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제37회 한국에너지 효율대상 대통령상 기관표창 수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두 분, 일문일답 방식 다섯 분으로 모두 일곱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식 중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는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원희룡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범 의원입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 향기가 한 해의 결실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을미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 왔고 현재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마음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저는 저 자신에게 많은 걸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의원으로 일했는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였는가, 이 물음을 통하여 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각오도 새로이 다지게 되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는 함께하였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독단은 꽃 핀 나무에 아름다움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은 뿌리 깊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혼자만이 답을 정해 놓으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말로만이 화려한 협치가 아닌 가슴을 여미는 따스한 상생이 되었을 때 우리 제주도의 더 큰 발전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며칠 전 제주 제2공항 유치가 신산리를 비롯한 5개 마을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제주도민의 염원이었기에 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의 마음도 그러하였을 겁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로 제주사회는 온통 떠들썩합니다. 중앙은 물론 지역 언론, 만나 뵙는 도민들마다 삼삼오오 제2공항 얘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 제주 간의 접근성은 물론 도민들의 뭍 나들이를 위해서도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후보자들의 단골 공약메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제주 최대의 현안이 해결되었고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제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도민들도 있었고, 국가의 1급 기밀처럼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며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비밀 용역을 하더니 깜짝쇼 하듯 발표해 버려 정작 발표되는 순간까지도 몰랐던 해당 지역주민들은 당황스러워하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 갈등발생 여부를 떠나 혹은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 생각해 보더라도 제주미래 백년의 프로젝트라면서 지사께서는 도민의견 수렴 없이 그저 밀어붙이셨고 지금의 행보 또한 놀랄 정도입니다. 원 도정이 의회를 향해 언론 플레이를 할 때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이러한 추진력과 에너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2공항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년 가까운 대장정의 공사인 만큼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강정해군기지처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강정주민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의 조화로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부르고 설익은 또 다른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 순간조차 어떠한 정보도 몰랐던 도민들에게 차분히 그간의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구해야 할 단계입니다.
섣부르고 설익은 또 다른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 때가 아닙니다. 제주에 산적해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한 해법은 왜 적극적이지 않으십니까?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정신으로 도민의 참여와 협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던 협치를 지사께서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협치가 실종된 겁니까?
중산간 난개발과 경관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는 기존의 개발지향적인 계획에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전환을 하겠다며 종합계획의 중복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립 중인 제주미래비전 계획수립은 왜 지연되는 것입니까?
제2공항 발표와 지사의 발언으로 제주미래비전 내용은 다시 재검토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추진했던 조직진단연구용역은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참고용이라고 했고 결국 원점 재검토 수준의 실무 합의를 통해 전면 재조정하는 것입니까?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이 났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는 4월 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행정의 과오를 인정한 이래 8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회의 특별법 개정 여부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지요?
수개월 간 몇 차례 본 의원의 실적자료 요구에도 엉뚱한 법을 들이대며 꼭꼭 숨겨왔던 투자진흥지구의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해석과 판례, 기획조정실장 출석요구까지 해야 자료를 공개하고 역시나 실적은 예상대로 부진 그 자체였습니다. 도민사회에 알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둘러싼 서귀포 강정마을 문제 해결, 중문관광단지의 도의 매입방안,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안정화 및 입주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서귀포 제2관광단지 및 헬스케어타운 개발추진, 원도심 문화광장사업,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운영 활성화 등 현안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귀포시의 옛 영광을 되찾고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금 지사께서 도민사회에 보여 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사께서 도민들과 약속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게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사께 묻는 도정질문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중반의 고지를 달리고 있고, 그동안 도민들께서 뜻하는 바대로 도민들과 소통하며 제주미래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선배·동료의원들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 첫날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도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민들께서 지사에게 궁금했던 지역현안에 대해 본 의원이 도민들을 대신해 지사께 묻는 도민들의 고견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순서라 가지고 인사말이 좀 길었습니다. 질문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아니다’, ‘맞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가 대한민국을 상당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를 하기 위해서 지사께 묻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묻는 의지는 요즘 계속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어떤 입장인지 제가 간단하게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국정화 문제로 지금 제주사회도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질문하십시오.
●김용범 의원 그러면 최근에 모 단체에서 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역사교육 사례 15선에서 1위로 4.3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계속하십시오.
●김용범 의원 들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없습니다.
●김용범 의원 없으면 지사님 생각을 제가 들을 수가 없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국정교과서 전환 확정고시까지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 몇몇 의원들과 특히 남경필 경기 지사께서도 국정화의 문제를 소신 있게 내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소신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서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 문제는 지금 정치세력 간에 그리고 정부와 반대 입장 간에 첨예한 정치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제 입장은 노코멘트입니다.
●김용범 의원 지금도 노코멘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김용범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는 4.3이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지금도 노코멘트라고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약에, 4.3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유의하면서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러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코멘트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김용범 의원 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김용범 의원 그러면 도지사로서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 문제는 제주사회의 4.3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지사님이 그런 문제를 노코멘트로 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3에 대한 역사 기술이 직접 문제가 되는 시점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범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사님의 확고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거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코멘트도 입장입니다.
●김용범 의원 아, 노코멘트도 입장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제가 보기에는 노코멘트라는 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노코멘트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노코멘트로 생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제주가 지금 정부와 협력해야 될 사안도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쟁점에 도지사를 끌고 가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범 의원 정치쟁점이 아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쟁점화를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정치쟁점화 아닙니까?
●김용범 의원 제주는 4.3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3은 4.3대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코멘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치쟁점화가 안 되어서 아쉽습니까?
●김용범 의원 아뇨. 제가 열을 올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참 이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2공항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주에 깜짝쇼 하듯 일사천리로 예견된 과정이라고 아마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일하는 모습이 일사천리로 딱딱 진행이 잘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김용범 의원 완료 안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라든지 이런 게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략적인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번지, 지번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번도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김용범 의원 그런 큰 변동은 없고, 용역 관련해서 어떤 진행절차들이 남아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용역 내부 사정을 일일이 알고 있진 못합니다마는 우선 입지가 결정되면서 내부 보안을 유지하기도 매우 부담스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최소한의 과정만 거치고 바로 제주도민에게 보고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게 앞으로 구체적인 경계선을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한다든지, 이것을 그동안 논의되어 있고 회의록으로만 잡혀 있는 것들을 용역보고서라는 형태로 담아내는 마지막 정리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지금 신산리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데 실질적인 부지는 70% 이상이 온평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일부 주민들도 이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도 계시고 마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산읍 일대로 국토교통부나 용역단에서부터 최종 용역보고서에서부터 용어를 통일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요. 그에 따라서 언론사도 협조를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예정부지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일부가 기본계획으로 가게 되면 그 내부에 시설배치라든가 활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용범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 피해규모라든지 보상대책들은, 이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접근할 문제이고요. 저는 단지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에어시티 문제라든지 24시간 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15분에서 20분에 연결하는 광역쾌속교통망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중문관광단지가 그래도 특급호텔 시설도 많고 중문관광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재로서는 한 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저기까지.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에서?
●김용범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제2공항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의 문제로 인해서 에어시티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어시티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지만 어쨌든 15분에서 20분에 단축할 수 있는 쾌속교통망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만드는데 과연 또 에어시티가 필요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보면. 네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영어교육도시와 신항만과 강정 크루즈 항에서도 네 권역으로 해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느 것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김용범 의원 아무거나 설명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에어시티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에어시티라는 그것의 뜻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나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짧게 말하겠습니다.
에어시티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곳에 있는 어떤 형태를 그대로 갖다 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로 지어주는 것은 공항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방치할 것인지 공공이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방치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의 부담만 안게 되고 개발이익은 여기와 거리가 먼, 매매가 허용되는 다른 사람들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과 개발이익 환원의 재원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항이라는 지역을 제주도 전체의 발전과 연결시킬 거점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도시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워서 그 주변 일대를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균형 잡힌 모습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게 도시형태, 규모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세대에 다 못 하면 후대까지 이어가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개발의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 것이지 이게 공항이용객 숫자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다른 것들은 하나의, 워낙 막연해 하니까 예를 들면 작은 규모의 공항구역 주변의 복합도시, 배후도시가 개발될 수 있다는 하나의 개념인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변지역 종합개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김용범 의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복합도시라는 게, 에어시티라는 게 이미 이론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편법을 써서, 편법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갖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공항보상대책만 세우라고 그러는데, 공항만 짓고 그냥 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주변개발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 의원 아니죠. 지금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초기 단계에 같이 기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용범 의원 좋습니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문제는 광역쾌속교통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국가에서 재원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통망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그럼 촉구하는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좋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너무 일사천리로 한 뭐가 있습니다. 제2공항을 10일 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11일 날 예산서가 제출되었거든요. 13일 날 복합도시조성사업추진 연구용역 심의를 서면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서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복합도시조성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어떤 경우에 특별합니까? 법에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예산 심의 때 다뤄 주십시오.
●김용범 의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살펴본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를 지사님께서 파악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살펴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에 대한 답변 여부까지 제가…….
●김용범 의원 그러면 살펴봐 가지고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정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시정한다면 예산집행 안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서울본부장, 외부인사 등용 관련입니다.
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무부지사가 임기를 못 채우고 도중에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정무부지사하고 서울본부장은 고도의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원래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인 저와의 역할분담 속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최적의 조합을 이루어야 되겠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에서 12년 동안 3선의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집권당의 사무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집권당과의 관계라든지 정부 각 기관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에서 제가 쌓아 왔던 그동안의 정치적인 관계와 자산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것을 저의 손발처럼 가장 잘 움직일 사람들이 최적의 복식조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제주도민들께서 저를 굳이 이렇게 도지사로 세웠을 때도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느냐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정치적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무적인 역할의 조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본부장의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 지사님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무부지사는 아시다시피 청와대 대변인까지, 청와대 5년간의 모든 정책조정과 공모 그리고…….
●김용범 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억지로 모셔온 입장입니다. 물론 모셔왔다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역할을 제주도를 위해서 최대한 쓰겠다는 거였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으로 인한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 이후로 역할이 사실상 매우 축소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 정무부지사의 역할, 물론 지사님의 개인적인 역할에 충실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하신 말씀이고요.
●김용범 의원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무부지사는 그 산하에 언론과 소통, 그리고 국제통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국제통상 부분에서는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이제 제주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이 도의회와 또는 도 언론과 그리고 도민들과의 전반적인 공론형성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예산 사태 이후에 사실은 축소된 겁니다.
●김용범 의원 예산 사퇴 이후에 축소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그 전부터도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을 못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했고, 저는 희생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김용범 의원 지사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을 위해서는 일한 게 사실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한 것은요…….
●김용범 의원 지사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팀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 도정의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같이 일한 사람은 제가 일한 겁니다.
●김용범 의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정무부지사로 김방훈 전 시장을 지명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동안의 부족했던 도민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협력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겁니다.
●김용범 의원 지사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와도 호흡을 잘 맞춰야죠.
●김용범 의원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여러 특성들, 모든 장점을 한꺼번에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팀워크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범 의원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지사님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고, 이번에는 우리 도민들의 질을 높이는 데 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는 제주도 안에서만 제주발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용범 의원 제주도는 중요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요하죠.
●김용범 의원 물론 지사님의 걸음걸이도 중요하지만 도민들도 중요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 발전을, 지금 공항계획을 보십시오. 이거 제주도에서 세웠습니까? 국토부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김용범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발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안과 밖이 모두 필요한데…….
●김용범 의원 제가 공항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지만 공항은 반드시 해야 되고 다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뭐가 우선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하면서 나중에 계획을 세워도 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계획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서울본부라든가 박정하 정무부지사가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용범 의원 좋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어떻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것저것 다 꺼낼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고…….
지금 공항 문제만 해도 영남권하고 예산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용범 의원 여기에 매물되어야 되죠. 24시간 운항이니 에어시티니 이런 거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김용범 의원 예,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영남권과 예산전쟁을 해야 되는데 국정교과서 갖고 도지사 몰아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김용범 의원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가지 안 잡았습니다. 그냥 노코멘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다음에 할 것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못 하겠는데, 만약에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요.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영상문화콘텐츠에 관해서, 물론 지사님께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채택할 만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들이 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문화관계자들한테 논의를 맡긴 상태입니다.
