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의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표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계 국제 특별전 추진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오늘부터 5일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도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및 제주4·3 국제 특별전 개최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와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방식별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식별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에헤라디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을 지극히 인내 있고 합법적으로 진압했습니다.
12·3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의 내란과 대통령 탄핵 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국론 분열,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적 위기를 이겨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과 제주도민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헌정 파괴의 불법적 내란의 참혹한 겨울을 드디어 이겨낸 것입니다. 정당하고 당연하며 상식의 결과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내란의 불법적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한숨 돌립니다. 안도의 기쁨과 동시에 이제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탄핵 파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통합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발 관세전쟁과 고환율, 대내외적 국제 정세의 변화와 고금리·고물가 경기 둔화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와 이상고온과 극한의 집중호우,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이어진 기후 위기까지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일상의 위기 앞에서 과연 정치는 무엇으로 답해야 하는가? 정치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의 분열과 갈등,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작년 4월 17일 날 제가 도정질문을 했었더라고요.
오늘은 첫날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서 약간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저는 기대하면서 기쁘고, 그러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질문이 혹시나 지사님 생각에 좀 어긋나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도민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질문·답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관련해서입니다.
지사님께서 평소에 주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주민참정권이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기본적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도정 들어서면서 거의 1순위 공약처럼 애쓰게 해왔었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매우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외생 변수였죠. 제주도의 문제라든지 제주도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외생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우리대로 못 하고 결국에는 중앙 정부의 허락을 받아나가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지방자치에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치 시기가 아주 급박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문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지사님의 의중을,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말씀드릴까요?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방금 송창권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의미와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정세,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막중한 인식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는, 부활이라는 의미는 원래로 돌아간다는 의미고 새로운 도입이라는 의미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적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자치법」상에서의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해 왔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내에서 3개 행정 체제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체계가 다르다. 그러면 지방사무와 관련된 내용도 기존 지자체와는 다른 기초 사무를 운영하게 되고 또 제주도에 맞는 기초 사무가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저도 용어를 골라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저도 ‘설치’라고 쓰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송창권 의원 명색이 지금 행자위에 속해 있는데 그 정도 용어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도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이 그대로 적용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빛의 혁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도 지방에 의해서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더 진화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도입이라는 것도 시대 상황에 부합한다고 저는 봅니다.
차기 만들어질 새로운 정부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치를 어떻게 사회의 전 영역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조기 선거 공약에서나 중앙당 공약 등을 통해서 가시화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민들이 모두 다 마음을 모아서 도정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해서 이제까지 이끌어오고 도출해 낸 것이 3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안이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도민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게 주민 투표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송창권 의원 그때 되면, 또 찬반이 있을 수도 있고 투표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는 도민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책임 있게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건은 많이 어렵지만.
가령 조기 대선 해서 각 정당에서 아마 공약들을 내놓고 그럴 텐데요. 또 대선 공약에서 지역 공약을 ― 제주도 공약을 ― 내놓지 않겠습니까? 이때 민주당 쪽이야 조금은 우호적일 수 있겠지만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제주도 말로 ᄀᆞᆸ 가르지 말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제주도 공약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제주지역의 공약으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시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로드맵을 혹시나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에게는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과 또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주민투표 시행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 소상히 설명드렸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중앙당 차원의 공약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논의를 해 왔고, 그런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존경하는 이정엽 원내대표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일정을 잡고 당 지도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50여 일 정도 대선이 남아있는데 이때 제주지역 공약에 넣지 않으면 2026년 7월 1일 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 공약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스퍼트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게만 되면 2026년 7월 1일 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시간적으로 촉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정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될 텐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지사님의 책무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합니다.
●송창권 의원 3년여를 이끌어왔는데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낭비이고 허비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 지사님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안 됐을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면서 다음을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려놓을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공감이 된 것으로 보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동 통폐합에 관련한 부분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참 예민하고, 꺼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위에서 의원이라고 해서 아니면 집행부라고 해서 선뜻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묵은 숙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도의원 당시부터 말씀했던 것을 제가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오영훈 도정이 등장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어쩌면 전가의 보도처럼 늘 기승전 “기초자치단체 이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한발 물러서듯 한 그런 인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론적인 답변하고 의지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과소동 통폐합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용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오히려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주로 하천을 경계로 생활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동 경계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도로가 새롭게 조성되고 새로운 도로가 편제됨으로써 생활 권역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70년 전 시스템으로 과연 현재의 행정 상황을 반영해 낼 수 있겠는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소동 통폐합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정비, 동 행정 구역의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즈음하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여부에 따라서 동 행정구역의 조정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같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행정동의 폐치·분합이라고 하잖아요. 폐치·분합이라는 용어를 해 가지고 폐지하고, 설치하고, 분리하고, 합병해 나가는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쓰는데 ‘폐’라는 말이 들어가면 통합하기가 매우 어렵죠.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동의 과소동에 관련한 부분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뭔가 이루어지는 듯한 또 구역이 조정되는 듯한 느낌은 현장의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아시는 대로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동은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한 부분의 공부상 정리하기 위해 구분을 지어놓은 것이고, 행정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획을 하고 동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정동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소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법정동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버린 것이거든요.
가령, 죄송하지만 용담동인 경우에 용담1동·2동. 용담동은 법정동으로 용담동이고요. 행정동은 용담1동, 용담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또 행정 수요에 적합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행정동을 분리했는데 오히려 이게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법정동처럼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외도동이면 외도동이라는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이 4개 있습니다. 외도1동, 외도2동, 도평동, 내도동 이렇게 4개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부터 됩니다만 ― 법정동으로서 고유의 이름을 써왔는데 이걸 합쳐서 하나로 하기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올바로 주기 위해서 외도동이라는 부분으로 외도동주민센터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설득시키면서 행정의 고유한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가지고 있는 권리를 더 펼치기 위해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 제주시의 경우 동서로 나눠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라든지 인구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미리 진행해도 됐을 건데 이걸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부분으로 계속 이끌다 보니까 더 늦어지게 되고 또 현장에서는 불만이 되고, 심지어는 청년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구성조차 못 하는 동도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면에서도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저도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사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현장에서 욕 얻어먹으면서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슬쩍 빼듯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는 않고요.
●송창권 의원 아, 이게 마찬가지구나. 다른 분들 이제까지 해 왔던 워딩들을 제가 다 봤거든요. 지사님 의지가 많이 꺾이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도정이 앞장서서 논의를 끌어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엄연히 기초사무에 해당되는 사무입니다. 그러면 행정시가 주도해서 역할을 끌고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도입의 에너지, 동력이 확보되는 가운데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내면서 정리해 나갈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도민이나 의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인구가 작은 규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면적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AND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고 해서 과소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굳이 말씀드려 보자면 삼도1동과 삼도2동, 아까 얘기한 대로 삼도동이 법정동인데 행정서비스를 1동·2동으로 나눈 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였느냐? 이건 한번 면밀하게 보면, 설득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도1동·이도2동, 용담1동·용담2동, 그다음에 일도1동·일도2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도동으로 ― 하나의 법정동으로 ― 주소 보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서비스의 입장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입장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두 가지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교통정책 큰 틀에서…….
(의사팀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올려봤습니다.
제주도의 교통정책 큰 틀에서, 지사님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우선 한말씀 해 주시고 제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첫 번째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 등을 통해서 노선을 개편하고, 긴급 버스를 개편하고, 긴급 버스 노선을 새롭게 확충하면서 수송분담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RT 사업이 성공적으로 뒷받침되게 되면 수송분담률은 더욱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만 버스 이외의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수소트램이라든가, 제주도가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 올해 내에 국토교통부의 고시까지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형 BRT 사업의 S-BRT라는 내용으로…….
●송창권 의원 지사님, 조금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깊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형 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고, 또 상대식 정류장에서 섬식 정류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께서 몇 가지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아,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대중교통 수단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에 관련한 주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수단과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성격이, 범위가, 범주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제는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연관성이 없진 않습니다마는 범주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수요관리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것을 관리해 나갈까 하는 측면은 차고지증명제에 더 큰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더 제공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전부 총수요 관리 정책에 속한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이. 공급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아까 차고지증명제만이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렌터카 총량제라든지 여러 등등, 중앙차로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든지 ― 자기 차고지 ―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통의 총수요 관리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송창권 의원 소위 얘기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을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완화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제 완화라는 것이 대자보, 소위 얘기하는 대중교통 또 자전거와 보행이라든지 사람 중심이라든지 이 정책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차고지증명제 완화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차고지증명제 완화의 관점은 단순히 총량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서민들의 생활 편의를 또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차고지증명제 50.9%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정책을 제안했던 것이고,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그것을 71%까지 확대해서 적용시키는 의결을 한 겁니다. 또 우리 도정은 도의회의 그런 의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저도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내용을 거부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차고지증명제 완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대중교통이라든지 이쪽을 더 강화시키고 사람 중심 교통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된 것은 바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된 것이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서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요? 차고지증명제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제주도의 교통 정책을 절대 이끌어 갈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지금 현재, 어쨌든 도의회가 70%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도민 인식조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총수요 관리 측면에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접근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 버스 분담률의 확충, 이런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모든 부분들의 정책을 해 나갈 때는 규제책이 필요하죠. 그런데 단지 그거를 도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저는 이 후퇴, 물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매우 안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제 완화로 인한 다른 대책들이 빠르게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정차 단속을 강화시켜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저는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매우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완화를 시켜 봤더니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지더라, 그리고 버스 수송분담률은 더 낮아지더라. 이런 통계가 나오면 의원님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버스 수송분담률은 높아지고 있고 버스 이용객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송창권 의원 그거는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돼서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이 흐름에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상반기 내 변화의 내용을 우리가 체크하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변화의 지점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규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송창권 의원 규제, 어려울 걸요. 한 번에 그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지표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죠, 같이.
●송창권 의원 우리가 차 없을 때는 집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주차장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 어디, 몇 대 있습니까?” 이걸 반드시 묻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나, 차를 살 이유가 없는데, 내 나이가 70, 80인데, 차도 운전 안 할 건데 건물 짓는 데 왜 주차장이 필요해? 난 없어. 자가 주택을 짓는데 왜 이거를 내가 필요로 해야 돼?’ 이런 데서, 이제는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법에 결정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를 사려고 합니다, 이제는. 차는 면적을 차지해요. 차를 사면 “이 차 어디 세우쿠과? 어디 세우젠 햄수과?”, “내붑써. 차, 길에 세우든지 놈의 집 앞에 세우든지 내붑써. 이거를 무사 묻젠 햄수과? 내가 알앙 사는 건데!”, 이게 차이입니다. 내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 전혀 차 운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주차장이 반드시 설치돼야만이 허가를 받는 것처럼, 이제는 차를 산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세우겠습니까? 그 차를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입니다.
나는 이걸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보완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다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말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송창권 의원 이거는 지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죠.
●송창권 의원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 20∼3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서 취업을 하고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고지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차를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누리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문화적 욕구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태우고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주에서 실현시키기가 어렵더라, 이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복층화주차장 50% 됐잖아요. 만약에 복층화주차장 80%, 주차장 모든 거에다가 차고지 증명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송창권 의원 대책은 없이요, 보완은 만들어 놓지 않고 차고지증명제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절박한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만든 거잖아요. 저는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보자는 거잖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송창권 의원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섬은 제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른 섬도, 그러면 거제도도 적용이 돼야 되고 신안도 적용돼야죠.
●송창권 의원 우리는 우도도 차량 못 들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른 모든, 울릉도도 적용돼야 되고 다른 섬도 적용돼야죠. 법이라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창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요,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저도 욕 얻어먹으면서도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책을 강구합시다. 지사님! 지금 이렇게 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보고 들어오고 있죠? 차고지로 등록돼 있던 것들도 폐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거 알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정체가 더욱더 심각하게 늘고 있다는 지표 내지는 버스 수송분담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좀 더 전면적인 규제 도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우선 그 주제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서울 간 해저터널, 해저고속철도 관련한 부분을 질문해 보려고 해요. 너무 뜬금 없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고, ‘왜 이 급박한 시기에 이 주제를 가져올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송창권 의원님께서는 평소 환경에 대해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존에 대한 입장이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창권 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해저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 같은데 하는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요? 평소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큰 오해를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송창권 의원 ‘제주도에 관광객이 적어 가지고 더 들어오도록 어떻게……. 아직 우리 여러 가지 기초시설들,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췄는데 관광객 얼마큼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또 해양 환경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제주의 섬 고유 가치를 어떻게 파괴하면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생각인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보스럽게도요 해저고속철도라고 하니까 자동차 들어오는 도로 까는 걸로 생각도 되고 그랬어요, 해저터널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해저터널은 차량 절대 불가입니다. 고속철도만입니다.
