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018 이웃 사랑 바자회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제주시에 기초생활쓰레기대회 캠페인이 있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 고희범 시장님이 자리 이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희범 제주시장, 퇴청)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무수습 중인 2018년도 중앙부처 5급 공채 사무관 열한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의정 경험의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는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 및 회의록 게재 등을 위해 2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본래 취지는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수장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계획에 대해서 직접 물음으로써 도민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점검은 물론 도정이 놓치고 있는 정책은 없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민의를 대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첫 질문을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민선6기에 이어서 7기,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 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돼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과거와 미래, 현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어제 허창옥 의원님께서 하차 경매 질의를 하셨는데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차 경매 관련 사진을 찍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발표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반박자료가 날아왔는데, 누가 사실이고 진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하셨으니까, 특히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진실이 어느 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게 맞는 건지? 발표는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니까요, 짧게.
당시 저와 농축산식품국장, 소통담당관이 시청을 방문했고 박원순 시장과 수행 보좌관만 배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론은 “공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곡히 얘기를 하니 어떤 검토를 지시하겠다.” 라는 약속까지 하고 좋은 모양새로 사진을 찍고 나왔죠.
●김희현 의원 그러면 검토 지시인데 홍보해 버린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게 아니라.
●김희현 의원 지사님, 제가요, 그것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기서 그것을 결정하고…….
●김희현 의원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사 사장하고 3일 뒤에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만약에…….
●김희현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서 어제 허창옥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게 진실인지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구차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잘못 얘기한 건지 지사님이 잘못 얘기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박원순 시장의 보도 자료는 “확정한 사실이 없다.”, “유예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하니까 말만 따지면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는 검토 지시였기 때문에…….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어쨌든 지금 답변하면, 낼모레 박원순 시장님이 내려오시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늘 오후에 그 공사 사장이 와서 면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지사님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선거에 대한 결과 평가가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지사님께 질의할 때 ― 민선 6기 때 ― 지사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공신이라 하더라도 다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에서 정책보좌관실을 꾸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를 활용해서 선거공신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PT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선거 직전에 사직한 인원들, 지금 보이십니까?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직한 9명이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7월부터 재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총무과, 서울본부에 5명, 공보관, 제주연구원. 그런데 선거 바로 전에 다 그만뒀어요. 선거 바로 전에 그만두고 또 선거 끝나서 바로 7월 달부터 다 채용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진작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직 성격의 보좌진이 저는 최소한도는 필요합니다.
●김희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관과 서울본부의 보좌진들은 저와 진퇴를 함께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정무직 성격, 여기에서 봤을 때 공보관은 제가 인정합니다. 정무직 성격. 나머지는 6급들이에요. 어떻게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본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울본부의 직원들은 아시다시피 전부 국회를 상대로 일들을 하고요…….
●김희현 의원 서울본부 직원이 9명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의 보좌관이었거나…….
●김희현 의원 아니,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그런 인원들을 저희가 정치팀으로 특별히 채용해 있는 겁니다.
●김희현 의원 원희룡 지사님은 지금 도정질문상의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만 하는데, 서울본부 몇 분이죠? 9명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9명 중에 선거 기간에 5명이 그만두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선거 바로 전에 5명을 그만두게 만들어 놓고 선거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선·낙선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희현 의원 그러면 지사님 선거 때문에 서울본부에 채용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 인사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됐습니다.
●김희현 의원 서울본부에 9명이 채용되어있는데……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9명 중에 5명이 그만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아, 그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민들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서울본부에 9명을 채용해서 제주도정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원들이 5명 그만두었는데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김희현 의원 그러면 뭣 때문에 채용한 겁니까? 서울본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업 공무원이 아닙니다. 모두 저의 국회 보좌관이었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으로서 국회에 대한 협상,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김희현 의원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만 얘기하는데, 서울본부에 9명 근무하는데 5명이 그만뒀다. 그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그리고 선거 바로 전에 다 그만둬서 선거사무실에 갔다가 7월 달에 다 임명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공모에 임용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공무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희현 의원 그러면 직업 공무원이 아니면 이분들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굳이 청와대…….
●김희현 의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청와대나 국회나 다른 지자체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의원 아니, 지사님, 답변하십시오. 이분 공무원 아닙니까? 직업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업 공무원 아닙니다.
●김희현 의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공모직으로 해서 다 임명되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위 말하는 어공에 해당됩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장내 웃음)
●김희현 의원 참내!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무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은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희현 의원님. 다른 지자체나…….
●김희현 의원 도민들이 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지자체나 청와대나 모든 선출직, 정무직 수장들의…….
●김희현 의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참모조직 운영 사례를 보면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 최소한의 사례일 겁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다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요,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그건 억지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선거 끝나서, 그것도 공개 채용을 통해서 임용을 했는데 하필 이 사람 다 임명됐어요, 9명이. 그다음에 제주연구원의 행정실장은 다른 기관인데 이분도 7월 달에 임용됐습니다. 이것도 지사님이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행정실장을. 사직한 연구원이 3개월 만에 재채용됐습니다. 이것도 기관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적 요소를 불문하더라도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 사람들을 3 내지 5개월 사이에 전부 채용을 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사님이 선거를 이용해서 그만두게 했다가 다시 채용한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자꾸 공무원도 아니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사님이 개인 사적을 이용해서 다시 고용을 하고, 그건 돈 안 듭니까? 재정 경비 들고 시간 낭비되고,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울시의 경우는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들이 거의 100여 명에 달합니다.
●김희현 의원 아니, 서울시 문제와 비슷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을 선거 때 다 그만두게 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채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왜 다른 말씀하세요. 선거 바로 전에 그만두게 했다 가 선거 끝나자마자 채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이 인정하겠어요? 그분들이 공무원인데 지사님의 개인 수족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하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무직 성격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고 답변하시네요. 공무원인데 왜 지사님 맘대로 그만두게 했다가 다시 채용했다가, 선거 때문에 필요하면 쓰고.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소한의 정무직 인원들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김희현 의원 정무직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자리를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김희현 의원 아니, 그만두게 했다가 채용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어쨌든 사과도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변명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청와대나 다른 지자체의 예를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박한 기준을 들이대십니까?
●김희현 의원 아니, 지금 그만 두게 했다가 채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제가 정무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지자체 보십시오.
●김희현 의원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만두게 했다가 채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을. 여기 공무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업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는 철저히 보호를 합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서울본부도 다 여기서 월급 나가고 채용한 직업 공무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만두는 동안에는 월급 안 받았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분들이 지사님이 채용했기 때문에 개인 사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죠.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변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적인 역할을 하면서 월급 받은 적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변명을 많이 하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작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변명은 그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고도의 자치특례를 인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비교 우위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분권모델의 완성이라는 걸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아직 실현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제가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엉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헌법적 지위가 들어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이것도 지사님 공약 사항에 포함돼 있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헌법적 지위 확보. 그래 가지고 도민서명운동이나 연대활동이라든가 세미나 등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 공약실천 계획에 포함시켜서 ― 이게 가능한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권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헌법적 지위 확보를 사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10억 원씩 예산 투입해서 행정 비용을 계속 무용지물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장밋빛 기대를 통해서 분권과제의 노력을 분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분권 과제에 관련된 건데요.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또 면세·과세·기금 특례 확대 .
PPT2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지금 특별법에 다 반영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특별법에 반영됐는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처 의견의 불수용이라든가 또 기획재정부가 ‘의견 없음’ 해서 면세금,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주특별 자치분권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도 했고 국회의원 공약도 했고 특별한 의지를 여러 차례 공포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기대를 갖는 건 좋은데 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김희현 의원 장밋빛 청사진은 막 그려놓는데 어저께 지사님 시정연설 하는 것도 보니까 장밋빛 청사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제주도 정말 행복한 제주도가 되겠죠. 그런데 말씀은 거창하게 해도 실천력은 좀 모자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것들이 초점을 맞춰 가지고 될 수 있는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권한 이양하고 또 그다음에 행·재정적 병행 의무를 포함시켜서 재정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권한 이양에만 초점 맞춰 가지고 재정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아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보니까 갑자기 블록체인 특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특구와 함께 들어가…….
●김희현 의원 들어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런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왜 갑자기 블록체인 특구가 들어가 있죠? 좀 엉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보고한 적이 없고,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 보고에서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9월 14일 날 자치분권 과제 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 안 돼 있었는데 왜 갑자기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참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너무 분산시키는 게 아니냐. 자치분권을 하려면 이것저것 재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잡고 진행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블록체인 특구가 이 안에 들어간 것은 자치분권 모델에 관련된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분산시켜서 업무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규제 완화 특구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관광, 바이오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특구의 항목 중에서 블록체인 하나 추가된 것이지 그 자체가, 분야 자체가 새롭게 들어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희현 의원 자치분권 모델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종합계획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많잖아요.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갑자기, 도의회에 보고도 안 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업무보고 때 한 번도 보고도 안 했고 분권과제 보고할 때도 보고 안 했고. 분권모델 완성 추진 방안 보고할 때에도 보고 안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엔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서, 왜 생뚱맞게 이게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업무 분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자치분권 과제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새로운 이슈들만 찾아서 가고 있어서. 그 이슈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진행되는 건 없고 계속 벌려만 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도대체 지사님의 생각은 뭔지?
그다음에 정말로 자치분권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블록체인 특구를 하고 싶으니까 그걸 과제로 담아 놓은 건지,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고요. 자치분권 과제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민선 6기에 의욕적으로 발표,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행정체제 개편을 발표했는데,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주민투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또 행정시 권역 조정, 두 사업 모두 주민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피력한 사실이 있죠.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런데 주민 투표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만약 하게 되면. 물론 의회에 들어와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김희현 의원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이 고민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단일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김희현 의원 언제쯤이에요? 날짜는 안 잡혔는데, 언제? 올해입니까, 아니면 내년입니까? 당연히 내년이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걸 제가 앞질러 가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요? 정책 제안을 해서 도민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지사님은 그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충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해줘야지 정책 결정권자가 자꾸 이쪽으로 밀어 가지고, 그걸 건 아니죠. 언제쯤 할 예정인데 의회가 받아 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자꾸 모든 것들을 그냥 “도민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민투표로 알아서 하십시오.” 지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결정을 해서 내년쯤에 하겠다. 의회의 의견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시기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검토된 거 없습니까? 검토된 거 없는데 우리한테 왜 권고안 올렸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검토된 것도 없이, 그래도 언제쯤은 주민투표 하겠다는 얘기가 됐어야 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검토 없이 무조건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민투표를 할지 여부조차도,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희현 의원 의무사항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발의도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의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 부분은 의무사항도 아닌데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피력했다고 하고, 날짜는 모르겠다고 말도 안 하시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주민투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주민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리 검토도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맞죠. 지금 주민투표 해서 행정안전부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안 주민투표 대상 여부를 문의한 결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 방식을 현행과 달리 직선제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별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인바 이는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물론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민투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 절차로써 거기에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주민투표가 있고요. 이 주민투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김희현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내용으로서의 주민투표입니다.
●김희현 의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게 주민투표 대상 7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로 부치는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사님 말씀대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부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특별법을 바꾸는 사항이죠. 조례로 부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주민이 원하면 하겠죠. 도민이 원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국가의 사무는 법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투표로 부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법문을 찾아본 겁니다. 지사님은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고, 날짜는 언제 하겠다고 말씀 안 하시는 것은 검토를 어느 걸 해본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내년 언제쯤에는 할 예정이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우리 의회가 그거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절차를 거칠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의회에다가 언제 할 건지 물어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고, 또 주민투표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논의를 하려고 실시 여부라든가 시기를 전부 비워놓고 지금 협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김희현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런데 주민투표는 하겠다고 하고 날짜 얘기는 안 나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주민투표는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그렇게 했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주민투표에 부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주민투표는 국가 정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검토해서, 보도 자료에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김희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주민투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차후에 검토하고, 날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도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정책 결정 이 부분이. 행정시장 직선제, 사실 그 동안 수없이 많이 논의됐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많이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의회 미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권고안 들어온 시점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늦은 이유가. 도대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시다시피 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희현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제주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개헌안과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때문에 미루자라고 해서 당시에 의회 의장님, 국회의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유보를 한 겁니다.
●김희현 의원 그 당시에 요청을 한 건데 그 이후에도 1년 5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사유들이, 손을 댄 게 최근에야 손을 댄 겁니다.
●김희현 의원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치분권 로드맵이 9월 달에 발표됐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0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실무 검토를 마무리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김희현 의원 행정체제개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사님께서 호기롭게 제안한 여러 가지 사안들 지금 다 지지부진, 알고 있죠. 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2공항 문제,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죠. 그다음에 2025년까지 공항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 뚜껑도 안 열렸어요. 2025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 다 흐지부지 됐어요. 그다음에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자본검증으로 지금 계속 밀려져 있죠. 선거 전에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하겠다고 발표해서 지금까지도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의회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김희현 의원 아니요. 의회의 요구는 정상적인 자본검증을 하라 그랬지 그 당시에 법으로 없던 자본검증이었어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지사님. 자본검증을 이유로 인해서 아주 시급한 현안 사항이나 도민 이해 첨예한 사항을 그냥 묻고 넘어간 거예요, 선거 지날 때까지. 지금까지 와서도 흐지부지.