●김용범 의원 그것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께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가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가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불균형, 제주시와 서귀포의 영상문화에 대한 불균형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서귀포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노후된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사 재배치 활용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적은 인력, 좋지 않은 장비를 갖고 사실은 2년 동안 지역사회에 영상문화미디어센터가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자꾸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참에, 지난번 지사님께서 영상산업들을 한군데로 모아야 된다,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한군데로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콘텐츠진흥원 설립 문제를 서귀포시에, CGI창조센터하고 문화광장 조성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맞물려서 진흥원을 같이 한군데로, 서귀포로 모아서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갈 때 균형발전, 특히 서귀포지역의 발전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그래픽, 영화그래픽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2위를 하는 회사가 지금 제주도에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입지를, 예를 들어서 첨단과학단지로 갈지 서귀포로 갈지 이런 것들을 쭉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경쟁에서, 유치해서 모셔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할 테니까요. 대신 저희들이 제주도 입장에서 특정지역을 집어서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논의도 거치기 전에 어떤 오더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범 의원 제가 가져오려고 우리 힘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또 남다르게 서귀포시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느 손가락을 물어서 안 아프겠습니까.
●김용범 의원 그렇죠? 그런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연시설이라든지 인력배치의 문제인데, 사실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귀포 예술단의 경우에 결원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또 사무국 자체는 아예 없어서 정원 3명,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성읍민속마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보시면 정원 5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2명인데, 시설직이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공무직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인력을 더 달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것을 지사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서귀포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문화 있는 것을 제대로 고급스럽게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의원 그렇죠.
또 중요한 건, 서귀포가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예술의전당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공연장이 2개입니다. 2개인데도 불구하고 특급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한군데밖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공연장에 공연하면 소공연장은 운영이 안 되고, 또 소공연장 하면 대공연장이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원님과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와 도내 골프장 경영난 해소 및 산업육성 관련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며칠 전 대입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3년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누군가는 원하는 대학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대학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에게 그 길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고,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중반 고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내뱉는 정책구상이나 계획이 아닌 실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보여 줘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앙무대만을 바라보며 제주도민을 상대로 정치적 실험 또는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송일교’니 ‘S라인’이니 도민들도 다 알아맞히는 인사잡음이 또한 없었으면 합니다.
의회를 향해 개혁대상이라고 말하는 예산전쟁과 대립보다는 행정이 도민들을 향해 오랫동안 잘못되어 왔던 관행은 없었는지 먼저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떠들썩하게 시작을 알렸던 협치, 조직개편, 미래비전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철학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사께서 성장한 서귀포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예산과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랍니다. 서귀포시민이 행복해야 제주가 행복하고, 서귀포시 발전이 결국 제주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지사께서 서귀포시에 관한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작은 현안에도 직접 챙겨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은 끝나가고 있지만 영원히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갈등과 반목 속에서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정책들은 그 씨앗으로 남아 내년에는 도민을 위하여 다시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2015년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던 시간들은 이 과오를 반성으로 되삼아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제목처럼 누군가 ‘응답하라 2015’를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2015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원 도정의 성공이 제주 도민사회의 성공입니다. 도민들께서 지사에게 거는 기대만큼 실망이 아닌 희망으로 되돌려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구성지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면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좌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5년간 도민의 소망이었던 제2공항 확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경을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는 멘붕에 빠졌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낙후된 서부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균형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사님, 풍년기근(豊年飢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풍년이 들어 생산이 증가하면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콩값 하락이 이러한 현실을 잘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도정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지사께서 취임 이후 펼치는 정책과 공약은 도민이 평가하고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사전에 질문요지를 드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요지가 엄청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가 전국에서 농가부채가 1위입니다. 5400만 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역의 농가부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1위인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도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특성을 보면 영농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많이 투자되어 있고, 특히 정부의 FTA 경쟁력 강화에 따른 시설 자부담 증가 부분이 총액 3400억 원가량이 이미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1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지만 농가부채가, 자산 규모가 5400만 원 되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그렇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말씀하는 대로라면 그 시설농업에 따른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제가 보는 부채경감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금년도에 보리수매가 7000원을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1.5%에서 0.6%를 인하해서 0.9%를 인하해 준 것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지난 10년간 부채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아, 시설현황을 보면 하우스 시설하는 데만 22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죠? 22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엄청난 액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지금 60%죠? 아, 지원이 60%, 자부담이 40%인데 이 자부담 액수를 인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도 농가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정부에 지속적인,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방비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도지사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이것을 70%로 상향 조정해 주어야 농민부채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10년 동안에 2200억 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0%만 더 지원해 주어도 농가부채는 220억 원이 경감되는 거거든요.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방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축산 분야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정책자금과 재정지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정 계층의 부채 때문에 정책자금을 돌리게 되면 다른 부분에 그만큼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지금 제주도 농업인구가 16% 아닙니까. 전국은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쪽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다가 농업 분야 예산을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벌어서 갚아야죠.
●좌남수 의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농가부채가 상당히 중요한, 농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든가 아니면 시설농업에 투자하는 데 60%의 지원을 70%로 해 주시든가.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우스는 3.3㎡에 1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11만 원 기준으로 해서 6만 6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실지 하우스를 지으려면 거기에 14만 원이 듭니다. 농민 부담이 3만 원이 더 돼요.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이 6만 6000원, 자부담이 7만 4000원 정도가 되는 역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 현실화, 하우스 짓는 데 현실가격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번 자부담률이라든지 제도를 바꾸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재원 부담도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되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어딘가 다른 곳에 쓰일 재원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의원 지사님, 그렇게 못 한다면 현실화는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만 원짜리 하우스 짓는 데 60%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농가들에게 어차피 그렇게 투자가 됐을 때 가격을 안정시켜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이건 벌어서 다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이어야지, 정책의 초점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당장 부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도에서 떠안는 게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라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최저가격보장제라는 게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도 용어라든지 제도를 설계하는 데 신중한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도 앞장서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제주도가 1차 산업을 생명산업이다, 감귤산업까지 포함해서 정치산업이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조수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치 때문에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1차 산업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한 거니까 원 지사께서 농·어업인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그다음 해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원 8대부터 하면서 10대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만 쭉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출신 자체가 농촌이다 보니까.
해녀 문제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가 8대 때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처음 한 게 뭐냐 하면 ‘해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지원도 안 받고. 해녀 문제가 너무……. 우리 어미니들이 우리 누이들이 우리 누님들이 제주도를 이 정도까지 하는 데는 우리 해녀들의 노고가 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도 하면서 했는데요. 지금 우리 제주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목을 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말이죠, 8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예산을 보면 80억 원이 아니고 7000만 원인가, 아, 9000만 원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번 예산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파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잠수탈의장 보강사업, 이거 수십 년 동안 했던 겁니다. 도지사도 바뀌고 새로워졌으니까 이거를 특히나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해녀캐릭터 개발하는 데 200만 원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하는 데 3000만 원이고 해녀문화자료집 발간하는 데 9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등재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해녀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과 함께, 또 우리 해녀들의 사망사고가 해마다 엄청납니다, 7명씩이나.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도에서 할망바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할망바당이 뭣이냐 하면 5m 이내의 수심에 방류를 해서 고령 해녀들이 그것을 채취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해서 1년 시행했거든요. 1년 시행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원 지사님, 어떻습니까? 할망바당 만들 용의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령의 정말 신체조건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녀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것을 시행했을 때, 지금 어차피 바로 육지에 가까운 얕은 바다가 백화현상이라든지 해서 어족자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방안만 있다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일 이유는 없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바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노인들이 바다에서 잠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을 보면 고장 나서 표류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기관고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기관대체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 갖고는 기간대체사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한 희망자에게 15%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50∼60% 이상, 희망자 50∼60% 이상이 기관대체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노후기관대체라든지 어선자동화를 통해서 안전과, 어차피 어선에 승선할 선원들 구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40% 이상을 증액해서 71억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기관대체사업으로 70억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71억 원.
●좌남수 의원 기관대체사업만 갖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동화하고 같이 합쳐서요. 어선자동화하고 노후기관대체사업.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수산 분야에 보면, 양식산업에 약 240억 원이 지원됩니다. 어선어업 분야에는 90억, 해녀는 120억 정도인데 그 120억 중에는 진료비 한 50억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70억밖에는 안 되거든요, 해녀분들도. 그리고 어선어업 문제도 9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선어업에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서 어민의 생명, 재산보호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 의원 다음은 감귤혁신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혁신에서 비켜 나가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감귤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것과 또 감귤 조례 제정해서 규제하는 것하고 이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 갖고는 감귤혁신이 안 된다. 기능성 감귤을 생산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감귤을 생산하는 데는 별로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 문제도 별로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의 방송을 보면 감귤이 당뇨에 혁신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제주도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가 없다고요? 이것은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또 감귤을 대체작목이다 뭐다 하지만 기능성 감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옳고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을 연구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내년부터는 방송에 홍보가 팍팍 나가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내 소규모 제품 판매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엇에 대한 거죠?
●좌남수 의원 소규모 판매장. 소규모 제품 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의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이죠. 제주도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소기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소규모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 해 가지고요.
●좌남수 의원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생산되는 게 1년에 약 40억을 들여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개발됩니다. 40억 들여서 개발하면 화장품이 됐건 기능성 음료가 됐건 제품을 생산하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지금 언론이나 보면 면세점에 외국인들이 와서 면세점에서 판매해서 면세점 소득만 올린다, 올린다 배 아픈 소리만 하는데, 지금은 배 아픈 소리를 할 때가 아니고 우리 제품도 그에 못지않은 장소에서 판매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테크노파크에서 나오는 소규모 제품들이 한 72개, 1년에 매해마다 새로운 상품이 테크노파크에서 30∼40억을 지원받고 생산해 내는 제품들이 약 7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합계를 내 보니까 372개가라고요, 제품이. 그러면 제품을 생산해서 본인도 회사도 투자해서 같이 생산을 했는데 판로책이 없다고요. 도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제주마씸이라든가 제주특산품, 이런 판매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좌남수 의원 지사님, 제주마씸이라든가 거기는 기존업체, 중소기업진흥원에 들어가는 업체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진입하기 어려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특히 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앞으로 판매장들을 확대하는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아니죠. 통상진흥원에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해야 됩니까?
●좌남수 의원 거기는 기존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제가 통상진흥원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새로운 상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흥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기존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화장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래서 진흥원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정한 경쟁조건 내지는 소규모제품, 개발제품들에 대한 어떤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좌남수 의원 예, 테크노파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존업체의 반발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런 기능을 경제통상진흥원이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로 만들자는 말씀은 아니시죠?
●좌남수 의원 그게 옳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보다는 테크노파크에서 생산했으니까 테크노파크에 새로운 제품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테크노파크가 아시다시피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통제를 받는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연구개발해 놓고 마케팅이 안 되면 필요 없는 연구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에 매장을 만드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할 것같이 생각이 드니까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서 판매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회사에서 투자하는 돈하고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투자하는 돈이 1년에 지원만 받는 게 40억이니까 한 100억이 넘거든요. 100억이 매해마다 사장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판매소득도 올리면 그 상품이 계속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다음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서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인데,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정원에도 미달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동안 출자 공기업들의 경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앞으로 정원도 채워 나갈 뿐만 아니라 추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좌남수 의원 지금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남수 의원 인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정원 외로 채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원을 채워서 원만하게 고용을, 지금 제주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이 결원되는 게 93명이거든요. 제주도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촌 말로 밭 한판 주는 것보다 낫거든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결원 이유가 개인의 퇴직이라든가 조직변경, 이렇게 해서 내부조정 과정에 있는데요.
●좌남수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답변 들으시려고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좌남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10명 채용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제주개발공사도 추가채용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사업계획의 확정과 함께 추가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제주도 내에서 그래도 좋은 일자리가 우리 공기업이 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실적과 연결시켜서 저희들은 초봉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1년에 80억씩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결원이 생길 정도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공무직 관계 있죠. 제가 평생 노동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별하는 것 보면 배 아파서 못 삽니다. 차별하는 것 보면.
그런데 공무직이 말이죠, 제주도 공직자 숫자의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2000여 명이 좀 넘죠.
●좌남수 의원 그렇게 2000명이 넘죠. 그래서 그게 약 26%입니다. 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요. 그런데 대우는 차별 받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성과상여금 같은 것을 안 줘요. 그런데 이게 지사님은 답변 들으나 마나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직을 성과급을 전국적으로 안 주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희룡 지사가 이 틀을 좀 깨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 공무직이 다른 시도보다 워낙 많아서 계속 감사 받을 때마다 지적받고 있는 사항 워낙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없고 이것을 아웃소싱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도민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많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균형이 안 맞는 공무직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고 가급적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만 지급하는 제도로 특수업무수당, 조정수당, 그리고 건강검진비, 자녀학비보조, 이런 부분의 혜택을 다른 지자체에 없거나 일부만 있는데 저희들이 앞서서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노사발전협의회를 공무직 노조와도 해서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다음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공무직으로 적이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가급적 반영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신 좌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성이 안 차시겠지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사님, 저도 임금협상이라든가 해 봤는데요. 갑 앞에서는 을이 좀 떨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저희 공무직들 당찹니다.
