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고3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낸 우리 아이들의 대담함과 용기를 우리 어른들 또한 함께 배워 나가야겠습니다.
시험 결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의 성공의 경험을 선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의 경험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 자만하지 않고 다시 정진하거나 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키워주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기본 토대를 마련해 주는 바로 교육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읍·면 지역 학생선수, 농업교육 등 기존 교육정책에서 다소 등한시되기 쉬운 영역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인구소멸이라는 단어가 출현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는 학교 환경에 영향을 미쳐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초등학교 학생 수가 현재 대비 7000여 명 감소하고 학급 수도 50여 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읍·면 지역은 물론 동 지역에까지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작은학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하게 합니다.
이미 도내 작은학교는 총 56개교로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러한 작은학교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동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는 30개이지만 작은학교는 평균 17.7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학생 교육선택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작은학교의 운영 방안이나 교육적 지원 체계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특색에 맞는 차별화에 대한 지원 사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 지역조차 작은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지원 예산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작은학교가 갖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학교 돌봄 체제 구축, 우수교사 확보 및 재정적 지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작은학교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 소외를 받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학교 및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혼디배움학교, IB 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목표로 작은학교 및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으로 접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논의는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 재지정, IB 학교 신규 지정 등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제주형 자율학교의 유지인지 또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학교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처럼 새로운 용어로 지칭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제주형 자율학교와 교육감님께서 새롭게 설계하는 다양한 방식의 학교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상 특례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법론 속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시고, 도민사회 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명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제는 도내 학생선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공약으로 체육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체육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학교 내 엘리트체육, 즉 학생선수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생선수는 작년 대비 41명이나 감소하였고, 체육을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녕고등학교 2023학년도 학생선수는 40명 정원에 36명만 충원되는 등 정원 대비 현 비율은 9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내 창단 신설된 운동부는 전무하며, 학생선수 부족으로 5개의 운동부가 폐지되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된 학생은 64명이지만 제주로 전입한 학생은 46명에 불과해 학생선수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선수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고 대안책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선수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특기자 자격 기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기자 선발에 대한 규칙에는 최근 연속해서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등록된 선수라는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결국 자격 기준으로 인해 운동선수의 꿈을 접어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은 특기자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외로 전학 후 바로 운동선수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교육청의 까다로운 특기 자격 기준으로 학생선수들이 제주에서 학교를 다니며 운동할 기회를 놓치고 있고 오히려 우수 학생선수를 타 지역으로 뺏기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에 대한 조속한 변경이 시급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도내 운동부 운영 학교가 감소하다 보니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해당 종목으로 진학할 수 있는 상급 학교가 없는 것도 학생선수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에서 선수활동을 하는 학생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며 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갖고 계신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주제는 작은학교를 비롯한 읍·면 지역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체육적 자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은학교 및 읍·면 지역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강사 및 운동부 지도자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작은학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과정 수가 동 지역에 비해 적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축소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개설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원인 중의 하나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읍·면 지역 강사 채용공고 결과 제주시는 202개 프로그램 중 7.4%인 15명이, 서귀포시는 115개 프로그램 중 15.7%인 18명의 강사가 지원하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 중 체육 관련 강사의 충족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도내 체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읍·면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 및 운동부 지도자 처우가 그리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2022학년도 조천과 애월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방과후 강사비는 작년 대비 2000원 상승한 3만 8000원입니다.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동 지역 학교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나 읍·면 지역까지 왕복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쇄할 수준의 금전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체육특기자를 지도하는 운동부 지도자인 코치에 대한 처우도 열악합니다. 운동부 코치는 읍·면 지역 및 종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급여 등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타깝게도 현재 5개 운동부에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우수강사 및 지도자 확보일 것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급여 등 처우개선 노력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양한 영역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역 교육 균형 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의 우수강사 및 운동부 지도자 확보를 위해 강사비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질문으로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교육 영역에 관한 친환경 미래 농업교육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과학적 농산업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미래형 농업교육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미래교육에 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혁신적인 미래학교로 탈바꿈시키는 매개체로서 본 의원은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일부를 스마트팜과 연계한 스마트 식물산업과 미래 농업 경영을 특화시킨 스마트 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농업기술 산업과 IT 분야가 협업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내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제주 미래의 먹거리와 연계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읍·면을 살리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교육감의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교육행정을 위해 필요한 제안으로 교육감사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를 별도 출범시켜 도정과 교육행정 등 전반적인 행정기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는 도교육청 감사관 직제를 통해 감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설립된 지 16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한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교육청 감사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2명의 교육행정공무원을 감사위원회에 파견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선에 그치고 있어서 과연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와 장학감사로 분류되는 교육감사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맞게 도교육청 감사 부서의 하나를 감사위원회에 배속하여 교육감사과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 변화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교육청 독자적으로 감사 수행 역할을 키워 감사관실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감사와 조사 업무를 확대하는 것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감사위원회 교육감사 조직 확대 혹은 교육청 감사관실 직급 조정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학로 교통안전, 아동학대 등의 관련 업무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유관기관과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여성과 청소년 업무, 학교폭력과 안전 등 학생과 학교 관련 업무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 안전을 위한 직접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준의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하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하성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하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27년까지 올해 대비 약 7000여 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초등학교에 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가 적고, 교사 1인당 행정업무량도 많아져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학생들이 교육적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려 교사와의 친밀한 상호작용 아래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다양한 체험학습,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실무원을 배치하여 교사의 행정업무량을 경감함으로써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초, 덕수초, 창천초 등 작은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한 후 4년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작은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사초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교육균형발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작은학교의 교육 불균형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육성·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작은학교로서 교육적 소외를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교가 원할 경우 절차를 거쳐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혼디배움학교로 재지정 신청한 18교 모두를 재지정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형 자율학교의 최초의 이름은 i-좋은학교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름이 다혼디배움학교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다혼디배움학교를 싹 없애고 새로운 자율학교로 바꿀 거라는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십니다.
