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10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정이운·현기종·강연호·양경호·현길호·이남근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정이운·현기종·강연호·양경호·현길호·이남근 의원)
(10시 01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이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정이운입니다.
제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은 국론 분열 상황을 추스르고 갈등을 넘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로 항상 존중받아야 하며 도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 본질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당사자인 학습자, 교사,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교육활동을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 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6%가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6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처벌 미흡과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2025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의 대응 방안을 통하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부모의 단발성 악성 민원과 문제행동도 그 정도에 따라 교권 침해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하여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공간과 담당 인력 지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학생 분리에 따른 학부모 동의 등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온 나라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사전에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타 시도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도교육청 소속 교원 중에도 분명히 정신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건으로부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교육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일대일 관리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둘째,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원들이 걱정하고 외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학습의 효과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다가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솔교사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6월이면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학교장이나 교직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안전법 시행 전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안전 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해야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는 체험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원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 보조인력 풀(POOL)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 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들의 저체력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체력 학생들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의 저체력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10.8%,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23.8%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저체력 문제는 단순히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비만, 면역력 저하, 성장 지연, 우울감,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저체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교육청 차원에서 표준화된 체력 측정 프로그램과 최신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측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아침 체육활동 조례가 제정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계획한 2025학년도 제주아침운동 시범학교 운영은 겨우 18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학교가 수업 전 아침 시간이나 특별 프로그램 시간에 저체력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체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중 일부는 신체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않거나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R 혹은 VR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체육실을 구성하여 게임을 통한 신체활동을 유도한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1일 활동량, 심박수 등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스스로 각자의 목표 설정과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대학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심신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즉,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학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확대 등 자녀 교육뿐 아니라 자녀 교육 현안 해결에 대해 학부모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교육의 3대 주체의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전국-지역 학부모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대학을 개설하고 학년 단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부모대학을 개설하고 교육정책 공감대 형성, 자녀와의 소통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학부모대학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가족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러면 정이운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도민 중심의 민생 의회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공지능 교과서 시범 도입,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교실 확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별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희망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교직원들이 헌신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생 중심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교육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여 주신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여 제주교육이 미래로 한발 더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정이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수업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유휴공간 부족으로 도내 192교 중 180개 학교에서는 교장실, 교감실 또는 교무실 등을 이용하여 분리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2개교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분리 학생 지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분리 공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도 31개교 ― 초등학교 열여섯, 중학교 여덟, 고등학교 여섯, 특수학교 하나 ― 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분리 공간 구축을 위한 예산 요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여 학생 분리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교장·교감 및 교사가 분리 학생에게 성찰문 쓰기, 교과 관련 독서 등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이외의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원이 분리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분리 지도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리 및 지도 기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교원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하거나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학칙을 개정하여 적용하도록 2023년 10월 도교육청에서 학칙표준안을 만들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사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휴직 교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통과 확인을 통해 휴직 중에도 상담과 치료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대면 및 온라인으로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가에게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및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상황 및 여건에 따른 교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소진 교원에게는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학교 단위 소통을 위한 마음단단 프로그램,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마음채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 유대 강화를 통해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마음나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프면 쉬고, 말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면 쉬고, 말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가칭 하늘이법 등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진되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현장의 안전 확보 및 고위험군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지금까지 질병 휴직하고 계신 선생님은 스물여덟 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교원들이 걱정하고 외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대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의 경우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박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교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인솔 보조인력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인솔교사와 함께 학생을 인솔하는 보조 인솔자 1000명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급당 한두 명의 보조 인솔자를 배치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와 인솔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인솔 보조인력을 확보하려고도 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도내 수학여행 시 학급당 또는 버스당 안전요원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 제주소방본부와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교원들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수학여행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외부인들이 우리 교육청 누리집의 안전요원 인력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며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 188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 참고로 저희 학교 수는 192개 학교입니다 ― 이는 전체 학교의 약 98%에 달하는 수준으로 작년 대비 19개 학교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과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저체력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입니다. 운영 매뉴얼과 학생건강검사 규칙에 의거하여 학생건강체력 평가의 내실화와 평가의 신뢰도,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육교사가 직접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가정과의 연계,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도내 모든 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 및 저체력 학생,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력교실을 학교 교육과정 여건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아침체육활동은 작년 158교에서 운영되었고, 시범학교는 작년 15개 학교에서 올해는 18개 학교로 확대되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하여 아침체육활동의 일반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체력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아침체육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체력 향상 및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이나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건강체력평가 관련 저체력 학생에 대한 연구발표 대회를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생 중심의 건강체력교실 우수지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R 또는 VR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원치는 않습니다. 지금 13개 학교밖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를 확충하여 스마트 체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간 및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기기를 건강체력교실에 활용하는 방안은 타 시도 사례 또는 제주체력인증센터 자문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신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대학 설치 및 운영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대학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해서 학부모들의 연수과정에서 요일을 나누어서 간다든지 학교의 연수시간을 아침·점심·저녁으로 나눈다든지, 부모의 직업과 일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고 일하는 요일이 각각 다르고, 따라서 담임 선생님들이 어느 학생 학부모가 연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함께하면서 그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지침도 제가 교장들이 모여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1위입니다. 통계청 2023년 통계입니다. 60.5%. 지역적 여건과 학교급 특성 등으로 학부모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고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등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학교가 학부모의 참여율을 잘 유도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학부모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지원한다면 학부모와 학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의원님의 질문은 학부모대학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따라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시시각각 달라져서 학부모대학을 구성했을 때 기간 문제도 있고, 강의 문제도 있고, 시간 조정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 아까 말씀했듯이 ― 전국 최초로 한 50명 등록해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이운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이운 의원 (좌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상봉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즉 마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협력할 때 우리 아이들은 보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오랜 세월 동안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과 포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 체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편은 마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협력함으로써 학교 교육체제를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의원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우리 아이들 살피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으로서 3년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네.
○현기종 의원 스스로 평점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61점쯤 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언론에서나 조사를 통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현기종 의원 교육감 하시기 전에 후보로서 활동하실 때나 야인으로 활동하실 때 ‘광수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광수생각’이 많이 실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보냈던 정책이라든가 생각들이 현실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됩니다.
○현기종 의원 어떤 것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성산지역입니다. 성산고등학교,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이 성산지역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현기종 의원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가 정당을 가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이냐, 진보 교육감이냐.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진보 교육감이십니까, 보수 교육감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간의 기본권에서는 진보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정책에서는 보수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개의치 않습니다.
○현기종 의원 우리 도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을 위한 일에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보, 보수 각각의 좋은 점을 취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 점에 동의하면서, 성산고등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작년 ’24년 8월에 특성화고로 방향 전환을 발표하셨습니다. 전환 사유가 어떤 겁니까? 특성화고로의 전환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연구용역에서 제안도 있었고 그동안 성산지역의 주민들이나 동문들 ― 제가 전체를 만난 건 아닙니다 ― 만났을 때, 모 의원님도 그중 한 분입니다. 과거에 수산고등학교의 찬란했던 추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고로 전환해서 이제까지 오는데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다시 과거의 수산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데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한 바가 있어서 당시에 특성화고로 전환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현기종 의원 그 지점에서 고민이 생기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1년 열심히 나름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키를 가졌습니다. 일단 성산지역의 성산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졸업하면서 일반고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은 어딜 갈 것이냐?
○현기종 의원 제 질문요지 나중에 들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이 학생들을 성산고에서 받아 줘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정말 제주도의 수산업 하면, 그게 배든 양식이든 등등 성산고 출신 아니면 지금 누구 없지 않습니까?
○현기종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런 걸 보면 수산 쪽에도 과가 하나…….
○현기종 의원 유지하고 지탱해야 될 산업 중에 하나가 수산계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이것도 무시 못 할 부분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미래산업 이런 걸 놓고 볼 때,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과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과를 만들었다고 해도 최소한 5개 과 정도를 만들었을 때 한두 개 과는 그래도 넘치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말 가고 싶은 그런 학과가 뭐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까? 이걸 만들면 이 과를 중심으로 학교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데 5과쯤 만들어서 5과가 전부 3월 초에 미달이다 이러면…….
