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김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지사님, 체력이 잘 받쳐 주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마지막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제가 어저께 놀랍고도 믿기가 쉽지 않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배구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배구는 제가 알기로 키가 크고 한 분들이 아주 잘한다고 들었는데…….
(장내 웃음)
우리 지사님이나 저나 키로 봐서는 도긴개긴인데 너무 잘하신다고 해서 내년 도의회와 도청 간의 체육대회 때는 배구로 해서 활약상을 제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배구는 잘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예, 고맙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을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양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양병우 의원입니다.
4월은 벚꽃이 흩날려 만들어진 분홍빛 양탄자 위에 똑똑 떨어진 빨간 동백꽃 사이로 4·3이 기억되는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 국민의 염원을 모아 제주 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4·3 영령의 노여움을 불러올 역사 왜곡은 물론 4·3의 폄하 발언까지 제주사회를 다시 울분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당시 평화 사업의 하나였던 4·3평화기념관의 건축 의도가 새삼 생각이 납니다.
4·3평화기념관의 외관은 유리로 덮인 지붕이 없는 놋그릇 형태로 제주 4·3의 아픔을 이 놋그릇에 담아 강렬한 빛에 녹여 화해와 상생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건축가의 간절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4·3평화공원에서의 염원은 4·3평화공원 사업과 함께 지역사회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해를 통한 상생으로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이어가기 위한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이제 제주 4·3을 빙자해서 더 이상 제주의 화해와 상생, 미래를 향한 평화의 공존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들께 다시 한번 굳건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제주 평화대공원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양병우 의원 지금 의장님과 두 분의 부의장님께서 번갈아가면서 도정질문을 진행해 주시는데 현재 부의장님이 제일, 멘트가 아주 좋다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목소리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양병우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장내 웃음)
●양병우 의원 좋습니다.
지난해 9월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알뜨르 평화대공원 공약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약속대로 민선 8기 공약으로 채택해 주시고 이행 계획까지 제시해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추진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으로 평화대공원을 상징할 것인가, 정체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평화대공원 기본 계획은 알뜨르 일대에 19기 격납고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평화로의 이미지 연상이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표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대정읍 등록문화재 현황을 한번 올려 봤습니다.
저 표에서 보듯이 비행기 격납고와 일제 진지동굴 등,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정읍에는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가, 제주 전역의 50%가 대정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 표와 같이 면적만 해도 약 300만 평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까 하면서 한 달 전에 살펴본 알뜨르와 송악산 일대 동굴들을 잠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대가 큽니다.
●양병우 의원 예.
표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부분은 셋알오름과 송악산까지 이미 지사님이 다 돌아보신 곳일 겁니다.
송악산 일대에 서른일곱 군데의 진출입구가 있는 외륜 진지동굴입니다. 저 진지동굴들을 다는 못 돌아봤고요. 저 작은 구멍이 보이죠. 저기를 한 30m 정도 들어가다가 도저히, 포기하고 나왔는데 현재 대부분 다 무너져서 출입구만 표시되어 있고 체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려 주시죠.
이 부분은 셋알오름 진지동굴이 됩니다. 이것이 사다리형인데,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죠. 한 50초로 한번 축소를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저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보존하기 위해 약 200m 구간을 아치형 철골 지지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파 놓은 이런 진지동굴의 체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평화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뇨, 저쪽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양병우 의원 이게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대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가장 동굴의 핵심, 심장부라고 여겨져서 이것도 이번에 좀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안전을 위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표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지사님이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고사포진지가 알뜨르 일대에 네 군데가 있는데 태평양전쟁 당시 모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송악산의 해변 동굴진지가 되겠고요. 왼쪽에는 파도에 의해서 저렇게 동굴 속 깊이까지 바다 돌멩이들이 꽉 몰려 있고, 여기에는 총 15기가 있는데 그중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네 번 붕괴가 되어서 현재 6기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동굴이 흙더미가 있는데 저 속에는 3개소의 동굴이 흙더미로 묻혀서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10월까지 제주 송악산 해안 진지동굴 보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6월까지 합니다.
●양병우 의원 아, 6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정말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 용역에 파고 저감을 위한 잠제 설치 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기가 현재 마라도 선착장으로 되었는데 선착장을 좀 조정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이 선착장을 조정해서 연안 쇄파 파랑을 저감하고 진지동굴들을 보존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사님께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양병우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그리고 고사포진지는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화재청에서 정기 조사를 했고요. 토사 유실과 낙석 우려, 균열 등이 발견되어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당 문화재 활용을 위한 보수 정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화대공원 일대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행기 격납고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쳐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내년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활용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악산 해안 일대에 있는 15개의 일제 진지동굴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6개의 동굴이 붕괴되었습니다. 9개의 동굴만 현재 보존된 상태고요. 동굴 붕괴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현재는 관련 용역을 6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될 텐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제, 해수면 아래 구조물을 설치하고 또 데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관람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한적으로라도 일제 진지동굴에 대해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혹시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사님한테 자꾸 신세만 지는데, 제가 4·3에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걸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그때 당시에 고생한다고 해서 시내에서 불러서 맥주를 사 주면서 4·3에 관해 칭찬과, 그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은 “그거 게메 되카이?” 이걸 가장 싫어하고, 저는 공직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직원과 좋아하는 말은 “그거 어떤 거라. 해 보게.” 이 부분이 갑자기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와 싱크로율이 한 99% 되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의원 (웃음) 아무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국가 지정 문화재 활용 방안을 같이 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주산 마늘, 이 부분은 제가, 지사님도 촌입니다마는 저도 마늘 꽃 안에서 도의원을 하고 있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도 촌인 건 맞습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금년산 마늘이 이미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안덕, 대정, 한경이 서부권역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제주 전역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금년도 생산량도 혹시 보고를 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양병우 의원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면적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만 80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맞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360만 평. 3∼4년 전에만 해도 한 600만 평 하던 것이 지금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1만 8000톤 예상이 되는데, 금년에 가장 큰 고민이, 농민들의 고민은, 매년 이맘때면 60% 이상의 포전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이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받았습니다.
●양병우 의원 받았죠.
지금 계약이 두 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농협에서 계약 재배 그리고 나머지가 상인에 의한 포전 거래 이렇게 하는데, 1만 8000톤 중에 한 7236톤, 40%만 현재 농협에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1만 765톤은 상인에 의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농민들이나 지사님이나 저나 똑같이 뚜렷한 대책은 없고 고민이 되어서, 혹시 행정에서 어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도 저는 조금 다행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마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게 되면 농가 계약 재배 물량을 더욱 더 확대한다든가 등의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농민들은 평당 1만 8000원에서 2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 상인들은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극은 금방 좁혀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아무튼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다음 달이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사님, 지리적 표시제 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영상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부분은 어저께 제가 잠깐 언론을 뒤지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단양 마늘의 경우인데요, 2007년도에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제29호로 지정되어 있고 지리적 표시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단양 마늘 생산 인증제 시범 사업을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포장재, 물류비, 선별 작업비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장용으로 없어서는 안 될 제주산 마늘인데요,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게 되면 제주산 마늘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 전제 조건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저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의 운영이고 그 농산물 유통가공센터를 통해서 포장재, 물류비, 선별 작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병우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의원 저도 지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왕 마늘 현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주산 마늘은 스페인산과 달리 6쪽마늘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우리말로는 여섯 갑 이렇게 하는데, 현재 남도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5∼6% 정도 줄어들고 있고 올해도 스페인산은 5∼6% 증가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무튼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요, 논의도 하고 살펴봤습니다.
즉 대서종은 스페인산과 비교할 때, 우리 마늘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스페인산은 생산량이 아주 많고. 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농협이 100% 계약하지 못해서 상인들에게 현재 가격이 조생 마늘로써 휘둘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본 의원은,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지리적 표시제가 어렵다는 지사님 말씀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 그래도 ‘이천’ 하면 뭣이 생각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천’요?
●양병우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자기하고 쌀.
●양병우 의원 그렇죠.
저는 한 가지만 알았는데 지사님은…….
(장내 웃음)
저는 쌀만 했는데.
‘함평’ 하면 고구마, ‘보성’ 하면 녹차, ‘제주’ 하면 한라봉 이렇게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의 브랜드는 강물이 아니라 삼다수를 먹고 수확되는 암반수 마늘이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와 품질 인증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가공까지 해내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농협이 그런 가공 시설과 관련되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충만했을 때 제주도에서도 함께 농식품부와 병행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생산자 단체도 행정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나서 주시면…….
여기에 마늘 하는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한경 쭉 있습니다. 안덕까지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가공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양병우 의원 여기에 한 50% 시간을 소비했는데요.
다음은 인력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동료 의원들의 인력난 질문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답변도 같이 잘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그래서 그것은 다 생략하고 저는 밭작물 중 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마늘 관련 하나만 같이 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표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마늘이 10a당, 약 300평당 10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0.8명, 맥주보리인데 이 부분은 더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알다시피 100% 기계화이기 때문에 0.8명이고, 또 양배추인 경우는 기계화기 때문에 3.3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에서도 우리 제주와 같이 마늘을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인건비 67%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화로 대폭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현재 기계화가 1%, 한 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폭 확대를 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는 동의합니다.
●양병우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파종과 수확에 있어서의 기계화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기계화 작업의 시범 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 안덕 지역에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작업단이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를 보편적으로 모든 농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대정, 안덕의 기계화 작업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여기 이종우 시장님, 나오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나와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아, 이 부분을 지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서귀포시하고 대정읍, 저와 농협, 마늘 생산자 단체가 대정읍사무소에서 마늘 인력 관련해서 워킹그룹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그때 바로 생산자 단체에서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 기계화 작업단.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했던 이종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해서 농협과 계약을 하고 농협에서는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11개 작업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생산자 단체와 그러면 인력을 얼마나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기계가 이제까지는 파종하는 기계만이었는데, 마늘에는 반드시 비닐이 들어가는데 파종과 기계를 겸한 장비를 작년에 생산자 단체에서 시범을 거쳤습니다.
1000평 기준 했을 때, 인력으로 했을 때는 22명, 한 250만 원이 소요되는데 1개 작업단이 1000평을 하면 90만 원 정도 아주 크게 저렴하게 되고 있어서, 11개 작업단이 하루에 최소 1만 1000평 정도 하는데 20일만 파종해도 외국인 5000명과 같은 숫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작년에 기계를 여러 차례 돌아봤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이종우 시장님이 이번 시범을 잘하시면 지사님께서 받아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또 농협과 협력을 해서 농작업 대행료, 농기계 지원 사업을 66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다음에는 감귤 파쇄기 등 농기계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 가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감귤 농가들은 감귤 파쇄기 등, 어저께 지사님께서 자료를 다 파악한 것을,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임대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농민들은 아주 큰 호응을 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입니다.
