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느 때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 속에서 마음의 쉼과 위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온기를 품고 새로운 각오로 도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선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도정과 교육행정의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냉정히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들께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 중심, 민생 우선’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돌봄, 지역공동체 지원 등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 34만여 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약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4일에는 5만 2000여 명이 방문하여 올해 일일 방문객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통해 제주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여행주간 운영 등 관광업계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대만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학여행단과 가을 여행객 등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 회복이 지역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가을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폭우 등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지역상권과 물가, 도민의 생계에 직결되는 민생경제의 근간입니다. 농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의 균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설립된 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반복되던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 폐기를 줄이고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당근과 월동무 등 도내 주요 농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더 강화된 생산자 중심의 수급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에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제1야당 대표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했다고 비판받는 영화인 ‘건국전쟁 2편’을 관람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제주4·3은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역사적 비극입니다.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과 혐오 표현으로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엄중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는 4·3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은아 이상으로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86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인사청문 경과 보고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영식 의원, 강하영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홍인숙 의원, 하성용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인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홍인숙 의원입니다.
2018년 지체장애인 A 씨 등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6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국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과 입법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그동안 소매점의 약 95%가 면적 300㎡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마트, 편의점, 음식점조차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적 차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을 선택적 배려가 아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명확히 했습니다.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면적을 50㎡로 낮췄지만 여전히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어 현실적 체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역사상 처음으로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는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장애인 체전으로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제주에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장애인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육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시설 등 일상생활 전반, 나아가 관광지와 문화시설 등 모든 생활공간에서 접근성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관광,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 종합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관광지와 해변, 문화시설 등 도내 주요 생활·관광시설 전반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함께 제주를 누릴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도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타 시도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접근권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장애인체전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제주가 진정한 포용과 평등의 도시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도정의 우선과제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동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제주, 모두의 제주’를 만들어 나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홍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다음은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의 동백꽃은 피처럼 붉게 피고 소리 없이 집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에는 77년 전 국가의 총칼 앞에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의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통한의 역사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모욕이 더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화해와 상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하여 깊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왜곡한 영화를 관람한 뒤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라는 말로 학살의 역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가 말한 ‘다양한 관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화 ‘건국전쟁 2’는 국가가 공식 발표한 진상보고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은 제주4·3의 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이라는 본질을 지운 채 4·3을 단순한 공산 폭동으로 낙인찍고, 심지어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제주도민을 죽음으로 내몬 박진경 대령과 같은 인물을 영웅으로 미화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려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 집단 희생 앞에 다양한 관점이라는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해석이나 주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마주해야 할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 앞에는 정의와 불의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행위와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노린 명백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진실 앞에 눈을 감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불과 1년 반 전 제주의 표를 얻기 위해 4·3의 아픔을 보듬겠다던 약속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쳐졌습니다. 이는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와 화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평생을 진실 규명에 헌신한 유족과 희생자들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4·3의 진실은 이념의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과 국가추념일,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기록유산이 그 무게를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룩한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4·3의 아픔을 외면하고 극우세력에 동조하여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는 극우 정당으로 향하는 국민의힘의 위험한 행보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뿐인 규탄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름으로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가 더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처럼 제주4·3특별법에도 역사 왜곡에 대한 명백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망언의 고리를 끊고 제주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장 4·3 영령들이 잠든 바로 이곳, 제주의 땅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반역사적 행태를 방관하며 극단적 정치를 이어가는 대신 4·3특별법 개정에 동참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떳떳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하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