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식별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입니다.
우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도정질문의 첫 번째 주자로 임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출범하기 전에 제주도민들께서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를 1년 넘게 경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과 민생경제 침체에 따른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버텨 온 제주도민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도정에 대한 설렘이 여느 때보다 컸으며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민의 염원과 기대에 오영훈 도정이 진정 보답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이정엽 의원 늦었지만 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이정엽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지사님께 드릴 얘기는 지사님의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사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을 잘 아시지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인재를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공직사회는 특히 더 지사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를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따라 일을 잘하는 조직이 되기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지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 도정의 인사를 보면 결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로 본 의원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 행정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두 분 모두 「농지법」 위반, 도덕성에 대한 결함이 있었고,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의 경우 인사청문특위에서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어요. 그런데도 양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사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본 의원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지난 8월 18일, 19일 양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8월 24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를 딱 하루 앞둔 8월 23일 오전에 입장문을 내면서 기습적인 최종 임명을 하셨습니다.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든 말든 어차피 인사권자의 결정으로 마이웨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간접적으로 어떤 압박이 되는지 지사님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24시간을 못 기다려서 시장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원을 무시하고 도민을 경시하는 처사의 행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는 공직후보자를 인선함에 있어 도정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청문 검증을 통해서 도덕성, 전문성, 도정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추진 능력을 도민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검증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인사청문 관련 법률이 있고, 행정시장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 예규에 의거 임용 전 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말씀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마스크를 벗어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정엽 의원 벗어서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의회 예규에 의해서 임용 전 심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일시와 관련해서 의회에 대한 무시가 아니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관련해서 인사청문을 도가 도의회로 요청하게 되고, 인사청문 일정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의회가 인사청문 일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이 실시되게 되고 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임용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무시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지사님, 집행진들의 어떤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도 예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도정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청문회 절차라는 것은 시장과 정무부지사 따로 되어 있어도 하나의 일정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일정으로 보는데 내일 정무부지사 청문회를 앞두고 시장 발표를 그렇게 기습적으로 해서, 또 조촐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시장 임명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가 출범했고 그에 발맞춰서 양 행정시에 대한 리더십도 조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임용 절차에 따라서 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된 여론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의회의 고심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보고서 내용을 통해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했고, 임명 전에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그와 관련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그리고 의회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와 관련된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서 도와 도의회 정책협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유감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누구한테 유감의 뜻을 밝혔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엽 의원 적어도 끝나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래도 청문특위 위원들에게라도 양해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당시 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가 끝나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 청문특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심각하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사님이 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며, 안이한 생각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을 경시한다면 앞으로 도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도의원을 경험했고 또 국회의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회 경시는 앞으로 민선 8기 운영 과정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민선 8기 출범한 이후에 개방형 직위,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임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온 대로 정무부지사,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서울본부장, 공보관, 메시지팀장 다……. 이분들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선거캠프 때 중책을 맡은, 요직을 두루 했던 분들이에요.
정무특보, 대외협력특보 선거캠프 활동 경력이 다 있고 인수위원회에서, 다 선거 공신들입니다.
또 서울본부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하고 있었고 공보관, 메시지팀장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다 선거 공신들입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선거 공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저와 정책철학을 같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점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인사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명돼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지사님이 선거 공신에 대한 부분을, 물론 전직 때도 다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시면 지사님을 지지하는 도민도 있지만 지지를 안 하는 도민들이 볼 때 지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전의 그 도백들과는 다른 오영훈 도정을 기대했는데 똑같이 판박이로 계속 간다면 우리 도민들이 오 도정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제주도의 경쟁력을 앞으로 후대들에게 남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의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부분 선거 전에 약속들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당히 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차후에 비서실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선거 전에 어떤 특정 자리에 대해서, 직위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선거 전에 단 한 건도 없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약속했던 분은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시절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이 의회에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대선 행보 때문에 서울본부장을 4급에서 3급으로 격상시켰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서울본부장 3급 자리가 필요 없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 민선 8기 되어도 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고, 보좌관 했던 분을 3급 자리에 앉혔어요. 이거 대놓고 자기 사람 챙긴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임 도정에서 정원이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조직 정원 내에서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지금 양 행정시장 직급이 3급이죠?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2급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조직 개편 언제 하실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말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연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조직 개편을 늦추는 것이 공신, 오영훈 사람 챙겨주려고 늦추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7월 1일 취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에는 제가 행정 경험이 없었고, 도의회 경험과 국회의원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행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현재 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숙지한 다음에 조직 개편의 방향을 그려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저의 판단에 공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조직 개편에서 서울본부장 직급 4급으로 할 용의가 있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논의 대상에 포함…….
●이정엽 의원 타당성이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논의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시 4급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게 제가 공약을 했던 것이 것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데, 특히 유치와 관련해서는 서울본부장의 역할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주어진 일이 명확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없는 자리라면 4급으로 돌아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성과를 단기적으로 낼 수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의원 여론을 잘 청취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비서실 인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비서실에 공무원 빼고 새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의원 총 13명. 별정직으로 새로 임명한 분이 8명, 이 중 국회에서 같이 근무한 인원이 6명.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의원 왜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우리 제주도 도세도 약한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비서실 인력 중 별정직 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원 13명 임명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8명, 일반직 5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라남도가 13명, 경상남도, 충청북도 이와 유사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별정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만약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또 의회에서 그런 비판이 계속 제기된다면 향후에는 조정할 생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지사님, 아까 전라남도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3명으로 봤습니다.
●이정엽 의원 1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충남이 3명, 전남 6명, 경남과 전북이 8명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그런 조직에도 이렇게 13명씩 두지 않는다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기억력이 좋은데요.
잠깐만요.
●이정엽 의원 비서실에만 5급이 4명이에요. 6급이 4명, 7급이 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제가 기억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정엽 의원 기억이 부족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남이 13명이 아니라 14명입니다.
●이정엽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남이 13명이 아니라 14명입니다. 별정직 9명…….
●이정엽 의원 전남이 14명으로 올랐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일반직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이건 나중에 끝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나중에 확인해서 지적해 주시면…….
●이정엽 의원 발루어 봅시다. 여기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른 도와 달라서 시의원 역할까지 같이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자기 돈을 들이면서 보좌관을 쓰고 있어요, 봉급을 받으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이정엽 의원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도에서 도민들의 공금을 갖고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줄여서 실리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타 시도는 이러니니까…… 타 시도는 더 적어요.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서 의원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다음 출자·출연기관 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내 모 언론 기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 언론” 하지만 저도 크게 신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사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오 지사의 인사 스타일로 불리는 ‘소문대로 인사’는 이번에도 그대로 들어맞게 됐다. 그들만의 짜여진 수순의 인사” 이렇게 혹평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비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정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자분들이 신기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언론 보도상의 인사와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 공공기관장 임명은 「지방공기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리고 또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임명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임원추천위의 구성…….
●이정엽 의원 지사님!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회의, 공개 모집, 그리고 후보자 심사, 면접 심사 그리고 후보자 추천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 말씀을 고의로 끊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엽 의원 소문대로 모든 인사가 딱딱, 언론의 예정대로 맞춰서 인사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제주도 인사가. 열흘 전, 보름 전, 한 달 전 누구누구 어디 기관, 어느 기관 이렇게 간다 하면 그게 언론사 말대로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비서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의 잘못된 정보 누출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기자분들이 신기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자·출연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제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이 있고요.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비서실이라든가 또 도청 내부 인사 관련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포함한 인사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지사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의원 계속 갈게요.
우리 도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자리가 전체 13개 자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오 지사님 취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청문을 앞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이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소문대로 인사”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미리 다 누출되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오 도정 어떻게 걸어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객관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임명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엽 의원 8월 23일 이후 발표된 인사들을 보면 발탁인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3일 날 발탁인사로 하겠다. ‘발탁’이라는 말은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러 사람 중에 쓸 사람을 뽑는 게 발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이정엽 의원 그런데 이선화 전 도의원,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교수, 이분들 다 준비된 인사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정엽 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그것은 지사님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지 다른 도민들이나 일부 언론은 다 준비된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왜 지사님만 아니라고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언급하신 명단 중에는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교류를 해 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선임된 내용, 그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적격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잘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수행 능력과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의 문제 제기를 종합해서, 지사께서는 특보, 비서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까지 모두 오영훈 지사 핵심 관계자, 즉 ‘오핵관’으로 채워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하실 것인지, 사과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비서실 임명과 관련해서, 별정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을 6년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회직으로 종사했던 보좌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하고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춰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능력을 검증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곳 제주도청에서 별정직으로 저와 호흡을 맞추기에 충분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임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을 비롯한 향후 개방형 직위 인사에 있어서도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지사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 평가를 보니까 14위, 8월 달에 9위. 이게 높은 수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스마트한 오영훈 지사님이 3등 안에서 특별자치도를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한 성적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는 것이 도정 책임자로서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도민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시원하게 잘하십시오. 두루뭉술하게 가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든 또 방송에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도 유심히 잘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청사 이전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지사님에게 언질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고,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특별자치도 출범 2006년 7월 당시 산남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 문화관광스포츠국과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서귀포 신시가지에 배치했습니다. 배치했는데 지금 감사 대상 기관 대부분이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어요. 감찰 업무 수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접 감사 대상 약 106개 기관 중 82개소가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 출석 공무원 문답 대상자 중 다수가 제주시 소속 직원으로 감사위원회 직접 출장 방문에 따른 불편을 엄청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 도정께서 깊이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추후에, 오늘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고…….
●이정엽 의원 지금 답변을 듣고 하려면 저도 말이 길어져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이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뭐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적절치 않다.
●이정엽 의원 옮기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공공기관이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 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제주시로 오게 한다는 것은 저는 서귀포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이 서귀포로 이전을 더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정엽 의원 균형 발전도 균형 발전이지만, 그러면 다른 것을 보내시면 되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 논의가 전제되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정엽 의원 다만, 감사위원회는 독특한 감사 고유의 권한이 있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77%, 78%로 제주시의 감사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시고 무조건 더 가야 된다? 그럼 의회도 옮겨버려요, 서귀포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의원 한번 옮기셔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감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웰컴센터에 감사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업무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료 조사를 더 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은 아주 고집이 완강하시네. 아까 다른 것은 잘 검토하겠다고 하시던데. 잘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거, 의회도 한번 옮기는 것을 더 검토하시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회와 함께 지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어쨌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승진하는 조직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잘하도록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올바르고 적절한 보상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제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올바른 몫이 돌아가는 사회가 제주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을 탄생시키는 선거 과정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다면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소위 선거판에 줄을 세우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가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도정질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한 오영훈 도정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제주형 미래 도백을 언제 만날지 기대해 봅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엽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경학 이정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지사님께서 음성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지금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관실 직원을 바라보며) 볼륨을 좀 더 올릴 수 있나요? 지사님 마이크.