그리고요, 바다 바닥에 박스 치고 그 속에 다니는 걸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지하철입니다. 해양 오염 하나도 안 됩니다. 땅에서 한 100m 정도 들어가든지, 70m, 50m 땅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하철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라든지 100만 평, 150만 평 땅이 필요한데 한 만여 평만 있으면 터미널 만듭니다.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하철 가면 지하철역이 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올라오면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비용이 수십 배 더 들 거 같은데요.
●송창권 의원 비용이요 저도 생각했습니다. 한 20∼30조 든대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거는 교통부에서 만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나온 거에 의하면요 15조 정도 든답니다. 15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만들어 낸 자료인데요 공사비가 약 15조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지금 더 비싸졌을 순 있겠죠. 그러나 기술 진보에 의해서 다른 측면에서 더 절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주도가 지금 여객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물류에 대한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원 하더라도.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교해 봤는데 영국의 도버 해협 건너는 채널 터널, 일본에 있는 세이칸 철도 ― 밑의 지하철도요 ― 보니까 화물열차가 운행됩니다, 여객열차만이 아니고.
그리고요 지금 제주도로 오는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네들 만약에 해저고속철도로 바뀌게 되면 갈아타겠느냐?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 것이 한 50% 넘지 않습니까? 이분네들이 무려 60% 가까이요, 65.5% 정도 전환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호남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라가는 듯하면서 그분네가 주도를 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 들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주에서 서울이 직통입니다. 중간에 세우지도 말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 줘, 해 줘” 하면, 오송 있잖아요. 거기 한번 해 주고 또 광주 한번 해 주는데,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광주하고 제주를 보니까 무려 96% 정도가 전환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공항 뭐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의사팀 직원을 향해) 표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예비타당성, 경제성 조사를 했는데요 1.25가 나옵니다. 다른 공항이나 이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에서 1 정도 나옵니다마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표는, 위에 영어로 써져서 그렇지만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비행기인데요 1시간 이내 범위에 있는 거리에, 제주∼김포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거기에 탄소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이고요. 저 밑의 철도를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에 비교를 해 보니까요. 지사님께서 탄소중립에 관련한 부분으로 2035 해 가지고 중앙정부보다 무려 15년 정도 앞서서 발표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대단한 결단을 내리셔서 에너지 전환도 더 해 나가고 그러는데 저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는 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요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들이 세워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빠져 있죠, 우리만 소외되고. 이래서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수소트램에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보완되는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처음에 할 때 신교통수단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수소트램을 염두에 둔 말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견해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창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해저터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둘 다.
●송창권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해저터널 의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해저터널과 관련된 논의는 그동안 쭉 있어 왔고, 저희 도정의 입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이미 고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2공항 건설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까지도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 루프라는 새로운 방식의 신개념 고속열차입니다. 이게 기압 차를 이용해서 속도를 내고 하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저비용으로 될 수 있고 관련 기술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비행기 연료 자체를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비행기의 운항에 있어서도 탄소중립은 실현되는 방향으로 관리·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작년에 2024년도 공무원 패널조사 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에게 여러 가지 제주도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해저터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많이 차이 날 줄 알았는데요 찬반이 한 4%,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주도 내의 공항 관련한 부분과 같이 이끌어서 병행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철이기 때문에요 손해나지 않습니다. 100% 국가에서 투자하고, 그 기차도 국철이기 때문에요 지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돈 안 듭니다, 제주도는. 그런데 공항은 이용하는 사람들네들이 항공사잖아요, 민항기잖아요. 돈 안 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국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 안 보는 장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 들고요.
시간이…….
서부지역 관련한 사회복지관 띄워주시고.
의원을 더 여러 번 해야 되겠습니다. 조절을 못 해 가지고요, 아직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주제가 더 남았는데 벌써 끝나 버렸습니다.
지사님, 작년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그대고로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관련한 처우 개선에 대한 주제를 다뤄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원 ―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사전에 질문요지를 보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2∼3일 동안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우 개선은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각별히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도 조절이 잘 안됩니다.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창권 의원 서면답변 요구 철회)
●의장 이상봉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모두발언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 어느 한 정당의 승리고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 정치의 비극이고 또 우리 국민의 비극이고 나라의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 정치는 도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때입니다.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입지가 다른, 정체성이 다른 정당이 한데 모여서 서로 배려를 하면서 도민을 위한 일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창권 의원,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의원이지만 앞으로 통합과 상생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 의원입니다.
어려워진 정치, 경제 등 국내 정세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중앙의 문제로 귀결하기보다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책임감으로 어려운 제주도민의 삶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추운 겨울 두꺼운 강물의 얼음 밑으로는 쉴 새 없이 물이 흐릅니다. 흐르는 물이 결국에는 깨지기 힘든 강물의 얼음장을 녹이듯이 저 역시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제주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도민의 삶을 녹여낼 수 있는 행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듯 제주도민의 삶에 봄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68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지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신문의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 문제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신문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개선되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신문에 한 글자, 한 글자 굳은 마음으로 써 내려간 많은 언론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도정질문에 임하려 합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제주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사님,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제주관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관광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사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행태로 제주관광이 가서는 앞으로 타지방이나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크다.
오늘 지사님의 평소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습니다. 아주 모습이 좋고. 헤어스타일이 바뀐 만큼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을 이번 싹 한번 바꿔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어떤 식으로 바꿀, 골격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정엽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제주관광의 현재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진단은 청진기를 구체적으로 들이대지 않더라도 도민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2024년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도 내 도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연간 3% 성장률을 보여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내는 업종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었습니다. 3%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은 더 어려워졌고 또 이게 관광 사업체 전체에게 이득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12%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국 불안이 해소되면서 탄핵 선고됐던 4월 4일은 전년 동기 대비 8%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전환됐다 보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 주가 지난해 동기 대비 회복되는 국면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단체 관광객이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으면서 단체 수학여행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해 주지 않으면 이 관광시장에, 전통 관광시장에 종사했던 분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수학여행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노조라든가 단체와의 MOU,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제주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과감히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고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단체별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3년여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예전에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은 사라졌고 새로운 소비자가 그 자리를 메워가는 중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20∼30대 젊은이, MZ세대들.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도 이제는 단체가 사라졌습니다. 다 개별 관광객으로 전환됐습니다, 75% 이상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관광객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20∼30대 M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시장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준비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곳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곳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우선적으로 디지털 전환 사업을 했더니 젊은 사람이 다시 찾고 있고 카드 소비 지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전체 관광사업장으로 디지털 전환, QR코드 전환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는 공정한 가격, 공존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같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객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돈을 쓰고 갈 사람이라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해야 될 이웃으로 생각하는 이 관점으로 바꿔 주지 않으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지를 운영하는 관광 사업자의 입장에서나 또 관광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 사업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이고 함께해야 될 이웃이라는 생각을 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또 질문하시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골격을 재설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충 저의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걸로 믿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될 현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기·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형태의 단순 체험관광으로만 가기에는 경쟁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관광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바라볼 때 관광협회도 그렇고 또 관광공사도 그렇고 도대체 뭐 하는 기관들이냐? 인력은 많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뭔가 다시 한번 관광 관련한, 제주도의 미래 관광이 어떻게 가야 될지 부분에 대한 재설계를, 전문가를 각 분야별로 해서 재설계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지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재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관광협회나 관광공사도 제주관광의 재도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기 체류 관광에서 장기 체류 관광으로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3박 4일 머물던 관광패턴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늘릴까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열풍이 불었던 한 달 살기도,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은퇴하고 한 달 살기를 하는 걸 유도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현재 직업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냐? 저는 현재 직업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워케이션 성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워케이션 10만 명을 목표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워케이션 정부혁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반응과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런케이션입니다. 러닝과 베케이션의 합성어인 런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장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가 사회혁신스쿨 한 달 프로그램 1차를 마치고 평가회를 갖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경희대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학점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겁니다. 만족도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만나봤더니, 경희대에 입학한 학생인데 3학년이었습니다. 입학해서 3학년 동안 가장 올바른 선택이 제주도의 사회혁신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정을 내린 게 본인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최근에 교토정보대학원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7월 달에 오기로 했고, 미국의 프리스턴대학과도 1월 달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반기에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제주에 와서 학기 프로그램을 하고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최근에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서 농촌체험활동을 한 달 이상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주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겁니다. 그야말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에 적합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어쨌든 제주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중문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평화로 쪽으로 관광객이 이동을 해서 중문에 거점을 두고 그다음에 성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성산으로 들어와서 점심을 그쪽에서 해결하고 서귀포 쪽을 거치면서 제주시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관광이 되다 보니까 중문관광단지가 과거에는 화려했는데 지금 상당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상가들도 그렇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서귀포 시내권으로 전파가 됩니다.
관련해서 관광단지 매입에 관한 사항에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매입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는 자문단 회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이나 도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3년 7월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일괄 매각 제안을 제주도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 8월에 제주도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도와 한국관광공사는 매입 대상과 조건 등을 두고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이상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최근에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인사가 진행되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말씀하신 대로 매입추진자문단을 구성했고 한 차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무상귀속 대상을 확대해야 매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을 확대하고 또 노후된 시설 건축물 등은 가격 책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입 자금은 장기분할 매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도의 재정 상황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입과 운영 주체의 문제는 제주관광공사가 운영 주체로 선정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어쨌든 아직까지는 절차적 협의, 자료 검토를 해 왔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협상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 임기 중에 매입은 확실히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6년 연말까지도 임기가 지속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정엽 의원 나중에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잘 알겠습니다.
협상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아까 지사님께서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말씀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의 최소화에는 또 명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가격을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중문관광단지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국가 주도로 토지가 수용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토지주들이 어떻게 보면 협조적 양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시에도 분명히 지역 사람들, 지역 토지주들의 통 큰 양보 또는 협조적 양보를 했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한다, 가격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명분을 충분히 전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그다음에 관광단지 내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 중부지구, 동부 1지구, 2지구 세 분류를 해 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엽 의원 분양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단지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볼 때 이게 들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의 땅도 기업의 땅도 어떤 개발의 효율성을, 전체적인 극대화를 위해서는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제도적 절차 또 여러 가지, 건축고도 완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결할 준비를, 국가적인 차원의 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사께서 해결하도록 하고, 도에 있는 조례나 이런 건축법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인 해제를 한번 검토해야, 기업의 투자는 이익이 극대화되고 또 이익이 있어야 투자가 될 건데, 앞으로 분명히 매입할 의사를 강하게 갖고 계시니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크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 도지사 입장에서 ― 민간 부분의 부지에 대해서 매입할 의사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겠다는 것이지.
●이정엽 의원 저도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혹시 민간사업자들이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구상을 도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각계 협력해서 바꿔나가는 것이지 민간의 영역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중문관광단지는 앞으로 분명히 발전시켜야 된다고 지사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전담 부서를 구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내년 연말까지 매각 협상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담 부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기획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실장님의 한계가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충분히 해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내 웃음)
●이정엽 의원 관광 관련해서는, 특별보좌관이 입법 쪽에 공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거기에 관광 관련 전문가를 특보로 해서 지사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전반적인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인 수하가 있어야 할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면 제주도민 수천 명이 다 전문가라고, 응시율이 엄청나게 높아…….
●이정엽 의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주도에 골프장을 갖고 있으면서, 타지에서 와서 한 30년 살면서 느낀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제주도의 관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병폐들이 많이 쌓여있는지 실감 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자리를 같이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책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경력이 충분한 부분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다음은 좀 전에 송창권 의원께서 지방선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 날이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대통령 선거일만 6월 3일인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도 6월 3일이네요.
●이정엽 의원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 6월 3일로 ― 알고 있고, 지방선거는 내년에…….
●이정엽 의원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통령 선거에 제가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정엽 의원 대통령 선거는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정엽 의원 민선 8기에 지사님께서 공약을 많이 내셨어요. 내신 것 중에는 이행을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미완성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선을 하지 않으면 종결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재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시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의원 재선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제주도정의 역할로 민생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선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새로운 도입에 대한 단체장 선거 그리고 의회의 구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선거, 이런 부분으로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엽 의원 99점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정수 확정, 선거구 획정,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현안이라고 보고 있고, 또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 옵니다. 해 오지만 저희들이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약 1년 가까이 늦었는데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보통 선거일 전해 1, 2월에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작했는데, 지사님 지금 4월입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안 하실 건지 아니면 더 있다가 하실 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관련 법률에 의해서는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이 지방선거 6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략 6월 전후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6월 전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6월 전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출마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엽 의원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예정하고 있잖습니까? 3일을 예정하는데 선거구 획정을 6월 말, 본 의원이 볼 때 걱정되는 부분들이, 6월쯤에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12월 2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엽 의원 가능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 논의가 구성이 되면 본격화되는 것이어서, 그리고 또 계속해 왔던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정엽 의원 저도 기초자치 도입을 지사님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적극 환영을 했고 지원의 메시지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의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1년 걸려서, 여론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6월에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걸려서, 전례를 볼 때 1년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러면 6월 말 하면 12월 2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압축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제가 경험한 예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022년 4월 15일 돼서 결정이 됐었어요. 2022년 선거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정엽 의원 그래서 내 지역구가 어디인지, 또 지역주민들은 “당신이 우리 지역구에 입후보를 하느냐?”, 상당한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한 달 반 전에야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하게 되면 3월, 4월 거의 그쯤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국회에서, 우리 제주도 것만 갖고 다뤄주면 일사천리로 하겠죠. 그런데 특위를 구성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를 다룰 건데 그러면 과연 그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까지 다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늦긴 했지만.
