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한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입니다.
1년 전 이 자리 첫 도정질문에서 저는 지역 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선 8기는 제주도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민선 8기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행정가 출신 도지사의 제주판 3김 시대를 지나 새롭게 제주의 지역 정치가 출발할 때 안타깝게도 외부 수혈로 그 자리가 채워졌고 도민에게 약속한 임기마저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민선 8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의 인재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기에 민선 8기는 제주 지역 정치사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다 함께 미래로 가는 빛나는 제주 시대를 여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민선 8기가 제주도민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건전한 견제와 함께 소통과 타협의 진짜 정치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면적으로 동의한다고 표현하면 전임 도정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른 쪽도 일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권 의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사님.
민선 8기가 1년 지났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그래서 평가라기보다는 한 번쯤 함께 뒤돌아볼까 하는데요.
지사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 지난 1년간 제일 잘한 거는 무엇이고 또 아쉬운 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단히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는군요.
잘했다라고 평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마는 1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토대를 쌓았다는 측면에서 잘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다양한 측면을 넓혀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과제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성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역 경제의 상황이, 물론 대한민국 자체가 저성장 기조에 걸려 있긴 합니다. 놓여 있긴 합니다마는 제주도 거와 다르지 않고 외부 충격의 요인이 더 크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보다 더 크게 외부 충격의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히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표의 변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서서히 그 지표가 개선되어지고, 도민들께서도 ‘아, 이제 경기가 괜찮구나.’ 하는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입니다. 그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는…….
●한권 의원 아쉬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신산업 육성입니다.
혹시 제가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어떤 측면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권 의원 제주는 1차·3차 산업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외 환경 변화에 예민한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기반을 육성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산업 육성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고 결정권자인 지사님의 의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민선 8기에서 신산업 육성,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걸 육성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신산업 전반을…….
●한권 의원 아뇨. 어떤 어떤 산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신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어떤 특정 산업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옳은지 아니면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옳은지 조금은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민간 우주산업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그리고 제주형 UAM 사업의 내용들이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산업의 유형을 주제별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고부가가치로 전환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부분의 비중은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나오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배 이상으로, 10% 이상으로 높일 것인가가 저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신산업 육성 항목을 물어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린수소 경제, 우주산업 그리고 수소트램 그리고 UAM, 저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그 육성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도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것 중에, “만약 우주산업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지?” 또는 “우주산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의구심’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권 의원 ‘질문’으로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될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동안 제주도정을 이끌어 온 전임 도정들에 대해서도 그런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신산업의 유형들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산업을 일구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없던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돈이 될 수 있다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산업을 먼저 예를 들면 한화시스템이, 그리고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화시스템의 입장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1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채용 절차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화의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기관이든 연구기관이든 학계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둥지를 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입주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용이 이루어지고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발사하는 데까지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그거 자체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민 체감도 문제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도민 체감도가 좀 낮은 이유가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마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발사를 통해서 얻는 부가가치. 위성을 제조하고 조립하고 쏘아 올리는 데 비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호 3차 발사를 하는 과정에 정부가 추진하는 위성만 쏘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다 상업 위성이 얹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한권 의원 지사님, 거기에…….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 보시면, 제가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사님, 그러면 제가 신산업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경제하고 UAM을 짚어 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한권 의원 지사님, 아까 지사님께서도 앞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수소 경제 육성하면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얻는 수익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린수소는 지금 현재 실증 사업 단계입니다. 실증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 국가기관이 ― 예산을 투입해서 R&D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과 연계해서 실증 사업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30㎿ 실증 사업을 하면 2500억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여기서 쓰이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쓰이는 것 자체가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권 의원 저는 수소 판매 수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당장은 수소 판매 수입이 중요한 게…….
●한권 의원 아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장기적으로는 그래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혼소발전을 생각한다면, 30㎿ 수소 실증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대단히 많은 양의 수소가 생산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다가 판매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양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혼소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202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수소 실증 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수소를 한전에다가 팔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수익이죠.
●한권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한 이유는 제주도가 투자하면 그 이익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그러니까 그 수익이…….
●한권 의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생기는 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약간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한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께 돌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전에 우리가 50억의 이익을 남겨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익을 통해서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정 부담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한권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또 수소 실증 사업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별도의 고용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이죠.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한권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또 그것을 수행하게 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설립되게 되면 그 SPC는 제주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법인분 지방소득세.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제주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한권 의원 향후적으로는 전력 판매 수입도 도민들에게 갈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가야죠.
●한권 의원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한테 좀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후방 산업으로 육성되는 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후방 연관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한권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우주산업’ 하게 되면 위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발사체를 조립하고 쏘아 올리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한화시스템이나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만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립을 지원해 주는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화시스템에서도, 한화시스템의 내부 고용 인원은 300명으로 추산하지만 협력 업체는 7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후방 연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운반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후방 연관 효과가 3차 산업 분야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면서 지사님한테 그린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UAM도 똑같이 지사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제가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UAM은 더 돈이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00만 명이 왔을 때 7%가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90만 명이 탈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것은 사용료가, 이미 국회 법률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1회당 1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에 90만 명이 탄다고 하면, 그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용사하고 대행사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 수입은 제주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AM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항법 시스템과 전파·통신 시스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거기서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의 올해 관광객이 13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UAM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러면 원래 오려고 했던 1300만 명이 제주도에 왔는데 UAM을 타는 것과 UAM을 타기 위해서 제주로 추가로 오는, 그러니까 신규 관광 수요 창출, 이것으로 인한 관광 효과는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 또한 달라질 거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더 높아지겠죠.
●한권 의원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PPT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신산업 육성 관련해서, 이건 제가 비전문가 수준에서 작성한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해 봤습니다.
제가 UAM을 빨간색으로 했던 이유는, 아까 지사님한테 말씀한 대로, 제가 도정질문에 앞서 담당 부서와 의견을 주고받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어떤 효과, 이익 같은 것에서는 관광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빨간색 표시를 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도민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우주산업이든 그린수소 경제든 UAM이든 특수목적법인 본사를 여기에다가 유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세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UAM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투자되는 주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비는, 예를 들면 법률이 개정되는, 제정되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버티포트를 만드는 데 일부 국비가 투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체를 운영하는 데 국비가 투여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권 의원 아니, 버티포트 이용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버티포트에 대해서만.
그런데 그 버티포트 이용료도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제주도가 한화시스템과 SK텔레콤과 공항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가 여기의 수익 배분 구조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한권 의원 네,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그건 국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운용하게 되는 것이고, 민간이 운용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참여해서 지분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저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오늘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지사님의 설명이, 행정이 도민들에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또 구체화해서 도민들에게 설명이 됐을 때 도민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경영학과 출신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이 생기는 그런 수익의 목표도 도민사회 내에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이 발표될 때도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뭐가 좋아지는지를 성과 지표화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 지사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한권 의원 그런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 제가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도 있는데요.