저는 i-좋은학교도 포함시키고 다혼디배움학교도 포함시키고 IB 학교도 포함하고 생태체험학교도 포함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특례를 활용한, 특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율학교, 연구 용역 중입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이걸 포함시킨 말 그대로 자율적인 학교, 제주형 자율학교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B 학교의 경우에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학교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올 10월에는 성산·표선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신규 신청한 4교를 IB 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절대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에 시작되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교마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과 관련해서도 새롭게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어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영어, 정보, 컴퓨터 등 교과 특화학교, 문화예술학교, 제주문화학교, 생태체험학교, 인성·예절학교 등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명칭이 담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고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는 물론 교육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선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선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선수들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에 1인 1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1인 150만 원으로 50% 증액 지원하여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학생선수들의 대회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2022년에 1인 20만 원에서 ’23년에는 40만 원으로 100%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은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충북 전국체육고등학교교장협의회, 세종시교육청협의회 등 참석하며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관련 TF팀 구성 및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체육중·고등학교 TF팀 충청권역 충남체고, 충북체고, 대전체고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추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23년에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및 전환 타당성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한 후 의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가 전환이 될는지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부중학교 문제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처럼 새로운 땅을 사서 학교를 짓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선수 도외 전출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도외 전출 현황은 초등학교 7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9명으로 총 28명이 도외로 전출하였으며, 그중 축구 19명, 야구 5명 등으로 인기 스포츠의 전출 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내로 전입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6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5명으로 총 22명이 전입하고 있어 순수 유출은 6명입니다.
도외 전출 이유로는 부모님과 학생선수들의 선택으로 도내 진학보다는 도외 진학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외 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지난 10월 학교운동부 운영관리자 및 종목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학교 급별 학부모 설명회, 학교 홍보 등에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학생선수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계 육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및 전환 타당성 용역을 통해 발전 방향을 도출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자격 기준 완화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각종 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최근 연속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등록된 선수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1년만 선수 등록을 하고 평준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선수 활동을 포기하는 사례 등으로 일반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과 학생선수의 진로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강화된 이유, 까다로운 이유가 이걸 이용해서 평준화고로의 입학을 활용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언해 드립니다.
선수 등록 누락으로 인한 특기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수 등록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현장에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1년 이내 선수 등록을 하였지만 전국 대회 입상성적 등으로 진로가 확실하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부여하는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32명, 고등학교 26명으로 총 8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금 유형은 기본급 나 유형 적용 교육공무직원입니다. 2022년 2월 14일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서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법정 이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전국체육대회 입상 실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를 운영하여 선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채용조건에 입상 성적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학교에서 성실히 학생선수를 지도한다면 학교장이 재채용을 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비 현행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 학교 대상으로 각 지역 교육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공고하여 채용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은 강사들이 미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3만 8000원이나 2023학년부터는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현재 대비 20% 내외로 인상하여 4만 7000원 정도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아마 학교장이 교통비를 감안한다면 학교에 따라서는 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강사료 인상을 통해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읍·면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친환경 미래농업 교육 체제 보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와 제주고등학교 두 곳에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가 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자영생명산업과, 제주고등학교에서는 관광그린자원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시설을 갖춰 선진 농업기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2020년 스마트팜 시설을 확충하였고, 자영생명산업과를 스마트원예과, 스마트조경 전공으로 변경하여 미래농업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주고등학교에서는 2020년과 2022년에 스마트팜 시설을 확충하여 미래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미래농업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감사위원회 교육감사 조직 확대와 감사관실 직급 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사과 설치 관련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온 것으로 감사 인력 운영, 감사 분야 설정 등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조직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다만,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8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사과의 설치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할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학교만을 대행감사 하고 있어 현 체제에서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 및 양으로 볼 때 이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 시에 교육 관련 조사 사안 증가 및 학사 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팀을 신설하고 있으며, 교육전문 직원 2명을 증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1명 추천과 감사 담당 공무원 2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연수 교류를 통하여 감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자치경찰위원 1명 추천과 교육전문직원 1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력 파견 포함하여 원만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하성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하성용 의원 하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체육특기자 규정 관련 부분은 제주도만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규칙. 전국적으로도, 당연히 그 부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이, 그만큼 제주도에 선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규칙을 꼭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려 중입니다. 고려 중인데, 전국 상황과 제주도의 상황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타 시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에 비해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풀어놓는다면 학생들이 이것을 고입으로 활용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용 의원 물론 그런 염려와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남녕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 그런 악용 사례가 발생한 거고.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연속으로 등록을 2년 동안 못 했고 그다음 선수 활동을 1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입상 메달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기자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육지부로 일부 갔고. 그다음에 현재 정원에 미달되어 있는 학생 관련 부분들은 지원조차 하지 못해서 지금 거꾸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미달이 됐기 때문에 서귀포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다가 다시 지원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녕고등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결원이 생겨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성용 의원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했던 전국체전 입상자에 한하여 1년이라는 규정이, 제주도에서 전국대회 입상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하성용 의원 중학교 선수들까지는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입상을 해야 특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소 좀…….
●하성용 의원 답변 중에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해 버리니까 여지가 전혀 없다는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재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래서 횟수를 정해 놓고 도내 시합에 입상 몇 개, 대회에서 3개 이상 입상, 이런 정도의 이런 조건들도 완화시켜 주는 과정으로 가 줘야 체육특기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걱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하성용 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막아 놨는데 다른 학교에 정원이 다 찼어요. 일반 학교가. 그런데 이 학생이 여기로 전학 와 버리면 학교에 또 결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리고 아까 미래농업 관련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 중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하고 제주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학생들 몇 명 정도가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아까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급별로 서귀포에 한 학급, 그다음 제주고에 한 학급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인 강사가, 어떤 강사들로 채용되어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보다도 농업을 통해서 자기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모습들을 거기서 배워야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하성용 의원 그래야 농업에, 현장에 투입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모 학교에 가 보면, 그런 시설에 토마토가 잘 익어 가고 있는데 그 관리라든지 이거는 전문 회사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저는 전문 회사보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농업인들을 강사로 채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하성용 의원 실질적으로 농업계의 현장에 있는 분들의 경험치와 이것의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농업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한 시스템 체제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하성용 의원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하성용 의원 아까 체육특기자 규정 관련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하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지난 17일에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6756명의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지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학부모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수능 업무를 7년간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17일 날 시험장 세 곳을 ― 저의 선거구에서 ― 방문해 봤습니다. 참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험이 진행되어서, 과거에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총책임자로서 교육감님이 고생하셨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없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한 두어 건 있었습니다.
