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을 포함하는 제주시 중구선거구 김장영 교육의원입니다.
강원도 산불 사고를 보면서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가는 민가와 불에 탄 버스, 검은 하늘을 뒤덮은 연기, 급속도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마치 전쟁영화나 재난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상황들이 우리의 목전에서 악몽같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모든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섬으로 고립된 제주의 경우 전체 면적의 48%가 산림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사소한 부주의 한 번으로 이처럼 엄청난 재난상황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음 세대에 제주의 자연을 물려줄 수 있으려면 재난인력을 키우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안전과 건강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단 한 번의 상황으로 그간의 노력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상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행정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사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반갑습니다.
●김장영 의원 제주도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방안을 강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정리되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안전, 복지, 교통, 환경, 건강, 농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통학로 주변 주정차 금지와 옐로카펫 설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통학로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은 인도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주정차 때문에 차를 피해서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불안해서 학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도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의 등교시간, 하교시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정책을 추진할 생각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전면적인 주정차 금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사 그것을 만약에 하더라도 집행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특히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은 부모님과 가족들까지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단체들 협의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얌체주차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히 사진에 보여주신 부분같이 정도가 심한 데에 대해서는 CCTV도 최우선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단속요원도 우리가 배치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실행하면 그게 집행되어야 하거든요. 그 속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통학로에 주정차 금지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라든가 또는 구간·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제한,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 실시, 그다음 차량운행속도 제한, 이런 것들을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이제 제주도 내에 있는, 전도 초등학교 주변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지역, 인도가 없는 몇 개 학교만이라도 등하교 시간 주정차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데 일단 정하면 그게 예외 없이 실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집행력에 저희가 현재 자원 보유나 운영 역량을 판단해서 실행 가능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읍·면지역의 몇 개 학교하고 원도심지역의 몇 개 학교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옐로카펫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옐로카펫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내 전체에서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을 우선 1위부터 뽑아서 우리가 역량이 되는 한에서 어디까지 1단계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봐서, 그게 원도심일 수도 있고 읍·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평가를 하고 우리 의원님과도 논의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어떻든 도나 교육청은 그 학교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단 자치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제가 옐로카펫 설치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 주정차 금지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학교 주변 정문이나 후문이나 돌아가면서 노란 색으로 칠해 보자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양쪽에 노란 선을 그어서 등하교 시간만큼은 그 지역에는 일체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의원님의 취지는 옐로카펫도 주정차 금지하는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김장영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주정차를 막기 위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중심이 되고 또 관련 부서들 해서 의원님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다음은 3D 트릭아트를 활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아이슬란드의 어촌 이사피외르뒤르에 신기한 횡단보도가 생긴 것이 유튜브에 공개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평한 횡단보도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도로에 페인트를 칠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주에도 트릭아트뮤지엄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릭아트뮤지엄은 유명한 명화들을 전시해 놓고 평면적인 작품들을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표현하는 것인데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제주도에도 성읍민속마을 들어가기 전 성읍랜드 옆에 있습니다.
트릭아트뮤지엄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데 3D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착시미술을 활용해서 하는데,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 횡단보도 건널 때는 좋은데 차량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도 가다가 방해물이 있는 줄 알고 급정거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은, 대구대학교인가…….
●김장영 의원 예, 대구대학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내도로에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처음부터 거리로 나오는 것은 너무 건너뛴다는 느낌이 들고요, 우선 제주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구내에서 한번 운영해 보고…….
●김장영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나 교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내도로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효과가 좋고 급정거나 그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만 없다면 아주 재미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런데 교통연구원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아주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 교육공동체 관련 내용입니다.
마을 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 또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는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돌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 젊은 부부들, 맞벌이 부부들이 안정되게 직장생활 하면서 퇴근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마을에 돌봄시설이 필요한데, 지사님, 이 시설을 한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린이집 돌봄들을 하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공백이 발생합니다. 학교 끝나고 나서 부모들 귀가할 때까지 이게 없어서 게임으로 과몰입한다든지 납치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역공동체와 우리 행정이 자원을 합쳐서 하면 좋은데, 기존에 못 했던 이유는 주로 공간 문제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지된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도 제정하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게 보면 교육청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만 협의가 되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상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지사님께서 어린이집 폐지 현황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최근 4년간 83개가 폐지됐습니다. 올해 2019년만도 21개가 폐지됐거든요. 저는 이런 곳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면 멋진 돌봄시설이 되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의원 그리고 만약 어렵다면, 그게 어렵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공립 차원에서 돌봄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달 10만 원씩 주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장영 의원 세 번째 질문은 차고지증명제 관련 내용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은 차량 증가로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주민생활에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본 의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차고지증명제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장 7월부터 실시한다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적인 행정준비는 저희들이 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염려하는 부분은 몇 차례 계속 유보됐던 게 우리 도민들의 불편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도민들이 불편해도 어떤 경제능력이 되고 한 집안에 두 대, 석 대씩 있는 경우에는 고통분담으로 당연히 보편적 부담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서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생계형 이런 부분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대책 내지는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진해야죠. 어떻게 또 미루겠습니까?
●김장영 의원 저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차량은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라든가 일반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1600cc 미만 차량은 운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가 사실은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경우는 당연히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중교통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가정형편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굳이 차고지에 대한 면제를 주는 게 어쩌면 다른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뺏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배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의원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기본적으로는 배려하는데…….
●김장영 의원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도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저는 ‘동사무소’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왜 제가 동사무소라고 하는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중에 민원인 차 한 대도 세울 수 없는 곳이 있고 임산부가 세울 수 없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차를 한 대도 세울 수 없다.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데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민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현재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시가지 속에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경우에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장영 의원 제가 대안을 이따가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합목적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공기관은 주차시설을 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 차고지증명제를 하라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사무소 차량을 세울 수 없는데, 자기 동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무튼 가장 가까운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가지고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 아까 매입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산지천 북수구 공영주차장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약 300여 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도1동 사무소를 지어서 동사무소도 하고 주차타워 만들고 행복주택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즉답하기에 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게 과연 개발할 수 있는지부터 워낙 복합적인 요소에 대해서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지, 지금 저로서는 금시초문의 제안을 받고서 여기서 의사를 밝히라는 것은 업무의 기본처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지사님께서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살 땅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삼도2동 동사무소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현대극장, 구 현대극장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 밀었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옛 시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고 행복주택 지어서 젊은 부부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원도심에 몰려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사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대극장 부지하고 옛날 시청 부지는 사실 매입 여부라든지 용도를 가지고 많은 우여곡절과 논의가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주민센터로 다시 제안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김장영 의원 옛 시청 자리는 도유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유지가 맞습니다마는 거기는 도립 문학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용도에 대한 논의와 검토들이 있던 곳입니다.
●김장영 의원 그렇다고 하면 건설교통부 땅이 있는데, 삼도2동 2222-28번지에 보면 건설교통부 땅도 있고 또 그 옆 빈 공간에 도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있습니다. 또 그 옆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은 매입할 수 있는 땅, 특히 우리 도심지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은 최대한 매입해서 공공용도, 그게 주차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건물일 수도 있고, 다른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어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땅 명단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아마 갖고 있는 걸 겁니다마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래 말래 하지 마시고 다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다 사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제가 관련 동사무소에 다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주민센터보다 저희 부서에 주십시오.
●김장영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석을 보며) 회계과. 예, 예.
●김장영 의원 차고지증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원도심이나 읍·면지역인 경우는 집들이 골목 안에 오밀조밀 여러 채 들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을 하려고 해도 옆집을 뜯어야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원도심은 집들이 남아돌고 유입 인구도 적고, 초등학교 학생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원도심지역은 정주여건이 참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서 하는데.
우리 정책 가운데 반경 1㎞ 안에 빈 땅이 없는 현실을, 이거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 1㎞에 땅이 없지만 다른 지역 거주지, 다른 지역에 자기 차고지를 내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지 땅이 바로 인접해서 없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은 계속 강구하겠고요. 대신 큰 원칙은, 그러면 차고지를 확보 안 하면서 차량이 늘다 보니까 이 주차난, 그리고 교통정체가 되는 것인데 이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차고지증명제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보완책들은 끊임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지금 대기업 렌터카 차량들이, 제주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이 몇 대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렌터카요?
●김장영 의원 리스 차량.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역외세원 차요?
●김장영 의원 지금 등록지를 육지에 두고 제주도에 와서 영업하는 렌터카들이 한 1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또 우리 제주도 내에는 렌터카 113곳이 있고, 약 3만 2000대가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 차량들이 제주에 들어와서 운행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거 도청에서 파악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내 운행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역외가 아니라 도내?
●김장영 의원 도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렌터카 회사가 도내에 본점을 둔 게 아니고 영업소로. 롯데라든지…….
●김장영 의원 도에서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한 1만 대 가량 됩니다. 3만 2000대 중에 1만 대 가량.
●김장영 의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르고 도지사님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닙니다.
●김장영 의원 저도 물어봤습니다. 해 봤더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기업체에서 렌터카를 성수기 때 한 3000대를 가져다가 운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특히 여름에 배를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행제한, 최근에 경찰청과 도 사이에 이견이 있고 저희가 그냥 해도 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기업 렌터카 영업소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다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어떻든 기업체에서 많은 차량을 갖다가 해도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되고 차고지도 없는 차들이 돌아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김장영 의원 만약에 육지에서 제주도에 차량이 들어올 때 차고지증명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도세를 받을 의향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름을 입도세라고 붙일 수는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데 불가피한 통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매겨서 이것들을 규제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지금 매연만이 아니라 쓰레기라든가 차고지증명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로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그러면 아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차고지증명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치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주차빌딩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형동사무소, 도청, 경찰서, 보건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검찰청, 종합청사, 복합체육관, 영상센터, 학생문화원, 문예회관,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곳은 다 주차빌딩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육지에서 들어오는 렌터카, 트럭, 버스, 부두에서 통제해서 제주 차량 쓰도록 하고, 이런 방안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셋째, 호텔, 오피스텔도 객실만큼 주차시설하고 은행도 주차시설을 하도록 하고, 제주도 내 300평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차고지 없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차고지로 월 일정금액을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제주도의 주차난은 확실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이것을 유료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차고지가 없는 것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면서 차량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온갖, 모든 부지와 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 문제고요. 사실은 도청에도 주차빌딩을 올리겠다는 것을 다른 시급한 데에 쓰자 해서 몇 년째 계속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르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호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규제를 풀어서 특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면적 확보를 줄여줬거나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형식만 갖추고 나중에는 가동도 안 하는 게 워낙 많이 쌓여있어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후 규제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 주차장하고 민영 주차장들이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 내지는 이에 대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해서 주차장 사업이 돈이 된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의원 도지사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다음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주지역에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면서 제주도도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들이 육상에서 사용하는 벙커C시유보다 무려 7배나 많은 황을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해서 컨테이너 한 척에서, 컨테이너 하나입니다. 이 선박 1척에서 무려 50만 대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의 미세먼지가 나온답니다.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 무려 50만 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의 미세먼지, 또 승용차는 5000만 대에서 배출되는 양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 선박인 경우에는 배출제한 해역, 또 저속운항 해역 이런 것들을 정해서 먼 바다 나갔을 때와 들어올 때 다르도록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히 우리 제주도 항구에도 보면 배가 항구에 정박했는데 계속 기름을 떼면서 공회전 비슷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육지에서 공급받는, 이걸 육전이라 그러는데요. 육전시설이 우리 제주항 같은 경우에도 한 6∼7군데 밖에 없어 가지고 많은 선박들에게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산이나 모슬포 이렇게 가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육전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우리 항만시설을 현대화하는 거를 좀 더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수부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김장영 의원 해수부도 그거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단속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끌어들여야죠.
●김장영 의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어쨌든 선박매연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예.
●김장영 의원 다음은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부두입니다. 제주항입니다. 항만 주변 주민들은, 여객선, 화물컨테이너선, 크루즈가 들어오는 날이면 버스, 택시, 화물차들이 막 와 가지고 수백 대 이상 드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뿜는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로 여름철 되면 소음과 먼지로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빨래도 널지 못할 뿐만 아니라 휴식과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저거 보십시오.
선박이라든가 화물선이라든가 크루즈가 들어와서 나간 날에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잘 보셨죠?
자료 화면에서 보았듯이 항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만 주민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의원 동의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비만과 관련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도박 관련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마지막으로 1차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의 위상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업 소득의 감소, 늘어나는 농가부채의 악순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감귤과 월동채소를 비롯해서 제주도의 대표 농수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가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는 경제의 뿌리는 1차 산업 아닙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가 1차 산업 비중이 11.7%로 아주 높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도 5배 이상 높았습니다.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장영 의원 그래서 농산물별로 생산량 조절에서부터 출하까지 출하량을 조절한다고 하면 적정가격을 유지해서 생산농가의 경제성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특히 제주도는 과도한 물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류비를 감안한다면 제주에 제주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할 의향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건 늘 저희들의 과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설립하는 것은 늘 우리의 숙제로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속 경영의 가능성, 그다음 그 부분의 수익구조,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의 수익을 가지고 그 적자를 메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안들은 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충남인가, 충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농산물유통공사를 만들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은 좋지만 의욕만 가지고 만들었다가 경영상의 애물단지가 되면 더 큰 짐을 안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류, 물류 이전에 사실 유통과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의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원이나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을 시켜도 된다는 확신이 선다면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의원 그래서 공사 건립이 안 된다고 하면 도나 농협이나 감협에서 수급조절과 또 저장과 처리, 자금, 기술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도 농협이나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는 기본 사업, 그런 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미진한 거죠. 그리고 농민들이 고객인 입장에서 봤을 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들 경영수지도 생각하고 배당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면이 있고, 또 행정은 관료주의로서 소극적인 면이 있을 텐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하고, 우선 일차적인 생산·유통조직인 농협의 분발을 저희들이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농협과 감협을 통해서, 왜냐하면 개인출하, 공동출하보다도, 농업도 예를 들어서 양배추를 오늘 애월읍에서, 제주도에서 양배추가 육지로 나가는 거는 오늘은 애월읍에서 10톤만 보내는 겁니다. 내일은 한경면에서 30톤 보내라는 겁니다. 밀감도 제주도에서 적정량만큼 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들이 좀 안정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들이 잘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육지하고 비교했을 때 물류와 관련된 건데, 농약과 씨앗과 비료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그거에 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든 감협이든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주도의 물량을 전체적으로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농축산부나 기재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 품목도 좀 더 명분을, 우리가 명확한 품목을 제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생산, 유통, 출하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을 가져야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명분을 계통출하 하는 쪽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한다면 아마 중앙정부도 설득되지 않을까 해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의원 왜냐하면 제주 1차 산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제가 ‘동사무소’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관광객을 만났는데 “여기에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또 행정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보니까, (신문을 들고) 제가 신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거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림읍인 경우는 ‘한립읍 행정복지센터’, 애월읍인 경우는 ‘애월읍사무소’, 구좌읍은 ‘행정복지센터’, 조천읍은 ‘조천읍사무소’, ‘면사무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또 이 아래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하니까 관광객들도 혼란이 오고 저도 혼란이 오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석을 보며) 명칭 통일이 조례로 안 되어 있나요? 이름 붙이는 게 자기 마음대로 붙입니까?
(「행안부에서 붙이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행안부에서 이름을 붙인다고…….