지사님께서 평상시에 통계 데이터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맞습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이런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를 통해서 정책 전반에 걸쳐서 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찾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거고요. 통계 기반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정책의 설계나 집행의 과정에서 성과 측정을 하기도 어렵고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 중인 조례도 저는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권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정의 통계 기반 정책이 보다 더 강화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제가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어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당장 현재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한권 의원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은 당장오늘의 먹거리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칫 도정이 내일모레, 일주일 준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려면 저는 내년 본예산에 정말 체감 가능한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사님, 저는 이런 민생 경제 예산 이런 것들이, 예산의 지출이 민생 영역에 바로 쓰이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범위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선 신산업과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로 표현되는데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수소 실증 사업을 해서 우리가 그린수소 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당장 10월부터 도민들께서 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체감할 수 있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화시스템이나 우주산업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의 고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부터 공장이 설립되고 있다. 이것은 저는 미래라고, 내년의 일을 미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범주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신산업에 대한 정책이 2023년, 2024년, 늦어도 2025년 사이에 실현될 과제들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생 경제 활력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민생 경제 활력을 중심으로 한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지역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 민생 경제 대책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경제 대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동수 의원님께서도 제기해 주었던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서 금융 포용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내년도가 긴축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내년 본예산에 진짜 민생 경제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돼서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본 기조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민생 경제 예산을 축소하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 편성액 규모도 감소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몇 % 범위 내에서 상승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사실상 지금 지사님하고 나눈 얘기가 큰 범주로는 도민 체감도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도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 그렇다면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산업 전반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가장 빨리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받는 겁니다. 본인들이 받으면 바로 체감하죠.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탐나는전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확인되는 순간 그건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바로 돈을 받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정책 전달 체계가 좀 정교하게 설계돼서 정책 효과가 직접적으로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달 체계는 정책이 실행되는 그런…… 아, 정책을 통해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정책의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른 어떤 시도보다 저는 정책의 전달 체계는 가장 신속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민선 8기의 정책 전달 체계를 봤습니다. “공간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5분 도시, 과소동 통폐합,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서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범위도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간 중심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시간도 플러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의원 제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제가 봤을 때 어떤 공간은 정책이 실행되는 물리적 범위를 고려하고 있고, 또 사실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지역 간, 공간 간 경쟁을 유도하는,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공간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는 공간을 어떻게 묶어서 정책을 적용해 나가느냐. 즉 공간을 범주화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서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15분 도시와 과소동 통폐합은 매우 긴밀하고 연관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 죄송합니다. 과소동 통폐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어제, 그제 도정질문에서 과소동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 불합리한 동 경계 조정, 그리고 생활권 불일치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구 감소,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그런데 이런 논리로만 했을 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동의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한권 의원 저는 이런 발전적 논의를 오히려 시작조차 못 하게 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과소동 통폐합 문제를 언제까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기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의 임기 동안에 해결해야 될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TF 수준에서 첫째는 공무원 조직이 중심이 돼서 그 안의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논의의 물꼬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새로 시도할 때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범주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논의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고 그리고 성과를 크게 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도심을 규모화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설정한 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면서, 그렇다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발적인 지역 주민들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권 의원 그러면 지사님, 우리가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간의 문제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공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시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개념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원도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점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한권 의원 그런 개념에서 제가 과소동 통폐합과 15분 도시의 연관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과소동끼리 묶어서 여러 시범 사업을 해 보니까 정말 좋은 점도 있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새롭게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규모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 찾기, 이렇게 행정이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동이 걸쳐져 있는데 이 동이 스스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력을 스스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동력을 더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과 그다음에 도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동시에 추진됐을 때 저는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정책 설계에 저는 15분 도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중간보고회도 지난 7월에 있었는데요. 지사님, 15분 도시의 추진 목적을 보면 읍면은 균형 발전 그리고 동은 삶의 질 향상, 기본 구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15분 도시가 읍면 지역의 생활 필수 기능 인프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도심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지사님, 원도심 지역에 15분 도시 필수 기능이 부족한 시설이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족한 시설이 있을 수 있죠. 직장이 부족하죠.
●한권 의원 직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5+1’이라고 했을 때 거기 ‘1’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권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기존의 다섯 가지에 ‘+1’ 업무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PPT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지금 중간보고 발표 자료를 보면, 생활권 접근성 분석에서 보면 시범 지구로 설정된 삼도-이도 생활권은 모든 기능에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미 원도심 지역은 생활·교육, 생활 필수 기능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낙후, 노후 문제는 논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짚고 싶은 게, 현재 거주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원도심은 조금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도심은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 공급돼야 하는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업무의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원도심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젊은 분들이 가서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한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혼부부들을 원도심에 살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청년들의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 요소라고 봅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 업무를 얘기한 것을 보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건, 원도심을 바라보는 15분 도시의 초점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까지도 지사님께서는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도1·2동과 이도1동, 일도1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시범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소동 통폐합을 고려한다면 저는 삼도1·2동과 이도1동, 일도1동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은 용역진에서 하나의 안을 제시한 건데 제가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까지…….
●한권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시범 지구를 포함한 용역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의견을 또 제시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렇다면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오기까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한권 의원 지사님, 우리가 보통 과소동 통폐합을 한다고 할 때는 상식적으로 동 통합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삼도동과 일도1동을 합칠 것이라고는 떠올리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있고 또 지역 정서들을 봤을 때 삼도동하고 일도1동 이렇게는 떠올리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과소동 통폐합을 할 대상 지역이 15분 도시 시범 지구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저는 정책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5분 도시 육성 사업과 과소동 통폐합을 똑같은 관점에서 등치시켜 버리게 되면 저는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걸 추진하는 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와는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먼저 중심을 잡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또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저는 어떤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아까 지사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과소동 통폐합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5분 도시도 시범 지구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정말 긴밀하게 연관이 돼서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저는 나중에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사님한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용역 과정에서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런 과정들에서 주민 설명회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제가 행정에서 발표한 시범 지구 선정을 보면 지역 정서나 국회의원 선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고 시범 지구를 묶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15분 도시와 과소동을 연결해 가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잘 듣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한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15분 도시 기본 구상과 관련된 제 제안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원도심 동 구역 조정 가능성을 감안해서 15분 도시 시범 지구 생활권은 일도1동, 이도1동과 삼도1·2동은 분리돼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사님하고 이 부분은 맞춰진 부분이니까요. 원도심 생활권의 인프라 서비스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지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입니다.
행정 수요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부서 칸막이라는 것에 갇히게 된다면 오히려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데 시간이 소비되면서 민선 8기의 시대적 소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도심 15분 도시 시범 지구 사업을 추진할 별도의 전담 부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5분 도시 생활권만 봐도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플러스 업무까지 ‘5+1’ 이렇게 되면 각각의 부서가 이 정책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서 칸막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 구조가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는 저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15분도시팀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시에서 향후 시범 지구 사업을 진행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가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재되고 그 시작과 끝을 담당하게 하고, 그래서 성과를 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래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도심발전과’, ‘원도심성장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안드린 것입니다.
지사님, 처음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더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한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와 산업화와 경쟁 체제로 되어야 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간 경쟁 구도로 개방해서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효율성의 논리로 사회보장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많은 사회복지학자들이 실패했던 시장화, 민영화 프레임을 반복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우리 정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미 실패한 구시대적인 입장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복지의 시장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말씀드립니다. 복지는 시장화가 아닙니다. 산업화도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끝으로 복지는 민영화, 시장화를 통해 돈을 버는 정책이 아닌,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며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요, 어쨌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지치십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지홍 의원 다행입니다.
내년 재정이 우려가 되게 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것이다, 이런 점도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저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급성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제주도청에서 지난 7월에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설문조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얘기 들었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 결과 어쨌든 환경 분야가 1위로 나왔고 보건복지 분야가 2위로 나왔고 안전 분야가 3위로 나왔습니다.
저 역시 도민들이 바라는 우선순위인 환경, 보건복지 분야, 안전 분야에 맞춰서 현안별로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감사합니다.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 제가 좀 궁금한 게 ― 굉장히 좋은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쓰레기 없는 제주’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진일보한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없는 섬보다 좀 더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혹시 차별성, 요거 하나만큼은 차별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두 가지 정책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2021년도에 쓰레기 없는 섬과 2022년도에 발표했던 플라스틱 제로섬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난 도정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없는 섬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해 발표했던 플라스틱 제로섬은 환경부와의 협의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의해서 발표가 된 점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다만 쓰레기 없는 섬 전체에 대한 자원순환법에 따른 계획도 수립해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저나 일부 걱정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 카피 자체가 워낙 좋고 세다 보니까 플라스틱에 집중돼 버린 거예요, 탈플라스틱에. 그래서 기존 폐기물 정책이 혹시 조금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좀 뒤처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선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료를 좀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부문별 추진 과제를 만드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현지홍 의원 이 표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플라스틱 제로의 의미가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그리고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천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내용인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어쨌든 한편으로 제주도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그래서 관련해서, 제주개발공사에서는 탈플라스틱 선언 이후에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목표…….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제주개발공사의 탈플라스틱 성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아직 제가 개발공사의 탈플라스틱 성과를 면밀히 알아보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무라벨 용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재생 원료를 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아직 시행되진 않은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현지홍 의원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이 탈플라스틱 선언과 관련해서 경량화 용기를 사용한다, 기존의 삼다수병보다 그램 수를 낮추고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도민들에게 마치 매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간단히 들으면 ‘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원료 자체가 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PPT 자료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것으로 제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다수 사업 매출액도 증가하고요. 삼다수 판매량도 올라갑니다. 경량화는 시켰지만 결국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삼다수병을 들어 보이며) 이 작은 병 수는 더욱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삼다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지. 앞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지금 공장 증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6 라인이 확보될 텐데요. 삼다수병을 재활용하는 그런 라인이 추가적으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량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 원료로 플라스틱병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결국 재생 원료도 플라스틱 아닙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L6 생산 라인이 도입되면 지금 100만 톤 생산에서 14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다양한 방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생만 쓰겠다, 재생용품만 쓰겠다. 결국 그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이미 종이팩으로, 이게 휴지로 재활용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일부 기업에서 종이팩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게 플라스틱 제로 정책에 더 적합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점점 병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삼다수병을 들어 보이며) 이런 병만이라도 우리가 종이팩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큰 용량을 줄인다는 거는 작은 병 수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생산량에 비교하면. 요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를 만드는 건 사실 지양해야 되고요. 만들더라도 가급적 종이팩을 활용했으면 하는…….