또 하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이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투자사업 타당성 거치겠다고 해서 지금 넘어왔죠.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민선 7기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자림로 확장 생태도로 만들겠다고 다시 보류돼 있죠. 대중교통 우선차로 11㎞ 확장 짓겠다고 해서 그것도 도민여론이 안 좋아 지니까 한 달만에 공청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건 좋습니다,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 개원 불가 됐죠.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확답이 없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민선 6기, 민선 7기, 지사님이 결정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결정 콤플렉스 있는 거 아니냐. 왜 지사님께서 무슨 사항에 대해서 결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사전에 의견 수렴해야 되는데 사후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의견 수렴들을 사전에 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불쑥불쑥 정책 발표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여론이 안 좋으면 다 보류예요. 그게 갈등입니다, 갈등. 도민 갈등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이게 도민 갈등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까 사안들, 지사님 다 아무 문제없는 것이죠, 지사님 입장은? 전혀 문제없고 도민 여론 수렴하겠다, 이런 과정이니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십시오. 문제없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우리 도민사회에 정말 찬반의 의견대립과 이해관계의 갈등, 이것 때문에 모든 사안을 하나 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행정 내부에서의 고민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사전에 그런 의논이나 논의가 됐으면 이런 갈등이 안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 맞습니다, 지사님 말씀이. 고통이 있겠죠. 사전에 도민사회의 의견 거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이후에 정책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모든 결정, 지사님 홍보 차원에서 결정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보류, 연기, 타당성조사.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간에 결정 콤플렉스 있는 거 아니냐. 왜 결정을 못 하냐. 지사님이 뭔가 결정할 때는 확실한 대안을 갖고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반대에 부딪혀도 할 수 있는 게 지사님이지 모든 것을 다 보류하면 갈등만 야기시키는 결과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의회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도의회하고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해서 이게 반드시 도민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 같으면 빨리 할 수 있게 밀어붙이고 가는 게 도지사의 결단력이지, 모든 걸 미루는 게 도지사의 결단력이고 도지사의 좌우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사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소통을 강조했고, 공감대 형성, 의회와의 제1채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는 좋습니다. 실천해야죠, 실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사님께서 공직사회에 한 말씀, 작년에 도정현안이나 갈등 이슈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한 해를 넘기지 말라. 작년 11월에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거꾸로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넘기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워낙 갈등 현안이 많고 워낙 반대는 격렬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 말씀하시는 게 항상 설거지론 얘기하는데,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설거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도민들이 할 거예요, 이 설거지는. 결단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도의 재정 운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과다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처음 발표했어요. 1500억 하겠다고 했는데, 향후에 9500억 정도.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만약에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사전에 도민사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참작해 주셨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PPT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약 9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부채상환금, ‘외부차입금 제로’ 강조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죠? 작년 선거 전만 해도 외부차입금 제로, 6800억 전부 갚았다, 우리는 부채가 없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잘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요구했어요. 제발 장기미집행도로 시설에다가 투입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사님은 외부차입금 제로만 강조했어요. 6800억 다 갚았죠? 저리이자 2%, 3%짜리 싼 거 다 갚았어요. 부채 갚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그 6800억을 장기미집행도로에 투입했으면 지금 1조 5000억, 2조 원까지 갔습니다. 이 미집행 시설 구입하는데. 지금 땅값이 3배, 4배 올랐어요. 정책 결정의 판단 미스죠. 제주도정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수천 명 있는데 도대체 뭐하신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지사께 이 장기미집행도로 관련해서 도정질문, 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자 포함해서 6842억. 이거 다 갚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찍 한 3, 4년 전에 갚지 않은 이 돈으로, 상환금으로 장기미집행도로 샀으면 거의 칠팔천 억은 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장기미집행도로나 공원에 대한 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희현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국 모든 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계속 협상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결국 이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방비로 상환하는 겁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라고 도의회에서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장기미집행 시설을 빨리해야 된다. 지금 일몰제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일괄 협상을 하자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보상비가 2배, 3배 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지사님은 어쨌든 시도지사협의회로 미루어버리는데요, 저는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기했다. 정책적 실기다, 도정이. 정책적 실기로 인해서 도민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겼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늦었다. 지방채 발행을 빨리해야 된다. 지금 1500억씩 해서 9000억을 투자하는데 지방채 발행 이것 말고도 들어갈 게 천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지방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수없이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소요예산액 2조 8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런데 이거 다 못 하겠죠. 미불용지 매입예산 1조 2000억이었습니다.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약 4000억 들어가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4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시죠? 대중교통 관련해서 계속 1000억, 1500억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이거 5조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지사님 생각에는 이번에 예산 집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약사항에 4조 5000억 포함돼 있는데 이건 공약사항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공약사항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공약사항에도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예산들이 앞으로 들어갈 건데 이거 당장 시급히 해야 될 거잖아요. 하수처리 문제 4700억, 도두하수처리장도 당장 290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거기 계속 초과 유입돼서 13만 톤에 15만 톤까지 유입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 개선 최악이고, 바닷물은 썩어가고. 시급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보다 더 시급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지도 모릅니다, 하수처리시설. 어느 게 정책 우선순위인지 판단 내리고 집행해야 될 게 저는 도지사의 정책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의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산 막 들어가는데. 이거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들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방채로 할 부분은 하고요, 어차피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 간에 재원 배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저는 고민됩니다. 협상을 잘해야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도정에서도 별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성로 얘기했는데 서성로 개발사업 우리가 2015년도에 실시설계 된 금액이 5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 추경에 160억입니다. 세 배 이상 올랐어요. 여기에다가 공사비 110억에서 140억, 30억 올랐어요. 이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왜 3, 4년 전에 선도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했는지, 안 그러면 상환금을 유예해서 이것에 대한 집행을 왜 못 했는지, 이런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사님이 실기한 거 아닌가. 실기 안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는데 많이 늦었어요, 사실은. 그거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뒤돌아봐서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그러면 인정하시네요? 일부 안타깝다는 말씀은.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고맙습니다. 인정도 해 주시고 가야지 인정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백 번 양보해서라도 지사의 정책 결정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아요. 단계적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 사업의 행위제한 완화 등과도 연계시켜야 되고, 또 민간 활력 방안 도입도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거리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 건지. 이 부분도 의회하고 상의해야 될 건데, 어쨌든 지방채 발행이 되게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좀 안타까운 점은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한 3, 4년 전에 부채 상환하지 말고 거기에 투입하고 의회의 의견 조금만 수렴했으면, 소통이 됐으면 제주의 재정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제주도의 재정이 엄청 나빠진 거 알고 있죠?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부동산 경기, 관광 경기, 다 침체됐죠? 건설경기, 거기에 투자할 자금이 부가가치가 있는 세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데 투자되는 자금들은 부가가치세 높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책 판단을 해 주고 싶고요.
PPT 다섯 번째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재정수입,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경기 침체, 관광업 침체, 이래서 묶인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데 소위 묶이는 돈, 부가가치 창출한 돈이 아니고. 어제 지사님께서 세수가 안 좋은데 농업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 투입하겠다. 당연히 투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투입하는 예산은 없어요. 농림·해양·수산과 산업, 중소기업 분야 비중이 14.2%, 2018년 15.1% 대비 0.5%가 하락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건설업, 관광업 부진,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 이런 부분에 투여하는 예산이 모자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제성향, 제주의 경제 이렇게 가다가는 제2의 IMF rk 올 수 있다.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지금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재정 투자 악화되고. 올해 예산 보니까 지사님, 전부 다 10% 삭감, 민간경상보조 전부 불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0억 정도면 1000만 원씩 1만 명한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1000만 원씩 1만 개 단체에. 그런데 그 1만 개 단체에 예산 아무것도 안 주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1000억이면 1000만 원씩 1만 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제주도에 체육 활성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에 아무것도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산 문제가. 내년예산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외된 이웃, 어려운 단체,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전부 삭감시켜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동네 민원도 하나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도지사가 책정한 예산들은 제대로 되고 도의회의 도민들이 요구한 사안들, 도민들이 필요로 한 사안들은 일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우선순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의원 마지막으로 하수처리 문제,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도두하수처리장이 13만 톤이 적정 처리인데, 약 80%가 적정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15만 톤, 강우 시에 15만 톤 이상. 지금 8개 하수처리시설이 성산하수처리장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정량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방류시설도 오버된 것들이, 몇 군데 빼고 전부 수질오염으로 덮여 있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하수처리 문제가 지금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안건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방채 발행할 뭣도 안 돼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예산 편성하려고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성산은 최근에…….
●김희현 의원 성산은 됐고 나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낮고요. 나머지들도 최우선으로 예산 투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예산 투입할 데는 많고 돈은 없는데 말로는 다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지사님께서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제주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실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정질문·답변을 위해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현길호 의원입니다.
현재는 과거에서 비롯되고 현재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즉 지나간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해가 없다면 철학이 있는 현재를 맞을 수 없으며 의미 있는 미래를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도지사도 이와 같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제시하고 도민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과거 행보에 대해 도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원희룡 도정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선거를 통해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원희룡 도지사의 철학과 이를 뒷받침해야 할 행정 역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께서 정책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재선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합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질문요지를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늘 아침에야 받았습니다.
●현길호 의원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괜찮습니다.
●현길호 의원 내용은 드렸으니까 시간을 고려해서 순서는 조금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시간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유가 있다면 현안 관련해서, 그리고 어제 시정연설 하신 것과 관련해서 같이 추가해서 질문을 드려도 내용 다 파악하시고 있다고 보이는데,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괜찮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지사님 정치철학을 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요구서에. 처음 정치를 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 입문과정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정치입문은 1999년, 2000년 IMF 직후에 제가 공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가의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하게 됐죠.
●현길호 의원 그 당시 정치 환경에서 어느 정당으로 정치를 시작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나라당입니다.
●현길호 의원 그때 다른 당에서 혹시 영입제의를 받으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민주당에서 많이 받았죠.
●현길호 의원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그런데 왜……. 지사님은 학생운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정당, 수구정당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 맞는 정당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 어린 기억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독재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만 경제 성장이라든가 안보 면에서 성취도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모두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를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보수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책임을 자임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 책임 성과는 어느 정도나 이루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상처 투성이었고 아직도 미완이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현길호 의원 미완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시진 않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의원 다음 정당을 선택하시더라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하실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지금 무소속이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지금 무소속이죠.
●현길호 의원 다음 선택을 하더라도 그러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무소속으로 가게 된 것은 물론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서로 증오와 배척으로 그리고 자기만 정당하다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이념적인 폐쇄주의에서 국민으로부터 모두 멀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당정치에서 진영을 뛰어넘고 새로운 미래의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하나의 도전이자 훈련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도민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으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늘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렇지만 지금 정치 환경이 지사님한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도 영입 제의를 받으셨나요? 지난번에 김병준 대책위원장이 내려오셔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덕담 수준이죠. 저의 정치적인 경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편안할까를 생각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의 행보와 결단을 보면서 제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결정의 시점이 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행정가의 입장은 예측이 가능한 게 도민들이 볼 때 안정성이 있거든요. 사실 제364회 회의 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을 보면서 통학로 문제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전혀 답이 없을 듯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입장들을. 일단 결정에 환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행정체제개편, 이것은 빨리해도 그다음 나가야 될 길이 많은 일들인데 지사님이 고민한다고 해서 새로운 안이 나올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한 4, 5개월 이상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늦추고,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런 말씀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저 개인이 고민하다가 갑자기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 관여돼 있는 분야들이 많고…….
●현길호 의원 이제 시작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제 시작입니다. 지사님이 고민한다고 해서 고민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1년, 2년이 다시 흘러가는 일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 고민은 요만큼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러니까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보가 된 연원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인이 해소됐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단 하루도 끌 이유가 없다고 봤던 거죠.
●현길호 의원 사실 저희 행자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사님을 도와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권고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라는 말씀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와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길호 의원 지사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져야 되는 짐이라면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지고 갈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권고안은…….
●현길호 의원 권고안에 대해서 지사님이 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이후 절차를 밟으시는데 지사님이 결정하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용적으로 제가 결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의회와 협의에 따라서는…….
●현길호 의원 의회하고 협의, 도민들하고의 협의, 공감대 형성, 그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결정하실 내용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러면 일찍 판단을 해 주셨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치분권 로드맵이…….
●현길호 의원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풀어갈 과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어제 시정연설 하셨지 않습니까? 민선 6기, 7기 몇 번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다섯 번. 예산안 제출과 맞춰서 하는 게 시정연설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다섯 번 하신 거죠. 주로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하셨는지. 보통 시정연설 하실 때 집행부에서 안을 잡고 나서 글을 쓰고 지사님한테 보고하시고, 직접 다 쓰시진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겁니다.
●현길호 의원 당연하죠.
시정연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지사님. 시정연설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안 쉽게 통과해 달라, 청사진 제시하니까 통과해 달라, 이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진 않죠. 새해 도정의 살림, 사업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특히 예산을 중심으로 이러한 원칙과 이런 고민하에 담았다. 그것을 밝히는 것이죠.
●현길호 의원 공약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집약시켜서 내년 일들을, 차기년도 일들을 진행하겠다. 민선 재임기간 동안에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집약된 게 시정연설이라고 봐도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약도 일부 있지만 계속 사건들이 터지고 현안들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약과 현안, 그리고 우리 도민사회가 그때그때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와 해결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집약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이 시정연설 하신 내용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연설도 아주 중요하고 지사님의 시정연설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도 주시해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제가…….
(현길호 의원, 도지사에게 자료를 갖다 드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히려 저게 더 잘 보입니다.
●현길호 의원 의원님들이 지사님 못 살게 구는 줄만 아는데 친절한 면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을 주시죠.
●현길호 의원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한중 FTA 대응 관련해서. 예산 증감률 부분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어쨌든 중점적으로 지사님이 하신 내용들인데 정책들이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산업진흥·고도화, 투자유치, 중소기업, 도민자본 육성도 나옵니다, 여기에. 역시 답변 자료가 안 와서 쭉 정리를 해 봤고, 예산 증감률 부분들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 분야 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들, 자료들입니다. 결국은 아까 김희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미리미리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놓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재정 투자 부담이 계속 늘어날 분야입니다.
표를 쭉 봤더니 기간산업 분야도 취약하고 미래산업육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생경제, 인구 증가 부분들이 취약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예산은 각 분야가 쓰여질 곳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시정 연설에서 나온 이러한 정책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행정이 보여주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번 도정질문 관련해서 자료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 안 온 부분들이 많아요. 담당 실·국, 실·과에서. 지사님의 말씀이 각 실·국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인 겁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워낙 일반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정연설의 내용들이 도정의 핵심 추진 계획들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 정책들의 성과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 안 와요, 저한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시정연설은 그냥 가는 거고 도정 정책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선택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사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당하는 건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공들을 계속 늘리시는 건지, 아니면 보고는 하는데 해당 실·국에서 정책 추진에 집중도를 안 하는 건지, 계속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정연설이나 이런 일들이 되면서 지금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해서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도의 일들이 힘을 받고 추진될 건데 문제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부서별 시정연설에 대한 관리.
지사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정연설 자체가 이미 예산안 편성에 반영돼 있는 것들을 집약해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외에 시정연설 하는 차에 우리 도정의 철학이라든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총괄 부서를 통해서 챙겨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사실은 늘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제시한 부분들이 행정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길호 의원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저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길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하시면 그건 늘 옳을 수밖에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늘 분발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의원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심지어 지사님이 어디 행사 가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도 관리 안 하나요? 지사님이 어느 지역 가서 말씀하신 것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관리하셔야죠. 지금 지사님이 지역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은 도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기대를 불러오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계획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미흡하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추진했으나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미흡하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유념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도민들도 어려우면 어렵ㅇ다. 가능하면 가능하다. 구분과 결단을 해주셔야지 계속 좋은 말만 한다고 우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김희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재정 소요가 대규모 재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 4년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너무 좋았죠.
