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고의숙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은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의숙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오은초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질수록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학생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유형이나 설립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와 교육환경에 불합리한 차이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재정과 시설투자, 특수교육, 제주형 자율학교, 그리고 국립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해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약 1800명에서 2026년 약 2200명으로 20%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내 특수학교 3곳의 정원은 같은 기간 약 660명에서 약 720명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즉,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증가 속도에 비해 특수학교의 수용 능력 확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원하는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원 부족으로 인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는 특수학교가 3곳뿐이기 때문에 거주지역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지만 정원 부족으로 갈 수 없는 학생과 가족에게는 선택권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제주영지학교 분교장과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수요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의 속도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 특수교육대상자는 20% 증가했는데 특수학교 정원 증가는 9%뿐인 수치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입장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을 포함한 특수교육시설 확충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은 수요가 발생한 다음 시설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특수교육 수요 예측과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부와 서부 등 권역별로 특수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특수학교 분교장이나 거점형 특수교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통학버스의 확대, 통학 시간 단축, 순회교육 강화,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여건 개선 등 임시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학교가 있으니 교육받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학생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특수교육을 제주교육의 핵심 복지 분야로 두고 시설·인력·통학을 포함한 종합적인 특수교육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내실 있는 운영과 학교 간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2021년 2개 유형, 56개교에서 2026년 현재 15개 유형, 101개교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학생 수에 따른 학교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학교 유형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자율학교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에 보다 많은 교육적·재정적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학교 사이에서 지원 수준과 교육적 혜택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면 자율학교 지정 자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율학교’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는 자율학교에 상당한 운영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과정과 교과를 달리 정할 수도 있고,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등도 일정 범위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자율권을 현재 101개 자율학교가 실제 학교 운영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율학교로 지정되었을 뿐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교육과정과 학교를 운영한다면 과연 자율학교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1개 자율학교에 대해 학교별 추가 지원 예산과 교육적 혜택이 실제로 어떻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등 지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둘째, 자율학교 유형별로 지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동일하게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 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제주형 자율학교는 이제 ‘몇 개 학교를 지정했느냐’보다는 ‘지정된 학교가 무엇을 달리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변화가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일부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면서도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형평성에 대한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 중·고등 국립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고 교육부가 시설과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공립학교처럼 직접 시설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제주도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주에서 생활하고 제주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국립학교의 시설 개선이나 교육활동 지원이 교육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에 막혀서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을 살펴보면 제주사대부중의 경우 운동장 인조잔디와 트랙 시설이 교육부 권장 사용 연한을 크게 넘겨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립학교의 시설 상태를 사실상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설 개선이 시급한데도 국립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해당 학교의 현안을 직접 파악하고 교육부에 예산과 시설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역할까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 법과 제도상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할 수 없다’와 ‘지원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시설 노후도와 교육환경 개선 수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급한 사안은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교육부에 공동 건의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에 국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과 협력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공식 건의해 주십시오.
교육의 출발점은 학교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학생이어야 합니다. 국립학교라는 이유로 제주 학생이 교육환경 개선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국립학교를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고, 교육부와의 제도 개선 협의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등 시설 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투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교육은 상당한 규모의 교육시설사업을 안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시설 계속비사업은 2027년 이후에만 약 33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기획과 설계까지 마쳤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약 128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님 역시 이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며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정이 어려워질수록 시설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이 반드시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비와 자재비,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사업을 늦추게 되면 같은 시설을 짓는 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미루는 것이 미래의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호근동 토지 두 필지를 2022년 약 26억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현재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경우 계속비사업과 신규 시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교육청 내부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완료한 사업과 아직 초기 단계인 사업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서호초 증축 사업의 경우처럼 이미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확보한 사업을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이 장기간 불가능하다면 매각 또는 교육적 활용까지 포함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 제안과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오은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좌석에서) 예.
●의장 송영훈 그러면 오은초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존경하는 오은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질문하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있으니 교육받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원하는 학생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감으로서 그 책무를 무겁게 받아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모두에 드립니다.
저는 교육의원 시절부터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교와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방문을 여러 번 하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가 20% 증가하는 데 반해서 특수학교의 정원이 9%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잘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통학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증가 추이와 지역별 분포, 입학·전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매해 5개년 특수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2026년 2.5%에서 2030년 3.0%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 올해입니다 ― 18학급을 신·증설하였고, 내년에는 11학급 그리고 2028년에는 5학급, 2029년에는 7학급, 2030년에는 2학급을 추가로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현재가 너무나 과대·과밀 상태입니다. 모든 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학교의 상황이 너무 과대·과밀 상황이라서 특별교실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학급 증설과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영지학교와 서귀포온성학교의 교사동 증축 공사가 2028년 중으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교육 공간이 확보되고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제주영지학교 분교장’을 설립하여 동부지역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 수용 여건이 개선되면 특수학교 정원이 현재 724명에서 2029년에는 78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기존 특수학교의 교육 공간 확충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면밀히 살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시설 확충 전까지 통학 시간 단축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운영과 순회교육 강화, 2인 담임제 운영 및 특수교육 실무원 확대 배치 등을 통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육여건 개선도 추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지역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로 똑같이 지정되었는데 학교별로 예산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별 예산은 자율학교의 유형과 교육과정, 학교 규모와 학급 수, 지역별 여건 및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혼디배움학교와 건강생태학교는 2000만 원, IB학교는 5000만 원, 그 외 유형은 400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율학교 유형에 따른 지원액의 차이기도 합니다마는 몇 년에 걸쳐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운영되는 동안 그 학교가 신규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재지정되었는지, 그리고 기간 연장되었는지, 여러 기간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단지, 금액의 차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유형별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 필요한 지원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을 심사숙고해서 결정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동일한 학교에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별 교육적 필요와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지원 규모의 차이로 인해 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적 특례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101교의 제주형 자율학교 중에 교육과정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83교. 그중에 교과용 도서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73교, 교원의 임용 및 전보 유예 특례는 90교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필요한 특례를 활용해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의 본질은 제주특별법이 부여하고 있는 제주의 특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제주형 교육과정의 운영 취지를 살리는 특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주의 새로운 학교 체제 개편,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 특례를 지금까지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적 성과와 질적 내실화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재구조화 정책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제주도에 국제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가 똑같이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앞으로의 발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더 많은 내실화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제주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학교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학생이다.”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의원이었을 때도 지역구 내에 국립학교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했었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환경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교육감의 국립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비 지원에는 아시다시피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사업 등을 중심으로 매년 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에 이 47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타 시도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학교 교실 증축이나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등 현안을 지금 바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해서 교육부의 지원 예산을 끌어낸 경험이 근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우려처럼 교육부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립학교 학생들이 교육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학교의 현안을 직접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 개선이나 재정지원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교육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앞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비사업 등 다수의 시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시기와 규모 조정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 학생·학급 수 변화, 사업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하여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국고 등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특수교육 활성화, 학생 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완료한 사업과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을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재정 여건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학교와 상의해서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환경을 정비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앞으로 학교와 소통하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송영훈 고의숙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은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은초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송영훈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의원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감사합니다.
●오은초 의원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마주 뵙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제 고등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감사합니다.
●오은초 의원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후배를 떠나서 교육감님은 우리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저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 모두, 교육감님께서도 제주에서 아이를 키운 어머님이시고 저도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앞으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고맙습니다.