저도 지금 딱 떠오르는 대안이 없어서 지금 눈앞의 대안은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개발공사에서도 이 방송을 잘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개발공사가 본다면 지금부터 개발공사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팔레트 간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팔레트 간지.
삼다수를 팔 때, 유통할 때 물하고 물 사이에 이렇게 적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종이가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들어 봤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런데 이 종이는 펄프를 원료로 하는 수입지가 있고요. 국내에서 폐지 등을 재활용해서 하는 국내산 원지가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자원 순환에는 어느 게 더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내산을 쓰느냐 외국산을 쓰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인지 원료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원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개발공사가 잘하기를 바랍니다.
●현지홍 의원 원가에 대한 분석도 폐지를 재활용한 국내산 원지가 저렴합니다. 또한 환경적 자원 순환 차원에서도 나무를 베서 펄프지로만 만드는 수입지가 아닌 폐지 등을 활용한 국내산 원지가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한번 썼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현지홍 의원 썼던 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쪽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냄새가 배여서 그게 상품에 영향을 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냄새가 밴다는 거는 물에 냄새가 밴다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물에 냄새가 배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지사님께서 그 보고를 하신 분께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수입지는 사실상 아주 고급스러운 박스를 만들 때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이나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데는, 제가 이 샘플을 보내드렸거든요. 샘플을 보내드렸는데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종이를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제주도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PPT 세 번째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19년까지는요, 국내산 원지를 사용했습니다. 저 빨간 표시, 2019년 물품이 국내산 용지를 뜻하는 표시인데, 어떤 이유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2020년부터 바뀌어 버립니다, 수입지로.
라이너라는 게 결국 표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지인데, 더 중요한 건 휨이라는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종이와 종이를, 보시다시피 안에 뼈대를 붙여서 하면 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이후에도 제가 설명이 있을 건데, 입찰이라는 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 줘야 되는데 저 조건 2개를 걸면서, 예를 들어 100개의 업체가 참여할 것을 10개 업체만 참여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특정 업체들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더 재밌는 건요, 특정 업체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2020년 11월에 보면,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물품 테스트라는 걸 사전에 먼저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물품 테스트를 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방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겨우 통과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예상 가격을 초과시켜 버려요.
2021년 12월에 보면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처럼 예상 가격 초과를 둘 다 일으켜 버립니다.
2022년 12월을 보면요, 더 웃긴 게, 필요 수량을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는 필요 수량에 맞게 표시를 하는데 떨어진 업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뒷자리까지 똑같이 수량을 적어냅니다.
저는 이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체 감사도 물론 있겠지만 3년 단위 감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감사 청구,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법적 수사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민선 7기 때 딱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지사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사항이 파악되신다면 돌아가셔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도 한번 체크를 할 것이고요. 또 감사위원장님께서 이 상황을 면밀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다음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사례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냐면요, 삼다수에서 골판지 입찰 공고 때 세부품명번호랑 동일해서 보게 됐습니다.
서울·경기 같은 경우는요, 입찰 제한을 둡니다.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여야 된다.
그런데 저희 개발공사는요, 제주도 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장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기술력 또는 재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게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할 의지들도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 업체 육성이라는 뜻에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펄프지에서 재생지, 자원 순환에도 맞는 이 취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다음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주도 하면 전기차가 잘돼 있다.”, “제주 도로가 모델이다”, “벤치마킹 가야 된다.”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해서 민간이 전기차를 도입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처들이 대체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지금 집중돼 있고 충전시키는 충전기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방치된 충전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저게 누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기를 설치할 때 제가 환경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여기 신청을 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땅은 빌려주지만, 저 충전기를 설치할 토지는 빌려주지만 저 충전기가 제 거는 아닙니다. 또 이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 지나서 이걸 치우고 싶은데 저 업체가 도산을 해 버렸다거나 저 업체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그래서 제가 강제로 저걸 뗄 수 있느냐? 떼면 또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뭐라 그러죠? AS를 2년밖에 안 줍니다. 여기서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기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충전되는 돈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근데 돈이 안 되는 충전기는 고쳐 주지를 않는답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기차 충전기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끝나서 결국 철거를 하거나 대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고민도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너무 주목받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우선 충전 인프라 이용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통합 콜센터를 ― 제주EV콜센터를 ―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기간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충전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제거와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EV콜센터도 사실 문제가 많은 게, 도에서 구축한 공영 충전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빨리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환경공단이나 한전에 비하면 양이 적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연결만 해 준답니다, 연결만. 이 부분도 좀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내가 철거를 요구하고 고장을 신고했는데 잘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페널티를 그 사업자한테 줘야 됩니다. 다음에 입찰에 아예 참여할 수 없게.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만 민원 건수가 11만 9000건입니다. 엄청난 민원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법적인 체계도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 사실 지금까지 속도를 엄청 냈습니다. 다 못 할까 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50여 개의 질문을 만들면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아, 이게 과연 지사님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시급성·필요성을 하다 보니까 줄이고 줄여서 나와서 한 질문이어서 다 해야겠다는 욕심이 강해서 지금까지 스피드를 냈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여유 있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네.
●현지홍 의원 다음은 아동건강체험비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재협의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사업 미추진으로 협의가 완료되면서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복지부 입장이 어쨌든 대통령 기조,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 이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오영훈 지사님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복지 정책을 뛰어넘은 인구 정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동 수당은…….
예, 인구 정책의 측면이 강하죠.
●현지홍 의원 인구 정책 측면이 강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큰 문제, 인구 정책을 고민하는, 지방 소멸을 고민하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마을 소멸을 고민하는 이런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선별이라는 엉뚱한 잣대를 대 버린 겁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가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는 제주의 이런 고민을 이런 결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근에 국회사무처에서, 입법조사처죠.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것도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
●현지홍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볼 때 인구 정책 문제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현시점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복지부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 등을 통해서 소득 차상위 계층으로 선별을 했다면 이제는 인구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될 위기가 있는 마을, 지방 그리고 수도권. 예를 들어 수도권에 지원을 덜하고 마을이나 지방에는 모든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소한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이것을 보장해 줘야죠.
●현지홍 의원 저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사업을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지지하며, 복지를 넘어서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인구 정책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강하게 밀어붙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부가 빨리 방침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전체, 8∼10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다 지급할 수가 있는데 계속 고집해 버렸을 때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선별적 복지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을 따라서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끝까지 전체 지급을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 트랙으로 가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관련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물론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런 고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고민을 조금 늦춰 주십사.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갖고 있는 맨파워를 좀 보여 주십사.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쌓은 인맥과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관련해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는 통과되었고요. 어린이집 입학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돈 안 내 보셨죠, 지사님?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건 다 엄마의 역할로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 낸 것으로, 엄마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네.
다 무상보육이라는 큰 틀에서 ‘어린이집에 돈을 내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첫날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도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주도의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최소 단위, 단 한 번 지급하는 거거든요.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게.
이것도 인구 정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오영훈 지사님이 가장…….
부탁 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 도 복지 담당 부서에서 이 문제는 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마쳤더라고요.
