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우근민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틀간 귀중한 시간을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도내 언론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자료, 또는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송곳 같은 질문으로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도민들이 어려워하시는 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석처럼 빛나는 답변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이틀간의 회의를 지켜보고 우리 제주도의회와 집행부가 제주도와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흡족해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인 경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 여섯 분 의원, 일문일답방식 한 분 의원, 서면질문 두 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순서는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일괄질문의 경우 두 분 의원,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방식을 선택한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선거구 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제주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제주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던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공항 건설 반대의견을 철회하면서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후보들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 이달 초에는 모 정당에서 대선공약으로 전남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을 발표하면서 제주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 신공항과 관련한 각종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에서 과연 제주도는 조기에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주 발전은 물론 오천만 국민과 세계인의 항공편의 증진과 관광활동 보장,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현재의 제주공항으로는 매년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벌써 한계용량에 다다랐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의 운명을 가늠하는 잣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2011년 1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2014년에야 국내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비교조사를 실시하여 신공항 건설이냐 기존공항 확장이냐를 결정한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조급할 뿐입니다.
올해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제주공항의 포화 예상시기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보다 6년 빠른 2019년으로 제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소한 이 시기에 맞춰 신공항이 건설되거나 기존 공항이 확장되지 않으면 제주공항의 항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제주관광과 지역발전에 치명타가 될 일임은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의 제주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은 너무나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운명과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도 당국의 인식은 안이한 것 같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임위안으로 공항개발 조사용역비 10억 원이 편성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조차도 제주 신공항의 절박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하여 최종 확정될 때까지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비 10억 원을 사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은 기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대정부 차원의 조사연구용역을 거쳐 제주 신공항 건설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 신공항 건설 관련 조사연구용역비 10억 원이 삭감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대선정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불안정한 형국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온 도민의 역량을 모아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하며, 아울러 용역비 예산을 지키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정부, 대국회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은 서울사무소 소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그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중앙정부 및 대국회와의 원활한 의사통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울산, 전주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사무소 소장을 외부 개방형 전문가로 선임하여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1%밖에 안 되는 인구, 경제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체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요양원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제도에 의해 어르신들에게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노인요양원 입소는 경제적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입소가 가능한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요양원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올해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나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고,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내에는 2012년 10월 말 현재 51개의 노인요양 시설이 있으며, 현재 2,503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점점 늘어나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101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입소해야 할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노인요양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일 중앙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동네 요양원이 혐오시설? - 두 번 우는 노인들”이라는 뉴스는 향후 노인요양원 설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마찰을 중재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곶자왈 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제주만의 독특한 용암지형과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곶자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느 자연보전 활동가는 곶자왈은 무수한 생명을 품고 있는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곶자왈지역은 도 전체면적의 6%인 11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발논리에 의해 중산간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면서 지하수 함양지역이며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지역이 지난 10년 사이에 약 7㎢ 정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관심과 소홀 속에 제주의 생명력 6.4%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사유지 곶자왈 66㎢ 중 10%에 해당하는 6.6㎢를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350억 원을 모금하기 위하여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4월에는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창립함은 물론 사유지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은 시작만 요란했지 지금은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개발사업으로 곶자왈지역은 훼손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정에서는 곶자왈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를 위하여 2단계, 3단계 및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환경부와 협의가 안 되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제주도정이 과연 곶자왈공유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자왈 보전에 있어서 곶자왈공유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곶자왈 보전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5단계 제도개선에 곶자왈의 정의 및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를 위한 조항 등이 반영되어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5단계 제도개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9월에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친 2012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이후 주요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앞으로 국공유지 곶자왈 면적 44㎢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유지 곶자왈인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곶자왈 ‘신이 주신 보물’을 지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로 확장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하여 만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7년에 시작하여 길이 600m, 폭 25m로 넓히는 이 도로 확장사업은 총사업비가 130억 원으로 이 중 보상비가 92억 5,000만 원, 공사비가 3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113억 2,800만 원에 이르지만 겨우 200m 포장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당초 공사비의 87.1%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길이는 33.3%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며, 총공사비는 16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5년 사이에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도내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애써 확장된 200m 구간이 낮이나 밤에도 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변하고, 주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 위험도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에 30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조기 완공한다고 했으나 절반가량밖에 편성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앞으로도 몇 년간 사고위험과 불편 속에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삼성로 확장사업은 우리나라 도로공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삼성로 확장사업은 지난 20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차량 증가로 인한 차량소통의 어려움과 교통상의 위험, 보행의 불편 등이 불거지면서 지역주민이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만 10년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 삼성로 확장사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삼성로 확장사업은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로 조기에 마무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계사년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오늘 김성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병 치료로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수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선거구 일도2동 을 지역 민주통합당 김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삼다수 일본 수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이르다.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경험이 전무한 보안솔루션 업체로서 주가관리만 했을 뿐 지금은 결국 삼다수 이미지만 실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안일하게 넘기지 마시고 도민의 의견이다 생각하여 타당하다면 정책에 바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개편과 행정 거버넌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되셨습니다. 2010년 8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구 실무그룹이 결성됐고, 작년 8월에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진행되면서 많은 도민과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들로부터 용역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예전에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자던 연구진들이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문제가 많으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든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자고 합니다.
행정체제개편 용역 자체가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연구진들의 학자적 양심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용역비가 아깝습니다.
실현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행정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면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시장의 권한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시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당시 김영훈 전 시장께서는 “행정시장이 도청 과장보다 못할 때도 있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자치시장이 아닌 행정시장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정시장은 직선제를 하더라도 권한이 자치단체 과장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시는 직선제를 하더라도 자치계획권이 없어 스스로의 미래비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시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제주자치도지사께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5급 이하 임용권한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행정시에 인사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및 제출권, 각종 위원회 설치권한 부여 및 자치법규 발의권 등 네 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시에 이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예산편성권의 경우에는 행정시가 자주적인 세원이 있어야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입은 결국 제주도가 조정하지 행정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시는 스스로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행정시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장이 허가권자이지만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8대 때 건축위원회를 행정시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였지만 당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위원회 설치가 요구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행정시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치법규 발의권의 경우에도 행정시가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회에서 원취지와 다르게 의결된다면 행정시는 재의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무만 위임하였지 행정시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합리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지구에 신청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행정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귀포시가 사업지구 내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5건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동향을 보고 형식으로 올해 3월에 통지하였지만 제주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귀포시가 자치단체였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것인지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치권을 부활하든가 아니면 행정시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후자는 가능성이 전자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시 특별자치도를 찬성한 것은 중복되는 공무원 정원을 줄여서 절약된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간 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행정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개편보다 통치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비대해진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관통합형으로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자주 벤치마킹하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모두 영국의 영향을 받아 기관통합형 통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도자의 강력한 권한을 토대로 싱가포르의 미래를 결정하는 콘셉트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합니다. 콘셉트 플랜은 10년마다 재정비하지만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처럼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개발의 비전과 원칙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어렵다는 점을 도지사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부지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제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앙공원으로 할당된 곳의 3분의 1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조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에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확정되었고,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2007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03년 토지분양 당시 주민들은 시청이 이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입찰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토지를 보상받은 사람 상당수가 협의양도인 택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이라는 호재 때문에 예전에 농업기술원 부지로 매각했던 토지주들이 환매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제주시는 행정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시청 이전은 불가능하였지만 당시 도지사나 행정시장 모두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전 시장이 작년 말에 시청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이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시장의 선언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주도에서 정리할 것이라 믿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60일 동안 투자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6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아파트 건설이었고, 1개 업체는 관광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 청사로 지정되었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시청부지가 구청이나 검찰청으로 이용된 경우는 있어도 아파트나 호텔로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시장의 이러한 공모가 일반상식이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투자사업 공모에서 당선작 없음이라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이 나름대로 공익조건을 제시하였지만 탈락한 업체들이 만약에 행정시장 발언의 법적효력 여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청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환매권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고지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청부지 활용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지금 시청부지를 매각한다면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구입하려고 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부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되는 공원으로 관리하다가 필요시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외국인 직접투자와 중국인 투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및 기업 이전·설치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은 유치건수 41건에 총사업비 3조 903억 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액은 총사업비의 5.3%인 1,648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월에서 9월까지 투자유치 신고기준으로 29건에 2억 200만 불이었으나 실제 투자유치 실적은 신고 기준 대비 65.5%인 19건, 금액은 21.8%인 4,400만 불로 실제 신고된 금액보다 1억 5,800만 불이 적게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와 실질적 유치 확대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인 투자문제입니다.
중국의 돈 있는 사람들이 한국관광을 자주 하고, 제주도를 자기 나라 휴양지 가듯 합니다.
2010년 현재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내 토지가 15만 ㎡에 불과하였으나 불과 2년이 지난 현재 303만 ㎡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마그룹, 백통그룹, 광요그룹, 홍유개발, 팬차이나, 시포트 등과 같은 중국 부동산기업이 투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부동산투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상하이, 하이난도 개발과정에서 얻었던 개발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내에서 제주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집중되는 경우에 제주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여건 변화에 따라 제주도의 경제여건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의 토지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금과 같이 계속 유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들이 제시한 개발사업이 모두 숙박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50만 달러 이상의 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기업이 제주도내 땅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개발에는 소극적입니다. 이호랜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분마그룹은 지금도 공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설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국인들이 시설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고도와 용적률 완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경관관리나 도시관리의 원칙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기다리다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이나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제도개선이나 고도완화를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필지별로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설정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아쉬운 점은 2007년에 제주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최소한 올해나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3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대국인 스페인의 남부해안 800여 km가 호텔과 콘도미니엄, 개인별장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경기가 둔화되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이 스페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투자유치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정에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2030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만 본다면 2030년까지 제주도내의 전력공급을 100% 대체하고, 기름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또한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매우 놀라운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나머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수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상 문제로 인해서 오늘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용범 의원입니다.