●오은초 의원 그런 의미에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제가 서귀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반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희 반에 그때 특수장애를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도 뚜렷이 기억나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은초야, 김 아무개를 네가 좀 맡아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쉬는 시간이 끝나도 교실로 들어오지 않았고 방황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되면 제가 학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를 찾아다녔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선생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가 되고 교육행정을 돌아보는 의원이 돼서 다시 생각을 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벅찼을까. 한 반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혼자 보살펴야 했던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초등학교 5학년인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건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 친구의 잘못도 더더욱 아닙니다. 당시 한 명의 선생님이 감당하기에 필요한 그런 인력과 자원,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지금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제도도 많이 달라졌고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특수학교 현실을 살펴보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온성학교입니다. 제가 온성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2028년에 준공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028년 준공 목표라고 하셨으면 철거가 언제 될 것인지, 착공이 언제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받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먼저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하시는 도민의 의견, 상당히 진중하게 새겨듣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수교육대상인 우리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받아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상황들은 예전보다 더 세밀하게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사업은 2027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착공이 되면서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의원 충분한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온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런 부족한 시스템을 선생님의 헌신과 친구의 도움으로 채워야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온성학교 증축을 비롯해 서귀포 지역 특수교육 여건을 앞으로 잘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고맙습니다.
●오은초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오은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의숙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경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네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임 교육감의 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추진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설립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 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고의숙 교육감님의 공약인 초중고 입학 지원금과 등하굣길 안심택시 사업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 정책은 좋은 취지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충분한 재원, 명확한 추진 일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임 교육행정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도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약도 현장의 수요와 재정 여건,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학교의 존폐와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 통학 여건, 지역의 특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각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검토 중인 사안은 어떤 절차와 기준을 거쳐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격적인 정책 질문에 앞서 요즘 교육재정과 관련해 질문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도민들과 교육가족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엇인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감사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신 오경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수 여건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지방 교육에 배분해 주었던 예산입니다. 재정입니다. 5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부는 20.79%의 고정 비율을 두고 지방에 예산을 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령인구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들면서 정부는 20.79라는 고정 비율을 폐지하고 3년 동안의 학령인구 감소 비율 또는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해서 그때마다 예산을 변동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법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고 있는 상태고, 아마 국회에서 논의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에 반도체 사업으로 인한 호황에 따른 세수가 많이 걷힐 것을 예상해서, 그랬을 때도 20.79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정적인 교부금 주는 것을 바꿔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초과 세수를 그쪽으로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체 기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는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급, 특수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문제 그리고 고정적인 인건비의 문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의 문제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비 인상의 문제 등 고정적으로 지역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예산이 있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맞게 교육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기본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지금 교부금법 개편에 우려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 또는 반대의 목소리를 지방 교육청들이 내고 있습니다.
●오경남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님, 교육청은 만약에 교부금이 줄어들거나 배부 방식이 제주에 불리하게 바뀔 가능성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중장기 재정계획 현재는 어쨌든 세수가 걷히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 여건이 좋을 때는 그나마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경제가 불황이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부금법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이렇게 변동이 되었을 때는, 어쨌든 제주교육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됩니다. 기존에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교부금 관련 법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가져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부터 세출 구조조정을 아주 강력하게 할 생각이고, 그 이외의 국비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제주교육의 비전은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입니다. 이 비전에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이 질문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은 인수위 시절 도민들이 지표로 공모해 주신 것 중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지금의 한 아이 한 아이가 상당히 귀한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아, 그런데 학교의 여러 상황이나 또 아이들 저마다의 특성과 또 개성을 존중하는 학교의 체제, 교육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서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이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 전체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때만이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제주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도민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의원님,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제주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지표로 삼았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설명대로라면 한 아이 한 아이가 교육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고맙습니다.
●오경남 의원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에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도 당연히 그 주인공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맞습니다.
●오경남 의원 그렇게 대답은 하셨으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제주형 체육고 설립을 미루는 것이 과연 한 아이 한 아이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은 9월부터 체육계,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체육 전문가 등 13명 내외로 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제주형 체육고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도에서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기사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교육감님,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중 TF를 예정대로 구성하고 올해 연말까지 제주형 체육고 설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9월 중에 TF 구성이 완료될 뿐만 아니라 운영되면서 12월까지 체육고 설립과 관련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을 진짜 주인공으로 만드는 길은 교육행정이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집행할 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경남 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문가 TF가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더라도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교육감님한테 있는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오경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체육고 하나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현재 제주 체육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남녕고등학교 체육과에는 3개 학급 106명의 학생선수가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남녕고를 방문해 학생선수들의 기숙사와 훈련 시설을 직접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취임 이후에는 못 해봤습니다.
●오경남 의원 취임 전에는 방문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오경남 의원 방문하셨을 때 기숙사와 훈련 환경을 보셨을 텐데요.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경남 의원 저는 이번 8월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봤습니다. 전체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숙사, 작은 방에서 6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낸 학생들에게 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학생선수에게 훈련 시설은 일반 학생의 교실과 같습니다. 기숙사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훈련과 회복, 학습을 함께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교육 시설입니다. 제주 학생들이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준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현재처럼 일반고 안에 체육과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만으로 제주 엘리트 체육 교육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지금의 상태를 개선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제안과 그리고 연구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육고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TF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연구 또 지역의 요구 그리고 지금 남녕고등학교의 상황을 종합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기의 학교 신설은 상당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어떤 종목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가진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신설할 만한 전반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TF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TF의 목적이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결과들, 그러니까 용역을 비롯한 2023년도에 있었던…… 2023년인가요? TF에서 논의됐던 사안까지 전부 포함해서 결론을 내리신다라는 거 맞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예.
●오경남 의원 제가 8월에 충남체육고하고 전북체육고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전북체육고를 방문했을 때 그 시설들에 대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TF팀이 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시설 체육고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북체육고도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시설이었지만 서울이나 인천, 경기 등을 방문하면 전북체육고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학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TF팀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제주의 현실에 맞는 비슷한 체육고를 방문해서 그 방안들에 대해서…… 가서 봐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타 시도 학교를 방문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신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체육고등학교가 타 시도에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필요에 따라서는 큰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또 비슷한 규모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학교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주형 체육고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고가 제대로 운영되면 제주의 학생들이 경기력을 높이고 우수 체육 인재의 도외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교 운동부와 선수들이 제주 전지훈련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는 겨울철에도 훈련하기 좋은 기후와 다양한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고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국 단위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데도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지훈련을 유치하게 되면 선수만 제주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와 학부모들도 같이 오게 되고, 제주에서 숙박하고 식사하며 이동하고 소비합니다. 결국 체육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주형 체육고를 단순한 학교 신설 사업이 아니라 교육, 체육, 전지훈련,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제주형 스포츠 거점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고 신설이 하나의 학교 신설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체육과 관련된 어떤 특기를 갖고 있거나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장래 진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타당성,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어느 만큼 타당한가, 그리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원래의 취지를 학교가 신설되어서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경남 의원 본 의원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제주형 체육고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걸림돌은 우선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고 신설과 마찬가지의 무게로 교육청에 요구받고 있는 건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학교 신설만이 아니라 예술의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장래 희망, 도외로 전입학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제주도…….