●현지홍 의원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특별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이왕 인구 정책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15분 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주 좁은 식견과 좁은 생각으로 15분 도시를 도시 정책으로 처음엔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도정질문을 보면서 또한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15분 도시가 결국 사람이 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마을 소멸을 또는 지방 소멸을 막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늦출 수 있는 인구 정책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좁은 생각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뇨. 제가 최근에 워케이션 설명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세화 질그랭이센터 대표자하고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데요. 세화리 마을회관에 그 질그랭이센터가 있는데 2층에는 커피숍이 있고 3층에는 업무 공간입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이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또 관광객이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는다고 합니다. “그 위에 대기업에서 와서 공부들 하고 있고 일들 하고 있는데 올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선 조용히 커피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자긍심으로 알고 있고, 또 마을이 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인구가 느는 거 자체가 인구 정책의 가장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네.
다음은, 제가 사실 오늘 질문 중에서 제주의 재원과 연결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필요는 한데 지금 말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성을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혈해 보셨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대부분의 도민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헌혈을 하면 이 피가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수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 과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혈액의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번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지홍 의원 다음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만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제주에서 헌혈을 하면 제주도혈액원에서는 혈액 제제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할 수 있는 포장을 만드는 건데, 이게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에 비행기를 타서 서울 혈액검사센터에 갑니다.
왜 가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독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어서 안전한 혈액인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2시 이후에 검사 결과가 완료되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혈액원으로 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필요한 분들에게 수혈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헌혈의 종류까지 제가 접근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혈소판 헌혈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게 성분 헌혈이라고 하거든요.
혈소판 헌혈에 제가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혈소판 제제, 혈소판 수혈이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냐 하면 백혈병, 각종 암, 이분들만 50% 넘게 필요로 하는 피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 단점이 있습니다. 폐기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120시간입니다. 120시간 안에 저희는…….
아까 전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폭우, 폭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비행기가 안 뜬다. 그러면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혈액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과거, 비행기가 안 떴을 때 폐기된 사례가 있느냐? 폐기된 사례가 제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면 조절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내일 날씨가 안 좋다 싶으면 혈소판 헌혈을 안 하는 겁니다. 혈소판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데 혈소판 폐기시킬 리스크 때문에 혈소판 헌혈을 요구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혈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우리가 어쨌든 섬이라는 특성을, 섬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저 혈액검사센터를 제주에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걱정이 좀 들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필요성에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차근차근 이런 걸 준비해 나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2003년까지는 제주도에서도 혈액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제주는 아니지만 에이즈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국에 있던 그 기능 자체를 없애서 서울, 대전 등의 세 군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에 하게 되면 3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현지홍 의원 예,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를 신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바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신축 건물의 진척도를 보면서 감안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어쨌든 제주혈액원에서도…….
저희가 무슨 사업, 뭔가를 지으려고 하면 부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일단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원적인 부분은 있지만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시고.
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의 소중한 피가, 이게 유일무이,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폐기되지 않고, 또는 폐기를 안 하기 위해서 억지로 조정을 하지 않는 그런 걸 좀 바라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현지홍 의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아서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초기에 너무 빨리했습니다.
●현지홍 의원 초기에 너무 달렸습니다.
아홉 번째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게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표선면사무소?
●현지홍 의원 제주에는 ‘안심제주’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안심제주를 통해서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분명 제가 도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무더위쉼터 자료를 받았는데 ‘안심제주’에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행안부의 ‘안전디딤돌’ 어플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야외 무더위쉼터인데요. 이용 가능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주소를 찍고 가 봤습니다, 한 달 전에. 엄청 더울 때 가 봤거든요. 주차장이었습니다. 표선면사무소 주차장을, 어떠한 그늘도 없는 주차장을 야외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 버린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저기 가면 더위 먹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이 사안을 공부하면서, 2023년 5월에 ― 폭염 이전에 ―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회의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저 자료를 보면, 제목이 좀 빠졌네요. 제목이 뭐냐 하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제주도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국비를 5000만 원, 그래서 총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정부 합동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의 예산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사업이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 냉방비 사업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것인가? 어디서 나온 예산일까?” 아직도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행감도 있고 해서 저는 저 부분을 계속 볼 예정인데, 어쨌든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예산 확보 현황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3억 1500만 원가량인데, 제주시 노인복지과하고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한 걸로 보는데…….
●현지홍 의원 비슷해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마 경로당 냉난방비로 지원했을 겁니다.
●현지홍 의원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좀 잘못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거를 가지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지홍 의원 저게 확보된 예산 현황이라고 보더라도, 저희가 좀 비슷한 걸 보면 세종을 좀 봐 주십시오. 가운데에 있는데요. 세종을 보시고 그다음에 대전을 보시면, 저희와 좀 비슷한 규모이긴 한데, 저기는 국비랑 지방비가 5 대 5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유독 자체 재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거는 기후 위기라는 거, 폭염이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국비 확보에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볼 때는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국비 확보가 매칭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5 대 5여야 되는 거고…….
●현지홍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 않고 제주도만 빠졌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자료 기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어쨌든 폭염도 있지만 곧 한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교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희들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대통령 기관 표창도 안전 부서는 계속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의원 표창만 주고 돈은 안 주는 거 같아서요.
제가 걱정했지만 준비한 질문은 다 마쳤습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질문이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현지홍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현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8일 제주도는 도민 모두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제주 성장의 염원을 담아 제주도민대학을 개교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민대학에서 배움의 열정을 채우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오늘 3일째 되는 도정질문,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했었을 텐데,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짧게 준비했는데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홍식 의원 저희도 도정질문을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의 위기 대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최근에 제주오일장이나 아니면 동문시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양홍식 의원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번 달에는, 8·9월 달에는 가 보질 못했고요. 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 공판장을, 위판장을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위판장에 나와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 중·도매인들이라든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를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파악할 때는 서부두 횟집 거리라든가 횟집을 직접 운영하는 식당, 그리고 동문시장 내에서도 활어를 취급하고 있는 이런 매장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산물 판매량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상승하는 측면도 8월 중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물론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조사를 별도로 했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양홍식 의원 저도 수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지인들을 만나 보기도 하고 제주오일장도 다녀왔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전년도보다는 증가하진 않고 있다. 그리고 택배 물량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도 있고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추석이 가까워 오면서 소비 촉진 운동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추석이 지났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의 수산물은 최고의 명품 제주광어, 명품 참조기, 명품 옥돔, 이런 최고의 브랜드를 가져 가지고 경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까 먹어도 됩니다.” 저는 이게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원자로가 폐쇄될 때까지 이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산인들이 그동안 닦아 놓은 최고의 명품 수산물이 안전한 수산물로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지사님,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지속될 것인데, 제주의 수산물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청에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혹시 되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방류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말씀대로 방류가 중단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현실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류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제주 수산물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고 있거나 수산물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아직까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추석 이후에 하반기 수산물의 동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에 따른 대책을 이미 수립해 놓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제주도에 책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양홍식 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양홍식 의원 화면 1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산 수산물의 수출 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몇 년도 기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홍식 의원 제주도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주 수산물 주요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활광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소라, 냉동·냉장 광어, 이런 순입니다.
제주 수산물 주요 수출 국가 및 실적을 보게 되면 미국으로 211억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베트남, 중국 순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중국은 일본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였습니다. 홍콩 또한 후쿠시마현 포함해서 10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의원님과 임정은 의원님께서도 대중국 수산물 수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질문해서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중 특히 방어, 갈치, 장어, 돔, 복어, 아귀, 삼치, 병어 등은 제주 연근해에서도 생산되는 어종인 만큼 제주산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전략이 요구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중국 수출업체 측으로부터 수산물 수출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산물 수출협회나 단체 등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느냐 하면 외국 바이어 초청,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초기 수출 비용에 따른 비용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170여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25억 정도 예산이 마련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미 그런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가 돼서, 또 현지 설명회라든가 투자 유치 설명회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달에도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두 번째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3월에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하셔서 제주도와 칭다오를 오가는 직항 여객선 취항 논의를 하시고 항로수송 협력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물동량입니다. 화물선을 취항했을 때는 한중 해운회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홍식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화물선 물동량에 대한 점검을 먼저 했는데, 지금 현재의 물동량으로는 화물선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카페리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물동량 분석과 용역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양수산부에 한중 해운회담의 개최를 요구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제주와 칭다오 간에 직항 노선이 개설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나가사키와 칭다오를 잇는 항로가 있습니다. 제주 기점 기항을 제안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한중 해운회담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도 염두를 해 두면서 대중국 수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카페리는 화물이 한 70%, 그다음에 여객이 한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산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중국의 남부 상하이(上海)를 주변으로 한 대도시 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의 북부 지역 칭다오(青岛), 스다오(石岛), 룽청(荣成),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이쪽으로는 칭다오가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인천에서 10개 항로가 있고 군산에서도 스다오까지 항로가 있고 평택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없었는데 지사님께서 이번에 개척을 하고 계시고.