●이정엽 의원 혼란을 야기하니까, 혼란을.
이번에 4월 3일 날 이재명 지사 4·3 방문하셨을 때 간담하셨죠? 그때 이와 관련해서 전언 드리거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선거구 획정 문제는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엽 의원 AI나 주치의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행정구조개편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와 주민투표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이정엽 의원 말씀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정엽 의원 그랬어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거는 안 나오고 건강주치의하고 AI 이런 부분만 나열이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히 하면 열 가지 의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정엽 의원 똑똑한 지사께서 이 부분을 왜 간과했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엽 의원 어쨌든 민주당의 당대표에게 제주도 오영훈 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니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화면에 지금 올려있습니다만 심층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주장하려고 했는데 생각 외로 지사님이 발 빠른 행보를 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이정엽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이정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입니다.
차디찬 겨울을 견뎌낸 제주에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주도민들의 삶에 찾아온 봄은 아직도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은 듯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악화는 단순한 불똥이 아니라 제주라는 섬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용암처럼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혹독했던 팬데믹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삶의 봄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제주의 자영업자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국 대비 7.5%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숙박, 음식업점, 도소매업, 운수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산업은 관광 관련 자영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관광객이 줄어드는 순간 지역 경제 전반이 곧바로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후 경제의 위협 또한 제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주는 이상고온과 한파, 육상과 바다를 힘들게 하였고 이곳에 종사하는 1차 산업 농어민과 관련 전후방 사업들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지만 이제 그 긴 격랑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며 이제는 제주의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제주 경제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우기 위해서 이번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이승아 의원 장기간 되는 경기 위축은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제주 재정이 솔직히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욱 안타까움이 큽니다.
제주 전체 취업자의 비중이 아까 인사말에도 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제구조는 민감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광 산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이번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이 관광 분야에 대해서 이미 질문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마무리는 재설계를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패러다임을 싹 전환하셨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 예, 하고 있다.
별개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넘어간다면요 제주도는 문체부의 관광정책 수립과 별도로, 제주는 제주의 기조와 방향에 따라서 따로 제주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차 관광진흥계획이 ’24년부터 ’28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 4차 진흥계획 비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이승아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민과 여행객이 모두 행복해지는 글로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비전에.
●이승아 의원 그 비전이 아까 지사님 답변에 고스란히 묻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에서 4차로 진흥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3차 계획의 내용들의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재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지, 도민들의 수용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가면서 패러다임 전환이든, 4차 진흥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쳤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승아 의원 저도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3차 진흥계획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144개 세부 사업에서 225개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전이 있지만 세부 사업들로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제4차 제주관광진흥계획이 이미 마련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계획이 마련될 것이고, 또 새로운 제5차 제주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단과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5년간의 계획이긴 하지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아까 체류 일자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1인당 소비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큰 비전에 맞춰서 4차 진흥계획 재점검을 다시 한번 ―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4차 제주관광진흥계획에서 새롭게 제시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거의 처음 썼던 용어죠, 런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을 통해서 제주관광의 융복합을 이끌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주산업과 수소,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연관 새로운 관광산업이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부가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또 UAM과 관련된 거든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신산업과 관광이 어떻게 제대로 결합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아직 5차까지 기간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요즘의 제주 경제구조를 보면서, 관광객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과도기라고 보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질적인 성장을 빨리하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강조했을 때는, 양이 채워주지 못했을 때, 뒷받침 해 주지 못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양을 유지하면서 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내국인 관광객 1200만 명을 어떻게 유지할까? 그래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을 거 같다, 이렇게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본 겁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는 제주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소비 지출이 국내 관광객보다 세 배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지난해에는 180만 명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최고점을 찍었던 300만 시대를 빨리 앞당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지사님께서도 늘 강조하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들로 채워진 플랫폼으로 제주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지혜를 내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이거와 연관해서요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폭싹 속았수다’ 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폭싹 속았수다’ 전편을 보지는 못했고요 주로 예고편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아, 예고편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스토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어제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아이유가 ‘폭싹’의 열풍에 유튜브 천만 구독을 달성했다고 자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감동적인 스토리 때문에 세대, 국경, 문화를 뛰어넘는 드라마로 등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공감은 하고 있겠지만 제주라는 자연을, 제주라는 촬영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잘 극대화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서부지역에 스튜디오도 만들고 제도적으로는 로케이션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해 왔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문제이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예를 들어서 ‘폭싹 속았수다’를 오래전에 봤다면 예산도 더 늘리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선 8기 취임하고 나서 제가 서부지역에 있는 스튜디오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도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 보자. 야외 로케이션 시스템도 필요하고 실내 스튜디오도 필요하다 해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10월이면 용역이 1차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마무리가 돼서 곧바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로케이션 수요에 일정 정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5000만 원이 지원 한도였는데…….
●이승아 의원 알고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황과 내년을 전망해 보면서 내년 예산은 또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넷플릭스와 올해부터 논의를 쭉 시작해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주에서 로케이션 촬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왔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으로 이미 지원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왔는데 아마 빠르면 한 달 이내에, 한 달 후쯤에 업무 협약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로케이션 지원과 관련된 부분 또 실내 스튜디오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아까 유튜브 천만 구독을 확보한 아이유라든가 박보검 배우분들의 기여 방안,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경북 포항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경북 포항 같은 경우는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로 지역 관광으로 급성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사님께서 말한 로케이션의 지원 분야를 비교해 봤습니다.
아까 금액 부분은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차이를 둔다면 어느 부분이 눈에 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원 분야를 더욱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원 기준도 좀 더 세부적으로 다양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폭싹 속았수다’도 오픈세트장을 제주에서 하고 싶었지만 주민 설득과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이승아 의원 결국 안동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육지로 갔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래서 제가 경북 쪽에 연락을 해 봤더니만 여기는 노출 빈도에 따라서 금액 상한 없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기 10억인데 10억을 다 해주냐 했더니 그건 아니다. 이분들이 몇백 억, 몇천 억의 촬영 제작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억 갖고 흔들리지는 않고 단 가장 우선시하는 내용은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 행정적인 지원 처리가 1순위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건데 예산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 지원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승아 의원 포항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촬영장소에 담당 주무관 배치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름 인근이라든가 자연경관이 좋은 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한 부서만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체크할 수가 없었다는 한계를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TF팀을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의 행정 지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로케이션은 단순한 화면 노출을 떠나서 관광객 유치, 특히 제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이승아 의원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제주의 경관을 뽐낼 수 있도록, 아까 TF팀을 조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제작사에서 제주에 스튜디오 진출하는 사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예.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이거와 또 연결해서요 제가…….
다음 화면 틀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갑자기 초지가 나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국 초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것은 전국 초지의 절반가량을 제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지는 단순히 목초지 이상으로 친환경 축산업, 탄소중립, 환경 보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 화면은요 2024년도 기준 형태별 이용 현황입니다. 지금 초지로 사용하고 있고, 사료작물로. 그런데 미이용이 30%가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20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및 연구, 그리고 행정에서도 마을 공동목장 보존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활용하는 용역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 유연하지 못한 행정제도 속에서 캐비닛 용역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가파도의 청보리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감탄을 자아내고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이거는 해외 사례인데요 이탈리아의 고산지대에 경관자원을 꾸미고 있고요. 아래 사진들은 가까운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관광객들의 선호도를 보면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경관작물을, 초지의 본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제주 생태관광으로 활용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사용하고 있는……. 제주도 일정 기간에 그리고 유채든 메밀이든, 그리고 요즘 기후위기 때문에 양봉산업이 아주 어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런 밀원식물들, 꿀벌들이 좋아하는, 제주도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식물들을, 경관작물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초지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승아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초지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서 통과시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육지에는 대부분 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목축업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논밭으로 다 전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지와 관련된 규정이 제주에만 세게 엄격히 계속 제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육지도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더욱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의원님의 취지에 저는 100% 공감하고, 이 「초지법」 개정이 제대로 잘 안되는데 제한된 법령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지로 우선 「초지법」을 활용해 보자. 그리고 공동목장을 활용해 보자는 것도 있고요. 정원 조성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 보자라는 제안도 있고, 소규모 수목원을 조성해 보자는 방식도 제안이 돼 있습니다.
각 마을목장에서 부동산세 문제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승아 의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지금 마을목장들과 의기투합이 돼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관에 대해서 경관작물을 심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수목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용도를 바꾸는 것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저도 이거를 살펴보면서 「초지법」 그리고 행여나 특례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까 말씀한 정원법까지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항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용을 하라는 행정의 답변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초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끔, 우리 생태관광이 제주도 관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탄소중립의 원칙과 지속 가능한 생태의 관점에서 진행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1차 산업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산업, 농축산업 이 분야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참 많은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쪽의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먼저 농업 분야에 기후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혹시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농업 분야요?
●이승아 의원 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농업 분야야 어쨌든 지난해 대표적으로는 레드향에 대한…….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피해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밀원이 계속 줄어듦으로 인해서 벌의 생육이나 성장에 제한을 받는,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작물의 작황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더 살펴봤더니 열과 피해는 3498농가, 494㏊.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받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늘 2차생장(벌마늘)이 전체 면적의 57.8%가 발생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 콩이 고온에 의해서 상품성이 저하돼서 농민들의 불안감과 시름은 올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차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이승아 의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책자를 주셨는데요 이 내용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후 대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살짝 혼재돼 있어서 과연 제주가 1차 산업,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볼 때는, 물론 지난해 레드향의 열과 피해나 벌마늘의 발생, 확산 이런 부분들이 농가 분들에게 상당히 큰 위기의식을 갖게 했고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우스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정하게 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높아졌다는 측면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열과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면 차광을 어떤 방식으로 좀 더 확대했을 때 열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이렇게 접근하기가 조금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지만을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면 접근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품종 개량이라든가 작목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질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나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상승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태평양의 연안지역에 있는, 남쪽에 있을수록 위험 속도가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작목의 전환, 또 지속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좀 더 심도 있게 대책으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 말씀대로 감귤의 경우는 한미 FTA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을 해서 사계절 감귤이 나와서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지나 밭작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어떻게 할 건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촌진흥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2070년대에 가면 감귤의 재배 한계선이 강원도 지역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감 있게 미리 중장기적으로 대응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의 탄생과 센터의 운영도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매우 용이한 조직으로 탄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끼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은 대응력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그런 선제적인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승아 의원 다음은 해양수산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4년 12월에 정부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제주를 방문해서 지역별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이승아 의원 주 내용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양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해양 동식물들의 자원이 어떻게 이동되고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죠.
첫 번째 자료는요 참조기, 방어, 삼치. 참조기는 58% 절감하고 방어, 삼치는 늡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수산물이 2023년 대비 2050년 기준으로 85%, 생산금액이 85%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조기, 방어, 삼치는 제주에서 어획되는 어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기후변화로 이 어종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거는요, 제가 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 용역을 해서 결과 자료를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문섬의 모습인데요 1년 사이에 해조류 군락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사님, 해수부의 자료랑 의회에서 용역한 자료들을 보여 드렸습니다. 기후변화는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세밀하게,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양수산업 쪽으로 챙겨야 할 부분은 어선어업, 마을어업, 양식업 3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장 변화에 대해서 저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선박들이 아까처럼 이동하는, 북상하고 있는 어종들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도 잘 알겠지만 어떤 어종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구·어법들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미리 준비하고 있을까?
