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한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입니다.
지역 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대로 찬성하는 거수기가 아닌,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 지적과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 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도민의 뜻을 숙고하여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되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타협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 결정 하는 그런 진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판에 말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주체가 되어 중심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곳이 바로 민의의 전당인 의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배 의원님들께서 해내 왔고, 지난 석 달 남짓 동안 그렇게 배웠으며, 저를 포함한 45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첫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지난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고 오늘로 며칠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두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82일 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네.
●한권 의원 아직 백일이 채 안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한권 의원 그렇게 저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민선 8기 출범에 있어 제주자치도의 미래, 즉 설계도에 관한 것 두 가지 주제와 도민들의 삶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인 민생과 안전에 관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연구용역명이 바뀌었죠? 추경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구용역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한권 의원 연구용역명이,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행정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연구용역명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이라는 것은 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또 의장님께서도 주장하시는 부분은 현재의 행정체제에 대한 진단과, 진단에 대한 그리고 비용편익 설계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고 재설계하는 과정도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민의의 전당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구의 객관적 또 중립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의 확답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당초 구상하셨던 기관통합형 행정 개편 5개에서 6개, 행정구역 5개에서 6개 개편, 이거 포기하는 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 예시를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행개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도민 공감대 형성 후에 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 저의 ‘포기’라는 말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포기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연구가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지사님께서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예시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한 것이고요. 어떤 형태가 되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안이 마련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부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해 놓은 결론 없이 열린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포기라는 확실한 의지 표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권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예시를 든 것을 포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번 연구용역은 어떠한 정해진 결론 없이 주민 수용성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열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다만, 본 의원도 일말의 의구심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의 행정시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기초 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것인지 정확한 인과관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초 자치단체 폐지를 얘기하면서 주민의 책임성, 민주성, 주민 참여의 약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객관적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러한 진단과 원인 분석을 제가 주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한권 의원 그렇다면 그 진단 결과를 지사님, 도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진단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또 그런 과정에서 공개되어지고 같이 공유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 공개되어진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이 완료되면 다음 연구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도민설명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뜻을 알게끔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진단하고 용역하고, 이게 구분되어진 게 아니라 용역의 과정에 진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과정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공유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저는 그 말입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충분히 그런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 기초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불편함이 기초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회를 포함해서 도민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연구를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내지는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돼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을 통해서 최소한 존중을 저는 받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용역도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책의 방향도 결정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지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과정과 그리고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행정시 체제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법인격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은 이미 계속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의 답변대로 어쨌든 간 공개한다는 취지라면 저는 행정체제가 진짜 개편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도민들의 뜻을 확인하면서 도민설명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의 답변 사항이 과업지시서에 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대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 의원들께도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서두에 의회의 자부심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께서는 자부심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비전이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이 모두 두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공약 과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도민정부 정책과제에 보면 8번 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사님.
(영상 자료를 보며) 본 과제의 목표를 잠깐 읽겠습니다.
“제주미래비전 재설정을 통한 제주특별법 기본 방향 새로운 정립, 국제자유도시 대신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제주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에서 국제자유도시 대신한 미래비전을 설정한다는데 지사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대신’이라는 말을 보면 국제자유도시를 이제 안 한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폐기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게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는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섰고,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새로운 비전은 도민 공감대 과정에서 마련돼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제가 아까 같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읽히고 있는데요.
첫째,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바꾸는 것인지, 둘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바꾸는 것인지, 셋째, 과거 원희룡 지사의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을 바꾸는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권 의원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그러면 첫 번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가 2031년을 계획연도로 둔 제3차 종합계획 재수립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주특별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이는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국제자유도시는 2002년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추진되어 왔고요.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서 법이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것이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 법체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개별 법률 중에, 특별법 개별 법률 중에 가장 방대한 조문을 갖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주무 부처가 국토교통부와 행안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향후에 특별법, 제가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즉, 분법을 포함한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한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의 말씀대로라면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재설정과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법의 목적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바꾸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하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검토 단계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이고요. 지금 현재는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향후에 어떠한 제도적인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좀 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첫째, 둘째, 셋째는 엄연히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죠.
●한권 의원 어쨌든 지사님은 도백이십니다. 지사님의 말 한 마디, 단어 한 마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던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한권 의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이든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바꾸게 된다면 그건 제주도가 가야 할 길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상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구상 단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이런 법정 계획이 줄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4년의 임기를 고려할 때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공론화 여론 수렴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단계를 밟아 진행하면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떠한 제주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체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민 공감대를 이루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예. 도민 공감대를 당연히 갖고서 진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기에 제가 염두에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종의 로드맵을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만약 행정체제에 대한 진단이 새로운 기초 자치단체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구역과 기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끝나게 되면 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한 즉,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할 시점이 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지사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구상 안에서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추진 계획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분야별 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여론조사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개위 관련 용역에 대한 내용에는 행정체제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한 논의까지 하게 되면 진전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할 것이고 일정한 단계에 갔을 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의 방향도 제시돼야 되고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 의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미래비전 재설정 질문에 대한 자료를 봐서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지사님께서가 그렇게 구상하고 계신다면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재설정할 건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재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올해 안에 비전을, 재설정하는 추진 로드맵이 구체화될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안에는 저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제체 개편과 관련해서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논의되는 시점, 공론화를 통해서 윤곽을 잡는 시점이 돼서야 그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지사님,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2년, 즉 말해서 2년 뒤까지 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년 내에 완료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윤곽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일정 정도 진전이 되어지고 성과로 축적이 되게 되면 그다음 법적인 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국제자유도시를 갖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민 공론화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론조사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법을 개정하게 되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 제기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권 의원 어쨌든 추진 로드맵이 구체화되어야 도민들도 혼선이 없고 여론조사에 대한 피로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7단계 제도개선이 진행 중인데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된 후 얼마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권 의원 2019년 9월 이후 2년입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7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한권 의원 예, 7단계 말씀하는 겁니다.
지사님, 언제까지 이런 과제 발굴식 몇 단계 제도개선을 하실 계획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권 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8단계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포함돼서 고민돼야 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제가 이런 과제 발굴식 몇 단계 제도개선,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산업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특례를 넣어 달라는 법률 개정은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공직자들이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중앙부처와 심의하면서 싸워서 이겨내 온 권한 이양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자치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일괄이양법 개정을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에 최근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기에서 우리가 과제를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또 권한이양을 한 걸 가지고 선차적으로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행안부가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이 제도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힘겹게 가져온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 말씀을 제가 TV 대담에서, 추석맞이 TV대담에서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사님은 강원도가 내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 있고 전북, 경기 북부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큰형님 위치에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큰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주의 시범 특례로 도입됐던 것들이 타 지방자치제에 적용되면서 제주만의 차별성, 특수성은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특례를 중앙정부가 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한지 지사님한테 묻고 싶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더 많은 특례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을 우리가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방향이 다른 특별자치도·자치시를 견인해 나가는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시는데 지금 과제 발굴식 단계별 제도개선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떤 한계에 봉착하면서 도민 피로도도 높다는 데는 지사님과 제가 뜻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변경과 관련된 구상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어떤 로드맵을 수립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다음은 제주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과 안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제주신화월드에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전문점이 운영 중인 거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사실상 쇼핑아웃렛 전문점이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많은 상인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프리미엄 전문점 오픈 당시에 11대 의회에서 개점에 따른 지역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권한대행께서도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추진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권 의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거는 서귀포시 지역에만 관한 실태조사입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하나의 상권이라는 특징을 봤을 때는 제주도 전체로 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실태조사는 서귀포시만 전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시도 조사한 자료가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이미 오픈하고 영업하고 있는 프리미엄 전문점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대규모 점포의 등록개설권자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는 법인격 없는, 타 지방자치와 달리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에게 등록권이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시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에 이와 관련된 권한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조례에서, 제주도인 경우에는 법인격은 없지만 행정시에 이와 관련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도로 가져오게 되면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되고 제도가 정비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개정되면서 기초 자치단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법인격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 자치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시장이 이런 법적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서 사례를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개점 점포 등록 과정을 보면 한 달 만에 완료가 돼 버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물론 전임 도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긴 합니다마는 기초 자치단체 또는 행정시의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행정시 체제에서 행정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감독의 권한을 더 내려드리고, 그리고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한권 의원께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저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온 저희하고 다른, 현실이 다른 기초 자치단체장, 이 부분이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공감합니다.