중국 상하이 쪽으로 카페리로 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다고 하면, 본 의원은 상하이 쪽에도 정기 카페리를 신규 취항시킨다고 하면 제주산 농수산물이라든가 상하이 쪽으로, 중국의 남부 지방으로 수출이 가능해져서 제주가 항만 물류의 환적항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또 물류회사의 본사나 지사도 제주에 설립이 돼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수출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연히 그런 제안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선석의 확보가 양측 간에 되어야 접근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상하이항은 지금 선석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산둥성의 산둥 항만 구역을 총괄하고 있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칭다오항에 그 선석을 내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선석 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상하이에 대한 직항 노선 개설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에 중국 측과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돈이 된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다음은 국제 크루즈선 입항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크루즈선 승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승선해 봤습니다.
●양홍식 의원 어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타고 다녔다는 건 아니고요.
(장내 웃음)
배에 승선했다 내렸다는 겁니다.
타 보기만 해도 아주 깔끔하고 분위기 있었습니다.
●양홍식 의원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영상을 보시게 되면 크루즈선이 7만 톤급 리조트 월드 원호입니다.
지난 8월에 2박 3일 일정으로 저희 도의회 의원연구모임단체인 해양수산발전포럼 의원님들이 자비를 들여 가지고 크루즈 승선 체험을 했습니다. 제주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에서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이 국제 크루즈 선박을 직접 승선 체험을 해 보니 우리 제주가 많은 것을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산이라든가 인천, 속초 등에 국제 크루즈선 기항지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들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건립하고 10만 톤 이상의 국제 크루즈선의 모항, 속초 같은 경우에는 모항,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준모항,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4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16년도에 120만 명이 제주도를 방문했는데요. 항만 수입이 약 81억 정도 됩니다.
화면 5를 띄워 주십시오.
국제 크루즈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보면 16억 정도가 공급됐는데 삼다수가 3억 7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식이 약 10억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제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께서 크루즈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물었을 때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사님, 제주도에서 지난 3월에 2024년도 제주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석 배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의원은 선석 배정에서부터 제주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세밀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부 배정 기준을 보니까 기본 공통 사항이 있고 배정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적용 기준이 있었는데요. 인센티브 적용 기준에는 제주산 농수산물 및 삼다수 등 선용품 구매 크루즈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배정 우선순위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크루즈 선사가 제출하는 선석 요청서를 받아 봤습니다. 선석 요청서를 받아보니까, 크루즈 선사에서 제출하는 요청서인데요, 체류 시간은 돼 있습니다. 8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에 선용품을 구매하는 계획은 없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것을 선사에서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또 조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확인할 때는 선용품 구매가 없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항을 하기로 하면 그 기항에 따라서 배에서는 선적 물품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겁니다.
●양홍식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하러 강정항에 갔을 때도 이미 되고 있었던 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선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석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려고 하면 선사에서 미리 계획을 제출해야 그거에 따른 우선순위를 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화면 7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여권을 크루즈 선내에 제출하고 그 사본에 출입국 검사를 필한 도장을 받고 선내에서 여객임을 증빙하는 빨간 카드, 저 빨간 카드는 선내에 출입하는 여객임을 증명하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목에 걸며) 저희가 다음날 아침에 내릴 때는 이렇게 해서 하선을 하면 통과하는 시간이 빨리 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양홍식 의원 출입국 사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양홍식 의원 국가 사무라서.
본 의원은 현재 제주항에서, 강정항에서 출입국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항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강정항은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입경과 출국하는 데 1시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양홍식 의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항에 도착해서 출입국 심사를 하고 또 나갈 때 한 3시간 20분 정도, 강정항 같은 경우도 한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 이 시간은 바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이 부분은 출입국관리기관과 함께 협력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대책 회의를 한 차례 했고요.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미 예약이 그렇게 복수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반기 동안에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장 선상 심사 제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의원 출장 선상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제주 경제에 정말 큰 블루오션 산업으로 국제 크루즈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양홍식 의원 지사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해녀의 아들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8월에 70여 년 전 독도에서 물질을 했던 해녀분들과 제주의 후배 해녀들 34명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제주 해녀의 강인한 정신을 대한민국 곳곳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제주 해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신 데 대해서 해녀의 아들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해녀가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할을 해 왔기에 해녀분들이 작업하는 모습이라든가 문화를 이제는 공개도 하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 성산어촌계를 방문해서 4개월 정도 해녀분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고, 유수의 세계 방송사들이 와서 취재를 해 갔고, 관광객분들이 해녀분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해녀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면 8·9·10을 차례로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개장한 성산리어촌계 일출봉 우뭇개 해녀물질공연장의 모습입니다. 악천후가 아니면 오전·오후 해서 하루 두 번 공연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사라든가, 또 그런 작업이 끝나면 해녀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사진도 찍어서 해녀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있어서 하루에 한 번 ― 2시에 한 번 ―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이라든가 해녀분들과 가까이 하는 기회를 가져 보려고 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다녀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홍식 의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다녀와 주시고, 도 지정 해녀물질공연장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어려움을 좀, 관광객들에게 많은 제주 해녀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해녀 문화가 더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올해 6월 달에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저를 위촉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네네.
●양홍식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동 무 세척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월동 무 농업인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이와 관련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담당 부서와 환경 부서 간에 아직 이견 조율이 다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협의를 좀 더 하면서 속도를 좀 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홍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농업 분야 1호 공약 사항으로 전국 최초로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공약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4일에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창립되고 또한 8월 7일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후속 조치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감귤, 당근, 월동 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 7개 품목 연합회하고 5개 품목 농협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업인들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많은 걱정도 하지만 정말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공 전제 조건은 얼마나 많은 생산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동의합니다.
●양홍식 의원 현재 감귤, 당근은 약 95%가 참여하고 있고 생산자 조직에 대한 농가들의 신뢰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내년 2024년도, 2025년도 2단계로 월동 무하고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를 수급관리 품목에 추가해서 본격적인 수급 조절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데, 문제는 이들 품목의 연합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간다 해도 무임승차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사님,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의원님께서도 가입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특히 월동 무 생산자들하고 관계가 좋으시니까요.
●양홍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농산물 가격 안정제, 우리가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다음에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수급 관련 사업에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고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등화해서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계획이 있어도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자와 농협 그리고 행정이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집행 부서의 조직이라든가 인력, 예산 등이 차질 없이 지원돼서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 전국 최초 농산물 수급 조절의 최고 모범 사례가 되기를 제주의 농업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잘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관리연합회 출범 직전과 직후에 연합회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특히 품목별 생산자연합회장님들을 만나면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이, 아무런 사례도 없이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근 품목의 생산자연합회가 거두어들였던 성과에 기초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감귤의 성과에 기초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이 다른 품목별 생산자연합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본 의원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제주의 서쪽 한경면 저지리에는 저지예술인마을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맞습니다.
●양홍식 의원 또 서귀포에는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이중섭 화가가 살았던 그 주택 주변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8년에 제주의 동쪽 성산읍 오조 마을 일대에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홍식 의원 화면 12·13번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은 성산읍 일대에 머무른 프랑스의 세계적인 작가 르 클레지오,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제주 방문 기념비와…….
시인 이생진 씨의 시비 터입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산읍 일대에는 이분들 외에도 소설가 한강, 소설가 신경숙, 수필가 윤보인, 시인 이병률 등이 머물렀고, 조영남의 ‘모란동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사·작곡가인 이제하 작가가 오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산읍 오조리 마을 일대는 숨겨진 아름다운 풍광에 이끌려서 시인들의 유입이 늘고 있고 도외 작가들의 방문도 매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불모지인 성산읍 오조리 마을에 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이 방문하고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서 마을에서도 문학에 흐르는 ‘시인의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작가들이 정착하여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인의 마을’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양한 의견이, 마을 발전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고 마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입장에서 특정 마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도 오조리를 ‘시인의 마을’로 들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많은 시인들이 제주도에 정착을 하는데 특히 오조리에 많은 시인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서 향후에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종우 서귀포시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양홍식 의원 이종우 시장님을 바로 다음 모실 겁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이어서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장내 웃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반갑습니다.
