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개인 사유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오전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형욱 서귀포시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아홉 분과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 위원 등 여섯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김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선거구 김창식 교육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현상 ‘브레인 드레인’은 지역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과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정주 여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출산 장려와 육아, 교육과 문화 활동, 일자리와 기업의 연계를 위해 도정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미래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이 낳기 좋고 건강하게 키우기 좋은 환경 제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은 도민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아이 낳기 좋고 건강하게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도 인구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는 제주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출생아 수 급감에 대한 현상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3년 도내 출생아 수는 약 32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00명, 10.4%나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상황을 단순 통계로 보면 출산율 감소 비율은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내고 있어 위기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주도정의 출산 장려 및 육아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식 변화와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주는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정 특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만의 특화 사업으로 내세우기에는 전국에서 지원 금액 및 대상의 차이일 뿐 출산 지원금 사업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모든 시군에서는 첫째 아이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출산율이 유일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이 해당 성과를 다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우선 조성되도록 도정에서 둘째부터 확대 지원하는 출산·육아 지원금 정책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및 육아를 위한 정책 사업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정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 요구를 통해 받아 본 도정 사업을 살펴보면 도정 특화 현물성 지원 사업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첫째아 육아 지원금, 둘째아 이상 육아 지원금 사업이었습니다.
‘2024 인구정책 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출산·육아 대책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 장려금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설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에 맞추어 급여성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만이 할 수 있는 출산 장려 및 육아정책에 대해 더욱 고민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아픈 아이를 보살피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 확대입니다.
아직 도입 단계의 정책이라 평가하기 어렵지만 육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늦은 밤 또는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부모일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에 위치한 병원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 의료 인력의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도정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공백 시간에도 아이들이 긴급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도시’ 특징을 보면 예비문화도시 5개 시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시도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 이력이 없고 확실한 문화 브랜드 부재와 2023년 대한민국문화도시특구 선정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과 실제 현장 평가 간의 간극이 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서귀포시를 비롯하여 타 시도에서는 예비문화도시와 법정문화도시로 이어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은 2019년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25억 원의 예산이 확보 투입되었고 전국 대표 최우수·우수 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23년에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자부심과 함께 주민 스스로 주도적으로 문화도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2016년부터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부터 2021년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실패하면서 46억 원 이상 허비하고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특구 지정 공모에는 고작 7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쏟아부었던 46억 원의 예산에 비해 터무니없는 예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특구로 지정되면 4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워킹그룹 회의비 2000만 원과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워킹그룹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둘이었고 문체부 공모 사업이었는데도 어느 누구 문체부 심사 관련 외부 자문도 없었습니다.
이런 공모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2021년 법정문화도시 지정 실패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그 경험이 노하우로 작용했겠지만 제주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방법론조차 터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불균형이 앞으로 도시 이미지와 시민의 자발성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주도 내 학교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와 합창부 활동을 통해 재능과 취미로 인성과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 후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 가고 펼칠 수 있는 제주시 문화도시 정책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제1의 관광도시로서 지역문화 활동이 관광과 연계하여 펼칠 수 있도록 지역별 단체나 소규모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문화 활동, 제주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주도 전체 문화도시 정책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금이라도 공모 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제주도민의 자부심이 될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새로운 제주형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RIS를 통한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 바다목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은 생태 관리형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 수산자원 증대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로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이끌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한경면 일대에 3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창리에서 고산리까지 시범 바다목장을 조성하였고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해 돌돔, 홍해삼, 전복 등 53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하였습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에 어울릴 수 있도록 돌고래상, 돌하르방상 등 제주를 상징하는 총 100여 점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중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더욱이 바다목장 인근에는 해상 낚시터와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원담체험장 등 생태체험장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바다목장의 본래 목적과 달리 관리와 운영 문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창리 바다목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7년에 최대 인원인 9000여 명이 방문한 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800명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바다목장체험관은 2014년 9월에 개관한 후 매년 약 400명대의 다이빙 체험을 통하여 평균 58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다목장체험관에 대한 전대 계약, 불법 증축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문제로 인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주도로 관리 이관하기 위해 1단계 시설물에 대한 이관은 완료되었으나 2·3단계인 생태체험관 및 바다목장체험관에 대한 이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신창리 바다목장은 본래 목적인 수산자원 조성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에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중테마공원, 생태체험장, 바다목장체험관 등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창리 시범 바다목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강화, 다양성 확보, 체계적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시설 확충으로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은 광장 부지와 시청사 부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광장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시민복지타운광장의 활용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광장은 연 40에서 50건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이용객 수 현황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시청사 부지는 향후 계획까지 유휴 상황입니다. 부지 면적에 비해 관리나 활용이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시민복지타운을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광장 전체에 잔디를 입히는 등 공원화하고 시청사 부지는 추가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축구장 등 운동장화하여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타운이 도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도지사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도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김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평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 장려 및 육아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듯이 제주 또한 인구 소멸의 문제, 출산율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지만 제주도도 최근 0.83까지 떨어져 있고 떨어지는 추세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북이나 강원보다도 더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뭔가 다른 신호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25년도부터의 인구종합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대담한 인구정책이 펼쳐져야 하고 제주만의 차별성 있는 그런 인구정책이, 또 출산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김창식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의 방식이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5개년에 걸쳐서 1000만 원, 셋째 아이도, 넷째 아이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의 예처럼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렸더니 합계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일단 현상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내면을 보면 오송 지역 인근의 생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바이오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최근에 수도권 기업 이전이라든가 기업 육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합계 출산율을 어쨌든 정체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현금성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제주만의 출산정책, 인구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15개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제주시에 2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 등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연동에 365일의원, 그리고 탑동에 365일의원, 서귀포시는 우리들소아과의원이 올해 4월 1일 자로 신규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형태는 의사 2명 이상 단일병원에서 주 7일 운영하는 일반병원이 있고 단일병원에서 의사 1인으로만 일부 요일을 운영하는 일부 운영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당번제로 주 7일 운영하는 연합 운영, 총 세 가지 형태가 됩니다.
제주시 2개소는 주 7일 운영하는 일반 운영이고 서귀포시 1개소는 현재 의사 1명으로 운영되는 일부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이 휴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귀포에서 일요일, 공휴일에 문을 여는 서귀포365일의원과 서귀포열린병원과의 연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산남 지역 서귀포시에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야간 및 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김경미 의원님께서도 중요하게 제기해 주셨던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180% 이내에만 지원했던 소득 기준 자체를 철폐시켰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또 난자 동결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변화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4개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난임 시술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임차 건물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의료 혜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와 같은 정책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님께서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제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특구 지정 실패에 대한 노력의 부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문체부의 공모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문화도시 공모 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들께서 느끼시는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서귀포시는 이미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제주시는 안 되었지만 제주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약하다든가 부족하다, 물론 더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문화지구 조성 사업이라든가 문화도시와 관련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에는 충분히 노력을 다해 왔고 성과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의 심사 기준이 현대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시와 도의 노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에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문화시책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창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호끌락 문화학교’를 2020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또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여 각 문화의집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조직·운영하여 자율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우리 도는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와 관련된, 또 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된 좋은 제언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행복도시 제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3차 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보물입니다. 제주 문화의 가치를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국내외에 알리고 문화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제 답변 과정에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합 전공 과정으로 전문성이 확보되겠느냐, 과를 신설하지 않는 과정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2월 1일이었습니다. 14개월 만에 우주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의 RIS를 통해서 미래모빌리티 융합 과정을 개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항공우주개론, 항공우주실험, 항공우주전산해석 등의 과목을 이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테나공학, 통신이론, 전자파전파공학, 제어공학 등 연계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산업과 관련된 인재 양성 사업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연계된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시범 바다목장화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다가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었고 그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단계, 3단계 이관 과정이 이루어져서 제주도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텐데, 어쨌든 위탁 운영 관리자였던 바다목장 관리위원회가 전대 계약과 불법 증축의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저희 제주자치도에서는 신속한 이관 절차를 통해서 당초 사업했던 계획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님께서 시민복지타운광장의 공원화 재구조화라는 좋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공공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공공 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 이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해 나가고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인지,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의 관심도 매우 크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창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의원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환한 표정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김창식 의원 오늘은 좋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가 첫째 아이를 낳아야 둘째를 낳든 셋째를 낳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더 대폭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아이에 대한 보살핌이 잘되어야 둘째, 셋째도 낳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둘째와 마찬가지로 첫째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해하고 있고요. 1년에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가, 출생수가 지난해 한 38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창식 의원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줄어들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어쨌든 1000만 원 되게 되면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만 합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인구 없는 제주도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도정에서 2025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잘해서 정말 제주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느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저도 난임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난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병원이 제주도에 있어 가지고 난임에 필요한 젊은 세대가 타 시도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 했던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이 생길 수도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문화가 발달해야 됩니다. 관광지를 돌아보면 문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럽에 보면 오랜 전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 질문을 하는 것은 ― 지금 학교에서 거의 1인 1악기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오케스트라나 앙상블팀이나 또는 합창단, 이런 부분들이 잘 조직되어 있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도민으로 성장했을 때에는 더 문화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정말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든 시민들도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곳에 관광이 발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민으로 자라지 않나. 인성과 또 심신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가 발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김창식 의원 또 하나 신창에 있는 바다목장은 정말 그걸 한번 재검토해서 2단계, 3단계도 이관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면 권한이 저희들 도에 오기 때문에 그때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김창식 의원 정말 경치도 좋고 바다목장화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바다목장화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도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연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자원을 활용한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민 소득에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별히 한번 보살펴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창식 의원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는 그거 정말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변경해서라도. 앞으로 그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 가지고 전부 지하 주차장화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덮어서 잔디를 씌우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 안 해도, 또 행사할 때도 다 지하에 주차하고 지상에서는 그 넓은 잔디광장에서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우리 도심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잔디광장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게 저의 주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법적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김창식 의원 예,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민 공론화 과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창식 의원 또 시청사 부지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제주시청이 들어오겠습니까, 서제주시청이 들어오겠습니까? 균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정말 거기 광장과 함께 스포츠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스포츠 활용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종합경기장 일대에 대한 복합문화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텐데요. 그와 연계돼서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체육시설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의원 시설보다도 저는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에도 본운동장이나 애향운동장은 개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도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 좋은 땅을 왜 가만히 놀려 두느냐.” “저기가 주차장이냐.” “이것을 해서 축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쉽게 사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축구장 두 군데 있는데요.