●한권 의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도지사가 권한을 갖도록 법률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 뜻을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률개정안을요?
●한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조례가 아니고?
●한권 의원 예. 법률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과 국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 지사님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늦었지만 의회를 뒷받침해 준다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사람 목숨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없습니다.
●한권 의원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지사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 말씀하시면서 인명 피해가 없던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맞습니다.
●한권 의원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재해 위험이 가장 큰 곳을 꼽으라면 남수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힌남노’ 태풍 때 남수각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힌남노’ 태풍 때 가 봤습니다.
●한권 의원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한권 의원 저도 현장에서 3일 내내 범람이 우려되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2007년 태풍 ‘나리’ 때 산지천이 범람한 사진입니다.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해 태풍 때마다 남수각은 만수위를 간당간당하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 보니 시장 상인들은 만조 때가 겹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천과 달리 남수각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한천은 2019년 행안부로부터 결정을 받아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한권 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남수각 범람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지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미 2009년부터 ‘나리’ 태풍 이후에 저류지 4개소를 조성했습니다. 4개소 조성 이후에는 범람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개 저류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핵심은 복개 구조물 철거입니다.
●한권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위험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상인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을 포함해서 국비 사업으로 지정·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 4개의 저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솔릭’ 태풍 때 신산공원 저류지 수문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50㎝ 남짓한 만수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한권 의원 이때는 다행히 만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만조까지 겹쳤다면 저류지 수문을 개방했더라도 그 누구도 범람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류지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개 구조물 철거가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 구간을 철거하려면 한천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동문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한권 의원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계 터전인 점포들이 상당수 철거돼야 하는 문제가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지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타당성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복개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 물론 1안 기준입니다 ― 1174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다시피 사람의 생명은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기에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천처럼 주차장 부지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인들의 생계 터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지금까지는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와 관련된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아까 의원님 얘기대로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행정에서는 주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철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한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을 오늘 밝혀 주셨는데요. 그러면 용역 결과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혹시 이 안도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안도 봤습니다.
●한권 의원 결정하신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용역 결과는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 지금 철거가 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것은 어쨌든 간 주민 협의체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복개 구조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 과정을 수행할 전담 조직인 TF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최근에 취임하고 나서 관련 부서들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말씀은 부서로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거기서 책임을 지고 입안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걸림돌에 막히게 된다면 TF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지사님,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게 어느 한 부서의 일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전담 조직인 TF팀을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한권 의원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이 올해 말에……. 올해 말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사님 말 들어보면. 그러면 올해 말에 조직 개편을 추진할 때 만약에 그때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이때 반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태풍 때마다 하루 종일 남수각 주변에서 많은 상인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태풍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상인들의 불안한 눈빛을, 그런 불안한 심정을 거두는 것이 도지사가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의 불안한 눈빛이 빛나는 눈빛으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슬로건처럼 빛나는 눈빛으로 바뀌고, 그래서 한 명의 도민도 외면받지 않고 다함께 미래로 가는 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대책을 거듭 당부드리며, 아까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 과정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한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첫 도정질문에 앞서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하며,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에 도민을 우선 챙기겠다는 약속으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어르신 기초연금이 탈락하고 있으며, 상위 계층의 평균 순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하위 계층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하여 빈익빈부익부로 불평등 지수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으로 2030세대는 더욱더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어 공평한 출발선이 어렵습니다.
제주 지역 산업 구조상 5인 이하 사업체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한 구조에 자영업자 그룹 내에서도 자산 불평등 정도가 전국 순위를 상회한다는 조사는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제주의 실정에 맞는 민생 경제에 과감한 투자와 시도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산 불평등 지수가 높은 제주의 현실에서 공평한 출발선을 선물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런 책무의 마음을 가져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 조정)
도정질문 하려고 하니까 세팅이 약간 복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각이 좋으신 겁니다. 운동신경도 좋으신 거고요.
●김경미 의원 어쨌든 저는 이번 12대 도정질문을 앞두고 민생에서 이것만큼은 꼭 챙기자,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에 임하고,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맞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얘기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잘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표 1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보면 제주도가 사회보장과 관련한 것을 신설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입니다. 2014년에 이 법을 시행했을 시에 지방자치의 자치권 침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2016년에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협의 조정을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고.
의회에서도 2016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관련한 개정안 촉구 결의안을 강경식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한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법과 관련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한 것도 본 의원은 동의를 합니다. 건건이 개별과 관련한 것을 특례 적용한다라는 것은 행·재정적 피곤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이 행·재정적 피곤도가 가장 높은 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린 이유가 자립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려니까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도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의 의견은 자치입법권까지의 침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협의의 의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민수당이나 해피아이 정책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향후에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의 담당은……. 농민수당은 우리 지방정부가 지금 책정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밟는 절차로서 이런 협의 요소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립지원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보장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의지가 충분하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지사님의 생각은 사회보장법 26조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현재 있는 제도를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경미 의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포괄적 권한 이양의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만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포괄적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개별적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행·재정적인 피로도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보장법 제26조와 관련한 거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지자체의 의지가 있고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5월 유권해석에 따르면 협의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지금 현재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마저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교부세 페널티를 주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문제는 권한을 이양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권한을 이양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몫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농민수당은 우리는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민수당을 계속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왜 국비 부담을 안 하느냐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제주도뿐만 아니라 농민수당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기초 자치단체나 광역 자치단체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례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 같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의원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도요 어떤 부분에 이런 사회보장과 관련한 것들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한권 의원님 하실 때 포괄적 권한 이양과 개별과 관련한 부분들 ― 제도개선과 관련한 ― 이 쌍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김경미 의원 그러면 사회보장 관련 특례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자치입법권,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도민을 대변하는 자치입법권 침해와 지사님이 갖고 있는 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포괄적 권한 이양에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걸 크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까 맏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 그럼 맏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맏형으로서의 역할까지도 담보해야 되는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 방향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공감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뒷받침할 것인가의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이거를 8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부분에 향후 큰 고민의 틀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복지 특수 시책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실은 선도적으로 복지 특수 시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예를 들어 보면 ’93년에 시작한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는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됐고요. 2002년에 시작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제도는 거꾸로 보건복지부가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특수 시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민간의 소통이 상당히 원활한 구조가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상당히 거대하게 조직이 되면서 눈에 확 띄는 특수 시책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자치권에 대한 많은 부분,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특별자치도가 됐으나 특수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치권 부여가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특수 시책과 관련해서 아직 제가 어떤 질문요지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미 의원 정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혹시 특수 시책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아까 사례 말했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 요지는 드렸고요. 질문요지 드렸습니다.
