 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현 의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교수, 언론인에 이어 국민들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나가 너나없이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한 국정과 국권을 비선실세에게 넘겨주다시피 하여 교육·주거·일자리 등 국민들의 삶과 복지는 뒷전으로 하고, 기업을 협박하고, 수많은 사적 이익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파악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무능력한 정부의 실상으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와 탄식,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제주 또한 그 파장과 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변경 문제, 중문관광단지 내 융·복합시설 공연장 건립 사업과 관련된 중문관광단지 매각 문제도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해 촛불집회를 통해서 성난 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절망과 자괴감, 분노의 뒤에는 모든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허물어진 공정성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주도에 융·복합 공연장 시설하는 것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몇 차례 협의도 한 적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러면 혹시 그 중간에 차은택 씨나 장시호 씨 만난 적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사람들은…….
●김희현 의원 본 적 없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지도 못합니다.
●김희현 의원 중문관광단지 관련해서 내용 있었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통해서 취임인사, 그 이후에 중문골프장에 대한 앞으로의 매각 또는 개발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 됐고 그쪽에서 제안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업시설을 놓겠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의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최순실 의혹과 연관해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도에서도 잘 처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희룡 지사님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정책에 대해서 지사께서 소위 말 바꾸기도 하셨고, 또 정책결정에 의견수렴 과정이 뒤바뀌어 가지고 설익은 정책 발표로 인해서 도민들의 정책 피로도 또 정책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김희현 의원 혹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전혀 연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겸허히 듣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지사께서 취임 초기에 협치에 관련해서 했는데 중간에 협치전도사라고 신문에 보도를 했었고, 또 싱가포르에 7월 달에 가서 협치 코디네이터다 또 제주도정의 운영방식은 협치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김희현 의원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의 평가는 도민들께서 하실 거고요. 협치는 일하는 방식이고 일하는 철학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그 부분은 저희는 일관되게 갈 겁니다.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도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또 위성곤 전 의원이 저번에 협치 관련해서 질의할 때도 제주도의회에 상의를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는데, PPT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협치를 도정 원리로 삼겠다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희룡 지사님께서 농·수·축은 감귤 문제, FTA 문제 등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의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된 적 있었죠? 조례 제정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엇에 대해서요?
●김희현 의원 협치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전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치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협치위원회를 만드는 건데요.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처음 협치위원회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사실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 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례안 내에서 의회와 당연히 협의하고 심사를 하는 건데, 상정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김희현 의원 그래도 협의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포기한 거죠.
●김희현 의원 협치는 뭡니까? 설득하고 논의하는 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또 다른 논의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김희현 의원 의회하고 협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조례를 의회하고 협의 안 하면 협치가 됩니까? 조례는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죠.
지사님께서 협치는 의회하고 안 해도 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협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치 조례는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 심의 안 해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 따라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김희현 의원 심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 안 하는 거니까 그것을 설득해서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의회가 심의 안 하면 다 안 해 버립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의회의 판단은 다른 방향으로 좀 가져 오라고 하는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 주고는 왜 의회와 협의를 안 했냐? 이게 저는 답답합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께서는…… 좋습니다.
밖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어쨌든 협치는 도민과 우리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협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 제출해서 협의를 하자는데 심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김희현 의원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렸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이미…….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거기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2년 지난 시점에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제가 그전에 있던 내용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허가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카지노 신규허가에 관한 겁니다.
PPT2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원 지사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카지노 관련 발언을 저렇게 제시했습니다. 임기 내 카지노 신규허가 안 내준다, 정부 방침하고도 반기를 들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제주형 카지노 관리모델을 내 놓겠다, 그다음에 중국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제주에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가 2～3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복합리조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현금 수입원으로 카지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사께서 미묘하게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꾸 부분을 뽑아 놓고는 서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부분을 뽑아 놓고 바뀐다 그러시면 저는 발론을 가할 게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출마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은 국제적 수준의 감독과 제주의 재정 기여 없이는 신규허가 안 한다. 그때그때 묻는 초점에 따라서…….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지…….
●김희현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신규허가 카지노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제적 감독과 제주에 대한 재정기여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신규허가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면 재정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카지노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그때 판단할 일이죠.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이나 재정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규 카지노 없고, 만들어지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들어지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그게 절대 없다라고 막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해 놓고 그다음 검토를 다시 하자는…….
●김희현 의원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를 다시 하자는 거죠.
●김희현 의원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국제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PPT3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사님께서 고심을 해 가지고 한 미래비전에 대한 원칙입니다.
도민이 지켜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자원을 훼손하거나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
원칙 둘, 해안변과 중산간의 가치가 사유화, 경관훼손, 생태계 파괴 등 각종 이슈로 인해서 저하되지 않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원칙 셋, 과다한 환경부하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원칙 넷, 핵심 환경자원인 지하수, 농지의 기능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이게 미래비전에서 임기 내내 준비한 건데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심의 중입니다.
●김희현 의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코에 걸면 코걸이 식,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판단 내리고 하는데, 지금 저대로 보면 중산간 개발지역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오라관광단지가 350～580미터의 중산간지역인데 우리 도민 정서로 보면 250～500미터까지, 이것은 우리가 중산간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정서로 보면 도민이 지켜야 할 공감대가 형성되는 환경자원의 훼손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그간 밝혀온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 ㎡ 면적이 과다한 환경 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원칙 3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라관광단지는 제가 지정한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이미 개발공정이 10% 이상 진행된 곳입니다.
●김희현 의원 20년 전에 했다가 여섯 번째 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새로 하겠다고 들어온 거면, 또 6조 2000억의 과다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서 최고 많은 투자액을 유치하는 6조 2000억의 투자를 지사님이 어저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관심이 없었다.”, “운영위원회 보고도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론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김희현 의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조 2000억을 투자하는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는 지사께서 운영위원회 보고를 안 받는다 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슨 운영위원회 말씀입니까?
●김희현 의원 위원회 보고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이렇게 났다라는 보고는 받았다고 어저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김희현 의원 왜 들여다볼 이유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관, 교통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김희현 의원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주도의 위원회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경관평가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도정의 철학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되고, 거기에 국장이 갑니다. 도정의 국장이 가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그러면 도정의 철학이 분명히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도정의 역할이 뭡니까? 도정은 제주도를 관리하고 총괄하고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관여 안 하면 도정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다 올라온 것 그대로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의 권한은 따로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경관, 재해, 환경,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장이 갖고요, 교통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이 갖겠죠?
●김희현 의원 환경보전국장이든 교통 국장이든 전부 지사님 소속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라는 보고는 받았지만 일일이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도지사의 종합적인 인허가 권한은 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 그다음 사업인가 신청서가 본격적으로 자세히 들어오면 그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희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나 경관평가나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제스처도 취했고, 그다음에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어저께 안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신화역사공원 취소하면서 청와대에서 보고할 때도 오라관광단지도 선례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사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용계획을 적용하는 데에서 수범사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 부분들이 도민사회나 또 의회에서나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어저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거기에 합당하다면.
●김희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문제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중산간 보호, 개발 금지를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바로 하시면서. 그런데 극동건설 개발사업이 2015년 5월 달에 취소됐고, 이후에 JCC가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사업 승인이 2015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JCC도 오라관광단지 사업 특성을 볼 때, 그 당시의 지사님께서 극동건설하고 그다음에 상가리 관광지라든가 비욘드 힐을 거부했었지 않습니까, 중산간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ICC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하고, 중산간 지역을 지사님께서 불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건데 도정과 협의를 안 하고 바로 허가를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차이나 비욘드 힐은 저희가 보완지시를 내려 가지고, 위원회 단계에서. 현재 더 이상 절차가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제가 된다, 안 된다 한 적이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 당시 발표할 때 어쨌든 현재까지 상가리 관광지나 차이나 비욘드 힐 같은 경우에는 불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ICC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타진해 봐야 되겠구나 해서 타진했던 게 없냐고요,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상가리는요…….
●김희현 의원 아니, 지금 ICC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상가리를 말씀하시는데, 상가리는 환경영향평가가 다 통과돼서 지사한테 와서 도의회에 넘길 단계인데 제가 그때 판단해서는 좋다, 이대로 안 되니까 저희가 투자자와 제3의 안을 찾아보겠다 해서 현재 투자자의 그 땅을 우리가 사고,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원래 투자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3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김희현 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차이나 비욘드 힐은 지금 위원회 심의 단계에 걸려 있고요.
●김희현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JCC는 도의회로 넘기기 직전 과정에 도지사가 권한을 발동해서 진행 중인 겁니다.
●김희현 의원 JCC하고 협의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의한 적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엊그저께 강경식 의원님도 발표하고 했는데, 조세피난처 거기에 자금출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짧게 대답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환경에 대한 심의가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도표 2장 달랑 제시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이 자본의 주최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금조달 계획이 증시, 융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사업내용이 뭔지, 수익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다음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매각을 못 하게 한다든지, 부실투자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제적인 신용기관과 투자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의원 어차피 철저한 외국자본 검증은 해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어쨌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혹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계속 최순실 문제하고 삼성 문제, 현명관 마사회장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페이퍼 컴퍼니 문제 이렇게 해서 의혹들이 막 나돌아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아는 부분은 투명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의혹으로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건 제주도에…….
●김희현 의원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협치, 카지노 허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설익은 정책발표와 철회, 또 의견수렴과 정책과정이 뒤바뀌는 상황 이런 것들이, 강정해군기지 문제에서도 공약 발표했다가 말이 뒤바뀌어서 지금은 진상조사도 안 하겠다 해 버려서, 지금 혹시 후속조치 돼 있습니까? 진상조사 안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 그다음엔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회협약위원회에 백서발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진상조사는 앞으로도 안 할 것이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 의회에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김희현 의원 그대로입니까? 더 이상 진상조사 안 한다. 그걸로 결론짓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에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복합적이었기 때문에.
●김희현 의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2015년도에 도남동 첨단산업단지 입지 발표했다가 무산됐죠? 그다음에 동서광로, 연삼로 일방통행로 발표했다가 무산됐죠? 맞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만든 겁니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전제를 해서 제안했고, 도민들이 반대하니까 저희들이 접은 건데 이것을 왜 또 왔다 갔다 하느냐고 하시면 의견수렴 할 필요가 없죠. 일관되게 다 밀고 나갈까요?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풋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 발표했다가 11일 만에 다시 100% 면세했다가 없어졌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고 섣불리 처리하고, 물론 나중에 의견이 분분하니까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말이 곧 정책이고, 지사님이 어디에 계획을 발표하면, 에어시티를 발표하면 그 지역의 땅값이 들썩거리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의 말 한마디가 제주도 정책을 좌우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섣부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철학 아니면 정책방향 이런 것들은 도정의 정책방향과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 정책방향에 모두 녹아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쁘게는…….
●김희현 의원 남은 임기 동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공감대 형성을 지사님께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론화 과정을 보면 행복주택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공론화하는 게 아니고 행복주택이 거기 짓는 게 어떠냐라는 공론화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공론화 과정도 스스로 무시하고 추진도 안 하면서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변두리에 짓자는 거냐라고 사실 대응하고 있습니다. 누구 변두리에 짓자고 한 사람은 없지만 그 지역이 되게 중요한 지역이고, 또 도남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거기는 제주시청의 부지였고,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물려줘서 놔둬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자 말자라는 걸 가지고 지금 자꾸 변두리에 짓자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주택이 분명히 필요한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김희현 의원 그것은 만들어서 지어야죠. 그것을 자꾸 기존에 있는, 지금 도남 시민복지타운에다가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축제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섬문화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섬문화축제도 해야 될 거고, 지금 축제할 장소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청도 아주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시청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과연 뭐가 들어와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그 자리에 행복주택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복주택을 어디다 지으면 좋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그것은 토지개발해서 행복주택을 지어야죠. 지금 행복주택도요, 제가 알기로는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주택공급이 2025년도까지 약 1만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만 세대.