(“질문할 때만 마스크 벗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자, 답변자 다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는 사람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둘 다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관실 직원을 바라보며) 마스크 벗고 해도 되나요?
방역 때문에,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의장 김경학 마스크를 껴야죠?
(사무처장, 집행부와 얘기함.)
●사무처장 양기철 (의장님을 바라보며) 풀어도 된다고 합니다.
●의장 김경학 아! 그렇습니까?
마스크 풀어도 된답니다.
(“실내에선 안 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실내에서는 껴야 된다고.
지사님께서도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할 때만 마스크를 벗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방역상 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직원을 바라보며) 볼륨을 좀 더 올려보세요.
(지사님을 바라보며)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의회 서귀포 분원 관련해서는 논의들을 진전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양병우 의원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우선 민선 8기 새로운 도정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행복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새로운 제도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도지사가 바뀌고 집권 정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책까지 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들이 폐기되고 또 그 성과가 평가 절하되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봐 왔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언제나 그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빨리 교정해 내야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주춧돌을 쌓아 올려온 정책들은 꾸준히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는 인내심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도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1차 산업의 육성과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은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맞추어 도정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우선 존경하고요.
지사님은 운이 좋은 것인지 기가 좋은 것인지 지난 5일 태풍과 어제의 태풍이 어떻게 보면, 한라산 백록담이 날아갈 듯한 언론을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도민과 지사님을 비껴갔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양병우 의원 오늘 도정질문 참 걱정했는데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대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알다시피 알뜨르 일대 대정읍민 토지가 ― 농토입니다마는 ― 일제강점기 때, ‘평수’ 용어를 쓰겠습니다. 66만 5000여 평이 일본 해군성에 강제 수용을 당했고, 지금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사님, 그 부분에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강제 수용된 토지가 언제까지 일본 해군성에 있다가 대한민국 국방부로 등기되었는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세하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평화대공원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당연히 모를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1971년도까지 일본 해군성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1년부터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슬그머니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침탈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정부는 강탈이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11대 의정활동 중에 국방부와의 토론회, 도정질문, 국방부 방문, 기고문을 통해서 토지 수용성의 문제 제기와 평화대공원 사업 적극 추진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막상 정부인 국방부와의 협의 사항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무상 사용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4·3에서 출발한, 어떻게 보면 알뜨르 평화대공원은 좁은 의미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송악산을 포함한 알뜨르 일대는 당시 중공군 포로수용소 200만 평, 알뜨르 일대 100만 평을 말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4·3과 6·25, 특히 전 세계를 어우르는 일제강점기의 유적들이 즐비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송악산과 알뜨르 일대를 제주평화공원이 아니라 세계를 어우르는 UN세계평화대공원의 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해도 아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양병우 의원님께서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사업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진행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UN이 이와 관련해 지정했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격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이게 오늘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UN군이 있었던,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됐고, 부산에서도 UN 공원 일대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 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알뜨르 평화대공원 무상 사용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이를 추진하려면 내년에 설계와 보상비 등의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도 고민을 해 보고 계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와 관련해서는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예산 반영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지사님의 공약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용역이라든가 어떤 부분 시급성을 따져서 아주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지금 적극적인 의사와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다섯 번째로 알뜨르 비행장 지역주민들은 미보상 토지 문제 등 억울함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해방 7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4·3이 60년째 해서 어느 정도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화해와 상생, 특별법을 제정한 선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민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화해도 하고 상생도 하고 만들어 가는 데 어떤 조례도 제정하고 원활한 진행이 될 것이다. 현재 법의 뒷받침이 없이는 어느 하나, 우리가 죄인인 것같이 하나하나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상 사용 허가와 관련 일부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병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도 추후에 더 논의가 돼야 되고, 또 민간의 영역에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가 뒷받침되면 행정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사님이 이 부분에 워낙, 도의회 초선의원 할 때부터 제가 잘 지켜봐 왔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사님이 나서야만이 된다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의원님이 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현재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양병우 의원 이 부분은 질문은 아닙니다.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확인해 봤는데 알뜨르-송악산을 연계한 평화벨트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고요. 또 지역주민을 설득할 토지 수용성 문제, 즉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주민이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대책들이 조금 더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지금까지 한 건의 질문을 했는데 98점까지, 잘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호국원 전사자 안장에 대한 큰 걱정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됐죠.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국립묘지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민과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 또한 큰 기쁨에 차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번 질문을 하기 위해서 호국원을 찾았는데 많은 유가족들이 안장과 꽃병을 한 부분을 잘 봤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호국원에 안장된 표석, 제가 찍어 봤습니다.
다음 사진 좀 올려주시죠.
이 부분은 제주도 전 읍면에 있는 충혼묘지의 비석들입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지묘입니다, 지묘. 지하에 유골로 해서, 단지로 해서 묻힌 묘. 즉 그래도 시신이 있어서 저 속에 지묘로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비입니다.
지비나 지혼비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저는 이해나,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봐서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뜻이 무엇인가?
6.25 때 동료 전사자의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을 해서 지하에 묻고 위에 비석을 세운 것을 지비라 하고. 지혼비는 시신조차, 전사했는데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에 대한 혼을 불러서 옷을, 보통 옷을 묻었답니다, 옷가지를. 그래서 지혼비라고, 이것을 이번에 듣고 알았습니다.
이 전사자 중에 호국원에 갈 수 있는, 여기 비석 셋 중에 어느 비가 안장되는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묘, 지비……. 지묘입니다.
●양병우 의원 지묘만 갈 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호국원 안장 법에, 국립묘지 법에 유골이 있어야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읍면에는, 올해 현충일은 72년을 맞이했고 해방 77년째입니다. 우리 대정에도 충혼묘지가, 6월 6일 현충일 날 꼬박꼬박 참석합니다마는, 저 지묘만 옮기고 지비와 지혼비를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다면 그 유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법 제2조 및 제5조에 보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골 또는 손톱, 머리카락, 신체의 일부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게 있게 되면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과 머리카락 등 신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위패를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유가족들의 요구가 좀 있기 때문에 호국원 측과 계속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4·3평화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불인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 각명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골을 모셔오지 못했기 때문에 각명비로써 혼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호국원은 이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위패가 타 국립묘지에 있는 경우에 이장이 불가하다는 지적들이 언론에서 상당히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본인 유골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게 되면 호국원 이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유족들의 국립묘지 호국원 이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손톱이나 머리털이 있으면 갈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양병우 의원 제가 호국원도 가 봤고 유족들도 만나봤습니다. 그 실체를 찾아서 반드시 화장해 가지고 호국원에서 지정한 유골함에 넣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옷이나……. 손톱하고 머리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4·3평화공원 각명비 말씀하셨죠. 왜 제가 이걸 들고나왔냐 하면, 제가 서귀포 충혼묘지 이설하는 데 만 3년 동참했습니다.
4·3평화공원, 지사님, 잘 아시죠? 공항 유해발굴 만 3년, 4000기, 각명비, 그거 압니다. 그다음 위패봉안실에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밖의 시신을 못 찾더라도, 사실 용기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법상 인정도 하지만 화장해서 용기에 작게 담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줌의, 화장법을 바꿔서 한 줌의 흙이라도 넣어서 될 수 있으면 유족들이 간편하게,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게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국가보훈처 소관 사항이고…….
●양병우 의원 예,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련 법률도 국립묘지법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처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1차 산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주도의 경우 최근 고수온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수온 발생을 말씀하신 겁니까? 고수온?
●양병우 의원 제가 우선 현황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매해 100%씩 증가합니다. 2018년도 17일, 2020년도에 36일, 2022년도에 65일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제주광어 폐사 발생현황과 처리현황을 살펴봤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8547톤이 폐사되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마다 22억 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지역이 가장 피해가 많냐면 대정지역입니다. 이 대정지역 양식장들은 제주지역 전체 폐사량의 30%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고, 이에 한 농가는 작년도에 다 키워놓은 넙치 80% 이상 폐사된 사례를 아마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이에 대한, 고수온 피해 방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수온 문제는 꼭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수온 문제 때문에 제주의 연안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식장 넙치뿐만 아니라 톳, 다시마, 해조류 등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고, 해녀의 조업환경도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정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 해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수온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성산, 남원, 표선, 구좌 지역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양식 넙치 폐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액화산소 공급 지원 사업과 수산용 백신 공급 사업 그리고 면역증강제 보급 사업 그리고 양식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수온 대응 사업에 있어서 더 각별히 관계 기관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350억 원의, 3년간에 걸쳐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증사업을 통해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정확히 잘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액화산소 공급 사업비도 말씀하셨는데, 함께 고민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수온 피해만이 아니라 작년도에 마늘, 고온 피해 이 부분이 함께 고민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모든 분야에, 제주는 가장 기후가 따뜻한 걸로,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기후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기후를 갖고 있는 데가 제주가 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은 아닌데 고온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에 100%씩 고온과 고수온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이 부분이, 아까 지사님도 양식장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염지하수 이 부분은 아마도 「지하수법」에도 걸림돌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액화산소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정지역이든 표선지역이든 「지하수법」도 중요하지만 염지하수에 대해서는 바닷물이 고갈하는 그런 상황이 없다면 비상시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부서와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정도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을 드릴까요?
●양병우 의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저 사진 처음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제 봤습니다.
●양병우 의원 어제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저기 관로가 적게 비춰지는데, 관로가 70여 군데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은 어선 밑으로 해서 모슬포항 있는 데 수족관으로 연결된 50밀리 작은 관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선거를 하면서 민원이 있어서 조사도 해 보고,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까 했는데, 전체 다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대정에는 근 180척에 달하는 어선들이 있고 저 어선들이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 수족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수족관의 수질 문제라든가 앞으로 점점 심각하게 다가와 가지고 대정읍의 활어를 하는 어민들이 큰 문제 있습니다.
저는 대정에서 지난 일요일 도두, 한림까지만 돌아봤습니다마는 구좌, 성산 쪽에도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수질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더, 농업용 고가수조 이런 부분이라든가 염지하수를 파서 하나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위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정지역은 염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지하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특별 관리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별도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해수 취수관 문제는 지금 동방파제 관련해서 모슬포항 접안시설 확충 공사가 내년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연계해서 올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수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시장 인근에 설치돼 있는 취수관 70여 개도 문제인데 이 부분은 모슬포항 확장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업에 ― 지금 시행 예정인데 ―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모슬포 어항 확장사업이라고 그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지금 기본계획도 다 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답변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을……. 기본계획, 모슬포항 확장 사업,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위성곤 의원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모슬포 어항 확장 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완료되는 시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만이라도 금년 내에 한번 하게 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를 마련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원 포함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하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모슬포항을 실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확장하는 데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금년 10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가 될 예정인데요.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모슬포항 확장 개발사업이 포함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고시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 바로 설계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97억입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그 부분에 말을 좀…….