복지 특수 시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주도의 ‘특수한 시책’입니다. 제주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특수 시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선도적으로 나갔던 모델들이 있고, 거꾸로 보건복지부가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도 있다. 이렇게 제주는 복지 특수 시책을 선도적 모델로 많이 나가서 복지특별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결국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특수 시책이 눈에 확 띄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자치도가 거대하기도 했지만 자치권에 대한 부분들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지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현장과의 소통이, 시가 행정시가 아닐 때는 상당히 원활하게 되면서 입법권을 갖고 있었는데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협치 기본 조제를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이런 특수 시책과 관련한 것들은 많은 부분 현장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담회 제안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복지 특수 시책과 관련한 경험치가 높았던 거라서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특수 시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제주도의 상황에 맞는, 여건에 맞는 이런 다양한 정책은 계속해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민수당이라든가 해피아이 정책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더 발굴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한 협치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 할애이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다음 도정질문을 못 할 수도 있는 우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정질문만큼은 지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민 복지가 매우 필요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00% 공감하는 게, 이용하는 복지가 아니고 체감하는 복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김경미 의원 그리고 이번에 도와 도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 제1 의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가 제1 공약으로 복지를 들고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 12대 의회 출범 상설협의회도 복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복지에 대한 부분 중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제1안이 어르신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경미 의원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표 2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기초수급 자격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고 소득 하위 70%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6년에는 5만 5813명이고 전체 노인의 6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4만 8000명의 수급자에서 2016년에는 5만 5000명으로 7000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률은 더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결과입니다. 2016년 25%가 급등했고 2017년에는 공시지가가 20% 급등했습니다.
혹시 지사님, 기초연금 수급률이 우리가 지금 몇 위인지 아십니까? 2021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15위입니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정도로 어르신의 비율이 높은데 기초연급 수급률은 전국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 지역 기초연금 수급률과 관련해서 전국 대비 5.2% 정도 낮게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의 영향인지 또 다른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기초연금 수급자 중도 탈락자 2021년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중도 탈락자가 73% 정도 되고요.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게 14% 정도 됩니다. 금융소득 증가도 조금 있습니다. 1.5%. 그리고 일반재산 증가가 특히 공시지가의 영향이 많을 텐데 이게 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이 좀 더 깊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 탈락한,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916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우선 당장 제도적인 변화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가 지금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너무 낮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에 맞춰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916명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해마다 몇백 명씩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경미 의원 이 문제는요 10대 때도 의원들이 질의를 하신 문제고요. 11대 의원들도 질의를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12대 와서도 저는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대답 듣는 과정이 연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사님!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해결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탈락자의 8%입니다, 재산 증가로 봤을 때는. 8%와 관련돼서 이것을 제도개선 방향으로 할 것인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가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데 당장 조례 제정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정비를 통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 서비스 사업으로 이 문제를 충당해 나가고, 만약에 이 문제가 대상자가 좀 더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지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보장법 26조와 관련한 얘기를 쭉 했던 것처럼 이것도 어떤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이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를 하는 동안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몇 가지 함께 고민했던 지점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특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으로 공급과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그림자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국가가, 특별자치도가 생김으로 해서 외형적으로 커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매해 성과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그중에 보면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표라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 도민의 복리 증진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분권과 관련한 도민의 삶까지 연결될 거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표와 관련된 말씀이시죠?
●김경미 의원 지표랑 특례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표와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검토를 한 이후에 지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특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 권한 이양 방식으로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면을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면을?
●김경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네.
●김경미 의원 이면을 계량화해야 국가가 인센티브 정책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사님이 지금 국제자유도시 대신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제주사회로의 전환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이면들이 계량화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제주사회로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저 또한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제주시 소재 아동보육센터를 방문해서…….
●김경미 의원 기사로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노인일자리, 아까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표3을 잠깐 보고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이 공공형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공공형이 가장 많습니다.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몇백 명의 분들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가기보다는 공공형을 가야 되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그걸 저는 조정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경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고민하고 우려되는 것은 내년에 6만 개가 넘는 공공형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비 가내시 현황을 보면 물론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2022년 대비 4.9%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 제주도에 적용을 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내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2023년도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될 것, 아니면 좀 더 우리가 확장해야 될 부분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미 의원 기초연금 탈락한 어르신의 일자리도 우리 제주도가 담보를 해야 될 거고, 공공형 일자리가 전부 국·도비 매칭입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쨌든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제주도가 담보하려면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이 지사님한테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노인일자리 사업이 1만 1514명인데요 ― 2022년도에 ― 저는 1만 1514명이 유지되면 유지되지 감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나 기초연금제도라든지 복지 특수 시책은 특별자치도의 특례법과 너무나도 밀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공감합니다.
●김경미 의원 저는 슬프게도 의원이 되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자 하면서도 이것마저도 해결해 주지 않는 이 현실을 볼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민선 8기에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지사님, 기초연금 탈락 15위 불명예스러운 이 숫자만큼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경계의 지점에 있는 비수급자 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케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일자리 정책을 더 꼼꼼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왜냐하면 2045년 되면 제주도 노인부양비가 60%를 넘는다는 통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제주도가 만들어 주는 선도적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돌봄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돌봄 구축 추진 계획과 관련한 것을 지사님과 얘기하면 40분도, 이 하나만 가져도 모자라서 좀 방대한데 큰 방향성에서만 동의하고 가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돌봄 체계 구축 워킹그룹을 발대했습니다. 그것은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경미 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과 제안은 1년 워킹그룹이 끝난 후에 제안하도록 하고요.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구축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100% 동감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다음 두 번째, 조직과 인력입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더 보강하고 거기에 더 역할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김경미 의원 43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돌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3개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돌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고, 제가 선거운동 과정이나 국회의원 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잘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특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정책을 제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것을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킹그룹과 함께 이 TF팀이 논의력을 좀 더 배가시키고 실질적인 준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관련 예산 55억 원이 책정돼서 2026년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820센터를 일단 통합 지휘할 수 있는 한 개소, 그다음에 43개 읍·면·동에 대해서 한 개소씩 전부 다 820센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맞춤형 복지팀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담 돌봄매니저 37명을 우선 배치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전담 인력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서 43개 읍·면·동 내에 통합 돌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로 진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세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말씀드릴 걸 지사님께서 다 말씀을,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을공동체 통합 돌봄이 이제 모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비전 제시한 게 마을공동체 통합 돌봄의 모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경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 있는 탄탄한 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이분들을 마을돌봄사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돌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돌봄사 양성이……. 왜 이 마을돌봄사 양성이 매우 중요하냐는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삼양은 초등돌봄이 되게 필요한 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활발하게 되어 있죠.
●김경미 의원 봉개는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돌봄사 양성으로 해서 마을 특성에 맞는 돌봄사들의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으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을 주로 이 그림을 이어가는 것도 괜찮다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돌봄과 관련해서 하고 계시니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돌봄사에 대한 법적인 용어는 아마 아직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련 용어를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 것인지에서부터 새롭게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리고 43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기본형으로 갖추신다고, 이거는 100%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이렇게 해야만이 민간 협력을 갖춘 통합 돌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100% 추진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설계가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TF팀에서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인력과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모자란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한 방식대로 보완·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지사님 임기까지는 맞춤형 돌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야만이 지금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근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특히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아니면…….
●김경미 의원 이번 수원, 송파……. 예, 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현재 주소지를 두지 않은 분들까지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직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서 철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의원 지사님, 통합 돌봄이 정말 잘 정착이 되면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서비스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과 밀접한 생활 SOC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 부분이 잘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은 복지적 관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마을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5분 도시 추구하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경미 의원 15분 이내 긴급 통합 돌봄을 더 같이 함께 추구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도민복지상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리 과제 중의 하나가 제주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제주형 공유복지 시범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 아마 지사님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 이제는 고물가 시대에 하드웨어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유복지 모델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려면 기존에 민간이……. 하드웨어를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가게에, 지금 그 가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가게가 낮에는 삼계탕 가게를 하고 저녁에는 불닭 가게를 하더라고요. 가게 하나를 임대해 놓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공유복지적 모델을 보면 낮에는 경로당을 하고 저녁에는 돌봄의 공간으로 전향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문화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유복지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제 양병우 의원님이, 어르신이 땅을 기증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모슬포.
●김경미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건물을 내놓거나 땅을 내놓은 분들에게 우리가 복지도민상 같은 제도도 마련을 해서 공유복지의 큰 모델들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환영하고요. 내년에 공유복지 모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어떻게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다음 질문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도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제도개선 7단계로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마 관련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가…….