올해 업무 보고를 봤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어선 감축. 어장 변화에 대한 검토는 아직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멀리 간다고 하면 조업 경비를 줄이는 방법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도에서 홍보했던 자료가 기억나서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인데요 제주도하고 테크노파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1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8년간 4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호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승아 의원 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전기선박과 수소항만 조성사업이라는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종의 변화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게 자리돔과 방어인데 자리돔이 제주에서 잡히다가 이제는 강원도에서 잡히는 건데, 제가 영상으로도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제주에 자리돔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승아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리돔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방어도 마찬가지고. 모슬포 앞바다에서 잡히는 방어가 이제는 울릉도에서도 잡히고 강원도에서도 잡히는, 어장이 확대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해수온도가 높을 때는 저게 다 녹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올해는 해수온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해수온도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걸 체크해서 저희들이 해조장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해조류를 심어서 해녀분들과 함께 해조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조기와 관련돼서는, 이것도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들어왔다가 합니다. 지난해는 참조기 어장이 잘 형성이 안 됐는데 다행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참조기 어장이 형성돼서 작년보다는 생산량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보고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이만큼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어장이 변화하고 또 어종이 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조장 조성사업이랑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선 감축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선주들이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됐던 거고 또 워낙에 적은 예산만을 해양수산부에서 투입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다시 지방비를 일부 투입해서라도 어선 감축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해양수산부에 제시했고, 해양수산부도 또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 말씀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결책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어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준 자료는 ’23년 기준 2050년입니다. 당장은 어장이 확대되고, 결국 자리돔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어종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어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력이나 어법 같은 거에 대한 고민 또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점은 한 번 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양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광어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복합양식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다양한 어종을 함께 양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양식수협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고수온으로 양식업 또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연구원 자료를 보면 고등어나 벵에돔 종자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양식장에 이런 어종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성이 타당한지까지도 같이 검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해조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해조류들이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하는 게 더딥니다. 다행히도 제주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어장 자원 생태환경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가 조사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요 정책 설정을 할 때 이 조사에 담겨 있는, 기후 위기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를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국 시도에서 기후 위기가 가장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제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꼭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양 생태계의 복원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미국 같은데.
●이승아 의원 예. 빙고!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미국은 안 가 봤는데 느낌이 그러네요.
●이승아 의원 저도 미국은 못 가 봤습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 맨해튼 중앙에 있는 센트럴파크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도심에서 자연으로 가는 가장 짧은 탈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150년 전에 만들어진 공원인데요, 인구가 폭증하고 사람 살 집도 없었던 이 당시에 도심 한복판에 공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설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 이 크기만 한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다.” 공감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이 센트럴파크는 시민들이 낮이든 밤이든 휴식장소로 가서 힐링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사님께서도 600만 그루 나무 심기, 그리고 제주 숲 공간, 이런 숲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도 공원녹지 조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신산공원 일대의 생태역사문화공원도 미국의 센트럴파크 사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72개의 공원 중에 장기 미집행 공원이 39개소, 이 중 2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정적인 문제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환매권 발생 등 어려움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사님, 남조봉 공원이 어느 쪽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민오름 인근인 것 같네요.
●이승아 의원 예, 그쪽 일대인데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74년도에 됐습니다. 제 나이보다도 많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도 ’88년도에 이루어져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산책로 정비 정도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보기에 연동 그리고 오라동도 접해 있고 노형동까지 도심 속의 공원으로 조성할 만큼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도시공원 조성이 참 더딥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게 지금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최근에는 숲을 이용해서 체험원 그리고 숲터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이런 숲 조성을 지사님께서 챙기셔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아 의원 신산공원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제주의 센트럴파크를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다음 화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다 덮었는데 다시 펼칩니까?
●이승아 의원 아, 덮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못 한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말씀 주시면…….
●이승아 의원 제주 당뇨, 당뇨에 대해서 합병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특별히 더 관리가 안 된 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쨌든 제주형 건강주치의도 하고 주말돌봄 꿈낭으로 제주에 맞는 정책들을 참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주 경제’ 하면 건설 사업 또한 우리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지부에서는 산불 때문에, 제주도에서 잘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도정의 교통 정책 수립까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이상봉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갑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 제주의 민생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지역 내 소비는 줄고 서비스업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외부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도민들에게 남은 것은 부채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연체율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제주지역 연체율은 전국 평균 0.44%보다도 높은 1.14%입니다. 여기에 건설산업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내 건설수주액은 2022년 2조 2766억 원에서 2023년 1조 6430억 원, 지난해에는 1조 2939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2023년도에는 27.8%, 2024년도에는 21.2%씩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 또한 2022년 3만 6000명에서 지난해 3만 1000명으로 줄어 2년 동안 무려 5000명이 감소해서 일자리마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건설산업마저 불황의 늪에 빠진 지금 제주의 경제 전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제주 경제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설경기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로드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도정이 현재 경제위기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생 중심의 정책으로 과감히 궤도를 수정하길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PPT 2번 띄워 주세요.
1번으로 넣어주세요.
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답변을 통해서 제가 의심하는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11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내년에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안 문제와, 그리고 3년여 동안 지사님한테 질문했는데 이와 관련된 지사님의 답변, 이에 대한 실무진들의 추진, 가부가 없기 때문에 두세 번 다시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괜찮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건 뭐냐? 저도 새로운 거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정리를 못 한 다음에 질문한다는 자체가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고태민 의원 이번 추경에 시설비가 668억, 요전에 예산 설명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4.5% 본예산보다 증액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 올해 본예산에 ―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계속비 장기계속사업 총 219건에 1조 1038억 원이 계약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공사 진행은 155건에 9577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중지된 게 얼마냐. 건수가 64건이고 한 1660억 원이 공사 중지로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 중지된 사유도 그렇습니다. 협의 지연이라든지 설계변경, 보상협의 지연, 민원 발생, 또 기타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우려하고 또 건설사업자들로부터 들은 게 뭐냐 하면 발주는 해 놓고 예산을 편성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1원이라도 돼 있느냐? 37건에 757억 원이 편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차수별로 편성은 해야 되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고태민 의원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공사햄댄 해 가지고 발주는 돼 있는데 무사 공사는 안 하냐?”라는 거죠.
지사님, 이런 내용은 보고 들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고받았습니다.
●고태민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기보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크게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 관련해서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미반영 상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 관련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계절 요인이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절차와 관련된 이유로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원님…….
●고태민 의원 절차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안 됐다는 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절차가 다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5건, 773억 원이고요. 예산 미반영은 36건에 739억 원입니다. 액수로는 절차 관련이 많습니다.
●고태민 의원 제가 협의 지연이라든지 민원, 또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미반영 된 부분이 37건에 750억 원이다. 이것은 이번 추경한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봐지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20년 이상 또 여러 가지 공사가 계획이 돼 있는데 늦어졌다가 지사님 당선된 이후에 발주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되느냐? 예산이 왜 지원 안 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태민 의원 한 3억 원 정도, 30억 원의 10% 정도 편성해 놔 가지고 사업한다 하면 지역주민들이야 그거 자세히 모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예를 들어 추경을 편성할 때,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다음 사안의 시급성을 계산하게 될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여건이 좋으면 저희들도 빨리 나아지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지사님도 좀, 실무진에서 답변이 왜곡된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37건인데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을 빼고는 한 건도 없어요. 한림지역 한 건 있는데……. 제 말을 좀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한 건도 없고, 그다음 솔직히 말해서 1억 미만 사업도 편성해 주면,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끝날 사업인데, 10억 미만 건수도 많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지사님한테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희들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주택국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건설업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시설비로 668억이 편성됐다고 해서 공사 관련해서 많이 나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물론 그렇습니다. 워낙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고태민 의원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책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꺼낼 때 제주도의 민생경제 정책으로 궤도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3%대, 1차 산업 10% 그리고 서비스업이 과도하게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건설업은 6.8%에 불과합니다. 6.8%도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공공서비스 부분의 지출이 28.4%입니다. 이 28.4%가 실제 제주 경제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비스업이 있고 그다음에 1차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의 현황은 예년보다는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총소득이나 매출 상황이. GRDP에서 차지하는 영향도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연속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감귤이든 월동채소든 상황이 좋은 분야도 있고, 제조업 분야는 좋습니다.
●고태민 의원 제가 지사님의 말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우리 1차 산업이 작년과 올해 호황을 이뤄가지고 농촌지역에 가면 박수 받지 욕 안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고태민 의원 그것은 제가 행사 때마다 가서 아주 높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야 읍면지역에 있는 도민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우선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공사, 이게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20년 된 이상 된 도로에 대한……. 특계죠, 특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특대? 아, 특별회계.
●고태민 의원 특계가 올해 말로 일몰되는 것 알고 있죠?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해마다 적립해서 쓰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종료가 돼요, 특계가.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장 가능할 수 있는데.
●고태민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장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연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 특계 쓰는 용도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특별한 사항만 하고 있어요. 공사비로는 지출을 못 합니다.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상위법은 공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례만 개정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 관련 지점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예, 한번 살펴봐 가지고 이 부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경험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미집행 도로입니까?
●고태민 의원 이런 공사를 보면, 미집행이 아니라 새로 발주되는 공사들은 채무부담사업, 당초부터. 예를 든다면 한 5년 걸릴 거다 하면 사업자로 하여금 5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행정도 좋고 업체도 좋다, 저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지방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채무부담 사업이나 그다음에 시설비로도 쓸 수 있도록 특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 도로 확충률이 제주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수준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균형 있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이왕 발주를 해 놨으니까, 타 시도와 비교하면서 발주해 놓은 것을, 공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투입하는 게…….
●고태민 의원 그러면 발주를 하지 말아야죠, 발주를. 발주해 놓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사님, 이 문제는 제가 실무진에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어느 사업장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제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돼서 이게 순환적으로 제주도 경제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세원도 우선적으로 증대돼서 지방자치도 활성화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 측면도 맞는 말씀일 수 있고, 또 관광이 활성화돼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건설산업도 활성화된다. 이런 말들도 맞습니다.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관광 활성화는 한때는 잘되다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다음 두 번째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종합스포츠타운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안이 스포츠+상업 공간의 혼합형, 이게 한 8447억. 2안이 스포츠+상업 공간의 분리형, 총사업비가 5655억 원. 3안이 스포츠 공간 보존형입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1976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지사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종합스포츠타운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발전·육성시키는 겁니다, 이 용역 결과가. 그래서 지사님은 우선적으로 우리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스포츠 시설들을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복합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구제주와 신제주를 동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못 했습니까?
역대 용역 내용들을 보니까 2010년도에 한 번 1억 원을 들여서 한 8000억 규모로 옮겨보겠다는 지사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 12월 달에는 용역비 9000만 원을 들여서 현 상태에서 시설 개선 및 활성화 관련을 해보겠다. 이런 지사님이 있었다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두 번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이번까지 세 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세 번째입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의견은 다양하게 내놓았는데, 그러면 지사님은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에 국비 60억 원을 들여서 280여억 원을 투자해 보겠다. 이렇게 공약했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초 계획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여기에 중심적으로 사업하는 구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전국체전 개최지가 서귀포로 결정이 됐고 또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초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이번에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그러면 8000억 민자유치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은 1안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고태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서 그렇죠.
지사님의 생각은 일단 기존 시설에서 인프라를 확대해서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스포츠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고태민 의원 그렇죠. 이 정도면 우리 도민들도 이해가 가지 않겠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800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2010년에 용역할 때도 8000억이라는 자체 사업비 추정된 바가 있고요. 지금 2010년 이후에 15년이 지나고 나서도 8000억대를 상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 감안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태민 의원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복합적 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계 체육시설 축구장 6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이, 정부 예산이 그 당시에는 시도별로 경쟁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이 1968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68년생이니까 대단히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고, 안전등급도 C등급인 상황입니다. 주 경기장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야 된다. 그래서 원탁회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 원탁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민 의견이 합의가 이끌어지는 대로 계획을 결정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용역결과 보고도 받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제주시에 종합경기장이라든지 12가지 운동시설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으로 15가지로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용역은. 15가지 종목을 소화해 내겠다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시가 구도심 개발에 헤매고 있습니다, 구도심. 그러면 이게 대학교수가 용역해서 제주시 전체적으로 공학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느냐? 도시계획 담당 교수들한테는 논의를 했겠죠. 명단도 있긴 있던데. 저는 공학적으로 도시계획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체육시설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지원하는 전국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지사님, 2개 다 가능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뭔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용역이 진행됐고 구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온 겁니다. 그 세 가지 구상을 가지고 원탁회의를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확장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공학적인 구상과 미래 비전이 담긴 내용으로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만 의존해서 사업을 성공시키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민자 유치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감안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고태민 의원 3섹터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을 하면서 아쉬운 게 비록 행정시지만 여기에다가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제주시 발전적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제주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했어요. 이건 물어본 거기 때문에 지사님,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장을 찾았는데 없어 가지고.
●고태민 의원 앞으로 이거 확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확인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래도 명색이 행정시장인데 행정시장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말씀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연히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런 거 해서 하고.