○현기종 의원 특성화고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따 시간을 주시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산업화 시기에 한때 외화벌이의 축으로, 산업 발전의 축으로 자리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무래도 많은 선배님들이 수해양계열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아닌 거죠. 또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동문이라든가 일부에서 수산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되는 것을 원하고 있죠. 과연 이 시점에서 교육감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잠깐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수해양계열로의 특성화로 전환이냐? 이걸 여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이 40여 명 되죠. 45명, 48명 되는데 50%예요. 과연 이걸 수산·해양계열의 특성화고로 했을 때 그 정원이 넘쳐나겠느냐? 그리고 특성화고로 현재 수해양계열의 인식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했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해양계열로 전환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계속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동안 과연 그러면 뭘 했느냐? 사조산업 대표를 만났었습니다. 이미 여수에 뺏겼습니다. 여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내 저쪽의 또 한 기업은 호응이 없어서 그냥 됐고.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성산포 분이어서 거기도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는 않고 전화로 통화했지만 그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10여 명 인턴 배려가 되고 이랬습니다. 이런저런 상태로 볼 때 수산계열 한 과 정도는, 한 과입니다! 한 학급 정도는 수요가 있을 것도 같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체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전체는 안 되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이나 경남의 수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과 정도는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요번에 표선고등학교 수난을 겪으면서 제가 성산중학교 아이들이 혹여 IB 프로그램을 좋아하면 이것도 성산고등학교에서 한 과 정도는 적용할 가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직 실천 단계입니다마는 한림공고가 박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성산고는 어떻게 가지 하면서,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의 모든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장님들이 저하고 MOU를 맺는다면, 과 하나쯤은 농축수산업과 해서 졸업하면 농협 직원.
○현기종 의원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양돈 등등 해서 이것도 한 과 정도는 소화가 될 거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과거처럼 허울 좋은 이름 딱 붙여서 ‘개교’ 이런 짓은 안 하겠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정말 중3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현기종 의원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푸드, 제주의 식재료 등을 활용하는 학과를 만들었다 했을 때 이 학생들에게 제가, 이건 하나의 생각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현기종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학년은 일본 보내서 일식을 시키고, 2학년은 중국 보내서 화식을 시키고, 3학년은 로마에 보내서 파스타를 시키고,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학생들이 과연 올까? 그런 과를 만들면 과연 학생들이 올까? 안 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도.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그냥 광수생각.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성산고 운영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녹아 있다라는 걸 제가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고민 없이 단순하게 집단의, 지역의 요구로 전환한다면, 지금 제주여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거기는 수해양계열이 제주고나 여상보다 더 낮고 더 취업률이 높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몇 년 후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몇 년 후에 일반고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제 저는 한 가지 얘기를, 가칭 미래산업고도 신설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부 담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특성화 전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부러운 게 한림공고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기업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부러운 것은 뭐냐 하면 마이스터고죠. 예를 들어서 수도공고는 한국전력과 연계되어 있고, 하이텍고등학교는 삼성과 연계되어 있고,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는 대한항공과 연계되어 있고. 우리 동문회에서도 해사고를 비롯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에까지 집어넣으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죠, 저희들이. 그렇지만 이런 마이스터고가 전국에 5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최소 한림공고의 경우처럼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고민하고 더 찾아보고 더 기업체라든가 이해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한림공고 때처럼 지사님 옆구리를 좀 찔러서 신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관계된 학과도 하나쯤 괜찮을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구상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기종 의원 용역 과정에 담아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떤 공단이나 이런 데서 책임 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 책임 있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교장밖에 없습니다. 개방형 교장.
○현기종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우선해서.
아까 마이스터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스터고는 아니지만 마이스터고와 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현기종 의원 그렇죠.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아직 행동의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수해양계열 학과와 다른 유치할 학과에 대한 건 뒤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성산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이 되면,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우리 동부지역의 아이들이 일반고로 진학할 데는 세화고와 표선고인데, 그러나 표선고 100명 정원에 140명이 지원하면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감께서는 특성화고 제주고와 여상을 전환하면서 미래산업고를 내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를 전환해 버리면 동부지역에,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2공항과 연계돼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걱정하는 게 동부지역에, 성산지역에 일반고가 없으면, 그분들은 학군이 우선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학부모들은 애들 때문에 동지역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과연 일반고를 성산지역에 신설하는 것, 만약에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면 동부지역에 일반고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것은, 이름은 안 변합니다. 성산고등학교에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학과 2개 학과 정도와 플러스 특성화 학과 이렇게 포진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를 하나 새로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현은 오늘 처음 합니다, 사실은.
○현기종 의원 그렇죠. 제가 성산지역에, 동부지역에 일반고를 신설하자라는 것은 당장 어려운 일이죠. 교육감께서도 광수생각을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성산고등학교 학과 편성 관련 용역이 7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압니다. 7월에 마무리되면 반영되나요? 어떻게 절차가,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간에 많은 연구용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연구결과가 정책 방향에 연결된 사례가 많지 않다라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연 7월에, 제가 서둘지 말고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감님의 생각들을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러한 연구용역이 지역사회에서나 동문들이나 학부모들이 동감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7월에 개편되는 용역이 과연 얼마만큼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어쨌든 금년 7월 말에 나오면 그런저런 것들을 지금까지 한 것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원님 의견도 있고 등등, 지역의 의견도 있고, 이런 걸 반영해서 연말까지는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내년에 학교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7학년도부터는 신입생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건물을 지을 이유는 없거든요. 다른 시설 노후된 것은 고치고 이래야 됩니다마는 큰 로드맵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현기종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용역이 최종 결과물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현기종 의원 지역에서 대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담아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디까지나 용역은 참고하는 겁니다.
○현기종 의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한 용역들이 정책의 전환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라든가 동문이라든가 그런 특정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용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과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항공우주 쪽으로는 한림공고가 선점해서 가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 성산고를 수해양계열로 특화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제2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라든가 해외물류라든가 이런 쪽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현기종 의원 그리고 승무원 코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한국공항공사라든가 대한항공사 쪽과도 논의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과를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환 시기, ’27년 학생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주여상과 제주고는 어떻게 기초를 잡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상과 제주고 전환 시기가 ’27년입니다. 그와 맞춰서 노력을 해보고 있는 건데.
○현기종 의원 꼭 재선되셔야 되겠습니다, ’27년도에 추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글쎄,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 전에도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e스포츠가 지금 IOC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논의가 돼 있고, 2023년도 아시안 게임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었고, 국내에서 프로선단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과 개편 과정에 e이스포츠학과 또는 e스포츠 학교 운동부 이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이런 부분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질의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성산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많은 생각들을 저하고 같이 공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IB 교육과정은 도정질문에서도 했었고, 예결위에서도 자주 했었고, 관심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어떻게 교육감님, 많이 관심 갖고 IB 교육과정을 받는 애들도 다 챙기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IB 교육과정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대표 주자입니다.
○현기종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대구형이냐, 제주형이냐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형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IB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중학교도 IB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중학교에 IB 프로그램 했으니까 고등학교도 IB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은 조금 달리 가지셔야 됩니다.
○현기종 의원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IB는 애초에 외국인 자녀, 그다음 주재원 자녀, 교육과정이 단절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고국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전제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대학입시 문제가 관계없으면 연계도 괜찮습니다. 저는 IB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IB의 문제점이 뭐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공부해서 치는 DP 이 결과가 대한민국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IB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DP 시험을 치는, 심지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시험도 안 칩니다. 그래서 오직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대학을 가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0% 전후, 어떨 때는 40%가 정시도 있고 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을 안 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 종합전형이 있다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뺀 순수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대학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표선에 박수를 치는 이유는, 참 너네 대단하다 하는 이유는 이 2개를 뺀 나머지만 찾아서 진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기종 의원 교육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IB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로 확대되었고 또한 표선고는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기종 의원 교육감님의 논리대로라면 표선고에도 넘치지 말아야 되고, 초·중학교도 확대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현기종 의원 IB 교육 도입의 근본 목적은 어쩌면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성산고등학교 동문회로 제일 먼저 제의가 왔었습니다, 전임 교육감께서. 해사고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물려서 표선고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갔는데 이제 표선고가 정원이 넘쳐나다 보니까 지역의 애들이 표선고를 못 가고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거 지역 특별입시전형 같은 거,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도 좋고 서쪽도 좋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IB 프로그램 운영하고 싶은 학교 제가…….
○현기종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제가 난감해 있는 겁니다. “너네 해!” 이럴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현기종 의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교육감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MYP 확대를 원하지만 DP 과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DP 과정은…….
○현기종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제안입니다마는 만약에 저희 동부지역의 성산고가 특성화고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계 진학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표선고등학교가 정원이 넘쳐나고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 보면 성산고등학교 IB 전환에서 성산, 표선을 아예 IB 특구로 지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주 단순합니다. 특성화고 전환을 막아야죠.
○현기종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표선고등학교의 커왔던 과정을 밟으면 되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현기종 의원 단 하나의 제안이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고서 충분히 이러한 과정들도 제가 고민하고 협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꾸로 의원님은 그래도 괜찮습니까?