●김경미 의원 통과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연내에 가능하면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올해까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경미 의원 내년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경미 의원 그러면 결국 연내 가능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2년 후에 주민자치회가 될 거라는 우려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과 대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역안이 나오게 되면 그 용역안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시행에 따른 도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결국은 2년 후에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임기와 관련돼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연내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2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시행령 절차가 있기 때문에 2년 후가 되지 않을까 전망은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주민자치회 사무국과 관련한 것도 준비해야 되지……. 공약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무국…….
●김경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담이 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공약이십니다, 지사님.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임기를 구성한 위원들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고,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위임 사무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김경미 의원 그러려면 사무국이 꼭 필요하고 그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양한 마을 활동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하면서 주민자치회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답변 받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표6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초지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는 농지와 달리 전용을 할 경우에 그렇게 구체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좀 달라졌습니다, 제도가.
●김경미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2019년 국회의원 시절에 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해서 통과가 됐고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강제조치 사항을 제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초지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신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그렇습니다. 초지 관리에 대한 특례…….
●김경미 의원 제가 그래서 그걸 띄운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신화역사도 거의 30%가 초지고요. 영어교육도시도 13%, 첨단과학단지도 거의 20%가 초지전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는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서 내리면 초지를 보고 제주의 경관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관광객들의 다수가 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농지법」 심사 기준에서 초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많이 집행부랑 얘기는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마는 아직 「초지법」과 관련된 시행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다만, 그 이후에 불법 초지전용 적발 건수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 24건에서 올해는 7건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어쨌든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동의를 안 하시는 거군요, 검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저는 동의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약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경미 의원 초지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관련해서는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초지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초지 중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초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초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경미 의원 도입을 해서 연구용역은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생태적 가치가 높은 초지에 대해서…….
●김경미 의원 지금 연구용역 중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용역은…….
●김경미 의원 제가 너무 집요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0월 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 고민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골목경제와 관련한 것은 다음에 하고.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3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공사 전, 이게 삼양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유모차를 끌고 왔던 할머니가 너무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제주시 전 안동우 시장님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부분들을 공감해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민참여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생각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 내용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3 첨부)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4 첨부)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5 첨부)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6 첨부)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7 첨부)
●부의장 김대진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의원입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 도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극적이고 진솔한 행정을 지원해주시고, 제주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의 미래를 짊어져 나가야 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려면 제주가 젊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청년 정책입니다.
지사님!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지금 2030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례없는 불황과 저성장으로 지금의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원하는 성취를 얻거나 극복해낼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사님은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 설립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후보자 시절 발언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내고 실행 예산까지 편성하는 전담 조직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설치한다 하셨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년비서실 등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후보자 시절 밝힌 바대로 현재의 기획조정실 직제하의 청년정책담당관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지사님 직속으로 가칭 ‘청년주권담당관’이 최소 4급 직제로 편제되고,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청년 복지와 관련된 정책 제안입니다.
2021년 기준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88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과제 건수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36건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문화가 10건, 주거는 7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산 비중을 보면 복지문화 예산의 비중은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장기 불황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좌절감과 불안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청년 복지와 청년 문화를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 복지는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에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 복지 정책의 시작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부가 청년인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2021년 기준 부부 모두가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건수는 1862건으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 지원 시에 소요 예산은 37억 원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나 현금 지원이 아닌 제주도 내 결혼 관련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에 온 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그 출발을 응원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금 도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거닐다 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라 불리는 킥보드 등이 차도와 인도를 무분별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개인형 이동 장치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방치하여 보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어르신, 교통약자 등 피해가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현재 6개 업체 약 3000대가 운영 중으로 추정되며, 도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등록 업종이고 관련 법령도 갖춰지지 않아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미성년자 및 무면허 대여, 2인 이상 탑승 등 여러 가지 교통 위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전 대책 마련 및 시행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 같습니다.
실효성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2021년 4월에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실질적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에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견인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에 ‘안전에 대한 적극행정을 하겠구나.’ 하는 일말의 기대마저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 장치가 다변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도정의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도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제주도정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관광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부진과 침체로 지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도정의 투자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대규모 투자와 인력이 이동하는 투자유치였다면 민선 8기 투자 정책 방향은 어떠한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지 투자유치 전략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 투자유치는 미래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하는 첨단산업 분야 투자 유치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인 증가가 아닌 산업구조 다각화와 산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질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지역 내에서 우수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도외 인력을 채용하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부족해 보이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8기 도민과 관광객 모두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투자유치를 포함하여 미래비전 재설계,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도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위해 경쟁력 강화에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조건은 만만치 않은 조건입니다. 상장기업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전 기업을 위한 부지 확보 문제, 가격 경쟁력과 직결된 비싼 물류비, 전문 인력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8기 관광 분야에서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및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6대 핵심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 논리로 무엇을 하고 있고, 기관 통합형 등 새로운 자치제도를 시범적으로 실험해 보는 식의 논리로는 중앙정부의 견고한 뜻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완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구역은 주민 생활권은 물론 역사성, 인구 규모, 도농 등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듯 고려 요인이 많아 결국 논의 대상이 될 대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43개 읍·면·동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도민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행정구역 또한 5∼6개 등 새롭게 새판을 짜는 개편을 전제로 두지 말고 오히려 논의 초기부터 기존 4개 시·군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 등의 기준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이고 완결적인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도 지사님께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분 도시의 개념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많은 이슈가 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5분 이내에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에 도민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 또한 향후 어떻게 15분 도시가 조성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후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5분 도시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민사회에서는 농어촌, 중산간 어느 집이든 15분 안에 도보로, 혹은 대중교통으로 생활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과 함께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냐며 말도 안 된다는 소리다라는 얘기가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8기 도정과제를 살펴봐도 가장 먼저 개념 정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도 없이 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15분 도시인데 농어촌 지역까지?’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 실현 방법이라든가 목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미사여구만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정책 방향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15분 도시를 말씀하시고 제주를 그리고자 하시는지 도민사회의 의구심을 없애고 싶을 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지사께서 구상하시는 15분 도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도민사회에 이해를 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난개발 방지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난개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개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발이자 비민주적인 개발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그동안 제주도정에선 이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정은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 공공 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에 연계하지 않으면 개발 행위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하수관거를 설치하면 그 하수관거를 따라 포도송이 달리듯 난개발이 진행된 것입니다.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초과해 국무총리실로부터 위법한 조례로 지적받았습니다. 전면 재검토하라는 국무총리실의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 조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하고, 개정안에는 난개발 방지 대책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인 일정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준공영제 효율화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효율화, 수단 분담률 활성화 유도 등 사유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고 도민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노선의 불합리성은 여전하고, 버스의 수단 분담률은 제자리인 반면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활성화 방안 마련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효율성 제고, 노선 조정과 버스 배차 간격 등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마련 또한 주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노선 조정 및 개선에 대해 노선별 경쟁입찰제를 실시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국 사례에서도 보듯 노선별 경쟁입찰제는 초기 버스 업계의 과다 출혈경쟁으로 상당한 재정 보조금액 삭감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보조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었고, 대중교통의 문제를 단순히 효율적 문제, 재정 보조액만을 가지고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선에 따른 수익·비수익 노선에 대한 입찰 문제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 등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적절한 대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김기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조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님께서 키가 너무 커서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약과 관련해서 실천 준비 사항, 의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8월 정기인사 시에 ― 물론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 청년정책담당관 내에 청년주권팀 5급 1명, 6급 2명을 신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 직속으로 4급 직제의 청년주권담당관 설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약실천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검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비서실과 관련해서도 함께 검토할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년 복지 정책 강화에 대해서,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예산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미 제주도 차원에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 연·월세 자금 대출 지원 사업, 육아 지원금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제가 청년보장제 정책을 공약한 만큼 그 공약 실천 계획에서 어떤 부분들의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결혼축하금 지원의 배경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예산의 검토라든가 다양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PM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제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경관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일반인들의 보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하반기, 지금 세 가지의 법률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치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번호판 부착의 문제, 그다음에 이동과 관련한 견인 조치의 문제 등이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후속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하반기까지, 계획이 11월 초 정도 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과 좀 더 협의를 해서 관리 계획을 구체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투자유치 정책 방향이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투자유치 정책은 주로 외자유치 정책에 집중되어 왔고, 그리고 관광지 개발 정책에 집중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었는지, 그리고 실제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방향 자체를 바꾼 겁니다. 양적인 투자유치에서 질적인 투자유치로 바꾸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은 좋은 일자리가 제주에 많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처우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상장회사 정도의 수준, 물론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상장회사 요건 중에 급여와 관련된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인 상황을 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 우리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평균 임금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얼마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저는 최소 연봉이 4000만 원 이상 보장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는 것은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제주도에 기위 있는 제주반도체라든가 제주맥주라든가 이런 상장회사들은 연봉이 4000만 원 이상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상장회사를 육성·유치하는 데 방향은 저는 또다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우리와 연고가 없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새로운 산업이었을 때 제주와 관계가 없는 산업도 저는 육성·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최근에 발표했던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사업이죠. 수직 이착륙을 통해서 에어택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SK텔레콤이라든지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주도가 직접 참여를 해서 2025년에 상용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항공시장 규모와 맞먹는 새로운 UAM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도입하고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상용화를 시키게 된다면 관련 산업, 새로운 스타트업, 그와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은 제주로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인재양성의 기지로 제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것을 MOU 체결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는 민간항공우주산업도 우리가 충분히 함께 검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에서 이와 관련된 심포지엄과 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도 속속 국가위성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주에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을 구체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제주도 수출 1위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왔던 것이고, 그러면 이 산업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반도체는 메모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시스템반도체입니다. 시스템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전후방 연관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비 비율은 이미 4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제주도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들을 수소경제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에너지 기업을, 상장회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기업과 관련해서 부지 확보, 물류비 문제,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스마트 디지털 단지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스마트 디지털 단지를 제가 최근에……. (집행부석 보며) 그 물류센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카카오 본사가 있는……. 아, 카카오 본사는 제주에 있고. 물류단지, 카카오가 있는 경기도.