●강동우 의원 어느 시험이나 마음을 졸이고 하다 보면 하찮은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감님이 사용한 단어를 본 의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단연 1위가 뭐냐 하면 미래였었습니다. 2위는 소통이었었고, 3위는 학력이었었습니다. 그만큼 교육감님이 미래교육에 방점을 두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지표로 정하지 않았었나, 이런 짐작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의, 아니면 대한민국의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그렇다면 좀 외람된 질문이고 교육계 선배이신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데 대해서 용서를 좀 구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철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철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참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강동우 의원 예. 아주 좋은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계를 이끌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제주교육을 이끌어 가면서 제주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히 짧은 시간 안에 표현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교육감의 교육지표, 어떤 비전에 나타난 것을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실천이 되는 건데,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 하는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 교육청 조직에서부터 모든 재정 지원, 행정, 인사까지도 다 미래교육을 위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교육’ 그러면 일단 급한 게 수학, 과학, 창의력 신장, AI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인수위원회백서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 교실과 운동장 공간을 혁신하겠다, 제주이해교육을 하겠다. 이번에 취소했더라고요. 잡월드를 건설하겠다,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또 국제학교 설립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 주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제주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기후 위기거든요.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생태환경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와 상생하는 시민교육을 한다든지 우리 제주다운 교육자치나 학생자치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사라질 직업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이런 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교육감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적극 동의합니다.
●강동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의 조직 개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교육감님이 강조하시는 제주미래교육을 위한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대단히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담당 과라든가 방법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미래교육의 핵심 요소들, 사실은 요소라고 표현하기도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의 모든 과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꼭 말씀을 한다면 미래인재교육과, 정책기획과, 이런 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업무가, 본 의원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이 경험을 해 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그렇지만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칭 제주미래교육추진단을 꾸려 가지고 임기 4년 동안 좋은 기획과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강동우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사회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염려하던 차에 흥미 있는 논문 한 편을 본 의원이 접수를 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1을 좀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 보임)
이 내용은 한성민 박사가 연구한 코로나19가 학습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생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초등학교 어머니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내용인데요, 연구 결과가 세 가지입니다.
교육감님, 한번 봐 보십시오.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게 두 번째라고 봅니다. 저학년일수록,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이 학업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코로나19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이지만 이 연구 결과를 전국의 1.2%인 제주도까지 확장하면 적용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동우 의원 저는 저 논문을 유심히 읽으면 코로나19가 기초학력의 양극화를 좀 더 심해지게 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참 염려가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의사팀 직원에게) 표 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2022년, 올해입니다. 아니, 작년이죠. 10월 11일 날 교육부가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21년에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2.1%p에서 5.7%p까지 증가했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표는 아마 교육감님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3R’s, 초등학생들의 읽기, 쓰기, 기본적으로 셈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보면 2020년도에는 1.14%, 쭉 증가가 됩니다. 2022년도에는 2.55%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문제는, 저 데이터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내용을 아마 교육청에서 전수조사 한 내용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통계에 대해서 교육감님, 차이를 인정하십니까? 정부의 차이와 교육청의 차이는 상당히 갭이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공감되는, 코로나19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또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단한 차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국가에서도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10월 12일 날 전남대학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셨죠? 아마 여기에서 모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 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받았습니다.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혹시 어떤 답변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네 번째에 앉아 가지고, 제가 대답할 때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강동우 의원 아,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아무도 제가 대답한 사실을 모릅니다.
저는 전수조사를 전제로 하되…….
●강동우 의원 전수조사입니까, 전수평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전수평가를 전제로 하되, 과거처럼 공개하거나 교실에 써 붙이거나 비교를 하거나 할 자료로 이러지 말고 부득이 또 교장선생님이나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그야말로 민주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왜냐하면 기초학력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강동우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자율평가와 전수평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자율평가는 학교장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수평가는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수평가도 학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죠.
●강동우 의원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수를 학교 전수로 보느냐…….
●강동우 의원 전수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도 전수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만 전수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 대상을 학생 전체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의사결정 권한은 저는 교육감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강동우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왜냐? 교육감이 평가를 전수로 하라 해서 제 말 들을 교장선생님…… 안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강동우 의원 제가 타 시도의 내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미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맞춤형 기초학력 자율평가를 전수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얼마나…….
●강동우 의원 학교 현장에 공문까지 다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 ― 올해 11월 14일 자 『한라일보』 자료입니다 ― 내년에 초등학교 5·6학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전수평가, 모든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평가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과거처럼 자꾸 그런…… 그 보도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받는데, 가령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전수가 필요 없다, 거부하는 학생이 있다, 그다음에 거부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걸 제가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강동우 의원 자율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기초학력 보장법」,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맞춤형 기초학력 자율평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본 의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전수평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기초학력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어에 별로…….
●강동우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지난 7월 11일 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는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2019년부터 폐지된 초등학교 4·5·6학년 ― 고학년 ― 을 대상으로 한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헤드라인 제주』에도 분명히 그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원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쪽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를 제가 쫙 훑어보니까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수정했습니다.
●강동우 의원 언제 수정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다음에 저한테 야단 좀 맞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동우 의원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내년부터 4·5·6학년에 대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지 않겠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왜 칩니까, 그거를? 기록할 데도 없고. 쳐 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시험을 왜 칩니까? 그래서 제가…….
●강동우 의원 그러면 왜 발표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강동우 의원 이 기회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동우 의원 저는 못 봤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그 얘기가.
●강동우 의원 평가를 안 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강동우 의원 그만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모든 자료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래된 얘기입니다.