●김장영 의원 예, 행안부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전달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장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태석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8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동·2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극작가 T.S.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를 두고 지은 시는 아니겠습니다만, 벚꽃이 흩날리는 제주의 봄에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도정질문을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현재 제주가 직면한 현실이 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원인분석은 잘못된 해결책을 초래합니다. 잘못된 현실 진단은 잘못된 정책집행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제주가 직면한 재정여건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 현 공항 및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집행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재정분권 추진에 관련된 제주도정의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주의 재정여건, 지사님, 단도직입적으로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죠.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제주의 경제여건은 과거에는 좋았었습니다. 한국경제성장률이 보통 2.9∼3%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성장률은 2016년도에 10.5%, 그리고 작년에는 4.2%로 반 토막 났습니다. 이런 여건만 보아도 제주의 여건은 가히 녹록치 않다. 국가재정이 안 좋다는 사실이 경제성장률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경제성장률 또한 지방세 감소라는 그런 맥락으로 느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증으로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주의 재정이 녹록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연평균 징수율이 17%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2017년도 5.3%에서 작년 0.7%, 굉장히 빠른 둔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2019년도 제주도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18년에 비해서 6% 정도 감액이 됐고요, 자립도가. 그리고 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봤을 때 제주도가 처한 경제 그리고 경제지표 내지는 재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방세는 어차피 경제여건과 제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것을 우리가 억지로 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버티고 이런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보합세 또는 일부 감소가 되더라도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출을 삭감한다든지 자구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축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역외세원 같은 도민들의 세 부담이 없는 수입, 지금 노력을 해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세원에 대해서 정부랑 협상되고 있고, 시도협의회에서 수도권, 광역시, 일반 도 이런 사이에 치열한 협상과, 밥그릇이라 그러면 그렇고, 아무튼 재원 싸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해서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불이익은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제주도만을 봤을 때는 플러스만은 아니다. 어찌 보면 제주도만이 갖고 있던 특례조항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소비세 비율 있지 않습니까? 1 대 2 대 3 이 부분을 1 대 3 대 5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일단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반 다른 도, 도들은 다 일치단결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아마 중간쯤에서 낙착이 될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시도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님들이 같이 힘을 합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그렇게 결의가 돼서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지금 계속 협상 중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19.24에서 21%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잘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교부세 부분은 그게 21%가 될지 또 중간쯤이 될지 단계적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중간지점 정도 내지는 단계적으로 이거를 좀 쪼개서 중장기로 돌리는 방향으로 낙착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광역 도 입장에서 최대치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다른 시도들과 연합이 되어 있고,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발언권이 셉니다. 그런데 100%가 된다기보다는 중간쯤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한 5분의 1 즈음의 지점에서 일단 되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로 되는 식으로 낙착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물밑의 얘기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가중치 5배수, 그다음 지방교부세율도 21% 그대로 해서, 그럼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기존의 비율로 하더라도 액수가 커지게 되겠죠.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어찌 보면 좀 녹록한 광역 시도에서 발전기금을 내서 좀 모자란 광역 시도에 내려주는 기금인데, 이 부분도 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올해 일몰인데요. 다른 광역 도와 함께 “앞으로 계속 연장하자.”라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제언을 드리자면, 국가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토론회, 그리고 12월 달에 제도개선 방안 및 입법 그리고 규칙 개정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하고요. 그걸 위해서 기조실장 회의가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두 차례 했고요. 앞으로 시도의 의견 수렴할 때는 우리 기조실장이 출장을 가서, 아예 회의에 고정 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힘이 달릴 경우에는 현지 여론이든지 국회든지 저희들이 SOS를 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주도만의 재정특례 강화 부분인데 지금 도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다 시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면세·과세,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세 이양, 자율성 부여는 시도했던 부분이고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운 사안들인데 이것들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002년 또는 2006년부터 계속 얘기되던 부분들이 결국 안 받아들이고 지금 해상물류비부터 사실 재정 특권과 관련해선 받아준 게 없습니다, 출발 이후에. 그리고 원래 개별 부서에서는 약속했던 것들도 기재부에서는 쌓아놨다가 그냥 액수로 300억 갖고 이거를 전체로 된 것으로 간주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절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변화들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아니면 큰 변화의 계기에 사실 더 큰 가속도를 가지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의 방어논리를 못 뚫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철회해서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관계 부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게 이게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상운송비도 농림부에서는 다 통과돼서 올라가고 법에 되어 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 설득할 수 논리가 저는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를 위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지금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에 대해서 얘기되는 부분, 제주도에 특례가 그동안 안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논리나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 우리가 다시 내걸 제주도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팀을 우리 자체 내에 꾸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의원 TF팀 꾸리실 예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재정에 관련해서는 질문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사님, 지금 현재 공항이 나이로 환갑입니다. 오래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 네 번에 걸친 제주공항 인프라 사업 추진을 해서, 어제도 존경하는 고은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공항 자체가 포화입니다. 포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60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담동을 비롯한, 도두동, 이호동 다 있습니다만 현재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국토부 그리고 공항공사에 의해서 다른 공항과의 형평성까지 얘기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항이용료 면제도 이게 속 시원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공항 운영권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제주공항, 현재 공항의 운영권에 참여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황국 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공사가 안 열어주죠.
●김황국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현 공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제2공항 운영권 참여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과제로 해서, 왜냐하면 제주도의 공항은 제주도민들에게는 대중교통입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논리를 가지고…….
●김황국 의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2공항에 관련된 운영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현 공항에 대해서도 운영권 가져올 의사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PPT 1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소음등고선 지도입니다. 2018년도 고시된 내용인데요. 지사님 보시면, 감만 잡으십시오. 저렇게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T 2번 좀 보여 주십시오.
저게 고시된 이후의, 작년의 내용입니다. 제가 밑의 자료를 보시라고 했는데요. 최초 고시에 대비해서 면적은 5배 그리고 가구 수는 무려 15배, 인구는 최초 고시 내용보다 6배. 제주시 인구의 13.6%를 차지합니다. 운항 편수가 2000년도 5만 5000편에서 최근에 17만 2000회로 3배 이상, 이용객은 2018년 기준으로 2940만 명.
지금 제주공항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지원은 아무 지원도 안 해 줍니다. 단지 방음창, 에어컨, 전기요금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 동안 아무런 관심도 안 가졌고, 어찌 보면 고통만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에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까운 기회를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에 제주공항공사에 대해서 이거를 제주특별자치의 내용으로 넘기려는 그러한 방안이 중앙정부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노조의 반대도 있고 해서 이게 성사가 못 됐는데, 사실 지금 공항공사 전체를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체 다른 공항들이 다 적자인 것을 제주공항의 운영수익 가지고 뒷받침하고 있는 형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면세점 임대 수익도 그렇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100% 가질, 사실 그런 재원 같은 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분, 운영권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지금 제주공항 주변에, 사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씨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구차하고 죄송한 그런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PPT 3번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에 공항소음 피해지역이 확대 고시되면서 도민들이 사적 재산권 침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3종 ‘가’지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편입됐는데요, 면적으로 기존 대비 31%가 증가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건물 신축이 안 됩니다. 지사님이 보기에 만약에 지사님이 당사자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 고시됨으로 인해서, 지원은 똑같습니다. 3종 ‘나’지구 이하 똑같은데 오히려 사적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개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과 국회를 방문했을 때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잠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될 부분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공항소음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공항소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공항소음측정망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소음측정장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설치, 변경을 시설관리자 또는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17년도 11월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 공항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네요.
●김황국 의원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음측정기가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또 공항공사에서 설치한 게 13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공항소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항소음주민지원 사업들 1년에 130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인 예산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항공사가 제주도하고 매칭하는 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57억이었습니다. 작년도 57억입니다. 이 금액만 보더라도 사업비가 다른 쪽에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청기 사업도 있었던 것 같고요.
●김황국 의원 예. 보청기 사업이 있고요. TV 수신료 일부하고요. 1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억도 안 됩니다. 1억 5000에서 1억 8000.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사님께 요구했던 내용들이 국가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아홉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공항소음피해지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통학운영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리초등에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포괄적으로 큰 의미에서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은 물론 지원 대책이 가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지금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항으로 인한 원인 발생, 그리고 공항 운영으로 인한 수입, 전부 공항공사가 가져가면서 그 부분이 막힌다고 해서 이것을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저는 이런 선례는 가급적이면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아닙니다. 그 선례는 지사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이것은 법적 기준의,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조례에 근거한 아홉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률에 근거해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공항공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역별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소음피해지역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공항이용료, 주차장 이용료. 제가 4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지사님, 공식적으로 국토부 장관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장,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내용만 가지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럼 다른 내용으로 만나면서 이 내용 얘기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 저희가, 왜냐하면 건의서를 다 내기 때문에요.
●김황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건의서를 낸 것은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사님이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접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항공사 규칙에 정해진 겁니다. 규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부규정만 바꾸면 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국가유공자, 해 줍니다. 좋습니다. 5.18유공자, 해 줍니다. 조금 저는 의아합니다. 전국 기능대회 입상자 해 줍니다. 저는 더더욱 의아스럽습니다.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은 안 해 주고, 기능대회 입상자, 공항소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공사의 운영규칙이라고 하셨는데…….
●김황국 의원 그렇죠. 운영규정입니다, 정확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운영규정에.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갔을 때 얘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국장님 앞에서 얘기했고요, 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그리고 제주지방항공청장, 전부 배석했었습니다. 전달은 제가 분명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국토부 장관과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행할 수 있도록, 저 지금 5년째입니다. 만약에 제가 추진해서 그게 통과된다면 지사님, 저 얼굴 보시겠습니까?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같이 한번 국토부 장관 만나러 가실 용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만나야 되는데.
●김황국 의원 같이 가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얘기는요, 2015년 11월 달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저한테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다른 일로는 만나는데…….
●김황국 의원 저하고 같이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기억 안 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일며을 보고, 그쪽 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꼭 한 번……. 저 할 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장관, 공항공사 사장, 한 번 좀 제발 좀 제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쪽이 OK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만남을 강제할 수 없는 거니까.
●김황국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항공사 그리고 JDC 문제입니다. 공항공사도 작년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00억 가까이 법니다, 제주공항에서. JDC 면세점, 2017년 기준으로 1640억을 법니다. 공항공사 면세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 면세점, 도민 환원사업 얼마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얼마 지원하는지 더더욱 모르시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 JDC 이사장님 바뀌었죠? 이사장님하고 좀 친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취임인사 와서 한 번 만났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 부분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JDC의 역할 재정립이…….
●김황국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JDC의 역할보다 수익구조가 1640억을 벌면서 공항소음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원사업,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10대 의회 때도 JDC에서 왔을 때 계속 얘기했고요, 도정질문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호마을 사태. 최근에 보셨잖아요.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제주도가 참 무능하구나! 힘이 없구나!’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한방에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주도 뭐 하셨습니까? 내용은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왜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그분들 요구, 제주도에는 얘기 안 했던가요?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분들이 와서 집행부를, 집행부라 함은 관계 공항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배석했고요.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들을 공항공사에서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도가 그동안 수수방관만 한 것은 아닌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공항공사와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고 협력하는 것도 있고 서로 대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와 같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항공사와 협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 만드는 것만 해도 그 부지를 어디에 내놓을 것이냐를 가지고 공항공사와 계속 실강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도지사님, 그 부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안하겠습니다. 공항공사, 지방항공청 그리고 제주도, 의회,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습니다.
●김황국 의원 건의하실 용의 있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또 신산리, 수산리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권에 대해서 적정한 지분을 갖고 그 내부의 자료와 내부의 경영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민원들도 우리가 좀 더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공사, 면세점 수익으로 나서 돈 버는 사람 따로, 피해보는 사람 따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고 맨날 불려가는 사람 따로, 뒤에서 돈 계산하는 사람 따로, 이런 구조를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기본계획 속에 한 글자라도 안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이 자꾸 제2공항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그와 연결된 근본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저는 현재 공항에 대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2공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제가 기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JDC 분명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는데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김황국 의원 그 부분도 저하고 논의하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시죠. 저희는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은 제2공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1월 제2공항 용역 발표 이후 지나온 과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년째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토록 힘든 과정을 겪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확실한 입장 표명 없이 두루뭉술하게 지나온 것들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평가받고 심판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국토교통부, 제주도의 핑계를 대지 말고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 도민 앞에 나서기를 바라면서 특히, 서귀포를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항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편당, 그러니까 6편당 1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포화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얘기는 이런 공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 공항의 주민들에 대해서만 강요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선정 초기에 제주도민들이 70% 이상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9년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50∼70% 된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한 여론조사도 60%대 나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마다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어떤 설문을 가지고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2공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갈등도 많고요. 우리 도에서 어떻게, 어제도 물론 답변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반대하는 여론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 검토결과를 놓고 국토부든 최종 판단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관도 하고 반영하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특정한 입장에 의해서 뭐랄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된다,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집단논리의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공항은 포화입니다, 포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이상 공항소음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현재 공항 확장이라든지 추진이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지역 간 주민갈등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현재 공항을 확장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민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 자체가 저는 또 갈등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난 주민 여론들은 누가 또 감당할 것입니까?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고통분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공항 확충에 대해서 현 공항 주민들에게만 감당하라고 하실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공론조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사업입니다. 도에 떠밀 게 아니고 저는 공론조사,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코 제주도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할 때도 공항을 지금 성산공항으로 그대로 하는 안, 현 공항을 확충하는 안, 이게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관광객 그만 받기 위해서 아예 공항을 하지 않는 안 등등 이렇게 여러 안을 늘어놓고 찬반을 물으면, 현재 성산공항으로 가자는 게 예를 들어서 40%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김황국 의원 지사님. 그 여론조사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현 공항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김황국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정부 기본계획상으로 현재 공항 확충에 대한 논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현재 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것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고는…….
●김황국 의원 그 여건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찬성여론이 30%, 4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기본계획 자체가 제2공항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나 현재의 논의의 배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같은 사람도 다르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자든가 이것은 맞지 않고요. 공론조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해서 만약에 하려면 국토부가 해야 됩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는 국토부에 공항확충사업을 요구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온 입장에서 갑자기 우리가 제삼자처럼 찬반, 우리 보고 공론조사를 해라. 그것은 제주도 입장 자체를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무책임한 것으로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정부의 무능함,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뒤에 숨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그렇습니다.
자, 반대할 거면 차라리 반대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반대해야죠,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재인정부, 이거 만약에 진짜 안 할 거면 안 할 거라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김황국 의원 정부에서 안 하도록 해야죠. 정부에서 결정해야죠. 왜 도민들한테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안 할 거면 국토교통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성민 의원 (의석에서) 자유한국당은 햄신가?
●김황국 의원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도민의…….
●송창권 의원 (의석에서) 국회 얘기는 하지 말고요.
●김황국 의원 왜요?
(장내 소란)
아니, 국토교통부……
●송창권 의원 (의석에서) 여기 국정을 토론하는 장소예요? 도정을 토론하세요, 도정을.
●김황국 의원 제2공항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송창권 의원 (의석에서) 아, 진짜.
●김황국 의원 됐습니다.
질의 시간에…….
(장내 소란)
●의장 김태석 자, 조용.
질문을 들읍시다, 질문을!
(「도정을 질문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자, 질문 들읍시다.
●김황국 의원 누구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이름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누구세요?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질문하세요.
●김황국 의원 도정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게 의석에서 말씀하시는 거 예의 아닙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생방송되고 있고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도민들이 합니다.
지사님, 제 세 번째 질의의 내용은 일자리정책입니다.