○현기종 의원 제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왜냐하면 의견이 일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현기종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반대 않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기종 의원 IB 얘기가 나온 김에, IB 대학과 연계해서 지난 도정질문 시간에 교육감께서 제주대학교하고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자주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있습니까? 어떤 게 진전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수능 최저 점수를 몇 개 과에 없앴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현기종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가는 문이 넓어졌죠. 대학 총장들만 모아 놓으니까, IB에 관심 있는 총장들 모아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대학교 총장님이 박수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부산이나 경북은 아직도 그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경북에서가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제주대학교 맡을 테니까 부산하고 경북대 맡아라.
○현기종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거죠. 지금 제주대학교는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제주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은, 타 지역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다른 대학에 IB 때문에 가 본 적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주대학교에는 IBEC, 그러니까 IB 자격증이라고 합니까? 이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2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동대학교에 가서 받은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는 제주대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IB 교육과정을 밟는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아이들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행보를 보이시는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원연수 IB 교육과정 워크숍 이수현황을 보거나 IB 교사자격증 이수현황을 보면 교육과정 이수한 교원이 44명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부터 ’25년까지. 전체 교원이 제가 알기로는 6000명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에서 이수한 선생님입니다.
○현기종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 않고 자체 연수라든지 또 IB본부라든지 온라인으로 또는 방문을 해서 연수를 받은 선생님은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아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교원 임용할 때 전담교사 임용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2년 동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볼 때 효과가 궁금해서 그만뒀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시겠지만 8년 동안 특정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을 뽑는 겁니다.
○현기종 의원 7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8년.
○현기종 의원 8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래서 구태여 이럴 이유가 있느냐. 왜? 다른 데서 가고 싶은 선생님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현기종 의원 그런데 그 교사분들은 나름대로 IB 과정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IB 과정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목으로.
○현기종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들 가르치려면 교사들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뽑을 때 전형, 시험을 치를 때 IB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현기종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 선생님 뽑는 것하고 똑같이 뽑습니다. 똑같이 뽑아 놓고 “너는 근무를 표선 가서 8년 해라.”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붙여만 주면 가서 8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여기서 얘기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기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IB 교육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록 그 과정에 있는 애들이 소수지만 교육감님은 그들을 안아야 되고 그들이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찾아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러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이탈 및 사교육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했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그 관점에서 본다면 2023년 678명, 2024년 668명, 전체 학생의 0.86%. 공교육 이탈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 용어로 부적응이라 그럽니다.
○현기종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3월, 6월, 11월 이렇게 해서 입시하고 검정고시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최근에는 과거처럼 부적응으로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철학도 있고.
○현기종 의원 학생들의 어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학생들의 꿈도 있고 등등 이래서 그 자체도 이제는 존중되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의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은 꼭 받아야 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현기종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걸 못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면 ― 아까 진보·보수 따지셨는데 ― 존중돼야 됩니다.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존중돼야 됩니다.
○현기종 의원 그렇죠.
저도 지인의 딸이 음악을 하겠다고 자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쁘다? 아닙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 상담 챙기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가 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정말 수백명에 달하는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떠났으니까 교육감은 관계 없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드림노트북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주 공교육을 이탈하는 데 반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사교육비를 살펴봤더니 영어 사교육비가 26만 4000원, 수학이 24만 9000원, 국어가 16만 4000원인데 영어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수요가 많은 거 아닐까요?
○현기종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204조에는 외국어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외국어 교육의 의무랄까 이런 것들이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행정 차원에서 많이 반성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게다가 원어민 교사분도 이백 분 정도 계신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사교육비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성산고등학교 승무원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입학해서 3년 동안 영어특화학교, 만약 이게 학과로 간다면 이것은 일반고에 포함됩니다. 일반고는 일반고인테 영어특화학교,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의원 성산고등학교는 분명하게 수산·해양계열과를 두 과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과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연장선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IB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기종 의원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인력이 많이 늘었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교육감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차츰차츰 증가해서 교원, 공무원, 공무직원 등 약 5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저번 교육행정 질문에서 민간위탁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 줄였습니다, 의원님 지적받고.
○현기종 의원 엄청 줄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기종 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 줄였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민간위탁 시작한 거 두 개뿐입니다. 전부 2017년 이전에, 그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거의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 23개 남았습니다.
○현기종 의원 23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최초에 58건이었습니다.
○현기종 의원 최초가 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제가 취임했을 때.
○현기종 의원 취임했을 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취임했을 때 34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020년도 58건이었습니다. 제 통계는 2020년도의 58건이 지금 23건, 예산으로 32억이 18억으로 줄었습니다.
○현기종 의원 좋습니다.
그러한 노력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건 완전히 의원님 지적해서 줄인 겁니다.
○현기종 의원 고맙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기종 의원 이런 부분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희가 조례 바꾸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미리 답을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기종 의원 그런데 민간위탁 공증 수수료(비용) 안 해도 된다는데 하신 것까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수수료, 공증 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현기종 의원 왜 반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진작에 도처럼, 도는 재빠르게 적용했거든요. 우리 교육청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굼떠요, 굼떠. 뭘 하든. 죄송합니다. 이건 누굴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예, 신중한 결정 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44건의 민간위탁 업무 중 22건은 교육청에서, 22건도 민간위탁 업체가.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현기종 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조금 중복 건으로 5억 원을 부정 수령한 경우. 이런 거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기종 의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 체육 활성화. 제가 일주일에 3∼4일 정도 동남초등학교에 가서 교통봉사 하고 있습니다마는 8시 이후가 되면 애들이 전교생이 나와서 아주 활발하게 걷기운동도 하고 공도 차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학교가 밝아졌어요. 아주 밝아져서 교육감님께서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학교 운동부, 스포클럽 많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지원하고 있죠? 전국 출전비 같은 거 일부 지원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기종 의원 그런데 학교 스포츠클럽에 지정 못 받은 종목들, 그 애들은 그걸 또 사교육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 종목에 대한 지원은 못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무튼 스포츠클럽으로 인정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기종 의원 지원했다고 해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전부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걸림돌을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급적이면 다 해야죠.
○현기종 의원 다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기종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의 체육관을 유도부가 쓰고 있는데 태권도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태권도부도 유도부만큼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체육관 이중 사용 불가로 해서 스포츠클럽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애들은 학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애들이 또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 예산 확보라든가…… 저는 사교육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공교육이 못 하는 걸 사교육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교장이면 체육관을 반으로 선을 그어서라도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해야 합니다.
○현기종 의원 그렇게 행정지침 내려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데 요즘은 이걸 어디까지나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하시오” 하면 이제는 그게 곧 갑질이 돼서 그럴 순 없고,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살피면서 잘 달래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충분히 저의 의견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기종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현기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부득이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연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양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교육의 근본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서 출발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챗GPT, AI, 디지털 등 사회적·기술적 변화는 교육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교체제의 개편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자연재해나 재난과 사회적 이슈들은 우리에게 학생들의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안전인프라를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이며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터전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양경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사전 질문 요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지난 4월 4일 11시 헌재에서 탄핵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경호 의원 집무실에서 직접 보신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경호 의원 모든 뉴스 매체가, 언론 매체가 전국에 TV로 생중계를 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혹시 학교에 어떤 지침이라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보라, 말라 이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이구!
○양경호 의원 학교 자율에 맡긴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양경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했음에도 많은 학교가 봤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른 지역은 8개 교육청에서 시청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주지역에서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시청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4월 8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자가 의결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오는 6월 3일 날 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도 6월 3일에 만 18세가 되는 학생들이 고3도 있을 것이고 고2 학생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도 투표권이 생겼지 않습니까? 대선일정을 보니까 사전투표일이 이번에는 목·금이더라고요. 다른 때는 금·토 해서 하루는 토요일 날이 같이 끼어서 토요일, 주말에라도 부모랑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5월 29·30일 이렇게 사전 투표일이 잡히고 6시까지라서, 본투표 하는 날은 임시공휴일이니까 6월 3일에 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투표권이 생긴 학생들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6월 3일 기준 생일 지난 고3 학생입니다, 해당이. 생일이 지나면 됩니다. 2학년은 거의 없고요.