●김창식 의원 종합운동장을 못 씁니다. 못 써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쓰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일반 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반인들이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저녁에도 운동하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걸어 다니는 건 되는데 그 잔디구장은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도남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보는데 뭐.
그래서 기왕 그렇게 할 거 도남 청년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만들면 그것도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축구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예, 정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도민들이 편안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중요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절차를 밟아 가면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오늘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또 있습니까?
●김창식 의원 그래서 일괄 질문을 했습니다.
(장내 웃음)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일동·이도일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입니다.
“담대한 혁신과 새로운 성장” 이는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시한 2024년 도정 목표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부진즉퇴(不進則退)’라는 말이 있듯이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이기에 제주도정의 담대한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할 것입니다.
과연 혁신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혁신은 오래된 관행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과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물론 도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그저 듣기 좋은 표어나 구호에 머물지 않고 더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혁신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오래된 관행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완전히 바꿔 내기 위한 세심한 설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혁신은 제주도정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으로 가능하기에 함께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권 의원 벌써 세 번째 도정질문입니다.
잠깐 PPT를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1월 2일 지사님께서 신년 대담 때 나왔던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혁신을 말씀하시면서 오래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한권 의원 저는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이런 담대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제가 청년들과 정책을 공유하는 제주 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 워킹그룹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워킹그룹에서 지난 4월 14일 일요일에 청년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의회나 행정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또 자발적으로 40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기도 대단했는데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선 청년 참여기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의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 설명을 드릴까요?
●한권 의원 아닙니다.
원탁회의하고 주권회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한권 의원 참여기구 운영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와 있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수년째 개선을 요구해도 감감무소식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집담회에서 청년 한 분은 행정이 청년들의 이런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런 안타까운 말도 들었습니다.
잠깐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민선 8기 청년 참여 원탁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활동 수료율을 보면 7기 30.5%로 6기 63.7%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제안 정책 채택률 역시도 7기에 12.0%로 6기 29.4%에 비해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를 100% 다 수용하는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신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저 데이터의 출처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의원 제주도로부터 받은 데이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 어떤 부서에서? 청년담당관실입니까?
●한권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 공무원을 바라보며) 맞는지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한권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에서 모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청년에게 따르게만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을 어떤 수혜자로만 인식하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만요, 의원님.
●한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솔직히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핵심이 청년보장제하고 청년 원탁회의, 청년 주권회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원탁회의하고 주권회의는 단 한 번의 행사에 빠진 적이 있고 나머지 행사에는 제가 대부분 갔습니다, 위촉 행사든 토론회 행사든 간에. 상당히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원탁회의와 주권회의 운영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줬고 대단히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청년 원탁회의나 주권회의가 아주 권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원희룡 도정 당시의 원탁회의보다 제대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듯한 얘기로 계속하고 계셔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평가가 자의적인 평가는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한권 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원탁회의를, 아, 죄송합니다. 청년 워킹그룹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청년 워킹그룹 회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 모집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지역에서 모아서 선출해서 원탁회의를 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탁회의에서 다시 주권회의를 선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워킹그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인지, 단체인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 대표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로부터도 추천을 3명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탁회의에서 8년째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참여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활동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지역과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도정질문이기 때문에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정은 그것을 집행해야 될, 정책을 집행해야 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워킹그룹이라는 자의적인 모임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제주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께서 평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원탁회의, 그러니까 청년 참여기구에 수년째, 길게는 8년째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그런 얘기들을 지사님께 전하는 것이지 원탁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 분이 두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전반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두세 분이 전반적인 원탁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권 의원 예,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런 원탁회의, 그리고 주권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목소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으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탁회의 과정에서 직접, 그래서 진짜 혹시 이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카톡방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SNS상에서. 모든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다 들어왔죠. 거기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깊게 느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안되는 모든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은 정책으로 다 반영이 되었고. 실제 예산으로 반영돼서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도 그 원탁회의에서 제안됐던, 주권회의에서 제안됐던 내용, 회의에 다 참석했거든요. 다 참석해서 각 실·국별로 어떤 것은 채택이 되고 어떤 것은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을 소상히 주권회의 위원들에게 보고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단히 놀라운 반응을 보여 줬습니다.
●한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그런 성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전체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원탁회의와 주권회의가 전임 도정보다도 더욱더 못하다는 평가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한권 의원 지사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민선 8기에 들어서 원탁회의의 활동 수료율, 그리고 정책 채택률 데이터를 도로부터 받은 거를 제시한 거고 무엇보다 지사님의 그런 열정, 지사님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의견 수렴, 잘 압니다. 그리고 2024년에 이런 참여기구와 관련해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개선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참여기구에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년째 얘기를 해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리고 지사님과 청년들 사이의 이런 문제에서 행정이, 가운데에 있는 행정에서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정이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대단히, 이게 또 공개적으로 도민들께서 보시고 청년들께서도 보실 텐데 우리의 청년정책이 오히려 폄훼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의원 제가 두 번째까지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주권회의가 생기면서 원탁회의하고의 기능 중복에 대한 이런 애로 사항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회의가 청년 자율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면서 동등한 청년들이 심사를 받는 상하관계가 생기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해서 지사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탁회의와 주권회의를 기운영해 본 경험에 따라 병립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그런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원탁회의 선발 인원 중에서 주권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 부분에도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탁회의 중에 주권회의 위원들을 뽑는 방식은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심의권을 가진 주권회의 위원들을 뽑는 과정에서 이 청년들이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선출이 돼 버리고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출되다 보니까 기능 중복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임기가 보통은 다 1년으로 돼 있는데요. 1년 동안에 선출하고 운영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언제 친밀도를 형성한 다음에 선출해야 된다는,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권 의원 그럼 지사님께서는, 지금 이 정확한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성을 갖다 보니 이런 기능 중복을 갖고 있다는 말을 저는 전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선출이 돼서 7월 1일 날 한 자리에 다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친밀도를 형성한 다음에 의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권 의원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를 갖고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친밀도를 높인 다음에 그걸 선출해야 한다는 그 발언과 표현에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권 의원 실제 참여기구의 개선 사항에도 보면 이 라포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선출 시기 같은 것을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이게, 지난해 8월에 전국의 청년 활동가들을 신화역사공원 호텔 워크숍 자리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마련된 아이디어였죠. 거기서 결정된 아이디어, 즉 청년 원탁회의와 주권회의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사를 연 겁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제주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청년보장 정책과 이런 원탁회의와 주권회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처음,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주도에 청년보장 정책과 원탁회의, 주권회의가 그렇게 허투루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제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 청년 참여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사님께서 하고 있는 참여기구,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원탁회의에 대한 전체 평가가 아닌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물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데 저희 도정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 나가면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실업률을 최소화시킬 것인지, 취업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원탁회의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원탁회의 활동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청년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 원탁회의 구성원들이 원탁회의라는 곳에 동참하고 있다면 밖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회의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더 맞다.
●한권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이 제도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도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의원님이 조직한 워킹그룹에서 다양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한권 의원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아서 행정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괴리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참여했던,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세 분의 위원이 원탁회의 위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탁회의 위원으로 제도적으로 활동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부에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대다수 위원들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처럼 성공적이지 않고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한 공간 내에서, 한 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권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년째 얘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참여했던 분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지사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참여기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리 워킹그룹에서 최종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지사님, 진짜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정말 행정에서가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만약에 워킹그룹이 어떤 내용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해당 위원이 원탁회의에서 그 내용을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비공식적인 단위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제가 비공적으로 받아서 전달해서 원탁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워킹그룹이 비공식적이 아니고요. 이건 사전에 제주도하고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그렇게 합의를 보고 워킹그룹을 시작했기 때문에 도로부터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워킹그룹에서 나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합의라고 의원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제도적인 근거에 의한, 예를 들어서 의회와 내지는 담당관실과 내지는, 도와의 그런 합의인지 이런 부분들이…….
●한권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맞습니까?
●한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와의 합의입니까?
●한권 의원 예, 청년담당관실과 사전에 합의를 해서 워킹그룹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제도적 근거에 의거한 합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권 의원 제가 워킹그룹을 운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가 워킹그룹을 운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의원님이 워킹그룹을, 도의 정책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워킹그룹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권 의원 참여기구와 관련해서 사전에 청년담당관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 나오면 지사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5월 말이나 6월쯤에 우리 워킹그룹 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면 이 결과보고회에도 참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이 이분들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이분들도 참여기구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의지도 지사님이 만난 청년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정책에서 제주도에 집중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의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맞춤형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귀포시 청년들이나 읍면 청년들이 제주시의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쳤을 때 저는 청년 체감도도 이런 것들이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과 권한에서 도와 행정시 간에 청년정책 사무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와 어디 간에요?