한정된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사태를 보면서 제주도의 문화적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과연 문화 마인드가 있는 집단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는 불법 건축물의 문제가 아닌 한국과 멕시코와의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사관이 우리나라 외교부에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보존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귀포시장이 아닌 부시장이 서귀포시에서 영접을 했고, 제주도에서는 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영접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분명한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과 멕시코가 FTA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칫 갤러리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마저 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멕시코 FTA 협상 시 제주도에 불리한 조항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태도로 외교부에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계나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 등에서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존치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현 위치에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양성화 시 해당 부지를 계단식 조경으로 설계한 건축 콘셉트에 위배되어 본 건물 준공처리 불가, 「건축법」상 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대상 양성화 곤란, 양성화 시 앵커호텔 부지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로 준공처리 불가, 양성화 시 해안변 경계선 100m 이내 영구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배, 사유재산 무단 징발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인 주식회사 부영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철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과연 철거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부영 측이 이미 시공과정에서 상당 부분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현행 「건축법」은 불법건축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보다 양성화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유원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유원지 즉,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만 변경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문제는 해결됩니다. 특히 조성계획 변경은 주민의견 청취나 도시계획 심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해안변 100m 이내 영구시설물 설치 제한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 또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징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문화시설로 결정한다면 부영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혹시나 본 의원이 오인하여 판단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도지사가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보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갤러리가 보존될까 아니면 철거될 것인가, 전 세계 문화인의 이목이 제주도지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존한다면 제주도의 문화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문화관광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면답변서의 내용 중에 모 국장의 “존치를 위해서는 주식회사 JID가 설계도 원본을 기증하는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존치 방법으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절차를 거쳐 존치를 찬성하는 계층의 성금을 모으거나 부영을 포함한 기업체들의 협조를 얻는 등의 방안으로 적정한 장소에 영구 건축물로 복원하는 사업 추진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저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도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부영의 불법 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원초적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존치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존치하라는 것이 과연 도청 국장의 발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설 건축물 문제는 분명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답변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오로지 철거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 그 이후 복원입니다.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존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와 관련된 도정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주도 공무원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제주도 문화관광의 경쟁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보존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도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적극적으로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존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청소년지도사와 생활체육지도사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사 관련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는 2003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2006년 10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국가자격검정에 합격한 공공수련시설 배치 지도사를 선발하여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9개소, 총 22개소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의 급수는 1급에서 3급까지이며, 청소년수련관 3개소에는 2명에서 4명, 청소년문화의집 19개소에는 각 2명씩 총 45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급여는 국비지원액 50%와 지방비 50%로 매칭되어 청소년지도사 1급인 경우 172만 원, 2급인 경우 162만 원, 3급인 경우 156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급여입니다. 2008년부터 임금은 동결된 실정이며, 급여 이외에 아무런 처우개선비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1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처음으로 공론화되어서 급량비 5만 원을 2012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12년 보건복지부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9만 5,550원보다 다소 많은 액수이지만 전문직에 근무하는 타 직급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급여입니다. 국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가의 필요성에 따라서 각 대학에 청소년지도학과를 신설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명시하여 국가가 나서서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를 양산한 후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국가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 또 그에 따른 보람과 가치는 그 누구보다도 높지만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급여가 매우 적은 편이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1년 단위로 각 행정시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10년을 근무한 청소년지도사와 1년을 근무한 청소년지도사의 직위와 급여가 똑같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근무 환경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모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시청소년수련관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오전 근무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후 근무자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근무자인 경우 홀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공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소년 관련 업무 특성상 주말엔 반드시 근무를 하도록 행정시에서 지침이 내려져 있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간 공휴일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 하고, 1년에 쉬는 날은 추석과 설날 이틀뿐인데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문인식기를 달아서 출퇴근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회의를 가더라도 반드시 복귀하여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여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시설을 다시 찾아와서 지문인식을 하여야만 합니다. 출장비와 시간 외 수당도 없는데 말입니다.
위탁 운영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장기 휴가나 결원이 생기면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이 충원되나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경우 여성이 출산휴가를 받더라도 인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홀로 남은 청소년지도사의 근무를 걱정하며 휴가를 보내야 하며,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육아휴직은 거론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운영위원회, 주 5일제 프로그램 이 외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지도사가 다른 단체에 공모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도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 외에도 청소년축제와 청소년 문화존을 연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야외활동 업무에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활동으로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군이 알려지고, 청소년지도사의 심성과 열정, 책임감, 업무 역량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할 따름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처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높은 소양과 자질을 앞세워 불평과 불만 없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드시 모범적인 선례로 삼아 치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근민 지사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직이고, 일반적으로 한번 입사하면 계속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자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자는 바로 도지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령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전국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제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의 기회가 되어 제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지도사들에게는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더 많은 지방비를 쓰면서도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헤아리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각 동마다 1개소씩 청소년문화의집 개설이 예상되며, 도지사님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히 많이 유치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자치도에 맞는 청소년지도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와 대정 청소년수련관인 경우 「청소년기본법」의 수련·지도사업 배치 기준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4명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반드시 1급을 채용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1급을 포함하여 각 2명씩 총 4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즉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같은 장기휴가자가 있는 곳은 반드시 인력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매년 청소년지도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첫 번째, 무기계약직 전환을 즉시 이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표준화된 보수 기준표 신설, 그리고 호봉제 전환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자체에 청소년지도사 직제를 신설해 주시고, 네 번째로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인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 다시 한번 청소년지도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생활체육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진 사항이고, 본 의원 외 허진영 의원께서도 간곡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므로 도정질문이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제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는 제주에서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 풍력발전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고, 나머지 행원풍력발전단지 노후발전기 4기 부실관리와 행원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 보완 관련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 6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 지정 최종 고시 이후 그대로 지구 지정 추진 주체인 외부 대자본에게 사업허가를 내 줄 경우 지역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제주도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Carbon Free Island 2030 by Jeju’ 계획에서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기존의 200㎿에서 300㎿로 늘린 후, 현재 가동 중인 도내 풍력발전 설비 106㎿에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 육상 풍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대자본에게 수익성이 높은 신규 육상풍력 사업권을 내 주면 제주에너지공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설립했습니까?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방법은 무엇이며, 만약 환수가 된다면 강제성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용범 의원, 청소년지도사 관련 심도 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정식 의원, 김희현 의원, 김용범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정식 의원, 김희현 의원, 김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면서도 내용이 알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정질문 답변에 앞서 인사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정책과 현안 등을 보고드리고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의 열의와 성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이라는 도와 의회의 공동된 목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도정의 철학과 의지 등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되, 필요한 것은 자세한 설명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강창수 의원님은 서면으로, 김희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고,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김용범 의원님도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식 의원님께서 대선을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공약 조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주도 신공항, 확실히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러한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공항을 비롯해서 인천, 김해, 청주, 무안, 울진, 양양 등 15개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들 중에서 제주·인천·김포공항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실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류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큰 지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제주도가 밀릴 게 아닌가 하는 고정식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항 하나를 건설하는 데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10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공항을 다시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곳, 정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은 제주공항과 비교해 보면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의 문제는 정치권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항 용역비는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11월 8일 날 예결특위에 넘겨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지만 여야에 기회가 되면 많은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님께서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볼 때 서울사무소장은 대중앙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공모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훌륭한 사람을 채용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의 공무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훈련을 쌓고 인맥을 형성해서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고정식 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정식 의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의 일부 반대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로서 이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신고하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시 쪽 두 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개소는 사전 주민동의가 미이행 됐고, 교통체증 유발 등이 있어서 반대가 됐던 것 같고요. 1개소는 신고가 마무리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개는 시설부지를 변경해서 민원을 해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이러한 시설을 하는 데 민원 발생이 적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노인들 편의시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고정식 의원님께서 곶자왈 보전과 곶자왈공유화재단의 문제, 또 사유지 곶자왈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보전하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제주도에서 치러졌습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생태보전에 이젠 제주도가 첨병이 아니냐, 몇 년 사이에 첨병이 됐다. 그리고 관리하는 노하우도 상당히 올라서 있다. 그래서 책임을 우리가 극대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을 잘해서 세계를 지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우리 제주도가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보전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이제는 차선의 방법이 아니고 최우선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곶자왈을 도가 매입하고 있고, 또 기탁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곶자왈 정의를 명문화한 공유화재단을 제주신탁법인으로 특수 법인화를 위해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유화재단 매입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곶자왈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활용해서 최대한 보전해 나가되, WCC 후속조치를 해 나가면서 곶자왈 DB 구축 및 종합보전계획을 용역해서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정식 의원님께서 삼성로 확장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제주시 일도2동 호남석재 사거리에서 일도2동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도로의 빠른 완공을 위해서 제 사무실에 두 번 방문해 주셨고, 전화도 두 번 주셨습니다. 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고 의원님과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편성된 예산을 하고 나면 다시 41억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관계관들한테 찔끔찔끔 하지 말고 2014년까지는 완료하자. 고 의원님의 정성이 대단한 것 같은데 뜻을 받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참고로 고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서귀포시의 건축허가 제한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는 종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됐는데,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효율성에 무게를 둔 특별법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희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로 때로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이 시민을 보지 않고 도지사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 이런 것도 지적하셨지만, 직접 시장을 뽑더라도 시장에게 무슨 자치계획권이 있느냐, 그러면 행정시장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 행정시장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면 특별법을 고쳐야 되겠죠. 특별법 고칠 때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시장을 선거직으로 뽑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다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선거만 한다는 것이지 삽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희현 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럴까? 새로운 선거방식으로 싱가포르 이런 데와 같이 기관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은 한 분도 없었죠, 의회에서도. 오늘 처음 나온 얘기죠? 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말씀도 곁들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님들 뉴욕에 다녀오셨죠? 뉴욕에 가서 구청장은 직선제로 뽑는데 의회가 없는 것을 실제로 보고 오셔서 한참 의회가 없는 시장이 뭐냐 이렇게 하다가 다녀오신 후로 별로 큰 문제제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 중앙정부도 특별시인 경우 안이 두 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인 경우 구청장은 직선제로 하고 의회는 두지 않는 안, 두 가지 다 하는 안,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도 거론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더 추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서귀포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행정시이기 때문에 잘 안 된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행정시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는 아니고 행정에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오늘 처음 기관통합형개편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할 처지가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와도 직접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을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적하실 때마다 그랬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여야 의원님들의 행정체제개편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도 있었고,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행 체제하에서 행정시의 권한 및 기능강화를 통해서 좀 보완이 됐으니 일정 기간 더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들이 꾸준히 있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기간이 길든 짧든 도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현행 체제를 어떻게 바꿈으로써 도민의 뜻을 받들 것인가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도민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65% 정도가 현행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뜻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가 공약했던 것입니다. 제가 비록 공약은 했지만 도지사가 된 후에 다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놓은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더 좋은 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간 위원회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안들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위원회에서의 안이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 두 가지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공약한 행정시장 직선제도 두 개 안 중의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김희현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다. 도민의 뜻을 따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도의회 여야 의원님들 간에도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서 의견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의견들을 좀 모아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장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냈고, 도민들의 뜻을 생각도 좀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을 기회가 되시면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그리고 같이 논의할 기회가 주어지면 정리해서 위원회나 도민들에게 결과도 보고하고 그러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질문하는 것을 봐도 정파를 초월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면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님께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30 Carbon Free Island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인력의 문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문제, 풍력발전 문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제가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육상풍력에 대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 왔는데, 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일본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40개가 넘는 원자력발전소가 스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리원자력부터 국민들, 지역주민들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반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의 전력공급 체계를 보면 육지에서 두 가닥의 전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일 육지에서 원자력을 가동 못 해서 전력이 모자라면 해저로 제주도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자체에서 전력을 공급하려면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이나 또 다른 LNG 발전소 문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는 종전의 계획보다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에너지 대책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딜레마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도민 공론화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rbon Free Island 완성을 위해서는 약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구축은 우선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해상풍력단지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수행할 인력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서, 또한 도내 대학을 특성화함으로써 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인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Carbon Free Island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온실가스 3,000만 톤 감축,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4만 개 창출, 생산유발 효과 1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조 8,000억 원 및 지역 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 사업을 부단하게 같이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및 사용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문화재, 군(軍)통신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우선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희현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관광지 적자운영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우리 제주도의 무기계약직 비율이 44%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비율이 15%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희현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사항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공공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탁함으로써 공직자 수를 줄이고 또 예산을 줄이는 일들을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주도 섬 지역의 여건상 현재 그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이 공무원을 위탁해서 민간으로 전향하거나 공무원직을 바꾸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취업자리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일을 하기에는 제주도 자체에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관광지도 정말 전문가가 관리하면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체계를 바꿀만한 것은 대체 얼마나 있을까? 저희가 173개 직영시설물,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1,219명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되 효율성을 늘리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꾸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게 도지사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김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는 아까 대강 말씀드렸고요.