표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많은 농기계 중에 감귤 파쇄기 하나를 끄집어냈는데 파쇄기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220여 대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언론에 보듯이 파쇄기로 손목이 잘려 나가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현재 4월, 다음 달까지 5월 하는데, 50% 이상의 사고 발생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지사님, 혹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파쇄기 안전사고는 46건입니다. 사망이 두 분 있었고요, 부상이 마흔네 분인데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수월하고 임대를 해 주기 전에 안전 교육과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고는 지금까지 4건입니다, 임대 과정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는 농가들이 직접 확보한 파쇄기를 통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제가 왜 이 농기계 사고를 꺼내들었느냐 하면요, 저의 사촌이 됩니다마는 2년 전에 한경에서, 농협을 퇴직해서, 고령이죠. 한경이나 대정에서는 한림까지 가야 됩니다, 노인들이. 트럭을 해서 파쇄기를 실으러. 그런데 파쇄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지사님도 사용해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저도 직접 오래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도중에 기아를 변속해야 되는데 잘못돼서 압사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해야겠다 해서 이 꼭지를 하나 이번에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도 이 부분이 농업기술원에서 써준 대로 지사님이 안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감귤 파쇄기 안전주의보 발령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종우 서귀포시장님한테 맡겨 보시든지 해서 행정하고 기술원하고 농가, 직접 농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직장을 퇴직해서, 특히 남원 아닙니까, 지사님이. 남원 쪽에 임대도 하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귤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요즘 비료라든가 나머지는 다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 뿌려 주잖아요, 평당.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임대로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포럼이나 어떤 연구 용역이나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농업기술원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했고,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쇄기 등 농기계에 대한 무상 수리를 더 연계해서 농협과 기술원과 농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면서 안전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감귤원 간벌 작업단이 매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과 매치가 된다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병우 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그 지역에서 농협이나 농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든가 고령, 사람을 빌리지 못해서, 이런 부분의 해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걱정스러운 점은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고령농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농인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체크를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계속 고령농분들에게 임대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저는 임대인데, 현재 기계만 하는데 저의 질문은 뭐냐 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운전, 임대는 하면 익숙하지도 않고 시범해 보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운전까지 할 수 있는 임대를 한번 검토할 방법은 없는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세 번째, 하수처리장 피해 지역 지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장은 워낙 도민의 현안이고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8개 처리장이 있는데 그중에 혹시 주변 지역 지정 관련해서 현재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는 곳이 어딘지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정도 있고요. 다른 지역도 다 있습니다. 다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죠.
●양병우 의원 저는 현재 남원하고 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좀 작게 보이네요.
지금 8개 처리장 중에 행정동·리와 법정동·리로 되어 있는데 제주, 동부, 서부, 보목, 색달, 성산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정인 경우는 상모리, 하모리. 사실상 하모리도 경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모1리 그다음에 하모1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원은 태흥2리, 태흥3리 이렇게 되어 있고 태흥1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해서 현재 꼬집는 건 아니고요.
다음 표 올려 주세요.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이 마을 그다음에 방류관의 끝 지점, 방류관의 지점을 어장으로 해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이번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어장 피해 조사 용역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보면 남원인 경우도 어장 피해가 태흥1리, 2리, 3리가 다 해당이 됐고 대정도 저렇게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이 아니고요.
제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주변 지역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양병우 의원 여기에 보면 과업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민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잘 담아서 우리 지역이나 남원, 공정성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대정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 네 번째로 이 부분은 영어교육도시 관련인데, 지난 도정질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되묻는데요.
지금 읍면보다 영어교육도시가 훨씬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영어교육도시 입주민도 대정읍민이기 전에 제주도민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에 진행된 사항이 준비되어 있다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면 될까요?
●양병우 의원 예예, 입주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장 핵심적인 관심 사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인데 중앙정부의 의지와 부처 간 의견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중에 부처 간 협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만약에 부처 협의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다시 특단의 대책도 검토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교육도시 내 주민들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접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당국에서. 이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4700명의 지역 주민이 생긴 것이고 이분들이 제주도의 도민으로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존중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행정 설정도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문제, 공한지 주차장 조성 문제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미 작년 12월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좌회전 차로 연장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NLCS Jeju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신설 도로와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설계가 완료되게 되고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그게 이번 추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네,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잘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계획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하나 질문·답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 영어교육도시가 사실상 JDC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는 맞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과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영어교육도시 입주민과 그 지역 읍, 5개 이(里)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한, 다 모이지 않더라도 설명회를 해 주시면 지사님도 좋고 지역 의원님도 좋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직접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도 15분 도시 조성 방안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저께, 이미 지사님이 공약을 한 부분이고 제일 잘 아는 부분이라서, 또 동료 의원들이 질문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바로 읍면 지역 아닙니까? 읍면 지역 중에 서부권역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서부권역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 부분 중의 하나가 365, 의료 취약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명창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든가 굉장히 아주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동부권역도 똑같이 배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장내 웃음)
●양병우 의원 아무튼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저는 15분 도시, 명칭이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에 집중화되어 있고. 그런데 지사님의 몇 차례 얘기를 사적으로 들을 때는 읍면을 굉장히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읍면에 포커스를 맞춘, 이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읍면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진행을 하면서 중간보고라도, 읍면 지역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15분 도시의 이해를 구하고 또 담아낼 수 있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음번 도정질문에서는 촌이 아니라 도시라는 표현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양병우 의원 두서없는 질문이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입니다.
햇살 눈부시고 흩날리는 꽃잎 그리고 푸르러가는 초록은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4월은 저에게 그런 달입니다. 그렇지만 아픈 기억도 함께합니다. 그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회복처럼 아픈 기억과 마음을 보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열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이 제주의 지속 가능성, 다양한 현안, 갈등을 당장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도정 철학을 살피고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주도민의 마음 그리고 도민의 말씀을 대신 전하려 합니다.
지사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도내 양식장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한국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조 원 적자를 보면서 모든 부담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양식장 전기료가 킬로와트당 50.3원으로 2024년에는 54.1원, 2025년에는 57.9원으로 연간 3.8원씩 점차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내 양식장 전기요금은 2023년 1월 기준 킬로와트당 53원으로 2022년 1월 36.9원 대비 43.6%가 인상되었고, 덩달아 기후환경요금도 9원으로 전년 대비 69.8%, 3.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양식업계는 작년 대비 연간 총 250억 원의 전기요금이 추가 부담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올해 2월 13일에 도의회와 도정 간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논의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전국 농림어업 전력 판매량은 3.5%인데 반해 제주도는 농림어업 전력 판매량이 25.4%로 타 지역보다 7.2배나 더 높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인상분에 대하여 킬로와트당 9.05원을, 50%를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신3고로 인한 도내 양식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과 견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영훈 도정은 취임 초기부터 제주도 내 갈등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 사안이 49건이며, 갈등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까지 각 부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8월 공공 갈등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갈등 진단을 추진한 뒤 중점 관리에 나선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갈등 관리 전문가 등 29명을 위촉해 사회협약위원회를 위촉해 공공 갈등 예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갈등 관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갈등 관리 모델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를 비롯해 중앙버스차로제, 제2공항에 대한 갈등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갈등 사안으로 도내 주민들분 간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 게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제2공항 갈등 문제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여기 계신 많은 의원분들께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견해와 갈등해소 방안 등을 질문하였지만 답변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제2공항 관련 찬반 단체와의 면담에서 제2공항 관련 도정 입장 등을 공유하고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고는 하지만 제2공항 관련 도정의 입장이 무엇인지 수많은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이어졌지만 한 번도 제대로 답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청회를 개최하면서 찬반에 대한 갈등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2공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도민분들께 소상히 밝혀야 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사께서 말하는 제2공항의 갈등 해소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운근린공원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가오는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달과 함께 청소년의 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기념일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은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의 거리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청소년의 날에 청소년상을 시상하는 정례 행사를 통해 청소년의 거리를 변모시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데 본 의원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1991년 5월 1일 제주학생문화원을 포함한 수운근린공원 일대를 제주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과 시설 환경 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획일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발걸음을 이끌지는 못하였습니다.
제주청소년의 거리는 제주학생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도심 속 공원으로 야외 공연장까지 갖춰진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최적의 공간을 활용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제주청소년의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낮에는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밤에는 불안한 장소가 되고 있어 오히려 청소년들을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콘서트를 기획하고 주변에 도서관과 인근 주택가 조성 등으로 민원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주학생문화원 및 제주도서관 내의 활동 공간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간의 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주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 의료는 무엇입니까? 공공 의료는 민간 의료의 단순한 대체가 아닌 지역의 부족한 필수 의료 보완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 기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정책집행 수단, 지역 거점 공공 의료 기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사님께서 우리 제주의 공공 의료는 본연의 역할을 잘 소화해 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우리 제주의 보건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제주는 공공 의료 취약 문제로 지역적 분포 불균형으로 인하여 의료 기관 간 기능 중복과 비효율적인 경쟁, 그리고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료 자원 공급 격차가 커서 읍면 지역 도민들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 및 의료 인력 등의 의료 자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의료 공급 불균형에 의한 과소진료 및 의료 접근성 취약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의료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전후 의료 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3년 전 코로나19 국내 첫 감염 이래 증명됐듯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 의료를 기관의 중심보다는 기능 중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으나 공공 의료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제주의 상황에서는 공공 의료 기능 확대 및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공 의료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충분한 공공 의료 기관 확충을 통해 보건소, 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 의료 기관 중심으로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지역적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제주의 공공 의료 기관의 모습으로서는 앞서 제시한 공공 의료 기관 역할 수행도, 민간 기피 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의 의료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공공 의료 역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이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의 공공 의료 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주의 의료 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 기관이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귀포시의 의료 인프라는 서귀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의료 기관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김기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님께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내 양식장 전기료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작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총 16원이 인상됐습니다. 양식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정부 당국에 전기요금 안정화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마는 한전의 기조가 요금에 원가가 반영되는 부분이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효율 펌프 등 양식 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식장 소수력 발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 경영난 해소에 노력을 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물 사용을 줄이는 근본 해결 방안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50% 지원했던 내용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10.8%의 GRDP 비중을 갖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3%, 전국 평균은 3%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은 농림어업의 전력 판매량이 3.5%에 불과한데 제주는 25.4%, 일곱 배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차산업 중에서도 특히 가온 하우스 시설 그리고 양식장인 경우에도 다른 지역은 가두리 양식이 중심이지만 우리는 육상 양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 비율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기료 인상할 때마다 계속 차액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발전 시설 등의 지원들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갈등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도 취임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갈등 해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도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갈등의 현장에 더 많이 나서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듣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군데에서는 성과가 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쇠소깍 갈등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정 마을과 해군 간의 갈등 문제도 이제는 일정하게 해소가 되면서 ‘일강정의 날’을 5월에 개최하기로 하는 성과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월정 하수처리장을 빼고는 판포 문제도 제가 직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월정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과 마을 관계자분들 또 해녀분들 만나는 일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과는 지역 발전 협의와 관련돼서 협의가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만간 진척이 되는 대로 공유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의 자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의 입장이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철학,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피해가 더 크게 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을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해소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제가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8일까지 예정된 의견 수렴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서 5월 말까지 좀 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읍면동 사무소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고시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의 과정이 그 고민을 정리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의 요구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 단순 요구할 것인지, 주민투표와 관련된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도 포함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김기환 의원님께서 계속 제안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공항 시설이 확충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청년들께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수운근린공원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날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 또 김기환 의원께서 발의해서 청소년상도 조례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 6일 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그 인근에서 청소년의 거리까지 포함된 장소, 공간적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거리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 진로 체험 그리고 댄스 경연 대회, 가요제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거리에서는 주말체험학교 이색 스포츠 운영, 여름방학·겨울방학 농구 교실 그리고 한울타리 소곤소곤 콘서트,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청소년의 거리 버스킹 사업 그리고 지역 예술 단체와의 협업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들이 연중 개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도 자주 가 봅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수운근린공원, 공공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이 있고요, 인근에 학생문화원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찾아서 활동하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년의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일상적으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영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동아리 활동이든 아니면 학습 활동이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든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차기 개최되는 교육행정협의회에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와 관련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의제로 삼아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제주 보건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공공 의료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 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다행스러운 점은 응급 닥터 헬기가 도입되어서 응급 구조 환자에 대해서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한라산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닥터 헬기와 한라매를 이용해서 지금 응급 구조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라산 등반 과정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심정지가 빨리 와서 소생시키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추자도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송 작업이 이루어졌고 환자도 안전하게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매와 닥터 헬기의 활용이 더욱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은 18개의 진료과, 전문의 40명, 291병상으로 연간 32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산남 유일의 종합병원입니다.