●강동우 의원 상당히 혼란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위원회에 관계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자료가 교육청으로 옵니다. 백서가 돼서 발간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일이 공약화됩니다. 해당 부서로 들어갑니다. 한 세 번쯤 걸러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법률을 미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최종 공약은, 나중에 공약으로 나온 게 최종 공약입니다.
●강동우 의원 알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과정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강동우 의원 예. 충분히 교육감님 설명을, 해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 전 이 단상에서 교육감님이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해서 미래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고 하면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우리 도민들이나 교육가족한테 알려 가지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대단히 본 의원은 아쉬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그렇게…….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은 학력 향상을 높이는 해로 내년부터 정하겠다고 그랬는데, 학력을 높이겠다고 하면 기초학력 미달 ― 보통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자라고 합니다마는 ―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경계선부터 중간그룹에 있는 유, 초·중학생들에 대한 학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취기준이 높은 상위그룹의 학생의 학력을 더 높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학력을 높이겠다는 기준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은 어느 쪽에다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도민들에게 알려 달라 이런 요청 아니십니까?
●강동우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세 가지 다 해당되죠.
●강동우 의원 다 해당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럼요.
●강동우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이 내년도에 학력을 높이겠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정책, 가령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평가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평가 방법을 혁신하겠다든지 아니면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겠다든지 아니면 8년 전에 교육감님들이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따라서 중학생들이 제 학년에 걸맞은 어떤 평가 방법을 도입하겠다든지 이런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을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안 나왔던 것에 대한 섭섭함을 교육감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포함해서 학력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임기 4년 동안에 체계적으로 학력 향상에 대해서 노력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용역을 해서 성공한다면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동우 의원 다른 용역도 다 하시는데, 학력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 봐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그걸 제안하신다면 제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맞춤형 기초학력 자율평가를 하다 보면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일부 학부모님들은 낙인효과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예상을 합니다. 낙인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가 이 효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 자체도 낙인효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학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강동우 의원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다 학점을 한번 받아보셨죠?
최근 10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는 큰 변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감님, 두 가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나는 고교학점제 같습니다.
●강동우 의원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커다란 변화라고 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학력 맞춤형 자율평가도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고교학점제는 현재 중학교 1학년, 2025학년도부터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면 제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중요한 교육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도 대학에서 학점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교학점제에 대한 생각은 저는 30년 전부터 원해 왔습니다. 이유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교과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목 수를 줄여 주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쌍손 들고 환영했는데 지금 내려온 거,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저는 완전 절망에다가 실망에다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의 가방이 더 무거워질 거 같습니다.
●강동우 의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도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선택 과목의 다양화거든요. 일반 선택과목을 너무 다양하게 펼쳐 놓으면 진로 선택이라든가 융합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대학에서 F학점을 받으면 재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를 학점으로 바꾼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현장에서 미이수를 예방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걱정입니다.
●강동우 의원 걱정입니다.
혹시 그럼 어떤 정책을,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이수를 안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강동우 의원 어쨌든 간에 출석은 3분의 2 이상은 해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강동우 의원 학업성취율은 40% 이상입니다. 40점이고. 학점도 A·B·C·D에서 F는 빠지고 I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은 과학이고 저는 수학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을 쳐 보면 40점 미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동우 의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강동우 의원 그래서 저는 미이수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 그래서 사전에 이와 같은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업의 질입니다. 수업의 질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늘려놔도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문제점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섣부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당선자 시절에 모 방송국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시행되어서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 진학할 때 과연 고교학점제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런 질문을 본 의원이 받았거든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교육감님께 드려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는 불리합니다.
●강동우 의원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어떤 이유에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글쎄,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과의 연계 부분, 그다음 아이들의 과목에 대한 접근방법, 그다음 그 교과목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 입시와의 연계 등등 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강동우 의원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불리한 점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여건을 감안하셔야죠. 다른 시도인 경우는 대학 수도 많고 연구소도 많고 소수 과목, 소인수 과목, 희망 과목에 대해서 강사 초빙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주는 대학이 네 곳밖에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믿습니다. 지금도 수능, 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저는 김광수 교육감님의 의지를 믿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강동우 의원 이 고교학점제를 잘 준비하신다고 하면 임기 4년 동안 김광수 교육감님은 상당히 존경받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주도청 ― 도정 ― 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지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의 제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고요. 그에 따른 시행령이, 제92조의4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92조의4조에 보면,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겠죠.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치된 시도가 아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온라인이나 이런 상태로는 가능한데 우리도 곧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교육감님, 고교학점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있을 때도 교육과정 전문가이셨고 저는 평가라든가 대입 업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동우 의원 예예. 대화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지금 두 곳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대전시교육청 그다음에 울산광역시교육청. 두 곳이 돼 있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 법에 근거한 그리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해야 됩니다.
●강동우 의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제주도정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협력이냐 하면, 저기에 나와 있는 재정적 지원은 본 의원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지원이니 급식비니 많은 것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까지 지원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사실은 도에서 지난번에 도비 3.6%가 5%로 인상되면서 이미 20억 이상이, 이거를 우리의 고교학점제 지원 비용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아, 그것을 고교학점제 지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렇게 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강동우 의원 (웃음) 제가 왜 행정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동우 의원 대학 수도 적고 명 수도 적은데 제주도청 산하에 보면 직속기관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사업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력들,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생각입니다.
●강동우 의원 학교와 대학을 연계하는 공동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에 버금가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고급물리학이라는 책을 편찬하는 데 관여했거든요. 저도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좋은 생각입니다.
●강동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고교학점제의 중요성을 위해서 현재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으로 갔을 텐데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공부하느라고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마는 돌아가면 곧 살펴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일선 고등학교에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의 기능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이 학습지원센터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해야 됩니다. 공강도 생길 것이고요. 아닙니까? 또 팀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또 엄청난 걱정거리입니다.