김희현 의원님께서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제 생각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재산이 도청에 있잖아요. 도청에 있는데, 2005년도에 지금의 제주시청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을 팔면 한 1,300억 원 정도 되어서, 2005년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시청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제주시청을 지어서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주시에 맡기더라도, 제주시청이 그곳에 갈 수도 없다면 이 토지관리계획은 앞으로 도청에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진지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다시 매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미 투자하고 건물 지은 사람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005년도에 시청이 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됐다면, 2005년도에 지은 공공건물들이 많습니다. 아트센터도 지었죠, 도립도서관도 지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지었죠, 도립미술관도 지었죠, 이런 것들이 그 타운에 왔다면 완전한 타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민복지타운의 토지이용의 문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희현 의원님께서 중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원래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하는 거하고 돈 들어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고, 우리도 투자하겠다 그러다가 신고하고 또 막상 돈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김희현 의원님도 잘 아는 사항이고, 어떻게든 많이 투자하게 끌어와 보라는 그런 노력을 당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인들이 토지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벌써 우려를 해요. 언제는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도 완화하고 저런 조건도 완화하고, 영주권도 주겠다고 하고, 투자유치 해 놓고 2～3년 동안 투자하다 보니까 다 사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방적으로 과대포장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요, 고도제한의 문제는 선거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스카이라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버자야그룹에, 또 드림타워 고도를 좀 낮추는 게 어떠냐 하고 요청해서 양쪽 건물 고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고도 완화문제는 우리가 제2차 종합계획에 좀 더 보강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우려, 또 중국 사람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종합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사항 때문에 의원님이나 다른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면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용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의원이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처음 질문을 주셨는데, 카사 델 아구아 관리를 잘 못 하면 제주도청은 무뢰한이라는 얘기를 부단하게 하셨는데, 각자의 평가는 다릅니다.
저는 팩트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카사 델 아구아라고 하는 것은 컨벤션센터 옆의 앵커호텔 본건물을 말합니다. 이 본건물과 본건물을 분양하기 위해서 지은 모델하우스도 멕시코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건물을 다 설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양을 위해서 가설로 지어진 이 건물을 철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다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뭐가 문제냐, 앵커호텔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법규상으로 여러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법규를 따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가설 건축물에 의해서 본건물을 완공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임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홍보한 다음에 철거하기로 하고 그 빈터에 가설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물도 설계상 카사 델 아구아를 지은 멕시코 리카르도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되어 버려서 본건물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이죠. 더욱 문제는 사업자 측과 행정기관이 앞으로 소송을 당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FTA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멕시코와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것 아니냐. 감정이 생긴다면 외교통상부가 더 신경을 쓰겠죠. 외교통상부가 주한 멕시코 대사에게 모델하우스 관련 법적 분쟁에 당사자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음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해서 한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외교통상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동양에서 설계한 게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이죠. 비록 모델하우스라도 저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도민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계도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제주도에 기증해 달라고 부탁하자고. 기증해 주면 제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건물을 설계대로 지어서, 이 건물을 제주도에 더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김용범 의원님께서 청소년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실무자들이 잘 알겠지만 제 뜻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의 문제, 많은 사람들의 문화의 욕구, 복지의 욕구 이게 종전과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흔히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지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응한 대우와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제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상풍력,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정식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답변 하나 빠졌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희수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귀포시와 대정에 청소년지도사가 아직 채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수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희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력지구 지정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다음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공모하는데 원래 시청사 부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환매절차를 거쳐서 환매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요. 어차피 시청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됐기 때문에 시청이 갈 수 없다고 지사님께서 분명히 말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청사 부지는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하고, 시청사 부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업공모를 하고 다른 공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환매권을 고지해서 환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환매권은 말씀이 있으셔서 알아봤는데, 변호사한테도 확인했더니 그 사항은 환매가 될 수 없다. 종전 지주들한테 환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김희현 의원 그렇습니까? 그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질문을 주시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볼게요.
●김희현 의원 제가 알기로 시청사 부지로 계획됐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환매를 해 줘야 하는 게 정당한 절차라고 보는데 견해가 달라서 좀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희현 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환매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분명한데요. 변호사 자문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매권 분쟁대상이 아니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습니까? 저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풍력지구 지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풍력과 관련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지진 때만 해도 괜찮겠거니 했는데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한 문제와 에너지 수급문제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이고 사실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건 인정하고, Carbon Free Island 사업이 제주에 자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하는데, 첫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관광지 문제,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T/F팀에서, 올 4월 달인가 도에서 나온 문제인데 사실 2년 동안……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딱딱한 답변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도에서 진행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실은…….
●김희현 의원 제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실은 제가 그 문제를 원래 꺼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만하면 무기계약직 하나 시켜 달라,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44%가 무기계약직이에요. 이런 맨 파워는 제주도 발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검토를 시켜봤는데 할 때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죠. 이것도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공영 관광지 적자 문제를 거론하는데 사실 공영 관광지 적자 문제가 사설 관광지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영 관광지는 도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영업을 계속하고, 무료관람을 하기 때문에 사설 관광지와 경쟁하면 결국 사설 관광지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공영 관광지도 요금을 받아라.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려야지, 결국 공영 관광지는 적자 나면 무료로 돌리고 아니면 저가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설 관광지는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또 경쟁력에서 지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무료 관광지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감사합니다.
●김희현 의원 마지막으로, 계획 투자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고도완화를 하지 못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고도관리계획이 갑자기 고도를 높였다가 다시 낮췄다가, 또 산록도로 위에 롯데관광단지는 안 되고, 서성로 위에 백통신원은 되게 하면 외국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지 잘 모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100%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 이 부분 정리를 잘하셔서 개발이 가능한 곳 또 불가능한 곳을 선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투자유치 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도 동감합니다.
●김희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수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희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먼저 청소년지도사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청소년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하셨는데, 지도자가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이름 자체를 구분 안 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청소년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김용범 의원 아까 지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직제도 없고, 도대체 공문서상에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이분들 뭐라고 부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도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도사라고 합니다.
●김용범 의원 공문서에 청소년지도사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문을 보낼 때 뭐라고 해서 보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김용범 의원 일반적으로 일상화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지도사라고. 이름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보완해 주시고요.
직제 신설부분, 사실상 급여도 매칭 아닙니까? 제가 아는 후배 나이가 48살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3급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직인데 불구하고 도에서 81만 원, 국가에서 81만 원 해 주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급량비 쪽으로 5만 원을 올해부터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돈이 적다, 많다보다는 정확한 직제와 더불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을 갖춘 지도사들, 서귀포시와 제주시 공개모집 했을 때 많이 안 들어오는 실정일 겁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없어요. 이런 자격을 갖추려면,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하면 2급인가 주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지도하려고 하면 연수를 가야 돼요. 연수비 전혀 없습니다. 전부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우리의 장래 희망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지사님은 청소년을 상당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카사 델 아구아 부분은 모델하우스다, 가설 건축물이다 이런 시각보다는 문화재적 가치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수 예,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오후 답변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구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에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증인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불출석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확인한바 도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경과사항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정화 의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물의 세계를 표현할 때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약육강식의 피라미드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보다 더욱 메마르고 냉정해 보이는 약육강식의 세계에도 나눔과 배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펭귄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 중 하나인데 날개가 달려 있지만 날지 못하고 체격에 비해 뚱뚱한 몸집, 걸음걸이로 인해 우둔해 보인다는 선입견을 우리에게 안겨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펭귄들은 ‘함께’라는 멋진 하모니를 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펭귄 중 가장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황제펭귄은 살인적인 추위만이 존재하는 남극에 삽니다. 황제펭귄은 영하 50도가 넘는 추위와 강한 눈보라로 알을 품고 보호하는 동안 자칫 잘못하면 동사할 수도 있어 생존본능으로 몸을 밀착하는‘허들링’이란 동작을 합니다. 차곡차곡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체온을 높이는‘허들링’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동료가 눈보라를 막아주고 안쪽의 동료들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행동인데요.‘허들링’, 그들이 살인적인 추위를 이기며 살아가는 따뜻한 희생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여성,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등 각별한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을 기다리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비단 어려운 이웃들만이 아닌 경제위기 상황을 정말로 힘들게 헤쳐나가고 계신 우리 도민들도 이런 ‘허들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가 구현됐으면 하는 소망을 전해 봅니다.