●오경남 의원 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체육고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술고는 번외적으로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체육고 관련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육감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지금 마찬가지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게, 제가 어제도 30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체육에는 분야별 종목이 있고, 그 종목 단위로 지속 가능하게 학생 수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만한 체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예산 재정의 여건이나 또는 지역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유관기관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돼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건 학령인구 감소에 학생 수가 학교 신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인가,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오경남 의원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셨던 예술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체육고와 예술고를 결합한 체육예술고등학교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목, 제가 충남 체육고와 전북체육고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을 때, 종목에 관련돼서도 제가 수요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한 종목을 정했다고 그 종목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수요에 맞춰서 종목은 유연하게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있다라는 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에는 이미 여러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과 전문 훈련시설들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은 체육고하고 연계하고 학생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면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아낄 수 있고 기존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 공동 활용하는 제주형 모델도 공식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팀에 요청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제주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주가 가능한지, 타 시도는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과연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학교 설립 문제를 저는 교육청 단독 사업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고 설립의 효과는 학교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제주 체육 발전과 전지훈련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제주도도 역시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지사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추진과 예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폭 지원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교육청과 제주도가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와 협력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여러 상황을 보더라도 적기다라는 판단이 도교육청에서도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TF가 학생 수와 예산,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정리한 뒤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까지 찾아야 합니다. 학생 수가 문제라면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를 찾고, 예산이 문제라면 단계별 추진과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이 문제라면 제주도와 협력하고, 국비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2023년 첫 번째 TF가 체육고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조직이었다면 이번 TF는 가능한 설립 방식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오늘 당장 수천억 원을 투입해 체육고를 짓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주의 아이들이 운동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학생선수에게는 평생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TF에서 학생선수의 교육권과 훈련 환경, 제주에 적합한 종목, 적정 학교 규모와 설립 방식, 기존 체육시설 활용, 제주도와의 협력, 국비 확보, 전지훈련 유치와 지역 경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연말까지 제주형 체육고 설립에 대한 명확한 결론과 후속 일정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공개를 지금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오경남 의원 아닙니다. 연말까지 공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아, 연말까지입니까?
●오경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 과정마다 의회와 소통하고 의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하신 답변이 실제 TF 운영과 최종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체육고 설립을 “얼마가 드는가?”라는 질문에서만 시작하면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청 혼자 모든 시설과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주도와 협력하고 지역의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저 역시 도의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제주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답변을 해도 됩니까, 의원님?
●오경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책임 있는 결단을 교육감이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경로와 과정들이 현재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교육청의 상황이 지금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예산의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 신설이, 내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 학교를 신설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학교 신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TF에서 주요 검토 과제로 올라가서 그 결과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오경남 의원 어제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초등학교·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70만 원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내용하고 달라서 사실 확인차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오경남 의원 당초 약속했던 게 초등학교 7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오경남 의원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오경남 의원 그러면 2027년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시행 자체는 확실한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오경남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 것인가,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7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내년부터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내년, 내년부터?
●오경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지금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상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는 확고하지만 지금 과정 중에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경남 의원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교육감이 확고한 의지를 가졌으나 그 과정 중에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기 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약했던 금액보다 금액이 낮아지는데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약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저는 입학준비금뿐만 아니고 인수위원회에서 47개의 과제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과정에 더불어서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재정 상황을 인수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47개의 과제를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더불어 이 공약들이 실제 실현 가능한지를 면밀히 따지고 재정 상황을 반영해서 조정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조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후퇴일 수도 있고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소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 입에서 당초 약속했던 금액을 무조건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주교육의 현실을 보면 한쪽에서는 학생이 몰려 과밀을 걱정하고 있고, 반면 읍면지역에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의 존립까지 걱정하는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한쪽은 학생이 많아서 문제고, 또 한쪽은 학생이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정책들을, 두 문제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과밀학교 통학구역의 학생이 작은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입학준비금이 30만 원이라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밀학교의 통학구역에 있는 학생이 작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교육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책 제안으로 의원님께서 그래도 과대·과밀 학교의 상황 그리고 읍면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학준비금 제도 자체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실현 가능성까지는 상당히 여러 분야의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주신 제안이 가능한지, 또는 어느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다시 여러 단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경남 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의 경우 만약에 과밀학교의 거주지역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당연히 큰 도시일 거고, 소규모 학교는 읍면지역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통학구역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과밀학교에 속해 있는 학군에 있는 학생이 소규모 학교를 선택했을 때 학생의 학교 통학 문제 등도 분명히 존재할 거여서 그런 부분까지 교육감님의 공약인 안심 택시와 연계해서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학생이 과밀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선택했을 때 입학준비금에 추가 지원 플러스 교육감님의 공약이신 안심 택시를 우선 지원하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가는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과밀학교를 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내년에 당장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저는 시범사업 정도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하는 부분이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없다면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더라도 시범사업 정도는 내년부터 충분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내년에 첨단초·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오경남 의원 일각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식이 달라서 이른바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초·중통합운영학교의 가장 큰 장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초·중통합학교 또는 중·고통합학교, 통합학교로의 전환은 실은 상당히 중요한 교육적 목적과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는 학교의 종합적인 개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학교를 종합학교체제, 초·중통합학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통합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으로, 학습의 면, 그리고 생활의 면에서.
그런데 어려운 점은 지금 우리나라의 통합학교는 초·중통합학교라는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초·중이 행정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제도상의 한계는 갖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통합학교의 장점을 학교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경남 의원 교육감님, 2023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감님의 입장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오경남 의원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님이 교육의원이실 때 제정된 조례로 보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의원 제2조 정의에 ‘다’항을 보면 “학교의 통합·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학교급이 다르다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르다는 얘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오경남 의원 맞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오경남 의원 그러면 추진대상학교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통학 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도교육감이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고, 초등학교·중학교가 통합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학교에 어떤 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조례상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지, 준비하고 있는 게 계시면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지금 초·중통합으로 초등학교·중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통합하는 형태, 또는 소규모학교·소규모학교가 있는데 같은 학교급 간 통합하는 형태, 지금 관련 조례에는 적정규모학교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이 있고, 이 지원 사항이,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이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가 본교를 폐지하는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또 통합운영학교로 진행되는 경우,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금액 지원이 차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질문 몇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경남 의원 그러면 통합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불가피하게 교실이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정해져 있는 금액이 교실 증축비로 전부 다 투입이 돼 버린다면 교육청의 인센티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들어있는 인센티브의 내용은 기본으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어떤 학교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소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기본적인 인센티브 지원 이외에 학교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학교가 만약에 교실이 모자라게 되면, 시설에 모든 비용이 다 투자된다면 결국 통합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인센티브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래형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을 교육감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학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을 특별하게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에 통합으로 기존 학교가 폐지된다면 그 공간을 방치하게 되고. 방치하지 않게끔 교육, 문화, 체육, 돌봄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논의 단계부터 주민들과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시간이 없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현실화되어서 학교에 적용하거나 또는 지역에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계획 수립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 의원님의 여러 조언을 충실히 듣고 소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궁금한 내용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고맙습니다.