체육 관계해서 파크골프장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고태민 의원 인기가 높은데 제주시는 올해 예산에 제로고 서귀포시는 한 8억인가요? 대정·표선에 이것을. 설계 단계이지만 8억을 확보했습니다. 안타까운 게 제주시 지역, 제가 서부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형·연동도 서부지역에 들어가거든요. 상가리 목장에 27홀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9홀이라도 ― 27홀이면 ―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는 “왜 27홀이냐? 이왕이면 세계대회를 할 수 있는 36홀을 왜 하지 않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사님한테도 국제적인 관계로 전화가 한번 갈 겁니다. 저도 잘 아시는 분이 전화 오니까 지사님한테 부탁드려 달라 얘길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가급적이면, 올해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마지막 추경도 있고 해서 다소 얼마라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마니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시에서 다섯 군데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곳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태민 의원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 제로라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두 번의 기회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원수대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과도 두세 번, 업무적으로도 여러 번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은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 제가 지하수 원수대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농민들에게 법적 지위에서 완료된 다음에 해달라니까 지사님도 온전히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하수 부서는 지사님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한테 원수대 부과했어요. 그건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니라 “너가 내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님보다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지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가 이제는 할 말을 다 하겠어요. 119개 지하수공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 행정시장의 ― 허가가 나가더라고요. 허가 나갈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담당부서에서 지사님과 제가 공개적으로 토론했으면 법적인 거 잘 검토해서 해야 돼요. 행정시장이 「민법」상 지하수 이용권, 이게 공물에 대한 특허사용입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 있었으면 그때 제가 왜 했겠어요. 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하에 기초단체를 설치하겠다. 이거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 해결되는 겁니다.
●고태민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런데 왜 이럽니까? 아니, 지사님하고 저를 우롱해도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고태민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은 도지사에게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87조에 관련 규정의 근거 규정을 둬서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5조 권한과 책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위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고태민 의원 지사님, 이 규정 보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거에 따라서 하고…….
●고태민 의원 (자료를 보이며) 저도 이거 갖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지하수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혁신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 돼요. 지하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업용수, 위임한 건 맞아요.
그래서 재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고태민 의원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고태민 의원 도의 도지사가 지하수 원수대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하수특별회계에 납부하는 것은 제가 뭐라 않겠습니다. 행정시장에게 부과하려면 법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 위임 조례, 저도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분이 실무자, 과장인가요? 제시를 했더니 앞에서 웃음이 나와 가지고. 이건 4년 전부터 검토된 사항이다. 이걸 갖고 나와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1차 부서에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돈을 내라고만 하니까. 도지사가 도에 편성을 해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차 검토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법제처에 자문도 구했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8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의됐던 송재호 의원 안이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근거 조항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제처의 해석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송재호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항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누가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게 없어요. 다시 다른 게 나오는데 지사님, 특별자치도 법제 사무가 이렇게 약한가,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거 전에는 잘해야 돼요. 잠시 멈췄다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도지사님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제처 법령정비과에서 선택적·자발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법제처에서 질의 내린 거 맞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저는 다른 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제가 자료를 모든 거 다 받고 변호사한테도 다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애월리 도시가스 공급 협약 관련해 가지고, 2023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도, 그다음에 마을, LNG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이 협약한 거예요. 지사님한테도 지난번에 얘기를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만난 적도 있고…….
●고태민 의원 바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협의도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이후에 변경계획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하도하도, 저도 기다려 보다가 오늘 다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빨리될 수 있도록, 이걸 빨리 안 하게 되면 LNG 본부에서 80억 정도 시설공사를 납부해야 되는데 계약서가 종료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태민 의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3년 8월에 이미 변경 허가를 득한 겁니다. 그랬는데 애월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마을주민 의사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호를 추가해서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해서 하는 부분을 확정했는데 그게 2024년 12월에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414세대로. 그렇기 때문에 변경 사유가 발생을 했던 거고, 최종 414세대로 확정해서 한국가스공사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한테 누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마을과 회의하는 데 직접 참석을 세 번 했어요, 세 번.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NG 기지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는 지역에 그렇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해서 판매 수익의 2억 정도 4개 부락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데, 해마다 지사님께서 특용작물, 거기는 취나물 특산지역입니다. 그래서 포장 박스를 지원해 왔거든요, 1년에 한 1억 내지 1억 5000만 원. 한 몇 년만 하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적정이라는 거예요, 부적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부적정 판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것은 우리가, 집단민원 발생은 안 됐지만 시범사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평소에 같이 소통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근거도, 지원해 주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고태민 의원 굉장히 안타깝더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거는 해라, 해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담당 실무자들이 더 꼼꼼히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설명이 중요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리고 애월에 여타 사업들도 있지만…….
지사님, 지난번에 한담 화장실 관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디?
●고태민 의원 화장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디의 화장실?
●고태민 의원 한담. 공유지를 매각해 주면은 마을에서 짓든지 아니면,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절 없어요. 우리가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하는데 요즘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민원이 더 많아요. 지사님, 그쪽에 갔을 때 한번 좀 들러봐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한번 직접 현장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다음에 다시 하나는 탐라해상풍력사업, 이것도 3년이 흘렀는데 메아리가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문서는 받아봤어요, 저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은…….
●고태민 의원 그 당시에는 신규사업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변경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 풍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조건부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도 풍력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 이행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가 컨소시엄 구성 및 풍력자원 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풍력 개발 후보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및 고시, 도의회 동의절차 등을 밟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저한테 자주 전화 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건 지사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항파두리 관계는 이번에 이 지역 강봉직 의원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항파두리성 종합계획을 제가 처음으로 계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고태민 의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 사진 하나 좀 넣어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항파두리성, 지사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 봤습니다.
●고태민 의원 순의비를 ’78년도에 세웠어요. 그때는 그쪽이 내성이 아니라고 봐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성 발굴하면서 제주도 말로 막 해갈아 놨습니다. 여기다가 관광객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오도록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저는 이걸 10대 의원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건 못 해도, 항몽 기간이 제주도는 2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항파두리성하고 순의비는 그때 돌아가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순직자들을 위한 순의비 아니겠어요?
시간이 다 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그래서 순의비를 같이 가든지 별도로 가는 사업을 이번 2025년에 반영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문제는 순의비 밑에 매장 문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태민 의원 어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순의비 밑에. 순의비 밑에 매장 문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유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 옮긴 다음에 유산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옮긴 다음…….
죄송합니다.
옮기는 것도 좋은데 순의비 갈 자리를 정해서 옮겨 놓고 발굴·시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있고, 유산청과 협의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돼지, 가축전염병 제주 유입방지대책이라든지 다른 가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아니,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고태민 의원 질문해도 답변이 없는데, 그거 답변했다고 잘되진 않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의원 저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게 많습니다. 지사님이 국회의원도 했었고, 도의원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이 되면은 그에 대한 이행도 잘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고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의원님, 건설 중지된 데가 제주시만입니까 아니면 서귀포도 포함된 데입니까?
●고태민 의원 (의석에서) 제주도 전체입니다.
●부의장 강충룡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건설경기 “힘들다.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 이유로 건설 공사가 중지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사 중지된 게, 2년 연속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발주해 가지고, 공사 안 했으면 괜찮은데 공사해서 터파기 다 했습니다. 먼지 다 날립니다. 2년 연속 중지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선을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전부 다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은 효돈 소로 1-5호선, 1-9호선, 토평 쪽의 2-1-12호선, 효돈로∼일주도로 2-1-54호선, 그다음에 칼호텔하고 삼성여고로 가고 있는 3-1-18호선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노선들 이상으로 터파기는 했는데 전혀, 2년 연속 공사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단 3000만 원이라도 집어놔서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먼지라도 날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해 주셔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현기종 의원 (의석에서) 성산에도 많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다음은 김승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면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입니다.
대외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 국내 정치의 불안정, 내수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하루빨리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마음을 담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어선어업 도산 위기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어업현장을 방문하며 직접 들으셨겠지만 도내 어선어업은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선업자들의 생계 또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어선어업 동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위판량은 13.1%, 위판금액은 12% 감소했습니다. 특히, 위판금액은 전년보다 527억 원 감소하며 역대급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대표 어종인 갈치는 전년보다 25.4% 감소했고, 고등어는 무려 53.2% 감소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욱이 한일 EEZ 협상이 9년째 장기화되고 있고, 고수온으로 인한 장거리 조업으로 출어한다고 해도 손해만 볼 뿐이라 출어를 포기한 어선이 대부분이었고,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4개 업종 73척을 대상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주도에서만 55척이 어선 감척을 신청하고 있어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정에서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어업인들이 대출받으려고 하면 담보 물건이 없어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어선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고환율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와 어업용 미끼 가격이 급상승하여 어업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업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와 어업용 미끼 가격안정 특별지원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도 어선어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르면, 2100년에 연근해 수온은 4.1도 상승하고, 고수온은 연간 105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어종 및 어장의 변화에 맞춰 어획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주도정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정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 농촌 유입을 위한 농지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역시도 고령화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 농촌에서는 점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빈집도 증가하면서 농촌 소멸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년농업인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우선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농지법」 제23조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간 농지임대도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기반을 마련하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20년 이상 장기간으로 부지를 임대하도록 하고, 하우스 시설 등 현대화된 시설이 가능하게 하여 청년농업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임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국공유지를 농지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청년농업인들에게 임대 농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아십니까?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이를 최대 30년간 조건부로 장기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농촌에 정착하려고 해도 초기자본이 부족해 농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점진적으로 농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민 연료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육지보다 유류비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제주도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744원으로 육지보다 82원이 비싸고, 자동차용 경유도 리터당 1599원으로 육지보다 68원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프로판의 LPG 용기 판매소 가격도 ㎏당 2674원으로 육지보다 132원이 비쌉니다.
도민들은 육지에 비해 비싸게 석유류를 구매하고 있으며, 가장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률도 낮아 에너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에서는 석유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간감시단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석유류 유통현황과 가격을 조사하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기준 제주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9%로 전국 평균 85.4%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도에 도시가스가 보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LPG 용기시설을 현대화하여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미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하가리, 용강마을 등 4개 마을 251세대에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한경면 고산2리마을, 조천읍 전원마을 180세대에 LPG 가스공급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2028년까지 성산읍과 한경면 등 4개 읍면 6개 이(里)에 LPG를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사님,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을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 추자도나 우도는 본도보다 높은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자도의 휘발유, 경유, 등유가격은 제주시 평균가격보다 리터당 200원에서 많게는 380원까지 비쌉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20kg LPG 용기도 본도가 5만 2000원 선에서 판매되는데 반해 추자도는 6만 2000원 선으로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악천후로 선박운항이 중단되면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난방은 물론 취사도 못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각 가정에서는 LPG 용기를 3, 4개씩 여분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섬 속의 섬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정부에서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도민들이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기본권을 확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우선순위 지역 선정에 따른 후속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도정에서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70% 이상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7.0∼7.5GW, 수소 6.1∼9.7만 t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린수소의 안정적인 생산력을 갖추어야 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선정되어야 시나리오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은 제주도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사님, 공공주도2.0에서는 사업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가장 우선하고 있습니다. 마을총회 등을 거쳐 주민의 동의를 구한 경우, 즉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은 조속히 후속 단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존 해상풍력 개발 사례를 보면 10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체계적인 계획과 신속한 행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도정에서는 지난해 11월 공공주도2.0에 의한 풍력개발 우선지역으로 추자도와 제주 북서부 2곳을 선정했고, 추자지역은 마을회와 어촌계를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자지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산리 국가유산지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경면 고산리에는 수월봉과 당산봉 그리고 그 사이에 비옥한 고산평야가 있으며, 2㎞ 바다를 끼고 차귀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산리 유적은 신석기시대 전기의 선사유적으로 1998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수월봉의 해안절벽을 따라 노출된 화산쇄설암의 노두는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차귀도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으로 다양한 해양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2000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산리 일대는 국가유산 3곳이 지정된 유일한 곳입니다.