●현길호 의원 사실 너무 좋았죠. 그래서 좋았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이제 또 해야 될 것들은 눈앞에 닥쳤고. 지금 제주도 가용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용예산입니까?
●현길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직성 경비 빼고 말씀이죠?
●현길호 의원 예. 한 1조…… 표 5번 한번 보실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현길호 의원 아닙니다. 그 내용은, 수치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수치는 대략 한 1조 2000억 정도, 이거는 재정 수요가, 제가 투자될 부분을 살펴본 거고요. 한 5조 이상 나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한 1조 2000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안에도 경직성 경비들이 좀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민간보조금들도 어느 날 갑자기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쨌든 경직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5500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1조 2000억이 아니고.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와 도 간에 상설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재정과 관련해서도 전략 회의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국비도 마찬가지로, 국비의 노력도. 또 현재 무소속이니까 한계가 있으시고. 열심히 혼자 뛴다고 정부에서 제주도만 특별하게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상설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재정 전략 회의를 집어넣어서 재정 부분을 사전에 고민을 하면 의회와 도 간의 예산 대립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중앙 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의논도 하고 노력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좋고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가서 따오고 짜는 것은 도가 하고 의회를 비롯해서, 꼭 의회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모두 그걸 자기 몫만 늘리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재정이 살림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또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원칙에 대해서 도민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도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도정과 의회부터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중앙 정부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기 몫을 키우려는 무한경쟁에서 합의된 원칙을 잡아 나가는 거,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예산,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어떤 안배. 이런 면에서 우리 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부분이, 물론 형식은 정책협의회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의회와 도가 미리미리 머리를 맞댄다면 아까 김희현 의원님하고 서로 오갔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런 논의 속에 다 녹여냄으로써 제주도의 운영, 의회 활동 자체가 수준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표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방안으로 해서, 시점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의지만 있으면 내용은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절차나.
좋습니다. 다음 표로 넘어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자본 육성, 일자리, 이것도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민 자본 육성의 개념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넓은 개념으로는 현재 도민 경제 주체들을 전부 역량을 키우고 자본을 키우는 게 그렇겠습니다마는 좁은 의미로는 공기업 또는 민간 자본 중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주체가 되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제주에 여러 가지 자원과 발전의 기회들을 도민들의 주도권, 도민들의 지분을 늘리는 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도민 자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펀드라든지 아니면 공공과 연계된 우리 지역 토착 자본들의 육성, 이런 것을 뜻합니다. 더 넓게 들어가면 도민주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요.
●현길호 의원 도민이 주가 되는 도착자본들에 대한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기업부터 도착자본까지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부서에서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질문의 요지가 뭐냐,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좀 당혹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부서에서 나왔을 것이고 지사님의 입을 통해서 시정연설에서 된 건데 거꾸로 저한테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지사님의 말씀을 받고 저도 물어보려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건데 해서.
그리고 구체적 성과들을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혹스러워서, 그러니까 선언에 그쳐버리면 안 되지 않나. 지금 계속 대규모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정작 도민들을 향한 정책들은 관리도 안 되고 성과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사님, 좀 깊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운영 원칙이라 든가 신사업을 늘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 그런데 아마 개별 항목 항목별로만 파악이 되고 이걸 도민자본이라는 관점으로 이게 꿰뚫어져서 종합 취합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현길호 의원 그래서 저는 아예 조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것은 조례로 잡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조례도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자본이라는 것은 감각으로는 와닿는데 막상 이것을 어떤 구속력을 갖는 개념으로 쓰려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현길호 의원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사님의 말씀은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나와 주셨어야죠, 사실 부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펀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복자원이라든지 도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이거를 그냥 민간에 전국 입찰로 붙일지 아니면 공공이 직접 발주할지, 이런 모든 걸 할 때도 저희는 도민자본을 육성한다라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고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특별법에도 특별개발 우대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거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 사업에 대한 우대 조치. 도민자본이란 용어는 거기는 없죠. 취지는 잘 알겠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의원 일선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균특계정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균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관련해서, 처음 도입할 때 비중보다 지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을 것 같은데, 제주 입장에서는, 가져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줄어들다가 올해 또…….
●현길호 의원 표를 올려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지금 균특 계정, 제주계정을 올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노력이 필요 할 것 같습니까? 이건 도나 의회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현길호 의원 그냥 이대로 놔둬서는 제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아무튼 저희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3% 고정 비율이 확보돼 있는데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에서의 인식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제주를 위한 특혜다라는 인식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갔을 때는 균형발전에서는 제주도는 불가피한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좀 빼려는,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거고 균특에서는 제주의 발전을 위한 우리 몫을 또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한 9%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길호 의원 혹시 무소속의 한계가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소속으로 되니까 더 늘어나는데요. 9% 늘어났지 않습니까?
●현길호 의원 특정 정당에서 영입할 곳은 많지 않은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사님 개인적인 노력의 성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인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예산이 짜여지는 그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게 작동을 하는데, 그런 결과입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아까 시정연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부득이하게 지역구 예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구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농림·해양·수산 분야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예산 증감률이 한 31%인데 한 19%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면 정책적 환경이라도 고려를 하면 좋은데,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제주농업기술센터하고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애월, 한림에 있습니다. 동부는 김녕에 있고. 조천읍은 동부 소속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서부로 돼 있어요. 아, 제주로 돼 있습니다. 제주로. 센터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제주시 교통 체증을 다 하고 하면 하루 인력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됐는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주민 편의가 우선이거든요. 조천이 원래 애월 쪽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밀접한 체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루 볼일을 두세 시간이면 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부는 이미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점을 전체적인 구역에 대한 조정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정 안 되면 지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공은 의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의회가 할 역할이 있는데, 법 개정에 대한 절차와 계획들, 어떻게 밟으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론 실무적인 검토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선 특별법은 단일안으로 중앙 정부에다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로는 권고안이 시장 직선제로 들어왔는데, 이게 그대로 갈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기초의회 부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담아서 가자고 하면 이걸 단일안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 결정 전에 주민투표를 할지, 의회 결정 후에 주민투표를 할지,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단일안으로 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길호 의원 어떤 부분에 대한 단일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민투표를 의회 의결 전에 할지 후에 할지, 예를 들어서.
●현길호 의원 주민투표 전에 우리가 밟아야 할 게 있지 않나요? 특별법 개정을. 특별법 개정 사항이 아닌가요? 시장 직선제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법 개정 사항이죠.
●현길호 의원 그것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 의결까지 한 다음에 중앙 부처로 올리도록 돼 있죠.
●현길호 의원 그렇죠.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정부 입법 발의로 가든 의원 입법 발의로 가든 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정확한 내용이 이해가…… 저는 전부 절차를 꿰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의원 발의가…… 여의도로 공이 넘어가는 거고 ― 의원 발의 같으면 ― 그렇지 않고 정부 발의로 되면 역시 국회로 제출이 될 건데,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의회 내에서도 아마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김희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로드맵도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의회와 협의를 하면 많이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의원 동의안은 언제 제출하실 계획입니까? 의회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도 의회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예? 또 협의를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아니라, 미룬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는 의회와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는 단 하루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현길호 의원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조율하러 오신 분들하고 지사님 답변하고 차이가 생기면 큰일 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날짜, 이런 거를 짚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한다는 걸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검토는 돼 있는데요. 저희는 단 하루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길호 의원 저희가 지사님의 의지, 물론 절차적으로야 집행부, 그리고 의회, 국회 이렇게 거쳐야 될 과정들은 많을 겁니다마는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건 중요 치 않아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이 행정체제개편안을 언제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셨다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즉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다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론이 모아지고 도민들이 원하면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든. 그랬을 때에 적용 시점을 지사님은 집행부 내에서 로드맵을 잡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질문할 것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님 답변은 제가 원했던 답변들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간드릴 테니까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나 도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정질문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도 오네요. 아까 김희현 의원님 질문에서는 개별적인 어떤 쟁점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치열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김희현 의원님이나 특히 현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주도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 가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의회에 공을 넘기고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라 어차피 우리, 특히 이번 민선 7기 의회와 도정이 출범하면서는 의회와 도정 간에 서로 긴밀한 협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중을 높여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본회의장에서 의논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밖에서도 긴밀하게 의논해 가지고 도민들이 궁금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그림과 일정들을 저는 하나하나 가급적 빨리 확정들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대로 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사님과 지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 지사님께는 아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 지사님 말씀은 도민들한테 큰 희망을 주기 때문에, 기대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정리가 되고 계획이 잡힌 말씀들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도 어공 출신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어공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는데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정무적 판단들을 그렇게 무디게 하죠. 나왔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면. 제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마는 어공들은 주군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리를 비켜줄 때는 비켜줄 수 있는 용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새 사람들을 수혈해야죠. 지사님의 앞길을 위해서도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썼던 사람 또 쓰고, 썼던 사람 또 쓰고. 그래서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정말 돕고 이러려면 자기도 희생을 각오하면서 일들을 해야죠. 도민들도 지사님께 거는 기대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지사님께서도 인정에 온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보셔서 사람을 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하는 민선 7기 도정철학과 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래는 과거에서 비롯되듯이 민선 6기의 성과 점검을 통해 민선 7기 미래를 보고자 했습니다. 총론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선 7기는 제주의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를 이끌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오지 않는 미래를 얘기하는 정치인보다는 공무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의회와 도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정인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일괄 질문 첫 번째로 의료 취약지 보건 의료원 설치 관련, 두 번째 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네 번째 자녀 돌봄 관련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원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정 방침으로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제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가 되어야 한다고 늘 지사님 방침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가 되려면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됨을 기본 전제로 하여 보건의료 측면에서 제주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건강 형평성 제고 차원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은 없고 종합병원 한 곳이 있으며 병원급도 관광특구화 병원과 재활전문병원을 제외하면 한 곳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기관이 적다보니 서귀포시민들 중 30분 안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인구가 서귀포 인구의 4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60분 안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인구는 28.56%로 약 30%의 지역주민들이 한 시간 이상을 소요해야 겨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또는 60분 안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낮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또 다른 건강 불평등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재 동부와 서부 지역에 병원급 시설이 없음으로 병원급 시설을 설치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준다면 지리적 위치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민간영역이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공공영역의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영역의 개입은 모든 제주도민의 권리인 서비스 향유권과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기본권인 건강권과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은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진료과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료욕구 충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있으나,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 계획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만 있을 뿐입니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노년-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듯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서부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병원급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설치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로, 「의료법」상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사례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소아과를 두고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응급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순창군 보건의료원도 30병상의 입원실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동부·서부 지역의 주민들이 60분 안에 내과, 소아과,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진료과목들이 다름으로 이를 참고하여 내과, 소아과 진료와 응급처치 등이 가능한 기본적 진료과목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보건의료원을 설치·운영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사업성과평가 후 타 권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원은 수익창출이 아닌,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주지방경찰청 이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지사님께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2020년 이전되면 이후에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을 자치경찰과 소방안전본부 등 도민안전컨트롤 타워로서 이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지난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행정시 자치경찰대로 하여금 민생치안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경찰인 지구대 및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맞게 업무가 분장되면 자치경찰 인력은 현재 137명에서 최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전국 유일 자치경찰제로 12년간 운영하고 있었고, 앞으로 광역자치경찰 제도의 롤모델로써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부터 제주가 시범지역으로서 현재보다 많은 업무와 인원이 자치경찰로 넘어올 경우 현재의 아라동 청사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자치경찰 신청사 부지 선정 및 건립 등의 시간적·공간적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경찰청사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민 친화형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보고 내용을 보면, 현재 지방경찰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공사비 1200억 원을 투입하여 신청사 건립 방향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도청과 의회, 교육청, 지방경찰청이 문연로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서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거리로 제주도와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건축물의 역사적 보존 가치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래된 건축물을 허물고 무조건 현대식 건축물 건립보다는 현재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럽의 경우 관공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상징적 건축물을 보존하여 세월이 지나더라도 지역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경찰청의 경우 1980년부터 39년간 이용한 건축물로 제주지역 치안 컨트롤타워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안전컨트롤 타워로서 자치경찰 및 소방안전본부 등 도민 안전 컨트롤타워로 이용함이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도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기 바쁘고,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 통계청 통계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참사 신기록을 경신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이며,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자각몽만 계속 즐기려는 것은 아닌지 너무 두렵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 가중과 근로자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한 것은 최저 임금 인상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내용과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제대로 정책 설계를 한 것이 없다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소규모 영세기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으로 10인 미만 사업체는 도내 전체 기업의 93%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일자리가 없어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에 의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영세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기업체 대부분이 관광·음식·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상공인 지원에 32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주도정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기존 지원정책의 확대와 정부 정책 연계 방안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안전망이 충분하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훨씬 경감될 것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만 매몰되지 않고, 제주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타 시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제주형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 방과후 돌봄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국 1위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방과후 아동들이 돌봄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 경제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자녀를 둔 20∼30대 직장인 여성 가입자 1만 5841명이 2∼3월 신학기를 전후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가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서면 이른바 ‘돌봄 절벽’이라 할 만큼 급격한 돌봄 공백이 시작됩니다. 자녀의 돌봄은 경력 단절과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인 경우 집에 혼자 두기가 어려워 소위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만 하고, 야근이 있는 날이면 상사 눈치 보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해야만 하는 우리 제주 여성들, 맞벌이 가정의 현실입니다. 또한, 방학만 되면 점심식사가 걱정되어 일하다가 집으로 뛰어나가거나 점심을 주는 학원을 찾아 삼매경하기가 일상입니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에서도 제주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로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지원, 자녀 돌봄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을 3년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의 자녀 돌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눌음 육아나눔터 21개소를 개원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수눌음 육아나눔터가 자녀 돌봄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육아를 위한 소통공간을 뛰어넘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등 돌봄의 공백을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활용하여 오후부터 저녁까지 돌봄센터의 기능을 하는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녀 돌봄의 또 다른 어려움은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영유아, 초등 저학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 조사에 의하면 65%가 자녀가 아플 때 직장을 그만둘 것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현재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도지사님의 정책적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 지원, 돌보미 교통비 지원 등을 추가로 해주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아픈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긴급돌보미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함께 돌보미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다함께 돌봄센터’이든 다른 ‘돌봄센터’이든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에서도 마을별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장 김태석 그러면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 각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내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특히 보건의료원 설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인데 병원의 요건을 갖춘 그런 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전국의 오지들을 필두로 한 1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특히 서귀포지역 의료기관의 수준,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숙원사업이자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고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의 취약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현재 곳곳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우선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병상 증축을 현재 288병상에서 400병상으로, 그리고 요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도 한 100병상 정도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오영희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병원 수준의 시설이나 인력들을 갖추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참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의사, 결국 병원은 의사의 수준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장비들도 있어야 되고요. 