●한권 의원 도와 행정시 간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그와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부서 신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그런데 그 사무 배분에 있어서 현재 도와 이런 기능이 모호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정책에, 행정시에서도 청년정책의 집행과 기획 기능을 같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도.
●한권 의원 그러면 제가 일례로, 서귀포시에 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협의체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지사님께서 청년정책의 기획이나 집행 기능에 있어 행정시와의 사무 배분을 말씀드리고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돼서 사무 배분이 논의되고 있으니 청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사님.
우리가 신속 집행을 하는 이유가 지사님,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너무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측면에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한권 의원 예, 취지를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는 겁니까?
●한권 의원 예.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속 집행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월 재정 집행을 제주도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목표 집행률인 26%를 넘어서 3월 말 기준으로 최종 32.92%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과 비교해서 2∼3월 집행한 예산만 1조 707억 원에 이릅니다. 단기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직자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정말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사님, 그렇다면 이런 신속 집행으로 돈이 민생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느 분야에, 예산과목으로는 어떻게 어느 곳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 부서이고 전 분야입니다.
●한권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정한 신속 집행 대상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시설비인데요, 시설비의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20.97%에 불과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를 보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제에서는 제주도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신속 집행률을 행안부의 기대치보다 높여 줬다 칭찬을 하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인지 제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과 제가 서두에 낡은 업무 처리 방식, 오래된 관행이 있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20.97%가 그렇게 높다 할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집행률이 높은, 그러면 신속 집행 대상 예산과목을 살펴봤습니다. 출연금, 공기관 대행 사업비, 민간 위탁금들입니다. 그중에 출연금의 경우에는, 전체 출연금의 경우 76.28%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48.5%가 집행이 된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출연금으로 공기관에 지출한 신속 집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진짜로 우리가 신속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돈이 제대로 돌게끔 하려면 도에서 지출한 출연금 역시도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지출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받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얼마나 집행했냐를 봤습니다, 지사님.
PPT 화면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출자·출연기관의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의 집행률을 보면 16.9%에 불과합니다. 출연금은 76%가 갔는데 실제 이들 기관의 집행률은 16.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통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분을 고려할 때 사업 지출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률 실적이 이렇다 보니 단순히 통장에 있는 돈이, 도청 통장에서 각 출자·출연기관의 통장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과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을까를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비판 이해합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선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것입니다. 이게 상반기 4월, 5월 정도에 대부분 진행되는 사업인데 3월 기준에서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았다 주장하신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그리고 지출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행정안전부는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매해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하는 기준에 출자·출연기관의 집행률과 관련된 항목이 들어 있지 않은 부분도 각 지자체마다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또 공사별, 출자·출연기관별 운영 지침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2023년 하반기 재정 집행 평가 결과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 그걸 9년 동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도 전년 동기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1위를 달성해 주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권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가운데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오래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속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존의 낡은 업무 처리 방식은 있지 않나, 오래된 관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행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 그리고 신속 집행의 취지를 봤을 때 정말 민생경제에 바로 투입이 돼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끔 하는 건데 지금 출연금에 76%가 갔습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들이 받은 출자·출연기금은 집행률이 16.9%에 불과하다. 그러면 과연 이게 민생경제에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돈이 간 시점과 돈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16.9%, 17%까지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받자마자 70%, 80% 이렇게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한권 의원 아닙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지 못한 것이 관행이라는 겁니까?
●한권 의원 아니, 나머지 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그 관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한권 의원 나머지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 쓰고 통장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보조금이 갔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3월 달에 갔는데 이게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10%대를 이미 지출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행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폄훼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16.9%까지 지출한 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 출자·출연기관들이 출연금을 받았을 때 그 집행률을 올려야 신속 집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이 되고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1월 다음 회기부터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정한 시점이 돼야 출연금을 보내는 겁니다.
●한권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1월 달부터 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여건이 되면 3월 달, 4월 달.
자, 조건이 돼서 그것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보내 주려고 노력해서 빨리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1등 하고 2등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순차적으로 받아 나갈 건데 그 과정에서 집행을 출자·출연기관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6% 이상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걸 받자마자 50% 어떻게 집행률을 올릴 수 있습니까?
●한권 의원 3월 31일 기준으로 출연금의 76%가 집행됐습니다. 이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좀 이해가 지금 안 가서요. 내가 지금 머리가 나쁜 건지.
●한권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속 집행 대상 예산과목들이 있고 저희는 신속 집행률,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 달성을 못 하면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수치들이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에 돈이 돌게끔 하는 예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아까 낡은 관행에 묶여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비판은 너무 과한 표현이죠. 우리 공직자들에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너무 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잘못한 거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들을 낡은 관행의 틀에 묶고 가두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권 의원 지사님, 공직자분들을 말하는 게 아닌 신속 집행의 추진계획,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사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사님 대답이 이 역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기관 대행 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률은 18.3%에 불과합니다. 1년 동안 집행할 예산의 반을 교부했는데 18%만 지출했다는 것은 저는 이 역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과다 선교부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속 집행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를 지사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폄하하거나 공무원들이 관행에 젖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산편성, 예산 집행에 기준이 있고 또 법령에 따른 집행 기준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지키는 선에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일 것이고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위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그러한 측면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위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속 집행의 취지를 살리는 추진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사님께서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정확하게 법령에 의거해서 준수돼서 집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책혁신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지금 정책혁신과 관련해서 도에서 차오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차오름이 지금 2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의 정책 대안과 실행 여부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지사님, 차오름이 공직자의 창의, 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차오름에서 지사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직 내부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내부 논의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권 의원 예.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이 차오름을 통해서 혁신적인 정책 대안과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역량 강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한권 의원 어떤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진행돼야 될 문제이고, 아이디어 수준에서 논의될 수는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정책 개발해 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고 합니다. 머리를 비우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창의력이 발동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과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 실·국에 돌아갔을 때, 부서에 돌아갔을 때 그 부서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권 의원 저도 이 차오름이 정말로 공직자의 혁신, 창의, 역량 차원에서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양 행정시에서도,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루미 시책개발팀이 운영되고 있고 서귀포시에는 미래전략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미루어서 제가 지사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책실험입니다.
정책랩이라고 혹시 지사님,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안 들어 봤습니다.
●한권 의원 정책 대안을 발굴할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 대상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고 또 시행착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서도 공공 이노베이션랩 그리고 폴리시랩, 정책혁신연구실 이렇게 다양하게 사례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도 이런 정책설계 프로세스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실험이라는 용어와 연구라는 용어는 저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는 실험이라는 용어를 썼고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연구단위는 무한정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공직에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제가 말하는 이런 실험이 그 실험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말한 연구와 실행을 다 같이, 전문가들과 정책 대상자들과 그리고 공무원들과 다 같이 하는 그게 정책랩이고, 해외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니 지사님께서 한번 살펴봤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실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실험이라고 얘기하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실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에서는, 정부에서는 시범 사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시범 사업, 실험, 지사님이 이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정책랩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법은 이런 시범 사업, 임시적 정책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나중에 차차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정말 우리 도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인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정책으로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사님께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외국 사례를,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시행착오를 줄인 정책 설계나 집행, 그리고 시범 사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랩과 관련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시범 사업이든 실험적으로든 실행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혁신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반적인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례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지사님의 신년 대담을 빌려서 지사님의 이런 오래된 관행, 낡은 업무 처리 방식을 새로운 관점으로 정책을 하겠다, 저는 이런 인식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지사님과 얘기를 나누려고 했다는 것은 마지막에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다만 마무리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청년정책 관련된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고 그 데이터가 청년담당관실에서 제공되었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바로잡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청년원탁회의 이수율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청년원탁회의 위원 위촉 후 70%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증명서 발급이 이수율 개념이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위원 위촉 후 70% 이상 활동한 사람에게 원하는 경우에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을 이수율이라는 표현으로 청년참여가 저조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점을 말씀드리고요.
