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제주의 주요 현안들은 불확실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멈춰 서거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내수 부진과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더해져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서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의 신뢰는 약화되고 경제 회복 또한 늦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36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버스 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양문형버스 도입, 중앙차로제 확대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안이 이러한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지, 또한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여행 플랫폼이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봄꽃 여행지 조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1위와 2위에 뽑혔습니다. 이는 제주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제주가 대한민국 첫 번째 국가유산 방문의 해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보물섬입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2018년 람사르습지까지 유네스코 4관왕의 업적은 세계 유일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에는 400여 건의 유무형 유산이 존재합니다. 이는 살아 있는 역사이자 문화의 보고라 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의 해는 제주의 뛰어난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이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주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2026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국내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유산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해녀와 돌담 등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제주 관광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를 실제 관광 수요로 연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제주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 혜택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을 15%로 높이고 적립 한도 역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도민들의 실질 구매력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계절의 봄은 조금 더디지만 어김없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역사의 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 희망찬 제주의 봄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제주에서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은아 이상으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3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8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4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집행부 보고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현식 세무사를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대진 의원, 이남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대표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내년 6월이면 교육의원제도가 일몰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교육자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현재에 머물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리고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 교육자치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교육감의 자치권 확대와 교육의원제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두 축이 타 시도와 차별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의원제도는 제주 교육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원제도의 폐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주교육이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자리에서 교육가족과 겸허히 소통을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원제도 일몰에 따른 교육자치 강화 해법을 나름대로 모색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교육청은 교육의원제도 일몰에 맞춰 새로운 제주 교육자치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교육의원제도하에서 이룩해 놓은 교육자치 성과를 총정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도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교육 발전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원 정수 일정 부분을 교육 전문가에게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따른 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이 같은 요구를 제도화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의원제도 폐지 후에도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교육 사무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 환경 등 외적 요인도 중요합니다마는 교육 과정을 포함한 내적 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의원 일몰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11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도 일몰에 대비하여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및 의정자문위원회와 더불어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에 대한 연석회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체제개편대응단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상봉 의장님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 가족들도 제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의원제도가 일몰되면 미래 제주 교육자치는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최악의 경우 퇴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가족들도 이러한 변화와 전망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봉 의장님,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 앞으로 도의회의 제13대 구성까지 물리적 시간은 1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제9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교육의원제도 일몰에 대비한 대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마련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제주 교육자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의회와 도정, 교육청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협력하고 참여할 때 우리가 마주한 대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강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