의료 전반적인 경험들도 쌓여야 되는데,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에는 한때 명의라고 소문나서 제주시에서도 치료받을 정도의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너무 급여가 과하다는 안팎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사실은 지속되지 못하고 그만두고, 그다음 응급실 의사들도 처우 때문에 그만두고 하면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자들이나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을 어떻게 갖출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저희들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제주대학병원에서 세 분의 의사분을 파견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육십 넘어서 정년퇴임하더라도 워낙 왕성하시고 정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명의들을 초빙해 온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서귀포의료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성과는 결과가 나와야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의지대로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진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MRI라든지 CT를 갖춰놓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비싼 의료기를 갖춰놓고는 그에 필요한 환자 가동 수준이 확보 안 되니까 오히려 부실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게 참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서귀포의료원부터 수준을 확보하고 그다음 여건만 맞는다면 현재 각지에 있는 보건소들도 수준을 올려서 동쪽, 서쪽 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는 싶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점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경우에는 곳곳에 의료기관들 자체 수준을 높이면 좋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응급수송체계,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도 응급기능, 수송기능들을 더 강화함으로써 제주도 전체에서 시간이 걸려도 일단 60분이면 전부 2차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해서 운영하면서 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찰청사 보존을 통한 자치경찰, 소방안전본부 등 안전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부셔서 새 건물을 짓는 게 늘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놓고서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올해 말까지 기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영희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라든지 내용들도 저희들이 의견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용역진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제주지방경찰청사뿐만 아니라 제주시장님, 오늘 다른 바쁜 일로 가셨습니다마는 제주시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 건물들이 저희는 의견이 모아지면, 도는 어떻게 보면 재원을 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만 모아지면 가급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체제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공청사에 대한 배치 및 개선 계획들도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논의돼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어차피 질문을 주셨으니까, 근래 소득주도성장이나 우리 경제 현상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또 토론이나 자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분배 개선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분배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폭넓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복지 강화라든지 주택문제, 경제구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봤을 때, 경제 전체에 대한 견해로 봤을 때 과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성장론으로서는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은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의 자문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임금주도성장론에다가, 임금주도성장론을 그대로 끌고 왔을 때 이론적으로 또는 자영업자들이 빠진다는 것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수립이 돼서 문재인 정부 선거공약 수립 과정에서부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론화를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는 성장론은 성장론대로 있어야 되고 분배론은 분배론대로 양 바퀴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고 서로 속도라든지 정책수단들, 모두가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서 분배정책에다가 성장론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성장론이 부수적인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론, 그다음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하는데 분배정책이 제일 앞에 나오고 사실 성장론은 혁신성장에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겠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줄여주는, 비용을 저감하는 게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으로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적절하게 잘 풀어나가야만 성장론의 내용이 담겨진다고 보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서 임금 또는 분배정책을 성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버리니까 사실은 아까 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임금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데 생산성, 그리고 비용 요인으로 되는 부분, 그다음 경기의 흐름, 그다음 다른 어떤 제도개선,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분배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분배 자체가 성장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비용 요인이 자영업자들, 또는 한계 기업들, 또는 생산성과는 거꾸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비용 요인이 상승하다 보면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현재 어떤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한계 기업,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정부 당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론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민간의 창의성을 키우고 시장의 강점, 시장의 폐해도 있지만 시장의 강점을 살려야 되는데 소득주도, 분배정책이 즉 성장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시장에 대해서 억제하는 정책들도 무분별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결과적으로는 정치 논리로써 경제 주체와 시장 운영 원리에 대해서 이것을 압도하고 군림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으로서 성장과 분배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걸 또 정치적으로 밀고 가게 되면 그런 점에서는 정치 논리로써 경제 성장을 억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이 조화롭게 가야 될 부분들을 나중에는 정치 논리로써 논리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강요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가. 이런 점들 때문에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이나 정책 당국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배정책들, 우리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배정책, 복지정책, 그다음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 간에 진정한 올바른 경쟁 질서를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 현장에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또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 기업들이 제주도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강화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횟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노란 우산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제주가 조금 더 덧붙여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업상생협의회라든가 경제정책 자문회의, 경제정책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며칠 전에 제1회 자문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올 연말 내로 2회 자문 회의를 해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도내 기업들, 골목 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돌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잠깐만요.
특히 수눌음 육아 나눔터를 활용한 방과 후 돌봄 추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오후 두세 시가 되면 특히 맞벌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돌봄이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걸로 해서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비해서 사업 실시 내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봐야 되는데, 현재 수눌음 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들끼리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여기에 최소한의 운영비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초등학생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시범적으로 제주시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진할 텐데, 앞으로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또는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공간이 확보되면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돌볼 수 있는, 부모님 손에 넘기기까지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인력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행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 확보, 그리고 인력과 프로그램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검토하고 시범 사업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돌보미 사업, 그리고 아이 돌보미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 돌보미 사업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다가 여성가족부인가요, 하여튼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12월 치가 없어서 국비 부분들을 부모님들한테 부담시키는 것 때문에 일선에서 많은 충격과 혼란이 있었는데, 저희 제주도에서는 국비로 인한 부족분을 나중에 국가에서 받아 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비로 투입해서 엄마들 입장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부담이 늘어나는 일들은 없도록 응급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는 것이 지방 정부 사회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아픈 아이들을 그때그때 돌봐 줄 수 있는 긴급 돌보미 사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시·서귀포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런 돌봄 서비스들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중위소득 현재 120%에서 150% 이하로, 그리고 시간제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그리고 아이 돌보미 인력도 2019년에는 100여 명을 추가로 양성을 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긴급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언제 아플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서 과연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인력과 일이 발생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제주도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서울이나 경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들 보육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또는 그 이상의, 또는 아픈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를 해야만 현재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오영희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오영희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은 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8 대 2 사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은 과연 이쯤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가치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란 것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삶의 질의 변화입니다. 분배가 성장을 위한 거죠. 분배가 그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그것도 저는 성장의 하나로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하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듯이 지난 민선 6기는 제주의 경제 성장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고, 빚을 다 갚을 만큼 재정 상황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안팎으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는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주 열풍이 꺼져가고 있고, 관광객도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부추겨 놓은 땅값만 최고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다시 기본부터 챙기고 점검할 때입니다. 아픈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도민도 엄중한 시기임을 자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엇부터 집중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의 첫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먹었습니다.
●강성의 의원 이제 5개월짜리 초보의원으로서 53개월째 경험 많은 도지사님과 이렇게 직접 제주 현안 문제에 대해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질문할 것인지 대충 알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저는 오랫동안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제주의 성평등 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사님은 UN이 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거기에 성평등 가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지사님은 평등의 가치, 성평등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차별을 받고 또 그게 집단적이고 문화적이고 제도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은 스스로 자신의 성평등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인적으로 말입니까?
●강성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저희 가족들이 점수를 박하게 매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의원 지사님은 페미니스트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페미니스트이고자 합니다.
●강성의 의원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위치에서 보면 제주도의 성평등 정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강성의 의원 우리나라에 여성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성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2001년에 만들어진 지금도 초미니 부서입니다, 18년 정도 되었지만. 그동안 좀 나아졌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당연히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의사팀 직원을 보며) 화면 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고 국가별로, 지역별로 성평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2011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측정을 하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국가 성평등 지수와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나와 있는데 2016년에 발표된 것은 국가 성평등 지수는 72.7점, 그다음에 지역 성평등 지수는 75.6점으로 지역 성평등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주는 어떨까요? 좋아졌을까요?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제주의 성적은 점수로 나와 있기보다는 이렇게 상위냐, 중상위냐, 중하위냐, 하위권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주의 성적표는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언제는 상위권에 있다가 중하위권으로 떨어졌다가 또 중위권으로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등락 요인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따지면 저희가 경제나 복지에서는 지수가 전국에서 거의 최상위권이고요. 문화하고 안전이 최하위권 수준에 속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들쑥날쑥하는 거죠.
●강성의 의원 지사님, 성인지 통계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인지 통계. 성별 분리 통계 자료이고 그리고 남녀의 성비 차이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제주도의 대표성 분야를 보면 곳곳이 놀랍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통장님은 한 37.4%의 여성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장님은 172명 중에 한 명, 0.6%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성별…… 아니요, 그다음에…….
어촌계장 현황을 보면 어촌계장은, 지금 제주도에 어촌계가 102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어촌계장님을 하시는 데가 19개, 그래서 18.6%.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제주지역이 늘, 언제나 1위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표성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굉장히 오래된 편견과 관행이 강하게 남아 있고, 여성 스스로도 여성 스스로의 역할들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성으로 인한 역할에 한계를 짓는다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요즘에 다른 용어로 저출생이라고도 합니다. 저출생의 문제가 곧 사람이 적고 많음도 문제지만 한쪽의 성이 제대로, 한계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성역할로 갇혀져서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성평등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감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지만 안전의 문제, 제주도의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1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1위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여성 문제로 직결되느냐 하면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제주도의 안전 문제가, 지금 성평등 지수를 할 때도 안전 문제가 굉장히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2016년에 15위, 꼴찌로 두 번째였습니다.
앞서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의 문제는 그리고 성평등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안전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모르는 관광객과 외국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님, 1366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상담을 하는 긴급전화 24시간 운영되는 곳입니다. 제주도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현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발생률은 전국의 3위입니다. 여성들이 갖는 사회에 대한 공포는 당연히 외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굉장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CCTV 확대 그리고 교육으로 처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다시 실행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의원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의 기강 문제도 저는 좀 점검을 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며칠 전에요.
●강성의 의원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도 해마다 받으셔야 되는 건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성폭력, 그렇습니다. 1년에 1회씩 반드시 4개의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는 모든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2016년에 제주도에는 공직자가 성매매 사범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성매매 범죄도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처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공직자의 성범죄가 1년에 많을 때는 5명, 적을 때는, 없을 때도 있었고. 2018년에는 1명의 성범죄가 있습니다.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예상대로 경징계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보면 양형을 정할 때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감안해서, 정황을 고려해서 양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공직기강이 제대로 세워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공직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별도의 처벌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리고 지사님은 다른 지사님보다 굉장히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제1기가 출범해서 민선 6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 왔습니다. 민선 7기가 돼서 ‘더(More) 제주처럼’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의 가장 중심 엔진으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 8일에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회의에 참여해서 지사님은 고용, 임금, 승진, 결혼, 육아부담, 경력단절 등 모든 정책에서 차별금지를 선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옳으신 방법이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추진할 것인지 세부전략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2019년 성평등정책관 예산이 얼마 책정된 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그렇습니다.
4급 과장급 정책관이 있고, 3개의 팀이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10억 예산의 사업부서인데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주도 사업부서 과 단위 총예산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1000억이 넘는 과가 7개 과가 있고요. 100억이 넘는 과가 28개 과였습니다. 10억은 과 단위에서 몇 등 정도일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하위권일 거고요. 기금이 있는데 기금 쓸 계획을 잡아놓은 예산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금 출연을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무튼 제가 왜 이 예산을 먼저 얘기하느냐 하면 영향력은 예산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칸막이를 전부 뛰어넘고 성평등 전략들이 제대로 각 부서에 전달이 되고 추진하려면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정하고 견인하려고 해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책과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색내기가 아니어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더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만들기 정책,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작은 2011년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무탄소 섬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맞으시죠? 제주 전역에 스마트그리드 확산, 제주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2030년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3개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었고, 사실 저는 이걸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초기단계는 각각이, 어느 정도 사업내용들이 소진이 됐고요. 이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고요. 좀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처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정책도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먼저 하려고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은 민간, 개인의 소유 자가용이 70% 이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전체 전기자동차 중에서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비율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는 그런데 그 비중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데가 보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성의 의원 지금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하면 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3% 정도…….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3.7%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조금 말입니까?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조금이 지금은 줄어들었는데 1000억 좀 넘는 수준에서…….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투자한 건 3150억이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3150억요.
●강성의 의원 제주도비는 1000억 정도고요. 이 돈 다 어디로 간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동차 회사로 갔죠.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로 갔습니다.
2030년까지 37만 대,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약 37만 대로 가정을 해서 100%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려고 하면 6.4조 원이 필요하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2021년 이후로는…….
●강성의 의원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없는 걸 전제로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충전기 현황을 살펴보면, 충전기는 지금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완속까지 하면 한 4000여 대…….
●강성의 의원 1만 4000여 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만 8000…….
●강성의 의원 1만 4000여 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휴대용, 가정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휴대용까지…….
●강성의 의원 보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사업은 제주도가, 앞서 지사님이 말한 것처럼 지사님이 추진한 게 아니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제주도가 제주 환경에 맞는 미래산업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이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그런데 충전기까지 보급한 예산을 합치면 제가 생각하기에 5000억 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쯤 될 겁니다.
●강성의 의원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그거와 연관된 산업들에 대한 투자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기다려 왔던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의 규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는 좀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이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에도 가장 고민해 온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동차회사 차 팔아 주고 끝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폐배터리활용센터, 그다음 안전인증센터를 우리가 유치해 오려고 했는데 김천하고 경합이 돼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안 해 줘서 못 했고요. 지금 민간 차원에서는 KAIST에서…….
●강성의 의원 어저께 시정연설 하실 때 그 얘기 하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거기에 포함돼서 이 부분은, 물론 KAIST가 매번 의욕적으로 와놓고는 그다음이 시원치가 않아서 이번에도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시도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지금 제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고, 2022년까지 14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의 10배로 끌어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정비라든지, 아까 말했던 폐배터리 문제라든지 배터리 활용 문제라든지 관련해서 준비가 본격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 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의 준비가 덜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비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들을 훈련이 된 인력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느긋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초기에 보급은 보조금 형태로 해서 공공이 주도하고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지만요. 그다음 2단계, 3단계의 보급을 끌고 나가는 것은 자동차 생산업체와 그와 관련된 민간 부분에서 해야지 이걸 끝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자동차 생산기업과의 협상은 제주도가 더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충전기 폭발사고 올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들도 고장 난 채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고. 이유가 뭡니까?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각각이어서 그렇습니다. 폭발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되었는지.