우리 도는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 응급 환자 지역 완결형 치료 병원으로 육성하고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을 현재 291병상에서 410병상으로 확대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증축이 완료되면 심뇌혈관센터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화기질환센터 및 외상관절질환센터 신설과 중환자실 및 건강검진센터를 확장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 시설 25병상 확충, 정신과 42병상이 신설되어서 서귀포의료원의 공공 의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공공 의료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 의료 기관으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권역재활병원 그리고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의료 기관의 병상 규모는 제주 의료 인프라 중 30.4%를 차지해서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기 병상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서귀포의료원에 119병상 확충과 서귀포시 지역에 전무한 200병상 규모의 부설 요양병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공 의료 기관의 확충은 결국 의료 인력 공급이 관건으로 현재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축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의사 한 분, 한 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모시는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집단적으로 모실 것인지에 대한 접근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 잡힌 제주 보건 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기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팔로 엑스 자를 하며) 안 할 때는 이렇게 딱 그어 주면 좋습니다.
(장내 웃음)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의원 2선, 국회의원 2선 등 제주와 국가를 위해 의정 활동을 하실 때 바라보던 지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러한 역할이 지금 도민들에게 마음속에 전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엔데믹 시대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민들의 생활은 일상으로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도민들은 우리 제주도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민들의 삶을 지켜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강상수 의원 연일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피로도가 쌓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진 않습니다.
●강상수 의원 저는 40분이지만 지사님은 여러 의원들을 다 상대하느라고. 뭐 좋은 약을 먹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주로 삼다수를 먹습니다.
●강상수 의원 아, 삼다수, 좋습니다.
도정 운영 정책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내용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리고 넥타이 색깔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의견에 100%는 아니더라도 한 99%는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질문에 앞서 가지고, 어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께서 저하고 상충되는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속된 말인데 “거지 똥꼬망에 콩나물 대가리 뺏아먹으젠 헴저.”라고 들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안 들어 봤습니다.
●강상수 의원 거지 똥꼬망,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기서 또 뺏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인데, 어저께 서귀포시청 일부 부서를 신서귀포, 시청 별관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떻게요? 다시.
서귀포시청에…….
●강상수 의원 서귀포시청에 있는 일부 부서를 신서귀포에 있는 서귀포시청 별관으로 이설하자, 어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의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그 부분에 동의하진 않은 걸로…….
●강상수 의원 동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는 안 했는데요. 제가 지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정엽 의원님한테 제가 정중히 본 의원의 입장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문 꼭지에는 없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강상수 의원 그 질문을 한 요지가 혹시 재외동포재단이 아예 저쪽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의견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았다. 만약 그렇다면 그 결정 난 이후에 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정도 안 났는데 어느 공간에, 지금 비지도 않았는데 어느 공간에 그 서귀포시청 부서를 이전할 것인지, 또 그게 의문이 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제 결정했고 아마 오늘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것은 둘째고요.
제가 대륜동 이정엽 의원님, 대륜동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신시가지 조성, 혁신도시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나 우리 지자체로부터 굉장히 수혜를 받는 지역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곳입니다.
또 부의장님 지역구인 동홍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홍 택지개발지구, 그다음에 헬스케어타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원도심 정방, 중앙, 천지, 송산동, 서홍동은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어저께도 도지사님께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정방, 중앙, 천지, 송산동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도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 가지고 소멸되는 지역에 있는, 시청에 있는 인력들을 다시 신서귀포로 빼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어쨌든 균형 발전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정엽 의원님, 균형 발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좋아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샌드위치에 끼어 있는 정방, 중앙, 천지 또 밑에 있는 송산동까지 그리고 서홍동 많이 살펴주십시오.
●이정엽 의원 (의석에서) 예, 묻는 걸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강상수 의원 아니, 어저께 도지사님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정엽 의원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정엽 의원 (의석에서) 잘 알았어요.
●강상수 의원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강상수 의원 먼저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에도 질문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하논이 2002년도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2003년에는 저기에다가 야구장을 건설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2002년부터 해 가지고 하논 습지 공원 또는 생태숲 조성 입장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WCC 공식 주제 논의도 하고 해서 지금, 문 대통령의 어떤 공약 사항도 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논이 보이지 않습니까? 논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진에는, 옛날 사진이라 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서쪽 보면 하우스 조금 보이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쪽, 동쪽도 마찬가지 하우스 시설이 작년, 재작년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민가 부분도 계속 집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복원을 해야 될지.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복원을 포기해야 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상수 의원 복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방향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저는 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원은 원래 틀었던 걸 둑을 쌓아서 호수로 만드는 게 완벽한 복원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복원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물 양도 안 되고 지형 자체가 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계속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원은 불가능하고 또 지역 토지주들에 대한 갈등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최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타임캡슐이 보이는 논입니다. 저 부분이 자연녹지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알게 모르게 개발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제가 작년 9월에도 도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한테 어떤 답변도 하나 없고. 어떤 계획을 잡고 하논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논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복원이 아니고 보전 쪽으로 하면서 이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도에서 정책을 했으면 어떤가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로 그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정에서도 정책적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하나로 모을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의원님께서 함께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그 모은 의견을 가지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또 마냥 그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제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검토해야 될 게 저는 생태 관광 지역 지정과 관련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내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어쨌든 이 하논 분화구 부지 사업 부분은 도 지자체 자체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 보이는 게 없다.
예전에 보면 국비 노력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26년인가? 아, 토지 매입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16년이겠죠.
●강상수 의원 2006년입니다. 2006년 9월에 하논 토지 매입비, 이게 산림청입니다. 여기서 확보를 하려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복원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환경이나 생태 이런 부분은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또 비용만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사업 계획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잡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제가 작년 9월 달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혀 안 합니다.
오늘도 지나면 제가 다음 질문에 이 내용을 갖고 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올해까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양한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강상수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저도 토지 소유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양쪽 다 만나고 조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심은 우리 지자체, 도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에 따라 가지고 토지주든 추진위원회든 함께 의논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다음은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질문 주십시오.
●강상수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강상수 의원 한라산 정상까지 가 본 적은,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작년에 가 봤던 것 같습니다.
●강상수 의원 작년에 가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지금 한라산 등반은 예약제, 2021년 1월 4일부터 예약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지금 성판악 코스로 1000명, 관음사 코스로 500명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하고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상수 의원 왜 인원 제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라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거야 국립공원이니까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러면 탐방객이 예약을 하고 그분이 100%, 1일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 1500명이 과연 탐방을 하느냐?
탐방 못 해 가지고 부도되는 게 많습니다. 예약 부도. 예약 부도율이 한 11.6%가 됩니다.
설악산도 보면, 설악산국립공원 만경대의 경우는 작년 기준 예약 부도율이 27.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못 운영하고 잘못 관리하고 있고. 그나마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은 높지만 그래도 11.6%. 그런데 저는 이것까지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우리 유산본부 측하고도 얘기도 많이 나누지만 탐방일 3∼4일 전에 다시 문자든 뭐든 해서 진짜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스케줄이 바뀌어서 아니면 교통편을 못 잡아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시 걸러내면 예약 부도율이 약 5% 정도대로 다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한라산을 탐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마땅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그리고 지난 2월에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검토 결과 조건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주도에서 먼저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 거론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설악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강원도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한라산 케이블카를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하고 기초 조사도 하고 여론도 형성하고 그다음 환경 부분도 좀 따져 보고 그다음 미래의 어떤 제주의 관광도 한번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아, 케이블카 설치에는 부정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UAM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UAM은 20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부터 세계유산본부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무장애 탐방로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탐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탐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부터 상용화되는 UAM은 헬기 착륙장이 이미 한라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버티포트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한라산 백록담 인근까지도 UAM을 타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공항공사와 SK텔레콤과 한화시스템 컨소시엄과 함께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저도 UAM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UAM으로 했을 경우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든 아니면 인원을 정상지까지 이송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UAM은 우리 한라산에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왜냐하면 한라산 같은 경우는 헬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곳입니다. 기류 변화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UAM 항공으로 해 가지고 그게 한라산 정상까지 사람을 수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당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UAM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사람을 많이 수송할 수 있고 요금도 저렴하고, UAM 같은 경우는 1인당 15만 원 정도, 아마 예측한다면.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설악산 기준 했을 경우에 1만 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서민층이라든가 취약계층, 고령층 이런 분들이 과연 쉽게 한라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UAM 상용화와 관련된 도정의 목표와 과제가 명확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문제를 해소할 방법의 대안 중의 하나로 차후에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9월 달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프랑스 유네스코본부를 방문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두화 의원님만 잘 나왔는데요.
(장내 웃음)
나머지 이승아 의원님이나 양영식 의원님, 주변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 지질공원이기도 한데 — 만약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유네스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질문를 했습니다. 저번에 얘기하니까 이것은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녹취록도 다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유네스코 생태과학국장님입니다. 저분이 대답을 하신 게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업이라야 된다. 유네스코본부는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고 조화롭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 전문가나 생태, 자연환경 이런 쪽의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면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그때 가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초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한번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강상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환경단체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다만 유네스코 유산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받는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될 때는 유산위원회에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검토해야…….
●강상수 의원 재지정 문제도 그때 거론했습니다. 만약 한라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시설했을 때 유네스코 재지정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정 걱정되면 유네스코본부에다가 의논하면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아직 저희 제주도 당국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2016년도 이래 입도 관광객이 굉장히 정체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아니,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가운데 지난해 1300만 명을 정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그런데 오늘 1000원어치 팔았다고 해서 계속 1000원에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내일은 1100원에 팔고, 1500원에 팔고 이렇게 매출도 올려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인당 부가가치액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1500만에서 2000만, 3000만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가 관광 와서 제주도에 쓰레기만 양산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가 관광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와 닿는 정책이 안 나왔습니다. 중국이 풀리면 어마어마한 중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오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단체는 안 오고 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개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6만 명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강상수 의원 중국 관광업체 중에 화청여행사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거대 관광 여행사거든요. 그 화청여행사가 또 다른 (유)화청여행사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제주의 향토 국제 여행사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화청여행사는 제주도 내에 호텔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그래서 모객하고 들어오는 제주도의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다 자기네 호텔 쪽으로 담아 버립니다. 그래서 외국계 화청여행사, (유)화청여행사, 거기는 다 돈을 벌고 가는데 제주도의 향토 국제 여행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볼 때 이미 중국 관광객도 단체 관광객 중심에서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여행 업계에서도 개별 관광객, 즉 외국인에 대해서도 개별 관광객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중국 관광객의 형태는 신혼부부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그런 개별 관광의 형식이 계속 재연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민군복합항 활성화를 위한 함정 일출상품 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제주해군기지에서는 제주도민과 함께 일출 행사를 했습니다, 함정에서. 그래서 2023년도, 올해 1월 1일에도 해맞이 행사를 했거든요.