일자리 정책, 지사님 파악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어렵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지사님께서 보기에, 우리 경력단절 여성,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 준공영제 되면서 공영버스 운전자분들,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부분 어떻게 개선 여지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분들이, 55세에서 60세 사이의 분들이 기간제로,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특히 임기제로 시험을 보도록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고용불안과 처우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모집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가급적이면 원만하고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이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간제고요, 어떤 분들은 공무직이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선택제가 됨으로 인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승계의 문제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처우나 지위를 통일하기 위한 작업들을 어차피 하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맺고 끊듯이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기간제가 문제되는 분들은 55세, 그래서 60세, 만약에 그냥 공무직으로 뽑으면 선발대상이 안 되는 군을 가지고 저희들이 뽑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서로 특성에도 맞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의논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나머지 부분은 서면 질의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질문을 하실 때는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한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제주,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지원 및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인 경우 아동에 대한 투자를 국가정책 아젠다의 핵심으로 배치하고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당사자에 대한 정책보다는 아동을 돌보는 성인 및 가족 중심의 돌봄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 중심의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의 경우 최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도민 욕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1순위가 아동·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민이 느끼기에도 아동·청소년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에서도 아동을 투표권이 없는 시민이 아닌 행복한 권리가 있는 시민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인 경우 이미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이제 아동친화도시까지 선정된다면 명실상부한 복지친화 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 관련 조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 관련 조직은 도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아동보육담당으로 1명의 팀장과 3명의 직원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매우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반드시 아동과 보육업무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조직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업무가 과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지자체도 많으며, 하물며 아동과 보육이 한 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는 강원과 제주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그래도 인력은 8명이나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반드시 아동전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제주는 아동 권리나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주의 특색을 살리는 아동친화도시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목적이 그 무엇보다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와 그것을 바탕으로 인프라와 다양한 정책들이 아동 최우선 원칙에 의거해서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인 경우 교육기회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놀이 기회 역시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놀이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보장되고 있을까요? 매일같이 미세먼지 경보뿐만 아니라 오존, 산성비, 폭염, 한파 등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성장기의 아이들의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타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의 공원부지나 노후된 실내놀이터 부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쉬며 뛰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공동체 활동, 책놀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놀이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자외선, 산성비, 폭염, 한파에도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제주를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교육1등 특별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척 반갑고 기대가 큰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이후 제주형 놀이터 조성으로 공약실천계획서에 포함되었고, 절물휴양림, 한라생태숲 두 곳에 조성되고 있어 반갑기도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제주형 자연 놀이터를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그리고 미세먼지, 오존, 산성비, 폭염, 한파 등에서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와 연계하여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지워진 도로노면 표지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의 차선, 중앙선, 횡단보도, 제한속도, 방향지시 등을 나타내는 도로의 노면 표지는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 시설임은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도로 안전을 위한 고휘도 우천형 차선 도입을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실제 많은 도로에 사용되었습니다. 2017년 8월 민선 6기 원희룡 지사 공약 14개 분야 105개 공약 중 실천이 우수해 도민체감 효과가 큰 공약 10개 중 4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휘도 우천형 비드를 사용한 차선은 일반 비드를 사용한 차선보다 반사휘도 성능이 60%에서 80% 이상 상향되어 야간 및 특히 우천 시 차선의 시인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잘 알려지고 있어 고휘도 우천형 차선의 사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고휘도 우천형 차선은 일반형 차선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같은 예산일 경우 일반 차선에 비해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고휘도 우천형 차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선 도색에 필요한 예산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도로관리과와 양 행정시 건설과 등 3개의 도로관리청이 각각 소관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가 지원되는 구국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들은 도로 보수와 차선 도색 등 도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지·관리 예산 확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주시의 사례처럼 매년 차선과 노면 표지가 잘 보이지 않아 도색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 확보의 문제로 적기 적소에 도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퇴색된 차선 정비를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휘도 우천형 차선은 야간이나 우천 시 매우 높은 시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비 오는 날 임의로 선정해서 측정한 결과 75% 권장치에 미달했으며, 맑은 날 측정한 결과도 53%가 권장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설치 이후에 지속적인 검사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차선 대비 높은 사업비를 투입한 차선이 설치 이후에 제대로 된 반사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등 후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선 도색과 함께 도로표지병을 병행한다면 차선이 퇴색되더라도 일정 정도의 시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차선도색과 함께 도로표지병 사용 확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색 차선 정비, 표지병 확대 등 교통과 관련한 안전시설의 확충을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소방서 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연쇄 화재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며 총 4000여 명이 대피하고 학교 휴업령을 내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용 가능한 소방차가 200여 대, 소방 인원수 600여 명을 동원하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제주가 강원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응은 가능할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는 내륙지방과 달리 고립된 섬입니다. 중앙정부 및 재난 전문기관, 인근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제주도 산림지역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내륙지방의 소방헬기 지원 뿐 기타 소방장비, 인력 등의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주는 제주도 스스로가 각종 재난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도내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인명 피해가 2016년 15명, 2017년 24명, 사망 5명, 2018년 27명, 사망 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화재발생 요인, 구급·화재의 유형 등을 고려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제주연구원의 소방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지역적 화재유형, 위험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한 4개 소방서별 특화된 재난센터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소방인력의 확대와 최근 문재인정부의 소방인력 확충 공약으로 인해 제주도는 올해 정원을 819명에서 989명으로 확대하면서 소방서비스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 시점에 지역적 취약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소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주는 4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 소방서가 위치한 지역마다 소방 여건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고층건물이 많고 화재발생률, 구조·구급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심재난에 특화된 도심재난방지센터, 산림이 많은 동부소방서는 산림재난센터, 해수욕장 및 항이 집중된 서부소방서는 해양재난을 전담하는 특수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고 제주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중증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33%입니다. 일본 10%, 미국 15%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에크모(ECMO)라는 의료장비가 있는데도 이를 다루는 의료기사가 없어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폐기능이 나빠지고 혈액 속 산소포화도가 40%까지 떨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용되는 의료장비인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밖으로 빼낸 뒤에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에 다시 주입하는 장비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평소 에크모 사용률이 적어 에크모만을 운영할 심폐기사 채용은 인건비 부담이 많아 최소한의 인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휴가나 교육 등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제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A병원에 2대, B병원에 1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으나 이들 병원 모두 에크모를 운영할 의료기사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상황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입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했다면 중환자실의 중증도 평가를 통한 이실 또는 간호사실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등 방법은 있었을 것입니다.
장비는 있으되 전문인력의 부재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은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 참담함을 느낍니다.
에크모와 같은 장비는 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통 설치·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중증 응급의료와 맞물려 있다 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의료는 응급센터, 수술, 중환자실 입원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준비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응급실에 전담인력이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막대한 재원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증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개별 병원의 자체 준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증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중증 응급의료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예산은 2019년 약 7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5억 500만 원이 5개 병원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 또한 응급의료기금에서 100% 지원되는 국비 예산입니다.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제주도 응급의료의 질은 전적으로 응급의료기금에 달려있거나 개별 응급의료기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중증 응급의료가 필수 공공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제주도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예산은 2019년 총 146억 원으로, 의료원 출연금이 137억 원으로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중증 응급의료를 포함한 응급의료가 필수 공공의료에 해당되므로 2012년 2월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의료원에 지원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기능 강화와 전담 인력의 안전성 확보 등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증 응급의료 환자를 포함한 응급의료 환자가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제주도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아무쪼록 제주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반려동물 문화정책 필요성과 대책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태석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한영진 의원의 질문에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한영진 의원님, 특히 도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사실 그동안 잘 안 들어진 문제들을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실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짚어 주신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아동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간다는 방향도 있고요. 다른 시도들은 보니까 강원도를 빼고는 아동하고 보육이 다 분리가 돼 있네요.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특히 출산업무를 붙인 경우도 있고. 어제도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한 분야를 들어가 보면 다 전담 조직이 있으면 더 잘될 건 확실한데 이걸 전체로 모으다 보면, 사실은 이것도 전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내지는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막는 논리도 작동하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아동업무 그리고 출산업무를 현재의 업무량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업무가 가족이나 아니면 아동 돌봄 종사자 중심으로 돼 있고, 아동자신들을 위한 부분으로 정책의 중심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의 업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 보도록 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세워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제주연구원에서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업무제휴를 하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로드맵이 작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와 관련된 조례 제정,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조사, 아까 말씀하신 전담조직의 재편 등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업무들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연친화형 놀이터 부분에 대한 접근성 문제,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반영을 하겠고요. 특히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오염 그리고 여름의 더위, 추위, 이런 부분에서 안전한 실내 놀이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시흥, 부산 구포, 인천 여기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의 놀이터의 운영 실태와 그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시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라도 부지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자원들을 확보해서 우리 도내의 어린이들과 관련된 어린이들의 놀이문화, 놀이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우선 도로표지의 도색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행정시에서 제출한 차선 도색 예산은 올해 38억 원이 신청됐는데 11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부터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매년 진행이 되는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 파손이라든가 도색 이 부분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죄송한 현실입니다.
도로 교통사고 이게 우리 제주도의 최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경 시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고휘도 차선을 효과가 좋으니까 더 확대해서 진행하고 이미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나 성능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고휘도 차선 도색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는 열을 가해 가지고 도로에다가 페인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휘도 차선은 유리알을 도로에다 붙여서, 그러니까 빛이 가면 유리알이 다시 반사가 돼 가지고 운전자들에게 도로 식별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안개, 우천 시에 반사율이 좋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유리알을 붙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기존에 돼 있는 이런 경우들에도 실제로 제설작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손상이 좀 빨리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리알 도색을, 고휘도를 해 놓고는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시 가열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아무튼 교통사고 취약 구간 그리고 우천 시나 안개 시에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우선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113억 원을 이미 4년간 투자를 해서 한 670㎞ 구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재도색, 그리고 이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히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도로표지병, 이게 워낙 기능이 좋으니까 확대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도로표지병이 뭐냐 하면, 도로에 돌출돼 있는 사각형 모양의 조명시설인데요. 이게 돼 있으면 우선 입체감을 주기 때문에 밤에 이게 반사가 돼 가지고, 특히 평화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이게 삽날로 밀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면 도로표지병들이 거의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마다 설치하기에는 예산 감당이 안 되어서, 저희가 현재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은 운전자의 시선 유도가 반드시 필요한 곳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산이 매년 이 부분을, 어차피 시설하더라도 해야 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현재 보니까 지금 평화로 구간…….
(집행부석을 보며)　아, 도로국장님이 오늘 못 나오셨구나!
몇 군데가 돼 있는데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과 긴급순위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취지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소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자체로도 소방인력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정부예산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최대한 충원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이 충원된 인력이 소방서에 현장 지휘관들이 없어서 당직을 하다 보니까 막상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에는 인원만 늘어났지 지휘인력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대응 전담 조직인 소방서 현장 지휘팀이 신설되고 그에 따른 직급들이 배치가 돼서 현장대응 역량은 과거보다는 대폭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 6월 중에 소방항공대가 발대할 예정이고요. 제주안전체험관이 내년도에 개관하게 되면서 우리 제주형 소방재난 대응 또 구급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한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심재난, 자연재난, 해양재난, 산림재난 같은, 제주연구원에서 지적해 주셨던 제주 특성에 맞는 소방서비스, 소방서별 특성화 방안들이 이미 제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소방서별로 전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기능에 대해 보다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난점은 특화를 해 놓는다 해 가지고 장비나 인력을 거기에만 전담으로 해서 몰아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특성화 방안을 어디까지 반영시킬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 제안을 주신 연구자들하고 소방본부하고 협력을 잘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반영 방안들을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증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의료 보완해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안타까운 현실을, 아까 에크모라 그랬습니까. 장비는 있는데 전담기사, 심폐기사가 없다 보니까 장비는 있어도 활용을 못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 내에서도 실제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상의 노하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서은 우선 우리 공공의료기관부터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 장비는 있는데 기사 또는 의사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게 중증뿐만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이 계속 저희들이 의약품에 대한 외상 대금 갚아 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지 개선을 하고, MRI니 뭐니 장비 다 도입해 놨는데, 장비는 있는데 의사가 없거나 기사가 없어서 결국 나중에는 저희들이 두 배로 욕먹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증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라, 제주, 서귀포의료원 등등등등, 중앙병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그 부분들을 묶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사에게 다른 일거리도 준다든지 하면서 사실은 다 갖출 수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규모의 경제가 없다 보니까 거꾸로 소규모로 인한 불경제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들도 배보다 배꼽이 커서 운영을 못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은 우리 권역별 응급체계로서 권역외상센터도 운영하고, 응급수송체계 또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의료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왜 전부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예산이 없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 지원할 때는 당연히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인력과 우리 내부의 업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산이 지원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응급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과 전문가들의 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국 지방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다 심사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사실은 보조금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액수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액수를 채운다, 물론 그렇게 못 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자체로 지원했는데 사실은 운용이라든지 핵심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겉도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 지원하고 제주도민들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 갖출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의 경우에 요양체계 그리고 응급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이 현재 중증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면서 그 과정에서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한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영진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태석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의원

원희룡 도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그 지점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현실에서 녹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저출생을 떠나서라도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제주가 특히,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로는 지정되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어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지정되려면 문제는 전담 인력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들이 수반되지 않아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설사 인증된다 하더라도 사실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저 또한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큽니다마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입안하는 자의 의지라고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과 고령자가 친화된 도시가 제주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친화된 도시가 제주인지에 대한 고민, 지점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한영진 의원 아까 타 지자체와도 비교는 했지만,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성가족과에 보육과 아동 전담팀이 3명입니다. 3명이지만 결국은 아동팀 그리고 보육팀으로 나눈다면 1.5명씩인 거죠. 사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만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급급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아동친화도시라는 업무를 받게 된다면 아마 부서를 모두 떠나겠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일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운데 과연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충분히 기억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인력을 모두 계산해 보면 1000명이 넘는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 다들 필요한 인력들은 요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럴 때 가장 적절하게 발휘되어야 할 것이 저는 우선적 가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과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저는 아까 우리 지사님의 답변, 전담조직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가급적이면 적극 반영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단계적 반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단계적인 반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어차피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입안하는 지사님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책, 조직관리팀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어렸을 때 많이 노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많이 놀았습니다.
●한영진 의원 아마 많이 놀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한 없이 놀았습니다.
●한영진 의원 저는 많이 놀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놀아야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많이 놀아야 자기가 할 일을 할 때 집중력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의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환경적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아이들한테 미안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한영진 의원 예전에는 학습적인 부분만 가지고도 미안했었는데 이제는 학습적인 부분만이 아닌 거예요. 학습적인 부분 플러스 기후적인 환경 때문에도 너무나 미안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이들이 갈 데도 없고 전부 스마트폰에 머리 박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영진 의원 스마트폰에 머리를 박을 수밖에 없는 건 실제로 밖으로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어른들의 요구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른들이 바뀌고 어른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상황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지사님, 이 모습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르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모르겠습니까? 아쉽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까.
●한영진 의원 예. 양천구에서 아주 오래된 근린공원, 20∼30년 된 근린공원을 통합놀이 실내외놀이터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한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양천구 근린공원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심지 한가운데에 있는 근린공원 안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 조감도 아래에는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는 미세먼지나 자외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조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터를 보면서 정말 ‘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놀이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 시간과 놀 장소 그리고 또 놀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늘 유심히 들으면서 컸습니다. “아무리 돈 방석 위에 앉아도 아이들이 없으면 웃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회도 잠깐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하나 놀이터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 보임)
금세 엄숙했던 우리 본회의장 안에도 다 입꼬리들이 올라가는 모습, 아마 지사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꼬리도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어른들에게나 또는 우리 지역사회는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 놀이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주로, 너무 어린 애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한영진 의원 아니오. 나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한 명의 공직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7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놀이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스타터를 양성함으로 인해서 플레이스타터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금만, 초등학생만 돼도 답답하고 좁을 것 같아서.