●김희현 의원 행복주택, 공공임대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총 3109세대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게. 행복주택 1387세대, 봉개·서귀 혁신·아라·첨단·동지역 이게 1387세대, 국민임대주택이 1162세대, 강정지구에 556세대, 봉개 266세대, 성산·고성 346세대, 공공임대주택 560세대, 삼화지구 560세대, 추가로 시민복지타운 700세대 해 가지고 3109세대입니다. 3109세대면요, 지금 현재 수요로 남습니다,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김희현 의원 아니, 행복주택 수요로는요.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44%입니다.
●김희현 의원 저도 집이 없어요, 저도 집이 없습니다. 저도 집이 없고요, 임대로 삽니다. 저도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아라동에 행복주택 승인받을 때 수요 추정을 보면 대학생 736명 ― 잠재적 수요조사가 ― 사회초년생 230가구, 신혼부부 95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200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신혼부부나 계속적으로 나오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줘야지 한꺼번에 3600세대 준비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년 동안 2만 호를 공급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현재의 대충의 추산이고요. 그것은 전부 행복주택은 아닙니다마는…….
●김희현 의원 그것은 전체 임대주택이고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3600세대를 지금 짓고 있는데 ― 임대주택 포함해서 ― 지금 수요조사로 보면 2000세대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남동 시청사 부지 포함하면 3000세대가 됩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2000세대 정도가 수요인데,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요가 2000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희현 의원 현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수요를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제가 조사로 나온 거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만약에 수요가 만 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JDC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JDC를 도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도민사회에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단일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요. JDC와 제주도민, 제주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도 이관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지금도 유효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데 저번에 국감에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서면답변 했는데 이건 지사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한 겁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근본적인 논의를 하되,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늘 “신중한 검토”,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거지요. 방향이 바뀐 건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면 정확한 지사 입장은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게 맞다,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단일안은 아직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김희현 의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함께 의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논란 일으킬 때, JDC 이사장님께서 논란을 일으키면서 중앙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어서 JDC가 해야 되고 또 제주도에 이익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 안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죠? 저도 동의 안 합니다.
JDC의 투자실적을 보니까 34.5%, 전체 실적보다도 모자랍니다, 우리 제주도의. 또 고용실적도 보니까 전체 평균이 13.7%인데 JDC는 3.5%밖에 안 됩니다, 고용실적이. 최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도 중국자본에 매각해 가지고, 영어교육도시 토지 공급, 팔아버렸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JDC가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기업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또 도민들에 대한 이익이나 도민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JDC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로? 만약에 이관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의 중앙정부나 JDC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단기간에 바로 결론을 낸다, 이것보다는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중앙정부에도 일단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본격적인 논의의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JDC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 관련인데요.
2018년까지 총 2736억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310억 원이 투자돼서 11.3%가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또 중국자본에 매각됐습니다, 사업 지분 90%가. 2018년 되면 거의 100% 확정이라고 그러던데 지사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록인제주 투자개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근에 문제가 돼서 알고 있고요.
●김희현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한참 전에, 제 취임 훨씬 전에 진행된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요.
●김희현 의원 제주도가 뒤통수 맞았다, 이러는데 뒤통수 맞은 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단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록인제주는 군인공제회가 가시리에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사업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중국자본한테 지금 대부분을 팔아넘긴 거거든요.
●김희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섭지코지의 문제라든가 이번의 가시리 문제, 이런 것들의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지배지분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비수익사업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수익 부분만 자기네들이 분양해서 수익을 얻고는 이것을 분리 매각해 버린다든가 부실화하는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요구하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앞으로 사업인가 시에 이런 지침을 우리가 두고서 안전장치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분이 지금 중국자본에 거의 다 매각되는 이 부분에서 도가 관리나 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뉴화청 중국여행사가 카지노까지 매각한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분매각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관리방법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제재할…….
●김희현 의원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장치가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국외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인 방안을 내놔야지 아무 방안 없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인가 시에 그것을 어기면 사업인가가 자동 취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행위에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 록인제주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분이 매각되는 것을 지사님께서 혹시 인지는 하셨습니까? 차후에 안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백방으로 다 찾아라.”라고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어떻든 인지는 나중에 됐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 인지사항이 중국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 매각할 수 있다 해서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 170만 재향군인회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이게 통과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나 제주도를 속인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토지를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젠 중국자본이 돼 버린 건데 중국자본에다가 토지 팔아넘긴다는 얘기죠. 말이 맞교환이지 토지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분이 넘겨졌는데 토지를 맞교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보니까 공유재산에 통과됐던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록인제주의 이런 식의 편법적인 그리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예닐곱 군데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땅들을 모아서 교환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안을 제시한 거고요. 의회에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이 부분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록인제주가 중국자본에 90% 하고, 2018년도에 10% 하면 100%가 중국자본으로 넘어가는데 제주도에서 토지를 맞교환 형태로 교환하면 결국은, 원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토지는 임대 공유형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토지를 중국자본에 맞교환한다 그러면 그것은 토지를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건 아닙니다. 한마디만 참고로, 지금 맞교환되는 토지의 형태를 보시면 문제가 조금 복합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의회에서야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도에서 방침을 잘 잡아 주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면을 보이며) 우리 도 땅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을…….
●김희현 의원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나의 모아진 땅하고 맞교환하는 거라서…….
●김희현 의원 4필지하고 교환하는 건데, 물론 록인제주가 이렇게 해서 100억대의 이익을 먹고 팔아넘깁니다, 사실은. 제주에 투자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지분 인수해서 록인제주는 100억을 먹고, ‘먹튀’죠, 쉬운 얘기로. 이렇게 ‘먹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사님의 방안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인가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아예 사업허가의 지속조건으로, 그게 중간에 바뀌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겠고요. 이 경우에는 ‘먹튀’가 중국자본이 아니라 군인공제회입니다.
●김희현 의원 군인공제회죠, 이것은. 국인공제회가 ‘먹튀’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주도에. 한두 가지고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제주도에 이러한 군인공제회 같은 경우도 문제고, 국내 건설사들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김희현 의원 사업자가 사업을 허가내서 부동산 상승이 되면 그다음에는 땅을 팔고, 섭지코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주도민들이 허탈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전장치를…….
●김희현 의원 안전장치 만들어야 되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시세 차익을 보는 이런 사례를 제어할 방안들 또 앞으로 사업자나 투자자의 변경에 있어서 투자지분의 변경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도에서 변경신고 하는 방향들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다음에 관광 수용력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사실 관광 수용력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관광객이 1300만, 앞으로 3000만 이상 오게 되는데 제주도의 관광 수용력이나 지속 가능한 관광이 맞는 것에 대해서 어저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위주의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지사님께서 청정과 공존, 이것은 도민들이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사님이 여기에 못을 박았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청정과 공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도민투표로 뽑은 겁니다.
●김희현 의원 청정하고 공존이 뭐냐 하면, 우리 제주에 지속 가능한 관광을 담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공존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같이 함께 살자, 이런 것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관광객만 살자는 것도 아니고 도민만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공존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마디 속에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해서 2030년까지 제주 입도 관광객을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단일한 추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항, 항만 일대마다 추정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로는 2500만 명 정도가 일단 제시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보고, 미래비전 전략이라든가 관광공사의 종합계획 수립 계획이나 여러 가지 보면 2030년도까지 5.8% 정도 증가율로 봐 가지고 약 3300만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과연 3300만 명이 제주도에 수용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셔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용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을 겁니다. 좀 전에 고정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하수 문제, 하수구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익한 것인지. 또 제주도의 삶의 질이나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관광객이 3500만, 5000만 명이 와도 도민의 삶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용력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희현 의원 물론 생태적 수용력, 사회적 수용력, 환경적 수용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제주하수처리장 문제만 해도 지금 13만 톤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용량이 오버돼서 사실 아닌 말로 똥물이 바다에 내려가고, 환경파괴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취가 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대형허가는 계속 내주고 오라관광단지,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이것들을 내면서 하수처리 용량이 오버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지사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대형투자는 원칙적으로 100% 자체 처리로 가도록 하겠고요. 현재 그것 아니더라도 평면 확산된 난개발, 도시의 팽창 이 부분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제주의 발전모델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주관광 발전모델. 지금 그게 없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융·복합으로 가는 것인지, 하와이 같은 곳인지 아니면 자연휴양으로 가는지, 쇼핑으로 가는지 이게 지금 전혀 없어요.
어저께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휴양, 오락, 의료, MICE, 쇼핑, 생태, 모든 정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주의 발전모델은 어딘지 또 적정수요, 공급, 수용력, 이것은 어제 질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질적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질적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질적 관광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질적 관광은 어떻게 가야 질적 관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현재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지표는, 예를 들어서 체류일수, 그다음에 지출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족도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도 사실은 포함된 그런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보면 한쪽 부서에서는 신공항, 신항만 건설, 신화역사공원, 오라관광단지 이런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일원화돼 있죠, 현재? 또 한쪽에서는 질적 지표, 질적 성장, 기본계획, 관광총량제, 탐방예약제, 환경보전기여금제, 숙박세, 입도세 등 관광객 유입을 막아보자 하는 정책발표와 제안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어느 게 맞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느 거냐, 과연. 물론 다 균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김희현 의원 어제 양적 관광이냐, 질적 관광이냐 했는데, 맞습니다. 양적 관광도 필요하고, 질적 관광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수준의 관광객이 유치돼야 되고, 어느 정도가 제주도에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그리고 아까 말대로 체류일수, 만족도, 관광 성향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지만, 지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휴양이냐 생태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지사님의 견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적 지표만 잡으면 된다고 판단내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희현 의원 지금 계속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올해부터 관광국에서 유치목표는 안 했습니다. 유치목표 안 한 이유가 뭐냐 물어 보니까 질적 관광을 위해서 안 했다. 유치목표만 안 했다고 질적 관광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1년 내내 보니까 계획수립만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지난해 12월에 질적 성장 발표했고, 계획수립은 4월에 이루어졌고, 기본계획을 14개로 만들어서 핵심과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실행계획이 수립된 과제는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년 내내 질적 관광 계획수립만 하고 있다. 세부 실행계획은 수립조차 못 하고 있다. 또 중앙 건의만으로도 중앙 부처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비전계획, 법정계획, 보완계획 등 온통 계획투성이입니다. 계획수립만 하다 보면 지사님 임기가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적으로는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질적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가 마이너스 관광을 퇴출하는 것부터가 시간도 걸리고, 사실은 암세포 하나를 도려내려면 몸 전체가 아파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를 봐서 저가 관광 퇴출 그리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제가 질적 관광 얘기하는 것은 저가 관광뿐만이 아니고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청정과 공존에 포함된 질적 관광입니다. 질적 관광은 답이 있어요, 청정과 공존에.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도민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관광객과 같이 호흡하는 방향으로, 이게 질적 관광이거든요. 그 방향을 찾아내야죠. 그게 비전입니다. 실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지사님 임기가 절반도 안 남은 시점에서 집행력을 높여야 될 때다. 앞으로 보완계획들, 이런 것들을 잘 세워 가지고 집행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희현 의원 나머지 인권 문제는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23선거구 서홍동과 대림동을 선거구로 하는 새누리당 소속 이경용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창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발로 뛰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공무원 한 분을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는데 밤 1시가 됐어요. 밤 1시가 됐는데 그때가 일요일 날이었거든요. 일요일 날이어서, “당신이 도의원인데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그 내용을 올려서, 도에 있는 김정학 실장님한테 밤 1시에 얘기를 했더니,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김정학 실장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치를 취해서 사려니숲길에 있는, 술하고 담배 안 팔았다는데 술, 담배, 그다음에 영업장소에서 하면서 사려니숲길의 공기를 탁하게 하는 그 부분을 그날 말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오히려 김정학 실장님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칭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김정학 실장님은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도 상당히 조정 능력과 융통성 있는 분으로 인정을 했고 또 지사님께서도 사람을 제대로 만났다. 제대로 만나서 이 관계가 상당히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의 정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저도 정치인이 된 게 부끄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치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의 정치 상황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요.