국가유산 3곳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하겠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문화보호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산리 유적은 1998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2018년까지 유적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 국가유산청에서는 향후 발굴 결과를 활용하여 정비 및 복원에 반영·조치하도록 하였지만 고산리유적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사님, 고산리 국가유산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벨트로 구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고산리 유적의 움막 등 구석기 시대상을 복원하고 당시 생활체험을 위한 의상과 도구들을 재현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고산리 수월봉과 당산봉, 차귀도가 이어진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 위해 도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아 갓길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고산리 국가유산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교육장과 주차시설 등을 확보하고 서부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김승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김승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강충룡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승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어선어업 도산 위기에 따른 대책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히 준비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업경비 상승에 더하여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갈치 등 주력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선어업 종사자 및 수협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성산포 수협의 위판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갈치가 잡혀 오는 걸 봤는데 선주들의 입장은, 또 수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수협 관계자들의 입장은 침통한 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EEZ 협상이 스톱되면서 대만해역까지 멀리 나가서 갈치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류비 상승 폭을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판하고 나서도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말씀해 주면서 저도 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저는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지방정부도 같이 목소리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선어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어업용 미끼 관세 인하 유지는 물론 최근에는 일본 EEZ 피해 어선과 근해 자망어선 등 연근해 어선에 대한 특별융자를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보 물건이 없어서 융자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이 원활한 대출을 실행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업경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류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과 어업용 미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어업 현장에 어려움이 큰 만큼 유가연동보조금과 어업용 미끼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재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는 해양수산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발맞춰 어업관리체계의 안전한 정착과 제주형 감척사업 확대를 통해 관리형 어업으로의 어업구조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어업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면서 어선어업 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래 제주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1200호 육성을 목표로 제1차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하여 청년농업인들에게 장기 임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다양한 경로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청년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영농활동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농지 확보에 있고, 농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높은 농지가격, 장기대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도부터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 우리 도가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가칭 청년농업인 팜업(Farm-Up)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농업인들 간에 안정적인 농지 확보 방안과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민 연료비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지부와 동일한 도매가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지지역은 80년대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보급률이 84.6%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는 2020년에야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돼서 보급률이 아직 1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육지부에 비해 온화한 기후로 가스 소비량이 적고 대규모 소비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대상 가구의 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대폭적인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도민들이 부담하는 공급시설 설치비용 기준 마련, 제주도 내 도시가스 인프라 확충 종합연구 등을 통해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연료비 부담이 큰 추자도와 우도 등 섬 속의 섬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 부속 섬은 본섬에 비해 연료비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기준 추자도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연료인 LPG 가격은 본섬보다 약 15.5%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상운송이라는 연료 공급 특성으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하여 추자도 주민들은 LPG 용기를 4개 이상 추가로 비축하는 등 열악한 에너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섬 속의 섬 지역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부속 도서 대상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조사가 진행되게 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와 실태조사 관련해서, 수요조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자도 LPG 공급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우선순위 지역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력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주민수용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확대하여 마을회와 또 어촌계 총회 성원 기준이 되고, 70% 이상이 찬성해야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자지역의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지역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해서 6개 마을회와 5개 어촌계 모두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 희망자 공모절차를 추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컨소시엄의 구성 그리고 풍력개발 후보 지위 부여,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풍력 조례에 따른 개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공모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고산리 국가유산지역 수월봉, 당산봉, 고산리유적, 차귀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리 일대는 문화·경관·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다양한 유산이 밀집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제주도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수월봉 화산쇄설층,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고산리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 활용은 수월봉 지질트레일, 고산리 선사유적 탐방 프로그램 등 개별 단위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국가유산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유산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즌, 12테마 관련해서 국가유산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홍보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은 수월봉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월봉 입구의 주차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년에 주차장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 건립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취지에 공감하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활용하면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안 하실 거지예?
●김승준 의원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부의장 강충룡 김승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지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근 시장님, 오순문 시장님 그리고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강경문입니다.
어느덧 제가 네 번째 마지막 도정질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이 자리에서 했던 그 다짐이 기억나는데요. 행정에 대해서 비난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다짐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지사님께 정말 긍정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난번 질문 때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웃고 계셨고, 뒤에는 허문정 실장님께서 웃고 계셨고, 바로 옆에 허은영 속기사 선생님께서도 웃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화기애애해서 정말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PPT 13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다섯 분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질문요지서 차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별이 5개짜리고, 두 번째는 ― 제 관점으로 ― 하나짜리, 그리고 세 번째는 2개짜리, 마지막 별이 3개짜리.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제가 작년 11월 달 교육위 예산안 심사에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지사님께 정책 제안을 하기 전에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유료 교통카드 이용률 및 운송수입금을 보게 되면, 청소년이 중요합니다. 2022년도가 17.5%, 그리고 ’23년도 18.3%, ’24년도 19.5%,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을 보게 되면 ’22년도 450억, ’23년도 457억, 그리고 2024년도 447억. 여기서 중요한 게 청소년 운송수입금이 5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저는 재원 마련 방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안에 보면 학생 통학비 지원 예산이라고 총 146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41억 6000만 원을 떼 냈습니다. 이건 임대차 지원비. 저걸 포함시키면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항이. 그래서 떼 내니까 105억이 있습니다. 이 중에 18억 5300만 원은 제주도청이 전출금으로 보내줍니다, 읍면 학교 학생들 지원해 주라고.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합치면 약 105억, 정확히 말하면 104억 97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보자. 즉 다시 말해서 올해부터 초등학생들 버스비가 무료로 시행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중고등학생까지 전면 무료화를 통해서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생, 성인이 될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육은 어떨까? 예산안을 저렇게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말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협조, 도와주면 적극 하겠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올해부터 어린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교통비 무료 탑승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반응이 좋고, 또 버스 수송분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2년 후에야 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읍면지역 65세까지 무료 탑승을 확대했고, 또 동지역은 지난해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급행버스를 지난해 6월부터 확대하면서 2020년에 13만 명이 하루 평균 이용했다면 지금은 16만 7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이를 감안하게 되면 청소년 무료 탑승에 대한 정책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버스 수송분담률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교육청의 통학교통비 지원 예산을 우리 도로 다시 전입 받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교통비 외에 우리 청소년들이 학원을 가거나 친지를 방문하거나 또 이동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일상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현재 고도화 중인 QR 결제시스템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고 8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수치를 보면 2022년도가 17%, ’23년도가 18%, 그리고 ’24년도 19.5% 정도 됐는데, 아마 올해가 2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용률이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언제? 친구들 만나러 갈 때, 휴일에 그리고 방학 때 누구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이용률 확대로 최대 30% 늘 것이다. 그래서 한 26%를 적용하게 되면 예산이 약 9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 105억 예산 범위에서도 10억이 남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내용을 보면 읍면지역 급행버스 포함이 긍정 검토, 신고·신중 2∼3회 운행 확대가 긍정 검토, 요금 인상 시 예산 범위 포함도 긍정 검토. 반면 도청에서 교육청에 제시한 것은 일원화 사업으로 직원 한 명을 파견해 달라. 이건 교육청에서 수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올해 8월 1일 정확히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경문 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면, 정책 추진 시 장점을 적어봤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습관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어쨌든 자녀를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왜? 본전 심리가 생각나니까. 버스가 무료인데 너도 버스 타고 가라. 그래서 아마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1.5킬로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1.5킬로 이내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도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365일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원화 사업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1.5킬로 이상을 다 재서 분기마다 부모님 통장에다 입급을 해 주는데 이런 수고를 덜 것이다. 그리고 주소를 이전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BRT 사업으로 해서 작년, 올해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탑승률을 많이 높여서 S-BRT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QR 결제시스템을 버스에다 적용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버스카드를 소지한 초등학생, 이제는 청소년까지 카드 QR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대단히 많이 쌓이게 된다.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확보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 데이터가 더 큰 자산으로 활용되게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두 달 전이었습니다.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여기 학생단체를 잘 모르지만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사님께서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다음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저는 정찰제 버스요금을 얘기하고 기고도 쓰고 했는데 모 언론사 댓글에 보니까 정찰제보다 정액제가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 이게 더 좋구나.’ 해서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 정액제 도입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버스비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인상안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1500원을 적용할 것인가? 과거 인상률을 적용할 것인가? 타 지역 최고의 버스요금을 적용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이다 보니까 25%, 1500원으로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때 당시와 지금의 연료비, 유가 상승이 많이 차이 납니다. 인건비도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유지보수비용. 버스비가 많이 차이 나는데 지금 양문형 버스가 3억 8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3억 8000만 원, 500만 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만큼 수리할 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11년간 지금까지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반면에 작년 6월 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올리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버스비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버스비도 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저도 정책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저는 버스비를 인상하면 탑승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2017년 8월부터 준공영제가 시작됐는데, 다음 해입니다. 2018년도가 78.7%, 그리고 79.8%, 82.3%로 점차 매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보니까, 주식도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그리고 파란색을 보면 점차 내려갑니다. 81.7%, 80%, 79% 그리고 작년에는 77.9%. 작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시작할 때보다 내려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 정책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유료 이용률이 내려간 것은 맞다고 보지만 저는 버스비가 인상되면 이게 더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탑승률이 더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정액제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다음 화면이요.
수도권 타지방은 어떻게 하느냐? 기후동행카드 6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공영버스, 지하철, 그리고 마을버스, 따릉이. 올해 7월부터 한강수상버스까지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월 6만 5000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떨까?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월 15회 이상 하게 되면 일반 20%, 저소득 53%, 청소년 30% 할인해 줍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책 제안을,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작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365일 36만 5000원, 그리고 한 달에는 3만 2000원 정액제 요금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상을 25%에 찬성한다 하게 되면, 25% 인상분을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1년에 45만 원, 한 달에 4만 원 정액제 요금을 했으면 좋겠다. 왜? 버스비는 인상됐으니까 정액제로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번 탈 때 1500원 요금을 내시고, 그리고 직장인이라든지 대학생들은 ― 매주, 매일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 이런 정액제 요금을 해 버리면 탑승률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거 같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우 좋은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액제인 경우에,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더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철과 버스, 그다음 따릉이 이런 유기적인 통합 시스템이 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 보급 확대 사업, 전기자전거 보급 사업들이 어떻게 좀 더 버스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함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에 유사한 K-패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전액 환급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을 제주도민 만 명 가까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설계를 할까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지역을 65세까지 확대했고, 동지역도 65세까지 확대했습니다, 무료 승차를. 그리고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무료 승차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대상 중 도민의 36%가 무료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의 무료 탑승과 K-패스 이용자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매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 지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산정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버스요금 인상이 결정되게 되면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탑승률 그다음 수송분담률, 이용객 수를 전부 다 계산해 봐서 정액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저도 정말 지사님과 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아까 4만 원짜리 정액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 그러면 여기에는 제주형 따릉이 그리고 옵서버스 등, 나중에는 수소트램 등 여러 가지 더해져서 제주도만의 정말 버스 정책, 버스요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정액제가 요금 인상에 맞춰서 시행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5개였습니다. 그런데 2개 제안을 긍정적으로, 하나는 완전히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는 긍정적 검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액제 요금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청하고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게 되는데, 혹시 ‘초품아’라고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초등학교를 품은 학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강경문 의원 백록초등학교 같은 데가 초품아라고 하는데. ‘아품초’, 그러니까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남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12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원래는 100명 정도였다가 영어교육이라든지 여러 학습 정책을 넣으면서 학생 수가, 입학생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가 나중에 30년 이상 되게 되면, 그린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는데 밑에는 시원하게 도청에서 학교를 제대로 지어주고 그리고 위의 층에는 행복주택을 짓는 겁니다. 이게 아품초라고 하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읍면 학교에도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폐교 1층에다가 문화복합시설 또는 마을주민들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 그리고 위에는 행복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이 유입 인구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유입 인구가 행복주택으로 자연히 들어와서 균형 발전,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매우 훌륭한, 의미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일도2동 청사를 가 보면 밑에는 일도2동 청사가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그 위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시도해 본 건데 저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교육청과 제주도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폐교 부지 또는 학교 용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합의를 했고, 지금 실무협의를 통해서 해당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그 부지에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공공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그 시발점이, 제가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웃음)
●강경문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송당하고 대정 무릉중학교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아까 남초등학교를 설명해 드렸는데 남초등학교를 다시 짓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오등봉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초등학교를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있는 남초등학교에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 15분 도시에 맞춰서 ― 밑에 짓고 그리고 위에는 행복주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다른 안으로 학교를 정말 새롭게 알차게 지어서 지구단위를 다시 해 가지고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인구가 자연히 유입되고, 구도심·원도심 활성화도 이런 교육 자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 자산을 통해서 활용하지만 결국 도에서는 토지 매입비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서로가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교육청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못 해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교육 용지에, 그 부지가 제공된다면 저희들은 공공주택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복합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에는 별 3개짜리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등 화재예방 방안.
작년 8월입니다. 인천 청라동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지하주차장이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전기차는 알다시피 한 번 불이 나면 열폭주 현상, 한 1500℃ 이상이 되면서 소화하기가, 불을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반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런 화재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전기차 보급률을 보게 되면 ’22년도 8.84%, 전국 평균이 2.1%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10%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0% 전에……. 그래도 제가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작년으로 보면 9.57% 그리고 전국으로 볼 때 2.6%. 약 4배, 작년·재작년 보면 4배 정도고, 올해는 10% 목표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10%를 지금 돌파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거의 다 된 것으로……. 이제 한두 달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한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10% 목표를 두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넘어설 것 같습니다.
●강경문 의원 넘어설 겁니까?
그럼 저는 더더욱 이런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전기 현황도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인프라가 아주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한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 합치면 총 2만 7676개가 있습니다.