●오경남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설립과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그리고 입학준비금과 안심 택시 정책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가 어디에 살든 어떤 꿈을 꾸든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주의 학생선수들이 더 나은 훈련 환경을 찾아 제주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작은 학교와 지역의 미래가 함께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통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학교 선택에 기회가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아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라는 비전은 말이 아닌 정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예산 그리고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영훈 오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부득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성용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의숙 교육감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네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 정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아침 도시락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학생들이 무엇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의 결식률은 2023년 18.6%에서 2025년 20.5%로 증가했고, 중학생은 28.5%에서 30.8%, 고등학생은 29.5%에서 34.7%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3년 사이 5.2%나 증가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결식과 함께 학생 비만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제주지역 학생 비만율은 2025년 기준 34.9%로 전국보다 5.2% 높은 수준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불규칙하게 식사하며, 간편식이나 고열량 식품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식습관이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대 의회부터 아침 도시락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주교육청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이번 경남교육감의 제1호 공약 ‘아침 간편식’이 이번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교육복지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 결식 예방과 비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아침 도시락 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2027년부터라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개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는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2024년 66억 원, 2025년 75억 원, 2026년 40억 원이 제주에 교부되어 교육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이 재원을 통해 학교 경찰, 1인 1스포츠, 글로벌역량학교, 꿈낭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단순한 일회성 교육프로그램이라기보다 학생들의 안전, 건강, 진로와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고, 학생들에게 기존 학교교육만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이 2024년부터 시작됐지만 올해를 끝으로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202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특별교부금이 종료되면서 사업도 함께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히 학교안전경찰, 1인 1스포츠, 글로벌 역량학교, 꿈낭과 같이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 이미 성과와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이라면 단순히 ‘특구사업이 종료됐으니 사업도 종료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별 성과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종료 이후인 2027년부터 개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제주교육의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후속 사업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이 추진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이전 사업만큼의 금액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닌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인지, 아니면 제주도와의 협력사업이나 국비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다른 일반사업보다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단절로 학생들이 교육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을 주문하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종료에 따른 향후 제주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주남초등학교는 글로벌역량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 수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국제학교 확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학교는 단순히 외국식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가 아닙니다.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국부 유출을 막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KIS 제주, NLCS 제주, BHA, SJA 제주 등 4개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학교의 학생 충원 상황을 보면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A학교의 충원율은 2023년 94.8%에서 2025년 77.8%로, B학교는 같은 기간 80.9%에서 59.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4개 국제학교 전체적으로도 2025년 평균 충원율이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4년 FSAA 설립계획을 승인했고, 당초 2026년 개교 계획에서 현재는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학교가 제주에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유치하고, 해외 유학 수요를 제주 안으로 흡수하며, 지역경제와 교육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국제학교조차 정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국제학교를 추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국 신규 학교가 학생을 모집하려면 기존 국제학교와 경쟁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주지역 학생들이 국제학교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지역 학생들이 국제학교로 이동한다면 단순히 ‘국제학교의 학생이 늘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 공교육의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공동화, 교육격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개 학교의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300명 규모의 FSAA가 추가로 설립될 경우 국제학교 간 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FSAA 설립 인가로 인해 제주지역 공교육에 재학 중인 학생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교육청은 국제학교 정책도 ‘몇 개를 유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제주교육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의 장점은 공교육에도 확산되고 제주 학생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제주교육 구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국제학교 토지 민간 이전·매각 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확대를 제안합니다. 학생들에게 방학은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학이 또 다른 걱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도서관은 특별한 시설투자 없이도 학생들의 돌봄과 독서, 자기주도학습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 여건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 등 운영시간이 다르고, 개방 기간과 운영 방식 역시 학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학생 수, 시설, 인력,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도서관의 개방 시간이 곧 교육과 돌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방학 중 도서관 운영시간과 운영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력 부족인지, 예산 문제인지, 학교시설 관리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제주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정무부교육감 관련 질문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좌석에서) 예.
●의장 송영훈 그러면 정민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민구 의원님께서는 학교 아침 도시락 지원 시범사업 시행 의향이 있는지, 2027년부터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이유로 질문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학생 비만과 아침 결식 현황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학교와 가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해 영양 식생활 교육, 영양 상담, 건강 증진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아침 결식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가정 연계 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아침 도시락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제안하신 학교 간편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담당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편식 제공을 위한 운영 주체 선정과 위생 관리 등 제반 활동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에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동아리 활동, 아침 체육 활동 등 이른 시간에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 참여 의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희망 학교가 있는 경우에 2027학년도부터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우려와 걱정을 전해 주셨고, 예산 확보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성과 안정성이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여러 사업을 교육청에서는 8월 말 기준으로 사업의 운영 성과와 교육적 효과, 학생, 학교의 수요와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부서의 중간 성과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 공교육 혁신, 지·산·학 교육 협력 체제 구축 운영, 글로컬 인재 양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에서 학교 현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주요 업무 계획이나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또한 듣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말씀은 자체 예산 그리고 그동안 도청과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특별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신청에도 자치도와 적극 협력하여 국가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인가 및 학생 충원 관련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포함 7개 기관이 MOU를 체결한 이후에 추진된 참여정부 국책사업으로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는 2013년 7개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학교수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섯 번째, 국제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이 2028년 개교하게 되면 국제학교 간 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 설립 계획 심의 당시 기존 국제학교와의 경쟁 및 차별화된 교육과정, 목표 충원율, 미달 시 재정 대책, 공교육 연계 방안을 면밀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정식 설립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학생 수요 여건과 공교육 파급 효과 등을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제주도, JDC 등이 참가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관계기관 실무 회의를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학교의 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제학교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학생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주는 1시간 이내에 국제학교와 제주 공교육이 공존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 특별한 지역의 교육의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민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국제학교는 국제학교 나름대로의 발전 방안을 찾고 제주도 공교육이 국제학교 인근에 있음으로 인해서 상생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교육이 혁신하고, 공교육이 국제학교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서 타 시도보다 더욱 발전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앞에 있는 곳이 제주입니다. 그 공교육 혁신의 필요성 차분차분 이루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제학교와 공교육의 상생 협력 방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초등학교 대상 영어 캠프, 교원 수업 체험 연수 그리고 국제학교와 협력하는 제주 청소년 모의국제회의 그리고 글로컬 프로젝트,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 앞으로도 제주국제학교와 공교육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결실로 환원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국제학교 민간 매각 정책 건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은 여러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또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 공교육 혁신과 더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확대 방안입니다.
방학은 쉼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26년 초등학교 117개 중에서 107개 학교가 방학 중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개방 학교는 총 10개 학교였습니다. 사유를 알아본 결과 방학 중 등교 학생이 없는 분교장 2교, 학교 공사로 인한 미개방 3개교, 인력 예산 부족 및 돌봄 등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학교 3곳, 학교도서관이 별관에 위치하여 다목적실에 도서를 비치하고 독서 게임 등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교 한 곳, 도서관 개방에 따른 이용 수요가 없는 학교 한 곳. 그래서 10곳이 미개방 학교로 파악됩니다.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별 인력, 근무 여건,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운영 여부와 개방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중 독서활동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여건과 미개방 사유를 고려해서 최대한 개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영훈 고의숙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민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송영훈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물 드시고 올라오십시오.
12대 의회 때 교육감께서 교육의원 시절에 저랑 정책적 대립이 있었던 정무부교육감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께서 언론을 통해서 임기 중에는 임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이유입니까?
●정민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정책적 대립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말씀하셨고, 저는 제주교육의 현황상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지금 현재 타당하지 않다라는 여러 의견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과 여러 차례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그렇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주교육의 여러 현황상 정무부교육감…….
●정민구 의원 교육감님, 언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언론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민구 의원 임기 중에는 임용을 하지 않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민구 의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산상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구 의원 임기라는 게 4년입니까? 8년입니까? 12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저에게 주어진 임기는 현재 4년입니다.
●정민구 의원 4년 동안에는 채용을 안 하시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정민구 의원 임용을 안 하시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예.
●정민구 의원 그러면 12대 의회 때 의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결한 것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민구 의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가 입법 권한이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정민구 의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런데 교육감 입장에서 이 조례가 마음에 안 들어. 4년 동안 임기 내에는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겠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의원 왜 그렇지 않죠? 의회가 의결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교육의원 시절에는 반대를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소신이 분명하다면 저는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동안 조직표상에 공석으로 남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것도 새로운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저는 임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절차를 봤을 때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부교육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정민구 의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찬성·반대는 별개로 두더라도 저는 당연히 4년 동안 임명을 안 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의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한결같이 저는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되는 과정에 정민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12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의 여러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 과정이나 지금 2개월여에 걸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임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민구 의원 교육감님, 그거는 항상 얘기하셨던 거고.