그리고 충전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유소 사업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개인 가정용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전체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연관 산업, 후방 산업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5000억 가까이 지금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기업에 어쨌거나 팔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제주도가,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좀 더 기업하고의 협상 이런 부분들을 제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강성의 의원 지금 전기자동차가 고장 나면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기자동차가 고장 나면 수리하는 곳이 있겠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군데 있답니다. 그런데 5군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화북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북공업지역은 자동차 정비, 기존의 자동차 정비, 폐차와 관련돼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현대, 기아, 삼성 협력업체들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구상을 하려면 화북공업지역의 재생 관련해서도 고민을 같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명실상부한 전기자동차 특구를 조성해야 할 거라면 그거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 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지사님이 전략적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배터리 이용 관련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KAIST에서 오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쪽으로 가면 화북공업지역하고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비 인력이나 기존 차량 관련해서는 전부 다 화북공업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잔치는 끝났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저는 이 단어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도는 외향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또 가계 부채 증가율도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거 보면 안팎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할 때 제주도의 앞으로의 경제 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기 정점이 저는 한 2년 전 내지 1년 반쯤 전에 제주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서히 경기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산업구조에서 관광산업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요. 산업구조는 1∼2년 사이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광이 주력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당분간이라고 하시면…… 또 다른 방식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관광은 계속 주요산업이겠지만 산업구조에서도 다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미래산업 비중을, 물론 그게 관광보다 커질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현길호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 규모가 한 25%, 1조 1000억 정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팀 직원을 보며) 화면 여섯 번째 보여 주십시오. 혹시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의 지방세 증가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있었고,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아진 지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관광산업이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불편한 시선들과 함께 전체적인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쪽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이라고 그러고요. 한쪽에서는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또 아우성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것은 사회 기반시설, 그 사회의 수용 능력과 관련된 상대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오버투어리즘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기반시설과 수용 능력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써 제주는 관광객이 와도 걱정, 와도 걱정인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버투어리즘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관광 수용력의 한계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의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강성의 의원 도민들이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불평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최근에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도민들 스스로도.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저는 생활환경 인프라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광객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관광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마 우리가 늘리고 싶어도 줄어들 시점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제가 제주의 이미지 얘기를 앞서도 계속했지만 일차적으로 생활환경 인프라, 쓰레기 문제와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제주도의 관광산업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2017년에 67만 명 정도, 외국인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는 1470만 명 정도 왔습니다. 2016년에 1580만 명을 찍었고요. 그리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용을 할 수 없는 기반인 겁니까, 지금 제주도의 수용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기반시설이 이미 포화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확충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빠른 시간 내에 확충하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공항부터 시작해서 한 5～6년 내에 거의 다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공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제주공항, 제2 공항 문제, 만약에 추진하게 될 경우에.
●강성의 의원 앞서 얘기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수도, 쓰레기 이런 문제 포함해서입니다.
●강성의 의원 앞서 얘기한 것 중에 제주의 인구는 이제 정체기에 왔고, 관광객 수도 정체기에 왔다고 그러면 제2 공항이나, 이것은 지금 논의 대상에서는 좀 더 후순위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 기초시설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관광객 수가, 예를 들어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연간 800만 명이거든요. 그렇죠?
●강성의 의원 잠깐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강성의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외국인이 3000만 명인데…….
●강성의 의원 관광객 수가 1500만 명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1000만 명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더 고급 관광으로 가야 되고 체류일수가 늘어나야 되고 지출액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 능력은…….
●강성의 의원 그것은 관광의 질적 방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용 능력은 어차피 우리가 확충해야 됩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제2 공항하고는 맞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 기초시설인 쓰레기, 하수처리장 문제로 좀 더 제한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도 지금 제주공항 상태는, 전 세계에서 이런 공항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공항 문제는 지사님이 풀어 가셔야 될 거고, 저는 환경도시위원으로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이 하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애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우선 과감한 재원 투자, 투자 재원에 대한 확보가 중앙정부가 사실 밀고 당기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고요.
●강성의 의원 특단의 대책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정투자계획을 저희가…….
●강성의 의원 지방비로 해서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비를 최대한 절충을 하되 지방비를, 기존에는 국비가 안 오면 지방비를 안 썼는데요,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4∼5개년 내에, 5개년 계획으로 이게 해결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 시급하게 빨리 해결이 돼야 하고, 왜냐하면 상하수도 문제는 직접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제주도민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예산과 사람에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5년 뒤에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바로 착수해서 5년 이내에 이 부분의 전반적인 정비를 마치겠다는 뜻입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요,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아시죠? 그것은 원래 당초 2016년 6월에 추진하고 착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됐습니까? 그때 안 됐거든요. 겨우겨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2017년 3월에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2019년 1월 준공입니다.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지사님 생각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준공 예정입니다.
●강성의 의원 준공 예정이 언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9년 1월요.
●강성의 의원 그게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공사 방해…….
●강성의 의원 지금도 공사가 안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사 방해 시위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완공시키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그게 지사님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종합적인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제주도의 생활환경 인프라 관련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처럼 시설, 증설보다는 새로운 모델을 갖고 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초현대화되거나 고도화된 기술이 집약된 방식으로 이 시설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환경시설에 대해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도두부터 현대화 공법과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고요. 다른 처리장들도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그게 저는 시간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수 문제가 계속 쌓여왔더라고요. 2018년에 터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계속 끌고 오고 앞으로도 2～3년 안에 증설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심각한 사안으로, 제주관광산업하고 연동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두는 급한 대로 지금 4만 톤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앞으로…….
●강성의 의원 협의가 되셨습니까, 주민들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시설은 재원 확보라든지 이에 따른 설계 그리고 시공을 하는 데 최소한 3～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협의도 어렵게 어렵게 작년, 올해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둘러서 이 부분, 저희가 하수처리장 종합정비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어쨌거나 지금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계속 보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관리 체계 구축안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9월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유지관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시설 문제도 있지만 관리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는 계속 순환 보직이 돼야 되고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공단으로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강성의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었다는 것은 용량에 과부하가 걸렸었고, 시설들이 노후화돼 있었던 부분들이 용량 자체를 다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 저는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지 인력들이 일을 하지 않았거나 전문적이지 않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고나 현재 관리 상황에 들어가 보면 운영과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내년 9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것을 먼저 추진할 게 아니라 저는 동복리에 지금 공사 중지된 사안, 그것 먼저 지사님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같이 해야 되죠. 시설과 운영관리는 종합적으로 다 개선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의 의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유지관리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문제는 공무원 쪽에서 욕 듣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미루기 위해서 서둘러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리공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들은 도에서 직접 계속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또 이원화가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이원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확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세우는 투자나 이 계획들은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서 지속적인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으로 분화시키겠다는 거죠.
●강성의 의원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과부하, 8개 하수처리장이 전부 다 시설 용량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률이 5개 매립장에 90% 이상 매립이 다 돼 있는 상황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제주도의 환경 문제가 걱정이 아닌, 저 문제는 이제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구나라고 인식해서 제주도에 마음 편하게 가도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를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원화가 또 돼 버리면, 관리와 시설 증축 이런 것들이 이원화가 돼버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정하고 여기에 다 시간이 낭비되고 어떤 데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만 야기시킬 거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부담을 덜어줘야 사실 모든 하수처리장, 모든 폐기물순환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데 오히려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그때 터지는 민원, 그때그때 터지는 현안, 이것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도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 역부족인 상태라고 봅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인력 충원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사님이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오버랩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문제의 해결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동복리도 빨리 찾아 가셔서 주민들을 만나셔서, 그래도 인기가 있는 지사님이 주민들과 협상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하수와 쓰레기 관련, 생활하수와 생활환경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 좀 더 앞에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의 의원 추가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경용 의원입니다.
가을이 익어가고 감귤이 샛노랗게 익어가는 풍성한 이 가을에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가 정말로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제가 이 자리가 도정질문 네 번째 자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항상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지사님을 칭찬해 왔는데,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웃음) 어쨌든 이 자리가 칭찬과 지적과 그래서 제도개선이 되는 정말로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혼선을 빚고 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져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큰딸이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애가 완벽에 가까운 성향을 추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지사님도 만점은 못 받으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사법고시에서 수석을 했지만 100점 만점에 2차에서는 한 60점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게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제가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길이다. 10명 중에 6명한테만 박수를 받으면 너는 인생에서 100% 성공한다. 그 6명 박수 받기도 사실 힘들다.”
제 딸에게 그것을 얘기해 줬더니 그때부터 애가 정상이 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사님도 지금 제주도 정책을 집행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렇지 않죠?
오전에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4년 그리고 4년 하면 8년인데 그 8년 안에 성과를 내려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의 성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해 준 것, (부의장을 보며) 맞습니까?
(장내 웃음)
그런 의지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행정학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고 있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또는 민원인들이 시장이나 도지사의 정책에 따라서 행정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가 나와야 되는데 제주도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가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해외 정부라든가 또는 각 법인에서도 제주도가 너무 불확실하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왜 규제는 많고 지침은 많고, 지침이 와랑와랑 하고, 예를 들어서 투자 검증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투자 검증이라도 빨리빨리 진행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3월에 한 투자 검증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제주도의 현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관광과 관련된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관광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도민들이라든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도 입도 관광객이 1585만 명이었습니다. 사드 여파로 110만 명이 줄었어요. 올해 9월 현재 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국인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입도 관광객 현황을…….
(의사팀 직원을 보며)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관광객의 현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8월, 9월, 비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 화면 두 번째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관광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계속적으로 10% 이상 앞서 왔습니다. 앞서 왔는데 지금 여행객 조사,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여행계획 조사고 실제로 여름휴가 여행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말 격차가 줄어들더니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여름휴가 여행 조사, 2018년 10월에도 보면 분포도를 조사했던데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벌써 두 배 이상 차이나 버렸습니다. 저기 빨간색이 있는 것은 성장률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고요, 파란 점들은 마이너스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관광국에서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질적 성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질적 지표조사 결과에서도, 그중에 지표에 의한 평균 지출 비용도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국민 여행 실태조사라고 있는데요, 전국 시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시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성장률을 봐봤는데 서울·경기 수도권은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6.9%,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그다음 관광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올해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을 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15.7%로 고속성장을 했는데 2015년도에 7.9%, 2016년도에 7.1% 됐는데 2017년 작년도에 마이너스 6.1%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최초의 관광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도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가 강원도에 뒤쳐지고 있고요.
항공을 볼까요? 아까 지사님이 공항을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고용호 의원님이 얘기 좀 해달래요.
공항은 저는, 왜냐하면 공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다음에 슬롯이 돼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PPT 세 번째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제주-김포 노선을 보면 2015년, 2016년도까지는 제주-김포 노선이 상당히 증가됐는데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2017년도에는 23회, 2018년도에는 37회가 축소됐습니다.
다음에 올해 제주-김포 노선의 관광 편수를 축소시키고 좌석수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는 것이 더 줄어들고, 하물며 저희들 역시도 서울에 가는 게, 육지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대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포화를 다 인정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슬롯을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공항에 차지하는 비중이 없는데. 그러면 관광객 오지 않게 할 거냐.
우리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여행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고, 제주도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해외로 가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 남북 관광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 화면 바꿔 주세요. 외국인 투자 다음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입니다. 그야말로 H벨트인데요. 서해안벨트하고 동해안벨트하고 DMZ벨트가 돼 있습니다. 제주는 빠져 있습니다.
서해안벨트에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경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해안벨트에서 보면 부산-원산-설악-금강산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DMZ벨트가 있습니다. DMZ벨트의 최대 구성은 뭐냐 하면 관광벨트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제주의 장점인 생태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게 연결돼 있고요. 지사님이 구상하는 크루즈라든가 컨벤션 그것이 동해안벨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내, 특히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수요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해외로 물꼬가 빠지고,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 관광까지 만약에 열리게 되면, 물꼬가 분산되면 제주로 들어오는 절대적인 관광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이냐 아니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바라보는 측면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위기라고 인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국 경제를 진단한 모 논설가의 칼럼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읽어 봤는데, 위기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데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신하고 그것이 희망적이라고 계속 갔을 때, 이미 늪에 빠져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의 관광이라든가 제주도의 경제정책이라든가 제주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사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대책을 세우고 의회도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중에,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정점을 찍고 침체기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국 저는 접근성 그리고 접근비용, 그다음 관광지에 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서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가성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체험이나 여기서의 여러 가지 편의나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만족도에서 그냥 앉아서, 안주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지난다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면 설사 숫자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 줄어들거나 그 수준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담당 국하고 관광협회에서 갈등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 4번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투자 유치 동향이고요. 그다음에 국외권 분야, 국내권 분야 전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권 분야, 국외가 안 되니까 국내권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2016년하고 2017년에 봤더니 전부 해서 8건을 했습니다. 8건인데 MOU 체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MOU 체결만 되고 실제 투자로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언론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에 대한 언론보도 지적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 74%가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4%가 성장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제주도만 74%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올해 진행된 개발사업이 없고, 규제 강화로 투자 메리트를 상실시켰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보전, 투자 적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선별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H벨트에서 투자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제주를 벗어나서,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로 투자 흐름이 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행정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행정의 신뢰성 상실, 그다음에 또 투자 대비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면 제주도에서는 투자 입지가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사님, 2014년 12월 1일 날 보도 자료를 내신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사님이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봤는데, 4대 분야 8대 업종 16개 사업에 대해서 2018년 올해까지 48개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IT·BT·CT 등 신성장산업을 중점 유치하고, 관광 업종을 체험 이용시설로 유치 전환하겠다. 그래서 4대 분야를 첨단산업, 교육·의료산업, 레저산업, 향토 자본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사님이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 제가 어떤 결정을 해도 제가 다 못 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이용하느냐 하면 국장, 과장, 실·과장들이 이것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지사님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점검하지 않으면 조직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문광위 조직이 있지만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 지사님이 야심차게 투자실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2018년도 올해 와서 실적을 봤더니 22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22개 기업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임대로 들어온 업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부 MOU 체결 단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3건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건, 6건, 2018년도에 1건, 2015년 이후의 투자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는 지사님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같습니다. 같은 길을 가겠느냐라는 물음에는 답을 할 수 없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사님이 더 강화시켜 줘야 될 것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제주도에 현실적으로 안착이 돼서 실천이 된다면 정말로 제주도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관광과 관련해서, 지사 취임 후에 관광국이 신설됐거든요. 관광국을 신설한 건 뭐냐 하면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이 관광을 야심차게 키우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스페인은요, 관광을 누가 주도하는지 아십니까? 관광 업무를 누가 총괄하는지 아십니까? 총리? 아닙니다. 스페인 국왕이 직접 관광을 총괄합니다. 관광산업이 결국 먹고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왕이 총괄합니다.