혹시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월 1일 새벽에는 창열사와 국립호국원 그리고 4·3평화공원을 참배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겹쳐서 관련 단장께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화면 영상 보여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일부러 소리 뺐습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띄우느냐 하면…….
(동영상 자료 보임)
제가 이 화면을 띄운 이유는 저것을 제주의 관광 상품화를 하자. 어쨌든 군 작전이라는 게 있겠지만 해군에서도 보면 1월 1일 해맞이 행사 그다음 5월 달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를 실제 또 하고 있습니다, 함상에서. 이것을 도가 해군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지역 강정 해군 기지에 접해 있는 강정 마을 주민들의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주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도가 해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정례적으로 만들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월은 일출 관련 그다음 정월대보름에는 정월대보름 관련 그다음 3·4월 같은 경우는 제주 해양에서 바라보는 제주의 봄꽃 행사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연중, 이것을 정례적으로 했을 경우에 새로운 제주 관광의 하나의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안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 많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출 행사를 진행했던 해군 함대는 마라도함입니다. 마라도함은 수송선인데요, 승선 인원이 1500명입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1000명 이상 탑승시키기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군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도 1000명의 승선 인원이었습니다. 강정 주민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 700명이 탑승을 했고 300명은 유관기관 단체장 그리고 군장병 가족분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월 1일 행사 그다음 5월 달에 어린이날과 연계된 일강정 행사 이렇게 두 개의 행사가 공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군의 특성상 행사를 더 과도하게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혹시 해군 측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실무적으로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협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상수 의원 협의를 안 해 보고 지금 지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군의 특성상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군에서도 강정 마을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오히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입견을 가져서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은 좀 자제해 주시고 해군하고,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의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안하는 제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걱정스럽습니다.
●강상수 의원 어떤 면에서 평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군의 시설과 인력과 관련된 문제를 관광 자원을 확대한다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관광은 최후의 뭐고, 하다 보면 관광으로 연계되는데 1차 목표는 어쨌든 갈등 해소입니다. 지역 주민과 해군 간의 갈등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갈등 해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상수 의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마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강정 행사를 최초로 진행하고 있고 우선 그 부분의 성공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상에 매설된 하수차집관로 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천에 약 15.6㎞나 되는 종횡으로 매설되어 있는 하수차집관로가 제주 하천의 자연환경 및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하수차집관로 이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하천에 매설된 하수차집관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차집관로는 총 373㎞입니다. 이 중에 하천 하상에 설치된 관로는 15.6㎞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도내 발생 하수처리를 위해서 제주처리장이 건설되어 1993년도 가동되었고 보목처리장 1996년도부터 가동되면서 도내 하수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천에 매설된 하수관로는 1990년대 초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도심지 발생 하수 유입을 위해 지형이 낮은 하천변을 따라 관로가 매설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5.6㎞, 제주시 홀천, 광령천 그리고 서귀포의 연외천, 동홍천, 효돈천 등이 해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지사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이 부분을…….
●강상수 의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5㎞를 이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어쨌든 서귀포 지역에 있는 하천들을 보면 거의 다 자연유산, 문화재관리 지역, 명승지 이런 곳이 전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 전에 어떻게 저런 시설이 하천에 들어갔는가 참 의문스러운데 그 당시 상황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했겠죠. 최우선책으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차집관로가 가면서 보면 원래는 저게 팽팽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비가 많이 오면 내치고 하면서 쓸려서 저게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연외천 같은 경우는 솜반천, 거기는 천지연폭포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천지연폭포에 최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천지연폭포 바로 밑에 보면 섬이 하나 형성됩니다. 옛날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게 저런 팽팽히 메웠던, 인위적으로 메웠던 거죠. 이런 것들이 쓸리면서 천지연폭포로 떨어지면서 바로 그 앞에는 섬이 형성된다. 그래서 계속 준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준설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문화재관리구역이라서 문화재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저런 부분들을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서 다시 옛날의 식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차집관로 이런 부분들 많이 정비를 해서 하천에는 하천 고유의 환경과 자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작년에 차집관로, 특히 하천변에 설치된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외천을 포함해서 5.6㎞에 대해서는 철거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돌붙임이라든가 자연석 이런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운영 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09시부터 16시 30분, 오후 4시 30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시 30분 되면 발달장애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이후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9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51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이용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연장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주시 주간보호시설 중 6개소가 연장 운영에 들어가고 있고 서귀포시까지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5월 달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3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 두텁고 촘촘한 돌봄 제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달장애인분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문은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 보면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책이나 사업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치매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보건소가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치매 검사비와 치매 치료 관리비 그리고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쉼터도 6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주도의 치매 유병률이 2022년 60세 이상 7.93%, 65세 이상 11.18%로 전국 5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병률 자체를 더 낮추기 위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매 환자도 노인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종 건수도 매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 112건, 2021년에 119건, 12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치추적 안심단말기 보급 사업과 스마트 지킴이 사업 그리고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그리고 행복 GPS 배회 감지기 사업 등을 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제주의 통계는 제가 못 받아봐 가지고. 전국에 보면 치매 환자에 대한 실종 신고가 5년간 4만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 후에 죽음으로 발견되는 부분도, 그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시다시피 2020년 128명, 2021년 119명의 치매 환자가 실종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가족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또 어딘가에서 주검으로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답변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제가 치매 환자 실종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실종률을 더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상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진 강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참석으로 잠시 이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충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의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지역주민을 잘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들 일상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어느덧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잠잠했던 각종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 더욱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최소 여섯 배에서 최대 열두 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아홉 번째 엠폭스 환자가 발생함에 더욱더 제주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보건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기에 각종 바이러스와 감기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도정질문, 저는 오영훈 도정과의 협력 속에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또 중복된 내용은 질문 요지서보다는 좀 뺐음을 양지 바랍니다.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아주 성의 있는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 질문에 너무나 성의 있게 답변하신 거 보면서 이제는 협의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화룡점정은 강충룡 의원님과의 질문·답변에서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강충룡 의원 아이고, 저도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의 꼭지가 어쩌면 쉽게 협의될 내용이고 또 어쩌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목적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 속에서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 가지고 싸우자 뜯다가 아니고 함께 협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진이라든가 보건행정 그리고 노인요양원 시설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3년 넘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직접 이분들 하시는 걸 본 적이나 또는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가 격려 방문 과정에서 의료 현장을 다녀 봤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휴직자, 퇴직자 현황을 봤습니다. 휴직자는 53명, 2021년도·2022년도 기준으로. 또 퇴직자는 열한 명. 퇴직자 열한 명이 전부 다 서귀포입니다. 이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간호 인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충룡 의원 보건 휴직자·퇴직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 쪽에요.
53명과 열한 명 퇴직자가 발생됐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네 명이 일하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방호복을 입고 여름이라든가 여기에서 흔히 말해서 검사를 하는데 네 명 중에 한 명만 휴직해도 세 명이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때 휴직자, 퇴직자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질문의 의도를 확인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또 보충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월과 4월을 비교했을 때 보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것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보건의료 인력은 그런데 행정 인력의 퇴직자가 열한 명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직 개편 때 저는 인원 충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감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원까지 됐나요?
제가 감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희들은 코로나19 유행과 장기화를 경험하면서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 분야 조직을 기존 1개 과에서 2개 과, 33명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마는 휴·퇴직이 많았던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조직 개편에서는 확대가 됐지만 그 과정에 휴·퇴직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력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한계에 왔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었는데, 또 보건 예산은 1.63%로 전국 대비 최하 수준 정도를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들의 힘든 상황을 지사님께서 피부에 와닿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분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저는 지사님의 성격이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데이터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 달게 받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현재 보건의료 예산이 1.8%를 차지하고 있고 2026년까지 2%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올해 퇴직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체크를 한 후에, 조직 개편상으로는 이미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분들 지금 3년 넘게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위로라는 차원의 단순한 말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한번쯤 의견을, 그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마 다음 주에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서귀포 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도내 병상 수는 4070개 병상으로 제주도는 7.5병상입니다, 1000명당. 전국 14병상의 절반이고, 서귀포는 3.0병상으로 제주시 9.2병상에 비해 세 배 이상 적습니다. 의사 또한 전국 3.1명에 비해서 제주도는 2.9명, 서귀포시 1.7명, 2.7명 이렇게 의사 수 또한 두 배 이상 서귀포가 부족한 현실임은 지사님께서 잘 알고 있다, 또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 서귀포시민들은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료 인력과 의료 시설 확충 부분에 대한 계획은 확고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정상적 운영 그리고 병상 수 확보, 충분히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 인력 확충의 문제입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의 의사 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과도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요건이 충족돼 있다면 인건비에 대한 요구도 일정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요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조기에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 같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15분 도시 말씀하실 때 특히 읍면 지역은 더더욱 필요함을 알기에 “이게 접근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지사님, 이것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15분 도시랑 연결해서 서귀포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료 서비스는 15분 도시의 핵심적인 서비스의 요소입니다. 저는 공공 서비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15분 도시 용역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읍면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 의료 서비스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의료 서비스의 시장도 열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와 관련된 확충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헬스케어타운의 조기 정상화도 우리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에서 여전히 강원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주도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21.95㎞고 경로당은 1.5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아시다시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노인여가시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고, 요양병원 시설을 비롯한 여가시설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거기에서 공공 치매 영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오전에 치매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고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서귀포시에는 남원읍에 하나의 공공 치매 관련된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꽉 차지도 않았는데 다른 일반 요양원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공공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고 좀 더 보살핌을 잘할 수 있는 요양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비용의 문제입니다.
저는 공공 영역에 대해서 수익성을 요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공공 요양원에서 수익성을 요구하다 보니 너무 치우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채워 줄 수 있었으면 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연히 의원님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돼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00병상 규모로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재활센터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300억 원을 투입해서 속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치매 어르신들 모실 수 있는 공공시설은 있는데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요양원 가격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일반 요양원의 가격이, 지금 현재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라도 요양원의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공공 영역에 가기 위해서는 약 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화순 쪽이면 남원에 가기가, 사실 서귀포시에 있지만 거리상 자녀들이 어르신들 보러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어느 정도 있었으면 하는 게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동부 지역엔 남원이 있다 그러면 서귀포 시내에 있게 되고, 또 필요하면 서부 지역에, 이렇게 권역별로 배치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반기 중에 치매 걱정 없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요양원 경영하시거나 하는 그분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못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 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충룡 의원 그분들은 사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다시 한번 치매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흔히 말해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예를 들면 성적으로 추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폭행 정도도……. 가끔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분들도 신이 아니다 보니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라라든가 제지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에서는 양쪽 의견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충룡 의원 그냥 그 요양보호사를 아주 나쁘신 분으로 취급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런 일이, 한쪽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금액도 얼마 안 되거든요, 월급도. 특히 겨울철에는 거기 그만두고 밀감 따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요양원 대부분이, 특히 서귀포시 요양원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 우리 함께 가야 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생각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인 수준을 봤을 때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수준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2, 3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사실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든가 출퇴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지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사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강충룡 의원 3대 항일운동 중에 무오 법정사가 있고, 조천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구좌.