그 어항 관련해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개발 분야에 오래 해 봤습니다. 설계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 하고 빨라야 3년입니다. 이 부분 하나 가지고 모슬포항 200m 이상 확장하는 것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저는 지금 이것을, 이번 도정질문 끝나고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몇 푼 들겠습니까? 이 용역 검토하는 게. 아무튼 이 부분은 같이 이 부서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속도를 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이 부분은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소관이니까 맡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네 번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농민들은, 인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농민들이, 우리 대정읍도 제주지역 농민에 포함됩니다마는 제주지역은 베트남과 달리 봄과 여름 이모작으로 살아갑니다.
(오영훈 도지사, 메모함) 지사님, 적지 않아도 농민의 아들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농촌에 고령화로 인력난이 시급하죠. 특히나 재작년까지는 인력난에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3고, 비료와 면세가격까지, 인건비까지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비료와 면세는 그래도 이번 추경에 지원이 되고 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난에 대해서는 참 심각합니다. 작년도 초창기에 8만 5000원 하던 것이 하반기에 9만 5000원, 나중에 9월 말 되니까 11만 원, 11만 5000원까지 하다가 올해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13만 원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고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인력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지사님이 준비 많이 했을 건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마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농업기술원에서 기계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성공했을 때 파종에서는 대략 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수확에서도 70% 정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까지 연구가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급을 단시간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절 근로자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정에서는 계절 근로자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는데 우선 워킹그룹을 통해서 계절 근로자가 오게 되면 농가가 이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력운영센터 내지는 회사를 만드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거기서 함께 합숙을 하든지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병우 의원 지사님,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벗어주세요. 저도 땀이 많이 차 가지고 좀 벗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좋습니다.
마늘과 관련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잘 들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농업기술원에서 마늘 농기계 파종 기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뤄지게 되면 파종 시에는 80%, 수확 시에는 70%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병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절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도정에서 대단히 미온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병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서 농협 등 관계 기관과 숙소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됐을 때 해당 읍면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그 정도 답변이면 됐고요.
지사님, 아까 기계화 얘기했는데 사실은 70% 이상 절감하는 것을 2년 동안 제가 실사를 해서 지켜봤습니다. 마늘 파종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마늘 파종의 99%가 인력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사님한테 귀가 번뜩 뜨는 것은, 인력 농협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인력 문제는 농협이다, 도다, 농민이다 하지 마시고 한번에 워킹그룹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저한테도 해당 부서에서 보고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행정체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대에서도 질문드렸지만 10년 동안 영어교육도시 행정체제 개편이 반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게 현 도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에는 상주된 주민등록 인구만 50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실제 거기에 유동 인구까지 포함하면 1만에서 1만 5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실 우리 대정읍에서 예전에는 하모3리가 가장 컸었는데 영어교육도시가 대정읍 하모3리를 앞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0년 동안 안 되는 이유가 도정이 문제입니다. 조례에서 이 커다란 일을, 거기에 사무관 배치하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따물리기보다는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논의의 장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크게, 또 도지사가 관장하는 제주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어교육도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지사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 이 부분은 작년하고 재작년 11대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라서 아까 호환을 이뤄서 풀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양병우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다섯 번째, 준비한 것을 다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 이왕 준비된 거니까.
민관협력의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 지사님께서 동부권역도 의료 취약지역이다, 인정을 하셔서 공약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양병우 의원 우리 대정읍에, 지금 안덕, 대정, 한경 서부권역을 겨냥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동부지역도 추진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의회 심의 과정이라면 제가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꼭 동부지역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정, 안덕 서부지역 민관협력, 금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당초 계획하고는 동떨어지게 임대료를 산정해서 이 부분에, 아마도 공유재산 그 법 조항에 걸려서 서귀포보건소에서 저한테 제출된 현행 조례로 하면 재산가액의 50%인 약 1억 99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른 감면 조례 개정이 돼서 의료 취약일 ― 야간, 휴일 ―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2018년도만 해도 안덕하고 대정이 10만 8000회를 야간, 휴일에 출동했습니다. 이 부분 보건소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기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행정부지사님 오셨는데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사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잘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건 제대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의원 예,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민관협력의원 약국 사업은 올해 12월 중으로 준공이 완료돼서 설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조례를 제출해서 의회 심의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일정 정도 민관협력의원 제도의 운영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사님의 답변에 매우,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인 기부채납 토지 활용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디요?
●양병우 의원 노인 기부채납 토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네.
●양병우 의원 이 부분은 이미 지사님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노인복지관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지금 어떻습니까?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들이 계속,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노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된 이분의 토지가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와 관련해서 대정읍 상모리 노인회장님께 각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4월 대정읍 상모리 소재 4762㎡에 대해서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해 주셨습니다.
●양병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뜻을 잘 헤아려서 향후에 저희 도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부채납 해 주신 노인회장님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양병우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쪽에 사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음향이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다음은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입니다.
본인과 대리인이라는 입장에서 본인인 도민들께 제가 충성되이 대리인 역할을 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의원 요즘 현장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실 때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동네에서 청년들과 함께 족구 시합을 했는데, 그러다가 인대가 다쳐 가지고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못 느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송창권 의원 (웃음) 제가 질문을 여러 개 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쓰려고 하니까 지사님께서는, 제 질문요지서를 먼저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맞도록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선 8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과 제 생각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리 도민들께서는 참 생소한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 있거나 또 환경부서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용어가 굉장히 간절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장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공약으로 내놨고 그래서 저도 매우 반가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공약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마스크를 벗으며)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제가 독창적으로 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보존, 증진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일종의 그 서비스를 제대로 해 드린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죠. 예를 들면 수월봉 지질공원이 있을 텐데 이 지질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마을의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2024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우선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는 것은 이미 법 개정이 되면서 전국 차원에서도 진행들을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미리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하논분화구에 연 600만 원 정도밖에 아니지만 이미 시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주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송창권 의원 그래서 저는 지지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제한만 하려다 보니까, 공용 침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 이거 묶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갑자기 지정해 버렸다. 그 당사자의 입장, 그 주위에 있는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에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공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니까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사정부 시대 때나 하던 일이고요. 지금은 그것에 마땅하고 충분한,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제주형’이라는 이름을 써서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하여금 또 다른 지원책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행정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부분이 아직 조례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나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무르익은 내용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간절하게 무려 80% 이상 ― 조사에 의하면 ―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 왔는데,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이번 도정에 이것 구체적인 실현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여금을 내 달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나 오폐수를 버리는 분들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맞겠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제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 저녁에 카페리를 타고 제주에 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제주에 내립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한라산 백록담을 갑니다. 거기서 도시락을 드시고 관음사 야영장에 와서 그 도시락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단돈 10원도 쓰지 않고 가는 경우 이분들은……. 그런데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은 누가 내고 있느냐? 우리 제주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10원도 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간 분에게 저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물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다 더 세밀하게 용역을 추진해서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 부분도 용역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분담금이 되든 기여금이 되든 이것에 맞는, 보통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정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익은 공유하고 고통은 분담하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어떤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한 것은 공유하도록 해야죠. 그들 것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나오면 그건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담금도 좋고요. ‘제주도의 환경을 함께 보전합시다.’라고, ‘여기에 기여합시다.’라는 용어로 해서 기여금도 좋고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송창권 의원님의 철학에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또 2013년도에는 제주환경기여금, 또 무르익었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또 위성곤 의원님도 환경보전기여금에 관련한 법안도 냈고, 또 오영훈 도정께서는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용어도 좋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요, 또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도민들도 80% 이상을 지지하고 있는 매우 기대가 섞인 정책입니다. 이것을 저는 단순하게 그냥 용역만 줘서 끝날 것이 아니고, 주장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기여금이든지 분담금이든지 추진하는 추진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와 관련해서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조세를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조직도 새롭게 정비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다음에는 가축 분뇨에 관련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했던 내용은 혹시 들어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되기 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 사후에 ― 보고받았을 것입니다마는.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축 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데 정화 처리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더욱 강화시키는…….
●송창권 의원 상향시켜 놓고 제도화시켜 놓은 것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 기간에 양돈 하시는 분 전부 다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선 대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송창권 의원 제가 이 조례랑 양돈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미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항의도 많이 받았고요. ‘좋다, 이 기회다’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의 얘기 속에서 민원들도 생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1대 환도위에 속해 있던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한발 물러선 게 있습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들, 정화처리시설들이 운영되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이 시설들과 공공처리 외의 시설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외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양돈가들과 그다음에 자원시설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쪽의 시설들은 제외가 됐어요.
물론 현재 제도화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해서 공공처리시설이 이끌어가고 거기에 공공처리시설 외의 시설들, 그러니까 양돈농가들 중심이 되겠죠. 그들도 함께 따라주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미처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도 함께 개정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처리시설에 정화 처리를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 놓는 거 챙겨 주십시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공처리시설 외 정화시설은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질 관리의 핵심은 질소와 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해내는가의 문제가,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석 연휴기간에 본 다큐멘터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다의 역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각성하지 않으면 제주의 지속 가능 미래는 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왕 바다까지 연이어졌으니까 같이해서 저는 육상 양식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은 어쨌든 토질 오염이라든지 악취 발생이라든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를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어요.
가령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의 방법은 자원화 방법이 있고 ― 퇴액비 만드는 게 있고 ― 그다음에 정화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화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70% 정도를 정화 처리하겠다는데 지금은 내년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다시 목표를 변경시켜서 2030년도까지 그것을 80%까지 해 나가겠다, 이렇게 변경시켰어요.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우리 땅덩어리에 퇴액비 뿌릴 곳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내년까지 정화처리시설 비율을, 현재는 50%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송창권 의원 4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70%까지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원희룡 지사 때는 그 답변 해도 되는데 오영훈 지사님은 그 답변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준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어떻게 내년까지 70%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직 정보를 빨리 안 주셨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데이터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내년까지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한 것이고, 목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해서 한 80%까지 맞춰 나가겠다. 현재 49%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화 처리 쪽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해관계인들과 또 행정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논란을 벌이면서 논의 끝에 나온 것이고, 의회가 함께한 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것을 저는 육상 양식장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우 논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많은 논란을 벌이면서 현장의 얘기도 듣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 자르듯 딱딱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끌어 나가시고, 그러면서 해양 인근, 바다 오염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고요, 함께해 나갑시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조례 개정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이런 김에 아까 친환경 양돈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상명리 사건이 생겼을 때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일부러 시위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한 명 더 포함시켜야 되겠다 해서 현장에 갔었는데요. 그래서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친환경 양돈산업을 위해서 축산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부서는 미안하지만 축산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환경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미안하지만 축산부서의 얘기를 조금은 닫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열어 놓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양돈산업이라는 말이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ESG 경영이라는 말 있잖아요. 환경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고서 경영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곳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돈산업을 연기 없는 굴뚝산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버리고 있습니다. 양돈산업 자체 이전까지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기여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마릿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4만 7000마리 정도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50만에서 55만 마리로 용역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는요, 그렇게 숱하게 얘기했는데, 단지 개인적인 사업장 내에서의 한계비용과 한계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고통에 대한 것도 넣어라. 그리고 1년에 적게는 250억에서 많게는 450억 정도를 지원해요, 우리 양돈산업에다가. 한 개 업종 산업에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평균 내 보니까 한 3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조수입이 한 4000억에서 4500억 원을 얘기합니다. 연관 산업까지 하면 한 1조에서 1조 200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아니, 저는 300억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서 고통을 일으키고, 관광객 와서 창피스럽고. 자정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 왜 거기다 300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어야 되죠?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300억 지원이라는 것은, 가축분뇨 정화시설이라든가 냄새 저감 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예산은 또 불가피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냄새를 하는 데 우리가 왜 도민의 혈세를 내줘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저는 행정당국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소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또 고령농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는 폐업을 유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요.