●이경용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생마사(牛生馬死)’. “소는 살아남고, 말은 죽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말이 원래 힘이 세고 상당히 능력이 많은 동물이라 힘을 발휘하기 좋아합니다. 소하고 말하고 있으면 말이 항상 앞서가죠, 힘도 세고. 그런데 폭우를 만났어요. 폭우를 만나서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말은 자기 과거의 힘을 믿고 그것을 역행을 하죠. 거슬러 올라가고, 자기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힘이 빠져서 죽어버린다는 얘기고, 소라는 동물은 자기 힘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그 물에다가 몸을 맡겨서 내려가면서 상당히 물살이 약화됐을 때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생마사(牛生馬死)’가 아닌가. 흐름을 거역하는 경우에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 파문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야당의원들이 주장을 하면서 예산을 최소 300억 이상을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서울시에 있는 박원순 시장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 전부를 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고, 대전시의회도 운영위원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않겠다, 즉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번 제346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을 심사했고, 본회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가결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제347회 정례회에서 이 관련 사업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거대 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관과의 업무 중첩성이 많다. 그리고 대기업의 자금을 받아서 중소기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 벤처기업이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변질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인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의원 자본금이 10만 원입니다.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부 재단법인인데 15개가 100만 원이고, 자본금이. 제주도를 포함한 5개가 10만 원입니다.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100억,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 경우는 53억이거든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사실적으로, 재단이라는 것은 돈 아닙니까, 「민법」을 공부할 때. 자본력이 있는 건데 이 재단법인은 자본금 10만 원 가지고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준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논리가 지배한다는 부정시각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야당이면 그것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를 해 버리겠죠. 저도 맞다, 동조를 하겠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뭘 하느냐 하면 지역인재의 아이디어를 수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창업, 중소, 그다음에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통해서 지역경제의 혁신을 도모합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15년, ’16년도의 사업을 보면 제주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혁신 주체 연결을 위한 제주크레비터사람도서관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동아시아 IT 우수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체류 지원전 운영, 그다음에 스마트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 그다음 뷰티 강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센터 개소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꿈과 희망이 됐습니다.
이런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기능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사님은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는 녹색성장이 정권 끝나니까 없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이 이름이 정국 끝나면, 죄송하지만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권의 장식물로 쓰이는 사업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도 사실 허망한 일이고, 그래서 제주에 꼭 필요한 일들 그리고 어차피 제주도에 있는 주축 산업의 기업체가 카카오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역인재 그다음 지역창업자, 우리 지역 행정과 연결돼서 내용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차은택이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의 문화융성창조단 거기에서인가 매기는 점수에서는 여기가 오히려 잘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실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엄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최순실을 보지 말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실제로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중앙이 흔들려도, 왜냐하면 서울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들은 이게 기존의 대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창업센터들이 다 활성화돼 있는데 여기다 옥상옥으로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이 흔들려도 지방은 우리의 소신에 의해서, 우리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갈 길을 간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주관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거취라든가 존속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 사업 내용은 지속돼야 되고, 설사 이름이 일부 바뀌는 한이 있더라고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담당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의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34명입니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창조경제’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박근혜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 오마바 정권에서도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는 창업 주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서도 ‘인터넷 플러스’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을 저도 존중하고요. 저희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도 의결을 할 때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 여당이지만 여와 야를 떠나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본 다음에 이 단체를 존속시킬 것이냐? 재단법인이니까 자금줄이 끊기면 해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산이 되더라도 그 관련 사업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중앙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을 보지도 않고 예산을 끊겠다니 벤처지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제발 현장을 봐 달라.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아 달라. 초기 창업에서 인건비, 임대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만약 안 되면, 이건 10년을 보는 사업인데 당장 정쟁의 요소로서 단절시켜 버리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잘 알아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그린 겁니다.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인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법무사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실제 피해자고요. 현재 피해자가 5000명 정도인데요.
갑하고 을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갑은 A 주식회사이고요. 주식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B도 역시 주식회사고 사업을, 건설을 하게 되죠, 시공사고. 그런데 여기에 특이하게 들어오는 게 C라는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지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 외에는 압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압류도 못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재산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사인 A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분양형 호텔을 지으면서 1년에 몇 번 이용 횟수를 주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죠. 그래서 연 7～10% 정도 주겠다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결국은 자본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한 채에 1억 8000만 원씩,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2채 해서 3억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기 돈도 있지만 퇴직금 전체, 그다음 친구들로부터 빌린 사채, 금융기관 대출 같은 것도 전부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A라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을 다 해 주고 나면 떠나버립니다. 빠져 버리죠. 빠져 버리면 을 입장에서는 처음에 A가 주겠다고 한 확정 지급률을 믿죠. 그래서 A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C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탁계약을 써라. 그 속에 확정금리를 지급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C라는 주식회사는 사실상 자본력이 전혀 없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호텔 숙박객실이 4만 5000개 그리고 향후 이루어지는 행정절차까지 하면 약 4000개씩 계속 증가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덤핑이 이루어지죠. 숙박시설의 덤핑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서귀포시 내 모 호텔의 경우에는 ― 아주 큰 호텔인데 ― 1인 객실 하나당 5만 원 이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장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결국은 A하고 C를 상대로 채권 확보에 나서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 분양형 호텔이 몇 실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게…….
●이경용 의원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요.
현재 분양형 호텔이 제주도에 4090실,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특히 이게 많은데, 2016년 한 해에만 15.3%가 증가됐어요. 제주시는 좀 적은데, 서귀포시가 15.3% 분양형 호텔이 증가되는데,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이 TV에 보도되자마자 이 사업자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분양형 오피스텔을 지어서 옮겨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가족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고, 또 돈을 빌려준 친구들,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고.
그러면 저걸 형사기소 할 수 있느냐? 확정 수익률을 전혀 주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사기죄로 갈 수 있었는데 3개월 치를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결국은 사기죄도 안 되는 겁니다. 형사상 고소할 방법을 저도 많이 찾아 봤는데 자신이 없어요. 다른 분한테 문의해도 안 되고.
그러면 관광숙박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담당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사님, 현명한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허위광고가 문제이겠고요. 수익률,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도 예산 거기다 다 맡겨 버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이걸 선분양해서 대금들을 챙긴 다음에 아까처럼 법인, 책임질 수 없고 나중에 부도날 법인들한테 떠넘기고 사라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양형 호텔이면 호텔 운영이라도 제대로 하면 수익률이 낮아도 괜찮은데 전부 분양받은 사람들만 있지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이경용 의원 능력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예 없는 경우가 있지 않잖습니까? 이런 고리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법 제도상 있는 제도니까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선 허위광고, 확정 수익률에 대한 보장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걸 금융기관에 가서 담보를 해 오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런 허위광고가 나간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아예 안 해 주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다음 선분양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편법,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분양형 호텔, 이게 워낙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가 분양하고 이익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한 보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보증금 담보를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게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 등 몇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이게 또 분양형 오피스텔로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가급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할 텐데, 어차피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사기를 뜻한 사람들은 워낙 법을 연구해서 허점을 파고들고,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가려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요, 이 부분들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강력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률적 지식이 약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정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경용 의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형 호텔과 분양형 오피스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또는 언론에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을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그다음에 감귤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사님도 그렇지만, 지사님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느냐 물어봤더니 열심히 지으셨다는데 운이 없어서 많이 실패를 보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75세가 넘어가는데 귤 농사를 계속 지으시고요. 저도 요번에 귤 따러 갔다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하고, 우리 의장님도 나오셨네요. 귤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감귤 품평회에서 최우수를 받은 감귤을 먹고 있는데, 당도가 몇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에 보니까 13…….
●이경용 의원 13.9Brix.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다음에 산도가 0.99%.
맛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경용 의원 정말 맛있었죠?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나온 겁니다.
지사님뿐만 아니고 대통령 후보자, 도지사 후보 전부 지금까지 공약이 뭐냐 하면 명품 감귤, 고품질 감귤,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및 수급 조정 그리고 철저하고 강력한 고품질 감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사님이 저 맛을 알았기 때문에 저 정책으로 가면 저희들은 반드시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정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기 농축산식품국장님도 나왔지만, 그분을 제가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에 혼선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국장님, 후임 국장님 간에 정책의 혼선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시간상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의견을 받고 수정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정·보완하는 계획이죠.
●이경용 의원 수정·보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수정·보완 작업을 철저히 그리고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많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문제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16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 결국 제주도하고 개발공사에서 합쳐서 70원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된서리를 맡고 결국 원상회복이 됐는데, 이것은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협 조합장이라든가 농협 조합장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동의를 해 버린 측면들이 있어요.
그때 국장님 한 분만 이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나마 국장님 한 분만, 양 행정시에 있는 부시장들은 참석도 안 하고, 참석한 과장들은 꿀 먹은 벙어리인 양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다음에요, 제주형 감귤 최저가격 보장제라는 제도가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라는 걸로 내용이 변경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감귤 관측조사가 올해 1차 평균에 61만 4000톤이 생산될 걸로 예측을 했고, 2차에서 54만 5000톤, 그래서 약 7만 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감귤 관측조사가 생겨서 2014년도에는 1차 조사하고 실제 생산량이 무려 5만 9000톤, 2011년에는 7만 7000톤이 차이나요.
이게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1차 관측조사는 꽃이 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건데 이걸 하게 되면요, 올해 61만 4000톤이라는 감귤이 생산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들어가서 작년보다 10만 톤이 더 생산되는 과잉출하가 예상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감귤 상인들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이 내용을 알아서 농민들에게 접근해서 노지 밭떼기 감귤 가격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관당 18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왜, 작년보다 10만 톤이 더 과잉생산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감귤 가격이 평균 얼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관당 한 400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결국 농민들은 1차 관측조사 결과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관측조사는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분광 활용 감귤산업 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예결위원장 했을 때 이것 당장 실증사업도 안 된 것이고 해서 예산을 넣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2년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 외에 풋귤의 문제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으면 내년 풋귤산업을 올해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에 따른 산업화 지원정책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절차하고 그다음에 풋귤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올해.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어쨌든 신뢰받을 수 있는 농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당도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귤을 보면 명품화 감귤이라는 것은 당도가 12Brix 이상, 그다음에 산도가 0.9%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산량을 제주도 감귤 생산량의 5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노지감귤의 당도 변화가 10년 동안 없어요. 오히려 ’99년도의 10.7Brix가 2015년도에 9.7Brix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감귤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2.4%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도 귤 농사를 아버지와 같이 어릴 때부터 구덩이 파고 거름 주면서 해 봤습니다마는 감귤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당도와 산도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 조절과 햇볕 조절밖에 없습니다. 물을 적게 먹고 햇볕을 많이 받은 귤은 무조건 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 당국에서 농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저항하면 저항했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정의 농정방침의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농민들이 도정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은요, 값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당도가 높은 감귤이 가격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게 농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품질 감귤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크기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당장 당도 우선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걸 보면.