언제나 문을 열어두던 넉넉한 이웃, 훈훈한 가족애가 넘치던 옛 풍경들,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되돌려야 하고 아이들에게 물려 줘야 할 소중한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선물을 차곡차곡 준비해 두자는 말씀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공무원 80억 원 횡령사건을 비롯하여 제주시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 전국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도민사회는 물론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1년도 국가청렴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9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은 89위로 절대순위에서는 여전히 낮아 공직사회의 안일함과 부정부패의 심각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볼 때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은 국가발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도 전체 공무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947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 발전을 위한 공무원 패널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 중 공직사회에서 빈도수가 높은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 42.6%, 접대향응 편의제공이 25.8%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직부패 발생요인이 다음과 같이 분석됐습니다. 업무환경 측면에서 공직부패 발생 요인은 지연 등 사적관계 작용 중시가 42.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 이기심이 37.9%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제도 측면에서 공직부패 발생요인은 행정기준 및 절차모호성과 불명확성이 45.5%, 행정규제와 비현실적 기준이 26.6%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인적 측면에서는 공무원 개인 윤리의식 부족이 42.2%,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27.6%,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이 13.2%입니다. 부패 통제 측면에서는 공직내부 자체 통제기능 미약이 51.5%, 비리공직자의 관대한 처벌이 25.9%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환경 측면과 행정제도 측면 그리고 공직자 인적 측면과 부패통제 측면 등 모든 부분에서 적절한 관리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공직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대회 실링예산 감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 도의 스포츠대회 실링예산은 85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39억 5,500만 원, 내년에는 31억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포츠대회 실링예산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포츠대회 실링예산이 급감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산업은 관광·감귤에 이어 제3의 지주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산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경제의 기여도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는 국제대회 31개, 국내대회 60개 등 9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총 1,15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9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증대효과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도 2011년과 2012년 동계시즌에 3,865개 팀, 6만 6,000여 명을 유치해 1,064억 원의 지역 내 생산증대 효과를 거두었으나 이 역시 2009년 1,123억 원에 비해 5.3% 줄어든 것입니다. 부가가치 증대효과 또한 격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우리 제주에서 제95회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스포츠 예산의 급격한 감소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을 제주도의 기간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위기, 농촌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FTA 대책으로 마련한 하우스시설이나 감귤원 피복 등의 지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를 막기 위한 방안은 귀농·귀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지부 지자체 약 70여 곳은 귀농·귀촌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훈련, 빈집 수리, 소득사업, 자녀학자금 및 영농정착금, 의료, 농지임차·구입자금, 이사 비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제주도정의 귀농·귀촌 정책은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주의 귀농·귀촌정책은 기존의 행정·농협 중심의 교육·지원 내용들을 대폭 확대·보완하고 전담조직 신설 등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가 직제기구에 ‘귀농정보지원팀’을 구성한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와 더불어 귀농인들은 자신에 맞는 영농규모와 작물선택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현재 산남에서 평화로를 거쳐 제주시로 향하는 버스는 한라병원 정류장을 마지막으로 터미널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청 등 신제주 방면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버스를 갈아타거나 택시를 타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결국 제주시로의 인구이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남지역 출퇴근자의 편의를 위해 신제주로타리 인근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신설하여 모든 시외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퇴근하는 산남지역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공직자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행하여 제주시 인구집중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지역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이슈화되고 있는 어른들의 문제들, 즉 가난과 질병, 고독과 무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 교양·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즉,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복지관이 서귀포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도내에는 지난 2010년 개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 어르신 인구 비율이 16.2%로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서귀포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교양과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서귀포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이 2개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은 기능과 역할, 대상자 면에서 비슷하긴 하나 서비스 내용과 종사자 자격, 그리고 운영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운영되면서 저소득 어르신 중심으로 건강과 복지 등의 서비스를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됩니다. 반면,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여 건강증진과 친목도모, 취미·여가생활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물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의 운영실적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개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모 복지재단에 의해 운영되면서 교육, 건강증진, 취미여가 등 26개 반에 연인원 1,560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회원이 690명을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상 실이용자 수를 300명으로 제한할 정도로 활력 넘치는 노인복지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귀포지역에도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읍·면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어린이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현재 571개의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어린이집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의 어려움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보육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도내 보육아동 수는 3만 5,359명으로 전년도 3만 4,791명에 비해 568명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0～2세와 만 5세 누리과정이 무상보육이 실현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시지역은 655명이 늘었지만 반면에 서귀포시는 87명이 줄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기준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8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법인 외 어린이집 순이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76.4%로 가정 어린이집 다음에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읍·면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육아동 수는 줄어들어 수입은 줄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상승하는 상황인데도 각종 개정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석면검사, 공기 질 검사를 실시하여 법령기준에 벗어났을 때 시정해야 하는 사업들은 많아 지금 도내 읍·면지역 법인 어린이집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지원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읍·면지역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이탈현상도 발생하여 보육교사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주시 관내 읍지역 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원 84명에 현원이 39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읍·면지역 어린이집들이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을 폐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읍·면지역의 1～2명 아동이라도 돌봐야 하는 사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읍·면지역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드는데,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제주경제가 어렵고 도민의 삶이 힘이 들수록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연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제13선거구 새누리당 김승하 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방해꾼이라는 소리만 듣던 의사였습니다. 그가 수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난치병과 싸우고 있던 중학생과 교류하면서 연구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상소감 마지막에는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야마나카 신야 교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당시 살인적인 실업률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에 허덕이던 아주 조그마한 신생국가였습니다. 당시 30대의 영국 유학파 출신인 리콴유는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국민들이 그와 함께 고통을 감내하여 국제도시로 만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이메 레르네르는 꾸리찌바 시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시 연대와 시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꾸리찌바는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성공한 국제도시 모델로, 꾸리찌바는 성공한 환경수도로 제주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와 도시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저의 눈에 비친 제주도의 상황, 특히 행정시 문제, 도시계획 행정의 난맥상, 삼다수 불법 유출 등의 모습을 보면 씁쓸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노형로터리 교차로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형로터리는 제주도에서 가장 혼잡한 교차로입니다. 인근에 동화투자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 개발사업과 제주시가 추진하는 노형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개선대책 결과에 의하면 노형오거리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FF로 나타났습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개선대책에 제시된 단기안이 완성되더라도 서비스 수준은 E에 머물고, 장기안이 채택되어야 서비스 수준이 D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형오거리 교통개선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형2지구가 준공된다면 교차로 인근 교통은 최악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서 지사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형2지구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노형오거리 교통개선대책 시행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바로 드림타워 사업자인 주식회사 동화투자개발입니다. 2012년에 완공되어야 할 사업이 아직도 포크레인 1대로 20년 이상 터파기만 하고 있습니다. 노형오거리 교차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제주시 또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형오거리 교통개선을 호텔 사업자가 추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형2지구 체비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900만 원이 넘었고,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3.3㎡에 분양가격 1,000만 원에 호가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은 약 20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될수록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개발 행태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치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 체비지 수입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노형2지구의 적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감사하여 적의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에 의하면 고도규제 완화를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은 더 이상 수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동신시가지 5필지를 1필지로 합치고, 기존 고도 30m를 55m로 완화하고, 상업용지에 주상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입안서류를 접수받아 관련 실·과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심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고도완화를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거나,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의견이 최초 보완서류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종합계획을 근거로 접수 자체를 반려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많은 논란 속에 연동그린시티는 모 방송사의 시사기획 프로그램에서 두 번에 걸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전 사업자인 ㈜폴라리스개발과 ㈜푸른솔에 대하여는 제주자치도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정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법과 시행령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언제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행정지침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나올 뿐입니다.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안권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경우 입안을 중단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특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정 변경으로 인해 이 지역의 소유권을 확보한 다른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 입안여부를 판단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절차가 진행되는 사유로 아무런 검토 없이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을 감안할 때, ㈜폴라리스개발이 제안한 것은 안 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불가능한 ㈜푸른솔이 제안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는 것이 타당한 행정이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사께서 재량권이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적절한 행위까지 더해졌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범죄행위로 인지한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이를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행위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H농협보험사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내에서 최초로 수립된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의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1년 12월 28일 제주도에 접수되었습니다. 고도완화 불가가 결정된 이후에 접수되었지만 고시 이전에 접수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도가 15m에서 25m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백통신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조정 용역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건축고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모 채석장의 경우에는 인근에 여러 개의 채석장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곶자왈보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 행정이 투명하지 않고서는 투자유치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결정권한 분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제주도의 연동 그린시티가 대표적이고, 인천시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강원도 알펜시아, 태백시 오투리조트, 용인시 경전철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시재정의 파탄을 가져온 사례들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주도 또한 전철을 따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입안권과 결정권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자연스럽게 분리되지만 이 방안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도시계획 권한을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습니다. 2010년 3월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의회가 61건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27건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한계입니다. 지방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발언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 의회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도지사의 자치계획권을 견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동의권 정도는 확보해야 견제가 가능합니다. 동의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 동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방의회에 도시관리계획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강력해진 도지사를 견제할 세력은 제주도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면 제주도의 발전을 가져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올렛길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설립된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에 착안하여 제주올렛길을 개설해 왔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제주의 아름다운 길을 도보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으로 해안길, 오름, 마을길 등 기존의 길을 연결하여 제주올렛길 총 26개 코스를 완성했습니다. 제주올렛길은 마을길, 오름, 곶자왈, 농로, 돌담길, 해안길 등 제주의 독특한 환경을 연결하여 개설했고, 코스당 약 8～23㎞로 약 2～7시간 정도 소모되는 그러한 코스들입니다.