●송창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다음에 신규 진입을 제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진입을, 폐업을 유도하고……. 고령농에서는 폐업을 유도해 나가고 신규 진입을 제어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육 두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죄송하지만 아주 건방진 얘기인데요, 제가 지사였으면 300억 다 제외시켜 버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시키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건 의회에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양돈농가를 무슨 죄인 취급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죠.
●송창권 의원 자기 세대에 양돈사업을 하고 자기 아들딸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민으로부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에 나온 것 보니까 현재를 그대로 인정해요. 그것은 어디에서 용역 주신 줄 아십니까? 축산부서에서 냈어요. 당연한 결론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송창권 의원 용역 이러면 용역 이거 아까워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 흑돼지나 제주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매우 열심히 역할 하시는 기업인들도 많고요.
●송창권 의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친환경 농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존중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가능합니다. 가분 조례(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제도 개선해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 처벌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인분 있잖아요, 인분을 정화 처리해서 나오는 수질기준과 가축 분뇨를 정화 처리해서 나오는 수질기준에 차이를 뒀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처리에서의 총인과 총질소는 지금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분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어려우면서도 통과된 내용은 그보다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류수 처리할 때, 보통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해서 바다 멀리, 그것은 나중에 다시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육상에서 공공처리 방류수를 하는 데들은 걱정스러워요. 그 정도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똑같은 방류수라면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줘야죠. 사람 거든지 돼지 똥오줌이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다음에 렌터카 수급 조절 관련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번에 렌터카 총량제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2018년도에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할 때, 총량제로 2만 5000대를 수급 조절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5000대는 그다음 2년 후에도 똑같이 2만 5000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총량제에 대해서 법령으로 권한 없이 단지 내부지침에 의해서 자율 감차라든지 이런 등의 얘기로 시행하다 보니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해서 행정소송 걸고 해서 진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매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패소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소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요. 조례로 이제는 총량제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당당하게.
이것은 무슨 법이 없다, 요번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그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제안되는 게 2만 8000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내일 정도면 2만 5000대 목표량이 끝나고 2만 8000대로 바뀌겠죠. 현재 2만 9000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0대 정도 줄이는 이것이 총량제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조차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의원님의 지적 일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2만 5000대에서 2만 8300대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감차 목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1500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의 상황, 그리고 렌터카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나가면서 적절한 지점에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처와 협의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우리가 총량제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총량제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 그다음 교통 정체를 일으킨다, 또 그분들끼리 출혈 경쟁을 많이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총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적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패소도 되고 그러니까 한 발 계속 물러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로 속에, 우리 일반 도민들에게는 차고지 증명제로 해서 부과하면서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준공영제 해서 1년에 1000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민의 혈세에 의해서 교통수요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또 건물로 교통 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는 그 건물주에다가 유발부담금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유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의 결론을 도의회에 가져와서 의견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지더라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2만 8000대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제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또 신뢰를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 정책이나 렌터카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완전히 내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총량제는 유지돼야 한다,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 공감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리고 이런 렌터카 중심의 관광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3의 교통수단을 만들어 낸다든지 하면서 렌터카를 다른 방법으로 줄여 나가기도 하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유도해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양한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더 많이 지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전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8개 공공처리장이 있고, 서귀포 내에 5개 그리고 제주시권에 3개 해서. 지금 증설되는 과정 속에 있는 데는 서귀포 남원에 1개 있고, 제주시는 3개 다 증설 과정에 있습니다.
이 증설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다만 제주시는 원활하게, 제주하수처리장은 송창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또 도두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있고, 저도 직접 간담회 등을 통해서 증설 상황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와 남원 지역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원활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부지역 공사가 공정률 20%에서 일시 중지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이쪽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격무고, 아주 화가 나 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모욕적인 용어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우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격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을 지키지 못해서 하는 내용도 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것은 유입량과, 적정 유입량에 대해서 처리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입량이 원래 생각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아져 버렸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초과되어 버린 거죠.
●송창권 의원 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해서 넘기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그래서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증설이 잘되어서 오히려 잘 정화 처리하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적정 가동률은 보통 80에서 85%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적정 가동률을 훌쩍 넘어서, 100% 넘어서서 하는 경우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리고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만 톤이 최대 유입량인데,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요. 우기 때는 하루에 20만 톤이 넘어요. 그러면 처리 못 하고 넘기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못 했어요. 전임 도정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 안타깝고, 매번 지적했습니다, 매번! 그래도 어려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올해 10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4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왔다 가신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 것만큼 도민들과 함께해 줘야 돼요. 중요도에 맞게 보상도 하고 중요도에 맞게 필요한 것만큼 그 지역주민들 더 찾아가고, 행사 때 찾아가고. “여러분들 아니면 이 중요한 거, 이거 긴박한 내용들인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행사 때도 가급적 가서 한번 어깨 걸고 놀아도 주고,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지정되어서 시행하다가도 멈춰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 하고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미 뻔히 알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굳이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상하수도본부의 실시간마다 정화 처리되는 수질 기준을 알리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알려서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지적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면 하나만……. 아, 저기 벌써 떴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밑에 서귀포 지역이 5개 있고요, 제주시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당시 있는 그대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저기 제주 하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게 13만 톤인데, 현재 증설되지 않은 곳에서도 5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만 톤 증설되어서 22만 톤 되고 또 다른 데도 증설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57%를 차지하게 됩니다. 제주만,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이. 저것은 매우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가 외도에 살고 있는데 외도의 하수를 어디서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쪽으로 가죠, 서쪽으로.
●송창권 의원 당연히 도두로 가야 될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서쪽으로 가고 있죠.
●송창권 의원 그런데 판포로 가요. 판포로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삼양·화북에 있는 그 부분은 도두로 넘어옵니다. 별도봉 올려서 전기료 엄청 들고, 오다가 누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제주로 들어와요.
그리고 월정에서 왜 증설을 반대하고, 물론 환경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왜 반대를 하느냐? 남의 동네의 똥오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되겠느냐? 이런 반대의 기저에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양·화북 것을 지사님께서는 거기로 안 보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삼양·화북에 하나 세워야 돼요. 분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을 미워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분산은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공공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등 모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는 분산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도정에서 광역화 사업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행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분산해 갈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잡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아이고, 그러시군요. 과연 오영훈 지사님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설득시켜 보려고 막 준비했는데 벌써 탁 이해하시니까 감사해요.
도두에 57% 차지하는데 거기에 셧다운이나 한 번 돼 보세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을 미워하거나 어느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아껴야죠. 1년에 수십억씩 들고 있는데요. 괜히 하는 것보다요.
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하수도료 감면하는 이런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눈빛으로 서로 교환했습니다.
8개 지역에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습니까? 오명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도두 하수처리장이 아닙니다, 제주하수처리장이고. 서부지역이 판포처리장이 아닙니다, 서부지. 동부도 월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뻔히 알잖아요. 그것은 오명이 될까 봐서, 그래서 그것도 변경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하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다음에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문 꼭지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진행되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어음2리 주민들께서 통 크게 반려동물, 실지 그게 장묘시설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포함입니다. 포함! 장묘시설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시설까지.
●송창권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유기동물 보호 센터도 되고.
그래서 그분네들 가서 한 번 더 손잡아 주시고. 갈등하다가 지금은 마무리가 잘된 거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자리를 빌려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함께 마을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해 주신 어음2리 주민 여러분께 각별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지난 추경에서 부지 매입비 12억 원이 확보되었고요. 2024년,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총 90억 원을 투입해서 보호센터, 장묘시설, 공원 등 문화시설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묘도 되지만 유기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유기견인 경우에 2020년, 재작년에는 6200마리가 됐고요. 작년에는 한 4800마리로 다행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안락사 시키는 것이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거니와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 복지 관련한 화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늘 그 말씀 하셨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김에, 제주도의 조직을 보면 동물 복지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동물방역과에서 한 주무관이 이 부분을 담당해요.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다른 데 알아봤더니 동물복지과 있는 데도 있고 동물복지팀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 확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하반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김에 아까,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안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송창권 의원 (웃음) 장묘시설 들어 있고 유기보호센터 있는데 여기에 반려동물 놀이공원도 함께 추진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시키지 말아야 된다. 2023년 4월에 종료가 되는데요, 이건 연장시키지 말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었고요.
또 많은 분들도 이 얘기를 해요. 부동산 5억 원어치 투자해서 영주권을 확보하는 이것은 우리가 개발도상국가에 있을 때 아니면 외환위기 있을 때 투자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썼던 궁여지책이지 지금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할 건가? 저는 이건 지사님이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 나와서 상향해서 5억을 10억으로 하고, 15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는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창권 의원님께서 주신 걱정, 충분히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은 투자금액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명칭 변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아니라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로 그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투자이민정책 자체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도라고 해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오게 됐을 때 석·박사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신성장 관련 기업 종사자들이 오게 됐을 때 투자이민제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는 정책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송창권 의원 아이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부동산에서 5억 원, 어디서 어떻게 돈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가져오면 땅 사도록 허락해 주고, 그건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상호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새로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호유원지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창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경학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주제주일본국 다케다 가쯔토시 총영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방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진 부의장, 의사봉 세게 침)
(장내 웃음)
졸리실까 봐 좀 세게 쳤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이승아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2개월 반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직무수행, 도지사 즉, 행정의 수반으로 직무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가를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뇌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결단에 대해서는 이제는 개인적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희로애락이 달려 있습니다.
전임 도정의 정책과 비전도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급선회보다는 도민들께서 당황스럽지 않게끔 행정의 기술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 평가를 인용하면 지사님께서는 지난 민선 8기 전국 시도 광역단체장 7월 평가에서 최하위권이었다가 최근 8월 평가에서는 다섯 계단 상승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만 본 의원은 처음부터 천재로 출발하여 매번 1등을 수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노력을 통해 정상까지 가는 여정을 좋아합니다.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1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는 여론조사의 각종 지표를 평가하는 상대적인 1등이 아니라 그 시대의 도민의 삶이 현실로 투영될 때 그 등수가 진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 지사님과 현안에 대해 좋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잘 드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치찌개를 오랜만에 점심 메뉴로 선택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이승아 의원 저도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최대한 간결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는 영국 유엔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했고요, 그 자리에서 P4G 최우수파트너십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난 민선 6기·7기는 카본 프리 2030 정책이 최우선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행해 왔습니다.