●강충룡 의원 구좌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다른 데는 다행히 기념비가 설립돼서 하고 있는데 무오 법정사는 아직까지도 105년이 넘었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념비는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비는 있는데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작년 10월 2일 날인가요? 지사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의 큰 자산이고 유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뜻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1918년 10월에 있었던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대한민국 항일운동 역사에 길이 빛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항일운동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훈처라든가 국가 기관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고, 또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자료의 발굴과 성역화 사업 등에 있어서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기념관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천연보호구역이어서 기념관을 당장 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 안내실이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개보수하는 작업을, 리모델링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홍보관을 먼저 해 놓고 기념관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 문제 등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위치 정도는 서로가 합의될 수 있는 정도라고 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네도. 다만 문제되는 게,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하고, 보훈청이 따로 하고,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따로 하다 보니 협력의 부분, 책임의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기념식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담당하도록, 즉 지금까지는 중문 JC가 중심이 돼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격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식 단체가 그 행사를 주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있고 또 문화재에 대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본부가 성역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다면 부지 위치를 재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지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성역화 사업과 관련돼서 제안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다툼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좀……. 하소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과의 대화 그리고 끝난 다음에 피드백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끝나 가지고 지사님과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감사드립니다.
감귤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는 알다시피 전국에서 농가 규모 1위, 농가 부채도 1위입니다. 특히 감귤 산업을 보면 1만 9798㏊로 전체 농경지의 34.1%를 차지하고 있고, 조수익도 1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산업이 감귤 산업임에 반드시 우리가 함께해야 될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이유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감귤 산업이 생산비는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수입은 그대로다, 또는 비가림 하우스 관련된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가격은 사실 1994년에 비해 가지고 그대로였습니다.
또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는 1912년도 1870㏊를 정점으로 지금은 4082㏊로 늘어났는데 수입은 2012년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적정 생산량, 비가림 하우스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시기가 됐다. 예를 들면 FTA기금이 19년 동안 전체 6497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1년에 330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 방침을 정했고요.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4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강충룡 의원 408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4747㏊로 저의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표가 5000㏊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FTA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고품질 노지 감귤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원지 정비 사업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장비 지원 사업. 자동화 장비 지원 사업은 스프링클러, 농산물 운반 시설, 무인 방제 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후 하우스 개보수 부분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예.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기준으로 4082㏊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1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아닙니다. 계속 늘어났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1년도.
●강충룡 의원 나중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 하면, 적정 생산량도 좋고, 노지 감귤은 그렇습니다마는 비가림 하우스 판매처를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 즉, 예를 들면 제사라든가 명절 때 반드시 감귤을 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면.
●강충룡 의원 그렇게 진행되면, 최근의 인증샷을 찍고 다음에 만감류를 사게 된다면 1만 원 정도의 할인권을 준다거나 또 공항이라든가 이용 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거나 제주를 찾았을 때 또 다른 혜택을 준다거나, 인터넷으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면 제사상에 감귤을 올렸더니 조상님들이 좋아하더라 하는…….
●강충룡 의원 아이고, 좋습니다. 명절 때도 더더욱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이런 다양한 시도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예. 그래 가지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고, 그다음 이 비용을 통해서 저는 국공유지 폐원. 적정 생산량을 위한…….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 적정 생산량을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라든가 고령화에 따른 급경사도의 폐원,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사실 우리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충룡 의원 비용을, 약 한 180원 정도인데, 저는 그 정도 감귤이면 우리 국민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안 먹는, 그 정도의 가공용 감귤 갖고 먹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공용 감귤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아이고, 맞습니다. 진짜 좋은 비규격 감귤을 생산하고 제값 주면서 구입하고, 적으면 적어도 우리가 보조금 줘도 됩니다. 아까 말한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진짜 못 먹는 감귤은 자체 폐원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아예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감귤로 주스를 만들었을 때 감귤주스도 판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감귤이면 농협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값을 갖고 한다면 적정 생산량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지금 고품격 타이벡 감귤 때문에 가격이 평균 정도로 됐지, 어르신들은 타이벡 못 깔면 사실 상상 못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타이벡의 효과 계속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풍수 제거 사업도 당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방풍수 제거 사업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이 방풍수 제거 잘하고 있는데 마을 안에 있는 방풍수 제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은 과수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을 안길이든 어디든 사람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육지에서 내려오시면, 제주도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피부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러지라든가…….
●강충룡 의원 방풍수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병원에 가면 서귀포시 떠나기를 권고한답니다. 이런 이유로, 또 경관의 이유로 방풍수 제거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좀 더 확대돼서 마을 안에 사시는 분들은 적어도 방풍수, 숙대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원하신다면. 농가가 원한다면.
●강충룡 의원 경영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유류비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해상 운송비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 지원 방식을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한계입니다. 다만 간접 지원 방식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고 올해도 진행이 됩니다.
농협 유통망을 활용한 내륙 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물량 자체를 얼마만큼 더 보낼 수 있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 물량이 3만 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처리해야 될 물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시간이 저는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꼭지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인력 수급 문제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캄보디아, 몽골까지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인건비 더 비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특히 불법체류자인 경우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또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인력 수급에 대해서 대학생 장학금 제도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였지만 육지부에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밀감 따기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그 대신 우리 대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장학금 제도를 함께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농가에서 밀감 따는 가격이 10만 원이면 5만 원만 지원하고, 우리 1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10만 원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도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서 지역에 가서 농촌 일차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그분들 장학금도, 돈도 많이 받는 걸로 하고. 밀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어르신보다는 제주도에서 그동안 일차산업에 관심 있었던 대학생들이 온다면 활용도가 더 좋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사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이 도내 4개 대학 농촌사랑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지불과 관련된 장학금 제도라든지 다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약 사항이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지금 진행이 좀 더디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해양쓰레기?
●강충룡 의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충룡 의원 계획이 약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만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해양쓰레기 1일 30톤, 연간 1만 톤 처리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용량이라면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에서 선박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선박은 괭생이모자반 등 해양쓰레기를 선상에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주도에 투입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주체가 사실 모호합니다, 이게.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지 환경국에서 해야 될지. 그리고 전처리는 종합처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저는 이것을 종합처리장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만큼은. 또 대통령 공약인 만큼, 또 지사님의 공약인 만큼 종합처리장으로 해야지, 전처리장으로 한다면 이게 완전한 처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기본계획이 이미 2023년 7월 완료될 상황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강충룡 의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닙니다.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용역비만 반영돼 있고 7월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추후 예산 확보를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죠? 환경부에서 하게 된다면 종합처리장인데, 그거는. 환경부에서는 협의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잘 밟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대로 분석해서 종합처리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좀 복잡한 사항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마는, 색달 광역음식물처리장. 이게 준공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3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충룡 의원 5월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4월에서 5월입니다.
●강충룡 의원 시운전 8개월 포함한다면 더 빨리해야 될 시기로 보여지고, 봉개동 처리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시운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봉개동 다시 협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봉개동이 1월 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협의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공기가…….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파동이라든가 철근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인정하고, 4개월 동안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오폐수 문제라든가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처리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처리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힘든 과정이고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확실한 처리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소화슬러지는 1일 70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건조시설 처리를 하고 나서 15톤으로 감량하여 소각 처리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함수율이 80%에서 10%로 저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질문 요지는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료화, 퇴비화, 바이오플랜트, 그다음 이 자원순환법 이 네 개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선정할 때 사료화로 가다가 최종 여기로 왔거든요. 이건 유럽 사례를 해 가지고 바이오플랜트를 도입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 처리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슬러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사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럽은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하고 먹는 게 너무 다릅니다. 감자라든가 고기라든가 빵으로 괜찮은데 대한민국은 김치라든가 이런 염류라든가 캡사이신 종류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 좀 간과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설명해도 사실……. 제가 한 3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오염도를,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충북도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환경부라든가 감사원에서 하수 슬러지를 태울 수 없다, 너무 위험하다,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해서 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기전도도의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해서 환경단체에서 측량을 해 보니 최대 17배 이상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아마 최소 50배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천에 몰래 버렸는데도 그렇게 나타났다면. 이 문제는 제주도 또한 충격부하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대구시 상리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1200억 정도 투자했는데 2013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고장 났고 2017년도에 고장 났습니다. 2019년도에 또 고장 났습니다. 지금 또 고장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셧다운된 기간이 약 538일 정도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색달에서 절대 이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혹시 이럴지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대해서 다양화, 그다음 또 다른 많은 곳에서 분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분산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해서 광역화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시설, 또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야 합니다. 다만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분산 처리가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최근에 바이오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는 게 50∼60%만 처리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풀 처리했을 때 사용기간이, 권장사항은 한 20년인데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계를 고치고 고치고 해도 안 됩니다, 풀 처리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다양한, 민간업체도 끼어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시라. 그리고 50∼60%로 한 30∼40년 간다, 이런 계획을 저는 지자체에서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다른 산업 생태계를 아예 차단하지 마시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봐서 오래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소화슬러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감사합니다.
행정체제 도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 15분 도시부터 참 힘든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불가피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강충룡 의원 다시 한번 15분 도시를 말씀드리면 저번에 감사하다는 표현은, 아마 역대 지사님께서도 대부분 생각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서귀포시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문화, 교육, 직업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공약 안 하고 싶은 지사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질 자신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또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체제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제주도민들이 원해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원해서 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도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제가 원한 거죠.
●강충룡 의원 조건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는 조건.
첫 번째, 도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까지도 물어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물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두 번째, 도의회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국회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중앙정부의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10년 넘게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우근민 전 지사, 원희룡 전 지사가 준비했는데,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우근민 전 지사는 도의회에서 부결했고,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행정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행정시장 직선제였고요.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거부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도민들의 대다수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한 내용을 여론 조사 내용 갖고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그런데 행정시장 직선제의 뜻은 뭐냐 하면, 시장 우리가 직접 뽑고 싶다. 그런데 의원은 뽑지 않겠다는 뜻인데. 지사님은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의원은 뽑을 거고 시장은 뽑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은 도민의 뜻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제 답변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기관통합형의 방식이지만 그것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도민 대다수의 여론도 기관대립형,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죠. 지사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그렇다면, 도민들이 이렇게 원하시지만 내가 왜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합형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도민들께 설명하시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방식과 안을 선택해 나가는 자리가 도지사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뜻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자리가 도지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기관통합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때문입니다. 여야로 극심하게 대립되고, 그리고 더욱더 극단을 향해 치닫고 달려 나가는 이 기관차의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역시 그런 구조에서 기관통합형이 일종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기관통합형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원하면 그 뜻을 받들고 행정체제 개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을 사실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40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넥타이 색깔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고의숙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는 이제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아이들은 제주의 현재이기도 하지만 제주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도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고의숙 의원 저는 평소에 지사님께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 늘 감사해하고 있었는데, 아까 도정질문 중에 김기환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지사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은 늘 일상적인 향유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고의숙 의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역시 지사님과는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통하는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른 부분도 많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고의숙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첫 번째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03년, 20년 전 사진입니다.
지사님,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어떤 사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학교급식 기자회견 관련인데요.
●고의숙 의원 제주도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진입니다.