●좌남수 의원 아닙니다, 당찬 것 닮아도.
상여금을 제주도에서 한번 지급해서, 지사님 여건상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사님이 공무직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왜 많은 게 아니냐 하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공직자가 인구수에 비해서 많다고 보십니까? 제주도는 많지 않다고요. 지금 다섯 번째가 되거든요. 공무원 수와 인구비례로 해서 공무원 수가 제주도가 다섯 번째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더 필요해질 겁니다. 현재 구조가 안 맞는다는 거죠, 정규직과 공무직 봤을 때.
●좌남수 의원 강원도, 전라도 같은 경우는 200∼300명에 불과하다고요. 정규직 5000명의 일을 그래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게, 26%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이. 그러면 전국에 비해서 많다고 얘기할 수 없죠. 지적받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지적을 하는 쪽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 좌 의원님께서 왔었죠. 변명을 해 주십시오.
●좌남수 의원 제가 가면…….
공무원 1인당 도민 맡아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제가 확실한 통계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0∼800명은 된다, 1인당. 그리고 강원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200∼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공무원 1인당 맡아 있는 게. 그러면 제주도가 공무직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규직이 맡아야 될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지사님, 특별하게 공무원들에게……. 또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지급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갑들이 지급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원을 봐야 됩니다. 한정된 재원이 이쪽에 더 많이 주면 다른 쪽이 줄어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의원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성과급…….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성과수당은 전국적으로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좌남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없는데…….
제주보다 더 젊은 도지사, 또 패기 넘치는 도지사, 머리 좋은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꼭 이렇게 예산 요구하실 때만 칭찬하십니까?
●좌남수 의원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러면 이런 것 좀 해 줘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원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좌남수 의원 재원을…….
지사님, 재원보다도 지사님 의지입니다. 잘해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화면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추자도입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게 추자도의 현실입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상추자와 하추자.
지사님, 갔다 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저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도관을 한쪽으로 몰아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바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도와주시고요.
됐습니다.
저 다리 인도교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추자양식섬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양식섬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67억 원을 들여서 2016년까지 마무리될 사업이거든요. 지금 7억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에 대한 기초조사와 TF팀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국비확보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국비확보도 하고요. 지방비확보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비 확보되면 당연히 지방비는 가는 겁니다.
●좌남수 의원 별도로 지원금을 더 확보해서 잘해 주십시오.
또 추자도에는 ’80년 초만 하더라도 6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거든요. 2015년 현재 2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사님, 추자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추자도에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과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하고 양식섬을 비롯한 수산업 이 부분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밖으로 빠져 나오고 또는 제주시에 집 마련해 놓고 추자도에 왔다 갔다만 하는 이런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의 증감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자도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추자도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요.
금년 예산에 추자도에 뜨는 풀장 1억이 배정되었는데요. 내년예산에는 없어요. 인프라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들도 좀 배정해서 풀장이라도 만들어서, 뜨는 풀장이거든요. 보통 바닷물이 32퍼밀인데 담수화로 만든 바닷물은 60퍼밀이 넘어요. 그러면 사람이 뜹니다. 그런 풀장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 외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또 한경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 반영되고 했던 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무효가 됐어요, 북군 있을 때는 다 하다가. 저지예술인마을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는 창작스튜디오, 홍보마케팅, 종합홍보센터, 전시관 다 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숲길 조성이라든가 창작스튜디오는 어느 정도 명맥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데 전시관 같은 것은 없다고요. 또 창작공간도 없고. 북군에서 2004년에 하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올스톱된 거예요. 저지예술인마을 활성화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년에 38억을 가지고 공립미술관 수장고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수장고 시설에 세미나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하는 방안을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어쨌든 간에 예술인마을로서 확실하게 공고히 설 수 있도록 지사님이 신경 써 주시라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다음은 고산 선사유적지 투자 실적을 보면 이게 300억짜리 예산인데요. 이게 전혀, 금년에 73억밖에 투자 안 되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한경면에 제주도 관광형 시범바다 목장이 있습니다. 350억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인프라 시설이 전혀 안 됐다고요. 풀장이라든가 낚시터라든가 이게 TF팀 구성해서 한다고 하다가 또 안 하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완성시켜 주십시오, 국가에서든 지방에서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국가로부터 아직 이관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 받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께서는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근대사의 아주 큰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대건 신부 표류 기착지가 가톨릭에서는 성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가톨릭 성지 100대 중에 한 곳으로 들여갔는데, 여기에 인프라 시설이 전혀 안 됐어요, 성지 안이 아니고 밖에. 금년 예산 3억 받아서 안내센터 하나 정도 고산성당에 만들었는데 투자를 좀 해서, 할랄 식품 이슬람교도 유치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에는 가톨릭 성지가 김대건 신부 기착지밖에 없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래 배정됐던 같은 예산을 가지고 천주교 제주교구의 의견이 의원님 원래 당초 말씀하신 것과 달라서 저희가 천주교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뭐 어떻게 투입하든 좋습니다. 이 성지를 인프라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적극 투자할 거고요. 대신 그 의견은 천주교 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지가 대한민국에 약 500만이 있거든요. 계속 오긴 해요. 그런데 시설이 잘 안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근에 정난주 길도 개장을 했고요. 앞으로 천주교 순례길도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이것을 종교를 떠나서 관광자원의 하나로 봐서 이것은 시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같은 생각입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많이 하셨습니다.
●좌남수 의원 아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좋지 못한 도정질문이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 100% 다 질문하신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천읍 지역구 새누리당 손유원 의원입니다.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바탕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발한 지도 이제 1년 5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에는 분명 혁신과 개혁의 기치 아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 제주의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이 될는지 아니면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키는 독이 될지 아직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과 혁신의 방법과 속도, 진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인류역사는 늘 개혁과 혁신의 편에 서 왔습니다. 개혁과 혁신의 아이콘인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제주역사에 성공적인 도정으로 길이 남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좀 나오십시오.
지사님, 이 자리에서 1년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이 답변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생 태어나서 가장 지금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도민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사님은 국회의원 세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하시고 학력고사 전국 수석하신 분입니다. 당시도 엄청나게 바빴을 텐데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지금이 가장 바쁘시다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도 바쁘시고 그 열정 그대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요즘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한번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장 공항이 가야 될 일도 첩첩산중에 있고요. 혹시 생각지 않는 변수들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충격과 아픔, 그리고 수용하기 힘든 마음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해 나갈지에 대해서 잠이 안 옵니다.
●손유원 의원 제주도에 대한 애정, 도민에 대한 사랑 돋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간단히 두 가지를 제언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중교통 활성화 빨리 시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악취방지법」과 「축산법」을 제주도로 이양 받아 오는 문제, 이 두 가지였는데,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용역 중이시라고. 그래서 「축산법」, 「악취방지법」 이양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달 10월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국제세미나장에서 앞으로 제주도를 대북교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평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에 중요한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감귤 보내기부터 내년도에 당장 제주포럼에 북측대표단 참석까지.
저는 이 내용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치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현 상황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 이 문제는 너무나 참신한 아이디어라서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언제 이런 구성을 하게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북한 감귤은 우리가 이미 지난…….
●손유원 의원 아니, 이런 전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글로벌 평화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취임한 이후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손유원 의원 그때부터 시작하셨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제가 중앙정부나 국제기구들하고 논의하면서…….
●손유원 의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대북 접촉이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실제 지사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북 접촉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서울본부와 평화협력과가, 두 개가 저희 채널입니다.
●손유원 의원 그러면 정부와도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손유원 의원 승인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일부나 관련 부서들과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고, 제주가 오히려 교류의 물꼬를 터주면 정부가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가 풀리는 걸 좀 기다려 달라고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거나 긴밀하게 서로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귤 보내기 사업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측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내년 북측 대표가 제주포럼의 참석 가능성 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손유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 사업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지사님의 개인적 업적도 올라가겠지만 이 사업은 제주도민의 긍지를 높여 주는 일이고, 제주가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에다가 알맹이와 파급력을 넣어야 됩니다.
●손유원 의원 그리고 분위기에도 도움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의원 부디 이게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행스러운 것은 생태라든가 세계자연보전총회라든지 세계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들이 제주도와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북한 관계가 서로 진행되다 보면 여기에서 우선적인 사업으로 제주도를 제안하도록 지금 역할분담들이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이 사업은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의회는 물론이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2006년도 5. 31 지방선거 직전 4월 21일 한라일보가 조사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 도민들은 뭘 원했느냐? 제주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게 지역균형발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이 도민통합 이런 순이었습니다.
지사님은 지금 현재 가장 급한 해결과제로 마찬가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의원 그러십니까. 잘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제주발전연구소가 금년 7월 27일 조사한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에서 지역별 월 가계소득 평균이 300만 원 이상 되는 가구비율 조사자료입니다.
보십시오. 제주시 동지역이 2012년에 31.9%에서 44.6%로 상승했고, 제주시 읍·면은 17%에서 28.2%, 서귀포 동지역은 28%에서 39.8%, 서귀포 읍·면지역은 24.5%에서 32.2%로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보면 나타납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 지역별 격차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읍·면이 제일 소득이 낮은데 제주시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애월읍·한경·한림, 그다음에 조천·구좌 이렇게 나뉘는데, 지사님,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어느 지역이 소득이 더 낮을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쪽이 낮을 것 같습니다.
●손유원 의원 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상업시설이나 관광시설도 큰 게 없지 않습니까.
●손유원 의원 바로 맞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JDC 개발프로젝트 현황입니다.
보시면 금방 나타납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지역 남원부터 조천까지 개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션마리나시티 딱 하나 있는데 오션마리나시티는 지금 되는 게 아니라 2단계 사업으로 추진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부 서귀포지역입니다. 근간에 2단계가 계획 중인데 2단계에서도 두 군데가 국제문화복합단지 애월읍, 에코 단지 애월읍입니다. 제2첨단과학단지 월평동이고, 오션마리나시티 하나 계획됐는데 성산포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마찬가지로 한라일보에서 파악한 도민여론조사 일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경제활성화 역점 분야로 뽑은 분야인데, 1차 산업이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로 관광산업, IT·BT를 포함한 신성장산업, 그다음에 외자유치 프로젝트 사업.
1차 산업 말고 관광, 신성장산업, 외자유치 프로젝트 사업, 이거 누가 시행하고 있고 누가 해야 됩니까? 민자 유치를 해야 되니까 JDC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JDC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손유원 의원 많은 역할이 아니라 민자 유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JDC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좌·조천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 이 지역은 1차 산업만 하면서 생계유지하라는 이런 논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소득도 최하위 지역이고. 그것도 서러운데, 지역의 중요한 성장기반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 게 없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분통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구좌·조천 지역주민들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JDC가 이 사업계획을 무슨 근거로 계획했는지 몰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뜻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역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손 의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지금 서쪽에 쏠려 있어 가지고 왼손잡이처럼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양손을 다 써야 됩니다. 동서를 다 써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성산 일대에 공항과 그와 관련된 배후도시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앞으로 동쪽지역 발전에, 그렇지 않아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요. 이게 난개발이나 개발이익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균형발전과 그 일대가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총론적인 얘기이고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제안 겸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JDC가 협의해서 동부지역에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주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구좌·조천 지역에 가급적 지역성장을 선도할 성장인프라, 소득인프라 확충을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민공론을 거쳐서 요구하는 성장인프라 및 소득인프라 구축 사업은 가급적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추진하게 될 택지개발사업은 동부지역이 저는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나 주변도시와의 연계방안,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도민의 여론을 감안했을 때.
답변이 이 자리에서 정 곤란하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염두에 두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다, 의의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입니다.
4월 24일 GRDP 25조 원 달성을 위한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전, 25조로 확대해서 제주가치 키우기부터, 목표는 주민소득 3500만 원으로 향상시키고, 인구는 70만 명 기준입니다. 투자액이 15조 8531억 원. 그다음에 추진전략.
다음 보여 주십시오.
8대 정책과제.
그다음에, 다시 보여 주십시오.
성공결정 요인. 이런 내용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작년 도정질문 시에도 지사님의 임기 내 GRDP 25조 원 달성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된 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사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주도에서 경제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요.
●손유원 의원 지사님은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GRDP 성장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작년 한번 보실까요? 2013년 기준 도민 1인당 소득이 2372만 2000원. 9개 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충청남도 얼마냐? 4813만 9000원입니다. 제주의 2배가 넘습니다. ’13년 기준입니다.