제가 화재예방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에서가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 여기에서 개정을 하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이 안에만 넣느냐?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전국 지도를 그려서 했는데, 전국 13개 시도 소방본부에서가 화재예방을 하고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방활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방활동 잘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침을 만들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시 건축물 29개소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 돼 있는 149개소, 1295개에 대해서 화재 진압 자료 확보를 위한 관리카드가 작성이 돼 있고,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257개소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 실시해서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인 소화수조 차량 이동장치 등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되고 있고,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자체로 제작해서…….
●강경문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신속한 진압과 대응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총괄 부서를 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 우주모빌리티과, 대중교통과, 주택토지과, 건축경관과, 예방대응과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시도,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다 여러 부서와 하다가 이제는 새로 조례를 만든 걸로,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 안에다가 개정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저는 소방안전본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핑퐁게임 아시죠? 저기다, 이쪽이다, 저기다, 이쪽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저는……. 화재예방보다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이 중요하다 보여지는데 저는 거꾸로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향후에는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주모빌리티과의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이기 때문에…….
●강경문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사회재난과를 총괄 부서로 하는 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격상으로는 이쪽이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제도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타 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은 다르다. 물론 비슷한 거는 겹칠 수 있지만 이제는 떼내 가지고 서로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어떤 게 예방에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사회재난과가 총괄하는 게 좋은지, 소방이 총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 다른 광역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필요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경기도 교육감이신 임태희 교육감님이십니다.
작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학교 내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화 규정을 떼내겠다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충전시설을 보니까 제주도가 학교는 적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도가 929개소 중 81개소, 약 9%고. 제주도교육청이 39개소 중 31개소로 거의 80% 이상 이 법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보게 되면 연구시설도 주차면수가 총 50개 이상일 경우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상 설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제외하고 싶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률에서 설치 기준을 제시한 건데 조례로써 개정한다고 해서, 조례 개정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령 개정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한번 알아봤어요. 경기도교육청에 한번 알아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기차 의무 대상에서 학교의 제외 요청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렇게 제주도에도 회신이 오게 되면 제외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가능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의 방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연도를 2035년까지 당긴 입장에서 안전이 더욱더 확보된다면 저는 당연히 현 법령이 유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렇게 했는데 791건 중에 단 2건만 반대하고 나머지 789건은 찬성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저는 다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설득을 하고 싶기도 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충전 인프라가 다 깔렸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보시던 바와 같이 제주도교육청은 82% 이상 깔렸고, 그리고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보니까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그리고 보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바꿀 수가 있다고 됐기 때문에, 지금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1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보급률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게끔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이 역할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문제다 생각되어지고, 그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게끔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의원 제가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시간이 남아도 빨리 들어가야 우리 의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내용에 없는 건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계속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공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경문 의원 사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부의장님께서 얘기할 때, 성산의 현기종 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파헤치고 나서 먼지라든지 민원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지 현장사무실 집기라든지 그리고 장비라든지 하면 감가상각 그리고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거 정말 힘들다. 차라리 입찰 안 되는 게 낫지 입찰됐다가 오히려 혹 하나 더 붙이는 꼴이 돼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도 중요하다. 이런 공사는 빨리 준공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민원이 엊그제까지도 들어왔다는 점을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강충룡 부의장님과 고태민 의원님이 같은 당이라서 짜고 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알다시피 경제가 되게 힘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말씀은 4개의 축이 있으면 2개의 축이 관광이라고 보여지고, 하나의 축은 1차 산업, GRDP가 10% 이상으로 지금 좋습니다. 반면, 건설경기는 6% 미만으로, 10%에 있다가 뚝 떨어져서 정말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축을 살리는 노력을 지사님께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양한 방식으로 건설협회 등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경기 활성화와 경기 부양 등을 통해서 건설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강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입니다.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쩌면 오늘 도정질문이 12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은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지사님께 드리는 질문이자 12대 의정활동을 총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으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관광의 위기 대응 전략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제주의 또 하나의 경쟁력, 즉 무장애 관광 환경과 교통약자 친화적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시장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단체, 개인 등 거시적 구분에 기반한 타깃 마케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정밀한 타깃팅 전략, 즉 소비자 형태와 제주의 구조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차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는 단지 자연이 아름다운 섬이 아닙니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무장애 관광 환경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관광지, 수어 해설 영상이 제공되는 콘텐츠,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접근성, 휠체어 대여 서비스,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 등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복지정책이 아닌 제주관광의 새로운 경쟁력이자 소비자 다변화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관광약자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대체로 체류 시간이 길고 소비가 지역 전역에 분산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즉, 짧게 보고 떠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머물며 체험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소비자입니다.
제주도는 작년 4월 전국 최초로 제주 무장애 여행 주간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두를 위한 제주 2025 열린 관광 페스타’가 4월 7일 오늘부터 한 달간 운영되며, 무장애 관광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관광공사의 열린 관광지 공동 홍보에만 기대지 말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무장애 관광 도심을 브랜드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제주관광이 또 하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환상자전거길입니다.
전략적 재정비 및 활용을 하여 현재 제주도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230㎞의 환상자전거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해안 자전거길 곳곳에 단절되고 위험한 구간이 많아 실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여행객은 빠르게 보고 떠나는 관광객이 아닌 섬을 느리게 돌며 머무는 체류형 관광객입니다.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및 애호가들, 특히 제주를 찾는 외국인 자전거 여행객들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여행 자체를 즐기며 여행지, 상점, 숙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소비하는 관광객입니다.
따라서 환상자전거길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체류 연장과 지역 소비를 이끄는 관광 전략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재정비하고 마케팅해야 합니다.
지사님, 지금 제주관광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과 자전거 여행은 단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을 넘어 제주의 관광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 해법이자 콘텐츠 전략입니다.
이제는 자연이 아름답다는 이미지 마케팅을 넘어서 제주가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섬, 느림과 접근성이 공존하는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도정의 인식과 정책적 구체화 방향에 대해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하논분화구의 보전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2년 9월과 ’23년 4월 두 차례에 걸친 도정질문과 ’23년에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논분화구의 보전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마다 본 의원은 하논분화구의 복원을 위해서는 3000억 정도의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사를 안 짓고 방치돼 있는 부분부터 우선 매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 3월 25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필수시설 계획, 프로그램 계획, 역량 강화 계획 등 다양한 정책 제안과 단계별 추진체계, 투자계획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핵심은 하논분화구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해서 핵심구역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주특별법, 자연유산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제 및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 하논분화구의 가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핵심구역과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1단계는 핵심구역 내 매도 의사 토지 중 활용 가능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매도 의사가 없는 토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관리구역 내외 필수시설 부지 매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 의원이 주장했던 바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사님, 이 보고서의 제안대로 하논분화구의 보전을 위해서는 일단 핵심구역 내 토지를 시급히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핵심구역 내 토지 매입을 위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언제부터 핵심구역 내 토지 매입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신지 이에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내 15개 현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목관아, 대정현, 정의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현청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 내 15개의 현청은 고려 충렬왕 26년 1300년부터 조선 태종 16년 1416년까지 116년 동안 운영되었음을 고서를 통해 고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15개 현청은 신촌·함덕·김녕·토산·호아·홍로·귀일·고내·애월·곽지·귀덕·명월·예래·산방·차귀현이 있습니다.
태종 16년 1416년에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우리가 잘 아는 제주목관아, 대정현, 정의현의 역사가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16년의 현청의 역사가 있음에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23년 10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3년 11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24년 2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4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5년 2월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세계유산본부장, 제주학연구센터, 문화정책과장 등등을 대상으로 도정이 나서서 현청 중에 복원해야 하는 곳을 찾아 116년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청의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수년째 질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담당 부서조차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15개의 현청은 분명히 제주의 역사이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역사로 하루빨리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통 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통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현재 19개 행정동에 515개 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2개의 행정동에 72개 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통별 인구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주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도1동의 경우 총인구는 2120명에 11개 통으로 통별 평균 인구수는 193명인데 비해 아라동의 경우에는 총인구수 4만 675명에 36개 통으로 통별 평균 인구수는 1130명에 이릅니다. 아라동 내에서도 18통은 203명인데 반해 9통은 3854명으로 편차가 너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정방동은 인구 2122명에 6개 통으로 통별 평균 인구수는 364명인데 비해 대륜동은 인구 1만 5082명에 4개 통으로 통별 평균 인구수가 3770명에 달합니다. 특히 대륜동 2통의 경우 주민 수가 무려 6073명이나 됩니다.
행정동별 통 수는 2개소∼62개 통 숫자만으로도 31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별 최소 인구수와 최대 인구수와도 3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별 인구 격차와 행정동별 통의 수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통 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방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방동주민센터는 1970년에 건립된 건물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강 및 관리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해 있어 동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청사 신축을 위한 관련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돼 왔습니다. ’21년에는 읍면동 청사 신·증축 정비계획 및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반영되었고, ’22년에는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동 통폐합을 이유로 사업이 연기되고 과소동 통폐합 역시 행정체제 개편 이후 진행키로 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불투명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지사님, 정방동주민센터 신축 문제는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사항입니다. 과소동 통폐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을 감안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모든 절차를 이행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 그리고 이후 설령 과소동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다른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방동주민센터 신축은 전향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방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지사님의 입장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에 대한 경력 인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직 경력이 인정되는 반면,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관행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년 전부터 질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이 문제는 단체협약 사항인데 올해 개정 예정인 것으로 방금 보고받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현재 공무직 임용 시 공무원 경력 인정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기에 향후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에 대한 경력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사님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사랑하는 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강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전략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장애 관광 인프라 관련 맞춤형 마케팅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약자의 여행 향유권 증진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모두를 위한 제주 열린 관광 페스타’를 11일 동안 개최했고, 올해는 한 달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페스타 기간 동안 관광지, 숙박업소의 할인 프로모션도 제공하고 있고, 시각·발달·지체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약자의 지원 기관, 협동조합,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열린 관광 콘서트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무장애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서 관광지에 관광약자 편의시설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모니터링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의 무장애 여행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광약자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을 확대하는 등 관광약자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환상자전거길의 경우 조성 당시 제주도 전체를 연결하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을 지정한 경우가 많았고, 또 단절되고 위험한 구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깃 상품을 제주만의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 제안 주시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섬, 느림과 접근성이 공존하는 관광지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주 고유의 정체성과 마을 숙박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카름스테이를 더욱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힐링·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지도 12개소에서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유치에 특화된 공간 유니크 베뉴도 16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를 겨냥한 장기 체류형 은퇴마을 조성 등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정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타깃을 정해 자유여행과 SNS 감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위한 로컬 투어, 문화와 힐링 중심의 여행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힐링 투어, 액티비티 체험을 중시하는 계층을 위한 트레킹, 서핑, 마라톤 등 고유의 자원과 연계한 브랜드로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 전략으로는 공정 여행 및 ESG 여행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와의 약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행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 체류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보전 및 활용 관련해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논분화구는 한반도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로 수만 년 동안 쌓인 퇴적층에 집적된 지질학적, 환경적, 지정학적 정보 등을 지닌 우수한 자연생태계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저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시찰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용역 최종보고회, 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최종보고회 직전에 용역진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구역에 대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서둘러 사유지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핵심구역, 논농사 구역으로 지질학적 가치와 생물다양성 유지 등 체계적인 보전과 가치 확산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용역진의 내용에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이와 관련된 핵심구역 내 토지를 180억 원 들여 소유할 것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투입하면서 핵심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 내 고려시대 당시 15개의 현청에 대한 고증·고찰, 복원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5개 현청의 고증과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9개 현, 서귀포시에 6개의 현입니다. 우선 15개의 현청은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제주지역 행정 체제로 작동했던 것으로 사료상에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헌 자료 자체가 단편적으로 몇 년에……. 15개 현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통합했다는 기록, 이것이 거의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만으로 당시 15개의 현청을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치 정보와 또 현청의 규모 등과 관련된 고증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주학연구센터라든가 아니면 민간 연구기관, 학술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고증을 일정 정도 해낼 수 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복원과 현재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하여금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통 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동지역 통 평균인구 편차가, 현재 양 행정시 간 평균 인구수가 약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라동 영평마을 3854명, 대륜동 2통 6073명으로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 구역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함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미 저희들은 2023년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조정 실태조사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15개 통에서 21개 통을 새롭게 더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현재 72개 통에서 4개 통 이상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잠정적인 조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하반기에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통 분리 요청은 적극 검토해 반영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방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이 2020년에 반영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2021년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 부지 매입은 2022년에 진행이 됐고, 문제는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에 진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68억 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 110억 원으로 62.5%의 사업비 증액이 있었다는 얘기는 행정절차를 재이행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이행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하반기에, 어쨌든 올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 문제와 또 과소동 통폐합 내지는 행정동 구역 조정 문제 논의와 함께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경력 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경력 인정 여부는 행정 내부의 규정이 아닌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과 함께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 사항은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단체교섭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에 관련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강상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강상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거죠?
