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2022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사유로 부득이 오늘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대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 도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행정을 돌아보고 어려운 곳은 없는지 살피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오영훈 지사님은 이번, 특히 제주시장 임명에 관련해서 많은 고난과 고뇌 속에서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회오리를 다 맞으면서 행정시장님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시장님도 그에 걸맞은 처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시장님께 그에 걸맞은 처신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혹시 점심 드시고 시간 괜찮으시면 저의 방에 잠깐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준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학교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또래의 친구들보다 관심과 지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매년 발간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특성화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의 다섯 가지 독립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수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경제 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으로 매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시마다 부동의 1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은 이러한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최근 3년간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근로도 열심히 하고 학업도 챙기며 생활하는 참으로 어른스럽고 모범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일하면서 힘들게 공부하여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는데 세상은 아무도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던 사연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른으로서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주 학교 밖 청소년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정말 서운했던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담당 부서의 답변을 보면 그리 썩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한다는 것인지 부동의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3년간 도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던 많은 내역을 보면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헤아려 주시고, 조례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학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도 지급하며 아이들을 격려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우회 도로 관련입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 도로는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3일 지방도 노선 인정 고시 후 본격적인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찬반이 얽힌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육 공간에 대한 교육권 보전을 요구하는 교육청과의 대립 등으로 지하 차도 타당성 검토 및 수차례의 의원 중재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려왔습니다.
서귀포 도시 우회 도로는 구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또 도 전역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하는 도정과 교육 공간을 포함한 교육권 보전을 우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과의 가치 대립이 첨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께서 취임하면서 교육청의 기조가 변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우회 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귀포시 도시 우회 도로가 개설되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을 포함한 4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관련 행사의 진행이 어렵고 유아나 유치원생, 학생들이 선호하는 야외 체험 행사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기관 이설을 염두에 두고 도정에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두 기관이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대체 부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면적 및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기관 내 의견 수렴을 통해 도정에서 제안한 서귀포 도시 우회 도로 개설 사업 도·도교육청 현안 해결 TF 회의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지사께서 본 의원이 서면으로 도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기관 이설과 관련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과의 TF를 구성하여 9월부터 현안 해결 완료 시까지 운영하고, 대체 부지 포함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 먼저 현안 해결 TF 구성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민이 선출한 두 기관의 수장들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체 부지와 관련한 교육청의 요구에 대한 견해입니다. 둘째, 가용 가능한 대체 부지에 대한 조사 결과. 셋째, TF 완료 시기를 정하여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주차장은 5만 1120개소에 47만 4171면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공영 주차장은 1134개소 3만 8232면으로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적정한 이용 요금 지급을 위한 공영 주차장 유료화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고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 대상의 공영 주차장도 유료화된 시설에 한정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유료화 자체에 대해 본 의원도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성 있는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대승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내 유료화된 공영 주차장이 25개소 3275면이 존재합니다. 1일 평균 이용은 8333대가 이용하여 회전율은 2.54로 양호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유료화된 공영 주차장 중 회전율이 1도 되지 못한 곳이 일곱 곳이며, 그중에서도 회전율 0.19,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요?
코로나19 및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따라 주요 관광지 또는 시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유료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영 유료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도지사 권한으로 행정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각 행정시별로 주차 수요 및 회전율,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주차 요금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때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시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차근차근 바꿔 나가 주차 유료화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료 소외 지역 서귀포시 공공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보건 시설 1개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제주시가 약 90명, 서귀포시가 약 132명입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분만 취약지와 응급 의료 취약지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지에도 해당됩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및 베이비붐 세대가 만 75세 이상이 되는 2030년에 서귀포시의 의료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부실한 상황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시대에 맞는 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귀포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시민들의 공공 의료 수요를 감안해 볼 때 서귀포시 의료기관 수용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선택지 부족뿐만 아니라 근거리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응급 상황 발생 시 치명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는 어떠한 상황이며, 현재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종식되지 않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문제와 아직 첫 삽은커녕 토지 구매도 묘연한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 병원 설치가 주요 해결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에 대하여 행정예고가 되었고, 본 의원은 2021년 2월부터 도정에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여전히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각 의견을 수합 및 조율하여 지침 개정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도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안으로 ’19년부터 추진되어온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 병원 추진 또한 절차 이행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당시 서귀포시에 공공 요양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 병원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음에도 올해 예산에는 토지 매입비마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급 공공 의료의 기능과 요양 병원 부재로 인한 요양 병원의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혼선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특히 공공 요양 병원이 없는 서귀포시에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몇십 년 동안 서귀포시 의료는 특별한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에야 우리 서귀포시민들의 지역적 건강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건강 불평등에 대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없다면 서귀포시민들의 지역 간 건강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었으니 우리 서귀포 시민들에게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의료 인프라 확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 동홍119센터 조기 건립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동홍동 시민회관 자리에 서귀포소방서와 동홍119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회관 자리에 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청사 노후화로 서귀포소방서는 혁신도시로 2018년에 이전하였고, 동홍119센터는 2019년 12월에 천지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동홍119센터 이전 계획 때부터 동홍동 주민들은 과연 골든타임 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감을 안고 지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지역 주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지금도 있습니다. 의회에 입성하여 지속적으로 소방본부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모의 훈련 등을 주문하면서도 그런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동홍119센터 관할 지역 내의 소방 환경을 보면 관할 인구 2만 명 기준 대비 4만 9000명으로 2배 이상이며, 관할 면적은 10㎢의 3배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홍동 주변 및 중산간 지역에 신축 주택들이 많아졌으며, 그에 따라 차량도 많아져 과거와 달리 곳곳에 교통 정체되는 구간도 많아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동홍동에 제2의 119센터가 필요하다는 소방본부와의 공동된 의견을 통해서 지난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센터 건립 시 최적의 위치에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홍119센터의 경우 도내 24개 센터 중 화재 건수 3위, 구조 건수 4위, 관할 소방 대상물 1위로 높은 강도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센터 건립 이전까지 동홍동 지역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조분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는 하나 이는 대책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한, 건립 부지 확보 외 소방청과의 센터 설치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해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지켜 주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 동홍119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주도립예술단의 악기에 관련한 비용을 단원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단원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현악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정기적으로 악기 줄 교체와 활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외부 해변이나 야외 연주를 하게 되면서 습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 뒤틀림 등으로 인하여 파손이 될 경우 악기 개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목돈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악기의 경우에도 연습과 공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보 관리와 악기 전체 소모품 교환을 하게 되고, 특히 관악기는 보통 10년 이하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수명이 다하면 완전히 새롭게 악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오롯이 단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체든 공공기관이든 사무용품, 컴퓨터, 비품 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단원의 경우에 악기 수리 비용은 물론 추후에 악기 수명이 다 되어 새로 구입하는 모든 것을 단원이 전액 개인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공무원, 