○양경호 의원 늦게 간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과거처럼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어쨌든 많지 않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의원님의 걱정은 사전투표가 평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아이들이 학교 가야 해서 사전투표 기회가, 투표를 처음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없는 거 아니냐. 교육감이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양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첫 번째 질문에서 존경하는 정이운 의원님께서 현장체험학습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에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원도 속초에서, 2022년 일입니다. 11월에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타고 간 전세버스에 치여서 사망한 일이 발생했는데. 2월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인솔선생님한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사책임을 묻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보조교사는 무죄받았고 버스기사도 과실이 인정돼서 금고 2년을 받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육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항간에는 학생단체가 이번에 제주도에 안 올 것이다, 수학여행 단체. 그래서 제주도 관광업계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한데. 앞서 존경하는 정이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없을 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서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게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떡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강원도교육감이 “2심을 한번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서 그때 어떤 의사표현을 해도 되니까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각 시도 선생님들의 어떤 액션도 있었고 등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이운 의원님 질문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192개 학교 ― 특수학교 빼고 189개 ― 이쪽에서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교육여행 계획이 잡혀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데 저희들이 내린 조치 중의 하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데 걱정이 되면 무박으로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물론 그 해당 선생님께서는 항소심도 있을 것이고 대법원에도 하시겠지만,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제주도 내 선생님들이라도 걱정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조직 신설 조례가 통과됐고요, 지난해 예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간에는 올 초에 정무부교육감이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안 하시고 지난 4월 1일 날 추경안 제출 관련해서 기자회견 당시에 모 기자분께서 질의하니까 “임기 동안에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1월에 제주도의회로 의장님에게 청문회 이런 걸 의뢰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추천을 해서. 그런데 12월에 그 일이 있으면서 이게 저를 주춤하게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춤하고 3월 건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해야 5·6월, 7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누구한테 선심 쓰는 모양밖에 안 될 거고 임기 문제, 타이밍 문제, 뭐니뭐니 해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교육의 많은 정책들의 불확실성, 이것이 과연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들이냐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아하! 이번 임기동안은 물 건너갔구나’ 판단을 해서 기자회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에 조직도 신설하고 자리도 마련했고 예산도 마련했는데 임명을 안 함으로 인한, 공석으로 인한 차질은 없습니까? 교육행정이라든가 학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직표상 공석으로 있는 것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따지면 불편하면 불편한 거고,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불편 안 하면 안 한 거고 저는 크게 의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임명한 게 나았나 임명 안 한 게 나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한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양경호 의원 안 하는 건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내 임기 때는 임명을 안 하겠다, 이 결정은 최종 언제 결정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꾸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아, 이거 임용 못 하는 거 아니야?’ 한 생각을 12월 20일 그때쯤 됩니다, 대충. 그 외 얘기는 않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어쨌든 정무부교육감 임명은 교육감님 임기 때는 안 하시겠다. 이것은 확정이 된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시 재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온다거나 하면 물론 재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겠죠, 뭐.
○양경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도 모든 준비 다 마쳤는데 임명을 안 하셨으니까 다음 상황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무부교육감은 제가 볼 때 교육감 임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원인도 제가 임명을 안 한 원인입니다.
○양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무부교육감 임명은 김광수 교육감의 임기 내에는 안 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도 선거공약이었을 겁니다. 동지역에 여중고 신설. 그런데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실상 학교 신설은 어려운 입장이라서 그 대안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대안 비슷하게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자 해서 지금 제주고등학교하고 제주여상이 하는 걸로 최종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올 1월이죠?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를 받고 됐는데, 앞서 현기종 의원님 질문 때 2027년 3월 학기부터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과연 그때 될까?’ 이런 의심도 있고.
또 하나는 두 학교가 ―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 일반계고로 전환이 되고 또 특성화고 하나를 제주고 자리에 설립한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도민들이, 서부지역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많이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찾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양경호 의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고의 어디 자리에 조그마한 예쁜 특성화고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회피하지 않는, 줄 서는 소규모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2027년 3월에 같이 개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래서 학과는…….
○양경호 의원 지금 2025년인데 그러면 내년밖에 없는데 ― 올해도 많이 남아 있긴 한데 ― 준비가 충분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금년 10월 이쯤 되면 아마 공사 시작할 겁니다.
○양경호 의원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10월쯤 돼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것은 중투 가는 것도 없고 설계하고 공사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제주시 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과대학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과대학교가 해결되면 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인가? 두 학교를 그렇게 해도 이것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걱정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아이들이 찾아가서 줄 서는 특성화고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학과를 할 것인가. 두 학교에 그래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를 ― 이름은 어때도 좋습니다 ― 중심으로 20∼25명 정원인 4학급에서 5학급 정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림공고가 인기 있는 학교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에 못지않은 인기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어쨌든 밑바탕은 제주고 전문 교과과정하고 제주여상의 전문 교과과정을 통합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거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경호 의원 특성화고는 그렇고요. 어쨌든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27년도에 1학년은 일반계고 학생들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학년은 특성화고 기존의 학생들인데 이게 조화롭게 학생들 간에 잘 될까요? 그 걱정도 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타 시도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서 공부가 된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처음 얼마 동안은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저는 크게 걱정은 않습니다.
○양경호 의원 특성화고 선생님들, 양 학교의 그 선생님들은 교과가 계속 유지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유지되는 선생님들도 있고…….
○양경호 의원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본인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려야죠.
○양경호 의원 이 문제도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원하는 교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이런 걸 대비해서 준비한 선생님도 계시고.
○양경호 의원 본 의원은 뭐냐 하면 시간이 ’27년 3월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들을 아무 문제 없이 녹여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준비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27년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절차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 이어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문제, 이 문제도 제가 ’23년도 교육감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동지역 편중된 여중,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여중이 없어서 구제주까지 가야 되는 그런 학부모들의 고충 때문에 제안을 했던 건데요. 남녀공학 전환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28년도부터 하신다고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참,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서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가서 70%에 가까운 찬성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막상 학교로 가니까 동문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왕이면 박수 받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득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제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좀 늦춘 이유는 화장실 신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시간표를 그렇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정 안 되면 2개 학교만이라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표1.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남녀공학 관련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남녀공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교 해 가지고 지난해 4월 1일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86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어쨌든 남녀공학 중학교에 가고 싶다는 학생이 38.6% 나왔고, 상관 없다가 39.3% 해서 거의 80% 가까이가 남녀공학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십시오.
희망하는 중학교 설문조사를 하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가고 싶다가 41.48%고, 학교 분위기가 좋은 학교 28.49%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자료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건 중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건데요. 바람직한 학교 유형 해서 남녀공학이 78%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가 보니까 박수, 모두가 박수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저도 지역구의 작은 일 하나 하는 데 반대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할 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여튼 힘을 발휘해서 용기를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은 학교 안전인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4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내 학교 안전인력 현황인데요. 보면 학교안전지킴이, 교통안전지도사, 학교안전경찰관이 있고요. 학교전담경찰관은 국가 경찰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지금 학교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 봉사직으로 위촉돼서 하고 있고, 교통안전지도사는 하루에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경찰관 이게 지난해 세 군데 했다가 올해 세 군데 확충해서 6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자치경찰 쪽으로 예산을 교육청에서 줘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청에서 줘서, 글쎄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돼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양경호 의원 고등학교 6개 학교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경호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안전지킴이나 교통안전지도사는 말 그대로 봉사 위촉직인데도 일정 부분 수당 비슷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1억 7400여만 원 정도 되고, 민간위탁까지 하면 아마 더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자료를 보시면, 192개교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 학교가, 그렇죠? 192개. 그래서 한 명씩 최저 임금 적용해서 하면 40억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서울시청에서 예산을 전부 투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하고 제주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논의해서 초등학교만이라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 인력을 학교당 한 분씩 192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서브로 이런 분도 하면 책임감 있고 제대로, 지금 공백시간도 있거든요. 이분들 딱 시간 되면 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안하고 싶은데 교육감님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제복경찰을 두고 싶은 겁니다, 제주도 192개 모든 학교에.
○양경호 의원 경찰을 둘 거면 교육청에서 두면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경찰을 두고 싶은데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6개 학교는 66억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도가 하고 싶은 일정 금액, 교육청이 하고 싶은 일정 금액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경찰관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도의 입장에서. 이것이 아주 모범사업으로 추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장할 방법이 없을까? 도와 협조가 된다면. 거기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경호 의원 그런데요 인건비를 보니까 너무 고임금이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양경호 의원 오백몇십만 원 돼요, 한 분이. 여섯 분 해서 4억 500만 원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쨌든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양경호 의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잠깐 말씀 드리면요. 어차피 우리도 학교안전이라고 하는 미래 교육은, 스쿨표. 그러니까 학교 경찰관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경호 의원 그분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 그냥 나름대로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상태는 자치경찰입니다.
○양경호 의원 자치경찰에서 파견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양경호 의원 자치경찰단장의 업무지시를 따르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단장이 교육감실에 와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파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야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정제돼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파견되신 분의 위치가 경사에서 경위급인가 그 정도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저는 계급에 개의치는 않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런데 그 계급에 관련 없으면 이게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력의 문제니까 그건 자치경찰단에서 해결할 문제고, 저희가 어떤 계급을 원한다 이건 좀 그래서. 아무튼 효과 면에서 대단합니다, 이게.