조례에 보면 정무부교육감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무가. 그러면 이 사무는 어떠한 분들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교육감을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 언론기관의 협조, 정부·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지금 행정기구 조례가 입법예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기본적으로 저는 2개월 동안 조직을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 현재 행정부교육감님 그리고 실·국·과장님들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무적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소통협력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소통협력관을 두실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네.
●정민구 의원 있는가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현재는 공보담당관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는 역할입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특별법을 보다가 교육부 장관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가 공무원을 둘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전문직, 그러니까 교사분들을 얘기하죠. 그분들은 국가공무원인데 교육청으로 오면 지방공무원으로 변하는데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무부교육감을 장학관, 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한다’ 이렇게 개정해서 혹시 내부에서, 만약에 교육부랑 소통이 된다면 내부에서 부교육감을 임명해서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단순히 그냥 반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제가 오해를 소명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의회가 조례 만든 부분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정민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입장과 지금 도교육청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정민구 의원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교육청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에 변화가 있다. 그리고 대외 업무가 워낙 많아진 거예요. 도청하고도 협의를 해야죠. 의회랑도 협의를 해야죠. 각종 지방자치, 지방의회 사람들, 그리고 외부 인사들을 많이 담당할 건데 특별법에 특례 준 거를 왜 활용하지 않느냐. 출발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교육부에서 특별법에 이 특례를 넣은 이유도 한번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라.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면 아마 전국으로 확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조례를 입법예고 했잖아요. 안전국과 행정국을 통합해서 행정안전국으로. 국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감사관을 3급으로 직급 상향을 시키실 예정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맞습니다.
●정민구 의원 자, 봐요. 부교육감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직위가 있는데 임용을 안 하고, 4년 동안 임명을 안 하겠다. 그리고 부서도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국이 하나 늘어난 것도 대단한 조직의 변화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줄어드는 겁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정민구 의원 근데 다시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전임 교육감 흔적을 지우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오해십니다.
●정민구 의원 그렇죠. 제가 이석문 교육감 인수위 활동을 한 건 아시죠? 제가 이석문 교육감 취임 당시 인수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소통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끝나서 고교체제개편위원회에 들어가서 많은 논쟁 끝에 애월고를 미술과로 함덕고를 음악과로 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변화를 주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저는 교육감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적극적으로 통 큰 교육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교육행정을 꼭 펼쳐 주시길 바라겠고.
정무부교육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판단은 교육감께서 하시는 겁니다.
1분 남으셨으니까 한마디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고맙습니다. 통 큰 교육행정 벌여 나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제주교육 혁신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부교육감이 꼭 필요한가, 여러 번 확인했고 함께 토론했던 의원님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셔서 감사드리고, 절대 전임 교육감을 지우기 위해서라든가 별도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의원님의 제주교육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고맙습니다.
●정민구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준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동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승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의숙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도의원이자 제주에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AI를 비롯한 기술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교육받았던 시대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은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육감님께 임기 4년 동안 제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주교육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IB 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듣고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현장에서 직접 듣고 느끼며 고민해 왔던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교육 정책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제주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의숙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난 11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교육행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한동훈 의원 9개월 만에 질의자에서 답변자로 위치가 바뀌셨는데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입장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맨 처음 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의 마음과 대답을 할 때의 마음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대답이라는 건 곧 책임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에 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새로운 제주교육의 지향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오경남 의원님의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동훈 의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자기주도성, 탐구 역량, 비판적 사고력, 성찰 능력과 같은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임기 4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성장을 위해 어떤 역량을 중점적으로 길러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를 정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평가 지표를 가지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큰 지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구성원 그리고 도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주십사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배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만의 정답을 존중받고, 그리고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질문의 능력을 높여 가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과 평가에 따른 혁신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주인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떤 배움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진로에 있어서도 존중받는 진로의 기회를 넓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공약과 주요업무계획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그것이 공약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 저 또한 교육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요지에는 저 또한 적어도 대학 진학 실적이 교육청의 핵심 업무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대입과 수능 중심의 경쟁 구조에 과도하게 매몰되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많은 변화가 지금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의 다양한 요구, 그 개성과 특성을 교육이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대입 체제, 수능 중심 체제의 변화를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의 변화 또는 대학입시 체제의 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전적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조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한동훈 의원 저 또한 제주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단순히 시험을 잘 치는 학생만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인 변화를 제주 IB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 IB 교육특구로 불리는 표선면에서 만난 학생, 학부모 그리고 IB 교육을 받고 있는 제 자녀들의 학습 과정을 지켜보며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 방향성에 대한 고민에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 교육의 방향의 기대감으로 육지와 도내의 많은 학생들이 표선으로 몰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25년 11월 도의원 신분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하시면서 제주 IB 교육의 취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평가 방식을 바꾸어 수업을 바꾼다. 둘째, 읍면지역의 교육 개혁을 통해 교육이 마을을 살린다.
발언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기억합니다.
●한동훈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의 위치에서 제주 IB 교육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제주교육에서 IB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러 가지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주에 IB 교육이 도입되었고 실제 지난 시기 동안, 처음에 도입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선지역의 초중고가 연계된, 이런 상황에서 보여 주는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고. 양적으로는 도내 IB 학교가 2020년에 1개 학교였습니다. 2026년 현재는 18개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IB 후보학교가 5개 학교, IB 월드스쿨이 1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도 제주형 자율학교 자체 평가로 보면 교직원의 92.83%, 학부모의 80.55%, 학생의 76.83%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일반학교로 확대해서 좀 더 공교육의 변화 발전을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 그럼 교육감님과 제주 IB 교육의 개선 방안을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1번 화면 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
●한동훈 의원 이 자료는 작년 11월 교육감님이 전임 교육감님에게 교육행정질문 시 사용했던 IB 교육 개선 방안의 제언 내용입니다.
벌써 잊으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아니, 잊지 않았고.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데 어디 자료가 있었나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 당시에는 도의원으로서 교육청에 제안을 하셨지만 지금은 교육감으로서 그 제안에 대한 답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서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네 가지 과제를 어떤 정책과 일정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직전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11월 교육행정질문에서도 IB 교육은 우리나라 대입 체계와 맞지 않아 초중고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IB 교육의 초중고 연계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원래 IB 교육이 제일 처음 만들어지고 운영될 때 연계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초등에 있는 PYP, 중등의 MYP, 고등학교의 DP 과정 자체가 각자 독립적으로 인증을 받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원래 연계를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에서 IB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면 초등학교에서 IB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중학교 IB를 다니고 싶어 하고, 고등학교에서 다시 또 학생과 학부모가 IB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선호하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 입장은 연계해서 IB 교육과 관련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공감합니다.
●한동훈 의원 제가 알기로도 표선지역에 IB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고등학교 과정만 도입하려고 했다가 IB 교육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표선초·중·고가 함께 IB 인증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초중고 연계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육지와 도내에서 표선지역으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어 교육이 마을을 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2번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제주도 내 IB 학교는 후보학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5개교인 반면 고등학교는 표선고 1개 학급에 불과합니다.
결국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IB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선택권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더 참혹한 현실을 볼까요?
3번 자료 띄워 주십시오.
교육감님,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급 학생 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3년 후에 IB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만 IB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표선고의 수용 능력은 중학교 졸업생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 저는 이 문제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의원이었을 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적극 드렸었고, 그래서 교육감으로 출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에 이미 서부지역 IB DP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등학교의 IB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지정이 돼야 합니다. 대입 진학의 문제 그리고 또 초중고와의 여러 가지 연관성의 문제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준비도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학교 교원과 관련된 입시 지원 체제 문제…….