제주의 청년실업 심각합니다. 마땅한 일자리 없어 촌에 가면 장가 못 가는 총각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고용의 질에서는 심각합니다. 제주도 총근로자 13만 7000명 중 35.8%인 4만 9000명이 소득세 한 푼도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 부끄럽게도 내지 않아도, 돈 못 벌고 있으니까 된다는 겁니다. 내심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한 사회지표에 의하면 도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뭐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이었습니다. 몇 퍼센트냐? 63.6%에 달합니다.
두 번째인 교통시스템 개선 및 주차문제 해결 33.3% 이것의 2배에 해당합니다. 바로 제주에서 경제 활성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작년에 GRDP 25조 원을 임기 내 공약으로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지사님,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경제 활성화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추진전략과 잘 들어맞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정책을, 사업을 먼저 발굴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 제도도 정비하고 규제도 풀고 해서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는 환경적 여건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손유원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25조 원 GRDP 달성을 위한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어떠냐, 좀 잘되어 있는가 해서 살펴봤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핵심이 되는 8대 정책과제와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아까 15조 8531억 원 말씀드렸고, 여덟 가지 사업인데 총 15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기대에 못 미친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대 정책 과제, 157개를 거의 훑어봤습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과거부터 추진하였던 것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투자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효과를 못 볼 것 같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추진불가 사업, 또 미진한 사업입니다. 제일 큰 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내용은 융복합형 창조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총계획이 얼마냐? ’19년까지 10조 449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10조 2920억 원이 민간투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투자 부분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37개 투자진흥지구 관광개발사업 승인 때 제출했던 사업비 그대로입니다.
이 사업비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진흥지구 요번에 정리하면서 네 군데는 지정기준 회복시키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나머지는 행정지도도 펼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그리고 실제 금년 6월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 총 16조 9280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지 5조 9378억 원, 당초계획 대비 35%만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될 계획은 요원합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앞으로 투자될 것 같습니까, ’19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투자가 부진하거나 추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손 의원님의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부동산 개발과 분양에 치우친 투자는 저희들이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다수 도민들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투자규모 ―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 축소될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물테마파크라든가 지금까지 투자가 지지부진한 쪽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앞으로 투자목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투자 중에 지지부진한 곳이 대표적으로 예래휴양형단지가 지금 아시다시피 문제 상황이고요. 영어국제학교 그 부분, 그다음 헬스케어타운은 헬스케어타운대로 여러 가지 쟁점에 걸려 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들은 정상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추가하면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투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에코 플랫폼이…….
●손유원 의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면 드림타워라든지, 아니면 지금 확정된 신공항 등등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들, 그다음 교통기반시설 정비라든지 대형투자들이 앞으로 대체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내년 중반 정도 가면 새로운 투자 내역서를 도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손유원 의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 활성화 계획 이거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조 8531억 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올해 상반기 것이고요. 그동안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계속…….
●손유원 의원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사님. 5조 원 이상 민간 부분 투자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지금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약 5조 원 내지 6조 원이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투자예상액에 무려 38%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과 항만이 들어옵니다.
●손유원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그다음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GP종돈장 신설, 그다음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그린스마트 팩토리 구축, 이것도 다 올라와 있는데 종돈장 신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자 사업이지 정부지원 사업이 아니다 해서 불가. 그다음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는 공모해서 두 번 탈락했습니다, 금년까지. 그런데 올라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 이것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중인 용역과정인데 590억 원이 이렇게 올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5조 8531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별 사업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 효과가 도민 속으로 스며드는 포용적 성장전략에 따른 투자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도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분배와 균형의 질 이것과 바로 맥을 같이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존경하는 좌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녀, 어선어업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다 도민 속으로 스며드는 포용적 성장의 한 예인데, 제가 너무 많아서 전부 뽑지를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향토 강소기업 육성비는 6년간 78억 원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비 얼마입니까? 522억 원. 남이 해서 들어오는 건 저렇게 인심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비 4년 간 18억 원인데 영세자영업자 9만 2000명, 소상공인 4만 8000명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업소당 1만 2857원밖에 지원 안 되더라.
그다음에 감귤명품사업 3년간 30억 원인데 명품사업 가능하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계속되는 숙제입니다.
또 농업의 6차 산업화 투자비 5년간 90억 원, 이 사업은 대표적인 포용적 성장의 전형사업입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올리고. 내용에 보니까 인증사업장 120평 만들고, 매출액 1056억, 일자리 창출 1560명,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원이 1년 단위면 얼마입니까? 66억 원입니까? 아니, 16억 원 정도. 너무 좀 적지 않느냐.
다음에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이것도 창업지원비가 겨우 4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토착자본, 향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사님이 강조하는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산업인데 지원은 미미한 상태. 계속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했습니다, 리스트를.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시겠지만 이 계획은 말하자면 하나의 전망을 제시한 것이고요.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닙니다. 변화된 상황, 그리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문제점들을 담아서 우리가 구체적인 투자 또는 실행계획, 예산계획으로 갈 때에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울 테니까요, 지적하신 점들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지사님, 그거야 당연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문제점을 제기해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으신 지적입니다.
●손유원 의원 이렇게 해 줘야, 솔직한 얘기로 공직자님들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도 및 정책, 환경적 여건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투자이민제, 농지법, 카지노정책 강화에 대해서, 또 투자유치정책을 지사님이 어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던데, 난개발 이런 것에서 신성장산업, 의료, 교육, 친환경적 사업으로, 휴양 의료사업 등으로 바뀜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반면에 타 지자체들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이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또 일부 성공도 하고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2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전진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육지부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복합리조트단지 금년 말 안으로 두세 개가 선정될 예정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제주와 경쟁체제로 가게 됩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격과 목적에도 침해되고. 어떻게 보면 제주는 이제 투자유치의 블루오션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여행사, 음식점, 쇼핑점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주에 증가하고 있어서 도민이 운영하는 시장이 잠식당할 우려에 있고.
제주산 특산품 중국수출 답보상태입니다. 지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녹지그룹과 금년 1월에 협약했지 않습니까? 금년 얼마 수출하기로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지부진합니다.
●손유원 의원 금년에 30억 원 규모로 수출하고 앞으로 5년 안에 500억 원 정도의 수출하기로 서로 합의했는데 6월 말까지 보니까 1억 1000만 원을 수출했습니다.
대형관광사업장 스무 곳에서 지역주민 고용실적, 혹시 지사님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계획대비 얼마입니까? 34.7%. 35%도 안 됩니다. 이처럼 제도나 정책, 일부 주변여건이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상의 문제 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포용적 성장 및 창조적 성장, 협력적 성장 전략과 부합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사업들을 먼저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기존사업 나열수준이다.
두 번째, 투자계획도 큰 차질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투자 대비 약 38%, 6조 원 정도가 투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 계획서만입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도, 정책, 환경도 녹록치 못한 실정이다, 대책 마련이 좀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 계획이 과연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지 의문시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계획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전기차 보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 발굴 및 투자확충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견해입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손유원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제약이 있어 간략히 말씀드립니까?
●손유원 의원 시간 충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은 저희가 남의 돈 갖고 개발하면서 혜택은 우리가 보겠다, 이런 안이한 인식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난개발이라든가 이익을 밖에서 가져가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점을 공공과 도민 주도성을 키워서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제주도 전체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올 수 있는 도민자본, 그리고 결과가 도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는 핵심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난개발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걸러서 받는다든지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면 그 과정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난개발 막아라.” 아니면 “전부 외국 사람만 돈 벌어가지 않느냐. 제주도 땅 다 팔아넘겼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면서 한편에서는 투자가 유치되면 “투자가 전무하다.” 어느 장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걱정을 제기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주도 전체의 종합적인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지금 항만이나 공항 같은 인프라, 제주의 그릇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이 합심해서 다른 데 뺏기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제주도민의 주도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물 자원, 바람 자원, 관광 자원, 우리의 앞으로의 크루즈라든지 선석 배정권, 도민들의 주도권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자본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와 있는 현재의, 예를 들어서 예래휴양형이라든지 이미 벌려져 있는 사업들은 이거 되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남의 돈은 들여다 놓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의 균형이 맞는 지혜로운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한다면 저희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면에서 도민들에게 주도권이 있을 수 있는 개발을 앞으로 제 첫 임기 동안에 그 큰 물꼬는 잡고 초석들을 다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지사님과 공감하는 게 있는데 세계 어느 선진국도 관광산업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불란서든 이태리든 어디 보면 전부 GNP 기준 아마 7∼8% 수준입니다. 제주도 인구 이제 70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이 되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기사를 봤는데 소득이 높은 우리나라 지자체는 전부 주력산업이 있었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이런 주력산업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주력산업은 저는 바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이런 산업이라고 봅니다.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일자리 1만 5000명, 생산유발 효과 22조 원. 어저께 지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내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어저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의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협약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가 괜히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2년만 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협약 맺었다고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과 곁들여서 전반적으로 에코 플랫폼 산업, 정말 제주의 성장을 이끌 진정한 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전망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바다 속에서 해저 케이블로 들어오는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연결된 산업 경우만 수천억대가 넘어갑니다, 연간. 이 부분들을 완전히 제주도의 대체산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신 손을 한국전력과 잡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세계 제1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와 손을 잡아서 배터리와 전력 계통의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는 여기에서의 스마트그리드, 지금 행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전기, 그다음 전기자동차 이런 모든 전기를 스마트 전력 계통으로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전력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이미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보급시키면서 인증센터, 전기자동차 등등 해서 투자만 3조 원 정도이고요, 이 중에 제주도도 금융을 조달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손유원 의원 핵심은 두셨습니다. 가능성, 추진에 대한 가능성과 전망 말씀해 보십시오. 몇 % 보면 되겠습니까, 쉽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한전과 LG는 투자계획을 확정을 지었고요. 정부가 같이 들어오고 제주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의원 지사님, 도민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믿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손유원 의원 정말 대답하시느라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원희룡 도정 성공이 바로 제주의 성공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원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구성지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그리고 10대 의회가 출발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사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에게 도민들이 주신 4년의 시간을 생각할 때 늦장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 의회 모두 각자의 직분에 맞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더 나은 제주를 위해 보다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작년 11월 달에도 이 자리에서 뵌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그리고 저희들은 지사님의 당당한 모습이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길러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해야 되는가 많은 걱정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 이번에 제주도민에게 확실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제2공항 건설인데 공항인프라 확충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민의 미래 100년을 결정짓는 확고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위원님께서 제주를 방문하셨을 때 어느 포럼에 참가를 해서 어느 기자님이 제2공항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의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제2공항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뭐냐 하면 “제주도는 제2공항보다 지금 공항 확장하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제2공항 관계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4조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동반하는 제2공항이 제주도에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되는 데는 지사님이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을 획기적으로 발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이 간단한 제2공항관련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도민들이 염원을 모아주신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절실히 원했고 거기에 한목소리로 응했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모두 도와줬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상당히 큰 결단을 이번에 신속하게 내려 주셨습니다.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공항인프라 확충용역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산하의 국토부가 주축이 돼서 용역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어떠한 내용을 용역진에게 담아 달라고 했는지, 또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제2공항만큼은 용역진에게 담아 달라고 했는지, 또 도민들의 얘기, 애로사항들은 용역진에게 전달된 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공개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용역진에서 두 차례 와서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설명 및 도민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공항확충 관련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가 용역과정에도 참여를 했고요. 지금 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역입지선정 최종단계에서도 발표로부터 몇 주 전에 제주도의 자문위원들이 보안각서를 쓰고 최종 의견 개진한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여를 안 했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공항이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그 이후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수차례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정식 의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큰 국책사업을 제주도에 유치하면서 동서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위치선정에 관련해서는 제주도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이 굉장히 관건인데, 이런 큰 사업을 실시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용역진에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으로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너 번 정도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도민 공감대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무제한 횟수로 가질 생각이었습니다마는 토론회가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해서 횟수 자체로는 네 차례 됐습니다마는 시기로 보면 두 차례 크게 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자문위원회가 가서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했을 텐데, 두 번째 토론회를 하고 나서는 입지도 정하지 않고 더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여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의원 제2공항이 확정이 되면서 전체 제주도민에게는 굉장히 수혜를 안겨준 겁니다. 하지만 공항이 유치되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준 거거든요.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그쪽 토지의 40% 정도는 외지인이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50∼60%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쪽에 지역을 형성하면서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도민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국책개발이 선정이 되면 토지보상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서 이뤄진 사항으로 토지보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저희들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도민, 의회, 집행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별도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빼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로 그 점에 제가 요즘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도가 다른 추가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개발 제한되는 주변 주민들의 피해와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제3자들의 이것을 균형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공항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는 1차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보상과 개발이익의 부분적인 환원, 이 부분에 저희가 정책 초점을 둘 것이고요.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주도 전체의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의 내용도 담아내게 될 것입니다.