(집행부석에서 “판교” 하는 공무원 있음)
판교입니다, 판교. 죄송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제가 가 보고 많이 느렸습니다. 제주에도 이와 관련된 혁신적인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스마트 물류단지, 스마트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원도심 지역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형 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적극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이전하고, 또 우리 향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류비 문제와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업,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류비 지원 그리고 주거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워케이션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제주를 워케이션 산업의 성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주도가 3개소에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었고, 조기에 다 마감되고 있고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워케이션 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에서도 워케이션 센터를 검토하고 있고, JDC에서도 워케이션 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워케이션 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중저가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금 경쟁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케이션 센터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리 제시와 관련해서, 물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제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폐지 입장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도 우리가 잘 살피면서 형평성, 논리적 근거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기초 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률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 그리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좀 더 진행된 다음에 국회 심의 시기는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예시, 생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5분 도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의 도시 정책 패러다임을 공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시간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과 배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개념을 말씀드리면 거주지에서 도보 또는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 거리에서 도민들이 다양한 생활서비스, 예를 들면 교육, 의료, 문화, 체육, 여가, 쇼핑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조성하겠다는, 즉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5분 도시 워킹그룹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15분도시팀장 임용을 추진해서 아마 금주 중에 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본 구상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 지역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된 질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는 현행보다 더 강화된 건축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 하고 11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가지 외 지역 일정 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취락지구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지원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그 외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유보하자는 의견은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건축을 전면 규제하자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도민 수용성과 법적 근거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제안 주시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공청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공청회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각종 TF 회의는 실질적인 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45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과다 투입 논란도 있었고 문제 제기도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10월 중에 용역안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그 이후에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 단계적 노선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재정 부담 완화 대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김기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김기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3 첨부)
(김기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4 첨부)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김기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기환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수어 통역 화면이 보이는데 어디 계신가 했더니 저 2층에 계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제39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 사유로 부득이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인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갑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입니다.
그 많은 위세와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가둬 두었던 코로나19 시대에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하면서 그 기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활은 그저 버틴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도민들은 우리 제주도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오영훈 지사께서 도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재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삶을 지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향한 비전과 정책들이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체육 및 인프라 확충에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서는 생활 체육 및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 제주 실현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핵심 사업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대한 공약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에서는 체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도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공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양성, 각종 대회 개최와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2026년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을 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취임하고 7월 달에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98년 전국체전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스포츠도 감귤과 관광사업 못지않게 산업으로 육성시키면 훌륭한 먹거리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십 년간 사용하던 주경기장을 개·보수하고 신축 시설도 소규모로 짓고 2000년 이후로 신규 시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번 2026년 전국체전 유치 신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후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기능 보강 및 확충으로 동북아 전지훈련기지 기반 마련을 대회 개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중 체육 관련 총예산이 976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전국체전 준비금 도비 750억 원 정도 필요하고 체육 총예산의 76.8%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 한도액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전 개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체육시설 리모델링과 국제 규격의 체육시설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스포츠 산업화의 가장 핵심인 시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또다시 땜빵 보수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설 개·보수에서만 적지 않은 예산이 오랜 기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체육시설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더불어 생활체육, 학교 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마련에 여태껏 도정이나 교육청 모두 손 놓고 있는 게 지금까지 체육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의 경우 1984년 완공이 된 것으로 리모델링이 아닌 리빌딩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98년 전국체전 이후 리모델링 공사에만 치중하면서 재정 악화 및 장소 활용의 가치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종합경기장의 리빌딩을 통한 제주 스포츠 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영훈 도정이 스포츠 파크를 조성해 스포츠 산업을 도민들과 함께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원년을 시작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에 체육진흥기금 마련은 체육 재정의 제약을 완화시키거나 보전할 수 있는 유용한 재원으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상황은 노후된 체육시설 개선과 리빌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스포츠 복합타운 조성 등 시설의 현대화와 전국 종합 체육대회 및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 유치로 사후 도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도 절실합니다.
최근에 수립된 법정 계획, 제주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은 2026년도까지 6693억 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페이퍼 플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건강과 협력을 위한 장치로서 도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스포츠 파크 리빌딩을 연차 사업으로 현 시설을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오영훈 지사님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노후된 제주 대표 체육시설의 리빌딩에 대한 견해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 문화 분야 홀대론 및 조직 개편 방향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 중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총 15대 분야 102개 공약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 정책 사업과 관련한 아홉 번째 문화·체육 분야 공약 사업은 총 8개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체육 분야가 3개, 문화 분야는 5개에 불과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 전이기는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6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20개 상장 기업 유치 및 육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등의 공약들이 매우 빠르게 구체화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특히, 문화 분야 공약 중 비교적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는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삼성혈을 아울러 제주역사·문화특구로 조성하면서 제주역사관을 건립할 계획이나 이미 운영 중인 다른 박물관과 전시관에서 제주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해 나가실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민선 8기의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이 진정 사실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지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육성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제주 해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크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구체적인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육성 의지가 있다면 올해 말로 예정된 조직 개편에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조직 개편 논의가 될 때마다 관광국 폐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투자유치과 등의 타 실·국 이관을 통해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통합할 경우 관광산업, 관광지 개발, 문화 정책, 문화시설, 체육 등 상당히 범위가 넓은 업무를 하나의 국 조직이 소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미술관, 박물관 등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산하기관을 한 명의 국장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제주 지역의 특성상 관광과 문화 정책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은데 이를 하나의 국에서 소관할 경우 정책 우선순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유념하셔서 향후 조직 개편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제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6.71%로 고령사회에 속합니다. 제주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빨라 2025년도에는 인구의 약 20%가 노인층에 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노인 세대를 위하여 전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복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정책적 점검과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숙련 기술을 이용해 한정된 복지 재정 속에서 일을 통한 소득 창출로 노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 수 창출에 있어 상당한 성과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 일부 공백을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 공백이 일자리 배치 문제, 일자리 지속성 문제, 그리고 일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생활 거주 지역을 벗어난 곳에 배치를 받게 되어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십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은 일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다시 신청하기는 더욱 어렵고, 후년 다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 확대 공약 사항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약을 보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처우 개선은 왜 함께 담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은 관련 정책으로 다소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 방향을 일자리 정책과 사회 활동 중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바라보는 정책 방향에 따라 처우 개선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사회 활동으로 본다면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본 사업의 급여를 필수적인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사회 활동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복지 향상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서 복지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처우 개선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제주 노인 일자리 전달 체계를 재검토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확충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관리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에서 차별받았던 아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더욱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해 7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친환경 급식비 단가를 과감하게 20% 상향해 지원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에 앞으로 아이들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2021년 제주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8.72로 전국에서 1위를 나타낸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주 지역 아동들의 삶의 질 지수는 전국 9위, 물질적 상황은 16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제주도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인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인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촉진시키며 아동과 일반 도민의 아동 권리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아동 친화 예산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심신이 안정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문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도서관의 수는 제자리걸음이고 오히려 좌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몇 년간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수준입니다.