그리고 관광경영학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스카이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제1 인기학과는 관광경영입니다. 그만큼 관광을 챙기고 있는 거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국왕이 직접 나서서 태국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은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된다 해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을 신설했는데 과연 성과가 있느냐? 좀 있죠. 좀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다가 올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요, 제주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관광 비중 모든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셨습니까? 내년도에 0.5%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광진흥기금으로의 지출, 그 부분 조정이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으로 갔는데, 그렇게 대답할까봐 관광진흥기금 내역까지 분석해 왔어요. 관광진흥기금까지 합쳐 봐도 2016년도에 비해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예산에 대한 확보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하고 협회를 또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문광위에 있으면서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를 철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갈등도 많고요. 그리고 정책의 혼선도 많습니다.
관광공사의 경우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관광협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국이 해야 될 업무를 관광공사, 관광협회가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보강해 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의 관광 수치는 떨어지고, 관광 성장은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뭔가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조직도 줬는데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사님이 좀 챙겨야 될 게 아닌가.
제주의 제1 산업이 농림·수산업이죠. 그다음 제2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의 비중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1차 산업하고 관광산업을 챙기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의 경기침체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의 관광에 대한 추진 의지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속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지사님하고 저하고 만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 또 관광국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있을 건데, 관광국장님이 못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관광국하고 관광협회, 그다음에 제주관광공사,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이것들이 역할 기능을 분담해서 제대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서로 갈등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관광국에서 관광정책을 하나 해서 딱 잡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그걸 과감히 펼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전문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저는요, 도정질문을 할 때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보이며) 저는 일일이 다 이렇게 씁니다. 제 손으로 다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된 것만 받아들여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 쓰거든요. 제 의견을 쓰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지사님이 아까 관광 관련해서 오버투어리즘 문제와 관련되고, 도내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딜레마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제일의 목적은 뭐냐 하면 관광진흥이 돼야 돼요. 오버투어리즘을 지적하는 문제도 결국은 뭐냐 하면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제주도의 전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수용 태세, 수용 능력 이런 것도, 아까 지사님이 강성의 의원님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사님의 답변이 맞다고 봅니다. 수용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한 갖추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갖출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의 분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190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수용 태세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지사님 이전에도 안 돼 있었고요. 지사님이 와서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이 터지니까 지사님이 욕먹고 있는 거죠.
그것 누구 책임이냐? 관리 못 한 지사님 책임이고, 그걸 제대로 못 하게 한 우리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관광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사님이 선거를 하면서, 농림·수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돌아다니면서 농민과의 약속, 어민들과의 약속, 1차 산업과 관련된 많은 약속을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광업계와 관련된, 정말 부동의 2위 자리를 차지해 왔던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부터 예산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실 서귀포시민들이 우회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는 우회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여기에다가 예산 배정을 처음에 20억씩 시작했고,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공로에 대해서 서귀포시민들이 지사님한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또 공직자분들에게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상이 안 되니까 보상전담팀을 마련해서 보상에도 노력을 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이 잘 해결돼서 보상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제가 2015년 10월 26일 날 최초로 지방채 발행도 고민하시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2016년 4월 20일 날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 답변이 도민에게 너무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2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현 부의장님이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요 때라도 했었으면 많은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의 논점은 이건 아닙니다. 우회도로의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회도로를 추진해 준 지사님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있고 추진이 빨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도 문제인데요. 지하도 분석 결과 문제가 좀 있었죠? B/C분석에서 0.62 정도 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여기 분석 타당성 조사에서는요, 민·군복합관광미항 내 크루즈 관광객 유입 인구를 감안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2 공항이 성산에 들어서면 성산, 표선, 남원, 서귀포, 대정으로 연결되는 이 유입 인구가 상당할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인구 유입률 그리고 농번기에 서귀포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도 감안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학생문화원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공간, 지상 공간이 시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요소가 아예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경제성만을 가지고 도로를 하는 경우는 없죠. B/C분석이 1 밑이라도 진행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진즉에 아마 일본 엔화 차관 들여오면서 연북로, 애조로 같은 우회도로를…….
●이경용 의원 허법률 국장님이 당시에 엔화 차관 들여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 놨기 때문에 그나마 우회도로를 통한 시내 통과 차량의 분산효과가 크죠. 서귀포는 인구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성장을 봤을 때는 규모의 문제이지 우회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보면 서귀포 쪽은 워낙 경사가 한라산에서부터 가파르면서 산록도로랑 시내가 워낙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가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현재 우회도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 이전에 거의 유일한 노선이 아니겠나…….
●이경용 의원 유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랑도 경제성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니까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자 하고 있는데 워낙 수치가 안 나와서, 원래 의욕은 충분한 구간을 지하화해서 앞으로 제주도도 도로의 입체화를 점점 해야 될 텐데 한번 시범적으로 가보자 했는데 도저히 안 나와서 현재는 학생문화원 앞의 공간이라도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지하도를 넣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긍정적인 방향에서 충분히 지사님이 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면 다 풍선 아니겠습니까? 여기 누르면 다른 쪽이 삐져 나가고 하는 건데, 아무튼 서귀포지역은 특히 그런 우회도로 같은 광역도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고 몇 년 안 가서 후회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맞습니다. 우회도로가 더 생길 공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우회도로거든요.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한 곳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다른 데, 바다로 뚫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한라산을 넘어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곳이고, 그 유일한 곳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과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국장님이 좀 말을 안 들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진 않습니다.
●이경용 의원 시민들이 많이 섭섭해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도 지혜로운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얘긴데요. 이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탄생이 돼서 지금 9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든요.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서귀포시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것을 기대했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사실 법환동하고 서호동지역인데 당시의 토지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용될 때, 협의 취득이나 수용될 때. 평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3.3㎡당 당시에 제가 알기로 30만 원에서 최대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게 2000만 원입니다.
저의 삼촌, 제 지역 친척들 다 그 가격에 매수에 응했습니다. 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중에 우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서호마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 토막, 서호 지경이니까 서호마을이 완전히 축소돼 버렸습니다, 마을 자체가. 마을 자체가 축소돼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우리가 동의했는지. 행정을 믿고 한 우리가 바보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결국은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2022년까지 30%까지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는 18%거든요. 18%인데 공무원연금공단이 25%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9%, 11명 채용에 한 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사님의 역량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해 달라고, 의무채용 비율이라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다가요. 또 그쪽에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지역인재를 채용하려고 그랬더니 원하는 인재를 교육할 수 있는 제주도의 교육 학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 내 대학에. 그래서 그것도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해서 인재채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청년 일자리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인재를 들어가게 해서, 자기네가 쓰고 싶은데 쓸 인재가 없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문제죠. 그것은 혁신도시 입주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 지역에,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기관이 입주 됐으니까 인구가 증가될 거 아닙니까?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냐 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는 걸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지역 상권이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는, 유입한 사람은 많아졌는데.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엄청난 사람이 교육 받으러 옵니다. 사람이 오면 뭐 합니까? 다 가둬놨어요. 가둬놔서 내부 식당만 이용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길거리로 쏟아나가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가둬놨으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녁 때만이라도 가게 하든지.
그나마 교류재단 관계 이사님을 만나니까 자기네는 그런 점이 염려되어서 점심, 저녁은 무조건 나가서 먹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지사님께서 혁신도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의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이제는 저를 싹 빼버렸어요. 뭐가 무서운지, 이경용은 오지 말라. 너무 많은 지적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법률로 바꿔버렸어요. 서귀포시장이 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잘 알아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서, 당초 의도가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나는 농수산물이 혁신도시로 직접 공급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혁신도시가 제주에 왔는데 갈치, 고등어, 밀감, 구좌의 당근, 대정의 무, 마늘,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대기업 계열 그룹 산하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해서 어디서 하느냐,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매해서 다시 제주도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 혁신도시 기관 내에.
결과적으로 땅값 그렇게 저렴하게 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해 왔던 지역주민들이 분통터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한 농수특산물이 바로 직접 구매 관계가 되지도 않고, 돈이 서귀포에서 놀아야 되고 제주도에서 놀아야 되는데 다 중앙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그동안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거나 또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사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주한 기관들 협의회도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것은 운용의 묘거든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인재 채용은 의무채용으로 해서 아까 그런,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식당의 운영 문제는 기관장이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의 농수산물 특산물 구매도 마찬가지 그것은 여기서 못 한대요. 이것은 중앙에서 해야 된대요. 국세청 같은 경우 국세청장이 결정을 해 줘야 되고, 제주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탓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의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사님 그동안…… 저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늘 서귀포시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이경용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세하고 지역의 실제 문제들과 연결된 부분, 특히 제주 관광의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더 듣고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사님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사님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고시공부 하던 시절에 항상 ―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 지사님의 합격기를 놓고 있으면서 공부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저도 느꼈던 사람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합격은 못 했지만, 지사님보다 덜 똑똑해서 합격은 못 했지만 나름대로 지금 정치를 하면서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같이할 수 있는 건 같이하고 다른 부분은 다르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닌 거 아닙니까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사님 한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 버리면, 세상의 어떤 성자, 부처님, 예수님도 판단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주의를 해 주시면 지사님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이경용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의원

김희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 의원입니다.
원희룡 도정의 많은 정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을까요?’
제주도정의 종은 다른 이를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해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도민 우선이라는 끈으로 연결돼 있고, 종은 바로 도민을 위해 울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모든 질문이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실현되길 기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제주공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공항은 다른 지역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95% 이상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공항이 안전하지 못하고 이용하기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지사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입니다.
2013년과 2017년 9월 항공기 충돌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관제탑의 구조적 문제와 항공기 이동을 감시하는 레이더 관제장비, 음성통신 제어장치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를 비롯한 제주도민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착륙을 방해하는 윈드시어 경보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35건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보 정확도는 지난해 91.5%보다 올해 90.8%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윈드시어라는 급변풍에 항공기가 휘말리면 조종사는 비행기를 제어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대상이 제주도민이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일 수밖에 없어 우리 도정에서는 제주공항 안전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제탑 신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윈드시어 관측장비 예산이 확보되어 설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획재정부에서 관제탑 신축예산 212억 원과 관제장비 교체 예산 338억 원, 윈드시어 관측장비 예산 3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대체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야 예산 확보하고 개선하는 이런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사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본 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제주공항 포화 문제입니다.
제주공항은 3000만 명 이용객의 90%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포화된 공항입니다. 단기대책으로 35슬롯을 40슬롯으로 늘려 여객 처리 능력을 2589만 명에서 3175만 명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도 비정규 슬롯을 이용해 연간 3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분 40여 초에 한 대씩 뜨고 내리니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공항 수용객보다 많은 여객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 이용객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첫인상인 공항에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면 관광도시인 제주의 이미지가 어찌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 약 8.9%가 제주도민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민의 항공기 이용은 앞서 말했듯이 대체수단이 없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제2 공항은 아직 명확히 결정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은 언제까지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시한폭탄과 같은 제주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도 제주공항 및 기상청 사무가 국가사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사무라 하여 우리의 안전과 이동편의 문제와 직결되는 제주공항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도 국토부 등을 찾아다니며 중앙 절충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전국 대다수의 공항이 적자일 때 제주공항은 국내 공항 중 김포공항 다음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공항입니다.
지난해 제주공항은 항공수익 739억 원과 임대수익 130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공항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보다도 임대수익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다음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한된 슬롯 속에서 많은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형기 위주의 공항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슬롯 속에서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수용력이 높은 대형 항공기가 운항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도민의 불편을 낮추기 위해 현 이용률을 감안한 항공기 도민할당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에 대한 도민 이용권 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인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은 제주가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제주는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급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며 2018년 10월 말 기준 약 1만 4319대의 전기차가 제주도에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의 주행거리 개선 및 성능이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심리적인 거부감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등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정부의 구매 보조금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아짐에 따라 틈새시장을 노린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 여러 곳이 최근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의 본격 판매를 시작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 전기차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초소형 전기차 관계 법령을 정비하였고,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과 안전 기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이 제주도의 현안사항인 주차난, 교통 문제를 기존 교통 인프라 환경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일반 전기차 보급 우선 정책을 펴고 있어 교통 문제 해결과 연계한 초소형 전기차 보급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도심 및 해안도로 등 도로가 좁은 환경이며, 대부분 주요 도로인 평화로 등 시속 80km 미만인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교통 인프라 환경이 초소형 전기차가 활성화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소형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초소형이란 이유로 보조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제주 여건에 맞는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전기차와 보조금 지원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의 정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조례, 주차장 관리 조례 등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민선 7기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공직사회가 왜 청렴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청렴은 도민에 대한 행정의 무한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청렴을 얘기하기 위해선 반의어인 부패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는 보통 공익의 사유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렴은 공공의 이익에 쓰여져야 할 행정 권한과 예산이 특정 계층이나 개인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유입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7일 출마선언을 보면 민선 6기 4년 성과 중 청렴과 공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과 관련한 각종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공무원 1000명당 비위 징계 건을 보면 전국 최악의 수준입니다.