●한영진 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한다면 좀 더 확장성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아주 큰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한영진 의원 문제는, 저희도 가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확장성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는 훨씬 더 우리 제주도가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제주도가 한다면 크게 해야죠.
●한영진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너무 작습니다.
●한영진 의원 역시 스케일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가, 또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한 부분 담당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섯 번의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놀이터 시설 전문가나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아동,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다섯 번이나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의 서울시 심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함께 만드는 놀이터가 됐다는 게 사실 이 놀이터의 가장 중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놀이터는 특히, 우리 제주도의 조례를 보면 놀이터 조성과 관련한 조례는 없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만 있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 안 해 왔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많이 공감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영진 의원 공감하고, 공감으로 끝나 버리면 사실은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에도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 사유지 매입 5개소 하겠다고 하셨고, 노후시설물 교체 20개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할 때도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고 할 때 좀 더 아이들이 밀접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아이가 정말 많은 곳. 아이들은 놀이터에 갈 때 차 타고, 물론 모자 쓰고 가는 기분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의 놀이터를 매입하셔서 아이들에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러갈 수 있는, 그럼 아이들 동심이 아마 제주 안에서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조사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좀 복합적인 사안들입니다.
공원녹지과와 또는 문화정책과와 또는 여성가족과의 복합적인 사안들인 거예요. 이 놀이터를 과연 어디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담 논란들이 부서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탄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곳이 전담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공직자분들도 특별한, 물론 전담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전담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부서들을 좀 더 확장성 있게 가져가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단순히 어느 과의 사업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뭔가 개선점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그러면 관련 부서 간의 문제들은 지사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내부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 관련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소방서의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도와 전라남도에만 현장지휘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저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의 예방지도팀, 구조·구급팀, 방호조사팀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예방지도업무, 예방안전과 이런 것들은 신설해 버리고 나머지 부서들을 현장지휘팀의 1·2·3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지휘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아마도 강원도처럼 큰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우리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대해서도 좀 더 밀접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인력이 보충되었을 시점에 좀 더 그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지 이 역할의 특성화만 강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능에 플러스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제주가 대형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안전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민간으로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에는 광역응급의료센터도 있고 그리고 또 권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외상센터도 있습니다. 이 두 센터만이라도 뭔가 제대로 된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도민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에도 숨 쉬는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태석 아, 그러셨군요.
지금 방청석에는 처음부터 이철준 의정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와 계십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빡빡한 도정질문에 함께하시는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국제, 세계, 수도 아니면 말도 못 꺼내는 제주가 되었다는 어느 학자의 쓴소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주의 비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라고 ‘세계평화의 섬’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세계환경수도’를 외치고 왔지만 정작 도민들이 원하는 제주의 미래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개발만일까요? 저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비전을 말로만 외치기보다는 안전한 제주,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청정 제주라는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고 모든 정책 방향을 재부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착한 개발은 없었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지사님은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두 번째 자리여서 그런지 좀 떨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지사님은 국회의원을 12년을 하셨고 도지사 직분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차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예.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문제 제기하는 쪽에 중점이 있고요.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죠.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정말 다른 자리입니다.
정치가는 말이 살아 있어야 하지만 행정가는 손과 발이 민첩하고 그리고 정말로 집행할 수 있는 체력에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물론 고민하고 또 하고 계시겠지만 참 많은 부분 아쉽습니다.
이제 재선이기 때문에 전 도정의 설거지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물론입니다.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집니다.
●강성의 의원 예. 제가 질문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안전한 환경에 대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석면 건축물 관련입니다.
석면의 유해성을 알고 계시죠? 석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석면. 예.
●강성의 의원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교 건축물 석면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도 석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화면 1,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는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입니다. 전국 시도의 석면 안전진단, 그리고 석면 건축물 조사 결과들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온 자료가 달랑 요거 하나입니다.
화면 두 번째,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조사 대상 건축물은 916개 중에서 365개, 한 30%가 석면이 여전히 있는 걸로 나타나고, 공공 건축물은 546개소에서 238개소, 약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22개 정도가 석면 해체가 되고 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공공 건축물이나…….
석면은 유해성 구분을 3개로 하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사님, 어느 것부터 철거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해성이 높은 단계부터 중간 단계, 낮은 단계 있습니다.
높은 단계부터 해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높은 단계 한 곳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언론 보도에도 나와서 혹시 스치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서귀포시에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올레시장 주차장.
●강성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체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추경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3년, ’14년에 대부분 조사가 된 것이더라고요. 2014년까지.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요, 삼도1동주민센터는 최근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석면 관련 건축 자재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교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보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죠. 화면 4번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한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위반입니다.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국가에서도 석면 슬레이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슬레이트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잘되고 있습니까?
석면 슬레이트 교체 사업, 잘 안 되고 있어요. 국비를 받고 와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하는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화면 다섯 번째,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렇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보시면, 국비 반납액이 2018년에는 더 많죠? 왜 이런 겁니까?
국가에서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 매칭해서 하겠지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신청을 잘 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부담 때문에…….
●강성의 의원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를 자세히 보시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신청자의 자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에. 그런데 도에서는 지원하는 액수를 딱 정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면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18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7개 학교, 85%가 거의 다 교체된 상황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전부 다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도민의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감수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수성. 너무 막연하겠지만 감수성.
감수성은 저는, 지난 도정질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개방적인 태도와 관점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가져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주 도민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 우리나라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본인들의, 각 지자체의 건강 상황이 어떤지를 전국 통계로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제주 도민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몇 년 전부터 제주 도민들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좋고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건강할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위험 음주율 전국 5위, 비만율 전국 2위, 그다음에 흡연율 전국 6위, 건강 나쁜 지표는 우수하고. 건강과 관련되어서 좋은 지표도 있습니다.
걷기 실천율,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의 꼴찌일 것 같습니다.
●강성의 의원 16위. 건강 생활 실천율 15위. 최하위.
지난번 도정질문에는 치매 발병률도 제주도가 전국 1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체육과 관련되면 다 보건 관련된 부서만 쳐다볼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분명히 운동 부족이라든지 식습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도로 포장률 높으면 잘 안 걸어 다니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 당연히 다른 시도보다 많지 않습니까? 도시공원 면적,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이 제주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수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제주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혹시 들으셨는지? 이제 통과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제주 도민의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신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많은 의원님들이 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체육시설 확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여섯 번째,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테니스장인데요.
●강성의 의원 테니스장 아니고,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저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회천동에 있는. 회천동에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예.
●강성의 의원 파크골프장도 있는 곳입니다. 아시죠?
제주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0년 전부터 제주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화면 7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정말 시설이 어떤지 제가 좀 봤습니다.
화장실입니다. 경사로가 있는데 폭이 1m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직각으로 있으니까 휠체어가 당연히 돌 수도 없죠. 꺾을 수가 없어요.
문 보십시오, 문. 문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 상황이면 들어가는 사람조차,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기가 되게 불편한,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경사로를 왜 만들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쓰지도 못할 거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것을,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분들 때문에 경사로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장애인들이 못 쓰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행정은 정말 하는 척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수성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저 아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지훈련의 최적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저 홍보 현수막이 무색하더라고요.
화면 8,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군데를 보시면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고 잠시 쉴 수 있는 휴식, 평상 같은 거죠. 그런데 저렇게 만들면 장애인분들은 비도 피할 수 없고요, 햇볕도 피할 수 없어요. 가운데가 저렇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면. 그 옆에 경기도 체육공원 정자 쉼터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시설을 만들 때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저것도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면 여덟 번째, 보여 주십시오. 아니, 아홉 번째.
(영상 자료를 보며)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남녀공용입니다. 그것까지는 참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문을 닫고 있는데 자물쇠로 닫고 있어요. 저렇게 위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관리의 어려움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만 하면 시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용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열 번째, 보여 주십시오.
제가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장애인 운동 경기 중의 하나가 론볼입니다.
론볼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조천체육관, 한림체육관에 장애인을 위한 론볼경기장이 있다고 해서 조천체육관으로 가 봤습니다. 원래 론볼경기장 정식 규격은 40m, 40m,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가로세로.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늘막과 벤치와 화장실을 갖춰야 되는데, 그늘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아크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벤치, 의자가 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쌍방으로, 휠체어 타신 분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 옆에, 위의 화면 보시면 널찍한 저곳은 어디냐 하면 조천체육관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이었습니다. 정말 널찍하고 좋았습니다. 실내경기도 할 수 있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차이를 고려해서 시설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시설 발주, 관리,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감수성 훈련을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사님!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무장애 디자인과 관련된 감수성 훈련은 행정 전반에서 곳곳의 시설을 볼 때 다른 관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의 확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존 시설에 대한 무장애 시설로의 개선 보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수영장도 보호자가 동반해서 샤워하고 탈의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샤워 탈의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본 제주시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공 체육 시설 128개, 동네 체육 시설 141개, 게이트볼장 216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점검과 보수 계획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강성의 의원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물 문제입니다.
지사님,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의 소속이 되면서 물에 정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 분야가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앞으로 위기가 온다면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물을 지키지 못하면 제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물은 지하수에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제주 땅에 뚫려 있는 지하수 관정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6000개 정도.
●강성의 의원 예, 6213개의 빨대가 제주 땅에 꽂혀져 있습니다.
지하수 4757개, 염지하수 관정이 1263개 그리고 지하수와 관련한 조사 관정이 19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213개 관정들의 관리가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사설 관정이 70% 이상이라는 겁니다. 농업 관정만 보더라도, 농업 관정이 3174개인데 이 중에 2254개 공이 사설 관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관정 만들어 가지고 신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물 자원이 공공재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정 관리, 수질 관리, 이용량 문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총 6213개의 모든 염지하수든 농업용 관정이든 사설이든 공공이든 구별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아도 물관리협의체계 관련된 각 부서들과 해서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요.
●강성의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직 전부 망라하고 있지는 못한데, 저희들이 총량제를 기본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해 나가면서 일관되게 이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왜냐하면요, 아까도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이 이미 초과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제주의 지하수 수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들리고 있습니다. 10여 년 간의 추이를 보면 정말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수량을 탓할 게 아니죠. 강수량이 많은 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하수 취수 허가량, 이미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이 애월 지역 206%, 한경면 246%, 대정 245%, 한림, 조천, 중제주 다 100% 이상 넘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신규 지하수 관정 허가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맞죠? 그런데 지하수 관련 조례에는 꼭 필요한 공공 관정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공, 농업 이렇게 되어 있죠.
●강성의 의원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하수관리위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안 된다고, 공공 관정이라도 안 된다고, 지하수량을, 허가량을 감축해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지하수의 모든 관정에 이용량 측정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격, 계량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공공 관정인 경우는 좀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염지하수는 전혀 이용량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당연히 수량 측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취수량 허가는 받았는데 쓰지 않는 이런 데들은 폐쇄를 해서…….
●강성의 의원 조정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로 꼭 필요한 데로 이런 것을 총량제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됩니다.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요금 체계도 제각각인 상황들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요금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요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계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 지금처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그럴 순 없습니다. 정비해야 됩니다.
●강성의 의원 그래서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올바른 말씀이고요. 그런 방향에서…….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걸 완비할 수 없어서 하는데, 그런 방향에서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래서 정말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켜 줘야 되고 용도별로 제각각인 지하수 관정 관리도 통일을 시켜 줘야 되고 이용량 산출 그리고 요금 체계도 꼭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화북입니다. 화북의 가장 오래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업단지죠, 뭐.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3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벌써 20년 전에 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왜냐하면 시가지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지역이라든가 여건만 되면 옮겨 가든지 아니면 못 옮겨 가더라도 거기 입주 업체들이라도 일부 개별적으로라도 옮겨 가고 그 나머지를 주택과 상업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다시 재개발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성의 의원 최근의 레미콘공장 신규 허가 건, 2017년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역주민분들의 반대로 반려를 했습니다. 결국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주 측에서 부당한 행정이었다고 소송을 해서 1심에서 패소해서 지금 지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이, 이 레미콘공장의 위치가 아파트단지에서 100m 거리에 있어요. 학교도 150m, 성당도 그 정도 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곳에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 설립을 하겠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역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규모를 축소해서 동의 없어도 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제도적인 허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앞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에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대체 입지를 공급하고 점진적인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20년 동안 하나 진전이 된 게 없어요. 2017년에도 도시기본계획에 화북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저는 너무 아쉬운 거죠.
2015년에 홍기철 의원님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지사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추진해 보겠다고. 그런데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대체 부지, 과거에 조천읍에 얘기했는데 지역에서 반발해서 선거 때 쟁점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체 부지만 있으면 깔끔한데, 그건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 이전할 업체들이, 개별적으로라도 이전할 업체들이 많으면 그런 부분은 따로 움직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개발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민간 사업자가 마치 본인들이…….
●강성의 의원 이전하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에서 무슨 뒤를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 약간 사기성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데 사실은 주력을 했고요. 이제 대체 부지를 가지고 통째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전해 가고 이 부분을 좀 더 현재 화북동의 특성에 맞게 개발 계획을 세우든지, 현재 기본계획 입지로 둔 것은 근거는 마련해 놓은 겁니다. 대신 실행 방안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추어야 구체적인 도시계획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아직은 근거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도 불거지면서 화북동민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신 거죠.
왜냐하면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몇 군데를 지정해서 이동식 대기 측정기로 조사했습니다. 화북공업지역도 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산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미 지역주민들,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북동민들은, 화북 주민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특별환경관리지역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별도의 환경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든지.
앞서 김황국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공항 이런 시설들……. 공항 시설, 항만 시설, 발전소 시설, 환경 시설 주변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주변에는 지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내해 왔거든요, 이전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환경 관리계획이라도 좀 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제주형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주형 미래 산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예.
●강성의 의원 워낙 지사님은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블록체인은 많은 것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강성의 의원 화면 14번, 보여 주십시오. 14번입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드론 육성 관련한 계획들을 많이들 세우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드론 분야도 굉장히 활용할 곳이 많은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드론은, 이미 중국이 드론 생산 시장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드론을 다른 산업 분야에 접목을 시키든지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일 텐데…….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지금 초등학교 수업들을 보면 코딩 수업이 한동안 열풍이어 가지고 코딩 수업을 하면서 드론 체험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드론 축구 대회도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그래서 2019년 드론 축구 대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 드론 축구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거창하게 2025년에 세계 대회의 규모로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월드컵 전용 경기장도 만들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저는 블록체인 잘 모릅니다. 손에 잡히는 미래 산업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예를 들어서 드론 산업도 그렇고 귤피 산업도 그렇고 화장품 산업도 그렇고, 제주도의 자원을 활용한 분야의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 주셨으니까. 우선 저희는 화장품은 매우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여기의 핵심 문제는 화장품의 원료라든지 화장품 원료를 사서 단순 제품을 만드는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쇠사슬처럼 다 연결되어서 전체가 굴러가야 그 속에서 사실은 새로운 창업들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끊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 원료 제조, 중간 제조, 유통, 디자인, 포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랄까요, 공통 기반 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몇 년간 꾸준히 하면 여기에서 괜찮은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희는 어쨌거나 막연한 것보다는 손에 잡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주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산업들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사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줄 세우기가 없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굉장히 공정성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민선 7기의 인사 제도를 개선하셨는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민선 7기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 문제가 결국은 근평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 이 정도까지 목표를 세워서 5급 이상 근평제를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쉽게 말하면 주무 부서, 주무 업무 맡는 순간 승진이 보장되는 것처럼 관행화되어 있어서 경기 출발하기도 전에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다음 인사만 꿈꾸는 이런 부분들은 우수한 공무원 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근평 제도하고 그다음 인사 부분에서는 이렇게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문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과장이 책임지고 보다 고정된, 쪼개진 고정 보직이 아니라 큰 틀에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부분을, 도지사는 줄을 안 세웠는데 국장이 줄 세우고 국장이 생색내고 뒷거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성의 의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이 과도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업무 계획서를 써낸다든지 업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정실에 따른, 연고에 따른 사유화하는, 인사를 사유화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개선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거나 실·국장들이 6급 이하의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에 인사를 잘못했을 때 실·국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건지 그런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국장을 인사를 해야죠.