지사님,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 당시에 조례를 주민발의로, 1만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을 통해서 발의할 때 슬로건이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 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 제주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것으로 농촌을 부강하게 하고 제주를 청정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도 도의원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친환경급식 20년, 제주도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시작했던 일입니다. 20년의 성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국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농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일인데요. 그 정책을 도정과 교육행정이 합의된 안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수준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 14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장 추경을 통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겠다고 판단했었던 것이고, 교육청과 그러한 인식에 공감해서 지금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방향으로 돌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친환경급식을 시작했고 모범사례로 얘기되었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친환경급식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지 못한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다음 넘겨 주십시오.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현황. 아시다시피 2005년에 10개 학교로 시작되었던 급식의 상황이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까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넘겨 주십시오.
왜 친환경급식유통센터가 지금까지 되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17년도에 건립 TF팀이 구성되었고, 2020년까지 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건립 추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그 이후까지는 계속 용역만 합니다. 계속 용역만 했고, 그 용역의 결과에 보면 “컨트롤타워인 센터가 필요하다.” 계속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단순히 보면 의지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조와 함께 맞추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정과 유관기관, 교육청을 비롯한 친환경급식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의숙 의원 아, 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올해입니다. 2023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친환경농정과의 운영계획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달리한 센터 건립 추진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20억 규모로 2024년까지 설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의 오랜 숙원사항인데요. 어쨌든 2024년까지 하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의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건립 부지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획상에 보면 구좌읍 김녕리에 건립 부지도 확보되었다. 그러면 왜 안 되는 걸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가능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국비 90억, 지방비 9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대응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아,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말씀으로는 올해까지…….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도정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모에도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공모에서 계속 미선정되고,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이 안 된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지사님 말씀처럼 올해까지 공모를 해 보고 안 되면 도비로라도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조만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급식비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정책과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고의숙 의원 이렇게 부서가 분절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름은 식재료유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산업과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이름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급식과 관련된 분절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유통센터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전부 다 통합 운영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아, 예.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사님께서 추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봄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지사님, 제주도는 맞벌이가구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맞벌이 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것은 일하는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엄마를 가리키는 말로 ‘워킹맘’을 얘기합니다. ‘워킹맘’들이 퇴사를 제일 고민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이들 학교 보내는 시기가 아닐까요?
●고의숙 의원 예, 맞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워킹맘’의 95%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데 최대 고비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입니다. 1학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일하는 여성으로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초등돌봄이라고 하면, 지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내의 방과후 1·2학년 돌봄을 얘기합니다.
2016년에는 수용률이 100%였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늘어나서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수용률이. 왜냐하면 원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은 이렇게 교육청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담당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타깝게도 교육청이 수용하는 율도 전국 최저, 지자체가 수용하는 율도 전국 최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마는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프라가 제주는 상당히 약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이 저조하였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륜동, 동홍동에 대해서 추가 설치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 2024년도에는 4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상황과 이용률을 체크한 이후에 2024년도 추가 설치에 대한 목표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제가 작년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학교현장에서 느꼈던 돌봄에 대한 간절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담고 돌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도청과 교육청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서까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지사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이유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돌봄을 국가 책임 강화해서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기조가 1월까지만 해도 교육청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부터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에는 그다음 이유가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3시간을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됐다는 거죠.
본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하신 지사님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건대 제주에 맞는 제주의 돌봄체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우리 도청 관계자분들과도 함께 갔다 온 곳인데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운영을 맡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인적·물적 자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방과후의 돌봄 공백을 지자체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없애 간다는 취지인데요.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제주도청에서 작년에 난상토론, 초등돌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난상토론 이후에 도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청에서 한 결과 돌봄 희망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도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희망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는 제주에 맞는 아이들의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타 시도보다 상당히 좋은 지역 여건을 갖고 있다. 생태·문화적인 환경도 좋고 인적인 인프라도 상당히 좋고. 그러면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입니다.
대규모 학교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후 센터 모형을 도입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운영하자. 원도심 학교에는 학교 복합시설을 구축해서 돌봄거점센터를 다양하게 운영해 보자. 물론 지자체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돌봄 신청접수가 가능한 돌봄 포털사이트를…….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를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주에 맞는 제주 아이들의 돌봄체계를 구축해 보자는 안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부분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초등 방과후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장이 책임을 떠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 실·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교장이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즉, 학교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3월부터 수요조사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4월 달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수요조사에 따라서 2024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교육청에 협조를 많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그 수요조사란 어떤 수요조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학교돌봄터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입니다. 학교가 이 수요에 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아, 예예. 지사님, 그것은 보고를 조금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학교돌봄터 사업은 이전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교돌봄터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교돌봄터의 상황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한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만들어 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센터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요.
●고의숙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와 교육청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의숙 의원 아, 그러면 지사님,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의지가 그것을 원한다면 도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해 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한다면 도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김기환 의원님 질문에 대답하셨던 청소년 문화시설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제1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제주도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소나 설치돼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섯 개 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43개 읍면동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5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8%입니다. 제주시는 50%, 서귀포시는 71%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부서에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는 설치 계획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지사님,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3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여기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접근성 측정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돼서 유심히 내용을, 이 기본계획을 살펴보던 중에 상당히 새롭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 지표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하면 여기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 여러 가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고 접근 거리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우리 아동·청소년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표준화 점수가 ‘1’에 가까워야 여러 가지 근접할 수 있고 접근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눈여겨보는 지역은 오라동입니다. 오라동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준화 점수가 ‘0’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확충 비율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내 놓은 이 기본계획안의 측정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데이터가 그대로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하고, 15분 도시의 추진과 맞물려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라동처럼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0.5 내지는 0.5 이하로 되어 있는 데가 이도2동 또는 아라동, 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두동도 그렇고. 이런 지역에는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된 고민이 도에서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고의숙 의원님의 지적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적 받아들이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의집,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는 게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 유스호스텔, 아동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이런 부분으로 지정돼 있는데 저는 이 시대의 상황에 맞는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있기 때문에 당장 해라라는 말도 성립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가볼 만한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 다시 꿈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예. 지사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청소년의문화의집이 지금 현시대에 꼭 맞는가? 그런데 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더욱 확충해야 된다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는 지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지표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문화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표를 반영해서 15분 도시 계획이라든가 우리 계획 속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고집하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해합니다.
●고의숙 의원 내년 이때쯤 되면 조금 더 나은 수치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시설과 관련돼서는 1년 내에 변화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그 추진 과정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3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그러면 지사님 임기 내에 좀 더 나은 지표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도립국악단 관련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지사님, 도립국악단 관련은 11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문제이고 필요성은 제가 특별히 지사님께 드리지 않아도 지사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악단을 설립해야 한다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모든 장르의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저도 관련 부서의 공직자분들과 얘기를 나눠 본 결과는 예산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르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 국악단에 대한 제기는 되어 왔고, 그리고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은 국악의 중요성에 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향유를 어른이 되어서도 누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심 갖고 있던 즈음에 29일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악진흥법안(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악진흥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면 지사님, 국회의원을 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본회의 통과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지금 법사위 입장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법사위가 행안위를 통해서 도에도 공문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통과된다면, 이 법안에 시도 지자체장의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관련한 활성화, 국악 단체의 지원 그리고 국제 교류 관련 같은 내용들을 국가와 시도 지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간의 상황과는 또 다른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만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악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존중합니다. 다만 도립국악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되는 저로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네 개 시군이 폐지되었고, 네 개 시군이 운영하던 각종 군립, 시립과 관련된 팀들이 제주도로 다 오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간단치 않습니다. 제주도정의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작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예산 소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는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1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1년 예산이 7조 원을 갓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년 예산이 29조 가까이 됩니다. 29조 되는 경기도에서는 관련해서 160억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경기도의 예산 규모죠. 같은 비용을 우리는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감안이 돼야 되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추진은 간단치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예. 지사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관 부서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도 같은 의견을 제가 들었던 내용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립이든 시립이든 국립이든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행정 체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되었을 때 그 기초자치단체들이 알아서 스스로 어떠한 팀을 만들 것인지, 도립과 시립과 군립으로 운영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께 제가 이 질문을 이 귀한 도정질문에 드린 이유는 여러 공직자님들과 나눈 의견을 종합해서 지사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의 쓰임 속에서도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은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지사님, 그다음에는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경면 저지 곶자왈입니다. 2018년부터 ― 같은 지역인데요 ―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2023년 2월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근 5∼6년 사이에 하얗게 된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지리 산36-2번지, 산36-3번지, 산36-4번지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곶자왈이 훼손된 상태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이렇게 훼손되어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기는 초지입니다. 초지여서 불법 여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곶자왈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또 원상회복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했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원상회복 명령 그리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곶자왈과 관련된 산림 훼손 행위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또 이렇게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정밀 위성 감시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께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개가시나무가 집중 서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도 면적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렇게 훼손될 동안 우리 행정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가슴이 아프고 또 그 과정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1971년도에 초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리 보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달리 어떤 방법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특별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훼손된 곶자왈은 원상복구나 다시 살려내는 거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토지주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이 개정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원상회복이 가능합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예.
지사님, 제가 요즘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센터에 가서 회의에 참가합니다. 그러면 공지 사항을 많이 듣는데요. “나무 600만 그루 심기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감사합니다.
●고의숙 의원 그래서 저도 어떻게 참여를 해 볼까 고민 중인데요.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있는 이면에 이렇게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전반적인 도정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법을 처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마는 1년 이상 계류 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타 상황도 ― 아까 말씀하셨듯이 ― 조사를 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고맙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고의숙 의원 시장님, 지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곶자왈 훼손 지역.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고의숙 의원 관할은 제주시 축산과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동안의 행정의 역할로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지금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데,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971년도에 초지로 돼 있었고요. 그 경과를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초지로 허가를 받고 바로 초지 조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랫동안 초지로 쓰이고 있지 않아서 제주시에서 2006년경에 이것을 산림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행정 조치를 하는 과정에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경에 이 토지주가 다시 초지로 쓰겠다고 하면서 산림으로 환원한 것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시 초지로…….
●고의숙 의원 다시 된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권리 회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현재 초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곶자왈 훼손은 제주의 중요한 산림 자원이 굉장히 훼손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주시에서 초지를 관리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게 되고요 산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 두 과의 의견을 다 들어봤었고. 또 축산과에서도 곶자왈 보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배합사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이러면서 초지 확보도 또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초지 현황을 잘 살펴서 좀 더 실제 초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관련 규정에서 이것을 다시 산림으로 환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 곶자왈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에서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평상시에 여러 가지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부분들, 실태 파악의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초지법」,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초지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초지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 조사 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서 법에 정해진 저희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 「초지법」의 취지 자체는 초지로 조성한 곳이 초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이고요. 사실 곶자왈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 조례의, 즉, 담당하는 부서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살펴서 현장에서 집행 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향후의 제도개선도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 마련되어 있는 법령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준수하면서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지법」과 관련된 어떤 행정의 역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되어서 실태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고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 및 강병삼 제주시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 꼭지가 좀 많아서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반갑습니다.
●송창권 의원 요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사님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그런가요?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응원하고, 또 오영훈 지사님 성공적으로 우리 제주도 잘 이끌어 주셔서 도민이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더 빛나고 그러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와 관계돼 있는 자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사님이 보고받는 것보다 저는 더 상세하게, 왜냐하면 그쪽 분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혹시나 개선될 내용이라든지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전달이라기보다는 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혹시라도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함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송창권 의원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럴 거라 기대합니다, 저는.