공무직 모두 적용받는 맞춤형 복지도 예술단 단원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선택적 복지비로 단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김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관심을 가져 주지 못하는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함께 공감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향후에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3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제주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당시에 교육재난지원금 두 차례 지원한 거 이외에는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장학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조례 개정에서도 장학금의 유형이나 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도 뒷받침되어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조례 개정 문제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 공간 ‘생느행’ 운영 중단과 관련돼서도 운영비 지원이 현행 제도적으로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는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학생문화원 앞 녹지 공간 도로 편입 문제로 지하 차도 또는 우회 도로 개설 요구로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도교육청에서 도로 개설 시 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설과 관련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선 대체 부지 보장 전제 조건하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의견 제시의 방법은 투명 방음벽 설치, 주차 공간 확보 조성, 지하보도 또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도로 경계에 안전 펜스 설치, 학생 및 이용자 승하차 구역 설치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서귀포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설 시 대체 부지 확보와 교육기관 주변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용 가능한 대체 부지에 대한 조사 문제는 먼저 도교육청과 지금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설 교육기관을 먼저 결정을 해야 대체 부지에 대한 선정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설 기관의 기능과 또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절한 부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TF 기간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상 기관은 서귀포학생문화원 그리고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체 부지 마련과 기관의 조기 이설 그리고 도시 우회 도로 개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영 주차장 유료화 문제와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회전율 그리고 서귀포시의 특수한 여건들을 반영한 주차료 현실화 문제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주차장 여건, 도로 여건이 어느 지역보다 좋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방통행이 많고 도로 폭도 비좁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도의 공영 주차장 요금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주차장 요금 조정 권한을 행정시로 이양했을 경우에 지역별 형평성 문제 제기가 계속될 수 있고 또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영 주차장 유료화 사업으로 인해서 1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외수입을 공영 주차장 확대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서귀포 지역의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와 교통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소외 지역 서귀포시의 공공 인프라 확대와 관련돼서 좋은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이 13.8개입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2.9개에 불과합니다. 제주시는 8.9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은 병상 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의료원의 열악한 의료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문의 일곱 분의 인건비와 시설·장비 확충 지원 사업,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병원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 협력 구축 사업, 한 3년간에 760억 정도를 들여서 출연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의 중증 의료와 관련된 필수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급성기 119병상을 2024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양 병원도 신축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만큼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종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민관협력의원 제도가, 올해 병원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의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서귀포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년 전 즈음에 병문안을 갔을 때 서귀포의료원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의 표정에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제대로 된 진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방문한 서귀포의료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자신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의료환경 시설도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의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지침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님 생각과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동홍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김대진 의원님께서도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드렸던 약속 이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2 동홍119센터 조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서귀포소방서가 이전되면서 동홍동 지역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우선 9월부터 119구조대 동홍분대를 운영해 나가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골든타임에 대한 시간 체크, 그리고 구조대 출동에 대한 사례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방본부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대를 우선 운영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부지 확보 등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예술단의 악기 관련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의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연 과정에서 악기 파손, 손상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술단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공용 악기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통해서 파손이나 손상 등의 피해 조치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악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명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용 악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와 보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장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공무직 수준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대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김대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진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시 도남동을 비롯한 이도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비서에서 여러분의 비서가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정직한 노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신념을 되새기며 제주다운 제주, 도남동과 이도2동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또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자연과 공존하고 소득과 계층이 차별 없는 축복의 땅 제주, 주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명품 지역 도남동과 이도2동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둑, 거지, 대문 없는 삼무도 제주도가 불평등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막고, 정직한 대가가 보상되고, 정직한 일꾼이 대접받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고,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4년의 의정 활동을 불태워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런 의지를 갖고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드디어 오늘이 도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내 소득 불평등 심각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주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 수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치를 당연히 지사님께서 외우실 수가 없을 거고 대략적으로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모든 수치를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 지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자료를 확인했더니 4억 9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순자산 연평균 증가율은 11.3%며 전국 평균 6.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제주 지역 상위 25%의 자산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상위 25%가 4분의 3 자산을 보유하고 있겠죠.
●한동수 의원 약 14억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비용은 1512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략적으로 93.3배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상위 25% 그룹이 차지하는 총자산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70%가 넘겠네요.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한 74% 정도쯤 되는데요,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상위 25%의 그룹이 우리 제주 지역 전체 4분의 3 정도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팔마 비율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한동수 의원 팔마 비율은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 비율이 하위 40%가 보유한 자산보다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비율인데, 제주 지역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14배나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전국 평균이 11배인데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0%의 순자산요?
●한동수 의원 예. 상위 10%의 평균 보유한 순자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한동수 의원 23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만요.
예, 23억이네요.
●한동수 의원 23.5억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지역 하위 10% 평균 순자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6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동수 의원 예, 정확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145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처럼 순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의 차별화가 최근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제주 지역 가계가 보유한 실물 자산 비중이 84.4%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전국 평균 77.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내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사님, 제주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무주택 비중이 좀 높습니다.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그 시기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안 나아지고 있죠. 무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수 의원 예.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지금 자영업자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그룹 내 상위 10%의 순자산 비중은 우리 지역 전체의 어느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45%로 나타나네요.
●한동수 의원 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그룹 내 상위 25%의 순자산 비중은……. 아, 제가 아까 10%라고 말씀했죠. 이번에 25%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70%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사님, 제주 지역의 자영업자 중 5인 이하 사업체 비중이 81.9%나 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분들이시죠.
이 영세 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2200만 원, 정확히 월 평균 184만 원 정도입니다.
청년 관련 불평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청년 세대의 상위 25%와 하위 25% 간 자산 격차는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한동수 의원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64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맞습니다.
●한동수 의원 전국 기준 30.8배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자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산의 대물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수 의원 세대 간 자산 이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 규모를 파악하면 알 수 있겠죠.