2007년 9월 제주올렛길 개설 이후 탐방객이 대폭 증가하여 제주의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주올렛길 탐방객 증가 추이는 2007년도 3,000여 명에서 2008년도 3만 명, 2009년도 26만 9,000명, 2010년도 82만 2,000명, 2011년도에는 100만 명 이상이 제주올레를 탐방하는 현실입니다. 제주올렛길은 아름다운 제주의 구석구석을 느리게 걸으면서 여행하는 길로 관광객들에게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올렛길이 평화와 치유의 길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숲길, 둘렛길, 녹색길, 생태길 등 유사한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도보여행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렛길 탐방객 여성피살사건, 강도사건, 실종사고 및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올렛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성 올레 탐방객 피살 사건 후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제시한 제주올레 여행안전수칙은 선언적 의미일 뿐 올레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할 때에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올렛길에 대한 운영과 관리주체의 명확성, 책임성 여부 및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라는 민간단체가 올렛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 안전대책 마련 등 전담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올레 코스인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곶자왈 숲길 등 휴대폰이 안 되는 코스가 있어 범죄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올레꾼의 신변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코스에 대하여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논의하여 변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가 올렛길 조성으로 인하여 해안환경이 훼손되는 등 오히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올렛길 전체적인 코스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탐방객 피살 사건 후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 보행로에 대한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하여 올렛길 등 자연생태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찬반의견이 많아 입법예고가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CCTV 설치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입니다. CCTV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 문제 및 올레꾼 등 관광객들의 감소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로운 여행이 누군가에 의하여 감시되고 있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제주경찰청과 연계한 올렛길 도보순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경찰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하여 올렛길 순찰을 강화하는 데에도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주올렛길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올레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이 무엇인지 CCTV 등 안전시설물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올렛길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렛길은 마을과 연계되어 있어 마을 노인회나 청년회, 부녀회 조직을 연계한 올렛길 방범순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금액을 마을 노인회 및 청년회, 부녀회에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마을노인회 및 청년회, 부녀회 조직을 제주올레 명예경찰대로 위촉하여 올렛길 코스당 최소 2～3명을 1조로 하여 코스당 아침과 저녁시간대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셋째, 일시사역 요원을 코스별로 10명 정도 충원하여 관광객이 많은 휴일이나 휴가철에 올레코스 환경정비 및 순찰제도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승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현정화 의원, 김승하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현정화 의원님과 김승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아까 오전회의를 끝마치면서 박희수 의장님께서 오후에 답변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5일 날 제주도의회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제주도지사, 해군기지사업단장, 네 분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체결과 이행사항에 관한 업무가 자치사무라 볼 수 없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작년 11월 14일 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신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제 의견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군복합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실체들은 다 밝혀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실제 고생한 전직 도지사를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후임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일을 더 충실히 할 터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공직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생각을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세상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어떤 직업보다 강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가치관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근래 들어서 더더욱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국록을 받는 공무원의 자리는 국민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도덕적 자긍심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각종 비리가 온정주의에 의해서 묻혀지거나 다시 밝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조리가 숨겨진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상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발생한 비리를 보면 회계업무, 건축 민원, 상수도 민원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3년 이상 한 자리에 근무한 공무원은 인사교체를 전부 시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공금횡령과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도입과 회계업무담당, 현금출납 업무를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조금을 주는 공무원과 정산을 점검하는 공무원을 따로 두어야 되겠다. 상호 교차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대책임도 묻겠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청렴과 친절교육을 도, 행정시, 읍·면·동, 산하기관 할 것 없이 연중으로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청렴한 공무원은 표창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종전에 도 감사관실이 있을 때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주민불편신고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각종 정보가 미리미리 입수되어서 공직비리에 대한 예방이 그나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위원회가 업무상 독립되어 있어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사항이 도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찰팀을 축소된 규모의 과 조직으로 운영해서 공직부조리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스포츠대회 실링 예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스포츠대회가 많이 오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그러한 부분이 격감되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전국 최초로 1999년도에 스포츠산업기획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스포츠가 새로운 산업이 되고 스포츠마케팅이 되고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유치하는 것들이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조직을 제주도가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116개 대회, 2011년에 91개 대회, 금년에 75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 수가 줄어든 이유는 대회결과 평가를 통해서 시도 순환 대회개최, 대회성격, 참가자 유사대회, 동호인 성격 대회, 파급효과가 미미한 대회 등으로 보조금에 비해 유치효과가 적은 대회는 일몰 정리하고 유치효과가 높은 명품대회는 계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도 예산이 2～3년 전보다 집중적으로 격감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종전에 예산이 과학적으로 적당하게 편성됐던가 하는 것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때보다 예산이 적게 지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스포츠대회가 줄어든다는 비유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면 환영만찬을 해 주고 끝나고 갈 때 환송연을 해 주고, 오는 선수들에게 의복을 해 입히고, 기념품을 구입해 주는 것 따위는 이제 우리 제주도도 환경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심 쓰는 행정은 하지 말자는 게 제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도 5개국 이상 100명 이상이 왔을 때 국제대회로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자 하는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25개국에서 1,400명이 왔거든요. 2011년도에는 1,800만 원이 줄어든 8,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1개국에서 1,4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지 스포츠를 하지 않는 거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예산은 어떤가? 우리 도의 스포츠예산은 2010년도에 232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353억 원을 편성해서 스포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고, 서귀포의 귀농정보지원팀 운영사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필요성, 다 중요하신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귀농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115가구였는데 올해는 154가구가 귀농해서 제주도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왜 다른 도시보다 제주도가 이렇게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전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다른 지역에는 벼농사가 중심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135개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에 따라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는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정주형 농업이 가능하고, 제주가 청정하고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휴양을 할 수 있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귀농인들이 제주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창업자금, 농촌주택 구입자금 이런 것 등 해서 작년 96농가에 5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인 대부분이 영세농임을 감안해서 타 도와는 달리 전액 지방비사업으로 영세농 5대 농정시책을 추가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형 육묘장 시설지원, 소형 농기계 시설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경작지 내 암반제거사업, 이러한 것들 해서 총 3,400농가에 9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매해 100억 원 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귀포시의 귀농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귀농한 사람들하고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농협지역본부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귀농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제주지역에 와서 제주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서먹서먹하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농업기술교육, 이러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련, 또 평화로 운행버스 정류장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3년 동안을 택시만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매일 시장 보는 주부가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더라도 두세 번씩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세 차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대대적인 대중교통 버스체계와 정류장, 비가림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쉽게 말하면 신제주 쪽으로 들어와서 여러 군데 서 주면 편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신제주로터리를 한 번만 경유하면 됩니다. 한라병원에서 신제주로터리를 거쳐서 터미널로 갈 수 있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은 한라병원 쪽에 서잖아요.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한라병원에만 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현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버스체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는 시키겠는데요, 시외버스가 제주시에 들어와서 여러 군데 서는 것은 시내버스와 마찰, 교통불편,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정화 의원님께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근하는 공직자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나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원수가 18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셔틀버스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오는 문제는, 2008년도에 셔틀버스를 도에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일정치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로부터는 어떻게 공무원에게만 그러냐, 또 대중교통 쪽에서는 왜 공무원에게만 그런 편리를 주느냐는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서귀포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뭔가 했는데, 신제주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 서귀포의 노인복지…… 그것은 또 회관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주시 것을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주시에 보니까 전문적인 선생님이 8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는 서귀포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이 좀 노후됐고, 이 시설은 새로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서귀포지역 동홍동 쪽이 협소한 것도 같고, 그래서 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처음부터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이나 교육이나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보육아동 감소로 읍·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보육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확대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2.0플랜, 부모님이 편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사기가 충천해야 되고, 저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 기능보강사업비, 차량운영비, 교재구입비, 이러한 것들을 더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도 교통수당을 별도 지원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요즘 사회문제화되는 게 이러한 어린이 문제, 오전에 김용범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조금 소홀했거나 도외시됐거나 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승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의원님께서는 평화로로 들어오는 교통문제나 전반적인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노형오거리에 지으려고 하는 D타워 사업자가 교통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김승하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해야죠. 그것은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쪽에 대형마트,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지금 혼잡합니다. 그래서 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형오거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제주도의 교통분산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연북로에서 노형로를 연결하는 연북로 연장사업을 2013년 12월까지 완공한다.
둘째는 제주국제공항 입구와 지방도 1132호 간, 즉 오일장 인근도로 개설공사에 268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시작하면 2021년에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줄이면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형로터리의 교통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
셋째, 현재 시공 중인 애월～신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미개설구간, 오라골프장에서부터 첨단과학단지 간 이것을 내년 3월 중에 개설하면 또 교통이 완화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승하 의원님께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가 추진해서 적자 보는 게 아닌지, 또 노형2지구 도시개발의 적자 문제와 타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봤더니 노형동 일원에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에 있는 아라중학교나 신성여자중학교까지 통학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적자가 발생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학교용지를 조성할 때 50% 정도만 내면 됐는데 2009년도 5월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무상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발생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타 지역과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하 의원님께서 연동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에 대한 처리과정 등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도시계획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또 거기에 누가 특혜를 받은 것 같은, 누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도움을 준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게 논란을 일으킨 부분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진행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처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 사업자는 (주)폴라리스입니다. 이 폴라리스가 네 차례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 제안은 2006년 9월 4일, 대형할인매장을 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실무부서가 사업자에게 용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2006년 10월 6일 날 반려가 됐습니다. 2차는 2008년 8월 20일 날 높이 100m의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은 이 구역 전체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 12월 20일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3차 제안, 2009년 9월 30일 1차 제안과 같은 대형할인매장을 목적으로 또 제안해 왔어요. 그러니까 관련부서는 협의를 거친 후에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음.” 이렇게 했어요. 지역상권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제4차 제안은 2010년 5월 26일, 아까 2차 제안같이 높이 100m의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제안했으나 며칠 후 2010년 6월 8일 제안자가 자진철회 했어요.
보십시오. 이 네 차례는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도지사가 된 후에 (주)폴라리스가 다시 제주도의 관계 공무원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이냐, 그것은 그쪽 사정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당시에 토지 경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사항이 있어서 한번 찾아왔던 경우는 있었다고 관계 공무원이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적시해 놓은 사항은 없다.
봅시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이 됐습니다. 도지사로 취임이 됐는데 여러분 중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의원님들 중에. 제가 도지사가 아닐 때 이 땅 때문에 형사문제가 되고 검찰에서 조사가 되고 문제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법처리까지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철저히 안 하면 검찰조사 받는다, 나를 탓하지 마라, 법규대로 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도지사가 돼서―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단지 240m 건물, 보기 흉하다. 버자야그룹 회장 만나서 “층수를 좀 내리는 게 좋겠다.” 내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D타워 210m, 저 요청했습니다. “좀 내리는 게 좋겠다.” 거기도 내립니다. 제주도의 스카이라인이나 고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공무원들한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2차 종합계획에 고도 문제가 강화된 것을 의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풀어준 게 있습니까?
금년 5월 3일 현재 토지소유자인 (주)푸른솔이 55m 높이의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건 접수내용을 구두로 보고 받은 후 제가 간부회의에서 “똑바로 정신 차려라. 법규를 위반하면 잡혀간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언제쯤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알아보세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접수된 제안서가 실무선에서 관련부서 협의, 위원회 자문, 검토과정을 거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의 결심을 얻어 입안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지난 9월 제안자가 자진 철회해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정식으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했습니다. 시중에 별 얘기 다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 두 명이 사퇴했다. 아까 처벌 운운하던데 이 두 명은 (주)폴라리스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지 (주)푸른솔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푸른솔이든 (주)폴라리스든 누가 특혜를 받았습니까? 행정이 뭘 잘못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세요. 지적하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때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왜, 제주사회가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분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07년도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지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도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서 이 문제에 잡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김승하 의원님께서 제주올렛길 안전종합대책에 대한 관리주체, 전담관리부서, 올레코스 일부변경 검토 필요성, 안전대책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 나라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올렛길이 2007년 9월 개설된 이래 올레탐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1년도에는 110만 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제주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한국관광공사 여행지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재래시장 매출성장, 노인일자리 창출, 게스트하우스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제주올레 로고를 일본에 수출해서 규수올레 4개 코스를 개설했고, 2010년도는 매년 월드 트레일 컨퍼런스(World Trail Conference) 개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전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올렛길의 이미지도 나빠졌습니다. 해외에도 제주올레 같은 길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에팔렌치아 트레일, 우리 같은 올레코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명심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된 후에 바로 경찰, 행정, 제주올레, 관계기관들 해서 안전대책회의를 했고, 예비비 5억 원을 긴급 투자해서 올렛길 취약지에 대한 안내판확대,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역주민들을 올레지킴이로 채용해서 순찰, 나홀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경찰청 112상황실과 연계한 긴급 SOS시스템을 구축해서 단말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올렛길 순찰강화를 위하여 경찰이동순찰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지역 올레코스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제주올레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올레와 행정기관 간의 제주올렛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간에 역할분담도 확실히 해서 이 올렛길이 제주도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현정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승하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승하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그러면 계속해서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2012년도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목표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동·봉개동·삼양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통합당 안창남 의원입니다.