●강동우 의원 활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보면 거의 800억 정도의 예산이 2025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교육과 직원들, 교육시설과 직원들 그리고 교육예산과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기회에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강동우 의원 다음은 동인초 부지 교육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약 1조 5900억, 1조 6000억이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한 228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풍부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풍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하는 데, 지금 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어떻든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강동우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풍부하면 풍부하다, 이렇게 OX로 말씀해 주시면…….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풍부하지 않습니다.
●강동우 의원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교육감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4개월밖에, 5개월째 접어드시는데요. 그 사이에 제주영지학교 분교를 설립하겠다.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겠다. 그다음에 1100도로 변에 가칭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학습지원센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겠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예산이 풍부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교육감님 너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와서 보니까 이미 생각들을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제가 새롭게 생각한 건 거의 없습니다.
●강동우 의원 그런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예산을 좀 많이 저장을 해 두는 게, 저축을 해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그 저장 얘기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는 건데 시간이 되면…….
●강동우 의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요. 이거 말고요. 표출 6이요. 아, 표출 5입니다. 동인초 부지.
잘 보시면 동인초 부지는 제주시 건입동과 일도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동인초 부지에 교육청에서는 제주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 연구 중입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강동우 의원 아니, 결정을 했잖습니까? 교육감님이. 그 설립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거기다가 뭘 짓는 건 맞는데 거기다가 특수교육원만 짓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고 ‘특수교육원을 포함한’,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강동우 의원 본 의원은 저 동인초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사업을 저곳으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강동우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양홍식 의원님이 제주교육박물관을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 필요성을 얘기했었습니다. 수장고도 모자라고 주차장도 협소합니다. 또 제가 그 옆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서 2년 6개월을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 동인초 부지를 활용해서 교육박물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이전하고요. 또 새로운, 우리 아이들 비만 예방을 위해서 식생활 체험관도 건립하고요. 또 교육감님의 공약인 잡월드도 가고요. 그래서 교육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합동청사처럼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대단히 절약될 걸로 봅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교육박물관이 만약에 동인초 부지에 있는 교육타운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반경 1㎞ 이내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벨트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교육박물관의 활용도라든가 이용률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강동우 의원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강동우 의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박물관만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그 부지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육지원청과 박물관이 전부 교육타운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제주특수교육원을 건물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검토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강동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다음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때 들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좀 있어서 잘못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이번 기회에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축소 운영한다는 말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축소하겠다는 얘기인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우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8년 전에 제가 교육의원 때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썼던 겁니다. 사실입니다.
●강동우 의원 어떻든 간에 교장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초빙형과 내부형, 개방형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아마 교육감님도 초빙형 교장공모제로 해서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근무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아마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취지를 잘 살린다고 하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취지를 살리면 훌륭한 제도입니다.
●강동우 의원 그래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인 경우는 어쨌든 간에 취지를 잘 살리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동우 의원 이런 헤게모니한 내용은 교육감님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그럼요.
●강동우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8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운영 현황입니다. 초빙형이 25%, 내부형이 31%…… 아, 31명. 전체 57명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1명이니까요. 비율로 보면 약 4.5 대 5.5. 긴 시간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째서 내부형을 축소한다는 얘기죠? 비율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게 지금 제가…….
●강동우 의원 최근 8년이에요, 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앞으로 그러겠다는 얘기지 지금 문제가 아닌 거죠.
●강동우 의원 최근 4년 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나는 이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동우 의원 최근 4년 동안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현황을 보니까 ― 교육청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 초빙형이 11명, 내부형이 19명. 비율로 보니까 약 36 대 61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 4년은 내부형 비율이 높은 게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최근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내부형을 축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동우 의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자료에도 보니까 20%에서 15%로 좀 낮추겠다. 5% 정도 비율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낮춰야 됩니다.
●강동우 의원 낮춰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동우 의원 문제는 내부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교장공모제를 축소하게 되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자율학교에 꼭 초빙 교장선생님을 모셔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강동우 의원 아니,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안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강동우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냥 교장선생님이 자율학교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동우 의원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혀 다른 생각이십니다, 전혀 다른 생각이십니다.
●강동우 의원 적절하게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내부형은 축소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내부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초빙 교장은 그대로 유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부형은 축소하겠습니다.
●강동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엉뚱한 질문들이 많아서 많이 해진 것 같습니다만 양해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우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못했던 부분이 수학과 과학이었거든요. 40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뜨끔했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아라동 홍반장 홍인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갑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입니다.
지난 17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교생활 3년간 열정을 바친 도내의 6756명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비행기도 잠시 상공에 대기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수능시험이 무사히 마무리되기까지 일선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힘들었을 학년으로 기억될 수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감회가 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문은 잠기고 자녀를 사교육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심적·경제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그늘을 지우고 마스크를 벗어 서로의 미소 띤 표정을 바라보는 교실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지난 7월 취임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오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껏 많은 사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의 언어로 화답해 주셨기에 도민과 교육가족들은 새로운 제주교육에 대하여 희망찬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힘입어 내년에는 교육감님의 철학을 하나씩 구현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시험 이후의 학생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내 수능시험이 거의 7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육지부 정시는 물론 수시를 위해서도 항공편을 수차례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는 엄연히 타 시도와 다른 상황이기에 수차례 입시를 위한 항공료 부담은 온전히 가정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싼 전형료와 체류비까지 감안한다면 도민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능시험표를 소지한 도내 학생에 대한 수험생 할인이나 공항이용료 면제 등 항공료 부담을 입시기간에 한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와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능 이후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학 진학까지 혹은 취업 전까지 고3학생 모두 재학생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교육, 진로체험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등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의미 있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술특수목적학교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주예술고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예술고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신설 또는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예술고 설립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함덕고와 애월고의 예술학급 운영이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여질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설령 예술고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금부터 학교 신설 또는 전환 논의를 시작해도 마무리 단계까지는 먼 여정으로 보여집니다.
