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의장님은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 참석 사유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은 관외출장 후 기상악화에 따른 귀도 항공편 결항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74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의안이 지난 12월 20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0일 주민청구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부의장 김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창식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회가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에게까지 교육연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대진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길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도시균형추진단 및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신설, 정무부지사 소관 확대, 실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사무 및 명칭 변경, 정원 37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발전 관련 사무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정책 성과 향상, 조직 효율성 및 현안대응 강화를 위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및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액 축소에 따라 지방채 발행액을 112억 원 축소하는 사항이며,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대진 현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 자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복합건물이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복지복합건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장애인 단체 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대진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경문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청원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청원의 건으로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입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대진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소멸 위기 제주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 방지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관람료 징수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급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관광 사업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사업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 사업을 육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관광 사업체 지정 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은 송악산 일원의 난개발을 막고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송악산 일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매 등을 위한 세부적인 재정 확보 계획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 해소와 주민 상생 마련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대진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식 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마을법인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등을 위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양봉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양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및 지급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고령 해녀의 은퇴를 유도하여 해녀의 조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감정노동자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사업 추진 현황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경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농촌을 비롯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대진 박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남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남근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상 부문에서 유아특수교육 부문을 유아교육 부문과 특수교육 부문으로 분리하고, 비교과 부문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상 인원을 3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 및 태도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 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상향하는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난치병학생의 범위에 소아당뇨 학생을 추가하고 교육력 제고에 대한 용어 정의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구축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등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대진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경호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금회 추경에 편성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성 및 시급성, 감액 및 이월 요구 사업들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51억 원이 증가한 7조 78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01억 원이 증가한 6조 47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50억 원이 증가한 1조 309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9727억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보다 44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간주처리와 관련된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서성로(가시∼성읍 간) 개설사업 등 6건의 계속비 사업과 제주워케이션 거점 조성 등 614건의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 및 본예산 편성사업의 예산삭감 등 과도한 계획 변경 방지, 이월사업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분입니다.
수입 및 지출 증감 변동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규모는 5451억 원의 역대급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재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돌아가지 않고 금고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 지방세는 2709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2023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고, 금번 추경 이후에 초과 수납된 재원 또한 내년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대해 지출목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의회가 세출예산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세입예산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결산과 초과 세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 추계의 엄정성을 경각시키기 위하여 세입예산 증액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을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편성권 침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예산의 신규 비목 설치와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지 않는 세입예산 증액은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재의요구 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세수 확대 노력, 징수 노력, 국비 확보 노력을 감안하여 세입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추계에 대해 신뢰를 보였으나 금번 대규모 초과 세입은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만큼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입예산 검토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대진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본예산에 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민의 일상 회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재정 운용에 건전성을 기한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각자 주어진 위치와 자리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70만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분간 고물가와 고금리, 실물경제 위축 등 불안한 경제상황이 우려되고 있지만 도정과 도의회가 상호 협력하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다시 한번 도민 앞에서 다짐합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도민의 부름에 언제나 응답하는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도정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빛을 만들어 도민과 함께 재도약하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 행복과 제주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출범 후 6개월은 위대한 도민 시대의 단단한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지역 간 균형성장과 경제 활력, 미래 먹거리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도민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함께하는 마음, 관심과 성원을 넘어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분명 우리의 미래는 희망의 빛이 반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기쁨을 나누는 따뜻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새해에는 완전한 일상 회복 속에서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희현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22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09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 증가한 571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12건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 30건에 대하여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대진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오늘은 교육감님께서 직접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교육감인 제가 김광수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대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게 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져 봅니다.
계묘년 새해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현장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2023학년도 학력 향상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역시 우리 교육 현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온 코로나19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집단 감염병 등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에는 학교와 공공기관 등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들은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과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은 어느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찬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 모두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차고 소망하는 바를 뜻대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임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게 열어 나갈 희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삶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인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해 왔다고 합니다. 토끼는 영민함의 상징이며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계묘년 새해는 토끼의 영민한 기운을 받아 슬기롭게 제주교육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끼의 힘찬 뒷발로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인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오순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대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지사님이 직접 들으셔야 되는데, 부지사께서 잘 듣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좌석에서) 예.

○양영식 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갑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의원입니다.
BRT라고 불리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중앙로의 과오를 개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 5분 발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객을 늘리고자 하는 그 명분과 취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비 50%까지 확보한 부분 등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도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수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축소됨은 물론이고 식수대가 줄어들어 오랜 시간 키워 온 가로수가 뽑혀 나가는 모습에 저를 비롯한 많은 도민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 본 의원과 여러 의원이 BRT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날 바로 기다렸다는 듯 가로수를 뽑는 행태는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태일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이 말하고 주요 핵심 공약으로 채택한 15분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은 15분 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편리하다고 해서 15분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물론 보행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15분 도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격 있는 미래 도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입니다. 걷고 싶고 가로수 숲이 있는 거리가 도시의 품격을 더해 줍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허브라 자신하는 제주에서 가로수와 보행자 환경이 열악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전 도정에서는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이라는 단편적 개념으로 서울의 버스준공영제만을 표방하여 교통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걷기 좋은 도시를 위해 인도를 설치하고 무더운 여름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그늘을 제공하는 녹지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 승용차 수단분담률을 낮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보행, 자전거와 같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교통수단의 수단분담률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 지난 도정에서 설계된 BRT 사업을 오영훈 도정 철학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광로를 시작으로 동광로, 노형로, 도령로로 중앙차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매우 큰 사업입니다. 중앙차로가 한번 조성이 되면 시설을 개선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와 방향이 맞는 것인지, 지금의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폭삭 속아수다.
메리 크리스마스 헙서예.
고맙수다.
●부의장 김대진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과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격동의 해였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 의회의 수장이 모두 바뀐 해이기도 합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과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제주도민은 잘 이겨내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주도는 부산과 서울, 전국 주요 도시를 찾아다니며 제주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주에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며 제주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던 국민 고향 역할을 해 왔습니다. 마음의 고향 제주도에 국민들의 기부 동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주의 물, 삼다수가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년 대비 10% 상승한 3350억 원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확대를 위한 제3취수원 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직영몰인 삼다수 앱 운영과 친환경 제품 라인업 확대 등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출자 이익 배당금이 수년째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하수라는 공공재를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이득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역안전지수에서 감염병 부문은 제도 시행 이래 최고 실적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 달성한 실적이라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화재·자살 부문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만, 범죄와 생활안전 부문은 8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라는 점에 대해선 깊이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오라동 살인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강력 범죄 사건으로 제주도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공동체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보다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정민구 의원님, K웰니스 리더 표창을 수상하신 박호형 의원님, 스포츠관광정책 발전 기여 공로상을 수상하신 김황국 의원님, 지방자치단체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하신 김기환 의원님,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을 수상하신 한권 의원님과 이승아 의원님, 강철남 의원님,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이승아 의원님, 기관 표창을 수상하신 강철남 의원님께도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의원님들이 쏟아 주신 열정과 노력은 희망찬 내일의 결실로 영글어 갈 것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악조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오늘도 든든하게 현장을 지켜 주시는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대중교통 종사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2년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대학 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뽑았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는 논어에서 따 온 말입니다.
과거의 답습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올해 답답하고 아쉬웠던 일은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채워 주는 산타가 되어 준다면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행복이 가득한 연말연시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