아라동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대표적인 마을로서 과밀학급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고, 인구 증가 속도에 따른 아동·청소년 실내체육관 시설과 도서관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교육·문화·체육 인프라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라동에서는 도서관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라동 밖에 있는 한라도서관, 기타 먼 곳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인구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문화·체육시설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 대책과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라동의 아동·청소년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도서관 시설 등을 확충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그나마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감염의 공포에서 탈출하고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을에 있는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시 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우리 마을의 공원은 법률의 정의에 따라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앞으로 공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점점 더 공원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도시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체계적으로 도시공원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라동 일대에 조성된 도시공원 개수만 보면 일부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이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공원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라동 일대의 어린이공원은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의 공원을 이용하기보다는 길거리 문구점이 오히려 휴식의 공간이 되어 버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라동 일대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각적인 활용도를 모색해야 함을 지사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획일화되어 있는 공원의 기능, 역할에서 마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은 어린이공원 도서관, 어린이공원 미니 숲 체험터, 어린이공원 상상놀이터 그리고 이곳에서 작지만 소규모의 체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활기차고 즐거운 도시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의 체감으로 실현되는 정책이 되도록 저 또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정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오영훈 도지사께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필요시 서면으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홍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홍인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홍인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 및 인프라 확충 공약 사항과 관련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인프라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리빌딩이 되지 않아 낙후된 시설을 유지한 채 운영되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제 나이와 같습니다. 1968년에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한라체육관이나 야구장 등등 1984년에 조성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그 당시 소년체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방치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용역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리빌딩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워낙에 스포츠 관련 시설들이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화되고 있는 사항들도 감안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종합 체육시설로서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오라동 일대, ‘오라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왔었는데요, 구제주와 신제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제주시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 체육시설 확충보다는 더 복합적이고 더 미래 지향적인 공간 구성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향운동장의 경우에는 ‘애향’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들께서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 준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일동포들의 뜻을 기리는 역할조차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일동포 1세대들이 우리 제주에 기여한 공을 생각할 때 그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또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리빌딩돼야 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 2026년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취임 직후에 방침을 정했고, 전국 대회 유치, 그리고 향후에 대규모 국제 대회의 유치 등 여러 가지 국제경기를 치러 나가려면 시설 확충 사업이 병행되었을 때 우리 자체 부담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대회 유치 문제도 검토를 했던 것이고 향후에도 이와 연계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평균이 16개 기금을 운영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2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문화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홀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도정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문화가 빛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7대 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고 5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논의가 준비되는 대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도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즐기는, 공유하는,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복합 시설의 확대는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우선 문화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SOC 사업과 맞물려서 연계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탐라역사문화 구축 사업,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는데, 탐라 역사문화에 대한 사업보다는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사업으로 역사의 시공간적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사박물관과 탐라역사문화관 즉, 제주 역사문화 사업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새롭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연사 분야에 대한 특화 또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과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관련한 분야도 또 독립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고대사, 탐라사, 근현대사 중심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 등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더 세분해서 제주가 잘해 왔던, 우리가 상당한 위기를 극복했던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승리의 역사적 관점에서 제주 역사를 바라본다면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세히 제주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콘텐츠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TF가 구성이 되어지고, 관련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 관련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전과 해녀의 전당 건립 설계비 예산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정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전에 대해서는 2억 원이 반영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계속 요청할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해녀의 전당 건립 설계비 관련해서는 꾸준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정과 더불어민주당 당정 예산 당정 협의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정책 강화를 위한 향후 조직 개편의 방향과 관련돼서 취임 직후에 아마 통폐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시중에 나돌았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조직 내부에서 검토된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반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곧 세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홍인숙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배치에 대한 문제,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 활동 시간, 보통 월 30시간을 제공하고 27만 원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유형은 월 60시간에 71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유형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할 것인가가 가장 큰 현안으로 제가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장형과 취업 알선형도 같은 속도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익 활동 사업은 1일 3시간으로 주 3일간 활동하는 봉사 성격의 일자리로, 어르신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마을 환경 정비, 교통안전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이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거주지를 벗어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좀 있으셨는데요. 일자리 사업에 선정은 됐지만 거주지 근처에 활동처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를 벗어난 곳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지 근처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활동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근처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주지 근처에 가급적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공공형 일자리를 했다고 해서 또 내년에 그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11개월로 제한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신청을 받고 그 순서에 따라서,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2022년 8월 기준 공익형 일자리 참여 인원이 9468명입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624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좀 더 투입돼야 되고 정책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점을 데이터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 작업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 관련 읍·면·동 내 일자리 기관과 어르신의 근무 환경, 근무 수칙 등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전담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기준과 맞물려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정책이 확대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홍인숙 의원님께서 친환경 급식 단가 인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 지수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해 주시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선다는 자세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도 전담 공무원 배치 그리고 아동 학대 발생 추이를 감안하면서 이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인숙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동·청소년 놀이·문화 시설의 확충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홍인숙 의원님 유세 때도 관련 내용을 정책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직 아라동 일대에 유휴 부지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교육청 소유 부지가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그곳에서라도 복합시설이 가능한지, 또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CCTV 설치나 통학로 안전길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아라동에 19개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당초 도시계획 과정에서 너무 비좁게 설계가 되었고 현재 인구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지 못한 설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휴 공간이 전혀 없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19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상상놀이터 등 다양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또 관련 관계 부서와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라동뿐만 아니라 동 지역 놀이터 부분에 대해 어린이공원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도정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고, 저희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지 확보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마는, 물론 마을에서 제기하는 아라동 공동목장 부지라든가 오등봉 공원 지역 등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제 아라동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라동 주민들의 거주지와 너무 거리가 있는 곳에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서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해서 진행 사항을 같이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인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홍인숙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인숙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부의장 김황국 홍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입니다.
지난 추석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금치 한 단에 만 원, 배추 한 포기에 1만 5000원, 한마디로 물가 쇼크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에 이어 우리나라 무역수지도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 적자 규모는 94억 7000만 달러로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9월인데 벌써 누적 적자 규모는 275억 5000만 달러로 1996년 연간 최대 적자 206억 200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예측 불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세계적인 환경 변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쟁탈, 자국 이기주의 강화 등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도 더 단단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감사합니다.
●강성의 의원 어제부터 첫 도정질문이었는데 소회는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대했던 만큼입니다.