○양경호 의원 어떤 효과가 대단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선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거의 조용하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양경호 의원 그러면 자치경찰 그분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길래 전부 조용한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 순찰하고 필요할 때 정문 지키고.
○양경호 의원 서울시의 학교보안관도 정복 입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이죠. 우리 자치경찰은 수사권은 없지만 경찰 아닙니까?
○양경호 의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92개 전체 학교로 하려고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려가 돼서 다른 방안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다른 방안을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국가경찰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학교의 안전은 그냥 봉사활동으로 은퇴하신 분들 등등 해서 이렇게 될 개재가 아니다. 물론 그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양경호 의원 그러면 6개 학교에는, 안전경찰관이 파견된 데는 다른 봉사직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 옵니다. 다 같이 옵니다. 학교 지킴이도 있고 교통봉사도 있고.
○양경호 의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추가로.
○양경호 의원 어쨌든 예산 문제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학생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표.
(영상 자료를 보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내 45개 중학교가 있는데 25개 중학교에 한 종목 내지는 네 종목까지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데가 파란 표시돼 있는 제주서중과 한라중이 4개 종목을 하고 있고요. 한 종목 하는 데가 13개 학교고, 없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개 학교고. 그런데 저기 여덟 번째 제주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개 종목이지만 축구가 40명 되다 보니까 선수 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학교 사정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하는 데만…… 체육학교, 체육중·고도 예전에 검토됐었는데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용역도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결론이, 신설하는 결론은 안 낫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곧 소식이 들릴 겁니다.
○양경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분산해서 많은 종목 하는 데는 다른 학교한테도 권고해서 골고루, 모든 중학교가 한 종목씩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같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랑 단설유치원이 어쨌든 도내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개원할 때 교육감님은 가셨고 저도 지역구라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 이후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양경호 의원 저도 다녀왔습니다. 가서 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마침 갈 때가 월랑초 교장선생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얘기를 듣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월랑초 부지 내에 특별히 시설이 새로 되거나 이런 건 없고, 원장님하고 보건교사입니까? 두 분이 추가로 가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전하고 다른 건데 어쨌든 도내 최초로 단설유치원이 개원됐으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시설이라든지 등등.
여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월랑초 단설유치원의 의미는 유치원을 하나 만들었다는 의미보다 저는 좀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이 어떻게 다른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겸임, 보건교사 겸임. 아직 월랑초 단설이지만 영양교사 겸임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을 바라보며) 맞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해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법에 없는 보건교사도 겸임해야 되고, 영양교사도 겸임해야 되고, 교장도 겸임해야 되고. 이게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세종은 전부 단설로 갔습니다, 유치원을. 이걸 앞으로 다 해결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단 말입니다. 제주도 내에도 공립 단설유치원을 하나 해보자 하는, 그게 하필이면 의원님 지역구인 월랑초가 되다 보니까 그 수영장이 지난 1년 동안 약간 밀린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금년 내로 시작도 하고 내년쯤 되면 어떻게 움직여 볼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양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양경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현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행정 질문을 하게 된 현길호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고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삶의 의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런 제주 교육을 희망하면서 교육행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현길호 의원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길호 의원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스승님을 앞에 세우고 질문을 던진다는 게 지역사회 정서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냥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서면질의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해야 ― 생으로 비치는 ― 도민 사회에 나의 본모습도 알려드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 질의 과정에서 너무 말이 길어지거나 하면 아무 때나 치고 들어와서 자르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정이운 의원님, 세 번째 양경호 의원님, 두 번째 현기종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받아보셔서 아실 거고.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짧게 하고 그런데 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방향에 대한 질문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지금 교육감님 건강 어떠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주변에서 듣는 소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괜찮은 편입니다. 최소한 어떤 약이든 약은 안 먹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최근에 10㎞ 완주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시간대도 상당히 일찍 들어오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사실은 10㎞가 아니라 하프를 뛰고 싶었는데 직원들이 10㎞만 하라고 해서. 오늘 아침도 민오름 한 바퀴 뛰었습니다.
○현길호 의원 예. 반성하면서, 저도 건강 관리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조직 책임자의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바로 그겁니다.
○현길호 의원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운 신분 때보다 더 각별하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교육행정을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3년 재직기간 동안의 행복도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낮아졌습니다.
○현길호 의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집의 식구들과 개인 사생활 쪽에서, 아시다시피 개인 생활이 거의 없으니까 좋아하는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좋아하는 소주도 마음대로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는 사람 만나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가는 데마다 몸조심 해야 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는 고민, 그 고민이 그때그때 행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에 잠잘 때도 그렇습니다.
어젯밤도 사실은 공부한다고 해서 보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고 거의 꼬박 새웠습니다, 걱정이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김광수는 그저 놀다 와서 대답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길호 의원 답변을 들으시는 도민들께서 혹시 다음 선거 불출마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을 만한 정도의 답변이신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역시 생각은 자유니까요.
○현길호 의원 그래도 직을 수행하시는 또 다른 행복감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행복하다는 건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기는 수도 없이 느꼈고, 어깨를 짓누르는. 이 결정이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하면 이분은 분명 화날 텐데 그래도 될까? 자리가 두 개였으면 그냥 나눠주면 참 좋겠는데 등등, 이렇게 다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길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정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만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거는 저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현길호 의원 제가 11대 때 행복하냐고 물어봐서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변 주인들한테. 그게 불출마로 소문나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웃음)
○현길호 의원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 질문 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섯 꼭지 정도를 드렸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길호 의원 학생 마음건강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모교장제 운영 방향 관련해서,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의 효과,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생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교육활동보호 대책 마련과 사업의 실효성 검토 등등 여섯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의 의원님들과 겹치는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학생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정이운 의원님의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 질의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경찰관 관련해서는 양경호 의원님 질문해 주셨고, 현장학습체험에서는 정이운·양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관련해서도 양경호 의원님의 질의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짧게 먼저 짚을 부분만, 제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학교안전경찰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교육감님 답변 속에서 전 학교에 경찰을 두고 싶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경찰이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답변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좀 표현을 심하게 해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사법과 행정의 역할로, 교육행정이 아닌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학교가 관리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정책 방향에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연관된다면, 학교 민주시민교육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관리의 대상이 되고 더 심한 표현을 하자면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민주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이끌어가게 될 아이들인데 이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의 생각이 있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 학교의 정의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구태여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 정말 뭐라고 합니까, 경찰이 발도 못 들여놓는 그런 신성한 곳으로 숭배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대구입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의도적으로, 복도로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선생님 나온 것을 노려서 덤볐던 경우, 그리고 잘 아시는 대전에서 최근에 먼저 간 하늘이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앞으로 학교가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교육 행정력으로만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으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에는 6개입니다만 사실 세 군데 학교에 배치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50% 정도 다운되더라 하는 차원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현길호 의원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안전경찰관에 대한 실적을 표로 만들었던데 사안별로 보면 학교마다 ― 3개 학교의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 학교폭력, 교육 활동 침해, 학교규칙 위반, 이런 부분에서 비교 증감을 따져봤더니 많이 낮아진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주로 학교규칙 위반이 절대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규칙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에 대한 합의된 약속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현길호 의원 구성원들의 합의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현길호 의원 그런데 규칙 위반을 사법이 들어가서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성과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의 접근이 맞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얘기할 때 동의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학교가 일정 부분 안전하지 않는 부분, 꼭 구성원 만이 아닌 외부세력에 의해서도 학교의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에 따라서는 일반 범죄와 비견해서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초중고로 치면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초중등 과정까지는 우리가 다른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정책개발이라든가 시도가 아이들한테는 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제주에 자치경찰이 있어서 자치경찰이었지 사실은 저도 처음에 생각은 서울처럼 학교에 뭐라고 합니까? 안전책임관.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건데요. 그렇게 접근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밖으로 보거나 아이들 안정된 생활이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길호 의원 아까 점심시간에……. 교육감님께서 이 답변에 학교가 조용해졌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들 식사하면서 잠깐 그게 회자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도 “학교가 조용한 게 정상인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표현이 그렇게 된 거죠.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현길호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그로 인해 걱정하는 의견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꽤 있다는 걸 아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정책개발을 좀 더, 열려 있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 학교에 배치한다는 것이.