2015년 8.05건으로 7위, 2016년 6.52건으로 9위로 개선되는가 싶더니 2017년 9.1건으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비위 징계 건이 높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 신분상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51건, 2015년 33건, 2016년 24건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41건, 올해 지금까지 4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감사처분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 청렴도 조사에서 주민 등 정책고객 평가는 계속해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 2017년에는 4등급, 2018년에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넷째, 공직비위 민원 전용 신고전화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4건으로 건수를 얘기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청렴 관련 각종 지표는 제주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서적 피해와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전에 마련한 청렴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교육훈련, 부서 평가, 반복 감사 지적사항 방지 대책,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한 청렴한 ‘공직사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제 강제 징용 제주인 희생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춘식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2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강제 동원 피해신고 22만 6638건 중 제주도의 경우에는 2890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21만 9489건이 인정됐는데 그중 제주도 출신자는 2852건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당시 접수된 강제 동원 피해 신고서 서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의해 작성된 소중한 자료입니다. 만일 원본을 정부에 이관하였다면 사본이라도 제주도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에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국가기록원에 요청하여 강제 동원된 제주인의 피해 신고서 서류의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연구원 산하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 희생자에 대한 이주경로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이 이국 산야에서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쓰러진 가슴 아픈 역사는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국에서 쓸쓸하게 쓰러져간 분들의 이름만이라도 고향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인간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을 마음에 새기고 비석에 새기면 가장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제 동원된 제주인 희생자의 원혼을 풀어 주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일제 강점기의 재일제주인의 이주경로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노인 복지 정책 등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운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을 시간이나 답변 준비 등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문경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공항의 안전 그리고 포화에 따른 대책 그리고 특히 슬롯이나 좌석의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걱정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제주공항은, 저희들이 쾌적한 이용 인원은 2000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만을 포화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2900만. 그리고 제2 공항은 논의 중이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도 승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항을 확충해서 3200만까지 쓰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공항의 포화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제주지방항공청. 그래서 관제탑 같은 것은 항공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 터미널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항공사가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도와는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인력 부분에서 협조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협의사항은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는 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따른 대책들은 도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현재의 공항은 특히 윈드시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지적인, 부분적인 이상 바람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주공항 상공까지 고도를 낮춰서 와서, 저 밑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비행기가 못 내리고 회항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돌다가 바람이 잦으면 내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뒤로도 비행기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바로 회항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항의 혼잡상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윈드시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공항 운항이라든지 결항, 회항, 이런 부분들의 숫자가, 횟수가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슬롯의 포화상태는 현재 탈출로라든지 유도로들을 늘리면서 시간당 36대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공항능력은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36슬롯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무슨 공항 빼고는 세계에서 거의 신기록 수준의 슬롯 횟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탑의 운영도 상당히 긴장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시스템의 미비라든지 사람의 피로 또는 숙련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관제탑 신축 설계 및 조사 용역비가 9억 원이 반영되어서 관제탑의 시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추가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윈드시어라든지 관제탑 등 이러한 제주공항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제2 공항은 물론 지금 타당성 재조사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결정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주의 공항 능력, 쾌적한 공항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제2 공항이 되더라도 현재의 관광객보다 특별히 2배, 3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관광객 또는 약간 늘어난 수준을 인원으로 해서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야 안전과 이용자들의 편리 그리고 제주다운 쾌적함 이 부분의 3박자가 맞춰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문경운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난 ’16년 저희가 전기차 보급정책 2.0 시대를 선포하면서 현재 보조금 위주로 되어 있는 전기차 보급정책을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전기차 이용의 선두주자로서의 사용자 협회라든지 전기차 서포터즈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의 도로현황이라든가 제주의 이미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자라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목표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는 현재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단지 하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현재의 도로구조 그리고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 정책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직사회의 청렴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직자가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의무사항이고 공직사회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나름대로 개선도 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가지수,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지수의 특성에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비해서 비리 징계 대상자 인원수의 감점의 폭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 대상자 수가 줄어들면 점수가 많이 좋아지고 순위가 올라가고요, 숫자가 늘어나면 갑자기 하위권으로 내려갑니다. 최근에 숫자가 늘어났던 것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과 분야가 다 빈발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면서 여기서 숫자에 있어서 특별히 늘어났던 것은 작년에는 특히 음주운전 적발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음주운전…….
우리 간부들도 대통령 표창 주려고 보면 음주운전 때문에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던데, 우리 제주사회 전체의 음주문화와 운전문화를 바꾸는 데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미 지나버린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경찰수사까지 받아서, 소방본부의 납품비리 징계 대상자가 27명이어서 이 점수만 감점 당해도 내년에는 거의 꼴찌……. 다른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인원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다음 특히 정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는 청렴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고객만족도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 고객들도 있는데 정책 고객 만족도가 있는데 이게 제주도가 만년 꼴찌권입니다. 정책 고객이 누구냐 하면, 그중에 한 집단이 언론, 그다음 여기에 실제로 민원을 냈던 사업자,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또 도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저희가 열심히 반영할 테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정책고객 평가로 오면 노력점수라도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제주의 청렴도를 올려나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범죄 비위가 근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고심을 많이 하고 강경책 그다음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엄정하게 해 나가고, 저희들이 예방적 감사도 자진해서 청구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수 전화, 그 부분은 한 대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적이 좀 약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에 부패방지신고센터도 있고요. 소통정책관 산하에 감찰관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공직 비위 감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지사가 직접 수시로 챙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잘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문경운 의원 (의석에서) 도민 할당제하고 대형항공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그렇습니다. 아까 공항 관련해서…….
●문경운 의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의원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왜 공항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2 공항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5년도에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문제는, 저는 2개의 공항을 갖고 있는 것은 반대입니다. 신공항 하나로 운영해야지, 그럼 지금 제주공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신공항이 생기면.
그리고 공항은 제가 갈 때마다 너무 수치스러워요.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제주공항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가니까. 제가 사진을 찍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 보임)
저 의자 보십시오. 공항 내에 설치된 의자가 저렇게 낡고 못 쓰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공항에. 지금 관광지라고 하는데 저런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좌측에 보면 의자가 없어서 앉아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공항이 공항이 아니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닭장이다, 닭장. 이것은!
다음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자리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줄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지사님은 비행기 타실 때 일반승객하고 같이 타십니까? 아니면 VIP실로 직접 들어가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VIP통로 없습니다.
●문경운 의원 없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 보면 VIP실로 해서 10분 전에, 이륙 10분 전에 탑승하고 있는데. 통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승객들하고 같이 타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같은 통로 이용합니다.
●문경운 의원 한 달에 몇 번 타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그때 다르죠.
●문경운 의원 그런데 이런 광경 보신 적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갈 때마다 봅니다. 공항 갈 때마다.
●문경운 의원 다음 한번 보시죠.
이것은 뭐냐 하면요? 저기 가운데 오메기 기념품 있죠. 저게 뭐냐 하면 공항공사가 임대 수익을 높이려고. 아니, 대합실에 이용객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야지 저기 수익 올리려고 저런 것을 계속 만들면 되겠습니까?
다음요.
이 쓰레기 보십시오. 이거 면세품 인도장인데, 중국인이 버린 것인지 누가 버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창피스러워요.
다음.
다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나도 댓글 달았습니다, 이거. 박근혜 정부 때인데 댓글 한 번 잘못 달았다가 국정원에서 연락 받아서 탄압 받던 사람인데.
아니, 이것은 ‘목숨 건 이착륙’ 해서 윈드시어 30억 예산이 기재부에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인터넷에 메인 뉴스로 나왔습니다. 댓글이 434개가 달렸어요. 저기 국회의원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도지사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도대체 뭐하냐고, 지방공무원들. 아니, 30억하고 관광객과 도민의 목숨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기재부 예산하고.
다음요.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제가 공항의 임대수입 자료를 받으려고, (자료를 보임) 이거 어렵게 받았어요, 국회를 통해 가지고. 도에서 공항공사에 요청했더니 안 줬다면서요, 이 자료를.
수입이 얼마냐 하면 김포공항 다음으로 제주공항이 높아요. 1년에 1500억 이상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하는 공항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 제주도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지사님은 아까 국토부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몇 번 방문했습니까? 어떤 협의를 했고.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나 이것은 좀 열 받아서 그래요, 이 공항 문제는. 내가 탈 때마다 짜증이 나서.
이번에 일본에서 오는데 공항 상공에서 20분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승무원한테 왜 착륙 안 하느냐 했더니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못 받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따져 물었더니 대기하는 비행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제주공항의 현실 아닙니까?
아니, 답변해 보십시오. 몇 번 국토부에 갔다 왔습니까? 아까 장비 이런 예산이라든가 안전성 문제에 관련해서 지사님이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과연 몇 번 방문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현미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는 두 번 협의 차 갔던 것 같습니다.
●문경운 의원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말이죠.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것은 국가 사무여서 자기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고 있다? 아니, 도민의 안전이, 생명이 걸린 것인데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악착같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에 접촉하고 해야지, 국가사무라고 해서 그냥, 물론 신경은 쓰고 있지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님은 국회의원 세 번 하셨고. 잘나갈 때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중앙 절충력이 없습니까?
아니,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그 두 번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수입이 한 해 2000억 이익 내면서 공사 투입하는 것은 겨우 300억입니다, 300억!
저는 도지사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중앙에다 접촉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만약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도와주십시오. 어떤 도움이든 저희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문경운 의원 그리고 도지사님도 중앙 쪽에 절충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좀 격하게 얘기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닙니다, 그 정도야 뭐.
●문경운 의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문경운 의원 그 다음에 도민 할당제하고 대형항공기, 이것은 생각이 없습니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형항공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항공사에 요청하고 있고요. 도민 할당제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경운 의원 물론 항공사 측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죠, 도민 할당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비행기인데 한 번 이용하려면 표가 없어서 부탁하고, 이런 예가 종종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소형, 2인용 초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이 개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PPT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 보임)
지금 등록된 전기차가 1만 4317대인데요. TWIZY하고 D2하고 DANIGO가 2인용 초소형 차량입니다, 지사님. 그런데 이게 100대도 안 돼요. 그동안 왜 도민들이 꺼려했느냐 하면 한 번 충전하면 80㎞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한 번 충전하면 150㎞까지 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도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초소형 차량 가격이 지금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700만 원 줘요. 그러면 자기가 1300만 원 줘야만 살 수 있는데, 도민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1000만 원 이하만 내려오면 사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다른 일반 전기차인 경우에는 보조를 한 2000만 원 가까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 주고 있죠? 1800?
그러니까 보조 7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량 가격이 1000만 원 이하로 되면 구입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2인용 차량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다음.
아니, 아까 거요.
저게 초소형 차량입니다, 2인용짜리. 미래전략국장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장 보시죠.
그러니까 일반차량 1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초소형 차는 2대 주차할 수 있는 겁니다.
(장내 웃음)
(의원들 보며) 제 말이 안 좋습니까? 그림이 안 좋아요?
그만큼 초소형 차량을 제주도 여건에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시내 다니는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 나 홀로 차량입니다. 혼자 타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2인용 초소형 차량으로 하면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징용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안 하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운 의원 강제 징용, 제주인 희생자 문제는 제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제 사비로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원들하고 갔다 온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적어도 제주인 명단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신관홍 의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강제 징용 소관 업무는, 다른 지역을 보면 대부분 자치행정 조직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처음에는 평화대외협력과에서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관계자가 찾아가니까 자치행정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가니까 또 4·3지원과로 가라. 그래서 나는, 핑퐁게임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자기네 업무 아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이게 부서를 찾아가면…….
4·3지원과에서 하기로 한 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4·3지원과의 업무로 지정됐습니다.
●문경운 의원 지정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경운 의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의원 외국에 나가서, 강제 징용 당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가보니까 유골만 있고, 위령비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우리의 옛날 아픈 과거의 역사인데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선조들에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저희가 잘 모셔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역사관이 제대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의원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연구원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참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두 번째 갈 때도 보면 한 30%는 자비 들이면서 갔다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강제 징용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예, 문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창권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 받고 당선된 송창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주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면서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께서는 원희룡 지사님을 모델처럼 생각했는데 저는 젊었을 때 ‘아니, 저렇게 배신하면서 가셨나. 그럼 좋다. 내가 대응해 주마.’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장내 웃음)
시간 빼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패드가 없네요. 아, 되기는 됩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
제가 질문의 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민들의 궁금 사항들을 대신 질문한다 이런 생각에 답변을 워낙 잘하시기는 하지만 두괄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괄식 말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여덟 꼭지 정도 되는데 그걸 아마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어렸을 때 바다 들어가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송창권 의원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수영 잘하십니까? 잠수해서 고기도 잡아봤습니까, 작살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작살까지는 아니지만 바다 속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 고향이 무릉인데 거기도 바다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친구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놀았던 기억이, 아주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지 못합니다. 물론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늘 경계되고 또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청 사이트에, 신문고라든지 이런 데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에 갔다가 낭패를 본 그런 경우들을 많이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총체적인 입장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창권 의원 아,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무튼 바다, 특히 어촌계들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그런 바다에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까?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바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어업권이 현행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 삼춘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도를 하지만 벅찹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미운 존재네요. 미운 존재! 밉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녀삼춘들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머리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둘 다가 소중하니까요.
●송창권 의원 어업면허잖아요. 면허의 성질이 특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특허권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특허를 줘요, 그 면허를? 어업면허를 누가 주시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가가 주는 거죠.
●송창권 의원 어업면허의 성격이 특허의 성격, 지사님 법률가신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허는 재량행위잖아요. 재량적 행정행위. 그렇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특허를 줄 수 있는 자는 도지사입니다. 지사님께서 주시고 지사님께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되죠.
물론 저는 어업면허를 받고 계신 어촌계나 조합이나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해녀분들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업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될 물권적 권리를 가져야죠. 배타적 권리도 가져야 되고, 사유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누려야 될 공공적 재산을 왜 등한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다에 갈 수 있는 추억을 왜 못 만드느냐는 것이고, 거기 가서 왜 보말 하나 못 잡고 이러냐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당해요. 물론 함부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얘기 듣고 있고요. 들어가서 일정 규모 이상 못 잡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잘 지키지 못하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손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좋은 곳에, 관광객을 둬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을 바당에도 못 들어가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사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일단 어촌계, 특히 해녀삼춘들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재량행위라고 하셨는데 취소하거나 갱신을 안 하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 감당해지겠습니까?
●송창권 의원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주제를 제가 던졌습니다. 제가 주위에 어촌계에 아는 삼촌들도 많은데, 참 어려운데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령 어업면허 주는 범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줄여서 더 특화되게끔, 이 지역에는 완전히 보장하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어촌계의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 어획량이라든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유어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각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그저 어업면허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 것이라는 생각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촌계나 해녀도 결국은 다른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과도 사실 공존해야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말을 붙여볼 여지도 없을 정도…….
●송창권 의원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송창권 의원 그렇지 않은데, 지사님. 많은 분들이 이해합니다, 그 범위를.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이 오히려 오염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곳들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더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면, 그 지역이라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다지킴이 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더 활용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이 정도만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두 번째 주제,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존경하는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터치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거니깐.