●강성의 의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어떤 부문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베테랑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도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런 경력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도정 현안을 밖에서 볼 때하고 안에서 직접 도지사로서 와서 챙길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밖에서 보는 부분은 아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있는 분들을 보면 관광도 잘되고 소득 수준도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의 소득 수준도 되지 않고 있고, 경제성장률 또한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하고 풀어야 되는 과제로 저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 제주도의 살림살이나 경제 형편이 녹록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4년의 임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지사님 7대 핵심 공약도 발표하시고 101가지의 세부 과제도 말씀하시면서 도민이 통합하여서 미래로 나가자. 그다음에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빛나는 제주를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잡히는 어떤 성과 평가가 가능한 그런 공약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20개 상장 기업 유치 및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1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앞서 김기환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제주도 내 상장 기업의 현황입니다. 1972년에 상장된 제주은행을 빼면 2000년 이후에 상장된 기업이 코넥스를 제외하면 7개 회사이고요. 1년에 1개는 거의 불가능하고 2년에 1개도 제대로 상장 기업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4년 안에 20개 상장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장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미 제주도 내에 있는 향토 기업들이 상장 기업 추진을 해 왔고 조만간에 한두 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도내 기업 중에서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내 기업 중에서도.
그리고 수도권 기업에서도 상장 기업 중에 제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 중에서도 제주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제주도의 경제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는 하겠지만 제주도민들이 걱정하는 지점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향토 기업, 지금 제주도 내에서 기업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나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하십니다. 워낙 지사님이 최근에 안팎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수소경제 중심으로 여러 사업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7기 때를 돌아보면 제주 같은 경우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함께 전기차와 관련하고 에너지, 풍력과 전기, 태양광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그런 기술 축적에 굉장히 올인한 적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 이런 형태의, 도지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 도민들은 전혀 그거에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 뛰어다니시다가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지 말고 제주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제주도민들이 체감하고 제주도민들이 공감해서 같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조금 더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돼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업의 기반 위에 새로운 사업, 즉 수소경제의 확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에너지 기업, 풍력과 관련돼서, 태양광과 관련돼서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제주에 이미 향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소경제의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의 중심은 에너지 기업, 향토 기업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추가로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주 향토 기업과 연계된 기업 유치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저도 최근에 제주반도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게 됐는데 정말로 제주도의 수출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 기업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대학교에 반도체 관련 학과와 2005년부터 장학 제도를 같이 협력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예.
●강성의 의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그 학생들이 와서 인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 활동에 인재풀로 많이 협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2000년부터 와서 2005년에 상장되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제주에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제주반도체가 성장해 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데도 20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가 강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제주도는 아무래도 공간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주도 자체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하고 잘 협의해서 유치하고 제주대학교하고도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투자 유치 여건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제주도만 갖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라든가 그리고 법인세 면제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제주도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팹리스(Fabless) 업체와 관련해서 제조업, 설계 회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에 맞는 설계 회사, 제조업 유치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학생들과 연계된 프로그램, 제주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연계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결합돼서 운영돼야 한다는 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에는 아마 제주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50%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접촉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도 제주대학교와 학과 과정에 대한 개설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팀 직원에게) 표 2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저는 도지사님이 도지사님의 관심 분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놓쳐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20년 11월에 정부에서 지역 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 혁신 중소기업 육성 전략의 현황입니다. 제주는 청정 헬스 푸드라든지 지능형 관광 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조금 더 강점이다라고 평가가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사님이 자꾸 수소라든지 이런 걸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라든지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것들에 힘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능형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6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제주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로의 전환이 관광산업에서 같이 연관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들도 독려를 하시고 기관들도 독려를 하시면서 함께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까지 전략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서 전략 산업을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혼재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다시 새롭게 한번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 산업의 육성과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리고 제주도는 제조업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제조 산업, 예를 들면 돌이나 목재나 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제조업들이 그래도 꽤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스마트 디지털화되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지금 지사님은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지역구가 화북입니다. 화북은 공업지역으로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거기에 상주해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그분들도 거기서 벌써 삼사십 년 사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노후화됐지만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노후된 산업단지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주도의 산업 구조 현황을 보면 일차산업이 10.9%, 이차산업이 14.2%를 차지하는데 건설업을 빼면 제조업은 4%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4%에 불과한 제조업의 비중을 상당한 수준, 10% 가까이 높이지 않으면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북공업단지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방침이 고시됐기 때문에 화북 공업단지에 대해서도…….
●강성의 의원 공업지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공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또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예.
(의사팀 직원에게) 아홉 번째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9번.
(영상 자료 보임)
에너지 얘기를 마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최근에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한 이슈가 나온 거 아시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어떤 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로서는 약간……. 글쎄요. 문제를 정의,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성의 의원 어쨌거나 2개의 업체가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제주시에다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지금 거기 계측기를 달아서 풍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여 년 정도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계측기를 단 문제,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 있는 거고요. 이 이후에 사업에 대한 허가권 그리고 감독권이 어디에 있는지…….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산업자원부에 있는지, 제주도에 있는지 아니면 전라남도에 있는지, 이와 관련된 논쟁이 상당히 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풍력발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치 논쟁으로 점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문제는 감독 권한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선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성의 의원 이런 전반적인 에너지와 관련한, 그 전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해 왔다면 이번 정부는 에너지 믹스라고 자기네는 명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기존에 생산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양이, 앞서 표에서 보시고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생산 설비 용량은 40%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률도 거의 20% 가까이, 18%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지자체는 2030년도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데 우리는 이미 도달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지금 출력 제한 문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어떤 식의 조직으로 컨트롤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 윤석열 정부가 ―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후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탄소 중립 2050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알이백(RE100)과 관련된 정책은 후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린수소와 관련돼서 제주만큼 장점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제주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린수소 사회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국책 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는 복주머니론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차고 있는 복주머니가 대한민국 정책, 에너지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제주에 좀 더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그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의사팀 직원에게) 표 10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가 좀 걱정하는 지점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2020년까지는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도 1등……. 이 작은,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제주도의 위상에서도 제주가 전기차 생산, 아니, 생산은 아니지만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지만 이미 경기도라든지 서울이 우리의 2배, 3배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가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11대 의회에서는 환도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거에 놀랐냐면요. 환도위에서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그리고 교통 정책 부서를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기차 보급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 201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전기차, 버스, 전기 ― 예를 들어서 ― 트럭이 제주도 내에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활용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뭐였는지, 충전기가 500여 개, 600여 개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 충전기가 어떤 식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사후 팔로우업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사후 팔로우업이 중요하냐면, 사후 팔로우업이 되어야 연관 산업들에 대한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아, 컨트롤타워 부서가 정확하게 없고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수소경제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기존에 저희가 이제까지 쌓아 왔었던 배터리 관련돼서도 지금 실증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충전기 관련해서도 저희는 규제특구 지역으로 지정돼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성과도 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도 이 에너지와 관련한 조직 구성의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기존 전임 도정에서는 전기차 보급 대수, 양적인 대수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 인프라 내지는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관련 기업의 육성에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여전히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물적 기반, 토대를 만들어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요.
여기에다가 수소……. 이게 큰 차인 경우에 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버스나 청소차, 트럭 이런 부분들은 또 수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수소트럭이나 수소 전기차, 수소…….
●강성의 의원 버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버스. 그리고 수소…….
●강성의 의원 트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다음 청소차까지도 추가 도입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더 높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현재까지 에너지 정책의 성과에 기반해서 그거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수립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그리고 저희 화북공업지역에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전환되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지 그런 업계들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들을 좀 들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겸할 수 있는, 기존의 우리가 경유차라든지 휘발유차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들에 대한 어떤 정비와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자동차 서비스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전환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양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전환하는 데 교육 훈련이나 그리고 폐업 지원, 또 새로운 창업 지원과 관련된 연계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그다음에 저는 생활 폐기물 관련한 부분, 폐기물 전반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면서까지 환경도시위원회 4년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집중했던 게 폐기물과 지하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의사팀 직원에게) 표 3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폐기물 통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22개가 있고요.