●고정식 의원 지사님 답변을 보면 예산관련 얘기가 나오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부터 TF팀을 구성하라는 이유가 그런 것을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제주도에 이번에 제2공항이 확정되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법적인 조항을 떠나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도에서 예산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항을 내포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섯 개 마을에 했습니다.
●고정식 의원 제가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대부분 제주도민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확정됐을 때 의회에 와서 대토론회, 우리 대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부터 지사님이 챙겨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지사님이 의장님한테 부탁하면 의장님이 다 들어줄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지도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차곡차곡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물론입니다.
●고정식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오전에 의원님께서 에어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용역에 에어시티 관련이라든가 24시간 운항이라든가 전혀 담아내지 못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비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식 의원 국비로 할 수 없지만 용역을 담당하는 책임자, 누구입니까? 김종경 항공대 교수라든가 그분한테 저희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제주도에 이번 에어시티 관련해서 용역에 전혀 거론이 안 되느냐?” 그분이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하는 데 얘기가 없었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지사님이 공항이 확정되면, 확실하게 큰 틀에서 사업을 구상했으면 용역 할 때 이러한 내용을 담아 달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다고 답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김병종 교수님이신데요. 김병종 교수님께서 주민들의…….
●고정식 의원 김병종 교수님이 아니고 손명수 연구관입니다. 그 답변을 한 것은 손명수 연구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예. 항공정책관인데요. 우리가 국토부에 작업지시, 왜냐하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국토부에서 작성했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공항배후도시 또는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랑 수차례 토론을 했지만 그때 얘기가 어떻게 교통정리가 됐느냐 하면 그 부분은 일이 커지다 보면 사실은 깎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일단 “공항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히 책임지겠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반영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고정식 의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병종 교수님께서 “배후도시에 대한 것은 상업지구라든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기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건이 되는 것은 소음피해주역 주민들의 동의 여부일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정식 의원 지사님이 답변을 하면 저희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제가 바로잡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정식 의원 쉽게 그분들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에어시티 관련하고 24시 운항하고는 전혀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그 계획이 이 용역에 들어 있느냐?” 하니까 국토부의 답변은 “이번 이 공항용역 결과는 그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고정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3년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지정이 적당한지, 그리고 거래허가지역 지정된 구역에 에어시티 관련된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에어시티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단계로 할지에 대한 것도 저는 필요성만 제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방치할 거냐 계획적으로 공공주도로 개발할 거냐에서 저는 피해보상이라든가 앞으로의 균형발전의 기능을 생각했을 때는 방치를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을 맡기는 것보다는 공공주도로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원래 토지거래허가는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 3년이면 공항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설정돼서 그다음에 그 용도에 따른 제한 내지는 그에 따른 처분을 행정조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다음 단계의 조치로 3년이면 넘어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3년을 설정한 겁니다.
●고정식 의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에어시티 관련해서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눈독을 들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투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요. 일단 3년 동안은 토지거래 제한이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귀신처럼 투자를 하면 몰라도 지금 투자를 한 사람은 그게 나중에 개발계획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정확히 토지보유 동기를 따져서 투기목적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이상의 보상은 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고정식 의원 아무쪼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제2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한마디만, 에어시티를 왜 성급하게 얘기하느냐 그러시는데 성급한 게 아니라 공항계획을 잡을 때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잡아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개발제한이나 매매가 풀린 다음에는 공공이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취지이지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식 의원 오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초기에 그런 계획을 잡는다면 이번에 용역하는 데 담아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민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공감할 건데 그 용역에 안 담아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 용역은 국비에 대한 용역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곧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고정식 의원 지사님이 제2공항이 제주도에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측은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부분이요?
●고정식 의원 제2공항 확정을 사전에 예측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2공항이 되든 공항확장이 되든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전력을 다해서 뛰었는데 저는 된다고 확신을 했죠.
●고정식 의원 확신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관련된 예산들이 몇 건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16년도 예산에 에어시티 관련 용역이라든가 주민들 해외산업시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온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는 부지나 아니면 제2공항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1안의 경우, 2안의 경우, 2안에서도 입지가 동으로 가는 경우, 서로 가는 경우 이렇게 놓고 미리 매뉴얼은 잡아놨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저희가 알 수 없었죠.
●고정식 의원 제2공항 관련해서는 질문 마치고요.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 더불어 제주도에는 주택 관련과 부동산 관련된 것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정책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의 현재 주택시장은 일단 과열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투기적 수요도 가세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 워낙 많이 풀려있는 자금이 현재 투자 대비 효과라든지 토지상승률, 이 부분이 제주지역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여기로 몰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투자열기가 식게 되면 쉽게 빠져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수요가 아니라 가수요라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증가 요인입니다. 매월 1000명 이상, 그리고 올해만도 벌써 1만 6000명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주택수요에 대해서 맞춤형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바람직한 것은…….
●고정식 의원 지사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주택공급도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천천히 오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현재의 상황은 주택과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달인가, 지사님이 정례조회 때 주택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사님, 제주도에 주택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요.
●고정식 의원 조금만 계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올 연초부터 제주도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정책토론도 갖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많이 강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에도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부에서는 인구가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내부적인 문제제기와 검토들이 일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입니까? 2009년인가 그 이후로는…….
(「2007년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007년 이후는 신규택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행정내부의 당시 공감대에 의해서 묶여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번번이 내부검토에서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내부에서부터 번번이 막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것을 직원회의 때 굳이 얘기한 이유는 행정내부에서부터 번번이 2007년 당시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논의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자라고 제기한 겁니다.
●고정식 의원 그래서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 ‘주택동향수요에 대한 종합분석, 현재 시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거복지시책을 12월 말까지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11월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통화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로는 그럴 겁니다.
●고정식 의원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개발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의 권한이 제왕적 도지사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도지사가 뭐냐 하면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질문을 제가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택정책은 도에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양 시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균형 발전이 동서남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1월 초에 언론에 택지 관련해서 이중 용역비를 계상했다 해서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는데 제주시 같은 데는 종합계획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 3억, 소규모택지 조성 1억 해서 용역비가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도에서 택지는 확실하게 잡아서, 컨트롤을 하면서 지역균형을 안배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의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기본개념을 잡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공급이나 택지라는 것은, 특히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내부검토 중인 게 있더라도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정확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기본개념도 원도심 활성화의 문제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의 문제, 그다음 중앙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기본개념부터 정확히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정식 의원 그래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컨트롤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주도에 유입인구가 많다, 실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을 맞춰 가면서 택지는 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만몇천 명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60∼70%는 주택이 꼭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정책을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이주민, 서민, 젊은 층 이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고정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신산공원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그래서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계속 바꿔 주세요.
복합적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관광문화벨트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사님이 굉장히 흔쾌히 답변을 잘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그것을 믿었는데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사님이 그것까지 다 챙기지 못하겠지만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든지 못 한다든지 내용들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산공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야외음악당 관련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야외음악당 공연장이 해변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변공연장이 있는데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많지 않을 때 조성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그쪽에 문화와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와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을 보면 이 국제자유도시에서 국제관악제를 하는데 자기들이 얼굴을 들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조용한 클래식음악을 하는데 비행기가 1∼2분에 한 번씩 앉았다 내렸다 하니까 전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야외음악당을 신산공원에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부지가 있느냐 하니까, 저도 그쪽에 다녀보지만, 가서 부지를 한번 소상하게 봤습니다. 보니까 알맞은 지역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역인데요. 굉장히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고 굴렁진 공간이 있어서 저분들이 그쪽에 하면 굉장히 최고의 적지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사계 직원을 보며) 화면 바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육지에 그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어느 쪽에 가면 저런 좋은 시설이 있나 해서 서너 군데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주도에는 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사님께 질문을 하는데, 지사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야외음악당 설립 필요성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신산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시설률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9.79인가 그래서 꽉 차 있습니다. 만약에 야외음악당을 하려면 다른 시설을 들어내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한 것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의원 저도 그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님들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신산공원 전체를 보면 지금 기능 조정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지금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구도심지역에 저런 녹지공원을 갖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고정식 의원 그리고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산공원은 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또 지난번 2013년도 자료를 봤는데, 집행부하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쪽의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연사박물관을 돌문화공원 쪽으로 이전하면 굉장히 부수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또 그쪽에 그것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그쪽으로 이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인을 잘 못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연사박물관을 뜯어내자는 얘기인가요?
●고정식 의원 그러니까 그 면적을 다는 아니지만 주차장 부지를 좀, 시설물 제한에 저촉을 안 받으려면, 지금 39.1%인가 몇 % 찼다고 하는데 사십점몇 %까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점몇 %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야외음악당 자체는,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에 가 봐도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주도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야외음악당이 신산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한 도시공원 시설률, 지금 이미 꽉 차 있다는 거, 어디를 뜯어낼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변의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도 야외공연을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수립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의원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왜 의원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공해,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굉장히 합당한 부지인 것 같아요. 그쪽에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안 하면 매립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있고, 그 공간이.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답변은 제가 오면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시설물이 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만 조금 해소시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거든요, 제가. 결정자는 지사님입니다. 저는 제안만 드릴 수 있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늘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정식 의원 읍·면·동 기능 강화와 관련된 사항하고 상수도 유수율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2공항 건설 확정으로 인해 제주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긴 하나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공항개발계획과 에어시티 조성계획 등 불확실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민들이 걱정과 우려도 많은 실정입니다. 성과에 그치지 말고 차분히 그다음을 준비하도록, 지사님께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구성지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강행군을 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익자 의원입니다.