그래서 지금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금 광센서기가 41개소에 있고요. 실증 가동률 70%를 감안하면 24만 9000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도외로 나가는 상품 처리량으로 계산하면 70%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 외로, 저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이 드신 감귤이 어떤 재배방식을 통해서 재배된 거냐 하면, 피복사업을 통해서, 즉 타이벡이라고 하는데 피복사업을 통해서 물 조절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감귤을 들어 올려서 햇볕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피복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가림은 제가 못 찍어왔습니다. 비가림하우스, 그다음에 성목 이식사업, 저게 아니면 명품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노지감귤 당도 브릭스가 더 떨어지는 현상을 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기술원에 실증했는데 저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도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실증된 자료입니다. 2.4Brix가 증가돼요. 그다음 산도는 0.14%가 감소되고, 상품은 7% 이상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그냥, 노지감귤인 경우에 아까 감귤 관당 4000원 선이라고 그랬죠? 4000원 선인데 거기서 한 박스당 4000원은 경비예요. 그러니까 운송료, 그다음에 선과료, 경매수수료 이런 걸 제외하면 지금 4000원 선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받아가는 것은 2933원입니다. 그런데 타이벡 하우스 감귤은 관당 만 원이면 3.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토양피복사업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해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토양피복사업 신청을 했는데 3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345농가가 지원을 했는데 141농가만 지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토양피복사업이 FTA기금으로 됐는데 중앙에서 저것을 FTA기금사업으로 못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소모품이다 이거예요.
어제 강익자 의원님이 질문하시던데, 방풍망은 소모품이 아닌가요? 차이는 있어요. 내구연한의 차이는 있지만 소모품인 겁니다. 그래서 방풍망을 했을 경우에는 당도가 0.3Brix밖에 증가 안 돼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0.3Brix 증가되는 방풍망은 FTA기금으로 지원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사님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국회의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FTA기금으로 안 되니까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사업시기가 문제인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하얗게 나온 것, 토양피복사업에 저걸 하려면 물을 막는 것 아닙니까?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물을 언제 못 먹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장마기가 들어가기 전에 물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는 힘이 들죠. 나무는 힘이 드는데,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경향은 있지만 물을 못 먹게 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사업시기를, 올해는 6월 23일 날 사업자 선정을 해요.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7, 8월에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물을 먹어버린 상태에서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이 있어요. 동일 필지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직접 농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것밖에 안 해요. 제주도에서 이것만 하면 100%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저분은 1만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받습니다, 워낙 재배를 잘해서.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산하고 한국산이 있는데 미국산은 최대 효과가 나오는 게 2년이에요, 미국산은 2년. 그만큼 가격이 한국보다 비쌉니다. 한국산은 효과가 100% 나타나는 게 1년밖에 안 됩니다. 즉 내구연한이 1년, 미국산은 2년밖에 안 되는데 한 번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5년 동안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요, 도의 기준이.
그러면 왜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가격이 비싸거든요.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원받게 되면 농민들은 고품질 감귤생산하지 말라고 해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저 정책을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고요. 이 부분들 어떻게 적극 반영할 수 있을지 저희들 내부 논의를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돈이 문제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하러 갔을 때, 엄청난 돈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한번 파헤쳐 보고 싶은데 박스 제조, 박스 운송하는 것까지 지원되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 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고품질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기준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저는 도지사가 되면 강력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농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그다음에 감귤출하연합회에 문제점이 있는데, 감귤출하연합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편돼서 하루빨리 이것을 ―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 고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행정공무원으로 가고 있고 임기도 짧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당연히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회원이면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감귤출하연합회 관련자하고 직접 상담해서 다 가져온 겁니다.
그다음에 구성에 문제가 있는데, 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의회 의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조례에는 돼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수가 왜 들어가야 되죠? 조례에도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수, 학계에서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구성의 문제인데, 독농가는 몇 명이 들어가 있을까요, 농사짓는 사람? 2명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 몇 명 들어갔을까요?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21명, 행정에서 5명.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방식이 당연히 농가의 의사는 무시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번에 문제가 됐던 개발공사 있었죠? 개발공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공용하고 비상품 감귤의 규격을 결정합니다, 크기. 크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여기서 해요. 그런데 크기만 결정하지 가공용 감귤의 수매가격은 어디서 결정하느냐 하면 개발공사의 감귤운영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귤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개발공사의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조직을 더 확대시키고 조직의 민주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개발공사도 역시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가도록 하고 그 가공용 감귤의 가격까지도 여기서 결정되는 구조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관계자들과 본격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론을 제가 내릴 수는 없고요.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그리고 도의회 현우범 의원님도 농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분인데 감귤출하연합회 회원으로, 도 조례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국장님,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도의원들이 감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마는 도의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감귤농가들 매일 만나요. 특히 현우범 의원님 같은 경우는, 남원이 감귤의 본고장 아닙니까? 술 마셔도 감귤 하는 분들하고만 마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사업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서귀포항, 제가 어릴 때부터 낚시하고 수영했던 이런 곳입니다마는 요번 태풍피해 때 현정화 의원님하고 저하고 어선주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서귀포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서귀포항에 태풍 때 전부 몰려드는 구조예요. 다른 항에 있는 모든 배들이 서귀포항에 가다 보니까 불야성을 이루고, 완전히 콩나물시루에 콩나물이 들어가듯이 배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지연에서, 태풍이 불다 보니까 제주도 말로 내친다. 폭우가 내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귀포항에서는 배들이 밤새 시동을 켜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로 인해서 침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풍 때. 그러면 화재가 나면 다 가는 거예요.
실제로 서귀포항에 화재가 한 번 나서, 29톤짜리 10여 척인가 한꺼번에 불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동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서귀포항과 관련된 활성화계획에서 지사님이 갖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큰 배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어항기능을 확장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하나는 항운노조와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귀포항 자체가 그 옆이 섬이라든지 폭포라든지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 구역에 있다 보니까, 밖으로 더 넓힐 수 있으면 이해관계 충돌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자리,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귀포항이 서귀포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하고요. 현실적인 방법론이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현실 가능한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서귀포 선주 그다음에 서귀포수협 관계자 그다음에 어항 관계자, 그렇게 국장님을 대동해서 한번 가 주시고요.
또 서귀포시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규헌 의원입니다.
제주의 현안을 공유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이변에 대한 우리 농가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는 20여 차례의 대설과 태풍, 집중호우와 가뭄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 안정성에 대해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4166㏊에 이르는 넓은 시설 재배면적과 농가당 6185만 원에 이르는 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스란히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도권에서 농어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을 통해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 농·어업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농어민의 부담률은 25%에서 15%로 낮춘다고 할지라도 농가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단순히 보험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지사님,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우리 농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실 어떤 복안이 계신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등·보완등 빛 공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군포시 철도역의 야간 조명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된 것을 인정해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빛 공해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정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9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빛 공해로 인한 배상액을 야간 조도별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율 및 가치 하락률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빛 공해 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특성,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가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빛 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시설로 어두운 거리를 밝혀 밝은 거리 조성은 우범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 요청과 이 시설로 인한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재배되는 농작물이 영향을 받아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정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보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015년 11월에는 제주도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과 조례에 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조명환경관리지구 지정·고시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만 아직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사님,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2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 산업의 공장부지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64㎢, 2015년도 말 2.88㎢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증가분은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 공장부지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3개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 타당성 용역을 통해 농공단지 시설을 개선·확장하고, 단지별 경쟁력을 확보하며, 도내에 부족한 산업 입지를 공급할 계획에 있지만 본 의원은 이 정도로는 도내의 부족한 2차 산업 입지 공급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용역 중인 2025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공장부지 면적을 0.79㎢로 예측하고 있으며,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감안하면 약 1.31㎢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이 2차 산업 진흥은 물론 청정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과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쇼핑 아웃렛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달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하였고, 제주가 국제 관광지로 나가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시설 중 하나로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쇼핑 아웃렛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주발전 핵심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커녕 그동안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아웃렛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의식조사에서 71.6%일 정도로 대다수의 도민이 찬성하였습니다.
2012년 산·관·학 중심의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서 우선 1단계로 도심형 쇼핑 아웃렛을 추진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교외형 추진을 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정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추진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쇼핑 아웃렛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이제 도심형이 아닌 교외형 쇼핑 아웃렛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 사적 제396호인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 대한 문화관광 자원화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연유산 관광지 관람객과 문화 관련 관광지 관람객을 비교하면 17%만이 문화 관련 관광지를 관람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근본적인 원인 모색과 개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몽유적지는 2차에 걸쳐 복원정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통한 그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관람객은 계속 줄어들고 2015년 기준 외국인 관람객은 1% 미만인 370명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과거 30만 명까지 찾았던 항몽유적지 명성이 점점 잊혀져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지사께서는 항몽유적지를 다녀와 보셨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항몽유적지 모습입니다. 경건하고 위엄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텅 빈 주차장 사진과 그 밑에는 과거의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항몽순의비 입구의 사진이고, 오른쪽 상단 사진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항몽유적지 진입로입니다. 역시 오른쪽 상단 사진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도블록 발굴현장 입구의 모습입니다.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굴현장 모습이 보이는데, 물이 고인 상태의 발굴현장이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1년을 더 넘기는 순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성지는 발굴로 파헤쳐져 접근할 수도 없고, 발굴했던 곳은 물이 고여 어떤 유물이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구경하려고 해도 발굴에 대한 안내설명도 없고, 안내해설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관광지 평가에서도 하위평가를 받는, 홍보 제작물 예산이 800만 원이 전부라는 것은 항몽유적지를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해도 재산권 피해만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뿐입니다.