○현길호 의원 그렇죠? 저 예산 문제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 그리고 여고 이런 데 우리 지방자치경찰 여자분 해서 배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정서 위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도교육청에서 도내 학생들 중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자주 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혹시 아시는 정도의 말씀을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길호 의원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태 파악, 실태 파악인 걸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 파악도 조금 하시나요? 정서 위기의 원인들. 그런 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보고는 자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이,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가는지에 대한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얘기, 급우 관계, 학업 관계 등등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분류고, 그게 전부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힘이 듭니다. 어렵고.
○현길호 의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 40년만 기준을 삼더라도 의학계 기술 진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이 정복되고 개선되고 한 게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백 프로 이상씩 나오는 분야가 많죠. 암만 하더라도 거의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분야별로 정복되는 사례가 꽤 있고. 모든 의학이 그렇게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유독 변화가 없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증가된 분야가 있는데 그게 정신의학 분야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 원인이 뭘까? 제가 답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유의미하게 바라본 부분이, 정책 지원되는 예산도 보면 사태를 파악하고 사후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내리는 정책 예산들이 꾸준하게 늘었더라고요. 작년 예산이 9억 가까이, 4년 전에 2억 정도로 출발해서. 이렇게 접근되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죠. 그런데 접근 발상에 대한 전환은 필요하지 않은가?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필요는 없는가? 우리가 그거를 발굴하고 다른 의학계에 전가하는 이런 정책들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정말 힘이 있다면, 다는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게 대학입시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 이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이 부분은 아마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현길호 의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교육감님께서 교육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그 정도의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아마 제도도 개선될 기미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움직임도 있습니다, 요즘에.
○현길호 의원 단, 그렇다면 우리 제주교육청 내에서도 원인에 대한 분석들을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정말 입시만의 문제인지, 이게 고등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초등생도 있을 수 있고, 중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학급별로 학교별로 연령대별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원인이 뭔지?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원인을 알면 그에 맞는 정책 개발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원 방안에 대한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시간을 주신다면, 만약 중계가 된다면 이건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학생들이 통상 12살이나 15살까지 ― 우리는 학제에 따라서 ― 전두엽에서부터 두뇌가 발달하고 개발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7살이나 6살 때 수학 학원을 보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두뇌 개발 과정에서 수학 능력, 수리력에만 두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형이죠, 이거는. 이런 원인들이 아까 걱정하신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정신 분석이나 이쪽에 계신 많은 분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현길호 의원 그 관련해서, 아까 정이운 의원님께서는 학부모대학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할까? 예를 들면 교육감님께서는 일단 대상자가 있느냐가 문제라고 답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
혹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학부모가 될지 아니면 정년을 은퇴한 사람들이 교육을 재이수하는 과정이 지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친 학제를 다시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걸 조금만 비틀어서 정책을 개발하면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학교에 내가 초등과정이든 중등과정이든 고등학교 과정이든 재입학을 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업도 받고, 어쩌면 아이들과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선생님의 보조 교사 역할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학교경찰관제보다 이런 정책은 도입이 불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45년이 넘어가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꿈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할 만한 사람도 있다면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보다 훨씬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실에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만 담임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학생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참 힘들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선생님과 학생을 도와주는 인력을 교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의원님께서는 학교에 어떤 학부모를 활용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현길호 의원 꼭 학부모가 아니어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생각은 참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현실성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들은 얘기라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교육감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은 거의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대화법에 대해서 따로 수강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60시간 했습니다.
○현길호 의원 하셨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말려드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60시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의원 출마할 때, 후보자 때도 받았습니다.
○현길호 의원 스킬의 문제만은 아니죠. 진심이 담긴 대화가 되어야 하죠.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실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검토해 볼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든 우리가 학생들의 마음건강, 선생님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이거는 제가 예언컨대 앞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벌써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현길호 의원 어쨌든 최근 4개월 동안 있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나마 최후가 아닌 최선의 일선 현장이 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길호 의원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공동체가 추구하고 공동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민주시민에 대한 소양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아까 양경호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교조에서 헌재 탄핵 인용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던데, 사전에 혹시 연락을 받으셨나요? 헌재 판결 시간에 학교에서 시청하게 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못 받았습니다.
○현길호 의원 사후에 아신 겁니까? 사전에 모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청 요청?
○현길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한테 보고는, 국장님한테…….
○현길호 의원 보도자료에 보면 사전에 교육청에 문서가 간 것 같던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국장님과 대화를 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들어라 말라 이럴 입장이 아니어서 그냥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선택을 맡기시죠.” 하길래 “그것도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몇 개 학교 정도,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고 학급별, 선생님별로도 가능하죠? 교육 과정으로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수라서 안 하신 것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그런 오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한참 전에 광주교육감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그분이 참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공문을 보내도 들어라 말라 할 수는 없다. 학교 자체에서 결정하라고밖에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그 공문을 보내나 안 보내나 큰 의미 없다, 또 다른 행위다, 알아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아마 광주는 보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저는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도 많이들 봤더라고요.
○현길호 의원 사후에 다 파악은 하셨습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는 안 하고요. 몇 군데, 제가 그 후에 교장연수 교육, 특강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 몇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많이들 봤더라고요.
○현길호 의원 다음 질문,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하면서 우려스러운 과정이 있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수학여행 취소가 되고 이런 발표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 더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교육감님 지금 막 발로 뛰시는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걱정에서 교육청 교육감실로 관광협회의 임원님들과 협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 수학여행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협의회 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이런 걸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 인센티브라는 게 별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온 아이들에게는 한라산을 예약 없이 올라가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 몇 가지 할 수 있으면 제가 16개 시도에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개, 8개 교육청인가 제가 3일에 걸쳐서 방문을 했지요. 나는 그것이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원인은 아닌데, 아무튼 예전이나 금년이나 열심히 수학여행을 온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시교육감이 한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왜 가느냐? 한라산을 보러 간다. 이게 오랜 추억에 남는다. 그런데 한라산 가기가 어렵다. 이걸 풀어달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길호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발로 뛰면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것을 얘기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현길호 의원 우리가 그 문제만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런데 그런 판례라든가 그런 우려들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움츠러들게 만드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하죠. 당연히 움츠러들죠. 저 판례가 만약 계속되면 그 선생님이,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현길호 의원 그러면 그걸 그냥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봐야 되는데. 해서 저게 이유가 돼서 파면이 됐다. 학생 활동 못 합니다. 저부터 반대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길호 의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지금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서 학생 활동을 해요?
○현길호 의원 그러면 학교 체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질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길호 의원 학교 기능 자체의 필요성. 그러면 학교 존재 가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비약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현길호 의원 사안별로 사법적 판단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접근하려고 국회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법이 발의도 되어 있고. 그렇지만 당장 강원도 속초에서 있었던 그 일, 그야말로 저희들은 언론보도를 봐서 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야 알겠습니까마는 그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현길호 의원 사실 그런 부분도 연결해서 아까 정서위기 학생들에게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케어를 못 하니 정책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교권 보호에 대한 역할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결 지어서 이런 것들 정책적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안드려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쨌든 시스템대로는…….
○현길호 의원 제도 개선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계속 그런 우려를 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놔두지 않겠죠.
그 전에 우리가 도 교육 차원에서, 제주도의 교육특례라든가 자치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정책들에 대해 개발해 보자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장 공모 제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모교장제도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지금 초빙형이 8개 학교가 하고 있고, 내부형이 7개 학교가 하고 있고, 개방형이 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하되 꼭 필요한 시기에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필요한 시기”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어떤 섬 지역의 교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섬 출신 평교사에게 교장을 일임하는 이게 내부형의 정의입니다.
○현길호 의원 공모 교장 제도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 있죠.
○현길호 의원 그렇지만 이 제도가 마련된 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한림공고가 개방형이 아니고 교육자 출신이 교장으로 가도 지금처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까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길호 의원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아이들, 교사, 학부모. 좁게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 구성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판단하시는 제도에 대한 시행은 따로 또 있으신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따로 만들어놓은 제도라기보다는…….
○현길호 의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적용하는 기준은 따로 세워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현길호 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는 차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 구성원들이 요구했을 때 구태여 제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공약 사항도 15% 내외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의원 도민의 선택을 받은 거니까 존중합니다. 그래도 현장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 질문은 마치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 제안이라기보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대상으로 아침 간식을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쭤봐 달라고.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정민구 의원 (의석에서) 정민구 의원입니다.
○현길호 의원 요즘 아침을 먹는 아이들, 한동수 의원님이나 대학에 이렇게 ‘천원의 아침밥’ 해서 시행하고 했는데 아이들 간식은 어떨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이 200명이면 아침 도시락을 200개 마련해 가지고 일일이 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아침에 200명이면 한 50개 해서 그야말로 운동하고 싶어서 일찍 밥 굶고 온 녀석에게 간단하게, 그것도 간단한 걸로 우유 하나…….