2017년 기준 증여세는 548억, 상속세는 16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 현황을 보면 증여세 942억 원, 상속세 402억 원으로 증여세는 72%, 상속세는 151%가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의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는 사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 지역 내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심각한 제주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사님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답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불평등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통계 수치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지표에 있어서는 상당히 최근에, 2021년, 2022년 들면서 경제성장률도 회복하고 있고 같은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은 계속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근 5년 동안 주택 공급률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 그리고 청년들이 쉽게 주거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 정책이 과감하게, 그리고 통 크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제대로 구가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소득 안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 지방자치단체만의, 특별자치도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제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동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분배와 관련돼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가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마 긴축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제주도가 놓여 있는 현재의 여건 속에서 기업 주도의 성장을 어떻게 더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소득 안정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의원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정책 그리고 구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그리고 또 선제적인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공공 부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 즉 청년, 어르신 그리고 한부모 가족, 조손 가구, 장애인 등에 집중돼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지역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는 물론 실물경제도 있겠지만 자영업자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을 펼칠 때 청년 및 자영업자 계층 등 저자산, 저신용 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정책도 함께 확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예산안이 향후에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자산 불평등 해소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빈곤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제주 경제 상황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어디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올여름은 어떠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우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동수 의원 매우 더우셨죠? 이상기온도 심해지고. 그리고 유난히 더위가 강해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인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현상은 세계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지사님과 함께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고유가, 고물가 현상에 대해서 제주 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합니다.
●한동수 의원 라는 한국은행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내 등유 가격, 주유소 판매 가격을 보면 2021년 평균 946원이었습니다, 리터당. 그런데 유가 급등으로 9월 둘째 주 실내 등유 판매 가격은 1624원으로 7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처럼 이상기후에 그다음 유가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취약 계층이죠. 최저소득층이고요.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고통이 가중되는 되는 것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혹시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고요.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는 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의 소득별 에너지 비용 부담을 살펴보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은 소득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인 가구에 비해 3배 정도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에너지 비용이 크다는 것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입니다.
『폭염 민감계층의 건강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폭염 민감 계층인 저소득층인 경우 일상생활 공간의 온도를 견디기 어렵다는 응답은 절반 가까운 49.1%로 일반 인구집단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공간 온도를 견디기 어렵다’, ‘주거 공간 환기가 어렵다’는 응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은 14.1%,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서울시의 2016년, 2020년 온열 질환자 통계 자료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도의 통계 자료를 알고 싶었는데 집행부에는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된 어떠한 조사된 자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비율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실내 집으로 전체 1052명 중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지난 5년 간 온열 질환자 432명 중 41.2%가 실내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생물학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노령층이 에너지 효율이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냉방도 못 하는 경제적 여건이 더해지면서 주택에서 폭염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취약 계층에 대한 폭염 대책은 주거 환경의 시설 개선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사님, 혹시 제주도가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서 취약 계층에 전기요금 감면 사업 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외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LED 교체 사업,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주거 환경의 시설 개선을 언급해 주셨는데 에너지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다 자가 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연동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지원하는 방식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는 아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통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 그다음에 LED 교체 사업, 이런 시설적인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취약 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처럼 저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 보임) 취약 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지원 실적인데요.
지금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가구 및 조손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고 더욱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다시피 지원 건수가 20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액 역시 2019년에서 ’2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 역시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 안전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폭염 계층에게 지역 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야간 안전 숙소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고유가에 대해서 지금 다양하게 취약 계층을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난방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1억 3000만 유로 규모의 일회성 저소득 가계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스보일러 교체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여름은 정말 폭염으로 인해서 에너지 취약 계층은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겨울은 더욱 춥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이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바다의 물 한 방울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현실에 맞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오늘 한동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정책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취약 계층 에너지 지원 관련해서 전기, 가스 부분에 긴급 지원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공무직 정원을 보면 2942명으로 공무원 정원 6482명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무직 관련 정원이나 취업 관련 사항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훈령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에서 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훈령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훈령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것도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아, 예.
지금 공무원의 경우는 정원 및 복무와 관련하여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거나 할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공무직 경우에는 인력과 관련된 정원 조정 등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부분이, 전혀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도 훈령이나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또 일반적인 의회의 감시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수 의원 말씀대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관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사님, 공무직 복무 및 인력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가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동수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공무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사님, 혹시 공무직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제주도 상황에 대한 검토 후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직 노조와도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동수 의원 다음 지역구 현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동수 의원 도남동은 지사님께 어떤 곳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의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층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 웃음)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 나오셨던 2016년 총선 당시에 도남오거리에서 유세를 하셨는데, 그거에 들은 바에 따르면 대학교 재학 시 도남 인근에 거주를 하셨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예.
●한동수 의원 힘이 들 때 가장 많이 찾아와 소주잔을 기울였던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동의합니다.
●한동수 의원 이를 봤을 때 ‘지사님의 도남동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동수 의원 그리고 당시 지사님께서는 몇 가지를 도남동 주민분들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도남동을 자치동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복지타운의 활용에 대한 대안을 세우겠다고 밝히신 바 있으십니다.
저 역시 지사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도남동의 분동과 시민복지타운의 활용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제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도남동과 이도2동을 합치게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979년에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79년도에 이동2동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남동을 이도2동에 편입하게 됐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자료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남동의 인구는 1만 6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파악한 자료에는 이 인구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웬만한 행정 읍·면·동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최근 언론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제주도의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그중 이도2동 인구가 4만 9797명으로 노형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만큼 행정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 지사님, 분동 요건 법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5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5만 명 이상으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동수 의원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을 2개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다음에 제주특별법에서는 그 결과를, 지사님께서 분동을 하시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만 하도록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동수 의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 어쨌든 법정동으로만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이도2동에서는 도남동과 분동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 지역에 대한 통폐합 그리고 조정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동은 규모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큰 동은 분동을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한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아까 분동에 대한 인구 5만 명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은 뺐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아까 동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동수 의원 그런데 2020년 10월 27일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에서 도남동 분동 권고안을 위원 전원, 3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3일 이도2동에서 제주시로 심의 결과를 넘겼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 26일 제주시에서 제주도에 대해 심의 결과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마 2018년에, 그리고 2020년에 제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이후에 지역 여론과 주민의 반발로 중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이후에 여론이 급반전된 것 같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동 설치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2020년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혹시 실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남동, 이도2동 분동 문제만을 놓고 실태 조사를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제주시 내 동 지역에 대한 구역의 재조정, 그리고 생활권역 중심으로의 구역 조정 등을 포함한다면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동수 의원 실태 조사라는 것은 크게 행정에서 계획을 잡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동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실태 조사 정도쯤은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얘기는 실태 조사가 아니라 인식 조사를 얘기하는 게 표현에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인식의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 있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한동수 의원 그럼 시점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마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의원 아이구!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은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시민복지타운은 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압니다.