오영훈 도정 민선 8기에도 탄소중립 정책은 주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의원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기후변화 관련 제주도에서 수립된 현황입니다.
참 많죠. 법정계획뿐만 아니라 2030 로드맵 수립까지 20조에 가까운 계획에 따라서 기투자도 됐고요, 앞으로 투자계획에 맞춰서 계획된 현황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작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계획에 따라서 이행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운 정책을 끌고 나가자는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민선 6기·7기는 카본 프리 2030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다 보니 탄소중립에 관한 법정계획들이 잠식해 버려서 좀 안타까운 목소리도 낸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 카본 프리 2030 정책은 민선 8기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될 계획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임 도정에서 추진했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의 추진 방향은 옳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설비 기준 신재생에너지 40%를 달성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고요.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18.1%를 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태양광 설비 비율 그다음에 전기차 비율, 전기차 충전기 비율, 이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더 진화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보며) 2021년 말 기준 2030 계획 대비 보급 달성 현황입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참 잘했다는 전기자동차도 당초 목표가 37만 대지만 지난 달 8월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2만 8790대입니다. 분야별로 따지자면, 태양광·풍력 이게 분야별로 따지면 그 수치가 우리가 보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30 목표 달성이 우리 현실하고 갭이 너무 크다. 정부 2050에 맞춰서 중간 점검도 하고 현실에 맞게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소중립의 목표에 맞게 가되, 방향은 맞지만 현재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그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향후 추진계획 변경 사항들 보면서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탄소중립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받던 중에 좀 놀랐습니다. 내년부터 제주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운영을 하더라고요. 시범 운영을 이렇게 발 빠르게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탄소중립의 문제는 시대적 화두가 됐고 기후온난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 시민들이,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작년 11월 도정질문 때 이 예산제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었고요. 지사님 오셔서 또 발 빠르게 기후예산제를,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재선이 돼서 의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을 창립해서 우리 도정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고요. 앞으로도 도정의 협조를 요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정책은 이승아 의원님이 조례를 대표발의 해 준 것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는데 내년부터는 도본청 6개 국, 6개 예산 과목에 대해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제가 듣고 싶은 말들을 다 숙지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보다 제주처럼 경기도니 서울시니 대전시니 앞서서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지사님께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지침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세한 내용은 못 봤고요.
●이승아 의원 못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산제 상황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승아 의원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에 대해서 작성 지침과 제출 서류가 9월 1일에 공지됐고요. 실무적인 교육이 9월 14일, 당초 e-호조 입력이 16일이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이틀 전에야, 태풍도 있고 했었지만 그때야 이루어졌습니다. e-호조 마감 이틀 전에야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연 실무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또 내용을 보면 감축 예산, 감축 사업들 그리고 배출 사업들, 수정·보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등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인지예산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제가 있었죠? 2010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작했고 2013년부터 지방자치로 확대됐지만 과연 성인지예산제도가 자리가 잡혔을까 하고 되물으면 시원하게 대답하실 분은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평가도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유가 향후에 모든 부서로 확대될 건데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기조실처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거를 담당해야만 정말 모든 부서가 관심을 갖고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이는데, 향후에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단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정부의 체계와 지방의 체계가 통일되었을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제주가 탄소중립 정책을 제대로 그리고 제주형에 맞게 할 수 있다면 초반에는 정말 모든 부서를, 모든 예산을 이렇게 예산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 더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한 가지 더,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에너지복지를 언급했습니다. 공공 분야,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 융복합산업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2023년도 예산에 37억이 산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복지를 꼼꼼하게 챙겨 주신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고윤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도 돌아가셔서 애썼다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추진체계가 마련되었고 기존에 진행했던 사항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더 구체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예.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데요. 관광 현안도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산업. 관광 산업이 제주도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굳이 부연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세계 선진국에서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관광청 신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제주 공약으로 제주 관광청 유치를 약속했고요. 얼마 전 보도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광청 신설 내용이 포함돼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관광청 신설 제주 유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제주 관광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8월 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2.1%의 관광객 증가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의 관광청 신설과 관련돼서는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관련…….
●이승아 의원 아니 제주에서 하는 노력,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상민 장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의지와 제주의 노력이 결합되었을 때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김애숙 관광국장을 TF팀으로 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가 제주관광공사 그리고 제주연구원 해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이후에 대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최근에 그와 관련된 모임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타 지자체 그리고 의회에 통화를 했었는데 어떤 답변이 왔냐 하면 “제주관광청은 제주광역 자체 관광청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어떻게요?
●이승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주관광청은 제주광역 자체 관광청이지 정부 외청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유치 경쟁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 아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작업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청 추진 사업은 제주관광청 추진 사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관광청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관광청 신설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거를 꼭 제주에 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사안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걸 고려한 답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저도 믿고는 싶지만 행여나……. 지금 열매가 열려 있는데 우리가 따먹지 못하면, 우린 지금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특히 우리 제주 행정은 뭔가 유치할 때 참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논의에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턱이 닳도록 가야 합니다. 지사님도 대통령 면담, 총리 면담 하시면서 반드시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하고 왜 제주에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합니다.
●이승아 의원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풍성한 문화가 빛나는 지속 가능한 제주 그리고 도민과 예술인이 다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겠다. 문화예술 공약 다섯 개를 발표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수위 때부터 문화예술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서 도민뿐만 아니라 예술인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았고요. 과연 그 공약에 제주의 문화예술 현황이 잘 반영되어 있느냐는 목소리를 의회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의회 주최로 공청회까지 열어서 그 자료를 도에다 건네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승아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분들, 도민들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지사님 공약에 현안들이 잘 반영되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로서 의회에서 주신 안은 공약 수립 이후에 온 것이기 때문에 공약 추진 과제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 제가 현안 과제로 반영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거시적인 비전 제시는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중요한 방향은 도민 문화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행정이 중심되어서 문화예술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돼서 문화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뒷받침하는 방향이 제대롭게 정립될 때 문화예술이 더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의 답변 적극 공감합니다.
본 의원도 제주의 현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민이 없는 제주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 3번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표는 전국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인데요, 문화시설 수가 제주도가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2021년 사회지표를 보면, 도민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살펴봤더니 61% 이상이 ‘TV를 시청한다.’였습니다.
2021년도 문체부 조사에서 왜 문화를 향유 못 하냐라는 답변이 뭐냐 하면 ‘시간이 없다.’였습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문화예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 세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표 하나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민선 6기·7기 공간 확충 인프라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주의 문화시설이 인구 100만 명당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럼 민선 8기 지사님께서는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질적 성장입니다.
문화예술의 질적 성장이 뭘까요? 저는 문화 행사를 하든 공연을 하든 가고 싶고 함께 즐기고 싶은 그런 콘텐츠 발굴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문화예술을 이끄는 전문인력은, 특히 정규직은 전무합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죠.
전국 공연장 전문인력 비교입니다.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공연장이 적은데 전문인력 수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문제는 비단 문화예술에만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18년 도정질문 때도 체육 분야에 개방직 전문인력을 뽑자. 지사님께서도 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세계적인 대회 유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정말 정책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장급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승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적 성장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의 확충을 중심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것은 공직 부분에서의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전반을 운용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육성과 맞물려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연 기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출, 그다음에 무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요. 문화예술 그리고 마이스산업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이 융복합적으로 진행될 때 저는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향후 조직개편 시 아까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잘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대안입니다.
예산입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죠.
지난 도정 문화예술 예산을 전체 3%로 하겠다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 2.94%, 3% 가까이 진행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흐지부지돼 버렸습니다. 문화예술 홀대라는 말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문화예술 정책이 또 더 쇠퇴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에 따른 예산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예산비율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2022년도 2.38%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2.6%라는 점을 한 번 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 대비로 보면 1.8%이기 때문에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 문화예술 예산비율이 3.1%였기 때문에 다소 낮아진 건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2020년, 2021년 예산은 상당히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전반적으로 2019년 당시 수준까지 상향하도록 방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부터 문화예술이 3% 가까이 안착돼서 우리 예산과 정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최근에 상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디요?
●이승아 의원 상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산?
●이승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주로 한라산…….
(“상” 하는 의원 있음)
아, 상?
●이승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한테 상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승아 의원 (웃으며)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어떤 상을 떠나서 수상을 하게 되면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상들 중에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훌륭한 상이다라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상,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받는 상이 될 텐데 제가 상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유명한 상은 만덕봉사상, 그다음 4·3평화상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승아 의원 저는 ‘상’ 하면 노벨상이 바로 떠오릅니다.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갑자기 노벨상을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살짝 지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주4·3평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16일 제주포럼에서 지사님께서 ‘제주선언문’을 통해서 4·3의 세계화를 천명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근래에 많은 분들을 뵈면서 여쭤봤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제주4·3평화상 아십니까?” 물었더니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4·3문제에 관심을…….
●이승아 의원 혹시 4·3평화상 운영 현황을 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대략 제가 4·3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정되었던 상이고요. 그리고 국비 출연을 받으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4·3평화상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널리 알리는 작업이 저희 도정에게도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4·3평화상은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거울삼아서 평화재단의 역할을 하면서 대대손손 이어져야 할 의미를 부여하고 권유하면서 힘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민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겠습니까? 세계인들이 관심 갖는 상으로 커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며칠 전에 제주포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규모나 초청 인사 내용을 볼 때 제주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런 국제행사는 개인적으로 환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주가 얻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포럼을 얘기하는 거는, 작년 11월 제4회 4·3평화상을 어디서 시상했나 봤더니 도내 모 호텔에서 도내 주요 관계자 그리고 4·3 관계자분들을 모셔 놓고 시상을 했더라고요. 4·3평화상 시상을 작년 11월에 그곳에서 할 거면 제주포럼 메인 행사 때 많은 분들을 모셔 놓고 시상하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3평화상과 관련돼서는 평화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측과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사진입니다. 사진과 더불어 왼편에는요 노르웨이 대표 화가 그림이 있고 그리고 노벨상 메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말고 매해 유명한 작가들이 상장 옆에 그림을 그려져서, 이건 상장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시죠.
이건 우리 제주 평화상입니다. 참 획일적인 상장의 모습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이승아 의원 제주4·3의 의미를 넣어서, 지금 웃으시고 계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속상해서 웃습니다.
●이승아 의원 넣어서 제주4·3의 상의 품격을 높이는 데 수고를 해 주셔야겠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제안에 공감하고요.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 도내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계획은 됐겠지만 참 노선 수도 많고요. 연장 킬로 수를 봐도 정말 깁니다.