○현길호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해서…….
○현길호 의원 200명분 이런 게 아니고 모자라면 더 하면 되고 남으면 좀 줄이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자라면 그날은 할 수 없이 못 먹는 거고. 이렇게 아주 융통성 있게. 그랬더니…….
○현길호 의원 나 먹었다, 나 못 먹었다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랬더니, 제가 사실…….
○현길호 의원 정책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00명이면 200개 해서 다 나눠 줘야 된다. 그러면 보나마나 이것 또 반은 쓰레기통에 갑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어떻든…….
○현길호 의원 학교 현장에서 해 보겠다고 하면 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럼요, 그럼요.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예산 때 학교 현장하고 의논해서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사전에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현길호 의원 큰 예산 안 들 것 같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하셔서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역구에서 한번 시범 운영해 볼 만한 학교들이 있으면 몇 군데 해 봐서 과연 좋으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원이 충족이 안 되면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저는 미처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일리가 있는 제안인 것 같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기 구체적인 의견을…….
○현길호 의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고. 일단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기로 하고.
제가 도정질문 과정에서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도정질문 과정에서 청소년 무료 버스 이용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대상을 보면 청소년이면 주로 학생들이잖아요. 청소년의 구분이 지금 13세에서 18세 정도로 되어 있는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 도에서 다 하는 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던데요? 좀 답답하거나 아쉬운 점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도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답답하기보다는 알려야 되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현길호 의원 아니, 전체 예산 한 9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90억 중에…….
○현길호 의원 그런데 이 예산 중에 80억이 교육 예산이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육청의 예산일 겁니다.
○현길호 의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맞습니다. 80억이 교육청 예산입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확정 안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확정이 아직 안 됐다고 봐야죠.
○현길호 의원 절차가 남아 있다면 MOU도 맺을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MOU도 해야 되고…….
○현길호 의원 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도에서는 다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이 도민사회에는 알려졌고. 아쉽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의원님, 일단…….
○현길호 의원 제가 싸움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도지사 의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그냥 교통비로 지원하던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도권으로 가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무료로 태우겠다는 건 또 다른 정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교육청하고 이런…… 제발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도 버스 타고 훌쩍 갈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반갑고요. 그다음 더 좋은 거는 귀찮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내고 이러는 게. 그게 없어졌다는 게 참 좋고. 물론 우리 공무원 한 분이 본부에 갑니다. 파견도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거는 그렇고요. 해서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자세한 보도 자료가 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현길호 의원 세상은 공평합니다. 4∼5년 전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통행을 해서 도청이 아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렇습니까?
○현길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예예.
○현길호 의원 똑같은 현상이 거꾸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예예. 그래서 앞으로 자세히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 지역 고등학생 통학버스라든지 등등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저런 걸 합쳐서 다시 한번 또 기자회견을 하든가, 어떤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현길호 의원 도청과 교육청이 잘 협의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길호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현길호 의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양병우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학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협동과 존중을 배우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터전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이 중요한 장소에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입니다.
교육 정책은 단순히 계획과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과 도민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과다한 시설비 지출과 인건비 증가 문제는 예산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행정 질문은 지난 2년여간 제주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더 이상 모호한 답변이 아닌 명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제주 교육 사회의 경각심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매번 강조해 온 사안으로 학생들이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도민의 근심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최근 청정한 제주가 불법 마약의 주요 유통경로로 부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약류 투약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내 학생들에게 마약이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장담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하며 제주 사회와 제주교육이 불법 마약 사용 문제에 대해 갖는 경각심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약류 사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현재 제주 교육에서는 학교 현장에 마약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문제는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교육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등의 합법 약물의 오남용이 불법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부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언론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84%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마약 접근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약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우리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층 더 강력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천 없는 노력이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며, 지금부터라도 마약 예방교육을 넘어 마약 근절을 포함한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제주교육이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청소년 마약 사용 실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주저 없이 실행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 제주 교육행정의 소홀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고 있습니까? 일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느끼신 바는 없으십니까?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거나 재구조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정상화, 학생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대, 교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가능한 실제적인 교육 정책입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적정규모 육성 정책에 대한 의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제정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교육청 역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양용만 의원님이 지난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께 지역사회의 통합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한림중과 한림여중의 통합을 제안하였으며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업무보고 당시 교육감 인사말에는 적정규모 육성에 대해 한 단어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단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에 “적정규모학교 인식 확산을 위한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등을 하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교육감님, 적정규모학교 시설 필요성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지역이 소멸되고 교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쯤에 심각하다고 인지하시겠습니까? 한림중·여중 통합과 관련하여 이미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도 작년에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과 양용만 의원은 의견 수렴 과정에 관내 모든 학교와 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 일치를 위해 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한림지역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거론된 것이 벌써 2년 전입니다. 지역의 의원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72.3% 통합 찬성 의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본 의원이 향후 대책을 질타해서인지 3월 22일에 이르러 지역 교육청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였습니다. 교육청 적정규모학교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좁게는 제주교육, 넓게는 제주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항입니다. 대비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서 작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제주교육행정의 게으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촌유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학생을 비롯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유학 사업은 도내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입니까? 읍면 지역 학교의 학생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외 학생들이 6개월에서 1년간 머무는 것이 학생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 농어촌유학에 앞서 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년간 행정을 추진해 왔지만 동지역과 읍면지역 학생 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유학의 대상이 도외 학생이 우선이 아니라 도심의 과대학교 학생들을 읍면지역 학교로 유입하여 수업을 받게 하는 방법은 고려할 수 없었습니까?
도외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학생들 역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기존 친구들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년간의 농어촌유학 생활 후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농어촌유학생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내 학생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장 2학기부터 시작할 계획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범학교 등에 아직 농어촌유학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심의 역시 결정되지 않았으며,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농어촌유학 사업을 통해 학생 유입만을 기대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소홀함은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학생 복지를 외면하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단순히 학교를 없애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임기 3년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도의회에서는 폐교 및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제안을 내놓아 왔으며 본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까지 했습니다. 교육청 역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하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공모가 두 차례나 진행되었음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에 학교시설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학교 등 국가 정책 사업들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으면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공모사업에는 제주가 제외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와 더욱 소통하는 등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주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청에 손을 내밀고 폐교 등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공간 활용이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공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전문가, 교육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형성하고,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교육청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추가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교육감 이후로 교육시설 사업 및 교육직원 증원에 따라 교육시설비, 인건비 비중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예고·체고 신설을 비롯하여 교육감 공약조차 완성하지 못한 교육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육감 취임 후 계속비 신규 시설 사업은 현재까지 53건이 증가했습니다.