●한동수 의원 지사님께서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복지타운에 모여서 다 같이 승리를 다짐했던 장소입니다. 저 역시 여기 가서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한동수 의원 지금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시청사 부지가 아시다시피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의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서,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청은 “도가 담당한다.” 도청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이 왔는데요. 해서 제가 제주도에도 예전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제주시 도시재생과랑 이야기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지가 예전에 환매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부서에서는 이 시청 부지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혹시 담당 부서를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생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동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방치된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활용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아직 방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시청사 부지로 활용할 것이었다는 그런 기대가 아마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2018년에 행복주택 건립 백지화, 그 백지화 발표 이후에, 결정 당시에 미래 세대와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공용지로 남겨 두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 둔 것이고. 그 이후에 부지 내에 편의 시설도 조성하고 그리고 각종 축제를 할 수 있는 시설물도 조성하고 운동기구도 조성하고 시민들이 주요 사용하는 편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동수 의원 그래서 일단은 거기 공원 부지에는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요. 문제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공원 뒤쪽에, 지금 보시면 황무지로 단순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긴다는 거는, 저는 만약에 이것을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쪽은 황폐화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주민 참여형 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주민 참여형 공간? 공원?
●한동수 의원 예. 공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원?
●한동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원은 저는 찬성합니다.
●한동수 의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방치된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환매 소송 등에 대해서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책임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한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의원

도정 질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제주 도정 출범하면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도민행복, 신수눌음, 자치분권, 지속가능 등 7개 도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2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이어 최근 고환율까지 도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안 좋습니다. 도민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민의 마음을 민선 8기 도정에서 잘 헤아려 위대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제12대 첫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달 체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소위 ‘세 모녀법’을 통과시키며 위기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 비극을 없애겠다는 뜻을 같이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8년 전과 너무도 닮아 있는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8년 전과 같이 취약 계층 관련 대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만 관심을 갖고, 관심에서 멀어지면 또다시 문제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복지 행정을 펼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16년부터 각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도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운영 계획을 매년 내세웠지만 2022년까지 43개 읍·면·동 중 74.4%인 32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전국 설치율 9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설치 현황 역시 2018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약과 계획은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도 어김없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맞춤형복지팀의 확대 시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접근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맞춤형복지팀을 확대해 나갈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근린형 맞춤복지 운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에는 2022년 3개 시범 동을 2028년까지 43개 읍·면·동으로, 더 나아가서는 453개 경로당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사님 역시 공약으로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한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 시행을 제시하였습니다.
1차 시범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부서별 칸막이, 제주형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특화성 부족,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며 2차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사업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예산과 인력의 투입, 효과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본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개선을 통하여 사업 편성이 가능할지에 관한 내용을 시범 사업에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공원 활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산공원은 제주시 일도2동 일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린공원입니다. 법에서 근린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됩니다. 신산공원은 이렇게 법에서 정의된 역할 이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 문화, 건강 등 공원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제주시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여지듯 녹지율이 60%로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벚꽃 명소, 주민들에게는 운동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주변으로 삼성혈, 제주문예회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 문화‧교육‧역사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구도심 중심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산공원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욕심쟁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공원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산공원의 활성화 방안은 곧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여깁니다.
그래서 신산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은 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그 공간에 교양‧편익 시설 등을 원합니다.
물론 현실적·제도적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39.8%로 근린공원 내 가능한 시설률 40%에 도달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어렵겠지만 기존 신산공원에 시설된 쉼터, 산책로, 광장, 타임캡슐, 주차장 등의 효율적 재정비를 통해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민선 8기 지사님의 공약 과제로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삼성혈을 중심으로 신산공원 일대와 박물관을 연계하여 제주 역사문화 특화지구로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본 의원은 신산공원의 자연 생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자연 생태 역할을 보다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재정비를 통해 제주 역사문화 특화지구에 찾아오는 도민, 관광객들에게 교양‧편익‧체육 시설 등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더 이상 시설할 공간이 없다는 답변을 원하진 않습니다. 지사님의 제주 역사문화 특화지구 조성 공약과 연계한 좀 더 효율적인 신산공원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여 성공한 공약 실천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가 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제주 비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수정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의 시대에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한 진단에 대해서 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 중인 제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 추진되는 근거인 비전이자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에 이의 변경 및 폐기를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에 포함되었다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미래에 제주가 달성해야 할 목표였고, 그 과정 중에 부작용으로 일컬어지는 난개발, 대규모 자본에 의한 개발 등은 환경 친화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전임 도정에서도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대규모 투자 개발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대형 개발 사업 허가 건수 또한 취임 이전 허가 건수보다 감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희룡 전임 지사는 제주 미래 비전 계획을 수립하여 청정과 공존을 제주 미래 100년의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수립·추진한 바 있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는 민선 8기에서도 충분히 그 유용성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수립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또한 폐기하고 국제자유도시를 대신하여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8개 핵심 사업 및 120개 전략 사업을 담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이 2031년을 목표 연도로 올해 초부터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님의 의지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 폐기가 진행된다면 추진되던 정책 사업의 중단으로 사회적 비용은 물론 기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확정되기까지 추진된 정책 사업은 어찌해야 하며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은 누가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변경하다는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대혼란의 비전 폐기 결정을 어찌하여 도민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물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도심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100%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로 충족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차장입니다. 자기 집의 차고지는 기본이고 이동 공간에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대형 자동차뿐 아니라 전기차, 경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도심 지역, 특히 주거지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주차난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도로 등 열악한 기반 시설은 삶의 질을 저하하고 도심 공동화를 야기시켜 도심 쇠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원도심 지역 내 주차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차량 소유도 자유롭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어떠한 대책으로 극복하시려는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일도2동은 77.2%, 용담1동은 72.9%입니다. 주차난 완화 및 주차 문화 발전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주차장 확보율은 130%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제주시 주차장 평균 확보율 121%의 60% 정도만 확보되었습니다. 더욱이 시가지 형성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이라 신규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확보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원도심 주차난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도정의 주차 정책은 차고지증명제를 통한 책임성 강화, 공영 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사업, 자기 차고지 갖기, 공한지 주차장 등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해 제공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와 공원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인 시설 지하 공간을 활용한다면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원도심 지역인 일도초등학교와 같이 경사를 활용한 지하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고 현대식 운동장을 그 위에 조성한다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활성화된 학교와 주변 지역 주차 문제가 해결되어 도심 공동화 현상을 탈피할 수 있고, 도시 재생 사업과 시너지를 일으켜 다시 활성화된 도심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도시의 확산, 난개발 등에 대해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과 함께 도청 내 여러 부서가 합심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면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북천 옛 물길 복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북천 하류부 곤을동 마을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간이 하수 처리 시설과 옛 물길 복원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반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옛 물길 복원과 관련해서는 폐천 부지 내 월류수 처리 시설인 간이 공공 처리 시설 설치 공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설치되는 위치가 폐천 부지 내 있다 보니 복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청원 내용을 검토하였고, 폐천 부지 내 유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환경적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복원 검토를 이행할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달고 집행 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이런 가운데 최근 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가 열렸으나 지역 주민들은 화북천 하류부와 관련된 안에 대한 문제점 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하였고, 화북 주민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한, 행정에서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헤아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습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옛 물길 복원계획 시기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원화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되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2016년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설치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43개 읍·면·동 중 32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74%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 조사,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조직,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 인력 돌봄 매니저 추가 배치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동 주민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복지하나로 시범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전달 체계를 공공과 민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서비스 중심의 민관 협업 전달 체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차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2차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인력 증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연계해서 43개 읍·면·동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린형 맞춤 복지 시스템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스템을 준비해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산공원과 관련돼서 원화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각별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저도 신산공원 인근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로 또 쉼터로 이용했던 공간이고, 저도 주로 아침과 저녁에 운동 장소로 활용했던 공간입니다.