●강상수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의원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오영훈 도지사님하고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케이블카를 거론 안 했습니다.
(장내 웃음)
아까 질문에 대한 내용 제가 입장도 고려했고, 제 입장에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논분화구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 현청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한번 질의하면 부서 배정이 잘 안돼서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하논분하구도 마찬가지지만 현청 부분도 지적한 거고. 당연히 고증과 고찰이 되어야 그다음 복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증·고찰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 세계유산본부, 문화정책과, 제주자연사박물관, 다 했습니다. 한 곳도 움직이는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주연구원 양덕순 연구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했는데 다음 날 또 그만두고 가버리더라고요. 나하고 약속했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했는데 다음 날 그만두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바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을 드릴까요?
●강상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비슷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사항 중 하나가 제주역사정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찾지 못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담당 부서는 문화정책과라고 하는데 문화정책과의 어떤 팀에 이 과제를 넣어야 할지 빨리 결정을 못 한 겁니다. 역사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제주학연구센터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못 한 겁니다. 최근에야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정립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원들 위촉했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담당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담당자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하도 안 되니까 ’24년도에는 제가 아예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거는 도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 과로 들어가니까 팀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인원 보강도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저도 모르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똑같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리고 무장애 관광 부분, 환상자전거길 이거는 너무 포괄적인 관광마케팅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세분화된 타깃 마케팅을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상 제주에 무장애 환경이 잘 갖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장애인분들을 그쪽의 단체나 뭐해서 홍보해서 오게끔 하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러 날을 체류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환상자전거길 같은 경우 제주가 자전거 길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건이. 그런데 제주에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오히려 육지로 갑니다. 자전거 동호인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보면 자전거로 여행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환상길을 조금만 정비하면 외국인,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느리게 여행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 그다음에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내국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정밀 타깃 해서 이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지지난해 김경미 의원님과 함께 무장애 휠내비길 사업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네이버와 같이 협업해서 장애인들이 관광지 여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을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 모든 관광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지사님, 요즘 제주도 하면 벚꽃하고 유채꽃 축제 한창이지 않습니까? 행사장 많이 가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강상수 의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축제장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장애 휠내비길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그러니까 세심하게, 앞으로 이런 축제 장소에도 무장애로 올 수 있는 여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홍동이라서 서홍동 웃물교 벚꽃축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 그저께 이틀간 했습니다. 행사 장소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산책하면서 걸어오는 건데 휠체어가 걸림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오순문 시장님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강상수 의원 왜냐하면 공공체육시설에서 교체되는 인조잔디를 재활용했습니다. 쓸만한 걸 재활용해서 거기 700평 되는 데를 인조잔디로 쫙 깔았습니다. 도로하고 턱이 없이 그렇게 하니까 휠체어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유모차, 그다음에 어르신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어저께 그저께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금 잘 갖춰져 있지만 그런 행사나 축제 이런 데도 무장애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이렇게 하고, 잘하는 데는 예산도 넉넉히 줘서 무장애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제주시, 양 행정시 또 관련 담당 사업 부서에서 다 함께 들었기 때문에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리고 하나, 아까 시간이 짧아서 질문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사랑의 밥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제주도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배식 봉사하러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강상수 의원 직접 봉사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제가 가끔씩 하게 되는데, 제주도에 유일하게 서귀포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가 1대 있거든요. 예전에 IBK 기업은행에서 2012년도에 기증해서 온 차량인데,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량 구입을 위해서 했는데, 예산은 다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힘들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확보됐습니다.
●강상수 의원 예, 다 확보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부담 50%, 차량가격이 2억 하더라고요. 차량가격 플러스 취사시설 하면 2억 정도 드는데, 1억 자부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서귀포만 할 게 아니고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고, 만약에 이번처럼 산불이라든가 재난상황 시 긴급으로 해서 밥차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서귀포시만 있을 게 아니고 제주시에도 그런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서 관련 차량을 재난상황 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랑의 밥차는 소외된 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공동체를 더 유지하게 하는 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자체 부담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을 해 줄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당국에서는 상반기 중에 차량 구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그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하영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지역의 아동돌봄 정책과 지원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말 초등돌봄 꿈낭 등 세 가지 유형의 아동돌봄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별 예산 및 운영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도내 아동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간식 지원의 차별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꿈낭에서는 급·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은 자부담으로 하거나 급·간식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낭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법적 근거로 학교돌봄터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꿈낭은 학교돌봄터의 또 다른 이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꿈낭의 사업시행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서의 돌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같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회와 담당 부서에서 방학 중만이라도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예산편성으로 2억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열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입니까?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임위 회의에서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제주도정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비 지원의 불공정성 문제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개소당 연간 평균 2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연 1200만 원, 꿈낭은 연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꿈낭은 주말 이틀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10배, 다함께돌봄센터의 1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용 정원을 보더라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1935명, 꿈낭은 170명입니다. 전체 돌봄시설 이용 아동 1%도 안 되는 인원이 최소 10배 이상의 혜택을 더 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주말까지 학교로 와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최선의 운영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해도 됩니다만 각 센터 간 편차가 너무 크고 급·간식비의 차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차별적 운영비 배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특정 사업에만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는 것입니까? 이 170명의 아이들을 통하여 지사님의 성과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민과 제주의 모든 아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아동돌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정에서는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탐나는전 사용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먹깨비 3GO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위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먹깨비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가 1.5%로, 10%에 가까운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여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소비의 대표 플랫폼으로 홍보되었고, 본 의원 또한 먹깨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먹깨비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먹깨비에서 배달 주문을 시도해 보면 민간배달앱에 비해 가맹점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제한됩니다. 낮은 수수료, 착한소비, 지역화폐 사용 시 할인, 배달비 할인쿠폰 등 매력적인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는 다시 민간배달앱으로 돌아서는 현실입니다.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절감을 표방하며 긍정적인 목표로 출시되었지만 가맹점과 소비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선택으로 소비자의 주문량이 적어지면 결국 가맹점주들도 외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민간배달앱은 적극적인 광고와 프로모션, 구독서비스,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맹점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비롯하여 가맹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과는 별도로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운영하며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입니다. 4월에는 1인당 200만 원까지 10% 선할인 충전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도의 예산과는 상관없이 전액 국가사업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탐나는전 못지않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탐나는전에는 많은 예산과 관심을 쏟으면서 온누리상품권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되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애월읍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에코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개발의 방향성과 JDC의 공공 책임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에코는 2013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민간 공모를 통해 제주대동과 공동 추진한 대규모 테마형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진 내용은 당초 비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보면, 웰컴센터, 팜타운, 웰니스필드 부지에 카페, 음식점, MD숍, 호텔, 키즈카페 등 상업시설 중심의 공간이 대거 포함되었고, 당초 약속했던 농업체험과 미래농업 기술 전시, 교육 기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당 카페는 대동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를 글로우서울이 먹거리로 재탄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 주체가 제주대동입니까, 글로우서울입니까? 키즈카페 역시 아르떼뮤지엄을 운영하는 디스트릭트제주입니까, 제주대동입니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미래농업 관광단지가 아닌 사실상 또 하나의 고급 상업단지, 부동산 중심 복합리조트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 시행자인 제주대동은 호텔 운영 경험이 전무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호텔 운영은 외부 위탁 형태로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맡는다고 합니다.
결국 지역 기반도, 관광 내재 역량도 없는 구조 속에서 브랜드와 외형만 남은 껍데기 개발이 강행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2013년 제주도 비축토지 사업으로 추진되며 공유지 난개발 논란을 부추겼던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3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5년 연장된 상태로 현재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멈춰있습니다. JDC가 설계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수년간의 소송 끝에 사업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헬스케어타운도 당초 의학 R&D와 국제진료 기능을 약속했지만 지금은 황폐한 유령도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JDC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결국에는 민간자본에 넘겨 부동산 수익사업만 반복하는 이 구조, 이제는 분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정은 JDC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분명한 감시자,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가치는 개발 이익이 아닌 도민의 삶과 환경,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기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프로젝트 에코 사업에 대한 계획 이행 여부와 목적 전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둘째, 당초 약속된 농업관광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승인 조건에 따른 행정제재나 계획 재검토도 과감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유사 개발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도정이 개발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공기관이 본래의 책임과 역할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제주가 언제까지 개발이 중단된 채 파헤쳐진 채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도 제주를 위한 긍정적 개발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 개발의 현실은 제주를 위한 개발이 아닌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얽혀 아프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인, 제대로 된 허가와 감시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의 개발은 외면하고 왜 개발이 어려운 중산간이나 도시와 떨어져 있어 관광이 지역의 소비로 연결되기 힘든 지역에만 개발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문관광단지도 제도개선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단지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난임 정책의 한계와 불균형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것처럼 난임 관련 병원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원정 진료를 떠나는 난임부부가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고난도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수한 장비와 많은 경험에 의한 데이터가 쌓여 있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의 최근 3년간 난임시술은 4000여 건으로 이 중 70%가 도외로 나가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요청을 했지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출생이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아이를 갖겠다는 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일은 어떤 출산 지원책보다 더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에겐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가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물론 지난해 한마음병원 난임센터가 개소하면서 난임시술을 위해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했던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 혹시 제주형 난임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난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정책의 핵심 과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의료기관이 난임시술기관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의료기관과 협의하고, 시설·인력·장비·예산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구적으로 운영 중인 민간 난임센터가 고난도 시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교육,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제주형 난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예산·홍보·교육·연구비 지원 등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민관 협력 체계 속에서 행정이 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이 난임 의료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설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 발굴 및 제주형 난임 거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한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겨울은 무척 춥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추위에도 매일 밤낮으로 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 폐지를 외쳤던 수많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수정안이 아닌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평화인권헌장으로 인해 평화가 깨지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진정한 평화는 스스로 존재할 때 평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대책, 특히 법인 어린이집의 전환 및 활용계획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가능하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러시면 강하영 의원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특히 돌봄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꿈낭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주의 돌봄 정책에서 간식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제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에 감사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꿈낭의 수준과 함께하게 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올해 내로 준비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안이 마련되고, 꿈낭과 동일한 선상에서 돌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주문 건수가 2024년에 1만 8255건에서 올해는 2만 8098건으로 53.9%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매출액도 2024년 4억 5100만 원에서 지금 6억 9500만 원으로 53%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도 먹깨비를 활용하는 이용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탐나는전 15% 적립 정책과 연동되면 더욱더 가맹점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가맹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에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주 이곳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점가 지정이 증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순서를 대폭 바꾸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관광개발사업의 공공개발 방향성과 관련해서, 특히 프로젝트 에코 사업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력히 촉구해 주셨습니다.
프로젝트 에코 조성 사업은 청정 친환경을 주제로 농업 관련 시설, 휴양문화시설, 복합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 개발사업 시행 최초 승인 이후 현재까지 기반시설과 휴양문화 복합시설 일부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연말 기준 투자율 33%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개발사업장의 승인 조건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특별점검위원회를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5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특별점검 추진계획을 진행합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15명으로 특별점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외 5명, 특별점검위원회 2 내지 3명으로 점검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점검반은 미진 사업장 11개소를 특별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했고 행정과 합동 점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점검의 방향은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점검할 것이고, 점검 결과 필요서류 제출 요구 및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하는 회의에 상정해서 문제점 해소 방안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금융, 건설, 계약, 노무 등 전문성 강화로 점검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미진사업장 및 승인조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시설 우선 설치 후 공익시설 등 추진을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분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향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의 난임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도는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소득기준, 시술별 횟수 제한, 연령별 차등 지원을 폐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내에는 4개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이 난임 시술 진료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민간의 협력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는 또한 난임전문기관 유치를 위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원급으로 기관을 운영하더라도 허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헬스케어타운 내에 서울 차병원과 같은 난임전문 의료기관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관 협력과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난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민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치료 인프라를 구축, 심리상담 등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매해 2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949건을 지원했고 임신 성공은 336명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2183명에 대한 지원을 했고 임신 성공은 34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2월까지 지원 건수는 341건이었고 성공 건수는 50건이었습니다. 매해 지원 건수와 임신 성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지원했던 난자동결 수술비 지원 사업에서 두 분이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난임 정책의 한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인권헌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화인권헌장 제정은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의견이 다소 있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기독교 단체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TV 토론회를 진행했고 지금 2차 TV 토론회 진행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약간의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합치시킬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마련된 제정안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수정되지 않는, 폐지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의, 약간의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다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타협을 통해서 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강하영 의원님, 보충 질문……. 안 하실 거죠?
●강하영 의원 (의석에서 고개 가로저음)
●부의장 강충룡 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