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직원 열 분과 남녕고등학교 이상철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32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18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의안 철회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1명, 찬성 41명)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창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송창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까지 이상 2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경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용어 정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천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등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연구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 및 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세입 감소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총발행 한도액을 초과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여건, 채무 규모, 상환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천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이도일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종료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천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이도일동 공공주택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종료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의결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주특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3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이정엽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2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양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의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수혜대상 범위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제·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의 신설 및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및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출연 및 사업대행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 및 대행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1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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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8항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이승아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7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고 실태조사 및 제도 마련 등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주변에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 목표 기준보다 강화된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등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행정절차상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준수, 예산집행 정산 등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동 커뮤니티시설 등 완공 후 운영 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 권장 등 주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9항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위원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까지 5건의 출연 동의안, 1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은 각 출연기관의 고유의 역할 수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거나 수의 협약 방식을 통해 신규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를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공기관 대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9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문화예술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108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0항 2026년 서귀포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6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봉직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54건의 동의안, 이상 총 6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산업을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 능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유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비롯한 민간위탁 동의안 16건과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출자·출연 동의안 21건,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17건, 총 5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출자·출연 적법성, 공기관 대행사무의 사업추진 실적 성과평가,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등(의안번호 2735, 2736, 2739, 2745)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 대행 등 동의안(의안번호 2783∼2799)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0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5㎿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39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확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5항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0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2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3항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5항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6항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8항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9항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0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1항 제주시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2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3항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4항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5항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6항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7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8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9항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0항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1항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2항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4항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6항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7항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9항 2026년 제주시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0항 2026년 서귀포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8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중심의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84항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하성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하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은 국가가 공식 진상조사와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 왔지만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공산당 폭동’ 등 왜곡된 주장이 재확산되며 희생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4·3의 진실을 훼손하고 희생자의 존엄을 짓밟는 역사왜곡과 폄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 역사왜곡·평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이상봉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4항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환 의원, 고의숙 의원,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시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제주 청년이 가족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해외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 안정된 삶 그리고 스스로 꿈꾸던 길을 향해 나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시한 고수익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가 선택한 길은 일터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꿈이 아니라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나라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의 청년들이 비슷한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조차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비극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해외사기라고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망을 거래하는 범죄이며, 청년들의 믿음을 이용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도 이미 여러 건의 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 우리의 자녀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사기와 납치, 감금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고수익을 약속받고 떠났지만 현지에서 감금과 협박을 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제주 청년들도 언제든 비슷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그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기 전에 누군가 한 번이라도 “그 길 조심해.”라고 말을 해 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도정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미리 들여다보고 예방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도내 청년들의 해외취업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불법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주청년센터와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해외취업 시 주의사항과 사기유형을 안내하는 상시 예방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피해를 겪은 청년들이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심리 치유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지원보다도 먼저 “괜찮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회의 따뜻한 품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품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꿈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행정의 업무가 아니라 제주가 지켜야 할 미래의 의무입니다.
제주는 늘 따뜻한 섬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지금 어딘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다면 그 따뜻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누군가의 아들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었던 그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다시 세상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제주가 청년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포기하지 않는 섬, 희망이 끊기지 않는 섬이 되도록 우리 의회와 도정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가 청년의 희망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제주청년과 함께하는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다음은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고의숙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첫 정부 주관 기억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규명에서부터 유가족 위로까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 구조 중에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년 만에, 2025년 6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날 목놓아 울던 해병대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가. 참사와 사고의 진상규명 의지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존중과 지도자의 철학을 반영하며, 이는 국가 존재의 기본 사명이라는 것을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주도 한 중학교 선생님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지속된 민원으로 힘들어하던 선생님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만드는 것은 교육행정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교육가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 내용은 많은 의혹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과연 교육감은 어떤 철학으로 교육가족을 대하고 있는가 의심하게 합니다.
5개월 동안 단 3번 회의 개최, 조사단 참여 공직자의 9월 교체, 학교 측이 제출한 경위서와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가 서로 상반된 입장임에도 제출 3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허위 경위서 제출 등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 또한 현저히 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3년 9월 4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는 200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고(故)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는 문화제에 연가와 병가를 내거나 수업을 마치고 검은 옷에 리본을 달고 모인 선생님들은 교육청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로 최대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날 선생님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온 몸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2일 다시 우리는 제주에서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5월 22일 이후 저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애도 모임과 추모 모임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선생님을 애도함과 동시에 자신 속에 있는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위로하고 연대하는 발버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제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를 흔드는 위험신호입니다.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은 학교현장의 호소에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교육현장에 귀 기울이고 유족의 입장에서 마음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조사과정은 부실조사, 허위 경위서 제출 등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인원을 구성하고 다시 원점 재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체 조사를 통해 결과를 조속히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존재합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명확한 결과 발표만이 지금 교육현장의 상처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많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임을 실감했습니다.
중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교사 사망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고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의 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엇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1차 산업 기술 보급, 월동채소 생산량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 농산물 산지경매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구체적인 개선과제들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애월포레스트 사업을 비롯해 중산간 개발과 관련한 환경 훼손 및 대기업 특혜 논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한 사안입니다.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와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공론화 절차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아울러 탐라순력도의 보물 지정 필요성, 학생의 인성과 학력 등 핵심 교육지표의 개선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제주형 BRT 사업에 대해 도정이 도심권 섬식정류장 설치를 전면 보류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그동안 서광로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체증 심화, 버스 운행 불편, 보행 안전 문제 등 도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류 결정이 최종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버스 운송률, 차량 흐름,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통해 BRT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대한민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회의에서 첨단기술과 녹색 전환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회원국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경제의 위상과 국제적 신뢰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관세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실질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양국은 첨단산업과 미래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안정에 협력하고, 자동차·배터리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조정과 투자 확대에 합의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반 확충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희망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러 도전이 놓여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의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제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우리 의회가 좀 더 분발해야 합니다.
내년 6월이면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 도정과 제12대 도의회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임기 내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조급한 성과주의를 내려놓고 지금은 민생 중심, 도민 중심의 관점에서 현안을 차분히 정리할 때입니다.
최근 오영훈 도지사께서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대해 도민의 뜻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큽니다. 유감 표명과 함께 민선 9기의 과제로 넘긴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제주도정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설치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새정부 경제성장 기조와 연계한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정책 등 의미 있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기존 정책을 나열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민선 8기를 책임 있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남은 기간 동안 도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