●양홍식 의원 도정질문 장소에서 시장님하고 맞대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저도 공식 발언대에 서 보기는 처음입니다.
●양홍식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서귀포 관내에 장애인 관련 전용 체육 시설이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운영되는 건 없고, 남원읍 소재에 2025년도 준공 목표로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그럼 지금 1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시장님이 판단하실 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용 편의 측면으로 볼 때 의원님 지적처럼 우리 서귀포 지역을 놓고 볼 때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양홍식 의원 시장님, 2026년에는 제주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시장님께서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 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지역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간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용객 수요,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는 동부 지역이라든지 서부 지역…… 남원 쪽에 있으면 어느 정도 중간센터의 역할이 되는데 이용 측면을 감안할 적에, 향후에 그 일원의 유사 시설의 건립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와 연계한 생활권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전국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150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내년 국가 공모 사업에서 도청의 예산 부서와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홍식 의원 사전에.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 협의하시고 준비를 잘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양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와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대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지난달 24일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지역 연계형 돌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주중에는 학교가, 주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모델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돌봄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돌봄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며 본 의원은 앞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서로 협력적 관계를 통해 많은 발전이 되리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돌봄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돌봄 모델을 마련하여 촘촘한 돌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문성이 발휘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지금도 장애인으로서 사회에서 자립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장애인도 오랜 시간 자신의 관심과 적성이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전문성이 배양되고 이를 토대로 직업을 가지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올해 4월 교육행정질문에서 저는 김광수 교육감과 이러한 얘기를 나누었고 교육감께서는 장애인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모형을 현실화하겠다며 제주도교육청 장애인 예술단 창단을 약속하였고 지금 착실히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도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처우를 계획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는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면 소수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보편적인 장애인 지원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한다면 장애인 정책은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배운 내용과 다른 단순 보조 업무를 일자리로 받아야 하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박탈감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음악이든 그림이든 체육이든 요리든 그 외 각종 기술을 연마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이 되고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모형을 이루는 사례가 많아질 때 비로소 장애인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장애인 예술단 사례를 본받아 도청에서도 전문성이 발휘되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가·공공기관, 기업체에서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장애인 예술단, 장애인 체육선수, 화가 등을 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소속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장애인 전문 분야 일자리 확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2022년에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과 민간 기업을 연결해 전문 체육선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게 충주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충주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의 협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월 (주)천보를 시작으로 (주)디에이치이, 청호나이스(주), (주)금성에이브이에서 총 12명이 채용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는 선수 생활 유지 및 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 충족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야말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과 부모님들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귀포 콤팩트 시티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원화자 의원님께서 고도 완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제가 서귀포 관점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실행하는 데 있어 그 빛을 발한다 할 것입니다. 지난 도정에서 콤팩트 시티를 내세워 미래 비전 및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래 비전에서는 시가지 확산을 제한하고 도시 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콤팩트 시티가 필요하며, 도시 밀도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 기능을 재생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미래 비전에서 제시한 방향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하였고 건축물 고도 완화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만드는 등 밀도 있는 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고도는 미래 비전이 수립되었음에도,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음에도 정책 방향에 맞는 계획이 수립됨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17년 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고도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반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고도지구 변경 및 이력을 살펴보니까 드림타워와 롯데시티호텔을 비롯한 이도주공 재건축 관련 등 제주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있으며 서귀포 지역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12개 단지의 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건축 예정 구역의 고도지구도 높이 12m에서 25m로 지정되어 제주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균형 발전과 인구 배분 등 항상 말로는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영훈 도정은 15분 도시와 함께 콤팩트 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도 있는 개발과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서귀포시에도 15분 도시와 콤팩트 시티를 완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효성 있는 공영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영 주차장 현황에 대해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전율이 낮은 공영 주차장의 유료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일부 주차장 이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실효성 있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제주도민들이 생활하는 시가지 내 유료화된 공영 주차장을 살펴보면, 낮 시간대에는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 그 큰 공영 주차장에 겨우 한두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유료화된 공영 주차장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도 있고 잠깐 대고 주변에 볼일 보는 편의성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인식이 유료화했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점증적 방법을 통해 주차장 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주차장 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보된 이후 합당한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기에 지사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별 공영 주차장 현황은 도보다는 행정시가 더욱 잘 알고 있기에 그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맡기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만든 공영 주차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함께 이루어져 실효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여 아이들 사고 문제, 소방차와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 진입 문제 등 우리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동홍동 119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홍동 119센터의 경우 지난해 9월 제409회 임시회 때 지사님께 조기 건립 관련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지도, 인력 확보도 전혀 안 되어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홍119센터의 출동 및 구조 건수, 소방 관리 대상물 등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현재 동홍동에 신규 119센터를 설치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는 소방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119센터 개설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 21명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 충원 권한이 지사님이 아닌 소방청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력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장 인력을 확대하고 소방력을 소방청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더 확보해도 부족한 소방 인력을 동결 방침을 내림으로써 소방 현장 인력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동홍동 주민들은 다음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방침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원희룡 지사 때부터 동홍동에 신규 119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고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지난해에 119구조대 동홍분대를 발대 및 배치하여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완책일 뿐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알고 게시겠지만 인력 확보만큼이나 어려운 게 부지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절차인 부지 확보를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추후 소방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이만큼 필요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 매우 중요하고 지사님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학생 등하교 통학 불편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행정실무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를 반영한 버스 노선 및 배차 간격에 대한 개선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아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버스 배차가 등교 시 하루 1회만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면 빙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하며 이로 인해 학교 수업을 받는 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가 부족하다 보니 학부모는 아이를 자기 차량으로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정문 입구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안전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등교 시간이 직장인의 시간보다 보통 30분 이상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등교에 버스 노선을 증차하여 등교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출근 상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체계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교 시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부모 자기 차량이 투입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매번 논의만 무성할 뿐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지사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의 현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의료원장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의료 공백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서귀포의료원에 응급으로 갔다가 사망한 일이 자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에 제 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19 구급차로 서귀포의료원에 새벽 5시에 갔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원에 신경과 의사가 1명 있었는데 1명을 더 채용하게 됩니다. 그 채용 조건이 뭐냐 하면 정규 시간 이외 저녁, 새벽, 휴일에는 콜을 안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입사를 하다 보니까 2명의 신경과 의사 중에 콜을 받는 의사는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누구는 콜을 받고 누구는 콜을 받지 않는 형평성 때문에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때 아는 지인이 뇌경색을 앓아서 응급으로 갔는데, 가서 MRI 찍고 CT 다 찍었는데 의사가 없어 가지고, 새벽 5시니까 의사가 당연히 없었겠죠. 없어 가지고 MRI, CT 찍고 약 처방 못 받고 조영제 같은 것을 맞아야만 됐는데 못 받아 그냥 죽어 버렸습니다.