청년참여예산 반영은 12%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참여예산 전부 반영이 3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정 반영은 16건이고 총 19건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책 제안 총 25건 중 일부 반영까지 19건으로 76%의 반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권 의원 지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와 제가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는 저도 차후에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율이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활동 수료율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산지천 남수각 재해위험지구 관련은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한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오늘 의회 방청석에도 청년정책 워킹그룹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점검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는 지사님과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와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료 대란 장기화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아침에 처음 단상에서 지사님을 뵐 때는, 3일째면 아주 피곤할 텐데 얼굴빛이 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지사님이 아무리 강자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되면 당연히 피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이 앞에 서시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양병우 의원 아무튼 제가 첫 질문은 마늘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아이고! 좋습니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양병우 의원 암에도 좋지만, 마늘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속도 쓰리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4만 톤이 제주에서 생산되고 전국의 10% 이상을 차지하던 마늘이 10년이 지난 금년도에는 도에서 관측, 드론 조사 한 것을 봤는데 평당 5㎏ 잡았을 때 1만 6000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인 경우는 금년도에 1088㏊로 12.4%나, 1∼2%도 아니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이 마늘이, 우리 제주산은 밭마늘, 육지는 논마늘, 이렇게 구분합니다마는 사라지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제주도에 19개 농협이 있습니다마는 마늘을 관장하는 농협이 9개 농협입니다. 이 농협과 농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을 하는 것은 올해 5월 달 초부터 마늘을 수확하게 되는데 항상 밀감, 다른 품목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마늘인 경우는 상인에 의해서, 농협에서 단가가 결정될 때까지 농민들은 애가 타고 가끔 띠를 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늘에 대해서는 판로가, 현재 상인들이 덤비지 않다 보니까 농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미 마늘에 접촉을 해 보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늘에 대해서 판로 대책이라든가 제주 마늘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마늘 재배 면적이 12% 줄어들었다는 것은 가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 2∼3월 달 고온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화가 시작됐던 마늘에서 다시 싹이 나는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상품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20∼30% 이상 상품성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수확 시기를 여름 정도로 봤을 때 그거에 맞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년 같으면 지금 시기에 포전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은 포전 거래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상인들도 상품성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상품성이 좋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농협과 함께 연대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서울도민회와 대정이 MOU를 체결하고 마늘 마케팅 활성화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도움이 많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100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 두 꼭지가 남았는데 그걸 이미 답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왕,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
오늘 마늘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자 단체들이 경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큰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지사님이 아까 서울도민회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작년에도 서울도민회에서 많이 팔았는데 특히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판촉에 더 나서야 될 겁니다.
지사님께서 작년도에 용산까지 가면서, 제주 감귤 판촉을 언론에서 봤고 지사님은 못 들었을 겁니다만 제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물가물합니다.
●양병우 의원 6월 1∼2일에 마늘 박람회와 곁들여서 서울도민회가 앞장서서 올해는 한 40톤. 40톤이면 한 20억 정도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서울도민회가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 지사님이 바쁘신 일정이지만 비행기표가 허락된다면 하루 정도는 같이 서울에서 밀감 하듯 판촉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희들이 4월 말에도 서울 강남에서 제주 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APEC과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양병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또 5월 달에도 수원에서 제주 데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반기로 갈수록 제주 데이는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제주산 마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방청석에 마늘생산자단체 간부가 와 있는데 아마도 흐뭇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방청석을 바라보며 고개 끄덕임)
●양병우 의원 두 번째는 농업용수, 이 부분도 지사님의 희망적인 답변이 될까 걱정이 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대정뿐만 아니라 밭작물 서부 지역은 10월 달 되면 항상 가뭄으로 해서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쓰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물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질문하는 것은 사전에 제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알뜨르. 알뜨르가 넓은 농경지지 않습니까? 왜 여기가 가뭄 대책이 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를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서림수원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의원 아니에요. 알뜨르 일대가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가 한 공도 없습니다. 여기가 한 공도 없는 이유는, 강제 수용을 당한 것까지는 좋지만 환수를 못 할망정 지하수 한 공을 팔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에서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하수처리장 바로 곁의 농경지라서 한 5000톤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방류되는 하수도 물을 사용을 했는데 염분 농도로 해서 채소류이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도에 상하수도본부에서 판포나 월정리같이 농업용수, 하수처리 재이용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80억 원을 다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해서 멈췄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 딱 10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 없어서 작년, 재작년 10월 달에도 가뭄에 무척 큰 애를 먹었습니다.
이 지역의 농가들이 최장 15일에 한 번 물 배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수처리 재이용수 사업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근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경 지역과 대정 지역, 한림 지역, 특히 서부 지역 중심으로 지하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농업용수로 계속 지하수를 확대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8년까지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제주도 전 지역이 광역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정 지역에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성화 문제는 이미 10년 전에 검토됐던 것이지만 현재의 지하수 상황과 농업용수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이 부분에 2028년에 한다면 이건 2030년 되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서림수원의 용천수가 지금 한경까지 농업용수 사업에 의해서 이번 주에 개통식을 갖습니다. 이 서림수원은 옛날에 모슬봉으로 해서 미군이라든가 음용수로 썼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서림수원을 한번 국회하고, 우리 지역구에 위성곤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국비 절충도 하고 해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또 하나는 중규모 빗물이용시설이 대정 지역에도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아무튼 알뜨르가 좀 아픈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묘문화 관련해서 좀 살펴도 보고 정책 제안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을 뵐 적마다 참 복이 좋다. 아니면 운이 좋은 것인가.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30대에 도의원을 거쳐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거쳐서 50대까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예측 못 할 정도로 지사님께서 잘 나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또한 공직자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까지 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공통점은 아마도 귀천을 헤매는 영혼들을 잘 모셨기 때문에 아닌가. (장내 웃음) 또 하나는 귀천을 헤매는 유족도 잘 모셨고. 또 아직 다, 억울한 전몰군경 가족도 잘 모셔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는 사설묘지에 대해서만, 토지 잠식 이 부분에 짚어 봤는데, 오늘은 지사님께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 중심으로 이것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은 행정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4군데의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묘지는 10만 7570군데의 사설묘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급증하여 몇 년 사이에 가족장이라든가 사설묘지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총기수가 4만 15인데 기매장이 1만 3332. 약 33% 정도 매장이 됐고 향후 가능 매장 수가 약 67%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비춰 주시죠.
이 부분이 앞에서 이어지는 건데 제주도민 작년도 사망자 수가 약 4700명 정도로 화장을 해서 가족장이나 이렇게 했는데, 특히 공설묘지에 매장된 수는 14개소에 70구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사설 가족장으로 해서 공설묘지가 거의 중단화되고 있고 더 좋은 방향은 화장률이 급격히 줄고 있고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늘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늘고 있고, 특히나 고령화로 해서 벌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표를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공설묘지의 무연묘지, 연고자가 없는 무연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7개소. 애월에는 5178기, 쭉 해서 대정의 경우만 해도 2240기. 모슬봉에 꽉 차 있습니다. 남원도 2500기 해서. 이렇게 공설묘지에 무연고자가 50년이 됐는지 100년이 됐는지, 법은 10년이면 개장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공설묘지에 무연묘지 면적이 17만 2492㎡에 합산하면 1만 3318기인데, 한울누리공원에도 가 봤습니다. 한울누리공원에 ㎡당 4기가 들어가고 수목장이 약 2기가 들어갑니다. 한울누리공원처럼 잔디형 평장으로 할 경우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무연분묘를 개장했을 때. 68만 9680기, 약 69만 기를 안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목장인 경우는 약 34만 기를 안장할 수 있다는 수치를 제가 토목 계통이라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 자치단체도 돌아봤습니다, 직접. 타 자치단체는 인구가 더 많아 가지고 공설묘지의 무연분묘를 거의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지사님께서, 이 부분도 이제까지 사각지대가 아닌가 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민들에게 이번 도정질문에서 가장 박수를 받을 만한 도정질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장사시설과 관련돼서 무연분묘 파악은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워낙 많고 또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기도 어렵고 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 발주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각 마을에 있는 마을 공설묘지를 지금은 아이들이 함께 찾아가기 어려운 공간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다시 변모시킬 것인가. 즉 수목장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을이 동의하면 그 사업을 도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언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장내 웃음)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일찍 퇴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을 맞습니다. 각 마을의 공설묘지 작년에 거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이미 골총이 되어 있고 무연분묘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족묘지에 가 있어서.
그 부분에도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 제주도에 공설묘지만 한다면 ― 아까 마을 공설묘지는 뺐는데 ― 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양병우 의원 더 이상 사설 농지를 잠식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미 앞의 것도 다 말씀해 주셔서 계속 이어서 다른 데 사례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좀 제대로 찍어야 하는데 저의 폼이 좀 그렇습니다.
지지난 주에 인천시, 의왕, 강원도 이렇게 해서 돌아봤습니다. 저 부분을 보면 인천인데 인천가족공원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연묘지를 다 정리해서 자연장과 수목장, 특히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가족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왕시도 마찬가지 가족묘지를 하고 있고 인천도 농지 잠식, 사유지 잠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한울누리공원이나 조례에 40년으로 했는데 법에는 60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40년 하는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60년에서 90년. 그런데 60년 이상 관리할 분이 없습니다. 30년이 되면 연장 플래카드를 하고 공고를 해서 없으면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 가고 있어서 제주시가 40년으로 됐는데 이 부분도 60년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수목장의 최고의 생명은 뭐라고 봅니까?
수목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바로 나무입니다. 수목장에 나무는 왜냐? 밑에 유골함도 없습니다. 유골을 부어 가지고 마사토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그렇죠.
그것은 아주 좋은 정책인데, 수목장인 한울누리공원하고 용강 두 군데를 가 봤는데 개선돼야 할 것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수목을 선정하는데 전체 비교한 저의 소견입니다. 속성수를 써서는 안 된다, 빨리 자라는 거. 그다음에 옆으로 번지는 거. 왜 그러냐? 3m 이하입니다, 간격이. 그래서 나무 하나가 1m 50㎝만 뻗어도 계속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계절 푸른 나무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 갔을 때도.
그래서 의왕시나 어디든지 낙엽수 해서 겨울에, 지금 시기에 낙엽이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수목장에.
저기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나무를 썼는데 대부분 향나무 종류라든가 사계절 푸른 나무를 썼습니다.