우선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한 부분입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 공약 내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굉장히 ‘아, 이거 참 큰 개선이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응원도 하고 저도 함께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지만 시범 대상지역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끝에 지금 9개 마을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동, 도순리, 저지리, 덕천리, 오조리, 수망리, 의귀리…….
●송창권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하례2리, 덕수리가 돼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는 것이 왜 대단하냐 하면 제가 늘 얘기를 하건대, 우리가 어떤 행위제한을 할 때 그분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제약을 범위 내에 있다면 받아들여야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완책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채찍만, 어떤 규제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가보고자 하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이게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이해를 잘 못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만 저는 기대 이상으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호응해 주고 계시고 응원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려면 서비스지불제니까 생태계로부터 주어져 있는 아주 이득이 되는, 우리에게 혜택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건데 대가를 지불하려면 재원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는 우선 서비스를 시범사업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는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끔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우선 환경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10억 원 정도의 국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의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꼴이더라고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창권 의원 그래요? 가령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습지 복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좀 말씀은 했었지만. 또 쉼터 및 꽃길 조성 관리, 그다음에 하천 환경정화, 안전시설 및 탐방로 조성, 곶자왈 내 관목 덤불 관리, 이런 등등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사업의 내용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연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계서비스지불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마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하는 방식으로 저는 진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물론 보전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것과 그다음 그걸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이들을 함께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주형’이라고 붙였던 것은 오름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곶자왈도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마을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어느 곳이든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특정지역을 관리하는 마을 또는 기관, 단체가 있겠죠. 내지는 사람, 개인까지 범위를 다 볼 것인지,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는 용역의 과정에서 제시되리라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아까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재원 부분을 얘기할 때 2024년 이후, 그러니까 시범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재원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관련한 부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송창권 의원 않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내년은 1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이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으로 이어보겠는데요.
저는 의원 되고 나서, 의원 되기 전부터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당시 용어상이야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했었는데요. 저는 의원 되기 전부터 기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오영훈 도정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으로 해서 용어를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송창권 의원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라든지 기회 될 때 기여금과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지사님께서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용어로 돌아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이거를 중앙정부의, 어쨌든 그분네들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득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법률안 초안이 되면, 그러면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중앙정부라면 기재부부터 시작을 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될 텐데. 다행히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역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바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송창권 의원 아,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통해서 개정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관련해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한 국민적 정서까지도 감안한 전략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현재 제주에 오는 관광객의 추이와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까지도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난번 자료로는, 우리 도민들께서야 당연히 이건 대대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오셨던 분들 관광객이든지 아니면 전 국민들을 상대한 어떤 여론조사였든가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라든가 그리고 일부 국회의 움직임 또는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치는 않은 과정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계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환경보전분담금을 받는다는 설계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오는 과정, 걷는 과정은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함께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다음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활동을 한 것은 무려 8년여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개정돼서 곶자왈을 보호·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까지도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용역 줘서, 너무 오랫동안 용역을 줬고 또 그 이후에도 설명 과정 등 있을 때에, 작년·재작년부터도 그랬습니다마,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진행,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 개정 작업도 어떤 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당시에 주민 설명회까지는 아니지만 용역 설명회 하면서 공청회 해 나갈 때 좀 파행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마을별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용역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고 나서 설명회를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하던 중에 마을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송창권 의원 반대 있었던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곶자왈을 매입하려는 의지가 제주도 당국에 얼마큼 있는지를…….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확인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송창권 의원 약 20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이제 좀 달라졌다라고 보여지고, 두 차례의 입법예고와 두 차례의 법제심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5월 중이면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얼른 올라와 주면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목 잡혔습니다.
곶자왈 관련한 조례 할 때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곧 매수청구권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송창권 의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사 내라.” 이렇게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우리가 필요에 의하면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조례안을 슬쩍 듣기로는 이 매수청구권 잘 들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또 특별회계도 준비하고 있는 것,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지사님,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약간 파행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 말고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를 잘 거쳐서 저희들에게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그냥 덜커덕 갖다 놓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환경도시위원회가 같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거 한번 거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 관리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주 지하수는 우리 생명수라는 표현을 하고, 거의 공수 개념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하수 관리 방안에 수량과 수질,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량이 많아도 수질이 나쁘면 그 물은 쓸모없는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질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도정질문 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수량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자원 개발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매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쉬운 방법,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만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뒤돌아봐야 할 때고, 지금은 반성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심각한 단계로까지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하고 상수도를 봤습니다. 전체 우리 지하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99%가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씁니다. 그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놔두고요. 그래서 2개,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보면. 그러면 지하수 부분에서 농업용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하수로 쓰는 게, 농업을 하면서 용수를 쓰는 게 94%를 쓰고요. 상수도 쓸 때 지하수 쓰는 게 77%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에 용천수 쓰는 것은 1.9%고, 상수도는 용천수가 22.9%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뽑기 전에는 용천수를 썼죠. 우리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그 귀한 물 올라오니까 그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물이겠습니까? 그래서 용천수를 쓰던 이 버릇 때문에 마치 용천수는 매우 좋고 새로 뽑아진 물에 대한 것은 생각을 덜 가진 것 같아요, 과도기 속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상수도에 관한 한은 100% 지하수로 쓰자. 그리고 수자원 개발해 나갈 때에 지하수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순위는 상수도, 그다음엔 또 다른 단계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농업용수가 지하수를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 아닌가. 물론 농업에 물을 주지 말라거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이야기 취지,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용천수가 없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쓸 수밖에 없는 지역적 한계도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저 밑에 보면요. 저수지가 있고요, 빗물 하수처리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써 나갈 때 우리가 앞으로 쓸 만한 것, 여지가 될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하수처리시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수지 부분, 그렇게 수백억 들여서 만든 저수지에서 지금 0.6%를 쓴다 말이죠.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왜 지하수를 저렇게 쓰게 되느냐? 물론 필요한 곳 있습니다. 하천도 없고 용천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이전에, 지하수 개발 이전에 농업용수로 뭘 썼을까 생각을 해 보면, 그땐 농사 안 지었을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과 우리 물정책과 등등과 협업을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내고 농사짓는 데 물 복지를 그들에게 해 줘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빗물이용시설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농업용수로 전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사업만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규모 빗물이용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288억 원을 투입해서 202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빗물 관련해서 얘기 나오니까 하나만 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요.
(영상 자료를 보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유역별 지하수 개발 이용을 한번 봤습니다. 빗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쪽 서부지역 빨간 글씨 보면 지금 함양량의 한 40% 내외가 취수 가능해서 이용 가능한 양입니다, 전체 함양량에서.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74% 정도를 지금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 위에 78.9%네요. 그렇게 전체 지금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쪽 지속 이용 가능량과 지속 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 허가량 있죠. 지금 보면 지속 이용 가능량보다 몇 배 높지 않습니까? 2.5배 되고, 2.6∼2.7배, 1.8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취수 이용 가능량보다도 더 많은 허가량을 내 줬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지속 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 허가량의 수치와 유사한 것은 제주도 전 지역의 질산성질소 농도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하수 수질 상황이 한림·한경·대정지역 상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좋지 않고요.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것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 이용 가능량보다 허가량이 저렇게 몇 배 높기 때문에 저곳에서는 저렇게 뽑아 쓰면 계속 해수 침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저렇게는 허가를 주지 말아야 될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데이터에…….
●송창권 의원 오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송창권 의원 아, 도에서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제주도에서 받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직원인지 말씀해 주시면…….
●송창권 의원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저는 저 자료를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구하셨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기에는 약간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취수 허가량이 저렇게 높다고 해서 저 물을 다 뽑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뽑아 쓰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저만큼의 허가량을 줬다는 얘기는 물이 필요할 때 저만큼 써버리는 겁니다. 물론 전체 보면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량은 받아놓고 실제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 내외가 될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취수 허가량은 물론 조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특별지역처럼 해서 지정을 해 놓기도 합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더 속도감을 내고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수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요.
저 지역 보면 서부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대충 듣기로는 1년에 강수량이 1200㎜ 오고, 제주도가 2000㎜ 온다면 매우 적게 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물이 필요한 곳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저 부분을 해 놓고 취수 허가량은 최소 지속 이용 가능량만큼, 이하로 내려가야죠. 지사님께서 이건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과정에서 서부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용천수 부분과 그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저수지 부분 만드는 거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양식장요, 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 지금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배출수에 대한 수질 기준은 조례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정되도록 돼 있는데요.
●송창권 의원 지사님, 없습니다. 보고를 잘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조례는 없고요. 이미 있었던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법 개정이 되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되면서 2020년 12월 31일 자로 효력이 소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양식장 물이 안 좋은 것, 오해는 마십시오. 혹시나 듣고 계신 양식장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올 9월까지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 방안 및 수질 기준 마련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수질 기준 설정 조례를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지난해에 어렵게 급하게 해서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9월까지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원래 계획에는 6개월이었기 때문에요. 용역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같이, 도에서 급하게 마련하면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연장이 되고 그래서, 양식장 방류수 수질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루속히 조례를 통해서 빨리 제정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잘 맞추고 실지 현장에서 기준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악취관리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꼭지가 너무 많아서요, 지사님.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송창권 의원 그런데 「악취방지법」에 근거해서 2021년 7월에 도에서 이해를 해 줬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기구나 정원에 관련한 것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악취관리센터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나갈 때에, 물론 이미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 줬지만. 그렇게 도움 받아서 이해를 해 준 덕에 조례가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단순한 양돈장의 악취만 관리를 하는 악취관리센터가 아니고 생활악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흐름이었고, 「악취방지법」에도 그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 안고 조례가 그 당시에 제정이 되게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확대됐고요. 그런데 더 많이 확대돼야 하는데 이번 계획 수립할 때에 이것을 잘 반영시켜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주도 내에 있는 악취는 이 기관에서 잡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악취 제로화 선언이라도 한번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행되는 제주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악취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여기서 한 말씀만 더 체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고, 시설했다가 지난번에 취소됐죠? 그건 양돈장을 말씀하는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상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송창권 의원 예. 악취관리지역으로는 시설들이 두 개 연이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시설은 지난번에 지정했다가 취소가 됐죠. 왜냐하면 거기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취소당한 겁니다. 그런데 취소당했다 그래 가지고 그분네들이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공에서 하는 것부터 좀 제대로 해.” 이런 말을 합니다. 공공에서부터 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난번 강성의 의원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외에 취소된 곳의 악취시설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더 살펴봐야죠.
●송창권 의원 먼저 선도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의지 가지고 있고, 또 상황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참 감사하고요. 저도 반려인으로서, 반려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제가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땅 살 때부터 저도 약간의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1동물보호센터는 있고 제2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반려동물공원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2동물보호센터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물장묘시설도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국비 들어왔던 것을 반환하게 되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잘 추진이 됐는데 이것을 속도감 내서 좀 앞당겨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의 마을 부지를 양도했었던 이장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국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라도, 한 번 받아왔다가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동물보호센터는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물장묘시설과 관련돼서는 내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그걸 앞당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차질은 없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안전하게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그곳에 우리 강아지 데리고 가서 강아지 풀어놓고 마음껏 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잡고 같이 다니는 것보다. 개들은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스트레스 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반려견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시간이…….
지사님, 제가 늘 지적받는 게 뭐냐 하면 “뭔 질문 꼭지가 그렇게 늘 많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몇 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효율적인 질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끔.