제주도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민선 6기 ‘원희룡호’가 출항한 지 벌써 1년이 되고도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도민과의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고 계신지, 도민의 복지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단위 기관 및 센터, 사회복지시설, 행사, 축제 등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작년 324회 제2차 정례회 때 도정질문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매우 부족하여 도내에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서귀포시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설치해 주시길 주문했고, 지사님께서도 서귀포시가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에는 지역적 안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324회 제2차 정례회 때이므로 지금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279개소에서 287개소로 8개소가 증가했는데, 그중에 제주시는 7개소가 증가하고 서귀포시는 1개소만 증가하였습니다. 여전히 서귀포시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정신요양시설도, 노숙인 일시쉼터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없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신속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까지 이동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관계자들이 특히 더 상처받고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욕구조사에서도 서귀포 지역에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지사님은 왜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민은 제주도민이 아닙니까? 단계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도 하고, 그동안 분관형태로라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 단위 기관·센터를 보면 도내의 39개소 중에 35개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90%에 달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민이 기관이나 센터를 방문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도 단위 기관이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인구 및 교통편의 등의 문제로 제주시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단위 신규 기관이나 광역센터를 설치하게 될 경우 서귀포시에 우선 설치토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고, 서귀포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우선 설치되어서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본청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축제나 행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60회 이상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행사 중 79%가 제주시에서 개최되었고, 2014년도에는 81%, 2015년도에는 75% 이상 제주시에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미술관과 문화예술진흥원이 제주시에 있어 관련 행사는 모두 제주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탐라문화제,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세계 물의 날 행사 등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사들도 매년 제주시에서만 개최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제주 농업인 정보화 경진 및 전진대회처럼 회차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있고, 미래전략산업과처럼 과학축전은 제주시, 수학 및 발명축전은 서귀포시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의 행사들이 제주시에서만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민이 소외받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왜 서귀포시민은 이처럼 소외받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귀포시민들이 수십 년간 소외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도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만큼이라도 서귀포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균등하게 개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 중 서귀포시는 사람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한 번 더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이 결여된 주무담당 배치 및 잦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안전·복지·도시건설 등 각 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적재적소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전면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일하는 공무원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지사께서도 성과 중심의 근평,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근평을 민선 6기 도정의 근평 원칙이라고 밝히셨는데, 이는 바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연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행처럼 각 과별 주무 담당은 전문성이 아닌 승진을 위한 자리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 담당은 각 과의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므로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에도 도 본청 각 과의 주무담당은 현재 85%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 행정시 주무담당은 행정직 공무원이 70% 미만인데 비해 유독 도 본청은 대부분이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물론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복지·환경·건설 등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행정직 공무원이 주무담당으로 배치되어 있어 업무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런 인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인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행정도 마찬가지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세 차례에 걸친 정기인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세 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복지업무를 파악하기에도 벅찬 기간인데 6개월마다 담당과장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민선 6기 내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는 행정의 안정성·전문성·연속성을 떨어뜨리는 인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중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인사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라산 둘레길 교통안전시설과 버스정류장 설치 문제를 묻겠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은 해발 600∼800m로 국유림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일제강점기 병참로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운송로 등을 활용한 무오법정사, 시오름, 사려니오름 등을 연결하여 80km의 한라산 환상숲길로서 올레길에 이어 새로운 명품 숲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짊어지고 나르는 뜻으로 배낭을 등에 지고 자유로운 여행을 한다는 의미로 백패킹(Backpackng)행사가 개최되어 새로운 산림휴양문화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산림청과 제주도에서 실시한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95.4%가 재방문 의사가 있고, 99.4%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라산 둘레길 탐방을 권유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한라산 둘레길에 열광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둘레길이 올레길에 이어 제주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서 둘레길 방문 후기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고 좋지만 차량이 없는 관광객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는 글들이 많고,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에 따른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문객들이 5.16도로 수악길 출구 입구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차가 없는 관광객은 둘레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 관계자들도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버스를 타고 다니는 도민과 관광객들은 둘레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보다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둘레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입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필요합니다. 5.16도로 한라산 둘레길 입구 쪽에는 갓길도 협소하고 횡단보도도 없어 차량으로 둘레길을 찾는 도민과 등산객들은 아찔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입구를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교통안전시설들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안전시설물도 없습니다. 해당 구간은 내리막 커브 구간이라 지금 이 상태로 놔둔다면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등산객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라산 둘레길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 5.16도로를 통행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곳에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자체적으로 힘들다면 경찰과 합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5.16도로 교통사고 저감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5.16도로 우기 시 과속에 의한 미끄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단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길 주문했는데 바로 이행해 주셨습니다. 자치경찰단의 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5.16도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입니다. 2015년에만 벌써 48건의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를 포함하면 9월까지 119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정도면 도로를 폐쇄하거나 일부 통행제한 실시를 고려해야 할 심각한 수치라고 합니다.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5.16도로 교통사고는 전 구간에 걸쳐서 발생하기보다는 8개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우기 시 미끄럼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처럼 집중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8개 구간에 저속 안전운행 및 미끄럼 교통사고 다발지점임을 알릴 수 있는 교통신호 표지판이나 경고등 설치가 필요하고, 표면 거칠기를 높이기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추가 설치, 우기 시 교통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강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감류 품질기준 설정 및 출하조절 대책, 감귤 소과의 출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만감류 하우스 재배면적은 1973㏊이며 생산량은 2018톤으로 지난 5년간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의 하우스 면적은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고 생산량은 1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천혜향은 연평균 12.1%씩 증가하고 있어서 노지감귤의 대체품목으로 만감류의 전환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만감류의 조수입은 지난 2012년 2273억 5900만 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도 14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131억 6600만 원으로 만감류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지감귤도 똑같은 문제겠지만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품질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서 소비자들로부터 맛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격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만감류 품질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질기준 설정이 미흡하고 출하조절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정에서도 만감류의 가격 하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도지사께서 감귤농가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는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 73개 세부사업에서 당초 만감류와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으며, 추후에 한라봉 등 만감류 품질고급화 추진사업 단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제주도정이 만감류를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는 만감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질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도 한라봉, 청견에 대해서만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서 한라봉 이외의 만감류는 사실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태로 출하되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봉의 경우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품질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사님! 한라봉에 이어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천혜향을 비롯한 만감류 세부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만감류에 대해서는 출하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감류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품종개발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묘목 갱신과 안정적 재배기술 보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 소과의 출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감귤 3차 관측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극조생·일반조생 등 30%가 소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생산량을 53만 톤으로 볼 때 약 16만 톤이 소과로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 소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가공용으로도 출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출고전략을 만들어 줘야지 농업인들이 의식개혁으로 각자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소비지로 출하되어 감귤소비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지만 감귤 소과 대책 중 하나로 월동 출하방안도 검토해 보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월동 출하란 노지 감귤을 월동시켜서 이듬해 설날부터 3월까지 수확 출하하는 방법으로 이 기간에 영양제를 2∼3회 살포해 줄 경우 감귤나무에 큰 피해 없이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소과를 수확하지 않고 월동시킬 경우 52㎜ 이상의 크기와 12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보임으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일본과 도내 한경면의 작목반에서 노지감귤 월동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자는 취지로 비상품 단속과 같은 통제보다는 농가소득 향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귤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 지역구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제주미래 100년 프로젝트인 제2공항 건설 최적방안에 따라 과단성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지 못했던 제주 역사상 최대의 숙원사업이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소망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인지한 현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20년을 쉼 없이 달려오면서 국민생수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삼다수를 통해서 제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도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개발공사의 운영 실태를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감귤농축액사업은 19억 원, 호접란사업은 17억 원, 제스피 맥주사업은 5억 원 등 적자 사업을 삼다수 판매 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2014년도 143억 원 등 최근 10년간 758억 원을 납부하고 있어 제주를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다수사업은 가격인상과 생산량 증대 등으로 매출액 및 판매량, 판매 순이익이 증가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지만 국내 생수시장에서의 삼다수 점유율은 2011년도 48.6%에서 2015년도 9월 현재 34.9% 내외로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 음료 업체의 아이시스8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평창수, 백두산 천연을 내세운 백산수 브랜드가 삼다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또한 야심차게 추진한 한라수인 경우 국가브랜드위원회 전문가들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사업을 강행하여 제품 디자인·생산시설 투자비 등 61억여 원의 손실만 내고 사업을 접는 등 업계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현행 법령을 어겨가면서 탄산수 음료사업에 대해 CJ제일제당과 MOU를 체결하여 2016년에 탄산수 및 탄산음료 신규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기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독선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국내시장에 55종의 국내제품과 다수의 수입 탄산수 제품이 판매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 대기업이 1·2위를 선점·시판하고 있고, 기존의 식품 및 유통 대기업들이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는 등 이미 탄산수 관련 사업은 레드오션 시장이란 것이 정평인데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용암해수 산업단지 내에 유치한 업체에서 올 9월에 탄산수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까지 진입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역할과 정체성에 맞지도 않고 투자유치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해외수출 상황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수출계약 이행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일본에 22만 5000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적은 336톤, 2013년도에는 중국에 12만 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했지만 실적은 1226톤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2400톤을 계약했지만 실적은 273톤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는 2020년 80개국에 10만 톤 수출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9월 현재 올 목표 1만 2000톤 중 25.6%인 3069톤 정도를 수출하는 실정이어서 프리미엄이냐 단가전략이냐 선택 등 해외수출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삼다수는 내수시장 점유율을 49.9% 목표로 내수위주 마케팅과 전략이 필요하며, 국민생수로서 공고하게 자리 잡을 때만이 비로소 해외수출도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는 꿩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앉은 꿩 잘 잡으라.”는 우리 속담을 진지하게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민간영역에 대한 진출을 자제함과 아울러 실효성이 의심되는 적자사업이나 분에 넘치는 해외진출 전략을 수정해서 내수시장 점유율 회복을 목표로 사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상장법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익을 크게 내서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삼다수를 많이 팔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게 손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추가하여 도민을 위해서 직접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개발공사 당기순이익은 480억 원이었습니다. 공적자금 수요가 많고 적자가 많은 상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공영버스사업 등을 제주개발공사가 인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문제 등 많은 난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 중인 조직개편 용역에 검토·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NG 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애월항 개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제주지역 LNG 인수기지가 애월항에 건설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2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며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월읍민들이 수용했던 계획과는 달리 매립면적은 35%를 확대한 6만 1000㎡, 저장시설은 80%를 확대한 9만 ㎘, 수송선은 4,000톤급 2척으로 변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보다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LNG 발전소 건설과 지역주민이 유치하였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과소평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 추진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기존 사업계획의 확대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동의여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시 LNG 인수기지 유치에 동의했던 애월읍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양해를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NG 도시가스 공급은 제주도 전체로 보면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 보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흔히 기피시설이자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LNG 인수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커다란 희생과 모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월항은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동량이 부족하여 개발이 되지 않는 난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지역의 상권이 몰락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농을 해 버리는 바람에 읍 소재지 마을을 비롯한 서부지역 마을들이 쇠락하고 있어서 비록 LNG 인수기지가 기피하는 위험시설이기는 하나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또한 애월 연안항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역부흥의 계기로 삼겠다는 지역주민 다수의 대국적 결단으로 유치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또한 애월지역 현안인 애월읍 서부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유치, 트랙조차 없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애월종합운동장 문제, 도내 해수욕장 중 유일하게 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아 개발이 수년간 정체된 곽지해수욕장 개발, 본 의원이 수차례 건의한 항몽유적지 개발과 농어촌 도로개발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와 인접한 양돈단지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정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전제하에 출발했던 것입니다. 특히 애월항 개발로 카페리와 화물선이 드나들도록 개발하여 사람과 상품의 활발한 이동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주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일심동체로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월항 개발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역을 방문해서 사업추진 상황이나 변경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수렴은 한번 안 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지역지도자들을 대거 서울로 불러들여서 LNG 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해 대중사우나 시설 건립, 애월읍지역 LNG 공급 수혜확대, 주택단지 조성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껏 구체적으로 이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 본 의원이 공사 사규와 타 시도 선례 등을 검토한 바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로 생색만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애월읍 중산간 지역 2개소에 또 다른 위험시설인 LPG 충전시설 허가를 하고 있어 읍민들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애월항에 반입되는 모래와 시멘트가 바람에 날려 주변의 신선한 채소밭이 망가지고 주거환경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도로에는 차량 운반과정에 유실된 모래와 시멘트 가루가 수북이 쌓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 지역주민들이 LNG 인수기지 유치에 동의했던 취지에 따라 애월항 개발과 주민숙원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바랍니다. LNG 인수기지 건설이 지역주민과 도민 전체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해서 순박한 애월읍민만이 희생당하고 당초 기대가 절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마을에서 진정을 해도 답변이 없고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 촉구했는데도 관계부서에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애월항 활용도 문제에 관하여 모래, 시멘트 등 화물운송용 부두만이 아닌 주민숙원대로 카페리 접안이 가능한 여객선 부두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 소재지 마을지역에 택지개발, 중단된 애월항과 중산간도로를 연결하는 임항도로 개설, 과물해변의 유원지로의 지정·개발, 애월종합운동장 트랙시설 문제 등 지역주민 숙원사항에 대하여 용역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하겠다는 대중사우나 시설 건립도 애월리만이 아닌 애월읍 차원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지역 LNG 공급 수혜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LPG 가스처럼 용기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애월읍민들은 과거 경마장 입지와 쇼핑아웃렛 유치 문제 등으로 상당한 상실감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 취지로 제주발전연구원에 1억 원을 들여 용역을 했지만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바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발전 대책과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입니다. LNG인수기지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역에 LPG 충전시설이 웬 말입니까? LPG를 대체하기 위해 LNG 인수기지를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지역에 위험한 대형 LPG 충전시설을 추진하게 된다면 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부임 이후에 LNG 인수기지 주변 마을에 많은 지원과 함께 LNG 인수기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의 지도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에 즈음한 담화문에 제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아픔과 희생을 겪어야만 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LNG 인수기지 사업을 통해서 기간산업 유치지역에는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입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태민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익자 의원, 고태민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강익자 의원과 고태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먼저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질문 꼭지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 및 지침,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 단위 센터 및 기관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서귀포 지역에 균형이 되도록, 또는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지사의 의지가 어떤가,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센터 등이 지역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 수혜자 또는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되, 균형발전 그리고 그동안 이런 시설에서 소외되어 있는 서귀포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도 우선순위에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센터나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균형분산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행사나 축제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서귀포시민의 소외감과 아울러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한 문화행사들을 분석해 보니까 제주시 11건, 서귀포시 4건, 동시 개최 2건으로 제주시에서 더 많이 개최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관악제 개막식, 국제관악콩쿠르, 4.3예술축전의 일부 프로그램 등을 서귀포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귀포시 지역 분산 개최에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더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단체의 85.4%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단체들의 경우에는 관객의 참여율, 또는 관객 동원의 문제 때문에 제주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부분들과는 달리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귀포 지역에서도 관객의 참여라든가 주민들의 예술문화행사에 대한 향후 참가율이 높아진다면 여건도 개선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서귀포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과 서귀포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를 최대한 그 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8개소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7개소, 서귀포시가 1개소만 증가했고, 특히 서귀포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해결 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일시 쉼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없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에 제주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더라도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은 분관 형태로라도 마련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287개소로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등록 장애인 수에 대비해서 설치율이 전국 1위,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인구수 대비 전국 2위,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대비 전국 2위, 현재 이런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추가 설치, 또는 인위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설치 주체의 신고사항으로 끝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특정지역으로 설치 지역을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위한 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일시 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귀포시 지역에 하나밖에 없거나 없는 것도 맞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전국적인 기준이 노숙인 일시 쉼터는 전국 통틀어서 10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광역 시도 전체를 통틀어서 1개소씩을 두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제주시에 1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자라든가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은 분관 형태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서귀포시 서부지역, 특히 대정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52여억 원, 그다음 혁신도시 내에 노인복지관 20억 원, 서호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20억 원 등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들을 설치해 나가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서귀포 서부지역에도 우선 분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급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르게 시설이 설치되도록 시설소요의 판단, 지역적인 안배와 전국적인 시설 설치 기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가급적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사에 따른 담당배치와 인사이동에 대해서 대부분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성격이 맞는 전문적인 인사를 배치해 달라는 것, 그리고 과장·국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한 인사는 사실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에 이미 관행적으로 있는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사와 세 번째 인사는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국장에 의한 하부보직에 대한 지명,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들은 적절한 교체시기가 보장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때마다 매번 교체되어서 사실은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의 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시간을 두고서 쌓여야만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2년, 바람직하다면 사실은 3년 정도의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또 한편 공직자들은 인사 때마다 승진 또는 보직이동의 수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는 데 상당히 애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강익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단기간의 잦은 이동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성격에 맞는 전문직들을 최대한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 달라는 주문도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라산 둘레길 입구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과 버스정류장 설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교통 관련 기관의 합동 점검 결과 둘레길 입구는 수악교 남측 1.2㎞에 위치한 지점인데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는 급한 내리막이 진행되는 지점이고, 또 굽이져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스정류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속단속을 위한 카메라, 횡단보도, 안내표지와 과속방지턱 등 내리막과 굽이진 길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고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6도로에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5.16도로는 경사도나 굴곡도가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심한 도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나무숲터널길이라든지 고유의 도로의 형상이나 경치들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도로 굴곡을 펴서 차가 빨리 통과하는 게 과연 5.16도로의 경관이나 지형적인 가치를 살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곡선구간 편구배가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가장 협소한 현재 숲터널 구간은 만약에 제한속도를 줄이는 것이 또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터널길만이 주는 특유의 감흥이 있기 때문에 현행 60㎞인 시속제한을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교통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는 현재 내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혜향 등 만감류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 그리고 감귤의 월동출하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현재 강익자 의원님께서 주신 지적은 대부분 다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급하고 반영시킬 때 어떠한 보완조치들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짧다고 부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따가 보충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적과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실제 시장 형편과 맞지 않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현재까지 경영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지적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애정과 그동안의 경험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삼다수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탄산수 시장으로서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삼다수와 삼다수를 재료로 한 고부가 상품군들을 갖추기 위한 이런 것들은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시장에서의 보다 공격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도의회의 지적사항이라는 면에서 충실히 전달을 하겠고요, 앞으로 제주개발공사의 운영을 저희들이…….