제주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먹거리를 찾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교육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술고 설립과 무관하게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영역별 특화교육과정 운영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예술특수목적학급 운영을 확대하거나 학교별 특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반드시 전공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미래문화의 소비자이자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들을 제공하는 포용력 있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중·고등학교 공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선거과정에서 도내 초등생 중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많지만 정작 중·고로 진학하면서 체육특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스포츠 선수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체계를 갖춰 주는 것이 어른의 몫이자 역할이며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들처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엘리트체육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기조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중·고 신설 또는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부하는 학생선수 정책 기조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가 초등학생은 10일에서 0일로, 중학생은 15일에서 10일로, 고등학생은 30일에서 20일로 축소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중생 전체 허용 일수는 없애고 고등학생은 10일로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 보장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하여 자칫 엘리트체육이 고사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결국 체육중·고등학교가 생긴다 해도 이런 정책 기조가 적용된다면 엘리트체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떨어질 것은 뻔합니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 축소 규제 완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 체육중·고의 방향성에 제주의 특성을 살린 학교로, 특화된 체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골프, 수영, 해양레저, 사이클, 클라이밍 등 육지부의 체고 운영 체계와 차별화된 학교로 특화시켜 전국 단위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생 비만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학생건강검사 표준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제주학생 비만율은 18.3%로 전국 평균에 비해 3.2%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교육청이 자체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21.3%가 비만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인 경우 2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5명 중 1명, 고교생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수치는 제주도민 비만율이 2021년 35%에 이어 올해도 36%로 전국 최상위권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 사업, 혼디걸으멍 와봐, 7560운동 등 20여 개 사업에 매년 40억 원 이상의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학생 비만 해소에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 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한 스포츠 거버넌스 확대 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학생의 건강에 진심이지만 정작 비만 학생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집콕 3년 차,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12년 전인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소아·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조 363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도 세계보건기구의 신체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자살률은 상위권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학생 비만의 문제는 학생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지만 학교체육은 여전히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 3월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폐교를 학교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 최초의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뛰어놀고 움직여야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환경이 아니어서 못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맘껏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학교체육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개인별 누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함께 즐겁게 땀 흘릴 수 있는 스마트 체육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주의 생활 녹지 공간 전국 최하위 수준, 비만도 전국 최고의 수준을 두고 어떻게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용인시가 교육청과 손을 잡아 선도적으로 나선 것에는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제주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와 게임, 놀이, 교육이 하나로 어우러진 디지털 놀이터 조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하반기 기준 도내 13개 학교수영장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 방식만 가지고는 실제 위험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생존교육의 최고의 장은 바다라고 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시행하고 있듯이 제주바다의 일정 지역을 생존교육의 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해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도내 관련 기관과 인력들을 활용한다면 바다놀이터를 운영하여 제주학생이라면 직접 바다에서 소위 ‘복도 먹어 보는 체험’을 하면서 물에서의 두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생존수영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수영장의 생존수영 시수와 별개로 제주학생이라면 일정 정도의 수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수영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수영장이 학생들에게 정작 제한된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영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수영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수영교육 시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74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격 교육 기반인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이래 전국 43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1975년 방송통신고등학교, 2016년도에는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되어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이행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배움의 꿈을 놓지 않은 만학도 학습 지원을 통해 학력 취득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특히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구성원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화하였고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체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층은 학력 취득을 우선목표로 하고 중장년층은 교과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을 정도로 연령대별로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도 다르고 교육적 요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출석하는 유연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겸임교사에 대하여 정규수업 시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협력학교의 교사 정원을 확대시켜 주시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임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나 수당 현실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홍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홍인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홍인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능 이후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수험생들이 입시를 위해 수차례 도외로 나가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입시를 위해 수차례 도외로 나가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교육청에서는 고3 학생들을 위해 항공료, 숙박료 등 대학 진학 탐색 활동에 활용하도록 1인 28만 원, 고3 진로지원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향후 수험생 항공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청 관련 부서와 한국공항공사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후 학생 지원 방안으로는 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활용한 수시 대비 면접 컨설팅, 대학 연계 정시 모집 설명회, 대입지원관을 활용한 정시 모집 진학 상담 등을 실시하며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수험생을 위한 청춘힐링콘서트를 이번 주에 실시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제도 교육 등 금융, 경제, 근로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탐방을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의 진로 역량과 감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고3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학급당 2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학여행을 못 가 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이 끝난 이후에 다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애써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예술중점학교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뮤지컬 5학교, 연극 11학교, 오케스트라 68학교, 미술 5학교, 합창 32학교, 동아리를 예술 분야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학생 1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1학생 1학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지원과 예술드림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지역 유관기관 및 전교생 예술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예술동아리 활동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결과 공유를 위해 2021년부터 온라인 예술공감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고 예술학과 운영 학교로 함덕고, 애월고를 지정하여 음악·미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차후 다양한 예술 분야를 발굴하여 학교별로 특색을 살릴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예술고등학교가 만약 설립이 된다면 그 과를 다양하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중·고교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 축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완화하도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학생선수 관련 업무 부서 협의를 통해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만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 기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 제주 체육중·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에서 지난 9월부터 도외 체육고등학교 및 전국 체육고등학교교장협의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최근에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체육중·고교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계 육성이 어려운 종목 및 제주만의 특화된 종목 육성을 위해 벤치마킹 및 사례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및 전환 타당성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한 후 결심을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학생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체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생 비만율은 초등학교 15.3%, 중학교 19.4%, 고등학교 23.6%로 총 18.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학교체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에 공감합니다.