●한동훈 의원 이 부분의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한동훈 의원 IB 교육은 원래 학생 간의 서열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탐구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IB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IB 교육의 원래 취지를 벗어나 지금 표선 IB 고등학교가 특목고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본 의원이 더 화가 나는 건 많은 학부모들이 IB 교육 초중고 연계를 보고 표선지역을 선택해서 이주해 왔고, 지속적으로 IB 교육 때문에 제주를 찾게 만들기 위해서는 IB 고등학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부모님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표로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2025년도에 제주시 동지역 2개 학교를 포함한 3개 중학교를 IB 학교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아무리 당시 교육청이 IB를 초중고 연계 정책으로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학교를 추가 지정하기 전에 고등학교 단계의 수용 능력을 먼저 검토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동의합니다.
●한동훈 의원 IB 고등학교의 경우 신규 추진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원 양성, 교육과정 준비, 컨설팅, 인증 절차 등에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어제도 존경하는 장희순 의원님과 이경철 위원장님께서 IB 고등학교 확대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의 답변은 법적 절차, 학교와 학부모의 의지 등 전임 교육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초중고 연계의 중요성 및 DP 학교 부족 문제를 알고 서부지역에 IB 고등학교 신설 공약까지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인증에 최소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교를 특정하지 않아도 언제까지 DP 학교 인증을 목표로 희망 학교를 조사하고 어느 정도 일정을 통해 검토하고 최종 선정 등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정 계획을 가지고 DP 과정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반론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공약에서 한 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 중에 지금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IB DP 운영 학교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9월이 지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시점에 조금 더 명확하게 추진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 의원 9월쯤에는 일정 계획을 공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9월이 지나서 한 10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되고 또 본예산 편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교육감님, 서부지역 IB 학교 신설 외에 성산고등학교 일반과 IB 전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고 IB 전환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산고등학교 IB와 관련된 지역의 요구, 그리고 학교 변화를 위해서 IB와 직업계 분야를 함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체제가 국내에서는 없는 형태입니다. IB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내용을 함께 운영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현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취임 이후에 정책적으로 그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해외에 비슷한 유형의 학교가 운영하는 데도 직접 가 보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가를 살펴보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교육감님, 오늘 왜 제가 이 자리에서 DP 과정 확대를 계속 말씀드리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IB에 관심 있는 육지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제주도가 DP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십니다.
결국 초중고가 연계되지 않으면 육지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제주도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최대한 일찍 DP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 주셔야 교육 때문에 제주도 이주를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제주도로 이주할 수 있는 요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럼 질문하십시오.
●한동훈 의원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교육 정책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B 교육처럼 기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방식에서 큰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육감님, 일반학교 교사나 신입 교사가 IB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IB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해 본 경험과 관련해서 연수가 필요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예. 제가 알기로도 학기 전 방학기간에 IB 입시라는 비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기 중에는 IB 공식 워크숍, 카테고리 1·2·3을 자기 선택에 따라서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IB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들은 기존 교육과 다르게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IB 교육에 도전한 교사들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IB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비로소 제주 IB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동의합니다.
●한동훈 의원 그러면 4번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해당 자료는 IB 공식 워크숍을 이수한 교사 가운데 일반학교로 전출한 교사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7.5%, 중학교 38.5%, 고등학교 51.9%의 전출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IB 학교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반학교 전출 비율이 높은 이유를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일반학교 전출 비율이 높다거나 또는 일반학교와 IB 학교 간의 교류가 활발한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IB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학교에 확대할 수도 있고 서로 공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높은 비율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IB DP 운영 학교가 적기 때문에 일반학교로 간 비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 예.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1개교밖에 없다 보니까, 만약 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 당연히 일반고로 가게 되니까 그 학교에 머물기보다는 일반학교로 빨리 전환하는 비율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DP 과정 확대를 통해서 교사들이 보다 더 IB 학교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IB 학교 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가입니다. IB의 평가 방식과 우리나라의 학교 평가, 기록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보니 IB 평가 결과를 다시 국내 학교생활 기록과 나이스 시스템에 맞춰 정리, 입력해야 하는 이중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또한 IB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IB 공식 워크숍 등 연수에도 참가해야 합니다. 결국 일반학교 교사보다 추가적인 시간과 업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IB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연구에 집중하고 교사들의 IB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어떤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오늘 제가 뵈니까 한동훈 의원님은 IB 관련한 전문가십니다.
●한동훈 의원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셔서 아마 제가 답변하는 내용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아시다시피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학교,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가 중학교 5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시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IB 중학교인 경우 이를 고려해서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를 일반학교 18시간보다 2시간 적은 16시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아직도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시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표선중학교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 다시 18시간으로 복귀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가운데 제주IB교육연구센터 설립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구상하시는 제주IB교육연구센터의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께서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IB교육연구센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이 남아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웃음) 그러면 IB교육연구센터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B교육연구센터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주교육이 그동안 추진해 온 그리고 축적해 온 IB 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구·관리해서 이를 교육연수와 교육현장에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도에 제주IB교육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이 그동안 IB 교육과 관련되어 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축적하고 연수 체계를 마련한다면 저는 이것이 다른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의 IB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저 또한 제주IB교육연구센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IB교육연구센터가 단순히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현직 교사의 수업·평가 연구 및 교사 간 현장 경험 공유를 통해 IB 교사들의 전문 역량을 향상하고 IB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만드는 중요한 상설 거점 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제주 IB 교육의 장기적인 성과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단순히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 진로, 직업 성과, 지역사회의 참여, 삶의 만족도 등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IB 교육이 실제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주IB교육연구센터의 입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선지역은 초중고 IB 교육과정이 연결되어 운영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된 지역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가 IB 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장기간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IB교육연구센터를 표선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 부분은 선뜻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표선이 갖고 있는 IB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일반학교까지 파급되어서 제주의 전체적인 교육적인 어떤 모델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서의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B교육연구센터는 제주도 전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이 표선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B교육연구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의 문제는 표선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일단 저는 IB교육연구센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선은 지금 현재 부족한 교사 양성에 포커싱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한동훈 의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초중고가 연계되어 있고 교사들이 몰려서 같이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표선지역을 염두에 둘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네요.
정책 제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교육에 IB를 도입한 지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최근 다른 시도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IB 교육의 선도 지역이라는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관심학교 294개교, 후보학교 34개교, 인증학교 34개교 등 총 360개교가 IB학교로 전환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하지만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표선 지역의 초중고 연계교육의 경험은 다른 지역이 단기간에 만들어내기 어려운 제주만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초중고 연계형 IB교육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전문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학생의 성장과 교육 성과를 장기간 연구한다면 제주는 다시 대한민국 IB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전국의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IB수업과 평가, 학교 운영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제주를 찾는 교육연수와 미래교육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 4년 동안 교육감님께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제주 IB교육이 테스트베드 역할로 머물지, 아니면 향후 한국형 IB교육 연구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할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IB교육의 지속적인 관심과 임기 내 뚜렷한 성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이 지난 예결위 교육청 질의에서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 IB교육 교육청 내 전담 부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받았습니다.
●한동훈 의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계획입니까?