(집행부를 향하여) 지도·감독 맞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영버스사업, 광역상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들을 떠맡으면 오히려 역할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주도의 개발공사처럼 물 사업을 하는 개발공사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개발공사라고 하면 택지, 또는 주택,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들을 하는 공사인 게 맞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JDC라는 사실 제주도의 개발부지 마련과 그것에 따른 공공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국토부 산하로 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우 특수한 법인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도민자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물 자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용암해수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갖도록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는 기술개발까지이지 그것에 따른 사업 추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암해수 개발이 테크노파크에서 원수 취수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민간기업에게는 원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개발로서는 이 부분의 영역과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이 겹치거나 아니면 공백,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만들고 앞으로 협업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탄산수 문제라든가 물 수출 문제라든가 용암해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제주도의 물 자원 전체를 자본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큰 틀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경청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사업은 당연히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공공에서 직접 맡는 방안, 아니면 공영버스 전담 공기업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 제주개발공사에다가 이것을 맡기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속에서 앞으로 어떤 경영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 환승센터라든가 대중교통과 연결된 또 다른 수익사업 모델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자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수익원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주개발공사에다가 맡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의 현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의 공공자원들을 앞으로 개발하고 수출시장을 개선하고 이런 쪽에다가 집중하고, 대신 현재 하고 있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개발해 나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은, 현재 상하수도 요금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누수율 제고 등 앞으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70만, 80만, 100만을 향해 갈 때 사실은 제주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으로 작용할 부분이 하나는 토지이고 하나는 물인데, 물의 한계가 더 빨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필두로 한 상수도·하수도 이 사업 부분은 공공성이 더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이 직접 담당하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기관 또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는 수자원본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내부 울타리에서 끼리끼리만 운영되면서 객관적인 엄격성을 흐릴 염려가 있어서 케이워터, 소위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기술진들과 저희들이 용역을 맺어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감독, 운영상에 대한 외부 공사의 기능적인 관여, 이런 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앞으로 설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공사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을 자본화하면서 도민 자본을 육성하는 데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현재 공익성을 갖고 있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공공의 사업들을 맡는 역할 분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큰 틀의 연구 과제를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다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태민 의원님께서 주신 전반적인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깊이 참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 애월항 개발, 그리고 LNG 기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 및 주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매립면적 및 수송시설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LNG 인수기지 시설에 관한 유치가 일단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LNG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애월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협조하기로 한 사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계속 투명하게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에서 전달할 부분은 전달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촉구할 부분은 촉구하는 힘을 더 늘리도록 해서 주민들의 걱정과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특히 화물운송뿐만 아니라 카페리 접안이 가능한 여객선 부두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공사는 이미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17년 2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선 취항 수요는 항만시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객선 취항이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민간사업자가 유치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도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년 공사 준공 이후에 여객선 취항 수요, 그리고 제주도 전체의 물동량과 여객 수요량의 증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항만 여건 변화를 봐서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읍 소재지 지역주민 숙원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애월 대중사우나 시설, LNG 공급수혜 확대,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역발전 대책 및 근거마련, 이 점은 사실 애월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포괄적으로 다 제기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고태민 의원님께서 애월읍민들의 절실한 숙원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PG 충전시설 허가제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성리 지역의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 불허하니까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은 행정에서 불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일단은 허가를 하도록 지침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제주시장을 보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좌석에서 : 경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다음 같은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다가 또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행정 입장에서는 LNG가 이미 도입되고 있고 사실은 LPG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가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추세들을 봤을 때 당장은 사업적인 수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에도 LPG 사업자들이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허가를 불허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애로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태민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LPG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철저한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주시면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익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익자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어쨌든 충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 공익법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법인세를 연간 190억 원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개발공사, 삼다수를 파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이익금을 내서 도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현안사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를 190억 원 이상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재정난으로 어려운 사업들을 ― 제가 나열한 사업들을 ― 검토해서 하라는 거죠. 그 사업을 하나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가 너무 과다하게 납부되고 있다. 전국 지방의 개발공사가 법인세 납부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익이 나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태민 의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190억 원이라는 세금을 내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법인이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죠.
●고태민 의원 당연히 이익이 나면 되는데, 저는 이익이 나지 않도록 적자사업들을 한두 개 정도 검토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가 낮춰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투자유치다,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목적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첫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잘해 달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가스관계입니다. 지금 LNG기지 가스공사는 도가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도가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가 지역주민들에게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동의를 못 받는다면 양해라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안 되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LPG 가스를 얘기했는데, 이게 법이 판단해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하게 법에 의해서 LPG 허가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시설 결정이 되도록 2013년도 6월 5일 날 법이, 우리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 되어야 가스사업 허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사업 허가를 먼저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고성 LPG 사업 관계는 「농지법」으로 제주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태민 의원 「농지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가스사업 허가를, 설치 허가 자체를 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돼야 허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조례하고 가스사업법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별개로 개별 허가를 받는 것이지, 그 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거나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고태민 의원 시장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면 허가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허가를 할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것은 허가가 안……. 가스사업 허가는 그대로 살아있겠지만 입지에 대한 시설은 안 된다는 거죠.
●고태민 의원 시장님은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허가를 해서…….
당초에 예를 들어 입지여건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허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되는데.
●제주시장 김병립 고성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성 것만 해도 가스사업법상으로는 허가 안 해 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고태민 의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떻든 가스사업 허가는 LPG 가스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우선 시설 결정, 입지여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지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 허가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이죠. 지금 당장 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은 행정의 순위가 ― 선후가 ― 바뀌었다는 거죠. 우선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입지여건이 맞아야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저희들…….
●고태민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저도 공직 경험을 가져서 이런 업무도 담당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어느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잘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 김병립 우리가 관광사업을 할 때도 가인가 같은 형태의…….
●고태민 의원 이것은 가인가가 아니잖아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법에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것에 맞게 법이 조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이게 같은 조례이고 법인데 바뀌었다고 해서 법하고 조례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법 문제도 그렇거니와 그다음에 LNG기지가 유치되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LPG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그러면 앞으로 LPG 공급이 부족해서 그것을 확대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장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가야 될 것이지 이런 것은 개인 기업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조장 행정을 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또 에너지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가는데 제주도에 LPG가 더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LPG 충전 사업 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LNG기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도 했지만 더 보완에 가까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과제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애월읍민들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와 김병립 제주시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입니다.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선거구 연동 갑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며칠 전 제주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제2공항 건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 하나가 갖추어지게 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공항 인프라 구축을 강조해 왔는데 이를 실현할 마루턱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합쳐 기간 내에 제2공항 건설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제2공항 건설이 관철된 것은 온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공은 마땅히 도민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쾌거를 이루기까지 치열한 노력을 전개해 오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 큰일을 성취해 내니 정말 기쁘고 뿌듯하고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도정과 의정도 이렇게 하나 된 분위기로 나아가야 제주사회가 평화롭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풀을 베 보셨습니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기를 내뿜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혀 줍니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는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향나무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 하고 원수의 몸에 아름다운 향을 묻혀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조개는 모래를 삭히고 삭혀 진주로 만듭니다. 이처럼 건강한 생명체는 모두 자기가 받은 아픔을 잘 거르고 정화시켜 발효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똑같이 복수하듯 뱉어낸다면 세상은 참으로 재미없고 험악해질 것입니다. 불을 끄는 것은 불이 아니라 물이듯이 성내는 마음을 받아 이해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을 받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발효시켜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왜 도정질문의 서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가슴으로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고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기관이든 의결기관이든 정치의 본질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정치인이기 때문에 발효의 미학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 속에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면서 도민과 제주를 위한 성숙한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공항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공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공항 건설이 대단원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온 도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항 문제는 25년 전부터 거론되어 오면서 그동안 진전은 없었습니다마는 도민의 숙원 사항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고 오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국제자유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풍요로운 도민의 삶을 위해서도 아주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도민들이 정말 아파서 갑자기 수술을 받는다든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뭍 나들이 할 때 아시다시피 항공표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 하면 우선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의 불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번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18년 6월 이내에 제2공항 건설 착공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제 실시 이후 우리 제주도의 최대 현안을 해결한 지사님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을 실시하면서 도에서나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를 국토부나 용역진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종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납품을 하면 국토부에서 검수절차를 거친 다음에 12월에 들어가서 적정한 시점에 아마 공개를 할 겁니다. 그 자료를 봐야 되고요. 아마 그 안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명명백백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수차례 토론회라든가 제주도에 구성되어 있는 자문단들이 여러 차례 그 용역진들과의 합동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고충홍 의원 저도 그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많이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입지 결정에는 큰 의미가 없었지 않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문위원들이 입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에는 관여했습니다.
●고충홍 의원 결정하는 데는 크게 작용도 할 수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도민들에게 이 공항 관계는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용역결과를 도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영남권 신공항과 우리 제주공항이 같은 시기에 완공을 목표로 ― 2025년에 ― 하고 있고, 내년 1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지?
오전에 지사님께서는 요즘 잠을 못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잠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 아닙니까, 사실.