예산 확보의 사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요, 사전 대비치 못해 일몰까지 이르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수립된 게 2020년도인데요, 제주시를 살펴보면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에 제주시가 297노선이고 1단계 2022년까지 하는데요, 예산 8965억 원을 2022년도까지 집행하겠다 했습니다. 제주시만이라도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을까 봤더니만 당초 계획의 22%만 확보되어서 우리 행정이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만 수립하고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보고만 있어야 될까라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속상합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위에는 연삼로이고요, 아래는 연북로입니다. 빨간 줄로 그어진 2.8㎞는 중앙중에서 이도초 구간이고요. 1.6㎞는 MBC에서 KBS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오라동은 도시계획 없이 가구 수가 늘다 보니까요, 유독 영유아랑 유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등하굣길에 보면 차량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지 않습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연삼로, 연북로가 늘 교통이 체증되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도시계획은 서둘러야 된다는 의견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이승아 의원 지난 4년, 초선 시절에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올해 일단 착공에 두 노선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언제 마무리가 될까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표를 통해서 노선 수를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전체 노선 수는 3905개 노선입니다. 이 중 3430개 노선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475개 노선에 대해서 향후에 아마 2조 4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위 수립된 계획 노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예산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아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오라동 지역과 관련해서는 중앙중∼오남로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지금 한 2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2025년까지 완료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오로, 오남로 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오라초 통학로 구간만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선택과 집중, 교통 흐름, 학교 주변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정말 시급한 도시계획 도로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진행 중인 도로 둘 다 당초는 4차선 도로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그런데 이제는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도로 폭을 2차선으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은 좁게 다니는 대신 그 공간에 자전거 전용 도로로도 할 수 있고요. 또 나무를 심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숲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공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산책하고 싶은 정말 도심 안의 명품 도로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기위 확정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당장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새롭게, 당초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착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합됩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이 두 도로 다 설계 변경이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향후에 명품 도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지금 질문 2개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자살률 최고의 불명예 제주, 제주 도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특단 대책”
이번 공약을 보니 제주 도민들 정신 건강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넣었냐면 이번에 예산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양 행정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도민의 자살률까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위원회 평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느냐 하면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있는데 왜 제주에서 또다시 이런 사업들을 하느냐는 목소리였습니다.
표 하나 보여 주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표는 2020년 기준인데요, 제주도가 늘, 수년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도 있지만 제주도에 맞춰서,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수치는 더욱더 적색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살률과 관련돼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이와 같이 전국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인력 확충, 그러니까 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예방 전담 인력 확충이라든가 응급 대응, 조기 발견, 치료 지원과 같은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아마 이번 9월 말경에 발표되는 통계청 발표 자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자살률 관련과 그리고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대책 마련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임)
지사님, 어제 이 해트트릭 소식 들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이승아 의원 예.
어제 이 기사를 많은 분이 접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지만 초반 부진으로 벤치 교체 선수로 선발에서 제외돼 아픈 시간이 있었지만 토트넘 역사상 첫 교체 해트트릭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BBC 스포츠에서 한 줄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데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Never in doubt”, “절대 의심하지 마라.”였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 향후 4년 도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면서 정말 도민들로부터 이러한 신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의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는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입니다.
2018년 봄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대한민국 봄은 온통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금방 통일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직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은 온통 파란 물결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제주도 또한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민들께서는 제주지사 선거만큼은 야당인 원희룡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공평할 것이며 과정은 정의로울 것이다. 결과 또한 정의로울 것이다.”
어릴 적 저희들이 추구했던, 목표했던, 꿈꾸었던, 돌멩이 들었던 모든 이유가 문장, 문장 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가슴 또한 굉장히 뭉클거렸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그들만의 공평이었고 공정이었으며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내로남불’의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올해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1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이 힘을 얻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지사만큼은 야당인 오영훈 지사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아마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 정치 좋다, 중앙 바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만을 위해 일할 검증되고 능력 있는, 중앙 정치에 흔들리지 않을 그런 지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6·1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뜻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감시, 견제, 지적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도 성공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에 대해서도 잘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은 우리 도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강충룡 의원 고생 많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추진 경과.
우선 약 30년 전부터 현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함의 이유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1990년 제주도의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계속적인 활동 끝에 2006년 김태환 지사님의 대표 공약, 2010년 우근민 지사님, 2014년, 2018년 원희룡 지사의 제주 대표 공약으로 제2공항을 했고,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 주민 수용성을 전제 조건으로 조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제주의 제2공항을 약속했죠. 이런 계속된 과정 속에서 2008년 51명의 제주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께서 신공항 건설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발맞춰서 2009년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1년간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양한 활동 속에서 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 된 의견으로 통과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와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에게 전달하면서 제주도민의 뜻이 제2공항의 건설임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 끝에 2015년 성산포 지역에 드디어 입지 선정을 발표했죠.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산포 지역에 제2공항이 들어섬에 반대하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긴 시간 동안 갈등 속에서 지금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게 이해됩니다.
●강충룡 의원 그 속에서 입지 선정 발표 전까지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자료만 보더라도 2012년 국회의원 출마 당시에도 “현 공항이 아닌 제2공항을 반드시 요구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 국회의원 나오기 전부터 발췌된 내용을 보면 신공항 건설을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신공항 건설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공항 시설 확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 얘기가, 신공항 건설 추진할 때부터 얘기가 뭐냐 하면, 현 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을 요구했던 것이고, 국토부에서 현 공항이 안 되니 제2공항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러니까…….
●강충룡 의원 일단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시기 저의 발언의 맥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강충룡 의원 2012년도에 발췌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공항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다고 얘기, 동의합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고 많은 분들이 노력한 제2공항의 정상 추진을 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함입니다.
저 같은 비장애인들도 30분 지연에 따른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장애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임산부, 어떻습니까? 어린이, 노인 어르신들이 현 공항 이용의 굉장히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 비용 5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인근 에어시티 포함한다면 1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 그러면 또 다른 산업 생태계 발굴을 위해 우리 청년들이 원하고 있다.
세 번째, 엊그저께 대만에서 대규모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태풍,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럴 때 대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아뇨, 아뇨. 요까지만 하고.
제가 질문할 내용은 뭐냐 하면, 갑자기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이 바뀐 건지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그 답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강충룡 의원께서 주장하신 당위성, 공항 시설 확충, 제2공항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 그리고 기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체 공항으로서의 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책 사업과 관련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그 내용은 나중에 질문드리려고 한 건데, 우선 절차적으로 보면 2015년 이후하고 지금하고, 지사님의 국회의원 시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 주민 수용성을 전제 조건으로 조기 착공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공약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충룡 의원 절차적 투명성, 문제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강충룡 의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갈등해소특별위원회 차원의 여러 가지 조정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절차적 투명성 문제없는 걸로 일단,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다음부터 갑자기 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안 계시길래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안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공항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되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그런데 중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갑자기 정석 비행장 대체 공항 뭐, 이 얘기 나오다가 한 게, 현 성산포 지역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건지 아니면 어떤 예고로 그 얘기를 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 공항 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가 견지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시설 확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항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국토교통부와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그걸 201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입지 선정 발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입지 선정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판단하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석 비행장을 언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충룡 의원 아니 국책 사업을 결정함에 미리, 얼마만큼 오랜 기간 동안 입지 선정을 해 가지고 현 공항 확장이냐, 제2공항이냐를 선택해서 제2공항이다, 성산포 지역이다 한 것을 지역의 국회의원 하실 때, 현직에 있을 때 정석 비행장, 도지사 나오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 그럼 중앙정부에서 다시 입지를 재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 않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동의 과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도지사 후보로 공식적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께서는 제2공항 성산포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닙니다. 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확인 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아직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지금 하는, 대하는 추세를 보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로 보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저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가덕도라든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할 때 이런 내용 없지 않습니까? 미리 부산 지역구의 국회의원부터 모든 정치인이 나와서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런 국책 사업을 국토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맡기는 겁니까? 만약에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과 법령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국토부에서 그러면 “합시다, 제주도에 꼭 필요하니.” 이럴 때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완료되고 그리고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게 되면 환경부가 그와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보완 내용이. 보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보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강충룡 의원 자료 계속 나왔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그 자료 못 봤습니까, 보완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지고…….
●강충룡 의원 그렇죠, 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충룡 의원 마스크, 좀 해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혹시 보고 받으셨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그건 열 가지 제가 할 내용은 아니고 어쨌거나 문제로 지적하는 네 가지 정도, 조류라든가 그다음에 맹꽁이, 그다음에 숨골.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제주도는 숨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알다시피…… 나중에 지하수 관련해서 그 문제를 일단 질문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국토부에서 제2공항을 성산포에 가능하다면,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마스크를 벗으며) 마스크를 써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정확히…….
●강충룡 의원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환경부로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안을 제출하게 되면 환경부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환경부가 보완을 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보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시 국토교통부는 고시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는 제주도민의 의견,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생각입니다.
(다시 마스크 착용)
●강충룡 의원 그건 계속 들었던 얘기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입지 선정 발표 후의 여론 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입지 선정 발표 전에는 제주도에 신공항 건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였고, 성산포 지역의 입지 선정 발표 후의 여론 조사는 ‘제주도에’가 아니고 ‘성산포에’ 제2공항이 된다, 안 된다의 여론 조사였던 것입니다.
즉, 서쪽 지역에 정치 활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두 가지 이유로 성산포의 제2공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현 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을 얘기했는데 본인은 현 공항 확장을 주로 얘기했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서쪽 지역에 올 줄 알았는데 동쪽 지역에 가 가지고 내가 반대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서쪽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든 도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만약에 제2공항을 성산포에 한다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요?
●강충룡 의원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괜찮을까요?
●강충룡 의원 예.
적극적인 추진 일단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24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물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제주의 수자원 중 97%를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하수를 생명수라 하고 이런 생명수를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전·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도에 1년에 평균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충룡 의원 평균 2061㎜이고, 그걸 양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37억 6900만 ㎥이고, 이 중에 45%, 16억 7600만 ㎥가 땅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지속 이용 가능한 물을 판단한다면 38.8%, 6억 4500만 ㎥를 우리는 지속 가능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어느 정도 쓰고 있느냐 하면 약 90%, 89.9%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252%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대체 수자원, 지역형 맞춤 대체 수자원뿐만 아니라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사님, 유수율 제고 사업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지하수가 하수도 관련해서…….
●강충룡 의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이 사업은 2025년도까지 3934억으로 유수율 85%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2027년도로 바뀌면서 예산이 8816억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구간이 늘어나든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2년만 늘어났지 1316㎞, 378블록은 그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질의 요지서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 내용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 내용은 전부 다 답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3934억 중 국비가 16%, 625억뿐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재원을 2년 만에 국비가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비가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우리가 예산요구가 진행이 됐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계 작성의 부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강충룡 의원 201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이전에 질문서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2015년도에 유수율 통계 조작,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16%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20년 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누수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해하고요. 그런데…….