옛 고전 도덕경에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은 반드시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천길 둑이 무너지고 백 척 높이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모두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로 결국 큰 것만 보려하면 문제점을 정확히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정의 해군기지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관선지사가 아니라 도민들이 선택한 민선지사로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도민들의 이해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강정주민과 해군의 중간자적 자세가 아니라 강정주민을 포함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뜻을 정부에 제대로 대변해 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과 도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선행돼야 합니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국가안보상 해군기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만 하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군사기지 건설 사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특단의 지원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두 대가 동시에 안전하게 입·출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당연히 공사중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 지사께서 박희수 의장이 오전 회의 말미 정회에 앞서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분들에 대한 과태료 요구처분을 의회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충 넘기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이를 지사에게 통보하면 그 처리결과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1년 10월 11일 날 저희들이 이 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리했으면 처리했다고 하고 처리를 못 했으면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처리를 못 했다고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법리적 논거 운운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계속 만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가 요구한 의장 전용차량이라든가 돌하르방 문제, 그리고 세미나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의장 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돌하르방 설치 문제라든가 세미나실의 시설비 문제는 시급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의회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전용차량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물론 5년이 안 됐습니다. 4년 됐습니다. 그리고 12만 ㎞ 이상 타면 바꿀 수 있는데 25만 ㎞ 탔습니다. 25만 ㎞ 웬만해서 탈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1년에 2만 ㎞ 타기 힘듭니다. 의장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4년 안에 25만 ㎞ 탔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들었고, 운행 정지일수가 20일이 넘습니다. 도저히 업무용차량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하르방 설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개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 상징물 하나 없고 조각작품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개원 60주년 맞아서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을 정문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돌하르방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석공명장이신 장공익 선생의 작품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70세가 넘었습니다. 이분이 언제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명품을 만들어서 의회에 설치하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공익 명인이 만든 작품은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도 가지고 가셨고요, 장쩌민 중국주석도 가져 가셨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캐나다의 밴쿠버에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나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가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가져간 제주도의 상징적인 돌하르방을 의회에 세우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우는 거고.
또 세미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연구모임도 활발하고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도정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미나실 공간이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던 것인데 예산에 반영해 주지도 않으면서 언론에 흘려서 우리 의회가 염치없이, 몰염치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시킨 게 과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도정질문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질문요지에 맞는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질문 내용 중에 비판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지사님의 업무에 대한 비평이지 지사님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제안하신 의회인사권 독립의 진정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9월 26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전문위원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게 해 달라는 도의회의 요구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도지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도의회 입장에서 인사권 문제를 생각했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맞습니다.
●안창남 의원 또한 제주도와 의회가 인사교류 중단을 전제로 사무처장 등 자체 승진을 허용하고, 신규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서 사실상 의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두고 인사권도 도의회에 모두 넘기겠지만 현행법상 신규채용 시험관리 업무는 제주도가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죠.
●안창남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안창남 의원 이러한 뜻을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와 문원일 총무과장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제안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창남 의원 우리 의회는 지사님의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하면서 전문위원 3명의 별정직 채용요구를 자진 철회하고 일정부분 보완을 전제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협의에 응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팀을 구성했습니다.
추석 전이죠.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자 기자실을 방문해서 추가조건을 제시하면 인사권 독립 제안이 원천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협의의 자세가 맞습니까? “추가조건을 제시하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인사교류가 되면 도의회가 제시한 전문성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도지사 인사권에 대해서 좌고우면해서 도지사 인사권자의 눈치를 본다, 그것을 해하는 것은 의회가 처음 주장했던 것하고는 다른 의견이다. 그 뜻을 내포한 겁니다.
●안창남 의원 그런데 다른 의견이 아니고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지사의 인사를 보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자리가 전문위원 자리다. 전문위원이 자문위원을 평가하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고위직이다 보니까 진급을 위해서 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들의 인사교류 없는 것을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위직급인 5급 이하의 직급은 교류가 있어야 그들의 발전에도 좋고 도정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서기관급이든 사무관급이든 하위직급이든 1월 정기인사에서,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지사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일단 1월 정기인사 때 갈 공무원들은 보내고 올 공무원들은 받아서 그 이후에 인사교류를 동결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위직급만은 교류할 수 있게 하자, 1 대 1 교류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것을 제안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추가조건이라고 해서 원천무효화, 즉 지사가 제시한 것이 원천무효가 된다면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지사께서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죠. 인사교류 없다, 더 추가조건 제시하면 원천무효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통보죠. 일방적인 방식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5급 이하의 인사교류를 하면 인사권자의 눈치를 안 봅니까?
●안창남 의원 5급 이하는 눈치 보는 게 미미합니다, 어차피 의회 업무라는 게 전문위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5급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7급이 도지사 눈치 보고 의회 눈치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5급 이상은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 5급 이하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에서 근무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5급 이상은 교류에 포함을 안 시킬…….
●안창남 의원 예, 1월 인사에 막바로 여기 오실 분은 오고 가실 분은 갔을 때 교류 없어도 됩니다. 교류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의회에 오기 때문에 교류 안 해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창남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5급 이상은 교류를 안 해도 좋다.
●안창남 의원 의회에 원해서 왔을 경우에,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왔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든 의회든 이번 한 번 해서 “나는 도청 가서 근무하고 싶다.” 도청 공무원 중에 “나는 앞으로 의회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1 대 1 교류하는 것은 4급도 다 해당이 되죠?
●안창남 의원 그것은 1 대 1이 아니고 완전히 오픈시키는 겁니다. 갈 공무원 가고 올 공무원 오자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한 번한 다음에는 4급 이상은 안 하는 거죠?
●안창남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5급 이하 하려면 앞으로 근무평정은 어떻게 합니까?
●안창남 의원 근무평정은 인사에 관련해서 교류가 되면 지사께서 하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안창남 의원 일정부분 부지사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5급 이하의 근무평정은 제주도에서 그냥 하죠?
●안창남 의원 5급까지는 말고 6급, 7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5급 이상은 여기에서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5급 이상은 누가 평가합니까?
●안창남 의원 의회에서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안창남 의원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그것을 주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죠, 평가 자체를 안 주면. 지금 시장에게 주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급 인사는 앞으로 교류를 하면서 근무평정은 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창남 의원 5급은 아니고 6급, 7급만 교류하고 5급 이상은 교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5급 이상 교류를 안 해요?
●안창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창남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발언 때문에 지금 실무자들이 지사의 눈치를 보는지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무슨 눈치를 줍니까?
●안창남 의원 지사님이 추가조건을 제시하면 원천무효라는 발언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얘기한 후에 벌써 몇 번 협의를 했잖아요.
●안창남 의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도청에 와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라고만 했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사가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처음 공문 왔던 내용, 당시 김방훈 실장이 와서 의논했던 것, 8월 10일 날 협의했던 것, 8월 14일 날 협의했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기관 3명의 TO를 비워주면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채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창남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되면 서기관을 별도로 도청에 과원으로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창남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려면 독립을 해야죠, 그런 인사를 하려면 독립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인사교류를 하되,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헌법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해 낼 수 없는 일들이 사회에 살다보면 나타나니까 그런 것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듯이,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의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 저희가 인사를 종전같이 하면서도 의회와 도, 그다음에 세 종류의 노조가 있잖아요. 이런 공무원들이 이해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의회가 전문성과 도지사 눈치 안 보게 어떻게 지켜줄까 하는 원칙하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당초에는 지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전문위원 전원이 아니고 7명 중에서 3명은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것은 법에 보장됐거든요. 일반직이나 별정직, 복수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 전원 별정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한 명을 해 주든 두 명을 해 주든 그것은 지사님이 선택·결정하면 되는 거고, 의회는 3명을 요구했고 그런 요구에 지사께서는 지난 9월 26일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느닷없이 인사권 전체를 의회에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인사권 전체를 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하자고 했는데, 법령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의 것을 하려면 형태는 독립이라는 표시는 할 수 없지만 인사를 독자적으로 하는데, 한번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의회에 서기관 자리가 7명이 있는데 서기관 3명 가져가라, 비워라, 별정직으로 채용할 게, 이것을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서기관이라면 30년씩 근무한 사람들인데.
●안창남 의원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법을 바꿔서, 일반직하고 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전원 별정직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 서기관은 의회에서 퇴직하든지, 그러면 그때 승진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렇게…….
●안창남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한 지사님 말씀 중에 사무처장도 의회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원래 그거 아니었어요?
●안창남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원래 사무처장으로 승진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의회 내부에서 사무처장을 시키려고 한 겁니까?
●안창남 의원 그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사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무처장은 2급, 3급이 할 수 있는 복수직이기 때문에, 사실 2급도 되고 3급도 되는 겁니다, 사무처장 자리가. 그런데 의회에서 3급이 오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의회 인사권 독립해서 서기관들이 의회에 왔을 때 진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서기관으로 끝나려고 의회에 오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법적으로 3급 자리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2급이나 3급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사무처장은 3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서기관들의 인사교류가 중단됐을 때 사무처장은 서기관 쪽에서, 전문위원 쪽에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4급에서 2급으로 막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처장이 3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주장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안창남 의원 의회에서 자체 승진해야 된다면, 4급이 자체 승진하면 의회 사무처장은 3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이래야죠. 의회에서 앞으로 2급 공무원은 없고 3급으로 승진을 시키려면 4급 공무원이 일단 직무대리로 있다가 연조가 되면 자체에서 올리면 되죠.