●강성의 의원 그런 부분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가 권한을 주는 게 그것을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고 더 잘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리고 순환 보직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너무 인사가 잦다는 얘기를 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직위, 전문관 운영을 하셔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73개 직위에 33명의 전문관이 선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양면이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 그다음 기간이 보장되니까 업무는 어차피 쌓여야, 그리고 사람들도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다음 더 깊은 일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전문관 제도를 적체된 승진의 수단으로만 써서…….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단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강성의 의원 정확하게……. 그거 어떻게 막으실 거냐 하면, 저는 선발할 때, 우리가 전문 직무를 가지고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 수행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당신이 와서 어떤 직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도록 하고, 만약에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구체적인 업무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와서 6개월 이내에라도 업무 파악을 하면 직무 계획서를 쓰게 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야, 그것에 따른 전문 직위 수당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수당도 좀 더 주고 인사상 인센티브 점수도 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단순히 그 직위에만 들어오면 수당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니까 자꾸 승진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도 업무 계획서를 상세하게, 본인의 체험과 본인의 살아 있는 느낌을 담아서 하고, 이것도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중간중간에 본인도 평가서를 내든지 아무튼 면담을 하고, 면담도 상급자, 그다음 옆에서, 그다음 최고책임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 생활기록부 기록하듯이 뭔가 객관화된 시스템을 굴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일단 미끼만 먹고 막상 본래의 취지는 저버리는 이런 악용 사태가 일부라도 나오면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강성의 의원 어제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또 하나, 이 부분이 아닌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인사 시기입니다. 정기 인사를 1∼2월에 하고 있고 보완 인사를 7∼8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행상 용어는 그렇고요.
●강성의 의원 관행상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기다 보완이다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정기 인사를 차라리 7∼8월로 잡으라는 거죠. 정말 인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7∼8월에 집중해서 하겠다. 1∼2월은 최소화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1∼2월에 시행 계획, 실시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추진돼야 하는데 1∼2월에 인사가 나니까 다 3∼4월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아우성이거든요. “예산이 안 나오고 있다. 예산이 안 나오고 있다. 1∼2월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식의 아쉬운 소리……. 경로당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 예산이 안 나온다, 1∼2월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는 인사를 차라리 7∼8월로 잡고 1∼2월에는 보완 인사, 최소한의 인사 폭으로, 퇴직하시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에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게 인사 문제도 있지만 회계연도의 여러 가지 절차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마지막으로 인사 교류의 원칙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 인사 교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 있는 사람이 계속 좋은 데 머물러 있다고 하소연들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점들이 정말 오래된 관행이고 사실은 이런 게 적폐죠.
●강성의 의원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민선 6기 이후에 이런 게 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가요?
●강성의 의원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고요. 인사 원칙, 특히 보직이 전환되거나 승진했을 때 행정시나 읍·면·동으로 순환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승진했을 때 그 부분은 비교적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 교류에서, 제가 특정 행정시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오라고 하면 다들 안 오려고 해요. 제가 무서운 것 같은데. 아무튼 등등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는 데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늘 저희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강성의 의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지사님은 가장 잘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정책이 뭡니까? 민선 6기에. 지금 민선 7기는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들어와서 이 정책은 정말 잘했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요.
●강성의 의원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져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도 질문을 했지만 행정가와 정치가의 차이는, 행정가는 어쨌거나 자신이 해야 할 정책들을 집행해 내고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제주도의 세수가, 앞서 김황국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지방세가 민선 6기, 7기는 좋을 때, 호시절 아닙니까? 지방세가 잘 걷혔고 재정도 수입이 괜찮았고.
화면 11번을 틀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이 있습니다. 저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져서 별도로 생긴 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전체 균특회계에서 5.4%였습니다, 제주계정의 규모가. 그런데 12년이 지난 2019년에는 3.1%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균특회계의 총액은 6조 5000억에서 10조 7000억으로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인데 제주계정은 계속 제자리를 걸어왔다는 거고, 아니면 곤두박질을 친 거죠, 비중에서 보면. 예산이야 3000억에서 계속 갔는데.
왜 이런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서로 여러 가지가 물고 물려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국세 지방교부세 부분은 3% 고정률을 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다 부러워합니다. 그다음 균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재부에서가 계산 공식 같은 것을 외부적으로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간에 바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제주도는 최근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세수도 좋고 그리고 내국세의 교부금이,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3%라는, 다른 지역에서 계속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정이 안 좋은 쪽에 먼저 가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내려왔죠. 그런데 총액을 합쳐 보면 그래도 다른 데가 전부 제주처럼 해 달라는 그런 약간 질투를 받는 입장인 게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중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제주계정의 원래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왔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주의 요구의 논리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그렇습니다.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틀의 중앙에서 주는 것과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것들 사이에 크게 변동이 있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낼 것은 지켜내고, 그래서 지킬 것은 지키고 새롭게 받아 올 것은 더 받아 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 향기 가득한 4월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4월은 야속하게도 ‘아픔의 봄’이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움의 봄’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란 유채꽃 봄 향기와 함께 평온한 마음으로 4월의 아픔을 보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믿고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러는 분이 더 무섭습니다.
●강민숙 의원 제일 먼저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해라고 봅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제주4.3 사건 71주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군경이 4.3의 비극을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남북 평화 화해 모드의 원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이미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계기로 그때 당시 17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평화대공원 사업을 말씀…….
●강민숙 의원 예,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가칭입니다, 모슬포 전적지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쉽게 말하면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건데요.
●강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사실은 옛날에 사연이 있죠. 원래 국방부에서 무상 양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는 통째로 신공항으로 가는 안이 당시에 정부랑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그 공항에 달라 이게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월은 지났고 그게 군사 용도로도 쓰지 않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과거 일제시대의 알뜨르라든지 4.3 섯알오름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화대공원, 평화의 섬 사업 핵심으로 무상 양여를 받자고 해서 역대 정권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시민사회수석실하고 지난해에 제가 몇 가지 제주의 핵심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가서 저는 크게 기대했는데, 역시 공군 측의 답변이 “대체 부지를 내놔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현재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체 부지 조건 없이 양여를 해라.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건이라고 한다면 국가랑 같이 논의하자.” 저희들이 그렇게 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숙 의원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알뜨르 비행장은 단순한 비행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주의 곳곳은 제주의 아픔과 어두운 과거가 담겨 있기도 하죠. 그리고 제주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고 전쟁에 대한 뼈아픈 교훈들을 거울삼아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게 대체 재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체 부지.
●강민숙 의원 예, 대체 부지.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특별법 제235조제3항에 의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등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무상 또는’입니다.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법 제155조에 의거 2011년 5월 2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오히려 제도 개선된 사항들이 평화의 섬 조성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이미 국방부에서 대체 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가 군사 용지로서의 명분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제주가 세계적으로 평화의 섬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제주평화대공원의 조성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앞에 지사님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나오는 과정이고요. 어떻든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지 않겠는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방부가 대체 부지를 요구하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거 없이 알뜨르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다크 투어리즘이라든가 문화관광 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라도 부분적인 협력을 맺어서 점진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한편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취지로 한다면 결국 국방부의 논리를 누를 수 있는 힘은 대한민국에 하나뿐입니다. 결국 대통령과 국무회의로 이것을 의결해서 지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최대한 부탁을 해 보고.
●강민숙 의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고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뿐만 아니고 2005년에 지정된 평화의 섬에 대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7대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평화의 섬 사업은 제주도에서 당연히 주축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 국가에서 지정했던 평화의 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한 13년이 지나서, 14년이 지났죠. 그리고 한반도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평화의 구조에 대한 논의들도 있고 제주의 역할도 재정립할 때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논의 체제를 만들어서 2단계 평화의 섬 사업을 수립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 상생의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지사님의 열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산하 지방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비상 경영을 선언했어요.
아시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난해 40억 8000만 원에서 올해는 50억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매년 안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위기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된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자립 경영을 통한 안정화가 요원하고 매년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반납할 정도로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관광공사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광공사는 제주 관광에 대한 공공 마케팅 부분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수익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 인프라로 보고 예산 지원을 쭉 해 왔는데, 통상적으로도 연간 10억 내지 20억 정도의 경상 적자는 안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전입니까? 지정 면세점에 더해서 시내 면세점까지 됐는데, 우선 지정 면세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국인 면세점입니다. 컨벤션센터, 공항 이런 게 지정 면세점인데, 지정 면세점의 매출이 아주 급속히 떨어지면서 이 부분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음 외국인 면세점, 롯데에 갔다가 신화에 가 있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 이 부분이 4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의 요인은 어제…….
●강민숙 의원 지사님, 좋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로 면세점들의 송객 수수료 때문에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 이 부분까지도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현상은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사님께서 민선 6기 때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님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영의 목표 이행과 보고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경영의 혁신을 주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지사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저도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관광공사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한 삭감을 통해서 자구책, 절약 경영을 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JDC가 독점하고 있는 공항의 지정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런데 이게 들어가려면 2011년엔가 국토부, 기재부 등등 여섯 기관이 맺은 협약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관광공사에서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강민숙 의원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정 면세점 영업 이익이 2014년 59억 원 이래 지난해 19억 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시내 면세점은 개장 3년째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의 표를 보시면, 제주세관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면세점 매출액은 사드 여파 이후에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조 897억 원, 2017년에는 1조 977억 원, 지난해에는 1조 8815억 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눈여겨볼 점은 매출액 비중이 시내 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출의 98.2%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반면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수익은 악화되고 있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 있잖아요, 그런 면세점은 반대로 매출도 늘고 손님 100명 중 98명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이 표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제 문종태 의원님께서 워낙 소상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라, 롯데 두 면세점이 송객 수수료를 20% 주고 데려오고 보따리 장사들은 20% 할인해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서 실제로 데려온 중국인들에 의해서 매출들을 하고. 이게 또 황보우처라든가 개인 무자격 여행사들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공사라든가 컨벤션센터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체로 경영이 최악의 파국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한 비상조치로 시간을 벌어 놓고, 그다음에 내국인 면세점, 외국인 면세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 간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관광공사 입장에서는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력을 앞세워서 막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제주관광공사가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관광공사가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음성적인 수수료를 주면서 손님을 유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구조 속에서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제주관광공사의 입장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 지사님이 뭉뚱그려진 얘기가 아니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장은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잘못된 구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대기업에 의한 외국인 면세점 구조를 우리가 기정사실로 다 인정해 주고 앞으로 강정 크루즈항이라든가 제주항에 생기는 크루즈항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공사는 신화역사공원에 들어가서 외국인 면세점을 하는데 아직 신화역사공원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장은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죠. 왜냐하면 이 제도가 전부 관세청에서 방치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대기업 롯데, 신라 살리려고 도내에 중국인들이 와서 매출을 올리는 것을 전부, 우리 땅에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 기업들은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양면의 대책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의원 지사님이 오전에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돈은 대기업과 보따리상이 벌고 제주는 장소만 제공하고. 또 오전에 지사님 말씀대로 쫓아다니면서 일은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벌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돈 담아가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 입고 심지어는 경영 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이 구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그 위에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강민숙 의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기재부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 확대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현재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대기업이 관광객이 늘었다는 이유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지정 면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주관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정 면세점에서는 그중에도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롯데, 신라가 아니고 JDC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만 제가 데이터를 본 결과는 거기도 계속 감소세가 있는 거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매출액이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낫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지사님의 말씀이 적합하진 않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아니라 외국인 면세점과 내국인 면세점의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는 둘 다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맞고 있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어떻든 제주관광공사는 시내 면세점인 대기업과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지정 면세점인 국가 공기업 JDC하고도 관계가 돈독해야 되든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로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관계에 핵심이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그렇게 되면 도민들 사회에서 JDC를 바라보는 시선을 감안할 때 제주관광공사와 JDC 간의 상생에 대한 방안이 시기적으로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상생을 하실 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JDC에다가 공항 입점, 그러니까 같이 영업을 하자라는 거죠. 일정 정도의 매출액을 제주 환원 차원에서 서로 분점을 하자, 서로 황금 비율을 정해서. 제안을 해 있는데, JDC, 그 전에는 완강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 제기했다가 제주도가 망하느니 이런 악담을 해서 상당히 그때 JDC와 긴장 관계, 도민들한테는 우리가 좀 쉬쉬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이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의 이익을 과거보다는 좀 더 중심에 넣는 입장으로 가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전에 2015년도 1월 2일 날 주간 정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제주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민 이익 없는 면세점 문제에 대해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발언도 하셨어요, 2015년도에.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어떻든 시내 면세점이든 지정 면세점이든 제주를 오가는 도민과 관광객들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들은 제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주관광공사뿐만 아니고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는 과제를 지사님께서 맡아서 전폭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그래서 임기 중에 제주관광공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면세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령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 발표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738만 1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4.3%로 평균입니다. 그리고 ’25년에는 19%, 또 ’35년에는 27.9%, ’45년이 되면 36%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엔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제주는 고령 사회입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혹시 제주도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00여 개소, 400개 좀 넘습니다.
●강민숙 의원 431개소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주도 내 431개 경로당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내 경로당 수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숫자는 뭐…….
●강민숙 의원 어떻든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준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는데요. 우선 숫자도 부족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질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의원 숫자도 부족하고 질적인 게 부족하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내 경로당이 431개소니까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표 1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 경로당 현황을 보시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17위입니다. 세종시가 16위입니다. 그래서 전국 꼴찌인 제주도와 세종시를 비교해 봤어요. 표를 보시면 세종시 인구가 32만 명이고 65세 인구는 2만 9630명입니다. 제주도 인구에 비해 세종시는 2분의 1 수준이고 노인 인구는 제주도 노인 인구의 30%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경로당 39개소가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인 제주도는 경로당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세종시의 통계는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을 다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곱하기 2까지는 아닌데 1.5배 정도 계산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주도는 경로당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있으면 이것을 따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로 해서 경로당이 다른 시도보다 부족하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원도심 중심으로 경로당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3을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참고로 「주택법」에 의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는 규정 때문에 연동, 노형, 아라동 등은 제외한 제주시 관내 경로당 수입니다. 구제주입니다. 즉 원도심 지역의 경로당을 살펴보면 일도2동이 15개소, 이도2동이 16개소. 원도심에 경로당이 많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표를, 다시 또 경로당 수를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일도2동의 15개 경로당 중에 10개소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이도2동 경우에도 16개 경로당 중에 11개소는 아파트에 의무 설치된 경로당입니다. 삼도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규모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일반경로당 두 곳뿐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표 4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구도심 경로당 현황을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택가에 조성된 경로당이 몇 개소에 불과합니다. 일도2동의 경우 주택가 밀집 지역은 세 곳이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도2동도 마찬가지로 주택가에는 다섯 곳이고 그 외 나머지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경로당이 설치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로당을 사용할 노인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에 경로당을 사용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턱없이 부족해요.