제주의 문화유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과 문화유적 공영관광지 질적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운영 개선 TF팀을 만들어 홍보 및 질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몽유적지 보호구역 내 사유지는 81% 매입률을 보이고 있고, 발굴유산 또한 상당한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전혀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발굴 성과에 따라 2015년부터 내성지 복원 정비를 검토하고, ’17년에는 내성지 복원을 위한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이런 상황에서 ’17년도 예산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항몽유적지 복원을 통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탄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2차 복원 정비계획 중반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가족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이 소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7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시행 중인 조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가족들의 희생과 제주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을 짓밟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 예산에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훈가족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보훈가족의 헌신이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보훈가족들은 간절한 기다림을 넘어 이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의 이러한 심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예우수당 지원은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고 있었으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행 중인 조례이며 제주도정은 이 조례에 의한 보훈가족들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훈가족의 또 하나의 숙원인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년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이 결정된 이후 2011년 설계·용역비 삭감, 2012년 사업비 예산 미편성 문제,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늦춰지는 등 7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문제에 더해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안장방식을 봉안묘가 아닌 납골당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분들과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수차례 예산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도 추진기획단이나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전액 삭감되어 2019년 말 준공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이 원희룡 지사님을 믿고 지지한 것은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도민을 위해 큰 힘으로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로는 봉안묘 또는 납골당 조성에 대해서는 곳곳에 명예롭게 묻히실 보훈가족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정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질문사항은 서면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박규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박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경영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간 자연재해가 1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복구비만도 880억 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 몰아친 ‘차바’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에 따라서 원래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여력 재원을 가지고 도 자체사업으로 피해농가 비닐파열 등 생계안정지원금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5% 정도의 자부담률 때문에 사실은 가입 농가 수가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부담 구조를 2017년부터는 바꿔서요, 우선 도에서 부담하던 지방비 부담금을 현재의 25%에서 35%로 10%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자부담비율은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여 주도록 건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게 주로 농협 같은 데서 재해보험 상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농가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피해 내용에 따라서는 재해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농가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보험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지방비 부담분을 10% 올리는 것만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영세한 규모인 경우 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작물별 특성에 따른 보험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 부분이라든지 환급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 공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그냥 방치돼 있던 분야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2년에 법이 제정됐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시행해 나가는 데서 현재 미흡하다고 보이는 농작물 피해조사와 보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빛 공해 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요. 아울러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개별적 피해신고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현황을 조사해서 피해가 확정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근거한 피해보상도 내년부터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 분야로 2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히 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2차 산업 활성화 그리고 공장의 개별 입지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지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위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현재의 자연 증가 수요에 대한, 아까 의원님께서 수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 저희가 제출해 있는 도표처럼 자연 증가에 의한 일반 수요와 그리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특정목적의 전략적인 수요를 합쳐서 총 6.34㎢의 산업용지 및 공장용지, 공업용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총량계획 속에서 앞으로 민자의 신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고 공업 유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가겠고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더 확대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 앞 다퉈서 자기 지역에 해 달라고 하는 반면에 공공서비스 시설이라든지 공업용지나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국토부의 공모를 거쳐서 LH에서 LH의 돈으로 짓겠다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무산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수용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 나가자,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크게 세 번째 분야로서 쇼핑 아웃렛 추진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관광시설 인프라가 없을 때에, 특히 쇼핑 인프라의 필요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외부적인 환경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관광객의 총량 설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질적으로 이것을 고급화시켜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쇼핑 아웃렛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급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다 보다 많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런 큰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쇼핑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음식, 먹거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고리이기 때문에 원도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먹거리 또는 쇼핑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추진되었던 도심형 아웃렛 은 여러 차례의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사업자 모집을 했었는데 공공기관과 민자가 융합한 소위 제3 섹터 방식의 원도심 프리미엄 아웃렛은 사업성을 검토해 본 결과 공공기관들이 하겠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가지고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형 아웃렛을 그러면 민자로라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느냐 해서 롯데백화점에서 금년도에 상담 및 지역 상권과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부지가 너무 작고 그리고 토지 보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남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외형 아웃렛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과거에 교래리라든가 아니면 평화로 인근 애월지역이라든지 해서 지금 하겠다는 민간기업도 청사진상으로는 제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외형 아웃렛을 만약에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주 관광의 다른 인프라 시설, 왜냐하면 지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있고 서귀포지역에도 면세쇼핑특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의 종합적인 관련성 속에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상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 상권을 빼앗고 그것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상권과 보완관계로 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고, 도민 공론화를 거쳐서 의지와 공감대가 모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파두리 관광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여 주신 사진을 보니까, 우선 시급히 손을 보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 보여 주셔서 잘 인식을 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와 기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항파두리 종합정비계획, 2012년에 세워져서 그 계획에 기초해서 지금 발굴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토성 복원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성복원은 3.8㎞ 가운데 2.37㎞는 복원되었고, 나머지 1.43㎞가 복원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 이미 종합정비계획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원과 연관시켜서 관광객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현재 제안하고 있는 대규모 계절 꽃밭 조성이라든지 숲속의 약초길 또는 토성 탐방로와 같은 생태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현재 아이디어들이 제시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 협력과제로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왜냐하면 이미 있는 관광·역사 자원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의 입장은 보훈예우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안에는 범위라든지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아니라 특정액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권하고 충돌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보훈가족에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선례가 되면 일파만파가 되어서 다른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체계의 혼동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게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그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립묘지가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때에 문화재청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2년 정도가 이미 지체가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정책과에서도 제주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협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실무협의회나 추진기획단 식으로 좀 더 가시적으로 주체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가장 애로점이 사실 2012년 제주도와 국가보훈처 간에는 제주장묘문화의 특성, 보훈가족의 여론수렴 결과를 통해서 봉안묘, 그러니까 매장방식의 부지로 해서 면적도 그렇게 산정이 돼 있는데 막상 기재부에서 총액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유로 기재부가 현재 예산을 한 푼도 배정을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납골당 방식의 봉안당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건데 이유는 예산절감, 장례문화의 변화 그리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다른 지역들이 전부 봉안당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봉안당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갖고 현재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 제주도의 논리는 우선 이게 계획 수립될 당시에 봉안묘를 전제로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이의제기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4·3평화공원에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자 같은 경우는 1기당 2.16㎡의 표석 방식으로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4·3평화공원 조성과 국립묘지 안장방식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로 갔을 때는 불필요한 갈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갈등 문제 그리고 이미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와 협약으로 진행됐던 신뢰,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큰 가치가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양쪽 정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이 많이 납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는 저희들이 증액을 시도했는데 정부가, 즉 기재부가 끝까지 증액동의를 안 해 줘서 반영이 못 된 채로 지금 예결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결위 단계에서 양 정당 원내 지도부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이미 얘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전을 펼쳐서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규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

지사님, 여러 가지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기상이변에 우리 제주도의 농가들이 상당히 재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내륙지역에 비하면 우리 제주도는 거의 기상이변에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차바’ 태풍에서도 다른 지역과 달리 비닐 파손이라든지 아까 설명에 의하면 생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제도권을 이유로 해서 지원들을 상당히 제약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상이변이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농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독여주고 감싸줘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제도를, 재해보상 기준만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어떤 지원 지침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이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박규헌 의원 다음에 빛 공해 방지 조례 이 부분도 사실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가면 가로등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로등을 시설해 주면 또 그 농촌지역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 이런 데서 농작물이 피해를 받아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항파두리 유적지에 대해서는 지금 81%가 유적지 경내에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32만 평입니다. 국가 사적지로 보면 제주도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진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매입된 부분만 하더라도 평수로 친다면 거의 24만 평, 이런 부지가 매입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이 부지를 복구하면서 개발계획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저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갖춰짐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역사·문화에 대한, 정말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한 900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침략을 받았는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여기에 순의하면서 저항했던 곳은 바로 이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아까 좋은 말씀 계셨는데 탐방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 1978년도에 항몽순의 성역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항파두리 재건, 복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 이것을 거명해 줬더라고 하면 지금 저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좀…….
●박규헌 의원 마지막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련해서는 지사님도 똑같이 지원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닌 걸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것이 판결나면 이전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소급 지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검토 못 해 봤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오면 법적인 해석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결단을 내리든지 해서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의원 마지막으로 국립묘지 부분, 봉안묘나 봉안당으로 가야 되고. 봉안당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또 아까 지사님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을 보고 있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규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선거구 연동 갑·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이 세상에 세월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뜨거웠던 여름을 무색하게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초입, 분명 만추입니다. 세상은 아직 가을인데 겨울이 호시탐탐 고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로 가는 큰 일교차 속에서 과일과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푸른색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무거워진 고개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거둔 것을 다 내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움은 또 다른 채움이라는 것을 자연은 소리 없이 우리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비움처럼 오욕칠정의 끈을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비움이 또 그만큼 새로운 채움을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직 희망만을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올라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 험난한 암벽을 오르는 데 도의회가 튼튼한 밧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일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조정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계와 언론계 등에서는 통 큰 결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뜨거운 악수로 이어진 이 통 큰 결단 속에서 협치의 부활과 도민 대통합을 봅니다. 협치는 배려이고 배려는 곧 화해와 상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협치가 우여곡절 끝에 잠시 후퇴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처럼 배려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도의회와는 화해와 협력의 기류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교육행정에 대한 배려가 협치로 이어지면서 큰 틀에서는 도민 대통합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협치의 정신을 통해 도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갈등하고 있는 강정과 휴양형 주거단지 분쟁지역인 예래, 제2공항 건설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성산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진정한 도민 대통합은 갈등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협치의 부활이 도민 대통합으로 가는 길이 되고 제주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결실로 영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 어제오늘 다양한 질문에도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소 예민한 질문을 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지사님, 지난 9월에 실시한 패널조사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특별자치도의 출범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을 주시고, 좀 더 집어서 질문을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고충홍 의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청정환경을 살려가면서 또 교육·의료, 교육산업을 육성해서 효율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당시 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 원칙을 보면, 2007년도에 발간한 특별자치도 추진 백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지역사회 통합에 최우선, 두 번째가 행·재정 불이익 배제, 세 번째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네 번째가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에 따른 추진, 다섯 번째가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한 논란을 해 왔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도민들로부터 특별자치도가 됐는데도 그 이전과 별로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진 것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도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에 패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충홍 의원 공무원 1400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 도표를 잠깐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이 65.8%, 주민자치위원이 63.6%로 압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2년제 임명제 시장으로서는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50.5%, 주민자치위원이 59.1%로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사님도 어제께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킬 때는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행정시 기능 강화를 한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기능 강화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들이 볼 때는 행정시장만이라도 직선제로 해야 한다, 이런 안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찬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설사 있다 한들 제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찬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고려해야 될 필수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기초단체 자체를 부활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시장 직선제는 그 틀 자체를 흔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일선 주민들 간에 거리가 있는 것을 자기 손으로 뽑은 시장에 의해서 좀 더 근거리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두 가지 문제가 우선 가장 문제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기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장의 권한이 정치적으로야 주민들이 뽑은 권한이고 도지사한테 임명을 안 받았으니까 정치적으로 강해지겠지만 사실상 예산이나 법적인 권한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에 따르는 문제,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갈등요인으로 될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행정시로 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 어차피 선거, 그러니까 지방 동시 선거에 도지사, 양 행정시장, 그다음에 도의원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거에 의해서 진행된 행정단위가 과거 같으면 어차피 각각의 자치단체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돌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같은 행정체제이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서로 갈등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정도고요. 저는 찬반은 없습니다.
●고충홍 의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가 지난번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장단점,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논의를 할 텐데 이러한 논의 결과 직선제가 필요하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러한 결론이 나왔을 때 추진 의지가 어떠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당연히 수용합니다. 지난번에는 도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이 어떨지, 도의회의 의견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치 일정 내지는 정치체제를 바꾸는 거니까 도의회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겠죠.
●고충홍 의원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직선제 수용, 기초단체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찬반이 없고요. 도의회의 의견을 물을 것인가 안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고충홍 의원 내년에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2018년도 지방선거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마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선관위라든지 관련 규정을 봐야 되겠죠.
●고충홍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별법 개정 문제가 있겠습니다, 제주특별법.