근린공원의 정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또 녹지 공간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의 제한 문제도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공약한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경계를 허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권역의, 감독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예회관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여성문화센터라든가 또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권한들이 다 있는데, 공원지구로 지정된 만큼 별도의 담당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물고 복합적으로 생태문화적 공간으로 또 역사문화적 공간과 연계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야 한다,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삼성혈과 연계될 수 있는 생태 축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 다리 등 연결 방법을 고려해서 생태 축을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삼성혈에 뛰어놀고 있는 다람쥐가 신산공원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미래 비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로 이해를 하신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유를 하자면 “시대 변화에 맞게 옷을 고를 줄 알아야 되고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 구상했던 국제자유도시라는, 그리고 2002년에 시작됐던 그 옷을 21세기 2022년에도 아니면 2030년에도 계속 그 옷을 고집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정 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 법도 우리 국민이 원한다면, 또 도민이 원한다면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갖출 수 있어야 된다, 법률도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느낄 때 국제자유도시를 뭐라고 인식할까? 제가 외국인들 만나서 좀 물어보면……. 물어보지 않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뭐가 공짜죠?” 프리(free)를 공짜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노(no)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프리라는 개념을 써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그 프리라는 개념이 맞는 것인지, 노 규제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무한 경쟁을 하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싱가포르 항공이 취항을 했습니다. 직항 노선이 취항을 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제주로 관광 오는 비행기 편은 만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편은 절반밖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양방향에서 만석이 됐을 때 경제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제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외국으로 투자를 나갔을 때도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권의 수많은 도시들로 우리의 건설인들이 나가서 주택 사업을 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도로 건설 사업 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나가야죠. 우리 아이들도 나가야 되고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는 국제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도민 공감대 속에서 의회와의 논의 속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원도심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좋으신 제안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접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학교 운동장 활성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고, 타 시도의 사례를 좀 확인해 봤더니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서울시에는 29개소가 이미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제도 사항들을 좀 검토하고, 또 우리가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개선을 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주신 제안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북동 화북천 옛 물길 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강성의 의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10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원화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화자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원화자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원화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원화자 의원 (의석에서 손을 가로저음)
●부의장 김황국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봉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끼어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애월읍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에서 이제는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려는 듯 사회 곳곳에서 역동성을 느끼는 때입니다. 사회 곳곳에서의 이러한 역동성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그동안 인내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오셨던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아 의원이 된 지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이 코로나19 시대에 느꼈던 낯선 경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마냥 모든 것이 새롭고 익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균등한 행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는 ‘스마트그린 15분 제주’를 6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진행 상황을 보면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이 출범되었고 관련 연구용역이 9월 내에 발주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 지역에 생활권 중심의 거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정책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2026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입해 12개 읍·면 지역에 거점별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읍·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문화공간이 적어서 동 지역 주민들에 비해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그 결과 정책 과제들이 구체화되면 행정서비스에 따라 대중교통 여건 등 접근성을 개선하여 15분 안에 필요 서비스의 제공 기관을 방문할 수 있거나 또는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필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근성 제고이든 인프라 확대이든 읍·면 지역 거주 주민들이 정말 말 그대로 15분 안에 의료·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러한 오영훈 도정의 정책 발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15분 도시 제주가 실제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점 문화 복합 공간 조성의 계획연도는 2026년입니다. 아직도 4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15분 도시 제주의 완성까지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루하루 불편을 겪고 있는 읍·면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가혹합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의료·문화·복지 서비스는 물론 생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읍·면사무소조차 15분 이내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동 지역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읍·면에서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제주시에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에 네 곳, 서귀포시의 대정읍 두 곳, 남원읍, 성산읍, 동홍동에 다섯 곳으로 총 아홉 곳에 이동민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처리 업무는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근무 인원 또한 일반직 공무원 한 명, 공무직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 피해 신고나 재난지원금 신청, 인허가 신청 등 읍·면사무소를 필히 방문하여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의 이동민원실로는 주민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도지사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민원실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출장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는 외진 곳 주민들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애월읍의 경우 1951년 출장소가 설치되었으나 1998년 행정구조 조정으로 폐쇄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정비되어 이동에 불편이 없다고는 하나 읍·면 지역의 고령층 추세를 감안할 때 자녀의 지원 없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이동민원실이 아닌 출장소로 격상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출장소로 전환할 때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배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와 같은 공무직 위주의 배치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행정 서비스를 출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제증명 발급 민원 이외에도 태풍 피해, 인허가, 4·3 관련 신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정적인 인원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출장소가 배치된 본읍·면사무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일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셋째,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조직 개편 시 이를 반영해 주십시오.
출장소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명시되어야만 가능하고, 이 조례는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에 관한 것으로 의회 의원 발의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지사께서 출장소 설치에 동의하신다면 올해 말 예정 중인 조직 개편에 반영되어 실시되도록 행정 내부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로드맵을 확정시켜 주십시오.