●강충룡 의원 이해 안 될 건데, 이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죠, 그게 포함돼 있는 것이죠.
●강충룡 의원 어떻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누수율과 노후율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강충룡 의원 국비 얘기하는 겁니다. 국비 얘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요. 국비에서 그게 반영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는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지금 이렇게 예산서가 왔는데 국비가 된다, 안 된다 결정도 안 돼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전에 환도위에 있을 때 유수율 제고 사업을 똑같은 기간으로 378블록 1316㎞를 2025년도까지 85% 목표로 한다. 국비는 625억이다를 어떻게 갑자기 또 바뀝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에 질문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질문서를 이까지 합니까? 이 정도면 준비해 오셔야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과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도에 관정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2년 기준 388공입니다.
●강충룡 의원 관정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상수도용 관정요.
●강충룡 의원 아니, 총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5800개요.
●강충룡 의원 국장님, 맞습니까? 4598개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좌석에서) 담지하수하고 염지하수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기다리십시오.
●강충룡 의원 염지하수 포함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강충룡 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저는 강충룡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히 소상하게 답변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질문지를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저에게 답변을 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강충룡 의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누가 찾아갔습니까?
●강충룡 의원 공직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난 제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직자가 찾아간 것하고 제가 48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강충룡 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용만이 아니고 상수도까지 같이 질문을 드린다고. 그런데 질문요지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질문서 요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관정, 지하수 관련된 건데 지하수가 얼마큼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사님이? 관정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4598개인데 상수도 말고 농업용이 3054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8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질문요지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부 다 디테일하게 질문요지서를 드리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질문요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허허, 알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3054개입니다, 전체 4598개 중.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통합물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300억인데, 1306억 9000만 원 정도인데 이 또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58개 관정을 뚫는 거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80%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사님한테 이 문제 갖고 싸우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지만 내용이 뭐냐 하면, 국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국비가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국비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 지속 이용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국비가 많은 거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강충룡 의원 국비를 갖고 오기 위한 우리의 설득 논리를 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사님하고 이것 갖고 싸울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주신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더 자세히 검토해서 국비 반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금 통합물관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거 또한 우리가 지하수고 또 생명수이다 보니 과장님이 아닌 좀 더 책임 있는 분이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 저는 포함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과장님 한두 분, 한두 분이…… 서너 분이다 보니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까지 통합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체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농업용수 관련해서 지금 부과체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어쨌거나 전국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 쓴 만큼 내는 거는 우리 제주도뿐입니다. 그만큼 지하수가 소중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합니다.
●강충룡 의원 이걸 한꺼번에 해야만 농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재생에너지 관련,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에 따라서 출력제한을 많이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2015년도부터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수요와 공급 원칙을 좀 벗어나면서 지금 현재 출력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3회, 그다음에 6회, 그다음 14회, 15회, 46회, 77회, 2021년도에는 11월까지 약 63회,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60회 정도로 출력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력제한 문제 때문에 풍력을 제한한다거나 태양광을 제한한다는 것은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정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이용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Power to Heat라는 P2H 국책과제와 관련돼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로 활용하여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되게 되면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E100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강충룡 의원 저는 잘 안 들리네요.
잘 안 들리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지사님,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마스크를 벗으며) RE100제도와 연결해서 감귤 그리고 흑돼지, 달걀 등 생산하는 시스템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에너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ESS 장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3㎿에 221억, 그런데 땅이, 3㎿인데 예산도 221억으로 문제인데 땅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하면 알다시피 1475평이 필요합니다. 평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2030년도까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냐면 최소 여기에 1300배입니다. 1300배. 그러면 나중에 파이가 커서 3GW 정도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도 20조 원, 땅 면적도 적어도 100만 평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ESS라는 에너지저장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저장장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건대 실험이다 보니 하겠지만 많이 고려해 주시고, 다만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맞게 잉여전력을 농가 규모, 농가 부채 1등인 제주 농가들에게, 가온형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열풍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게 P2H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충룡의원은 그렇죠. 문제는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열풍기 보급하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도는 전력을, 버리는 전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만 투입해서 활용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기금을 통해서, 그러면 전기 열풍기로 많이 전환돼서 잉여전력도 하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맞는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P2H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고려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버려질 전기를 모아 놔둬서 이거를 보조금, 지금 1000평당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코스트만 다운시킨다면 충분히 농가들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지사님께서 2016년도에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해서 공약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주의 대표 공약으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상운송비 지원을 약속했고, 원희룡 지사도 했는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논리 개발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중앙정부의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죠. 원희룡 지사도 제가 자꾸 질문했는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한다 하고, 그 당시 우리 국회의원 세 분도 많은 간담회를 통해 많이 설득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다른 지역 섬, 전라도 쪽인가 어느 쪽하고 형평성의 문제로 한 번은 거부하더니 그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쪽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죠. 지사님께서는 이번 공약사항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간접 지원 방식으로 국비 지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강충룡 의원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정부 예산안에 간접 지원 방식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더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거냐, 또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금액은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현재 내년 예산안에 10억 원입니다.
●강충룡 의원 10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최종 우리가 목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를 바라보며) 전체 200억 사업인가요?
●강충룡 의원 740억이었는데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와 얘기 중) 전체 사업 예산은 960억인데 내년에 20억의 설계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전에는 740억이었는데 아마 세월호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사님도 생각하셨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이왕 시작하신 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서귀포시는, 대부분 농촌도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지금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18.7%로 20%에 근접하면서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농촌 지역에.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치매는 열 분당 한 명이고. 엊그저께 서귀포 가니까 위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일반 우리 국민들도 70%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치매전문요양원을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요양원들이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치매전문요양원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서귀포에도 남원 쪽에는 있는데 서쪽에는 없다는 이유를 많이 들고 계십니다. 또 요양원들은 환자 보호자분하고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하려는데 제주도는 지금 현재 두 곳밖에 없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 한 곳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서귀포 지역에 치매전담 요양병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저 또한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귀포 서부지역 치매전담 요양원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 거는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복지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사업인 만큼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또 폭력성 가지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분이 치매가 있든 없든. 공공영역에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후쿠시마 원전, 방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응책 같은 게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더 공세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연대, 주변국과의 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 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수산물 생산 해역의 바닷물 감시와 정보공개 그리고 검사 확대, 장비 확충,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보건대 방류 이거 무조건 강행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사님께서.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 일본에서 이 정도 발표면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그러기 위한 대비책까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 이 문제에 전력 대응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 속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피해를 어쩌면…… 시작되면 200일 정도 되면 제주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방류하고. 그 중간에, 방류하게 되면 200일 오기 전에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도 요청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책임자가 수산국장님 정도가 아니고 함께하실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차라리 TF팀을 한다면 정무부지사님 위주로라도 이 부분을 해 가지고 한번 움직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로 하여금 더 확대 운영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5개 시도가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5개 시도 간에 실무협의체가 이미 2020년 10월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데 특별자치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도는 단순히 수산물만이 아니라 해양레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오염에까지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산국장님이 아니라 좀 더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믿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에 야간에 택시가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충룡 의원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두 가지 방향인데요. 지금 요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고 관련해서 용역이 또 진행되게 될 겁니다. 토론회 과정과 도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할증시간을 00시부터 04시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0시부터 04시인데 20시부터 04시까지 할증시간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현행 운휴일 해제시간을 지금 10시부터 01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18시부터 01시까지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어쨌거나 법인택시 인력들이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소되는 거죠.
●강충룡 의원 예. 보조금을 우리가 스물두 가지 정도 해 가지고 택시에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어려울 때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하든가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야간에 잘 안 보여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읍면지역 심야시간에 대한 당번택시 운영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심야시간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제가 서귀포에서 효돈까지 걸어서 한 네 번 갔습니다.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중문에 있는 친구들이 안 넘어옵니다. 걸어서 못 가겠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리 아픈데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읍면지역 심야시간을, 동지역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의원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께서 비서실이라든가 특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습니다, 비서실. 우리도 가능하면 이것까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또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마지막으로 양 행정시장 임명할 때, 양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때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또 김경학 의장님께서도 우려를 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이제는 털고 가야 된다. 이걸 갖고 제주시장님이나 서귀포시장님께서 마음의 짐을 갖고 있다면 우리 도민들의 아픔입니다.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제라도 털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아까 적절할 때,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 도의회 전당입니다. 한번 이 관련된 유감 표명이라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강충룡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정책협의회 과정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유감 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의 내용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감 표명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한 것을 여기서 같이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리고 향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의회와 많이 협조하는 약속에 대해서도 함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제주시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제주가 힘들게 미래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 경제의 위기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갈등도 연이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탐라역사는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위기는 제주인들을 더욱 하나 되게 하는 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선인들의 지혜를 빌려 지금의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미래로 도약해야 합니다. 지사님과 제주도정의 리더십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민들이 서로서로 어깨를 기대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미래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앞으로 제주도정이 펼쳐 나가야 할 책무를 상기하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해녀항일운동 추모 기념사업을 전담할 법인 설립에 대한 입장과 정책 지원을 요구합니다.
지사님은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제주4·3과 더불어 대대손손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제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국내 최대 규모 여성항일운동입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 중에 유일하게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봉기한 운동입니다. 저 역시 해녀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역사와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항일운동기념탑 일대에서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지사님은 해녀항일운동의 주역인 고차동, 김계석 해녀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추진 노력을 제가 있는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인 8월 18일 지사님께서는 제주해녀 34명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70여 년 전 열악한 환경에서 강인하게 살아온 선배 해녀들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해녀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증언하듯이 일제강점기 때 제주 해녀들은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1953년 이후 독도에 거주하며 활발한 물질 활동을 펼쳤었습니다. 제주 해녀들은 울릉도 및 독도 어민들과 함께 지역의 어업권뿐만 아니라 영유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인의 정신을 해녀에서 찾고 해녀 문화의 역사에 관심을 보여준 오영훈 지사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을 대한민국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추모 기념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모 기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면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주해녀항일운동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 그 명맥을 간간히 유지해 왔습니다.
사업회는 1995년 항일투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구좌읍민들이 삼삼오오 힘을 모아서 단체를 결성하여 해녀항일정신을 추모하고 해녀항일운동을 기념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사업회는 지속적인 해녀정신을 기리고 추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회가 법인 전환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배경에는 해녀문화유산과와 보훈청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전담기관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지게 됩니다.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이 항구적으로 제주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2공항 건설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제주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갈등을 안정적으로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지사께서도 이러한 공공갈등이 제주 발전을 저해하고 도민 화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도정은 대표적인 공공갈등인 제2공항 건설을 염두에 두고 제주의 공공갈등 해결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 발간된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공공갈등에 대한 과제와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관제 도입, 둘째, 제2공항 갈등 현안 해결 및 공동체 회복, 셋째, 이주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공공갈등 해결로 이어질 것인가 본 의원은 확신이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정이 관리하고 있는 2022년 상반기 갈등사업 관리카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 소관의 갈등 사업이 24개 사업, 제주시 소관이 14개 사업, 서귀포시 소관이 11개 사업으로 총 49개 갈등 사업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제주 공공갈등의 양적 규모만 봐도 제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도정 과제를 보면 공공갈등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101개 과제 중 3개 과제를 통해서 제시한 갈등 해결로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회복하여 신수눌음 제주를 건설하겠다는 데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대부분 제주의 공공갈등을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넘겨받아 현재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오랜 시간 갈등에서 지쳐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을 바라보며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들의 뜻입니다.