이게 서귀포의료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현실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보충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김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의 절박한 마음을 담은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지역 연계 돌봄 사업, 저희 제주도정이 제주교육청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지역 연계 돌봄 사업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정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이러한 이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돌봄 사업에 더해서 틈새 돌봄과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10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 연계 돌봄 사업은 우선 제주시에서는 아라초등학교, 서귀포시에서는 동홍초등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0억 원을 투입해서 110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서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그리고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돼 있고, 처우는 월 급여 최저 50여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유형별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의료원에서는 중증장애인 연주단을 운영하여 병원 행사 시 연주 및 장애인 인식 교육 등 병원 홍보 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스포츠 종목 중의 하나인 슐런 선수를 2021년 4명에서 현재 6명으로 확대 채용하여 우리 도를 대표해 각종 대회 출전 등 장애인들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발휘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所)’를 지난 7월 5일 개소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 스마트팜으로 실제 창업의 과정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이 과정에는 입주 기업 6팀에 열두 분, 창업 교육 20개 팀에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형 일자리 카페, 제주도청에 있는 카페 1개소를 포함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의료원은 의료기관 특성상 전문직 채용이 대부분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기업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이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 협력하여 구인·고용 컨설팅, 신규 직무 개발 등을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콤팩트 시티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대진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합리적인 고도 관리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 및 지역 중심지를 압축적 토지 이용과 고밀 압축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년에는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 용역 시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귀포시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12개 단지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성산연립주택, 대림, 그다음에 민우빌라, 삼주, 동남서호, 현대연립은 12m 이하의 3층으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홍 1단지에서부터 5단지, 그리고 삼아, 세기아파트는 5층, 25m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에서도 건축물 고도 완화 평가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완화 비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이도주공의 경우 평가 점수 80점을 받으면서 30m에서 42m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서귀포 지역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신청은 없었습니다.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공영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고유 사무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음 시기까지, 만약에 지방 행정체제의 개편을 예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검토를 제가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홍동 119센터 신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제기를 했던 문제이고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제11차 소방력 보강 계획에 동홍119센터 신설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인력 충원에 관한 결정 권한은 소방청에 있기 때문에 그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소방 인력의 동결 방침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동결 방침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부지 매입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병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방 인력 확충에 대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생 등하교 불편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교육청과 함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의견 수렴을 했더니 155건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증차가 23건 있었고 배차 간격 조정이 125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개선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 안에, 제주시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마는 등하교 시간대에 맞춤형 버스 31개 노선에 38대를 투입할 계획이고 학교 중심의 시내 순환 노선 개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버스 노선 개편은 내년 초부터, 1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하반기에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처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평가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등하교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서귀포의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도 매우 가슴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되는 서귀포 공공 의료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의료 공백의 해소를 단 한 시간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채용 과정에서의 조건을 달았던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근 서귀포의료원의 의사 구인난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 연봉 6억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방식 개선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응급의료지원단 체제를 가동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병원의 의료 시설에 어떠한 병원에 전문 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각 병원 간의 연계 시스템이 가능해야 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센터에서 어느 병원으로 갔을 때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보를 모든 병원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응급의료지원단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동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진 의원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지사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지사님한테 질문할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오영훈 도지사, 좌석에서 일어남)
앉으십시오. 앉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석 발언대에서) 답변은 여기에서…….
●김대진 의원 만약에 지사님이 서귀포의료원장이다, 가상해서요. 가상해서 원장인데 직원 중에 한 분이 3년 동안 242일이나 무단결근하고 병원 내에서 흡연을 항시 하고 그리고 근무시간 내에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본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전 파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직위해제 사항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의원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사님, 혹시 서귀포의료원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병원은 같이 시찰해 본 적이 있지만 원장실 안에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김대진 의원 원장실은 본관에 없습니다. 옆에 도보로 50m 정도 걸어가면 별관 5층에 원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관에 없고 별관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데에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본관에 없고 5층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방문했을 때는 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 걸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들어가십시오.
강인철 국장님, 그 자리에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출퇴근 의전 차량이 있어요? 있어도 됩니까, 이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좌석에서) 도민안전건강실…….
●김대진 의원 예.
이거 의전 차량이 있어요? 출퇴근용.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좌석에서) 없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런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장은, 그 전 의료원장은 자가로 출퇴근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장은 총무과 직원에게 출퇴근 차량 의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또 시간외 수당으로 그 직원은 월급을 받고 있고.
그거 잘 파악하세요. 알았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앉으세요.
감사위원장님, 나오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김대진 의원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데 반갑다고 저는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감사원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주도에 속한 기관 직원들의 업무, 그 외 공직 상태, 여러 가지…….
●김대진 의원 객관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진 의원 제가 작년에 감사위원장님한테 전화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의 약제과장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 감사해 주시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런 놈은 감방에 가야 된다고 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가 말입니까?
●김대진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대진 의원 내가 그때 녹음 못 한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김대진 의원 그러면 그 감사 건은 어떻게 처리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복무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해서…….
●김대진 의원 아주 불량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중징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원래 원장님이 이 약제과장한테 경징계를 하려다가, 제가 감사 요구 신청서를 감사위원들한테 주니까 그분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경징계로 안 되겠다.” 해서 중징계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진 의원 거짓말하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처분 요구서는…….
●김대진 의원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하라고 내려왔어요. 서귀포의료원에 보고했어요.
서귀포의료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해임 4표, 강등 4표가 나왔어요. 다시 2차 징계위 하니까 해임 5표, 강등 5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부장님이 재량으로 ― 중간인데 ― 면직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빠꾸했습니다. 빠꾸해서 다시 징계위원회 열어서 강등으로 낮췄어요. 낮추니까 이 약제과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게 있어서 내미니까 그걸 면직,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처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감사위원회가 똑바로 역할을 못 하니까 서귀포의료원이 (손으로 탁자를 치며)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의원님,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준사법적 역할이라서 저희들은…….
●김대진 의원 여하튼 간에 감사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은 해임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해야죠! 그래야 썩은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의원님의 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김대진 의원 그 약제과장, 감사위원장의 제자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대진 의원 그 약제과장이,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니까 뭐라고 하고 다닌 줄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이 내 스승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오해입니다.
●김대진 의원 지금 감사위원장님하고 서귀포의료원장님하고 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고 있어요? 약제과장 구하기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지겠습니까?
●김대진 의원 예, 나 이 배지 (의원 배지를 빼며) 뺄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배지 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김대진 의원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못 할 것 같으면 검찰에 조사 의뢰를 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처분 요구를 의결해서 통보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김대진 의원 강력하게 처분 요구를 해야죠! 처음에 경징계로 하다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무슨 말씀 합니까? 중징계로 나갔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제가?
●김대진 의원 결론적으로는 중징계로 나갔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흥분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김대진 의원 정말!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저도 의원 했습니다!
●김대진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답답한 겁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무슨 인격 모독을 하는 거예요!
●김대진 의원 인격 모독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가 무슨 스승 관계…….
●김대진 의원 감사를 똑바로 해야죠! 감사를!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스승 관계에서 무슨 편의 봐준 게 있습니까!
●김대진 의원 자! 이분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이런 질문이라면 답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약제과장이 2019년 10월부터…….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집행부석 발언대에서 감사위원장석으로 들어가며) 저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감사위원장님!
●김대진 의원 2022년 11월까지 242회에 걸쳐서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대진 의원님!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장석으로 들어가다가 돌아서 나오며) 아니, 인격 모독을 하지 않습니까?
●김대진 의원 감사를 똑바로 하라는 거지 뭔 인격 모독을 했다고 그래요?
●부의장 김황국 김대진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집행부석 발언대로 들어가며) 아닙니까! 그럼 감사 똑바로 안 한 것을 지적하십시오!
●김대진 의원 예!
●부의장 김황국 김대진 의원님!
●김대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고요,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말씀에 대한 정제를 좀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딱 감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과장이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42회에 걸쳐 무단결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도 9월 6일 정직 처분 시작 전까지 출근 카드로 대리로 출근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의 잉여 의약품 처리 내용도 없습니다. 약제과장실에 정리해 놓은 수많은 잉여 의약품,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대진 의원님, 이 부분은 별도의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의원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물론 알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이 계속 (손으로 탁자를 치며)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의원님 심정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물을 게 있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오해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대진 의원 (한숨을 쉬며) 저도 답답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잉여 의약품 처리, 약제과장이 도매상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
●부의장 김황국 김대진 의원님!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을 바라보며) 이거는…….
●부의장 김황국 별도의…….
●김대진 의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약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각종 제약회사에서 뭔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
●김대진 의원 이것도 감사 결과에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김대진 의원 감사 내용에 있죠, 이거? 약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례를 검토해서, 이게 고발 사항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참고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마약 미보고 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고 위반.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지 마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류로 분류된 겁니다.
●김대진 의원 596건이나 있는데요, 1년 사이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겨우 정직 3개월로 되겠습니까, 이거? 해임시켜야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대진 의원 감사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은 해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의원님, 저희들은 중징계의 처분 요구만 하면, 그 중징계에는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대진 의원 시간이 끝났는데요.
(도지사를 바라보며) 제발 서귀포의료원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거 작년 7월에, 이것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작년 7월에 지사님이 금방 취임하실 때 이 약제과장이 문제가 있어서 도청 직원이 전화 와 가지고 서귀포의료원장한테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그냥 명예롭게 퇴진시키게 해 달라.” 부탁 전화 왔답니다.