다음 한번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앞에서 본 거는 인천이고 이 부분은 제주한울누리공원입니다. 저것이 먼나무로 해서, 공직자들이 관리 때문에 안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거기의 공직자와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다른 데 사례를 다 봤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대신 다른 데는, 인천인 경우는 수목장이, 이게 얼마나 될까? 나무 한 그루에 8기로 똑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없습니다. 나무가 너무 탐나서. 그래서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됐는가 봤는데 250억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표 한번 올려 주십시오.
이 부분도 의왕시. 이건 의왕시입니다. 의왕시도 다 푸른 나무. 옆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속성수가 아닌 빨리 안 자라고 위로 자라는 이런 나무들을 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올려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3m 간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90년인데 중간중간 30년 단위로 하는데,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소나무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부분도 소나무 밑에 돌아가면서 표석을 잘했는데…….
제주에서 잘한 거는 다른 지역보다 표석이 큰 걸로 가장 잘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표석이 너무 작아 가지고 표석에 이왕이면, 그게 기간이 되면 없어질 건데 표석에 이왕이면 옆쪽에 글이라도, 시라도 하나 써 줄 수 있도록 표석을 조금 크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왜 그러냐 하면 표석 설치해서 잔디가 곧 자라 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주도도 장묘 문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등은 아니지만 잘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아까 영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더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손들이 잘되고 지사님도 잘되고 저도 잘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양병우 의원 지난해에는 지비, 지혼비, 6·25 전쟁 때 사망자는 희생돼서, 시신을 못 찾은 군인에 대해서는 호국원 묘역에 안장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몰군경 부부가 국립묘지인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안장될 수 있는데 쉽게 짤막하게 한다면, 국립묘지법에는 안장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제주시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조례에는 옮길 수 없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을 텐데.
사진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승격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호국원에 저렇게 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같은 날 돌아가셨으면 합장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여성분들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렇게 한울누리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얘기 들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저게 옮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는 안 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양병우 의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연장에 대한 운영 규정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잘 아는 척 하느냐 하면, 서귀포의 충혼묘지에 3년 동안 제가 전부 이장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또 정확하게 아는 것은 공항 유해 발굴이라든가, 공항 4·3 유해 발굴이라든가 3년 동안을 제가 하면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3년째 묘를 하는데, 사실은 호국원 묘역에 있는 그것도 ‘재’입니다, ‘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모십니까? 그 위에 표석하고 영혼을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평장 이 부분에도 밑에 뿌린 게 아니라 20cm 뚫어 가지고 마사토 해서 위에 ‘재’를 부어 가지고 한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화장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시신이 일단 사망해서 그대로 있으면, 용기를 쓰면 묘로 인정하고 용기를 안 쓰면 묘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 줌의 화장까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유족들한테 비용을 부담해서 이장하십시오.
국립묘지법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립묘지법도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주시만 안 되는 거예요.
국립묘지법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장할 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유족의 동의가 반드시 있으면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표 올려 주세요.
왜 안 되는지.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에 체크를 할 수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서식이 제출돼야 합니다, 호국원에. 이 서식 제출할 방법이 없어서 못 받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을 국립묘지법대로만, 조례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유족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아니 6·25 전쟁터에 가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인천시도 되고 있습니다. 의왕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양 행정시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연장지에 안치된 참전 유공자의 유골이 호국원 묘역으로 이장해서 안장되길 희망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양병우 의원님께서 잘 전달했다고 봅니다.
저도 관련 규정을 찾아본 결과 제주시만 안 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도 안 되고 다른 일부 지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인천시도 되고 있고 의왕시도 되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자연장지에 있는 유골도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예, 이것을 잘해 주시고요.
다른 데의 조례도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에 13군데의 충혼묘지가 있는데 원래 거기에 안장이 안 됩니다. 충혼묘지에, 지사님이 관리하는. 시신이 없어도 다 안장돼 있습니다. 호국원만 못 갈 뿐이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묘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유족들, 나라를 위해서 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 법으로 이장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평화대공원, 지사님의 정책 공약에도 받아 주셨고.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그래도 상당 부분, 법 개정까지도 돼 있고 부서에서 정말 발이 부르틀 정도로 중앙에 다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어느 정도, 사실은 예산이 제일 고민인데,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평화대공원 관련해서는 강정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강정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진행해 왔던 것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문제이고, 저희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도 그와 관련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평화대공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와 또 저희 도내의 담당 부서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와 관련된 의견을 의원님들과 또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지사님,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지금 기본 구상을 갖고 국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구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고, 과연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하는 기본 설계, 이 부분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아까 기본 설계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대부분 지방비를 갖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와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평화대공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이 내년 당장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19기의 비행기 격납고라든가 고사포진지, 알뜨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람로라도, 지사님께서 관람로라도 마련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 사실은 이걸 질문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현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격장 도비탄. 송악산 해안도로에 도비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정읍에서도 읍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라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정읍 주민들이 정전 70주년이 좀 지났는데, 이 사격장 도비탄이 해안도로와 평화공원 옆에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설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6배를 더 증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참 큰일이다.’ 관광객들에게 사격장 총소리, 또 여러 가지 총소리가,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딱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해안도로라든가 해녀, 이 총소리 나는 게 영구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서 해병9여단이라든가 증축하는 걸 철거라든가 아니면 중재 역할을 기회가 되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대정읍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해당 지역에 군과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해 주신 거고. 일단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가 역할을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병우 의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이게 지금 250m입니다. NLCS 영국학교죠. 거기가 교통체증이 가장 많이 되는 데인데 250m가 막혀 있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진행했는데 예산이 7억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영어교육도시 부분에 학부모들이 아주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병우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의원 그래서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할 수 있게 이번에 호끔 붙여만 주십써게.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구상과는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합커뮤니티라는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 다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이렇게 출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의원 영어교육도시 입주민들은 지사님의 미래의 상징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영어교육도시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의 주소 이전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양병우 의원 예, 약 5600명 정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만 1000명대에서 지금 4700명 정도가 아마 주소 이전을 했고 나머지는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병우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만약에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세입을 더욱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그 부분은 지사님과 JDC, 교육감, 우리 의회가 이분들에게 조금 더 행복을 주면 오지 말라 해도 주소를 이전할 거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양병우 의원 끝으로 삼나무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이제 질문 더 안 하겠습니다. 제정됐고 해서 자원화가 지금 멈춰 있는데 특히나 남부 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이라든가 삼나무가 없어서 못 팔다가 지금 국산 목재에서, 합성목재도 국산 목재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이것이 산지 경영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적극 해 주시고요.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어릴 적부터 삼나무 조림 사업에 동원됐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감작률이라 그러는데 아토피와 알레르기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19세 이하 아토피 유병률이 제주가 7.27%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솎아베기입니다.
지금 검은오름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솎아베기를 했더니 자연 식생 복원이 제주의 식생대로 급격히 복원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욱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전량베기 사업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조림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주도의 여건에 맞는 경제 수종을 조림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또 오름 등에 일부러 삼나무를 식재해서 전체가 제주의 자연 식생 구조와 맞지 않게 되는 마을, 또는 제주도 공유재산에 오름들이 있는데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전량베기나 부분 솎아베기 등을 통해서 제주의 식생이 복원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이나 또 산업화 부분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양병우 의원 마이크는 꺼졌지만 시원한 답 들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이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교육의원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선정과 함께 제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제주의 현실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해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혁신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요구되는 교육발전특구, 제주형 유보통합, 학령인구 감소, 늘봄학교 등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를 낳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와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수긍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질문은 원활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인사 교류에 대해서입니다.
저출산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408개소 6개 유형의 어린이집 보육 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영유아 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정책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유보통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제주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이관 업무, 재정 통합, 인력 운용 등 포괄적인 유보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기관이 협력하여 발족한 추진단 활동이 방대한 통합 업무와 소통 부족으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인사 교류를 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인력을 파견하여 유보통합 안착에 중요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직·예산·인력의 체계적 이관 협의 등 광범위한 유보통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파견 인사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상되는 효과, 역할과 기대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제도적 통합을 넘어 제주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대정 지역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몽생이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에 대해서입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가정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가 제일 높은 63.5%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정 지역에서도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돌봄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정읍에 소재한 몽생이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20명의 어린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정읍 관내 돌봄 서비스 지원이 기관마다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어 초등 돌봄을 위한 지역의 공공·민간 자원이 상호 연계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하여 기관마다 장점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대정 관내 공공기관과 돌봄 인프라 연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거점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몽생이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를 위한 친환경 간판과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입니다.
제주 도내를 다니다 보면 여러 음식점이나 가게들의 홍보하는 간판들을 즐비하게 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업소들이 내건 간판들이 각양각색으로 주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마구 걸린 현수막 때문에 이것들을 철거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과 현수막 재료가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간판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서귀포시는 2022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간판을 교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특색 있는 디자인을 유도하여 시가지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이 적고 지원 대상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 사업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제주도정이 도 전역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 철거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정보가 넘치고 있는 사회에서 현수막은 비교적 싼 홍보 방법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제작 비용에 비해 탁월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홍보할 때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길거리 아무 데나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관련 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게시대 이외인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불법 현수막을 수거·관리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는 매일 불법 현수막 철거에 새벽부터 애를 먹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요?