●안창남 의원 맞습니다. 자꾸 의회사무처장이 3급은 안 된다 이런 투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에서 자체 승진하려면 사무처장은 당연히 3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3급으로 보할 수 있게 되잖아요. 2·3급으로 보할 수 있게 되고, 도청의 기획관리실장을 2급으로 보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틀리고 맞는 게 아닙니다.
●안창남 의원 서기관에서 사무처장으로 가는 게 무슨 2단계 뛰는 것처럼 인사부서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얘기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만약 승진 소요연수가 안 됐다면 올라가고, 승진 소요연수가 예를 들어서 도청에 있는 3급 공무원들은 캐리어가 오래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승진시켜놨다가 이제는 교류 다 해 버리면 인사의 난맥상이 온다는 것을 주장한 걸 거예요.
●안창남 의원 인사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도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보조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0년도까지 제주도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난해한데요. 이해가 될 부분은 그 기간…….
●안창남 의원 지사님!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창남 의원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평균 증가율은 9.5%인데 제주도 증가율은 7.9%로 현실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복권수익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판관계 때문에 잘 배정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2010년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평균 460억 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산증가율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안창남 의원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들어서면서 국가에서 재정을 일정부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런 사례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보통교부세 법정률 3%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계속 3%로 고착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게 계속 3%로 그냥 흘러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것은 시기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3%로 고착된 것은 지금 우리는 교부세 중 3%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광역시로 되면 3%는 우리가 받지만 기존의 제주도를 빼고 15개에서 받던 그 금액을 또 세종시에 떼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받아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이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고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창남 의원 2006년 7월 출범할 때부터 전년도의 특별교부세 교부율이 2.97%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얹어서 3%로 흘러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신규 재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치경찰단 조직이 확대되고 7개 특별자치도 행정기관에 대한 추가적 권한이양이 됐고요. 3,839건의 국가권한사무가 이양이 됐거든요. 업무들은 이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재정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 마산·진해·창원이 통합되면서, 거기는 통합시 바로 직전에 그 당시 교부율 플러스 6%를 10년간 지원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4년.
●안창남 의원 10년입니다. 10년이고요.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재정수요에서 세입을 빼서 부족분에 대해서 25%를 계속 지원해 주는 재정특례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거기도 역시 교부금의 1.5%를 요구하고 있고, 2020년도까지 3%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원 160명이 서명해서 재정특례법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3%인데 우리가 지방경찰이 되면서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분의,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또 7개 특별행정기관이 넘어오면서 광역특별계정으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주계정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3%가 적당하냐 안 하냐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런 거고, 또 그다음에 국가에서 위임된 업무가 3,839건이 왔는데 2단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넘어온 것은 과연 몇 개냐, 이게 또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창원시 같은 데 4년 내지 10년 동안 부족분에 대한 보장의 문제인데, 우리 제주도는 시·군이 통합되면서 그런 돈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 다 지나간 겁니다.
●안창남 의원 그런데 지사님, 세월 지나갔다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교부세 교부내역을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보통교부세 교부율 전국 평균이 10.47%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12.37%가 증가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교부내역이 이점몇프로 상당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이후 2012년도까지 보면 전국 평균 교부내역이 9.68%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3%로 한정하다 보니까 9.51%밖에 증가 안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더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도 3,839건이나 이양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광역시도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3%대는 일몰제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요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또 광역시하고, 광역도 계산하면 그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법 전문가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이 평균만이 아니고 보통교부세가 3%로 고착화되면서, 다른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받고 있는 보정수요액을 알고 계시죠? 일반 행정상에 잡히지 않는 특정행정항목 및 특정단위의 형태로 구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예산이 5조 원이 됩니다. 5조 원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FTA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2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되고 시행이 되면서 제주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FTA에 대한 보정수요액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2조 원에서 가장 피해가 큰 제주도가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사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인데요. 권한이양이 증가되면서 신규 재정수요가 발생해서 이러한 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죠.
●안창남 의원 그런데 지사님, 안동환 외 2인의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의 지역별·산업별 파급효과 분석’에 따른 한미 FTA 지역별 피해액 산정 연구한 것을 보면 1위가 서귀포시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 1위가 서귀포시 706억 원, 그리고 2위가 제주시입니다, 584억 원. 나머지 3위, 4위는 다 육지부인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FTA에 따른 보정수요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FTA 관련한 보통교부세는 아직 공통으로 지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나 어떤 사람들이 발표한 것을 가지고…….
●안창남 의원 이것은 연구자료고요. 지금 예산에 잡힌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 예산에 잡힌 것이 5조 1,000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도 못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 피해가 얼마…….
●안창남 의원 그것은 연구한 거고요. 연구에 따르면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잡힌 것에서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저는 지적한 겁니다.
다음으로 제주계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계정이 2013년도에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대중앙 절충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2010년 예산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안창남 의원 균특에서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2조 원이었는데 2010년도 예산부터는 5조 8,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제도화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설치가 법률적으로 확정돼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계정의 설치 운영은 종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던 자치경찰단 및 7개 특별행정기관의 사업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됐지만 제주계정이 2011년도부터 해마다 줄어들어 불안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계정은 2012년에는 102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8.7%인 309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총규모는 2013년 예산의 1.2%인 1,11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계정은 30억 원, 지역혁신사업계정은 무려 1,39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013년도 제주계정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구국도 건설에 연동에서 아라2동, 번영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 400억 원이 일몰됐는데 전체 예산으로는 국비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만이나 이런 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주도내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 소소한 것 갖고는 돈을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항만이나 신규도로나 어떤 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발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에 뭐를 하려고 하면 특혜니 의혹이니, 왜 하려고 하냐고 해 버리면 사업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의원님이 의회 운영위원장님이니까 어떤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의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명하고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으면 특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사께서 열심히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시고 대중앙 예산확보 절충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수출실적의 허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출에 대한 체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주도 전체 산업구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제주는 관광을 빼면 살 수 없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산업구조를 드러내주고 지역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사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수출진흥본부를 신설했습니다마는 수출 1조 원 달성이라는 핵심공약 속에는 외국제품을 수입해 다시 가공 없이 그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는 외국인 전용면세점의 판매금액이 제주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 1조 원 달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수출실적은 외국인 면세점에서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1차 산업과 기타 공산품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침체하거나 하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출대상국의 집중화와 다양하지 않은 수출품목 부분까지 보면 민선 5기 수출정책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출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났습니까?
이하 수출의 문제, 그다음에 LNG발전소 관련 무책임한 행정행위의 문제, 그리고 회천매립장의 대책마련, 삼양동 매장문화재 분포조사와 관련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대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의원
마지막 순번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19선거구 한경면·추자면 지역구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새누리당 서대길 의원입니다.
저는 21세기의 화두인 ‘복지’와 ‘환경’이라는 이 두 키워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평소 주장하여 왔습니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도 궁극적으로 도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그 성과물은 제주사회의 약자와 서민을 위해 보호와 배려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평소 도정현황 중에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사회도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은 읍·면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어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일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는 다문화 사회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2년 현재 제주도내 다문화가족은 2,158명이며, 이 중 제주시 1,490명, 서귀포시 668명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0년도 3억 9,400만 원, 2011년도 1억 2,000만 원, 2012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되게 정착하는 것은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도 강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국가적 풍습과 이해의 차이에 따라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으며, 고부간의 갈등은 물론 2세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통하여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제주도내에는 2개의 지정센터와 미지정센터가 2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시내지역에 있어서 읍·면지역에는 이런 다문화지원센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데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이혼율 증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 이혼율을 보면 2010년은 1,614쌍 중 78쌍인 4.8%가 이혼하였고, 2011년은 2,007쌍 중 90쌍인 4.5%가 이혼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2,158쌍 중 126쌍인 5.8%가 이혼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이혼이 5년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4.9년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인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인 14.4년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묻지마식 국제결혼 성행과 부적합한 영업형태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이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등 다양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질문했는데, 본 의원은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빈집 개·보수 지원 및 정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육, 문화 등 인프라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직장을 찾아 떠나고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국가 및 지역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귀농·귀촌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0년 44가구, 2011년 115가구, 2012년 154가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 현황을 보면 2010년 제주시가 81명, 서귀포시가 55명이고, 2011년은 제주시 223명, 서귀포시 82명입니다. 2012년은 제주시 207명, 서귀포시 18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은 귀농·귀촌 창업자금 등 11억 9,200만 원이며, 2011년은 주택 구입자금 지원 등 20억 2,900만 원이고, 2012년은 귀농인 인턴 및 실습지원 등 20억 1,200만 원입니다.