영남권이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수십 명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권의 중심세력이 바로 영남권 아닙니까? 우리가 1%, 정말 이런 한계에서 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절충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순위를 점령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영남권 공항은 지금 가덕도로 가느냐 밀양으로 가느냐 입지, 그다음 기존의 김해공항을 살릴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기존의 김해공항 말고도 포항·울산·대구공항 등 여럿 있지 않습니까? 또 영남권이라고 하면 사실 사천공항까지 따지면 공항이 한 다섯 개인가 지방공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정치적인 의견 대립도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서로 일단 약속들은 했습니다. 물론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옵니다. 내년 6월에 나오면 마찬가지로 예타,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기간이 다시 1년 정도 가게 될 텐데, 저희 제주도의 현재 전략 아닌 전략은 빨리 가는 거죠. 시차를 벌리는 거죠.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원래는 1년 걸리는 것을 내년에 영남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타 4조 1000억을 ―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확정지어 버리면 그다음에는 사실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예타가 끝나 있는 사업을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고충홍 의원 아무튼 지사님께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기재부가 SOC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인천공항 같은 데는 3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가면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항 용역을 했던 것들과 똑같은 요인만 본다면 사실은 형식적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경제성이라 그럴까 앞으로의 관광객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수치들을 다 보게 되고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수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보다 보면 통상적으로는 1년 이상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발표 다음날 바로 가서 읍소 내지는 우리 제주도민의 염원으로서 전달한 것이, “일단 제주공항이 막혀 있는 것은 대통령도 아시고 부총리도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제주공항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주공항과 연계된 대구, 양양, 청주, 무안 이 공항들까지도 전부 120시간 무비자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지방 공항들까지 살아나고 있는, 이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다. 고로 비용 대 편익이라는, 소위 BC가 1.0 이상이라는 것은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가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무리 빨리 당겨도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다.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 것은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의 잠정적인 결론은 3개월이면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중간보고를 해 달라. 중간보고를 하면 그때 예산규모를 가지고 기본계획 작성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목표는 6개월로 단축하는 거고요. 기본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를 3개월 동안 겹쳐서 진행함으로써 3개월을 추가로 당기는 것, 이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고충홍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최경환 기재부장관을 가서 만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충홍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얘기를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액 국비일지 아니면 이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 예산이 들어갈지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책임이 들어갈 부분은 국가가 다 책임을 집니다.
●고충홍 의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만일 늦어진다든가 어떤 차질이 있을 경우, 빨리 조기착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잠시 우선 착공하는 데, 나중에 보전할 것으로 해서 하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국공항공사는 제가 아는 바로는, 물론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부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고요. 넣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 권리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투자해서 권리를 많이 가지려는 방향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의원 잘 판단하셔서 만에 하나 늦어질 경우에 비상수단으로 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충홍 의원 그리고 입지 문제가 결정됨으로 해서 해당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야기될 것이 아닌가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지금 가족들의 온갖 추억과 생업을 위해서 흘렸던 땀과 미래의 꿈 이게 다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제주도 전체를 위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의원 잘 아시겠지만 입지로 결정된 성산읍뿐만이 아니고 동·서부 우리 도민들을 잘 아울러서,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만이 아니고 이제는 전체를 잘 조화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충홍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에어시티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에어시티에 대해서…….
우선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념을 지사님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시티는 사실 도시와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 시간 반 이상 공항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에 공항 근처에 도시를 형성해서 컨벤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시설을 갖추는 도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주 같은 경우는 전체가 에어시티가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고충홍 의원 제주 전체가, 제주시나 서귀포나 공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 에어시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 의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지만, 지금 인천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동경 나리타에서 북경까지 한 시간 이상인 것처럼…….
●고충홍 의원 예. 외국이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는 지금 제주시나 새로 생기는 제2공항이나 제주도 전체를 국제적인 개념에서는 메가 에어시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충홍 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어시티 관계는 지사님께서 오전에 공항 주변지역을 방치하지 않고 도시로 개발해서 그 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것은 아주 좋은 구상인데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금만 부가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터미널 바로 앞에 쇼핑이라든지 컨벤션에 대한 조그마한 구역들은 그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용역보고서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4조 원씩이나 들이면서 공항을 짓는데 이런 것들의 부가가치를 놀린다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개발계획만 집어놓았는데 만약 이런 것을……. 그러면 그 밖에는 전부 민간업자들이 가서 마음대로 경쟁적인 투자를 하고 개발이익을 각자 가져가는 것에 맡길 거냐? 이 부분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고. 개념을 도시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개발, 그리고 개발이익의 주민 환원과 도민자본 형성을 이것을 가지고 하자, 돈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으면 시간을 들여서 소규모에서부터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자, 이런 개념을 어떻게 보면 제가 제안하는 셈입니다.
●고충홍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항과 신공항을 잇는 연결도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현 제주공항에서 환승해서 제2공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가게 되면 30분 이내로 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같은 도시에 공항이 두 개 있을 경우에는 ― 외국도 ― 30분 이내로 빨리 가서 거기에서 수속하고 환승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환승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이것은 사실 지금, 두 공항 다 국내선 공항이거든요. 그러면 국제선을 둘로 나눠서 넣을지, 하나로 몰아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환승수요가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 공항이 서로 빠른 속도로 연결되게 하는 게 제주 발전에 더 좋은지, 아니면 각각의 공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쪽으로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 단계 때 전문가들의 검토와 도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게 될 겁니다.
●고충홍 의원 환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선으로 입도해서 국제선을 탈 경우에는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공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선 환승이라고 그러면 국제선이 두 군데로 나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지금보다는 접근거리들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시동을 걸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정부에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항 건설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공항부터 빨리 출발을 시켜야지, 영남권이……. 이게 자꾸 커지다 보면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아무튼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또 실시설계 등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거치고 착공에서 완공될 때까지 지사님의 복안, 로드맵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 원래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6개월로 줄이고 3개월 정도의 중간보고 때 기본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기본계획은 1년 이상인데 1년 정도에 마치고요. 그다음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그게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다음 원래 시공도 옛날 같으면 7년 정도 걸리게 되지만 지금 기술로는 5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고충홍 의원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몇 년,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2016년 들어가고 있으니까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고충홍 의원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비타당성성조사를 끝내고요. 가급적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 수립도 들어가는 거죠, 용역이. 그러면 기본계획이 늦어도 2017년 상반기 중으로는 끝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은 설계를 해야 될 텐데 2019년 정도에는 일부 시공도 같이 시작하자. 설계의 끝 부분하고 시공의 앞부분을 일부 겹치자.
●고충홍 의원 2019년까지 가면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고충홍 의원 졸속이 아니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2022년까지 당기기로 했는데, 사실 제 목표는 2022년이고요. 그런데 국토부랑 합의한 목표는…….
●고충홍 의원 그때 제가 강조를 하니까 그것을 두 번, 세 번 답변하셨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국토부랑 합의한 것은 2023년까지는 당겨놓았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더 당겨서 제가 2022년까지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좋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사님, 이번 임기 내에 착공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 임기가 2018년 6월 말인데요. 2018년 6월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착공은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설계에 들어가자마자 착공을 시작할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설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크게 늦어질 요인은 없습니다.
●고충홍 의원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로는 ’23년이고요, 조금 더 당겨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고충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관광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비해서 일본 관광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너무 중국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는 변화된 정책으로 해서 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서 일본 관광객 유치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283만 명,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9만 6000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10월 말 현재 일본 관광객이 5만 5000명. 10만 명도 아니고 5만 5000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0월에 항공사에서 제주∼일본 직항 항공노선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요즘 제주∼일본 직항노선의 탑승률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큰 요인은 엔저가 크고요. 엔화가 너무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느낄 때 한국관광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한일 관계가 최악입니다. 한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들이 사회적으로 이왕이면 한국 제치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제주도도 그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충홍 의원 한일 관계 최악인 상황보다는 일본 관광객이 서울에 가는 것보다 제주도에 오는 것이 더 감소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제주도에 오는 것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요인을 빨리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본 관광객들의 주요 여행 목적을 보면, 예를 들어 쇼핑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생활방식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매력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의원 비행기 탑승을 관광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탑승객 증가에 직결될 수 있는 지원. 전체 외국인 관광 마케팅 예산 중에 일본이 ―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 1.6%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100% 중에 일본이 1.6%밖에 안 되니까, 우선 관광객만 많이 와야 된다고 하지 말고 전체 예산의 20∼30%를 일본으로 쏟으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돈은 안 들이면서 자꾸 오도록 하면 안 오지. 마케팅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10월 25일 날 직항노선 중단 통고가 되어 있고 이미 조치되었던 것을 대한항공과 긴급 협상을 통해서 일단 10월 28일부터 재개를 시켜 놓았습니다. 거의 빈 비행기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탑승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 후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관광공사랑 저희 담당자들이 관광협회와 여행사들하고 해서 일본의 여성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모집 중에 있고요. 도정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홈스테이, 민박을 위한 수학여행 교류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들의 교류, 제주의 여러 가지 일본 관광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고품격의 문화프로그램과 연결된 여행상품들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 정책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어려울 때 행정지원을 통해서 살려 놓으면 저는 반드시 회복되는 시기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고충홍 의원 아무튼 지사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중단 사태가 다시 운항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겨우 막았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난해에 내년에는 중단하겠다고 사전 얘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빨리하셔야 하는데 다다라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 우리 교포가 1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교포들, 교포 1세들은 제주도가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자기 고향에 학교를 설립해 주고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도로를 개설해 주고 또 많은 지원을 고향에 다 보내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직항노선이 있다가 갑자기 중단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현재 줄어든 탑승객 때문에 연간 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적자노선을 동절기 동안 중단하겠다는 것은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도시라는 것,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들의 제주와의 연관성, 또 앞으로 회복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점들을 정말 한편으로는 간절하게, 또 한편으로는 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서 저희들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고요. 현재로는 3년 동안 유효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말고 운행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의 연장 합의를 이끌어낸 상태입니다.
●고충홍 의원 합의했습니까,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충홍 의원 왜 발표를 안 하시죠,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운항하고 있고요.
●고충홍 의원 3년이라는 것은 못 들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년이라는 걸로 지금 실무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나중에 적자가 더 악화되었을 때 서로 떠넘기거나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튼튼하게 나중에 딴 얘기 안 할 조건으로 하느라고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3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집행부를 향하여) 발표 또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좌석에서 :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것으로 받아들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정식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도 큰 결단을 내렸고요.
●고충홍 의원 연락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발표해도 되는지. 미리 우리만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것은 대한항공의 오너와 직접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대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고생한 실무 부서에서 한번 도민들에게 인정도 받을 겸해서 브리핑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이중환 국장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고충홍 의원 일본 관계 때문에. 제가 자꾸 뭐라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격려도 해 주십시오.
●고충홍 의원 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직항노선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충홍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사님, 제주출신 고상돈 산악인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고충홍 의원 아시다시피 고상돈 산악인은 제주출신으로 1977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의 최고지점인 에베레스트를 오른 인물입니다. 고상돈의 등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에베레스트를 세계에서 여덟 번째 오른 국가가 되었고, 당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당시 등정해서 온 후에 고상돈 산악인이 서울과 제주도에서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지사님, 카퍼레이드 할 때 못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억이 납니다.
●고충홍 의원 그때는 학생 시절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카퍼레이드를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고충홍 의원 아마 중학교 때나 그때 될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 세계적인 톱뉴스였습니다.
●고충홍 의원 지사님은 학생시절이니까 학교 아니면 도서관에 계셨을 것이 아닌가.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를 전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고충홍 의원 대단했습니다. 아주 열광적으로.
정말 제주인의 기상을,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를 이룩했는데, 4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고상돈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이든 분들은 알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상돈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지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상돈, 제주의 영웅이고요. 뜻과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는 미흡합니다마는 고상돈로가 지정되어 있고, 동산, 기념비, 그다음 고상돈로 걷기대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산악박물관 내에 20여 평 정도 기획전시실에 고상돈 관련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독립적인 고상돈 기념관은 산악인 박영석과 관련해서 서울 난지도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의 많은 모금과 국비 이것을 가지고 지방이 같이 하는 형태로 되었더라고요. 저희는 앞으로 국가 차원이나 민간 차원의 추이를 보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놓고 있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저도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고상돈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콘텐츠가 묻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처럼 기념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산악인들 같이 해서 박물관 하자 해서 관계자분들이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축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념관을 세워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에무라 나오미라는 일본에서 처음 에베레스트에 등정한 사람은 자기 고향에도 있고 동경에도 있고, 기념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슨 돈으로 지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고충홍 의원 일본 가면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관광객 중에는 고상돈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관을 해서 관광 자원화시키고 또 우리 제주 청소년들에게 개척정신, 호연지기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념사업 등은 어차피 고 고상돈 선생님의 유품도 제주도에 기증된 게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고요.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것이고. 대신에 독립된 기념관을 별도로 짓자는 것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일본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어차피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다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꾼다는 뜻의 ‘역지(易地)’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상생의 전제조건이 바로 ‘역지’였던 셈입니다. 우리도 늘 이런 ‘역지’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답변 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더 멋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 초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