셋째, 현수막의 원단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수막은 일정한 행사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치 일회용품처럼 폐기됩니다. 그런데 현수막 한 장을 만들고 폐기할 때마다 4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내걸리는 대부분의 현수막 원단은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섬유로 자연 그대로 두면 잘 썩지 않습니다. 결국 쓰레기 처리장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1급 발암물질, 미세플라스틱 등이 발생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ESG 스타트기업들이 현수막을 유용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고 있으며, 레어폼이라는 회사는 광고판과 배너를 수거하여 가방, 백팩이나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 공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환경 운동가나 예술가 등에 의해 장바구니나 필통과 같은 새로운 생필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넷째, 현재 게시되는 현수막 재료를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표출 자료 1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 경남 김해시와 사천시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 원단을 소재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현수막 지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재료로는 고기능성 특수종이 타이벡,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PLA 원단,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터섬유 에코엔 등 다양합니다. 지사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주도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는 예로부터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삼다삼무의 고장입니다. 제주만의 미풍양속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제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주도에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우려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 2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 사회지표를 보면 2022년 제주 지역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이 4066건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4000건이 넘는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인 3050여 건에 비해 1015건이 높았으며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의 1597건에 비해 무려 2.5배나 높았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어릴 적에 제주의 미풍양속으로 대문, 거지, 도둑이 없는 고장으로 뇌리에 각인된 우리 제주의 옛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래서 지사님께 제주 범죄율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범죄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범죄 예방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 경찰이 공동으로 범죄 예방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예방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범죄 예방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축적한 정보와 국가경찰의 범죄 예방 관리 지원 노하우를 토대로 치밀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주의 삼무 정신을 승화시켜 제주의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문화 정책 모색을 제안합니다.
범죄 예방 문화정책은 제주의 삼무 정신 등 전통적 가치와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켜 마을 단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와 어우러져 범죄 발생이 억제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제주도민들 또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대정읍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대정읍에 소재한 영어교육도시는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 교육의 질적 향상은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위상에 비해 공공 행정력은 행정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영어교육도시 관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건수만 해도 343건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 상주하는 인구수는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이동민원실 업무, 클린하우스, 도로 관리, 현수막 게시대 관리, 가로수 관리 등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의 업무를 대정읍 본서 직원들이 처리하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 3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서귀포시 관내에는 대정읍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읍과 성산읍조차도 대정읍과 같은 정원이 배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수행은 행정의 기본 요건인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업무 실정을 잘 살피시어 영어교육도시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 청정 제주, 안전한 제주, 그리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지사님께 도민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지사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정이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제주 사랑, 아이 사랑의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이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활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협력관 파견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 9월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제주도청의 공무원들과 교육청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고 부교육감께서 단장을 맡으시고 복지가족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실무는 27명이 함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개월간 정례적으로 모임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문제는 관련 부처 간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교육부 그리고 행안부,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지방에서도 그에 따른 유보통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되는 대로 교육청에서 인사 교류와 관련된 협력 제안이 온다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정 지역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몽생이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소한, 주말의 돌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책임진다는 생각 아래 서귀포에 시범적으로 동홍초등학교, 제주시에는 아라초등학교에 꿈낭을 개설했고 지금 성공적으로 돌봄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6개소가 제주도 전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정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원에 20명 현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충원이 다 되어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늘봄 돌봄 정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에 도입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야가 이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협의체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서귀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제주시도 최근에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이 제주시에서 확보가 돼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광도시로서의 미관,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사업은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불법 현수막 설치 행정력 낭비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이 불법 현수막 처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불법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현수막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환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속시켜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자 게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광고물 제작 업체, 현수막 제작 업체가 대략 400개 가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전환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도기간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전자 게시대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전자 게시대 설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환경 현수막, 친환경적인 현수막이 사용되는 경우에 단가에서 일반 현수막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이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우리 제주도청에서도 특히 민원실이나 청년센터 등에 우산으로 재활용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자생단체 등에서는 장바구니 그리고 수거함 등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로서도 가장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전국 대비 1% 갓 넘는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지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를 완화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주도가 자치경찰위원회로 하여금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의 협력 관계를 더욱더 튼튼히 하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 올해 3월 28일 날 실무 협의를 개최해서 범죄율 감소와 안전시설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조직 개편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업무 협약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정읍 지역의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 국제학교 개교 이래 현재 대정읍 인구는 2만 2081명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인구는 4686명이지만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인구를 감안한다면 1만 10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내 대규모 아파트, 상가 등이 조성됨에 따라서 환경, 도로 관리 및 행정 서비스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내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그리고 대정읍 이동민원실 운영 및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추가 배치 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 행정 수요 대비 예산과 인력 배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공감합니다.
향후 지역 내 증가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 예산 증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이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이운 의원 (의석에서 고개 저음)
●부의장 김대진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의 희망, 안덕의 큰 일꾼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나라 살림은 87조 적자, 국가 채무는 112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반회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세입은 2022년 대비 4923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824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95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611억 원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2024년 3월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 동향을 보면 3월 기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기는 고용률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지만 고용 형태별, 계층별, 산업별 고용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의 증가,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였고 제조업·건설업 분야 고용 하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결코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가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 지출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 대책 마련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재정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예산편성과 심의 의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도 반갑습니다.
안덕면의 희망에서 제주의 희망으로 진화하고 있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응원합니다.
●하성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오후라서, 중복된 의원님들의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어제 한동수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많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무 분장 관련 부분들은 지사님의 의중을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특히 재정 관련 부분에 서귀포시 재정이 더욱더 악화되리라고 저는 보입니다.
시군세 관련 부분이라든지 자치구세를 도입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서귀포시는 재정 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들 지사님께서 한 번 더 서귀포시가 재정 관련돼 있는 부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물론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수의 차이, 그렇지만 인구수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 또 서귀포시, 제주시, 북제주군 있었을 때에 비하면 인구수의 차이는 아주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보다 세입의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세출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도 당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정책의 기준을 잘 세우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히 있게 되면 큰 손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시민들이 스스로 서귀포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체계를 잡아 나갈 것인가 또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방법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서귀포의 특성에 맞는, 또 서귀포의 역사성에 기반한 이러한 부분들이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다면 성장률은 더 가파를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 또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응원하면서 꼭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또 하나는 NLCS 매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사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해 주셨습니다. 학교 부지는 조성 원가 관련해서는 안 된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운동장 부지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명확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따져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제가 아직 계약서 상황을 명확히 분석을 못 해 봤고, 다음 주 회의에 대한 대비 자료를 받아 보게 될 텐데 “감정평가액 등 정당한 가격”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가격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또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액 등 정당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협의와 협상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질문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PEC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유치전에 들어가고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그다음에 각종 건의문 전달, 음악회, 전담 TF팀 조직 등을 통했고, 그다음에 외국 7개 도시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지 성명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하성용 의원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진행돼 왔는데, 지금 현재 유치 관련 부분들이 어떻게 홍보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외교부가 이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3월에 개최 도시 선정 일정을 공개했고 그리고 그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시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 군데의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유치 신청서를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오늘 밤까지도 유치 신청서의 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가 1차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 제주의 장점, 숙박시설 등 회의시설의 장점, 경호시설의 장점, 유치 이후 제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준비되었다고 보고 내일 제출에 즈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하성용 의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APEC을 유치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하성용 의원 그래서 혹시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 파악하거나 앞으로 파급효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한 게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2년 제주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유발효과는 1조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취업 유발효과가 9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메리트가 있는 국제회의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참석하는, 제주로 21개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의 정상들이 온다는 것은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제주에서 발생되는 뉴스가 전 세계의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 그것은 제주도로서는 역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광고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또 2025년 내년에 가시화되는 우주산업, 수소산업 그리고 UAM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파를 타서 전 세계로 홍보될 것이라는 점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PEC 유치가 제주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소망하고 제주도민이 다 열망해서 꼭 유치가 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난번 3월 의회에서 도의회 차원의 APEC 유치 결의문 채택을 해 준 것도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최종 개최지 선정은 6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고 5월까지 실사와 현장 프리젠테이션 발표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의회 또 도민들과의 협력 체계도 더욱 굳건히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다음은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의 미분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주도의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하성용 의원 2월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미분양이 돼 있는지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준공 후 미분양까지 포함하게 되면 2485채가 됩니다. 다만 지표상 변화가 생긴 것은 처음으로 1월 달, 작년 연말에 비해서 1∼2월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은…….
●하성용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 관련 부분들이, 준공 후 미분양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30세대 미만에 관련돼 있는 주택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 혹시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통계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민간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주 현황이나 계약 현황을 다 파악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제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30세대 미만짜리 미분양까지 포함시키면 아마 지금보다 한 세 배 정도가량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해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앞으로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데이터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향후에 건설협회 등과의 면담 또는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미분양 관련 부분을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 지역의 미분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 지역이 한 30%고 70%가 읍·면 지역에 포함돼 있고. 읍면별로 보니까 애월읍이 616호, 그다음 대정읍이 376호, 안덕면이 293호, 조천읍이 263호, 한경면이 185호 순으로 쭉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높은 미분양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읍면동 부분들에 왜 이렇게 미분양률이 높은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혹시 돼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체적으로 50% 가까이가 고급주택입니다. 대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30억에서 50억짜리가 최근 50%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과도한 정책에 사업자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미분양이 우리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 또 건설업자들의 무리한 시도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성용 의원 그런 부분들이, 특히 대정·안덕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영어교육도시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 부분들을 겨냥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주택 비용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부분 제주시 내 연동·노형보다 더 가격이 비쌉니다.