교육감님의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지금 현재 도내에서 일 잘하는 교육감으로 칭송이 가득합니다만 공약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신규 계속비 시설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완공은 가능하겠습니까? 말로만 공약하고 완성되지 않는 교육시설이 생긴다면 도민의 실망감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가칭)미래산업고등학교 신규 시설 사업이 생겼습니다. 계속되는 시설 사업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설계속비는 현재 기준 43개 교육시설에 투입될 예산 규모는 약 5737억이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전기획 단계에서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을 고려한 주민 목소리 수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교육시설비의 과다 사용에 다시 한번 문제를 지적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시설비 지출은 교육활동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예산 관리를 위해 시설비 사용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교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율 상승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 교육의 중심이며, 이들의 복지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계속되는 정원 증가 역시 학생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유학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와 2025년도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조례 및 예산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의회와 도민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 절차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이 제주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이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양병우 그러면 이남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마약 사용에 대한 경각심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중독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22년부터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 운영하고, 특히 마약류 예방을 주제로 모든 학교급에 2시간 이상 별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수업 외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직접 극본을 쓰고 출연하는 창작 뮤지컬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주고등학교 8명의 학생들이 연출을 하고, 곡을 쓰고 연기를 지도해서 8명 스스로가 55분 정도 마약 퇴치에 관한 마약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뮤지컬을 운영했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공연을 해서 저도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교수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재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2024년도에 개발한 교재는 역시 전국 최초로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교과간 통합적 학습을 강화하였고 교과를 초월하여 모든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4차시용 교수 학습과정안과 프리젠테이션 자료 활동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것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시범조사를 의뢰하였고, 올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약에 대한 유혹을 끊을 수 있는 예방교육만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 방법 안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또한 마약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전국 최초로 구축된 사안처리지원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로 예방·치료·재활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제가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보고된 마약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주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적정규모화 및 소규모 학교 집중 육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2025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내년까지는 소규모 학교의 집중 육성을 지원하고 이후 성과분석 및 전환 검토 등의 단계를 거친 후 학교 통폐합 및 통합 운영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는 물론 제주지역 학령아 감소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등 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미래 대비를 위해서 선제적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대 형성이 부족할 경우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사회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과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단계를 거친 후에 지역사회 동의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글로벌 역량학교 운영 및 통합구역 신축적 운영 등으로 올해 제주남초, 조천초, 평대초 등 작은 학교의 신입생이 증가한 사례는 좋은 정책과 제도로 지역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림읍 관내 단성중학교 통합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학교와 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 결과를 안내하였고, 5∼6월 중 가칭 한림지역 교육협의체를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한림읍 관내 중학교 통합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림 지역 중학교 통합은 지역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실행력이 담보되는 만큼 협의체의 운영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림지역 학생 보호자님과 지역주민, 도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림지역 교육협의체에서 학교통합 모델에 대한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많은 제언들을 해 주시면 행정적 지원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학교 및 지역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임기 동안에는 제주도에 없어지는 학교는 없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한림여중과 한림중학교의 통합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소멸에 의해서 합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 효과 그리고 남녀 혼성, 등하교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합치는 것이지 한림이 어디 위에 동네가 망하고 밑에 동네가 흥해서 합치는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지역에서는 학교는 곧 마을입니다. 마을은 곧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해서 저는 최후의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학교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농어촌유학 사업의 교육적 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어촌유학 추진에 앞서 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5년 3월 1일부터 학생 수 400명 이상인 과대학교의 통학 구역 신축적 운영을 읍면 단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학 구역에 관계없이 과대학교의 학생 분산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어촌유학의 경우 운영 중인 전남, 강원, 서울, 전북 교육청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2학기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2026년부터 1년 단위의 지속 운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균형발전 집중육성학교로 지정된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해당 학교들은 이미 제주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유학생과 재학생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학교별 여건에 맞는 융합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어촌유학은 읍면지역 소규모화 심화 상황에서 학교의 적정규모화와 교육력 회복에 기여하는 대안적 교육정책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유학생 유입을 통해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적 가치 함양 등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제주 농어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폐교 활용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 재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활용 폐교는 가칭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등 교육적 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폐교 소재 읍면을 비롯한 지자체와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도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청에 제안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기준 변경을 재차 요구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등 학교 복합시설 설치예산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청 예산 중 시설비와 인건비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2025년 시설사업 예산은 총 세출예산 대비 9%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시설비 편성비율 평균 10%를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시설사업비 중 계속비 사업은 학교 특성상 단년도로 마치지 못하는 사업으로서 다목적체육관 증축 외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교체, 교실 증개축, 급식실·화장실·노후시설 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증축 및 수리 사업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계속비 사업 증가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규모와 적정 편성 비율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계획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로 사업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기본계획단계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적정한 사업 규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이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계속비 사업의 추진 시기 등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인건비 및 인건비성 사업 예산 증가 추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2025년 교육청 인건비 예산은 약 9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학교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성 예산이 약 1000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 및 각종 수당 인상과 늘봄학교, 특수학교, 학교안전 등에 대한 인력 증가로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인건비 비중은 17개 시도 중에서 낮은 편, 2025년 본예산 기준 14위, 낮은 편으로 각종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인건비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급당 학생 수 감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실수업 개선 등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인력의 증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력 증가를 관리하고 예산 효율성 평가 등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기존 및 신규 사업을 재조정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남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근 의원 (좌석에서) 예.
○부의장 양병우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교육감님, 나오라고 한 적 없는데……. 시계는 벌써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반갑습니다.
○이남근 의원 옆에 계신 문정옥 기획실장님께서는 제가 귀덕 이장을 할 때 귀덕초등학교 교감님을 지내셨습니다. 교감님을 지내셔서 저하고는 아주……. 이번 인사 중에 가장 잘된 인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적정규모육성 학교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또 교육청을 질타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2023년 가장 처음 교육행정 질문 때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역, 학생, 학부모,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진행할 수 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가지고 급변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과연 대응할 수 있겠느냐? 아까 교육감님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남을 때까지 학교를 존치하겠다. 학교는 꼭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존치하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학습의 기대감을 높이고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한 명의 학생이 남을 때까지 학교를 존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얘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가 지역 문화의 중심, 어떤 전통의 중심, 추억의 중심으로 남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왕이면 아이들이 있어야 그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도내 27개 폐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잘 활용을 하려고 해도 활용하는 순간 이미 폐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남근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의 공간적 의미보다, 학교의 구성원인 아이들이 지금 30명인 학교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이건 현실입니다. 당장 2030년만 되면 학령인구가 1만 명 정도 확 줄어드는 현실 상황에서 그런 과거적인 마인드로 ― 학교, 마을, 공동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 제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이거는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남근 의원 죄송할 것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거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틀린 게 아니라 약간 다를 뿐입니다. 가령 어떤 읍면지역에는 학생이 30명쯤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통폐합이 아니고, 이 학교와 이 학교에 여기는 1·2·3학년, 여기는 4·5·6학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뻐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남근 의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아까 얘기 듣기로는, 아까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학교를 존치시키겠다. 이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자세히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이남근 의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런데 제가 이장을 지냈잖습니까? 아까 농어촌유학 사업을 비판하면서도 제가 이장을 지냈을 때가 자율학교로 제주도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타 어느 시도보다 가장 풍부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학부모들이 교육 쇼핑을 왔을 시기였습니다. 방학만 되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 학교 가면 어떤 혜택이 있고, 이 학교 가면 어떤 혜택이 있고, 이거를 쇼핑할 때였습니다. 제가 오늘 문정옥 교감 선생님 예를 든 것도 그런데, 그 애들이 없을 때, 지금 당장 초등학교를 가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채 10%, 20%가 안 됩니다. 다 외지인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남근 의원 이게 관계인구, 생활인구 늘리는 부분은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만, 농어촌유학이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인구를 양산하는 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아니면 아라초등학교나 한라초등학교 같이 급식을 네 번, 다섯 번 먹는 애들을 분산해서 하는 게 훨씬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정책이냐,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고민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분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유학에 이번에 신청한 8개 학교를 제가 분석했습니다. 1, 2학년의 복식수업 위기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남근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조건을 제가 이번에 까다롭게 했습니다. 숙소가 있어야 한다.
○이남근 의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귀덕초등학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저학년, 고학년을 통학버스나 이런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느냐, 제가 이장을 통해서 해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인구들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보성초등학교, 저청초등학교 아까 인구가 늘었다고 했지만 그건 영어교육도시 때문에 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이남근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혼란이 많이 가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과거에 학교살리기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가 팔도강산 사투리가 다 나왔던 추억이 있거든요.
○이남근 의원 저도 학교살리기, 작은 학교살리기 건물 지었을 때 이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아는 편이고요. 그거는 여기까지고.
한림여중, 남중 통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합니다.
○이남근 의원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속상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12월 달까지 여론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빨리 안 된다는 거죠?
○이남근 의원 빨리 안 된다는 게 아니라 3월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여론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이 순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이남근 의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이남근 의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의원님한테 와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하고 4월에야 학교에 찾아갔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거기에 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펴서…….
○이남근 의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 살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적정규모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남근 의원 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적정규모하고는 또 다른 문제고요. 교육의 발전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큰 테마로 접근하는, 우리 지역구인 양용만 의원님께서 얘기해서 적정규모 육성 조례는 제가 발표했습니다, ’23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테마가 됩니다. 또 다른 교육시설과 본학교와 중점학교와 비중점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또 다른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의원님, 앞으로 그야말로 실감 나는 부분들에 와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남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협의체 구성할 때도 관건이 뭐냐면 또 따른 교육 프로그램,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아까 IB도 나왔고 여러 가지 교육감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지만 교육협의체 구성할 때 전문가 분들은 꼭 참여시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게 가장 1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의 여론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역 역량이 그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선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의 협의체가 구성돼서 다른 학교의 통합 부분 그리고 다른 학교의 여러 가지 적정규모육성에 대한 부분에 큰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도교육청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이남근 의원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5, 6월 중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양용만 의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행사만 있으면 여중, 남중 통합되어야 한다.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도의원이 해 주셨다는 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오늘 교육행정 질의를 겪으면서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여간 오늘 교육행정 질의 잘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이남근 의원 마지막이라서, 30초 남았는데요. 오늘 교육행정 질의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이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을 이장을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 경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속으로 저도 의원이 끝나면 반드시 꼭 한번 이장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43인)
-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강동원
-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교육국장 김월룡
- 안전국장 강동선
- 행정국장 양윤삼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 고경미 강옥자 강수현
- 김정미 류정현