양돈산업의 문제입니다. 저는 양돈의 분뇨 문제,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검토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양돈산업,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양돈산업이 제주도에 어느 정도 적합한 산업일까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 굴뚝산업이 없는 거, 그 이유 아시죠? 좋은 환경을 지키는 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굴뚝산업, 연기 나는 산업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못 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지사님? 그건 판단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이 판단을 했어요. ‘아, 제주도는 굴뚝산업 이런 거 없이 하자. 그래야 제주도를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양돈산업을 그런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 얘기는 다 없애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 사법시험 볼 때, 미시경제학 공부하셨죠? 제가 비슷한 때에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준구 교수님,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책은 공부 못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모르겠습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책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명예교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절판됐습니다. 한 20년이 지난 책인데요. 외부성과 공해의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이분은 시장경제 논리로 다뤘던 부분이니까 저희들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공해문제 발생하는 것이 이분 얘기로는 시장 실패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적정 생산량이 있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 보면, 사회적 비용을 강구하지 않고,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단순한 생산 비용만 계산해서 생산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공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공해 수준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곧 적정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양돈산업을 한번 봤습니다. 그 문제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논리이기는 한데요. 지금 총량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돈산업에 왜 보조금을 지원할까? 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돈 지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14년도에…….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2800억? 이게 맞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치고 말씀하시죠.
●송창권 의원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280억 정도. 올해는 33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340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했을 때가 2015년인데 55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숫자에 대해서 지금…….
●송창권 의원 그거 하나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금액 자체를 얘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항목들이 어떤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송창권 의원 양돈산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생물 지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냄새를 줄이기 위한 미생물을 지원하고…….
●송창권 의원 왜 그것은 해야 돼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다음 축사 현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이죠.
●송창권 의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양돈산업에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긴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효과라는 게 돈은 내가 벌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는 사회가 부담하라. 이게 외부 효과, 시장 실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깊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깊게! 지금 총량보다 더 넘어서서, 자정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조사업 지원비하고요. 조수입 말고 수익으로 지출이 얼마 됐는지 잘 모르니까, 파악이 잘 안 돼서. 실지 이익된 거랑 비교를 해 본 자료가 없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출이 얼마라는 것을 나타내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자들이랑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실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가야 될 가치와 그렇지 않을 가치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폐수 관련해서 얼마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를 제가, 다른 의원님께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이거 골치 아플 겁니다, 지사님. 그렇지 않아요? 하수 처리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심각한 문제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이것으로 인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분쟁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걸 대비를 못 하셨어요? 지사님, 다른 데 많은 생각을 가지셔서 그랬는지, 심각한 문제라고 아까 동의해 주셨는데 4년 전부터라도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수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자동차 대수, 관광객, 인구,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것들이…….
●송창권 의원 아니, 다른 문제는 놔두시고 우선 하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계획 인구조차 10년 정도 앞당겨서 모든 게 초과, 포화된 그런 상황에서 해결을 제가 떠맡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왜 그걸 진작부터 못 했냐라는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성장할 줄 누가, 누가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 관광객 누가 이렇게 많이 데려 왔습니까?
●송창권 의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을 많이 했잖아요. 무비자라든지 이런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마찬가지고요. 인구, 누가 이렇게 늘려놓았습니까?
●송창권 의원 또 설거지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년 전에는 2025년 계획인구가 65만 아닙니까? 도로, 하수 모든 게 다 그걸 전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예상치 않은 훨씬 뛰어넘는 인구, 관광객 배출량이 10년 앞당겨져서, 그것도 예상치도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걸 왜 미리 대비를 못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렇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 빼고는, 그 관광객 제가 데려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량, 제가 증가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창권 의원 지사님,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무책임한데요. 그래서 갑자기 제주도 내려오신 겁니까? 준비 없이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2014년 이전에 제가 제주도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창권 의원 흐름을 몰랐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아니라 그때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제주도인으로서 제주도를 바라보고 걱정하는 것뿐이고요. 도정 책임은 2014년 7월부터 맡은 것 아닙니까? 그때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송창권 의원 혼자만 하지 마시고 의원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송창권 의원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의원님께서 “지사님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라도 가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 저랑 같이 말씀 나누다가 제가 하수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도두하수처리장 4000억, 현대화시키려면 3887억 든다. 그런데 돈이 없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2000억 정도만 얻어지면 좋겠는데 증설되는 거, 9만 t 그것만 돈 반 땡 해서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발 1000억만 더 얻어주십시오. “그래? 그건 난 모르겠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던데.”, “아, 그래요?” “이제 환경부 직원들과 고위직하고 만날 건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료 빨리 챙겨서 갖다 주시라고.
지사님, 왜 활용하지 못하세요? 당이 달라서, 아니면 서로 안 좋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뭐, 이야기는…….
●송창권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굉장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창일 의원님, 국회의원 몇 년 하셨습니까?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창일 의원님이 국회의원 몇 년 하셨습니까?
●송창권 의원 지사님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도지사 4년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도정질문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오버하더라도 그냥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득분배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약간 정리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득분배, 소득성장요.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소득 분배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시장이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소득 재분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시장에 맡기듯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소득 나눠줘 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데 제가 들으면서 ‘아, 역시나구나!’ 좀 기대를 했거든요. 무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했습니다. 이쪽도 생각하고 저쪽도 생각하는 언행을 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있었다가 잠시 무소속으로 계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정도 보수적 입장에서 진행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짐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언제든지 논쟁해도 충분히 제가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괄식의 말씀을 하였으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분배는 대폭 강화되어야 된다. 하지만 성장론은 성장의 원리에 맞게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고 그걸 중심 정책으로 놓는 순간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분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관계가 얽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언제 분배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송창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나중에 또 논쟁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만약 지사님이 조금 더 개혁적이거나 또 지금 정부와 궤를 같이하거나, 그 정책 하나에 대해서라든지, 전반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최저임금 다 채우지 못하면 생활임금 더 채워나갈 생각 하실 수 있고요.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동네에서 하는 것처럼 기본소득도 도입할 수도 있어요. 청년수당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지사님께는 요청드려도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그 말씀도 제가 접으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청년수당 도입했고요. 생활임금 도입했고요.
●송창권 의원 변형된 거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툴 만한 주제가 아니라서 가볍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복지 중심의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주제를 좀 넣어봤거든요. 지사님도 어르신들 잘 모신다는 얘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거의 사랑방 수준으로만 돼 있는 경로당들 총 435개 되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르신 종합복지관처럼 노인 복지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이곳에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혹시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중의 하나가 지금 전국에 있는 경로당들이 아주 지역밀착형 좋은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걸 잘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고 고스톱 치고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에 복지사들이 투입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상담 그리고 보람 있게 일자리 이런 것들이 One-Stop으로 연결되는 최일선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간조직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중간 규모의 종합복지관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권역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가려면 어차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일선 경로당에서부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사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저랑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분과 얘기를 나눴고 서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행정도우미 수준 말고 거기에 직접 배치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또 마침 보니까 지사님이 이 부분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신 거죠? 아까 분명 사회복지사 얘기도 하셨는데. 전 기대 속에 있는데 예산이 전혀 올라있지 않아서 딴 마음 있으셨나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복지사들을 주민센터나 아니면 대학 학생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일선에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One-Stop 종합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런 전달 체계 개선을 개방형 국장님이 오셔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는 단편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향이 잡히고 방안이 잡히면 저희들이 예산 투입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단순한 행정도우미나 이 정도 말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식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사회복지사가 투입되면, 지금도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프로그램 하나 하는 데도 있고, 11개, 12개 하는 데도 있고요. 참여율도 한 대여섯 명 계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4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이 부분이 영순위나 일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송창권 의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마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거기에 저도 아이디어 많으니까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송창권 의원 맞아요. 제가 노인복지 8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한 부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교육행정협의회, 지사님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야 됩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안 하면 위법한 거예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법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그리고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라고 한 것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왜 한 번만 계속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건이 있을 때 하더라도 예산은 협의회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조례 위반이에요, 지사님. 조례에는 2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 하되, 월은 바꿀 수 있어요. 또 필요시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까지 생긴 이래 두 번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사님은 두 번 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 해 버리면 좋을 텐데. 이전 지사님들은 안 했다 치더라도. 그거 왜 그러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의회는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는 이 자체를 협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실무위원조차도 안 만나요. 잘 안 만납니다, 서로. 앞뒷집에 있는데. 먼 거리도 아닌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왜 활용을 못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이 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투 트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안 만나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해 보니까 참 심각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번 11월 6일 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결단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혹여나 안 했으면, 더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서, 6 대 4 해서 통 큰 결단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시대정신이고. 안 하면 창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지사님에게 타격이 더 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논의할 것들이. 학교 설립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물론 이건 학교 시설 계획입니다. 교육 이외의 환경 개선에 관한 것, 학교급식에 관한 것, 체육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도서관 설립,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것, 굉장히 좋아요. 이거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끙끙 앓지 마시고, 지사님, 실무위원회 잘 만나라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화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혹시 화면 띄울 수 있어요.
오케이.
(영상자료 보임)
실은 제 자랑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서 꺼도 돼요.
이번에 도의회에서 의정정책 뭐 했었잖아요. 지사님도 그때 오셨었고. 그때 원픽, 초선의원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좋은 기회 제가 만들었는데.
저거 의도된 장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논의를 하려고.
누구네 왔느냐 하면요. 교장선생님, 동장님, 또 시청,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자치경찰단, 지역주민, 또 학부모, 다 왔습니다.
학교문제의, 무슨 문제냐 하면 통학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 두 수장들께서 이상하게 감정 싸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으로는 ‘꼭 해야 될 건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지사님네가 딱 만나주고, 그래서 제주시 문제다 하면 시장님과 교육지원청이 만나도록 하고, 동의 문제다 하면 동장과 교장선생님이 만나도록 하고. 이래서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지역의 문제를 많이…….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에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물론 한쪽 편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육위원회 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하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보고 저희 두 기관은 협력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각각 도정질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저희는 통학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와 연결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들을, 급식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우선 아까 정리할 겸해서 넘어가겠는데요.
통학로 확보에 관련한 부분은 지난번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실생활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개 학교가 있고, 조치 불가로 된 게 18개 학교가 있어요. 그 자료는 교육청이나 도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불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야 되는 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죠.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해야죠.
●송창권 의원 찾아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가령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안 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설득시켜 나가면서 해야 되겠고요.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데 “그거 도저히 우리 장사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시켜서라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땅 내놓는 것은 이번에 서로들 양보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한 예로 들었지만 교육행정협의회를 제대로 활용만 하더라도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동네의 실생활의 문제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직접 문제여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요.
지사님!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중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소환 날짜 정해졌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 지금 날짜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도 시간이 없거든요.
●송창권 의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의견이 이미 “아, 이거 기소를 할 만한 내용이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렇게 판단한 거 같아요. 그렇죠? 경찰에서만이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당사자로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사님, 이것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걱정되거든요. 저도 선거를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고의 아닌 것도, 전혀 모른 것도 걸려들잖아요. 지사님은 보니까 “고의로 공약 발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아시다시피 몰라서 걸려드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따귀를 한 대 맞아도 수백만 원 해요. 그런데 100만 원은, 간단한 건데 100만 원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건데. 간단한 건데, 100만 원밖에 아닌 데도 저희들은 당선 무효라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돼요. 우선 이것은 조만간에 1심도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으로서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걱정해 주시는 건 맞습니까?
●송창권 의원 아, 저 말고. 저는 말고 우리 도민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반인들도요. 수사 또는 재판 중에는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특히 그게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야기 안 하는 게, 권리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십니까?
●송창권 의원 그래요?
저 같으면 “도민 여러분,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론되어서 걱정스럽겠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 참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는 하는데, 기자들 있을 때는 약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도민의 대표인 이 자리에서 말씀할 때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거 과정에서,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고 그 이후에 전부 시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추후에 다시 고발되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덕이 부족하거나 아무튼 정치상황이 참 각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염려 안 합니다. 저는 염려를 안 하고, 도민들이 걱정할까 봐서 그런 겁니다.
그게 도지사님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도정의 집중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제가 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송창권 의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지, 사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우리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맡겨져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다가 끝나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개방형 직위 공모 시행에 관련해서,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루기가 저도 참 곤란합니다. 이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도지사님께서 실수를 하셨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공도 있고요, 거기 중에는 어공 아닌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급하게 찾아서, 「지방공무원법」까지 아까 금방 뒤졌습니다. 그 자료를 챙겨왔는데요.
지금 별정직 공무원, 비서나 비서관들, 이분들은 무슨 직에 속해 있습니까? 별정직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의원 아, 제가 지금 넘어가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개방직으로 많은 분들을 채용하셨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개방직으로 공모되어 있고 한 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방직 이번에 34명…….
●송창권 의원 36명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2명은 취소를 했고요. 34명인가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아까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서로 논쟁 벌이고 이렇게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울본부하고 공보관 얘기하시는 거죠?
●송창권 의원 예,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공이 아니고 정식으로 뽑힌 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제 공무원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공보관은 개방형이고요. 비서실은 한 사람인데 별정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본부에 있는 6명, 임기제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공이라는 것은, 어공이라 해서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제가 도지사로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가 채용해서 특히 정치 내지는 홍보와 관련된 업무, 보좌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게 된 사람들을 어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전부 어공입니다.
원래 제주도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데리고 나가거나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시킨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겠죠.
●송창권 의원 아, 지금 끝난 겁니까?
(장내 웃음)
저는 어공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물 해수풀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변상책임 없다라고 결론 내렸죠?
과물해변.
공무원들에 대해서.
곽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원!
●송창권 의원 감사원에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변상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변상 안 해도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제주도 전체 공무원의 임명권자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제일 마지막이죠, 제가?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위원회에서 재심 청구를 할 때,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 재심 청구를 했죠. “이게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변상 청구를 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 감사위원회에서 도지사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죄송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고요. 지사님께서 그것을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도민들을 향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약간은 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심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변상 청구를 하도록 요구했다면, 감사위원회에, 요구 안 들으면 돼요. “그거 부당하다. 내 책임이야. 나를 믿고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왜 변상 청구를 하도록 해?” 재심 요청할 것 같으면 저는 아예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비위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의 위반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한때 유체이탈법과 같은 화법을 많이 쓰던 그분이 떠오른 거예요.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위원회에서 변상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리고 그 조치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서 원상회복 명령을 제주시에서 내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의 변상책임은 과하다. 그리고 또 고위 공직자가 아닌 하위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재심 요청을 했던 것이고,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감사원으로 갔는데 감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정상참작을 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왜냐하면, 제가 지휘·감독권을 갖고,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징계를 하더라도 제가 해야 되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유체이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면서 수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 당사자들이. 변호사도 사야 되고 자문도 얻어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거부했어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예,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