●하성용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보니까 안덕 지역의 미분양률이 거의 300호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443세대를 허가해 줬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하성용 의원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점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접근했던 게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찾았고, 또 대구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대구시 사례도 직접 확인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법령상 규제할 방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그리고 준공에 대한 심의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아직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허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현재 1655호의 승인 취소 및 착공 연기 조치의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지금 당장 이 443호의 공사가 진행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앞으로 상하수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게 제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건설사의 부도 또 여러 가지 경영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행정 단위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특히 미분양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제주도 기업들이 연쇄도산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멘트, 철강, 모래, 그다음에 식당, 노동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쇄적으로 엮어져 가지고 그 효과가 파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준 해서 건설업체 74곳이 문을 닫았고, 작년 1월, 2월 달에 17개 건설업이 폐업을 했는데 올해 1월, 2월 달에는 22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폐업에 대한 상황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문제는 연쇄부도로 이어질 것이냐는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개의 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고 5월 이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지금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돈을 못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펌프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하성용 의원 이런 관계돼 있는 부분이 제주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 특히 도내 미분양 관련 부분들에 더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미분양이 어떤 거냐 하면 주로 연예인들을 겨냥한 또 수도권의 부자들을 겨냥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산업이 활기가 띠게 되면 이게 잘 팔렸던 거고 분양이 100%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위기가 올 때 또 이게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지금 뒤섞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5∼6월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광산업이 좀 더 호기로 돌아서게 되면 부도율도 낮아질 것이고 미분양이 개선되는 것도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성용 의원 미분양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견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하성용 의원 이게 좀 수그러들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된다, 아니면 악성 미분양 관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쇄부도 관련 부분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그 시점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더니 최근에 50% 할인율을 이미 적용하는 업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떨어뜨렸을 때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연쇄부도 사태가 나지 않도록 경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제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지금 생존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여러 가지 문제들, 미분양 관련 부분들은 도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관측하고 앞으로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다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것까지 해서 강화시킬 수 있으면 강화시키고 또 개인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현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신청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
●하성용 의원 좀 더 확대해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하성용 의원 이런 관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다음은 농업정책 관련 부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동채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급 안전 관련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부분에 토양생태환경보전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 관련들은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저는 친환경…… 아니, 제주형 경관보전직불금은 우리가 선택형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또 기본형이 있는 것이고. 또 친환경에 대한 직불금…….
●하성용 의원 아니 지사님, 경관보전직불금 말고요. 토양생태환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토양. 토양생태 환경보전 사업은 일단 휴경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월동무라든가 당근 그리고 브로콜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휴경을 하는 사업을 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월동무나 당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걸 다른 작물로, 대체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콩으로 집중되는 바람에 오히려 콩의 대량 재배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콩 재배를 제어하고 다른 기타 작물로, 메밀 등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제가 보는 관점하고 지사님이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하성용 의원 토양생태환경보전직불금을 통해서 월동채소 수급이 안정됐다는 부분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정책 사업의 핵심이 수급안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하성용 의원 그렇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수급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다음에 토양보전입니다.
●하성용 의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항상 과잉 생산이 되고 과잉 생산한 부분을 갈아엎거나 어떤 관례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휴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휴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대체작물을 심도록 유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콩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콩 수매가격이 한 20만 원대로 유지돼 버렸습니다. 보통 한 26만 원대가 유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됐고, 토양생태환경보전직불금을 받고 있는 지역의 콩을 재배한 사람은 한 가마당 30만 원씩 받아 갈 수 있는 구조가 됐고, 지금 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대정·안덕 지역은 가마당 20만 원에 판매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관련 부분에 농협에서 많은 도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반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농협에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는 원래 100%를 받아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고 대체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해 버렸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 제가 대안을 하나 더 제시한다면, 지금 휴경을 하게 된다면 금액이, 현재 지원 단가가 420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헥타르당…….
●하성용 의원 헥타르당 4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420만…….
●하성용 의원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하성용 의원 그러면 임대 비용이 안 나옵니다.
토지를 임대했는데 임대 비용이 안 나오는데 휴경을 하겠습니까?
임대 안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시 임대하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휴경에 대한 단가를 높여 주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휴경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대체작물로 해서 메밀을 심는다? 그랬을 때 메밀 가격이 또 하락하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제주도는 메밀의 특성이 이모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을 더욱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히 중요한 지적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태 환경보전 사업으로 집중했어야 됐던 것을 농산물 수급관리 안정 사업으로 오히려 중심이 이동되어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출범이 돼서 센터 개소가 다음 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리고 저는 정책 제안으로, 제주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밭작물 농업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작물로 해서 지역별 전략작물직불금 관련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부분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정책제안으로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하성용 의원 제주형 경관보전직불금 관련해서 이 내용은 지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경관보전직불제 관련된 사업이 제주에는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기준을 제주도가 못 맞춰 가고 농민들이 못 맞춰 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신청하는 마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주형이라는 부분들을, 제주 전역의 봄과 가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설계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또 전략작물직불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우리와는 맞지 않은 측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략작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쌀을 중심으로 고민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밭작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고요.
제주도가 특별히 제주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경관보전직불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친환경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 연계시켜서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하성용 의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친환경 쪽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도입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올해는 대정과 고산농협까지 확대해서 점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운영의 주체인 농협의 적자 운영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숙소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문제, 저로서도 고민이 큰 거죠. 지역의 숙박업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상황 또 아니면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숙사를 세워서 명확하게 관리·감독해 버리는 게 더 쉽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문화의 차이 등에 대한 그리고 한글 교육에 대한 미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런 부분들, 지금 농협에서 아직까지도 선뜻 시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적자에 관련돼 있는 부분, 숙박에 관련돼 있는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제주도에 이탈자도 없고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대정하고 중문이 더 늘어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밭작물을 주로 하고 있는 대정이나 고산 지역은 일부 하우스 지역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올해 진행해 보면 문제가 좀 많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정·안덕 지역에 마늘 농사를 하는데 여름부터 겨울까지, 그러면 보통 4개월입니다. 감귤도 보통 4개월이에요. 그런데 주산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한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면 보통 8개월까지는 연속해서 일하면 되는데 대정·안덕 이쪽에서는 여름에 하고 남원 쪽에서는 겨울에 운영해야 하는 이런 게 있어서, 1년 내내 가동했을 때 운영비의 채산성이 맞을 수 있는 건데. 그럼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제로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사님한테 우리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수눌음 제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주여성 관련해서 사촌 이내 초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눌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절충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계절근로자의 확대 공급을 위해서, 지금 제주도가 MOU 체결돼 있는 지역이 베트남 남딘성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베트남 남딘성, 몽골 있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가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용 의원 몽골하고도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하성용 의원 그러면 MOU 관련 부분들은 다양하게 체결을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한 군데만 집중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면 지역 농협에서 올해 세 군데로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성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몽골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성용 의원 요번에 필리핀 공무원이 저희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단칼에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필리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서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연결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정도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여서 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필리핀도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다면 제가 직접 가 볼 의향도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분이 요번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면담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하성용 의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농업 인력과 기계화 관련 부분들입니다.
제주 농업 기계화가 지금 밭작물 관련해서 한 60% 정도, 한 63% 정도 기계화가 돼 있는데 기계화 관련해서 우리 도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화 관련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소농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농기계 임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농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습니다.
●하성용 의원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배정돼서 소형 트랙터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덕농협에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안덕농협에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농협에 지원해 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 1년 임대료 150만 원, 그다음에 수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관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인건비 투입 자체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의 임대료를 농협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변형시키면 농기계를 농협으로 직접적으로 투입을 시키고, 관리·운영, 그다음에 수리까지 전부 다 농협에서 해라,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충청북도나 경상북도 지역에 가 봤을 때는 농기계 관리사업소가 다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주도 내에 있는 농협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면,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하지만 농협이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의 인력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하기가 더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적자 운영에 대한 농협의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하성용 의원 농협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겁니다, 지역 수요가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러면 저희 지역 관련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번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하성용 의원 MOU 체결을 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농업 기계화율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파종 단계에서는 당근하고 월동무는 100% 기계화가 됐습니다. 다만 마늘과 양파, 특히 서쪽에 좀 미안한데 마늘은 5%, 양파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수확에 있어서는 당근은 45%의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마늘과 관련해서 최근에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시범 사업을 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예, 마늘 관련 부분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보급 사업들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철입니다. 지금 영농철이 조금 지나가기 시작하고 있지만 감귤 관련 부분에 영농 사고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해서 직접 했는데 요즘은 전동 가위를 쓰다 보니까 손 잘림 사고라든지 파쇄기에서 팔 절단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공제보험을 통해서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제주도에서 안전공제보험 관련해서 지불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농기계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전정을 하다가 높지도 않은 낮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농작업 재해 안전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가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서 보냈더니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이 적극 검토해 주셔서 관련된 부분들의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 지역의 경우 과수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관련 조례 제정 관련 등 의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란 게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파쇄기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파쇄기에 의한 사고는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50% 이상이 다 전동 가위에 의한 사고로 밝혀지고 있고 이사고율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단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 우리 119구급대에서도 놀라울 만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안전교육, 안전관리에 농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기의 힘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일정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반 전정가위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힘이 전달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본인이 힘이 안 들어가면 안 잘린다 생각하겠지만 이 전동은 힘이 그냥 끊임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관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농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영농 교육을 시킬 때 전동 가위 사용 요령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오른손잡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죠.