도민 통합 실현 이외에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어떤 공공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건지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답변서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비자림로 확장 공사 등의 공공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도민과 학생이 함께 힘을 합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도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제주 도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1만 6702톤, 2021년 2만 1489톤 등으로 해마다 5.9%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도 2017년 61억여 원, 2020년 75억여 원으로 7.2%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9개 연안 광역 지자체 중에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해양 쓰레기 평균 수거량은 1위가 전남, 2위가 경남, 3위가 제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해양 쓰레기 저감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다환경지킴이, 해양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뭔가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제주 바다는 세계가 경탄하는 천혜의 자연 자원입니다. 제주가 보물섬인 이유는 제주 바다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바다가 건강해야 제주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도 지속 가능하게 이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 도민과 학생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은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저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 학교가 해양 쓰레기 수거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정책과 도민과 학생이 힘을 합쳐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제주도의 보물섬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 추진 의지를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가칭 ‘오등초등학교’의 신속한 학교 신설을 위한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과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등봉 공원 사업 추진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학교 신설이 대두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오등봉 공원 사업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 교육 발전 차원에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건물 신축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용지 면적을 확대 수용하여 오등봉 공원 인구 밀집에 대비한 과대과밀 학교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0년 이후에 개교한 제주시 동 지역 과대과밀 학교인 도련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개교 연도와 2022년도 학생 밀집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학교가 개교 연도 학생 밀집도와 비교해 2022년도 밀집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도련초인 경우에는 학생 밀집도가 무려 6.7배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등봉 공원 사업으로 인근 지역까지 인구 유입이 확대된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산정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 4700여 평은 학교용지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오등초등학교 학생 정원을 최대 1000명으로 예측하여 학생 1인 밀집도를 20㎡로 적용해 본 결과 적어도 6000여 평의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건물 신축을 오등봉 공원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 종료 시기가 2025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신학기부터 오등봉 공원 아파트 입주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려면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서 학교 건물 신축이 완료돼야 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 신설 기본계획에서 학교 개교까지 4년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등봉 공원 사업에서 공원 시설뿐만 아니라 공공 기여 부분에 학교 건물도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에 대한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을 요청합니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제안된 도정 과제 중에는 제주 청소년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농어촌 유·초·중학생 통학 지원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소관 사무로서 통학 교통비 지원을 근거로 제주 읍면동이 대부분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통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학교 학생의 통학 교통비 지원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 버스 이용으로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에 발맞춰 이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 하였습니다.
교육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 규정에 의해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이 소관 사무입니다. 이에 제주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와 교육청이 통학 교통비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제주도와 교육청 간의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총 소요 예산에 대한 양측 간의 분담 비율을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주도의 분담 비율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소관 사무 범위가 많이 중첩되고 있는데 원활한 소통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 교육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실무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도정질문에서 통 큰 결단이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제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간담회 결과 대두된 종사자 호봉제 실현, 차량 동승 탑승 의무화 인력 지원, 노후 차량 개선 지원 등의 애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센터는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보호 기능, 교육 기능, 정서적 지원 기능, 문화 서비스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대비하여 지난 13일에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사님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실현입니다.
둘째, 차량 동승 탑승 의무화 인력 지원입니다.
셋째, 노후 차량 개선 지원입니다.
지사님께 이 세 가지 지역아동센터 현안에 대한 해결안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은 제주 유아교육 발전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들에게도 친환경 급식비를 인상하고 농산물 지원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였고, 2022년 말 0.7%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주 또한 지방 소멸이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 제주도 내 만 3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 수는 1만 6731명입니다. 이 중 1만 215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6012명만이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보육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한 친환경 급식비 인상과 농산물 지원 품목 확대에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오영훈 지사님께 도민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이 필요한 제주 현안에 대해 일곱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민들이 보내 주시는 절실한 심정을 깊이 인식하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시간이 딱 맞았네요.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정회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해녀 항일운동 추모 사업 추진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 중 하나인 해녀 항일운동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주체가 여성 해녀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연인원 1만 7000명이 참여한 최대 규모 항일운동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해녀 항일운동 관련해서는 1995년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가 구성된 이후에 매년 추모제와 기념식 행사를 해 오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도 김옥련, 부춘화 님 그리고 2005년도 부덕량 님을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을 신청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고차동, 김계석 해녀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자료를 입증해서 향후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과 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 해녀 문화 역사의 보존·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해녀가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질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인해 주는 이번 독도 방문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기념사업을 전담할 법인 설립 추진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비영리 설립 사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저희 제주보훈청으로 재위임하는 행정절차를 통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설립 사무를 제주 보훈청으로 재위임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를 법인으로 등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자치도 공공 관리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세 가지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제2공항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정리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장님과 또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와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심사숙고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도정에서 벌어졌던 일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 도시 건설 관련, 또 개발 관련된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기되었던 법정 보호종 로드킬 방지, 동물 보호 울타리 설치 사업이라든가 또 가설 방음판 설치 사업 등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문하고 있는 내용과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제주도정의 역할이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갈등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고, 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갈등 부분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 문제에 대해서 49건을 말씀 주셨는데,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37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되고 있는 부분은 해결이 되는 대로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진행이 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갈등 해소가 진전된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고 또 시민사회의 의견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갈등 조정 전문가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쇠소깍 수상 레저 사업 운영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지금 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례가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결실이 나타나게 되면 확대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수시로 갈등 현장을 찾아다니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해양 쓰레기 처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바다환경지킴이 예산 운영을 통해서, 정책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6년도까지 지금 현재 230명에서 300명 규모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간 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18개소에서 25개소로 2026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란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 종합 처리장 타당성 조사 용역도 내년에 시작을 해서 2024년부터는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의 문제이고 그리고 다른 국가와도 연계해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쓰레기 유입 경로와 그리고 성상 저감 방안과 관련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도와 교육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또 어린 우리 학생들이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경의를 표하고요.
향후에도 ‘반려 해변 프로그램’ 또 플로깅 활동 등 여러 가지 협력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제가 상정하여 논의돼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등초등학교 ― 가칭 ― 학교 부지 확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은 현재 전체 공원 면적의 12.5%를 비공원 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초 공원 시설을 착공하고 2023년 6월 비공원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2025년 12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제가 청구를 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직접 제주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지 또 보완이 필요할지의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교용지의 면적 확대 수용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학교 부지 확대를 제안하신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개발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초 학교 건물 신축과 관련되어서 공공 기여 부분에 특례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 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해서 향후에 교육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우 의원님께서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방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저도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준비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예산이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약속을 드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생에 한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또 중학생 또 고등학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비용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느냐, 전면적으로 실시하느냐에 대한 의견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65개소입니다. 무려 1649명의 아이들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에서도 연간 1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종사자 호봉제 적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2015년에 전국 최초로 국비 지원 시설에 대한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었고 이 기준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도가 추가 84만 원을 하고 있고요. 생활복지사에 대해서는 도가 추가적으로 2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호봉제로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2019년의 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2020년부터 호봉제를 적용하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우리 도의 현재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시설장 보수는 아까 제주가 제일 높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호봉제에 대한 선호도도 있기 때문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량 동승 탑승 의무화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이미 지난번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차량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마는 다른 타 사회복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기능 보강 사업 등 지원 기준도 고려해서 면밀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어린이립 476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연간 15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올해 8월부터 지원 단가를 20%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물가 상승률에 2%를 추가하여 7.8%까지 더 상향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도 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제주산 친환경 가공 품목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강동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동우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오영훈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제가 바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보충 질문 할까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의 고향은 구좌읍 김녕입니다.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월정은 저희 옆 마을이고 또 이 자리의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전에 송창권 의원님이 질의할 때 지사님의 답변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20% 됐고 증설은 필요한데 일단 중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유네스코 국제 협약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안에 하수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증설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에 약 6000톤 규모로 시작해서 7년 후인 2014년에는 그 배인 1만 2000톤 그리고 약 4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만 40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증설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 가을에, 아마 이때쯤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4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원희룡 도정 때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업은 오영훈 지사님이, 이 도정에서 다 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본 의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마을과 도정이 서로 윈윈하는 방향 쪽으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송창권 의원님이 오전에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을을 찾아가서 정무부지사님이든 지사님이든 서로 어깨를 감싸 안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해당 월정마을과 또 인근 마을과의 상생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직 마을회와 마을이장님과 도 당국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동우 의원 다음은 지사님이 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7월 6일 날 한라중학교를 방문해서 김광수 교육감님과 급식을 같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현안과 제주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없어야 한다. 적극 협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기에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가 24%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등봉, 가칭 오등초등학교 문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 건설과 관련된 학교 건물을 짓고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안이,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공원 민간개발사업 사례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사전에 계획 승인, 계획을 할 때부터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과 사업자 간에,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사례를 발견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보고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올해 9월 정도로 나와 있는데 도의회에 보고도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녀야 합니다. 2025년 12월 이후에, 2026학년도부터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약 1400세대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인근 학교로 다 분산해서 통학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학교 건물을 짓고 동시에 기부채납 하는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사님이 한 번만 검토를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학교 건물 신축을 오등봉공원 사업에 포함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안 당시에 공공 기여 부분을 100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100억을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및 열람실 증축 사업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이고. 어쨌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학교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예, 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행히도 민간개발 사업사에는 호반건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반건설은 이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공원 민간개발사업 회사였습니다. 이미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나 본 의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에서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이 어떻게 예산을 분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이 확실한 답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묻습니다.
지사님도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 비중이 10.9%로 전국적으로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또 제주도의 약 70%가 농어촌 지역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도 도에서 조금, 쉽게 말하면 손을 좀 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예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급식비에 대한 분담도 제가 알기로는 ― 본 의원이 알기로는 ― 60 대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60이고 교육청이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대 40이든 50 대 50이든 70 대 30이든 다 제주도민들, 제주 학생들, 우리 학부형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사님과 교육감 간의 통 큰 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복지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손을 펴 줄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제가 그 방침을 말씀드렸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이미 내부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침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의 여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협의를 통해서 저는 적절한 대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의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이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고 또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학생 교통비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 교육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 본회의에 상정될 겁니다마는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정에서는 학생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이 좀 더 손을 펴고 더 크게 제주 교육을 바라보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거치면서, 고등학교도 통학은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의 통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 큰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저나 질문자가 단상으로 나오시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오지 맙서게. 막 당황스럽습니다게.
(장내 웃음)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