●송창권 의원 그래서 다음에는 줄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줄이겠습니다. 열 몇 개 하다가 열 개 밑으로 내려와서 아홉 개 지금 하는데, 한 두 개 정도는 다음에 줄이도록 하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김기환 의원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송창권 의원 그럼 세 가지로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송창권 의원 이미 법무부에다가 공문서 보냈던 내용인데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한 내용, 지난번에 지사님이 신성장 관련한 부분도 투자해서 이민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 들어서. 투자이민제에 관련한 부분 종료가 4월 31일입니다. 16일 정도 남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여기서 종료돼서 저는 안 되길 바라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연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민제 영주권 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볍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의 제도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개인적인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왕 하게 되면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도로 바꿔서라도 도입해 보겠다. 그리고 이미 있는 것 상향시켜서, 강화시켜서 해 보겠다고 제도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님, 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아무리 상향시키면서 부동산 투자 유치와 이민제도를 꼭 이렇게 합치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하지 못하는 정도로 격이 떨어지거나 유인책이 안 되는 지역인가. 제주도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마는 만약에 법무부에서 연장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한 효과가 먹튀니 범죄 도피처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 돼서 5년 영주권 받은 다음에는 또 팔고, 그렇게 해서 또 지냅니다. 마음껏 지냅니다. 거의 우리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분네들이 제주도에만 산다면 괜찮은데 제주도에 안 삽니다.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살죠. 여기선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장하는 것을 다시 재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5억 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 거주민 영주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투자됐는지 살펴봤는데요, 전국을 전체로. 다른 지역도 확대가 됐습니다마는. 전국에 투자 대비 97%를 제주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1조 2562억 원이고요. 다만 평창 알렌시아나 정동진지구, 여수 경도, 여수 화양,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지구, 해운대 관광지구, 파주 통일동산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지금 연장 신청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라는 이름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당초 외국인 5억 원 이상 투자 경우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 그리고 신성장산업 투자 이민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법무부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아까 관광휴양시설에 관련한 부분으로 이름을 바꿀 뿐입니다. 바꾸지 않더라도 관광휴양시설에 관련한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97%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부분 90%가 중국인들로 국적이 거의 다 집중돼 있는 꼴이었고요. 또 지금은 투자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피크로 올라갔을 때가 2014년, 2015년도였는데 그 당시의 제주도 땅값 엄청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배로 올리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투자유치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배로 올려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마도 법무부에서는 그리 썩 좋은 반응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무부의 판단도 한번 맡겨 보시죠.
●송창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제가 해양교육 관련한 부분, 해양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사님께서 해양교육 관련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한 대표발의를 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 하시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지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미리 파악했던 건 아니시군요?
●송창권 의원 저는 파악했죠. 2020년도부터 파악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그러셨군요.
●송창권 의원 국회의원 때부터 파악했고요. 지사님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저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선제적이시군요.
●송창권 의원 제가 법령이 없다고 해서 왜 조례를 제정 못 하느냐. 제주도가 섬이고. 그런데 이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니겠느냐. 지사님이 가끔 가다 보니까 해양왕국 때 우리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송창권 의원 우리 선조들, 해양왕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해상왕국이라고 표현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해상왕국, 해양왕국, 해상왕국. 좋습니다.
통상무역 하면서 그렇게 잘 나갔던 우리 제주도민들이다, 그 말씀 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라산도 봐야 되지만 뒤돌아 가지고 바다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송창권 의원 바다는 내 친구,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양교육, 해양문화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어 있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본계획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3개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서도 투자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일단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국장님과 아까 하고 있던데 지사님, 기본계획 언제 세웠는지 알아요? 4월 달입니다. 이번 달이고요. 그다음에 며칟날 작성됐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만큼 준비를 안 했고요. 법에 따르면 5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제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5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조례에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를 살펴보니, 어이쿠!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이거 긁어모은 겁니다. 이미 하던 내용들을 긁어모은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창권 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잘 이루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매번 할 때마다 시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시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작년 첫 도정질문을 하고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정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도 보았으나 동력을 잃어 정책이 이어지지 않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회의 역할은 도정이 더욱 가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추진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장하고 촉진하며 고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의 두 번째 도정질문에 앞서 그리고 이번 제415회 본회의 도정질문 마무리를 맡은 의원으로서 민선 8기 정책의 연속성과 실천 의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제주의 인구는 두 달 사이 약 1000여 명 넘게 감소함에 따라 제주 인구절벽 현상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인구의 감소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향 및 순유입 인구 감소 현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기간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 또는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혼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증가했으며, 특히 초혼 연령 35세 이상 기혼 여성인 경우 임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31.9%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전국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진단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의 열악한 난임 관련 의료 인프라와 정책 사업을 보면 우리 제주 출산 미래의 청사진과 프레임이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제주의 매년 난임 지원 정책은 지향성 없이 기존의 정책에 누적시킨 단순한 대책 모음집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 시 지사님께 제주의 난임 지원 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으나 저의 제안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주된 관심사인 제주의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도정질문 전 난임 지원에 대한 추후 계획 요청 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 강구 및 지원대상 확대 노력뿐일 뿐 그 이상 정책 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의 난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제주만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젊은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인해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 의하면 난임·우울증 상담자 절반이 고위험군에 속함에 따라 난임부부 및 산모들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점차 선택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희망하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 지역밀착형 난임 지원 정책이 반드시 우리 제주에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미혼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가임기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적 지원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외 진료 및 직장 여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난임 휴가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젊은 난임 예비 세대들이 자기의 생식 건강 파악을 위한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제주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주의 열악한 난임과 관련된 의료 환경을 행정력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실현 가능한 도정만의 예방적 난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형 평생교육 모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평생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은 강화되고 민간위탁 사업들이 확대되는 와중에 결국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자생력은 약화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에 해당 부서는 참여하나 도내 경제, 복지, 고용 등의 관련 부처는 참여하지도 않고 있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나 장애인, 청년의 참여는 있지만 아동, 여성, 노인교육, 직업기술교육, 시민사회단체, 기업교육 관계자 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현행 평생교육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행정시에 평생교육 네트워킹 추진 동력이 약하여 타 지역과 달리 도지사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행정시 단위의 평생교육협의회조차 없어서 결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교육사업,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기도 합니다.
즉, 제주도정에서는 평생학습협력 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인프라를 발굴 연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생학습을 홀로 주도하는 듯이 보인 결과, 지역 평생교육 생태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습자에게 기관이나 강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관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가령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파트타임 노동력 교육은 물론 4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도내의 환경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생교육과 사회복지를 연결하여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관 주도 민간 참여의 사업 방식에서 사업 구성에서부터 평가까지 민간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네트워킹이 지속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의 접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콘텐츠나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수강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행정시에 평생학습 관련하여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시 단위에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도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 차원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역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에 대한 직접 교육사업은 행정시의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에 위임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이야말로 도내 전역의 여러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 되고, 그 핵심의 구심점 역할을 행정시 평생학습관이 맡는 구조가 된다면 도내 어디에서든지 교육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도민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정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님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이후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제안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 자원봉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담당 공무원께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22년간 자원봉사 현장에서 활동해 온 본 의원에게는 여전히 자원봉사 진흥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원봉사자 예우 수준을 더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입법활동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 발급기준을 현행 3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100시간을 완화함으로써 마일리지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자원봉사자 예우 현실화를 위해 현행 1시간 200마일리지를 400마일리지로 2배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앞으로 도정과 함께 자원봉사 진흥과 자원봉사자 예우 수준을 보다 확대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돌문화공원 운영 내실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은 1999년 민관협약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으로 411억 원, 2단계 1차 사업 217억 원, 2차 사업으로 무려 819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총 약 1450억 원 가까이 투입된 공원입니다.
돌문화 공원은 제주명품공원이 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돌문화공원이 약 1450억 원이 투입된 제주의 명품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흔들리는 정체성의 돌문화공원,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의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당초 도의 목표와는 다르게 명성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비전을 돌문화공원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질적인 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안타깝게도 도정비전을 구현해 내기에 역부족인 돌문화공원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돌문화공원관리소가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학예연구팀 신설을 비롯하여 학예연구사 충원을 2022년 5명, 2023년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7명은커녕 2022년에 1명 충원에 불과하여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정상적으로 개관은 할 수 있을지, 빈껍데기 전시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설문대할망전시관이 국내 세 번째 규모라고 자랑하는 것과 달리 이끌어 나갈 학예인력은 타 박물관과 비교하기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또한, 돌문화공원관리소 소장직은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소장이 바뀔 때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돌문화공원은 현재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없을뿐더러 이를 위한 책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운영 인력 충원과 더불어 제주의 미래가치 자산이 되는 돌문화공원 전문적인 운영과 시스템화 마련을 위한 개방형 직위의 책임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묻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도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제주형 건강마일리지 앱 제안,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상품 개발 및 제주도 내 여행업 지원 방안,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국제 수준 미술관 유치 계획, 제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 제도개선 계획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박두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박두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늦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도정이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주의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난임 지원 정책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등에 11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 제한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임 지원 정책이 전면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임기 여성 난자 동결 시술 활성화 문제 그리고 난임 휴가 제도개선 그리고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정책 설계가 되어진다면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제주형 평생교육 모델을 정립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나 선도적 운영이 필요한 교육은 공공기관이 도입을 주도하고 민간기관은 도입된 교육 확산 및 그 외 교육으로 역할을 분담해 가는 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도입된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를 비롯한 교육·문화 관련 바우처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우수 프로그램 공모 확대로 민간 교육기관의 수요 창출 및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통해 자생력을 계속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수혜 대상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원님의 지적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여성·장애인 등 정책 수혜 대상의 다양화를 위해서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이후 민간 분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고, 올해 9월에는 평생교육협의체를 다시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지와 고용, 여성,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평생교육과 사회복지와의 연계는 더욱더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실무협의회 이외의 행정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추가하여 기관 간 연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습기관 및 강사 정보 공유, 소규모 사업장 직업교육, 행정시 평생교육 기능 강화 등 평생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사항은 관련 조례의 개정과 아울러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형 평생교육 혁신 플랫폼인 가칭 열린 평생학습대학을 통해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이 계획에 온라인 평생교육도 추가 반영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정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서 2015년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300시간 이상 적립된 봉사자에게만 마일리지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실제 그 발급 대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게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혜 혜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1년에 6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적립한 것을 깨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발급 기준 완화와 또 시간당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것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타 시도의 마일리지 누적시간 사례를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적 300시간 이상이 되어야 마일리지를 발급하고 할인 가맹점, 공공시설이나 공공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시간 이상만 하게 되면 카드를 발급하고 마일리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일리지를 쓰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더 많이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다각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도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정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해 취임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인사 과정에서 새로운 소장으로 하여금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도록 특별히 요청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그곳의 운영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 소장과 운영위원회 간에 돌문화공원의 정체성 관련해서는 인식의 다름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고 함께 돌문화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가 좀 더 빨리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예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올해 조직개편 시 학예연구팀 직제를 신설하였고, 2024년 개관 목표인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돌문화공원 학예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결원 인력이 2명인데요. 결원 인력에 대한 보충과 학예연구사 한 분을 보강하여 학예업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까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그냥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를 보면서 개방형직위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상품 개발 및 제주도 내 여행업 지원 방안과 제주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 수준 미술관 유치 계획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두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두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박두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박두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3 첨부)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박두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두화 의원 (의석에서 양손으로 엑스 자 표시함)
●부의장 김황국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