●하성용 의원 왼손에 뭔가 하나 들고 있으면 이 나뭇가지를 안 잡습니다. 나뭇가지를 잡다가 이렇게 자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하성용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하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도정질문 사회를 보고 있는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항상 큰누님이 막냇동생을 바라보듯 아주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고 또 그 미소 속에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원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화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먼저 겪은 스웨덴, 헝가리 등의 저출생 극복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더 발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추진 방향 및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1월 말일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바로 다음 주인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 인동간격 등을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어 기존 기성시가지의 쇠퇴를 막고 재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개발 사업 등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인접한 유휴 부지 등을 포함하여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전국 108개 지구가 해당됩니다. 그중 제주도에는 일도지구, 연동지구, 서호지구 3곳이 해당한다고 지난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 있고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부칙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 전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활용하기 위한 도정의 준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받은 답변서에는 향후 계획으로 국토부 기본방침이 수립되며 타 도시의 동향을 보면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수동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살펴보기보다는 제주도의 여건을 면밀히 살펴봐서 필요성을 따져보고, 특히 재건축 대상지가 10개소나 존재하는 일도지구에 대해서는 재건축 등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이미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사님, 답변 바랍니다.
앞서 말한 노후계획도시의 추진과 함께 일도지구 등 기성시가지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먼저 제안드릴 것은 일도지구 내 주차장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에는 주차장이 중요한 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하고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유휴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주시에서도 2022년 노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를 통해 17개 공원을 주차장과 함께 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도 20곳의 공원을 입체적으로 결정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입체적으로 시설을 결정해 추진하는 사유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원 지하부에 주차장 신설이라는 이유로 지정 목적과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2022년 결정 고시한 이후 입체시설 설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 계획에도 향후 공원 1개소를 선정하여 타당성 등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지하 주차장 추진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좋은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사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 커지고 확장됨에 따라 외곽에 있던 시설이 도심 내부에 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일도체육공원 뒤에 있는 SK 가스 공급 및 유류 저장시설입니다. 도시에 꼭 필요한 에너지 관련 시설이지만 여러 위험 요소 등에 따라 도시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 설치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SK 저유소 인근에는 중부공원의 민간특례 사업과 함께 재건축 시기가 도래된 많은 단지가 존재하고 또한 새로운 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도시 공간을 재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 공급 시설로 대형 차량들이 도심을 지나다니고 가스와 유류의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가스 냄새 등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이설 문제도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청년 정책이 국가적·지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그러한 제주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청년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우려하는 마음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언제나 청년을 꿈꾸는 후보’라고 하셨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내서 제주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도 2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전인 지난 3월 8일 경제정책 전략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일자리로 살펴본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주재로 다양한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죠.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단순한 숫자놀음을 도지사 2년이 되어서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20∼30대 인구의 유입과 유출 현황, 도내 기업들의 채용 현황 및 계획, 도내 유치·창업 예정 기업들의 채용 계획 및 전망, 행정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간기업 현황 관련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확보·분석해 청년 정책을 뒷받침할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이는 곧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그 문제를 계획하는 단계라는 것을 그대로 자인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2023년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6.5%, 제주는 46.4%로 비슷하나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 384만 원보다 70만 원 적은 31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지난 2년간 노력의 결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어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관련하여 민선 8기 공약으로 상장기업 20개 유치를 목표하였고 2022년 공약 당시 도내 상장기업은 9개 사였으나 현재 2024년 3월 말 기준 제주도 내 상장기업은 7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상장기업을 축소하게 된 원인과 임기 내 상장기업 20개 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에 살고 있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회발전특구는 도의 경우 200만 평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의 경우 기업 이전을 위한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구 탐라대 부지인 하원테크노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부지 이외에 제주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비축해 놓은 토지가 마땅치가 않아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를 활용하여야 하나 지난 2월 감사원에서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가 타당성·수익성 과다 추정으로 재검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이전을 위한 부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지사의 입장 및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책의 첫번째 문제점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어 두 번째 문제점은 주거 안정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청년층 도외 이주 방지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을 확대해야 될 겁니다. 2022년 말 기준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1만 5561세대이며 이 중 신혼부부 및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1266세대, 8%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청년 이탈 방지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민관협력의원 운영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 민관협력의원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의 의미를 담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5차까지 공모가 불발이 되어 약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운영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5차에서는 ‘설립 취지를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운영 조건을 대폭 낮춰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민관협력의원의 성패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협력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에서 하되 관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관이라고 하는 행정은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관협력의원 사업은 시설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였기에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우리 제주의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와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도내 의료법인 분원으로 개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원 추진 시 해당 지역 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응급의료 및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나 해당 지역에 없는 진료과를 포함하여 분원으로 설치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나머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 내용과 도청, 시청 등 공공기관 민원 차량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지사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원화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께서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저하고 동료 시민이었거든요, 일도2동의. 그래서 부드러운 질문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센 질문이 와서 당혹스럽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료 시민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노후계획도시 추진 방향 및 방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2023년 12월에 제정이 됐고 지금은 입법예고가 된 상태로 시행령 관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의 배경 취지, 입법 취지를 보게 되면 일산 그리고 분당 등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하고 있고, 물론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정책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도지구, 연동지구, 서호지구가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기본 방침을 마련한 후 기본계획 수립 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도 시행령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는 노후계획도시 추진 전 기성시가지 노후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도지구에 대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2022년 12월 28일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도지구 공동주택 12개소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건축 대상은 20년 이상 된 200세대 또는 부지 면적 1만 ㎡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압축도시 조성을 위하여 현재 고도지구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등 제주시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원 기구도 구성해서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도지구 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된 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공원 지하 활용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실제로 지하 등 입체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1면당 1억 원 상당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 타당성·안전성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내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이 워낙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 중복, 공원 공영주차장의 중복 결정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도2동 주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일도2동에 있는 SK 가스 공급 및 유류 저장 시설입니다. SK에너지물류센터로 되어 있고, 저도 국회의원 당시 직접 현장에 가 보기도 했고 상황을 체크해 보기도 했고 선거 당시에는 공약으로 이전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마는 신항만 건설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길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크루즈 선석을, 신항만은 크루즈 선석으로만 가게 되고 현재의 크루즈 선석을 비롯한 국제부두 이쪽은 전부 다 화물 선석으로, 카페리 전용 선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항만 재배치 과정에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신항만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 항만 배후 부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배후 부지는 민간 차원에서 개발하도록 돼 있는데 SK가 이 배후 부지와 해당 시설에 대한 교환 또는 매각 후 인수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향후 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가장 아픈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많이 육성되고 유치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상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 데이터로나 지표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메타C&I라든가 수도권 이전 기업의 움직임이 다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메타C&I는 제주 이전에 앞서 첨단과기단지에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인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메타C&I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제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저희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수도권 이전 기업 중에 제가 눈독을 들인다기보다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기아이피라는 회사입니다. 전기아이피 회사는 게임 기업, 제주에 지금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상당한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상반기 중에 이전과 관련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주 기업과 관련돼서는 상황은 좀 낫습니다. 이달 말에 한화우주센터가 착공하게 되고 5월 달에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위성 발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페리지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공장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오게 되면 관련 협력 업체가 대략 20개 업체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1000명의 인원이 고용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용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말께 한화시스템에 대한 채용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도 대략 300명 규모의 인원 고용, 협력 업체 고용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장기업과 관련해서는 2개 회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피엔아이컴퍼니라는 코넥스의 상장회사였습니다. 경영 악화로 상장이 폐지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19호 선박이라는 코스피 상장 업체가 파산 절차를 밟아서 사업 청산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7개 상장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IPO 클래스 과정 그리고 올해,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향토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상장에 필요한 단계를 착실히 밟아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내 기업 상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16개 사로 최종 확인되었고 IPO 클래스는 21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올해 2개, 내년 2개 기업 이상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상장기업 육성펀드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업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저희들한테 기회가 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라든가 또 깨끗한 자연 환경 그리고 다수의 항공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점, 숙박시설이 좋은 점 등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보다는 더 좋은 기회발전특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는 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저는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시대를 견인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원테크노캠퍼스 한 곳만을 정해서 기회발전특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원하면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도 사업의 성격만 맞으면 기회발전특구로 확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원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2첨단과기단지는 감사원 감사 문제도 해결됐고, 자체 점검 결과 5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최근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견기업과 기업 이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암해수산업단지를 해양바이오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용암해수를 이용한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관련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용암해수산업단지를 확장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되는 산업단지 부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게 된다면 기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추가적인 방안을 다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원활한 사회 진입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민간협력형 임대주택의 도입, 그리고 공급 방식의 다변화, 그리고 평형 확대 공급으로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부담의 완화, 주택 소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토지 임대부’와 ‘지분 적립형’ 두 가지 방식의 건설을 추진하여 임대에서 분양까지 주거 사다리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둘째 자녀 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 청년 월세 및 이사비 지원 등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정책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며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의원님께서 제주민관협력의원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매우 많은 기대를 가졌고 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개원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주도민께 송구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의료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완화하는 문제,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 등까지 포함을 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접근을 그동안 해 왔고,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의원에 대해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역 공공의료의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원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원화자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원화자 의원 (의석에서) 마지막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감사합니다.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답변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의장 김대진 예,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3일간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걱정, 그것은 의원님들의 걱정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묻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저희 집행부에서 실·국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셨던 의견과 걱정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 혹시 제가 성숙되지 못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또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또 도정 발전에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계속 이어서 할까요? 처음부터 할까요?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