●한동훈 의원 어떤 내용이었고, 이거에 대해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IB와 관련되어서 지금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확대해서 그 부분만 맡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동훈 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총괄해서 맡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한동훈 의원 초중고 연계성을 갖고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런 내용이 아마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반영되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한동훈 의원 기대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조직개편을 완성하는 것은 도민들 그리고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의원 일단 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좀 남아서 아까 교육감님이 저한테 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3분 정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한동훈 의원님께서 표선 지역이 교육으로 표선을 더욱 발전시켰던 IB교육에 대한 진심어린 지원 방향 그리고 애정 그리고 기대에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제게 전해 주셨던 발전 방향을 저는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IB연구의 핵심 그리고 IB를 통한 제주교육의 변화·발전, 그런 전반적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IB교육을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제주교육 발전 비전의 전체적인 최종점은 IB를 통한 일반 교육의 확산과 일반적인 제주 공교육 전체의 발전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부분인 IB교육은 지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고 또 나름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에는 다른 형태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과정의 특성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사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제주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까 중학교 수업 시수의 문제 그리고 IB교육연구센터 설치의 문제 그리고 IB DP 고등학교 확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고등학교에 IB DP를 실행하는 문제는, 지정하는 문제는 다른 고등학교와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IB교육이 가져온 제주교육의 성과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제주교육 전반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저도 판단하기에는 지금 제주 IB교육이 완성형이 아닙니다. 지금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한동훈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완성점이 어느 정도 우리의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하고 국가를 대표할 만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표준을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까지, 전반적인 일반 교육까지 확대하면서 우리 제주도의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아까 말한 대로 IB교육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들여왔는데 이거를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뿌리 내리고 교육 때문에 제주를 찾고, 이런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찾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임기 내에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동훈 의원 오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 의원 자리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단순히 제 지역구인 표선의 현안을 넘어 앞으로 제주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IB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표선에서 시작된 제주 IB교육은 이제 제주교육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표선 IB교육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 매우 큽니다. 실제로 교육을 이유로 제주를 찾고 표선을 찾고 학교를 찾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공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대입 중심의 교육체계 속에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제주 IB교육은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통해 기존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표선에서 축적된 초중고 연계형 IB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IB 전문교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DP 고등학교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표선의 초중고 연계 모델을 제주의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제주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성장을 위해 IB교육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한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승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의숙 교육감 그리고 교육가족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도의원 강성의입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초격차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변화 한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교육의 격차는 커지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의 미스매칭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전업자녀라는 말까지 쓸 정도입니다. 난제는 쌓여가고, 외부적인 여건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교육 주체 간의 충돌이 나타나고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렇다고 비관론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야 하고 미래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주교육만의 경쟁력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너무 반갑습니다.
●강성의 의원 여성 교육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것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고맙습니다.
●강성의 의원 동료 의원이었는데 교육감과 의원의 자리에서 뵙게 되어 저는 굉장히 설레고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강성의 의원님을 제가 평소에 너무 너무 존경하는데, 강성의 의원님과 이렇게 교육행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감격스럽고 영광입니다.
●강성의 의원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가 마지막 질문자라서 많은 의원님들이 하신 질문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겹치는 내용들은 빼고 제가 생각하는 다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육재정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정말로 교육재정 어려운 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너무 어렵습니다.
●강성의 의원 의원이 되신 때에도 알고 계셨겠지만 직접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니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료 1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2017년부터 2026년 2회 추경까지 교육비특별회계의 상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2021년에 1조 3000억 정도였던 것이 2022년에 1조 6000억이 되면서 굉장히, 한 3000억 정도 급격하게 예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더 긴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지금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2022년에 교육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지금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동감합니다.
●강성의 의원 표를 보시면 2023년부터는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분들은 실질적으로 체감은 안 하셨겠지만 교육행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교육감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어떻습니까?
자료 3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기금이 있었는데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동안 적자된 예산들을 보전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2021년하고 2022년 사이에는 거의 2390억 정도를 모았는데, 그래서 기금이 거의 한 3800억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1000억 정도가 기금에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1000억 정도도 실질적으로는 남아 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하실 때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한 내용을, 현황을 분석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제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 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세수의 변동,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 교부금의 문제 등이 있으면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모아두었던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썼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 말 장부상 잔액은 1018억 원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로 999억 원을 써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실제 19억 원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조 6000억이라고 하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 잔금으로 현재 남아 있는 건 2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정말로 교육재정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동의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저는 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인건비 세출을 보면 ― 교육자료 4번을 보시면 ―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부분에 돈이 나가고 있지만 인건비 지출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인건비 지출이 50% 가까이 되는데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새로운 신설 학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 신설 학교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겁니까? 신규 교원과 교직원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가 들어오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신규 교원과 교직원의 증가 또는 추가가 아주 큰 폭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의 정원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있지는 않으나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인건비는 보수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데 교육교부금 관련해서는 교육 교부금법이 개정되고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원래 교육교부금으로 줬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나중에 교부금 받고 상환할 수도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환이 불가한 형태로 지금 법이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네,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더 어려워졌습니다.
●강성의 의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입법예고가 나와 있는데, 5극 3특 시대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점을 두면서 미래 세대에 영향, 그래서 미래대응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마련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제주도 역시도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또 중·고 과정 중심으로만 보고 있어서 대학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 과정에서, 특히 자율학교 형태의,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자율학교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좀 더 집중해서 미래의 인재 양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은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향후, 모두발언에서 하신 것처럼, 교육에 요구되고 있는 미래에 관련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갈 때 필요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준비해 나갈 것이냐라는 교육청 차원의 고민이 있고.
지금 교부금법이 실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게 마련되기는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초중등 교육보다는 고등교육 또는 다른 쪽에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지역 교육의 상황을 반영한 교부금 개편이 되기를 지금 전국 교육감님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일단은 전국 교육감님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교육 교부금법이.
그런데 저는 제주도만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특히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결을 잘해서 제주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특별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래대응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이 IB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IB교육연구센터를 만드신다고 대답을 하셔서 제가 교육청 소속의 센터들이 얼마나 있나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질문 준비하면서 교육청 안에 이렇게 센터가 많았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센터 수를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본부 부서에만 19개 센터가 있고,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에 4개가 있고, 국제교육원에 2개소, 이렇게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AI교육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학생마음건강센터라든지 학생인권교육센터 이렇게 다양한 센터들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감적으로 우리나 도민들이나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체감적으로 별로, 이런 센터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잘 운영되었으면 “그 센터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청에 있는 센터 또는 지원청에 있는 센터들은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그 센터의 역할이나 체감을 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센터는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만 의원님께서나 아니면 도민들께서는 관련한 센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수 있고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대부분 그런 센터라고 하는 건 특정의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좀 더 그걸 전문적으로 잘 지원하고 그리고 좀 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 분야도 그러한 센터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학생들이나 도민들,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운영되는 센터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5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6번을 보시면, 부산에 영양교육체험센터가 있고요. 7번에는, 울산광역시 그리고 울주군이 협력해서 지금 울주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앞서 다양한 센터들이 지금 교육청 부서 안에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국제교육원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센터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센터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저는 교육감님과 의원 생활을 함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권한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주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이런 거 배웠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교육과정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기억나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우리 제주도는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해양 관할권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2020년에 국민의 해양적 소양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2020년에 만들어서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별로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나름 해양교육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관련한 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서 운영되기도 하고, 또 교육청의 어떤 사업으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특별하게 또 특성화되어서 해양교육과 관련된 센터가 운영된다거나 별도의 이런 사업들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강성의 의원 제가 앞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굉장히 녹록하지 않고 또 이런 센터 저런 센터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지방정부나 그다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설들을 함께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 8번을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 화북 지역에 화북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북동에 청소년문화의집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돼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화북 포구 가까이에 있고 또 저기가 특별하게 예전의 화북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부지는 교육청의 허락을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특별한 교육들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걸 제안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에 교육청에서도 도내의 해양교육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래서 해양교육 전문기관의 필요성들은 도민들도 모두 공감하실 거고,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공감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청소년 시설들을 활용해서 해양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켜 보는 건 어떨까? 특히 저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제주에서 태어나서 혹여나 제주에 살 수도 있고 도 외, 제주 밖에 나가서 살 수도 있는데 “너는 제주에서 나서 그러면 수영은 잘하겠네?”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수영을 해 보질 않았다거나 바다수영을 못 한다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 지역과는 다르게 제주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의원님과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오래 나눴던 부분에 의원님 생각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상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함께 공유하거나 또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시대에 맞다라는 것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성을 가지고 뭔가의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북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또는 청소년센터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센터들을 아까 제시하셨습니다. 그중의 여러 군데는 정말 교육감이 되어서 제주교육을 바꿀 때 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공약도 다 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제안을 받은 상태여서 상당히 하고 싶은 일들을 자제하고 또 조정해야 될 상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뜻을 잘 알고 또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희는 그래도 지방정부하고 교육청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여러 가지들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강성의 의원 세 번째 질문은 제주형 자율학교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IB 관련해서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행정질문 공부를 하면서 이 제주형 자율학교가 도대체 뭔지 조금 깊이 봐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고맙습니다.