생활 폐기물 발생량에서, 소각을 봐 주십시오. 소각은 1일 평균 373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립은 33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복에 있는 생활자원순환센터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성의 의원 거기에 500톤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1일 소각하는 소각량이 2020년에 386톤, 2021년에는 422톤, 388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고.
이 폐기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폐기물로 생활 쓰레기가 분리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장에서도 또 폐기해야 되고 소각해야 되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소각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각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통계는 일관성 있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업장의 생활 폐기물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폐기물 통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위원회에서 통계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생활 폐기물로 분류해야 될 것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한 오류가 확인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오 지사님도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 들어 보셨죠? 그 목표를, 비전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중인 거죠?
후속 조치를 보면, 생활 폐기물 직매립 0% 만들겠다고 그 안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성의 의원 직매립 0%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정말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생활 폐기물을 최소한 줄이지 않으면 거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통계 부분까지 함께 제대로 일관성 있게 통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통계와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 직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분야 중의 하나가 1일 생활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전국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1.1%라 그러면 1.8㎏이죠. 1.1㎏이 전국 평균이고 1.8㎏이 우리 제주도 배출량인데…….
●강성의 의원 예. 제주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관광객이 버리고 있는 부분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면밀한 통계에 대한 분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됐던 환경보전분담금과 연계시키는 문제, 또 광역 환경 시설과 관련돼서 국비 지원을 더 확보하는 문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와 관련된 통계를 더 면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쓰레기 처리 시설과 관련되어서, 환경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산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처음에 집하·분류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어떻게 잘할 것이냐 문제에 대한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광역화 문제로 다 해결되기는 난망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인사 정책에 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무적인 그런 직렬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철학을 공유하거나 그리고 또 지사님이 주변에서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평가,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나 능력들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러 가지 공직 인사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저는 가장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게 순환 보직 제도와 관련돼서…….
●강성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좀 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전문관 제도 운영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24명을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 성과가 나고 있는지, 효과가 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문제들을 좀 더 보완해서 순환 보직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성과를 내게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이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자격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거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6번 좀 보여 주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6번입니다. 예.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개방형직위 공모 관련해서 국장급을 공모할 때 거기 보시면 자격 조건에 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별표는 어떤 직위에는 있고 어떤 직위에는 안 붙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과장급 공모입니다. 하나는 성평등정책관, 하나는 디지털융합과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자격증 기준에서도 다릅니다. 한쪽은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이상 자로 5급의 경력 임용 자격증 소지. 한쪽은 민간 근무 경력 4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민간 경력 기준에 앞서 보여 드렸던 별표 표시가 또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그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8페이지.
(영상 자료를 보며) 팀장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분 도시 팀장급 공개 모집을 하고, 개방형직위인 미래전략팀장님을 공개 모집을 했는데요. 저렇게 한쪽은 없고 한쪽은 별표 표시가 있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금방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 임용과 관련해서는 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임용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 별표와 관련돼서 저도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세부 내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별로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동일한 직급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거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도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성의 의원 경력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안부에도 관련 지침 변경의 건에 대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무튼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불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의 가장 관심은 하나는 승진이고 하나는 업무더라고요. 업무 분장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에 굉장히 관심들이 있으신데, 저는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앞서 순환 보직이 갖고 있는…….
(의사팀 직원에게) 5번 표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저는 정말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은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30년, 40년의 공직생활에서 나의 전문 분야는 무엇이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지금의 보직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은 저의 입장에서는, 향후 하반기 조직 개편이 있게 될 예정이고 그 조직 개편 과정에서 순환 보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일단 잡고자 합니다. 다만, 순환 보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협업 시스템, 칸막이 제도를 없애는 것에서 일차적으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고과 반영에 있어서도 협업의 성과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제도적으로 금방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 규정 자체가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제가 그때 지적할 때는 상하수도본부가 6년 동안 9명이 바뀌었고요. 환경보전국도 그랬습니다. 거의 6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서장들이, 특히 현안들이 많은 부서들의 부서장들이 그렇게 자꾸 바뀌면 과연 이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이 업무가 가지고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우려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인수인계를 잘하자. 인수인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인수인계.
●강성의 의원 인수인계라도 잘하자. 그런데 인수인계도 뭔가 시스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만 있고. 그래서 많은 도민분들이 도의 주무관님, 도의 담당 부서 분들이 너무 자꾸 바뀌니까 매일매일 가서 자기가 했었던 얘기들을, 사업들을 계속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같은 사업을 하다가도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다시 가서 접점을 만들어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인수인계 시스템이라도 좀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4급이나 3급의 관리자급으로 갈 때는 그 부서에서 근무한, 5급이나 6급 때 반드시 2년이나 3년이라도 그 부서에서 근무한 것들을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뭔가 전문성들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들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한다든지, 또 하나는 근무 연수가 너무 적게 남아 있는, 정년이 좀 적게 남아 있는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업무가 그래도 감당이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해야 된다. 최소한의 원칙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제가 도지사로서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다음에 최근에 성매매 단속 관련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도 공무원이 끼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성매매 단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예.
●강성의 의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양 행정시와 제주도의 공무원들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니까 그래도 매해마다 한두 건씩은 꼭 있고, 거기에 징계 건도 꽤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우리 공직자들은 도민의 얼굴이기도 하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가장 투명한 생활들을 해야 되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강 확립이라든지,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의무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성의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좀 더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직 기강 확립 등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예.
그다음에 특행기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1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정말 특행기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여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국무조정실에 있었던 제주지원위원회까지 세종시위원회하고 통합되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통합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까지 냈지만 이 제주계정의 규모가 계속 줄어왔던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원인 중의 하나를 특행기관이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분석을 최근에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균특회계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사무 운영 측면에서 저는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는가? 예를 들면 보훈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관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용역 과정에서도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살펴보고 해야 될 겁니다.
●강성의 의원 어쨌거나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가 돌려야 될 거, 또 더 새롭게 가져와야 될 거, 이 양 측면에서 함께 고민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어쨌거나 올해 3월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행기관 관련해서든지 저희 균특회계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성의 의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반영이 된 앞으로의 정책들이 필요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말로만 매일 하는 반복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니라 어느 거라도 하나 해결이 되는 그런 재정 확보, 제주도의 제주계정의 규모를 키우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특행기관과 균특회계 예산 규모와 관련된 문제는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논쟁, 의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예.
(의사팀 직원에게) 표 12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저희 화북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화북천 복원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한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하수 처리도 분산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천은 남수각도 그렇지만 저희 화북천도 실질적으로 복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거기 안에는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중계펌프장이 이전되는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화북천 복원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 상황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가서 설명해 주고.
최근에 재해와 관련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북천 관련해서도 용역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그다음에 복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그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중계펌프 시설이 있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재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중계펌프장 시설을 이전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강성의 의원 지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저희 화북 지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삼양과 화북, 봉개 쪽에는 농업 인구도 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농업 인구, 예.
●강성의 의원 농기계임대센터 사업이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용역을 2021년에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화북과 안덕 지역 그리고 표선 지역, 이렇게 수요가 1·2·3위로 나왔습니다. 저희 삼화지구와 관련해서 삼양과 화북 지역에 농기계임대센터와 관련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북천 옛물길 복원 관련해서는 저는 친환경적으로 그쪽 하천 정비 사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화북 주민들께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원장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농기계 사업 확대해야 된다. 제주도만큼 농기계 임대 사업이 저조한 곳은 있을 수가 없다. 낮은 게 현실인데,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임대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충분히 지원하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체계를 농업기술원과 농협지역본부와 함께, 그다음에 농협조합과 함께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들어가도 되겠죠?
●강성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