(손으로 탁자를 치며) 이게 말입니까! 이게! 다 썩었습니다! 다 썩어!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이 지금도 개판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고개를 숙이며) 아, 예.
●김대진 의원 시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와 손유원 감사위원회위원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면밀한 보고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길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이상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을’을 지역구로 하는 이상봉 의원입니다.
노동 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쇄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정에서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211일 만에 천막 농성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 등 지원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제주도정과 노조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노동기본권 향상 등을 위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 발전하는 제주의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용 불안과 그로 인한 생존권 위협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지원, 교육, 노동상담소 운영 등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로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는 2년 연속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실무분과협의회 확대 개최를 통해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노사민정 상생협력 수눌음 공동선언문 채택 등 협력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생활실태 및 보호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신설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과 변화된 노동관계법 및 노동시간 단축 사항 등에 대한 일터 혁신 교육과 캠페인 전개, 노사상생 일자리 포럼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노사상생과 협력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 만큼 정책 과제 발굴에도 행정력을 더 집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주 지역의 노동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노동정책 부서의 과 단위 조직으로 노동정책 부서가 격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문제 등으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향후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추진 상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연동, 노형동, 도두동, 이호동, 외도동은 도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생활체육 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하여 2019년부터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2025년 12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은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년간 손꼽아 기다리는 시설입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리내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동안 쓰레기가 매립되면서 쓰레기산이었던 미리내공원은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 계획에 의하여 2003년에 지금의 미리내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체육 시설들이 조성되면서 도심 속 주민 편의 시설로서 비위생 매립지라는 주민들의 편견을 없애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미리내공원에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스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한 파크골프장입니다. 미리내공원은 이미 주차장,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지형상 간단한 시설만 추가하면 도심 속 주민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내공원뿐만 아니라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성에 지사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제주 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은 도민의 기본권이며 건강권 강화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입니다. 제주도정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전담팀 마련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내 종합병원 진료 수준 향상 등의 토대 마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 의료생태계의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권역 분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권역과 분리가 되고 그다음 절차인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서 도내 종합병원 진료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2026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와 동시에 지역 내 의료 및 건강권 강화에 필요한 제주 지역 의료서비스 실태 조사 및 지원 정책 발굴 등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조성을 앞당기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 6월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준비해 왔으며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서는 아동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선정을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등 열 가지 구성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주요 몇 개의 사항을 충족시켰을 뿐 아직까지도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는 충분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주는 다른 해에 비해 더운 날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낮 최고기온이 33℃를 웃도는 폭염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가을이면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제주의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안타깝게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양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강하영 의원님이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제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의무 설치 도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언론 및 자료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장소가 밀폐된 지하 주차장일 경우 위험성은 더 높습니다.
지난 4월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위험성 및 대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특성으로 장시간 연소 및 인접 차량 화재 위험성, 공간적 제약에 따른 화재 진압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하 주차 공간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방화구획, 소화수조 비치, 연기배출 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CCTV 설치가 되어야만 더 큰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사후보다도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례에 지상 설치를 권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소화 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허가 당시에 이러한 소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 이후 소방안전본부에서 만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안전 가이드 적용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정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내 최대 건축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 104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복층화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 건축물 지하 주차장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설비 등을 반드시 적용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주차장 조성 건축물에 건축 심의 대상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와 소통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이상봉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 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질문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노정협의체와 관련된 노동 존중 정책을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강화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43.1%입니다. 전국 평균의 37.5%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7년부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향상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과 또 노동권익센터 설치에 따른 기능과 조직 보강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보완이 되는 과정에 이러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사회적 기구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노동자 추가 쉼터 조성 등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전국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력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사상생지원단 또 노동전환대응특별위원회 운영 등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참여 방안을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간단치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조직 진단을 현재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 정책 부서의 기능 강화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노동 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한 여건 변화에 주목하면서 현실적으로 현실 시장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과 관련해서는 2025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좋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세 군데와 서귀포시 네 군데의 파크골프장도 계속 확장을 요청하고 있고 신규로 다섯 군데, 또 증축이 세 군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해당 지역이, 미리내공원 내 이 지역이 지형상 더 좋은 조건인지,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 부지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제주 의료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11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상급병원 지정 평가 규정과 관련돼서 제주권역을 분리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어제도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료권역 분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제6기 상급병원 지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권역 분리도 중요하지만 의료 인력을 적절하게 확충하고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또한 수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응급의료지원단과 그리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관련돼서도 더 각별히 챙겨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주시소통협력센터 2층에 90여 평의 어린이 실내 놀이 공간이 조성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거 하나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저는 돌봄과 놀이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놀이가 따로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제주도정이 이 조례에 의거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주교육청과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돌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 학교교육에서도 실내 놀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강하영 의원님께도 지난해에 약속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서귀포에서도 임대를 해서라도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추진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건축 허가 심의 도입 견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주차 대수의 5%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화재 안전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서 건축 심의를 하면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건축 허가 조건으로 도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마는 건축 계획 심의 시 관련 규정이 없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을 요구할 경우에 건축주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만 적용할 경우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관련 사항을 건축 허가 심의 과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안전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방본부에서 이미 관련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안전시설 시공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건축주 등 이해 당사자의 동의와 조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전시설은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공공 건축물, 그리고 공영 주차장, 그리고 소방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인 대형 건축물에 한해서 우선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안전 지역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상봉 의원님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3일 동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서, 그 정책이 보다 빨리 실효성 있게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은 민선 8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와 오늘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월요일 날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가 ― 총인구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1년 만에 70만 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미세한 증가이기는 하지만 이 증가의 추이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인구 정책과 경제 산업 정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과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또 전월 대비 각각 2000명 증가했다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40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이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또 2000명이 증가했다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전망하기에는 9월 지표부터는 이와 관련된 지표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 개선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정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상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음은 송영훈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송영훈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애월읍갑’ 지역구 고태민 의원입니다.
들불축제 추진 여부가 발등의 불입니다.
제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북제주군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로서 소임과 책임감이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들불축제의 존폐 위기, 행정은 복지부동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월 19일에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원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일 본 의원 도정질문 시에 제주시 행정시장에게 들불축제 추진 의사와 의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제주시 행정시장의 답변은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청구 원탁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였고, 행정시장 1주년 기자 간담회 발표 내용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청구 피청구자의 위치에서 적극적 반론과 거론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행정시의 결연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 청구 심의회 심의와 원탁회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시의 대응 자세는 복지부동하고 이의제의식의 대응으로 청구자의 편을 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들불축제는 2007년부터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로 개최되어 올해로 27년을 맞고 있고, 구제역, 코로나19, 2022년 강원·경북 산불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3년 동안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개최가 되었으나 행사 시기 결정이 잘못돼서 산불 경보 발령으로 불놓기와 달집태우기 행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들불축제에 대한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능력, 관광객 유치의 효과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실태 조사와 평가 등을 해마다 통해서 2005년도 예비 축제 지정, 2006년도부터 유망 축제 9회, 우수 축제 4회, 2019년도는 최우수 축제, 2020년부터는 관광문화 축제로 지정받고 타 시도 20여 개 축제와 어깨를 같이하여 개최되어 왔습니다.
들불축제와 관련해서 생태계 파괴, 환경 훼손 문제 등 논란에 대해서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과장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목장 용지 3만 3000여 평, 두세 시간 불을 지폈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논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입니다. 초지의 탄소 저장과 흡입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차도 타지 말고 소 방목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불놓기에 석유를 뿌리고 화약을 쓴다고 하는데 우천 시 달집의 발화와 들불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또한 들불축제 산불 위험성에 대해서는 새별오름 주변에 5개 오름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오름인 이달봉과 880m 거리에 있어 지금까지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을 비롯해서 3차 산업이 GRDP 80%를 상회하는 국제 관광도시입니다. 제주도의 자연자원 중 한라산과 오름 368개가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지도자 초청 및 관광객 유치, 도민 화합의 장으로 들불축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도정이 APEC 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 들불축제만큼 좋은 홍보 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행정시장이 피청구자 의무를 충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고, 행정시는 들불축제 개최의 추진 방침을 도민들에게 천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