첫째,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빈집 보수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어 관광객들이나 주변경관에도 보기 좋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들을 개·보수하여 귀농·귀촌자들이 정착하면 얼마나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주도정도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지원에서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으로 지적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간 농어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 보수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는 23세대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한 집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단 한 집도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원금액을 한 세대당 500만 원 지원하다 보니, 귀농·귀촌자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노후·불량주택 보수하는 데 보통 1,000～2,000만 원이 사용되다 보니 정작 정착자금은 집 보수에 다 써버려 귀농·귀촌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귀농·귀촌자들이 정착하는 데 현실을 감안하여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원기관 확대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과정 인원을 분석해 보면 2010년도 농업기술원 1개 기관 2개 과정에 308명이 수료하였고, 2011년도는 농협중앙회 등 2개 기관 3개 과정에 356명, 2012년도는 서귀포시청 등 3개 기관 5개 과정에 5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분석을 통하여 과정 수나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퍽이나 긍정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세 곳이다 보니 많은 귀농·귀촌자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농업 관련 외의 과정은 개설되지 않아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및 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입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차별화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지원한 예산현황을 보면 귀농 창업자금이 47세대에 52억 3,300만 원, 주택 구입자금이 15세대에 5억 5,200만 원,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수리비가 23세대에 1억 1,500만 원, 귀농인 인턴 및 실습 지원사업이 5명에 3,700만 원,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이 30농가에 9억 1,000만 원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전남의 경우 서울지하철역 광고와 서울사무소에 귀농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경우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장수·송천지구에 100세대, 고창·월곡지구에 100세대를 조성하여 귀농·귀촌인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수익 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하동과 거창의 경우 서울시와 교류협력을 통한 귀농·귀촌 시책을 통한 서울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는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지역 경유 시외버스 운행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도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제주지역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들 및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그간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이 1일 생활권은 물론 제주도도 읍·면·동이 제주시내를 중심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활의 편리함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시외지역 시외버스 증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버스업계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는 42개 노선에 제주시 33대, 서귀포시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12개 노선에 207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시내·외 버스는 하루 평균 13만여 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한경면지역의 경우입니다. 제주시를 왕래하는 시외순환버스의 경우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구 직행노선의 경우 1시간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행버스노선은 폐쇄되어 버렸고 일반 완행순환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슬포의 경우를 예로 본다면 평화로 구간을 이용하여 제주시를 왕래하는 횟수가 100여 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제주↔신평↔보성↔모슬포 구간 운행 횟수는 38회, 제주↔동광↔화순↔사계↔모슬포 구간이 49회, 제주↔서광↔덕수↔모슬포가 11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경면지역의 경우 제주시내를 생활권으로 하면서 결혼식이나 대소사들이 많아 제주시내를 찾는 횟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의 경우 자가용 운전을 통해 소비되는 제주시 왕복 하루 기름값은 2만 원을 넘고 있고, 월평균 70～8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행버스가 있어서 1시간대면 제주시로 올 수가 있어서 직행버스를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일부 시외버스 업체의 운행중단으로 동서 일부 노선 차량 투입대수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직행버스 노선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시외버스 회사는 시외지역을 운행하면서 적자노선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회사의 최근 3년간 예산지원 금액을 보면 2010년도는 금남여객 등 5개 시외버스 회사에 구간요금제 손실보전금 28억 1,000만 원 등 125억 원, 2011년도는 구간요금제 손실보전금 25억 8,200만 원 등 119억 2,500만 원, 2012년도는 구간요금제 손실금 25억 5,100만 원 등 113억 6,900만 원이 지원되면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유가 시대에 한경면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전같이 직행버스를 부활하거나 어려울 경우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직행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대중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언급이 있었지만 도의 신규 예산규모를 파악한 결과 버스정류장 시설 확충 46억 원, 버스 LED 행선지 표시 설치 3억 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자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준공에 따른 향후 상수도 용수의 수질관리 및 수원지 주변 안전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자지역의 가뭄 시 급수 및 저수지 용수 탁도 등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2억 원을 투입하여 담수화시설 1,500톤, 배수지시설 2,300톤, 고도정수처리시설 1,000톤, 이러한 부분을 증설 확충하면서 다음 달 12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자도에는 내년부터 매일 급수체제가 마련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물을 공급하여 보건위생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재 담수장 관리 인력을 보면 기능직 2명, 계약직 1명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과 담수장 증설로 인한 상수도 용수의 수질관리 및 수원지 주변 안전시설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인 추자 주민 및 관광객 수송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해양선박을 이용한 주민 및 관광객 수는 2012년 10월 현재 6만 37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안전하고 편안한 연륙 교통수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1월 4일 제주～목포 노선에 취항하는 핑크돌핀호가 기관고장으로 인해 운항 도중 관탈섬 인근에서 제주로 회항하였고, 다음날인 2012년 11월 5일 제주～완도 노선 취항 중인 한일카훼리 3호가 제주항 내 접안 시 충돌사고로 인해 운항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23톤급인 핑크돌핀호는 쾌속선이지만 주변 해역의 잦은 풍랑과 선체의 잔고장으로 승선감이 떨어지며, 606톤인 한일카훼리 3호는 제주에서 추자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중 80일 이상이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결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씨월드 고속훼리사에서는 3,000톤급 선박을 구입하여 추자도를 경유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자항 물양장 시설 및 접안시설 보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개선 및 관광객 수송을 위한 연륙 수송교통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보건소 노후 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생활에 가장 불편한 점은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파 긴박한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1차 진료소인 보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도서지역 보건지소 진료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을 갖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특례로 1년 정도 근무하면 바뀌고 있고, 의료장비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추자지역의 경우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장비 연수를 보면 가장 최근에 구입한 장비가 2000년도에 도입된 신경관 확장기입니다. 근관장 측정기는 1997년, 아말감 혼합기는 1996년, 광중합조사기는 1994년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대부분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노후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지역에 노후된 장비라도 교체하여 좋은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데 재정여건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보건진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근민 도정의 주력시책 중의 하나인 제주맥주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맥주사업은 당초 1단계에서는 연간 1만 5,000㎘로 시작해 3만 ㎘ 규모까지 생산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면서 제주도개발공사로 넘어갔고, 사업규모도 연간 100㎘의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최근 L&B 컨설팅에 의뢰한 제주지역 맥주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소규모 맥주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 규모로 맥주사업을 추진할 경우 3년 차에 매출액 29억 원, 순이익 2억 원 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제주맥주사업이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산 백호보리 수매로 재배농가에 약 4,400만 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과연 제주농업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는 건강악화, 주폭 발생, 음주운전,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원인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주·절주 운동을 벌이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주폭을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맥주를 권하는 사회를 주도한다면 모양새가 우습게 비쳐질 것입니다. 공익성이 없고 수익성이 부족한 제주맥주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어떠실는지 지사님께서는 맥주사업과 관련하여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서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입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서대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예.
●부의장 방문추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서대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서대길 의원이 갖고 있는 성품대로 상당히 어려운 분야의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은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종이 어떻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2020년대쯤 되면 우리나라 신생아 세 명이 태어나면 그중 한 명 정도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민 간 사람이 미국 대통령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이룬 분들을 잘 활용하면 어쩌면 민간외교도 될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 다문화가정이 다른 지역보다 증가가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 간에도 친구들 모임에 부인을 잘 안 데리고 간다고 해요. 참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부녀회, 시골에 있는 농가주부모임, 지역단체 이렇게 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산이나 안덕농협 같은 데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KCTV같은 데서는 가족 간 며느리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사이버대학, 고려사이버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지난 8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은 다른 도에 없는 겁니다. 제주도가 인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귀농·귀촌에 관한 것은 현정화 의원님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서대길 의원님은 귀촌·귀농한 사람들에게 빈집을 수리해서 도와주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빈집 수리를 하는 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해 보자. 세밀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빈집만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더 하고 싶다.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하는 사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 보수해 주는 것, 빈집수리, 농업인턴사업, 귀농창업자금, 이러한 것은 현정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받을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자세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의원님께서 농촌 개·보수비를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는 60억 원을 융자 지원해서 120동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2,060동에 대한 개량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2013년에는 100억 원을 융자지원해서 200동에 대한 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대길 의원님께서 한경지역의 시외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이것도 현정화 의원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선 제주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올레를 걷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렌탈하고 택시 타고 이렇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걸으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교통체계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직행버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통담당자들이 버스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는 데 서대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의원님, 추자 담수화 문제인데 금년 12월이면 추자의 물은 해결됩니다. 제한급수 없습니다. 매일 급수가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수자원 주변의 안전시설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도서지역의 날씨나 여객선 기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2015년 6월에 추자 신양항 확장공사가 완료됩니다. 지금 223톤, 606톤짜리가 다니는데 1년이면 82일 정도 결항이 됩니다. 이 신양항이 되면 태풍 내습이나 큰 풍랑 경보가 아니면 2,000톤 배가 다니면 30일 이내로 결항률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양항의 공사는 작년 6월부터 국비 441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 6월에 완공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핑크돌핀호가 고장이 잦은 것 같은데 좀 더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의원님께서 도서지역의 보건의료장비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참조기축제 때 가서 복 먹은 사람들 때문에 추자보건소에 들락날락,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하추자는 물론이고 횡간도, 추포도 등 유인도에 대낮에도 배 접안을 해서 환자를 실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헬리포트(heliport)를 만드는데 최근에 보니까 헬리포트에 헬리콥터가 내릴 수 없고 가까이 뜬 상태에서도 사람을 싣는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현지에 파견을 해 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상 거기 가 보니까 환자도 많아요. 심혈관, 뇌혈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전문지식과 장비가 필요한데, 그래도 면(面)인데 여러 형태의 환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의 의사를 한두 사람 빼더라도 배치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어 드신 분이, 실은 제가 안 갔으면 두세 명이 세상 구경 못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가서 해경 배 부르고, 해군 배 부르고, 헬리콥터 부르고, 그 자리에서 30분 안에 돌아가신 한 명 빼고는 다 살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대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음 맥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의 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일본지역의 많은 지역 맥주회사에 같이 갔다 옵시다. 이해를 같이 해야 사업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키나와 갔을 때 오리온맥주를 갔다 왔는데 일본의 그 많은 맥주 중에 오리온맥주가 일본의 5대 맥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 57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가니까 제가 좀 부담은 됩디다. 아오모리보다는 훨씬 공장도 크고, 그런데 우리 공장은 아오모리 수준입니다. 한번 큰 공장도 가 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 같이 갔다 오시고, 맥주는 제가 성공시킵니다. 우려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서대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대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방문추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의원
시간도 많이 갔는데 간략하게 확인 차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직행버스 관련해서 한경면사무소 직원이 45명이고, 고산초등학교 직원이 23명, 또 고산 중·고등학교 교직원이 32명이고, 신창초등학교·중학교가 20명입니다. 한경농협·고산농협 이렇게 해서 직원을 제가 다 파악해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일부 거주하는 사람 빼고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만 전부 한 시간 반 이상 타야 되는데 어떻게 다니냐는 겁니다.
사실 한 10년 전에는 직행버스가 한 시간대에 다녔는데, 이게 후퇴되는 일이 아닌가. 정말 우리 농어촌지역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려고 하면, 한 시간 반 걸리면 아침 일찍 나가서 제주시 와서 일 보고 가도 반나절은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현정화 의원님께 얘기한 거하고 비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지사님 고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제일 오지가 한경면 고산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희 지역은 한경만도 못해요.
●서대길 의원 하여튼 지사님이 그런 부분 더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시내버스는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투어해서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한번 지사님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한경면 고산리에서 터미널까지 직접 투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침 8시 40분에 버스를 타는데 터미널에 정확하게 9시 34분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침 출근 때고 퇴근 때 해 달라는 겁니까?
●서대길 의원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어려우시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직행버스,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애월 같은 데는 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한림까지 한 번에 가고 그다음에 간다면 한 시간 이내로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카풀해서 다니고 있어서 자기가 잡무처리할 거 있어도 5시 전에 다 퇴근해서 나옵니다. 학교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 같이 안 가면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행버스를 30분에 한 대만이라도 놓으면 두세 시간 어간에, 아침·저녁 하면 충분히 농어촌지역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사님께서 추자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저도 참굴비축제에 갔었는데 지사님이 운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운 좋게 주의보가 내려서 하루를 거기에 정박해서 머무른 덕분에, 환자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병원에 입원한 분, 제가 병문안을 가 보니까 “저는 도지사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해서 너무나 고마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지사님이 안 계셨으면 두세 사람 살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나 지사님께서는 “나는 해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많이 자랑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부분들, 해녀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서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