우선 건강체력교실, 1교1스포츠 활동, 자율 체육 프로그램 활동 등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2022년 체육교과 장학자료 개발을 통해 놀이, 게임, 스포츠 활동 중심의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교육부 특교를 활용하여 체육은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여 소규모, 어느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건팀과 연계하여 학생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희망 학생들 대상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비만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식습관 및 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말씀하신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며, 제주도 특색에 맞는 디지털 놀이터 조성을 위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숙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질문하신 수영교육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바다를 생존수영교육의 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다를 생존수영교육의 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2학년도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계획에서 바다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내용에 대한 동영상 예시 자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다에 학생을 인솔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는 방안, 바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생존수영교육 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을 바다에 파견시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 등 학생 안전관리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수요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전처럼 해양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안하신 수영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도내에는 초등학교 8개교 ― 삼성, 신광, 신제주초, 제주동초, 해안초, 영평초, 하귀초, 한림초 ― 중학교 5개교 ― 함덕, 대정, 표선, 서귀포중, 아라중은 준공 예정입니다 ― 고등학교 1교 ― 성산고 ― 총 14개의 학교에 학교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영장 설치 학교를 중심으로 도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 기간이 아닌 경우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를 중심으로 수영동아리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운영 중 다양한 수영 영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공모 등을 통하여 수영동아리 운영학교를 선정한 후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중·고가 부설된 학교의 소속 교원이 방송통신중·고 교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 주말이기 때문에 ― 수업을 원하는 도내 학교의 선생님은 초빙해서 수업도 가능합니다.
교사 정원은 국가 정원이고,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방송통신중·고 수업 담당 겸임교사들의 정규수업 시수 경감을 위한 교사 정원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중·고 겸임교사 대상 전보 내신 가산점 부여 및 수당 현실화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으며, 보직교사도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고 겸임교사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석수업이 주말 ― 토·일요일 ― 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수당 단가를 타 수당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 의견수렴 및 타 시도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2023년도에는 강의수당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4만 원에서 내년에 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송통신중·고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4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는 학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5%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이 운영되도록 학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홍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인숙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의원

일문일답 보충질의 시간이지만 아까 좀 부족해서 그냥…….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고,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충질의 전에 아라동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주 보고 해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홍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홍인숙 의원 사실 준비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해 주셔 갖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영 부분, 제가 말하는 건…… 맞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연습하고 정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바다놀이터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생각이십니다.
●홍인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 사실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운동 공간으로 요즘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이 힘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정중학교에 민간위탁을 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부담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홍인숙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이걸 왜 허가했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3개 학교수영장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좀 되더라도 직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싸게, 실비로 수영장을 제공하고 싶은데, 문제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장 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이거를 별로 환영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홍인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주차장도 개방하시겠다, 만들겠다,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영장만큼은 약간의 아직도…… 금남의 집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영장이든 학교 지역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많은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홍인숙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감님께 제가 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도 하셨고 또 소리도 듣고 계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하셨고.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홍인숙 의원 아까 일부 교사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으로 ―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 그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과거와는 달리 지금 대안교육기관 수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선수라든지 기타 학교밖친구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학생 정원도 많고 학생 전입학 등 학사 업무, 상당히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중학교는 의무교육의 학령기를 놓치신 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같은 방법에서 설립된 학교가 잘못…… 학생들의 스포츠를 위한 도피처 또는 전학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할 때 전학이라는 개념은 생각지 않았거든요.
●홍인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일어나고 있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 나온 게 없습니다.
●홍인숙 의원 저도 질문을 준비하면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좀 고민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거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일부 교과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만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전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행복하고, 의무가 아닌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중·고가 독립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완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업시수를 적게 한다든지 어떤 점수를 드린다든지 등등 배려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주말에 수업수당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홍인숙 의원 지금 자꾸 수당 얘기만 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 때문에 우리 행정 쪽에서 접근을 하면 해결책이 없어서 다른 어떤 묘안이 없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인숙 의원 분명 현재 하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책임도 있지만 ― 의무도 있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수업에 관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개선될 부분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홍인숙 의원 여러 가지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홍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뒷모습을 쫙 봤습니다. 봤는데, 귀가 딱 부처님 귀였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아! 부처님귀를 갖고 계셔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하시는구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균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균형, 직장 내에서의 균형,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일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균형 잡힌 삶도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균형이 형성되지 못하면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지내는 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바로 곁에 있는 대상과 비교됨으로 인하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주시 동 지역의 서부권역에서는 오랜 숙원 사업으로 과대·과밀 학교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학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과 과대·과밀 해소를 통한 학습권 확보, 안전한 등하교 여건 마련 등을 위하여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균형을 언급하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지역에 첨단의 교육여건을 갖춘 새롭고 멋진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레 인접의 오랜 학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육감님께서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직 학교 신설이 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인접 지역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면 우리 지역의 오래된 학교는 더 어려워질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옆에 있는 오래된 학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후 소통을 잘하여 전국 광역단체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이런 소통 역량을 발휘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염려를 덜게 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학교와 오래된 학교 모두 다 함께 균형 있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교육비 경감과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은 모든 학부모가 바라는 숙원사업이며 역대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도지사, 교육감의 단골 공약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교육비 경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많은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발표한 교육부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 지역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4%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도 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나 상승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7.9%나 증가하였고, 중학교도 6.42%나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비 증가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면 서두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균형은 사라지고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결산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두 사업성과 목표 미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기준이 학부모 만족도인데 학부모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달한다는 것은 공교육 불신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학교 외부요소에서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경우 2015년 70.8%에서 2022년에는 51.8%로 19%나 감소하고 있어 사교육비 경감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0%에 머물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전과 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과수업이나 예체능, 스포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교육비 증가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항몽유적지를 활용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파두리는 삼별초군이 여·몽 연합군에 최후까지 항쟁하다가 1274년 전원 전사한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살아 있는 외세 항쟁의 역사 교육 현장이기도 합니다. 도내의 그 어느 역사 유적보다도 우리나라 역사와의 유기적인 결합도가 높고 제주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그 독특함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라는 역사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항파두리 일대에서 발견된 항몽유적과 유물은 고고학, 미술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13세기 고려의 역사문화를 생생히 해명하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이처럼 항파두리는 제주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제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항몽유적지는 외세 항쟁의 살아 있는 증거이고 최고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 도교육청의 관심은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도 삼별초 항쟁 그리고 고려와 제주, 몽골과 일본 등 고려 말 100여 년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이 책 속의 자료로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의 항파두리를 활용하여 국난 극복과 외세 항쟁의 교육장은 물론 전국 학생의 수학여행지와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족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선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적 역사 공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항몽유적지 활용을 위해 본 의원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려시대의 복장과 전투장면 재현 등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삼별초 항쟁을 재현하는 독특한 학생 역사재현 축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검토한 후 학생 역사탐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이어지는 삼별초 관련 교육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항몽유적지를 공부할 수 있는 탐방 코스를 구축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89년 제주·진도·강화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항몽 역사문화 교육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주의 4.3과 광주 5.18의 사례와 같이 공동 역사교육을 추진하는 정책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제주 지역의 주차 심화 지역에 대한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상호 협조하며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오죽하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매우 특수한 사례에 한해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더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학교운동장 주차장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2006년 제주시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북초, 제주동초, 광양초, 남녕고 등에 대한 조성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제주남초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의 반대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학교 주차장 조성은 더욱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이 조성된다면 24시간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와 야간 시간 운영에 대한 사항, 안전사고, 안전한 등하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소 방안 강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실패 사례를 보면 학교운동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 등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수년이 걸리는 공사에 따른 수업권 침해와 학생 안전 문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절차 이행, 건당 50억 원 안팎이 투입되는 복층화 주차장 공사 대비 막대한 예산 등도 감안해야 합니다.