경로당 시설에서 불균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세종시라든가 새롭게 아파트 짓는 데들은 전부 경로당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짓는 거고, 기존의 주택지들은 사실은 누가 경로당을 사서 지을 수도 없고 누가 경로당을 한다고 내놓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이대로 가면 해소되기가 어렵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민숙 의원 지사님께서 경로당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능보다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경로당 하면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마음 편히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또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어서, 사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 제도인데요, 그나마 노인 복지 시스템이 아주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역할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그렇습니다. 소일거리도 하고,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의 유익한 공간이죠. 이런 공간을 건립·신축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특수한 지역들 빼고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경로당 건축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절차가 좀 있습니다. 신청 기준을 보면 공모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선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예요.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보조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셨죠. 구도심에 있는 주택가에 경로당이 없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돈 주고 사거나 만약에 지어 줘도 자부담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공동 복지 시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르신들이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경로당 시설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한 소리입니다. 경로당 건축 지원에 대한 그런 자체 기준은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기준이 있나. 너무 황당한 거죠.
원 도정에서는 제주가 커지는 꿈에 대해서 노인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자체 기준이 지금 원 도정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노인 복지 정책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사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특히 도심지에, 원도심 지역의 주택가, 단독주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화북이니 이런 데들은 그동안 경로당 신축 비용, 개축 비용 많이 들이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들여다보면 아실 거고요. 대신 그쪽 지역에서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고은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절에 역할은 해 왔지만 이런 경로당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하면, 우선 노인들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개방성이 없습니다. 지금 몇몇 사람들이 딱 거기를 경로당 노인회로 주도를 하면,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이 없고. 세 번째 복지사라든가 운영 지원 요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부담이니 뭐니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어차피 지금 형태의 자부담을 가지고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지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개념의 경로당이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100% 예산을 들여서 짓되 그것은 모든 노인들에게 개방이 되고 프로그램과 복지사 또는 지원 요원들을 두고서 사례 관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창구 역할을 겸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앞으로 특히 도심지부터 지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현재 10개의 경로당에다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복지사 파견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모델이 된다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지역으로 지역적으로 거점들을 설정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저께 고은실 의원님이 그것을 노치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제주형 차세대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이런 게 되겠죠. 노인종합복지센터가 되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건물 하나 사려고 하면 지금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사려고 그래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자면요, 어떻든 경로당의 신축이나 건립은 가능하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이런 경로당 지원 기준에 대한 지침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현재의 경로당에 대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저희가 땅 사고 집 지어 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현재의 경로당 아니면 미래의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미래의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상은 똑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대상은 똑같지만 현재 지금 필요한 어르신들이 필요치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현재의 경로당들은 그 동네의 노인회에다가 운영권을 다 주고 우리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개념이 다른 노인복지센터로 앞으로 가자는 거죠. 경로당이 없는 모자란 지역부터 시작해서.
●강민숙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동선에 대해서, 본인이 가서 쉬고 여러 가지 공동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가서 교류하고 이런 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멀어도 시내 같으면 한 300m?
●강민숙 의원 300m 넘어가면요,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 지사님 정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부모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요, 자율적으로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로당에 갈 때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이 거의 반입니다. 그런 분들이 복합센터를 짓고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정리된 다음에 가시게 되면 어쩌면 그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경로당이라는 개념은요, 지금 현재 단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아까 유치원, 어린이들 얘기처럼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동네에서 100m 거리 안에 있는 게 본인의 경로당입니다. 같은 동네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공유하고 같이 즐기고 서로 소일거리, 공동 작업도 가능한 여러 가지……. 거기다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같이 해 나가고 건강 체크도 하고. 이런 식의 경로당은 왜 외면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외면하는 게 아니라요.
●강민숙 의원 지금 있는 경로당은,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면요, 지금 경로당은 굉장히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더 좋은 복합적인 경로당을 지어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든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복합적인 공간을 차지하기에는 동네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마을에 공동체 형성되어 있는 곳들에서는 마을 땅을 내놓는다든지, 또는 아파트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되면서 되는데, 기존의 주택지에 자부담 10% 없이 저희가 100% 집을 사든지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숙 의원 지금 무조건적으로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주택 안에, 어느 공간 안에, 주택이든 좋습니다. 어느 공간 안에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잣대를 대고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수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테니 어르신들, 당신네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 무조건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요구 사항이 있으면 과연 여기에 경로당을 지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부담을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어르신 주머니에서 자부담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공동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자부담을 하면서 경로당 지은 동네들은 뭡니까?
●강민숙 의원 그러면요, 경로당을 짓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한 소리입니다, 그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든지 신축을 하면서 보통 갖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사용하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은 무조건 의무화하기 때문에 어르신이 있건 없건 다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 데는 시설을 잘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에 시설에는 한두 명만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택가, 특히 구도심 안의 주택가를 형성한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원하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 같으면,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센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걸 10년 후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지금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가지고 1순위는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2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만약에 헐어서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도가 다 지어내라.’ 그러면 아마 감당이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은 경로당이 과연 이 시대에……. 어저께 고은실 의원님의 시대의 어떤 요구를 가지고 제기하는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요.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아주 큰 스케줄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경로당의 개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없는 주택가에 자부담 없이 아무튼 수요만 조사해서 도에서 전액 지어라, 집 사고 땅 사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강민숙 의원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필요하면 동네에서 돈 내고 부지 매입하고’ 어르신들한테 부지 매입하고, 또 설사 부지 매입했다 해도, ‘자부담도 있으니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 지어야 됩니다.’ 하면 과연 짓겠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원도심에 경로당 하는 건물 가격이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의원님!
●강민숙 의원 아직 저는 가격 같은 것, 부동산에 제가 관심이 좀 없어 가지고요,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수십억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 들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경로당을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복합적이고 다 갖춰져 있는 복합 경로당은 비용 없이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죠. 차라리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강민숙 의원 그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공 노인복지센터로 제대로 짓는 게 어차피 같은 돈을 들일 거라면…….
●강민숙 의원 제대로 짓는 그 센터가요, 어르신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수요 조사를 해서 하죠.
●강민숙 의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는데 버스 타고 아니면 한참 걸어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복지 복합 시설은 복합 시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당연히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민숙 의원 지사님,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 자리 역시도 부동산값은 엄청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수요 조사를 해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역시도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제가 지금 확정된 계획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민숙 의원 지사님,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요즘 아침 출근길, 의회 앞에서 원 도정을 향한 구호와 외침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아마 최근 몇 년 간 볼 때 올해 가장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정을 향한 집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행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아닐까요?
연일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갈등의 소리,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한 영리병원 문제, 투자 유치에 따른 난개발 등 다양한 갈등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 갈등이 끝물의 대립각을 치닫고 있는데 이를 중재할 지사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찬반 양측의 뜻을 모두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미 어제 찬성의 편에 서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진행된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수립 용역에서도 동부지역 발전전략으로 제2공항을 성산으로 지명하여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선거 시즌에 중립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이중적 행보가 오히려 오늘 이 시각에도 울려 퍼지는 갈등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갈등 해소에 있어서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과 원희룡 지사님께서 똑같은 얘기 가지고 두 번 하시는데, 작년에 경로당 문제는…….
작년에 지침 바뀌었죠? 시장님! 그렇죠?
지사님이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자부담 지금까지는 다른 데 했었다고 그러는데 자부담 없었습니다. 작년엔가 바뀌었어요, 지침이. 바뀐 지침 말씀이 나와 가지고요.
경로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데 해 달라는 얘기로 제가 들립니다.
그런 얘기죠?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의 효돈, 송산, 영천에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 소속의 강충룡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주 경제 상황은 관광과 건설, 1차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매우 부진한 성장 지표를 받아 보았습니다. 올해 경제 상황 또한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반갑습니다.
●강충룡 의원 우선 도정질문 하기 전에 서귀포시에서 꼭 필요한 의료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이번에 200억 사업 선정에 큰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서귀포시민과 더불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또 이 사업을 추진하신 서귀포시 양윤경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에서도 2004년도부터 FTA 이행에 따른 FTA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FTA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제주산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제주산 농산물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 측면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유통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2006년 한미 FTA 체결 전부터 제주의 농업사회라든가 시민사회에서는 유통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주의 대표 공약으로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서 해상운송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도의원 후보님들까지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서 해상운송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도에 우리 도민사회에서는 아주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2014년도 기준으로 740억의 5%, 37억 원에 대해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과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도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2018년도에 또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도서 지역을 포함한 택배비 합리화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거부당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더불어 원희룡 지사님, 안동우 부지사님,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께서 해상운송비 지원을 국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부지사님께서는 특히 취임하자마자 중앙을 방문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원희룡 지사 또한 반드시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서 해상운송비 지원을 할 의향이 있으니 740억의 딱 반 떼서 370억 지원합시다.”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걸로 봐서는 거부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만이라도 먼저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강충룡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강충룡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그대로고요. 번번이 농축산식품부도 동의한, 그리고 법에도 이미 다 근거 규정이 되어 있고 국회 때도 상임위 예산 심의까지는 다 올라가는데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부닥쳐 가지고 늘 마지막 문턱에서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축산식품부와 저희가 접근 논리를 좀 바꾸자라고 의논을 해서 농축산식품부랑은 어떤 논리를 얘기했느냐 하면 이걸 단순히 섬이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불리하니 지원해 달라, 이것은 조건불리직불금이랑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문제가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수입 농산물 대체 효과, 그다음 수급 조절에 따른 가격 등락으로 국민들의 필수 먹거리에 대한 어떤 가격 안정, 이런 측면에서 품목도 한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급 안정 조절, 유통 조절이라는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농축산식품부는 “그게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변경해서 기재부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차적인 반응은 괜찮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러면 보조금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것들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제한 없이 이걸 풀면 다른 분야에서 어떤 생산비가 더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해 왔을 때 그것은 정부로서 방어 논리가 없다. 좋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계통출하 하는 부분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많은 논의들이 새롭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논의되는 걸 보면서 국비를 그나마 따오는 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거지, 국비가 안 오니까 지방비로 한다? ‘아, 제주도가 돈 많구나.’ 이렇게 되죠.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 논리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도저히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보인다면 그때는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하자구요. 끝까지, 이번에는 조금, 우리 위성곤 의원님께서도 이대로 가서는 매번, 십 몇 년 동안 안 된 것을 매년 들고 들어가서 또 매번, 내년에 출마하면 또 공약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지금 논리를 바꿔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강충룡 의원 올해는 아마,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또 다른 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11월 23일 날 울릉도를 지역구로 한 박명재 의원의 「해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된 「해운법」은 뭐냐 하면, 도서 지역에 대해서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을 하는 계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해상운송비 지원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 TF팀을 가동했습니다,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서. 그 이유는 아마, 내년에 총선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또 엮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민주당 TF팀과 더불어,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 다른 도서 지역, 전라도 지역 의원님과 더불어 노력한다면 올해는 또 다른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상운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강충룡 의원 만약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대통령님의 결단 아니면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지사님.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국가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때가 아마 그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되면 제주도만이라도, 재원의 문제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품질 면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가격 면에서 말씀드렸고.
품질 면에서는 FTA 지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목 면에서 또한 한라봉에 국한되지 않고 천혜향, 레드향, 베니마돈나 같은 아주 많은 작목들이 국내 과일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외국산 농산물이 품목의 다양화를 무기로 국내 과일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추입니다. 상추 유통기한은 3일이었습니다. 저온저장시설로 인해서 일주일에서 열흘로 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CA(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저장시설로 인해서 한 달간 보관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CA 저장시설이란 공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저장 기간을 굉장히 늘리는 친환경 저장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는 딱딱한 과일인 사과, 배, 대추, 매실, 그다음에 블루베리, 다양한 품목이 국내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핵가족 시대를 맞이해서 유통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싸고 신선하고 먹기 쉬운 체리라든가 포도, 오렌지, 딸기 같은 과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제주에서도 출하량을 조정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CA 저장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생산보다도 유통이 사실은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치는 시절이 된 지 이미 오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비닐하우스, 생산시설에는 투자를 많이 했지만 저장에서는 정말 투자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반반씩만 투자를 했으면 지금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물론 제가 정확히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대기를 조절해서 저장이나 저장 신선도를 높이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통·출하 조절을 할 수 있는 적용 가능성도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육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도 전부 다 하고 있고. 대형마트 한 지는 최근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제주도에도 지금 좀 앞선 농가들이 이미 이용하는 데들이 좀 있습니까?
●강충룡 의원 하다가 중간에, 마트에서 중간에 했었습니다. 마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마트에서?
●강충룡 의원 간단히 했었는데, 밀감 용도로 해서 했었는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햄 같은 거, 마진이 많이 남고 작은 거, 그런 품목을 이용해 가지고 마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아름다운 보목천 사진입니다. ’11년도부터 ’14년까지 보목천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목천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말도 안 되게시리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에 헬스케어타운이 완공되고 그 이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헬스케어타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맞물려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황폐화되어 있다, 보목천이. 그리고 이 황폐화된 것으로 인해서 보목 해안은 지금 말도 못 할 지경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에 들어갔다 오신 분을 보면, 물속에 갔다 오신 분을 보면 보목 공공 하수처리장 그 인근보다 더 황폐화되어 있다.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 상태입니다. 아주 말도 못 하게시리 아주 아름다운 암석이 보였던 것이, 암석 위에 토사가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 토사를 걷어내야 되는 거지예?
●강충룡 의원 걷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 파악도 해야 되고, 원인 파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인 파악, 예.
●강충룡 의원 토사가 어디로 흘러들어 온 건지는 지금 정확히 저도 모르죠. 추정할 뿐이지. 분명한 것은 헬스케어타운으로 해서 그 물들이 분명히 이리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토사가 헬스케어타운에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토사가 같이 쓸려 왔는지, 2015년 저류지 시설 할 때부터,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년도까지 제가 그 지역 마을주민들 사진 있는 걸 다 수거했고 최근에 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16년, ’17년, ’18년, 진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만큼은 있다. 해결은 해야겠다. 이 문제를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들이, 오늘 국장님 출장 가셔 가지고 그런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반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강충룡 의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어딘지 아시겠지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서귀포시장을 보며)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는 데.
●강충룡 의원 예. 쇠소깍하고 그 해변입니다. 그리고 정화활동과 더불어 지역주민, 관광객이 함께 쓰레기를 줍는 상황입니다.
테우, 안 타 보셨죠? 지사님, 테우는 타 보셨습니까, 쇠소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리배예?
●강충룡 의원 못 타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거기는 못 타 봤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이유는 지역의 쓰레기를 그냥 줍자는 뜻이 아니라, 아름다운 쇠소깍을 지금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동근 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는데. 이제는 지역주민만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자. 그래서 쓰레기를 주운 관광객들한테는 지역의 인센티브를 주자, 10% 할인권이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깨끗한 쇠소깍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임광철 효돈동장님과 지역주민, 그 다음에 업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걷고 있습니다. 직접 1000만 원, 이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관광객이 쓰레기 주워 오면 물도 줄 수 있고, 업체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쿠폰 지급하게 되면 같이 그 돈을 메워서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기금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깨끗한 쇠소깍 만들기 동참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사님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동장님한테 칭찬도 해 주시고, 한번 정확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쇠소깍에 오셔서 아름다운 테우도 이 기회에 한번 타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설립해서 내년, 2020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6개의 공공시설, 자동차 운수사업과 더불어 하수도, 환경, 공영주차장, 장묘시설, 항만시설, 이렇게 해서 6개의 사업에 600명의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강충룡 의원 그 600명의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실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기존에 있는 인원들은 승계를 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 그게 부족하다 그런다면 새로 뽑아야 되겠죠.