본 의원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아홉 곳의 이동민원실을 모두 출장소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읍·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실제 제증명 발급 업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기에 지역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출장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어느 할머니는 애월읍사무소 방문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기다린 버스를 타고, 다시 내리고 하루 종일 소요되는 일정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인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출하 환경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역대급 태풍이 제주를 지나갔고, 최근에도 농업인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태풍의 경로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육지부에서 농자재를 반입하고 육지부로 농산물을 반출하면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농업인들이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가 농업 경영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의 농업 경영비는 전국 평균보다 60% 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전국 평균 농업 소득이 농업 경영비의 53% 수준인데 비해 제주 농가의 농업 소득은 농업 경영비의 3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농업 경영비 투입에 비해 농업 소득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결국 제주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농업 소득을 높이거나 농업 경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농업 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옥수수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격이 좋았던 초당옥수수가 올해에는 생산비조차 못 미쳐 수확조차 하지 못한 밭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니 급작스럽게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과잉 공급이 되어 버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주의 월동채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지 폐기와 출하 조절에 투입되는 예산을 사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품목별 작부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화된 월동채소로 인하여 품목 쏠림 현상과 연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후 변화에 맞는 대체 작목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 경영비 부담은 육지 농업인들에 비해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부담돼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집행부에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 소득 보장과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산 감귤 조수입이 1조 27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감귤이 산업화된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은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과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제주의 감귤 산업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해 감귤과 경합되는 외국산 과일의 무차별적인 수입과 딸기와 같이 노지 감귤 출하 시기와 겹치는 경합 품목의 재배, 출하량 증가, 인천 지역까지 만감류 시설 재배가 이루어지는 등 육지부 감귤 재배의 증가로 인해 감귤 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1년산 노지 감귤의 경우 평년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음에도 농가에서는 감귤 수급 처리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과 규격 외 감귤 잔여 물량에 대한 처리 미흡,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급 처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노지 감귤의 당도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감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감귤 생육 환경의 변화는 제주 감귤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귤 산업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기존의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지하면서 대체 품목의 발굴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 지역에 적합한 감귤 품종의 육종과 보급, 고품질 감귤의 생산, 유통 체계의 개선, 부패과의 처리 문제,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제주의 감귤 산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환경 현안 문제를 거론할 때 빠짐없이 야기되는 것이 바로 가축 분뇨 부적정 처리 및 악취 발생 문제일 것입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리라 여겨집니다.
물론 그간 제주도정에서 분뇨의 부적정 처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상명석산 사건 이후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강화되고 2018년부터 양돈장 중심으로 악취 관리 지역이 지정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악취 관리 지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규제도 강화하고 악취 관리 지역도 지정함은 물론 전문 기관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 저감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마을에서의 악취, 부적정 분뇨 처리로 인한 갈등은 축산 전반에 대한 부적정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왜 여전히 분뇨, 악취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양돈농가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악취 저감에 대한 행정의 체계적인 계획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없는지, 지원 사업이 적절치 않은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가 애월이라서 이러한 악취 문제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픈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 내 양돈장이 약 260여 곳이 있고 제주시 지역은 186개소, 이 중 애월읍에는 14개의 양돈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소, 젖소, 말, 닭을 키우는 농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장만을 놓고 보면 약 5% 내외의 농가만 애월읍에 있는데 애월읍이 악취 민원 다량 발생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악취 민원 발생 건수를 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제주시권 내 민원 발생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농가 수 대비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년간 제주시에서도 특히 애월읍 일대에 악취 저감 사업 그리고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여전히 노력에 비해 결과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는 모자란 듯합니다. 예전에는 악취 민원 발생 빈도가 7월에서 8월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연중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악취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악취 저감 정책 추진 방향과 애월읍 일대의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련 내용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마이크가 필요 없구만.”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대진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봉직 의원은 마이크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강봉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마이크 소리가 안 남)
(의사팀 직원에게) 마이크가 된 거예요?
마이크 테스트.
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저는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은 강봉직 의원님의 우렁찬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봉직 의원님께서 질의에 앞서서 15분 도시의 구상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 복합 시설 등의 조기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출장소 문제는 저희 제주도에서도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1998년 9월에 폐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 폐지 이후에 우리 도에서도 시행해 왔던 애월읍 하귀출장소 그리고 구좌읍의 김녕출장소, 조천읍의 함덕출장소 그리고 한경면의 신창출장소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출장소 설치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강봉직 의원님께서도 주장했다시피 15분 거리 내에 민원인들께서, 읍·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행정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9개소의 이동민원실 현황에 대해서도 강봉직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9개 지역의 이동민원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직 공무원 한 분과 공무직 공무원 한 분 또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실제 이동민원실이 이동민원실로 운영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이동민원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동민원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된 출장소 설치 문제는 차후에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어르신 행복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읍·면 지역의 확대 시행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 복합 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활 SOC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미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4년 내를 더 속도를 내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농업 경영비,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구당 3900만 원이고 농가 부채 비율도 전국 1위입니다. 농가 소득은 전국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자산도 1위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때문에 농가들이 갖고 있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면세유·비료 가격 인상분 421억 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물류비, 택배비 4억 60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연장 이자 차액 125억 원 보전 등 신3고 위기 극복에 대한 추경예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수요에 맞는 농기계 확대 보급 사업에도 113억 원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농산물 수급 안정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수급관리연합회의 조기 설립을 위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제가 제시했던 공약과 연계한 여러 가지 농업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인 기후 위기 대응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 육성을 위해서 2026년까지 3개 분야에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급식 상향 그리고 저탄소 농업 기반 조성에 46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친환경 피복제인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지원하고 있고, 액상 멀칭제도 실증 시험 후 모든 밭작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토양 피복 수거 시범사업을 통해 농작업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 비료, 미생물 자재 등을 확대 공급하고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그리고 청정제주 농촌 가꾸기 운동 등도 함께 진행해서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영농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작부 체계 개선 문제와 대체 작목에 대한 개발, 발굴과 보급 문제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한 부분이고요. 문제는 시설 감귤의 소득과 노지 감귤의 소득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지 감귤의 당도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시설 감귤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재배가 확대되다 보니까 시설 감귤의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통 13브릭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브릭스에서 13브릭스의 입맛에 맞춰져 있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 돼 버렸다는 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2브릭스 이상 가까운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편 작업의 가장 큰 핵심은 원지 정리입니다. 물이 잘 빠져야 되고, 피복 재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기반 공사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소 3년 이상, 4년 이상의 수확하는 시기까지 시간을 고려한다면 농가들의 부담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스마트 APC 사업과 감귤원 원지 정비 사업 그리고 산지경매 확대 등을 통해서 감귤 가격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애월읍의 인구 증가 상황 그리고 한림읍 지역의 인구 증가 상황을 보게 되면 도시 이주민들이 많이 오게 돼 있고, 이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민원 제기도 일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읍·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나 관광객들의 그런 문제 제기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 등을 통해서 악취 저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형 돈사 설립에 시설 지원을 하고 있고 악취 저감 시설 그리고 개방형 돈사 등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악취 저감형 돈사 그리고 악취 저감 시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시설 지원 사업은 전체 대상의 63% ― 설치 농가 ―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농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걸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런 농가 부담에 대해서 어려운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의 방침을 저는 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령농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고, 그리고 신규 진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총량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냄새 저감, 축산 악취 민원 저감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로 제출해 주신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착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봉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강봉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강봉직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봉직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장내 웃음)
●부의장 김대진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연동·노형·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주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 활동 체계라든가 사회 생활, 인구 변화 등 사회 곳곳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이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도지사께서는 제주도민의 삶의 현장에 대한 고민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방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런 데서 처음 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오늘로써 나흘 동안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고생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현안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또한 도민들의 민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의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느끼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출생률 감소 현황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처방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지금까지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원인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해 왔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예.