●고충홍 의원 그러니까 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도지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정 의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정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별법 문제, 도의회의 의견 문제, 이게 있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시장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운영상에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제도상으로 현재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예산 그리고 인사 그리고 감사 결과나 감사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방적 감사 이 부분을 도입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의 현재 인사조치에 대한 권고안, 권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점들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현재 의회·교육청·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지명을 하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감사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 역시 특별법 개정사항인데 이 부분을 도의회에서 지명을 하거나 아니면 직선제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특별법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가기에는 폭이 너무 크다는 데 있어서 현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충홍 의원 그래서 도민들이나 도민사회에서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을 피감기관장이 추천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항간에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한다든가 또 감사위원장을 직선제로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패널조사를 한 결과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위원장을 제3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46.9%, 주민자치위원이 40.9%로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6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추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62.8%, 주민자치위원이 57%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위원장을 제3의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위원장감 고르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실제로 법체계상 직선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군가는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보다 공정하고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서로 그 임무를 보지 않고 여기에 따른 반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3의 위원회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의회의 동의와 지사의 임명을 거치는 것은 현재와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도지사가 후보인사를 물색하는 것을 제3의 위원회가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과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예,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7단계 제도개선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7단계요?
●고충홍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의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JDC,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JDC는 국토교통부 공기업이면서 우리 도민의 기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사회에는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등한시한다는, 그리고 난개발을 부추긴다. 심지어 아주 이상한 얘기까지 토론회에서,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막말까지, “JDC가 다 망치고 있다, 제주도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도개선 동의안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제도개선에 반영한 내용을 보면 ―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 JDC 도민 참여에 대한 다섯 가지 과제를 의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권한 부여,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청취 추가,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와의 협의를 한다는 내용,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 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면세점 수익의 5%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앙부처에서나 국토부에서 상당히 거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추진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의회가 제안해 주신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가 고민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국무조정실 또 기재부, 국토부 이렇게 협의를 10월 달에 한 차례, 11월 이번 달 들어와서 2차 회의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서로 탐색전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서 대화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어차피 의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신임 JDC 이사장 만나 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충홍 의원 그분이 제도개선 관계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 달라.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충홍 의원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추진의사를 밝혀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면을 좀 봐 주십시오.
지사님, 저 도면을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국은 급증하는데 일본이 지금 6만 명 선까지 내려온 거죠.
●고충홍 의원 지사님이 제대로 잘 맞추셨네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를 보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260만 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220만 명, 85.3%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이 얼마냐? 5만 9000명,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볼 때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일방적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 만일 국제정세라든가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럴 경우는 상당히 제주지역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제주는 관광객의 급증 때문에 곳곳에 과부하도 걸리고, 도민들의 고통도 많고 또 이럴 거면 관광객을 제한하자라는 논의까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큰 흐름에서 보면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
지금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작년 ‘메르스’라는 단 하나의 사건 가지고도 사실 거의 1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줄었을 때도 대비해서 그에 대한 체질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다변화입니다. 한쪽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지는 그쪽의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되는 다변화에 의한 안정대책을 가져야 되죠.
●고충홍 의원 일본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도에서도 일본 관광객 마케팅 홍보예산을 많이, 금년만 하더라도 14억 7000만 원을 홍보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일본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본 관광객이 준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관광의 특성 내지는 제도적인 변화,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25만 명을 절정으로 해서 현재 5만 명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게 4만 명까지 밑으로 더 내려갈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물론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직항편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행객이 모객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직항이 일주일에 세 번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원하는 일정을 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객을 하더라도 과거에 오던 관광객들과 지금 우리가 유치해야 될 일본 관광객들은 계층도 다르고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일본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관광 상품과 프로그램, 이걸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더 급한 것은 직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직항편만 있으면 모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5만 명대에서 바닥을 치고, 이것을 좀 견고히 다진 다음에 저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직항편을 우리가 적자 보전까지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지사님이 다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관광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그렇습니다. 상품개발이 돼 있지 않고 또 직항노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유독 제주도만 떨어지는 기현상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일본에는 제주 재일교포들이 20만 명 가까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2∼3세대까지. 이분들이 우리 제주가 어려울 때, 60∼70년대에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도로를 개설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준 분들인데 이분들도 좌석이 없어서 제때 못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항공사에만 직항노선을 놓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제주 마크를 단 제주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일본 직항노선으로 다니지 않는지? 일본 교포들은 정말 제주 마크를 단 제주항공이 일본을 다니면 일본 교포들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겁니까? ‘우리 고향 비행기다.’ 일본 친구들한테도 고향 비행기로 우리 고향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제주항공대표를 만나서 직항노선을 띄워라. 다른 항공도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마크를 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한번 강하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항공도 일본 직항의 개설에 대해서 현재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 내려졌는데요. 그리고 제주공항 말고 다른 저비용 항공사에서, 특히 제주∼오사카 직항노선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아주 진전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저희들도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상승세를 타는 쪽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예, 여기 관광국장님 계시니까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부대인 제9해병여단 제주방어사령부가 연동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충홍 의원 인구가 증가하고 또 인근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국내 관광객들이 계속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사가 이제는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구의원인 저에게 자주 이 문제를 문의해 옵니다. 이전을 계획해야 될 것이 아니냐, 중앙부처에 알아봤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로서야 이전을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고요. 대신 아시다시피 구 해병여단은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나서 계엄이 되면 도지사가 아니라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이런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도 존중해 가면서, 특히 국방부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들 타진해 보면서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의원 군부대 특성상 민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도심에서 떨어져도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훈련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민오름, 수목원을 연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이전 부지 있습니까? 한라산 쪽으로, 중산간으로는 못 갈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내려와야지요, 옮기게 되면. 더 내려와야 됩니까?
●고충홍 의원 올라가야죠. 어떻게 내려옵니까?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산간 개발 안 된다면서요?
●고충홍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산간 개발 안 된다면서요? 군부대를 보냅니까, 중산간으로?
●고충홍 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군부대는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제주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인 타워를 조성한다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주 중요한 위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번 가봤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대체 부지를 어디 마련해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 사령관과 또 국방부 또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장 현안으로 추진하기에는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사정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신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천천히 말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온전하고 따뜻하게 지켜 주는 고치를 용감하게 뚫고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락한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고치를 뚫고 나와야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과거에 연연하면서 고치 속에 남아 있다면 밝은 햇빛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가 없고, 그런 변화를 이겨낼 용기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가슴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범 의원입니다.
도의회로 출근하는 아침마다 분주한 농가의 모습을 접하게 되는 11월입니다. 지난해 감귤 값 폭락의 절망 속에서도, 태풍 ‘차바’가 남긴 상처 속에서도 농민들의 정성 어린 한 땀 한 땀으로 키운 감귤은 탐스럽게 열려 수확의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다른 계절도 아름답고 풍성하지만 감귤이 제주를 붉게 물들일 무렵이 제주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졸린 눈 참아 가며 열심히 공부한 우리 제주의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감귤 수확처럼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제주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밤잠을 설치며 수능을 준비한 우리 아이들과 달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딸은 명문대학교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등의 편법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청와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부조리에 대해 우리의 아이들마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어머니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절규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00만 인파가 몰렸고, 제주도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분노하는 대한민국의 민심과 도민들의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역사에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어둠을 밀치고 새로운 새벽을 여는 희망의 몸짓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비선실세 또는 문고리 3인방 등으로 불리는 몇 사람의 이권을 위한 박근혜 정부는 원칙도 없는 부정과 불의의 이름에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그들의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무능함에 대한 참담한 심정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마음에는 아주 차디찬 겨울이 벌써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제주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화려한 말의 성찬으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주도민들의 마음에는 희망과 행복이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여도 제주도정은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소통하지 않음으로써 도민들은 치유조차 얻지 못하였습니다.
강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강정주민들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기나긴 투쟁을 하는데 제주도정은 그들의 우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구상금 청구라는 폭탄을 맞게 하였습니다. 강정주민이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그저 무심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소수를 설득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노력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오라관광지구 개발은 제주도를 또다시 분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확실한 환경보전 의지와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업자와 도민이 갈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도지사의 발언과 의심 갈 만한 행위들로 제주도를 치유하기 힘든 분열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주도의 협치와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제주도정은 도민들의 나침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나침반조차도 없었습니다. 협치도 대안도 없는 독단과 무능력한 제주도정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주도의 안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살아가기가 불안하다고들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2016년 제주도는 속살이 곪고 있는 분명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희룡 도정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화려한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정이 성공해야 우리 제주도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의 희망찬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지도자는 변명하기 바쁘고 훌륭한 지도자는 과오를 통하여 거듭난다고 합니다. 제주도정이 도민들 가슴에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길 바라며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35년 전 오늘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제가 오늘 아침 의회에 오는 와중에 잠깐 학교 몇 군데를 들러 봤거든요. 예전보다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밝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35년 전 생각이, 오면서 지사님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동시대에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추억이 남아 있어서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무거운 질문들은 앞에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지역구 문제와 저의 공약사항에 대한 문제들을 되새겨 볼까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귀포에 문화벨트를 구축하고자 해서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1년여 가까이 잠시 멈춰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 혹시 지사님,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어떤 내용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제 입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현재 250억 국비, 지방비 합친 사업인데요. 진행하는 중에 2015년 12월에 동홍천 옛 물길 복원사업이 국토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이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예정지 내에 있는 동홍119센터 이설 문제, 이번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설하게 되면 부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동홍천을 복원하게 됨에 따라서 홍수 시에 저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조만간 대부분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홍동119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이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옮겨 가는 쪽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지사님, 지금 중지된 사유를 그렇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민회관 철거 여부 문제도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시민회관 철거의 문제가 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애당초 이것은 동홍천 옛 물길 사업과 연관이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처음 시작 단계에.
2015년 2월 달인가요? 2월 말쯤에 제가 지사님과 면담한 적이 있죠? 이 문제를 제가 재작년부터, 한 3년 전부터 서귀포 문화광장은 아니지만 하나의 문화벨트 쪽의 섹터로 CGI창조센터라든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다음 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이 서귀포에 유치가 되면 한데 묶어서, 문화벨트로 엮어서 광장을 조성하자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저하고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시 서귀포시장님, 김용범 의원님하고 자주 만나시는 사이인 것 같던데요?
●김용범 의원 자주 만나도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왜냐하면 제 공약사항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사님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얘기했었던 거고, 이게 지금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간과정에 의견 때문에 조금 지체된 것이지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애당초에 이 문제를 제시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뭔가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하는 것 보니까, 물론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1년여 중간보고회, 용역도 90일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25일 남겨 놓고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된 이유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귀포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김용범 의원 이것을 시장님도 보고 받아서 아마 아시고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시민회관의 신축과 존치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러면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 계속 존치냐, 철거냐? 이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사업계획이 ’16년부터 ’18년도까지거든요, 원래 계획이,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것은 지금 서귀포시장한테…….
●김용범 의원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서귀포 사업이지만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은 적극 지원하고 뭐든지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시민회관 철거, 존치 문제까지 도지사가 이게 좋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렇습니까? 도지사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시장님께 여쭤볼까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좌석에서 : 예.