●강충룡 의원 기존의 인력들이 가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공무직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지방공무원분들은 ‘지금은 지방공무원이라부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만 이 시설로 가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일반 공직자분들, 무기계약직 공무원이죠. 그분들은 정년 보장과 더불어 임금, 이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히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강충룡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분 보장이나 급여를 비롯한 처우, 이 부분은 현재보다 불이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저희들이 짜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사 협약이든 회사의 취업 규약이든 정관이든 이런 부분으로 다 명시될 거고, 저희들이 공단이 출범할 때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결서를 붙이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공단으로 가느냐? 이것은 현재 계속 순환 보직에 의해서, 또 신분이 여러 가지 각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우선 인력 관리 자체부터가 통일적이지가 않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도 조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 와 있으면 떠날 생각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부실해지는 것도 있고, 민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관계 자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순환 보직을 뛰어넘어서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의 「지방공무원법」 체제 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열기 위해서 이제 시설공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갔을 때 그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특히 지금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분들은 염려할 게 전혀 없다. 불이익 없이, 그리고 오히려 그 일에 더 전념하고, 일에 전념하는 분들이 평가받고 보상받는 그런 체제로 만들 테니까요. 앞으로 공단 만드는 과정에서도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야, 이거 우리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서로 난감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화로 풀었으면 합니다.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피 부서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그러다 보니까 잦은 근무 변경,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설공단으로 가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설공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남들이 다 기피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꼭지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염려하시는 게 “야, 그렇게 공단으로 했다가 이걸 또 민영 위탁을 줘 가지고 결국 민간 환경 회사들이나 시설 관리 용역회사들한테 주면 지금 비정규직, 파견직, 이렇게 되듯이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시설공단으로 갔을 때는 그 공단 내에서 준공무원의 위치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것을 민간으로 다시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여기로 가져와서 불안해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어떤 취업 규칙이나 노사 협약으로, 아니면 공단의 설립 취지에, 정관에다가 내용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공항 문제에 대해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공항은 2005년도 500만 명 관광객이 제주를 찾음에 따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늘 것이다. 그럼에 따라 우리 도민들이 항공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신공항 건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넣었습니다. 2008년도 도민 사회에서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위원회, 2009년도 도의회에서 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2010년 제주도에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을 발족했고 그 와중에 계속적으로 지역의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민단체, 도민들이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늘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입지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관광객은 2010년도에 757만 명, 2012년도에 969만 명, 2014년도에 1227만 명, 2016년도에 1585만 명을 정점으로 2018년도에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250만 명이 줄어듦에 따라 1431만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은 항공기 이용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 사회에서는 제주공항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이 모두가 상존해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하겠느냐? 대략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건대. 반대하는 분들은.
첫 번째, 많은 관광객으로 하여 받아들이는 혜택보다는 불편함 또는 피해가 많다. 두 번째, 제2공항 건설에 따라 고향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심적·물적 보상이 너무 적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혜택은 몇몇 상인들에게만 돌아간다. 피해는 교통, 소음 그리고 쓰레기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저번 도정질문 때 제가 입도비라든가 환경보전기여금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꺼낼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거 같다.’ 자, 입도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하겠습니다. 약 1만 원을 받아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 문제도 같이 겸해서 하면서 소음피해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보상하자. 그리고 제주다움을 지키고 있는 1차 산업, 그분들 또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환경보조금 일부를 지원하자. 해상물류비라든가 농민수당, 지급하자. 그래서 저는 ‘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해 봅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저희는 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는 현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발전시켜야 되고, 중요한 것은 환경보전기여금이 결국은 부담금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회에다가 저희가 타진을 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논의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반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설득력과 내용들을 다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현재 내용적으로 성숙을 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해 가지고, 제주도민 대다수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심적·물리적 보상금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저도 그때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약 16배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는 28조 원, 11단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방비 포함인데 9700억 가량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꼭 필요한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도민들의 먹거리, 앞으로 살아갈 길, 전부 다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이 제2공항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그 지역주민들은, 육지에 있는 분들 또한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분들이 심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아픔을 위로하면서 보상 문제는 최대한 국가에서 해 주되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야 된다. 도민 사회 모두가! 도에서가 아니고. 도민 사회 모두가, 그분들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분들이 있다면 같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산불, 전국적으로 지원하잖습니까? 도민 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찬성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그렇습니다. 약 5조 원 이상이 되는 국비 사업이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 그리고 3만 7000명 이상이 되는 고용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훗날 질적, 양적으로 성장 가능한 또 다른 제주의 관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건설사도 육지부 대형 건설사가 와 가지고 전부 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방법이겠고, 막아야 되는 것 또한. 고용의 질 또한 제주도민들이,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사님께 한마디 여쭤볼 게 있습니다.
5조 원 이상이 되는 비용과 더불어 3만 7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내는 이런 국책 사업을 혹시나 우리 도민들이 반납했을 경우,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반납했을 경우 국가에서, 다시 우리 도에서 “질적, 양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주십시오.” 한다면 국가에서 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사님이 보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런 가정을 하기는 싫고요.
●강충룡 의원 아니, 역대 다른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까지도 저는 찬반 의견은 얼마든지, 당연히 그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수렴하면서 결국, 100% 찬성이란 것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수렴할 부분 수렴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제가 책임지고 그것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보건대 아마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반납하면. 그리고 다른 국책 사업 또한, 이번에 반납했을 경우 “주는 것도 너네가 못 먹으면서 또 어떻게 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이유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아마존! 2017년 9월에 제2본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은 버지니아 한 군데와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두 군데였습니다.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6000억 그리고 고용 효과가 약 누조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238개의 주와 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서 몇몇 정치인과 더불어 시민단체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30억 달러나 되는 세금 감면 혜택과 더불어 토지 형질 변경의 문제 그리고 정치인과 시민과의 대화가 중간에 부족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프 회장이 약 5∼6개월 후 발표를 했습니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취소! 그러자 다시 일어났습니다, 찬성 단체에서. 뉴욕 주지사 포함한, 시장 포함한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론조사 해 본 결과 68%가 찬성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 왜 안 들어오느냐?” 다시 들어와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제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서야 그러느냐? 갈 수 없다.” 지금 진행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전적으로 이게 아주 흡사한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훗날 제주의 또 다른 질적·양적 성장에, 관광 성장에 놓칠 수 없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사님 하시는 거 보면, 담화문 발표라든가 몇몇 발언을 빼 가지고는 좀 더 도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이 뉴욕 롱아일랜드를 취소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런데 기업의 투자는 입찰에 부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주 제2공항은 국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수요조사 했죠, 입지조사 했죠, 그다음 기재부에서 이미 예산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했죠,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국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반의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잘 수렴해서 차질 없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거와 아마존의 사례는 같이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일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군사 공항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오름이라든가 이런 치명적인 환경 파괴가 있다라든지 동굴에 진짜 안전성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부터 반대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보는데, 신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의견의 하나로서 정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반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가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기 결론이 안 받아들여지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듣고 끝까지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자기주장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절차상으로 독재고 소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집단 위주의, 집단주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옛말에 백성을 착취하는 자는 망자(亡者)가 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자는 안자(安者)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훗날 제주도, 제주도민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은 욕먹을지언정 추진함에 있어서 물러섬이라든가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치명적인 제주의 환경 파괴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그리고 제주의 미래 발전에 연결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만 이익이 가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막으면서, 이런 전제하에서 저는 우리 후세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의 모든 정치, 행정, 인간적인 능력까지 넣어서 이것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가 요청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시길래 모르시는가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듣기로는 서귀포 지역이 너무 열악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들으셔야 되니까 말씀 주십시오.
●강충룡 의원 저는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누구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1급 장애인 자식을 가진 부모님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서귀포 시내에 있을 때는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중문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중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차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시간 이따가 또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 차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날 전화드렸습니다. 또 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1급 지체장애를 가진 어린 친구를 택시에 태워서 서귀포에 갔습니다. 시내에 갔는데.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아시겠죠, 어디인지.
우연히 간 데가, 이용하는 차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안 왔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놀라서 왜 있는데도 안 오느냐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금방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이 됐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커피라도 계속적으로 사다 드리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63억 71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담당하시는 분이 장애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같은 장애인끼리 이런 거 갖고 계속 따지느냐? 제발 좀 돌아가라.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도 담당하시는 분을 불러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 좀 해 달라. 그분이 전화통화 하더니 다시 제가 아는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이제는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라.”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행정에서 다시 연락해 보라고 한 바로 그날 전화했는데도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서귀포에는 7대이고 제주시에는 35대 있다는 이유, 이것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서귀포 더 늘려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랬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읍·면이나 서귀포 일부 동 지역에 차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업무 위탁을 준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실제 고객에 대한 응대 태도 아니겠습니까?
●강충룡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면 업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일 텐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서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고 개선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계속적으로 한 군데만 계속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만. 한 군데만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업체를 바꾸든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거기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객에게 봉사하러 가서 갑질 하면 안 되죠.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엄청난 금액과 함께, 아픈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도록 이 금액을 했는데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부선거구 김창식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 제주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제기하는 제주도정의 현안과 이에 대한 대안이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현안마다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다목적강당, 다목적학습관 등의 사업들이 제주도로부터 예산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 관련 대응 사업 예산 지원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 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요청하니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의 자료를 통하여 최근 5년간 체육관, 다목적강당, 다목적학습관 등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대응 투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사가 완공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37개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응 투자사업 37개교의 총사업비는 대략 177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주도청과 도교육청 등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는 645억 원으로 미반영률 3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제주도청은 총부담액 454억 중에서 267억 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미반영률이 5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의 사업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전체가 늦게 진행되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학교 체육의 어려움과 학교가 있는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대응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 배정 방안을 마련하여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조사와 욕구를 파악하여 탄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 운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기준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한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48명, 2017년 491명, 2018년 546명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방법을 표본조사로 하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개인의 추적 조사가 불가능하고 제주만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시기와 그 원인,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및 친구 관계, 경제 상태, 프로그램 활용 현황 등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우리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조사, 지원, 교육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매년 생겨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추적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복지 지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분석 자료를 도교육청과 잘 공유하여 이들 청소년들 지원 및 교육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알다시피 생활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법, 분리수거, 재활용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생활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의 자원 순환 과정을 익히는 등 어려서부터 습관화되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 예산 증액과 교육용 클린하우스 쓰레기 수거 방안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청정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제주도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의 순환 과정을 체험하는 녹색환경교육의 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즉 클린하우스 구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17개교에 설치되었고, 2019년에도 17개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용 클린하우스인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17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대략 1개 학교 설치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하려면 19년씩이나 걸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생활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용 클린하우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열세 가지 품목별 쓰레기 분리배출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자원의 순환 과정을 실천하는 생활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는 학교에서 생활환경교육을 통하여 제주도의 모범적인 환경교육 예산 지원에 대한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 성과 자료를 살피다 보니 지자체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용 클린하우스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쓰레기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제주도의 예산 지원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더 많은 학교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루속히 제주도가 각 학교의 분리배출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 지원 사업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제주 학생들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을 활용하여 습득한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더 탄탄하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학생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공연장인 아트센터, 문예회관, 해변공연장, 서귀포 예술의전당 사용에 대한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시켜 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현재 제주도 산하 공연장인 문예회관 대극장·소극장, 해변공연장, 아트센터, 예술의전당 등 다섯 곳과 도교육청 산하 공연장인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소강당,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 네 곳에 대해서 2018년도 대관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주도 산하 공연장 다섯 곳은 총 451회 대관을 하였고, 이 중 사용료 감면 횟수는 88회로 대관 감면 횟수 비율이 19.5%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 도교육청 산하 공연장 네 곳은 총 390회 대관을 하였고, 이 중 사용료 감면 대관 횟수는 252회로 대관 감면 횟수 비율이 64.6%에 달하고 있어 제주도 공연장 운영 성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제주 학생들 문화예술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학교 동아리나 그 밖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 산하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나 규칙을 살펴보니 모든 공연장의 운영 목적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공연예술 육성 등 제주도의 문화예술 창달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공연장을 이용한다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제주 문화예술 진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공연장 대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제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문예예술 진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공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시 한경면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의해 문화지구로 지정된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유일하게 법령에 따라 특정 지역을 특화시킨 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사님께 이곳 저지 문화지구를 하루속히 입주, 개발, 완성도를 종합하여 마무리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개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이곳은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 9년째를 맞이하지만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유입되는 예술인들이 제자리걸음입니다. 기본 인프라라고 해 봐야 겨우 예술인마을,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김창열도립미술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수장고는 건립 중이고, 실내 영상스튜디오는 건립 계획만 있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지 예술인마을에 설치된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등의 관리 주체가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 문화지구 전체 차원에서 사업 기획, 추진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문화지구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소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고작 저지 예술인마을 가을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지구 기반 시설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문화예술인마을 주민협의회가 구성되는 줄 압니다. 이 협의회를 통하여 예술인마을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지원 사항을 논의하는 대표 단체로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리 원주민들도 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과 예술인 입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려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민 협의체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건의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마을 운영과 활성화 방안인데, 입주 현황을 살펴보니 음악, 미술 등 예술인들 48명이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에 터전을 잡고 예술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 입주를 완료한 예술인은 3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지구 토지를 분양 받은 총인원은 82명인데 굳이 입주율로 따진다면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분양받은 토지를 용도에 맞게 건축 등 개발을 해야 하나 제주의 부동산 광풍으로 장기 보유로 인한 지가상승 등 차액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올해부터 분양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이나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조건을 달아 매각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투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저지 문화지구에 대한 문화지구와 지역 발전 방안, 예술인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 저지 문화지구 사업소 설립 운영 방안 등 총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의 고장인 제주도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해안도로를 끼고 바다 해안선 풍광이 아름다운 코지와 그 사이사이 숨겨져 있는 해양 문화 유적, 오름과 마을을 굽이굽이 이어주는 정겨운 올레길, 제주만의 신토불이로 가득 찬 토속 음식 등 제주 마을마다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가득합니다.