(의사팀 직원에게) 먼저 표1 PPT를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의 출산율입니다. 0.75명으로 OECD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최하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긴장한 상태에서 느껴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긴급 조치가 없다면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비례,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이 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PPT 두 번째 걸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 또한 제주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작년, 2021년도의 출생아 수가 3728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생아 수가 2015년에 비해서 1872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얼마냐 하면 6694명입니다. 6694명인데 2021년도는 3728명,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나. 지사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인구 7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인구 70만 시대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세대별, 연령별 인구 변화의 추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정말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이 크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도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제주도에서 애를 낳아도 되겠구나.’ 하는, 도민들에게 와닿는 이런 정책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해피아이 정책을 통해서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5년간 주거 임차비와 육아 지원금을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과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도 새로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눌음돌봄공동체와 육아나눔터 등 맞춤형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출생률 정책과 관련돼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 제주 연령별 순이동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10대 미만은 2020년에 1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1200명이 늘었고요. 그런데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것은 10대와 20대입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김창식 의원 지사님, 전반적인 인구 정책은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유동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창식 의원 그런데 이 불어나는 만큼 출생아 수도 불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비율로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창식 의원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는 전국 1위의 출생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창식 의원 전국 1위는 아닙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0.95% 아닙니까?
●김창식 의원 네. 0.90 정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김창식 의원 그래도 1% 미만이라 이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앞으로 고민을 할 거고요.
저는 청년 세대들이 결혼하기 쉽고, 그리고 출생 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경제 정책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정책의 뒷받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출생아 태어나면 200만 원 주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식 의원 200만 원 주고 있고 둘째아 이상 출생 시에는 연간 200만 원씩 5년 동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김창식 의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 임차비와 육아 지원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어떻든 5년 동안 1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김창식 의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1976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가족계획을 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 가족계획 하면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게 40년 후 지금에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 당시 10년이 지난 ’80년도의 프랑스에서는 인구절벽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그 당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인구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프랑스는 그 30년 뒤부터, 1990년대부터 1.73%로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출산과 양육을 덜어주는 정책, 그러면서 임신할 때부터 임신 기간에 의료비와 출산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신생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아동의 경우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이 아이가 20세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만 하더라도 올해만 23개 사업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해마다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의 설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율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N포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식 의원 제주도에서 혹시 부부 청년 수당 주고 있습니까? 부부 청년 결혼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결혼 지원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안 주고 있죠. 타 시도에서는 200만 원 주는 도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도 청년 부부에게 결혼한다고 하면 한 500만 원 줘 갖고 거기에서 출생할 때마다 아동수당으로 또 지급하고.
프랑스는 한 아이 낳으면 5000만 원을 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그저께 김기환 의원께서 제안해 준 신혼부부 지원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네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뒷받침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20대에 가면 매해 1000명 이상씩 제주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를 떠나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체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이 20대부터 줄어들지 않습니까? 20대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저 역시 그다음에 질의할 주제를 놨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사님, 아주 지적을 잘해 줬어요.
인구가 절벽이면서 출생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거와 더불어 연계 짓는다면, 우리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이 취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 취업처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들도 엄청난 과제로 삼고, 제가 해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이 정책이 뭐냐? 변화가 없습니다. 왜? 취업지원관 제도까지 놓으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와닿는 결과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도 교육이거니와 도정과 함께 가는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정말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마이스터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이명박 정부 시대에 만들어 낸 정책입니다.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마이스터고가 없는 시도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시입니다.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맞습니다. 기업체가 없습니다. 이 마이스터고가 지금 설치돼 있는 시도에서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여기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고는 산학 협력이라든가 이원적 직업교육 훈련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중견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학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기업체와 반드시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체에서 중견 기술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는 이 학생들이 중견 기술자로 갔을 때 병역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학생들의 지원율이 많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약 90% 이상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주도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주도에도 정부와 같이 마이스터고 제도를 한번 실험했으면,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국뷰티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에 두 번 정도 신청을 했어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계된 기업체가 없다고 해서 떨어졌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이거 왜 안 하느냐 하면서 자꾸 질의하고 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도정과 연계 지어서 한번 특색 있는 마이스터고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마이스터고 지정과 관련돼서는 관계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없다면 산업체 간에 연계된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요건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마이스터고를 추진한다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의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보면 거의……. 2019년에는 약 20% 정도 되고 ’21년에는 21%, ’22년도에……. 아, ’20년에는 21%이고 작년에는 17%로 또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극한 상황까지 왔다.
또 실습률도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저조해 가지고 ‘과연 특성화고등학교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사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 신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입니까?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제주도에 이러이러한 산업을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또 도정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묻는 것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학과 개편 재구조화에 들어갑니다. 학과를 개편한다 이겁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학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학생들의 취업은 여전하다. 그래서 학과를 개편시키는 구조화의 용역 연구가 들어갔습니다. 연구 용역이. 그러면 도정과 함께 가야 되는데 도정에서 어떤 주력 산업을 육성시킬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네. 공감합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도정과 교육청이 같이 감으로써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면 왜 특성화고등학교를 회피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과정에서 향후 주력 산업과 관련돼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수소경제 산업 등에 대해서 상세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과 개편 등 커리큘럼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창식 의원 또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면 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종합개발계획이다 하면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교육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있는 과장 정도는 참여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산업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을 육성시키려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맞춘 교육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전략 산업 또는 주력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관계된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교육 당국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놓으라는 겁니다. 도교육청에 있는 해당 공무원들을 놓아야 정책 자문할 때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장기업 20개가 어떤 부분들인지도 미리 알게 되면 이거에 대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연계 프로그램도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미리 알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어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제주도 내에서 상장기업을 추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24개 업체가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24개 업체가 어떤 기업인지, 주력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확인이 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이런 24개 업체와 앞으로의 관계를 가질 때라도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 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1대 때 ― 내가 2018년도에 들어왔어요 ―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이 어딘가 해서 가 봤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봤더니만 신라면세점, 두 번째가 롯데면세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출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창식 의원 약 8500억, 하나는 7500억. 1조 6000억이 거기에서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롯데면세점은 법인까지도 제주도에 두었고 신라면세점은 신라호텔 법인체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과…….
그 당시에도 지사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매출액을 올리면서 제주도에 공헌하고 있는 게 뭐냐?”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질의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된 거 같아요.