●강성의 의원 자료 9번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형 자율학교는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강성의 의원 보니까 15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IB교육과정도 자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주형 자율학교.
●강성의 의원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다ᄒᆞᆫ디배움학교라든지 IB학교는 초중고 간의 연관성 그리고 초중고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어 있는데, IB학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를 늘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 내용은 아마 의원님들께 잘 전달이 안 됐거나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통한 학교의 변화 또는 지역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까지 공유가 잘 안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IB 교육 학교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IB 교육 학교를 늘려달라고 하고, 초중고 전부. 이렇게 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너무 많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나.
그다음 중·고 프로그램을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라는 생각.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입시를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그 입시도 요즘에는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건 그 아이들의 다양한 적성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움터에서, 공교육에서 이것들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교육자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IB 학교의 장점 중의 하나는 이게 국제적으로 인증된 프로그램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인증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어서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해서도, 특히 중·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외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중학교·고등학교 때 배우면 대학교 갈 때는 어떤 것들이 긍정적으로 연결되겠다 하는 것들을 담아내서 이 부분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의 특례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IB도 제주가 먼저 도입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과감하게 도입을 할 수 있었던 건 제주형 자율학교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진로 또는 대입과 관련된…….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또 고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에 집중된 면이 있고.
그런 반면에 표선고에 제일 처음 IB를 실시할 때 저도 깜짝 놀란 것은 대입에 대한 우려를 밖에서 많이 하셨는데 표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만나 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잠자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다.’ 이런 변화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호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중·고의 연계 또는 입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 그리고 그런 것들에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은 제주교육에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특히 저는 최근에, 고등학교부터 다시 보면 한림에 한림우주항공고가 생겨서, 우주항공고 같은 경우는 협약형 특성화고입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우리가 지금 대학교의 브랜드 단과대학 관련한 것으로 보면 기업 연계형 특성화고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 것처럼 기업 연계형 특성화고를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우주항공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중학교 정도, 초등학교 정도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면 이 고등학교로 연계가 가능할 것인가를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워낙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AI라든지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 특성화고에 있다면 그걸 살릴 수 있는 초중의 교육과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와 적성과 연결시켜서 개발해서 교육과정을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그동안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팽창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B 교육 학교처럼 막 확대해 달라고 요구가 많아질 만큼 제주만의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 시기가 왔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교육 교부금 관련했을 때 미래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전반적인 재검토 그리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중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또 제안하신 중·고를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초등학교까지 교육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꼭 IB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네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민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이번에 국가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차의료 사업 관련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50세 이상의 도민들이 일차적으로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 단위와 그리고 동지역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고요. 이것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지금 시범 지역에서 한 5000여 명의 도민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12세 이하 아동도 대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자료 10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 학생들의 건강 상황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비만율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비만율 관련은 꾸준히 저희도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고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평균 상황을 보면 현재 비만율은 아직은 나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12세 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고, 12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식습관과 관련된 그리고 체중과 관련된 어떤 비만의 정도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놀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어서 관련해서 12세 이하들도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학교에서는 1년마다 치과 정기검진, 그다음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강주치의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학교 주치의를 지정해서 그 관할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시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운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정부하고 제주도정과 잘 소통을 해서 학교 건강주치의 지정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지금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지역이 6개 지역이죠?
●강성의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지역 단위가 있고요. 그다음 동지역 단위가 2개가 있고, 한 8개 지역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학교 주치의 사업까지 가능한지는 세부적인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요구가, 일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주치의 사업이 학교하고 연결되었을 때 실현 가능한지 ― 그 취지가 ―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라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건강주치의를 하게 되면 건강주치의가 건강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나 앞서 말한 제주도의 건강주치의 제도가 조금 더 정착을 하고, 또 아이들의 초등학교 이전까지의 비만율이라든가 종합적인 건강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 학교 건강주치의 제도를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 이하에서 또는 12세 이하에서 아동들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내용의 주치의 제도는 좀 살펴볼 부분이, 이번에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안해 주셔서……. 제가 취지는 ―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 공감이 된다. 그런데 주치의가 과연 소아를 대상으로 한 주치의분들이 계신지도 점검이 필요하고, 12세 이하 아동들의 개별적인 도민으로서의 연결이 아닌 학교 단위의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주치의 사업의 목적과 연결이 가능한지라는 부분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성의 의원 어쨌든 제주 아이들의 건강적인 상황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의 건강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교육에서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강성의 의원 다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안에서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 자료를 봤는데 학교폭력 피해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목격한 아이들의 비율도 10% 이상 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폭력 피해는 학생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교사까지도 폭력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나 딥페이크 관련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안, 사안마다 관련된 법률들이 다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내용이나 대응책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조기에 신속하게 초기에 잘 대응하려고 하면 제각각 하는 시스템은 제가 볼 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 대응력을 좀 더 포괄적으로 높이려고 하면 뭔가 대응력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필요성,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에 겪어 보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대응을 사건 하나하나마다 또는 대상을 별개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도 그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서 사전 예방, 대응 그리고 이 이후에 회복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최근에 교육청에서 말씀 나온 내용을 보면 창구를 단일화하겠다, 그리고 개별 학교가 책임지지 않게 교육청에서 총괄하겠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런 복합적인 피해 상황, 폭력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전부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제가 생각할 때 법이 다르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 더욱이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먼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 여러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의 대응책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관련한 내용입니다.
표 11 보여 주십시오.
학교 안에 학생운동부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남녕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녕고의 운영은 특수목적의 특별반을 운영하는 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강성의 의원 함덕고나 애월고처럼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예.
●강성의 의원 이런 특별반 운영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이것에 대한 상황들을 체크할 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체육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고 논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하실 상황이신 거죠? 재정 상황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체육고 신설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체육고 신설 관련해서는 전부 열어 놓고…….
●강성의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녕고라고 하는 특수목적고의 특별반 운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학생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육감님이 체육고 관련한 얘기할 때도 아이들의 통학 문제라든지 기숙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저는 체육고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특별반을 한 학교 더 추가적으로 지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그런 부분까지 함께 포함해서 TF팀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관리해야 하거나 학교 시합을 나가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 지역구인 화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축구부가 굉장히 잘해서, 요즘 성적이 좋습니다. 최근에도 화랑대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래서 4학년 때 전학 오는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 학생 수 줄어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키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에 특수목적의 특별반, 특히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초등학교보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 당장 신설 학교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열어 놓고 고민을 한다는 말씀은 존경하는 오경남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체육에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제주의 인재로 길러 내야 하는,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다 고려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강성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설이 어렵다면 이런 특수목적학과 개념의 학교를 넓혀 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제안도 함께 포함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남녕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수정해야 할 부분은 교육감 승인으로 가능하다. 교육부 승인을 따로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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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성의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예, 고맙습니다.
●강성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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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승준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의숙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의숙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승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승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승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