저는 지사님께 제주 마을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자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제주 마을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각 마을마다 지역적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 마을 경우에는 바다목장 체험을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소득 창출을 지원해 주시고, 중산간 마을은 곶자왈을 정비하여 힐링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곳곳에 농산물이 특화되어 제주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역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산리의 국내 최대최고의 선사유적지, 유네스코가 인정한 화산 지질학적 보고인 수월봉, 차귀도 해양 일대에 산재한 해양문화유적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해양·인문·지리 자원들을 한데 묶어 마을 관광자원화를 통해 경제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을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에 진출한 한국공항공사, JDC, 한국마사회, 대형 면세점,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사 등이 어느 정도의 숫자이며, 이 기업들이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이며, 제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을 얼마나 환원하고 있으며, 제주 출신을 채용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공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방세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제주가 관광산업의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사업을 하도록 시장을 내주었으면 이에 올바른 제주 발전을 위하여 기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상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오폐수, 기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처리비용이 우리 도민들이 낸 지방세로 충당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우매한 것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면서 지사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 제주에서 사업을 벌이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사업 공간과 사람을 대어 준 제주는 무엇을 얻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사께서는 한국공항공사, JDC, 한국마사회, 대형 면세점, 대한항공, 제주항공, 규모가 큰 관광호텔 등 이들의 사회공헌도와 제주지역민 고용 창출에 대해서 지속적인 통계 자료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와 상생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요구할 것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제주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얼마만큼 환원을 해야 하는지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그러면 지사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므로 김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 잘 들었고요.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과의 대응 투자사업에서 한 40% 정도 제대로 예산편성과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제대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세 전출 5%로 올려 가지고 추가로 200억 가까이 교육청에 더 가고 있죠? 또 무상 급식뿐만 아니라 무상 교육까지 작년에 협력을 해서 추가로 더 가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교육 지원을 잘하라고 했는데 추가로 오니까 부메랑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늘어난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미세먼지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예전보다 몇 배나 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는 여기에 매칭을 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1호, 2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호, 4호, 이게 메아리쳐서 계속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생들에게 가는 거고, 이게 또 영리적인 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든 우리 제주도 장래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하겠는데, 이제 교육청은 부자가 되었고 도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과연 어떤 범위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관련 부서에다가는 특히 체육관, 학생들에게 가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우선순위를 두고 좀 더 넉넉하게 하자라고 이미 방침을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육청 보고도 제발 와서 협의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귀포 우회도로도 교육청 때문에 시장님, 지금 앉아서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은 물론 교육 현장만 생각하시는 거 저희들은 이해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보장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와, 특히 우리 행정과 협력해야 될 때는 상당히 협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만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매칭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간 400명대로,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초등학교는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진학을 안 해 버리거나 자퇴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학교 밖을 나오는 순간 이건 제가 살펴야 될 대상입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교육청이고요.
그런데 퇴학당해서 나올 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쓰고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연락 두절인 애들도 있어 가지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단, 전화번호 입수하는 순간 이게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학교 당국, 교육청, 거기에다가 청소년 지원 센터,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들을 갖추어서 저희들은 명단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부모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봉사 단체들,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저희들은 가급적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또는 어렸을 때, 또는 가정환경 때문에 한때 방황하고 한때 사고 쳐도 나중에 인생길 더 잘사는 사람 많고요. 나중에, 방황해 봤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사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도 이걸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더 구체적인 자문과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 보니까 어른들은 참 습관이 어려운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하는 환경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학교에 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미니 클린하우스 통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습을 하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학교 쓰레기를 담아 놓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이걸 실습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의 쓰레기를 담아 놓고는 저희 보고 치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 진입 안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들은 한 6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정도 용역비를 줘 가지고 기존에 자체로 다 치우고 있던 것을 우리가 환경교육을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 보고 치우라고 하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협조가 잘되는 데도 있고 이게 엉뚱하게 변질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 당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체제를 갖춘 전제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가급적 많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 공연장 이용 학생 사용료 감면 요구에 대해서 보니까 시설 이용료가 있고 피아노나 음향시설 같은 부대 장비에 대한 이용료들이 있는데 현재는 보니까 시설 이용료만 감면이 되네요. 저희는 학생들이,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초·중·고 학생 그리고 어린이집들까지 포함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뭔가 남들 앞에 서 보고 뭔가 발표해 보고, 특히 제주도 학생들, 발표 그다음 대외적인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돈을 받으면 결국 돈 있는 학부모들 중심으로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울 텐데 몇 가지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선 학생문화원, 제주시, 서귀포에 있는 이 부분들이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와 그다음 다른 문화시설들은 일단은 우리 지역의 성인 문화예술인들, 물론 학생들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인 비용부담하에 순번제 또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예?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전히 시설 부족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문화예술단체들을 밀어내면서 어린이, 학생들 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갈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일 날은 운영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성인들은 그런 비용부담을 가지고 다른 시설이나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넘어서서 혹시 과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문화예술 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무리 이게 붐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해서 만약 학생문화원이 풀가동되면서 부족한 게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서 10%면 10%, 20%면 20% 할당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학생들끼리 경쟁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번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운영의 어떤 조화로움, 그런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지 문화지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북제주군 당시에 정말 획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입주율이 절반도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 안 할 거면 회수하겠다.” 하니까 입주를 다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서보 화백이라든가 원래는 분양을 안 받은 분들이 추가로 와서, 예를 들어서 현대미술관에다가 부지를 조금 더 해 주면 전시시설을 만들겠다라든지 해서 조금씩 사후적으로 이 명성과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더 개방적이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대신 이것을 관할하는 관리 체제를 사업소 내지는 통일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사실 저희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김창열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백님과 가족들의 뜻을 존중하다 보니까, 하도 여기저기 가서 치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미술관도 예를 들어서 현재 도립미술관 체제하에 학예사들을 보강해서 분관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사업소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선 각자마다 다 자기가 간섭을 덜 받는 방향으로, 그리고 도에 대해서는 어떤 경유 단계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선호를 하고 있어서 이걸 조절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방향은, 당장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할하거나 조절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해관계나 선호도를 조정해…….
이 문화예술인들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성사회에서 시키는 거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창조성을 가지신 분들이 돼서 그렇고, 워낙 자존심이라든지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우를 해 가면서 조심조심 한 방향으로 모아가도록 할 테니까 대신 이건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주민 협의회, 민관 협의체 그리고 저지리 원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막상 들어가다 보면 복잡합니다마는 주민 협의회는 당연히 대표 단체를 육성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민관 협의체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속도는 좀 느렸지만 다른 데서 사실은 아주 부러워하는 문화예술 지구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된 관계자들이 다 소통 체계, 협의 체제에 다 들어오고 여기에 창작활동과 전시활동을 해야 될 예술인들도 우리가 더 의견들을 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깊이 들여다봐 주시고 애정 표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후속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관광산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태 관광,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을로 흘러드는 어떤 관광의 열매,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광객도 와야 되고 프로그램도 마을과 연결돼서 해야 되고 수입도 창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 관광의 성장이 우리 주민들의 또 하나의 자부심이자 경제적인 도움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데를 제가 너무 집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수리 반딧불이라든지 토사를 걷어내야 되는 쇠소깍이라든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타는 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면 특성이, 잘되는 데들은 우선 전문가, 전문 역량 또는……. 쇠소깍은 거기 처음에 시작했던 기업하고 분쟁도 붙었습니다마는 뭔가 이것을 목숨 걸고 하는 데들이 있을 때 이게 된다는 상당 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마을 차원에서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 넘어 배운 걸로 하다가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사실 이건 애물단지가 되고 마을에서는 싸움이 되고 민원 대상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여기가 상당히 실력을 갖춘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따라서 잘되는 데도 있고 좀 처진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계해서, 서로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고, 이와 관련해서는 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올레 재단이라든지 앞으로, 꼭 여기를 저희가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적인 역량,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역량을 갖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는 게 확실히 더 잘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들이 따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다음 단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개선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신 공항공사라든지 등등등, 마사회까지 과연 이 지역에 공헌이나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선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공개를 해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체로 관리는 되고 있을 텐데 저도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B등급, C등급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압력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평가를 놓고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정 활동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평가와 함께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화월드에 대한 해외연수 사업이라든지 지금 대학교들과 연결된 해외 교환 학기 제도, 해외 연수 제도라든지 ‘갭 이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취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잡월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아마 정확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냥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감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대학생들보다는 아마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훨씬 성과가 좋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목마른 자가 더, 그것을 다 자기 영양분으로 받아먹는 게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주면 학교에서 그야말로 어떤 의욕이라든지 총기라든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진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좀 선발을 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뽑아서 해외를 보내든지 인턴십을 보내든지 직업 체험을 시키면 100% 이상의 효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 대학생들은 워낙 대상이 많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이들 잘하긴 합니다마는 수율이 특성화고에 비해서 약간 배부르고 눈동자가 흐릿한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자원, 특성화고 쪽에다가 좀 더 많이 하고, 앞으로 중간중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 나가면서 도내에 와 있는 대기업들과 이러한 취업, 인턴, 또는 우리가 연계시켜서 하는 여러 가지 해외 연수라든가 역량 개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고 효과가 큰 쪽에 도내의, 도민들의 자녀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한 내용들을 부서에서 업무로 잡아 가지고 자료도 만들고, 이런 평가하는 자체가 아마 공기업들 내지는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좀 더 촉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지사님,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답을 시원시원하게 줘 가지고 마지막이지만 힘이 납니다.
체육관 관계는 사실 마을에서가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요즘 모든 체육관마다 저녁에 보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언제 체육관 지을 거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 “이거 왜 이렇게 체육관 공사가 늦느냐?” 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이런 문제가 나타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저녁에 와 가지고, 또는 아침에 와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체육관이 사실 조금 많이 빨리 헙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학교 줄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다 깎였습니다. 다 깎여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체육관에 주겠다 한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깎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 누구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학교에 일반인들이 활용하면서 했던 화장실이라든가 플로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책정했던 예산인데 그걸, 1억 8000을 깎아 버리니까 학교 줄 돈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할 생각인데 이걸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석을 보며) 문화체육국장하고 기조실장 잘 들으세요.
●김창식 의원 그리고 17개 학교에 약 13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김창식 의원 130억 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최대한…….
●김창식 의원 이것이 2018년도까지, 올해 건 말고입니다. 2019학년도 것은 빼고 2018학년도까지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전부 요청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지사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줘 가지고 빨리 체육관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이거 보면 사실 저희 제주도교육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점점 더 불어나거든요. 491명에서 540명으로 불어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본 게 뭐냐 하면 유예와 면제, 자퇴,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유예하고 면제입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분석해 보니까 미인정 유학하고 해외 출국하는 학생들이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얘네들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고. 중학생들은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인정 유학 가는 학생, 부적응 학생,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학생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외 출국이면 부모 따라서?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학이나…….
●김창식 의원 유예처분 해 놔둡니다. 이 학생들은 면제해 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오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재입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부분인데, 고등학교에 보면 자퇴가 지금 225명입니다. 자퇴, 스스로 학교 나가는 거. 그다음에 퇴학 받는 학생들이 다섯 명, 유예 1명, 재적이 4명인데, 그 부분은 작습니다. 학교에서 자르거나 하는 건. 이건 아주 심한 경우에 학교 회의를 몇 번 거쳐 가지고 퇴학을 시키는데, 나머지는 자퇴인데. 여기에도 보면 부적응이 28명, 그다음에 검정고시가 107명, 해외 출국이 37명, 이렇게 분석, 많은 분야가 이렇게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정고시는 입시 때문에 그런 거죠?
●김창식 의원 검정고시가 107명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입시 때문에, 유불리 때문에…….
●김창식 의원 입시 때문도 있고,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공교육을 어느 정도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올 때 물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마는 원인이 무어냐 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학교마다 담임으로서 적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교육청과 도청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논해라. 이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살리는 거다. 그렇지 않고 방관해서 “당신네들이 맡아서 해라.” 물론 할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그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만큼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나가는 현황이 아닙니까? 이런 발생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감안해서 치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창식 의원 그다음에 녹색생활 실천 학습장입니다. 클린하우스인데, 이거 정말 지사님이 종합 계획을 세우면서 2017년부터 학교에 1억 4000을 맨 처음 줬습니다. 2000만 원씩 줘 가지고 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든가 제주시, 서귀포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있느냐 해서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에 7개 학교, 또 2018년도에 2억 줘 가지고 열 개 학교 만들었지 않습니까? 올해 또 2억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학교, 교육청에서도 7개 학교, 1억 4000을 또 추가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 더 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학교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육이 안 되면 어른 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리배출 되는 쓰레기 수거입니다. 요일별로 보면, 요일별로 분리된 쓰레기를 가져가 주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던지 건 안 됩니다, 이건. 또 종량제 있는 건 종량제대로. 이걸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한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별 쓰레기 수거가 안 되면 그 원인 같은 것도 통보해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거 담당 과장을 불러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감시나 감독도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월 1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이걸 행정 보고 치우라고 하면, 물론 저희는 치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차 못 들어가죠? 노조가 가만있습니까?
●김창식 의원 아니, 차 들어갑니다, 이제는. 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행정 보고 치우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클린하우스를 학교마다 설치한 셈이 되는 건데…….
●김창식 의원 치우라는 게 아니라 수거하라는 겁니다.
(장내 웃음)
왜냐하면 모아 놓은 것을, 수집해 놓은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치우는 거하고 수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김창식 의원 수거해 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해 놓은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학교에서 갖다 놔야죠.
●김창식 의원 이것을 용역 업체에 주면 무작위로 실어가서 그냥 버려 버린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것은 용역 관리하기 나름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랑 이렇게 옥신각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우리 보고 “수거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예?
●김창식 의원 아니, 이거 분리된 것은 수거해 가야 됩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래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김창식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장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치우는 거면 그냥 고생 더 하겠습니다마는…….
●김창식 의원 양 시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행정시장님.
(장내 웃음)
이거 수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좌석에서) 교육 목적으로 갖다 놓은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조의 문제입니다, 이게.
●김창식 의원 아니, 교육 목적으로 해서 나온 결과물들인데 그 결과물들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수거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좌석에서) 버리는 것까지 아이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것을 용기에 넣어서 클린하우스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좌석에서) 버리는 과정이 교육…….
●김창식 의원 이거, 해 주셔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행정에서 그 학교 다 치우라?
●김창식 의원 아니, 요일별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클린하우스를 학교 수만큼 늘린 결과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김창식 의원 아니, 요일별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요일별로. 요일별로 나가니까 그 요일에 맞게끔 그 분야만, 오늘 플라스틱류다 하면 플라스틱류만, 병류다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인데 주민협의회가 이제야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가 보니까 마을하고 완전 동떨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올해부터 보완 대책으로 안 하면 이걸 반납시키겠다고 했는데, 땅값 올라가니까 반납시키겠습니까? 이제는 뭔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좀 선별해 가지고 정확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반드시 반환해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창식 의원 여기가 땅 투기장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저지리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 싼값에 분양한 부분들 이제 올라오니까 이것이 제 역할을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종합예술품들이 나와 가지고 아트 페어,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공매 장터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또한 거기에 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휴게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팔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수익금은 마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개인에게 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지리장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소통이 절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 보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그러면 같이 가 봅시다.” 해서 가 봤습니다. 현대미술관하고 김창열미술관, 여기도 같이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뭐 큰 문제라서,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기관에서, 도에서 전체적인 주민 협의회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마을과의 관계도 연계시켜 주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딱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입니다. 제주 마을 관광·체험 활성화인데.
지금 제주도는 모든 곳이 관광자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광자원으로 해서 그 마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고산 수월봉 얘기를 했고 지질 공원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사실 그러한 것을 소개하는 영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그런 설치를 해 놓은 장소에 끝나면 특산품 코너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해 놓고 해서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무언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이겁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창에 보면 바다목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잘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달랑 주차장 하나, 화장실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건물도 좀 크게 짓고, 여기에서 나는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보는 홍보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더 올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상 자료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광자원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김창식 의원 구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엄의 소금빌레, 어항 옆에 소금빌레가 있고 서쪽에는 해산물이 많이 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장이 저한테 “5000만 원만 시설비로 어떻게 주시면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용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5000만 원 의원사업비 나오면 주겠다.” 해서 또 가 봤습니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삭감시킬까? 이건 의원 개인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조금은 다 심의를 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 작은 예산을 한번 투입해서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정도의 시행착오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런 것을 깎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모 사업에 와서, 그 예산들이 있으니까요. 자격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김창식 의원 구엄리 어촌계장은 “의원님, 그거 안 줘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촌계장한테 의원님이 약속했다는 이유로 저희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창식 의원 아니, 아니. 마을에서 뭔가 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 여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업 공모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사실 그걸 모를 수도 있고, 또 ‘그거 꼭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생각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창식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