●김용범 의원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겠는데, 지금 존치냐 철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존치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혹시 의원님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용범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오늘 한번 피력하시는 것도 서귀포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의원 애당초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시민회관을 철거해서, 계속적으로 5∼6년 전부터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해도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놔두면 안전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생각해 낸 게 지역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시민회관 주소는 동홍동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문화광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복합건물을,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문화인들 전부 다 한데로 묶어서 하나의 랜드마크화를 시켜 보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지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게 단기간이 아닌 5개년 계획도 좋다, 10개년 계획도 좋다. 정말 후회 없는 걸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접근했던 거고, 그런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문화공간으로 해 가지고 3층 건물을 짓겠다고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설계도면을.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요, 서귀포시 노인회에서도 노인들이 외국에 가면 한 건물 내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거기서 샤워도 하고 쉬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영화도 보고,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거기서 다 해결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 복합공간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의 공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거기에 복합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1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5년이 걸리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큰 틀로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 말씀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얘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2년이 흘러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계획 아닙니까? ’18년도까지 문화광장 조성이 되겠습니까? 50억으로 서귀포시 문화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광장이 되겠습니까, 보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김용범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복합 공간 문제는 저는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것을 현재 시민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을 거냐, 아니면 그게 존치하든 없어지든 다른 곳에다가 지을 수도 있느냐, 이런 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합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래서 저희는 외부보다는 서귀포시민들의 뜻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 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게 좋다. 철거해서 그렇게 하자, 복합건물로 가자.”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동홍천 옛 물길 사업을 하면서 시민회관 부지를 철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 상태에서 밑에 다목적 저류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철거하지 않고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하게 되면 10m 정도만 들어가서 파면 되는데, 이 이외의 지역으로 가게 되면 부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 나오더라도 18m가 더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따른 공사비용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18m가 들어가게 되면 20m 지하수와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것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철거니 존치니 하는 문제 갖고 계속 이렇게 끌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저기 다 알아봤는데, 이러한 부분도 있고.
250억이라는 공모사업에 된 것도 아마 철거 전제로 해 가지고 철거 비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주민의견 수렴하고 언제 재용역하고, 이러다 보면 ’17년 다 지나 갑니다. 예산 편성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장의 복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직접 물어 보시니까…….
●김용범 의원 시장님, 잠깐…….
●서귀포시장 이중환 좌석에서 : 연말까진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김용범 의원 됐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어쨌든 차후에 이러한 문제들, 아까 복합건물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고 그랬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 부분에서는 몇천 억이 들어가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앞에 있는 전제만 떼고요. 추가 재원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어쨌든 얼마가 들어가든지?
(장내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 탐라문화광장도 약 600억 원가량 이상 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되는 것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용범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시 용역을, 재용역 한다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질문서 드리면서 자세하게 다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다 드렸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조직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본향단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6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와 양 행정시 그리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4개 조직에서 세계유산본부로 광역화시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광역화시켰는데, 어떻습니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요. 또 지리적으로 본청과 떨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원래의 취지가 문화재 관련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게 분산되어 있어서 나오는 비효율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의원 그런데 대민적인 차원에서 업무가 안 돼요. 문화재 업무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상당히 가까이 밀착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시에 문화재지원계라고 하나 있는데 여기는 매장문화 발굴이라든지 또 현상변경 업무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 관계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인데, 정말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가 거문오름 산 속에서 들어가 버려 가지고 거기 찾아 가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선의 필요성은 동의하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변경 가능도 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그럼요.
●김용범 의원 또 공유재산 관리의 허술한 점에 대해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귀포 본향단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가 보시진 안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 보진 않았습니다.
●김용범 의원 잘 못 갈 겁니다. 지금에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됐는데, 사실 제가 2014년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도에 문화 정책적으로 계속 삼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투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4기, 5기, 6기 때까지. 그런데 관련 부서와 제가 협의를 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비를 투여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도 2년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어느 정도 매입도 되었고 거기에 따른 이사 비용도 다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 중단한 이유는 알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 당시에 이사 비용도 포함해서 다 드렸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못 나가겠다고 떼쓰면 행정에서는 그냥 계속 날 샐 겁니까? 안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민이 많습니다.
●김용범 의원 고민만 해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방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거기서 이상한 발언 나올까봐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어떻든 이런 잔잔한 문제까지 지역구 의원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본향단이 어촌계라든지 해녀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정신적 안정감을 갖다 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잘 알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혹시 듣는 도민들께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요. 매입 보상 다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이사 비용까지 다 지급이 됐는데 당주가 아직 협의가 안 끝난 게 있다고 그러면서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김용범 의원 아니, 협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이전하면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김용범 의원 잘 알고 있죠, 어떤 얘기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의원 아까도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편 전에 도와 양 행정시에 64명의 인원이 근무를 했었어요. 광역화시키면서 10명이 줄었습니다, 모든 업무는 다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밀착형도 안 되고 인원도 줄고 제대로 업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루속히 지사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점검해서 개편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관계와 도서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실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근 5년 사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관련 부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물론 공중보건의들이, 남자 의사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주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건복지부 추계로는 2020년까지는 감소되다가 그다음은 회복되어서 2027년에 수요가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당면한 과정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의 큰 원칙은 우선 도서지역이나 읍·면지역에 배치해서, 그 숫자는 현재로 가능합니다. 대신 나머지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비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의사를 채용해서라도 이 부분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제주보건소에서도 1명이 결원되어서 임시 티오로 해 가지고 6급이 갔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이것은 6급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하 5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살펴보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고.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 가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야 되겠다. 17개 시도 중에 유달리 제주도만 섬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요.
또 순환근무들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다음은 제2공항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최순실 씨 국정농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떠들썩한 가운데 이 여파가 제주도에도 상당히 많이 미쳤거든요. 아시다시피 융·복합 공연장 문제라든지, 하다 보니까 곳곳에 비선실세들이 우리 도정의 정책에도 권력이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순실 쪽에서요?
●김용범 의원 그 비선실세들요. 꼭 최순실만이 아니라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차은택이라든지 장시호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제2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안개 일수라든지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그 이외에 부지 매입 관계도 상당히, 지라시면 지라시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쪽 라인에서 많이 토지매입을 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지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좀 더 확실한 것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만약에 어느 일정 부분이 나와서 정말로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정을 전제로는 답변하기에 부적절합니다.
●김용범 의원 제가 그럴 줄 알고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항간에는 지라시들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라시라는 게 사실에 입각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그때는 제가 다시 현안질문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보니까 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 포함해서 38개 중에 서귀포의료원이 C등급이고, 제주의료원이 D등급이 됐거든요? 사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4년 주기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보면 가칭 ‘제주도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들을 하겠다고,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겠다고 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거든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혀 시행을 안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용범 의원 공공의료원을 설치해서 공공의료원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잘 나와 있던데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보면 가칭 ‘제주도공공의료원’ 설치방안 마련 해 가지고 기대효과에 보면 공공병원 기능 간의 경영 활성화 가능이라든지 상당 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조직체계까지 다 나와 있던데, 이런 좋은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려는 어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형태로 가는 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용범 의원 지원단하고 지금 발전계획에 나온 가칭 ‘공공의료원’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공의료원은 현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만든다고요?
●김용범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죠,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총괄해서 관리하는 조직개편을 한다고요?
●김용범 의원 2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혹시 안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게 2012년 계획이라…….
●김용범 의원 ’12년에서 올해까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늘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점검해 보고 추후에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공공의료원 추진단인가 그것은 성격이 아주 다르거든요. 검토를 해 보셔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하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지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말씀하는 겁니까?
●김용범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저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으로 그동안 계속 집중해 왔는데 일반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고요.
그런데 제주의료원 자체는 과거 수십 년 누적되었던 문제를 현재 많이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사실은 거기에 의료진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어저께 안창남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료장비 사 놓고 안 쓴다.” 이러는데 막상 거기에 의료장비나 의료진이 없으면 너무 수준을, 불만족스럽게 봐 가지고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투자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개선됐다고 보이는데 아마 내부적인 운영에서는 내실을 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마디만 보태면 어제 서귀포의료원 의사들이 전국적인 거나 일반병원에 비해서도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의사는 두 사람 일을 하면서 업적수당, 이렇게 합친 경우, 특수한 경우에 그렇고요.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시도의 의사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의 급여가 센 게 아니고요. 저는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의원 지금 등급을 이렇게 받았다고 여기에서 추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해서 좀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현실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관리를 잘하면 어쩌면 최하위 등급이 아니고 C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지적이시고, 불행 중 다행으로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으로 가는 큰 기능보강 사업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다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 예산이 좀 문제인데 등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다음에 지역 간 정책 동맹을 통한 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 의지는 제가 제안으로 드리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항 교통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공항 캐시 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제주도정에 대한 질문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질의와 응답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향후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 도출 및 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사랑과 은혜의 시간을 알릴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현실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가치입니다. 연탄불보다 더 따스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아주 절실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나눈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이웃끼리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따스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성장의 거대한 담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제주도가 사람다움의 가치를 존중할 때 진정한 보물섬이 될 거라고 확신해 봅니다.
지금쯤이면 수험생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가슴 조아리며 깊은 격려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청춘을 시작할 수험생들은 흙 수저, 물 수저 때문에 아파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당연함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평함과 공정함은 우리 제주도를 푸른 바다의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아이들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알차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 이르는 길이 멀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남기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거라고 믿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리고 있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의 이 상황은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현 상황에 대하여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다 말씀하셨고,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니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무능과 권력의 사유화로부터 비롯된 작금의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우리들 모두라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의 약속을 믿었던 50%의 국민과 믿지 않았던 50%의 국민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국민들의 오판과 믿지는 않았지만 막아내지 못했던 우리들 모두가 오늘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나름의 책임을 인정하였듯이 여야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떠나 이제 결자해지의 각오로 모두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 중·고생들이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이 현실을 우리 모두가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저 스스로도 무능하고 비겁했음을 고백하고 반성해 봅니다. 도민들로부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 받은 저는 다시 한번 성찰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수능이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시험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적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만큼 성적을 얻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김용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년 전인가요? 지사님께서 시험을…… 더 됐습니까? 훨씬 더 됐겠네요, 학력고사 봤던 지가? ’82년인가…… 35년 됐습니까?
그 당시 전국 수석을 해서 온 도민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를 회상하면 정말 뭐랄까, 어떻게 이루 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이 나오고 이어지는 인터뷰 중에 공부의 비결을 물으면 대부분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 지사님께서도 그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쪽지 적어준 대로 발언을 한 겁니다.
(장내 웃음)
●김경학 의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옛날 말씀을 좀 해 봤습니다.
뒤쪽에 항상 계시던, 교과서 위주로 준비하시던 분이 오늘은 안 계십니다.
최근에 지사님께서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도민들께서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8월에 유례없는 가뭄이 있었고, 지사님께서도 당근이 발아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좌지역을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대파비 지원 결정도 해 줘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저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관홍 의장님과 농수축위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해서 격려와 함께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피해 복구에 온 힘을 쏟아 주신 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에게도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사 시에 의회에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한 물꼬를 트고 또 그 이후에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발표하셔서 도민 여러분들 모두가 기뻐했다는 생각에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일 날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눈여겨 본 것은 ‘소통’이라는 글자가 일곱 번이나 나왔습니다. 특히나 4.3 문제, 강정 문제, 제2공항, 신항만 등에 대해서 무제한의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과 협치를 기대해 봅니다.
’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4조 5000억 정도 되는데요. 한 3500억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1차 산업 관련된 예산의 증가는 극히 미미합니다.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구성비가 떨어지고 있고, 이게 계속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다, 수입 개방이다, 기후변화다 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자조금 제도와 관련해서 당근이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당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문제가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적립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조금이라서 그해에 집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을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도개선이 안 되더라도 우리 예산 운영 지침을 통해서 전년도에 자조금 매칭으로 했던 금액은 기본으로 적립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그다음에 책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의원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근연합회에서는 소중한 재원을 적립을 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떻게든 만들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최대 6억 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도 점차적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밭작물, 특히나 월동채소류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귤 위주의 농업정책이었다면 밭작물 조수익이 감귤을 넘어선 지가 한참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밭작물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그리고 박규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생산자 부담이 내년부터는 15%로 줄어드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학 의원 그런데 대상품목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무, 당근이 빠져 있습니다.