도와 교육청의 실무협의에서 시범사업 추진 시 공감대 형성, 학교 안전 최우선 고려 등을 전제했으나 대상 학교 선정 단계부터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장점이 있으니 추진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를 새로 지을 때 설계상 주차장이 포함돼야 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입니다. 단기처방식 학교운동장 주차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설 이전에 자동차 의존 도시의 문제점을 짚고 보행 친화도시 등 근본적 정책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때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강봉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 지역에서 서부중학교 문제로 귀일중학교 쪽, 다소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차등, 균형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내년 예산에 귀일중학교에도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교육비 부담 가중,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부족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및 학습 지원 강화,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 16개 과제를 설정하여 사교육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짤막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앞서는 길입니다. 이게 지상과제인데 학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정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또다른, 아이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사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어떻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최근 3년간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은 학부모들의 학교 내 돌봄 선호로 매년 돌봄교실을 증실하고 있으나 한정된 교실 여건으로 돌봄교실 추가 구축이 어려워 수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주로 동 지역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초등 돌봄교실 17실을 증실하고,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업 확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돌봄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모의 퇴근시간이 반영된 현실적인 돌봄 운영시간 요구를 반영하여 2023학년도부터는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17시 이후 시범 연장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필요시 전 학교에 전면 확대하여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5시 이후에 제주에 돌봄이 전혀 없다는, 제로라는 얘기를 지적받고 저도 반성하는 바가 컸습니다. 내려와서 확인해 본 결과 제주 동 지역의 경우 5시 이후에는 사실 인근 사회시설, 즉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회시설에 아이들의 돌봄이 적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과의 연계가 아직 미흡하여 앞으로 이 부분을 저도 집중 살펴서 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가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은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중지로 인해 방과후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등교 정상화,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 회복을 통해 점차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2023학년도에는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 급별, 규모별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과후 강사료를 현실화하여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이 제안하신 항몽유적지 활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몽유적지를 활용한 역사 축제 재현 및 타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역사문화 교육벨트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항몽유적지가 오픈할 당시에 저는 수학선생님으로 모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오픈하는 날 아이들에게 ― 고등학생이었습니다 ― 교련복을 입히고 각반을 차고 거기까지 걸어서,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참여해서 아주 성대하게 오픈한 후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이 필수로 거쳐 가는 곳으로 지정된 적도 있고 해서 한동안 아주 붐볐던 추억이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에 반영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초등 5학년 사회과,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등 교육과정에서 항파두리 관련 내용을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으로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전초등학교 아이들은 100%의 학생이 방문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더럭초, 물메초 역시 지역에서는 많이 갑니다마는 멀리 있는 학교일수록 그 퍼센티지가 몇 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가는 건 아니고 지금 한 10개 정도 학교가 갔다 온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항파두리 등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 방안으로 탐라문화제 행사에 삼별초 항쟁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담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항파두리를 활용한 행사 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4.3의 전국화 사례처럼 전국 학생의 수학여행지와 역사체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항몽유적지 탐방 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하며 타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교육행정협의회 시 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에서도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시설 공사 시 학생 안전과 수업 피해 우려로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주차장 조성 후에는 주변 교통량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시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사업 추진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합의가 되더라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균형을 잘 유념하고 도민들께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봉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봉직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 아까 질문하던 건 다 안 해도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강봉직 의원

교육감님, 잠깐이면 됩니다. 한 5분.
제가 모 언론사에서 봤습니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일괄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제기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두 번째 질문인 항몽유적지에 관해서 교육감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지 의중을 진짜 알고 싶어서 일문일답으로 교육감님과 심도 있게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 자료를 많이 알아야 되고 현황을 알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각 학급별로, 학교별로 항몽유적지 방문 자료 이런 거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선학교에 이런 것까지 자료 요청을 하면 일선학교에서 어려워한다. 그래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요청을 했는데 다시 물어볼 이유가 더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괄질문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봉직 의원 제가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교육청은 특히나 자료 요청에 소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전 교육감님께서 각 학교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부담이 될까 봐서 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의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얘기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강봉직 의원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면 제가 초선이라서 막 무시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럴 리가…….
●강봉직 의원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을 잘 알아보고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법적으로 의원님들이 서류요구권이 있죠? 자료요구권도 있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출 의무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명색이 저도 교육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강봉직 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 사례는 보충질문 때 와서 이렇게, 교육감님께 이것 때문에 보충질문 하는 게 우스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감님께서 모든 공직자분들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제대로 응대가 안 될 경우에는 교육감님께서 적극 대처해 주셔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똑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당했던 것도, 국정감사에서. 5시 이후의 돌봄이 해당 없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제가 혼이 났던 거나 마찬가지로 의원님이 질문한 사실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 그대로 보고했어야 옳습니다. 전화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의원님에게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잘 살펴보고 일문일답으로 꼭 한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의원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송영훈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3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4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5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분명히 명심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5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사항을 도민들께 생생하게 보도하여 주신 방송사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어통역사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