우리는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이런 기업체들 관리도 하면서 과연 제주도에 공헌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어떤 기업이냐. 잘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고용 창출을 시키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방안도 있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정 여건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위 1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제가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이고, 특별하게 세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그 고마운 말씀보다도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제주도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익 환원 같은 것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냥 돈만 벌어가고 쓰레기만 버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제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예.
다음에 체육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제주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는 줄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설립 인가가 된 곳은 51개…….
●김창식 의원 예. 한 51개 정도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도정이 좀 더…….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150억, 200억 정도 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감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도체육회와 서귀포시체육회 등 이 단체 안에서 직원의 성추행,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선수 간에 폭행도 있었고.
이런 사건·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 예산이 지원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난 7월에 51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전체 검사 그리고 감독을 실시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2건의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김창식 의원 시정 조치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그거 감사원에서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체 징계 및 감사원 이첩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물론 여기 감사위원장님도 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체육회가 제대로 정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내버린다면 나중에 상당히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체육회를 비롯한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믿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 선수에 대한 지원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우리 도정에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건데, 먼저 행정적인 지원을 보면 체육회라든가 가맹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이 못 합니다. 이것은 못 하기 때문에 도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 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체전이나 또는 종별 선수권 대회나 나가면 상위 입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위 입상자들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해서는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과의 연계는 저희들의 손길이 좀 부족한 편이고.
또 하나는 지난 5월에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제주도 테니스 선수단이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실격패. 실격 처리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중학교 테니스부가 실격패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김창식 의원 그 중학교 선수들이 전국의 어느 정도 수준급입니다. 지금 그 중학교 선수 한 명은 전국 랭킹 1위입니다. 고등학교 팀이 없어서 이 학생도 진학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선수들이 갖춰져 있는데도 시합 한 번 못 해 보고 실격패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학부모들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겠습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체육회에서의 잘못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현재 지도…….
●김창식 의원 그런데 그 단체 체육회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권한이 없습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협회장님은 지금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는 지금 사고 단체로 인해서 회장 추이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부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문제를 연계시켜서 말씀한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학생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3번을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시도 체육회에서 예산 미집행률입니다. 저 맨 밑에 있는 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11.02%, 제주도보다 꼴등은 광주입니다. 11.89%입니다. 똑같은 코로나 시기인데 제주도가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전국에서, 미집행률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주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48시간 전에 서면 질의 요지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아, 이 부분도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괄질문일 경우에는 관련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48시간 내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주요 요지에 빠져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예? 아니 지사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듣기만 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미집행률이 14%였고, ’18년도에 14.9%, ’19년도 11%였는데 2021년도에는 미집행률이 30%, 불용이 30%입니다. 기타 보조금 미집행률도 전국이 3.94%인데 제주도는 10.51%입니다. 이렇게 미집행률이 많습니다.
150억이 지금 예산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미집행이 46억. 약 30%가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겁니다.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 예산을 가져다 놓고 다른 데 줄 예산도 못 주면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면 도민들이 과연 이해하겠냐 이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니어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보면 사단법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보면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단체들이 시니어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거나 없애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느냐?”
이번에 하나가 제주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50%가 할인이 됩니다. 비용. 회비의.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영리가 안 되니까 이거 시니어부를 없애서 다른 일반부로 하자.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원이 회비다 하면 2만 5000원이다 이겁니다, 시니어들은. 그런데 이런 것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왜 그걸 없애느냐, 법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노인들에게는 그만큼 치매라든가 또 다른 어떤 건강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도정이 살피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질의 요지를 미리 주시면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긴지를.
지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 주면 저도 질문하는 데 흥이 날 건데 참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내 체육 시설을 보면,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연동·노형에 보면 정말 체육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공공시설들이. 그래서 지금 서부복합체육관도 설립하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희망을 걸었는데 거기에는 체육관과 수영장, 그다음에 볼링장,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계획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담당 부서를 불러서 물어봤더니만 여기에 부지 구입을 못 해 가지고 더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 부지를 매입해서 서부 지역에 많은 체육 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계절제 근로자가 상당히 필요하고 있고, 이외에도 건설업에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난번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889명을 요청했는데 127명만이 입국을 해 가지고 지금 근로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도 참 왜 이렇게 제주도에 안 오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유형의 외국인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취업 비자 형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오영훈 도지사, 마스크 벗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외국인 근로자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 근로자가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안 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취업 비자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더 세부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관련 법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 고용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기본 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 자치단체장들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농업 분야라든가 어업 분야라든가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요구할 때 수행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체결 업무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체류, 이런 업무들을 관리하고 고용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원활한 근로자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계절근로자 도입 방침과 관련돼서 어제 도정질문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의사팀 직원에게) 표4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총액에 대한 예산 오차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0.26%였는데 2020년도에는 1.39%의 오차가 생기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3.3%, 이런 오차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138억 증가되었고, 2020년에는 807억이 감소되고, 2021년도에는 1조 3580억의 세입 오차가 생겨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입 총액 오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세수 오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비를 다 포함해서 오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방안은 세수 오차율 2021년도 10.7%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창식 의원 그래서 이런 오차를 앞으로는 줄이시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마스크 벗음) 안경에 습기가 차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애월읍 지역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어저께 좀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또한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사 전달이 부족한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1일, 어저께 했죠. 6월 21일 날 의회에서 의결된 공공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이 공공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정책을 실제적으로 추진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본질적이고 핵심이 되는 답변은 없었고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만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한된 시간의 촉박성으로 제가 언성을 높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2일 원희룡 도지사가 사퇴한 이후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공공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정책을 추진한 것은 지역사회 리스크, 그리고 휘발성이 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나와 있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어느 도지사 때 해서”라는 말을 털고 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의회 입성 후에 살펴보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상정 보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반대·기권표가 11표에 달하는 등 상당히 민감한 정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지하수 관리 부서와 농업용수 관리 부서 간에 의견일치나 합의가 안 된 정책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수 관리 부서에서 끝까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고 봉이 김선달 심보라고 업무 질의를 통해서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의 부족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론도 없고 본 의원에게 설명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정에서 그동안 법적 문제와 조례안 제정 프로세서의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했을 법도 한데 너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4만 2000여 농업용수 사용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냥 눈감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닌 겨.”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명확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는 공공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징수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부과 근거도 없고, 도민에게 의무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농업용수 실태 조사도 없었습니다. 또한, 농가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한,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졸속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에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387조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징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농업용 지하수 관정 2131개소와 염지하수 348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가 공공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도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왜 부과하지 않았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따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위 법령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농업농촌 지역의 인력난, 그리고 비료와 면세유 등 농자재의 폭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용수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 배수 개선 사업 등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정책을 정상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과 관리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8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추진하면 된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저의 본심입니다.
도정에서는 하루속히 면밀히 검토해서 농업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