●김경학 의원 무, 당근인데. 당근 같은 경우도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가뭄피해 때문에 발아가 안 되고 또 태풍피해로 인해서 유실이 되고, 성장이 안 돼서. 또 최근에는 잦은 비 날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상품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잦은 재해로 인한, 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무와 당근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농협 등에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답은 다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유재산 관리 지침이 공개가 되어서 지금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쓰고 있는 지역의 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인가,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한번 내쳤는데 상당히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었고, 중앙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관리 강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과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가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조건상의 유리한 점을 악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이런 편법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나 대부를 이용해서 다른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가야 되겠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규모 토지 또는 초지로 이용한다든지 임대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생계형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경우에 이게 공개입찰로 가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 놓고 횡포를 부리면 무방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지로 이용한다든지 농업 경작지로 쓴다든지 생계형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 없이 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되 그런 심사지침을 마련해서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이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구좌지역을 보면, 면적으로 보면 서귀포시 전체 면적과 맞먹습니다. 또 필지 수도 가장 많고요.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농가들이 자본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의원 또 필지 수가 많다는 것은 규모화된 공유재산이 아니고 정말 돌밭, 눈, 비 맞아가면서 한 뼘 한 뼘 넓혀온 그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생존수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분들의 생존수단이자 삶의 터전인 이런 것들을 자본의 논리에 맡겨 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에서 개선을 촉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놓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학 의원 그다음에 제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조업 분야는 너무도 생소하고 잘 모르는데, 작년에 발전연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양극화되어 있다.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제주경제를 위해서 구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2차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GRDP가 연평균 5.18%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분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요. 물론 1차 산업도 감소하고 있지만 그게 제조업 분야로 이동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3차 산업으로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경제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어쨌든 어려운 이유가 시장이 작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협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경학 의원 원자재 조달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확보 또 R&D를 통한 기술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또 타 지역 업체와 기술적·영업적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건데, 이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학 의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주도 내 R&D를 통한 기술개발 업체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R&D 투자를 해서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도정의 지원정책의 미비랄까 도내 업체들의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재원과 노력을 들이고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팔아먹지 못해 가지고 동기도 잃고 더 이상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R&D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제품이 구매되고 기업이 성장하고, 그래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또 전문 인력을 키워서 다시 연구개발에 투입이 되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갖고 점검을 해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은 행정에서 10% 이상 의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수의계약도 있고, 사실은 경쟁입찰도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의 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가격이나 또 다른 시도에도 기술개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업체들은 묻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소신껏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나중에 혹시 오해를 받을까 봐서 그냥 경쟁입찰에 붙여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구매실적은 너무 부진하니까,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몸을 사려서 이 부분을 방어적으로만 하면 제도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개선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 업체가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개경쟁이 의무는 아니니까. 대신 수의계약을 실무자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정내부에 감독체계를 갖추어서 앞으로 적극 행정으로 하도록 그렇게 업무지침을 세우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투명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경학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닫아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행정편의적인 행정이다. 이런 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위원장께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발달장애인 현황이 저기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연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도내 장애인 3만 3000명 중에 발달장애인이 34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 발달장애인이 2만 4000명인데 제주도가 유난히도 많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인구의 1% 정도라고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 제주도가 워낙 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저 모니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주시나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정착하는 지역이라서 지표상 저렇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밑의 기관별 치료나 보호하는 기관을 보면 전체 3429명인데, 데이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554명, 주간보호시설이 172명, 학교 773명, 미취학 60명, 그리고 기타를 1870명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저것은 제가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1870명이 어디를 가겠느냐? 결국은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에 있는 것이죠.
●김경학 의원 집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이름과 관계없이 거점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오늘은 특히나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작년 11월 달부터 시행되어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주에도 설치가 됐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간접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학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지사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도 준비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의원 올해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 간접지원의 한계를 이해해서 전문 프로그램, 치료실, 직업훈련 등 직접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올해 초에, 물론 2014년, ’15년도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지만 올해 초에 지사님과 나름의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거점센터, 시설의 어떤 신축,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흔쾌하게 약속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게 내년도에 설치하는데 건물 임대료와 리모델링비만도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운영비가 5억 원 정도인데, 어차피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거면 시기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기능을 다 집어넣는 것은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도 방법이고요. 중요한 것은 부지입니다. 저희가 부지만 확보되면 예산 투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유보할 거냐, 그 부분은 다시 더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그 부분은 지사님과 이은희 국장님, 변영선 과장님과도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한번 서로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의사계 직원을 보며) 아까 화면 거꾸로 좀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0개소에 17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서부 권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동홍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은 삼양에 딱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870명이 거의 가정에 있고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확충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또 그것이 권역별로 최소한 서귀포 동·서부지역, 또 제주시 동·서부지역, 읍·면지역에 공공형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은 전체 발달장애인 중의 30%가 1급입니다. 그러면 1급 장애아만도 1000명이 넘는 것이고요. 또 통계적으로 보면 자립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한 350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1870명은 거의 부모 손에서 집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공형 주간보호센터의 확충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도민들께.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요양법인처럼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에 83%가 집중되어 있고, 읍·면지역에는 17%인데다가 아예 없는 그런 권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에 의해서 이것도 하나의 시장 원리라고 한다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된다면 운영비는 어차피 국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예외적으로 임대를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서 제공을 하고, 대신 서비스 제공은 민간 제공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의 장애인들도 전부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현지의 수요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있는 제주시 쪽의 동서, 서귀포시 쪽의 동서, 그다음에 수요가 많으면 좀 더 크게, 수요가 적으면 좀 작게 하든지 임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현재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우선 수요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학 의원 그다음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경학 의원 권역별로 맞춤형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물론 운영은 전문인력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 시설이 필요한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시설은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이 매우 기뻐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제주시 3개소, 서귀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부정수급의 문제입니다.
1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2시간을 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죠. 중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피…….
●김경학 의원 말 그대로 관리가 어려우니까 기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에는 잘 나가질 않습니다. 원거리라 교통비, 유류대가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기관에서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기피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제공기관이 수익금을 과다하게 쌓아 놓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5개 기관의 이월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학 의원 장애인복지 사업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복지관의 인건비 집행 등은 복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동일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 법인이나 타 기관에 전출하여 인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환수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 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급여가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에 1시간당 6300원 정도 수령합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원거리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기름 값이 따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비는 별도로 기관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누구라도 그것은 당연할 겁니다. 기피하고 싶죠. 쉬운 애들을 관리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감독을 강화할 것은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도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처분 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게 경고, 부당이득 징수, 과징금, 영업정지 등입니다.
2015년도만 하더라도 총 17개 기관, 경고 18건, 부당이득 징수 10건, 과징금 4건, 영업정지 3건. 부당이득 징수만 하더라도 760여 만 원, 과징금 4건에 1700만 원. 2014년도는 27개 기관에 행정처분이 주어졌는데 경고가 19건, 부당이득 징수가 17건에 무려 3100만 원이 넘습니다. 과징금 9건에 1200만 원에 육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겁니다. 회계 관리 미흡, 제공인력 관리 미흡 및 소홀, 제공 기록지 작성 미흡. 이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이고, 제공 인력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인력의 자격, 역량 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전에는 복지관 등에서 조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하에서 치료나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 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인력들이 다 밖으로 유출되어서 사설 기관들을 설립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나 교육, 보호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내 사립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참 안타깝지만 다 맞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애아에 대한 서비스가 바우처든 뭐든 간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 수준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교육 기준도 지금 복지부에서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제주도도 이것을 올리겠고요. 기준을 올리면 인력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국제대학교의 심리상담치료학과 20명 정원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서 전문 인력을 수요에 맞게 공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보면 읍·면지역 어린이집 종사원에 대한 교통비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양원, 복지관 등 읍·면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2만 원 인상했다고 그래서 세화에 안 가려는 어립이집 선생님이 가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얼마를 주면 갈까요?
●김경학 의원 글쎄, 그것은……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봐야 되는…….
어쨌든 이런 문제도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에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애조로 건설계획이 화면이 나와 있는데, 노선도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지역은 도로개설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먼 지역까지 파급되도록 되어 있고, 동부지역은 봉개에서 급격하게 꺾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당초에 조천 쪽까지는, 조천 넘어서 함덕까지 갔으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조천까지는 선이 연결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제주도의 의지나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아니고 그 당시 국토부의 판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다만 노선이 저렇게 확정이 되면 저 지역, 그러니까 삼양검문소 그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의 교통압력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경학 의원 그러면 분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 교부세는 13% 정도 늘었지만 국고보조금이 아주 미미합니다, 증가액이. 내용을 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회천∼신촌 간 도로개설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0억 원을 요구했는데 50억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신촌 간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2015년도 도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에 도로 개설하는 게 최소 10년이 늦습니다. 그래서 봉개에서 1136번 지방도, 동부지역, 옛날 16번 국도죠. 거기에 대한 확장을 당부드렸고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저 노선 이외에 조천 쪽으로 새로 4차선 확장이 힘들 거라고 여기고, 구 16번 국도라도 조속히 선흘 목선동, 일명 바매기 구간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회천∼신촌 도로는 지금 기재부 예타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확정이 되어서 주민설명회 거쳐서 진행이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또 서부지역의 의원님들은 생각이 다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양심적으로 볼 때 동쪽지역이 도로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그동안 많이 뒤처져 있다. 그게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제2공항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동쪽지역에 이러한 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이 서로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하신 약속이 실현되면 지사님과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이 일찍 현실화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구좌지역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좌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화면 좀…….
우리 구좌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군도 현황입니다. 제주시 지역 군도 현황, 포장률이 꼴찌입니다.
넘겨주세요.
상수도 관로 시설 현황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꼴찌입니다.
넘겨주세요.
하수관로입니다. 꼴찌입니다, 역시.
넘겨주세요.
읍·면·동 지역별 시설하우스 현황, 면적상으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가 넘습니다. 하우스시설 1%입니다. 꼴찌입니다.
넘겨주세요.
농업용 공공관정 현황, 역시 조천, 구좌가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합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행복주택 추진계획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구좌읍 균형발전 지표평가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과에서 나온 건데요. 10등이 꼴찌인데 10등, 9등, 거의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 수준입니다.
(장내 웃음)
넘겨주십시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늘었습니다. 동지역은 무려 27%, 다른 읍·면지역은 8.6% 증가했습니다. 구좌는 -3.6%.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상당한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구좌발전특별회계라도 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각별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행복주택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운데,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분산 배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좌지역에 택지를 공급한다든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지금 꼴찌 통계를 보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대신, 구좌읍민들 힘내시고요. 꼴찌에게 희망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예산상으로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특별한 가중치를 갖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리고요.
행복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구좌지역, 우리 모든 읍·면지역에 일차적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좌지역에도 어떤 후보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예비적인 검토들을 해 보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성격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취합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경학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인정하고 형평을 얘기하면 그 불균형은 고착화되고 심화됩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영복 선생의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데, 높은 사람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자기 글씨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항상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낮은 자세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처리 및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